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4:00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0		제출연월일 : 2016. 10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10. 7.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관련 조례 부패영향 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의 운영,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사업 운영세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 방법 및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단에 대한 경비 출연 및 보조 시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신설 (안 제6조)

다. 장학생 선발 및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23. ~ 2016. 9.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제출된 의견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8.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국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의 운영,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사업 운영세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 방법 및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 등에 관한 사항과 재단에 대한 경비 출연 및 보조 시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안은 장학재단 시행 사업중 유효기간 만료된 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장학재단의 사업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출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토록하였음. 또한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례안 제5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 것은 출연금 지급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학재단의 기금 유치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6조에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하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항에는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만 명시되어 있고, 중복지원이 되었을 경우의 처리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관련 조문을 삽입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7조에는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관련 조례 부패영향 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으로, 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마인드 형성 및 국제적 경재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설조항 중(제6조)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만 명시되어 있고, 중복지원이 되었을 경우의 처리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타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재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타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재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1.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 현황

□ 현황 및 사업개요

□ 근거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반 장학사업이 아닌 특수목적 기능의 재단으로는 전국 최초 설립(2000.12.28)

※ 임원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이사장 : 도지사)

□ 재단기금 조성 : 123억8천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목 표	10,000	-	2,000	2,000	2,000	2,000	2,000	-	-			-
조성액	12,380	1,000	1,500	500	500	1,000	1,000	200	200	280	200	6,000
출연재원		복권기금						일반회계		일반+ 집행잔액	일반 회계	인재육성 기금

□ 기본재산(3개 계정, 정기예금으로 관리)

계 정 명	예금구분	금액(백만원)	예치기간	비 고
	계	12,380
국제화장학계정	정기예금(제주은행)	6,380	’16. 4. 18 ~ ’19. 4. 18(3년)
인재육성장학계정	정기예금(제주은행)	4,000
소암장학계정	정기예금(제주은행)	2,000	’16. 4. 18 ~ ’17. 4. 18(1년)

□ 재단의 사업(조례 제3조)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2013년 만료)

5.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출연 현황(도→재단)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0,912,788	200,000	200,000	200,000	1,200,000	7,512,788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단위 : 천원)

□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지원) 현황(2006 ~ 2016. 9월말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인 원	2,013	188	154	156	224	182	162	196	180	168	187	216
지원액	3,184	247	200	200	300	319	262	300	328	312	343	373

2.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최근 3년간)

□ 2016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계	5개 사업	722,248
KCTV 글로벌 챌린지 퀴즈 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3~12월	230,000	○외국어 서바이벌 퀴즈 대회 및 방송송출 - 30회(영어16, 중국어 10, 특집 4)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3월, 5월	373,238	○217명, 373백만원 지원 - 고교생 34, 대학생 161, 대학원생 15 ※농어촌고교 특별장학금지원 (대학신입생 7명)
학생해외연수지원	7~8월	64,010	○대학생 해외연수(중국 상해) - 7월, 18명 ○고등학생 해외연수(중국 북경) - 8월, 30명
학생 외국어 캠프	8월	50,000	○청소년 영어 캠프 사업(8월) - 도내 중학생 44명 참여 - 주관 : 제주대 외국어교육원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초등영어연극제) 지원	10월 (예정)	5,000	○제주대학교(교육대학) 주관 전도 초등영어연극제 지원 - 4개 초등학교, 40여명 참석 예정

□ 2015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계	3개 사업	548,300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5월	343,300	○총187명∙343,300천원 지원 - 성취장학 : 167명/321,200천원 - 재능장학 : 4명/2,900천원 - 특별장학 : 16명/19,200천원
KCTV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5월~12월	200,000	○특집 영어 골든벨 및 중국어 퀴즈대회 : 18회∙3,090명 - 특집 영어골든벨 : 5회/2,700명 - 중국어퀴즈대회 : 13회/390명
학생 외국어 전문프로그램 (초등영어연극제) 지원	10월	5,000	○제주대학교(교육대학) 주관 전도 초등영어연극제 지원 - 인원 : 53명

※ 메르스 사태로 학생 해외연수 계획 취소

□  2014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계	7개 사업	782,246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4월	312,087	○168명, 312백만원 지원 - 고교생 33, 대학생 120, 대학원생 15 ※ 12월 농어촌고교 특별장학금지원 (대학신입생 4명)
KCTV 글로벌 챌린지 퀴즈 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1~12월	284,650	○외국어 서바이벌 퀴즈 대회 및 방송송출 - 33회(영어20, 중국어 10, 특집 3) ○우승자 해외연수 - 중국,미국
학생해외연수지원	6~7월	65,718	○외투기업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지원(6월, 12명) - 중국, 싱가포르(투자유치과 협조)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7월, 30명) - 일본규슈 (제주역사 탐라교류 탐방
학생 외국어 캠프	7월	50,000	○청소년 영어 캠프 사업(7월) - 도내 중학생 48명 참여 - 장소 : 제주대 외국어교육관
FTA 대응 1차산업 전문가 양성 지원	11~12월	55,991	○한·중 FTA 대비를 위한 도내 1차 산업 관계자 선진사례 현장연수 지원 - 2회(11월, 12월), 27명 지원 (친환경농정과 FTA 대응팀 협조)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초등영어연극제) 지원	10월	5,000	○제주대학교(교육대학) 주관 전도 초등영어연극제 지원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도입	2월	8,800	○수기로 운영되던 재단 회계의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도입 운영 (‘14. 2월~)

3.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일반 사항

❍ 구성근거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세칙 제4조(장학금 심사위원회)

❍ 위원 정수 : 위원장 1명 포함 총 7명

❍ 임기

- 이사와 실무자 : 재임기간

- 외부 위촉위원 : 위촉기간

□ 장학금심사위원회 현황

❍ 위원장 : 국제화장학재단 부이사장 박경후

❍ 위원 : 2016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전원 동의 의결을 통해              국제화장학재단 선임직 이사 전원(7인)을 위원으로 선임

□ 심사위원 : 7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원장	박경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부이사장
위원	강성헌	강성헌법률사무소 대표
	김영중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김영철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종훈	제주대학교 교수
	박혜숙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이인회	제주대학교 교수

□ 2016년 회의개최 현황

❍ 제1차 인재육성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 회의일시 : 16. 3. 10.(목)

- 참석자 : 7명(전원 참석)

- 심의사항

· 농어촌(읍면)지역 고교 ′16년 대학신입생 특별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심의

- 지원 규모 확정 : 7명, 20,749천원

❍ 제2차 인재육성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 회의일시 : 16. 5. 25.(수)

- 참석자 : 6명(1인 불참)

- 심의사항

·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인원과 장학금 지원 확정

· 장학금 신청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

- 지원 규모 확정 : 210명, 352,489천원

▶ 장학금 종류에 따른 지원액

- 성취장학금 : 고교생 18명(1인 1,200천원), 대학(원)생 164명(1인 2,000천원이내)

- 희망장학금 : 대학생 12명(1인 2,000천원이내)

- 특별장학금 : 고교생 16명(1인 1,200천원)

※ 연도별 회의 개최 : ′15년 1회, ′14년 2회, ′13년 3회

4.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내역(안건 및 처리결과 등)

연도	이사회	참석 인원	의안내용	가결 여부
2016	정기회 (02. 26.)	10	○ 부이사장 선임(안) ○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안) ○ 인재육성사업 운영세칙 개정 승인(안) ○ 장학금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안)	가결
2015	정기회 (04. 22.)	10	○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안)	가결
	임시회 (06. 17.)	8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사업 운영세칙 개정 승인(안)	가결
2014	정기회 (02. 12.)	9	○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안)	가결

5.		재단 임원 명단

임 원 (2016.9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명(나이)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	임 기
	이사장	원희룡(5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임기간
	부이사장	박경후(72)	제주국제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명예교수	2016.1.22~2018.1.21.
	이사	전우홍(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재임기간
	이사	고창덕(5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이사	이영진(56)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이사	강덕재(57)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
	이사	오광석(55)	제주은행부행장	“
	이사	문정복(55)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장	“
	이사	강성헌(53)	변호사	2016.1.22~2018.1.21.
	이사	김영중(62)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이사	김영철(53)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
	이사	김종훈(47)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산학교수	“
	이사	박혜숙(54)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이사	이인회(55)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감사	한정훈(44)	공인회계사	“
	감사	정태성(56)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재임기간

6.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정관

【 제정 2000. 12. 28 승인】

【 개정 2001.  8.  9 승인】

【 개정 2002.  3.  5 승인】

【 개정 2003.  5. 14 승인】

【 개정 2004.  5.  3 승인】

【 개정 2005.  5.  9 승인】

【 개정 2006.  3. 13 승인】

【 전부개정 2007.  4. 13 승인】

【 개정 2008.  3. 31 승인】

【 개정 2009.  3.  6 승인】

【 개정 2010.  3.  9 승인】

【 개정 2011.  4. 29 승인】

【 개정 2012.  4. 13 승인】

【 개정 2013.  3. 28 승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의 필수요소인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국제화 의식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5.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 학생이며 재외도민이나 재외도민의 자녀도 포함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근무처, 직업이나 그 밖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    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2(재단의 자금구분) 재단의 재산은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제화장학계정

2. 인재육성장학계정

3. 소암장학계정

제7조(재산의 관리)①제6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

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에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사업계획․사업실적 보고) ①법인은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도지사를 경유 감독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보고 시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 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에는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관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감독관청의 허가만으로 취임한다.

②이사․감사의 일부는 다음의 관직자로 한다.

1. 이사 : 도지사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2인과 여성계인사 1인 및 금융계인사 2인,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부교육감, 제주발전연구원장

2. 감사 :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③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직임원은 감독청의 인가    만으로 해임한다.

④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라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에 따른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이나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관직자로 지정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이사장 등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이사장은 선임직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 취임 시까지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이나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과반수의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2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4조(사무국) ①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재단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설치할 때까지는 사무국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

할 수 있다.

②상근직원의 보수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고    문

제35조(고문) ①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9조는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인재육성기금은 각각 인재육성장학계정, 소암장학계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4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적용한다.

(별    지)

〔별 표 1〕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제6조제3항제1호 관련)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000백만원

〔별 표 2〕

현재의 기본재산(제6조제3항제2호 관련)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2,380백만원

7. 인재육성장학사업 운영세칙

제정 2013. 3. 8 운영세칙 제 1 호

개정            2015. 6. 17 승인

개정            2016. 2. 26 승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하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①장학금의 종류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성취장학금 : 도내 고등학교 또는 국내 대학교(원) 재학생(신입생 포함) 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연구성과가 우수한 자.

2. 재능장학금 : 도내 초ㆍ중ㆍ고교 또는 국내ㆍ외 대학교 재학생으로 문예, 체육, 과학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희망장학금 : 도내 고등학교 또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으로 저소득․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의 자녀

4. 특별장학금 : 도내 농어촌(읍면)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또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입학 신입생으로서 학업곤란 등의 사유로 소속학교장이 추천한 자.

②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원자격과 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장학금의 신청) ①제3조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 장학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학업성적․입학성적 또는 연구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제4조(장학금 심사위원회) ①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인재육성장학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부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이사 중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 전문가 및 장학재단 실무자로 구성하고, 필요시 교육 관련기관 등의 관계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이사와 실무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⑥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 계획, 심사 및 선발 기준, 지원대상자 결정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기준 등) ①장학금 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이사장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이사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제외 대상)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

1. 전년도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 받은 자

2. 동일년도중 다른 장학금(학교내 장학금을 포함한다)을 지원 받은 자

3. 타 법령에 의거 학비보조 지원을 받는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거 지원받은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16.2.26 >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그 밖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 한자

2. 자격 및 선발 기준에 미달 되거나 위배 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인재육성 사업신청 등) ①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정관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2.26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 실적 증빙서 1부

②이사장은 인재육성사업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최근 3년간의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 인재육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수당) ①인재육성장학금 심사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참석 등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신설 2016.2.2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2.26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제정 2013. 3. 8>

인재육성장학금의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제5조 관련)

○공통기준 :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별기준

구 분	지원대상자	신 청 자 격	선 발 기 준
성 취 장학금	1. 고등학생 2. 대학교(원)생	1.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이 상위 5분의 1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과목중 2분의 1이상 6등급 이내(또는 수능점수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인 자 2. 학교별 기준성적 비(B)학점 이상 이거나 석ㆍ박사 과정자로 학업성적, 연구성과가 우수한 자	성적, 석차순 이수학점 순, 위원회에서 심의된 자
재 능 장학금	1. 도내 초ㆍ중ㆍ고교생 2. 도내ㆍ외 대학생	전국단위 이상의 문화․예술․체육․ 과학 등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중앙행정기관 또는 권위 있는 기관 주최 행사)	대회의 규모, 순위, 수상횟수 순 위원회에서 심의된 자
희 망 장학금	1. 고등학생 2. 대학생 3. 비정규학교 등 평생 교육시설 재학생 (고교학력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대학 생의 경우) 2. 한부모ㆍ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자녀 3. 실직․파산․질병 등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유지가 곤란한 자 4. 방송통신고교 및 대학교, 평생교육 시설 재학생으로 저소득가정의 자녀	생활수준, 성적, 이수학점 순 위원회에서 심의된 자
특 별 장학금	1. 농어촌(읍면)지역 고등학생 2. 농어촌(읍면)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대학교 입학신입생	소속 학교장 추천	위원회에서 심의된 자

※ 재능장학금 선발기준에서 대회의 규모라 함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전국대회 등을 말한다.

자연 · 문화 ·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84(2016. 1.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권고하여 온 바, 귀 부서로 알려드리오니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의 평가지표에 포함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2016. 9월말까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권고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및 장학재단 설립·출연 중인 173개 지방자치단체

※ 현재 장학재단 미설립 지자체의 경우 향후 장학재단 설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보고서(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1부. 끝.

	청 렴 감 찰 관
수신자	평생교육과장, 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청렴감찰담당		청렴감찰관	전결 2016. 6. 9.
협조자
시행	협치정책기획관-10583	(2016. 6. 9.)	접수	평생교육과-5316	(2016. 6. 9.)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	http://www.jeju.go.kr
전화번호	064-710-2083	팩스번호	064-710-6589	/	kyj1013@korea.kr	/	대국민 공개

"친절매너, 질서지키기, 클린 제주만들기"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2015. 12. 21.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련 일반현황

1.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개념 및 관계법령

2. 장학재단 설립현황

3. 장학재단 운영방식

4. 장학재단 장학사업 수행방식

5. 장학재단 지도‧감독

6. 부패영향평가 실시개요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Ⅳ.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

2.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3.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4.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

5.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근거 마련

6.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붙임 1]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붙임 2] 장학생 선정기준 예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운영‧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

문 제 점		개선방안

근거정비		출연기관 지정‧고시 누락으로 장학재단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

예산 출연		장학재단 출연금 지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장치 미흡	⇨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

장학사업 운영		□ 국가 - 시‧도- 시‧군‧구 장학금 간중복수혜 관리장치 미흡	⇨	□ 국가 - 시‧도- 시‧군‧구 장학금 간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절차의 공정성 미흡		□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

지도감독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재단에 대한 제재근거 미흡	⇨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 근거마련
		□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미흡		□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조례 제155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4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 3.(생략) 4.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5. 생략	제3조(사업)-----------------------------------------. 1.~ 3.(현행과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5조(출연 및 보조) (생략) <신설>	제5조(출연 및 보조)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생략)	제8조(현행 제6조와 같음)
<신설>	제7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 제9조(생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 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고순심
연 락 처	064) 710-3821, ko65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