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 (화) 14:00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9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4.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7. 제주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동의(안)

8.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9.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9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1-1112 1114-1117 1296-1298		제출년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10. 6. 2016. 10. 11.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 1111)

- 출연대상 : 제주발전연구원

- 출연규모 : 2,669백만원(예정)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활동   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 1112)

- 출연대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연규모 : 200백만원(예정)

- 주요내용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 1114)

- 출연대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규모 : 36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 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 1115)

- 출연대상 : 제주발전연구원

- 출연규모 : 200백만원(예정)

- 주요내용 : 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학술용역심사 심사 전 외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 1116)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 150백만원(예정)

- 주요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의안번호 : 1117)

- 출연대상 : (재)제주테크노파크

- 출연규모 : 310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지역 IT/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

□ 제주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의안번호 : 1296)

- 출연대상 : (재)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 출연규모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외국어 연수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 1297)

- 출연대상 : (재) 제주 4·3 평화재단

- 출연규모 : 2,388백만원

- 주요내용 : 4·3유족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과 제주4·3평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 1298)

- 출연대상 : (재) 한국지역진흥재단

- 출연규모 : 46.2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3.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 2,669백만원(예정)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매년 출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제주발전연구원 산하 연구센터 에 대한 사업비 지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중복지원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 액	2,680	2,370	2,383	2,283	2,255

참고) (타상임위)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현황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1,700백만원(문광위)

○ 출연금 증·감 현황 비교                          (단위 :천원)

구분	16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비교 증감액	비고
계	2,255,000	2,669,000	414,000
기본·정책 연구 사업	600,000	400,000	△200,000	․정책연구비 과제 불용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기본 및 정책연구과제 과제당 단가 조정 -당초:15,000천원×40과제=600,000천원 -조정:10,000천원×40과제=400,000천원 ※연구분야사업설명서 참조
현안과제 및 공모과제	250,000	295,000	45,000	․제주 주요정책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규사업 시행 ※연구분야사업설명서 참조
중장기 미래 연구과제 수행	90,000	90,000	0	․중장기 미래연구과제 활성화 ※연구분야사업설명서 참조
연구기반 조성사업		60,000	60,000	․JDI 미래정책자문단 운영사업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 심사
연구발간사업		86,000	86,000	․제주발전포럼 및 제주발전연구 발간사업
중국연구센터 운영		60,000	60,000	·기존 관광정책과 예산의 출연금을 통합 편성 - 인건비 44,000천원 - 중국전문가포럼 : 16,000천원
인건비	1,202,360	1,339,000	136,640	·신규인력 채용 및 직원 보수, 성과금
교육훈련비	60,000	60,000	0	·강사수당 등
복리후생비 (4대보험부담금)	-	157,000	157,000	·사회보험 부담금 및 기타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등)	52,640	122,000	69,360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소모품 구입 등

※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2,669,000
정책 연구비	785,000	· 기본 및 정책과제 - 10,000천원 × 40과제 = 400,000천원
		· 현안과제 - 13,000천원 × 15과제 = 195,000천원 · 주요정책 모니터링 사업 - 25,000천원 × 4과제 = 100,000천원
		· 중장기 미래연구과제 - 50,000천원 × 2과제 = 100,000천원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발간사업	146,000	· 연구기반조성사업 : 60,000천원 -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자문단 운영비
		연구발간사업 : 86,000 - 포럼4회/연구1회, 정책이슈브리프
중국어센터 운영비	60,000	·중국어센터인건비(전문연구원 기본급 및 수당) : 44,000천원 ·중국관련 초청인사 전문가포럼 운영 : 16,000천원 *(‘16년)관광정책과 편성 출연금→(’17년) 제발연출연금 통합편성
인건비	1,339,000	· 원장 및 직원 인건비 -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교육 훈련비	60,000	· Omni-Studia(직원교육훈련) 운영 비용
복리후생비	157,000	· 사회보험 부담금 및 기타 복리후생비
기관 운영비	122,000	· 일반운영비 100,000천원 - 소모품비/회의운영비/지급수수료등 연구원 운영관련 경비 · 시설부대비 7,000천원 - 외부환경정비공사 · 자산취득비 15,000천원 - 사무용품,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등

※ ‘15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16. 9월말 현재)

계	기 본 과 제	정 책 과 제	현 안 과 제	미 래 기 획 과 제	시도연구원 공 동 과 제	공 모 과 제	수 탁 과 제 (2016 계속과제 포함)	정 책 이 슈 브리프
90건	19건	21건	14건	2건	1건	3건	26건	4건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0백만원(예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금 산출내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년도 출연금 요청액 : 3,300백만원

- 16개 시·도별 200백만원, 세종시 100백만원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36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임직원 교육의 전문적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발전 도모를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금 산출내역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 및 기초공기업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에서 배분 (78~36백만원)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 200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사업의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사전 검증(검토)을 실시하여 심사의 객관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술용역심의회 상정 전 외부기관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용역시행 방지 필요

를 위해 출연금 지원

□ 출연금 산출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200,000
정책연구 사업비	90,000	·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5,000천원 × 4회 = 20,000천원
		· 학술용역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5,000천원 × 2회 = 10,000천원
		· 주요재정사업 평가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 자체 타당성 조사 - 30,000천원 × 1회 = 30,000천원
		· 국비 신규사업 발굴 및 타당성 사전검토 - 2,500천원 × 4회 = 10,000천원
		·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연구 등 - 15,000천원 × 1회 = 15,000천원
인건비	100,000	· 전문연구원(2인) 인건비 -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기관운영비	10,000	· 일반운영비 : 여비, 회의비, 일반수용비 등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예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금 산출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산출내역

(단위: 천원)
①'15년 결산 지방세	15년 결산 보통세			⑤산출산식	⑥'17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124,067,809	1,000,543,326	996,149,892	4,393,434	1,000,543,326 ×1.5/10,000	150,081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비 고
출연금	447	43	43	50	90	101	120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 310백만원(예정)

□ 디지털융합센터는 지역 IT/CT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제주지역 IT/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 필요

□ 출연금 산출내역

○ 출연액 : 31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553	150	137	266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310,000
인건비			60,000
	인건비		60,000	• 급여, 4대 보험, 퇴직급여충당금
경상운영비			250,000
		공공운영비	120,000	•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3,000	•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임차료	20,000	• 차량 및 복합기 임차
		여비	15,000	• 국내여비
		회의행사비	20,000	• 워크숍, 간담회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
		복리후생비	10,000	• 급량비 등
		도서인쇄비	3,000	• IT/CT 홍보책자 제작
		수선유지비	22,000	• 센터 및 장비 수선 유지비 등
		차량유지비	4,000	• 차량 유지비 등
		홍보비	18,000	• 홍보물 제작비
		전문가활용비	5,000	• 센터 입주기업 및 신규사업 발굴 심사비
		자산취득비	10,000	• 신규직원 기자재 구입 등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 200백만원(예정)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사업 및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 외국어 연수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제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출연금 필요

□ 출연금 산출내역

- 도내 대학(원)생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100명×2백만원 = 200백만원

※ 기타 인재육성장학금 일부, 외국어능력향상 사업 등은 자체경비(이자수입 등)로 충당

【출연근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 2,388백만원(예정)

□ 제주4·3평화재단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후속업무를 대행하는 공익재단으로

□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제주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연도별 출연 내역 】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8,434	490	500	500	500	600	650	1,270	1,870	2,054

□ 출연금 산출내역

○ 출연금 : 2,388백만원

□  2017년 주요 증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17년요구액 (동의안)	‘16년 예산	증 감	증감사유
소 계	2,388,101	2,054,000	334,101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963,101	824,000	139,101	□총무팀장(공무원) 파견 복귀 및 결원직원 2명 채용 등 인건비 증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기계노후화등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증가 등
며느리 진료비 지원	600,000	500,000	100,000	□대상자 증가 및 고령화로 병원진료비 증가 - 2,319명→2,423명 (104명증)
4‧3문학상 운영	160,000	160,000	0
생존희생자 의료비	170,000	170,000	0
유족회 등 4‧3단체 지원	495,000	400,000	95,000	□4․3생활사 연구 및 4․3 평화합창단 지원, 4․3사건 배보상위원회 구성 운영 등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합 계			2,388,101
일반운영비	소 계		170,058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54,200천원 • 운영수당 21,000천원 • 위탁교육비 2,800천원 • 임차료 10,800천원 • 일숙직수당 10,950천원 • 급량비 9,408천원	109,158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19,260천원 • 연료비 1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3,600천원	34,860
	행사운영비	• 재단창립행사 5,000천원 • 재단 연찬회 및 체육행사 2,000천원	7,000
	행사실비 보상금	• 민간인 이사회,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5,000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 직원맞춤형 복지 14,040	14,040
인건비	소 계		715,908
	보 수	• 기본급353,272천원 • 수당 등 169,433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64,868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52,270천원	639,84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기본급 18,621천원 • 수당 등 13,536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3,936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3,172천원	39,265
	성과상여금	• 직원 성과상여금	36,800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업무추진비	소 계		40,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92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80
여 비	소 계		31,135
	국내여비	• 국내여비	21,840
	교육여비	• 직원교육여비	3,920
	국외여비	• 국외여비 5,375천원	5,375
자산취득비	소 계		6,000
	자산및물품 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
며느리진료비 지원	소 계		600,000
	사무관리비	• 진료증 제작 및 홍보비	10,000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	590,000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소 계		170,000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5,000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	165,000
4·3문학상 운영	소 계		160,000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14,000천원 □ 운영수당 32,500천원	46,500
	행사운영비	□ 일반수용비	10,000
	일반보상금	• 시상금	90,000
	행사실비 보상금	• 국내여비	13,500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4·3유족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제례비 30,000천원 - 4·3행방불명 진혼제 15,000천원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 30,000천원 - 2017 제주4·3유족 한마음 대회 50,000천원 - 4·3유족회원 교육 사업 25,000천원 - 4․3전국화․세계화를 위한 홍보사업 20,000천원 - 경우회와의 화해․상생사업 25,000천원 - 4․3문제 현안 토론회 (배보상관련 등) 30,000천원 - 평화인권을 위한 역사유적지 순례 35,000천원 - 4·3평화 합창단 지원사업 25,000천원 - 행불인 유적지 순례 (대전 골령골 위령제 및 순례 포함) 30,000천원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 20,000천원 - 어려운 4·3유족 밑반찬 봉사 10,000천원 - 감물염색체험 및 향토음식 경진대회 10,000천원 - 청소년 4․3바로알리기 도보순례 20,000천원 - 4․3유적지 정화활동 15,000천원 - 각읍면동 조직활성화를 위한 전도 순회 워크숍 20,000천원 - 화해․상생사업 20,000천원 - 4․3수형인 조사 사업 40,000천원 - 4․3생활사 연구 사업 25,000천원	495,000

【출연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 46.2백만원(예정)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관광․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다만, 출연금 지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출연금 산출내역

○ 도 출연금액 : 46.2백만원

* 지자체별 출연금액 : 경기 484백만원, 서울 471, 경북 253...제주46.2, 세종29.7

○ 출연금 배정기준 : 2016년도 배정액과 동일

* 2015년까지는 공무원수(50%)+재정력지수(50%)감안 결정

【 연도별 출연 내역 】      ※ 2007년 ~ 2015년 출연금 배정 동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도 출연금	424	42	42	42	42	42	42	42	42	42	46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 한국지역진흥재단「2017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요청」(‘16.8.30)

4.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출자 ·출연 동의안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성 경비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목적인      출연금 과목과 사업비 목적인 대행 또는 위탁사업 과목 구분이 필요함.

□ 또한,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의 적정성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예산편성 전 필수적 사전절차이므로 출연금 산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2017년도 출연요구액	16년도 출연금	비고 (소관부서)
	합 계		6,199	5,327
1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2,669	2,255	협치정책 기획관실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200	150	협치정책 기획관실
3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36	36	예산담당관
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200	200	예산담당관
5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출연	150	120	세정담당관
6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310	266	정보융합 담당관
7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200	200	평생교육과
8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2,388	2,054	4·3지원과
9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46.2	46.2	서울본부

【 관계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6조(경영지도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8조의2 (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