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6. 10. 2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099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이상봉‧고충홍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안 제6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안 제7조)

❍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안 제8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안 제9조)

❍ 계약정보의 공개(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나. 입법예고: 2016. 9. 30 ~ 10. 6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함.

나. 조문별 검토의견

- 이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이 조례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례 제정에는 법령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4조는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도지사가 마련해야 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하나의 조문에 단순히 나열하는 것 보다는 호를 이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적 체계성을 높일 수 있음

∙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 신설

- 조례안 제8조 제3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하는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종합의견

❍ 현행 관계법령이나 조례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낙찰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5.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ㆍ공사ㆍ용역ㆍ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본부ㆍ사업소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및 출연기관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조달을 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근로자의 권리보호

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4.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도지사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삭제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 성과평가 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근로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사항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하여 기업이 ------------------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기업을 경영하면서 ---------------------------------------------------------------------.
제4조(적용범위) ①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도 산하 행정시, 본부ㆍ사업소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
3. 도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및 출연기관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② ------------------------------------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조달을 하는 경우 이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 조례에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생 략)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근로자의 권리보호 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4.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 선정 시 ---------------------------------------------------------------------------------------------------.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 공고 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따라 ----------------------------------------.
⑥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 적정---------------------.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생 략)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 제출하여야 --.
④ 도지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④ ------- 필요한 경우 -------------------------------------------------------------------------------------.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 도민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주요내용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사회적 책임 평가, 계약정보공개 등에 관해서는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

관 계 법 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⑥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 행정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촉진·판로개척 및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