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항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1120	제출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제주사회의 논쟁을 펼치면서 준공된 9년간의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주민 및 단체활동, 공공기관의 활동, 언론 보도내용, 연구자료 등 각종 자료를 기록화 하고자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추진경과

○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기록자료 발간사업 시행(1차)

▪ 사업기간 : 2015. 12. 29 ～ 2016.10. 10

▪ 사 업 비 : 19,000천원 (계약금액 : 17,080천원)

▪ 추진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    용

- 조사내용 : 민군복합항 조성관련 언론보도 자료

- 조사범위 : 2007. 1. 1 ～ 2016. 2. 28

3. 주요 내용

○ 사 업 명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 사업기간 : 2017. 3월 ～ 2017. 12월(10개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의 활동 상황

- 주민, 단체, 종교, 공공기관 등

▪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료수집 수록

- 보도자료, 논문, 학술자료, 방송 및 영상, 면담 등 기록자료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후 해양생태 연구조사 자료 등

4. 추진계획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백서발간 집행 계획 추진

▪ 사업의 규모, 입찰참가자격 기준, 계약방법 등

○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수록 발간 지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추진위원회 구성(‘17. 4월)

(구성) 10명내외(학계전문가, 관계인사 및 기관 등)

(역할) 백서 발간방향 정립, 백서 수록내용 조정 등

▪ 백서발간에 따른 실무진 구성 및 업무 추진(‘17. 2월~12월)

(역할) 백서 수록내용의 자료제공, 각종 회의시 의견 제시등

○ 위탁기관 : 별도선정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