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1119	제출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강정마을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민군복합항 건설로 인한 강정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주요해양생물(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이 보전과 복원방안을 제시

나. 주요해양생물 등의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최소한 약3년 간 관찰이 필요하여 3개년(2016. 4 ∼ 2019. 4) 사업으로 추진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추진경과

○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추진(해양수산연구원 주관)

- 강정마을회 조사용역 요청(‘14.9.29) 및 조건부 추진 요청(’15.5.27)

* 조사용역의 착수․최종보고회 등 마을주민 참여, 추진위에 마을 주민 참여 등

- 도와 강정마을회 추진위위원회 구성 합의(‘15.6.13)

* 강정마을회 5명(민간 3. 전문가 2), 제주도 4명(공무원 3, 전문가 1)

○ 강정해역 해양 생태·환경 조사용역 발주 : ‘16.2.4.

▪ 사업기간 : 2016. 4. 25 ~ 2017. 4. 9

▪ 사 업 비 : 300,000천원 (계약금액 : 283,070천원)

▪ 장    소 : 강정동 해역 일원

▪ 발주처/용역시행사 : 해양수산연구원/에코이엔비(주)

▪ 조사내용

- 해양환경조사(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 퇴적물 등)

- 해양생태계조사(플랑크톤, 어류, 패류, 해조류 산호 및 멸종․보호종 등)

3.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16. 4월 ～ 2019. 4월(3년)

○ 사 업 비 : 300,000천원/년 (도비 100%)

○ 위․수탁 사업내용

▪ 조사지역 : 서귀포시 강정일원

▪ 조사내용

- 민군복합항의 시설물에 의한 생태계 및 환경영향변화 조사

- 주요 해양생물(수산생물)의 서식처 보전(보호) 및 멸실종의 복원방안

▪ 환경영향 조사

구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기본항목	해양환경	수온, 염분, 부유물질(SPM), pH, Do, COD, T-N, T-P, TOC, 클로로필a , DIN, DIP, 총대장균수,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등 15항목	- 해양 8정점(표층, 저층)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 양 퇴적물	입도, 강열감량, COD, 구리(Cu), 납(Pb), 니켈(Ni), 망간(Mn), 아연(Zn), 철(Fe), 카드뮴(Cd), 코발트(Co), 크롬(Cr), 비소(As) 등 13항목	- 4정점 - 기수역 1(분기)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물리	해·조류관측	- 1정점(30일)	현지조사 (자료비교조사 포함)
해양생태계	생태계	식물플랑크톤(은어 포함) 동물플랑크톤(은어 포함) 조하대생물(해조류, 저서동물) 조간대생물(해조류,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어류(은어 포함) 산호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포함)	- 4정점(표·저층) - 4정점 - 4지선/9정점(20m까지) - 2지선/6정점 - 4정점 - 4정점 - 4지선/9정점(25m까지) - 4지선/12정점(25m까지)	현지조사 (자료비교조사 포함)
	수산생물	수산생물 서식 현황(은어포함) 수산생물 번식생태	- 3지선/9정점(15m까지)	생식소 조사

4. 추진계획

○ 2016년 ∼ 2017년 1차년도 보고서 및 성과품 평가

- 환경영향 조사 분기보고서

- 환경영향 조사 최종보고서

- 현황조사 사진첩 및 동영상자료 등

○ 2017년 ∼ 2018년 2차년도 사업 지속 추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