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11. 2 (수) 14 :3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등 3건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등 3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9 1120 1131		제출년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이 개정 시행됨 (2016. 7. 12.)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안건별 주요내용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다른 동의안 (안건번호:1120)

□ 사업수행부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

□ 사업기간 : 2017.3. ~ 2017.12.
□ 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100%)
□ 위탁사업내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의 주민 ․ 단체 활동상황 및 당시 언론                   보도 등의 기록자료, 해양생태연구자료 등을 포함한 백서 발간

2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안건번호 : 1119)

□ 사업수행부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

□ 사업기간 : 2016.4.~2019.4
□ 사업비 : 300,000천원
□ 위탁사업내용 : 민 ‧ 군복합항 건설로 인한 강정해역의 해양환경 ․ 생태계 영향 조사 및 예측

3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 주도 학습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번호 : 1131)

□ 사업수행부서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사업기간 :  2017.1.~2017.12.
□ 사업비 : 50,000천원
□ 위탁사업내용 : 부모의 학습지도능력 개발을 통해 자녀세대의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검토의견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번호 : 1120)

□ 본 안건의 경우 민간위탁금으로의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사업시행의 필요성 여부를 우선 따져볼 때,
강정마을의 경우 진상조사 ‧ 구상권 철회 ‧ 마을주민 특별사면 등 주민숙원사항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백서발간을 이보다 우선하여 시급히 처리해야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 백서발간의 시기(2017년)를 감안하면 앞서 언급한 진상조사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없어 주요한 내용의 기재 누락으로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여지가 있으며, 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금으로의 편성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때, 백서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관리비로 편성후 별도의 ‘백서편찬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객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의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각 호 중 어느 기준에 부합되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각호를 검토한 결과,

- 1호 내지 4호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그밖의 사무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로 보기가 어렵고,

- 2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보기에는 백서발간에 필요한 상당수 자료가
사업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특수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동조 동항 제3호에서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백서발간을 민간위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안건번호 : 1119)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해양 생태계 영향은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으로,
해양생태 환경조사 및 예측이 실시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2016년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 주도 학습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번호:1131)

□ 본 사업은 당초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사무관리비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접 시행한 것으로, 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확대 실시코자  하는 사항임. 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지속성 ․ 전문성․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우수 강사 유치, 지역별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도 강의운영실적

기간	회수	강의내용	수강인원	비고
2016.6.14.(화) ~ 2016.6.30.(목)	6회	‧ 자기주도학습의 이해 ‧ 학습동기부여에 있어 부모의 역할 ‧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 학습기술의 실제 등	120명 (회차별 20명)	2016 예산 : 6,24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