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 11. 2.(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위원회 구성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Ⅵ.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 요구사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6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16. 10. 24(월) ～ 11. 2(수) ▷ 10일간

4. 감사위원 구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고 충 홍    부위원장    이 상 봉

위    원    강 경 식    위    원    박 원 철

위    원    손 유 원    위    원    홍 경 희

※ 사무감사 보조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천우 등 9명(사무보조 7,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6 )	◦ 총 무 과 ◦ 기획조정실 ◦ 특별자치행정국 ◦ 공보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인재개발원 ◦ 서울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정보화지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 평생교육지원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16.10.24(월)	◦ 감사위원회 ◦ 총 무 과 ◦ 공보관실 ◦ 인재개발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2016.10.25(화)	◦ 제 주 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	제주시청 회 의 실
2016.10.26.(수)	◦ 서귀포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정보화지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 평생교육지원과,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 의 실
2016.10.27(목)	◦ 감사자료 수집
2016.10.28.(금) KCTV 생방송	◦ 기획조정실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서울본부 ◦ 제주발전연구원
2016.10.29(토)~10.30(일)	휴 무 일
2016.10.31(월)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2016.11.1(화)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2016.11.2(수)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Ⅳ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총 무 과	총 무 과 장	김 일 순
기획조정실	실 장 협치정책기획관 예 산 담 당 관 세정담당관 정보융합담당관 청렴감찰관	김 정 학 현수송 이영진 정태성 노희섭 문경진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자치행정과장 특별자치법무과장 균형발전과장 평생교육과장 4․3지원과	고창덕 김남선 김영근 양한식 양석하 고순향
공 보 관	공보관	김 현 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단장	강 명 삼
특별자치제도 추 진 단	단 장	고 상 호
인 재 개 발 원	원 장 교 육 운 영 과 장 사회교육과장	김영주 현석교 오영복
서 울 본 부	본부장	김 일 용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심 의 과 장	오 창 수 현 공 호 김 정 주 고 오 봉 고 종 석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강 기 춘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개동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고경실 조상범 김희철 부준배 이연진 문경복 김진석 김상영 이영순 김영훈 고은덕 고대신 고경희 강민철 홍충효 김정완 김철남 고창덕 홍제선 고덕수 김영호 강창훈 강병익 홍성균 진성길 강동원 양창용 강성우 김태리 김승완 박인하 김덕홍 강정호 김이택 김세룡 김동익 김성구 김명숙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세무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이중환 허법률 김운석 강철순 한상기 김기범 강애숙 김영진 정문석 김병찬 고복준 오 남 선 이윤명 김민하 이승훈 김창운 오임수 강경식 지영준 박성환 김곤성 한인수 문태삼 강용숙 강창식 양문종 원찬영 김승만 홍운익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조정실 소관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개발속도 조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2. 예산 편성 전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중복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

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회의록을 공개할 것

4.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하도록 하기 바람

5.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의문제기 등 의원 5분 발언 관련 유감표명 및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대응을 지양할 것

6.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등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 인사이동은 적절치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7.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특별법 개정 국회 의결시 부대조건인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주민환원 등을 이행하고 추진 계획을 별도 마련하기 바람

8.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시 지하수 취수권 역시 취소된다는 법적 자문 결과가 있음.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5천톤에 달하는 지하수 취수권이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법리 재검토가 필요

9.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고 2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낙찰 후 최종적으로는 1개 법인과 계약함. ’15. 6. ~ ’16. 8. 15개월간 인건비 지출내역은 매월 근무자수가 변경되는 등 민간위탁과정 및 복무실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요청함

10. 미래비전 용역 후속사업 집행률 2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예산 집행률은 24%에 불과한 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11.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조기 제출할 것

12. 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207개 위원회의 유사성 고려하여 통폐합하고, 향후 위원회 설치 시 활동 완료시점 등을 명시할 것

13. 개발용지는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로 매입할 수 있다는 절차상 편의성을 사유로 사실상 공공용지를 의회 동의 없이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14. 공유재산 매입금지 대상 공무원을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5. 도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관로‧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할 것

16.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기업평가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운영과정 중에서의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

17.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도민 요구가 높은 바, 논의를 본격화할 것

18. 회계연도 종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이므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9. 현재 207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위원 공모를 통해 도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전체의 2%에 불과하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0.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복지타운 등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는 도민 복리증진 관련 사항을심의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

21. 공공용지의 경우 토지비축제도와 공유재산의 성격이 모호한 바, 토지비축제도의 세정담당관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22. 업무제휴‧협약 조례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

23. 협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도정 운영 원리로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

24. 제주발전연구원 성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평가 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성과평가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에서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5. 학예연구사 승진 및 보직 관리에 있어 행정·학예직렬 등 복수직렬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등 특정 원․사업소의 학예직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예직렬을 가진 공무원을 원․사업소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1.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2.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3.  도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백서발간보다는 공동체 회복 방안을 우선 강구하기 바람

서울본부 소관

국회 및 중앙부처에 명예도민이 많이 있으므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국비 확보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

2. 대외협력 분야에만 업무가 치중되어 있어, 도정현안 홍보에도 힘쓰기 바람

3. 본부장 3급 상향 및 조직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공공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현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책이슈 브리프를 발간하되 시기적으로 앞선 대안제시를 하기 바람

3. 박사급 인력에 대해 교육하는 옴니스튜디아는 수범사례로 지속 추진하기 바람

4. 제주도의 연구허브로서 기능하는 발전연구원의 부설기구가 임대건물에

입주하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실 집약 등 연구효율성 강화를 위한 건물 증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기금 확충 실적이 2013년 이후 전무한 바, 연구원의 자립적 기반 확충을 위해 기금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

6. 연구과제 이력 카드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연구 활용 여부 등이 담당연구원에게만 맡겨져 있어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바, 연구원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류 방안 등을 강구할 것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  2016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4.3에 대한 이해도가 50%인 것으로 나타나
인재개발원 등 유관부서와 함께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 행정시로의 예산재배정 급증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므로,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재배정은 지양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시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둘 것

3. 행복생활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나가기 바람

4. 제2공항, 시민복지타운 활용 등 주요현안에 대한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현장도지사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갈등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도유지를 무상양여 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JDC간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학교 입학 및 고용률 제고 등 유관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한 도민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6. 감사원 감사결과 영어교육도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나,
이에 대해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7. 영어교육도시내 영리 외국대학 설립 과제가 의회에서 부동의 되었는바,
부대조건인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먼저 강구하시기 바람

8.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모를 통한 위촉 비율이 낮은 상황임. 공모기간 연장 및 홍보 다양화를 통해 상향될 수 있도록 할 것

9. 주민자치위원 등을 포함한 시민역량 교육차원의 주민자치학교 운영 실적이 미흡함.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것

1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기 바람

11. 국제화 장학재단 재정 건정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사무국 미설치 등에 따라 업무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금확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중복지양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마을투어 건의사항 완료율이 저조하므로, 후속조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13.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 보고서에 정책환류를 위한 성과분석을 포함시키고 단순 제출이 아닌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4. 제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개소이후에도 도 및 행정시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사업 등이 많으므로, 업무 및 기능 조정해나가기 바람

15. 4.3 희생자 추모‧유족복지 사업 등 4.3 평화재단의 설립목적 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경비를 재단에 이전하여 정산검사까지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16.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17.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사업발굴과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예산확대에 힘쓰기 바람

18. 120 콜센터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열악한 급여‧근무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계약 시 개선하도록 할 것

19.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중복이 많은 바, 평생교육진흥원 독립화 이전에라도 도,행정시,읍면동,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할 것

20. 보조금을 받은 신사수동 마을회관에 대한 민간인 매각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이 있으면 수사의뢰 등 대책을 추진하고,

도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이력관리카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추진할 것

21. 2015년 4월 도정질문시 NGO센터 건립과 지원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여 공유재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지사의 답변이 있었음. 이후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므로 향후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22.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방안에 대해 법리 검토할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요재원 분석과 확충에 힘쓰기 바람

2. 최근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분권이 헌법상 명실상부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이양 권한 활용 실태조사 이후 후속 조치가 늦어진 바, 활용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바람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 제주4.3유족회와 정립유족회간 갈등상황 해소를 위한 중재 업무에 힘쓰기 바람

2. 4·3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도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총무과 소관

1. 직렬과 불일치하는 인사발령 관행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5급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수가 최근 3년간 변화 없는 점,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 등에 대해 제고할 것

2.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현황이 기준에 미달되어 공무직․기간제 인력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행태를 재고할 것

3. 유연근무제 활용실적이 2년사이 100% 급감한 것으로 확인된 바, 집약근무형 탄력근무제 도입 등 관련 2011년 작성된 지침을 새로 수립하여 활용률을 높이기 바람

4. 공무원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5. 2015년도 행정정보공개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정보공개율 상향되도록 공무원 소양교육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6.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의무 도급 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함

7. 계약심사 대상 기준 사업비가 지나치게 낮아 실무부서의 업무가 과중되므로 상향 조정을 검토해보기 바람

8.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현장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할 것

9. 감귤박람회 입장권 판매등과 관련 부서별 할당 등의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대규모 건설공사시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도 주민과의 소통 문제로 공사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기 바람

11. 패널조사 결과, 2016년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만족도 떨어졌는데 승진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함. 이를 위해 6급이하 전보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추진하는 등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는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12. 이번 차바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재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바람

공보관실 소관

1. 해외홍보 대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홍보 대상국 다원화를 추진할 것

2. 도정소식지 등에 대한 과다예산 투입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 대해 반복 지적하였으므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감사위원회 소관

1. 감사위원회의 사전 감사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계좌추적․금융자료 조회에 대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기 바람.

2. 내부고발 및 공직자부조리신고 접수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는 것은 부적절 하므로, 감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조치 등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

3. 태풍 차바로 인해 드러난 저류지 공사의 부실설계․시공․관리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에 힘쓰고, 한천 제2저류지, 병문천 제3저류지는 특정감사를 요청함

4.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감사직렬 채용을 확대할 것

5.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기존 공직부패 신고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설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6.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민감사관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사전감사컨설팅 제도를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활용하여적극적으로 사전 인지감사 실시로, 적법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8.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감사위원이 구속되는 사례등을 감안하여 위원 도덕성 검증 및 선임방식을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고려할 것

9. 국무총리실 성과평가에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발전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업무로드맵을 작성하여 주요업무 보고시

포함할 것

10. 감사위원회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할 것

11. 패널조사 결과, 주민자치위원의 약 절반이 감사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감사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12. 패널조사 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나타나고 있음. 감사위원장의 경우 제3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후보추천과 의회동의 후 도지사 임명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감사위원은 공모를 통한 감사위원회 추천과 의회동의 후 도지사 임명을 선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방안을 마련할 것

13.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14.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 등을 즉시 충원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특정감사 진행시 외부전문가를 일시 채용해서 활용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소관

1. 신규임용자․제주형 핵심인재 과정 교육에 대한 강의 만족도 평가 결과 낮아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2.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3. 혁신도시내 입주 교육원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강사 유치 등에 힘쓸 것

4. 공무원 교육과정과 수료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공무원 장기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소양교육 중 골프교실 운영은 도민정서

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 제고하기 바람

제주시 소관

1.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재정권, 조례 제개정 발의요구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도 및 의회에 적극 건의할 것

2.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 기준 이하 피해입은 농어업인에대한 별도의 보상 대책을 강구할 것

3.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CCTV 확대 설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조치를 취할 것

4. 행정시 소속 공무원, 특히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고려하고, 공무직 노조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것

5. 한림읍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은 바람직한 수범사례로 성과내기 바람

6.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내 자원봉사 요청란을 추가 개설할 것

7. 주민 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와 모집관련 홍보방법 개선할 것

8. 도와 연계하여 ‘제주시 공무원 인사혁신 방침’을 재수립하고 전문직위제도 도입을 고려하기 바람

9. 시정조정위원회 활용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쓰레기 관련 시책 설명회에 자생단체회원 등 불필요하게 주민동원하여 집합교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맘터시민발언대 운영과정에서 일반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할 것

11.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이 많으므로 적법한 행정처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2. 제주시 종합감사결과를 감안하여 시장재임 기간중에 적법 행정 집행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3. 제주시민헌장을 제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4. 민선 6기 역점분야 및 현안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집행률을 부서(장) 평가 지표비중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15. 제주시 공무원 인사혁신 방침 홍보를 통해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전문직위제도 활성화 등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6. 제주시 시민소통광장을 조성에 관해 도정질문시 지사가 확답하고,

2016 본예산 편성후 제2회 추경에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등 별도로 보고할 것

17. 2015년도 행정정보공개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정보공개율 상향되도록 공무원 소양교육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서귀포시 소관

1. 서귀포시 인사혁신 기본계획은 수범사례로 동계획상 순환전보제도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는 지양하기 바람

2. 시장 현장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개할 것

3. 명품교육도시, 대학유치 등을 위해 제주도와 JDC간 협력체계 구축 등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강정‧성산 등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강정마을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및 ‘진상조사’ 등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5. 지자체합동평가에서 제주도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수급자 진료비지원 증가율 지표 등 행정시에서도 추진한 사항이 있으므로 포상연수시 형평성 있게 실시

6. 귀농귀촌에 따른 창업 지원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7. 서귀포시 보건소의 ‘임산부의 날 태교음악회’, ‘비만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은 수범사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8. 낚시어선업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9. 행정시를 달리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기 바람

10.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100% 미집행 사업이 5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률을
부서(장) 평가지표에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12. 감사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모금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명품 교육도시 조성차원에서 활성화할 것

14.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대책 등 서귀포시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기 바람

15.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율이 높은 바, 조세 질서 정립을 위한 미수납액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16.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재정권, 조례 제개정 발의요구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도 및 의회에 적극 건의할 것

17. 임산부 의자 제공 등 임산부 편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여성공무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Ⅵ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 아시아 CGI애니메이션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 조사 요구하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CGI 애니메이션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

② 위탁자 선정 및 계약 처리절차 진행의 적법성

③ 계약이후 민간위탁 과정에서 인건비 등 사업비 지출 전반

◯ 태풍 차바로 인해 드러난 저류지 공사의 부실설계․시공․관리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원인 파악을 위해 한천 제2저류지,  병문천 제3저류지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하오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