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16. 11. 2(수)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2016년 세출예산

3. 비전, 목표 및 실천전략

Ⅱ. 2016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 의회 역량과 위상 강화 】

1. 제10대 후반기 의회 의정혁신 적극 추진

2. 자치입법 및 의정 활동 지원

3. 의정활동 역량 및 직무능력 배양

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의회 청렴도 제고

5.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지원 강화

목  차

【 도민 의정 참여 확대 】

6.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 지원

7. 의정체험을 통한 차세대 리더 양성

8. 소통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9. 뉴미디어시대 ‘투-트랙’ 홍보전략 수립

【 의정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 】

10. 의회 인사권 활용,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11. 탄력적인 의사운영, 차질없는 의정활동 지원

12. 신속․정확한 기록보존 유지 및 관리체계 구축

13.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실효성 확보 지원

14.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15.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  차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3담당관·8전문위원, 8담당

						의 장
														비서실장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 무 담 당				의 사 담 당						입법지원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
	경 리 담 당
					기 록 담 당						법제심사담당
	공 보 담 당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미디어 담당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정·현원 (′16.9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정 원	151	114	1	9	30	19	33	12	7	3	11	26
현 원	152	115	1	9	30	20	43	9	0	3	11	26
결과원	1	-	-	-	-	1	10	△3	△7	-	-	-

※ 교육청 7명(4급 1, 5급 1, 6급 2, 7급 2, 8급 1) 별도

※ 육아휴직 2명 현원에 포함(속기직 1명, 공무직 1명)

2016년 세출예산

	≪ 16,568백만원 ≫
❍ 의회운영 경비-------------------- 13,410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비 -------------------- 3,158백만원 ※ 2015년 세출예산 : 15,032백만원

□ 세출예산 내역                     (2016.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16,568	13,215	3,353	79.8
의회운영경비	소계	13,410	10,595	2,815	79.0
	인력운영비	9,016	7,096	1,920	78.7
	기본경비	264	228	36	86.4
	총무관리	656	449	207	68.4
	시설관리	957	767	190	80.1
	의정홍보	1,236	998	238	80.7
	의사운영	349	318	31	91.2
	입법정책	305	267	38	87.5
	위원회활동지원	627	472	155	75.3
의원의정활동비	소 계	3,158	2,622	536	83.1
	의 정 활 동 비	738	609	129	82.5
	월 정 수 당	1,500	1,240	260	82.7
	국 내 여 비	133	102	31	76.7
	국 외 여 비	127	105	22	82.7
	의 정 운 영 공 통 경 비	262	238	24	90.8
	의 회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26	205	21	90.7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66	61	5	92.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106	62	44	58.5

비전, 목표 및 실천과제

제10대 후반기 의회 비전 및 전략과제

목 표		공감, 소통, 창조의정 구현

3대 분야 전략과제		1.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 의정 구현 ❶ 도민 의정 참여 확대 ❷ 의회공간 도민 접근성 확대 ❸ 도민 의정 홍보 서비스 강화 2.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 의정 ❶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아카데미’ 운영 ❷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강화 ❸ 의회 ↔ 도․교육청 정책 소통 강화 3.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 ❶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통한 의회 기획기능 강화 ❷ 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❸ 특별자치제도를 활용한 정책역량 강화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 역량과 위상 강화

1.		제10대 후반기 의회 의정혁신 적극 추진

□ 제10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라, 향후 2년간 추진할 의정혁신과제 추진

지원을 통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

□ 과제의 선정부터 추진상황 점검 등 의정혁신 전반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밝힘으로써 도민 대표기관으로 상징적 가치 제고와 의회상 정립

□ ‘일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혁신을 위한 3대 목표 9대 전략과제 발표(8.25)

□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 의정  □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의정

□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

□ 즉시 실천가능한 의정혁신과제 우선 추진

□ 제3기 의회옴부즈맨 위촉,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정홍보 계간지 발간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조례 제정 및 위원위촉 추진

□ 개방형 예결전문위원 등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등

□ 전략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3대 분야별 30개 세부과제

□ 의정혁신 지원을 위한 T/F 운영

□ 제10대 후반기 의정방침 실천을 위한 의정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 의정혁신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요구 : 17개사업 (신규사업 11개)

□ 향후계획

□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의정혁신과제 지속 추진 및 점검

□ 과제별 추진에 대한 효과 분석,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등

2.		자치입법 및 의정 활동 지원

□ 조례안 및 의정현안 검토를 통한 자치입법 역량 및 의정 활동 지원 강화

□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소송수행을 통한 쟁점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정 현안에 대한 검토 지원

□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후속조치 추진

□ 입법․법률고문 3명 운영(입법고문 1, 법률고문 2)

□ 입법 및 의정활동 관련 소송수행(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 추진상황(‘16. 9월말 기준)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 63건(‘15년 105건)

□ 의정현안 사항 등 검토 : 18건(‘15년 55건)

□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조례정비(457건, 도420/교육청37) : 조례 개정 완료 48건

*조례일부개정안 작성 지원 84건

→ 의회운영위원회(‘16.7.4, 15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16.9.8, 46건), 기타 상임위(23건)

□ 입법․법률고문 자문 : 3건(‘15년 : 11건)

□ 소송사건 : 3건(종결 : 1건, 진행 중 : 2건)

사 건 명	소제기일자	당사자	비 고
∙ 제주지법 2015구합336 해고무효확인	‘15.5.27	안형건/도지사	각하/종결 (2016.3.1.)
∙ 제주지법 2015구합435 계약기간만료 및 재연장불가결정재차 알림처분 취소	‘15.7.23	이정민/의장	진행 중
∙ 대법원 2015추54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15.11.5	도지사/도의회	진행 중

□ 향후 계획

□‘16. 10~12월 조례안 및 의정현안에 대한 검토지원(수시)

□‘16. 10~12월 진행 중인 소송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출석

□‘16. 10월까지 일반정비 대상 조례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 완료

*심화정비 대상 조례→ 도민의견 수렴, 집행부 논의 등을 거친 후 12월까지 정비 추진

3.		의정활동 역량 및 직무능력 배양

□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워크숍 개최 및 우수의정활동 수상 지원

□ 도의회 향후 10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지원체계개선 연구용역 추진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민간위탁 사업 : 3건·942백만원

⦁특별자치 10년 정책세미나 / 정책개발 워크숍 /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 우수 의정활동 수상 응모 : 2건(제10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제13회 우수조례상)

□ 입법지원 체계 개선 연구용역(도의회 향후 10년 발전방안 중심) : 60백만원

□ 추진상황

□ 제12회 우수조례상 수상(2.12) : (우수상) 좌남수 의원, (장려상) 김경학 의원

□ 제10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8.19) : (최고의원상) 김희현 의원

□ 「입법지원 체계 개선 연구용역」 계약체결(8.16), 착수보고회(8.29)

□ 도내 전문기관과 민간위탁 업무협약 체결((사)제주지방자치학회, 6.21)

□ 특별자치 10년 정책세미나 개최 : 9.8~9.9(2일간), 의원회관

⦁주제 : 자치도 출범 1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 연구  등

□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 9.26(1일간), 제주대 경상대학 2호관 강당

□ 정책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7.21~7.23, 서울․인천 일원)

□ 합리적 대안제시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활동 지원(토론회 12회, 백서발간 등)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전문가 초청 연찬(2차) : 의안검토 실무 등

□ 향후계획

□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10월∼11월)

⦁중국 정부의 부동산 투자정책 등 2개 주제 발표자 섭외 및 일정 협의 추진

□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 추진(한국공공자치연구원, 10월∼12월)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10월 예정) → 중간보고 (10월, 공정률 50% 시점) → 최종보고회 및 납품(12월)

□ 제13회 우수조례상(한국지방자치학회) 응모 추진(10월∼12월)

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의회 청렴도 제고

□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통해 도민들로 부터 신뢰 확보 및 새로운 의회상 정립

□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노력

□ 추진방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으로 의회사무처 부터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솔선실천 분위기 정착

□ 행동강령 규범 수립 등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환경조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준수

□ 국내외 활동사항 승인 11건, 의원 및 사무처직원 외부강의 신고 79건

□ 의회사무처 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행동규범 마련

□ 의회사무처 직원 행동규범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2월)

□ 부서별 청렴도우미운영, 복무실태 점검(2회), 부서평가항목에 청렴도 평가 추가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등재 점검, 통합상시모니터링 예방프로그램 관리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도의원, 사무처직원 대상 교육 및 청렴서약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지정(9.30) : 총무담당관

□ 향후계획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추진

□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도 측정 및 현장 실사·점검(11월), 결과 발표(12월)

5.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전파하고,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의회사무처의 역량 강화

□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간 정보 교류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추진

□ 추진방향

□ 국내․외 의회 관련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범사례를 정책에 반영

□ 국내․외 의회간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가동

□ 추진상황

□ 국내 의회와의 교류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 합동연찬회 개최(2.25∼2.27, 제주)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자치단체의회와의 교류 지속 추진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4.20),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5.25) 등

□ 국외 의회와의 교류

□ 중국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방문(3.23∼3.26)

□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서한문 발송 : 중국(상해, 산동성), 일본(가나가와현)

□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소속 의원 방문(3.28, 6.10)

□ 향후계획

□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원칙 수립 : 교류범위, 방법 등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 중국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방문교류 추진(11.3∼11.6)

□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와의 의원간 교류 추진(11.14)

□ 전국 지방의회 담당관(인사분야) 워크숍 개최(일정 협의중)

도민 의정 참여 확대

6.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 지원

□ 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진정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책임 있게 민원처리

□ 옴부즈맨을 통해 도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소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의정에 도민 참여 기회 확대

□ 추진방향

□ 도민의 청원․진정 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 및 처리 지원

□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으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지원

□ 추진상황

□ 진정 및 청원민원 접수처리(‘16. 9월말 기준) : 52건

□ 진정민원 37건(서면 28, 인터넷 9), 청원민원 15건

□ 의회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사항에 대한 적극 해소 : 49건

□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우수사례 시찰(5.19∼5.21) : 경기지역

□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 7개 분과 56명(남 39명, 여 17명), 임기 : 2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 6명(40시간, 5.13~6.10)

□ 대학생 의정체험 인턴제 운영(7.4~8.26) : 2명(제주대1,한라대1)

□ 향후계획

□ 청원 및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수시)

□ 제3기 의회 옴부즈맨 위촉(10월중)

□ 도민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위촉범위 확대(47명→60명 내외)

□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내실화

□ 7개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분기 1회 이상 개최 운영

□ 전체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정책제안 및 자문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 전국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심사 및 시상 (10~11월)

7.		의정체험을 통한 차세대 리더 양성

□ 청소년들의 의정체험을 통해 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 모의의회 경연대회로 차세대를 이끌 인재 양성 도모

□ 사업개요

□ 의정체험 모의의회(도내 초·중·고 및 청소년 단체 대상)

⦁횟수/시기 : 18회·574명 / 비회기중 (연초 수요조사에 의해 결정)

□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대회운영 : 본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시    상 : 단체상 5개교, 개인상(역할상 : 의장역, 의원역) 6명

□ 특별자치 10주년 맞이 의회 방문의 날 운영(도내 중학생 대상)

⦁내    용 : 의회 소개, 시설 견학 및 의원과의 만남의 장 운영 등

□ 추진상황

□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 16개 학교 □18회․ 574명

⦁초등학교 6개교(201명), 중학교 6개교(268명), 고등학교 4개교(105명)

□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 2016. 5. 25.

⦁참여 : 도내 14개 고교 (비평준화 8, 평준화 6)

⦁수상 □ 단체상 : 최우수(서귀포여고), 우수(영주고, 성산고), 장려(남녕고, 사대부고)

□ 개인상 : 의장역할상(2명), 의원역할상(4명)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실시 : 2016.7.22. ~ 7.26. / 일본

- 3개교·30명 : 최우수 1(서귀포여고), 우수 2(영주고, 성산고)

□ 특별자치 10주년 맞이 의회 방문의 날 운영 : 2016. 8. 1.(14개교·70명)

* 8월 1일 정책박람회와 병행 실시

□ 향후계획

□ 경연대회 및 의정체험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2017년도 운영 시 반영)

8.		소통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의정활동 홍보 : 4개 사업 576백만원

□ 도의회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 300백만원

□ 추진상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

□ 방송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 5개사(TV 3, 라디오 2) ․ 3,372회

□ 신문(일간지, 인터넷) 및 단체 의정홍보 : 106회

□ 도민인식개선 TV방송 캠페인 : TV방송 7사 ․ 4,544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및 녹화 중계 : 419회

□ 온라인 홍보동영상 “의정뉴스” 제작·홍보(339회~345회) : 66건

□ 회기별 TV방송 생중계 및 녹화중계 실시 : 54회

□ 의회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계약체결 : ‘16. 6.

□ 착수보고회(8월), 콘텐츠담당자 등 의견수렴·메인시안 설문(8~9월)

□ 향후계획

□ 의회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 마무리

⦁중간보고회(10월), 자료이관(11월), 시험운영·최종보고회(12월)

□ 사료전시·홍보영상·방문객 편의시설이 조화된 의정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2017년 예산반영(150백만원) 추진

9.		뉴미디어시대‘투-트랙’홍보전략 수립

□ 미디어담당 신설에 따른 뉴미디어 홍보전략 수립으로 의회 홍보 강화

□ 도민이 원하는 홍보를 위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 강화

□ 추진방향

□ 온-오프라인 매체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제공→의회에 대한 관심 극대화,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가능

□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규 콘텐츠 기획·제작·배포

□ 추진상황

□ 의정소식지 발간 및 도민 구독자 확대

□ 월간 ‘제주의정소식’ 계속 발간 및 계간 ‘드림제주 21’ 복간(10월)

□ 소식지 구독자 확충 및 외부 기고 등 도민 참여 확대

□ 홈페이지 개편 시 ‘클릭뉴스’  인터넷 신문 개설 추진

□ 의회 소식, 카드뉴스, 영상뉴스, 대학생·이주여성 기자단 등 운영

□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제공

□ 의회 방문객을 위한 현장 사진 제공 서비스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된 홍보판 교체 추진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향후계획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규 페이지 개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의원 개인 SNS와 연동, 기사수집 등을 통해 콘텐츠 상시 업데이트

□ 대학생·이주여성 기자단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대학·고교생 토론대회 및 백일장 대회 신설

의정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

10.		의회 인사권 활용,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 작지만 강한 ‘일하는 의회사무처’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성이 필요한 직렬분야에 대한 의장 임용권을 확대하여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 신분상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파악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작지만 강한 사무처 조직		▪ 장기재직자에 대한 정기적 인사교류 ▪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 임용권 확대
신명나는 사무처 운영		▪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통로 상시운영 ▪ 업무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책임있는 인사행정		▪ 보직희망수렴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 적극적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의장 임용권 확대

□ 개방형 직위 확대 : 2개 직위 → 3개 직위(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조례안검토 및 연설문작성을 위한 인력 보강 : 6급 및 7급 채용(임기제 2명)

□ 임기제공무원 임기만료에 따른 차질 없는 신규임용 추진

□ 임기 만료되는 정책자문위원(10명)을 적기 채용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별도 배치가능 조항 삽입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책자문위원 배치 재검토 추진

□ 상임위원회별 배치와 운용에 관한 기준 마련 검토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활용 예산 확보로 정책지원 기능 강화

11.		탄력적인 의사운영, 차질없는 의정활동 지원

□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에 맞게 생산적 ․ 탄력적인 회기 운영

□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 및 차질없는 의사운영 추진

□ 사업개요

□ 연간 의회운영 : 총 11회·129일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9회·81일)

□ 추진방향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차질 없는 준비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연간 업무계획의 순기에 맞춘 회기 운영 및 신속·정확한 의안의 회부

□ 추진상황

□ 2016년 회기 운영 : 9회·75일(정례회 1회·12일, 임시회 8회·63일)

□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사 운영 추진

□ 회기운영 사전 예고 지속 실시 (집회공고 : 3일 전→10일 전)

□ 의결 의안 이송기일 지속 단축 (5일 이내→3일 이내)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 실시 : 22회

* 본회의 및 도정·교육행정질문 시

□ 향후계획

□ 제2차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 2회·54일

□ 제346회 임시회(10.17.~11.3. / 18일간) : 제2회 추경,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 제347회 정례회(11.15.~12.20. / 36일간) : 도정(교육행정)질문, 추경, ‘17 예산안 등

□ 시기별, 현안별 예상안건 사전 파악 후 상임위 등에 신속 제공

□ 의안관련 자료 등 정보제공 확대 (도의회 홈페이지 자료게재)

□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생산적·탄력적인 의사운영

12.		신속·정확한 기록보존 유지 및 관리체계 구축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유지관리

□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로 도민 알권리 충족 및 열린의정 구현

□ 추진방향

□ 매 회기별 회의록 작성으로 보존 ․ 관리 및 공개시스템 운영

□ 생생한 고화질(HD) 회의방송 및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영

□ 추진상황

□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인터넷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정례회 및 임시회 8회/18,062면(제337회 ~제344회)

□ 회의록 제작 및 배부

□ 보존회의록(책자)  : 8회 □ 32부(영구보존용 16, 정책자료센터 열람용 16)

□ 배부회의록(DVD) : 8회․330장(의원, 도, 교육청, 도서관 등 배부)

□ 점자회의록 : 30부(제337회 임시회 중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공공도서관 등 30개소 배부, 활용

□ 본회의 회의록 집행부 통고(기한 단축 30일 → 25일) : 8회

□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회의록시스템 지속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회의록+발언의원 프로필을 한 화면에 동시 제공

□ 회의별, 안건별, 의원별 등 다양한 경로검색 기능 부여

□ 향후계획

□ 회의록 집행부 통고기한 단축 운영

□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 22일 이내(8일 단축)

□ 회의록 시스템 이용 만족도 자체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및 설문조사 실시(10월 중)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하반기 점자회의록 제작·배부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내용

13.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실효성 확보 지원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

감시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 : 연 2회(4월, 11월)

□ 질문일수 : 4일(도정질문 3, 교육행정질문 1)

□ 질문의원 : 도정질문 20명, 교육행정질문 10명

(의원별 도정질문 연 1회, 교육행정질문 2년 1회 실시)

□ 운영방법 :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 추진상황

□ 제339회 임시회(4.18. ~ 4.27.)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시행

⦁질문의원 : 29명(도정 20, 교육행정 9)

⦁질문건수 : 166건(도정 132건, 교육행정 34건)

□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추진상황 책자 제작, 배부

⦁수    량 : 100부

⦁ 배 부 처 :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 집행부 등

⦁ 활용계획 : 의원별 질문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 향후계획

❍ 제347회 제2차 정례회(2016.11.15.~12.20.) 시 도정·교육행정 질문

□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 사전 수립 및 통보

⦁회기개시 1개월 전 : 상임위별 질문인원 및 질문순서 통보

⦁회기개시 15일 전 : 상임위별 및 의원별 질문순서 확정 통보

14.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도의회 방문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개선

□ 청사현황

구 분	건축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구조	비고
계	-	11,232	9,191.5	2,935.85	-
의 사 당	1991	4,958	4,867	1,663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의원회관	2008	6,274	4,269	1,272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낭그늘쉼터	2011	-	54.85	54.85	철근콘크리트조

□ 추진상황

□ 본회의장 영상모니터 교체(전·후면 모니터 5대·36백만원)

□ 의원회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276.8㎡·79백만원)

□ 야외 녹지 공간 퍼걸러 교체(2식·35백만원)

□ 의사당 회의실 등 석면자재 철거 : 27개소·1,406.8㎡·133백만원

□ 의사당 석면자재 철거에 따른 경량철골 등 교체 : 6종·88백만원

□ 의원회관 주차장 전면 보수 : 3,600㎡·180백만원·아스콘포장 + MMA포장

□ 의회 전관방송 선로구축 공사 및 시스템 교체 : 160백만원

⦁방송 선로 교체 공사 1식(115백만원), 방송 시스템 물품 구입(45백만원)

□ 향후 계획

□ 청사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의원회관 옥상 녹화사업 추진

⦁의원회관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10월) 및 설계용역(11월) : 30백만원

⦁2017년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 120백만원·‘16.11월 ~ ’17.5월

□ 의원회관 로비 도민 휴게 공간 조성

⦁의원회관 일부 리모델링하여 도민 휴게 공간으로 조성 : 40백만원·‘16.11월

15.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조성 및 의회사무처 소속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추진방향

□ 열심히 일하는 사무처 직원이 공평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참여창구 운영

□ 일방적 공급이 아닌 직원 수요를 예측한 다양한 복지혜택 기회 제공

□ 추진상황

□ 우수 의정활동 부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

□ 의정홍보(총무담당관실, 입법정책관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 조기집행(의사담당관실, 문화관광전문위원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상반기 우수 공무원·공무직 해외연수(5.9∼5.13)

□ 정형화된 정례직원조회를 직원 소통 및 공감의 장으로 개선

□ 기타동호회 공연, 청렴연극, 바이올린 공연, 시낭송, 5분 스피치 등

□ 회의실 방송장비 운영실태 벤치마킹(5.12~5.13/세종시 및 충북도 의회)

□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7개 동호회)

□ 매주 수․금요일 ‘가정의 날’ 운영으로 쉼표 있는 직장생활 조성

□ 사랑나눔·행복나눔 봉사활동 및 행복한 직장만들기 실천

□ 지적장애인 가정과 자매결연, 위문 및 봉사활동 실시(3회)

□ 생일 직원 축하 격려품 지원 및 축하시간 운영(118명)

□ 자녀출산 직원 축하 격려품 지원(3명) 등

□ 향후계획

□ 하반기 각종 의정목표 실적 평가후 포상(의정홍보, 전화친절도)

□ 하반기 우수 공무원·공무직 해외연수기회 부여 : 8명 내외(11월)

□ 사랑나눔․행복나눔 봉사활동 및 행복한 직장만들기 지속 추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운영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을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서 숙지시키고, 불합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법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해서 개정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결과 ○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규칙 정비(2016.2월) -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및 의원증 규칙(2건) ○ 의사운영 및 법제실무교육을 위한 연찬 실시(8월말 현재) : 3회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2016.2.4., 2016.8.31.) - 입법정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워크숍(2016.7.21.~7.23.) ○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내용 및 처리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전부 개정 완료 (공포 2016.4.2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공포 2016.8.4.) □ 향후계획 ○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 및 지속적 점검 추진 - 점검대상 :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17개, 규칙 7개, 규정 12개 ○ 의회운영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 분기별 1회 ○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 및 지속적 점검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가 추진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 절차 등을 거쳐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여론조사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3건	4건	3건
소요예산	2,640천원	38,419천원	26,390천원
추진부서	3개부서	3개부서	3개부서

□ 추진결과

○ 각종 여론조사에 따른 기본방침 알림 문서 시행(총무담당관-13159, 2015.12.3.)

○ 주요내용

- 여론조사에 따른 질문서 작성시 여론조사 전문가의 검토절차를 거쳐 용어, 방법, 절차 등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 도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업체) 이외에도 여론조사 실시가 가능한 공공기관(대학교)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결과보고서 작성시 정확한 용어 사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성과등급평가(BSC)시 최근 3년간 특정부서가 우수등급을 받고 있음에 따라 향후 평가방법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하여 특정부서 쏠림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 의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고유지표 발굴 컨설팅 실시(2016.2.12)

· 21개 고유지표 발굴 【(담당관실(7개), 전문위원실 각 2개(14개 지표)】

○ 2015년 BSC 평가시 발굴된 고유지표를 가지고 부서평가 실시(2016.3.14)

- 지표실적 평가 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부서별 교차 검증 실시

○ 2016년도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2016.3.29.~4.6) : 반영 5건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2016.4.12.)

※ 부서별 성과관리 운영계획수립

- 부서별 성과평가 : 지표평가(90점), 부서역량평가(10점) 가점(+7점), 감점(제한없음)

- 지표평가 : 고유지표(57.6점), 공통지표(14.4점), 지표성격평가(18점)로 구성

□ 향후계획

○ 2016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공정성 저해 요인 지속 발굴 및 개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총 정원 21명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위원 배치 및 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상임위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처 리 결 과	완 료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정책자문위원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 ○ 추진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접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2016.9.21.) □ 제4조제2항 :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 제4조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또는 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제10대 후반기 의정혁신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 상임위원회별 배치와 운용에 관한 기준 마련 - 분야별 업무중심의 의정자문 지원 및 정책조정기능 강화 □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 모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과거 도청 조직개편 용역 시 공보담당관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총무담당관실 내에 미디어홍보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친 바 있음.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건의와 논리를 마련하여 공보담당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차원의 신속한 대응보도와 언론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 의회사무처 반영 요청사항 제출(2015.6.12) - 수신기관 : 도 협치정책기획관실, 용역수행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추진과정 : 의회운영위원장 협조, 의장 결재후 제출 ○ 도 조직담당부서 및 용역수행기관에 지속 방문 협의하였으나, - 공보담당관 설치 미반영, 미디어담당 신설 및 연설문작성 인력 정원 확보 □ 향후계획 ○ 도민 의정홍보 서비스 강화 추진 □ 의회 SNS 신규 페이지 개설,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문(의정소식) 서비스 제공 □ 대학생 등 명예기자제도 운영으로 쌍방향소통 및 도민참여 확대 □ 의회 청사내 홍보공간 멀티미디어화 추진 등 ○ 임기제 행정7급(연설문 작성 전문가) 채용 완료(2016.9.26) ○ 공보담당관 설치에 따른 논리개발 및 타지역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치 요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 추천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상임위원회 우선 협의 등 합리적 추천을 위해 시스템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권자 지정 및 추천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갈등요인 해소

○ 위원추천에 따른 충분한 검증과 합리적 추천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후(2015.11.1.∼2016.7.31.) 총 69건의 위원회 위원 추천

- 위원회 위원 추천시 대부분 해당 상임위원회 추천을 통해 추진

추천건수	의장 단독 추천	의장+상임위 추천	상임위 단독 추천
69건	-	2	67

* 의장+상임위 추천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인사위원회 추천

○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문서는 의회운영위원장 협의, 의장 결재후 발송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시 소관 상임위 및 의회운영위원장 의견 반영후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사무처 내 3급 조직인 정책조정지원단장이 의회 내 업무처리에 있어 적극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전반에 대해 조정역할 수행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전반적 추진사항 점검 등 ○ ‘근무지원’ 형태로는 의회사무처 고유업무 추진에 한계 - 인력과 예산지원이 어렵고 책임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독립적인 업무추진 애로 □ 추진결과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추진의 원활한 마무리 - 조례 개정 대상 조례 : 457건(도420, 교육청37) *검토조례 673건(교육청 85) ○ 2016년 8월 인사시 정책조정지원단장 미발령으로 종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조정과 조직구성 권한까지도 의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사권 독립을 강화 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결과 ○ 예결특별전문위원 직위의 개방형 전환 및 채용 완료(9.20) ○ 연설문 작성 전문가 임기제 행정7급으로 채용 완료(9.26) ○ 법률전문가 임기제 행정6급으로 채용 완료(10.4) ○ 속기직렬 정원조정을 통한 승진적체 해소(6급 1명, 7급 2명 승진) □ 향후계획 ○ 의회고유 직렬인 속기직의 6급·7급 정원 조정 ○ 정원조정 및 조직구성 권한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던 전체의원 참여행사 (예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가 실시되지 않는가 하면, ○ 상임위원장 협의 없이 정례회에 앞서서 장기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의회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의회차원의 전체의원 참여행사 실시 □ 추진상황 ○ 추진실적 : 들불축제, 4.3희생자추념식, 도민체전 개막식, 탐라문화제 등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행사 지원 (2015년:35건) ○ 추진사항 : ‘알림장’ 송부를 통해 의원 참석여부 사전 확인, 참석 인원에 맞는 차량 및 현장 지원 □ 추진계획 ○ 전체의원이 참가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행사진행 ○ 행사별 소관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행사참가에 따른 의전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전문위원실 직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상임위원장 협의 □ 추진결과 ○ 의회운영 관련 정책결정 개선방안 수립 및 보고(2015.12.2)시 상임위 주관 출장을 제외한 국외출장시 필히 의회운영위원장 협조를 받도록 지정 ○ 전문위원실 소속 국외출장자 추천시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책자문위원 평가와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업무처리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용역 T/F팀인 경우 근무평정 가점과 해외여행 특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반면 다른 T/F팀인 경우에는 전혀 근무우대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차원 공평하게 우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결과 ○ 임기제공무원 평가 관련 가·감점 기준 정비(2015.8.30) -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지표, 현실 불부합 지표 등에 대해 개선 추진 - 각종 기관·단체 주관 의원수상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제외 ○ “자치입법정비 T/F팀” 가점 부여는 기 결정된 사항으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2016년 성과평가(1회)에 한해 가점 부여 - 그 밖의 T/F팀 지원 가점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공평성 지속 유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입법정책관실 의원발의조례 검토기간이 ‘12년 22.6일. ’13년 20.6일, ‘14년 13.8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에는 31.5일로 대폭 늘어난 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례 검토 현황

○ 최근 5년간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처리건수	64건	53건	82건	44건	105건
평균처리일수		22.6	20.6	13.8	29.6

*2016. 9월말 기준 조례안 검토 수 : 63건

□ 조례안 검토 지연 사유

○ 조례안 검토 건수의 급격한 증가(2014년도 대비 240% 증가)

○ 의안제출 마감일(회기시작 10일전) 임박한 검토의뢰 집중

○ 법제심사 인력 부족

- 현행 법제심사담당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 도의원(41명) 전체 의뢰 조례안 심사 담당

-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457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 마련

□ 조치사항

○ 2016년도 조례 심사 평균처리기간 2015년도 대비 12.8일 단축

- (2015) 29.6일 → (2016) 16.8일 *초일 불산입, 8월말기준 검토 조례안 수 : 55건

○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조례안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전부 개정 완료(공포 2016. 4. 20.)

*조례제정안(전부개정안) 30일, 조례일부개정안 20일, 의회규칙안 및 현안과제 20일

○ 내실있는 법제 심사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충원 추진 중

- 법률전문가 임기제 공무원 6급 채용(변호사 자격 소지자, 10.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직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및 국내 연수 시 많은 배려를 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최근 3년간 공무직 해외연수 : 13명 - 2013년 6명, 2014년 3명, 2015년 4명 ※ 공무직에 대한 해외연수예산 별도 신규 편성(2016년, 7백만원) ○ 최근 3년간 공무직 국내 직무연찬 : 22명 - 2013년 7명, 2014년 6명, 2015년 9명 ○ 최근 3년간 공무직 타 기관 직무교육 : 17명 - 2013년 14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 추진결과 ○ 2016년 1차 우수직원 해외배낭연수시 공무직 3명 참여(2016.5월) - 2차 우수직원 해외배낭연수 추진시 공무직 3명 추가 참여 예정(2016.11월)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공무직원 해외연수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직 1명 참여 ○ 우수 공무직원에 대해 수당지급 : 1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올해 감사위원회 의회사무처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공무직 국외연수 등 의원수행 인력이 아닌 공무원 연수를 의원 수행 인력으로 잘못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계획 ○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중 이의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 추진결과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서 제출(2015.11.11.) ○ 주요내용 - 정책자문위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한 의원 동행 국외출장까지 의원 수행 인력으로 분류함은 과도한 지적사항임 -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정책자문위원의 출장을 제외하면 의원 2명당 공무원 1명 수준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님 - 아울러, 의장 출장시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을 제외할 경우 수행인력은 의원 1명당 공무원 1명 수준으로 감사처분 받을 수준이 아님 ○ 처분결과 : 기각(2016.1.19.)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 주요 공문서 접수발송 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본방향 ○ 각종 주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장의 의사를 의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 □ 추진결과 ○ 의회운영 관련 정책결정 개선방안 수립 및 보고(2015.12.2) - 의회운영위원장 협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필히 협의를 받도록 지정 - 협조를 얻은 문서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송부하여, 사안에 따라 전체 의회운영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사, 위원회 추천 등 의회운영위원장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통해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운영관련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계획 ○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 등을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 처리상황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 □ 추진결과 ○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운영 개선 대책 수립(2015.9.11) - 정책제안 및 의견 등에 대한 처리기간(사안별로 최대 7일) 설정 등 ○ 동 계획에 따라 처리상황 이행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 확인점검 실시 - 처리상황 점검 강화 : 1일 5회 이상 시스템 검색, 주 1회 정기점검 □ 향후계획 ○ 도의회 홈페이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정기점검 이행 철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 구 자 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3.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채용 현황

4. 시설공사 추진현황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등

5. 의정활동 홍보․광고 실적

- 영상, 인터넷, 언론매체 등 홍보매체별 실적

6. 정책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7. 사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

8. 의원연구모임 활동 및 지원 현황

9. 도민의 방, 대회의실 등 청사 이용현황

10. 사무처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11. 동호회 활동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12.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13. 모의의회(경연대회 포함) 운영실적(최근 3년간)

- 학교․단체별 운영일자, 인원, 내용, 지원사항 등

14. 의안접수 및 처리상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 ․ 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5.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현황

16.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실적

17.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지원 실적(최근 2년간)

18.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실적(최근 2년간)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20.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1.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 상황, 지원액 등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3.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24. 의회인사권 독립 관련 집행부와의 협의상황

25. 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연수 현황(2015-2016년)

26.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혁신과제 추진(특수시책사업)

27. 수의계약현황 (물품, 공사 구분 작성) 5,000천원 이상(2년간)

- 사업명, 업체명, 금액, 계약방법, 계약일, 사업종료일

1.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 편성목별 집행 현황

(‘16. 9월말 현재,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
합 계			16,568,443	13,214,776	3,353,667	79.8
의회운영총 괄	총무관리	소계	656,235	448,595	207,640	68.4
		인건비	40,000	29,050	10,950	72.6
		일반운영비	317,030	183,865	133,165	58.0
		여비	53,720	32,702	21,018	60.9
		업무추진비	31,825	22,974	8,851	72.2
		일반보상금	27,660	12,573	15,087	45.5
		포상금	6,000	2,800	3,200	46.7
		시설비및부대비	115,000	111,878	3,122	97.3
		자산취득비	65,000	52,754	12,246	81.2
	시설관리	소계	957,381	766,937	190,444	80.1
		인건비	3,500	2,998	502	85.7
		일반운영비	365,631	239,920	125,711	65.6
		재료비	3,350	700	2,650	20.9
		시설비및부대비	570,900	511,058	59,842	89.5
		자산취득비	14,000	12,262	1,738	87.6
	의정홍보	소계	1,236,052	997,749	238,303	80.7
		일반운영비	776,692	591,084	185,608	76.1
		업무추진비	10,000	7,346	2,654	73.5
		연구개발비	318,000	306,495	11,505	96.4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0
		자산취득비	101,360	92,824	8,536	91.6
의사운영	회의운영	소계	348,842	318,151	30,691	91.2
		일반운영비	161,832	138,310	23,522	85.5
		여비	9,960	9,612	348	96.5
		업무추진비	10,500	9,975	525	95.0
		일반보상금	54,050	48,538	5,512	89.8
		자산취득비	112,500	111,716	784	99.3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
입법정책	입법정책활 동	소계	305,345	267,218	38,127	87.5
		인건비	4,190	3,401	789	81.2
		일반운영비	97,455	85,759	11,696	87.9
		여비	22,900	22,755	145	99.4
		업무추진비	10,500	9,975	525	95.0
		연구개발비	60,000	57,000	3,000	95.0
		일반보상금	13,300	928	12,372	69.8
		배상금등	5,000	0	5,000	0
		민간이전	92,000	87,400	4,600	95.0
위 원 회활동지원	위 원 회 운영	소계	626,949	471,791	155,158	75.3
		일반운영비	315,586	258,617	56,969	81.9
		여비	97,422	93,741	3,681	96.2
		업무추진비	34,200	34,200	0	100
		연구개발비	65,000	59,000	6,000	90.8
		일반보상금	94,741	26,233	68,508	27.7
		민간이전	20,000	0	20,000	0
의원의정활 동	의원의정활 동	소계	3,158,268	2,621,302	536,966	82.9
		의회비	3,140,268	2,621,302	518,966	83.5
		연금부담금등	18,000	0	18,000	0
인 력 운 영 비	직접 인건비	소계	9,015,299	7,095,111	1,920,188	78.7
		인건비	7,982,005	6,398,386	1,583,619	80.2
		직무수행경비	418,920	328,942	89,978	78.5
	부서 인건비	부서인건비	614,374	367,783	246,591	59.9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소계	264,072	227,922	36,150	86.3
		일반운영비	107,808	88,399	19,409	81.9
		여비	101,144	91,550	9,594	90.5
		업무추진비	55,120	47,973	7,147	87.1

□ 편성목별 50% 미만 집행 현황

(‘16. 9월말 현재,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	미집행사유
의회운영총 괄	총무관리	일반보상금	27,660	12,573	15,087	45.5	10-12월 집행예정
		포상금	6,000	2,800	3,200	46.7	10-12월 집행예정
	시설관리	재료비	3,350	700	2,650	20.9	10-12월 집행예정
	의정홍보	시설비 및부대비	30,000	0	30,000	0.0	예산부족에 따라 3회 추경시 삭감 예정
입법정책	입법정책활 동	배상금등	5,000	0	5,000	0.0	소송업무 요인 발생시 집행예정
위 원 회 활동지원	위 원 회 운 영	일반보상금	94,741	26,233	68,508	27.7	10-12월 집행예정
		민간이전	20,000	0	20,000	0.0	10-12월 집행예정
위원의정 활동	의원의정 활동	연금부담금등	18,000	0	18,000	0.0	사유발생시 집행예정

2.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 우호협력협정 체결현황

○ 호주 테즈메니아 : ‘08. 5. 30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 ‘11. 7. 7

□ 지금까지 추진현황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초청 방문 및 주석면담(‘15.4.27)

- 상해시 위원회에서 우호교류 협의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겠다는 서한 접수(‘15.5.12)

【 호주 테즈메니아주 】

○ 테즈메니아주 의회 대표(James Scott Wilkinson) 환담(‘12.9.6)

○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 서한문 발송(‘14.8.7)

-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로 교류 잠정 중단 상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의회(2013.7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회(2014.12월)도 교류협력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우호협약은 미체결

【 중국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

○ 제주 중국총영사 연계를 통해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의장단 방문

- 2016.3.23.∼3.26, 구성지 前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대표  등 의원 5명

○ 2017년도에 산동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주도의회 방문 예정

【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

○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초청으로 의장 현지 방문(2015.10.11.∼10.15)

○ 관광을 중심으로 한 의원 교류차원에서 가나가와현의회 의원 3명 제주도의회 방문(6.10∼6.11)

□ 향후계획

○ 중국(상해 인민정치협상회의,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기존 교류기관 지속 교류 추진

○ 중국 요녕성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추진(2016.11.3∼11.6 예정)

○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와의 의원간 교류 추진(2016.11.14)

○ 제주포럼에 “의회세션”을 마련하여 국내외 의원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3.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채용 현황

□ 2014년도 신규채용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고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일반임기제)	윤 형 석	04.10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일반임기제)	김 지 선	09.29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강 인 태	10.02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	지방방재안전사무관 (일반임기제)	정 우 열	10.22
환경도시 전문위원실	지방시설사무관 (일반임기제)	한 종 범	11.18

□ 2015년도 신규채용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고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조 백 기	12.28

□ 2016년도 신규채용(9월말 기준)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고
총무담당관실	전문경력관 나군	김 명 선	07.01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개방형 일반임기제)	윤 상 은	09.20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김 지 현	09.20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김 수 미	09.26

* 정책자문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용 사항 및 10월초 임용대상자는 제외

4. 시설공사 추진현황

공 사 명		예산액	집 행 액			사업기간	시공자
의원회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130,000	64,624			2016.05.11 2016.06.05	지연 디자인(주)
의회청사 퍼걸러철거 및 교체공사		25,000	관급		32,100	2016.05.11. 2016.05.16	(유)정유조경
			도급		3,500
의사당등 회의실 정비(석면철거)	의사당 석면 자재철거공사	81,010	70,773			2016.08.02 2016.08.16	㈜제주건설 용역 관리
	의사당 천정 공조용디퓨져 교체공사	16,290	14,660			2016.08.03 2016.08.24	㈜대유기업
	천정재교체에 따른등기구 공사	20,480	18,500			2016.08.03. 2016.08.24	에이스전기
	천정재교체에 따른방송 장비 재설치	6,500	5.903			2016.08.03. 2016.08,25	㈜동아통신
	석면철거에 따른 천정재 교체 공사	99,970	88,390			2016.08.09. 2016.08.24	㈜경기종합 건설관리용역
	의장실카펫트및도배공사	10,160	9,200			2016.08.09. 2016.08.19	세기장식
총무담당관실 행정.전기선 재설치			1,998			2016.08.11 2016.08.16	㈜신성정보 통신
의원회관 주차장포장공사		154,000	관급	136,000		2016.08.16. 2016.09.16	㈜기흥
			도급	30,240

(단위:천원)

5. 의정활동 홍보․광고 실적

❏ 언론매체 의정홍보 광고 실시

❍ TV방송 자막광고 : TV방송 3사/3,233회

- 제주MBC 714회, JIBS 456회, KCTV제주 2,063회

❍ 라디오 의정홍보 : 라디오방송 2사/139회

- 제주MBC 라디오 89회, CBS제주 라디오 50회

❍ 도민인식개선 TV방송 캠페인 : TV방송 7사/4,544회

❍ 신문(일간지, 인터넷) 및 단체 의정홍보 : 106회/178백만원

- 방송 12회, 신문 80회, 통신․잡지․기타 14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및 녹화 중계 : 419회

❍ 인터넷 생중계 : 202회 방송 실시, 조회수 42,959회

❍ 인터넷 녹화중계 : 217회 방송 실시, 조회수 26,089회

❏ 온라인 홍보동영상 “의정뉴스” 제작 및 홍보

❍ 사업기간 : ‘16. 4. ~ ’16. 12.

❍ 사 업 비 : 55,000천원

❍ 제작업체 : (유)제주의소리

❍ 계약방법 : 조달청 수의계약

❍ 주요내용 : 회기별 의정활동 상황을 TV뉴스 보도식으로 제작

∙ 실적(339회~345회) : 66건(본회의 18, 상임위 35, 특위 2, 의회동정 5, 이슈 6)

❏ 회기별 TV방송 생중계 및 녹화중계 실시 : 54회

❍ 방송매체 : KCTV제주

❍ 중계대상 : 본회의 전체, 상임위원회(오전 10시~12시)

❍ 방송내용 : 본회의 개·폐회식, 상임위 회의, 인사청문회 등

❍ 중계실적 : 54회(본회의 22회, 상임위원회 32회)

6. 정책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시설 및 인력현황

시 설			인 력
소 계	열람실	수장고	소 계	사무운영
532.8㎡	172.8㎡	360㎡	1명	1명

※ 지하수장고 : 이동식 서가 11대, 항온항습기 1대, 제습기 2대

❍ 장서보유현황                                    (’16. 9. 30현재)

구 분	계(권)	단행본	연구자료등	(디지털자료) 원문DB 등	연속간행물	비고
계	39,096	17,908	14,798	4,048	2,342
열람실	26,627	10,739	11,503	4,048	337
수장고	12,469	7,169	3,295	-	2,005

❍ 연도별 도서 구입 현황                                 (단위: 천원, 권)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구입권수	비고
2014	7,600	7,600	433
2015	7,600	7,600	463
2016	8,360	7,830	470	9.30현재

❍ 정책자료센터 도서 대출 현황

연도별	대출자수	대출건수	비고
2014	1,076	2,067
2015	1,290	2,065
2016	817	1,395	9.30현재

※ 도서 열람 등 기타 이용자 : 1일 평균 5명

❍ 국회도서관 및 한국학술정보 원문이용 현황

연도별	이용자수	이용건수	비고
2014	1,664	2,483
2015	1,680	1,722
2016	2,435	2,508	9.30현재

7. 사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

□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 기    간 : 2016. 5. 9 ~ 5. 13 (3박 5일)

○ 지    역 : 태국(방콕, 칸차나부리)

○ 지 원 액 : 1인 1,000천원 지원(초과경비 자부담)

○ 대    상 : 12명 (공무원 9명, 공무직 3명)

* 11월중 제2차 우수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추진 : 8명(공무원 5명, 공무직 3명)

□ 직원 자녀 출산 격려

○ ‘16년 격려현황 : 3명

○ 격 려 품 : 상품권(10만원)

□ 직원 생일 축하 격려

○ ‘16년 격려현황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비고
인 원	118명	41명	38명	39명

○ 격 려 품 : 제주사랑상품권(2만원)

□ 의회사무처 장기재직자 재직기념패 수여

○ 의회사무처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재직기념패 등 수여(18명)

□ 하위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추진

○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구 분	목 적	성 명	기 간	주요내용
공무직	해외연수 (1명)	정세지	‘16.9.6~9.12	우수 공무직원 해외연수 (인도)

○ 의회사무처 직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 5회(청원경찰, 공무원직원 포함)

8. 의원연구모임 활동 및 지원 현황

�   의원연구모임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 규정

○ 모임현황 : 11개 연구모임

연구모임명	연구모임현황		창립일	지원부서
	대표의원	구성인원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하민철	12명	2006.10.26	의회운영
법제도개선연구회	김명만	9명	2006.11.10	입법정책관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김태석	9명	2010.08.30	환경도시
지방재정연구회	이경용	8명	2010.08.31	예산결산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박원철	9명	2010.09.03	농수축경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부공남	11명	2010.10.18	교 육
제주복지공동체포럼	강익자	8명	2011.06.06	보건복지안전
제주문화관광포럼	강경식	8명	2012.09.27	문화관광스포츠
제주여성정치포럼	현정화	10명	2014.08.11	보건복지안전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좌남수	11명	2014.09.15	농수축경제
제주교통문제연구회	고충홍	9명	2014.10.24	환경도시(10대전반기) 보건복지안전(10대후반기)

�   주요 활동 지원실적 (‘16.1.1.∼‘16.9.30.)                       (단위:천원)

연구모임명	실적	예산	집행현황 (9.30기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합계			21,874	4,894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12월 의원총회 개최 예정	사무관리비 40,000(공통) 행사실비보상금 18,000(공통)	0	0
법제도개선연구회	정책토론회 1회		1,075	918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12월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0	0
지방재정연구회	세미나 개최 1회		2,676	0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활동백서 발간		5,300	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 특별강연회 1회 개최		3,830	631
제주복지공동체포럼	정책토론회 2회 개최, 국내연찬(복지마을만들기 연수) 1회		2,468	1,360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 4회		1,360	1,985
제주여성정치포럼	제2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개최		2,365	0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책토론회 2회		2,800	0
제주교통문제연구회	12월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0	0

9. 도민의방, 대회의실 등 청사 이용현황

□ ‘16년도 도민의 방 이용 현황 : 215회․5,300명(9.30.현재)

○ 시민단체 기자회견 : 162회/4,240명

○ 토론회 및 간담회 :   53회/1,060명

※ 연도별 도민의 방 이용실적

연도별	이용회수	인 원	비 고
‘16년도	215회	5,300명
‘15년도	154회	3,495명
‘14년도	213회	3,097명	6·4지방선거

□ ‘16년도 대회의실 이용 현황 : 59회 (9.30.현재)

○ 예산결산특위 : 3회

○ 직원조회 및 교육 : 13회

○ 토론회, 연구모임, 의정포럼 등 기타 사용 : 43회

※ 연도별 대회의실 이용실적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59	1	6	6	8	1	8	2	16	11
‘15	74	8	7	6	5	8	11	8	3	4	5	4	5
‘14	107	5	3	7	8	10	6	4	5	8	19	13	19

10. 사무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실적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상임위별 직무연찬 추진

○ 기간/장소 : ‘16년 3월~9월 중 / 각 분야 도외 선진지

○ 시행방법  :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개별 직무연찬 추진

○ 대    상 :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내    용 :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지역특화사업장 견학 등

○ 상임위원회별 추진상황

구 분	연수지역	연 수 내 용	비고
농수축경제 위원회	인천, 강원도 화천군	∙기 간 : 2016. 1. 26(화) ~ 1. 28(목) ∙인 원 : 의원(4명), 직원(5명) ∙내 용 - 수산물 유통실태 및 시장 조사 등 - 화천 산천어 축제장 운영 견학 및 자료 수집
	제주남방 해역	∙행사명 : 2016 해양실크로드 제주남방해역 현장 토론 ∙일 시 : 2016. 4. 5(화)~4. 6일(수) ∙장 소 : 제주남방해역 및 제주해양경비 안전본부 경비함정 ∙인원 : 의원(6), 직원(5명), 기타(4명) ∙내용 : - 제주남방 조업현장 현장 및 이어도 해역 운영현황 확인 - 제주해양수산포럼·농수축경제위원회·도 제주 수산업 발전방안 선상 토론회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부산광역시	∙기 간 : 2016.4.27∼4.29 ∙인 원 : 의원(5명), 직원(4명) ∙내 용 - 예결산 심사기법 연찬회 - 부산광역시의회와 예결산 심사기법 의견교환

□ 의사담당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 상반기 : 2016. 4. 29.(금) ∼ 4. 30.(토) / 제주절물자연휴양림

∙ 하반기 : 2016. 10. 7.(금) ∼ 10. 8.(토) / 제주절물자연휴양림

○ 참  석 : 의사담당관실 전체 직원

○ 내  용 : 의사 및 기록업무 전문성 향상 주제발표 및 토론, 특강,

힐링체험 활동 등

11. 동호회 활동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동호회명	회장	회원수	경비지원			2016년 활동실적 (9.30현재)
			2016년 (9.30현재)	2015년	2014년
계		7개·118명	4,187	8,084	3,068
의회몽생이 (마라톤)	부대승	14명	270	800	994	·대회참가 4회
의묵회 (서 예)	윤상은	14명	890	720	990	·대회참가 2회 ·자체수강 주 1회
반올림 (기 타)	손청숙	18명	200	2,639	1,084	·위문공연 1회 ·발표회 2회 ·자체수강 2회
산이조아 (오름)	김창현	24명	875	975		·도내 산행(3회) - 노루오름, 비양도, 따개비오름 ·도외 산행(1회) - 소쇄원
천연염색	양시연	20명	1,000	990		·천연염색:감물염색(패드) ·천연염색:스카프(쑥물) ·천연염색:스카프(양파)
요가	김미영	18명	952			·주 3회 요가 운영
의사바사 (낚시)	양운학	10명	-			·정기출조(분기 1회) ·수시출조(월 1회) ·전국바다낚시대회등 출전
하이-클리어 (배드민턴)				1,960		·‘16년 해체

� 주요 활동 내용

○ 마라톤 동호회 : 도내 마라톤대회 참가 등

○ 서예 동호회 : 주 2회 강사초빙 서예활동

○ 기타 동호회(반올림) : 주 2회(화, 목) 연습

○ 산이조아(등산)  : 매월 1회 오름 산행 및 자연정화 활동

○ 천연염색 동호회 : 정기적으로 제주에서 자라는 식물로(염색체험)

12. 체력단력실 운영 현황

□ 체력단련실 현황

○ 위   치 : 의원회관 지하 1층

○ 면   적 : 160㎡

○ 운동기구 현황 : 20종 23대

기구명	개수	기구명	개수
스미스머신(스텐드 역기)	1	버터플라이머신(상체 근력)	1
크라인벤치(의자 역기)	1	철봉(턱걸이)	1
일반벤치(누워 역기)	1	전자혈압계	1
파워레그프레스(하체 근력)	1	발맛사지기	1
레그컬(허벅지 근력)	1	바이브레이타(발맛사지)	1
전기벨트 맛사지기	1	크런치싯업보드(윗몸일으키기)	1
랫풀다운(상체근력)	1	암컬머신(팔목운동)	1
파워싸이클(자전거)	1	어덕터(허벅지 조임)	1
런닝머신(달리기)	4	롱풀머신(허리운동)	1
전동꺼꾸리(스트레칭)	1	체스트웨이트(와이어 상체운동)	1

○ 부속지원

- 신발장(45인용) 1개, TV(20인치) 4대, TV(29인치) 1대, 정수기 1대

□ 샤워실 현황

○ 면  적 : 50㎡(남, 녀 구분)

○ 집기 현황

- 남성 샤워실 : 공동사물함(6인용) 3개, 의원 사물함(12인용) 1개

체중기 1대, 냉․난방기 1대, 수건 비치 등

- 여성 샤워실 : 공동사물함(8인용) 1개, 체중기 1대, 냉․난방기 1대, 수건 비치 등

13. 모의의회 운영실적

□ 운영목적

□ 청소년 단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 합리적․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도모

□ 운영실적(총괄)

□ 의정체험 운영(1998년∼2016년) : 65회, 2,062명

□ 경연대회 운영(2013년∼2016년) : 4회/47팀, 470명

□ 의정체험 운영실적 (2014.1.1 ~ 2016.9.30.)

운영일자		참여대상	참여인원	참여내용	지원사항
29개교			897명		-
2014년 - 6개교 - 182명	4.23(수)	법환초등학교	34명	❍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모의의회 운영 -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답변 - 일반안건(2건)처리 - 5분 자유발언 ❍ 기념사진 촬영	-
		제주중앙초등학교	31명
		이도초등학교	30명
	4.24(목)	동남초등학교	41명
		서광초등학교	22명
		도남초등학교	24명
2015년 - 10개교 - 334명	5.8(금)	제주중앙초등학교	29명
		사범대학부설중학교	31명
	7.8(수)	동남초등학교	51명
		도홍초등학교	15명
	7.23(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3명
		대기고등학교	25명
	10.14(수)	흥산초등학교	22명
		함덕중학교	70명
		한림여자중학교	50명
		서귀중앙여자중학교	28명
2016년 - 13개교 - 381명	4.7(목)	동남초등학교	40명
		조천중학교	24명
	4..12(화)	서귀서초등학교	35명
		제주중앙여자중학교	28명
	6.23(목)	제주동초등학교	40명
		제주신광초등학교	22명
	6.28(화)	동화초등학교	36명
	9.22(목)	백록초등학교	28명
		세화고등학교	20명
	9.27(화)	서귀포고등학교	16명
		대기고등학교	40명
	9.29(목)	제주서중학교	23명
		함덕고등학교	29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실적(2014년 ~ 2016년)

운영일자		참여대상	참여인원	참여내용	지원사항
36개교(팀)			360명
2014년 - 8개교 - 80명	5.27(화)	제주여자고등학교	10명	❍ 오리엔테이션 ❍ 의회홍보물 상영 ❍ 개회식 ❍ 경연대회 실시 -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답변 - 일반안건(2건)처리 - 5분 자유발언 ❍ 기념사진 촬영	○ 기념품(독서대) 제공 ❍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 우수팀(2) 해외연수 체험
		대기고등학교	10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0명
		서귀포고등학교	10명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0명
		삼성여자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0명
2015년 - 14개교 - 140명	5.27(수)	세화고등학교	10명
					❍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 우수팀(2) 해외연수 체험
		남주고등학교	10명
		대정고등학교	10명
		남녕고등학교	10명
		삼성여자고등학교	1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0명
		대정고등학교	10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0명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0명
		제주과학고등학교	10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서귀포고등학교	10명
		성산고등학교	10명
2016년 - 14개교 - 140명	5.25(수)	중앙여자고등학교	10명		❍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 우수팀(3) 해외연수 체험
		남주고등학교	10명
		함덕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0명
		세화고등학교	10명
		대정고등학교	10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남녕고등학교	10명
		대기고등학교	10명
		성산고등학교	10명
		제주중앙고등학교	10명
		제주사대부설고등학교	10명
		영주고등학교	10명

14.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10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2014.7.1.∼2016.9.30.)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계		1,156	1,124	775	328	5		13	3	32
조례	소 계	535	512	202	307	1		2		23
	의원발의	169	162	51	110			1		7
	위원회제안	17	17	17
	도지사제출	304	288	98	188	1		1		16
	교육감제출	45	45	36	9
예산․결산․기금		39	39	23	14	2
재 의		3	3	1		1		1
동의․승인		351	347	339	3	1		4		4
건의안		1	1	1
결의안		16	15	10	4			1		1
규칙안		5	5	5
의견청취		3	3	3
기 타		142	142	142
청 원		61	57	49				5	3	4

▶ 2016년 의안접수 처리현황 (2016.1.1.~ 9.30.)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계		303	284	221	60	1		2		19
조례	소 계	134	122	64	57	1				12
	의원발의	55	55	23	32
	위원회제안	9	9	9
	도지사제출	66	54	30	23	1				12
	교육감제출	4	4	2	2
예산․결산․기금		8	8	6	2
재 의
동의․승인		93	90	88	1			1		3
건의안
결의안		7	6	6						1
규칙안		2	2	2
의견청취		2	2	2
기 타		43	43	43
청 원		14	11	10				1		3

▶ 2015년 의안접수 처리현황 (2015.1.1.~12.31.)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계		638	627	396	222	1		6	2	11
조례	소 계	332	322	110	211			1		10
	의원발의	97	90	22	67			1		7
	위원회제안	2	2	2
	도지사제출	199	196	58	138					3
	교육감제출	34	34	28	6
예산․결산․기금		16	16	10	6
재 의		3	3	1		1		1
동의․승인		190	190	186	2			2
건의안		1	1	1
결의안		5	5	2	3
규칙안		3	3	3
의견청취		1	1	1
기 타		51	51	51
청 원		36	35	31				2	2	1

▶ 2014년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2014.7.1.∼12.31.)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계		215	213	158	46	3		5	1	2
조례	소 계	69	68	28	39			1		1
	의원발의	17	17	6	11
	위원회제안	6	6	6
	도지사제출	39	38	10	27			1		1
	교육감제출	7	7	6	1
예산․결산․기금		15	15	7	6	2
재 의
동의․승인		68	67	65		1		1		1
건의안
결의안		4	4	2	1			1
규칙안
의견청취
기 타		48	48	48
청 원		11	11	8				2	1

15.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현황

□ 회의록 작성

❍ 속기인력 현황 : 12명(속기6급 1, 속기7급 5, 속기8급 4, 임기제 2)

❍ 속기조 편성·운영

∙ 본회의 : 2인 1조

∙ 상임 위원회: 위원회별 2명 배정, 1명씩 교대(30분 단위)

∙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는 1명씩 전원 순환 운영(40분 단위)

❍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절차

∙ 회의장 속기 → 번문 및 편집 → 초교(속기사) → 재교(속기사) → 삼교(기록담당 외 1) → 수정 및 회의록 확정(초교 담당 속기사)

∙ 2016년 회의록 작성(8. 31일 기준): 18,062면(제337회∼제344회)

□ 회의록 발간·배부

❍ 회의록 발간 주기: 매회기 종료 후

∙ 2016년 회의록 발간(9. 30일 기준): 32부(제337회∼제344회)

❍ 회의록 발간 형식 및 배부

∙ 보존회의록(책자) :  2부(보존용 1, 의회 정책자료센터 열람용 1)

∙ 배부회의록(DVD) : 110장(전의원, 국가기록원, 공공도서관 등)

□ 회의록 보존·관리 현황

❍ 대수별 보존내역                             (2016. 9. 30.현재)

구 분	계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수량(권)	518	19	16	27	50	139	169	98

❍ 보존장소 : 도 탐라기록관리소(412권), 의사담당관실(106권)

※ 제1대 ~ 제3대 회의록(1952년~1961년) 자료 이관내용 없음

제4대 ~ 제9대(일부) : 제63회 ~ 제313회 회의록 이관(412권)

□ 회의록 열람

❍ 신속한 전자임시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 본  회  의 : 회의 종료 후 2∼3일 이내

∙ 상임 위원회 : 회기 종료 후 5∼7일 이내

❍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을 통한 의정영상, 회의록 동시 정보 제공

16.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실적

□ 최근 2년간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현황(51회·1,151명)

○ 도내 학교 20회·558명, 일반단체 12회·275명

○ 타 시도의회 16회·274명, 국외 3회·44명

□ 방청 및 견학 실적(‘15. 1. 1 ~ ‘16. 9. 30)

구 분	일 자	인원	내 용	비고
총 계		1,151
도내학교	2015.7.6	2	법학전문 대학원생 실무수습
	10.11	20	구좌지역 초등학생
	10.14	22	흥산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10.14	70	함덕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10.14	50	한림여자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10.14	28	서귀중앙여자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12.15	11	제주중학교 시설견학
	2016.3.29	16	수산초등학교 시설견학
	4.7	40	동남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4.7	24	조천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4.12	35	서귀서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4.12	28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6.28	36	동화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6.29	20	애월초등학교 시설견학
	9.22	28	백록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9.22	20	세화고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9.27	16	서귀포고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9.27	40	대기고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9.29	23	제주서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9.29	29	함덕고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일반단체	2015.3.2	5	애월읍 하귀리 주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
	3.13	7	새마을 금고 직원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
	6.19	4	지역주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
	9.11	40	법제처 법관련 기관 견학
	11.4	50	제주여상 총동문회 본회의 방청
	11.16	14	2015년 5급공채 수습행정관 본회의 방청
	2016.4.22	11	연동 마을주민 본회의 방청
	5.17	80	강릉명륜고등학교 시설견학
	6.8	7	금악리 마을주민 본회의 방청
	7.22	30	법제처- 제9기 어린이법제관 의회견학
	11.4	20	이도2동 주민 본회의 방청
	11.19	7	화북1동 주민 본회의 방청

구 분	월일	인원	내 용	비고
타시․도의회	2015.2.25	70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견학
	3.30	19	서울시의회 의회견학
	4. 6	6	광명시의회 의회견학
	4.21	10	대구시의회 의회견학
	5.18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회견학
	5.19	9	대구광역시의회 의회견학
	5.28	20	경상남도의회 의회견학
	10.7	15	경상북도의회 의회견학
	2016.1.18	14	경상남도의의 의회견학
	3.10	6	국회입법조사처 의회견학
	3.25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회견학
	4.27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회견학
	4.28	14	강원도의회 의회견학
	5.17	2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견학
	5.25	11	인천광역시의회 의회견학
	9.21	20	강동구의회 의회견학
국 외	2015.6. 1	35	베트남 칸호아 제주초등학교 자매결연 교류 방문
	2016.5.13	6	미국 하와이주 상·하위원 의회 방문
	6.10	3	일본 가나가와현 의원 의회 방문

□ 연도별 현황

연도별	계	도내학교	일반단체	타시도의회	국 외
2016년	29회/632회	13회/355명	6회/155명	8회/113명	2회/9명
2015년	22회/519명	7회/203명	6회/120명	8회/161명	1회/35명
2014년	33회/751명	12회/471명	9회/136명	6회/81명	6회/63명
2013년	51회/1,276명	21회/797명	12회/210명	14회/215명	4회/54명
2012년	31회/648명	10회/373명	5회/81명	4회/68명	12회/126명

17.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지원 실적(최근 2년간)

○ 2015년도 : 105건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1	1. 2	오대익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지원 조례안
2	1. 7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1.15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조례안
4	1.15	손유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16	위성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걷는길 조성․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1.19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학생지원 조례안
7	1.19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2. 2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 2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안
10	2. 3	고정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1	2.11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2.12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16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지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24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3. 2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3. 2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17	3. 3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8	3.16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3.23	이선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	3.24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3.24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22	3.30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
23	4. 6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4	4. 6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25	4. 6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26	4. 6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교육 활성화 조례안
27	4.13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8	4.20	오대익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29	4.20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4.20	김희현의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4.22	위성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4.22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4.23	현장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34	5. 4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5. 6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36	5. 6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5. 6	현정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5. 7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5.14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40	5.14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5.22	안창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5.26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5.27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44	6. 2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45	6. 2	현우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6. 2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6. 2	강시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8	6. 8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49	6. 8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0	6. 8	고정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6. 8	고정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6. 8	구성지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53	6.11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6.11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55	6.12	박규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호국보훈위로금 지원 조례안
56	6.15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창작지원 활성화 조례안
57	6.17	홍기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8	6.25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6.29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60	7. 1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운영지원 조례안
61	7.15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2	7.27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3	7.29	현우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7.29	이기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5	8. 4	위성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6	8. 7	강시백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67	8. 6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8	8. 6	신관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9	8. 7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0	8.10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1	8.10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8.12	위성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73	8.12	손유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8.18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75	8.18	안창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6	8.20	김영보의원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9. 1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8	9.15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가능여부검토)
79	9.16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80	9.16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81	9.18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국립공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82	9.18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3	9.25	김영보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4	9.30	현우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관한 조례안
85	9.30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86	9.30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9.30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9.30	김영보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9.30	위성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0	10.5	손유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10.22	현정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11.2	신관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3	11.3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94	11.6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5	11.13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6	11.13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97	11.16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11.17	현우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99	11.18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0	11.19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101	11.30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102	11.30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3	12.4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12.15	이선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5	12.28	이선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사갤러리 전시․운영 조례안

○ 2016년도(9월말 현재) : 63건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1	1.13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1.13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13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1.22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1.28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1.28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7	2. 3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8	2. 3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9	2.17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0	2.17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2.19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23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24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2.25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15	3. 4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3. 8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복 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3. 9	강시백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8	3. 9	김광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19	3. 9	김광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3.11	홍기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원조례안
21	3.14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3.15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3.21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3.22	고용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전 및 지원 조례안
25	3.23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3.28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3.30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28	3.31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3.31	고충홍의원님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4. 6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31	4. 8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4.14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3	4.26	현정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4	5. 3	김동욱의원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35	5. 3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36	5. 3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37	5. 3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38	5. 4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
39	5. 4	손유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40	5. 4	현정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5.10	고정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42	5.13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5.16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5.20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45	5.20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 조례안
46	6.20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7	7. 5	안창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48	7. 6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49	7.20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0	7.25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51	7.28	하민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52	8. 5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8. 9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8. 9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8.16	홍기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9. 9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9. 9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9. 9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9	9.13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0	9.19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1	9.19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학생의 가정내 학대예방 지원 조례안
62	9.22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3	9.23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실적 (최근 2년간)

□ 2015년도

행 사 명	일시	장소	주 제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이 지방재정확충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01.23.	도의회 대회의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이 지방재정 확충에 미치는 영향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 토론회	01.30.	〃	- 3~5세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방안 모색
부종휴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심포지엄	02.03.	〃	- 제주의 가치발굴과 부종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제주재생 정책제안회	03.05	향사당 및 목관아일원	- 각계 전문가 초청,지역 문화재 등을 활용한 문화융성방안 모색
제주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03.06	제주웰컴 센터	-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친환경 정책 소개 및 질의응답
항몽유적지 활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03.23	도의회 대회의실	- 항몽유적지의 역사성과 가치, 활용방안의 현실적 검토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 토론회	04.10.	〃	유아 관광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지방의회 활성화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04.14	〃	- 지방자치의 현실과 비전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	04.27	도의회 소회의실	- 조례안 비용추계 기법과 실무
서귀포시 영상문화예술도시 조성현장 토론회	04.30	서귀포1청사 대강당	- 영상문화 컨텐츠 활용 특화방안 모색
국회 강창일 의원, 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공동 주최 정책 토론회	05.22.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 토론회	06.12.	〃	원도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행 사 명	일시	장소	주 제	비고
지방자치20년 정책세미나	07.29	도의회 대회의실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
접근가능한제주여행 활성화방안을 위한토론회	07.30	〃	-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 및 관광서비스질 향상 등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재정권 강화를위한 재정정책세미나	07.31.	〃	-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재의요청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제주전통문화보전토론회	08.12	〃	- 전통문화의 세대적 전승방법 및 활용방안 모색 등
제주원도심문화재생 성공전략모색개최	08.17	삼도2동 주민자치센터	- 전통문화 유산의 보전, 인지도 향상 방안 연구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와 행정: 진단과 모색” 정책세미나	08.20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와 행정: 진단과 모색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 토론회	08.27.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제주 성인지정책 포럼	09.08.	도민의 방	- 제주지역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및 지방의회 심의 활성화 방안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2차)	09.18	도의회 소회의실	-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사례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09.23	도의회 대회의실	도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도내 외국인 투자를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방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모색 정책토론회	09.23	도민의방	-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 기본권 확보 및 예술활동의 기회제공방안
2015년 제주교육 포럼 정책토론회	10.15	제주교육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책토론회	10.16.	서귀포시청 2층 대강당	서귀포시 지역복지 증진방안 마련
소나무재선충병 해결방안 마련 포럼	10.3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 및 향후 대책

행 사 명	일시	장소	주 제	비고
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의 경관심의대상 관련 좌담회	10.30	도의회 대회의실	-개정조례안의 경관심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제주 구현을 위한 성인지 교육	11.03	〃	양성평등 정책 실현 예산 편성
□제주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 집담회	11.13	〃	-제주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제3회 청년정담회	11.19	〃	-타시도 청년 기본조례 취지 및 제주도 조례 제정에 따른 반영사항 공론화
도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샾	12.18	〃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교육발전연구회 특별강연회	12.22.	도교육청 대회의실	경계와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

□ 2016년도

행 사 명	일시	장소	주 제	비고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연찬(1차)	02.04	도의회 소회의실	-의사운영 일반 및 법제실무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02.19.	도의회 대회의실	- 사회보장법 개정 등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제1차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02.26	〃	-설득력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전략
2016 연속기획 제1차 콜로키움	03.02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10주년을 맞아 경기도연정의 성공사례를 통해 자치분권강화정책마련
제2차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03.16	도의회 대회의실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03.22.	〃	- 제주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제4회 청년정담회 “제주청년조례, 그 완성을 말하다”	03.25	도의회 소회의실	-청년조례 개정을 위한 당사자 의견수렴 및 타지역 조례운영 현황 청취
급변하는 제주 부동산 시장 진단과 과제 공동포럼	04.15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제주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 진단 및 대책 마련

행 사 명	일시	장소	주 제	비고
제3차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04.18	도의회 대회의실	-좋은 정치, 민심이 답이다.
2016 연속기획 제2차 콜로키움	04.29	도의회 소회의실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필요성과 추진전략 논의
제4차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05.24	도의회 대회의실	-즐거운 정치의 발견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
제5차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06.23	〃	-동반성장과 한국경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	06.29.	도교육청 대회의실	토론수업 활성화 방안
2016 연속기획 제3차 콜로키움	06.09	도의회 소회의실	-지방분권 특별법과 제주 특별법의 비교·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06.29	도의회 대회의실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및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을 맞아 성과 및 도전과제 모색
제10대 후반기 의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위원 워크숍	07.21 ~ 07.23	서울․인천 일원	-(직무교육) 조례입안 실무, 공무원복무 및 공직윤리, 제주특별법 이해 등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	07.26	서귀포시청 대강당	타시도 복지기준선 사례 청취 및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방안 논의
제주정책박람회 “정책소통의장-제주공동체가 말한다”	08.01	목관아지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도·교육청·의회간 정책박람회 공동개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특별강연회	08.12.	도교육청 대회의실	좋은 관계는 좋은 수업을 만든다
2016 연속기획 제4차 콜로키움	08.29	도의회 소회의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방재정연구회 제17차 세미나	08.3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대안마련
지방재정연구회 제17차 세미나	08.30.	〃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 자산 보전과 대안마련
JDC도민참여확대방안대 토론회	08.31	〃	-JDC의 정체성제고 및 도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연찬(2차)	08.31	도의회 소회의실	-의안 검토 실무

행 사 명	일시	장소	주 제	비고
청탁금지법의 이해 강연 및 준수 서약	09.01	도의회 대회의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사례
특별자치 10년 정책 세미나	09.08 ~ 09.09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성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선거구 현황 및 쟁점
2016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09.26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2호관 강당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대학생의 정책 제언 등
제주보육의 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09.26	〃	맞춤형 보육정책 문제점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법·제도개선연구회 제4차 정책토론회	09.27	도의회 대회의실	-지방보조금의 실태와 운영의 문제점
제5차 청년정담회	09.27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지역 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조례제정이후 방향모색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09.30.	도의회 대회의실	-시민복지타운을 둘러싼 제주형 주택정책 추진방향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 2015년도 : 55건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1	1. 5	구성지의장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대한 법적 검토
2	1. 6	〃	『도지사의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
3	1. 7	〃	행자부,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대한 검토
4	1.15	〃	사무처장 인사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
5	1.16	〃	카지노세 신설 관련 법적 검토
6	1.16	〃	도 반박보도에 대한 법적 검토
7	1.18	〃	도, 도의회 사무직원 인사 관련 법적 검토
8	1.21	〃	의원연구모임에 의한 아카데미 운영 관련 법적 검토
9	1.27	〃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집행정지 신청 관련 소제기를 위한 소장 작성
10	2.11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관련 법적 검토
11	2.16	위성곤의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법적 검토
12	3. 4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사항』 관련 법적 검토
13	3. 5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52조』 관련 법적 검토
14	3.31	구성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배 바둑대회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5	4. 1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도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16	4. 1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제주4·3평화재단 출연 관련 법적 검토
17	4. 7	오승익사무처장	『단기체류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문제점 법적 검토
18	4. 7	〃	『자치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유무 검토
19	4. 7	〃	『도서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20	4. 7	〃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위한 염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특례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
21	4.17	김태석의원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22	4.1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대한 법적 검토
23	4.20	현정화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관련 법적 검토
24	4.23	강경식의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또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관련 법적 검토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25	5. 7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수정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26	5. 8	총무담당관실	『정책자문위원 보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27	5.18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대한 법적 검토
28	5.28	이선화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일일 명예지점장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검토
29	6.12	허창옥의원	『(가칭)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천주교 의원 모임 정관』에 대한 검토
30	6.30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31	7. 3	교육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에 대한 법적 검토
32	7.13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5항』에 대한 법적 검토
33	7.20	구성지의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34	7.20	〃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주도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35	7.27	좌남수의원	『문화·생태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36	7.27	구성지의장	『모슬포남항 어항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 요구 민원』에 대한 법적 검토
37	8. 7	김태석의원	『제주시 연동 2331-10에 대한 건축허가 연장』에 대한 법적 검토
38	8. 7	박원철의원	『지방의회의원의 마을축제 경매행사에 애장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39	8.18	구성지의장	보조금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
40	8.31	총무담당관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 관련 법적 검토
41	8.31	이선화의원	각종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추천자 선정 절차 관련 법적 검토
42	9. 1	구성지의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관련 법적 검토
43	9. 2	김용범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실적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
44	9. 2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운영지원 조례안 관련 법적 검토
45	9. 7	총무담당관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관련 법적 검토
46	9. 8	박원철의원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제주에너지공사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법적 검토
47	10.1	김태석의원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성 및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
48	10.2	구성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49	10.5	김용범의원	『제주관광공사 신규 투자사업에 따른 도의회 의결』 관련 법적 검토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50	10.6	의사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법적 검토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51	10.19	고태민의원	『행정행위 하자의 법적 개념』에 대한 법적 검토
52	10.23	구성지의장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53	10.23	박원철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54	12.21	위성곤의원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상가3부지 분양』에 대한 법적 검토
55	12.21	김용범의원	『삼양동 환지청산금 재산정 및 이자면제 요구 민원』에 대한 법적 검토

○ 2016년도(9월말 현재) : 18건

연번	요구일자	요 구 자	제 목
1	12.15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
2	12.28	김용범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조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한 법적 검토
3	2. 3	박원철의원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 분규』에 대한 법적 검토
4	2.15	고태민의원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부대의견의 구속력 강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5	2.22	김경학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6	3.30	구성지의장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도의회 결의문 관련 법적 검토
7	4. 8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적 검토
8	4.22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에 대한 법적 검토
9	5.20	구성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4급 전문위원 정수』 관련 법적 검토
10	5.30	김태석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원지 관련 조례 제·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
11	5.31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법적 검토
12	6. 2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법적 검토
13	6.10	박원철의원	『육상 홍해삼 종묘양식장 허가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4	7.18	구성지의원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관련 법적 검토
15	7.18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법적 검토
16	7.29	행정자치전문위원실	『2016 주민자치박람회 민간위탁의 도의회 동의』 관련 법적 검토
17	8.17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18	9.13	김경학의원	『행복주택건설 예정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20.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2014년도 : 14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 (소개의원 : 안창남 의원)	삼양1동 마을회장 송○○외 129명	2.12	복지안전 위원회	2.17	2.26	2.26	의견 채택	2.28	2.28	제주특별자치도	3.4
2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소개의원 : 박원철 의원)	신○○	3.17	행정자치위원회	3.19	3.31	3.31	의견 채택	4.1	4.1	제주특별자치도	4.3
3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소개의원 : 오충진 의원)	새서귀포 마을회장 강○○외539명	3.18	환경도시위원회	3.24	3.28	3.28	의견 채택	4.1	4.1	제주특별자치도	4.3
4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소개의원 : 고충홍 의원)	허○○ 외 26명	7.18	환경도시위원회	7.21	9.24	9.24	의견 채택	10.2	10.2	제주특별자치도	10.10
5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소유권 반환 청구 (소개의원 : 이선화 의원)	박○○	7.22	행정자치위원회	7.25	9.24	9.24	의견 채택하지 않음	-	-	-	-
6	학교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 (소개의원 : 강경식 의원)	제주특별 자치도 학교조리사회 이○○	8.21	교육위원회	8.28	9.25	9.25	의견 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9.25
7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 (소개의원 : 이상봉 의원)	강○○	8.26	행정자치위원회	8.28	9.24	9.24	심사 보류	12.24	12.24	제주특별자치도	12.30
						12.19	12.19	의견채택
8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변경 청원 (소개의원 : 현정화 의원)	강○○ 외 15명	9.1	환경도시위원회	9.4	9.24	9.24	의견채택	10.2	10.2	제주특별자치도	10.10
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개정 청원 (소개의원 : 김태석 의원)	김○○ 외 913명	9.29	환경도시위원회	10.6	-	-	-	-	-	청원서 철회	10.28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0	군위오씨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 (소개의원 : 오대익 의원)	군위오씨 종친회장 오○○	10.2	환경도시위원회	10.13	11.12	11.12	의견채택	11.14	11.14	제주특별자치도	11.18
11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 : 강경식 의원)	정○○	10.17	교육 위원회	10.20	11.14	11.14	의견 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18
12	서귀포시 동남서호연립 도로점용료 부과 취하 청원 (소개의원 : 이경용 의원)	동남서호연립운영위원회장 김○○	11.6	환경도시위원회	11.7	-	-	-	-	-	청원서 철회	11.19
13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 청원 (소개의원 : 이경용 의원)	이○○	11.6	환경도시위원회	11.7	11.24	11.24	의견 채택	12.15	12.15	제주특별자치도	12.19
14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 (소개의원 : 현정화 의원)	하예동 마을회장 이○○	12.5	환경도시위원회	12.9	12.18	12.18	의견 채택	12.24	12.24	제주특별자치도	12.30

○ 2015년도 : 36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소개의원 : 김황국 의원)	(주) 한라에너지 대표이사 김○○	1.7	농수축경제위원회	1.12	-	-	심사보류	-	-	-	-
2	보전녹지지역 용도변경 및 예정도로 해제 청원	한○○외 31명	1.26	환경도시위원회	1.29	3.13	3.13	의견 채택	3.13	3.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18
3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계획변경 절차이행 및 하수도 기반시설 부족 검토 청원	문○○외 45명	2.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11	3.9	-	심사 보류	-	-	-	-
4	삼화지구 주차장용지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이○○ 외 5명	2.26	환경도시위원회	3.3	4.22	4.23	의견 채택	4.23	4.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7
5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김○○외 617명	3.19	환경도시위원회	3.24	4.22	4.23	의견 채택	4.23	4.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7
6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의 건	송○○외 53명	3.31	농수축·경제위원회	4.1	-	-	-	-	-	청원서 철회	6.16
7	자연녹지 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부○○외 1,043명	4.6	환경도시위원회	4.9	4.21	4.23	의견 채택	4.23	4.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7
8	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폐쇄 청원	새서귀포마을회장 강○○	4.8	환경도시위원회	4.10	5.13	5.14	의견 채택	5.14	5.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7
9	조천읍 함덕리 상대보전지역 해제	송○○	4.14	환경도시위원회	4.21	5.13	5.14	의견 채택	5.14	5.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7
10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청원	강○○ 외 101명	4.22	환경도시위원회	4.24	5.13	5.14	의견 채택	5.14	5.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7
11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	송○○ 외 12인	4.27	환경도시위원회	5.1	5.13	5.14	의견 채택	5.14	5.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7
12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개정 요청	장○○	4.2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1	6.18	6.18	의견 채택	6.19	6.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3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장 이○○	4.27	농수축·경제위원회	5.7	6.17	6.19	의견 채택	6.19	6.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14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	김○○ 외 62명	4.30	환경도시위원회	5.1	5.13	5.14	의견 채택	5.14	5.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7
15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해제	임○○ 외 377명	5.22	환경도시위원회	5.26	6.18	6.18	의견 채택	6.19	6.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16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및 하나로마트 규제방안 청원	(사)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 연합회 대표 오○○	6.15	농수축경제위원회	6.15	-	-	-	-	-	청원서철회	7.23
17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생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박○○외 21명	6.24	환경도시위원회	6.25	7. 15	7. 15	의견 채택	7.28	7.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30
18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건	강○○ 외 3인	6.24	행정자치위원회	6.25	7.15	7.15	의견 채택	7.28	7.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30
19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요청	이○○외 6명	6.30	환경도시위원회	7.1	7. 15	7. 15	의견 채택	7.28	7.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30
2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개선요구 청원	김○○ 외 5,371명	7.1	교육 위원회	7.1	7.8	7.8	의견 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7.10
21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관련 청원	연동일정아이빌주민자치 회장 좌○○외 120명	7.6	환경도시위원회	7.6	7. 15	7. 15	의견 채택	7.28	7.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30
22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청원	오○○ 외 865명	7.8	교육위원회	7.10	7.15	7.15	의견 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7.23
23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반대 청원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부지토지주 총회 권○○외 46명	7.10	농수축경제위원회	7.13	‘16. 2.25	‘16. 2.25	의견 채택	‘16. 2.26	‘16. 2.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6. 2.29
24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	김○○외 140명	7. 16	농수축경제위원회	7. 16	7. 24	7. 24	의견 채택	7.28	7.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30
25	2015년 아동공동생활현안문제 개선 청원	디딤돌그룹흠 원장 송○○	7.2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27	9.11	9.11	의견 채택	9.15	9.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30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26	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불허 요청	제주시오등동가스판매시설 반대대책위원장 고○○	7.27	농수축경제위원회	7.27	10.29	10.29	본회의불부의	-	-	-	-
27	제주여자상업고드학교 일반계고 전환 청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 강○○외 18,043명	8.28	교육위원회	8.31	9.11	9.11	의견 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28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	송○○외 702명	9. 3	환경도시위원회	9.3	11.3	11.3	의견 채택	11.4	1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19
29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요청	한○○외 48명	9. 3	환경도시위원회	9.3	11.3	11.4	의견 채택	11.4	1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19
30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정비요청	문○○외 25명	9.7	환경도시위원회	9.8	11.3	11.4	의견 채택	11.4	1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19
31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	이○○외 116명	10.5	환경도시위원회	10.6	11.3	11.4	의견 채택	11.4	1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19
32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원천무효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청원	강○○외 3명	10.14	환경도시위원회	10.16						소송 진행중 불수리
33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의 건	채○○외 22명	10.15	농수축경제위원회	10.16	‘16. 2.25	‘16. 2.25	의견 채택	‘16. 2.26	‘16. 2.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6. 2.29
34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	박○○외 15명	10.30	환경도시위원회	10.30	11.2	11.2	의견 채택	12.14	12.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5
35	제주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	오○○외 3명	12.17	농수축졍제위원회	12.17	‘16. 5.30	‘16. 5.30	의견채택	‘16. 6.8	‘16. 6.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6. 6.14
36	레이크힐스 제주 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대우증권(주)	12.21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2.21	‘16. 2.23	‘16. 2.23	의견채택	‘16. 2.26	‘16. 2.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6. 2.29

○ 2016년도 : 15건(9월말 현재)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의 건	부○○외 1,049명	2.23	환경도시위원회	2.24	3.21	3.21	의견채택	3.22	3.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3
2	야구인의 마을 도시계획도로 조속 확장 추진 요청	이○○외 35명	4.6	환경도시위원회	4.6	4.26	4.26	의견채택	4.27	4.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3
3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강○○	4.22	환경도시위원회	4.25	5.31	5.31	의견채택	6.8	6.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14
4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	지○○외 151명	5.16	농수축경제위원회	5.17	처리중
5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고○○외 52명	5.19	농수축경제위원회	5.20	6.13	6.13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4
6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임○○외 19명	5.25	행정자치위원회	5.26	7.19	7.19	의견채택	9.9	9.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30
7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송○○	5.25	환경도시위원회	5.26	6.15	6.15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8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고○○	5.30	환경도시위원회	6.2	6.15	6.15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9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	손○○	6.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1	6.13	6.13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4
10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	오○○외 226명	6.10	환경도시위원회	6.10	6.15	6.15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11	전세버스 양도·양수 제한 조례 폐지 요청	이○○	6.29	환경도시위원회	6.29 (8.5 회송)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5	처리중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2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이○○,송○○외 169명	7.6	환경도시위원회	7.7	7.18	7.18	의견채택	7.20	7.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21
13	제주성산 라마다앙코르 호텔신축공사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마련	강○○외 4명	8.11	환경도시위원회	8.17						청원서 철회	9.6
14	동서광로와 연삼로 일방통행화의 구상에 대한 철회	고○○외 2,171명	8.1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22	처리중
15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김○○ 외 822명	9.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23	처리중

�   진정서 처리내역

○ 2014년도 : 50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1	배추성분분석 의뢰	부○○	1.6	불수리	1.6	○ 내용이 불분명하고 개인적 사안으로 판단되어 불수리함 - 제주특별자치도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및 제7호 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
2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 실시관련	신○○	1.7	1.13	1.26	○ 위 진정서와 동일한 청원서가 도에도 접수된 바,청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청원법 제9조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 드릴 계획임 (1.28일 중간회시) ○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 실시” 건과 관련해서는 민선5기 현 도정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인 만큼 민선6기 도정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6.5일 최종회시)
3	신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중 전원마을 인접 3개지역 제외 요청	전원마을 자치회장 고○○	1.9	1.13	1.20	○ 도에서는 시설노후 및 사용연한 도래가 임박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을 확충키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중에 있으며, 현재 5개 후보지 중 어느 곳이 확정된 상황이 아님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도의회 2명, 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도에서 선정한 전문가 2명,공무원 2명(도 1, 제주시 1)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된 권한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음 ○ 또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귀 전원마을 주변에 입지후보지가 선정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향후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귀 마을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4	국공립 전환 연두어린이집 원장 교체 철회 요청	김○○	1.16	1.22	2.3	○ 제주시의 “2013년 공립어린이 집 확충계획”에 따라 연두어린이집 매각을 희망 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공립 어린이집 전환대상으로 선정됨 ○ 이와 관련,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3. 12.13.)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의 건에 대하여,“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 기존 어린이집 원장 및 토지 소유자는 응모대상에서 제외 시킬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의결(재석의원 34명중 31명 찬성)된 바 기존어린이집 원장은 응모할 수 없음
5	201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관련	최○○	2.4	2.5	2.17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1조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전국단위의 인재 채용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도 조례에는 5급, 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0조에 거주지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규정 내용 중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됨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연구․지도직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기에 응시자격에 거주지를 제한함
6	오라2동 탐라빌리지 건축 피해 관련(인터넷 민원)	진○○	2.6	2.10	2.18	○ 현장소장과 면담하여 사인적인 사안으로서 진정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피해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7	노형동 수목빌라 CCTV 설치지원 요청(인터넷 민원)	진○○	2.6	2.10	2.18	○ CCTV 설치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운영중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는 요구 민원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 위주로 설치할 예정임. 민원인이 요청한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CCTV 설치시 검토하겠음
8	성산읍 오조리 397번지 일대 상대보존지역으로 조정 요청	홍○○	2.12	2.18	2.21	○ 2004년 최초지정 당시 우수한 해안경관보호를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됨. 해당 토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에 위치해 있고 우수한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야 하는 실정임
9	연동대일아파트, 롯데시티호텔 주차빌딩 건축반대 진정	연동대일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김○외 47명	2.13	2.18	2.27	○ 연동 대일아파트 남측 공영주차장 내 주차빌딩 건립 관련, 현재 롯데호텔 측으로부터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공식적인 민간투자 사업제안이 없어 검토(추진)한 바 없음. ○ 제주시에서는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심화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차장 시설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기 확보한 공영주차장 중 일정규모 이상 10개소에 대하여 중기 복층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1개소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할 계획임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급식보조원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장 박○○	2.18	2.24	3.3	○ 급식보조원에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어 일시에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교육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또한 초등 돌봄교실 무기계약직 정원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초등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11	월령풍력발전지구 지정 요청	월령리장 박○○ 외 주민일동	2.21	2.21	3.27	○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2.25)에서 “월령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 하였으나, 찬·반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월령리 주민들의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음
12	애월읍 상가리 목장용지 불하계획 중단 요청	애월읍 상가리 공동목장 조합장 양○○외	2.26	2.28	3.12	○ 목장조합에서 진정한 목장용지는 공동목장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읍에서 관리하다가 북제주군으로 권리 귀속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임이 명백한 바 목장조합 환원은 불가하오며, 또한 이 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매각계획이 없음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13	제4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궁도선수 선발관련	제주특별자치도궁도협회 삼의정회원일동	3.5	3.6	3.17	○ 제주시와 제주시체육회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도에서도 제주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14	밤시간대 도남초등학교에서 축구자제 요청(인터넷 민원)	이○○	5.8	5.8	5.14	○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현수막을 새로 걸어 놓았으며, 밤9시30분 이후에는 운동장 가로등을 소등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올해 도남초등학교에서 펜스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운동장 동쪽 철망펜스부분 앞쪽에 일정간격을 띄어서 그물망을 설치하여 충격을 완화해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게 공사하도록 하겠음
15	서귀포의료원 사회복지사 인사불만 진정 (인터넷 민원)	강○○	5.19	5.21	5.28	○ 2014.5.2일 인사발령 이후 2014.5.7일 진정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 2014.5.13일 진정인의 참석하에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본인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의지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재차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 2014.5.23일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및 소명이 부족하여 당초 인사발령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함
16	‘13년 하반기 제주도 비상계획관 선발부정(인터넷민원)	지○○	6.2	6.3	6.13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등 선발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안전행정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진 사항이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공석이 예상되어 9.17일 소요제기하였으며 소요제기 서식 의견란이 있어 “우리도의 의견”을 적시하여 제출하였음 ○ 안전행정부에서 선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진정인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도의 임용절차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소해 주도록 우리도의 의견을 2014.1.3일자로 안행부로 제출하였으며, 임용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적법한 조치였음
17	제주관광 횡포고발 (인터넷 민원)	김○○	6.2	6.3	6.11	○ 진정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해당업체의 의견 진술을 실시한 후, 해당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강력 경고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18	관광진흥조례 개정 요청	현○○	6.11	6.12	6.16	○ 최근 2012년 이후 관광숙박시설 승인실적이 253곳에 15,330실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69곳 4,833실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관광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에 따라, 현재 제주실정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수급에 대한 분석과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업의 설치기준 완화로 인한 거주민의 거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 여부 등을 반영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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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일	내 용
19	토지대장 정보 부존재 통지 관련 진정	정○○	6.12	6.17	6.23	○ 현 시점에서 과거 사용하였던 고유번호 “49”로 시작되는 토지대장 발급이나 지적데이터 정보 제공은 불가함
20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개발에 따른 상가리 주민 입장	상가리장 강○○ 외 1명	6.16	6.17	6.25	○ 산111번지 전체 및 산121번지 일부를 포함한 189,855㎡는 “유렐리아빌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2007년 사업시행예정지 지정 지역으로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고, ○ 청봉인베스트먼트(주)에서 2013.3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현재 경관, 교통, 사전재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의로 되어, 추후 사업시행자의 보완여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서에서 검토 후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임
21	4.3추념일 명칭 변경 요청 등	김○○	6.23	6.24	7.14	○ 4.3추념일을 4.3추모일로 명칭 변경 요청 관련 회신 : 4.3 추념일 명칭 변경은 지난 2013.8.14~8.23까지 4.3국가기념일명칭공모와 2014.1.17~2.26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3월24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4.3희생자 추념일”로 지정되었음 ○ 축산업 관련 회신 :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에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초자원의 보호와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지원단가를 초지에 대하여 현행 1ha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밭”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목장지대와 초지의 개발은 개인소유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요청(4만원 → 8만원)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2013년부터 100%인상하여 월 4만원 지급중이고, 고령 참전유공자는 2015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가산금을 추가 지급 계획임 ○ 사각지대 복지구현 요청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3.12.1일부터 2014.3.31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505명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제공함. 민선6기에서는 복지분야 공약으로 채택하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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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일	내 용
22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진정	광제사 신도회장 이○○ 외 314명	7.4	7.7	7.14	○ 제시리길 15-6 단독주택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협의한 바, 당해 건물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93.7.1)이후에 건축된 시설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소음대책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앞으로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6~2020)년) 수립 시 소음대책지역 고시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소음대책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임
23	정방폭포 4.3학살터 위령탑 건립에 따른 건의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서귀포지부 회장 김○○	7.7	7.11	7.18	○ 4․3유적지 597개소 중 주요유적지 19개소에 대하여 2005년도 11월 『제주4․3유적지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사업 추진하고 ○ 정방폭포 학살터는 향후 2차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여부 검토 계획임
24	서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진정	박○○	7.9	7.14	7.22	○ 현재 감사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알려 드릴 계획임 (7.22일 중간회시) ○ 시 감사부서에서 전반적인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법한 사항은 없었음.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사항 발견 시는 위법조치함은 물론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8.5일 최종회시)
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양○○ 외 2명	7.16	7.18	7.24	○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우리 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임
26	제주지역 초중고 보건교사 적정 인력 배치 시급	이○○	7.28	7.30	2015. 1.6	○ 학교 보건교육 지원은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 일반교사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하도록 해당과에서 협조 공문 발송하였고 학교 보건교사 증원 배치는 2015년 비교과교사 중 보건교사 5명 신규임용 배치예정,보건 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지속적 배정증원 요청 예정 * 진정인에게 교육청 보건교사 배치 및 운영 현황 등 궁금증을 유선으로 안내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추가 진정인 통지 가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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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KIS한국국제학교 대외협력이사 김○○ 외 3인	7.28	7.29	8.11	○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7월30일 및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됨
28	제주자치도읍면대도로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진정	제주자치도시읍면대도로골목상권 상인연합회 회장 박○○	7.30	8.4	9.29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등 해당부서로부터 조치계획 등을 제출 받아 9. 25(목)에 상임위 위원, 연합회, 관계부서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주차단속무인카메라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현장검토 및 여론수렴 등을 거쳐 재논의 하기로 한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음
29	쓰레기매립장 주변 용도지역 변경 요청	송○○ 외 10명	8.7	8.11	8.19	○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여건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8월 중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할 예정임
30	노형동 서울주유소 오거리 근처 교통불편 해결건 추경예산 삭감(인터넷 민원)	고○○	8.21	8.26	8.28	○ 자치경찰단과 도로관리부서(제주시 건설과)와 공조를 통해 사업비를 분담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
31	도남1차 e-편한세상 서쪽 진입로 변 공동주택 건축허가 철회요청	도남1차 e-편한세상 입주자 대표 회장 허○○	8.26	9.2	9.11	○ 건축허가 되어 공사중에 있는 공동주택은 당분간 공사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도남1차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제주시, 건축주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으로 우려하시는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32	투자유치사업 지역업체 참여 관련 연명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 도지회	9.2	9.16	9.26	○ 제주지역에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달라는 사항으로로 집행부에게는 민간이 개발하는 민간투자 부분에서 조례 적용을 강제할 수 없으나, 투자협정서나 도지사가 승인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위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도록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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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구상에 대한 반대	김○○	9.15	9.22	9.25	○ 세재감면해택 : 관광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 기준을 미화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추진 중임 ○ 숙박시설 공표 및 포화상태 예고 : 관광숙박업은 매월 도 홈페이지 게재중이며 수급분석은 전문기관 분석 의뢰 예정
34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철회 및 지정신청서 반려 촉구	대정읍 육상어류양식 협의회	9.18	9.24	10.6	○ 현재 사업자는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개 마을(어촌계) 동의 및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도에서도 사업자의 사업추진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시대화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육상양식업 피해와 관련하여 대상해상풍력발전사업은 육지부와 2km정도 떨어진 공유수면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육상양식장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한다는 방침이며, 원칙에 따라 추진 하겠음
35	택시기사 처벌제도 및 호칭개선	강○○	9.22	9.26	10.6	○ 택시기사가 난동을 피우거나 보복운전, 폭력, 절도, 성추행, 폭언, 난동,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의 피해를 준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처분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이 불가하지만, 택시기사가 승객이 아닌 제3자에게 가해한 종류에 따라 형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되며, 이를 관할하는 해당지역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을 거친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이 가능할 것임. ○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의하면 제주도(濟州道)의 도(道)의 뜻은 (1)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하나 (2)도청(道廳)을 의미함. 따라서 예시와 같은 표현이 가능함. 예시) 도에 일보러 가는 길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언론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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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하수 취수허가량 초과이용 관련조례 개정요구 진정	양○○	9.29	10.2	10.8	○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을 도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해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만 할 수 있으며, 수자원본부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조사서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작성과 심사를 같이 할수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불가함 ○ 지하수 허가량 월간단위에서 연간단위로 변경요청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장기간 일정량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같은 양을 단시간에 취수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허가량을 월간단위로 한 것이므로 이는 지하수법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불가함. 월별 검침일자 불확실성에 따른 검침오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자동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37	호텔 증·개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	김○○	10.2	-	11.14	○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토록 가결함
38	조천지역 농업기술센터 소속 변경(인터넷 민원)	김○○	10.10	10.25	11.18	○ 시범사업 예산은 작목별로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 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 감귤 관련 교육은 조천지역에서 현장 교육(만감류 위주 주기적 교육)을 더 확대 할수 있도록 해나가고 현지 출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청사이전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청사만이 아니라 시험포장, 시험실 등 여러가지 갖춰야할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거의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진 현 청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39	토지대장 정보 부존재 통지 관련 진정서 의의 신청서	정○○	10.10	불수리	10.15	○ 기 제출한 2013.8.9‘토지대장 정보공개요청’, 2014.6.12 ‘토지대장 부존재 통지 관련 진정’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불수리 - 법령, 제도 등 제반여건 및 상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회이상 제출하는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성서는 불수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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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광령 소재 유스호스텔 불법 옹벽 안전 위험 (인터넷 민원)	이○○	10.15	-	11.14	○ 집행부에게는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배수 및 옹벽설치 행위의 안정성을 개관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도록 조치함
41	도남동 소한천정비 관련 농사용 진입로 개설 요청	강○○	10.24	-	11.27	○ 교량설치는 2015년도에 계획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과정에서 타당성, 인근 토지주와의 사전협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주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이와 병행하여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저류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도록 가결함.
42	함덕리 육계사육시설물 신고처리 취소 진정	한○○	10.30	11.4	11.17	○ 건축신고 취소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축조된 시설에 대한 건축신고를 취소 할 수 없음을 양해 ○ 악취와 관련하여 관내 닭 사육농가에 대해 냄새 저감제를 보급하여 냄사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관리부서와 연계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탐라제조업에서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지 안흐며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지적분할 관련하여 토지분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분할 처리 된 사항으로 감사위원회, 제주지방검찰청 조사결과도 위법사항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43	서귀포시 호근동 산9번지 지하수 개발 중지 진정	오○○	10.31	-	11.27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지하수개발에 대해 허가지역의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대체지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도록 함
44	개인택시 조합원 제명처리에 따른 제명 철회 진정	김○○	11.6	11.21	12.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조합원 자격 제명처분자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복원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 불합리한 정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고 현재 조합에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 개정 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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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어촌도로사업 관련 예산 우선 확보 진정 (인터넷진정민원)	강○○	11.12	11.21	12.1	○ 본 신명선 농어촌도로는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왔으나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 공사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본 예산에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 본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46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	고○○	11.12	-	12.22	○ 단기적으로 행정과 지역주민 및 대여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륜자동차 운행제한, 자율감축 등 자체 해결방안 강구하고, 기 시행중인 우도지역 차량 총량제 시행근거로 이륜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대여사업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47	김녕풍력발전공사에 따른 김녕리 산148번지 피해 진정	황○○	11.12	-	12.19	○ 마을회, 사업시행처 그리고 민원인 3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격에 준하는 금액으로 마을회와 사업시행처가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협의되었음 알림
48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	양○○	12.5	-	12.22	○ 수익자 부담원칙, 업종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지하수 공공관리 체계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염지하수 원수대금의 전액면제는 어렵고, 도지사로 하여금 2015년도에 수익자 부담원칙, 업종간의 부과 형평성 등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의견제시함
49	서귀포시 상예동 지역주민 도로 무상양여 대상 제외 철회	김○○	12.19	-	‘15.1.12	○ 기존 농로가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율하여 버자야 제주리조트에서는 본사와 협의후 기부채납 결정의사를 밝혔고 도의회에서는 기존 농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귀포시에 기부채납 또는 매입토록 권고 조치함
50	광령소재 유스호스텔 불법 옹벽 안전 위험 (인터넷 민원)	이○○	12.29	불수리	12.31	○ 기 제출한(‘14.10.10) ‘광령 소재 유스호스텔 불법 옹벽 안전 위험’건과 관련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14.11.12)에서 처리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본 재진정서를 불수리 처리함

○ 2015년도 :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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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시 서홍동 연외천 농로용 교량설치 요구	정○○	1.29	-	3.10	○ 교량설치는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용역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에서 설치하는 경우 교량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1필지 통행을 위해 교량을 시설할 경우 특혜시비 및 향후 유사민원 발생우려 ○ 개인이 하천점용허가 득하여 교량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교량시설 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이어야 하므로 어려워 보임
2	제주양돈축협 도축장설치에 따른 지하수 개발허가 불허 요청	문○○외 45명	2.2	3.11	3.18	○ 도축장 설치에 따른 지하수 개발은 허가지역의 하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또는 하수처리 방법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하도록 함 ○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보완 요청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처리할 계획을 자원경영부에서 민원 회신함
3	제주도시가스 개인가정집 가스공급 요청 (인터넷 접수)	양○○	2.5	-	3.12	○ 3.9 유선으로 민원인 통화 ○ LNG는 도시가스 보급라인을 통해서만 공급되고 있어 개인 가스탱크로 가스공급 되지 않음 ○ 향후 기 LNG가 공급되고 있는 타 지역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제정 등 연료차액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임
4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검토 진정	(주)송이산업 대표이사 박○○	2.13	-	4.23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한 바 있어 현 조례상 법적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자원의 가치활용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제주도의 보존자원 관리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제시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함.
5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최○○	2.13	-	4.23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전녹지지역의 근본적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연경관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민원을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6	4.3유족신청 2차 심의대상자 심의확정 건의 진정	강○○	3.2	-	3.17	○ 2차 정밀조사 대상으로 유보된 자에 대한 확정연기 사유를 지난해 도정질문 및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 심의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현안업무보고에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음 ○ 4.3평화재단이사장이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나,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올해 상반기 중 관련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심의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련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음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행위 처분절차 관계공무원 부당	고○○	3.3	3.4	3.10	○ 제주시건축과-11038(3.3)진정인에게 회신 문서시행 갈음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독촉문서를 재차 발송하였음 ○ 검찰수사를 요청하여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집행정지 되지 않은 처분의 행정절차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이 없음을 회신
8	서귀포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시행절차 상 부적정 진정	오○○	3.5	3.9	3.18	○ 서귀포시도시건축과-14933(3.17)진정인에게 회신 문서시행 ○ 시행절차상 부적정 행위는 없었으며 해당건은 대법원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토지수용위원회 및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줄 것을 회신
9	담배소매업 지정거리 명문화 규정 개정 요청 (인터넷 민원)	강○○	3.19	-	5.15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에 개정을 진행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 진정	양○○외 835명	3.23	-	4.23	○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계획, 주민피해 방지 대책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서귀포시장에게 의견제시하고 진정인에게는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11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확충건의	고○○	3.23	-	5.12	○ 기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일부는 예산부족 등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2020년 일몰되는 실정에서 새로운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추가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주민들과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 제주시 공원녹지과 민원회신
12	노형동 과원북4길 주차문제 해결 요청	양○○	3.30	-	6.1	○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일방통행의 지정 등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13	중앙로터리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조례개정 건의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지회장 배○○)	3.30	-	5.18	○ 집행부에서는 당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주차장 회전율이 일정수준 이상 될 경우 점진적으로 주차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보훈단체”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민원을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 도 교통정책과 민원회신
14	오등동 병문천 및 한천저류지 주변 용도지역 변경 건의	권○○외 39명	4.2	-	5.21	○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 및 한천 저류지 주변지역에 지정된 보전․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 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민원회신
15	보전녹지지역 지정변경 요청	임○○	4.6	-	5.21	○ 화북2동 3106 및 화북2동 5290번지에 지정된 보전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 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민원 회신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16	제주국제공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주민불편해소 진정	다호마을운영 위원회 (위원장 문○○)	4.10	-	5.28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호마을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 자치경찰단,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민원인 답변 회신
17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진정	강○○ 외 6인	5.7	-	6.19	○ 본 진정건에 대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제출된 동의안에 관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점 등에 대한 신중하고 심도있는 논의 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채택하여 이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함
18	한림읍 명월리 중동동편 하천개설공사 문제 진정	홍○○	5.12	5.18	5.28	○ 자연재해는 피해복구에 앞서 예장사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양지하시어 본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시 건설과에서 협조사항 민원 회신
19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보수교육에 따른 재평가 요청	세계자연유산 제주해설사회 (대표 한○○)	5.27	6.1	6.24	○ 본 진정건은 세계자연유산․한라산 연구원이 이미 보수교육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해설사 회장단 및 탈락 예정자들과 재 보수교육 등에 따른 협의를 진행중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탈락 예정자들이 재보수 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세계자연유산·한라산연구원에 권고함
20	아라1동 능산길 보도설치 요청 (인터넷 민원)	양○○	6.1	6.2	6.15	○ 아봉로 인도설치 요청구간은 차도 좌·우측 길 어깨(폭 1.0~2.5m)로 현재 비포장 상태로, 도로 양측 또는 편측 인도설치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인도폭 확보를 위한 도로선형 변경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함 ○ 제주시 건설과에서 동내용으로 민원인 에게 회신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21	분양형 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 (인터넷 민원)	김○○	6.1	6.2	6.15	○ 진정사항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서 해당내용에 대한 답변 문서 회신
22	제주도 관광활성화 대책에 관한 진정	조○○	6.3	6.5	6.23	○ 제주공항 비치 관광지도 부실에 대해 금년도 지도제작 계획시 중요도로 내용등 반영하고 렌트카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토록 하였음 ○ 관광,도로관리 부서 공무원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예의주시 하고 국제관악제 개최 시기는 참가국과 사전 협의결정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양해 구함
23	한라수목원 관리상 문제진정	김○○	6.5	6.8	6.24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에게 진정인의 요구사항 중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고, 수목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함
24	염지하수 제주향토화장품 제조업체 사용요청(인터넷 민원)	(사)제주화장품 기업협회 (회장 박○○)	6.10	6.19	7.13	○ 농수축경제위원회 용암해수산업단지 현장방문(7.7) ○ 도의회에서는 용암해수를 제주미래를 이끌어 갈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며, 용암해수 관리·활용계획을 도의회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해결할 예정임을 알림.
25	모슬포남항 레저스포츠 개발사업 조속 시행	하모1리마을회 리장 황○○외 5명	6.17	6.22	7.9	○ 같은 내용으로 반대입장의 청원건이 접수되어 심사완료 된 바 해당내용을 민원인 회신 ○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아무리 필요한 개발사업이라도 그 가치는 퇴색되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갈등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임 ○ 아울러, 사업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매각과 관련해서는 같은 내용의 진정 민원이 도에 이미 제출되어 검토된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개발사업 허가조건 및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대상 부지는 귀속대상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알림.
26	지입 전세버스 문제해결 요청	제주관광전세 버스협동조합 (이사장 양○○)	6.25	6.26	7.28	○ 철회(7. 28) ○ 전세버스조합과의 원만한 합의의 완료
27	연동 주민센터 이전 반대 지정	현○○ 외 1,200명	7.1	7.1	-	○ 현, 주민센터 주차공간 부족 및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민센터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좀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될 수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28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개정고시안 중 광령지역 관련사항 원안통과 요청	광령지역중학교학군조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외 6,348명	7.6	7.6	7.14	○ 본 지정은 상반된 의견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아울러 귀일중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교 자체의 자구노력, 교육청의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 도 교육청 교육예산과 처리결과 회신함
29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조성 사업철회 요청	신우스위트빌 아파트입주민 (대표 고○○) 외 80명	7.6	7.6	8.3	○ 진정인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도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결과인 조건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사업자 또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제2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조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나가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30	도시계획도로 시설선 변경에 따른 지정	이○○외 91명	7.8	7.10	9.21	○ 제주시 황사평~한마음선원~영평동을 잇는 이 노선은 2011년부터 제주시에서 공사 중에 있고, 일부구간이 주변의 지형적 여건과 지장물 등으로 인해 도로개설이 어려운 일단의 부지를 제외하고, 현실적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선형을 변경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31	삼화지구 녹지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 (인터넷민원)	이○○	7.10	7.13	9. 2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 노외주차장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의거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이며, 시행령 제23조제2호 관련 별표1(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의해 노외주자장은 지하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2	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 불허 요청	고○○	7.22	7.23	-	○ 철회(7. 27) ○ 해당 지정건에 대하여 청원으로 재 접수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33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래에 관한 조례 개정 반대의 건	제주양돈축협 (조합장김○○)외 399명	8.24	8.24	-	○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도에서 제출의견 검토 ․조정 등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신중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후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가결됨
34	관광의 공익업무 시행주체 변경 요청	(사)제주관광 진흥회 (이사장 양○○)	8.24	8.24	9.1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본 진정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로 하여금 ‘관광유관기관 업무조정결과’ 및 정관 목적에 맞게 관광유관기관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5	기능상실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주민 진정	오등동 주민대표 권○○외 7명	8.27	8.27	9.16	○ 하천부지의 용도폐지 여부는 소관부서(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당부지가 국유지이므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 포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 조치함
36	우당도서관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요청 (인터넷 민원)	고○○	8.28	8.31	9.15	○ 진정서 제출(2015.8.28.)이후 동일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이송(2015.09.01.)되어 감사 중인 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제7조제1호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진정 불수리 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림
37	황금버스 시티 투어 사업관련 진정	(사)제주관광 진흥회 (대표 양○○)	9.2	9.2	9.15	○ 진정서 제출(2015.9.2.)이전 감사위원회에서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 조사결과를 회신(2015.5.22.)한 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와 관련하여(인터넷 민원)	임○○	9.8	9.8	11.9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도로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39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이 있기에 (인터넷 민원)	오○○	9.9	9.9	11.9	○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불법 건축물 및 불법전용 농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토록 의견제시하여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40	(구) KBS방송국 사옥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변○○외 51명	9.9	9.10	11.9	○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피해방지 등 철거과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됨.
41	호소합니다 (인터넷 민원)	권○○	9.21	9.21	11.8	○ 의회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처리절차의 적정성 등 의료원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검토·확인할 계획이며, ○ 병원행정 지도를 담당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와 함께 의료분쟁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함.
42	서귀포시 동홍동 929-11 무허가 토지개발행위와 관련	강○○	10.5	10.5		○ 불수리(11.3)
43	국민신문고 관련	박○○	10.12	10.12		○ 철회(10.15)
44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관련	고○○	10.12	10.14	11.9	○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재정형편상 일시적 전체보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순차적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45	중문 푸른마을 APT 북쪽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요청	김○○외 384명	10.13	10.14	11.9	○ 남해주택건설(주)과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준공 이전에 조기 개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46	제주도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관련	송○○외 36명	10.14	10.15	11.12	○ 제주의 전기차 보급사업은 도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추진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논리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바, 당장의 중단보다는 다른 대안 및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LPG자동차 및 수소 자동차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가 공존하며 상생하는 정책 추진 요청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외에 구매 할 수 없도록 제약되어있는 LPG승용차량에 대해 제주도민이라도 LPG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법(조례)을 개정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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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일	내 용
47	산방산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 반대	강○○	10.27	10.29	11.17	○ 산방산 용머리 해안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
48	고성오일시장 건물신축관련 진정	오○○외 48명	11.6	11.6	11.12	○ 해당사업은 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무엇보다 상인 및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의견제시 함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의 등을 통하여 관련부서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항상 연구 모색하고 있음을 알림
49	불성실한 민원처리 관련	박○○	11.12	11.12	11.24	○ 공무원의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처리권한은 해당 소관 임용권자(소속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이송함
50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 폐지 요청	김○○	11.19	11.19	12.21	○ 개인용달․화물자동차에 한해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차고지 증명제”정책과 상반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진정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이송함
51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요청	양○○	12.14	12.15	‘16. 3.9	○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2016. 2. 16 ~ 2. 26)시 진정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처리되었음을 알림
52	제주시 도평동 하원교 높이수정 진정	김○○	12.17	12.17	‘16. 2.24	○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교통사고 발생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소관부서에 이송함
53	민원인과의 전화통화시 녹취 관련 진정	박○○	12.17	12.17	12.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에 대해 전화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소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54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관련 진정	이○○	12.22	12.22	‘16. 3.2	○ 집행기관에서는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제2공항 예정지 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제시하여 이송함
55	제주도 합기도계의 잘못된 행태 관련 진정	손○○	12.31	12.31	‘16. 1.20	○ 동일 건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접수(2015. 12. 30)되어 감사 중인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진정 건을 수리하지못하도록 규정됨을 알림

○ 2016년도 : 37건(9월말 현재)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체육관 신축 관련	좌○○	1.4	1.4	1.6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의 재산관리는 제주대학교 소관이고, 제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므로 본 진정을 소관 기관인 제주대학교 총장에게 이송함
2	자질없는 교육공무원 조치 요구	박○○	1.7	1.7	1.11	○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이고,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사항도 해당 교육기관의 장 등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신청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감 소관 업무이기에 본 진정 건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의견제시함
3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기준변경 요 (인터넷 민원)청	김○○외 13명	1.8	1.8	1.20	○ 도교육청이 행정의 예측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정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이번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의견제시함
4	불성실한 민원처리 관련 진정	손○○	2.1	2.1	2.3	○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이고,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사항도 해당 교육기관의 장 등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신청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교육감에게 의견제시함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개정 요청	강○○	2.5	2.5	3.25	○ 집행기관인 도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제도를 도입한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전세버스업계 여건 검토,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도내 전세버스 업체 및 종사자 보호방안,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시책의 도내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 대책 강구할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6	산방산 앞 유료주차장 이용관련 진정 (인터넷 민원)	강○○	2.11	2.15	3.2	○ 서귀포시장으로 하여금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안내표지판 설치위치 조정 등 민원유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림
7	국유도로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강○○	3.7	3.8	4.29	○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입장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단 점유자들과 진정인에게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8	자동차 등록과 관련 진정	이○○	3.8	3.9	4.29	○ 자동차에 의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하고 있어 무한, 대인, 대물보험을 적용하여서 차량등록을 의무화 하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9	해한3차아모르빌 옆 스테이290확충신축공사와 관련 (인터넷 민원)	이○○	3.9	3.10	4.29	○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축공사 과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10	약속불이행 공무원 문책요구 진정	박○○	3.14	3.15	3.29	○ 약속 불이행 공무원 문책요구 진정건과 관련하여 제주시장은 ①사실확인 여부 및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②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하시고, ③진상조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제주시 총무과로 의견 제시함
11	레이크힐스 제주CC 입회금 반환과 관련 (인터넷 민원)	남○○	3.18	3.21	4.5	○ 도 스포츠산업과에서는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레이크힐스 제주CC에 대하여 시정명령 중으로, 향후 시정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을 검토 조치할 예정과 도내 골프장에 대한 점검할 계획으로 ○ 본 진정건에 대하여서도 회원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게 의견제시함
12	골재채석 재허가 및 레미콘공장 신규 설립허가 관련	고○○외 56명	3.29	3.29	4.29	○ ㈜영진기업은 2016. 10. 31까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561번지 일원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 중, 회신일 현재 토석채취허가 및 기간연장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미접수되었다는 제주시장의 답변과 함께 ○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향후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함
13	잘못된 민원안내로 인한 불편초래 관련	박○○	3.30	3.30		○ 철회(4. 4)
14	전농로 벚꽃축제 소음피해와 관련 (인터넷 민원)	이○○	4.5	4.6	4.28	○ 제주시(관광진흥과)는 소음이 크게 발생되는 행사는 개막행사 하루로 제한하고, 왕벚꽃 축제 의미에 맞게 시낭송과 조용한 음악공연 등으로 꽃길 감상에 방해받지 않는 행사로 추진하는 등 행사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내년도 행사 기간 중 주택가에 거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불편사항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15	자연녹지내 개발행위 허가 관련	한○○	4.19	4.20	6.7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의견수렴 과정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진정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산지전용 기준을 통일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16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요청	윤○○	4.26	4.26	6.28	○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입장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단 점유자들과 진정인에게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17	대정해상풍력사업 지구지정 동의안 조속처리 요청	김○○외 33명	5.4	5.9		○ 처리중
18	대정해상풍력사업 지구지정 동의 요청	강○○외 3명	5.9	5.9		○ 처리중
19	불성실한 민원처리와 관련	박○○	5.11	5.12		○ 철회(5. 20)
20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이○○	5.30	6.1	6.16	○ 용도지역 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 사유지내 설치된 우수관로 이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수로이설 또는 토지매입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21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 부과 관련	왕○	6.1	6.1	9.30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시행(2016.6.22.)으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2016.6.1~2018.12.31)
22	사서자격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인터넷 민원)	강○○	6.13	6.13	7.20	○ 현재 도내 대학에 사서자격관련 교육과정 개설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요조사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주자치도 행정당국이 관련 대학에 권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3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선○○외 51명	6.13	6.14	9.7	○ 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 A 기관은 “D”등급, B 기관은 “C”등급으로 판정되어, 건물의 보수․보강으로 지속적인 건물 사용은 가능하나, ○ 본 건물의 지속사용 여부와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경제성, 활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부에서 적의 조치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24	제주소방안전본부의 표창 업무절차 관련	박○○	6.16	6.16		○ 철회(6. 28)
25	양돈장 악취발생 근절을 위한 민원해결 요청	강○○외 102명	6.27	6.28	7.21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한 악취 유발행위를 계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축산악취문제가 근본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제시함
26	분양형 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 (인터넷 민원)	김○○	6.28	6.28	7.21	○ 본 진정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처리의견 제출을 요청받아 조치중인 사항으로, 집행기관에 건축공사 과정에서 피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함
27	탑동 방파제 축조 공사관련 횟집상가 피해보상책 등 마련 요청	현○○	7.8	7.8		○ 철회(7. 14)
28	도련초등생 방과 후 돌봄교실 폭력사건 재심 청구 요청	박○○	7.20	7.20		○ 철회(7. 22)
29	하수시설 설치 요청 (인터넷 민원)	고○○	7.29	8.1	9.8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결정된 제주시 동지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2호(가) 3)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동법 제21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30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취소 요청	오○○	8.4	8.5	9.8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기간 중 동일 내용으로 의견을 접수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기준 및 현지조사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별도 통보할 계획임을 문서로 통보(2016. 8. 1)된 상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견사항에 대한 검토 단계이므로 집행기관에 이송함
31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탄원	김○○ 외 965명	8.31	9.1		○ 처리중
32	연대마을길 조속한 시일내 도로지정 요청	김○○	9.5	9.6		○ 처리중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33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진.출입로 설치계획(안) 철회 요청	강○○ 외 87명	9.5	9.6	9.21	○ 세입자의 주거대책 미흡, 차량주출입구의 부적절한 계획 및 교통수요예측 등의 불합리화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34	전세버스 차고지 미입고 단속관련 (인터넷 민원)	조○○	9.5	9.6	9.29	○ 집행기관인 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형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과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악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35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이○○	9.6	9.6		○ 처리중
36	제주 성산 라마다앙코르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 관련	김○○ 외 2명	9.19	9.19		○ 처리중
37	제주중앙로상점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건의	김○○ 외 88명	9.27	9.29		○ 처리중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운영 실적

○ 원거리 거주 도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진정민원 접수창구를 마련 도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및 도민과의 소통의 기회 확대

○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시기 : 2011. 1. 1부터

○ 운영방법 : 도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민원 창구개설 운영

○ 온라인 민원접수 현황

구분	진정민원 건수	온라인 민원 건수	비율	비고
합계	142건	30건	21%
2014년도	50건	11건	22%
2015년도	55건	10건	18%
2016년도 (9월말 기준)	37건	9건	24%

21.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영 실적(최근 3년간)

�   소송업무 처리상황

□ 소송사건 : 5건(종결 : 3건, 진행 중 : 2건)

연도별	소 송 사 건	소송대리인	비 고
2013 ~ 2014	∙ 대법원 2013쿠9 조례 집행정지 신청 ∙ 대법원 2013추8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 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무법인 세현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 (2014.12.24.)
2015	∙ 제주지법 2015아13 집행정지 ∙ 제주지법 2015구합145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 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호종 한대삼	신청 기각 (2015.02.26.) 각하판결 (2015.06.03.)
	∙ 제주지법 2015구합336 해고무효확인 - 원고 : 안형건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석훈	각하/종결 (2016.03.01.)
	∙ 제주지법 2015구합435 계약기간만료 및 재연장불가결정재차 알림처분 취소 - 원고 : 이정민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석훈	진행 중 변론기일 (2016.11.16.)
	∙ 대법원 2015쿠505 집행정지 ∙ 대법원 2015추54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무법인 세현	진행 중

* 소송대리인 선임료 : 각 3,000천원

�   입법․법률고문 운영(활용)상황

□ 위촉현황

위촉기간	위촉 입법․법률고문
‘12. 8. 1. ~ ‘14. 7. 31. (2년)	∙ 입법고문 : 김현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고문 : 문성윤(문성윤 법률사무소 대표)
‘13. 5. 1. ~ ‘14. 7. 31. (15개월)	∙ 입법고문 :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 교수)
‘14. 8. 1. ~ ‘16. 7. 31. (2년)	∙ 입법고문 :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 교수) ∙ 법률고문 : 전호종(전호종 법률사무소 대표) 한대삼(한대삼 법률사무소 대표)
‘16. 8. 1. ~ ‘18. 7. 31. (2년)	∙ 입법고문 :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법률고문 : 박석훈(박석훈 법률사무소 대표) 현덕규(현덕규 법률사무소 대표)

□ 입법․법률고문 수당 : 1인당 월 300천원

- 2014년(3명 위촉) : 10,800천원

- 2015년(3명 위촉) : 10,800천원

- 2016년(3명 위촉) : 8,100천원(9월말 현재)

□ 의원입법 사안, 기타 법률사안 등 자문

-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 31건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말 현재)
자문건수	17건	11건	3건

□ 2014년도 : 17건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도의원이 집행부 또는 타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시행되는 공식적인 외국방문시 주관기관 경비로 국외활동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함)제11조 또는 제1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2	○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공적․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를 거부 또는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정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문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4	○ 결산검사선임 업무를 의사담당관실과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중 어느 부서에 분장해야하는지 여부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5	○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본 회의에 부치는 경우 즉시 본회의에 부쳐야 하는지 또는 의장의 재량으로 본회의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6	○ 특별법에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하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비례대표의원이 탈당하여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총무담당관실 및 교육위원회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7	○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도 거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례안 예고절차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는 거칠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에 따른 조례안 예고절차만 거치면 되는지 (문화관광위원회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8	○ 최근 A의원이 B정당으로 입당하여 무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희망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A의원이 B정당에 입당한 시기는 4.1일이고, 의장에게 보고한 시기는 4.6일이라면 교섭단체 해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의회운영위원회 검토요구)	입법고문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서의 “명백한 사실을 착오”의 기준을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정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제11조제3항 보다 넓게 봐야 하는지 (의사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10	○ A의원이 2011.10.4.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12.26. 대법원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을 박탈됨. 당선이 원천 무효임을 뜻하는지 아니면 최종 선고시점에서부터 당선 무효가 되는지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11	○ 교육의원이 부의장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한지 여부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12	○ 제주특별법 제44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는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한정되어 있음. 행정시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 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불충분한 바, 도의회에서 행정시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자치위원회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13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지막 임시회에서 발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음 ① 동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도지사가 20일이 지나도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의 효력 ②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조례의 효력(6월안에 재의요구 할 경우, 7월에 재의요구 할 경우)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14	○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과 관련하여 위미에덴요야원의 운영이사장(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15	○ 유아교육법시행령 관련 조례 제정없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위성곤 의원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16	○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여부 및 만약, 작성해야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임의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입법고문
17	○ 『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자격 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호“그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사람”의 해석과 관련하여 2. 신용협동조합이사장의 경우 조례 제3조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경력 4년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조례 제3조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고문 법률고문

○ 2015년도 : 11건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예산안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와 효력』 관련 1. 도지사가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한 경우,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한 종전 의결의 효력 및 그 향후 절차에 대하여 2. 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의 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3. 도의회는 재의요구의 건을 부결시킨 후 당일 의원이 새로운 안건으로 해당 예산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입법정책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2	○ 상임위원회 주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여부 관련 1.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위원, 유관기관단체,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하는데 속기사가 참여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여부 2. 간담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간담회로 하지 않고 회기 중 1차 회의시 “○○○ 정책협의의 건”으로 안건 상정을 해놓고 실질적 내용은 간담회로 진행되는 사항을 속기 및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여부 (의사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3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경식 의원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4	○ 『정책자문위원 보수 조정』 관련 1. 2013. 12. 12.자 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2년 연장 재계약을 체결한 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 위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의 보수 하한액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문계약직 나급(6급 상당)에서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후 계약기간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임기제 5급 지방사무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경우 감액 또는 증액 사유 발생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전문계약직 나급(당시 6급 상당)에서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으로의 신분이 전환된 것이 위 규정에 따른 연봉 증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5	○ 『부당해고무효 확인 소송 대응』 관련 1. 甲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甲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실상 소송수행자)는 어떠한 논리로 대응하여야 하는지(대응전략) 및 승소가능 여부 (입법정책관실 검토요구)	법률고문
6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본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 여부 (교육전문위원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7	○ 지방의회의원이 의정자료수집을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로 출장신청을 한 후 출장 당일 의회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것이 중복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무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8	○ 각종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추천자 선정 절차 관련 1. 법령이나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 지방의회가 추천자를 선정․추천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한 사항을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이선화 의원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9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2호나목』 관련 1. 생산자단체에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에 “마을회, 영농회, 작목반 등 비법인격 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구성지 의장 검토요구)	법률고문
10	○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로서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실적과 관련한 총 투자예정액 대비 실제투자액, 고용계획 대비 고용실적, 지방세 감면 현황 등의 사업장별 자료제출 요구를 집행기관이 「지방세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김용범 의원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11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의회의결 관련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에서는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총사업비를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명시하고 있는바, 제주관광공사의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의회의 의결 대상인지 여부 2. 만약 제주관광공사의 추진사업이 의회의 의결대상이라면 언제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 사안에 적용 결과에 따른 제주관광공사의 위법 여부 3.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사업과 출국장 면세점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추진은 제주관광공사 조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인데 이러한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추진이 조례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김용범 의원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 2016년도(9월말 현재) : 3건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1. 조례안 제14조제1항에 대한 재의요구가 타당한지 여부 2. 조례안 제14조제2항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 (의사담당관실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관련 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은 4급 6명(교육위원회 전문위원 1명 제외)과 5급 1명이 있는바, 현행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4급 전문위원의 정수를 6명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원규정 제36조제2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지사가 제안한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 정원에서의 증원이나 감원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의 총 정원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5급 1명을 줄이는 대신 4급 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경우 총 정원 112명에는 증감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함) (구성지 의장 검토요구)	입법고문
3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도지사가 특정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한 공모절차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3. 도지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예를 들면 구체적인 종목이나 행사에 대한 지원예산이 아니라 단순히 스포츠행사 지원, 마을행사 지원, 도로포장 사업, 농어업인 지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4. 도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특정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을 증액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였고, 도지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에 동의하여 도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경우, 해당 특정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5. 만약 도의회가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하였고, 도지사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보조금을 교부할 때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6. 조례안 제14조제2항과 같이 도의회가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관련 예산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한 경우, 이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7.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김명만 의원 검토요구)	입법고문 법률고문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   구    성 : 상임위원회별 7개 분과위원회 54명(남45, 여9)

○ 상임위별 : 의회운영 9, 행정자치 7, 보건복지안전 7, 환경도시 8, 문화관광스포츠 7, 농수축경제 7, 교육 9

○ 분 야 별 : 학계(교수) 11, 전문가 23, 전직공무원 8, 지역인사 12

○ 임    기 : 2014. 7. 28 ~ 2016. 6. 30.

�   운영실적

○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5회)

○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별 회의개최(17회), 직무연찬 등 도·내외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5회), 각종 토론회 등 참가(50회)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   구    성 : 상임위원회별 7개 분과위원회 56명(남39,여17)

○ 상임위별 : 의회운영 11, 행정자치 7, 보건복지안전 7, 환경도시 8, 문화관광스포츠 7, 농수축경제 7, 교육 9

○ 분 야 별 : 농어업 3, 문화관광 1, 사회복지 1, 교육 12, 전직의원 및 공무원 8, 자생단체 등 31

○ 임    기 : 2016. 7. 29 ~ 2018. 6. 30.

�   운영실적(9월말 현재)

○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회)

○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별 회의개최(7회)

23.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 추진현황

○ 의회 옴부즈맨 조례 일부 개정(‘14.8.20)

- 옴부즈맨 구성인원 정예화 : 읍면동별 3~6명 ⇒ 1~2명 이하

-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

→ 처리기간 15일

-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 40명 내외 ⇒ 15명 이내

○ 구성기준 및 인원 : 47명 (지역구가 2개인 동은 2명)

- 임  기 : ‘14. 10. 16 ∼ ‘16. 10. 15

- 제2기 옴부즈맨 위촉․구성 : ‘14. 10. 16(목)

□ 운영실적

○ 제2기 의회옴부즈맨 제안·제보·건의사항 처리 : 49건

○ 의회 옴부즈맨 운영 회의 : 총 14회

□ 옴부즈맨 워크숍 및 전체 회의 6회, 운영위원회 8회

○ 제10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옴부즈맨 감사패 전달 : 35명

○ 제보·제안·건의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 접근 모색

□ (현재)방문·팩스·인터넷 → (개선)2월 부터 전화·문자·SNS까지 확대

□ 제안·제보·건의사항 처리기간(15일) 준수여부 확인, 미통보시 재차 공문발송

○ 옴부즈맨 역량강화 : 해외시찰 2회 25명/국내시찰 2회 40명

□ 향후계획

○ 제3기 의회옴부즈맨 위촉 및 운영 : 총 60명 내외

□ 기존 읍면동별 1명 위촉(연동 등 4개동은 2명)을 유지하고,

□ 기타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과 문화이주민 등을 추가 위촉하여 도민 정책제안 기능 강화 및 다양한 분야의 도민의견 수렴

○ 제3기 의회 옴부즈맨 위촉식 : 10월 중순

24. 의회인사권 독립 관련 집행부와의 협의상황

□ 정원 증원 및 조직 확대 요청

일 시	협 의(요청)사 항	협의(요청)결과
‘14.7월	• 일반직 직렬 조정요구 - 에너지 정책에 대한 원활한 견제를 위해 공업직렬 추가	• 정원규칙 개정
‘14. 7월	• 기능직 공무원 직렬 조정 및 직급을 상향 요청(정원조례 규칙 개정) - 7급 행정·시설 → 행정·시설·공업 - 7급 시설관리 → 6급	• 일부 반영 - 직급 상향은 미반영
‘14. 9월	• 정책자문위원 직렬 개정요구 - 보건, 의료기술, 방재안전 등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렬 추가	• 정원규칙 개정
‘14.10월	•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정책조정지원단장) 지원 요청	• 정책조정지원단장(3급) 근무 지원
‘15.6월	•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 의회사무처 소관 반영 요청 - 공보조직 신설 확대(담당관 설치 등) - 법률검토 등을 위한 인력보강(임기제) - 청사관리 및 속기 인력 보강 등	• 미디어담당 신설 • 속기직렬 직급 상향
‘15.6월	•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정책조정지원단장) 근무기간 연장 요청	• 정책조정지원단장(3급) 연장 근무 결정(2015.12.31. 까지)
‘16.7월	• 예산결산 특별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개방형 채용 : 9.20
‘16.7월	• 정원 확대 및 임기제공무원 지정 요청 (법률전문가 및 연설문작성)	• 연설문 전문가 임용 : 9.26 • 법률전문가 임용 : 10.4

25. 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연수 현황(2015-2016년)

□ 2015년

연번	연수목적	기 간	방문국	소속부서	직위(직급)	출장자	주관부서
1	재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회 참석 및 선진 관광정책 벤치마킹	2015.01.22~2015.01.26	일본	총무 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현대성	총무 담당관실
2					지방행정주사보	고광민
3					전문경력관 나군	김형미
4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방문	2015.04.27~2015.04.30	중국	총무 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양윤주	총무 담당관실
5					지방행정주사	김태완
6					지방 서기관	오정훈
7	전기자동차 관련 국제교류	2015.05.19~2015.05.23	중국, 홍콩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고유신	에너지 산업과
8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지방해양수산주사보	김완진
9	중국 EV 운영실태 연수	2015.05.19~2015.05.23	중국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감귤 특작과
10	2015년 모범 청원경찰 해외연수	2015.05.20~2015.05.24	중국	총무 담당관실	청원경찰	이태경	제주특별 자치도
11	우수 및 하위직원 해외배낭연수	2015.05.25~2015.05.30	베트남, 캄보디아	총무 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이인희	총무 담당관실
12				입법 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보	홍성혁
13				총무 담당관실	지방운전7급	현은규
14					지방사무운영7급	오영심
15					지방사무운영7급	문순희
16					공무직	양재석
17					공무직	허안나
18					공무직	고수연
19					공무직	김은수
20				의사 담당관실	지방통신운영6급	김태영
21					지방속기8급	김정미
22				예결전문위원실	지방교육행정6급	현미영

연번	연수목적	기 간	방문국	소속부서	직위(직급)	출장자	주관부서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2015.08.03~2015.08.07	중국	의사 담당관실	지방 서기관	김대영
24					지방행정주사보	정혜숙
25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산물 유통실태조사 해외연수	2015.08.25~2015.08.30	러시아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지방해양수산주사보	김완진
26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2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2015.08.30~2015.09.07	노르웨이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지방 서기관	윤엄석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28					지방행정주사	김문희
29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 정책 자료 수집 및 선진지 견학	2015.09.01~2015.09.05	카자흐스탄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실
30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국외업무연찬	2015.09.16~2015.09.20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문화관광스포츠 전문위원실	지방 서기관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 전문위원실
31					지방행정주사	이안진
32					지방행정주사보	박효정
33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문필준
34	2015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연수	2015.10.05~2015.10.09	일본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강순형	행정자치전문위원실
35					전문위원	김천우
36					정책자문위원	강덕환
37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방문계획	2015.10.11~2015.10.15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양윤주	총무담당관실
38					지방 서기관	오정훈
39	입법정책 지원 선진 국외자료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2015.11.05~2015.11.13	미국	의회사무처	지방 이사관	오승익	입법정책관실
40				입법정책관실	지방행정사무관	강인태
41				환경도시 전문위원실	지방환경사무관	유성필
42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지방행정사무관	김 훈
43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사무관	현성욱

연번	연수목적	기 간	방문국	소속부서	직위(직급)	출장자	주관부서
44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2015.12.03~2015.12.08	프랑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선	환경정책과
45	의회 옴부즈맨 해외비교시찰	2015.12.08~2015.12.11	대만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박원근	총무담당관실
46					지방공업주사	문용혁
47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신혜경
48					지방사무운영서기	김상미
49	2015년 단기 영어 해외보수과정 어학연수	2015.12.12~2015.12.26	호주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박효정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50	재정담당공무원 해외 시찰	2015.12.26~2016.01.04	캐나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지방행정사무관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2016년(9월말 현재)

연번	연수목적	기 간	방문국	소속부서	직위(직급)	출장자	주관부서
1	재정 효율 및 건전 운용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2016.01.20~2016.01.28	미국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인성	예산담당관실
2	2016년도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도민협회 신년행사 참석단	2016.01.21~2016.01.26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좌정규	총무담당관실
3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강태석
4	제6회 국제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참가	2016.03.02~2016.03.05	일본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선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5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6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7	중국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2016.03.23~2016.03.26	중국	총무담당관실	지방 서기관	강명삼	총무담당관실
8				입법정책관실	지방행정사무관	홍성보
9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양윤주
10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김태완
11				의사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현

연번	연수목적	기 간	방문국	소속부서	직위(직급)	출장자	주관부서
12	의회사무처 우수직원 해외배낭연수	2016.05.09~2016.05.13	태국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성민철	총무담당관실
13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지방환경주사보	강민석
14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문필준
15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문홍석
16					지방운전6급	현진산
17					지방사무운영7급	고복심
18					지방속기7급	김미영
19					지방속기8급	강미영
20					지방전기운영8급	김선익
21					공무직	임명주
22					공무직	강원명
23					공무직	김지혜
24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해외연수에 연수단 실무조사지원	2016.05.09~2016.05.18	네덜란드 런던 벨기에 파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김대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25	입법정책 지원 선진 국외자료 조사를 위한 국외 연수	2016.05.10~2016.05.18	영국, 프랑스	의회사무처	지방부 이사관	정태근	입법정책관실
26				입법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	정영화
27					지방 서기관	현길호
28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백혜선
29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형미
30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31	농업선진국 농산물 연구, 재배, 유통관련 정보 수집 및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 견학	2016.06.14~2016.06.22	스페인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박성준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32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국외 선진지 시찰	2016.06.22~2016.06.28	독일, 덴마크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교육청

연번	연수목적	기 간	방문국	소속부서	직위(직급)	출장자	주관부서
33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 국외연수	2016.07.21~2016.07.29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강영봉	교육청
34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2016.07.22~2016.07.26	일본	의사담당관실	지방 서기관	박시영	의사담당관실
35					지방행정주사	김문희
36	동북아 국제크루즈 시장 운영실태 조사	2016.07.26~2016.07.29	일본, 중국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지방 서기관	양시연	해양 산업과
37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38					지방해양수산주사보	김완진
39				총무담당관실	지방사무운영주사보	박정욱
40	2016년 공무직 직원 국외연수	2016.09.06~2016.09.12	인도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정세지	총무과
41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연수	2016.09.19~2016.09.24	호주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실
42					지방행정주사	이안진
43					지방행정주사보	박효정
44	외국의 우수 교육정책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2016.09.20~2016.09.24	몽골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강영봉	교육전문위원실
45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46					전문위원	현순희
47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김군황
48					지방교육행정주사	이영숙
49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연수	2016.09.22~2016.09.26	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지방환경주사보	강민석	환경도시전문위원실
50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51	2016년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2016.09.24~2016.09.30	인도	총무담당관실	지방운전7급	현은규	총무과
52	에콰도르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세미나	2016.09.24~2016.09.30	에콰도르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KOTRA
53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연수	2016.09.25~2016.09.30	인도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양시연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54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선
55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56	의정활동지원 선진 국외자료 조사	2016.09.27~2016.10.01	일본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실
57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한종범

26.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혁신과제 추진

(의회사무처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 의정혁신과제 : 3대 분야, 9대 전략과제, 30개 세부실천과제

□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 의정

□ 도민 의정참여 확대, 의회 공간 도민 접근성 확대, 도민 의정 홍보 서비스 강화

□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 의정

□ ‘의정 아카데미’ 운영,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강화, 의회↔도․교육청 정책 소통

□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운영, 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역량 강화

□ 추진상황(9월말 현재)                          (단위 : 건)

세부실천과제수	완료과제	추진중 과제	시기미도래 과제
30	4	15	11

* 시기미도래 사유 : 인사 및 개최시기 미도래, 2017년 예산 미확정 등

□ 완료과제

□ 예결특별전문위원 개방형 채용, 법률, 연설문 전문가 임기제 채용,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미래기획 혁신위원회 조례 제정

□ 추진중인 과제

□ 미래기획 혁신위원회 구성, 정책자문위원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정책자문위원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등

□ 시기미도래 과제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활용, 정책자료센터 사서직렬 배치, 제주포럼에 “의회세션”마련, 의정체험 아카데미 운영

□ 향후계획

□ 의정혁신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 반영 (17개 사업)

□ 의정혁신과제의 주기적 진도 점검

* 시기미도래 과제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사업 마무리 추진

27. 수의계약 현황(5백만원 이상/최근 2년간)

□ 물품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물품명	계약 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구입처	수의계약 방법	비고
속기장비(CAS)	18,920	‘15.03.11	‘15.03.18	㈜한국 스테노	소액수의 (1인견적)
2015 상반기 점자회의록 제작	13,800	‘15.03.27	‘15.04.25	제주점자도서관	소액수의 (1인견적)
도의회 홈페이지 웹 소스 보안 솔루션 구입	5,400	‘15.04.03.	‘15.04.22.	㈜유비즈정보기술	소액수의 (1인견적)
의사운영편람 발간	8,700	‘15.06.09.	‘15.06.23.	대영인쇄사	소액수의 (1인견적)
2015년도 개정증보판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	7,000	‘15.09.09.	‘15.09.18.	㈜바나나아이디씨	소액수의 (1인견적)
2회 추경심사 점자회의록 제작	14,080	‘15.09.09.	‘15.10.08.	제주점자도서관	소액수의 (1인견적)
제332회~제333회 회의록(DVD)제작	5,200	‘15.10.28.	‘15.11.16.	㈜이미지팩토리	소액수의 (1인견적)
의정활동 및 제주홍보 화보집 제작	17,100	‘15.11.27.	‘15.12.26.	디자인리더제주	소액수의 (1인견적)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림9주년 활동백서 발간	7,500	‘15.12.08.	‘15.12.27.	예일출판인쇄	소액수의 (1인견적)
제334회 임시회 배부회의록(DVD)제작	7,700	‘15.12.08.	‘15.12.27.	㈜이미지팩토리	소액수의 (1인견적)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패 제작구입	5,809	‘15.12.23.	‘15.12.30.	영구종합상사	소액수의 (1인견적)
노후 속기장비 교체 구입	8,987	‘16.02.18.	‘16.02.26.	㈜한국스테노	소액수의 (1인견적)
2016 상반기 점자회의록 제작	13,940	‘16.04.25.	‘16.05.24.	제주점자도서관	소액수의 (1인견적)
홈페이지 서버 백신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7,000	‘16.06.03.	‘16.06.22.	지에이정보	소액수의 (1인견적)
제10대 상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17,200	‘16.06.22.	‘16.07.21.	한미기획출판	소액수의 (1인견적)

(단위 : 천원)

물품명	계약 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구입처	수의계약 방법	비고
2016년도 개정증보판 법규집 발간	6,920	‘16.06.23.	‘16.07.02.	온누리디앤피	소액수의 (1인견적)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활동백서 발간	5,300	‘16.06.28.	‘16.07.02.	예일출판인쇄	소액수의 (1인견적)
제10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	6,000	‘16.07.13.	‘16.08.21.	내내로전자출판	소액수의 (1인견적)
저장장치 나스구입	10,800	‘16.08.19.	‘16.09.17	제주이앤지	소액수의 (1인견적)

□ 공사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도급업체	수의계약 방법	비고
상임위원장실(운영위, 행자위) 환경 개선 공사	9,000	‘15.01.23	‘15.02.04	한아름	소액수의 (1인견적)
의사당 및 의원회관 장애인 핸드레일 설치공사	9,000	‘15.03.20	‘15.03.30	제주장애인 편의시설	소액수의 (1인견적)
의사당 지하복도 및 회의실 정비공사	9,600	‘15.04.27	‘15.05.08	㈜예술과공간	소액수의 (1인견적)
본회의장 방청석 강화유리 난간 설치공사	4,700	‘15.06.04	‘15.06.25	시민공업사	소액수의 (1인견적)
의원휴게실 환경 개선공사	17,000	‘15.08.18	‘15.09.04	우방기업(주)	소액수의 (1인견적)
청사 외곽 보안등 설치 공사	5,100	‘15.09.08	‘15.09.27.	아모전력	소액수의 (1인견적)
의사당 옥상 냉각탑 충진제 교체 및 정비	5,500	‘15.10.27.	‘15.11.15.	㈜그린에이알테크	소액수의 (1인견적)
의사당 기계실 냉난방 순환펌프 등 교체공사	9,900	‘15.12.09.	‘15.12.28.	하나공조산업	소액수의 (1인견적)
사무실(처장실)등 청사 환경개선 공사	8,100	‘15.12.23.	‘15.12.29.	세기장식	소액수의 (1인견적)
의원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공사	9,700	‘16.05.11.	‘16.06.05.	신우전설	소액수의 (1인견적)
의사당 천정 공조용 디퓨져 교체공사	14,660	‘16.08.01.	‘16.08.24.	㈜대유기업	소액수의 (1인견적)
의사당 천정재 교체에 따른 등기구 공사	18,500	‘16.08.01.	‘16.08.24.	㈜에이스엔지니어링	소액수의 (1인견적)
의장실 카펫트 교체 및 도배공사	9,200	‘16.08.09.	‘16.08.19.	세기장식	소액수의 (1인견적)
의원회관 주차장 포장에 따른 도급공사	30,240	‘16.08.16.	‘16.09.16	㈜기흥	소액수의 (1인견적)	여성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