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6. 10. 제 안 자 :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 집행기관 및 도의회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의견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에”를 “제주자치도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가 또는 도”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전문예술법인인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제주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을 “다    음”으로 한다.

제5조 중 “운영비 및 제3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어기본법」제4조”를 “「국어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2조 중 ““제주어”란”을 “이 조례에서 “제주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심의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급”을 “각급”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를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의”    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하여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제주어연구소”를 “제주어연구소 또는 그 기능을 대행하    는 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어연구소”를 “제1항에 따른    제주어연구소”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제179조의3ㆍ”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로 한다.

제2조의2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이하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으로, “제179조의3”을 “제259조”로 한    다.

제2조의3제1항 중 “특별법 제179조의3”을 “제주특별법 제259조”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중 “특별법 제179조의3”을 “제주특별법 제259조”로 한다.

제3조 중 “특별법 제179조의3”을 “제주특별법 제259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을 “보궐    위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9조의3과”를 “제주특별법 제    259조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기 휴관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이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제27조의3 제1호”를 “제27조의3제1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를 “제주자치”로 한다.

별표 3 중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작은도서관

시 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85제곱미터 이상	15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         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귀포시 강정동 176번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    화로 36 (강정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구분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 일”을 “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열을”을 “심사 또는 등급분류를”로, “검열필    증”을 “심사필증 또는 등급분류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    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 사용허가 할”을 “위하여 사용을 허    가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 또는 도”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    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의  및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른 허가서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의하여 이를”을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본문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및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    다.

제15조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    의 입장권검인신청서”로, “검인신청서를”을 “입장권검인신청서를”로, “검    인 인영”을 “검인인영”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입장권의 잔”을 “입장권 발행 후 판매되지 않은”으로, “별    지 제10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0호서식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권 매표위탁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    내역서”로 한다.

제20조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주자치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대표도    서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대    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기본계획과”를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시행계    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    를 “대표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    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법인”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시    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를 “영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를 “위원은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주특별자치”를 “제주자치”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결정”을 “의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제32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제32조 및 제42조”로, “범위 안”    을 “범위”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적극 반영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서문화진흥활동”을 “독서 문화 진흥 활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독서 문화 진    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서    문화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개최해야”를 “개최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독서문화진흥 활동 지원)”을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지원)”    으로 한다.

제9조 중 “관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독서문화진흥”을 “제2조의 독    서 문화 진흥 연도별”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을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으로, ““제주교육청””을 ““도교육    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9조 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제주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을 포함한 법 제9조제4항”을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사람

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등)”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 제6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제13조 중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를 “이 조    례의 시행”으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제2조에 따른 자를”을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    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 및 행정시”를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로, “내외”를 “내    외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단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의”를 “문화예술”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며, 제2조제2항을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라 함은”을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    다) 안에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로, “말한다”를 “문화의 거리로 선    정하여 지정․공포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를 “거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에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은”을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권장,”을 “권장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을 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문화의 거    리에서의 행사를 위해 소요비용”을 “따른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행사    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범위 안에서 행사주체에게 보조”를 “범위에서 지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 등에 대하여”를 “사업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3인”을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제7조제5호 중 “육성, 발전”을 “육성 및 발전”으로 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를 “때    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상”을 “운영에”로, “범위 안”을 “범    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위탁운영자의”를 “수탁자    의”로, “장부기타”를 “장부 및 그 밖의”로, “위탁운영자는”을 “수탁자는”으    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의 집”을 “문화의집”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또한”을 “있으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8시까지 운영한다”를 “8시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시 휴    관”을 “임시휴관”으로, “고지하여야”를 “임시휴관일 7일 전에 홈페이지 등    에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 주민이 활용토록”을 “지    역주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승인”을 “사용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때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때”로 하고, 제9조제1항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0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대집    행법」의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현”을 “현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관리를”을 “관리운영을”로, “위탁”을    “그 관리운영을 위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발생시”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무를 위반하였을”을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    하게 된”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을 중지”를 “이용의 중지를 명”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 보존하여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문화의 집”을 “문화의집”으로, “사용 취소”를 “사용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의 집 운영”을 “문화의집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항 관련)

시설명	소재지
이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오복3길 8 (이도이동)
봉개동 문화의집	제주시 봉개북1길 15 (봉개동)
연동 문화의집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일도1동 문화의집	제주시 성지로 71 (일도일동)
일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고마로 28 (일도이동)
용담2동 문화의집	제주시 흥운길 27 (용담이동)
삼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관덕로6길 15 (삼도이동)
해안동 문화의집	제주시 해안마을7길 1-1 (해안동)
고산문화의집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하귀문화의집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21길 30
보목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보목로70번길 51-2 (보목동)
호근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123 (호근동)
중문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중문로26번길 7 (중문동)
대륜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 (법환동)
남성마을 생활문화관	서귀포시 남성중로141번길 3 (서홍동)
성산일출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171
안덕산방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20
무릉문화의집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28
위미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05
표선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110번길 17-10
정방동문화의집	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1 (서귀동)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8조”를 “조례는 「지역문화진흥      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가「문화예술진흥법」”을 “가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제8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권장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등)”을 “(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을 “문화지구    관리계획”으로, “영 제6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    1호 중 “주민 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을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영 제6조제2항”을 “영 제    17조제2항”으로, “인터넷 에”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안 개요

제3조제3항 중 “관리계획”을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평가하고”를 “평가    하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계획”을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호 중 “관리계획”을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정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    보호법」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호와”로 한다.

제3조 중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사항”을 “사항 및 법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자”를 “수행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인 자와”를 “이    하 및”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36조제1항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소지자”    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8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    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를 “「제    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원하거나 출연”을 “지원”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관련업계”를 “관련 업계”로 한다.

제19조 중 “자료”를 “대하여 자료”로 한다.

제22조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시책수립)”을 “(진흥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을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계획”을 “진흥 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    다)”로,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부여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한    다.

제9조제1항 중 “심사 ·평가·자문”을 “심사·평가·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진흥계획”을 “진흥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지원해지”    를 “지원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다만 심의결과는 차기”를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    의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 조에서 정한 것 외”를 “그 밖”으    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81조와 제181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3조”를 “제261조와 제262조”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고해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제주특    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181조제1항”을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    법 제181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법 제181조제2항”을 “제주특별    법 제261조제2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요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성계획”을 “영상지구조성계획”으로, “사업    착수시”를 “사업을 착수하는 때”로, “완료시”를 “완료한 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영상지구의 취소)”를 “(영상지구 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상지구조성계획    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와 인터넷”을 “제주특    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주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행·재정적”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    항 중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    상위원회 (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범위에서 제주특별법 제26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에 위    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경우 도지사와 사전”을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경우 도    지사는 지방재정법”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으로, “의하여”    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화사업이라 함”을 “특화사업”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을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제6조제1항 중 “위탁 운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    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주특별자    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 위원”을 “전임위    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을 “작가의 산    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2    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주    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 및 운    영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각”을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    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자”를 “수행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탁한 경우에 필요시”를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위탁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를 “지방문화원의 육성ㆍ    진흥에”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원의”를 “이 조례에 따른”으로, “육성대상”을 “육성 대상”으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문화 사업”을 “지역문화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가”를 “제주특별자치도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연구센터’라”를 ““연구센터”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제주어 관련 연구

제4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도지사’라”를 ““도지사”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라”를 ““운영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간광국장 및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및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직 재임기간”을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제1호 중 “센터”를 “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호에 대해”를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궐 위원은”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봉행과 위원회 운영”을 “봉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존ㆍ관리하는데”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로, “규정    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를 “규정함으로써 제주    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조물”을 “건조물(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유산에 대해서”를 “향토유산이”로,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납케”를 “반납하도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예술단"”을 ““도립예술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예술단”    을 “도립예술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각”을 각각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단위 행사나 타”를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나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민의”    를 “제주특별자치 내의”로, “도민들”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예술단”을 “도립예술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    조제2항”을 “제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 본인”을 “해당 예술단원 또는 사무    국 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함”을 “해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예술단”을 “도립예술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비상임 단원”을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상금을”을 “수당 및 여비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술단”을 “도립예술단”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관람권 판매는”을 “관람권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술단”을 각각 “도립예술단”으로 한다.

제21조 중 “예술단의”를 “도립예술단의”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중 “예술단”을 각각 “도립예술단”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를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운영    위원회”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    미술관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을 “「박물관 및 미    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로 한다.

제6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규칙으로”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정    한다”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 1일ㆍ설날ㆍ추석. 다만,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자”를 “수행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1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의 자”를 “이하 유아 및 아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신청”    을 “사용신청을”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0일전”    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대여기간중이라”를 “대여기간 중이라”로 한다.

제4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귀동 100-2번지”를 “칠십리로 156-8 (서귀동)”으로 한    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시관은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공개를 중지”를 “휴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권”을 “관람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단축시킬”을 “단축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요청    할 경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으로, “줄 수 있다”를 “주도록 한다”로 한    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    행자”를 “수행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의 자와”를 “이하 및”    으로,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  경”    을 “군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  른”을 “어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단 체”를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 중 “수불부”를 “출납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를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개인”을 “도지사는 개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명 “관람권판매수불부”를 “관람권판매출납부”로 한    다.

제25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 제172조,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부터 제249조”로 한    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기금"”을 “이하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제2항”을 ““제주특별법”"이라 한    다) 제24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    24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내야”를 “납부하여야”로 하    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특별법 제176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253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를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1조 제2항”을 “「국제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받은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    단지내”를 “관광단지 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작성”을 “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사회    단체회원과 특별법 제173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관계 공무    원, 사회단체회원과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금업무을”을 “기금업무를”로 한다.

제12조 중 “특별법 제172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247조제2항”으로,    “민간 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집행하게 하기”를 “집행하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 금고"라”를 ““도금고”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 금고”을 “도금고”으로 한다.

제20조 중 “기금 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 금고”를 “도금고”로 한다.

제25조 중 “도 금고”를 “도금고”로 한다.

제2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이하"도지사"라”를 “이하 “도지사”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도"라”를 ““제주자치도”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 또는 도”를 “제주자치    도 또는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내의,”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임될”을    “연임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결의하게 하기”를 “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7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9조 중 “임명과 해임”을 “임면”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광관련”을 “관광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수탁받은”을 “수탁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국가ㆍ”를 “국가ㆍ제주자치”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도에서”를    “제주자치도에서”로 한다.

제34조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3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7조(「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빛누리공원’”를 ““별빛누리공원””으로, “오등동 산 34번지”를    “선돌목동길 60 (오등동)”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를 준용하여 제주별빛    누리공원”을 “제주별빛누리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운    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간 조정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사이하의 의무 복무중”을 “하사 이하의 의무 복무 중”으로 하며, 같    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사항”을    “기재사항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행자”를    “수행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의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하는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하는자”를 각각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    를 “사람에”로, “거절하거나 금지”를 “거절 또는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으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타인에게 임대 또는”을 “해당 시설을 임대하거나”로 한    다.

제17조제2항 중 “책임 하에”를 “책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    하여 줄수”를 “임대할 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위탁사항의”를 “위탁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위탁”을 “제1항에 따라 위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하거나,”를 “하거나”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8조(「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동 313-80번지”를 “선덕로 23 (연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관광의 선도역할을 담당하는 관광종사원”을 “관광종사    원”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의거”를 “따라”로, “이하"수탁자"라”를 “이하 “수탁자”라”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주웰컴센터을”을 “제주웰컴센터를”로, “자기책임 하에”    를 “자기책임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원을”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ㆍ제주특별자치도”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제    주특별자치도”로, “경우 제1항의”를 “경우에는”으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주관광발전을 위하는”을 “제주관광발전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의 의무”를 “주의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한    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    5호 중 “제주웰컴센터”를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로 한다.

제11조 중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도지사”를 “도지    사”로, “운영할”을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자치”를 “제주특별자치”로 한다.

제2조 중 “"공영관광지"라”를 “이 조례에서 “공영관광지”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평가하는 공영관광지의 범위”를 “조    례에 따른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필요하다”를 “평가가 필요하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공영관광    지 운영평가위원회”로, “매해 3월말까지”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제5조제1항 중 “공영 관광지”를 “공영관광지”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    로, “구성ㆍ운영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사항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도보 및 도”를 “제주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평가의 결과”를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로, “사항은”을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광객 만족”을 “관광객만족”으로, “도정”을 “제주자치    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객 만족”을 “관광객만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해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

제12조 중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이란”을 ““대상시설”이란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책수립)”을 “(기본계획 등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다양한”을 “장․단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시책”을 “따른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이    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를 “대상시설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접근가능한 관광    환경 대상시설”을 “대상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 시행령 제3    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동법 시행령 제1    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에 따른 공영관광지

제4조제1항제5호 중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를 “대상시설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해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 인     증의 신청,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제주특별    자치도 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제4조제3항제10호에 근거하여”를 “자    에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사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호 중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을 “대상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제주특    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를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접근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을 “대상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을 “대상시설”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를 “「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위탁”을 “위탁하여”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제171조의2부터 제171조의6까지의    규정 및 제174조”를 “제238조부터 제244조까지, 제251조 및 제254조”로 한    다.

제3조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 중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을    각각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자목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174조”를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1조”로    한다.

제4조제8항 중 “「전기  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을 “「전기사업    법」 제6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특별법 제171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법 제172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24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된다.”를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    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ㆍ 소방”을 “안전ㆍ소    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법 제171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240조제2항”    으로 한다.

제26조제8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나목 중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법 제147조”로 한    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법 제174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25    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4조제    4항”을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특별법 제174조제5항”을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174조제5항”을 “특별법 제251조제5항”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4조제7항제2호”를 “제주특별    법 제251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4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    251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4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    25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법 제174조제1항”을 “제주    특별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    251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    251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1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특별법 제174조제8항”을 “제주특별법 제251조제8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별법 제171조의3”을 “제주특별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을 “다음 각”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자가    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    로,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특별법 제171조의4”를 “제주특별법 제239조”로 한다.

제73조의2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를 “제주자치”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시장이하며”를 “행정시장이 하    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법 제171조의4”를 각    각 “제주특별법 제239조”로 한다.

제77조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1조의4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26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71조의4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2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인격) 이 조례로 설립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이상에서 2분의 1미만”을 “1 이상에서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을 “축제성위원회를 설치하고”로,    “축제를 개발ㆍ육성함”을 “축제가 되    도록 지원ㆍ육성함”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통폐합”을 “통․폐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최측”을 “주최 측”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직무”를 “연장자 순으로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관광업무담당국장”을 “관광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례 제4조제3항제1호”를 “제4조제3항제1호”로, “상실 하였”을 “상실    하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중 “관광정책과장”을 “관광정책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을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제주특별자치    도 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실비 변    상 조례」”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및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해마다”를 “매년”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로고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1항    에 따른 로고를”로, “표시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ㆍ제171조ㆍ제227조 및 제22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ㆍ제145조ㆍ제146조 및 제244조”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법"이라 한다) 제48조”를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    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3항”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    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27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5.「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7조제2    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27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45조제3항”으로, “별지 제1    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28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    1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9조제3항”을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을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    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228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으로, “별    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229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229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29조제4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9조제5항”을 “제주특별법 제147    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1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01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267조제2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주특별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제17조 본문 중 “법 제229조제6항”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6항”으로, “별    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230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으로 한    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9조제7항”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7    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9조제9항”을 “제주특별법 제147    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30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    148조제1항”으로, “경우 다만, 법 제230조제1항제14호 중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합계로 한다.”를 “합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를 “수평투영면적”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을 “7일 전까지 별    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9조제11항”을 “제주특별법 제147    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29조    제9항”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    3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31조제1항”을 “법 제149조제1항”으로, “정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20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적용한    다”를 “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법 제231조제1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항    및 제3항 중 “처리기간내”를 각각 “처리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29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31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14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 중 “법 제231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49조제3항”으로, “처리 기간    내”를 “처리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제    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2조”를 “제주특별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   된”을 “관련된”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3조제1항 각 호외”를 “제주특별법 제1    51조제1항 각 호 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행계획중”을 “시행계획    중”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35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53조제1항”으로, “의    한 지방공사”를 “따른 지방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5조제2    항”을 “제주특별법 제153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39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57조제1항”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첨부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인근지역 주민의”를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안”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63조제2    항”으로,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인드”를 “의식”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광마인드”를 “관광서비스 의식”으로, “배양함은 물론”    을 “배양하고”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자문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    육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필요로 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교    육계ㆍ학계ㆍ관련전문기관ㆍ관광관련업체”를 “교육계ㆍ학계ㆍ관련 전문    기관ㆍ관광 관련업체”로, “자”를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    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제주특    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단체등”을 “단체 등”으로 한다.

제16조 중 “마련하고 이를”을 “마련하여”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성하는 것”을 “조성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쟁력있는”을 “경쟁력을 가진”으로,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로, “해    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    다.

제3조의 제목 “(시책과 사업)”을 “(시책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사업을 수행하여야”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4조 중 “사업수행”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    로,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5조제3항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을 “기술개발 및”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를 “제주자치”로 한다.

제12조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조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제주특별자치”를 “제주자치”    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정을 신청한”을 “지정 신청을 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선정”을 “규정에 따라 선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의”를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    정”을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한 사유가 있    을”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제할 경우, 제22조와”를 “지    정 또는 선정을 해제할 경우 제22조 및”으로, “지원중단과”를 “지원을 중단    하고 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4조까지”를 “제1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까지”를 “제14조까지의 규정”으로, “사    업을”을 “어느 하나의 사업을”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을 “어느 하나의 사업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로 한다.

제37조(「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응용미술"”을 “응용미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제주월드컵경기장입주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라”를 ““입주업체”    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한 사업

제3조제2호 중 “월드컵경기장”을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활성화 방안”    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ㆍ예술ㆍ체육    사업”을 “문화ㆍ예술ㆍ체육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방안”을    “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월드컵경기장”을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사업”을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사업”으로, “도의”를 “제주특별자치도    의”로, “도민들에게”를 “도민들의”로 한다.

제5조 중 “월드컵경기장”을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통한 지역문    화예술진흥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드컵경기장”을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위    한”을 “위하여”로, “사항은”을 “사항을”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협의회    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    호 중 “월드컵경기장”을 각각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    호 중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를 “제주월드컵경기장 대부료”로, “의    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를 “제주월    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그”를 “예산의 범    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5     호, 제6호 및 제8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하"위탁관리"라”를 “이하 “위탁관리”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하거나,”를 “사용ㆍ수익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15조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    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개최시의 해당학교”를 “개최 시의 해당 학교”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5조의 제목 “(타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을 “(다른 기관 체육시설    에 대한 준용)”으로 한다.

제3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 ㆍ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1조제3항 및 제249조”를 “제244조제2항 및 제266조”로 한    다.

제3조제1항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골프장 면적”을 “골프장면적”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1”    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별표 1”로 한    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0조(「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래리 산 119번지”를 “남조로 2023”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4조 중 “박물관은1단계”를 “박물관은 1단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사이하    의 복무중”을 “하사 이하의 복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명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를 “「제주특별자    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자”를 “수행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의 자”를 “이하    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    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의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애완동물”을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거절하거나 금    지”를 “거절 또는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자가”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를 준용하여 타인에게”를 “에 따라 시설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을 “제주특    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    원관리사무소장”을 “돌문화공원관리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회 추천의원 및 소장”을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사”를 “회의”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이하 "제주돌문화    공원"이라 한다) 운영지원과장”을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방법 및 정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를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일도2동 996-1번지”를 “삼성로 40 (일도이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설날,”을 “설날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    석,”을 “추석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    행하는 자”를 “수행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의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제6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  경”을    “군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  른”을 “어른”으로, “자”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단  체”를 “단체”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의 자”를 “이하    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애완동물”을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금지시킬”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일체사항에 대한”을 “일체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26조 중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위하    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라”를 ““제주자치도”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를 “제주자치”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퍼센트가 초과되지”를 “60퍼센트를 초    과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5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임기는”을 “위원의 임기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하여자기”를 “위하여 자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단 장”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    사”를 “간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활체육지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한 경우

3. 해당교실이 종료된 경우

4. 그 밖에 교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중 “장애인체육진흥종합계획”을 “장애인체육진흥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다”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있다.”를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는 모임”을    “있을 것”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5개년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시행한다”를 “시행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개년”을 “제1항    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6호 중 “육성 ㆍ 지원”을 “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28조 중 “제27조의”를 “제27조”로 한다.

제33조 중 “본”을 “이”로, “앞장선다”를 “앞장서야 한다”로 한다.

제3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자치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1. 제주자치도가 -------------------------------------------------
2.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에 -----------------------------------------------------------------------------------------------------------------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ㆍ② (생 략)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전문예술법인인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제주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3조(사업) ----- 다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 제3조---------------------------------.

3.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어기본법」 제4조----------------------------------------------------------------------------------------------------------------------------------.
제2조(정의)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어”란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 ① ∼ ③ (생 략)	제8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 행정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1명	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 위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주어 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과 보급을 위한 제주자치도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주어 교육) ① ---------------------------------- 제주자치도 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제주어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각급 ------------------------------------------------------------------------.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주어를 연구하는 기관과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등에 제주어 문화확산과 관련한 행사를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의 -------------------------------------------------------------------------------------------- 기관 -------------------------------------------------------------------------------------.
제17조(제주어연구소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제주어연구소 설치) ① -------------------------------------------- 설치․운영------------. 이 경우 다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제주어연구소 또는 그 기능을 대행하는 연구기관---.
③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주어연구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3ㆍ「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ㆍ-------------------------------------------------------------------------------------------.
제2조의2(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의3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2(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59조 -------------------------------------------------------.
제2조의3(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조의3(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259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조의4(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259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제주특별법 제259조 -------------------------------------------------------------------------.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보궐위원------------------------------------------------------------------------------.
제15조(시설이용허가·취소) ① (생 략)	제15조(시설이용허가·취소)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 도지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과 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제주특별법 제259조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정기 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	② ------------------------------------------------ 정기휴관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통합도서회원 및 서비스의 정의) ① “통합도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제27조의2(통합도서회원 및 서비스의 정의) ①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통합도서회원 재가입) ① 제27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의4(통합도서회원 재가입) ① 제27조의3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하되, 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과 서비스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총 2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① ---------------------------------------------------------------------- 제주자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강정동 176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강정동)--.
제4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사용시간) ① ---------------------------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 일 : 09:00시부터 22:00시까지	4. 1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신청) ① 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 별지 제1호서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사본	2. ------ 심사 또는 등급분류를 ------- 심사필증 또는 등급분류필증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행사	3. ----------------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 일부터 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의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신청의 경합) 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신청의 경합) -------------------------------------------------------- 따라 -----------. --------------------------------------------------------.
제10조(사용료감면)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1. -------------------------------------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나. 제주자치도------------------------------------------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 ------------------------------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 협찬하는 학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가. 제주자치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 --- 국가 및 제주자치도------------------------------------------------------.
제14조(부대시설의 설치 및 사용협의) ① ∼ ③ (생 략)	제14조(부대시설의 설치 및 사용협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행정대집행법」--------------------------------------------.
제15조(입장권의 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입장권의 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권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 인영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7호서식의 입장권검인신청서------------------------------ 입장권검인신청서를 ---------------------------------------------------------------------------- 검인인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6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장권의 잔 표와 수표 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③ 입장권 발행 후 판매되지 않은 ------------------------------ 별지 제10호서식의 ------------------------------------------------------------------------------------.
제17조(입장권 위탁 판매 및 정산)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도지사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권 위탁 판매 및 정산) ① ----------------------------------------------------------------------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권 매표위탁서-------------------------------------------.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도지사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
제20조(프로그램 제출) 도지사는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입장권견본, 조명플랜, 음향플랜 등) 3부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프로그램 제출) --------------------------------------------------------------------------------------- 5일 전----------------------------------.

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통하여 제주자치도 내 지식정보 서비스의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추진 과제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이 변경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도서관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제주자치도 도서관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가. 도서관 현황 및 운영상황 나. 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라. 지역주민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결과 2. 시행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의 도서관 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5조(의견제출 요청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요청 등) ① -------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서관에도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시행계획-----------------------------------------------------------------------.
제6조(설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 등) ① --------------------- 대표도서관---------------------------------------------------------------------.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 중 특정 도서관을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7조(수행 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수행 업무) -------------------------------------.
1. 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무	1. ----------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의 납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대표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자료의 납본)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 법인	3. -------------------- 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본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규정된 자료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 공중의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3. -------- 제주자치도------------------------------------------------------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생 략)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② -------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 제주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임기) ①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 위원은 한 차례만 ---------------------.
제12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심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6조(간사) ----------------------------------------------- 제주자치-----------------------------.
제18조 (운영세칙) 법과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운영세칙) -------------------------------------- 필요---------------------- 의결--------------------.
제19조(공공도서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이하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1. 공립공공도서관 : 법에 따라 도지사가 설립·운영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사립공공도서관 :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삭 제>
제20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적극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및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과 제주자치도 내 도서관 협력사업의 추진 및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 ---------------- 제32조 및 제42조--------------------------------------------------------------------------------------------------------------------------------------- 범위-----------------.
제22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② 제1항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제24조(의견수렴 창구운영) 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수렴 창구운영) --------------------------------------------------------------------------------- 반영하여야 ---------.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필요----------------------------.

7.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의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독서 문화 진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 개최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독서문화진흥 활동 지원) (생 략)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지원) (현행과 같음)
제9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도서관의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2조의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 필요----------------------------.

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 ---------------------------------------------------------------------------------------------------------------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계획---------------.
제3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계획---------------------------------------------------------------------------------------------------- “도교육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제주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교육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도교육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 도교육청 --------------------------------------------------- 다음 ---------------------------------------------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 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신 설>	2.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8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학교문화예술교육---------------------------------------------------------------------------------------.
제9조(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등) ① ∼ ⑤ (생 략)	제9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받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① ----------- 법 제10조제6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	1.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제주자치도”----------------------------------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
제7조(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② ---------------------------------------------------------------------------------------- 대행한다.
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도 및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공공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하여 사업 범위의 10% 내외에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에게 우선 참여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① --------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내외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 공포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삭 제>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라 함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 문화의 거리로 선정하여 지정․공포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거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에 있는 ------------------------------------.
②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관련문화예술행사)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권장, 지원한다.	제4조(관련문화예술행사) ① ----------------------------------------------------------------------------------------------------------------------------- 권장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육성을 위하여 건물주, 토지주, 입주자 등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를 알선(융자금 대출이자 보전 3% 이내)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할 --------.
②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 따른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에서 지원--------------------.
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사업에 -----------------------------------------------.
제6조(위원회)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①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3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 사람 중 ---------------------.
1. 미술·음악·공연·건축·도시경관·옥외광고물·조형예술·조명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0인 이내	1. ------------------------------------------------------------------------------- 10명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인	2. -------------------------------------------- 2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2.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육성 및 발전----------------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범위------------------------------.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도지사는 수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때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 운영에 -------------------------------------------------------- 범위-------------------.
제11조(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① ------- 필요한 경우 --------------- 수탁자의 ------------------------- 장부 및 그 밖의 ------------------- 수탁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
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문화의집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요원) ① (생 략)	제4조(운영요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활동 지도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있으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문화의집 운영상 필요시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 8시까지로 한다. ------------------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 임시휴관-------------------------- 임시휴관일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 주민이 활용토록 무료로 개방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 지역주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신 설>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관리 및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운영·관리 및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생 략)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행정대집행법」--------------------------------------------.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설비 및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설비 및 자료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사 설비 및 자료 또는 현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 현재 ----------------------------------.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직능단체 또는 문화산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 관리운영을--------------------------------------------------------------------------- 그 관리운영을 위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조례 등 ----------------------------.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1.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 --------------------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질서유지) 도지사는 이용자가 제17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질서유지) -------------------------------------------------------------------- 이용의 중지를 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대장 등 비치) ------------------------------------------------------- 기록 및 보존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1.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문화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사용 취소 등	1. -------------------- 문화의집 --------------- 사용취소 ---
2.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각종 의무	2. ----------------------- 문화의집 관리운영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5.10.6.>]	제21조(시행규칙) -------------- 필요----------------------------.-------------------------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
2. “권장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도지사가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작성한 시설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등) ① ---------- 문화지구관리계획-------------- 영 제17조제1항--------------------------------------------.
1.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주민 협의회의 지원방안	1. ----------------------- 주민협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② ------------------ 문화지구관리계획------- 영 제17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
1. 관리계획안 개요	1. 문화지구관리계획안 개요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③ -------- 문화지구관리계획 --------------------------------- 평가하되, -------------------------------------------------------------------------------------------------.
제4조(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변경 등) (생 략)	제4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 등)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지역문화위원회---------------------------------------------.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문화지구관리계획----------------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2. 문화지구관리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지구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3. ----------------------------------------------- 인정하는 -----

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같다.	제2조(정의) ------------------------------------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라 -----.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문화재에 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 및 의결의 효력) ① (생 략)	제1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 및 의결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사항 및 법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생 략)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위원회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위원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관람료 면제) ① ---------------------------------- 사람에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 ------------------ 수행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2. --- 이하 및 ------------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자	4. ----------------------------------------------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7. ---------------------------------------------- 사람
8.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8. ------------------------ 소지한 사람 -----------
9.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9. ------------------------ 사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2.4.6.]	제48조(시행규칙) ------------- 필요------------------------.--------------------------

1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 지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1.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시건설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위촉직 위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업계 대표	3. -------------------- 관련 업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대하여 자료 ---------------------------------------------.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에 따른다.

15.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책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진흥 계획 수립) ① ---------------------------------------------------------------------------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진흥 계획----------------------------------.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증제)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리․운영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정서 교부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제6조(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 따라 ------------------------------------------------------------ 부여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심사 ·평가·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 심사·평가·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제3조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 ------ 따른 -------------- 진흥 계획---------------------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사전 심의·의결, 평가, 지원해지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 지원중단---------
5. 제5조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 제주자치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6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
④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

16.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와 제181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61조와 제26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2. ---------------- 각 목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통상국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위촉직 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임기)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1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이하 “영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1조제1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지역	4.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 따른 ------------------------------------------------------------------------------------------------------------------ 요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지구조성 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상지구조성계획------------------ 사업을 착수하는 때------------------------- 완료한 때--------------------------------------------------.
제13조(영상지구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 ① ---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 --------------------------------------- 범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규정된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따른 -------------------------------------------------------- 범위------------------.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 제주자치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제주자치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상 및 규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따라 ---------------------------------------------------------------------------------------------------------------.
④ 영상물 제작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따른 -----------------------------------------------------------------------------------------.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 범위에서 제주특별법 제26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촬영장 설치 지원 등) ① (생 략)	제17조(촬영장 설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지원받고 설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
③ 제작업체가 제1항에 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원비율을 감안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 따른 ---------------------------------------------------------.
④ 제3항에 의한 수익금은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 따른 --------------------------------------------------------.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제주영상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 제30조의4에 따라 -------------------------------------------.
제19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생 략)	제19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특화사업-----------------------.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1. ------------------------------------ 제주자치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32조(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 (생 략)	제32조(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 운영)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도지사는 영화문화예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15.10.6.>]	제35조(시행규칙) -------------- 필요----------------------------.-------------------------

17.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4(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자기전시와 판매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등) ① ----------------------------------------------------------------------------------------------------------------------------------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생 략)	제9조의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
제10조(관람료) 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 따른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서복전시관에 대한 통합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매표시간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12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료 면제) ① --------------------------------------------------------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각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 ------------------- 수행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5. ------------------------ 사람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6.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진흥에 ------------------------------------------------.
제3조(지원대상)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문화원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문화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 육성 대상--------------------------------------------------------------------------------------------------.
제4조(문화원의 지원ㆍ육성) ①ㆍ② (생 략)	제4조(문화원의 지원ㆍ육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원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 지역문화사업--------------------.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 필요---------------------- 정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제주도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 “연구센터”라 -------------------------------------------------------------------------------------------------------.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주어 관련 연구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도지사”라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운영위원회”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및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및 제주발전연구원장---- 위촉직 위원-------------------------------------------------------------------------------------------.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 운영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연구센터---------------------------
2. 기타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그 밖의 ------------------------------------------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2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치) 위원회 사무소는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위치) 위원회의 ----------------------------------------------------------------.
제5조(사업 등) ① (생 략)	제5조(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의결한다.	② --------------------------- 위하여 ----- 호의 사항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6조(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기)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 봉행에 필요한 ------------------------------------.

21.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향토유형유산”이란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를 포함한다)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1. --------------- 건조물(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생 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
제7조(지정기준) 향토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 한다.	제7조(지정기준) ---------------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서 발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향토유형유산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서 발급)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해제) ① ------------------------- 향토유산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단체)로 지정된 자가 사망(해산)하거나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 다른 -----------------
②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발급된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반납케 하여야 한다.	② ---------------------------------------------------------------------------------- 반납하도록 -----.
제10조(공고) ① (생 략)	제10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경우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필요----------------------------.

22.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상임단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ㆍ지도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도립예술단”----------------------------------------------------------.
2. "비상임단원"이란 예술단의 공연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도립예술단---------------------------------------------------------------------.
3. "정기공연"이란 각 예술단의 연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3.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
4. "기획ㆍ특별공연"이란 각 예술단 자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4.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
5. "초청공연"이란 도단위 행사나 타 기관ㆍ단체에서 공연요청에 따라 각 예술단장이 승인하여 시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5. -------------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나 다른 -----------------------------------------------------.
6. "찾아가는 공연"이란 도민의 문화예술향유의 기회가 적은 곳을 찾아 공연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순회방문공연을 말한다.	6.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제5조(총단장 등의 직무) 총단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총단장 등의 직무) -------------------------------.
1. 총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예술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1. ------------------------ 도립예술단 ----------------------------------.
2.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예술단의 단장은 총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한다.	2. 제3조제2항 각 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자격과 위촉) ① (생 략)	제6조(자격과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는 공개전형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전형위원) ①ㆍ② (생 략)	제8조(전형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는 각 소속 예술단별 당연직 전형위원이 된다. 다만, 기존 각 예술단원의 실기 평정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경우에는 ----------------.
제13조(해촉) ① (생 략)	제13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해촉이란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장이 단원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함을 말한다.	② ---------------------------------------------------------------------------------- 해당 예술단원 또는 사무국 단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징계해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에 의한 해촉함을 말한다.	③ ------------------------------------------------------------------------- 해촉----------.
7. 그 밖에 예술단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단원	7. ------ 도립예술단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예술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 ---- 비상임단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상금) ① 각 운영기관의 장은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① ---------------------------------------------------- 수당 및 여비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연료 등) ① 제2조제5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공연료 등) ① --------------------------------------------- 도립예술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연관람료) ①ㆍ② (생 략)	제18조(공연관람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유료 관람권 판매는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 관람권은 -----------------------------------------------------------------------------------------------------------------------.
제2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게 예술단 운영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 ① ---------------------------------------------------------- 도립예술단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도립예술단 ------------------------------------------------------.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의 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도립예술단의 ----------------------------------------------------------------------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2조(기능) -----------------------------------------.
1. 예술단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립예술단-------------------------
2. 예술단 중장기 발전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도립예술단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23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 운영위원회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 -----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당)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 수당 등-------------.

2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
제6조(명예관장의 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명예관장의 위촉) -------------------------------------- 사람 --------------------.
1. 미술관 건립과 미술관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한 자	1. ------------------------------------ 사람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사람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 범위------------------------------------.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9조의2(창작스튜디오 운영) ① (생 략)	제9조의2(창작스튜디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② ------------------------------------------------ 규칙으로 정한다.
정한다.	<삭 제>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ㆍ설날ㆍ추석 다만,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ㆍ설날ㆍ추석. 다만,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관람료 면제) ① ---------------------------------- 사람에 ---------------------------.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 -------------------- 수행원
2. 6세 이하의 자	2. --------- 사람
3. 65세 이상의 자	3. ----------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5. ------------------------ 사람
6. ∼ 15의2. (생 략)	6. ∼ 15의2.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6.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16조(관람의 금지) ----------------------------- 사람은 -----------.
1. 술에 취한 자	1. --------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 이하 유아 및 아동
3.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사람
제18조(대관) 도지사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제18조(대관) ----------------------------------- 범위------------------------------------------------------------------------------------------.
제22조(대관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대관허가 제한) --------------------------------------------------------------------.
1. 제26조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를 받은 자	1. ------------ 따른 -------------------------------
2.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신청 한 경우	2. ---------------------------------------------- 사용신청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8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가 제27조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 5 장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삭 제>
제29조(소장품 수집) ① 도지사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9조(소장품 수집) ① ------------------------------------------------------------------------- 범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대여신청)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일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작품 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일 1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대여신청) ------------------------------- 30일 전-------------------------------------. -------------------------------------- 10일 전----------------.
제34조(대여허가) ① 도지사는 소장 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또는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34조(대여허가) ① ----------------------------------------------------------------------------------------------------------------------------- 범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대여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6조(대여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대여기간중이라도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대여기간 중이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9조에서 이동 <2015.5.6.>]	제40조(시행규칙) -------------- 필요----------------------------

24.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시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100-2번지에 둔다.	② --------------------------- 칠십리로 156-8 (서귀동)--.
제3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연중 공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시관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전시관은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휴관---------------.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관람권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 단축할 --------.
제5조(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관람료) ① ----------------- 사람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전시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 관람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람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 ----------------------------------------- 요청하는 경우에는 ------- 주도록 한다.
제6조(관람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의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전시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한는 자 제4호 ~ 제8호 (생 략)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자 및 그 직계 존·비속 10.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제11호 (생 략) 12.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3.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관람료) ① ----------------------------------- 사람에 ----------------------------------. 1. ------------------------- 수행원 2. --이하 및------------------------- 사람 3. ------------------------- 사람 제4호 ~ 제9호 (현행과 같음) 9. ------------------------------- 사람 ------------------- 10. --------------------------- 사람 제11호 (현행과 같음) 12. ---------------------------------------------------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13. -------------------------------- 사람 14. ------------------------------- 사람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제7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 ------------------------- 사람을 ----.
2. 군 경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군경 --------------------------------------------------------------------------------------.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어른 -------------------- 사람을 ---.
4. 단 체 : 1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단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람권 판매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판매 수불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판매실적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④ ----------------------------------------- 출납부 -----------------------------------------------.
제9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관람의 금지) ------------------------------------ 사람의 --------------. 1. --------------------------------- 사람 2. ---------------------------------------- 사람 3. -----------------------------------------------------------------------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6. ---------------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사람에 -------------------.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무상기증자 예우)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전시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3조(무상기증자 예우) 도지사는 개인---------------------------------------------------------------------------------------------------------.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25.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 제172조,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부터 제249조--------------------------------------------------------------------------------------------------------.
제2조(기금의 조성) 제주관광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이하 “기금”------------------------------------.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ㆍ출국납부금	1.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6조제2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 납부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 납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
②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카지노 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그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 납부하여야 --. -- 경우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별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건설, 개수 및 운전자금	5. 제주특별법 제253조제1항--------------------------------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건설 및 개수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ㆍ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 경우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81조 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17. 「국제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자 자격) 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융자대상자 자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자	2. --------------------------------------------------------------- 받은 사람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3. ------------------------ 관광단지 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소속으로 ----------------------------------------------------.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1. ------------------------------- 검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사회단체회원과 특별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회원과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기금업무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 기금업무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민간전문가) 특별법 제172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전문가) 제주특별법 제247조제2항---- 민간전문가------------------------------------------------------------------.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 집행하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이하 "도 금고"라 한다)에 제주관광진흥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16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 “도금고”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 대여업무의 취급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금 대여업무의 취급 및 승인) ① -------- 제주자치도 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도 금고 및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기금을 포함한다) 및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도금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 운용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수납) ----------------------------------------------------------------------- 기금운용관-------------------.
제21조(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① (생 략)	제21조(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도 금고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도금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감독) 도지사는 도 금고, 협약 금융기관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 도금고-----------------------------------------------------------------------.
제26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 회계관리 및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지방세법」 및「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준용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6.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이하 “도지사”라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자본금) ① --------------------------------------------------- “제주자치도”라 --------------------------. -------------------------------------------------------------------------- 제주자치도 ----------------------------------------------.
② 제1항에 따른 도 또는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주자치도가 ------------------------------------------------------------------.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 이내의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 연임할 -------.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사장) ① -------------------------------------------------------------------------------------------------------------- 사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11조(이사) ① -------------------------------------------- 제주자치도의 ---------------------------------------------------------------------------------------------------------.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② --------------------------- 사람 ----------------------------------------------------------------. ----------------------------------------------------------------------------------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사) ① ----------------------------------------------------- 사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제14조(이사회) ① ------------------------ 의결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③ ------------- 당연직 이사-------------------------------------------------------------------.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 사람은 -----------------------------------------------------.
제19조(직원의 임명과 해임)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과 해임한다.	제19조(직원의 임명과 해임) ------------------------------------ 임면--.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0조(사업) ------------------------------------------------- 수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3. 관광 관련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또는 도의 사업을 대행 하거나 수탁받은 업무	7. -------- 제주자치도의 ------------- 수탁한 ----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사는 국가ㆍ도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탁 및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 국가ㆍ제주자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공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
1. 도 출연금	1. 제주자치도 출연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경비의 부담) 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경비의 부담) ① --------------------------------------------- 제주자치도의 ---------------- 제주자치도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 제주자치도의 ------------------------------------.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6조 삭제, 제37에서 이동 <2016.5.13.>]	제36조(시행규칙) -------------- 필요----------------------------

27.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원의 명칭은 제주별빛누리공원(이하 ‘별빛누리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산 34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별빛누리공원”----------------------------------- 선돌목동길 60 (오등동) -----.
제3조(기능 및 사업)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능 및 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별빛누리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도지사가 정한 사업	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4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를 준용하여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① --------------------------------------- 제주별빛누리공원 -------------------------------------------------------------------------.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휴관) (생 략)	제5조(휴관) (현행과 같음)
①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① ------------------------------다만, --------------------.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빛누리공원 시설 점검, 보수, 확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
제6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생 략)	제6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시간 조정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별빛누리공원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 사람은 --------------------------------.
제8조(관람권) ① (생 략)	제8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1. ------------------------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2. ------------------------- 사람
3. 군인 : 하사이하의 의무 복무중인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3. ----- 하사 이하의 의무 복무 중-----------------------------------------------------
4.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4. ------------------------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 기재사항 등----------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사람 -------------------------------------.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 ----------------------- 사람
2.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 수행원
3. 6세 이하의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 이하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자	4. ------------------------------------------------------------------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 하는자	5. ------------------------------------------------------------- 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 하는자	6. ------------------------------------------------------------- 하는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8. --------------------------------------------------------------------- 사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사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3. ------------------------ 사람
3의2.ㆍ4. (생 략)	3의2.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매표 및 수표) ① (생 략)	제10조(매표 및 수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별표의 관람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별표 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의 금지) ----------------------------------- 사람에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1. ------------------------------ 사람
2.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2. ------------------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3. --------------------------------------------------------------------------------- 사람
제12조(시설사용 제한 등) ① (생 략)	제12조(시설사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자는 별빛누리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다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 사람에 --------- 거절 또는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해당 시설을 임대하거나 ----------------------.
제17조(위탁 운영) ① (생 략)	제17조(위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빛누리공원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 하에 별빛누리공원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책임으로 ---------------------------------------.
③ 수탁자는 별빛누리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없이 별빛누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임대하여 줄수 없다.	③ ------------------------------------------------------------------------------------------------------------------------------------- 임대할 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
1. 수탁자가 위탁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 위탁 관련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제21조(감독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별빛누리공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등) ① ------------------------------------------------- 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

28.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제주웰컴센터는 제주시 연동 313-80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선덕로 23 (연동)------.
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업무 및 기능) -----------------------------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관광의 선도역할을 담당하는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	2. 관광종사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 도지사가 제주웰컴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웰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 ----------------------------. ------------------------------------------------------------------------------------------------------- 따라 -------------------------------------이하 “수탁자”라 ---------------.
제5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5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웰컴센터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 하에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 제주웰컴센터를 ------------------------ 자기책임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이용료) ① (생 략)	제7조(시설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ㆍ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제주특별자치도------------------------ 경우에는 ------------------------------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목적인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기능 등 제주관광발전을 위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제주관광발전에 필요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 주의의무--------------.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④ ------------------------- 따른 --------------------------------.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 제4항에 따른 ---------------------------------------------------------------------------------------.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익상 제주웰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5. -------------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 도지사--------------------------------------------------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규칙) ------------- 필요----------------------------.

29.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관광지”라 ----------------------------------------------------------------------------------------------------.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서 평가하는 공영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 조례에 따른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4. 그 밖에 ------------------------------------- 평가가 필요하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3월말까지 대상 공영관광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 제5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 매년 3월 말까지 평가 ----------------------.
②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영 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영관광지--------------------------------- 소속으로 ---------------------------------------------------------- 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6. -------------- 심의에 부치는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령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하고-------------------------------.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운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 평가위원회--------- 제주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
②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영관광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 사항에 대하여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정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 관광객만족------------------------------- 제주자치도 ----------------------------.
② 관광객 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광객만족-------------------------------------------------------.
제11조(인센티브)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인센티브) ------------------------------------------------------------------------------------------------------- 제공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3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들이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대상시설"이란 제4조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책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 장․단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
② 제1항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따른 기본계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2. 대상시설의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4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1.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2.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의 관광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4.「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규정하는 공영관광지	4.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에 따른 공영관광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5. --------------- 대상시설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②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4조의 대상시설에 대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① --------------------------------------------- 위하여 -------------------------------------------------------------------------------------------------------------------.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제4조제3항제10호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③ ------------------------------------------------ 사람에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사업에 ---------------------------------.
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시책 및 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대상시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및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 1명-------------------------------------------------.
제8조(임기) ① (생 략)	제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2조(지원) 도지사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 및 설비 확충(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및 환경개선	3. 대상시설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1. 대상시설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위탁하여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3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제171조의2부터 제171조의6까지의 규정 및 제17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38조부터 제244조까지, 제251조 및 제254조----------------------------------------------------------------------------------------------------------------------------.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숙박업	2. ---------
가. 호텔업	가. ------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회의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회의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관광 편의시설업	7.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휴양펜션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4조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자.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1조------------------------------------------------------------------------------------------------------------------------------------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⑦ (생 략)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2항의 확인 결과 「전기 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제7조(변경등록) ①ㆍ② (생 략)	제7조(변경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특별법 제17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관광사업자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거나, 그 용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시설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개별 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
제19조(의료관광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특별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료관광의 활성화) ① ------------------------------------------------------------------------------------------------------------------------------------------------------------------------------------------------------------------ 제주특별법 제246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24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 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 안전ㆍ소방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0조제2항----------------------------------------------------------------------------------------------------------------------------------.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분양 또는 회원의 모집 등) ① ∼ ⑦ (생 략)	제26조(분양 또는 회원의 모집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을 말한다)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 아니 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인 이상	나. 제주특별법 제147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 ① 특별법 제17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 ---------------------------------------------------------------------------------------------------.
② 특별법 제17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① 특별법 제174조제5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
② 특별법 제174조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휴양펜션업이 사용되는 대지와 건물, 체험농장 및 부대이용시설 등을 전부 인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251조제5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① 특별법 제174조제7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분양 또는 회원모집) ① 특별법 제174조제4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분양 또는 회원모집)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특별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
1. 휴양펜션업 시설부지(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1.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① 특별법 제174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분양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표 11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3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회원권의 발급) ① 특별법 제174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가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회원권의 발급)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3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특별법 제171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1조(등록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51조(등록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174조제8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제주특별법 제251조제8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71조의3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관광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 제주특별법 제24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 사람으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72조 (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및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2조 (관광 통계) ① --------------------------------------- 제주특별법 제239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73조의2(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해외에 설치하는 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 제주자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은 행정시장이하며, 행정시장이 관광지등을 지정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 행정시장이 하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지역이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4. --------- 제주특별법 제239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 제주특별법 제239조-------------------------------------------------------------.
제77조의2(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4.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ㆍ신고사업을 하는 경우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4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9조제2항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① 제주특별법 제239조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관광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3조(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특별법 제171조의4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3조(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제주특별법 제239조제1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생 략)	제85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2.「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시행규칙) ------------- 필요------------------------.

32.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1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 및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2조(법인격) 이 조례로 설립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ㆍ② (생 략)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자치도의 출자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③ -------------------------------------------- 1 이상에서 2분의 1 미만------.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 각 호의 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밖에 임원의 수와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필요----------------------------.

3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를 설치하고 ----------------------------------------------------------------------- 축제가 되도록 지원ㆍ육성함-----.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삭 제>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축제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 통․폐합--------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주최측에 권고하여야 한다.	② -------------------------------------------------------- 주최 측---------------.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연장자 순으로 직무--.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사람 ----------------- 관광업무 담당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5. ---------------------------------------------- 사람 --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위촉을 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례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 하였을 때	3. 제4조제3항제1호--------------------------------------------- 상실하였----
4. 사망ㆍ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 그 밖의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관광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간사) ------------------------------------------- 관광정책업무 관련 과장----.
제9조(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실비 변상 조례」--------------------------------------.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및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삭 제>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①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이하 "도지정축제"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① ------------------------------------------------- 매년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축제의 로고) ① (생 략)	제13조(축제의 로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로고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 관련 출판물 및 자료 등에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고를 -------------------------------------------- 표시할 수 있다.

3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조ㆍ제171조ㆍ제227조 및 제228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ㆍ제145조ㆍ제146조 및 제244조 ---------------------------------------------------------------------------.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
제4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2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나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지역ㆍ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5조제1항--------------------------------------------------------------------------------------------------------------------------------------------------------------------------------------. -------------------------------------------------------------------------------------------------------.
② 도지사, 개발센터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에 따른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5.「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 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법 제227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제주특별법 제14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①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다.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145조제1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는 법 제29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⑥ --------------------------------------- 1명----------------------------------------------.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2항------------------------------------------------------------.
제14조(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법 제22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 ① 도지사는 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감안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 ①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 -------------------------------------------------------------------------------------------------------.
② 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 ① 법 제22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우선 승인할 수 있는 농어업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
1.「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법 제201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1. 제주특별법 제267조제2항-----------------------------------
2. 법 제240조제2항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2. 제주특별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법 제229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법령에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및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147조제6항-------------------- 별지 제5호서식---------------------------------- 지체 없-------------------------.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법 제229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7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9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법 제230조제1항제14호 중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	5.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 -------------------------------------------------------------------------------------- 합계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ㆍ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 수평투영면적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 법 제229조제1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9항----------------------------------------------. ------------------------------------------------------------------------.
③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제1항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
제2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① 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이 주가 되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정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20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하되,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① 법 제149조제1항------------------------------------------------------------------------------------------------------ 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149조제1항---------------------------------------------------------------------------.
② 법 제2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 --- 처리기간 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처리기간 내---------------------------------------------------------------------------------------------------. -----------------------------------------------------------------------------------------.
④ 도지사는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⑤ 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ㆍ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법 제231조제4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 제주특별법 제149조제4항-------------------------------------------------------------------------------------.
⑥ 법 제231조제3항에 따라 거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149조제3항----------------------------- 처리기간 내----------------------------.
⑦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 제주특별법 ---------------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도지사는 법 제232조에 따라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 제주특별법 제150조------------------------------------------------------------------------------------.
1.「외국인투자촉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 민원사무와 관련 된 특별지방행정기관	1.--------------------------------------------------- 관련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법 제23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
1.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 시행계획 중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① ---------- 제주특별법 제153조제1항------------------------------------------------------------------------------------------------------- 따른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나 손실보상업무 등을 위탁시행하는 경우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 제주특별법 제153조제2항-----------------------------------------------------------------------------------------------.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도인을 위한 지원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장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① ------- 제주특별법 제157조제1항-----------------------------------------------------------------------------------------------------------------------------------------------.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제1항에 따른 고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첨부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의료ㆍ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 법 제24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설치하는 유원지시설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도지사는 법 제348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 제주특별법 제46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민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관광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관광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식 -------------------------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관광교육"이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지역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함은 물론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관광교육 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1. --------------------------- 관광서비스 의식 --------------------------------------------------------------- 배양하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이 -----------------------------------.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관광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8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교육 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사항	5.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9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 및 도교육청의 관광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계ㆍ학계ㆍ관련전문기관ㆍ관광관련업체 및 그 밖에 관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교육계ㆍ학계ㆍ관련 전문기관ㆍ관광 관련업체 -------------------------------------- 사람 -----------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관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 제주자치도의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범위-------------------------------.
제14조(관광교육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14조(관광교육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하 "관광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사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광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등과의 협력사업	4. ------------------- 단체 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6조(인센티브) 도지사는 관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 교육이수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참여촉진을 위한 교육 참여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인센티브) ---------------------------------------------------------------------------------------------------------- 마련하여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

3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성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제주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2. ----------------------------------------------------------- 경쟁력을 가진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3. "제주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 해당 분야-------------------------------------------------------- 사람으로 --------------- 사람을 ----.
제3조(시책과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시책 수립 등) 도지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공예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농ㆍ축산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사람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4. ----------------------------------------------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 기술개발 및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 제주자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 중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 제2조제1호---------------------------------------------------------------------------------------------------.
제13조(제주관광명장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ㆍ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12.7.1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2.7.18.]	제13조(제주관광명장의 선정) ------- 제2조제1호------------------------------------------------------------------------------------------------------
제14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 제2조제1호------------------------------------------------------------------------------------------ 제주자치------------------------------------.
제16조(지정 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6조(지정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및 선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 ----------------------------------------------------------------------------------------- 지정 신청을 한 -------.
제17조(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① (생 략)	제17조(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선정이나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규정에 따라 선정------------------------------------------.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정이나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① ------------------------ 하나에 해당하는 -------------------------------- 규정에 따른 지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 특별한 사유가 있는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 제17조제2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지정 또는 선정을 해제할 경우 제22조 및 -- 지원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
제21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① ---------------- 제14조까지의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 제14조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의 사업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3조(판로개척)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판로개척) ---------------------------------------------------------- 어느 하나의 사업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25조와「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 조성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1. ---------------------------응용미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주월드컵경기장입주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라 함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에 입주한 업체 중 문화ㆍ예술ㆍ체육에 관련된 입주업체를 말한다.	3. "입주업체"라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업체 육성ㆍ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
1. 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	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한 사업
2.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2.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3. ------------------- 문화ㆍ예술ㆍ체육 사업
4. 입주업체 지원 방안	4. ----------- 사업
제4조(입주업체의 책무) 입주업체는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도민들에게 문화ㆍ예술ㆍ체육 향유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업체의 책무) --------- 제주월드컵경기장 --------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 도민들의 ----------------------------------------.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 제주월드컵경기장 --------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
제6조(위원회 심의) 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 제주월드컵경기장 --------------------------- 위하여 -------- 사항을 ----------------------------------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가 ------.
1. 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	1. 제주월드컵경기장 -----
2.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2. 제주월드컵경기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0조(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요율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0조(대부료의 요율) 제주월드컵경기장 대부료---------------------------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예산의 범위에서 -------.
1.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의 필요한 경비	<삭 제>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	<삭 제>

3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 사람을 ----.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 사람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 사람을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관리) ① ------------------------------------------------------------------------------------------------------------------------------------------------------이하 "위탁관리"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 사용ㆍ수익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가나 도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 제주자치도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2월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 2월 말-------------------------------.
제16조(회계운영) ① (생 략)	제16조(회계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자를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자는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4. ------------------------------------- 사람을 ----------------------. ------------- 사람은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11. ---------------------------------------. -------------------------------------.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가. ------------------------------------------------------------ 1명---------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② --------------------------------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기ㆍ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④ --------------------------------------------------------------------------------------------------------------------------------------------- 아니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30조(입장권) ---------------------------------------------------. --------------------------------------------사람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각급학교의 교내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3. -------------------- 개최 시의 해당 학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회관의 운영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5조(타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 (생 략)	제35조(다른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 (현행과 같음)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14.10.15.>]	제37조(시행규칙) -------------- 필요----------------------------

3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제3항 및 제249조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44조제2항 및 제266조--------------------------------------------------------------------------------------.
제3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의 직장을 말한다.	제3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생 략)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면적(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ㆍ사업계획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 골프장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쓰레기매립지, 간척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제외한다.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 골프장면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12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5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1에 따른다.	제20조(수수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별표 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

4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제주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남조로 20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공원의 조성) 공원의 조성은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박물관은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 조성하며, 자연휴양림 조성도 포함한다.	제4조(공원의 조성) ----------------------------------------- 박물관은 1단계 ---------------------------------------------------.
제6조(개원 및 휴원) ①ㆍ② (생 략)	제6조(개원 및 휴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2항에 불구하고 휴원일에 개원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도 --------------------------.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공원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도 -------------------------------------------------------.
제9조(관람권) ① (생 략)	제9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1. ------------------------- 사람
2. 군 인 : 하사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2. ------- 하사 이하의 복무 중-----------------------------------------------------
3.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3. ------------------------ 사람
4. 단 체 : 10명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4. ------ 10명 이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관람권 판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판매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관람권 판매 위탁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 사람에 ---------------------.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 -------------------- 수행원
2. 12세 이하의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2. ---- 이하인 사람------------------------------
3. 65세 이상인 자	3. ----------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	5. -------------------------------------------------------------------------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6. ---------------------------------------------------------------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8. ------------------------------------------------------------------ 사람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9. --------------------------------------------------------------- 사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1. ----------------------- 사람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사람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매표 및 수표) ① (생 략)	제11조(매표 및 수표) ① (현행과 같음)
② 매표소에는 제8조에 따른 별표의 관람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별표 1---------------------------------------.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 ------------------------------------- 아니한다.
제12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의 금지) ----------------------------------- 사람에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1. ------------------------ 이하인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3. --------------------------------------------------------------------------------- 사람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 사람에 --------- 거절 또는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령--.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품등 공원 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 사람은 -------------------------------------------------------------------------------------------.
제15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생 략)	제15조(사용허가) ①-------------------사람은 ------------------------------------------------------------------------------. 제2항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시설사용료 등) ①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 제4항 (생 략)	제15조의2(시설사용료 등) ① -----------------------사람은 ------------------------------------------. 제2항 ~ 제4항 (현행과 같음)
제1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에 따라 시설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 중---------.
② 위원은 공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사람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2. 돌문화공원관리소장-----------------------------------
3. 공원조성사업추진 협약당사자가 추천하는 자	3. ----------------------------------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의회 추천의원 및 소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제2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① (생 략)	제22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무보조 등) ① (생 략)	제23조(사무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이하 "제주돌문화공원"이라 한다)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제주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방법 및 정산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방법 및 정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필요------------------------.

4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조(설립) ① (생 략)	제2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박물관의 위치는 제주시 일도2동 996-1번지에 둔다.	② -------------------- 삼성로 40 (일도이동)----.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날, 설날 다음날	2. 설날 및 -------
3. 추석, 추석 다음날	3. 추석 및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도 -------------------------.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ㆍ② (생 략)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도 ----------------------------------------------------------.
제6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 사람에 ---------------------------.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자	1. ----------------------- 수행원
2. 12세 이하의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2. ---- 이하인 사람------------------------------
3. 65세 이상의 자	3. 65세 이상인 사람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자	4. ------------------------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5. ------------------------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 사람
7.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7. ------------------------------------------------------------- 사람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8.---------------------------------------------------------------------- 1명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4. ------------------------------- 사람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제7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
1.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1. ------------------------- 사람
2. 군 경 :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순경(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군경 --------------------------------------------------------------------------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3. 어른 -------------------- 사람
4. 단 체 : 10인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4. 단체 ------------------------------------
제9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 사람에게는 ---------------.
1. 술에 취한 자	1. --------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 이하인 사람
3. 화재위험,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 사람
4.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4. -----------------------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4.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② ----------------------------------------------- 사람에 ---------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
제13조(사용료) ① (생 략)	제13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일체사항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일체의 -----------------------------.
제18조(준수사항) 복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 사람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 ①ㆍ② (생 략)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6조(박물관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박물관운영위원회) ---------------------------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필요----------------------------.

4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제주자치도”라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의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	1. 제주자치---------------------------------------------------------------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스포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퍼센트가 초과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60퍼센트를 초과하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한 차례---------------.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원의 임기는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위하여 자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문체육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체육의 경비 지원) ------------------------------------- 어느 하나-------------------------------------------------------.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단 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1. 단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간 사 :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3. 간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경기인 급여 등)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생활체육교실 운영) ① ∼ ③ (생 략)	제21조(생활체육교실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활체육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또는, 해당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 운영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지도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④ 생활체육지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한 경우 3. 해당교실이 종료된 경우 4. 그 밖에 교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심의) 장애인체육진흥종합계획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제24조(심의) 장애인체육진흥 종합계획 -----------------------------------------------.
제25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다.	제25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 -----------------------------------------------------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 있을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2. -------------------------------- 있을 것
제26조(스포츠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6조(스포츠산업의 진흥) ① ------------------------------------------ 종합계획--------------------- 시행하여야 한다.
② 5개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27조(스포츠산업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스포츠산업의 경비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프로스포츠의 육성 ㆍ 지원에 관한 사항	6. ----------- 육성ㆍ지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28조(위탁 운영) 제27조의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경제성ㆍ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위탁 운영) 제27조 --------------------------------------------------------------------------------------------------------------------------------------------------------------.
제33조(청렴의 의무)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체육단체 및 관계 공무원은 본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청렴한 스포츠산업 진흥에 적극 앞장선다.	제33조(청렴의 의무) --------------------------------------------- 이 ----------------------------------------------- 앞장서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