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9		발의연월일: 2016. 10. .
			발 의 자: 김명만․김희현․이기붕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 이유

○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근거 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을 통한 조문정비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확대와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의 효율과 실질적 참여 확대를 도모

○ 공공조형물 기본법이 없어 조형물 설치시 적용 가능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훼손․손실시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수 확대(20명 이내 → 25명 이내) (안 제4조제1항)

나. 당연직 위원 변경(행정시 부시장 → 행정시 문화예술 담당 국장) (안 제4조제3항)

다.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신설 (안 제7조의2)

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안 제39조)

마.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규정(안 제39조의3)

바. 공공조형물 심의사항에 대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9조의6)

사. 공공조형물의 관리 규정(안 제39조의7)

아. 기타 조항 근거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1.～ 9. 27(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예술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문화예술위원회에 간사”를 “간사”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과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예술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문화예술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주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로, “법인·단체중”을 “법인·단체 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상"”을 ““문화상””으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국내재외도민부문”을  “국내 재외도민부문”으로 하고, 같은조제9호 중 “국외재외도민부문”을 “국외 재외도민부문”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상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20조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를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추천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문화상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 각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지구조성사업 착수시”를 “문화지구조성사업을 착수하는 때”로, “완료시”를 “완료한 때”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심의위원의 의무)”를 “(위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중 “심의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5일전까지 심의위원”을 “5일 전까지 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청소년 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라 제주자치도안”를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하    는”을 “하는”으로 하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문화예술위원회”를 “따라 위원회”로, “제주자치도안”을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5조의 규정”을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이 조례 제3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의 규정을”을 “에”로 한다.

제9장에서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등)  도지사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3(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39조의4(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은 설치 주체(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제39조의5(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등)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서에 설치 필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6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 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6(공공조형물 심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8조에 따른 심의의원회에서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이 제39조의3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공공조형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9조의7(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장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하며, 제3호와 제12호,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주 4․3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4․3문화예술축전 개최 사업

12. 공공조형물의 홍보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 사업

1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0조를 제41조로 하며 “관련 법령이”를 “관련 법령에”로 한다.

제41조를 제42조로 하며 “문화 예술인”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제42조를 제43조로 한다.

제43조를 제44조로 한다.

제44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5조를 제46조로 하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조(기능)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 “제주특별법”--------------------------------------------------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
9. 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사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 간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문화예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제10조(수당 등)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과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 위원회의 ------------------------------.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 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자치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중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3. 제주자치도------------------------------------------------------------------------------------ 법인·단체 중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상) ① 제주자치도는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① ------------------------------------------------------------------------------------------- “문화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시상부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내재외도민부문	8. 국내 재외도민부문
9. 국외재외도민부문	9. 국외 재외도민부문
제17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제16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체수상자가 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문별로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시상인원)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심사위원회------------------------------------------------------------------------------------------------------.
제18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8조(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16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수상후보자 추천) --------------------------------------------------------------------------------------------------------------------------------------------------.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추천위원회-----------------------------------------.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20조(추천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③ 추천위원회의 ----------------------------------------------- 사람 ---------------------------------------------------------------------------------------------------------------.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 심사위원회의 -------------.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26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문화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문화지구조성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문화지구조성사업을 착수하는 때------------------------ 완료한 때----------------------------------------------------.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생 략)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 심의위원회--------------------------------------------------.
제2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심의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한차례만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
제30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1. 위원 ------------------------------------------------------------------------
2.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2. 위원-----------------------------------------------------------------------------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③ ------------------------------------------------------------------------ 위원 --------------------------.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회의) ① ----------------------------------------------------------- 5일 전까지 위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간사) ① (생 략)	제3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 심의위원회-------------------------------------------------.
제34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 제주특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라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제2조에 따른 위원회-------------. ---------------------- 하는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의 공연물을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따라 위원회--------------------------------------------- 제주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특별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공연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이 조례 제35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실태조사 등) ① ------------------------------------------------------------------------------------------------------------------------------------------------------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장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9장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제39조(보조금 지원) 생략	제39조(공공시설 및 공공조형물) 도지사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공공조형물(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관리 할수 있다.
제39조의2(신설)	제39조의2(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다른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3(신설)	제39조의3(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39조의4(신설)	제39조의4(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제39조의5(신설)	제39조의5(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등)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주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서에 설치의 필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6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 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설치 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6(신설)	제39조의6(공공조형물 심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이 제39조의3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공공조형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9조의7(신설)	제39조의7(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제10장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39조(보조금 지원) (생략) 1. ~ 2. (생략) 3. 제주 4.3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4.3 문화예술축전 개최 사업 지원 4.~11.(생략) 1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0조(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4․3----------------------- 4․3 -------------------- 4.~11.(현행과 같음) 12. 공공조형물의 홍보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 사업 1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0조(문화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문화시설 지원)---------- ----------------------------------------------- 관련 법령에--------------------.
제41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 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 문화예술인------------------------.
제42조(미술작품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생략)	제43조(미술작품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원안과 같음)
제43조(우선 대관)(생략)	제44조(우선 대관)(원안과 같음)
제44조(규제의 재검토)(생략)	제45조(규제의 재검토)(원안과 같음)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 필요-------------------------------------------------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설치 대상	사업명
	설치위치
	규 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제작작가 경력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1. 사 업 명 :

2. 설치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그 밖의 사항

(작품의 보수․이전․교체․해체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3. 상세내역

구 분	세 부 계 획	비 고
주관(관리) 부서	가. 설치주체 : (연락처) 나. 주관부서 : (연락처) 다. 관리부서 : (연락처) 라.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재)	(별지작성 가능)
공공 조형물 유지보수 계획	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건립일로부터 10/20/30년간	(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주관(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 (작품 보수․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설치 주체 :                 (인, 서명)

주관부서장 :                 (인, 서명)

관리부서장 :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사업명		설치일자
설치위치 (공공시설명)		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		형 상 (재 질)
설치주체	(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가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부서		생애주기 (존치기한)
설치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관리방법	(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 등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공공조형물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7″)

210mm×297mm(백상지 80g/㎡)

공공조형물 측면사진 (5″× 7″)

공공조형물 후면사진 (5″× 7″)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2항

3. 미첨부사유

- 회의 수당 외 지출규정이 없으며, 연 2~3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

4. 작 성 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2 kmm4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