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299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2,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 3,4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예정)	2,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법인설립 : 2000. 12. 30(개원 : 2001. 4. 25)

- 조    직 : 1처 5팀/ 현원 18명(정원 25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2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 2,000백만원

○ 출연용도 : 재주문화예술재단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이라는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며,       기금 이자율은 현재 1.4%대로 매년 감소 추세임.

<제주문화예술재단 적립기금 이자수입 추이(2013~2016)>

(단위: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적립금액 (연도말 기준)	14,321,817	14,521,817	15,021,817	16,021,817	16,021,817
적립기금 이자수입	502,441	123,505	655,148	224,294	1,505,388
평균이자율	3.51%	1%	2.15%(평균)	1.4%

※  평균이자율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을 연도말 기금적립액으로 나눈 수치임.

연도별로 연말에 기금이 예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용상품 이자율과 평균이자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4년 약정기간 2년 운용상품을 가입하여 이자수입이 낮음(2015년은 2년 이자수입임)

※ 2016년 현 기금적립 이자율에 의한 이자수입 예정금액임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문화□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술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4. 문화예술 정보 교류

5.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6.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7.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제 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 연 액 : 2,000백만원

⦁ 총 소요예산(2,300백만원) - 자부담(300백만원) - 2,0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300,000
경상적수입		224,000
	이자수입	224,000	• 기금(160억원)이자 수입 예상
출연금		2,000,000
	재단운영비	2,000,000	• 도 출연금(재단운영비)
임시적수입		76,000
	순세계잉여금	76,000	• ’15년 세출 집행잔액(예산절감 등) 예상분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300,000
인력운영비			1,462,068
	인건비		1,119,653
		기본급	712,731	□2,582,358×23명×12월	- 1급 : 1명 / 4급 : 1명 5급 : 2명 / 6급 : 2명 7급 : 3명 / 8급 : 2명 9급 : 12명
		수당	284,423	□987,579원x24명×12월	- 초과,휴일, 명절, 육아휴직, 연가보상비 등 (사무처장 파견수당 포함)
		무기계약직 보수	66,573	□2,773,875원x2명×12월	- 기본급, 각종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기간제보수 (건물관리 등)	55,926	□2,330,250원x2명×12월	〃
	직무수행경비		66,000	□239,130원x23명x12월	- 직원 직급보조비 및 파견직 공무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
	성과상여금		72,287	□3,143,913원x23명
	연금부담금등		204,128	□708,777원x24명×12월
기본경비			583,832
	일반운영비		235,629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등
	여비		33,919	□도내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39,380	□기관운영∙부서운영∙시책업무추진
	연구개발비		75,000	□전자시스템구축,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등
	자산취득비		26,730	□컴퓨터 및 사무실집기
	시설비		173,174	□건물관리용역(승강기, 주차타워 등)
자체사업비			254,100
	제주문화예술 정책집발간		11,625	□정책연구집 발간 : 제주문화예술 정책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제주문예연감 발간		14,910	□2016년도 제주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연감 발간
	삶과문화 등 발간		63,260	□재단 기관지 발간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10,000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업비
	문화예술인복지사업		104,000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
	예비비		50,305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단 운영

○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제주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자생․융합 기반 조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조성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예정)	3,4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법인설립 : 2000. 12. 30(개원 : 2001. 4. 25)

- 조    직 : 1처 5팀/ 현원 18명(정원 25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2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지원

○ 출 연 금 : 3,400백만원

○ 출연용도 : 재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조성

○ 설치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 설치목적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

○ 적립목표 : 2020년까지 300억원 적립(조례 제4조제2항)

○ 적립규모 : 총16,021백만원(조성율 53.3%)  * 도 15,055백만원/민간 966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 목표를 위해 적립 필요

○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0,000	16,021	3,500	3,500	3,500	3,479
도	28,655	15,055	3,400	3,400	3,400	3,400
민 간	1,345	966	100	100	100	79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문화□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4조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3,4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3,400,000
출 연 금		3,400,000
	육성기금 출연	3,400,000	3,400,000,000 x 1식

□ 기대효과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 목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