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300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학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1,700백만원

- 제주학 정립 중심기관으로서 제주의 발전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와 연구지원비 등 제주학 진흥 사업을 위한 출연금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예정)	1,7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박찬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설    립 : 2011. 8. 12(개원 : 2011. 10. 11)

- 인    력 : 6명(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1, 행정사무원 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출 연 금 : 1,700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 등 조직을 강화하고, 연구자 지원 등 사업 확대를 통하여 도정 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 제공

○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강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12조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 연 액 : 1,7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단위 : 천원)	비 고
계			1,700,000
연구사업비			1,300,000
	기본연구사업비		1,300,000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300,000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270,000	⦁자체 연구사업 (3건) - 세계섬문화 비교연구 30,000 - 제주해양생활 문화 연구 30,000 - □(가칭)표준어-제주어사전□ 발간기초연구 20,000
				⦁기획주제 연구지원사업 (5건) 100,000
				⦁자유공모 연구지원사업 (5건) 90,000
		제주학총서 발간 지원사업	30,000	⦁제주학총서 출판지원사업 30,000
		제주학총서 번역 출판 지원사업	100,000	⦁제주학총서 번역출판 지원사업 100,000
		제주학대회 제주학교육사업	140,000	⦁제주학 대회 100,000 ⦁제주학 교육사업 40,000
		(가칭)제주통사 편찬사업	200,000	⦁승정원일기 번역 50,000 ⦁일제하 신문기사 정리 80,000 ⦁사업비･인건비 70,000
		제주마을 기록화사업	160,000	⦁마을 기록화사업비 160,000
		제주어 중점 연구사업	100,000	⦁2차 기본계획 수립 23,000 ⦁제주어대중화 자료 발간 44,000 ⦁제주어 연구교육자료 발간 33,000
경상운영비			400,000
	인건비		350,000
		인건비	350,000	⦁전문연구원 6명 325,000 (기존 박사급 4명, 신규 석사급 2명) ⦁행정사무원 1명 25,000
	운영관리비		50,000
		업무추진비	8,000	⦁주요행사 간담회, 센터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25,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공과금, 회의비, 사무관리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여비	10,000	⦁한국지역학포럼 참가(2회) 업무관련 출장비
		자산취득비	7,000	⦁컴퓨터, 책상, 책장, 도서 구입

□ 기대효과

○ 국내외 지역학 연구자 교류 및 연구 정보 공유 활성화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자료 서비스 확대

○ 제주학 정립 중심 기관으로서 제주학의 발전과 연구자 양성에 기여

○ 제주학 연구 인프라 구축에 따라 대중교육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