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0. 26.(수) 10:0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6. 10. 제 안 자 :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위해 지난 2015. 12월 용역수행이 완료된(입법정책관실)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일괄입법(안)으로 개정 추진

○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정비, 약어정비, 용어 통일성, 어문정비 및 인용조문 정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 4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각 조를 붙임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 제주자치도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통일되게 정비

-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주술관계, 비문 등 어문적 정비

- 상위법 인용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생략

다. 예산 조치 :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 집행기관 및 도의회 입법정책관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상위법에 비취어 불합리하거나 제주의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     등을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입법     평가를 통하여 제주현실에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조례안 등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약칭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조례 간의 통일성 없이 사용되고 있음

- 일제 정비를 통하여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제주특별법과 일반법 인용을 구별하는데 있어서의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위임조례의 위임사항 표시방식 혼선 정비

- 목적 조항 및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과 관계 법령의 위임 조항을 함께 적시하고 있는데, 그 규정 약식이 조례마다 다르므로 이를 통일되도록 있도록 정비하였음

○ 상위법 인용 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조례 규정에 상위법 인용 조문의 오류가 발생하여 위임의 근거가 불명확하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오류를 정비하여 위임의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하였음

○ 사용용어를 상위법 기준에 따라 통일 정비

- 위임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  도록 정비하여 줌으로써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 조문간소화를 통한 입법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비

- 조례상 중복된 표현 등 불필요한 조문을 간소하게 정비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함

○ 비문, 오탈자 정비

- 조례에 나타난 비문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제주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례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약칭정비, 띄어쓰기 등       맞춤법 오류와 상위법 인용오류 및 인용조문 정비, 조문 간소화 등       조례 입법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연번	안 건 명	부 서	비고
1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2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3	제주어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5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7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계유산본부
1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15
16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17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2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계유산본부
21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계유산본부
22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2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24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
25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26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27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28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29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3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3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32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3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3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유치과
3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3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3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3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3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등의 등록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4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돌문화공원 관리소
4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속자연사 박물관
4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