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0.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6. 10. 제 안 자 :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1. 제안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폐지조례안으로 분류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의 활공 활동을 위해서는 비행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갖춰야 되는데 활공장 이륙지점은 대부분 기생화산인 오름      지역이며, 오름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행위가 제한되어 활공장        지정 및 운영은 곤란하므로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나. 입법예고 기간 :

다. 의견수렴 결과 :

4. 검토의견

◯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을 유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관광문화 조성,      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되었으나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법제연구원, 제주       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조례 소관부서의       폐지 의견에 따라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11-04 조례 제 5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건전한 관광문화조성 및 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활공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활공장”이라 함은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등의 활공을 위해 제반여건을 갖춘 곳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기초연습, 체험비행, 체력단련, 경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활공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안에 활공에 적합한 지리적·환경적 조건 등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활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활공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활공 관련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활공장 운영과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활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의 안전사고와 활공장 및 그 주변지역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제3자(인적·물적)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활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활공장 비행 및 안전을 위하여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 연합회나 한국활공협회가 발행한 조종사급 이상의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한한다.

④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험비행을 원하는 자 및 연습조종사급 이하의 자는 협회 공인지도자 및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조종사(Expert Pilot)급을 동행할 경우에만 비행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면책서약서를 징구한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사전 허가없이 비행하는 단체 및 개인, 정해진 이·착륙장 이외의 지역 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자, 농작물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비행자에 대하여 비행금지 또는 피해 변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활공장의 사용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되 기상여건이나 안전관리상 필요할 때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활공장의 안전점검을 위해 매주 1일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도지사는 활공장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공중에 위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비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3. 음주와 흡연 행위

4.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소지하지 않거나 내구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행위

제7조(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의 배치와 사고처리) ① 도지사는 활공장 지정 및 운영에 있어 비행관련 공인자격증을 가진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련자는 사고경위를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호 및 질서유지) ① 도지사는 활공장 유지 및 보수 이외의 어떤 이유로도 활공장과 그 주변의 산림 및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활공장 및 그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산불 예방조치와 오물투기 금지 및 청결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활공장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비행을 위하여 이·착륙장과 그 주변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활공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공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② 활공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일부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마을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협약에 따른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활공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