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0. 26.(수) 1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3.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9~1301		제출년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10. 14.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1.  의안번호 1299호,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 동의 요구안

- 출연규모 : 5,400백만원(출연금 3,400백만원, 운영비 2,000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제주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재단육성기금  출연금

2.  의안번호 1300호,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 동의 요구안

- 출연규모 : 1,700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학 정립 중심기관으로서 제주의 발전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와 연구지원비 등 제주학    진흥 사업을 위한 출연금

3.  의안번호 1301호, 국제평화재단 출연

◯ 동의 요구안

- 출연규모 : 3,850백만원

- 주요내용 : 2017년 제12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 평화환경 및 관광개발에    관한 국제워크숍 운영을 위한 제주국제연수센터 위탁 운영비,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연구 및 제주포럼 연구사업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3	검토의견

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될 재원마련을 위해 제문화예술재단 기금 육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이 필요함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제5조

2.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 등 조직을 강화하고, 연구자 지원 등 사업    확대를 통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제주학관련 인문·    사회·자연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비 출연이 필요함.

※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12조

3. 국제평화재단 출연

◯ 제주 평화포럼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주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관광 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포험 참가 유력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 글로벌 의식수준 제고를 위하여 도비 출연이 필요함.

※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제6조

4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7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출연금에 대한 적정성은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또한,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에 두고 있는데  “제주학연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