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濟州特別自治道議會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Ⅱ. Ⅲ. Ⅳ. Ⅴ.	감사개요 감사의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및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및처리요구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서류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7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집행 및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6. 10. 24(월) ~ 11. 2(수) 《8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행정시․보조단체․출자법인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사 업 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보조(출연)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올인주식회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김희현 ○ 부위원장 김동욱 ○ 위 원 김명만, 김태석 이기붕, 이선화	○ 전문위원 손영준 외 6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24(월) 10:00	ㅇ 관광국 (올인주식회사)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컨벤션뷰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5(화) 10:00 (KCTV)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국제평화센터)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영상위원회 ㅇ 제주학연구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
10.26(수) 10:00	ㅇ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 - 한라산연구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
10.27(목) 10:00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한라도서관 ㅇ 제주도립미술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28(금) 10:0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회의실	〃
10. 29(토)	토요일
10. 30(일)	일요일
10.31(월) 10:00	ㅇ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시 회 의 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1.1(화)	의정활동 자료 수집
11.2(수) 14: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및 문화 활성화 추진 ○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육성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 세계 평화의 섬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남북교류사업 협력 지원 ○ 국제평화센터 운영 및 외국과의 교류 추진 ○ 국제·전국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산업 육성 추진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기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업무 전반	※제주학연구센터 포함 ※제주국제평화재단 포함
관광국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및 육성 시책 추진 ○ 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 및 마이스산업 육성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및 지원 ○ 對중국 전략적 대응(협업시스템 구축 등)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기업 유치․지원 ○ 관광개발·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및 지원 ○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카지노업 관리 감독 및 인․허가 업무처리 ○ 기타 관광국 소관업무 전반	※올인 하우스포함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세계유산본부	○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 종합 기획 조정 ○ 역사·자연문화재 분야 도지정 문화재 지정 ○ 역사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 및 문화재 등록 ○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보전·관리·활용 ○ 야생 동·식물 생태조사 및 서식상황 조사·연구 ○ 화산·지질자원, 산림병해충, 산림토양 등 조사연구 ○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계획 수립․변경 ○ 국립공원 야생 동‧식물 등 보호단속 ○ 한라산 탐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기타 세계자연유산본부 소관 업무
문화예술 진흥원	○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공연․전시 상황 ○ 도립무용단 운영 및 복무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상황 등 ○ 기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
민속자연사 박물관	○ 박물관 관람객 편의시책 운영 상황 ○ 자료의 수집․보관․전시․관리에 관항 상황 ○ 박물관의 사회교육 운영 상황 등 ○ 기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
한라도서관	○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 ○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상황 ○ 각 도서관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한라도서관 소관 업무
제주도립미술관	○ 대표미술관의 역할 및 추진 상황 ○ 자료의 수집․보존․전시․관리 상황 ○ 작품 구입의 투명성 및 자료 전시 상황 등 ○ 기타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업무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제주 돌문화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교래휴양림 운영 실태 ○ 관람객 유치 홍보 및 편의제공 상황 등 ○ 기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및 문화시설 관리 ○ 국내ㆍ외 여행업 및 일반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지도ㆍ감독 ○ 제주시 체육회(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 기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종교단체 지원 ○ 도립 서귀포예술단 운영 및 공연장 시설 관리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 ○ 지역, 관광축제 지원 및 제주올래 관광자원화 ○ 각종 체육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 기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	○ 칠십리 축제 정체성 확립 ○ 기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 전반
제주문화 예술재단	○ 제주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술 지원상황 ○ 메세나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업무 추진 상황 등
제주 영상위원회	○ 영상물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사업추진상황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상황
제주특별치도 관광협회	○ 관광객 유치 및 관광불편 해소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사무 추진상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우수선수 확보에 따른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상황 ○ 어르신체육 운영 및 지원 상황 등 ○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장애인 체육 운영 및 지원 상황 ○ 장애인선수 육성 및 클럽 지원 상황 등 ○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제주관광공사	○ 관광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상황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상황 등 ○ 내국인 면세점 등 수익사업 추진상황 ○ 기타 제주관광공사 소관업무 전반
제주국제컨벤션센 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해외홍보 실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국내․국제행사 개최현황 ○ 기타 제주컨벤션센터 소관업무 전반
제주 컨벤션뷰로	○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현황 ○ MICE 산업 유치 홍보 실적 ○ 기타 제주컨벤션뷰로 소관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 전 부서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료내용도 부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우리나라 제주도에만 있는 최초 창조신화인 천지왕본풀이 및 제주 해녀 문화 등의 소재를 발굴, 조사하여 제주를 알리는 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제주의 우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위탁사업자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 선정 과정에서 공고기간 중에 공고 규정을 바꾸어 컨소시엄 조항을 삽입하였고 1개 업체만 응모하였는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것은 계약법 위반사항이며 또한 사업비 운영 및 지원사업 선정 등에 대하여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3.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H재단은 공모기간(2016. 2. 26 ~ 3. 11) 마감일인 3월 11일 보조금(14억원)을 신청하였고, 공모조건으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단체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데도 지난 3월 3일 세무서에 등록되어 1년이 되지 않은 단체임에도 선정된 사유 및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4. 제주 문화예술의섬 토론회의 주관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변경된 사유 및 문화정책 수요자인 도민, 장애인, 노인 등의 문화욕구 조사와 더불어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제주문화컨텐츠진흥원 설립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가칭“종합문화예술센터”의 예산 집행율은 2015년 44%(790백만원 중 348백만원 집행) 2016년도 예산 8억원은 집행이 안 됨에 따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구 코리아극장)는 임대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8. 김창렬 미술관의 천장에서 물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문화지표 조사에서 2014년도는 제주시 2위, 서귀포시 10위에서 2015년에는 순위 밖으로 밀려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 3년마다 조사토록 한 규정을 준수하여 도민의 문화지표가 높아 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0. 올해 태풍‘차바’로 인하여 탐라문화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됨. 행사기간이 태풍이 부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축제평가위원회 회의 시 축제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조정 및 프로그램 변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제주어 사전 제작 시 체결한 2차 협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조정하여 인터넷 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주어대사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12.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모사업에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참여하는 공모 비율을 10%로 의무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13. 문화예술의 거리 용역에 의하여 추가된 시청인근 2개 도로에 대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추진하기 바람.

14. 문화예술행사 및 정보를 집대성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주人 놀자’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에 읍면동의 작은 행사와 문화행사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하여 운영하기 바람.

15.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착하기 위해 입도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원도심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립하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바람.

16. 내년에 개최되는 평화포럼에 대비하여 1년 전부터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중앙지,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바람.

17. 원도심에서 개최되는 프린지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매년 반복되기 보다는 원도심 거주 주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고령자, 세입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관광국

1. 중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담여행사는 중국과 우리나라 간 협약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는 만큼 우리 도로 이관하기 보다는 관광정책을 바꾸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군인공제회에서 투자한 ㈜록인제주가 2013년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10%의 풋옵션을 남기고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중국 자본에 토지 매각 시 공매 매각제도 도입 검토 필요.

3.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지(도로와 인접한 4필지 공시지가 1억 4천만원)와 ㈜록인제주(맹지에 공시지가 1억 2천만원) 간 토지 교환 재검토 필요.

4. 중국 단체 여행객의 비중보다는 개별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외국 홍보관을 통해 제주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5. 중문 주상절리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영 사업 부지에 대하여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부영사업자 측에서 부영사업 부지에 대하여 2016년 착공 약속 미 이행 시 개발사업 승인 취소 및 투자진흥지구 취소도 검토하기 바람.

7. 신화역사공원의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용인 경우 신규 카지노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또한 기존 카지노를 매입하여 이전 시 허용되는 면적 증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8. 지난 9월 도민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피살 후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안전 홍보 부족, 온라인을 통한 도민, 국민,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를 겸한 환대 서비스 강화 필요.

9.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본 기준 설정 및 토지 환매 조건과 고용계획 대비 고용율 낮을 시 페널티 부여 방안 검토하기 바람.

10.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축제와 지역의 동네화합축제로 정체성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제안

11. 지정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체결한 협약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세계유산본부

1. 성읍민속마을 목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성읍관제센터의 방재시스템 기능(고장) 개선 및 월드컵경기장내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 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2. 왕벚나무 자생지에 대한 보존 및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고 건강한 묘목 생산(이식)을 통한 제주 문화자원이 원형을 보전하고 국내·외 홍보 및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세계자연유산 관광지는 도·관광협회·관광공사 및 공항·항만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흑자운영인데 비해 역사유적지 관광지는 팜플렛을 통한 홍보 밖에 없어 적자 운영이므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홍보로 적자 운영을 개선하기 바람.

4. 제주 도내·외 식생이 집약된 한라수목원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므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추가 등재하려는 5개 후보지(수월봉과 차귀도, 용머리해안, 거문오름, 상류동굴군, 소천굴) 중 용머리해안만 중간보고서(등급A0)에서 최종

보고서(등급A-)로 탈락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해경부두 공사의 환경영향 능력 등을 재검토 하기 바람.

6. 세계유산본부 홈페이지 ‘열린마당’의 관람후기에 등재된 불친절한 공무원 및 해설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지난 6월에 개관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에 대한 운영규정이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및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수관에 도내 무형문화재 25개 종목 중 11개 종목만 입주되어 있음. 조속히 운영 규정 마련 및 미입주 종목 보유자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바람.

8. 한라산국립공원에 먹는 샘물로 지정된 9개소 중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3개소를 비롯한 6개소에 대하여 한라산의 청정한 이미지 및 도민, 관광객의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질분석 등을 통해 음용 여부 판단 등 세심하게 관리하기 바람.

9. 세계유산본부 관광지에 근무하는 해설사 및 안내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모시고 소양, 친절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포상 및 경고를 통한 체계적 운영 방안 모색 및 관광지에 대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10. 다른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 스트레스지수를 운영하여 탐방객 숫자, 탐방객 영향, 쓰레기 발생량 등을 평가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 한라산국립공원에서도 탐방로 스트레스지수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11.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인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릿대 제거 예산을 편성하여 식물자원 보호에 적극 대처 바람.

12. 태풍‘차바’로 인한 성읍민속마을 내 초가 피해 26동의 대부분은 주변에 돌담이 낮거나 나무 등이 없는 지역임으로  향후 초가 개·부수 및 신축 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13. 한라산에 서식하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개체 수 조사 및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은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4.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탐방예약제는 탐방 코스별 적정 인원수, 해설사 배치, 예약 방법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발표 했어야 했음, 이제부터라도 세심히 분석하여 추진하기 바람.

15.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거문오름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하여 보존하라는 권고에 따라 토지 매입 및 도유지와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문화예술진흥원

1. 제주 청년작가전에 참여한 도외 대학생 수상자가 최근 3년간 극소수로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공정한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하여 제척 기준과 작품 심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2. 청년작가전에 입상한 4명에게 다음해 전시 등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실정임으로 청년미술작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제주영상위원회와 아트센터에서 상주단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원도 추진하기 바라며, 제주아트센터는 사용료 외에 대관을 신청한 흥행단체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부분을 받고 있음으로 벤치마킹하기 바람.

4. 문화예술진흥원, 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사랑 회원제도를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추진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 민속자연사박물관

1.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일 2,500여명의 많은 입장객에 방문하는데도 적자임에 따라 인상하려는 입장료와 주차료는 경제적 논리와 더불어 박물관으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운영면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한라도서관

1.  연 2회(봄, 가을) 개최되는 책 축제를 확대하여 개최하고 우천 시를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2. 한라도서관에서 개최되는 수준 높은 강연을 현장에 참석하여 보지 못한 도민들을 위하여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다시 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3. 한라도서관 지하 1층 강의실에 지하 특유의 냄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습기 비치 및 배관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4. 한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에 맞도록 예산  및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제주도립미술관

1. 제주도립미술관 전시실 중요 장소에 10년 넘게 장기간 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사례를 개선하여 제주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기증과 기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2. 제주도 미술작가 컨텐츠 확산을 위하여 청년작가를 발굴 인큐베이팅사업을 강화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갖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제주도립미술관 및 제주현대미술관에 배치된 학예사를 적정하게 재배치 및 기획전시는 2~3년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 추진하기 바람.

4. 유명 기획전을 유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타시도 미술관과 연계 하여 순회 전을 통하여 전시하는 방안 마련 및 제주도 청년미술인들이 도외 및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5. 미술 전문가인 교육학예사를 채용하여 어린이·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 으로 미술교육을 시행하여 제주 미술인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기 바람.

6. ‘이중섭, 100년의 신화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끝내고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지만 제주에 유치하지 못한 것은 일부 개인 소장인들이 반대도 이루지 못하였지만 서귀포시와 논의해서 전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돌문화공원관리소

1. 돌문화공원 총괄기획단 운영규정의 인사, 복무규정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의 범주에 맞게 개정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민간합동추진단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2. 돌문화공원 내 50m의 초대형 설문대할망 상징탑(19억, 도비) 건립은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기본계획에도 없고,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2012년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없는 사업임에도 지난 3개월간 도경관심의위원회에 세 번이나 신청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지난 10월 14일 재차 심의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면 도에서 발주한 용역이 의미가 없음으로 사업 재검토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3. 돌문화공원이 적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보다는 2020년이 완공임을 감안하여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다움을 지키며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팬층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문화생태계구축조사 설문 조사 시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의 전시실 및 소극장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전문기획사 등과 협력하여 사진 기획전 등을 마련하여 도민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 시민들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데 행정에서는 혼합수거하고 있음.

유럽에서 처럼 월요일(가연성), 화요일(비가연성), 수요일(음식물)별로 배출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제주시청 옮기고 그 곳을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300평 정도라도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기 바람.

3. 인구유입에 증가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주 인구와 이주인구의 상한선인 수용능력을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의하여 만드는데 예산 투입 등 검토 필요.

4. 제주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돌담이 타운하우스, 팬션 등의 건축으로 무너지고 훼손되고 있는데 건축허가 내줄 때 신중한 검토 제언.

5. 제주시에 배드민턴 실업팀이 없음. 육지 체육선수를 데려와 양성하기 보다는 제주시에 있는 체육 인력자원을 양성하는 방안 제언.

6.  쓰레기 줄이는 방안으로 끊여서 에너지화 하는 방법과 소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기 바람.

7.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학부모 단체 등에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의식 개선교육 등을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람.

8. 매년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 시 주차용지인 토지를 준공 후 매각하여 건축용지로 사용함에 따른 대책 강구 바람.

9.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건립된 제주아트센터가 개관 후 보수(140회) 및 휴관(6개월)임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바람.

10.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공무원들이 퇴근 후 자생단체와 함께 쓰레기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이 수분임으로 이를 건조하여 줄이는 방법과 텃밭을 이용하여 퇴비화하는 방안 및 식당에서 손 한번 안 댄 음식물을 버리는 것에 대한 식단 개선 필요.

12. 제주대학, 국제대학 인근에 도유지, 국유지가 있다면 제주에 상주하는 기업(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등)에서 참여하는 조림사업으로 벚꽃잔치가 삼도동에서 해당지역까지 열어 나가는 방안 제안.

13. 원도심 재생사업은 그 곳을 잘 아는 문화예술인, 향토사학자 등이 참여하여 자생력을 갖추며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14.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4회), 도립제주합창단 정기연주회(1회)가 차이 나는 사유 및  내부적인 갈등을 풀어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15. 우당도서관 및 탐라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에 매년 9천권의 도서를 구입토록 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16. 제주시 삼도2동 문화예술거점사업에 대해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필요.

17. 복합문화센터의 소음 피해 예산인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18. 지오브랜드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 따라 (사)제주올래에서 추진하는 주민행복사업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9.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동장, 주민자치위원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0. 문화예술거점조성사업 예산 33억원 중 집행율 50%, 문화도시조성사업 예산 7억5천만원 중 집행율이 23.6%로 저조함에 따라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21. 아트센터 지하공간을 도립교향악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2. 도립교향악단 정기공연 시 관람객이 30%정도로 저조한 것은 사무국 홍보담당이 결원임으로 조속히 채용하여 공연을 같이 하는 협연자 및 공연내용을 인터넷, SNS 등 홍보 바람.

23. 교향악단 악기(13개) 중 클래식 연주 시 필요한 하프 구입 바람.

24.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빈점포 임대사업으로 13개소(16명)와 3년 계약할 당시 임대지침에는 6개월 마다 사업평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의 신뢰 및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

25.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해고 소송 관련 제주시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로 인한 행정소송 검토 시 협상하여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필요.

26. 2014년도 지역문화지수가 낮아진 것은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므로 개선 방안 마련 바람.

□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서귀포와 새섬을 잇는 세연교는 다른 지역의 호텔을 벤치마킹하였음으로 서귀포 지역에 맞는 형상으로 바꾸어 나가기 바람.

2. 서귀포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사 기획 등을 통하여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3. 렌터가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산록도로 등에서 야생유해동물(맷돼지 등)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태풍‘차바’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닐 등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하기 바람.

5.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추진 중인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현재 8개 기관이 입주했고 미입주된 2개 기관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6. 서귀포의 영화 축제인‘신스틸러페스티벌’이 시민 공감대 부족, 도내 예술인 참여 배제, 참여 관중이 적은 것은 공모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적기 예산 미집행 및 서귀포에서 행사 하루 전날 서울서 공연한 것 등임으로 향후 행사의 적정성 및 투명성,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7. 우리나라를 최초로 유럽에 알린 하멜의 상선표착지가 용머리해안 및 대정읍 신도리 등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광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전문가를 통한 용역 시행 바람.

8. 세계유산지구 후보에 탈락한 용머리 관광지구에 불법증축 16건, 식품 위생위반 15건, 유원시설업 1건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기 바람.

9. 관광객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용머리 철재다리는 해안절경을 해치는 흉물이고 하멜 상선전시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맞지 않으므로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10. 변시지 화백이 유족의 뜻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변시지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11. 전국 최초의 시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의 명예관장이 위촉 안 된지 3년,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가 안 되어 다른 미술관에 비해 입장객이 적음에 따라 조속히 명예관장 위촉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2. ‘이중섭 탄생 100년 특별기획전’준비에 3년이 소요되었지만 도민·전국에 이슈화될 수 있는게 없어 아쉬움. 도 문화예술자문위원회와 이중섭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혐의하여 ‘이중섭, 100년의 신화전’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라며 “이중섭에게 보내는 편지” 책자를 이중섭 미술관에 비치하여 입장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3. 문화도시조성사업 공모사업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므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후 공모사업 추진하기 바람.

14. 이중섭미술관에서는 미술작품 구입 시 사전에 평가위원 2명이 미술작품을 평가 후 미술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이 하는 절차에 대하여 평가위원 선정 및 작품 선정에 대한 기준 규정을 정한 후 추진 바람.

15. 덕판배미술관 민간위탁 공모 시 평가위원 수 및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미술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결과 감귤박물관을 제외한 관광지는 불친절과 불결한 환경으로 평가 결과가 낮음에 따라 근무복 착용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지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7. 서귀포시 지역은 산방산 지진 단층이 있는 지진 노출지역으로 문화체육 시설 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여 시민 및 관광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8.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끝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가로등 시설 및 버스 시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기 바람.

□ 제주문화예술재단

1. 제주 문화예술의섬 토론회의 주관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변경된 사유 및 문화정책 수요자인 도민, 장애인, 노인 등의 문화욕구 조사와 더불어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가칭“종합문화예술센터”의 예산 집행율은 2015년 44%(790백만원 중 348백만원 집행) 2016년도 예산 8억원은 집행이 안 됨에 따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모사업에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참여하는 공모 비율을 10%로 의무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4. 문화예술행사 및 정보를 집대성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주人 놀자’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에 읍면동의 작은 행사와 문화행사를 포함 하여 도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하여 운영하기 바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연결통로가 2016. 10. 5일자로 준공 되었음에도 부영측에서 통로를 막아 버림에 따라 관광국에서 적극 협조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올해 정규직 7명 퇴사에 따른 부족 인력을 T/F팀 운영을 통한 보완 보다는 제주도내 pco 인력 채용 및 전문가로 양성 필요.

3. 지난 2년간 개최한 행사 60%정도가 도의 행사임. 전문 PCO와 협력하여 자력으로 대규모 행사 유치에 노력 바람.

4. 한국관광공사와 맺은 불공정협약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분과 협의를 통한 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바람.

5. 탐라홀 등 공연시설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외부감사 선임 행태 시정하기 바람.

□ 제주관광공사

1. Visit Jeju 스마트 관광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여 관광객 패턴에 맞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2. 전출금은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인데도 현재 집행율은 48.8%임.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90%이상 집행하기 바람.

3. 면세점 매출액이 낮음, 판촉 마케팅 및 다양한 상품 진열 등을 통하여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1,069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음에도 탐나오 싸이트에는 약 23%만 가입되어 있음. 유사 사이트(쿠팡, 인터파크 등)에 대응하여 도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홍보에 노력 바람.

Ⅳ.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1. 동아시아문화교시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조사 요구하니 감사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테크노파크(TP)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CGI에니메이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조사 요구하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CGI센터 위탁사 선정 및 공모 방법에 대한 적격성

② 위탁 세부 지원사업 사업 결정 및 선정 방법

③ 위탁자 적절성 및 사업비 집행 적절성

④ 위탁 세부 지원사업 관련 공모 공정성 및 지원사업자 선정 내용

⑤ 개별 사업 지원시 도외 사업자 선정에 대한 필요성

⑥ 이사진 구성 및 서울사무소 운영 및 필요성과 적설성

⑦ 운영비 및 기타 경비 지출에 대한 적절성

⑧ 기타 세부 사업 내용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적절성

⑨ 모든 사업에 사업취지 목적에 맞지 않거나 위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 요망

Ⅴ. 중요근거서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