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016. 11. 21.(월) 10:00

구성지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국장)
작 성 자	체육복지과장 (☎ 710-0410 )
질문내용
1. 급식지원 기준 개선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급식지원 기준 개선에 대하여

○ 올해부터 친환경식재료는 도청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실무위원회에서 매월 단가를 결정하고 안내하여, 모든 학교에서 동일 단가로 권역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 및 수산물 등의 품목도 친환경농산물처럼 권역별 업체를 지정하여 모든 학교에서 동일단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도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청 및 해당업체 참여여부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식재료는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용량 및 규격, 산지에 따라 단가가 다르며, 급식인원이 소규모 일수록 양념류, 과일류, 배추, 무, 생선 등의 식재료는 통, 박스, 개수, 마리 등으로 구입하게 되어 필요한 양보다 더 구입하여야 하며,

○ 또한 동일제품이어도 대용량으로 구입하는 것과 소용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단가 차이가 있어 실제로 동일 단가로 식재료를 구매해도 1인당 단가는 소규모 학교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식단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1인1식당 예산단가와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식재료를 선택하여 구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매 학년말에 학교별 정산을 받아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학교에 동일단가로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여 반납 받는 방법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하는 단체급식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급식비 사용 비율, 월간식단,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매일의 식단 사진 등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 학교급식관련 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 2016년 초․중학교 급식인원수 규모별 급식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100명 이하	10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 이상	비 고
사립유	3,320	3,100	2,900	2,850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구분	도서지역			50명 이하 분교	100명 이하	초·중통합	101명~ 300명	301명~ 500명	501명~ 800명	801명~ 1,000명	1,001명 ~ 1,600명	1,601명 이상	비 고
	비양 분교, 마라 분교	추자 신양 분교 가파	우도 (초․중 통합)
공립유·초	4,000	3,230	3,030	3,120	2,680	2,600	2,480	2,280	2,220	2,100	2,030	1,920	식품비 및 운영비

구분	도서지역		초중 통합	200명 이하	201명~ 400명	401명~ 600명	601명~ 1,000명	1,001명 이상	비 고
	추자중	우도중
중	3,330	3,030	2,600	2,570	2,520	2,400	2,280	2,230	식품비 및 운영비

□ 2016년 급식인원수 규모별 친환경식품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100명 이하	101명이상	비 고
사립유	420	400

구분	도서지역		50명 이하 분교	초·중통합	100명 이하	101명~ 300명	301명~ 500명	501명~ 800명	801명~ 1,000명	1,001명~ 1,600명	1,601명 이상	비 고
	가파초 추자초 신양분교	우도 (초․중 통합)
공립유·초	570	550	500	490	460	430	420	410	400	380	370

구분	도서지역		초․중 통합	중․고 통합	200명 이하	201명~ 400명	401명~ 600명	601명~ 1,000명	1,001명 이상	비고
	추자중	우도중
중	600	550	490	580	520	500	470	450	430

구분	300명 이하	중․고 통합	301명~ 600명	601명 이상	비 고
고․특수	600	580	550	500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국장)
작 성 자	학교교육과장 (☎ 710-0270 )
질문내용
2. 기초학력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기초학력에 대하여

○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2016년에는 9,174만원입니다. 내년에는 학생 진단과 교사연수 중심으로 3억 1,443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맞춤형 지원을 위한‘학생맞춤형교육복지예산’을 15억원 편성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원인은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014년과 2015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올해부터 학습부진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7학년도에는 학습부진 원인 진단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고등학교에도 보통이상 학력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는 그 원인이 문화적 차이에 근거하는 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격차해소를 위해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운영, 영어학습을 위한 들엄시민 우선 지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읍면지역 교육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산편성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혼디거념팀’은 명칭은 다르지만 교육부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기능인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실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업무 중복이 되거나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임상심리전문가를 필요시 추가 채용하여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정책기획실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과장 (☎ 710-0170 )
질문내용
3.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제주교육정책에서 ‘행정은 가장 어려운 곳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도서벽지 및 읍면 작은학교들이 우선 지원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특혜 부여’와 ‘사교육없이 외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당국은 외국어 능력, 악기 연주, 스포츠 즐기기와 독서능력이 미래 삶의 기본 소양이라는 판단 아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한 성과가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 읍면지역 학교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35개교에서 제17기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장학생 프로그램, 외국어듣기능력 신장‘들엄시민’지원(2016년 37개 동아리 중 읍면지역 25개교 동아리 22개), 제주영어교육센터의 지원으로 2박3일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하는 도서지역 학생영어캠프(3회차, 총 127명) 등을 운영하며  외국어교육 특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 상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어를 글자가 아닌 음성을 바탕으로 듣고, 말하기 중심으로, 학습이 아닌 습득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읍면의 작은학교 학부모 중심으로 들엄시민 동아리가 조직되어, 가정에서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제 2년이 지나고 있고, 내년 말 쯤이면 읍면지역 작은학교의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교가 하나씩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작 성 자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710-0450 )
질문내용
4. 학교폭력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학교폭력에 대하여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책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 재심과 재심의 인용율을 낮춰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학교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사소한 신체접촉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문제와 학교폭력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강화 및 언어문화개선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초등학생의 성폭력은 주로 유인이나 위계, 위력에 의해 발생되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피해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성폭력의 개념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장기 학생의 성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은 학업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지속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인성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