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6. 10.

(도시건설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Ⅲ.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Ⅴ. 입 법 현 황

Ⅵ.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1-1.  기구 : 4과 15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시건설과			디자인 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도시건설행정			디자인정책					도시재생기획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정비
도시계획			건축
공간정보			주거복지
도로계획			지적새주소
								도시재생사업
도로시설			토지관리

1-2. 정·현원 현황

(정원/현원, 명, ‘16. 9. 30현재)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일반 임기제
계	102 98	1	4 3	16 16	25 24	38 44	18 9	2
도시건설과	29 26	1	1 2	6 4	8 7	11 12	2 1
디자인건축 지적과	26 25		1 1	5 5	9 8	11 9	1	1
도시재생과	9 9		1	2 3	3 3	2 2	1 1
도로관리과	38 38		1	3 4	5 6	14 21	15 6	1

2.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도시건설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토지수용 및 건설기술용역업·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GIS 종합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디자인 건축지적과	□ 경관정책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의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동주택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관리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 □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스마트시티 지역계획의 수립
도로관리과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지방도 횡단통로 시설 유지 관리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3. 기본현황                  (’16. 8. 31. 기준)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50.1	453.5	1,101.2	107.9	387.5
	육지	1,849.1	435.1	1,101.2	107.9	204.9
	해면	201	18.4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3.2	226.8	601.7	37.7	237.0
	육지	978.4	216.9	601.7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6.9	226.7	499.5	70.2	150.5
	육지	870.7	218.2	499.5	70.2	82.8
	해면	76.2	8.5	-	-	67.7

【도시지역 현황】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5 (100.0)	48.4 (10.6)	6.2 (1.4)	4.9 (1.0)	378.7 (83.5)	15.3 (3.5)
제 주 시	226.8	26.8	4.1	3.1	184	8.8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61.9	191.7	13.2	1,257.0
제 주 시	780.3	108.5	6.4	665.4
서귀포시	681.6	83.2	6.8	591.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261	250	11
제 주 시	206	195	11
서귀포시	55	55	-

□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계	31	30	1
제 주 시	17	16	1
서귀포시	14	14	-

□ 주택 현황

(’14.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94,426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11.0
제 주 시	146,089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09.3
서귀포시	48,337	56,074	37,746	10,122	4,640	3,566	116.0

□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260	214	46
제 주 시	218	176	42
서귀포시	42	38	4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66	336	19	11
제 주 시	307	283	16	8
서귀포시	59	53	3	3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217	1,187	16	14
제 주 시	914	894	9	11
서귀포시	303	293	7	3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37,953 (100)	189,134 (22.6)	9,187 (1.1)	69,143 (8.3)	10,101 (1.2)	128,578 (15.3)	134,727 (16.1)	193,319 (23.1)	103,764 (12.4)
면적	1,849,136 (100)	362,098 (19.6)	6,746 (0.4)	163,093 (8.8)	156,407 (8.5)	873,265 (47.2)	66,923 (3.6)	86,769 (4.7)	133,835 (7.2)

※ ’15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45조 4,175억(제주시 28조 987억, 서귀포시 17조 3,188억)

※ ’16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57조 9,683억(제주시 36조 672억, 서귀포시 21조 9,011억

□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3	10	5	1	4,377
연 장	3,215.7	263.8	453.0	35.8	2,463.1	포장율 85.2%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수	447	110	162	153	21	1
업종수	487	110	162	188	25	2

□ 전문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업체수	817	249	199	108	81	40	140
업종수	1,289	249	199	108	81	40	612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7,334	3,121	2,017	991	391	814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34	-	32	15	16	1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주요도로 관리현황

(2016. 7. 31.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도로관리과 관리
					계	포장도	포장율 (%)	연장	구간
합 계				16개 노선	752.63	710.11	94.35	568.47
국지도	계			1개	35.82	35.82	100	26.45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지방도	계			15개	716.81	674.29	94.07	542.02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	339.94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0개	263.8	221.28	83.88	202.08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	5.90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	17.68	용당 ~상천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평화로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29.80	29.80	100	29.80	남원~조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1.23	92.1	31.23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 교량 관리현황

(2016. 7. 31. 현재)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30년 초과	C	B	A
합 계			122	3,873.8	-	16	106	43	59	9	11	-	37	85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7	-	-	-	-	-	7
지방도	계		108	3,421.8	-	16	92	36	52	9	11	-	37	71
	구국도	소 계	81	2,390.6	-	11	70	22	46	5	8	-	30	51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1	3	2	4	-	9	1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3	23	6	20	-	-	-	5	21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1	20	-	-	-	11	10
		중산간도로 (1136호선)	20	706.7	-	-	20	13	3	3	1	-	2	18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1	-	-	3	-	3	1
	지방도	소 계	27	1,031.2	-	5	22	14	6	4	3	-	7	20
		비자림로 (1112호선)	5	137.3	-	1	4	3	-	-	2	-	3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1	-	1	1	-	1	2
		남 조 로 (1118호선)	4	132	-	1	3	3	-	1	-	-	1	3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3	5	-	-	-	1	7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5	128	-	-	5	4	1	-	-	-	-	5
국대도	계		7	255	-	-	7	-	7	-	-	-	-	7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	5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2	-	-	-	-	2

□ 도로표지판 현황

(2016. 7. 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879	380	1,393	318	91	263	434
국지도	97	번영로	143	13	79	27	6	18	-
구국도	소 계		2,166	280	1,015	235	64	138	434
	1131	5.16도로	156	27	74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54	75	494	74	24	44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890	134	330	136	16	60	214
	1139	1100도로	122	31	53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31	81	276	56	19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5	13	21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3	5	40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45	2	41	-	2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9	6	23		2	8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3	5	21		1	6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Ⅱ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Ⅱ. 2016년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전략과제		실행계획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립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① 주민참여의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 ② 환경자산과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 ③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④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망 구축 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제주다운 경관,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① 제주경관 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 ② 도민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③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실행 ④ 도민편의 위한 지적관리 실현 ⑤ 부동산 투기 방지로 토지거래 안정화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①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② 역사문화유산인 관덕정 광장 및 서문 복원 ③ 주민과 상권이 공존하는 주거복지 실현 ④ 제주의 상징 탐라문화광장 조성 마무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및 조성		① 도로안전취약·병목지역 구조개선사업 ②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 추진 ③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적기정비 ④ 이용자 안전을 위한 고휘도 차선개선 사업 ⑤ 재난·재해 대응 선제적 도로제설 체계 구축

Ⅲ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시건설 분야 : 6건

□ 디자인건축지적 분야  :  6건

□ 도시재생 분야        :  3건

□ 도로관리 분야        :  5건

1.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2.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3.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사업 추진

4.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5. 구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6. 지방도 확장사업 추진

7.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관리 기반 구축

8.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9.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및 추진상황

10.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1.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강력 추진

12.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2016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3.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14.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

15.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 방안

16. 도로 안전 취약·병목지역 구조개선 사업
17.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 추진
18.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적기 정비
19. 이용자 안전을 위한 고휘도 차선 개선 사업
20. 재난·재해 대응 선제적 도로제설 체계 구축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6. 12. 29.(용역비 1,469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기본구상,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 : 장기 발전방향, 공간구조, 인구배분 등 도시기본구상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고도관리계획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 고도관리기준 마련

□ 추진실적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주민의견 제출(’16. 1.기준): 1,343건(제주시 812건, 서귀포시 531건)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구성(’15. 1. 29.) 및 제1차 ~ 8차 회의 개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15. 12.)

□ 중간보고(’16. 3. 2.), 계획(안) 자문 및 보완

□ 계획(안) 열람,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및 공청회 개최(’16. 7. 20.)

* 의견서 : 761건(제주시 455건, 서귀포시 306건)

□ 향후 추진계획

□ 제출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계획(안)을 보완하고, 재공고․열람을 실시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11월 경) 절차 이행

□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평가, 국토계획평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및 결정고시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 관리보전지역(지하수, 생태계, 경관)재정비는 지정ㆍ고시된 후 5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법정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257㎢(도 면적의 68%)

□ 사업기간 : ’15. 4. 15. ~ ’16. 12. 26.(사업비 : 679백만원)

□ 사업내용

-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 환경자원총량제 등급 반영 검토

-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반영

□ 추진실적

□ ’14.  8. ~ ’14. 11.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T/F구성 및 회의(3회)

□ ’15.  4. 30.        용역 계약(착수보고회 - ’15. 6. 4.)

□ ’15.  6. ~ ’15.  9. 사전주민의견수렴(392건, 1,281필지)

□ ’15.  8. ~ ’16.  6. 자문위원회 회의(6회)

* (자문위원회 운영) 용역 종료시까지 매 2개월마다 운영

- 과업내용에 대한 기술지원,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비 대안 제시

□ ’16.  9. 9.        중간보고회 개최

□ ’16.  9. 29. ~     주민열람 공고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16. 10. ~ ‘16. 11.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정밀검증

□ ’16. 11. ~ ’16. 12. 도의회 동의 및 재정비 완료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사업 추진

□ 보전지역 GIS 관리시스템(도), 공간정보시스템(행정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및 성능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 최신 공간정보기술을 적용, 프로그램 통합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시스템 현황

구 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시스템명	보전지역GIS관리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년도	2005년	2006년	2008년
구축예산	113백만원	994백만원	1,071백만원

* 행정시 공간정보시스템 :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상하수도,도로) + 도시정보인트라넷시스템(공간정보조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6. 2. ~ ’17. 6. 2.

□ 사 업 비 : 850백만원(도 500, 제주시 200, 서귀포시 150)

□ 사 업 자 : 중앙항업(주사업자), 씨에스, 노루기반시스템즈

□ 사업내용

- 공간정보기반(지도) 플랫폼 구축

- 보전지역 GIS관리시스템 및 행정시 공간정보시스템 DB통합․고도화

- 공간정보 대민포털서비스 구축

□ 추진실적

□ ’16. 3.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TF팀 구성

□ ’16. 4. ~ 6.  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

□ ‘16. 7. ~ 9.  사업 착수 및 요구분석 단계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16. 10. ~ ’17. 5.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사업 시행

□ ’17. 6.           공간정보시스템 준공 및 시스템 오픈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구(舊) 국도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 국도 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안정적

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 근거 : 제주특별법 제412조 『도로 관리등에 관한 특례』

□ 사업개요

□ 대    상 : 구(舊) 국도 5개 노선(453km) 등 용역

□ 과업내용 : 사업구간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용역기간 : ’15. 12. 4. ~ ’17. 1. 3.

□ 용 역 비 : 540백만원(국비)

□ 용역수행 : 국토연구원

□ 추진실적

□ ’07.  1.   국도 ⇒ 지방도 전환

□ ’13.  4.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15.  7.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

□ ’15. 12.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

□ ‘15. 12.   착수보고

□ ‘16.  2.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16.  7.   중간보고

□ 향후 추진계획

□ ’16.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

□ ’17. 2. ~ 12.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 및 수립 고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

□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이용자 교통편의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조천읍, 아라동, 봉개동, 삼양동)

□ 사업기간 : 2012년 ~ 2020년(9년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8.0㎞, 폭 B = 24m(4차로)

□ 사 업 비 : 2,069억원(공사비 1,231 보상비 838)

□ 추진실적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2015까지		2016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8	2,069	2.5	940	2	345	3.5	784
아라~ 회천	’12. -’18.	3.8	790	2.5	640	1.0	100	0.3	50
회천~ 신촌	’14. -’20.	4.2	1,279	용지 보상	300	1.0	245	3.2	734

□ 향후 추진계획

□ 아라 ~ 회천간 2018년 준공 목표로 계속 공사추진

□ 회천 ~ 신촌간 보상협의 마무리 및 본격적인 공사시행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6. 10.)

지방도 확장사업 추진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사 업 명	기 간	사업량(폭m)	사업비
계		개설및확장 L=9.08km	977
비자림로확‧포장	’14. ~ ’20.	도로확포장 L=2.9km(21)	207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	’14. ~ ’20.	도로개설 L=1.5km(35)	44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	’16. ~ ’18.	도로개설 L=2.48km(15~25.5)	181
헬스케어진입도로	‘13. ~ ’17.	도로개설 L=2.2km(20)	144

□ 추진실적

□ 비자림로 확‧포장 :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 추진(81필지 중 15필지)

□ 도시우회도로 : 노선인정공고 및 보상추진(46필지 중 29필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용역 및 측량비(322백만원)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 1,2구간 1.36km완료, 3구간 0.86km추진(공정률 90%)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확장 및 도시우회도로개설 : 보상 및 공사 추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 용역완료(’16년), 공사(’17년)

□ 헬스케어진입도로 ’17년까지 마무리 추진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관리 기반구축

□ 자연경관을 공공자산으로 공유하기 위한 경관관리 최적화

□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제고

□ 추진방침

□ 해안변, 오름군락, 중산간 등 경관심의 강화

□ 경관심의 대상(‘개발사업’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추진실적

□ 제주경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기준 재정비

- ’16. 5. 27.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

- ’16. 6. 30. 경관관리계획(변경) 공고 및 경관가이드라인 고시

□ 제주형 무장애 도시 및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조성 기반 구축

-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11월 마무리)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 1개소(일도2동)․3억원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14. ~ ’15. 2개소 완료)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관리)시스템 구축완료(’16. 4월)

․전수조사시스템 활용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실시(’16. 4. ~ 11.)

□ 향후 추진계획

□ 경관조례 개정추진

- 경관 및 건축심의 중복 등 해소 : 건축위원회와 통합 추진

- 오름군락,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한라산 방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 대상 확대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프로세스 구축) 수립 등

□ 간판개선사업(2개소) 시행 및 광고물 조례개정 추진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 및 지속적 관심 유발을 통한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자원화

□ 제주 건축행정에 대한 진단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건축문화 조성

□ 추진방침

□ 지금까지 건축행정은 도내에서 주도 ⇒ 국내·외 관점에서 건축행정 추진

□ 관광산업 진흥과 연계한 건축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주다운 건축물 발굴

□ 추진실적

□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공모 확대 추진 : 35건 완료(’15년 이후 17건)

□ 제주다운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 : ‘16. 12월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용역 중 : ‘16. 10월

□ 제주건축가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시 : ’16. 12월

- 우수건축물 건축답사코스 개발 등 관광산업 연계 기반 마련

□ 제주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2016제주국제건축포럼」개최 : ’16. 12월

- 한국․일본․중국․스위스 저명건축가 초빙 제주건축진단 및 비전 공유

□ 향후 추진계획

□ 녹색건축물조성 설계기준 개발 보급(민간전문가 활용)

□ 제주건축자산 관련 조례제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주 미래비전을 담은 건축정책 수립(포럼, 캠프운영 등)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및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사항(2015. 12. 30.)

□ 제주형 주거복지 세부시행계획(10개년) 수립운영

□ 그동안 추진상황 점검과 세부사항 계획 등 구체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기본방향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년간 1만호 공급내외 공급 ’25년까지 10만호 공급

□ 공공임대는 총주택수의 10% 목표 : 년간 2천호 → ’25년까지 2만호 공급

□ 민간 일반분양 촉진 및 올레형 주거지구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등

□ 추진상황 및 계획

주택공급 (‘25년까지 10년간 10만세대 ⇒ 연간 1만세대)

❍ 민간(일반)분양   - 7,000세대 계획 ⇒ 8,705세대 준공(‘16. 8)

❍ 임대주택        - 3,000세대 계획  ⇒ 5,847세대 추진중

공공임대 - 2,000세대 계획 ⇒ 4,199세대 추진중

- 행복주택 2,075, 국민임대 1,162, 공공임대(분양전환) 962

민간임대(뉴스테이 등) - 1,000세대 계획 ⇒ 1,648세대 추진

- 영어교육도시내 548세대, 서귀포시 1,100세대

주택공급 촉진 위한 시책추진

❍ 일반주거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10개년 계획수립

- 10년간 20개지구 추진 (제주시 1, 서귀포시 1, 설계 중)

올레형 주거지구(新택지) 공급

❍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소규모 및 공공택지 타당성 용역 중(‘17.1월)

- ’17년부터 본격 추진: 도․개발공사 등 참여 방안 추진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추진

□ 빈곤 없는 주거환경, 범죄없는 예방 환경설계,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

- 10년간 25개지구 추진(제주시, 서귀포시 : 설계 중)

□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주거급여 지원(13천여가구․150억원 /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임대료)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436가구․300백만원 지원(8월말)

❍ 수눌음「임대보증금」지원 추진: 세대당 평균 15백만원 지원

- 향후 건축되는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에 주택 1만세대 적용

※ 노부모부양, 소년소녀가장 등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복지․주택공급 정보제공과 주택․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주거기본조례 제정 추진:‘16. 9. 28.공포

□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택공급,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 주거복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인원) 확대

□ 도 및 행정시와 제주도개발공사의 기구 및 인원확대

□ 기대효과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를 통한 주거약자 주거안정 도모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총사업량 : 967개지구 / 200천필 240.7㎢ / 464억원(국비)

- 지적도 경계와 실지경계가 50㎝ 이상 차이가 나는 10필 이상인 지구

□ 2016년 사업량 : 1,901필 2,117천㎡ / 290백만원(국비)

- 제주시 한림읍 명월지구 949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지구 952필

- 사업기간 : ’16. 1. ~ ’17. 12.(2년)

□ 추진실적

년도	지구수	필지수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 고 (완료일정)
합 계	18	10,682	14,133	1,823
‘12	1	348	196	52	지적공부 정리	’14. 6.
‘13	10	5,039	5,166	875	경계조정 협의 중	’16. 12.
‘14	3	1,374	3,582	226	지적공부 정리	’15. 12.
‘15	2	2,020	3,072	380	재조사 측량 및 경계 결정 협의 중	’16. 12.
‘16	2	1,901	2,117	290	지구지정 및 재조사측량 실시	’17. 12.

□ ’16년도 사업추진 : 한림읍 명월 및 남원읍 신흥지구

- ’16. 2. ~ 3.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소유자 동의서 징구

- ‘16. 5. 10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완료

- ’16. 3. ~ 5.  지구내 지적기준점 측량 완료(삼각점 23점, 도근점 687점)

- ’16. 4. ~ 5.  지구별 사업설명회 및 사업지구지정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16. 10. ~ 12.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17. 1. ~ 10.  경계결정, 이의신청 및 경계확정

□ ’17. 1. ~ 11.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강력 추진

□ 최근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지가상승 등 부동산거래 활황에 따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처

□ 사업개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거래 및 투기행위 근절 대책 추진

□ 관련기관 공조체계 강화 및 투기성행위 미연방지

□ 추진실적

□ ’15. 11. 10. 제2공항 개발관련 성산읍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년)

□ ’15. 12.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설치․운영

□ ’15. 12. 22. 국토부․제주세무서 및 경찰청 등 부동산 투기대책 공조 체계 구축

□ ’15. 12. 29. 부동산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제정 운영

□ ‘16.  3. 15. 부동산투기대책 모니터링 자문단 위촉 및 운영

□ ’16.  8.  5.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투기사범 근절 대책 추진

※ 부동산투기 도민신고센터 운영 : 200건 10억원(다운계약 등)

□ 향후 추진계획

□ 불법거래(전매행위, 다운계약 등) 고발, 신고건 접수 처리를 위한 도민신고센터 지속적인 운영

□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투기성 자료 전수조사 및 토지거래 모니터링 실시 - 제도개선 T/F팀 구성 운영 제도적 미비점 보완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월별 수집 분석)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

□ 정확한 위치 및 토지정보 제공으로 국토정보의 효율성 제고와 토지이용 및 도민 재산권행사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4개분야 7억원 투자

사 업 명	사업기간	’16. 사업비	사업규모	주 요 내 용
사실도로 지적정리	’14. ~ 지속	100백만원 (400필) *기투자:400	778노선 5,634필	비법정도로(농로, 마을안길등)정리
해안변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 등록	’16. ~ ’17.	300백만원 (621필)	방파제 등 963필	해안도로, 방파제 등 지적 공부 미등록지 등록
도서(섬) 정위치정비	’16. ~ ’18.	200백만원 (20개도서)	도일원 40개소	불일치한 도서 정위치 정리
임야토지 등록전환	’16. ~ ’20.	100백만원 (90필)	도일원 1,200필	일반토지 대축척으로 전환

□ 추진실적

□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 2,036필지(36.1%)정리 계속 추진 중

□ 해안변 미등록지 조사 사업 : 측량 완료(613필) 관련부서 협의중

□ 도서(섬) 정위치 정비사업 : 측량완료(20개소) 성과도 작성 등 내부 작업

□ 임야(산번지)토지 등록전환  : 75필지정리(’16. 사업량 90필지의 83.3%)

□ 향후 추진계획

□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 추가 대상 조사 및 공부정리 실시

□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 대상토지에 대한 신청 독려

- 사실도로 정리시 부동의 다수 발생 ⇒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중(직권정리)

□ 도서(섬)위치 정비사업 등 ’16년 사업 11월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진도 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

역사ㆍ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일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5개동 일원(일도1·이도1·삼도2·건입·용담1동)

□ 사업규모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지역 3.0㎢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2016년도 : 444백만원(국비 222, 지방비 222)

□ ’16년 주요사업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 도 일원 전략계획수립용역 시행중(’15. 5. ~ ’16. 12. / 174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제주시 6개지역 / 서귀포시 10개지역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 기본계획 수립

□ 추진실적

□ ’15.  4. 29.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공모

□ ’15. 12. 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16.  2.~ 3.  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16.  5. 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 ’16.  9. 20. 주민공청회

□ ’16.  9. 22.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향후 추진계획

□ ’16. 10.  국토교통부 2차 관문심사 및 도의회 의견청취

□ ’16.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6. 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 ’17.  1.  옛길 가로쉼터 조성사업 등 마중물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17.  1.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

□「탐라문화광장」을 제주시 원도심 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경제 활성화 및 도심  기능회복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일원(산지천 중심 49천㎡)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 업 비 : 586억원(국비 95, 기금 156, 지방비 335)

□ 주요 사업내용

- 산지로 보행환경 개선 : 50억원(국 25, 지 25), 사고석 및 판석포장 0.9km

-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 117억원(국 70, 지 47) 생태습지 및 인도 교체공사 등

- 탐라광장 및 산짓물공원 조성 : 419억원(복권기금 156, 지 263)

* 광장 3개소, 공원 1개소, 지하주차장 2개소, 수경분수 등

□ 추진실적

□ '15. 3. 2. 광장 및 공원 시설공사 착공

□ ’15.12.22. 북수구광장 및 산짓물공원내 지하주차장 시설공사 착공

□ ’16. 6.16.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착공

□ ‘16. 8. 8. 탐라문화광장 수경분수 제작·설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16. 10. 북수구광장 및 산짓물공원내 지하주차장 시설 완료

□ '16. 12. 광장 및 공원조성 완료

□ ’16. 12. 전망대 설치 및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완료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공모신청 등 활용방안 마련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활용방안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 면    적 : 44,707㎡ 중 38,000㎡(6,707㎡ 청사부지로 존치)

□ 활용방안 : 공공주택 780세대(행복주택* 700, 실버주택 80)

* 행복주택 :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국비 30%, 주택기금융자 40%, 자체부담 30%)

□ 추진상황

□ ‘11. 12. 20. 제주시장이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에 따라 그간 제주시에서 시청사부지 내 적격사업 투자유치 공모 등을 하였으나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토지주 등 지역주민 민원 제기

□  그 후 ‘13. 1. 17.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마련 업무가 도에 이관됨에 따라 TF 구성 및 연구용역 등 적정한 대안을 찾던 중 ‘16. 7월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지조건에 맞아 지역주민 및 토지주들과 협의(4회)를 거쳐 행복주택 공모하여 선정됨

□ 추진계획

□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토지주,  인근주민, 도민, 전문가 등의 토론과 각종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2017년부터 설계공모, 교통영향분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도로안전취약·병목지역 구조개선 사업

□ 구국도 및 지방도 노선의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병목지점 등에 대한 도로안전 개선사업 추진으로 도로의 안전성 및 접근성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7. 12.

□ 사 업 량 : 15개소·7,0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개요	비 고
계	7,000	15개소	구국도 14, 지방도 1
위험도로 구조개선	3,200	조천리, 하귀1리, 신엄, 애월	4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500	덕수1교차로, 위미(차병원), 만장굴	3개소
교차로 개선	1,300	구좌(세화), 남원(위미, 신흥), 표선(성읍, 하천)	5개소
선형개량	1,000	월령, 덕수2교차로, 한경	3개소

※ 지방도 1개소(조천리)는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2개년 사업)

□ 추진실적

□ ’16. 2. ~ 3.   실시설계 용역

□ ’16. 5. ~ 6.   시설공사 발주(15개소)

□ ’16. 8.        구국도 6개소 사업 마무리 ※ 전체 공정율 40%

□ 향후 추진계획

□ ’16. 10.  ’17년도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및 사업분석

□ ’16. 12.   구국도 8개소 사업 마무리

□ ’17. 12.  지방도 1개소 사업 마무리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 추진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교량시설 내진보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 노후교량의 적기 보수·보강으로 교량의 효용성 및 내구연한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6. 12.

□ 사 업 량 : 40개소·2,700백만원(국비 1,200, 특별교부세 700, 도비 800)

- (내진보강) 구국도 및 지방도 13개소

- (노후교량 보수·보강) 구국도 27개소

□ 추진실적

□ ’16. 2.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 용역

□ ’16. 3.  내진 및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발주

□ ’16. 8.  내진보강공사 마무리(1개소)

□ ’16.  9.  하반기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발주

□ 향후 추진계획

□ ’16. 10.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 마무리

□ ’16. 12.  내진보강 공사 마무리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적기정비

□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불편사항 신속 정비로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3. ~ ’16. 12.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모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계		22,284	18,084	4,200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등 정비	구국도 5노선	1,054	1,054	-
	지방도 11노선	300	-	300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	구국도 3노선·55km	11,269	11,269	-
	지방도 7노선·21km	3,400	-	3,400
배수로 시설 및 기타정비사업	구국도 4노선·5.3km	5,761	5,761	-
	지방도 2노선·1.3km	500	-	500

□ 추진실적

□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 18건/1,036백만원 정비완료

- 미끄럼방지 7,955㎡, 도로표지판 63개소, 가드레일 227경간, 교통안전표지판 557개소 등

□ 포장도 덧씌우기 : 10개노선/76km 발주 완료(공정률 70%)

- 구국도  3개노선 :  5km(정비완료) / 50km(추진중)

- 지방도 7개노선 : 16km(정비완료) / 5km(추진중)

□ 배수로 시설 등 : 6개노선/6.6km 발주완료(공정률 66%)

- 구국도  4개노선 :  2.86km(정비완료) / 2.36km(추진중)

- 지방도 2개노선 :  1.1km(정비완료) / 0.27km(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16. 10.  도로안전시설 및 배수로 시설 추가발주

□ ’16. 12.  ‘16년 사업 마무리 추진

이용자 안전을 위한 고휘도 차선 정비

□『고휘도 융착식 차선』개선을 통한 도로구간 시인성 향상으로 야간과 우천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등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사 업 규 모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7개노선 · 106km	2,700	2,500	200
고휘도 우천형 융착식 차선정비	2016. 3 ~ 2016. 12	구국도(83km)	2,500	2,500	-
		지방도(23km)	200	-	200

□ 추진실적

□ 고휘도 우천형 융착식 차선도색 7개노선/106km 발주(공정율 80%)

- 구국도 4개노선 : 35km(정비완료) / 48km(추진 중)

- 지방도 3개노선 : 8km(정비완료) / 15km(추진 중)

※ 포장사업에 따른 차선복구공사 10개노선 / 75km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16. 12.  ’16년도 차선도색 사업 마무리

재난·재해 대응 선제적 도로제설 체계 구축

□ 교통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기능을 상시 유지하고 폭설 등 재해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구국도 및 지방도 17개 노선·572Km

□ 사 업 비 : 2,054백만원(국비 1,752, 도비 302)

□ 주요내용

-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6. 11. ~ ’17. 3.) : 4개반·58명

- 태풍 등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팀 상시운영(D-2일부터 단계별 근무)

□ 추진실적

□ 2016년도 제설 상황일 운영(49일) : 장비 413대·인력 973명 투입

□ 도로제설 장비 구입 및 자재 확보

- (도로제설 장비) 덤프 및 다목적 타워크레인 각 1대·340백만원

- (도로제설 자재) 소금 492톤, 염화칼슘 449톤, 모래 1,005㎥

□ 향후 추진계획

□ ’16. 10. 주요노선별 제설작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 (확보계획) 친환경 제설제 150톤, 염화칼슘 400톤, 소금 2,000톤

▶ (사전준비) 모래 적치장소 알림표지판 50개소, 모래주머니 16노선·88,000여개 비치, 결빙 예상지구 위험표지판  20개소 설치 등

□ '16. 11. ~ '17. 3.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운영(도로관리과)

※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Ⅳ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15년도 결산 현황

2.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15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도 시 건설국		124,267,920	64,651,366	188,919,286	200,117,397	194,385,664	5,731,734	921,850	4,809,845	97.14
일반회계		72,246,576	37,290,905	109,537,481	113,011,690	111,262,950	1,748,741	921,850	826,892	98.45
특별회계		52,021,344	27,360,461	79,381,805	87,105,707	83,122,714	3,982,993	0	3,982,953	95.43
	주택사업	2,872,549	0	2,872,549	2,664,085	2,664,012	20,531	0	20,531	99.99
	토지관리	425,000	0	425,000	2,510,375	1,110,150	1,800,225	0	1,800,225	38.18
	도시개발	36,553,615	18,542,330	55,095,945	60,404,260	58,373,375	2,030,884	0	2,030,844	96.64
	장기미집행도시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2,170,180	0	12,170,180	12,286,744	12,155,392	131,352	0	131,352	98.93
	제주도 개발사업	0	8,818,131	8,818,131	8,818,131	8,818,131	0	0	0	100.00

※ ‘16. 7. 28. 조직개편사항 반영 작성(도로관리과 포함, 교통안전과 제외)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D=A-B-C)	불용 비율 (D/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도시건설국			126,027,764	46,127,214	172,154,978	126,072,064	27,546,652	11,638,091	6,141,133	9,767,428	12,183,339	7.08
일반회계			108,230,170	37,309,083	145,539,253	116,777,104	18,615,581	11,638,091	6,141,133	836,357	3,793,646	2.61
	도시건설과 (구.국제자유 도시계획과)		19,726,547	6,184,291	25,910,838	12,915,542	4,496,810	2,313,678	2,183,132	0	2,145,565	8.28
	디자인 건축지적과		10,623,368	423,210	11,046,578	10,649,463	320,000	320,000	0	0	77,115	0.70
	구. 건설과		43,540,495	27,515,234	71,055,729	58,700,978	11,454,198	7,946,742	2,671,099	836,357	900,552	1.27
	도로관리과		34,339,760	3,186,348	37,526,108	34,511,121	2,344,573	1,057,671	1,286,902	0	670,414	1.79
특별회계			17,797,594	8,818,131	26,615,725	9,294,960	8,931,071	0	0	8,931,071	8,389,693	31.52
	기타특별회계		17,797,594	8,818,131	26,615,725	9,294,960	8,931,071	0	0	8,931,071	8,389,693	31.52
		주택사업	2,872,549	0	2,872,549	117,895	0	0	0	0	2,754,654	95.89
		토지관리	425,000	0	425,000	286,906	0	0	0	0	138,094	32.4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예비비)	5,495,045	0	5,495,045	0	0	0	0	0	5,495,045	100.0
		제주도개발사업	9,005,000	8,818,131	17,823,131	8,890,159	8,931,071	0	0	8,931,071	1,900	0.01

※ ‘16. 7. 28. 조직개편사항 반영 작성(도로관리과 포함, 교통안전과 제외)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옥외광고정비기금	808,883	154,090	558,090	404,000	962,97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22	2,225,831	2,225,831	0	2,325,853

2.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16. 9. 30.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109,972,918	71,095,249	37,516,191
도시건설과	건설산업육성	32,943	20,402	12,541
	국지도및지방도건설	6,790,858	4,159,740	2,631,118
	지방도건설	25,458,530	13,711,467	11,747,063
	국제자유도시기반확충	7,000	3,697	3,303
	도시관리계획 정비	1,111,620	650,844	460,776
	공간정보혁신도시	2,675,478	1,961,100	714,378
	행정운영경비	52,320	36,412	15,908
	내부거래지출	15,922,000	15,000,000	922,000
	보전지출	1,019,823	925,512	94,311
디자인건 축지적과	도시경관및공공디자인수준향상	690,746	250,843	439,903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673,673	425,530	248,143
	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2,455,872	2,434,180	21,692
	지적재조사및도로명주소정착	339,732	310,058	29,724
	행정운영경비	177,438	113,023	64,415
	재무활동	4,199,090	2,499,492	1,699,59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6,119,974	2,460,218	2,298,488
	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5,200	3,196	1,744
	행정운영경비	24,099	8,862	15,237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33,035	101,247	31,788
	도로안전관리	10,312,389	5,503,774	4,808,615	이월포함
	도로보수정비	30,274,047	19,115,054	11,158,993	이월포함
	행정운영경비	261,526	165,073	96,453
	재무활동	1,235,525	1,235,525	0

□ 특별회계                  (2016. 9. 30.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18,941,814	7,551,464	11,390,3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및기반 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예비비)	727,395	0	727,395
주택사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예비비)	2,737,601		2,737,601
토지관리	토지업무의투명화추진	1,396,047	561,494	834,553	예비비 612,349
	보전지출	5,700	1,385	4,315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1,144,000	278,000	866,000	예비비 94,000
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지원	12,931,071	6,710,585	6,220,486

□ 기금회계                 (2016. 9. 30.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5,816,503	239,713	5,576,790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무활동	1,137,889	139,713	998,17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무활동	4,678,614	100,000	4,578,614

Ⅴ		입 법 현 황

1. 제정 :  6건

2. 개정 : 24건

* 의원발의 : 8건

입   법   현   황

(2014. 1. 1.～ 2016. 9. 30.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14-03-18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2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3-18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 정 (의원발의)
3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2014-11-12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4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2014-12-31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2014-12-31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 정 (의원발의)
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15-05-13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7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06	도시재생과	제 정 (의원발의)
8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2015-05-06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9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15-05-13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10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15-06-03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11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2015-10-06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12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 조례	2015-10-06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13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2015-10-06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14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2015-11-18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1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2015-11-18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16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5-11-18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7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2015-12-31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18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15-12-31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19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2015-12-31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20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2016-03-16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21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2016-03-16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22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3-16	도로관리과	제 정 (의원발의)
23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6-04-16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 정
24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2016-07-08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2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2016-07-08	도시재생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6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환경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7-08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 정 (의원발의)
27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2016-07-08	도로관리과	전부개정 (의원발의)
28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8-04	도시건설과	일부개정
29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2016-08-04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30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	2016-08-04	디자인건축 지적과	일부개정

Ⅵ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괄현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건, 2016. 8. 31.현재)

실 국	부 서 별	처리상황				비고
		총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소 계	20	7	13
	도시건설과	9	2	7
	디자인건축지적과	6	2	4
	도시재생과	2	1	1
	도로관리과	3	2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조치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	○ 비법정 계획(미래비전계획)으로 인해 법정계획(도시기본계획 등)들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진행 중인 각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3	○ 도시기본계획 등 각 계획에서의 인구지표가 상이하여 인구증가 추이 예측이 곤란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것	추진중
4	○ 도시건설국 관련기금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도민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5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완결
6	○ 택지개발 등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난개발 방지 및 제주지역 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 행정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추진중
8	○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교통혼잡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9	○ 구도심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 도로기부 채납 후 연접 개발한 사례를 전수조사 후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11	○ 행정시에서 추진계획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2	○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에 맞추어 뉴스테이 정책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추진중
13	○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구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4	○ 미개설 구간인 하례-위미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국비지원을 통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 불량맨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도민안전을 위해 불량맨홀에 대한 정비를 조속 시행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추진중
16	○ 최근 서귀포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귀포시 우회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기개통을 위 한 다양한 방안(지방채 발행 등)을 강구할 것	추진중
17	○ 자재 및 골재 등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8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완결
19	○ 평화로 입구~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완결
20	○ 5.16도로 숲 터널 구간 및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완결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10-2751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조치 마련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5. 5. 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세부실행계획 수립(’15.10.19.) •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분야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선정, 도 일원에 대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등 • 지원체계분야 - 도시재생 관련 조직 정비, 도시재생센터 설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 마련(’15. 10.)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16. 2.) • 구성인원 : 총 30명으로 구성 - 도의원(3), 지역주민(2), 학계(6), 학부모(1), 전문가(12), 행정(6)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16. 6.) □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16. 7. 6.) □ 도 및 행정시 도시재생과 신설(’16. 7. 28.) □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16. 9. 2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2. 비법정 계획(미래비전계획)으로 인해 법정계획(도시기본계획 등)들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진행 중인 각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6. 12. 2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련 및 의회 보고(’15. 11. 3.) •재정비 민원에 따른 계획안 검토, 제주미래비전계획 및 제2공항 계획 반영 등을 위한 과업기간 연장(’16. 10. 29.까지)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7.20.) □ 향후계획 □ 제출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계획(안)을 보완하고, 재공고․열람을 실시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11월 경) 절차 이행 □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평가, 국토계획평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및 결정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3. 도시기본계획 등 각 계획에서의 인구지표가 상이하여 인구증가 추이 예측이 곤란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5. 12. 2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련 및 의회 보고(’15. 11. 3.) • 과업기간 연장(’16. 10. 29.까지) •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7.20.) - 계획인구 : 100만(상주인구 73만, 체류인구 27만) - 최근 증가 추세를 고려한 상주인구 규모 재조정 의견 □ 향후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증가 추이,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인구를 설정토록 하겠음 - 상주인구 및 체류인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인구배분 등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을 재검토하여 계획인구 설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4. 도시건설국 관련기금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도민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 ‘14. 3. □ ‘15년도말 통합기금 예탁(총 2,325백만원) : ‘15. 12. □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시행 : ‘16. 3. - ‘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 ‘16. 5. □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완료 : ‘16. 5. - ‘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설계비 1억 지출에 따른 심의 □ ‘16년도 1회 추경예산 반영 : ’16. 6. □ ‘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추진 : 3개사업․75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실시 - 주거환경 + 범죄환경 +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울타리, 공동시설) 및 CCTV, 가로등, 보도 등 □ ‘16년도 사업지구(화북․법환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시행 - 사업지구별 각 50백만원 예산편성 □ 10개년(‘16~’25년) 행정시별 연차별계획에 따른 사업실시 - 150억원 적립액(‘16~’20년)에 대한 선정지구에 연차별 집행 ⇒ 원도심 읍·면·동 주거밀집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5.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5. 12. 1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 추진 - 제 주 시 : ’15. 6월 및 9월 2차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 - 서귀포시 : ’15. 3월 ~ 4월간 주민의견 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안) 제333회 임시회 사전 보고(’15. 9. 20.) -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완(폐지시설 축소 조정 등) • 단계별 집행계획(안) 사전보고 후 도에서 주도하여 계획(안)을 우선해제시설을 축소 조정하여 행정시간 균형있는 계획 마련 - 우선해제시설(도로) : 486개노선 → 144개노선(서귀포시 426개 → 98개) • 단계별 집행계획(안) 제334회 임시회 보고(’15. 11. 3.)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제주시(‘15.12.30.), 서귀포시(’15.12.3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1 (도시재생과 (☎)710-2711)
6. 택지개발 등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난개발 방지 및 제주지역 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 공공+민간 공급체계로 전환 - 주택 및 택지조성 공급 단․장기 대책 수립추진으로 주거문제 해소 ❍ 주택공급: 연간 1만세대 ⇒ 10년간 10만세대 공급(민간 8만+공공 2만) -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천세대(10년간 2만세대) 추진 → 단기 3년내(’16. ~ ’18.) 3천호 건립 공급(입주) 완료 ❍ 올래형 주거지구(신택지) 공급 추진(‘16. 1～’17. 1. 용역중) ❍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방침 수립(2016. 5. 3) - 주거․상업지역 : 주택공급촉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 자연녹지지역 : 현행 건축물높이 15M, 4층이하 유지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행복주택 후보지 제안 신청(812세대) 국토교통부 (2016. 7. 26) - 시민복지타운 700, 삼도이동 36, 함덕 54, 한림 22 □ 향후계획 □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추진 □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주택)공급 확대 - 주거지역에 주택공급 촉진과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주택 공급 촉진 - 자연녹지지역에 주거용도의 개발행위허가(3만㎡ 미만) 허용 기준 마련 - 계획관리지역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허용 및 기준 마련 □ 수눌음「임대보증금」지원 추진 : 세대당 평균 15백만원 지원 □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9월) 및 주거복지센터 구축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7.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 행정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행규정 □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 • 너비 6미터 이상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너비 8미터 이상 :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너비 10미터 이상 :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 추진계획 및 현황 □ 녹지지역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구성 : ’15. 10. 27. - 도시건설과장 외 14명(도․행정시 건축․개발행위담당 등)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1 ～ 3차회의 개최(‘16. 1월까지)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16. 5.11.~5.31.) 및 공청회(’16. 6.15.) •(개정안) 8m이상(주택 10~30미만), 10m이상(30~50), 12m이상(50이상) □ 관련단체 간담회(‘16. 6.~ 7.)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16. 8. 3.)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회(’16. 9. 27.) □ 향후계획 □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하여 수정안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토론회 결과 조례안을 보안하여 최종안이 마련되면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도의회 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8.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교통 혼잡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복주택이란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 활용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추진지역(착공예정 지역)

기 관	지 역	지구명	부지(㎡)	세대수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 고
소 계				1,623
도(공사)	제주시	아라	2,241	78	'17.01	‘18.05	6층 (설계중)
LH	제주시	봉개	29,382	540 행복 280 국민 260	'16.12	‘18.10	7층 승인완료
LH	서귀포	혁신도시	7,696	200	‘17.10	‘19.02	10층 승인완료
JDC	제주시	제1첨단	48,930	805 행복 403 임대 402	‘17.10	‘19.02	6층 (기본계획완료)

□ 향후계획

□ 행복주택은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진중에 있는 9개소중 8개소는 주거․상업지역에 위치

- 자연녹지에 있는 1개소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인 부지임

□ 앞으로도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기존 주거지 인근에 추진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9. 구도심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주택공급계획 ❍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 공공 + 민간 공급체계로 전환 - 주택 및 택지조성 공급 단․장기 대책 수립추진으로 주거문제 해소 ❍ 주택공급 : 연간 1만세대 ⇒ 10년간 10만세대 공급(민간 8만 + 공공 2만) -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천세대(10년간 2만세대)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발굴 위한 T/F팀 구성 운영중(’15. 9. 24.)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수립 발표 (’15. 12. 30) □ 소규모 택지공급 타당성검토 용역시행 (2016. 2.) □ 추진 및 향후계획 □ “올레주거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양 행정시에서 소규모택지개발을 위한 용역(‘16. 1~’17.1월)을 시행중이며 □ 도시지역의 주거‧준주거지역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구도심의 임대주택건설 시 고도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도로기준 강화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 □ 읍면지역에서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허용 등 체계적인 개발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2
10. 도로기부 채납 후 연접 개발한 사례를 전수조사 후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11. 9. 행정시 및 읍·면에 연접개발 현황 제출 요청 - 연접개발 범위 ․ 연접한 대지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 연접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30세대(호) 이상 □ ’15. 11. 20. 연접개발사례 현황 제출 촉구 □ ’16. 1. 7. 연접개발사례 자료 수합 □ 녹지지역 제도개선 TF 회의 3회 -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쪼기기 분할 및 개발 제한방안 논의 등 □ ‘16. 2. 19. 도의회 보고 - 55개소(제주시 18, 서귀포시 37) □ 향후계획 □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한 녹지지역 등의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10-2751
11. 행정시에서 추진계획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택지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등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제 주 시)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2억원) - 용역기간 : ‘16. 1. 25. ~ `17. 1. 31. • (서귀포시) 도시개발사업 수요 및 타당성 검토 용역(1억원) - 용역기간 : ‘16. 3. 3. ~ ’17. 1.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14. 4. ~ ’16. 12.) □ 향후계획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 후보지 타당성 검토완료(‘17. 1.) □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17. 2.)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행정절차 이행추진(’17. 3. ~)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12.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에 맞추어 뉴스테이 정책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 공공 + 민간 공급체계로 전환 - 주택 및 택지조성 공급 단․장기 대책 수립추진으로 주거문제 해소 ❍ 주택공급 : 연간 1만세대 ⇒ 10년간 10만세대 공급(민간 8만 + 공공 2만) -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천세대(10년간 2만세대) 추진 → 단기 3년내(’16. ~ ’18.) 3천호 건립 공급(입주) 완료 - 민간(일반)분양 - 7,000세대 계획 ⇒ 8,705세대 준공(‘16. 8) - 임대주택 – 5,847세대 추진중 ⇒ 공공 4,199세대, 민간 1,648세대 * 영어교육도시내 548세대 승인, 서귀포 1,100세대 뉴스테이 추진중(LH) ❍ 올래형 주거지구(신택지) 공급 추진(‘16. 1～ ’17.1. 용역중)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추진방침 수립(2016. 5. 3) - 주거․상업지역 : 주택공급촉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 자연녹지지역 : 현행 건축물높이 15M, 4층이하 유지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향후계획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 주택공급 촉진토록 유도(도시계획도로 개설등 기반시설 지원) □ 뉴스테이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 택지, 기금, 세제지원 등으로 수익성 확보 - 초지 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제한, 분양전환 가격 등 규제삭제 -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개발시 승인 절차 간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21
13.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구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노 선 명 : 남조로(지방도1118호선, 1995.10. 5 지정) • 연 장 : L = 31.73km(B = 10～23m), 2차로 27.7km, 4차로 4.03km • 사 업 비 : 1,988억원(공사비 1,725, 보상비 263)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2. 2. ~ 남조로와 한창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지정 건의 (도 → 국토교통부) • ’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14. 1. ~ ’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0억원) - 위 치 : 수망리 붉은오름 ~ 수망교차로(L = 5.7㎞, B = 6m → 10m) • ’15. 2.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 ’16. 4. 기재부와 협의결과 남조로 국지도 지정 제외 → 제주도에서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 등(기재부)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15. 7.)으로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 계획수립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으로 본 용역에 남조로 확장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 ’16. ~ ’17.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0억원) * 2016년예산 8억원 - 위 치 : 조천읍구간(L = 1㎞)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31
14. 미개설 구간인 하례 - 위미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국비지원을 통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위미리 □ 연 장 : L = 5.8km, B = 23.5m □ 추정사업비 : 958억원(공사비 660, 보상비 298) □ 추진상황 □ ’97. 4.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 반영(건교부) □ ’06. ~ ’12. 상효~하례구간(2.9km) 사업시행 □ ’10. 9.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안) 반영 □ ’11. 2.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재부) □ ’12. 2.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고시 * 하례 - 위미 제외됨 ※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B/C) 분석결과 0.65(1.0이상)로 낮음 □ ’15. 7. 제주특별법 개정․공포(5단계 제도개선) • 우리 도가 구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립하면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인정되어 안정적 국비확보 가능 □ ’15. 11.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 향후계획 □ ’16. 11. ~ ‘17. 3. 중앙부처 협의 □ ’17. 4. ~ ‘17. 10.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기재부) □ ‘17. 12.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581

15. 불량맨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도민안전을 위해 불량맨홀에 대한 정비를 조속 시행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맨홀현황

(2015. 1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 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비 고
계	91,377	654	76,873	2,180	11,232	438
제 주 시	58,233	305	48,533	1,479	7,527	389
서귀포시	33,144	349	28,340	701	3,705	49

□ ’14. 12.  2.  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1차회의 개최

□ ’14. 12.  8.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작성 및 의견조회

□ ’14. 12. 16.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2차회의 개최

□ ’15.  1.  2.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통보

□ ’15.  5. 18.  불량맨홀 조사완료(총 253개소)

• 불량맨홀 조사결과 : 상수도 46, 하수도 130, 전기통신 등 77

□ ’16. 8월말 기준 : 불량맨홀 정비 121개소 완료

• ‘16. 12월까지 잔여분 132개소에 대한 정비 추진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16. 3.)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로상 불량 맨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21
16. 최근 서귀포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귀포시 우회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기개통을 위 한 다양한 방안(지방채 발행 등)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노 선 명 : 서귀포시 우회도로(지방도 1132호선)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 서홍동 일원 • 사 업 량 : L = 1.5km, B = 35m • 사업기간 : 2014. ~ 2020. • 총사업비 : 445억원 (기투자 40억원, 2016년 30억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 ’14. 6. 9. 편입토지 보상협의 시행(46필지, 16,017㎡) • ’16. 8. 29.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재심사) • ’16. 9.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적(29필지, 12,045㎡) □ 향후계획 □ ’17. 3.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 추진 □ ’18. 6. ~ ’20. 12. 공사시행 및 보상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71
17. 자재 및 골재 등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골재 수급현황 □ ’16년말 9,364천㎥ : ‘15년말 잔량(6,887천㎥) — ‘16년 수요량(3,780천㎥) + ’16년 신규예정물량(6,257천㎥) → 건설경기 추이, 대규모 국책사업 고려시 ‘19년부터 골재 부족 □ 추진상황 □ ’15. 8. 21. 건설자재 공급대책 관계관 합동회의 개최(업계, 단체, 관련부서) □ ’15. 9. 22. 건설자재 수급방안 추진계획 통보(관련부서 및 행정시) □ ’15.11.11. ~ 12.20.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도민 의견수렴 □ ’15. 12. 28. 『골재채취 공영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골재채취 공영개발은 원칙적으로 찬성, 합리적 방안 마련 □ ‘16. 6. ~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 시행(국토교통부) □ 해결방안 □ 운영주체 : 제주개발공사(한시적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 운영방식 : 도민토론회에서 결정된 방안을 기초로한 절충방안 추진 ※ 채취장 선정~생산 및 위탁생산 방식 병행추진 □ 향후계획 □ ‘16. 12. :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 완료(국토교통부) □ ‘17. 1. ~ 8. : 골재채취 공영화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제주개발공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18.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세입예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등

• 세입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650	650	800	1,500
세입예산	97.5	97.5	120	150

※ 2016년 기타회계전입금 세출예산 : 150억

- 2016년 1회 추경시 100억원 추가 편성

□ 향후계획

□ 추경시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581

19. 평화로입구～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로현황

관리부서별	구 간	연 장	비 고
계		43.9km
도로관리과	한경면 용당리 ~ 안덕면 상창리(상천교)	24.7
서귀포시	5.16도로 ~ 상천교	19.2

※ 서귀포시 구간은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중로2-1-74호선, 중로2-1-75호선)임

□ 도로관리 주체 일원화(도로관리과)에 따른 문제점

□ 서귀포시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당 구간은 도로행정 측면      으로만 볼 때에는 1개 노선을 2개 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나 도시행정측면에서는 도로관리의 일원화가 행정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업무의 효율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도는 구 국도와 달리 국비지원에 의한 유지관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예산규모를 현 수준 이상으로 증액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조치계획

□ 현행 도로관리제도 및 예산확보 여력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관리해 나가되, 우선적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지원과 매년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확보에 노력하여 부분적인 시설 정비 등에      대하여는 도로관리과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600
20. 5.16도로 숲 터널 구간 및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11.10 : 사고 다발지역 합동점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 ‘14. 12월 : 성판악휴게소 남측 사고 잦은곳(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 중앙가드레일 단부에 충격완충장치 2개소 설치 • 내리막길 횡그루빙(운전자 주의환기 및 졸음방지)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 ‘15.10월~12월 : 도로편구배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설계용역 완료 □ ‘15.10월~12월 : 숲 터널 입구 등 사고 잦은 곳, 급커브지역 총3개 지점 2,016㎡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Ⅶ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 목    록

2. 감사자료

- 공통 자료

- 국 소관 자료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공통 감사자료】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3. 청원서 처리 현황

4. 진정서 처리 현황

5.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7.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9. 용역 발주현황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1. 2016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3. 2016 예산집행 현황

14.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15.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6. 수의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17.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18.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19.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21. 각종 차입금 현황

22.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도시건설과】

23.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경위 및 계획

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25.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대책(유형별)

26.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실적

2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추진계획

2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29.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내용 및 효과

30. 환경자원총량시스템과 관리보전지역 GIS 용역 추진상황

31.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추진현황 및 내용

32.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34.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35.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36.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37. 남조로, 한창로 확장사업 국비 지원근거 마련 추진상황

38. 각종 건설공사 관급자재(난간, 교량, 가로등, 가드레일 등)

특허제품 선정사유 및 사용현황

39.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 현황

40. 최근 3년간 건설공사 공사중지 사업장 현황(행정시 포함)

41. 건설자재(골재) 수급난 해소방안(공영개발 관련)

42.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 사업 추진 상황

43-1.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43-2. 서귀포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44.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현황(국지도, 지방도에 한함)

45.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비용, 임차료 지급현황(최근 3년간)

46.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47.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 3년간)

48.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 상황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49.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50. 경관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내용

51.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52.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5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 반려, 재심의 사항 최근3년간)

54.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 조치 실적(최근 3년간)

55.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 사유(최근 3년간)

56.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57. 공동주택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58.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

59.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60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61.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62. 2015~2016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63. 최근 3년간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제도개선 관련)

64. 시민복지타운 1200세대 임대주택 추진 관련자료

65.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6.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67.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6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69. 셉티드(범죄예방환경) 사업 추진현황

70.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상황

【도시재생과 소관】

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실적

72.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73.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상황

74.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75.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7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77.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도로관리과】

79.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80.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 도입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81.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82. 품질시험실 실적 및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

83.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실적

84.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85.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86. 교량보수,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87.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88.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89.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90.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91.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 계획

92.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93.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94.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95.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96.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현황

97.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98.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2. 행정사무 감사 자료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계	7건			102,960	17,300	85,660
제주유니 버설디자인 (무장애도시) 추진	o제주유니버셜디자인 중장기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o제주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제정 o유니버셜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o제주유니버셜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포럼 운영	o 제주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기본계획수립: ‘14.10.8. o 중장기 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심의: ‘14.10.15. o 제주유니버설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16.1.26. o 제주지역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조사 : ‘16.2.22. o 제주유니버설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1차) 중간보고 : ‘16.5.25. o 제주유니버설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2차) 중간보고 : ‘16.9.12. o 제주유니버설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 주민공청회 : ‘16.9.20.	5	9,550	900	8,650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통한 GIS (지리정보시스템)전면 정비	o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재정비 추진 o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시『환경자원 총량제』등급반영 검토 o『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의 중산간지역 보전 방안 반영 o제도개선안 마련	o ’14. 8 ~ ‘14.11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T/F 구성 및 회의(3회) o ‘15. 4.15.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o ’15. 5.13. 자문위원회 구성 ㆍ운영계획 수립 o ’15. 6. 4.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착수보고회 o ’15. 6. ~ 9 사전주민 의견수렴 o ‘15. 8 ~ ’16. 6 자문회의(6회) o ‘16. 9. 9 중간보고회	25	4,000		4,000
제주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디자인 정립	o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면 개정 o 경관관리 가이드 라인 재정비 o 경관개선사업 추진	o 경관조례 개정 •전문가 자문 -경관위원회자문(2회) -건축관련 전문가 •입법예고 •도의회 심사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전면개정 o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및 중간보고 2회 •공청회 개최 •도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관리계획(재정비) 공고 및 가이드라인 고시	70	1,200		1,200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o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건축조례 개정) o녹색건축물 기준 및 조성지원조례 제정	o 그린 리모델링 공동추진 업무협약(제주도↔국토부) (‘15. 1.16.) o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용역 중 (‘15.11. ~ ’16. 10.)	90	120		120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 원도심 활성화 전략 계획 수립용역 추진 - 대상 : 제주시 원도심 (일도1·이도1·삼도2· 용담1·건입동) - 용역비 : 174백만원 - 기간 : ‘14.12-’16.12 ❍ 제주시 원도심 도시 재생사업 선정 :‘15.12.30(국토부) ❍‘16. 5. 1차관문심사 통과 ❍‘16. 9. 주민공청회 개최	30	75,290	10,000	65,290	-	-
	도심 올레길 조성 및 지역주민 자력형 재생기반 구축사업
고휘도 우천형 차선 (형광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 정비	o고휘도 융착식 차선도색(600km) o블록형태포장 횡단보도설치(60개소) o무단횡단금지 가드레일설치(100개소)	o 고휘도 융착식 차선도색 -‘14년: L=61km -‘15년: L=197km -‘16년: L=181km 추진중 o 블록형태포장 횡단보도 설치 -‘15년: 21개소 설치 -‘16년: 32개소 설치 추진중 o 무단횡단금지 가드레일 설치 -‘15년: 20개소(L=5.8km) 설치 -‘16년: 54개소(L=15.3km) 설치 추진중	73	12,800	6,400	6,400

2.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도시건설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4. 1. 28.	제주시 일도1동 1281-3 한○○ 외 80인	∙칠성로 1길 탑사우나 남측 도시계획도로 결정하여 주시고 개설 요청	∙2014년도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시 중앙로 일대의 교통영향분석 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 할 계획임을 통보	2014. 2.12.
2014. 2.27.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발전협의회 회장 정영철 외 254명	▪관급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당하고 있음 ▪관급공사 하도급 관련 법규정이 많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관계공무원들의 하도급 관련 지침 이행 및 임대료체납센터 설치하여 주기 바람	▪하도급관련 제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부서에 공문 시행 및 제도 설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문상담 및 조사, 사후처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관할)불공정 하도급 센타에서 운영	2014. 4. 8.
2014. 7.17	제주시 연동 허○○ 외 26인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 규정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회신	2014. 7.21.
2014. 8. 6	서귀포시 신효동 김○○ 외 120인	∙2010년 신효동 690-7번지 일원에 폐지된 소로(2-15) 신설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대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4. 8. 7
2014. 8.26	제주시 화북1동 임○○ 외 19인	∙화북1동 4040-3번지부터 동쪽으로 4277-4 번지까지 해안도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 규정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회신	2014. 8.28
2014. 9.30	제주시 연동 고○○ 외 54인	∙연동 283번지 블록 일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 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4. 10. 2
2014. 11.06	제주시 아라2동 임○○ 외 25인	∙축협하나로마트에서 아봉로까지 기자촌 마을 도시계획 도로 시설(확장)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 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4. 11.11
2015. 03.19	제주시 이도2동 김○○ 외 617인	∙일도지구 대로변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 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5. 3.20
2015. 03.19	제주시 오등동 권○○ 외 391인	∙오등동 병문천 및 한천 저류지 주변지역 용도지역 변경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 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5. 4.3
2015.5.19.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외 500인	∙마을권역사업을 위해 김녕리 해안 일부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요청	∙해안지역으로 현행 관계 규정상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	2015.5.29.
2015. 07.29	제주시 일도1동 김○○ 외 100인	∙옛 운주당 골목길 도로시설사업 추진	∙제주시장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드림	2015. 7.30

【디자인건축지적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16. 7. 13	도남주공연립 주민피해대책위원회(180여세대)	o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에 따른 사업지 주변 CCTV 설치 반대 등 민원제기	o CCTV 설치 등 건축교통 통합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변경이 필요하여 심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 상정 예정임을 문서 회신 - ‘16.7.13 : 교통안전과에서 민원 이첩 - ‘16.8.04 : 제주시 주택과에서 민원이첩 - ‘16.8.09 : 주민피해대책위에 문서회신	‘16. 8. 9

3. 청원서 처리 현황

【도시건설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4. 2.26.	경기도 남양주시 이○○ 외 5인	○ 삼화지구 내 주차장 부지 높이제한 완화	○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시기 미도래 실정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구역별로 높이를 제한한 사항임을 회신	2015 6. 5.
2014. 7.18	제주시 연동 허○○ 외 26인	○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여건 및 관련기준과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4 10.24
2014. 9.1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강○○ 외 15인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여건 및 관련기준과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4 10.12.
2014. 10.2	오○○	○ 대수산봉 정상 한국전파기지국 이동초신 중계철탑 이설 요청	○ 한국전파기지국(주)으로부터 고성리마을회 토지이용계약이 만료(2018.5.14)되면 대수산봉 오름 밑으로 통신망을 구축한 후 수산봉 공용화기지국을 철거한다는 철탑이설계획을 회신	2015. 1. 29.
2014. 12.8	서귀포시 하예동 이○○	○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4 12.31
2015. 1.26	서귀포시 법환동 한○○ 외 31인	○ 서귀포시 법환동 155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5 3.19
2015. 3.19	제주시 이도2동 김○○ 외 617인	○ 일도지구 대로변(연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5 5.29
2015. 4.14.	송○○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상대보전지역 해제 요청	○ 상대보전지역해제 청원사항은 향후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해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것임을 회신	2015. 5.29.
2015. 4.22	제주시 연동 부○○ 외 1,043인	○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제한 규정 철폐	○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5 5.29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4.30	제주시 애월읍 김○○ 외 62인	○ 광령리 소재 제주관광대학에서 산록도로 사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5 5.29
2015. 5.22.	임○○외 500인	○ 마을권역사업을 위해 김녕리 해안 일부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요청	○ 해안지역으로 현행 관계 규정상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	2015. 6.26.
2015. 6.30	제주시 연동 이○○ 외 6인	○ 추자도 보전관리지역 일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5 7.31
2015. 10. 5	서귀포시 안덕면 이○○ 외 116인	∙안덕면 서광리 산50번지외 25필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	2015 11.24
2015. 10.30	서귀포시 서호동 박○○ 외 15인	∙서귀포시 색달동 2082번지외 7필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횐신	2015 12.16
2016. 4.2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기허가된 지하수 및 사용중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6 6.16

4. 진정서 처리 현황

【도시건설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4. 2.12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88(오조리 157) 홍○○	∙오조리397번지 건물신축이 가능하도록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요구	∙2004년 최초지정 당시 우수한 해안경관보호를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됨. ∙이에 해당 토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에 위치해 있고 우수한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회신	2014. 2.19
2014. 8.7.	제주시 이도2동 송○○ 외 10 인	∙번영로 4․3공원 입구에서 쓰레기매립장 입구까지 양쪽도로 주변 200m는 주거지역으로 200m 이상 주변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여건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2014. 8.18.
2014. 10.2	서귀포시 상예동 김○○	∙개발행위허가 숙박시설 도로기준을 기존시설에 한해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 개정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도시계획조례 개정 : ‘15. 5.13)	2014. 11.19
2015. 4.2	제주시 오등동 권○○ 외 439명	∙변문천 및 한천 저류지 주변지역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5. 5.19
2015. 4.2	제주시 아라2동 임○○	∙제주시 화북2동 2106, 5290번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5. 5.19
2016. 4.19	경북 포항시 한○○	∙산지관리법 입목축적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상이하므로 입목규정 재검토	∙산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규정,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 강구하겠음을 회신	2016. 4.26
2016. 5.30	서귀포시 서귀동 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6-1, 296-9번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6. 1. 8

5.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도시건설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 위원회	2015. 4.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27명 (임명직2, 위촉직25) ∙임명직: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수자원본부장 ∙위촉직:허철구, 진영효, 엄상근, 김은정, 이성호, 김영하, 박용길, 강신정, 박정근, 이인호, 강성진, 강덕윤, 박경훈, 김정곤, 한기영, 김형준, 고동우, 류재영, 이상수, 김문홍, 강병화, 임채현, 이동욱, 장경호, 이기붕	∙‘14년 : 10회 ∙‘15년 : 15회 ∙‘16년 : 7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 관리위원회	‘15.3.25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구성 : 15명(위원장 2, 위원13) -위원장(2) : 원희룡, 홍명표 -위원(13) : 홍종현, 고태호, 양광순,이경용, 김창홍, 정수연, 최미경, 진영아, 이창희, 신규명, 서정학, 고운봉, 허법률	∙‘14년1회 ∙‘15년1회 ∙‘16년1회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보완계획(안) 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 변경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6.5.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구성: 19명(위원장 1, 위원 18) ∙위원장: 원희룡 ∙임명: 행정부지사 ∙위촉: 오은정, 김형남, 한대삼, 김보람, 사봉관, 송석언, 김현수, 강형기, 문석범, 오민경, 원윤경, 양하영, 강정희, 임무현, 김상식, 홍표학, 김연신	∙‘15:3회 ∙‘16:1회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수용 재결 심의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2016. 3.21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13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28명) ∙ 당연직 : 2명 - 행정부지사 - 도시건설국장 ∙ 위촉직 : 128명 - 도로분야 : 4명 - 토목분야 : 21명 - 토질기초 : 4명 - 상하수도 : 4명 - 수 자 원 : 3명 - 항만해안 : 5명 - 교통분야 : 4명 - 건축분야 : 29명 - 전기분야 : 13명 - 정보통신 : 5명 - 기계분야 : 12명	∙‘14년 : 11회 ∙‘15년 : 11회 ∙‘16년 : 6회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

【디자인건축지적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
				2015	2016
경관위원회	‘15. 4. 29.	경관법 제29조	o 인원 : 20명 - 위원장(1) : 신석하 - 부위원장(1) : 선은수 - 위 원(18) : 김정인, 박철민, 이용환, 정종대, 한소현, 홍선희, 고은정, 김기필, 전지영, 김은란, 이성용, 조필규, 고성현, 고동완, 안현준, 조항웅, 현병주, 강창석	17	18	o 건축물의 경관심의 o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등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15. 4.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o 인원 : 10명 (당연직 1, 위촉직 9) - 당연직: 도시건설국장 - 위촉직 : 조배영, 고경희, 강명협, 한석인, 홍진숙, 김경헌, 고홍식, 나경환	51	36	o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o 광고물의 표시제한·완화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규격의 완화 등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5. 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o 인원 : 8명 (당연직 2, 임명직 2, 위촉직 4) - 당연직: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 임명직: 예산담당관, 디자인건축지적과장 - 위촉직 : 손영수, 양정선, 양윤정, 성영희	2 (서면1)	2 (서면1)	o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 심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건축위원회	‘14. 12.4. ~ ‘16. 12.3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o 인원 : 29명 (임명직 2명, 위촉직 27명) - 임명직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소방정책과 예방 지도담당 - 위촉직 : 양수현, 김영식, 김남혁, 김상언, 김형남, 양 건, 고봉규, 양창용, 이미선, 이용규, 임평운, 조재원, 고만영, 임형남, 고성천, 김문수, 김미영, 김병철, 김세지, 박용오, 방철린, 양영진, 최재권, 최희복, 현군출, 홍광택, 강영준	49	34	o 건축물의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재료 등 적정여부 o 자연지형과 조화여부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분양가심사 위원회	‘14. 2.13	「주택법」 제38조의4,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4	o 인원 : 10명 (임명직 1명, 위촉직 9명) - 임명직 : 토지주택공사 - 위촉직 : 양석완, 고광수, 회승환, 고성표, 조학봉, 이동춘, 김용해, 이원도, 김성규	1	2	o 분양가격 및 발코니확장 산정의 적정성 여부 o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여부 o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4.12.01	주택조례 제15조	o 인원 : 9 (위촉직 9명) - 위촉직 : 김성욱, 정수연, 이진희, 고영환, 박현민, 김하영, 이영란, 문재석, 이원종	1	0	o 입주자대표와 입주민간 공동주택 분쟁으로 인한 해결
도로명주소 위원회	‘14. 9.1	도로명주소법제22조2	o 인원 : 19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7명) - 당연직 : 행정부지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위촉직 : 강명언, 고복신, 고연숙, 고창국, 김기영, 김동후, 김세지, 김창완, 김태운, 문숙찬, 문정수, 서성심, 양문수, 오문복, 오상학, 오창원, 오충익	3	3	o 도로명 부여 및 변경 o 명예도로명 심의 및 연장 등
지적재조사 위원회	‘14. 9. 4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제29조	o 인원 : 1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당연직 : 도지사 - 위촉직 : 김형섭, 김영옥, 강창균, 김윤희, 고민정, 조은희, 전명택, 강성보, 도시건설국장	2	1	o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 및 지구 지정
부동산평가 위원회	‘15.9.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특별 자치도 부동산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o 인원 : 15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 행정부지사, - 위촉직 : 우철, 강성혁, 강종선, 김동진, 김만자, 김영숙, 김이화, 김이환, 김지은, 김현옥, 옥윤현, 이충희, 장석우, 조윤정	12	8	o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도시재생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위원회	2016. 2. 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0명 (임명직 6, 위촉직 24) ∙임명직 : 문화정책과장, 도시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위촉직 : 김석윤,박경훈,황순우, 조광호,김우석,류정화, 이정희,김향자,신석하, 김태일,라해문,문주현, 이승택,곽은경,양필수, 고정언,송동연,좌승호, 이이주,고명신,박소미, 고정식,이선화,고용범	∙‘16년 : 3회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도시 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 및 자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워크숍 등
제주특별자치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16. 5. 1.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	8명 (당연직 4, 위촉직 4) ∙당영직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예산담당관, 도시재생과장 ∙위촉직 : 강연순, 김정연, 현혜경, 최승환	∙‘16년 : 1회	․2016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위촉장 전수
제주특별자치도도시분쟁조정 위원회	2016. 8. 1.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	9명 (당연직 1, 임명직 2, 위촉직 6)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임명직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도시재생과장 ∙위촉직 : 박철민,김기성,김지은, 고미화,김두선,김정연	∙‘16년 : 1회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동·호수 추첨결과 효력정지 조정

【도로관리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도로관리심의회	2016.5.9	도로법 제63조	17명 ∙위원장(1): 도로관리과장 김창우 ∙부위원장(1): 박성연 ∙위 원(15): 고철선, 고성대, 김태종, 김영구, 오태효, 강창우,오태욱, 최창복, 박근표, 하영미,고춘자, 고성혜, 고선혜, 고경임,고은호	∙‘14년 : 4회 ∙‘15년 : 4회 ∙‘16년 : 3회	도로굴착 및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 등 심의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디자인건축지적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정산완료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개최 등)	50,000	47,500	정산완료 (0)
대한건축사협회제주 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주건축50년사 편람 제작	50,000	47,500	정산완료 (0)

❍ 2016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사업 추진중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	20,000	20,000	“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개최 등)	50,000	50,000	사업 추진중

【건설과】

❍ 2014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액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한일기술사합동 심포지움	10,000	7,175	6,107	한일기술사 심포지엄 참가지원

❍ 2015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액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한일기술사합동 심포지움	5,000	2,160	추진중	한일기술사 심포지엄 참가지원

7.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디자인건축지적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18,000	2015. 4 ~ 8	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2016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0,000	2016. 5 ~ 11	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도시재생과】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556,000	2016. 7. ~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옥외광고정비기금

❍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관한 조례 제36조

❍ 설치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조성기간 : 2009. 1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적 립 액	이자수입	기 타
2014년	161,140	160,000	1,140	0	0	161,140
2015년	558,090	330,000	26,090	202,000	404,000	154,090
2016년	166,360	160,000	6,360		139,713	26,647
계	885,590	650,000	33,590	202,000	543,713	341,877

❍ 세부 운용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예산액)	사업시행	비고
2015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간판개선사업	․간판개선 108업소․145간판	404,000 (404,000)	서귀포시 (도시과)
2016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1식 H/W 및 S/W	119,713 (15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	․옥외광고대상 개최 지원	20,000 (20,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보조 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 설치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20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한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등

❍ 운용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누 계	비 고
	계	적 립 액	이자수입	기 타
계	4,678,614	4,663,023	15,591		100,000	4,578,614	7,004,189
2014	100,022	100,000	22	0	0	100,022	100,022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2,225,831	2,325,853
2016	2,352,761	2,339,492	13,269	0	100,000	2,252,761	4,578,614

❍ 집행현황(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4,500,000	100,000	4,400,000
제 주 시	L=490m	2,000,000	50,000	1,950,000	화북1동
서귀포시	L=450m	2,500,000	50,000	2,450,000	법환동

9. 용역 발주현황

【도시건설과】

❍ 2014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2,500,000 (1,468,76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도화 엔지니어링, (주)제이피엠 엔지니어링,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4. 4.30.~ ‘16.12.29. (‘14.4.28.)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시행중
제주 도시계획정보 체계(UPIS)구축 용역	2,500,000 (530,00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및 도형 이력 DB구축	(주)정도 유아이티	‘14.6.17~ ‘15.9.11 (‘14.6.11)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 및 44조)	완료
비자림로 외 2개소 도로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300,000 (1,023,400)	도로확장 및 개설 L=6.35km B=12.5~35m	(주)수성 엔지니어링 제이피엠 엔지니어링(주)일진 인터내셔날(주) (주)세일 지오텍	‘14.4.23.~ ‘15.11.19. (‘14.4.23.)	기술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PQ)	완료
비자림로 외 1개소 도로건설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75,000 (64,560)	도로확장 및 개설 L=5.95km	(주)늘푸른 평가기술단	‘14.4.28.~ ‘15.4.27. (‘14.4.28.)	기술 용역	지역제한경쟁	완료
서성로(신흥~가시 간)3단계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75,720 (66,890)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L=2.19km	(주)늘푸른 평가기술단	‘14.10.16.~ ‘17.10.14. (‘14.10.16.)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지역제한경쟁	시행중
추자로(신양) 우회도로 확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7,310 (6,568)	슬레이트철거 95㎡ 석면처리 1톤	(주) 대주환경	‘14.9.22.~ ’14.10.21. (‘14.9.18.)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완료

❍ 2015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운영장비 도입	400,000 (376,000)	H/W와 S/W 장비 구입	(주)정도 유아이티	‘15.5.26~ ‘15.8.23 (‘15.9.3)	기술 용역	경쟁입찰	완료
제주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추가 DB 구축 용역	2,500,000 (375,00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및 도형 이력 DB 구축	(주)정도 유아이티	‘15.10.6~ ‘16.9.30 (‘15.10.1)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용역중지중 (‘16. 8. 9.)
건축물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전기)	10,030 (9,027)	실시설계	(주)한일	‘15.9.3~ ‘15.12.2 (‘15.9.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중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776,000 (679,328)	관리보전지역 1.257㎢ 재정비	(주)정도 UIT	‘15.4.15.~ ‘16.12.27. (‘15.4.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시행중
추자로(신양) 우회도로 확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1차분)	16,960 (15,264)	폐콘크리트 처리 600톤	(주)청봉환경	‘15.2.13.~ ’15.3.11. (‘15.1.12.)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완료
추자로(신양) 우회도로 확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2차분)	93,000 (82,676)	폐콘크리트 처리 1,942톤	(주)동화산업	‘15.9.7.~ ’16.1.4. (‘15.9.4.)	폐기물처리용역	지역제한경쟁	완료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사업	700,000 (546,800)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도 전체적으로 공간정보 통합	중앙항업(주) 컨소시업	‘16.6.2.~ ‘17.6.2. (‘16.6.2.)	정보화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중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사업 감리 용역	49,800 (43,734)	전자정부법 제57조에 의거 외부 전문 감리업체의 종합적인 감리 실시	(주)키삭	‘16.6.16.~ ‘17.6.5. (‘16.6.10.)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	시행중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제주시)	300,000 (251,480)	제주시 읍면 상하수도시설물 DB구축	㈜가온 도시정보	‘16.3.23.~ ‘16.11.18. (‘16.3.23.)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	시행중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서귀포시)	190,000 (167,800)	서귀포시 읍면 상하수도시설물 DB구축	㈜가온 도시정보	‘16.4.11.~ ‘16.10.8. (‘16.4.11.)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	시행중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GIS DB구축	30,000 (26,953)	제주시 비관리청공공하수도 7.6㎞	㈜가온 도시정보	‘16.2.26.~ ‘16.9.27. (‘16.2.26.)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	완료
공간정보시스템(항공영상지도시스템)기능개선	21,770 (19,593)	공간검색 기능 및 부동산종합공부 연계 강화	(주)아라커뮤니케이션즈	‘16.6.21.~ ‘16.9.18.. (‘16.6.21.)	정보화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완료
보전지역 GIS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9,600 (8,640)	보전지역 GIS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16.2.11.~ ‘16.12.31. (‘16.2.11.)	정보화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행중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제주시)	21,615 (19,305)	ArcGIS 서버S/W 유지보수	㈜한국Esri	‘16.1.1.~ ‘16.12.31. (‘15.12.28.)	정보화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행중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귀포시)	14,211 (12,790)	ArcGIS 서버S/W 유지보수	신명유아이(주)	‘16.1.25.~ ‘16.12.31. (‘16.6.21.)	정보화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행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주도)	18,020 (16,218)	보전지역 GIS관리서버 등 H/W 5대, S/W 8식 유지보수	쓰리에스텍(주)	‘16.1.1.~ ‘16.12.31. (‘15.12.30.)	정보화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행중
공간정보시스템 H/W, 상용 S/W 유지보수 (제주시)	43,272 (38,304)	전산장비7대 및 상용S/W 4식 유지보수	㈜티엔정보기술	‘16.1.1.~ ‘16.12.31. (‘15.12.28.)	정보화 용역	제한경쟁입찰	시행중
공간정보활용 시스템 유지보수 (제주시)	52,170 (47,996)	기본도, 항공영상, 공간DB 등 유지보수	(주)아라커뮤니케이션즈	‘16.1.1.~ ‘16.12.31. (‘15.12.28.)	정보화 용역	제한경쟁입찰	시행중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귀포시)	73,385 (69,500)	전산기기10대 및 상용S/W 9식, 활용시스템 유지보수	(주)아라커뮤니케이션즈	‘16.2.2.~ ‘16.12.31. (‘16.2.2.)	정보화 용역	제한경쟁입찰	시행중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제주도)	49,750 (47,999)	전산장비 6대, 상용 S/W 8식 유지보수	공룡컴퓨터	‘16.1.1.~ ‘16.12.31. (‘15.12.28.)	정보화 용역	제한경쟁입찰	시행중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제주시)	23,827 (22,836)	전산기기10대 및 상용S/W 9식 유지보수	쓰리에스텍(주)	‘16.1.1.~ ‘16.12.31. (‘15.12.28.)	정보화 용역	제한경쟁입찰	시행중
이전공공기관 연계지역발전 기본계획용역	25,000 (21,936)	기본계획 수립	(재)제주발전 연구원	‘16.8.19.~ ‘16.12.22. (‘16.8.19.)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행중
구국도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540,000	구국도 5개노선 (453Km)	국토연구원	‘15.12. 4 ~ ‘17. 1. 3	기술 용역	제한경쟁	시행중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사면보강 실시설계용역	191,115	사면보강 용역	㈜씨엠제주	‘16. 8. 25 ~ ‘16. 12. 22	기술용역	제안경쟁	시행중

【디자인건축지적과】

❍ 2015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00,000 (173,213)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재)제주발전연구원	‘14.12.31 ~ ‘15.12.15	학술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완료
환경개선 디자인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00 (10,281)	범죄취약지구내 보안등, CCTV등 설치 제안	(주)예술과공간	‘15.05.19~ ’15.06.28.	기술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완료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120,000 (104,460)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5.11.18. ～’16.10.	학술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시행중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	200,000 (178,776)	국내관련법규, 인증기준 및 우수사례분석, 보도, 공원, 공공시설, 교통시설, 공공정보매체분야 등 세부기준 마련 제시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15.12.31 ~ ‘16.11.10	학술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시행중

❍ 2016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비용 재산정의뢰	4,770	개발비용 재산정 1식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16.3.2 ~ 2016.3.16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개발비용에 반영하여 개발부담금 산정
제주도시브랜드 선호도 조사용역	(7,146)	도시브랜드 선호도조사 - 500여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6.2.17 ~ 2016.4.6	일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도시브랜드 활용방향 설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관리시스템 구축	500,000 (119,713)	시스템구축 1식	(주)명진아이씨티	‘16.3~’16.4	소프트웨어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
환경개선 디자인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00 (10,281)	범죄취약지구내 보안등, CCTV등 설치 제안	(주)예술과공간	‘15.05.19~ ’15.06.28.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완료 (반영)
해안변 공간정보 신규등록사업	300,000	해안변 미등록된 토지 신규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4.11 ~ 2016.12.31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용역중
도서(섬)정위치 등록 공간정보구축사업	200,000	비정위치 도서 정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2016.5.20 ~ 2016.12.24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중

【도시재생과】

❍ 2014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탐라문화광장조성 전면책임감리용역	1,700,000 (1,657,600)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전면책임 감리용역	(주)도화 엔지니어링 외 2개사	‘14.01.03 ‘16.12.15 (‘13.12.31)	종합기술용역	일반경쟁입찰 (PQ)	책임감리 용역수행중
산지천생태하천복원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8,000 (67,233)	산지천생태하천복원공사 폐기물처리	(주)미래제주	‘14.06.19 ‘15.06.25 (‘14.06.19)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24조)	완료
광장 및 공원 폐기물처리용역	250,000 (249,378)	광장 및 공원 폐기물처리	오광개발(주)	‘14.04.24 ’15.03.04 (‘14.4.24)	폐기물처리용역	일반경쟁입찰	완료
광장 및 공원 지정폐기물 (석면)처리용역	21,000 (20,762)	광장 및 공원 지정폐기물처리	제주환경산업	‘14.04.21 ‘15.02.17 (‘14.04.21)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단위 : 천원)

❍ 2015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건축물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전기)	10,030 (9,027)	실시설계	(주)한일	‘15.09.03 ‘16.05.13 (‘15.09.0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관덕로17길 폐기물처리용역	28,860 (25,340)	폐기물처리	흥남개발(주)	‘15.08.12 ‘16.06.24 (‘15.08.11)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용역	182,424 (142,857)	발굴조사	(재)제주문화 유산연구원	‘15.08.31 ‘15.11.18 (‘15.08.31)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200,000 (174,088)	도일원 전략계획 수립	(주)태신 엔지니어링	‘15.05.06 ‘16.05.04 (‘15.04.30)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용역중지 (‘16. 3.10)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180,000 (174,237)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주)부림기술	‘15.04.29 ‘15.11.13 (‘15.04.28)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산짓물공원 지정폐기물(석면) 처리용역	6,457 (4,125)	지정폐기물 (석면)처리	삼성환경자원 ㈜	‘15.04.29 ‘15.12.11 (‘15.04.29)	지정폐기물(석면)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산짓물공원 폐기물처리용역	321,299 (266,910)	산짓물공원 폐기물처리	동남산업(주)	‘15.04.28 ‘15.12.11 (‘15.04.27)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산지천 해양호 조형물 범선미니어처 구조물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52,000 (51,720)	폐기물처리	정우산업개발 (주)	‘15.04.27 ‘15.06.25 (‘15.04.27)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탐라문화광장조성 전면책임감리용역 (3차분)	458,000 (458,000)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전면책임 감리용역	(주)도화 엔지니어링 외 2개사	‘15.04.03 ‘16.01.25 (‘15.04.03)	종합 기술 용역	일반경쟁입찰 (PQ)	완료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건축)	78,400 (68,904)	실시설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15.08.27 ‘16.05.05 (‘15.08.26)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생태습지) 폐기물처리용역	9,000 (7,767)	폐기물처리	흥남개발(주)	‘16.02.24 ‘16.04.14 (‘16.02.24)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전망대 폐기물처리용역	6,000 (4,968)	폐기물처리	흥남개발(주)	‘16.02.24 ‘16.04.23 (‘16.02.24)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용역중지 (‘16. 4.14)
탐라문화광장 보존건축물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석면) 처리용역	6,000 (4,943)	폐기물처리	삼성환경자원 ㈜	‘16.07.08 ‘16.07.22 (‘16.07.08)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탐라문화광장 보존건축물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0,000 (56,024)	폐기물처리	정우산업개발 (주)	‘16.07.19 ‘16.10.18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지 (‘16. 9.30)

【도로관리과】

❍ 2015년도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 용역	30,463	정밀점검 1식	㈜부성 이엔씨	‘15.03.23. ~ ‘15.05.11 (‘15.03.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평화교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34,271	실시설계 1식	태경개발㈜	‘15.03.30. ~ ‘15.05.28 (‘15.03.2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추자교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37,100	실시설계 1식	㈜태신 엔지니어링	‘15.09.03. ~ ‘15.11.01 (‘15.09.0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2차분)	486,000	감리용역 1식	㈜이산, ㈜성광종합기술개발	‘15.02.23. ~ ‘16.02.17. (‘15.02.23.)	기술 용역	지명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태흥리 소금밭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5,939	폐아스콘 163톤, 폐콘크리트 85톤	성진산업㈜	‘15.04.06. ~ ‘15.10.02. (‘15.04.02.)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하귀 킹마트 북측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948	건설폐기물 운반 99㎥, 건설폐기물 처리 231㎥	㈜미래제주	‘15.04.06. ~ ‘15.09.02. (‘15.04.03.)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태흥리 소금밭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절삭)	8,108	폐아스콘 운반 282㎥	영진기업(주)	‘15.04.06. ~ ‘15.10.02. (‘15.04.06.)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서광동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79	건설폐기물 운반 72㎥, 건설폐기물 처리 194㎥	정우산업개발(주)	‘15.04.28. ~ ‘15.09.30. (‘15.05.04.)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36호선 (서광동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절삭)	2,099	폐아스콘 운반 147㎥	유창토건(주)	‘15.04.28. ~ ‘15.09.30. (‘15.05.04.)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위미리 자배봉)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7,096	폐아스콘 37톤, 폐콘크리트 243톤, 입목폐기물 19톤	성진산업(주)	‘15.05.12. ~ ‘16.02.03. (‘15.05.11.)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고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절삭)	1,341	폐기물 운반 119㎥	유창토건(주)	‘15.05.12. ~ ‘16.01.06. (‘15.05.12.)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고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998	폐기물 운반 40㎥, 폐기물 처리 93㎥	㈜미래제주	‘15.05.12. ~ ‘16.01.06. (‘15.05.12.)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송당4가)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3,146	폐아스콘 344톤, 폐콘크리트 252톤, 건축폐기물 183톤	제주산업㈜	‘15.05.12. ~ ‘16.01.06. (‘15.05.12.)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송당4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아스콘(절삭) 처리용역	1,083	폐아스콘 운반 117㎥	영진기업(주)	‘15.05.12. ~ ‘16.01.06. (‘15.05.12.)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함덕중 동측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건설계기물 처리용역(절삭)	2,455	폐아스콘 운반 278㎥	영진기업(주)	‘15.05.15. ~ ‘16.01.09. (‘15.05.13.)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함덕중 동측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건설계기물 처리용역	8,447	폐아스콘 171톤, 폐콘크리트 236톤	흥남개발(주)	‘15.05.15. ~ ‘16.01.09. (‘15.05.13.)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32호선 (구엄초교앞)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1,096	건설폐기물처리 1,039톤	유창토건(주)	‘15.05.29. ~ ‘15.11.24. (‘15.05.28.)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구엄초교앞)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아스콘(절삭) 처리용역	3,748	폐아스콘 운반 405㎥	유창토건(주)	‘15.05.29. ~ ‘15.11.24. (‘15.05.28.)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번대동)교차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1,430	건설 폐기물처리 510톤	㈜미래제주	‘15.06.03. ~ ‘16.01.28. (‘15.06.02.)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번대동)교차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절삭)	6,264	폐기물 운반 343㎥	유창토건㈜	‘15.06.03. ~ ‘16.01.28. (‘15.06.02.)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상창 카멜리아힐 입구3가)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0,052	교차로 구조개선 1개소	㈜범영 엔지니어링	‘15.06.29. ~ ‘15.07.28. (‘15.06.2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12호선 (사려니숲길 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4,899	도로구조개선 1개소	㈜성광종합 기술개발	‘15.08.17. ~ ‘15.08.31. (‘15.08.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6호선 (상창 카멜리아힐 입구3가)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아스콘(절삭) 처리용역	3,698	폐아스콘 운반 285㎥	영진기업㈜	‘15.09.08. ~ ‘16.05.04. (‘15.09.08.)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상창 카멜리아힐 입구3가)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0,026	건설 폐기물 처리 330톤	㈜제주산업서귀포	‘15.09.10. ~ ‘16.05.06. (‘15.09.09.)	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8,30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성광종합 기술개발	‘15.12.18 ~ ‘16.03.16. (‘15.12.1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19,205	선형개량 3개소	㈜해진이엔씨	‘15.12.18 ~ ‘16.03.16. (‘15.12.1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40,336	교차로 개선 5개소	㈜웹솔루스제주	‘15.12.18 ~ ‘16.03.16. (‘15.12.1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33,518	위험도로 구조개선 4개소	㈜제이피엠엔지니어링	‘15.12.18 ~ ‘16.03.16. (‘15.12.1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5호선(평화로)배수로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18,460	실시설계 1식	㈜범영엔지니어링	‘15.05.27.~ ‘15.06.25. (‘15.5.26.)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15호선(광평교-상천교)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7,754	폐기물운반 2,364㎥, 폐기물처리 5,485톤	유창토건㈜	‘15.06.11.~ ‘15.08.28. (‘15.6.11.)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구엄-애월)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8,114	폐기물운반 2,860㎥, 폐기물처리 6,636톤	㈜미래제주	‘15.06.15.~ ‘15.09.22. (‘15.6.15.)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구국도(일주도로외 2개노선) 동부지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5,435	실시설계 1식	㈜상아엔지니어링	‘15.06.29.~ ‘15.07.28. (‘15.6.29)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18호선(수망리)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0,890	폐기물운반 182㎥, 폐기물처리 427톤	㈜청봉환경	‘15.06.29.~ ‘15.10.26. (‘15.6.29)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구국도(일주도로외 2개노선) 서부지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7,032	실시설계 1식	㈜상아엔지니어링	‘15.07.06.~ ‘15.08.24. (‘15.7.3)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36호선(저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3,497	폐기물운반 480㎥, 폐기물처리 1,149톤	㈜청봉환경	‘15.07.06.~ ‘16.01.01. (‘15.7.3)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21호선(유수암)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3,120	실시설계 1식	㈜상아엔지니어링	‘15.08.31.~ ‘15.09.23. (‘15.8.31)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2호선 (표선리2954번지외)배수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500	폐기물운반 83㎥, 폐기물처리 104톤	㈜청봉환경	‘15.10.2. ~ ‘15.12.28. (‘15.8.31)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2016년 지방도 (서부지역)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3,135	실시설계 1식	㈜신아코퍼레이션	‘15.11.12.~ ‘15.12.28. (‘15.11.12)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2016년 지방도 (동부지역)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6,916	실시설계 1식	㈜도암엔지니어링	‘15.11.19.~ ‘15.12.29. (‘15.11.19)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17,842	실시설계 1식	㈜제이피엠	‘16.02.11.~ ‘16.03.31 (‘16.02.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봉천2교등 7개소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실시설계용역	61,252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실시설계 1식	㈜태신 엔지니어링	‘16.03.02.~ ‘16.05.10 (‘16.02.2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성읍교등 6개소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실시설계용역	78,602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실시설계 1식	㈜씨엠제주	‘16.05.16.~ ‘16.07.04 (‘16.02.2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19호선 (신흥 해비치CC 입구4가)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7,334	설계용역1식 (설치 1개소, 정비 1식)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16.02.18. ~ ‘16.03.28. (‘16.02.1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양천동)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	33,610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도암엔지니어링	‘16.03.25. ~ ‘16.05.13. (‘16.03.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2호선(만장굴 입구 동측3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폐기물 (아스콘절삭)처리용역	3,502	폐기물(아스콘절삭) 운반 183㎥	유창토건(주)	‘16.04.08.. ~ ‘16.07.06. (‘16.04.0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만장굴 입구 동측3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918	폐아스콘 21톤, 폐콘크리트 79톤, 폐철근콘크리트 24톤	유창토건(주)	‘16.04.08.. ~ ‘16.07.06. (‘16.04.0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9호선(신흥해비치입구CC4가)회전교차로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9,427	건설폐기물 처리 540톤	㈜청봉환경	‘16.04.11. ∼ ‘16.07.09. (‘16.04.0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위미 차병원 앞 4가)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5,832	폐기물(아스콘절삭) 운반 205㎥	에코산업개발(주)	‘16.04.11. ∼ ‘16.07.09. (‘16.04.11.)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위미 차병원 앞 4가)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284	폐아스콘 97톤, 폐콘크리트 79톤	에코산업개발(주)	‘16.04.11. ∼ ‘16.07.09. (‘16.04.11.)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일원(표선면 하천리 및 성읍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2,099	폐기물(아스콘절삭) 운반 130㎥	영진기업(주)	‘16.04.11. ∼ ‘16.08.08. (‘16.04.11.)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32호선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1,070	폐기물(아스콘절삭) 운반 56㎥	영진기업(주)	‘16.04.15. ∼ ‘16.07.13. (‘16.04.15.)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2호선 애월(상가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9,199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주)제원엔지니어링	‘16.04.20. ~ ‘16.05.19. (‘16.04.2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추자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10,687	인도시설 1식 및 선형개량 2개소	(주)웹솔루스제주	‘16.04.22. ~ ‘16.05.21. (‘16.04.2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2호선 (남원읍 위미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3,564	폐기물(아스콘절삭) 운반 177㎥	에코산업개발 (주)	‘16.04.27. ~ ‘16.10.15. (‘16.04.27.)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전체분)	920,000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6.05.04. ∼ ‘18.02.22. (‘16.05.03.)	기술 용역	지명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6호)	시행중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1차분)	420.800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6.05.04. ∼ ‘17.02.27. (‘16.05.03.)	기술 용역	지명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6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신엄지구)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3,821	건설폐기물 처리 430톤	㈜더존환경	‘16.05.18. ∼ ‘16.10.14. (‘16.05.1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애월지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아스콘(절삭) 처리용역	3,178	폐아스콘 운반 250㎥	유창토건(주)	‘16.05.17 ∼ ‘16.09.13. (‘16.05.16.)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애월지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030	폐기물 운반 73㎥, 폐기물처리 171톤	(주)더존환경	‘16.05.18 ∼ ‘16.09.14. (‘16.05.1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신엄지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아스콘(절삭) 처리용역	8,247	폐아스콘 운반 494㎥	제주산업(주)	‘16.05.18 ∼ ‘16.10.14. (‘16.05.1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 월정리) 교차로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3,322	교차로 개선 1개소	(주)한일엔지니어링	‘16.05.24. ~ ‘16.06.12. (‘16.05.24.)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 세화리)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5,873 (14,286)	폐아스콘 114톤, 폐콘크리트 186톤	에코산업개발 (주)	‘16.06.23. ~ ‘16.12.19. (‘16.06.23.)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 세화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6,644 (5,980)	폐기물(아스콘절삭) 운반 342㎥	에코산업개발 (주)	‘16.06.23. ~ ‘16.12.19. (‘16.06.23.)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 월정리) 교차로개선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3,926 (3,534)	폐기물(아스콘절삭) 운반 157㎥	영진기업(주)	‘16.06.28. ∼ ‘16.10.25. (‘16.06.2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월정리) 교차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0,175 (9,185)	건설폐기물 처리 290톤	영진기업(주)	‘16.06.28. ∼ ‘16.10.25. (‘16.06.2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월령교차로) 선형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9,230 (8,307)	폐기물 운반 147㎥, 폐기물 처리 341톤	서광산업(주)	‘16.06.28. ∼ ‘16.10.25. (‘16.06.28.)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애월(상가입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690 (21,828)	폐기물 운반 448㎥, 폐기물 처리 1,058톤	정우산업개발 (주)	‘16.07.01. ∼ ‘17.02.25. (‘16.07.01.)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양천동) 위험도로구조 개선공사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105,523 (92,755)	건설폐기물 처리 2,592톤	흥남개발(주)	‘16.07.13. ∼ ‘18.01.03. (‘16.07.13.)	폐기물 용역	지역제한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6호)	시행중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국가태풍센터 동측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2,913 (11,622)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주)웹솔루스제주	‘16.07.13. ~ ‘16.08.11. (‘16.07.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5호선 (덕수2교차로) 선형 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940 (2,646)	폐기물 운반 47㎥, 폐기물 처리 109톤	㈜더존환경	‘16.07.15. ~ ‘16.10.12. (‘16.07.15.)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시행중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32호선 외 1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67,442	실시설계 1식	㈜웹솔루스제주	‘16.03.16. ~ ‘16.04.14. (‘16.3.15)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2호선 (하귀2리미수동포구)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3,967	폐기물운반 241㎥ 폐기물처리 560톤	㈜미래제주	‘16.02.17. ~ ‘16.07.15. (‘16.2.17)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세화리62번지)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286	폐기물운반 161㎥ 폐기물처리 375톤	제주산업(주)	‘16.03.02. ~ ‘16.06.29. (‘16.2.29)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5호선 (동광IC~서광2교차로)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15,338	폐기물운반 (아스콘절삭) 1,981㎥	㈜미래제주	‘16.04.29. ~ ‘16.07.27. (‘16.4.28)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월정~평대)포장도 보수공사폐기물 (아스콘절삭)처리용역	52,938	폐기물운반 (아스콘절삭) 6,251㎥	유창토건(주)	‘16.05.16. ~ ‘16.11.11. (‘16.5.12)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평대~하도)포장도 보수공사폐기물 (아스콘절삭)처리용역	43,222	폐기물운반 (아스콘절삭) 5,039㎥	에코산업개발(주)	‘16.05.16. ~ ‘16.10.12. (‘16.5.13)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하도~성산)포장도 보수공사폐기물 (아스콘절삭)처리용역	48,107	폐기물운반 (아스콘절삭) 6,686㎥	에코산업개발(주)	‘16.05.16. ~ ‘16.11.11. (‘16.5.13)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동복~월정)포장도 보수공사폐기물 (아스콘절삭)처리용역	32,651	폐기물운반 (아스콘절삭) 4,599㎥	정우산업 개발(주)	‘16.05.16. ~ ‘16.10.12. (‘16.5.13)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12호선 (교래사거리~5.16도로)포장도보수공사(아스콘절삭)폐기물처리용역	10,844	폐기물운반 (아스콘절삭) 1,205㎥	영진기업	‘16.05.16. ~ ‘16.07.14. (‘16.5.16)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토산~남원)포장도 보수공사폐기물 (아스콘절삭)처리용역	47,086	폐기물운반 (아스콘절삭) 6,137㎥	제주산업(주)	‘16.05.24. ~ ‘16.10.20. (‘16.5.16)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 (표선~토산)포장도 보수공사폐기물 (아스콘절삭)처리용역	27,465	폐기물운반 (아스콘절삭) 3,860㎥	유창토건(주)	‘16.05.30. ~ ‘16.09.26. (‘16.5.16)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시행중
지방도1132호선(서부지역) 도로시설물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8,645	실시설계 1식	㈜태신엔지니어링	‘16.05.30. ~ ‘16.06.28. (‘16.5.26)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32호선(동부지역) 도로시설물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32,945	실시설계 1식	㈜태신엔지니어링	‘16.05.30. ~ ‘16.06.28. (‘16.5.30)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도시건설과】

❍ 2015년도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제주연동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완충녹지) 부적정 (‘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완충녹지의 최소 폭 10m를 충족하지 못하는 9.8m로 변경․결정 고시함	- 완충녹지 폭을 10m로 2015. 12.16.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186호) 변경․결정 고시함	도시건설과 (완결)
특별회계 운영 및 세출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 특별회계별 운용관이 지정되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운영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세입세출 집행	-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관 지정 추진	도시건설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설계부적정 (‘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 공사마무리 전 사토매각 협의하여 공사비 241백만원 절감 - 현지여건에 맞지 않은 설치를 지양하여 공사비 288백만원 절감	- ‘16. 9월 현재 사토 미발생으로 ’17. 2월 설계변경시 반영 예정 - ‘16. 3월 설계변경시 반영	도시건설과 (추진중)
조천우회도로 (신촌~함덕)건설공사 기타환경보전비 (‘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 과다 지급된 기타환경 보전비 6,690천원 회수	- ‘16. 2. 4. 과다지급분 6,690천원 반납	도시건설과 (완결)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계변경 부적정 (‘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비탈면 전석구입 및 운반 130백만원 설계 변경 감액	설계변경 감액완료 회전교차로 및 사토 (47백만원 감액) - 전석 구입‧운반 (83백만원 감액)	도시건설과 (완결)
책임감리용역대가 산정 부적정 (헬스케어타운) (‘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과다계상된 49백만원 감액	설계변경 감액완료 감리비 49백만원 감액	도시건설과 (완결)
오수관 공기압시험 등 분리발주 미이행 (‘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 공사 (3구간) 공기압시험 및 CCTV 시험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분리발주 또는 직접검사)	오수관 공기압시험 및 CCTV 시험에 대하여 직접검사 실시 완료	도시건설과 (완결)
지장물 이설 공사비 정산 등 소홀 (‘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 공사 관련 지장물 이설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여 집행잔액 888천원(이자 별도)을 반납 조치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집행잔액 반납 완료(‘16. 2월)	도시건설과 (완결)

【디자인건축지적과】

❍ 2015년도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여부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 용역 추진과 활용 부적정	․계약방법, 연구용역비 과다계상 등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부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저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결과물 보완으로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용역결과(도시브랜드) 활용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브랜드 선호도 조사 실시 ․선호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결과(도시브랜드) 활용방향 결정(파인유어제주-상징성․특화부족 등으로 사용포기)	완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업무 추진 부적정	․사용승인 협의를 하지 않은 공무원관리공단의 건축물에 대한 서귀포시 사용승인 협의	․서귀포시와 사용검사 협의 완료(‘15. 10. 01)	완결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및 회수	․건축계획 부결처분 취소소송 - 4건․9,300천원, 납부독촉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송비용청구: ‘16. 5. 3. - 소송비용 납부: ‘16. 5. 3.	일부완결
특별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특별회계별 운용관이 지정되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운영관을 지정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입법절차 이행완료 *조례개정공포: ‘16.7 - 내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완결

【도로관리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부적정한 안전등급의 충격흡수시설 설치 (‘14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나 부적정한 성능등급 으로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검증되지 않은 충격흡수시설에 대하여 성능시험 기준에 만족하는 충격완충장치로 교체 시행	도로관리과 (완결)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복구 부적정 (‘14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인자에게 복구하는 방안 마련	경찰서, 읍․면사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협조 요청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 조치하고 있음	도로관리과 (완결)
회전교차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검토소홀 (‘14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회전교차로 분리교통섬과 차로 경계에 설치된 탄력규제봉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방안마련	직원 업무연찬 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등 관련 규정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도로관리과 (완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업무 등 부당처리 (‘15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미부과 및 부과내역 행정시 미통보	ㆍ 감사결과 조치계획수립 (도로안전관리과-302, 2015.3.11.) ㆍ 점용료 부과 ․ 징수결의 (2015.3.11.) ㆍ 점용허가 사항 행정시 통보(5건) (도로안전관리과-3023 2015.3.11)	도로관리과 (완결)

11. 2016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없음 -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도시건설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도시기본·관리·경관 계획 용역(시설비)	2,470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정보체계(UPIS)구축, 고도관리계획	1,495	326	1,169	사전 의견수렴 및 조사완료, 계획안 검토 중	50%
도시기본·관리·경관 계획 용역(시설부대비)	30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료 등	27	-	27	-	-
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55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1식	30	20	10	워크숍개최 (‘15.1.29~30)	100%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및 산학연관 협력 세미나 개최	40	기업유치방안 세미나 개최(1회)	20	20	0	세미나 개최 (‘14.10.10)	100%
교통사고 우려지역 교차로, 신호등 정비사업	341	강창학구장 입구 교차로 개선 1식	250	250	0	공사완료	100%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800	관리보전지역 1.257㎢ 재정비	800	344	456	사업추진중	75%
아라 - 회천 도로건설	16,175	L=3.8㎞ B=24m	4,085	4,085	-	완료	100%
회천-신촌 도로건설	26,044	L=4.2㎞ B=24m	1,544	1,544	-	보상협의중	53% (보상비)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4,246	L=2.24㎞ B=20-24m	824	822	2	공사추진중	90%
구국도 건설지원	3,502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감리 등	1,494	1,217	277	용역추진중	80%

❍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37,072		826	481	345
제안로 (금악 - 상가)	33,358	도로 확․포장 L=8.47km, B=10.5m	353	233	120	배수공 및 기층포장 시공 중	100%
서성로 (수망 - 가시)	19,970	도로 확․포장 L=6.65km, B=12.5m	171	26	145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중	100%
번영로 확장 (성읍 - 대천)	65,944	도로 확․포장 L=7.66km, B=23.5m	174	100	74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시행중	100%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17,800	도로 개설 L=0.5km, B=35m	128	122	6	보상추진	100%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계	35,300		3,616	2,923	713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 구조 개선사업	3,230	․서호초 진입도로 0.5㎞ ․도순입구 구조개선 1식	459	455	4	∙공사준공 : :‘14. 12. 31	100%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 보전지역 재정비용역	190	UNESCO 자연과학분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전면 재정비	69	69		∙용역준공 : ‘14. 3. 24.	100%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800	관리보전지역 1.257㎢ 재정비	339	203	136	사업추진중	75%
아라 - 회천 도로건설	27,530	L=3.8㎞ B=24m	2090	1537	553	보상 협의중	74%
추자로 (신양)	3,550	L=1.0km, B=12.5m	659	659	20	완료	100%

【디자인건축지적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120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120	68	52	용역 중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	200	유니버설디자인	200	120	80	“

❍ 계속비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 해당없음.

【도시재생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11,727	· 보개량2개소 · 생태공원조성 · 비점오염저감 시설설치4개소	2,129	1,675	454	공사중	99%

❍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41,900	․위치 : 건입동, 일도1동 일원 (산치천중심) ․면적 : 49천㎡ ․주요사업내용 - 광장, 공원, 친수시설 등	8,931	5,576	3,355	공사중	66%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6,902		861	336	525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11,727	산지천 500m구간 생태습지 조성	364	141	223	공사중	99%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	보행환경개선 L=888m B=6∼25m	444	195	249	공사중	8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175	전략계획 수립용역 1식	53	0	53	용역중	70%

【도로관리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1,521		1,380	1,351	29	완료	100%
지방도 1132호선 평화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710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1식	574	560	14	완료	100%
구국도 및 교량유지보수사업(시설비)	3,097	평교체사업	35	35	-	준공	100%
구국도 교차로 개선사업(시설비)	1,076	구국도 교차로 개선사업	23	23	-	준공	100%
구국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시설비)	1,713	실시설계용역 1식	141	141	-	준공	100%
구구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4,925	구국도 배수 및 기타 정비사업 1식	607	592	15	준공	100%

❍ 계속비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5,427		1,090	1,090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시설비)	617	위험도로 구조개선 L=2.96km	100	100	-	준공	100%
구국도 및 교량유지보수사업(시설비)	3,097	내진보강사업 1식	573	573	-	준공	100%
구국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시설비)	1,713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 (하귀, 상창)	417	417	-	준공	100%

13. 2016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16. 9. 30.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109,972,918	71,095,249	37,516,191
도시건설과	건설산업육성	32,943	20,402	12,541
	국지도및지방도건설	6,790,858	4,159,740	2,631,118
	지방도건설	25,458,530	13,711,467	11,747,063
	국제자유도시기반확충	7,000	3,697	3,303
	도시관리계획 정비	1,111,620	650,844	460,776
	공간정보혁신도시	2,675,478	1,961,100	714,378
	행정운영경비	52,320	36,412	15,908
	내부거래지출	15,922,000	15,000,000	922,000
	보전지출	1,019,823	925,512	94,311
디자인건 축지적과	도시경관및공공디자인수준향상	690,746	250,843	439,903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673,673	425,530	248,143
	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2,455,872	2,434,180	21,692
	지적재조사및도로명주소정착	339,732	310,058	29,724
	행정운영경비	177,438	113,023	64,415
	재무활동	4,199,090	2,499,492	1,699,59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6,119,974	2,460,218	2,298,488
	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5,200	3,196	1,744
	행정운영경비	24,099	8,862	15,237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33,035	101,247	31,788
	도로안전관리	10,312,389	5,503,774	4,808,615	이월포함
	도로보수정비	30,274,047	19,115,054	11,158,993	이월포함
	행정운영경비	261,526	165,073	96,453
	재무활동	1,235,525	1,235,525	0

□ 특별회계                   (2016. 9. 30.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4,944,099	7,551,464	17,392,6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및기반 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예비비)	6,729,680	0	6,729,680
주택사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예비비)	2,737,601		2,737,601
토지관리	토지업무의 투명화 추진	1,396,047	561,494	834,553	예비비 612,349
	보전지출	5,700	1,385	4,315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1,144,000	278,000	866,000	예비비 94,000
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지원	12,931,071	6,710,585	6,220,486

□ 기금회계                  (2016. 9. 30.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5,816,503	239,713	5,576,790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무활동	1,137,889	139,713	998,17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무활동	4,678,614	100,000	4,578,614

14.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도시건설과】

❍ 2015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제주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운영장비 도입	․사 업 비 : 376백만원 ․사업기간 : ‘15.5.26 ~ ’15.08.21 ․사 업 량 : 표준시스템(H/W,S/W) 구입 1식	(주)정도유아이티	제한경쟁	운영장비 도입 완료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 도로 건설 전기공사(1,2구간)	∙공 사 비: 407백만원 ∙공사기간: 2015.3.26.-2016.6.21. ∙가 로 등: 72본	(주)신광종합건설 임문건	제한경쟁	완료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 도로 건설 전기공사(3구간)	∙공 사 비: 247백만원 ∙공사기간: 2015.11.10.-2016.12.30. ∙가 로 등: 45본	회성종합건설(주) 황금신	제한경쟁	공정률 90%

❍ 2016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제안로 배수로 시설공사	∙공사비: 183백만원 ∙공사기간: 2016.8.2.~2016.11.1 ∙U형배수로: L=323m	(주)디에이치건설	제한경쟁	공정률 70%

【디자인건축지적과】

❍ 2015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적재조사및세계측지계좌표변환 측량장비(GPS) 구매	∙사업비 : 74백만원 ∙수 량 : 2대	(주)에스티씨	제한경쟁	완료	물품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정방동) 공사	∙사업비 : 115백만원 ∙개 요 : 안내판, 벽체디자인, 휀스설치, 벤치설치, 돌담쌓기	보타리에너지(주)	제한경쟁	완료	공사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정방동) 전기공사	∙사업비 : 53백만원 ∙개 요 : LED보안등(40) 설치공사	흥산전력	수의2인이상견적	완료	공사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S/W추가구입	∙사업비 : 44백뭔원 - OZ Xstudio(리포팅툴) 1식 -VisiBroker Production 2Core(코바미들웨어) 1식	디지탈플랜	일반경쟁	완료	물품

❍ 2016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일도이동)디자인공사	∙사업비 : 52백만원 ∙개 요 : 벽화설치,안내판설치,비상벨안내판,반사경설치, 바닥포장공사, 제주돌담쌓기 공사, 유해환경벽화지우기 등	달성에프엠씨주식회사	수의2인이상견적	공사발주	공사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일도이동) 통신공사	∙사업비 : 72백만원 ∙개 요 : CCTV(8대) 폴대설치공사	(주)도암엔지니어링	수의2인이상견적	공사발주	공사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일도이동)-LED가로등기구	∙사업비 : 28백만원 ∙수 량 : LED가로등(38대)	주식회사 티솔루션	일반경쟁 (관급자재)	공사발주	물품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일도이동)-영상감시장치	∙사업비 : 66백만원 ∙수 량 : 보안용카메라(38대), 스피커(9개), 경보장치(10개) 등	주식회사 세오	“	공사발주	물품

【도시재생과】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 업 비 : 2,921백만원 ․사업기간 : ‘13.06.26 ∼ ’15.06.10 ․사 업 량 : L=888m, B=6~26m	토안건설㈜ 대표 김용보	제한경쟁입찰	지하주차장 공사 간섭으로 공사일시중지 (‘15.04.15)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광장 및 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사 업 비 : 442백만원 ․사업기간 : ‘14.03.25 ∼ ’15.02.24 ․사 업 량 : 건물철거 101동	(주)일신건설산업 대표 이진석	제한경쟁입찰	준 공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사 업 비 : 3,665백만원 ․사업기간 : ‘13.12.20 ∼ ’16.10.02 ․사 업 량 : 생태하천조성 L=500m, B=27∼50m	회성종합 건설(주) 대표 황금신	제한경쟁입찰	준 공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수경분수전기공사	․사 업 비 : 375백만원 ․사업기간 : ‘14.06.17 ∼ ’16.09.07 ․사 업 량 : 전기공사1식	성원전력 대표 홍봉훈	제한경쟁입찰	준 공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수경분수기계실 신축공사	․사 업 비 : 389백만원 ․사업기간 : ‘14.06.17 ∼ ’16.05.16 ․사 업 량 : 기계실 신축 1식	원일건설 대표 박종옥	제한경쟁입찰	준 공
탐라문화광장 보행환경개선 전기공사	․사 업 비 : 202백만원 ․사업기간 : ‘15.01.27 ∼ ’15.09.22 ․사 업 량 : 전기통신공사 1식(75.6㎡)	금호전기 대표 고영호	제한경쟁입찰	준 공
탐라문화광장 광장 및 공원 시설공사	․사 업 비 : 2,925백만원 ․사업기간 : ‘15.03.02 ∼ ’17.03.24 ․사 업 량 : 광장 3개소, 공원 1개소	유원종합조경 대표 양재석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산짓물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사 업 비 : 128백만원 ․사업기간 : ‘15.05.11 ∼ ’15.12.16 ․사 업 량 : 건축물철거 11동	(주)대백기업 대표 오환철	제한경쟁입찰	준 공
산지천 해양호 조형물 범선미니어처 구조물 철거공사	․사 업 비 : 127백만원 ․사업기간 : ‘15.05.04∼ ’15.06.25 ․사 업 량 : 해양호 철거 1식	㈜대주환경자원 대표 전춘주	제한경쟁입찰	준 공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수경분수 제작설치	․사 업 비 : 5,818백만원 ․사업기간 : ‘15.06.8 ∼ ’15.08.08 ․사 업 량 : 수경분수 제작설치 1식	플러스 파운틴(주) 대표 김우진	수의계약	준 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사 업 비 : 3,093백만원 ․사업기간 : ‘15.12.22 ∼ ’16.10.31 ․사 업 량 : 지하주차장 2개소	신진종합토건(주) 대표 정창우	일반경쟁입찰	추진중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사 업 비 : 189백만원 ․사업기간 : ‘15.12.22 ∼ ’16.10.31 ․사 업 량 : 전기공사 1식	태성전설(주) 대표 윤영석	일반경쟁입찰	추진중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통신설비공사	․사 업 비 : 58백만원 ․사업기간 : ‘15.12.22 ∼ ’16.10.31 ․사 업 량 : 통신설비공사 1식	㈜제주안전시스템 대표 오은희	수의계약	추진중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사 업 비 : 325백만원 ․사업기간 : ‘15.12.22 ∼ ’16.10.31 ․사 업 량 : 소방공사 1식	회성종합건설(주) 대표 황금신	일반경쟁입찰	추진중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전망대 건축공사	․사 업 비 : 354백만원 ․사업기간 : ‘15.12.22 ∼ ’17. 1.31 ․사 업 량 : 건축공사 1식	이상종합건설(주) 대표 강창주	일반경쟁입찰	추진중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전망대 전기공사	․사 업 비 : 123백만원 ․사업기간 : ‘15.12.22 ∼ ’16. 9.21 ․사 업 량 : 전기공사 1식	호진전기 대표 이명욱	일반경쟁입찰	공사일시중지(‘16.5.17)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전망대 통신공사	․사 업 비 : 15백만원 ․사업기간 : ‘16. 3. 8 ∼ ’16. 9. 7 ․사 업 량 : 통신공사 1식	티엔정보기술(주) 대표 강문화	수의계약	공사일시중지(‘16.5.17)
탐라문화광장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건축공사	․사 업 비 : 1,089백만원 ․사업기간 : ‘16. 6.15 ∼ ’16.12.15 ․사 업 량 : 건축공사 1식	대안종합건설(주) 대표 박근범	일반경쟁입찰	추진중
탐라문화광장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전기공사	․사 업 비 : 193백만원 ․사업기간 : ‘16. 6.15 ∼ ’16.12.15 ․사 업 량 : 전기공사 1식	㈜에스와이이엔씨 대표 박종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탐라문화광장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통신공사	․사 업 비 : 87백만원 ․사업기간 : ‘16. 6.20 ∼ ’16.12.19 ․사 업 량 : 통신공사 1식	㈜남호테크 대표 홍정희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탐라문화광장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소방공사	․사 업 비 : 179백만원 ․사업기간 : ‘16. 6.15 ∼ ’16.12.15 ․사 업 량 : 소방공사 1식	경도전력(주) 대표 강한섭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도로관리과】

❍ 2015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일원 교량 보수공사	○ 사업비 : 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15.~2015.07.13. ○ 사업내용 - 교래교 등 12개소 보수	㈜예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 사업비 : 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28.~2015.07.28. ○ 사업내용 - 구국도교량 20개소 보수 1식	㈜청마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세천교외2개소 내진보강공사	○ 사업비 : 5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19.~2015.11.14. ○ 사업내용 - 세천교외2개소 내진보강 1식	미르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사업비 : 6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1.02.~2016.04.29. ○ 사업내용 - 평화교 내진보강 및 보수1식	회성종합 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15~2016.11.20 ○ 사업내용 - 전정 및 예초 1식	㈜상승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차분)	○ 사업비 : 2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3.26.~2016.01.19.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L=2.74km	거산 종합건설 ㈜	제한경쟁 (적격심사)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태흥리 소금밭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03.~2015.09.29. ○ 사업내용 -교차로개선1식(아스콘포장82a)	㈜용인 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하귀 킹마트 북측 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03.~2015.08.30.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L=204m	(주)동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고내리) 교차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 사업비 : 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06.~2015.12.31. ○ 사업내용 - 가로등 신설7개소, 신호등 신설5개소	㈜하늘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	○ 사업비 : 2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1.12.~2015.12.22 ○ 사업내용 - 소금(순도85%) 1,900톤	유화 엠에스	경쟁입찰	납품완료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1.12.~2015.12.22. ○ 사업내용 - 염화칼슘(순도74%)350톤	유화 엠에스	경쟁입찰	납품완료
친환경 제설제 구입	○ 사업비 : 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2.18.~2015.12.09. ○ 사업내용 - 과립형 100톤	㈜세명테크	조달구입 (제3자단가)	납품완료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 고
지방도 1132호선 (고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61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12.~2016.01.06.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L=100m	광보종합㈜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송당4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6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12.~2016.01.06.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L=320m	㈜대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송당 4가) 위험도로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 사업비 : 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15.~2016.01.09. ○ 사업내용 - 신호등신설8개소 가로등신설6개소	정현전력(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함덕중 동측 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14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15.~2016.01.09.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L=220m	대호 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함덕중 동측 4가)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 사업비 : 5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15.~2016.01.09. ○ 사업내용 - 신호등 1개소 가로등 6개소 신설	안전 전기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구엄초교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9.~2015.11.24. ○ 사업내용 - 위험도로개선 L=520m	민성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구엄초교 앞) 위험도로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 사업비 : 7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9.~2015.11.24. ○사업내용 - 신호등 신설11개소	남양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하귀 번대동)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2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3.~2016.01.28.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L=300m	제주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하귀 번대동) 교차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 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3.~2016.01.28. ○ 사업내용 - 가로등8개소 신호등6개소	㈜삼영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위미리 자배봉)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8.28.~2016.02.23.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L=210m	㈜신도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상창카멜리아힐 입구3가)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21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07.~2016.05.03.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L=300m	남성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20호선 (동일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01.~2015.08.28.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L=342m	대아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납읍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01.~2015.06.29.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68m	유정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위미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10.~2015.07.08.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194m	㈜세창건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명월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13.~2015.09.12.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464m	세보개발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5호선 (광평교~상천교)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04.~2015.08.11.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6.27km	대우안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2호선 (대천~수산)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04.~2015.07.02.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 2.68km	영진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1호선 (5.16도로)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4.28.~2015.06.16.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18.4km	미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신평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04.~2015.10.17.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658m	삼육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8호선 (수망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4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06.~2015.10.05.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189m	흥국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온평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06.~2015.10.05.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273m	대성씨앤에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세화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06.~2015.10.05.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83m	세보개발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6호선 (신흥리)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4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12.~2015.10.11.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375m	승진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신산~수산)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0.~2015.08.27.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5.19km	태안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신산~수산)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0.~2015.09.16.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5.19km	㈜미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9호선 (영실입구~탐라대사거리)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8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1.~2015.08.28.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5.71km	선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5호선 (광평교~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37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2.~2015.08.26.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6.27km	황산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함덕~동복)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2.~2015.08.29.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3.92km	금오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함덕~동복)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2.~2015.08.29.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3.92km	천만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9호선 (수망~한남)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8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6.~2015.10.17.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4.18km	동산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9호선 (수망~한남)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8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6.~2015.11.06.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4.18km	㈜한성아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수산~종달)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3.~2015.09.30.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5.5km	동남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구엄~애월)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5.29.~2015.09.25.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4.76km	미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수산~종달)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3.~2015.09.10.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5.5km	기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9호선 (노형동)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4.~2015.09.01.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160m	㈜시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광령~상대)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8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4.~2015.09.22.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7.1km	백선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6호선 (하례~한남)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4.~2015.09.11.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9.2km	제주개발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덕천~와산)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4.~2015.10.01.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8.29km	아진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신천~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5.~2015.09.12.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5.08km	금오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신천~표선)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5.~2015.10.02.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5.08km	금원개발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구엄~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5.~2015.09.12.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4.76km	㈜유선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덕천~와산)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1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9.~2015.09.16.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8.29km	대한씨엔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하례~한남)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05.~2015.10.02.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9.2km	천만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수망~가시)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2.~2015.09.22.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8km	백선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1호선 (수악교~남서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87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2.~2015.10.09.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10.18km	주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1호선 (수악교~남서교)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2.~2015.10.29.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10.18km	㈜혜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중
지방도1136호선 (서광~무릉)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1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2.~2015.09.19.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6.83km	정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서광~무릉)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9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2.~2015.09.14.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6.83km	㈜혜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2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5.~2015.08.13.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7.0km	신안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수산리교차로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9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5.~2015.09.22.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214m	성완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6호선 (수망~가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5.~2015.09.22.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8km	대한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광령~상대)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5.~2015.09.22.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7.1km	형제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1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17.~2015.08.15.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6.1km	행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상대~상명)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11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26.~2015.08.24.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8.19km	아진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저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8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29.~2015.12.28.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1.57km	금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성산~삼달)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24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6.29.~2015.09.28.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9.43km	㈜진성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위미~남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7.03.~2015.08.31.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6.51km	동성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 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7.13.~2015.10.10. ○ 사업내용 - 도로안전시설 1식	중앙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97호선 외 2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8.05.~2015.09.23. ○ 사업내용 - 표지판 정비 17개소	㈜월드금속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5호선 (광평교차로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8.10.~2015.11.17.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350m	명부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9호선 (거린사슴)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1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8.17.~2015.11.24.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357m	㈜나라건설기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서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8.13.~2015.10.12. ○ 사업내용 - 표지판정비 31개소	현대건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동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2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8.31.~2015.09.23. ○ 사업내용 - 표지판정비 26개소	아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안성~일과)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23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11.~2015.12.09.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8.0km	아진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20호선외 1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7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14.~2015.11.12.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2.52km	영진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7호선 (한울누리공원-제2광령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15.~2015.11.13.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3.58km	삼부포장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8호선외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15.~2015.11.13. ○ 사업내용 - 포장도보수 L=3.23km	황산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위미리 3966-2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51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18.~2015.11.16.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108m	청명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표선리 2954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8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18.~2015.12.16.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105m	서호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리 802번지 외)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18.~2015.12.16. ○ 사업내용 - 도로정비 L=449m	심원종합건설	수의계약 종합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하귀1리 544-2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8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22.~2015.12.20.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96m	영상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한림리 330-14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22.~2015.11.20.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130m	세나라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무릉리 899-8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3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23.~2015.12.22.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448m	대왕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구엄리 898-5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1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09.24.~2015.12.23.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308m	보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고산리)배수로정비공사	○ 사업비 : 1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0.12.~2015.12.30.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석광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21호선 (덕수리일원) 길어깨포장공사	○ 사업비 : 1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0.14.~2015.12.12. ○ 사업내용 - 길어깨포장 A=23a	금오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 (경마장일원) 포장도보수공사	○ 사업비 : 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0.15.~2015.12.13. ○ 사업내용 - 아스콘덧씌우기 A=204a(L=2.65km)	삼부환경산업(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5호선(동광1교차로일원)포장사업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6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0.14.~2015.12.22. ○ 사업내용 - 아스콘덧씌우기 A=187a(L=2.56km)	㈜섬광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2호선(한지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정비공사	○ 사업비 : 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0.27.~2015.12.05.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9.6km	서현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5호선(광평교차로일원)포장사업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1.09.~2015.12.18.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4.4km	승지건선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애월~한림)차선도색정비공사	○ 사업비 : 2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1.09.~2015.12.28.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8.6km	행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한림2리~금능사거리) 차선도색정비공사	○ 사업비 : 141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1.16.~2015.12.25.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4.52km	대우안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금능사거리~두모사거리) 차선도색정비공사	○ 사업비 : 1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1.24.~2015.12.28.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5.4km	서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두모삼거리~용수교차로) 차선도색정비공사	○ 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11.25.~2015.12.24.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4.2km	㈜섬광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 2016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추자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사업비 : 57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3.17.~2016.09.12. ○ 사업내용 - 추자교 내진보강 및 보수1식	(주)비엠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 사업비 : 22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09.~2016.08.06. ○ 사업내용 - 구국도교량 및 통로암거 17개소 보수 1식	백한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교체공사	○ 사업비 : 42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09.~2016.08.17. ○ 사업내용 - 구국도교량9개소 신축이음 교체1식	우석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봉천2교등 6개소 내진보강공사	○ 사업비 : 3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21.~2016.12.17. ○ 사업내용 - 구국도 봉천2교등 6개소 내진보강1식	경림이엔씨(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중
평화로(제주시)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14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09.~2016.11.04 ○ 사업내용 - 전정 및 예초 1식	㈜예담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중
평화로(서귀포시)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1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1~2016.11.07 ○ 사업내용 - 전정 및 예초 1식	㈜동진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중
지방도 1132호선 (만장굴 입구 동측 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08.~2016.07.06.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L=180m	㈜진일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위미 차병원 앞 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6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11.~2016.07.09.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L=210m	우보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신흥 해비치CC 입구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사 업 비 : 1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11.~2016.07.21.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설치 1식	피앤피 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하귀1리교차로 (애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 업 비 : 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18.~2016.07.16.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20m	우창 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5호선 (덕수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신호등 설치공사	○ 사 업 비 : 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19.~2016.07.17. ○ 사업내용 - 신호등설치 및 이설 6개소	청솔 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위미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 업 비 : 8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12.~2016.10.15.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240m	신명 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공사중
지방도 1132호선 (신엄지구) 위험도로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 사 업 비 : 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6.~2016.10.12. ○ 사업내용 - 신호등설치4, 가로등설치11개소	㈜호암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중
지방도 1132호선 (애월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 업 비 : 1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3.~2016.09.09.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200m	효성 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김녕리5936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2.15.~2016.06.13. ○ 사업내용 - 배수로 L= 278m	법윤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하귀2리 미수동포구입구) 도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2.15.~2016.07.14. ○ 사업내용 - 배수로 L=489m, 인도 L=373m	현재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봉성리 381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2.15.~2016.06.14. ○ 사업내용 - 배수로 L=418m	진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20호선(청수리 1274-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2.15.~2016.06.14. ○ 사업내용 - 배수로 L=553m	도경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2호선(송당리1242-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2.22.~2016.06.21. ○ 사업내용 - 배수로 L= 497m	청우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세화리62번지일원)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2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2.25.~2016.07.01. ○ 사업내용 - 배수로 L=515m, 인도 L=624m	제주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6호선(수산리1287-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3.07.~2016.06.04. ○ 사업내용 - L형측구 L=721m, 인도포장 A=10a	부건종합건설	수의계약 종합	준공
지방도1136호선(상명리1012-2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12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3.07.~2016.07.04. ○ 사업내용 - 우수관 L=130m, 인도 L=267m	삼국건설	수의계약 종합	준공
지방도1118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08.~2016.06.06.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3.38km	인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6호선(동광육거리~동광IC)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18.~2016.06.16.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4km	㈜선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5호선(동광IC~서광2교차로)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3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25.~2016.07.24.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2.8km	달성씨앤지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상명~월림)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4.25.~2016.07.24.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2.48km	북해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7호선(제2광령교~창암재활원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09.~2016.07.07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2.98km	북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남원리 154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4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09.~2016.08.08. ○ 사업내용 - 배수로 L=500m	대현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2호선(교래사거리~5.16도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6.~2016.07.14.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3.76km	북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표선~토산)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0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6.~2016.09.15.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5.65km	동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하도~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0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6.~2016.11.15.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7.86km	동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토산~남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0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6.~2016.10.15.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6.62km	부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월정~평대)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6.~2016.11.11.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6.57km	황산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평대~하도)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6.~2016.10.15.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5.54km	유정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18호선(돌문화공원~제4교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3.~2016.07.11.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2.46km	영진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동복~월정)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17.~2016.10.16.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6.23km	우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효례교~종남1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0.~2016.07.08.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3.1km	삼도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애월읍)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11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6.~2016.07.24.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4.64km	태광안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상명~월림)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5.~2016.08.22.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2.48km	한성아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5호선(동광IC~서광2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7.~2016.08.24.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1.4km	양지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21호선(분재원입구~산양입구)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5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7.~2016.07.25.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4.18km	승지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위미리 3267-1번지일원 외)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3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5.~2016.08.24. ○ 사업내용 - 배수로 L=326m	신천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무수천사거리~어음1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2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7.~2016.08.24.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10.8km	미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어음1교차로~제2동광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2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7.~2016.08.24.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9.5km	미래도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일원 통합안내표지판 설치공사	○ 사업비 : 1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27.~2016.07.25. ○ 사업내용 - 통합안내표지 10개소	케이알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월정~평대)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2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30.~2016.11.29.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6.57km	양지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표선~토산)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31.~2016.09.30.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5.6km	한민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하도~성산)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30.~2016.11.29.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7.86km	한라환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5호선(동광IC~시경계일원) 가드레일 정비공사	○ 사업비 : 25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01.~2016.08.31. ○ 사업내용 - 가드레일 2,092경간	대신애드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삼달~신천)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5.31.~2016.07.29.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3.8km	황산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토산~남원)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2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02.~2016.11.01.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6.62km	천만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동복~월정)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02.~2016.11.01.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6.23km	유진도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평대~하도)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01.~2016.10.31.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5.54km	조광건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18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03.~2016.07.22. ○ 사업내용 -	현대건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창천리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11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09.~2016.08.07.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97km	세종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서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24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09.~2016.09.16.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19.4km	세종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141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14.~2016.08.12.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8.2km	금성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14.~2016.08.12.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4.3km	제주삼화폐인트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5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20.~2016.08.18.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2.9km	태화산업개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7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7.04.~2016.08.22. ○ 사업내용 - 표지판정비 39개소	삼우창호개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6호선외 3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27.~2016.08.26. ○ 사업내용 - 표지판 정비 24개소	드림하우징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부체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사업비 : 2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24.~2016.09.23.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1.46km	금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부체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6.24.~2016.09.23.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11.46km	장완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97호선 (시경계~대흘교차로) 포장도보수공사	○ 사업비 : 211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7.08.~2016.10.07.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3.98km	㈜선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97호선 (시경계~대흘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 사업비 : 113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7.04.~2016.11.3. ○ 사업내용 - 차선복구 L=3.98km	㈜행진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19호선 (고성교차료~광치기해변)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7.04.~2016.09.01.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12km	영진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하귀입구교차로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1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02.~2016.10.30. ○ 사업내용 - 인도설치 A=415㎡, 우수관 L=58	제삼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 (태흥리1753-7번지일원)배수로정비공사	○ 사업비 : 1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17.~2016.11.16. ○ 사업내용 - 배수로 L=467m	삼육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12호선 (교래리산137-25번지일원)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7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02.~2016.10.30. ○ 사업내용 - 배수로 273m, 가드레일 99경간	㈜대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1135호선 (새별오름입구일원) 도로개설공사	○ 사업비 : 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02.~2016.10.3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225m	남원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 (하례리314-1번지일원)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02.~2016.10.30. ○ 사업내용 - 배수로 L=201m	유원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 (오조리1138-32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02.~2016.10.30. ○ 사업내용 - 배수로 L=126m	진영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1136호선 (납읍리2430-2번지일원)배수로정비공사	○ 사업비 : 5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02.~2016.10.30. ○ 사업내용 - 배수로 L=113m	진훈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 (곽지리1747-3번지일원)배수로정비공사	○ 사업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17.~2016.11.16. ○ 사업내용 - 배수로 135m	㈜형진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 (영락1교차로일원) 배수로정비공사	○ 사업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6.08.19.~2016.11.18. ○ 사업내용 - 배수로 L=246m	우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15.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도시건설과】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48,363	49,100	2013. 4. 16. 2018. 6. 12.	2차 (2015.4.30.)	∙부체도로 변경사항 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반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49,100	49,012	2013. 4. 16. 2018. 6. 12.	3차 (2016.3.17.)	∙암검측결과 반영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PC암거 설치공법 변경 및 배수공 수량정산 반영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1,2구간)	5,103	5,111	2013. 6.10 2016. 5.24	3차 (2016.5.9)	∙도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반영 ∙가로수종 변경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3구간)	4,479	4,373	2014. 6.16 2016. 2.28	1차 (2015.8.21)	∙교량시설 수량조정에 따른 변경 ∙공종별 물량조정애 따른 변경 ∙기타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
	4,373	4,486	2014. 6.16 2016.12.30	2차 (2015.12.11)	∙차선도색 공법변경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전기공사(1,2구간)	407	403	2015. 3.26 2016.6.21	1차 (2016.6.3)	∙차량신호등 추가 설치 ∙관급자재 단가변동 적용

【도시재생과】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탐라문화광장 보행환경개선공사(2차분)	1,485	1,167	2014. 5.10. 2014.12.25.	1차 (2014. 8.11)	∙2차분 작업구간 변경
탐라문화광장 보행환경개선공사(2차분)	1,167	1,167	2014. 5.10. 2015. 5.31.	2차 (2015. 3.30)	∙교통안전시설 등 현장여건에 맞춰 조정
탐라문화광장 보행환경개선공사(2차분)	1,167	1,167	2014. 5.10. 2015. 12.24.	3차 (2015.12.11)	∙현장여건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등 공사물량 조정반영
탐라문화광장 보행환경개선공사(3차분)	694	870	2015. 4. 3. 2015. 6.10	1차 (2015.12.29)	∙전체분 5회변경 및 1,2차분 준공에 따른 3차분 시공량 변경
탐라문화광장 보행환경개선 전기공사	205	202	2015. 1.27. 2015. 9.22.	1차 (2015. 9.14)	∙실제 시공물량에 맞춰 정산 조치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1차분)	2,170	1,046	2013.12.16. 2015. 6.30.	1차 (2014. 6.10)	∙공사물량 변경에 따라 시공 물량 조정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1차분)	1,046	1,182	2013.12.16. 2015. 6.30.	2차 (2015. 5.15)	∙공사물량 변경에 따라 시공 물량 조정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2차분)	123	123	2014. 6. 2. 2016. 3.22.	1차 (2015.12.29)	∙현장여건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등 공사물량 조정반영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3차분)	1,801	2,419	2015. 5.21. 2016.10. 2	1차 (2015.12.29)	∙현장여건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등 공사물량 조정반영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광장 및 공원 시설공사	2,470	2,925	2015. 3. 2. 2017. 3.24	1차 (2015.12.18)	∙현장여건변경에 따른 조정사항반영
탐라문화광장(광장 및 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794	456	2014. 3.25. 2015. 2.24.	1차 (2015. 2.23)	∙실제 시공물량으로 정산 조치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탐라문화광장 수경분수 기계실 신축공사	362	429	2014. 6.17. 2016. 5.16.	1차 (2015.12.21)	∙현장여건변경에 따른 조정사항반영
탐라문화광장 수경분수 기계실 신축공사	429	389	2014. 6.17. 2016. 5.16	2차 (2016. 5.13)	∙실제 시공물량으로 정산 반영
탐라문화광장 수경분수 전기공사	352	379	2014. 6.17. 2016. 9. 7	1차 (2016. 8.31)	∙현장여건변경에 따른 조정사항반영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수경분수 제작설치	4,890	5,853	2015. 6. 8. 2016. 8. 8.	1차 (2015. 9.15)	∙수경분수 연계시설 (펌프 및 LED수중등) 추가반영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수경분수 제작설치	5,853	5,818	2015. 6. 8. 2016. 8. 8	2차 (2016. 8. 8)	∙실제 시공물량으로 정산 조치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824	3,093	2015.12.22. 2016..10.31.	1차 (2016. 6.24)	∙지하주차장 지상 노출높이 조정에 따른 재설계분 반영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205	189	2015.12.22. 2016.10.31.	1차 (2016. 7.14)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통신설비공사	44	58	2015.12.22. 2016.10.31.	1차 (2016. 7.14)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343	325	2015.12.22. 2016.10.31	1차 (2016. 7.14)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도로관리과】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85	94	‘15.4.28.~ ‘15.7.28	1차 (‘15.7.1)	∙설계내역 집계누락분 반영
지방도일원 교량보수공사	77	72	‘15.4.15.~ ‘15.7.13.	1차 (‘15.7.1)	∙타부서(수자원본부)와 공사구간 중복으로 중복구간제외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183	193	16.5.09.~ ‘16.8.06	1차 (‘16.8.4)	∙강관비계(안전시설)부족분 조정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전체분)	854	906	‘14.06.18. ～ ‘16.02.27.	1차 (‘14.12.29.)	∙중앙선 이동에 따른 포장 물량 증가 및 가드레일 변경 등 현장여건 반영 감조치
				2차 (‘15.12.27.)
지방도 1132호선 (태흥리) 교차로 개선공사	292	272	‘14.10.28. ～ ‘15.03.06.	1차 (‘15.02.17.)	∙우수관 부설, 아스콘 절삭 포장 변경 등 실정보고 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감조치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차분1회)	232	301	‘15.03.26. ～ ‘16.02.27.	1차 (‘15.12.17.)	∙임목파쇄, 전석쌓기 및 차선도색 등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32호선 (하례리) 교차로 개선공사	155	165	‘14.12.22. ～ ‘15.05.20.	1차 (‘15.05.19.)	∙횡단보도 이설에 따른 교통섬 설치 및 소형고압블록 포장 변경 등 실정보고 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32호선 (하귀 킹마트 북측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56	68	‘15.04.03. ～ ‘15.08.30.	1차 (‘15.08.25.)	∙교차로 북쪽 콘크르트 도로부분 마을 요청으로 아스콘포장으로 변경
지방도 1132호선 (태흥리 소금밭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48	143	‘15.04.03. ～ ‘15.09.29.	1차 (‘15.09.16.)	∙횡단보도 앞 보도포장 변경, 공원입구 진출입로 변경 등 실정보고 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감조치
지방도 1132호선 (고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61	65	‘15.05.12. ～ ‘16.01.06.	1차 (‘15.09.23.)	∙한림~제주방향 우회전차로 확포장 반영 등 실정보고 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2호선 (구엄초교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14	233	‘15.05.29. ～ ‘15.11.24.	1차 (‘15.11.13.)	∙신엄지역 거주 학생들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 시설 보강 등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32호선 (김녕중 후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319	386	‘14.05.09. ～ ‘15.12.09.	1차 (‘15.11.16.)	∙전석쌓기 및 노면표시의 공법 변경, 배수시설 추가 등 실정보고 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32호선 (함덕중 동측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42	165	‘15.05.15. ～ ‘16.01.09.	1차 (‘15.11.16.)	∙포장물량 조정 및 우수관 추가 설치, 노면표시 공법 변경 등 실정보고 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32호선 (함덕중 동측4가)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56	56	‘15.05.15. ～ ‘16.01.09.	1차 (‘15.11.16.)	∙관급자재 수량 변경 등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36호선 (송당4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166	181	‘15.05.12. ～ ‘16.01.06.	1차 (‘15.11.17.)	∙노면수 처리용 집수정 설치 및 노면표시 공법 변경 등 실정보고 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
지방도 1136호선(자배봉)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73	281	‘15.08.28. ～ ‘16.02.03.	1차 (‘15.12.09.)	∙안전난간설치․노면표시의 공법 변경 등 실정보고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 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392	394	‘15.09.23. ～ ‘15.12.21.	1차 (‘15.12.16.)	∙석축쌓기 및 포장물량 조정, 차선도색 물량 조정 등 실정보고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
지방도 1132호선(번대동) 교차로 개선공사	455	439	‘15.06.03. ～ ‘16.01.28.	1차 (‘15.12.16.)	∙기존 우수관 유용, 전석쌓기, 차선도색 변경 등 실정보고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차분1회)	675	693	‘15.03.26. ～ ‘16.01.19.	1차 (‘15.12.16)	∙임목파쇄, 전석쌓기 및 차선도색 등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36호선 (상창 카멜리아힐 입구 3가)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355	370	‘15.09.07. ～ ‘16.05.03.	1차 (‘15.12.29)	∙옹벽설치연장 조정 및 차선도색변경 등 실정보고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2호선(하귀1리) 배수로 정비공사	45	40	‘15. 3.31.~ ‘15. 7.28.	1차 (‘15.6.24.)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장전리) 배수로 정비공사	51	45	‘15. 4. 1.~ ‘15. 6.29.	1차 (‘15.6.24.)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배수로 정비공사	57	60	‘15. 4. 1.~ ‘15. 6.29.	1차 (‘15.6.23.)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20호선(동일리) 배수로 정비공사	94	96	‘15. 4. 1.~ ‘15. 8.28.	1차 (‘15.8.25.)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16호선(동명리) 배수로 정비공사	33	35	‘15. 4. 2.~ ‘15. 7.30.	1차 (‘15.6.26.)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65	70	‘15. 4.10.~ ‘15. 7. 8.	1차 (‘15.7.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배수로 정비공사	151	161	‘15. 4.13.~ ‘15. 9.12.	1차 (‘15.9.8.)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청수리) 배수로 정비공사	151	165	‘15. 4.15.~ ‘15. 9.15.	1차 (‘15.9.1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27	24	‘15. 4.22.~ ‘15. 6.20.	1차 (‘15.6.19.)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신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155	159	‘15. 5. 4.~ ‘15.10.17.	1차 (‘15.10.8.)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18호선(수망리) 배수로 정비공사	148	156	‘15. 5. 6.~ ‘15.10. 5.	1차 (‘15.10.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온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125	134	‘15. 5. 6.~ ‘15.10. 5.	1차 (‘15.10.2.)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세화리) 배수로 정비공사	101	107	‘15. 5. 6.~ ‘15.10. 5.	1차 (‘15.10.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신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144	145	‘15. 5.12.~ ‘15.10.11.	1차 (‘15.10.8.)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신산-수산) 포장도 보수공사	80	79	‘15. 5.20.~ ‘15. 8.27.	1차 (‘15.8.26.)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신산-수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67	63	‘15. 5.20.~ ‘15. 9.16.	1차 (‘15.9.1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배수로 정비공사	47	46	‘15. 5.22.~ ‘15. 8.29.	1차 (‘15.8.26.)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9호선 (영실입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85	84	‘15. 5.21.~ ‘15. 8.28.	1차 (‘15.8.26.)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구엄-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207	181	‘15. 6. 5.~ ‘15. 9.12.	1차 (‘15.9.1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구엄-애월)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205	177	‘15. 5.29.~ ‘15. 9.26.	1차 (‘15.9.17.)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수산-종달) 포장도 보수공사	93	88	‘15. 6. 3.~ ‘15. 9.10.	1차 (‘15.9.3.)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배수로 정비공사	89	85	‘15. 6. 4.~ ‘15. 9. 1.	1차 (‘15.8.26.)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하례-한남) 포장도 보수공사	195	201	‘15. 6. 4.~ ‘15. 9.11.	1차 (‘15.9.1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신천-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199	205	‘15. 6. 5.~ ‘15. 9.12.	1차 (‘15.9.1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신천-표선)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170	169	‘15. 6. 5.~ ‘15. 10. 2.	1차 (‘15.9.1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5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228	236	‘15. 6.15.~ ‘15. 8.13.	1차 (‘15.8.1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수산리교차로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122	108	‘15. 6.15.~ ‘15. 9.22.	1차 (‘15.9.2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수망-가시) 포장도 보수공사	136	132	‘15. 6.15.~ ‘15. 9.22.	1차 (‘15.9.1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광령-상대) 포장도 보수공사	161	160	‘15. 6.15.~ ‘15. 9.22.	1차 (‘15.9.2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저지리) 포장도 보수공사	853	711	‘15. 6.29.~ ‘16. 1. 9.	1차 (‘15.12.28.)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70	71	‘15. 7.13.~ ‘15. 10.10.	1차 (‘15.10.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5호선 (광평교차로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225	205	‘15. 8.10.~ ‘15.11.29.	1차 (‘15.11.26.)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 배수로 정비공사	116	123	‘15. 8.17.~ ‘15.11.24.	1차 (‘15.11.17.)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18호선외1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65	66	‘15. 9.15.~ 2015.11.13.	1차 (‘15.11.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신례리 738-1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43	44	‘15. 9.16.~ ‘15.11.14.	1차 (‘15.11.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용수교차로 외) 배수로 정비공사	24	18	‘15. 9.18.~ ‘15. 11.6.	1차 (‘15.11.4.)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위미리3966-2번지외) 배수로 정비공사	52	51	‘15. 9.18.~ ‘15. 12.14.	1차 (‘15.12.1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표선리2954번지외) 배수로 정비공사	83	84	‘15. 9.18.~ ‘15. 12.28.	1차 (‘15.12.23.)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상창리802번지외) 구조개선공사	96	94	‘15. 9.18.~ ‘15. 12.16.	1차 (‘15.12.1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하귀1리544-2번지외) 배수로 정비공사	83	70	‘15. 9.22.~ ‘15. 12.20.	1차 (‘15.12.17.)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 (무릉리899-8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138	137	‘15. 9.23.~ ‘15. 12.22.	1차 (‘15.12.18.)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구엄리898-5) 배수로 정비공사	113	113	‘15. 9.24.~ ‘15. 12.23.	1차 (‘15.12.2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21호선 (유수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211	209	‘15. 10. 8.~ ‘15. 12.26.	1차 (‘15.12.24.)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세화리 1303-1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106	133	‘15. 10.12.~ ‘16. 6.17.	1차 (‘16.5.27.)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5호선 (광평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30	32	‘15. 11. 6.~ ‘15. 12.15.	1차 (‘15.12.14.)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일원 (표선면 하천리 및 성읍리) 교차로 개선공사	101	94	‘16. 4.6. ∼‘16. 8. 3.	1차 (‘16.06.22.)	∙현지 여건에 맞도록 물량 조정 및 설계 누락 수량 등 현장여건 반영
지방도 1132호선 (만장굴 입구 동측 3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26	124	‘16. 4. 8. ∼‘16. 7. 6.	1차 (‘16.06.22.)	∙차선도색 구간 반영 조치 및 횡그루빙 조달구매 불가로 사급자재 구입 반영
지방도 1132호선 (위미 차병원 앞 4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58	159	‘16. 4. 11. ∼‘16. 7. 9.	1차 (‘16.06.22.)	∙기존 집수정 보완 및 우수관 연결 시공 반영 등 현지 여건에 맞도록 물량 조정
지방도 1119호선 (신흥 해비치CC 입구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34	232	‘16. 4. 11. ∼‘16. 7. 9.	1차 (‘16.06.22.)	∙발광형경계석(전선인입용) 전기공사에 반영 감조치 및 현지 여건에 맞도록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표선면 하천리) 교차로 신호등 이설공사	2	1	‘16. 4. 11. ∼‘16. 8. 8.	1차 (‘16.06.22.)	∙시공측량시 신호등주 1본에 대하여 이설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 조치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 개선공사	59	58	‘16. 4. 15. ∼‘16. 7. 13.	1차 (‘16.06.22.)	∙가로등 기초수량 변경에 따른 토공수량 변경 및 현지 여건에 맞도록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 가로등 설치공사	4	3	‘16. 4. 15. ∼‘16. 7. 13.	1차 (‘16.06.22.)	∙도면상 가로등 이설 오기로 물량 감 조치
지방도 1135호선 (덕수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91	81	‘16. 4. 19. ∼‘16. 7. 17.	1차 (‘16.07.13.)	∙관로 터파기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수량조정
지방도 1132호선 (애월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22	232	‘16. 5. 13. ∼‘16. 9. 9.	1차 (‘16.08.31.)	∙우회전차로 추가로 인한 수량 변동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제주도 일원 회전교차로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109	115	‘16. 5. 20. ∼‘16. 8. 17.	1차 (‘16.08.08.)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전기인입부분 누락 물량 반영 및 현지 여건에 맞도록 물량 조정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2호선 (위미리3267-1번지 일원 외) 배수로 정비공사	135	134	‘16. 5.25.~ ‘16. 8.24.	1차 (‘16.8.23.)	∙암검측에 의한 물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21호선 (분재원입구-산양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54	56	‘16. 5.27.~ ‘16. 7.25.	1차 (‘16.7.2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일원 통합안내표지판 설치공사	165	165	‘16. 5.27.~ ‘16. 7.25.	1차 (‘16.7.2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141	150	‘16. 6.14.~ ‘16. 8.12.	1차 (‘16.8.1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130	134	‘16. 6.14.~ ‘16. 8.12.	1차 (‘16.8.1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부체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239	243	‘16. 6.24.~ ‘16. 9.23.	1차 (‘16.8.1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방도 1119호선 (고성교차로-광치기해변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64	65	‘16. 7. 4.~ ‘16. 9. 1.	1차 (‘16.8.3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16. 수의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도시건설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관리보전지역 1.257㎢ 재정비	679,328	‘15.4.15~ ‘16.12.26	(주)정도UIT 대표 노성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디자인건축지적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정방동)전기공사	지중등(25개), 문주등(5개), 노후가로등 철거(2개), 폴라이트(6) LED전주부착(11)	72,674	‘15.10.2 ~ ‘15.11.30	흥산전력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 제5호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정방동)통신공사	CCTV(3개소) 설치	26,191	‘15.10.2 ~ ‘15.11.30	주식회사 현무정보통신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 제5호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프로그램 구입설치 - PDA조사용, 조사DB관리용, 새올연계프로그램 ․광고물 조사 및 DB구축․관리기기 구입(H/W) - 서버, PDA, 거리측정기 ․프로그램 구동 S/W - 백신, 시스템S/W 등	119,713	‘16. 3.22. ~ ‘16. 4.30.	(주)명진 아이씨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사목 - 특허용품 이용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일도이동) 디자인공사	벽화 설치(12개소),안내판설치(4개소),비상벨안내판(17개소)반사경설치(3개소), 바닥포장공사, 제주돌담쌓기 공사 유해환경벽화지우기 등	52,693	‘16.8.26 ~ ’16.12.23	달성에프엠씨주식회사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 제5호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일도이동) 통신공사	CCTV 폴대 8개소 설치	72,117	‘16.8.25 ~ ’16.12.22	(주)도암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 제5호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해안변 공간정보 신규등록사업	해안변 미등록된 토지 신규등록	300,000	‘16.4.11 ~ ‘16.12.31	한국국토 정보공사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도서(섬)정위치 등록 공간정보 구축사업	비정위치 도서 정비	200,000	‘16.5.20 ~ ‘16.12.24	한국국토 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도시재생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도 일원 전략계획 수립 1식	174,088	‘15. 5. 6. ‘16.12.30.	(주)태신 엔지니어링 대표 고태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탐라문화광장 부지내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	정밀발굴조사 2,800㎡	142,857	‘15. 8. 3. ‘15.11.18.	(재)제주문화 유산연구원 대표 박찬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하목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도로관리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일원교량 보수공사	표면보수 207.9㎡, 단면복구 1.93㎡ 등	71,049	‘15. 04. 15 ~ ‘15. 07.08	㈜예건 대표 홍성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구국도일원교량 보수공사	표면보수 604.7㎡, 포장균열보수 61.3㎡	92,000	‘15. 04. 28 ~ ‘15. 07. 17	㈜청마토건 대표 김병수	″
지방도 교량 중분대 등 도색공사	중분대 도색 966㎡ 등	19,888	‘15. 05. 15 ~ ‘15. 07. 07	천만기업 대표 고수천	″
지방도1132호선 (하귀킹마트북측4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아스콘포장 346㎡	67,100	‘15. 04. 03 ∼‘15. 08. 30	㈜동민건설 대표 현동수	″
지방도1132호선 (하귀킹마트북측4가)교통사고잦은곳 신호등 및 횡단보도등 설치공사	신호등 4개소 횡단보도등 1개소	37,453	‘15. 04. 06 ∼‘15. 09. 02	세인전기(주) 대표 이미란	〃
지방도1132호선 (태흥리 소금밭교차로)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아스콘포장 90.1a 차선도색753㎡	148,238	‘15. 04. 03 ∼‘15. 09. 29	㈜용인종합건설 대표 현정웅	〃
지방도1132호선(태흥리 소금밭교차로)교통사고잦은곳신호등및가로등설치공사	신호등 5개소 가로등 2개소	36,665	‘15. 04. 06 ∼‘15. 10. 02	안전전기공사 대표 이현준	〃
지방도1136호선 (서광동리) 교차로개선공사	아스콘포장 31.2a, L=190m	46,846	‘15. 05. 04 ∼‘15. 09. 30	세광종합건설(주) 대표 김광식	〃
지방도1136호선 (위미리자배봉) 위험도로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신호등 신설 2개소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1대	21,516	15. 05. 06 ∼‘15. 12. 31	(유)대한전기산업 대표 정인호	〃
지방도1132호선(고내리)교차로 가로등 및 신호등설치공사	가로등 7개소 신호등 5개소	52,125	15. 05. 06 ∼‘15. 12. 31	주식회사하늘전력 대표 백동화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2호선 (고내리) 교차로개선공사	아스콘포장 24.4a, L=80m	65,495	‘15. 05. 12 ∼‘16. 01. 06	㈜광보종합건설 대표 송재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6호선 (송당4가)위험도로 가로등 및신호등 설치공사	신호등 8개소 가로등 6개소	68.833	‘15. 05. 15 ∼‘16. 01. 09	정현전력(주) 대표 안경수	〃
지방도1136호선 (송당4가)위험도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344톤 폐콘크리트252톤 건축폐기물183톤	23,164	‘15. 05. 12 ∼‘16. 01. 06	제주산업(주) 대표 조경식	〃
지방도1132호선(함덕중동측4가)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아스콘포장 65a 가드레일155m	142,672	‘15. 05. 15 ∼‘16. 01. 09	대호종합건설(주) 대표 김영훈	〃
지방도1132호선(함더중동측4가)교통사고잦은곳신호등및가로등설치공사	신호등 1개소 가로등 6개소	56,905	‘15. 05. 15 ∼‘16. 01. 09	안전전기공사 대표 이현준	〃
지방도1132호선(구엄초교앞)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1,039톤처리	21,096	‘15. 05. 29 ∼‘15. 11. 24	유창토건(주) 대표 서호석	〃
지방도1136호선 (위미리자배봉) 위험도로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 L=210m	186,567	‘15. 08. 28 ∼‘16. 02. 23	신도종합건설(주) 대표 김정원	〃
지방도1136호선 (상창카메리아힐 입구3가) 교차로신호등설치공사	신호등신설6개소 교통신호제어기 신설1대	23,938	15. 09. 15 ∼‘16. 05. 11	(주)건영전력 대표 우진경	〃
지방도교차로개선 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0,336	‘15. 12. 18 ∼‘16. 03. 16	㈜웹솔르스제주 대표 원유석	〃
지방도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3,518	‘15. 12. 18 ∼‘16. 03. 16	㈜제이피엠엔지니어링 대표 유병호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2호선 (하귀리) 배수로 정비공사	U형측구 복개 L=102m	40,601	‘15.3.31 ~ ‘15.7.28	금원개발(주) 대표 장영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16호선 (동명리) 배수로 정비공사	U형측구 복개 L=149m	35,427	‘15.4. 2 ~ ‘15.7.30	일진건설(주) 대표 오은경	〃
지방도1116호선 (동일리) 배수로 정비공사	U형측구 L=210m	96,723	‘15.4. 1 ~ ‘15.8.28	대아건설(주) 대표 김현숙	〃
지방도1136호선 (장전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47m	45,289	‘15.4. 1 ~ ‘15.6.29	㈜남천개발 대표 고병주	〃
지방도1136호선 (납읍리)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68m	60,108	‘15.4. 1 ~ ‘15.6.29	유정건설(주) 대표 김자영	〃
지방도1132호선 (위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94m	70,015	‘15.4.10 ~ ‘15.7. 8	㈜세창건업 대표 고훈일	〃
지방도1136호선 (한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335m	24,170	‘15.4.22 ~ ‘15.6.20	성완건설 대표 김도삼	〃
지방도1112호선(대천-수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68㎞	30,484	‘15.4.27 ~ ‘15.6.25	한민기업(주) 대표 한상훈	〃
지방도1115호선 (광평교-상천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27㎞	78,050	‘15.5. 4 ~ ‘15.8.11	대우안전(주) 대표 강영순	〃
지방도1112호선 (대천-수산)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보수L=2.68㎞	55,297	‘15.5. 4 ~ ‘15.7. 2	영진기업(주) 대표 김종배	〃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4㎞	55,291	‘15.4.28 ~ ‘15.6.16	미림건설 대표 이광숙	〃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6.8㎞	47,349	‘15.4.28 ~ ‘15.6.16	아진건설(주) 대표 라봉수	〃
지방도1136호선 (신산-수산)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L=5.19㎞	79,056	‘15.5.20 ~ ‘15.8.27	㈜태안토건 대표 문성모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6호선 (신산-수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19㎞	63,894	‘15.5.20 ~ ‘15.9.16	㈜미건 대표 강신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6호선 (무릉2리) 배수로 정비공사	PC암거 L=40m	46,539	‘15.5.22 ~ ‘15.8.29	세풍건설(주) 대표 이명실	〃
지방도1139호선 (영실입구 ~ 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보수L=5.71㎞	84,262	‘15.5.21 ~ ‘15.8.28	㈜선명 대표 김선옥	〃
지방도1119호선 (수망-한남)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L=4.18㎞	88,117	‘15.5.26~ ‘15.10.17	동산토건(주) 대표 강숙희	〃
지방도1119호선 (수망-한남)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18㎞	83,607	‘15.5.26~ ‘15.11.6	㈜한성아트 대표 한성마	〃
지방도1136호선 (수산-종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5㎞	73,872	‘15.6. 3 ~ ‘15.9.30	동남기업(주) 대표 김경호	〃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2㎞	37,661	‘15.6. 1 ~ ‘15.6.28	㈜서우기업 대표 한석문	〃
지방도1139호선 (노형동)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60m	85,660	‘15.6. 4 ~ ‘15.9. 1	㈜시보건설 대표 원종일	〃
지방도1136호선 (수산~종달)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L=5.5㎞	88,685	‘15.6. 3 ~ ‘15.9.10	㈜기흥 대표 윤성민	〃
지방도1136호선 (광령~상대)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0.04㎞	93,724	‘15.6. 4 ~ ‘15.10.1	㈜백선 대표 김방섭	〃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표지판 설치 및 교체 18개소	49,829	‘15.7. 1 ~ ‘15.8.19	㈜대영산업 대표 김보현	〃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비상정차대 설치 15개소, 도로표지병 정비 733개, 가드레일 설치173경간	70,866	‘15.7.13 ~ ‘15.10.10	중앙산업(주) 대표 이정하	〃
지방도1132호선 (남원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71m	30,916	‘15.8. 3 ~ ‘15.10.11	정민건설(주) 대표 고춘옥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5호선 (삼리목장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35m	31,521	‘15.8. 5 ~ ‘15.9.23	㈜기동개발 대표 조미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97호선 외 3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문구정비 14개소, 설치 및 교체 3개소	58,118	‘15.8. 5 ~ ‘15.9.23	㈜월드금속 대표 부우철	〃
지방도1120호선외 1개소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52㎞	37,279	‘15.9.14 ~ ‘15.11.22	조광건업(주) 대표 현미선	〃
지방도1117호선 (한울누리공원~ 제2광령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58㎞	41,570	‘15.9.15 ~ ‘15.11.23	㈜백선 대표 김방섭	〃
지방도1136호선 (위미3966-2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L=108m	51,310	‘15.9.18 ~ ‘15.12.14	㈜청명건설 대표 이미경	〃
지방도1136호선 (신례리 738-1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U형측구 L=6m, 우수관 L=20m	43,730	‘15.9.16 ~ ‘15.11.14	보장건설(주) 대표 한애리	〃
지방도1132호선 (표선리 2954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U형측구 L=105m, 보도포장 A=1,274㎡	84,110	‘15.9.18 ~ ‘15.12.28	서호건설(주) 대표 고경희	〃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리 802번지 외) 구조개선공사	도로정비 L=449m	94,787	‘15.9.18 ~ ‘15.12.16	심원종합건설(주) 대표 김근철	〃
지방도1132호선 (하귀1리 544-2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U형측구정비 L=41m, 우수관L=95m	70,685	‘15.9.22 ~ ‘15.12.20	영상토건(주) 대표 김상진	〃
지방도1132호선 (한림리 330-14번지 외) 배수로 정비공사	U형측구 L=31m, 우수관L=100m	63,635	‘15.9.22 ~ ‘15.11.20	세나라건설(주) 대표 강금선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6호선 (봉성리) 석축 보수공사	석축 127㎡ 전석 40㎡	46,502	‘15.10.14 ~ ‘15.12.2	(주)유창건설 대표 김찬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5호선 (경마장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204a (L=2.56km)	58,589	‘15.10.15 ~ ‘15.12.13	삼부환경산업(주) 대표 양래정	〃
지방도1135호선 (동광1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187a (L=2.56km)	47,271	‘15.10.14 ~ ‘15.12.12	㈜부광건설 대표 부인자	〃
지방도1135호선 (동광1교차로 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5㎞	62,027	‘15.10.14 ~ ‘15.12.22	㈜섬광기업 대표 고창범	〃
지방도1135호선 (경마장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56㎞	39,800	‘15.10.15 ~ ‘15.12.23	현대건업㈜ 대표 좌운선	〃
지방도1118호선 (조천리) 길어깨 포장공사	길어깨포장 A=23a	46,631	‘15.10.26 ~ ‘15.12.14	대일토건㈜ 대표 강춘만	〃
지방도97호선(회천교차로~도깨비공원입구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5㎞	41,185	‘15.10.27 ~ ‘15.12. 5	보상상공사 대표 고점호	〃
지방도1132호선 (한지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6㎞	95,680	‘15.10.27 ~ ‘15.12. 5	서현산업(주) 대표 정한국	〃
지방도1135호선 (광평교차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97a (L=1.28km)	32,348	‘15.11. 6 ~ ‘15.12.15	서일건설(주) 대표 이종진	〃
지방도1135호선 (광평교차로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4㎞	65,568	‘15.11. 9 ~ ‘15.12.18	(주)승지건설 대표 현지유	〃
2016년 지방도 (서부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3,135	‘15.11.12 ~ ‘15.12.31	㈜신아 코퍼레이션 대표 김형균	〃
지방도1118호선 (붉은오름)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08㎞	43,162	‘15.11.23 ~ ‘15.12.22	㈜선우 도장건설 대표 고용래	〃
지방도1132호선 (조부교~구엄리)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2㎞	27,356	‘15.11.25 ~ ‘15.12.24	미림건설 대표 이광숙	〃
구국도(일주도로외2개노선) 서부지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7,032	‘15.7. 6 ~ ‘15.8.24	㈜상아엔지니어링 대표 전명택	〃
지방도1136호선 (저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149톤, 폐콘크리트104톤	25,750	‘15.7. 6 ~ ‘16.1. 9	㈜청봉환경 대표 강혜숙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2호선 (김녕리 5936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78m	72,687	‘16. 2.15 ~ ‘16. 6.13	법윤토건㈜ 대표 이윤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6호선 (삼달리 1071-1 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27m	37,485	‘16. 2.15 ~ ‘16. 5.14	㈜국영건설 대표 송정식	〃
지방도1136호선 (토산리 1550-2 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95m	31,590	‘16. 2.15 ~ ‘16. 5.14	유창기업㈜ 대표 박광조	〃
지방도1136호선 (신흥2리 농협앞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35m, 인도정비A=35a	27,356	‘16. 2.22 ~ ‘16. 5.21	금서개발㈜ 대표 이민자	〃
지방도1136호선 (수산리 1287-1 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	L형측구 L=721m, 인도포장 A=10a	127,972	‘16. 2.15 ~ ‘16. 5.14	유창기업㈜ 대표 박광조	〃
지방도1136호선 (상명리 1012-2번지) 도로정비공사	우수관 L=130m, 인도 L=267m	125,132	‘16. 3. 7 ~ ‘16. 7. 4	삼국건설㈜ 대표 조상홍	〃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교차로- 대흘교차로)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 L=3.38km	68,556	‘16. 4. 8 ~ ‘16. 6. 6	㈜인해건설 대표 조철용	〃
지방도1121호선 (분재원입구~산양입구)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 L=1.98km	48,551	‘16. 4. 8 ~ ‘16. 6. 6	세영토건㈜ 대표 부민석	〃
지방도1116호선 (동광육거리~동광IC)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 L=1.4km	61,580	‘16. 4.18 ~ ‘16. 6.16	㈜선명 대표 김선옥	〃
지방도1136호선 (노리매공원 일원)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	고원식 교차로1식, 미끄럼방지시설 1식	24,026	‘16. 4.15 ~ ‘16. 5.24	재림종합건설㈜ 대표 나영자	〃
지방도1117호선 (제2광령교~창암재활원입구)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 L=2.98km	63,663	‘16. 5. 9 ~ ‘16. 7. 7	북해건설㈜ 대표 장원영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2호선 (하귀2리 미수동포구입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교통신호등 1식	39,444	‘16. 5.11 ~ ‘16. 6.29	주현기업㈜ 대표 박동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12호선 (교래사거리~ 5.16도로일원)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 L=3.76km	70,195	‘16. 5.16 ~ ‘16. 7.14	북해건설㈜ 대표 장원영	〃
지방도1132호선 (월정~평대)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아스콘운반(아스콘절삭) 6,251㎥	52,938	‘16. 5.16 ~ ‘16.11.11	유창토건㈜ 대표 서호석	〃
지방도1118호선 (돌문화공원~ 제4교래교일원)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 L=2.46km	86,335	‘16. 5.13 ~ ‘16. 7.11	영진기업㈜ 대표 김종배	〃
지방도1132호선 (평대~하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아스콘운반(아스콘절삭) 5,039㎥	43,222	‘16. 5.16 ~ ‘16. 10.12	에코산업개발㈜ 대표 박성찬	〃
지방도1132호선 (하도~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아스콘운반(아스콘절삭) 6,686㎥	48,107	‘16. 5.16 ~ ‘16.11.11	에코산업개발㈜ 대표 박성찬	〃
지방도1132호선 (동복~월정)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아스콘운반(아스콘절삭) 4,599㎥	32,651	‘16. 5.16 ~ ‘16.10.12	정우산업개발㈜ 대표 황수명	〃
지방도1136호선 (상명~월림)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48km	57,192	‘16. 5.25 ~ ‘16. 8.22	㈜한성아트 대표 한성마	〃
지방도1117호선 (제2광령교~창암재활원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98km	34,021	‘16. 5.25 ~ ‘16. 7.23	경동건업㈜ 대표 현정순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2호선 (토산~남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아스콘운반(아스콘절삭) 6,137㎥	47,086	‘16. 5.24 ~ ‘16.10.20	제주산업㈜ 대표 조경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5호선 (동광IC~ 서광2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4km	72,509	‘16. 5.27 ~ ‘16. 8.24	영지기업 대표 김선희	〃
지방도1121호선 (분재원입구~ 산양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18km	56,182	‘16. 5.27 ~ ‘16. 7.25	승지건설(주) 대표 현지유	〃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교차로~ 대흘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38km	44,695	‘16. 5.27 ~ ‘16. 6.25	(주)미건 대표 강신태	〃
지방도1135호선 (동광육거리~ 동광IC)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4km	30,816	‘16. 5.27 ~ ‘16. 7.25	동남기업(주) 대표 김경호	〃
지방도1132호선 (서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645	‘16. 5.30 ~ ‘16. 6.28	㈜태신 엔지니어링 대표 고태훈	〃
지방도1132호선 (표선~토산)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아스콘운반(아스콘절삭) 3,860㎥	27,465	‘16. 5.30 ~ ‘16. 9.26	유창토건㈜ 대표 서호석	〃
지방도1132호선 (동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2,945	‘16. 5.30 ~ ‘16. 6.28	㈜태신 엔지니어링 대표 고태훈	〃
지방도1132호선 (삼달~신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8km	89,696	‘16. 5.31 ~ ‘16. 7.29	황산건설㈜ 대표 오종익	〃
지방도1136호선 (위미리 3501-1번지 외)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60m	34,647	‘16. 5.31 ~ ‘16. 7.29	㈜원성토건 대표 김택훈	〃
지방도1132호선 외 배수로 준설공사	배수로준설L=3.0km (227㎥)	38,977	‘16. 6. 2 ~ ‘16. 7.31	신창토건(주) 대표 임도규	〃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4km	48,966	‘16. 6. 8 ~ ‘16. 7.27	(주)섬광기업 대표 고창범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12호선 (교래사거리~ 5.16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99km	64,535	‘16. 6.20 ~ ‘16. 7.19	삼도건설(주) 대표 조성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2.9km	59,547	‘16. 6.20 ~ ‘16. 8.18	㈜태화 산업건설 대표 황용호	〃
지방도1118호선 (돌문화공원~ 제4교래교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46km	40,234	‘16. 6.20 ~ ‘16. 7.19	지현종합건설(주) 대표 류재관	〃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부체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아스콘운반(아스콘절삭) 3,865㎥	20,028	‘16. 7. 1 ~ ‘16. 9.28	(주)동화산업 대표 이종진	〃
지방도1132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표지판정비 39개소	75,766	‘16. 7. 4 ~ ‘16. 8.22	삼우창호개발㈜ 대표 김택훈	〃
지방도1119호선 (고성교차로~광치기해변입구)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보수 L=1.12km	64,678	‘16. 7. 4 ~ ‘16. 9. 1	영진기업㈜ 대표 김종배	〃
지방도1119호선 (고성교차로~광치기해변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2km	35,696	‘16. 7. 6 ~ ‘16.10. 3	㈜제주건설 용역관리 대표 전경숙	〃
지방도1131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 L=692m	38,845	‘16. 7. 4 ~ ‘16. 8. 2	㈜승하 대표 김재용	〃
지방도1132호선 (동부지역)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9개소	35,570	‘16. 7.18 ~ ‘16. 9. 5	백민전기공사 대표 장대홍	〃
지방도1132호선 (하귀입구 교차로일원) 도로정비공사	인도설치 A=415㎡, 우수관 L=58m	114,376	‘16. 8. 2 ~ ‘16. 10.30	제삼종합건설㈜ 대표 김경선	〃
지방도1136호선 (납읍리2430-2 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13m	59,648	‘16. 8. 2 ~ ‘16.10.30	진훈건설(주) 대표 강혜순	〃
지방도1135호선 (새별오름 입구일원)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225m	97,220	‘16. 8. 2 ~ ‘16. 9.30	(주)남원건설 대표 노신옥	〃
지방도1136호선 (하례리314-1 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01m	90,634	‘16. 8. 2 ~ ‘16.10.30	유원건설(주) 대표 고은아	〃
지방도1136호선 (오조리1138-32 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26m	82,626	‘16. 8. 2 ~ ‘16.10.30	진영토건 대표 김영종	〃
지방도1112호선 (교래리산137-25 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73m, 가드레일 99경간	78,222	‘16. 8. 2 ~ ‘16.10.30	(주)대건 대표 강영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18호선 (조천양천동)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3,510	‘16. 03. 25 ∼‘16. 05. 13	㈜도암엔지니어링 대표 오관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2호선(만장굴입구 동측4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L=200m	75,508	‘16. 04. 08 ∼‘16. 07. 08	㈜진일토건 대표 김승율	〃
지방도1132호선 (위미 차병원 앞)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L=270m	71,450	‘16. 04. 11 ∼‘16. 07. 09	우보종합건설(주) 대표 고경민	〃
지방도1119호선(신흥 해비치CC입구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식	122,656	‘16. 04. 11 ∼‘16. 07. 09	피앤피종합건설(주) 대표 변영우	〃
지방도1119호선(신흥 해비치CC입구 4가) 회전교차로 설치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540톤	27,803	‘16. 04. 11 ∼‘16. 07. 09	㈜청봉환경 대표 강혜순	〃
하귀1리교차로 (애조로)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구조개선 L=156m	64,397	‘16. 04. 18 ∼‘16. 07. 16	우창종합건설(주) 대표 고시오	〃
지방도1135호선 (덕수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L=390m	77,600	‘16. 04. 19 ∼‘16. 07. 17	풍전종합건설(주) 대표 양서영	〃
지방도1135호선 (덕수1교차로) 교통 사고 잦은곳 개선 신호등설치공사	신호등설치 및 이설 6개소	65,174	‘16. 04. 18 ∼‘16. 07. 16	청솔종합건설(주) 대표 김기춘	〃
지방도1132호선 (남원읍 위미리) 교차로개선공사	교차로개선 L=160m	87,173	‘16. 04. 27 ∼‘16. 10. 15	신명종합건설(주) 대표 고근식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2호선 (남원읍위미리) 교차로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신호등 4개소 가로등4개소	43,909	‘16. 04. 27 ∼‘16. 10. 15	대광전기(주) 대표 고덕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제주도일원 회전교차로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6개소	45,747	‘16. 05. 20 ∼‘16. 08. 17	동원전력㈜ 대표 양익수	〃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세화리) 교차로개선공사	교차로개선 L=240m	185,369	‘16. 05. 15 ∼‘16. 01. 09	정현전력(주) 대표 안경수	〃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세화리) 교차로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신호등 3개소 가로등 6개소	52,801	‘16. 06. 20 ∼‘16. 12. 16	(주)호수엔지니어링 대표 홍지운	〃
지방도1132호선 (월령교차로) 선형개량공사	선형개량 L=180m	105,904	‘16. 06. 22 ∼‘16. 10. 19	신세영종합건설(주) 대표 송한봉	〃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월정리) 교차로구조개선공사	교차로개선 L=220m	184,075	‘16. 06. 28 ∼‘16. 10. 25	㈜블라틱스 대표 강길자	〃
지방도1132호선(월령교차로)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신호등신설3개소 가로등설치4개소	68,900	16. 07. 05 ∼‘16. 11. 01	금광전기공사 대표 문경탁	〃
지방도1132호선 애월(상가입구) 교차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1,058톤	21,828	16. 07. 01 ∼‘17. 02. 25	정우산업개발(주) 대표 황수명	〃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양천동) 위험도로구조 개선공사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2,592톤	92,755	16. 07. 13 ∼‘18. 01. 03	흥남개발(주) 대표 김주언	〃
추자로(묵리지구) 선형개량공사	선형개량 L=220m	111,494	16. 07. 18 ∼‘16. 12. 24	청한종합건설(주) 고영호	〃
지방도1135호선 (덕수2교차로) 선형개량공사	선형개량 L=120m	120,108	16. 07. 15 ∼‘16. 10. 12	해양종합건설(주) 대표 강인귀	〃

17.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도시건설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건설공사	R.P.F BEAM교	특허품 단가 : 330만원/㎡ 일 반 단가 : 375만원/㎡ (S.T BOX)	○ 형고가 낮고 측면 개방감 우수 ○ 거더 강성이 커 진동 등에 의한 주행차량 심리적 안정감 유리
	강합성 RAHMEN교	특허품 단가 : 330만원/㎡ 일 반 단가 : 375만원/㎡ (S.T BOX)	○ 곡선구간의 선형 적용성 우수 ○ 본선과의 형하공간 최대 확보를 통한 차량의 시각적 위압감 감소 ○ 유지관리 용의
	PSC-e BEAM교	특허품 단가 : 245만원/㎡ 일 반 단가 : 255만원/㎡ (I.P.C)	○ 하천 및 도로 형하고 확보 용의 ○ 경제성 우수
헬스케어 진입도로 건설공사(3구간)	합성형 강재 빔 (특허 제10-0882341)	특허품 단가 : 67백만원/본 일 반 단가 : 71백만원/본	○ 신축이음 미설치로 주행성양호, 유지관리유리 ○ 형고가 낮고 미관우수

18.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없음 -

19.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도로관리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추자교	30,463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평화교	34,27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도시건설과】

건명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조치결과)	비고
서귀포 시외버스 터미널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1.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졍 (2013. 4. 24.) ❍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는 부분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일부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 비도시계획시설 변경 타당성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3. 5. 10.)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2013. 5. 29.)함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4.24)

건명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조치결과)	비고
2013년도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도의회 동의(안)	1. 건축계획심의에서 부결에 대한 미반영 관련 ❍ 경관상의 이유로 건축계획심의에서 부결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관1등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 경관등급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새로운 건축디자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 강구	❍ 건축계획심의가 부결된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2014년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재정비시 자문위원회와 도의회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등급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2. 토지이용변화 및 경관 및 관리계획 반영 관련 ❍ 국도대체우회도로, 제안로 등과 같은 주요 간선도로의 신설・변경과, 해안도로, 제1산록도로 등과 같은 경관도로 주변의 경관등급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동부오름군락의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경관등급 재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안로, 해안도로, 신설된 국도대체우회도로, 녹산로 등과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동부오름군락지에 대해서는 향후 2014년 보전지구 재정비시 교통량과 관광도로, 주변 경관, 도로변의 개발 정도, 도로 개설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3. 돌담에 대한 경관미를 조정할 것 ❍ 제주도 돌담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분야별 민족문화유산이며, 2013년 1월 국내 최초로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 ❍ 돌담의 경관적, 인문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작지의 경관미 평가기준을 상향할 것	❍ 경관미는 경관단위별로 자연성, 고유성, 인공성 등의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제주도 현황상 경작지(90%이상 돌담으로 경계)는 “보통”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 ❍ 기존 경관미 평가기준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경관미 평가기준을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4. 시각적 흡수능력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대부분 중산간의 경관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은 서사적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리보전지역 대부분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물을 형태와 디테일을 동시에 둘러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시각적 흡수능력에 대한 기준을 객관화할 것	❍ 개발에 대한 시각적 영향이 큰 중산간의 대표적 자연경관인 수림지역에 대한 기존 시각적흡수능력의 평가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좀 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5. 가시지역 평가 관련 ❍ 관리보전지역에서의 가시지역을 구분하여 등급을 설정함에 있어서 근경역(200m 이내), 중경역(200~1,000m), 원경역(1,000m 이상)으로 구분하여 근경역 3점, 중경역 2점, 원경역 1점으로 부여하는 것은 중산간 경관특성이 파노라믹한 경관과 서사적 경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가시지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등급을 재설정할 것	❍ 가시지역 거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기존 가시지역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제주도의 경관특성에 맞는 서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6.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필요 ❍ 경관보전지구 2등급(시설물 높이 9m, 길이 90m)부터 5등급(15m, 시설물길이 제한 없음)까지 차이는 시설물의 길이의 정도와 높이 밖에 없음 ❍ 하지만 경관2등급과 경관5등급간의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시설물의 높이는 주요도로에서의 가시거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집중적으로 인식되는 높이 이내에서 등급별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길이는 사람의 시야 범위에 따른 안정감 있는 길이 이내로 등급별 제한을 하고 있음. ❍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경관의 보전 필요성, 외국 사례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4.2.28)

건명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조치결과)	비고
절대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도의회 동의(안)	1. 구적면적 산출오류 발생 ❍ 구적면적 산출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재조사 등을 통하여 산출오류 수정이 필요함	❍ 임시회 때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면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2. 정비된 하천변 변경계획 반영 ❍ 하천정비사업(재해예방사업 포함)으로 새롭게 하천으로 포함된 부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하천기능이 상실한 곳의 절대보전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천이 아닌 토지가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규 지정 토지를 매수하거나 절대보전지역을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시 화북1동 4682번지 외 13필지는 하천정비사업(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하천구역을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겠음. ❍ 하천정비로 하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화북비석거리 주변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겠으며, 수치지형도 및 현장여건상 하천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일부지역은 절대보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겠음. ❍ 제주시 외도1동 2252번지 토지는 하천예정지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절대보전지역 경계를 현재 하천 지적 경계로 변경하겠음.	반영
	3. 해안선 주변 변경계획 검토 ❍ 해안도로에서 바다 방향에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가 상대보전지역인 경우도 있고, 절대보전지역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절대 혹은 상대보전지역 하나로 통일하여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 2004년 도시지역 재정비 지정기준 및 2005년, 2009년 민원지역 수시정비 결과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중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해안경관이 우수하므로 공공적 해안경관 가치를 위하여 기존대로 유지하겠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7조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해안변에 “대”이외의 지목에 대해서도 매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미반영
	4. 주요 도로변 경관우수지역에 대한 검토 ❍ 주요 도로변(번영로, 제2산록도로)을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변 지형차(앙각과 부각)를 감안하여 상대보전지역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녹지지역내에서 주요 도로에서 15미터 이상 표고가 차이나는 부분의 상대보전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도의회 합동조사 결과 동홍동 2160번지 외 8필지는 동쪽에 목장지대와 동일한 인공초지지역으로 경관평가결과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인 9점에 미달되므로 기존대로 미지정 하겠음 - 녹지지역내 주요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시 회천동 126번지 외 24필지는 성토된 번영로변이며 15m정도 표고가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시설물이 낮게 보이는 지역이므로 가시지역 평가점수는 2점(GIS기준)으로 낮고, 도로방향에 하천이 정비되어 번영로와 연속성이 단절되어 경관평가결과(8점) 상대보전지역 기준(9점)에 미달되므로 해제하겠음	반영
	5.공원구역 관련 ❍ 공원구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현황 그대로 존치할 것	❍ 공원구역내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은 동의안대로 존치하겠음.	반영
	6. 오름 경계와 관련하여 ❍ 오름 경계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오름 경계를 명확히 하여 그 경계를 고시하여, 오름이 아닌 곳의 절대보전지역(일부 상대보전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오름경계에 대해서는 오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념정리가 완료되면 그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하고 오름이 아닌 곳은 보전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후 반영

【디자인건축지적과】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건명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조치결과)	비고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	❍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호한 의미의 용어, 주관적 의미의 용어 및 경관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 들이 다수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심도있는 검토할 것.	❍ 해안변 관리 상 보전관리구역 40m⇒50m로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 시행 ❍ 풍력발전시설의 육상 및 해상에 대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조정 등

21. 각종 차입금 현황

【디자인건축지적과】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사 업	발행년도	상환 기간	이율	발행액	‘13년까지 상환액	‘14년까지 상환액	‘15년도 상환액	향후상환 (상환잔액)
주택 특계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1992	30	3%	600,000	204,483	241,313	26,526	332,160

【도시재생과】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발행년도	상환 기간	이율	발행액	‘14년까지 상환액	‘15년까지 상환액	‘16년까지 상환액	향후상환 (상환잔액)
일반 회계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2012	5년 거치 10년 상환	4%	2,000,000	-	-	-	2,000,000 (2,000,000)

22.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도시건설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09. 11.11.	제주시 이도1동 1244-4 송○○ (봉개동 오름지역) - 사건번호 :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2011 누 169호	∙『절대보전지역 지정처분 무효 확인』 - 제주시 봉개동 124번지 외 15필지 237,231㎡ 고냉이술 오름에 대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결정고시(2004.10.27., 2005.12.2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11. 5. 4.(1심) : 도 승소 - ‘11.12. 7.(2심) : 도 승소	‘12.3.6.
2010. 1. 25.	서귀포시 강정동 4417 강정마을회 외 2명 (관광미항 예정지)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 무 97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 피신청인의 2009.12.23.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판결 확정시 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 ‘10.12.15.(1심) : 도 승소 - ‘11.5.18.(2심) : 도 승소 - ‘12.7.5.(3심) : 도 승소	‘12.8.7.
2010. 1. 25.	서귀포시 강정동 4417 강○○ 외 19명 (관광미항 예정지)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 무 98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 피신청인의 2009.12.23.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판결 확정시 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 ‘10.12.15.(1심) : 도 승소 - ‘11.5.18.(2심) : 도 승소 - ‘12.7.5.(3심) : 도 승소	‘12.8.7.
2010. 1. 25.	서귀포시 강정동 4417 강정마을회 외 3명 (관광미항 예정지)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 두 13187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12.23.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12.23.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 ‘10.12.15.(1심) : 도 승소 - ‘11.5.18.(2심) : 도 승소 - ‘12.7.5.(3심) : 도 승소	‘12.8.7.
2010. 3. 19.	서귀포시 강정동 4417 강○○ 외 20명 (관광미항 예정지)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 두 13194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12.23.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12.23.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 ‘10.12.15.(1심) : 도 승소 - ‘11.5.18.(2심) : 도 승소 - ‘12.7.5.(3심) : 도 승소	‘12.8.7.
2012. 12.0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주혁신도시 진입로)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소5869561호	∙『구상금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522,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3.6.20.(1심) : 도 승소	‘13.6.20
2007. 12.31.	∙ 강00외 21명 ∙ 강00외 3명	∙ 수용재결 취소 등 -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하여 2006. 12. 7.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09.12.2.(1심) : 승소 - ‘11.1.12.(2심) : 패소 - ‘15.3.20.(3심) : 패소	‘15.3.20.
2015. 5. 27.	제주시 명도암서길 212-6번지 김○○	∙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188 수용재결취소등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취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75,551천원 지급 ․ 피고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피고2: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15. 6.3.	∙ 김00 외 10명 - 사건번호 : 2015재구합19 (준재심)	∙ 수용재결취소등 -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하여 2006. 12. 7. 준재심원고들 소유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모두 취소한다. - 준재심원고들의 준재심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진행중
2015. 8.16.	∙ 고00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466	∙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불허처분취소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54-2 전, 14,064㎡에 2014. 10. 29. 피고가 한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진행중
2015. 9.2.	∙ 정00 - 사건번호 : 2015재구합33 (준재심)	∙ 토지수용재결취소등 -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하여 준재심대상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 2006. 12. 7. 준재심원고 소유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진행중
2016. 3.3.	∙ 김00 외 6명 - 사건번호 : 2016구합5109	∙ 수용재결취소등 -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08.1.18.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진행중
2016. 6.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30. 406동 306호 정○○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485 수용이의재결취소등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처분 취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15,012천원 지급 ․ 피고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피고2: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디자인건축지적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14. 2. 11.	◌◌렌트카(주) (행정심판)	-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기존 잡종지에 주차장용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된 사업임으로 대상토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여 행정심판 청구	기각 (원고패소)	‘14. 10.23
‘14. 2. 13.	김◌◌ (행정심판)	- 대상토지 인근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종표시점지가가 높아 행정심판 청구	기각 (원고패소)	‘14. 10.23
‘14. 2. 20.	㈜스타◌◌ (행정심판)	- 토지이용상황과 도로접면 등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토지와 다른 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행정심판 청구	기각 (원고패소)	‘15. 3.26.
‘14. 2. 24.	문◌◌ 외 1인 (행정심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하고 제공한 비교표준지와 비교표를 사용하여 종료시점지가 산출요청 - 대상토지 3필지를 각각의 개별토지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일단지 동일가격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함	기각 (원고패소)	‘15. 3.26.
‘14. 2. 26.	이◌◌ (행정심판)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준공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산출요청	기각 (원고패소)	‘15. 01.22
‘14. 4. 4.	윤◌◌ (행정심판)	- 대상토지 인근에 위치한 다른 주차장의 개별공시지가와 형평에 맞게 개발부담금 재산출 요청	기각 (원고패소)	‘14. 11.20.
‘14. 7. 8.	남◌◌ (행정심판)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준공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산출요청	기각 (원고패소)	‘15. 4.23.
‘14. 1. 9.	김◌◌ 외 2인 (행정소송)	- 대상토지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적용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판단	원고패소	‘15. 5.15
‘15. 6. 26	문◌◌ 외 1인 (행정소송)	-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표준지 선정이 적법치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소 제기	진행중	-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15. 1.7	윤◯◯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번지(속칭 비양도)상에 주택 1층 92.37㎡ 건축예정으로 ‘14. 12. 24일 건축계획심의에서 “부결”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주변여건을 들어 자연환경 보존과 난개발이 유발된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제기	기각 (원고패소)	‘15. 12.2
‘15. 1.13	윤◯◯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번지(속칭 비양도)상에 주택 1층 92.37㎡ 건축예정으로 ‘14. 12. 24일 건축계획심의에서 “부결”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주변여건을 들어 자연환경 보존과 난개발이 유발된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청구	청구기각 (행정심판)	‘15. 7.7

【도로관리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4. 3.18.	한화손해보험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4가소63417	∙ 구상금 청구 - 남원읍 남조로 충혼묘지 부근 도로상에서 수망리 방향으로 진행중 마주오던 화물차량과 교행순간 운전 부주의로 도로를 이탈 노견이 파여 있는 상태에서 핸들이 급격하게 틀리면서 전복되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량과 충돌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7,917,440원 청구	- ‘15. 2. 13.(1심) : 원고 일부승소 (4,781,607원 지급) - ‘15.9.23.(2심) : 항소기각	‘15.9.23.
2015. 3.3.	제주시 1100로 3308 김○○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아1006	∙ (평화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건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369번지 선(지방도1135호선)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 ‘15.3.20.(1심) : 기각 - ‘15.8.20.(2심) : 기각	‘15.8.20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119	∙ (평화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건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369번지 선(지방도 1135호선)에 대한 도로연결 및 점용허거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 ‘16.2.17.(1심) : 기각 - 항소제기 (‘16.3.2) 추진중
2015. 5.18	악사손해보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22236	∙ 구상금 청구 - (2009.9.9. 16:25 경)일주도로 서귀포시 하효동 방면에서 위미리 방면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량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전면으로 충격하는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9,689,390원 청구	- ‘15.8.12.(1심) : 원고청구기각	‘15.8.12
2015. 6.2.	삼성화재해상보험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1130	∙ 구상금 청구 - (2013.8.2. 00:52경) 조천읍 회천주유소(번영로) 앞 3차선 도로 주행중 도로 우측 연석 및 신호등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3,997,364원 청구	- ‘16.1.8.(1심) : 원고청구기각	‘16.1.8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7.7.	더케이손해보험(주)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056246	∙ 구상금 청구 - (2014.1.23. 01:12경) 대정읍 상모리 삼원공업사(일주도로) 동쪽 50미터 지점에서 차량 운행중 교통섬 연석과 신호제어기를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4,480,670원 청구	- ‘16.1.8.(1심) : 원고청구기각	‘16.1.8
2015. 9.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 구상금 청구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46,363,496원 청구	- ‘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97,575,664원 지급) - ‘16.7.27. : 항소장제출 - 추진중
2016. 6.23.	삼성화재해상보험 -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16가소225188	∙ 구상금 청구 - (2015.11.4. 09:30경)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금악리 2397번지 선에서 차량이 편도 1차선 진행중 맞은편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것을 발견 이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 하천 바닥으로 추락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3,951,230원 청구	추진중

23.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상황

❍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2014. 4. 30. ~ 2016. 12. 29.(용역비 1,469백만원)

❍ 용역업체 : (주)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 장기 발전방향, 공간구조, 인구배분 등 도시기본구상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고도관리계획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 고도관리기준 마련

□ 추진상황

❍ ’14. 4. 30. 용역 착수, 5. 7 ~ 5.30 관련부서, 행정시(읍․면․동 포함) 의견 수렴

❍ ’14. 6. 10. ~ 7. 3. 읍․면․동 순회 착수 설명회 개최

❍ ’15.10.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8차 회의 개최)

❍ ’16. 3. 2.  중간보고, 계획(안) 자문 및 보완

❍ ’16. 7. 6.  계획(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16. 7.20.)

□ 향후 추진계획

❍ 제출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하였고, 계획(안)을 보완하여   재공고열람 실시 후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 이행

❍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및 결정

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주택 건축 급증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소규모 건축 예외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입지 제한 및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 허가 제한 등

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읍면 계획관리지역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허용

❍ 자연녹지지역에 심의를 거쳐 소규모 주거단지(3만㎡미만) 개발 허용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등

□ 추진상황

❍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2015.10.27.)

□ (지적사항)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행정시 합동 대책 마련

❍ TF팀 구성(2015.10.26.) 및 4차례 회의 개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2016. 2.26), 수자원본부와 워크숍 2회 개최(‘16. 3.)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16.5.11.~ 5.31.), 공청회(’16. 6.15.)

❍ 관련 단체 의견수렴(‘16. 6. ~ 7.), 수정안 토론회(’16.9.27.)

□ 향후 추진계획

❍ 토론회 결과 제출의견에 대하여 보완한 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도의회 제출

25.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대책(유형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시설별	개소수	면적 (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제주특별자치도	합 계	1,369	16,697	2,384,139	944,528	1,439,611
	도 로	1,282	6,921	1,806,376	730,143	1,076,227
	광 장	7	60	14,057	8,102	5,955
	공 원	57	7,710	425,272	156,434	268,967
	녹 지	8	146	22,321	12,434	9,887
	유 원 지	5	1,791	105,463	33,773	71,690
	기타	10	69	10,656	3,771	6,885
제주시	합 계	590	9,430	1,253,873	566,070	687,803
	도 로	544	3,160	910,040	397,997	512,043
	광 장	2	39	10,099	6,201	3,898
	공 원	32	5,255	203,428	115,460	87,968
	녹 지	3	94	16,528	10,224	6,304
	유 원 지	2	823	105,463	33,773	71,690
	공공공지	6	20	2,796	796	2,000
	청소년수련시설	1	39	5,519	1,619	3,900
서귀포시	합 계	779	7,267	1,130,266	378,458	751,808
	도 로	738	3,761	896,330	332,146	564,184
	광 장	5	21	3,958	1,901	2,057
	공 원	25	2,455	221,844	40,845	180,999
	녹 지	5	52	5,793	2,210	3,583
	유 원 지	3	968	-	-	-
	주 차 장	2	7	687	-	687
	문화시설	1	3	1,654	1,356	298

□ 단계별 집행계획

가.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제주시 : 2015.12.30.(제주시공고 제2015-2547호)

□ 서귀포시 : 2015.12.31.(서귀포시공고 제2015-1722호)

나.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구 분	전 체	1단계 (2016~2020년)	2단계 (2021~2025년)	재정 외 유보1)
계	면 적	14,274	2,750	5,305	6,219
	사업비	2,052,891	364,630	514,620	1,146,641
제주시	면 적	8,249	704	4,274	3,271
	사업비	1,098,231	174,676	334,179	589,376
서귀포시	면 적	6,025	2,046	1,031	2,948
	사업비	954,660	189,954	207,441	557,265

※ 사업비는 추정금액으로 추후 사업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주1) 재정 외 유보 : 향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토록 유보 및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

□ 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는 약 2조5백억원으로 지방비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열악한 지방재원으로는 미집행시설 해소 곤란

□  타 시□도와 달리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 보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2016.3.16. 개정 시행

□ 열악한 지방재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책 건의

26.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실적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현황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은 전체 계획구역 면적의 80%이며, 녹지지역은 20.4%, 관리지역은 59.5%를 차지함

(단위 : 천㎡, %)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획구역		1,849,179	100.0	978,248	100.0	870,931	100.0
합 계		1,477,534	79.9	784,480	80.2	693,054	79.5
녹지 지역	소계	376,251	20.4	182,881	18.7	193,370	22.2
	보전녹지	38,770	2.1	14,855	1.5	23,915	2.7
	생산녹지	25,759	1.4	25,759	2.6	-	-
	자연녹지	311,722	16.9	142,267	14.6	169,455	19.5
관리 지역	소계	1,101,283	59.5	601,599	61.5	499,684	57.3
	보전관리	211,676	11.4	123,261	12.6	88,415	10.1
	생산관리	251,096	13.6	160,174	16.4	90,922	10.4
	계획관리	638,511	34.5	318,164	32.5	320,347	36.8

※ 공유수면은 제외된 면적임

□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실적

가. 도시계획조례

❍ 개발행위허가 기준(‘15. 5.13.)

- 대상지역 :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지역, 산록도로․평화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방면 지역

- 입목본수도 : 50% → 30%, 경사도 20도 이상 → 10도

❍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고시(‘15.8.5.)

❍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소규모 건축 예외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입지 제한 및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 허가 제한 등

나.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보전지역 정비

❍ 해안변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

- 수변경관지구 : 110개소, 5.8㎢

❍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조성

-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등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신규 지정 등 확대 조정(27.5㎢→35.7㎢)

-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 3.0㎢, 2등급 71.7㎢ 증가,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증가,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2등급으로 상향 조정 등

- 경관보전지구는 해안빈지 2.3㎢ 2등급 신규 지정, 기생화산경계 지역 등급 상향 조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자연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엄격히 운영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보전지역 정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하여 계획(안)을 보완한 후 도의회 제출

2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추진계획

□ 설치근거 및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행정역량강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설치 필요성 대두

❍ 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등 업무기능 수행

❍ 민선 6기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의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기능강화로 다양한 정책대안 개발 및 도정접목을 위한 연구   체제 필요

□ 조직 및 담당업무

❍ 조   직 : 도시건설과내 상임기획단 설치

❍ 인   원 : 2명(단장1명, 직원 1명)

❍ 담당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검토보고 및 업무 지원

- 도시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 국□내외 도시계획 사례 동향 조사□분석

-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 업무 협의□자문

□ 추진상황

❍ 2016. 9. 19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 일반임기제 5급 1명, 6급 1명

□ 향후계획

❍ 2016. 10월 : 상임기획단 채용

❍ 2016. 11월 : 상임기획단 운영

2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14년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2014-02-14	서귀포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건부수용	․공원조성계획중 소로3류4호선은 조성계획에서 제척할 것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소로3-7호선) 경계석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시 주변도로망과 연결되도록 동선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것.
	제주세울터햄프 건강단지조성사업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사업지구내 차량동선 및 보행자동선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대형주차장계획포함)
	신촌물류센터조성사업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사업지 전면부에 차폐식재와 공간식재를 하고 전면부 울타리는 돌담형으로 변경할 것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용 주차장을 추가 계획할 것
2014-04-04	동복풍력발전단지 (도시계획시설 심의)	재심의	․풍력발전단지의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재심의(유보)의결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조성사업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원안 수용
	상효동 농산물작업장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원안 수용
2014-04-11	동복풍력발전단지 (도시계획시설 심의)	수정 수용	․풍력발전단지 개발부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는 제외하여 결정할것.
2014-04-18	청향관광호텔조성사업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사업부지내 절․성토는 최소화할 것.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분절할 것. ․도로측 옹벽설치 계획구간은 친환경적인 자연석쌓기로 할 것.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개발사업시행승인 (도시계획시설 심의)	재심의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계획(용적률 변경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재심의(유보) 의결
2014-04-24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도시계획시설 심의)	수정 및 조건부수용	․수정의결사항 - 신화역사공원의 용적률은 25%에서 23%로 조정할 것. ․ 조건사항 - H, R지구 테마스트리트에 대여는 공공성확보를 위하여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에너지계획은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 권고사항 -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2014-09-26	썬그린관광호텔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진입도로 교량구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련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할 것 ․진․출입에 대한 대형버스 운행으로 인한 회전반경을 확보 될 수 있도록 교량개선(진․출입부 교량폭원 확폭) ․생태면적률 산정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포함 할 것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등)계획을 수립할 것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계획 할 것 ․주변대지 경계 부분에 옹벽설치 시 자연재료로 설치 할 것
2014-10-24	대정오일장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 결정(변경)	조건부수용	․시장결정에 있어 정형화 및 잔여토지(대정읍 하모리 1067-14번지외 2필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향후 시장 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부대의견 ․교통처리 계획을 보완할 것 - 주차장 진․출입로(2개소)는 방향을 달리 하여 시설 - 노상주차는 세부 주차 구획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 - 교차로(C,D) 신호체계 정비 ․우․오수관 규격(상․하류부 연결)을 재 검토 할 것 ․주변 올레길 경유지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경관대책 마련할 것
	애월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차로 운영을 위하여 진입부분(A)지점 좌회전 차로 확보 및 납읍리에서 사업예정지 방면으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필요하고 건축허가시 유관기관(경찰서 등)협의 의견을 반영할 것 ․묘지 4기가 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진․출입과 형질변경시 관리 방안 강구 할 것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 검토 및 건축물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할 것 ․작업자 휴식 공간을 확보할 것
	제주시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사업대상지의 진․출입로 인근에 3지 교차로가 접해 있어 사업대상지의 진․출입 차량과 연관하여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
2014-12-12	우주센터 2단계사업(제주추적소) 건립 (도시계획시설 심의)	수정 수용	․건축물 높이 12m(3층이하)를 “12m(3층이하) 단,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부대의견 ․정문면회동은 경관2등급 지역 외에 설치 할 것
	ES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원안 수용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제)	원안 수용	※ 부대의견 ․숙박시설을 축소하여 휴양문화시설 확대 할 것
2014-12-23	중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사업대상지 주변은 아직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4개소로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시행자와 서귀포시장은 집행계획을 마련할 것 ․내부도로에 대하여는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도로를 조정할 것 ․단지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T형교차로 부분 및 출입로의 안전성을 강화 할 것 ․가로 조경계획상 폭 1m는 협소하므로 확대 방안 강구할 것 ․단지내 놀이터 시설은 1개소 추가하고( 당초 경로당부지), 경로당은 단지중앙에 입지하도록 배치할 것 ․ 110동열 보행자도로계획 검토 할 것

❍ 2015년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2015-1-23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심의)	수정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수용]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중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A-4, A-7획지내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하여 A-4인 경우 25%이하, A-7은 40%이하로 용적률을 수정 할 것 [조건부 수용] ․컨벤션 소회의실1 → Y4열+X4열로 이동 계획 검토 ․컨벤션 스타코(N2) → 제주판석으로 교체 할 것 ․컨벤션 스타코(N9) → 징크 계열로 검토 요망 ․스누피 테마파크의 화장실에 대해 어린이용 각층에 추가 설치 할 것 ․스누피 테마파크의 스타코(N4)에 대하여 징크계열로 교체 할 것 ․컨벤션 기능이 부족하므로 규모 확대(화장실+좌석) 계획 검토 할 것 ※ 부대의견 ․컨벤션 연수원 2층의 대회의실로 접근 할 수 있는 별도의 계단 확보 ․스누피 테마파크 3층의 관리실은 별도의 동선 확보 ․스누피 뮤지엄의 계단이 1개소로 별도의 피난계단 설치 검토 ․스누피 테마파크 및 스누피 뮤지엄 내의 전시공간의 적절한 층고 확보를 검토 ․저류지를 제외한 단지내 시설 및 건축물 계획을 3m이하로 절․성토 필요 ․콘도, 숙박동 D1(주 출입구쪽) 3개동은 최대한 이동하여 주출입구 전면에서 원 수림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켜 단지가 전원적 느낌이 들도록 조치 ․컨벤션, 뮤지엄, 테마파크간 보행․자전거 동선과 통행 안전 보완 ․콘도C지구와 D지구간 연결 필요 ․캠핑장 주변 취사시설 추가와 캠핑장 위치 변경 검토 요망 ․컨벤션 1층 연수원 객실 출입구(방풍실) Y2열로 이동검토 요망 ․경비실 주출입구에 대하여 소방 진입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전체건축물 지붕녹화 검토 요망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안) 심의	수정 수용	․심의평가 기준(안)의 완화비율에 대하여 현행 80점 이상 40%, 60점이상 30%, 40점이상 20%, 20점이상 10%을 80점 이상 40%, 70점이상 30%, 60점이상 20%, 50점이상 10%로 수정 할 것 ※ 부대의견 ․조망차폐율은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남북방면으로 검토
2015-2-13	동부지구(함덕)야구장 건립사업 (도시계획시설 심의)	조건부수용	․야구장으로서 그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토지이용을 증대키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역계를 정형화 할 것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할 것 - 국제정규야구장 규격에 맞게 설계 검토. - 존치 건축물(창고)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추가 확보 - 부진입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 가능하 도록 할 것 -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라 편익시설(탈의실, 샤워실)설치 - 실시설계시 우수처리계획함에 있어 50년 빈도로 재검토하여 인근지의 우수처리방안 재수립(저류지 등) -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체육시설로 조성할 것
	제주시 신산공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심의)	원안 수용
	서귀포시 동부권 근린공원, 동지역 근린공원, 서부권 근린공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심의)	수정 수용	․위미공원 : 보행공간 연장 및 확보 ․회수공원 및 엉또공원 : 주차공간 확보 ․인성공원 : 화장실 위치 변경 ※ 부대의견 - 공원구역계를 도로형태를 파악하여 조정 - 도로에 대하여 기존도로로 규모 조정 수립 -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 할 것(특히 조각공원) - 예산 부분 충분히 확보 할 것 - 영구시설물은 가급적 지향하고, 자연공원을 살릴 것. - 장래이용수용에 근거한 공간 구상 - 공원이용자의 접근 동선 제시
2015-03-06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심의)	재심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법」제5조에 의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에 대하여 보완 필요 ․관광호텔 이용에 따른 최신 자료를 인구 산정 등 활용하여 계획 수립에 대한 보완 필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심의)	재심의	․본 위원회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진입도로는 기정 도로 노선이 적합한 것으로 보며, 새로 변경된 제안 노선은 도로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재심의 결정.
	제주 동부권 근린공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심의)	조건부 수용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재검토 할 것 (감리비 등)
2015-3-13	제주 연동 복합시설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심의)	조건부 수용	․공개공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 ․탑부분을 낮출수 있도록 검토할 것 ․건축물 구조계획에 있어 2012년 개정된 법령 적용할 것 ․지하 1층 회전교차로 완화할 것(6.5m이상) ※ 부대의견 - 주차공간 130% 확보 방안 검토 - 2,3개층 마다 한 개씩 브릿지 검토 필요하고, 코어 주변 여유공간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검토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심의)	원안 수용
2015-3-20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심의)	수정 수용	․도로 개설은 제4안으로 하고 제3안의 곡률반경 R=230(강정마을쪽) 이상이 되게 조정하고 ․광장형 로타리는 회전반경 R=50m정도로 확보하도록 조정할 것 ※ 부대의견 - 인입도로 가변차로 사업 시행시 폭을 법정 기준보다 강화할 것 - 중산간도로와 연결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주)아워홈 제주물류센터 조성사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 수용	․진·출입로 위치를 남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할 것 ․묘지의 원형을 보존하도록 할 것
2015-5.27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조건부 수용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법부담당부서와 협의 후 집행부에서 자구 등 수정 ․제2조제2항의 민간전문가 분야 위촉 조건 중 시민단체 자격 요건 포함 할 것
	제주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심의)	조건부 수용	․사업계획 수립 시 도서 작성함에 있어 선진지 시찰 등 명확한 계획 마련 ․토지주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인 의견 청취 필요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사유 재산권 보호 확보 방안 필요하므로 개발행위제한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 보완 할 것
	제주시 오등봉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심의)	원안 수용
2015-6-19	제주 돌문화공원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심의)	조건부 수용	․건축물 외부마감은 인조석 마감을 지양하고 - 현무암 혹두기를 제주돌담쌓기와 문양콘크리트인 부분인 경우 설문대할망 신화 문양이든 노출콘크리트+담쟁이덩쿨로 변경 할 것 - 야외전시장 옹벽 12m를 옹벽 후 제주돌담쌓기로 마감 할 것 ․외부 잔디블럭포장을 황토포장 등 제주 특색에 맞는 재료 사용 할 것 ․설문대할망 전시관 외부 경계에 대하여 전시내용과 연계있는 조경 필요 ․대규모 주차장과 긴 보행동선에 그늘 공간 마련, 안내판 설치 필요 ․전망대, 야외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검토 ※ 부대의견 - 영상물 제작은 4G로하여 관람객 자신이 설화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 필요. - 돌하르방은 역사성이 있으나 설문대할망의 전설적으로는 다소 거리가 있음. 이에 방문객들의 욕구를 반영한 돌문화공원 전체적인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등 보완이 필요.
	함덕유원지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심의)	수정 수용	․건축물 허용용도 중 다음 사항 추가 - 관광숙박업 주차장 면적 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기준을 적용
2015-7-10	제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심의)	조건부 수용	․도시공원으로서 기능과 방재기능(저류지) 모두 발휘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중복설치 검토 할 것 ․문화재(윤동지영감당, 가릿당) 구역 보존에 따른 테마공원 등은 실시설계 시 민속자연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얻어 설계에 반영 할 것 ․사업지구와 연접된 화북택지개발지구, 삼양유적지 등과의 보행․차량 연결 동선(주 통행측)을 고려하여 교통계획을 실시설계 시 수립 할 것 ․연결녹지 폭 10m를 중앙부분에 소공원으로 통합하여 배치하는 방안 검토 할 것 ․실시설계 시 인구추정 및 숙박시설 객실수 추정 등에 관한 지표를 상위계획 및 객관적 통계에 근거하여 산정 할 것 ․실시설계 시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용도 허용 검토와 용적률․층수․용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재검토하고, 상업환경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아니하도록 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검토 할 것
	제주현지사 증축공사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원안 수용
	제주시 서부지역 도시공원(5개소), 한림공원 (공원조성계획 심의)	원안 수용
	오등봉공원, 신산공원, 연동공원 (공원조성계획 심의)	원안 수용
2015-8-28	제주시 방일리공원 (공원조성계획 심의)	원안 수용
	(주)해찬 태양광 발전사업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수정 수용	․고지천 수림 및 경관보전을 위해서 태양광시설 사업부지에서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할 것 ※ 부대의견 - 절․성토에 따른 태양광 배치도 및 우수처리계획도 재검토
2015-9-18	탐라문화광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심의)	수정 수용	․도시계획도로 소로 3-40호선 폐지하고, 중로 1-51호선 시점부와 연결하도록 수정할 것(첨부된 조서와 같음) ※ 부대의견 - 공원 및 주차장 실시설계 시 주변도로 및 교차로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진출입부 동선을 결정할 것 - 인근하천 지하수위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높이를 계획하고, 운영 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반영할 것
2015-11-10	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 심의의건	수정 수용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성산읍 전역으로
2015-11.-20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심의의건	수정 수용	․원활한 한라생태숲 관리를 위하여 산림휴양정책과에서 요청한 입안구역 조정안을 수용 할 것 ․제주마목장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 추가 수립할 것 ․육상헬기장 설치에 따른 항공시설에 대한 도로및공항기술사 자문을 득할 것
2015-11-27	차이나비욘드힐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의건	재심의 수용	․시설물 계획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등 정형화 검토 ․지구단위계획 보완 검토 ‣ 도시계획도로 및 획지부분인 경우 A-18․A-10 허용용도, 과도한 획지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건축물 형태 등 추가로 지구단위로 결정 필요 ‣ 건축물 높이 20m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제시 ․관광사업의 객관적 수요 예측에 의해 숙박시설 규모 조정 및 휴양문화기능 재설정 ․교통처리계획에 있어 주 진입로(4차선) 남쪽으로 추가 연장 검토 및 봉성 교차로 교통안전 위해 접속부 개선 검토 ․배수처리계획에서 저류지 침투형을 저류형으로 검토 ․지하수 1등급지역에 대한 완충지역 설정과 오수처리계획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방안 검토 ․용량 산정에 있어 용수 및 오수처리계획 재수립 ․전체 단지의 도입부 혹은 중심부에 적정규모의 공원시설 배치가 필요하며, 평화로변 및 오름에서 보는 조망권 분석 제시 ․획지별 배치도 및 조감도 계획 내용과 지형을 활용한 건축물 배치가 필요 ․단독형 콘도의 경우 밀도가 과도하여 획지별 건폐율 20%이하로 조정 검토 ․휴양콘도미니엄2, 레지던스 호텔인 경우 복도에 창 없는 객실 계획에 대한 검토 ․불교박물관의 경우 켄셉에 맞는 형태계획과 기능적으로 전시 및 체험동선 등을 보완 필요. ․컨벤션센터, 식당, 오름아트홀, 스파 등의 내부 동선계획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시․컨벤션 등 지원시설은 단지의 각 부분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필요함.
2015-12-18	우도가시물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상․하수도 및 우수처리 계획에 있어 단기 및 장기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시 관련기관 협의를 득할 것 ․내부도로의 포장재료는 섬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건축계획에 대하여 각 건물에 대하여 장애인 화장실 분리․추가 설치 검토 할 것 ․교통 처리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유입에 따른 해상수송 계획 검토 할 것 ․주변 조망 및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은 해안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이상 이격 후 배치하고, A-①획지의 연립형 콘도 건축계획의 실제 높이를 13.5M이하로 조정할 것 ․사업지 북측 도로변 신설교차로에서 해안 접근성을 위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폭 2.0M이상 보행자 도로 및 동선을 확보할 것 ․제2단계 사업계획인 관광휴양시설이 주역주민과의 협의가 안되어 추진 불가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재 심의를 득할 것.
2015-12-11	제2공항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의의건	수정 수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된 리(里)별 대표지번과 면적을 표기하고, 제한지역 구역경계를 어떤 근거에 구획하였는지 표현 할 것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 심의의건	수정 수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에 포함된 동(洞)에 대한 면적 표기하고, 지정(안) 도면내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예정지”표기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명칭 변경 할 것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심의의건	원안 수용
	프로젝트ECO조성사업 사전입지검토 자문의건	자문	․기반시설(상․하수도), 교통, 숙박 등 토지이용 계획 합리화 필요 ․경관․미관 개선을 위해 지연환경보전지역 경계에서 최소 200m이상 이격하여 보전 방안 필요

❍ 2016년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2016-1-21	제주오라 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심의의건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추가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정확한 관광수요 예측에 기반한 사업규모 검토 필요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용수확보․오수처리․저류지 설치함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처리계획 수립 검토
	제주시농협 농산물유통센터 개발행위허가(부지 조성변경) 심의의건	원안 수용 (부대 의견)	․감속차로 확보시 보행자 편의 및 안전에 유념해서 계획할 것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행위허가(변경) 심의의건	원안 수용
2016-2-5	나인브릿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장애인용 화장실을 계획 · 세면장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 · 적설을 대바한 건축물 구조로 재검토 · 관계용수에 대한 빗물이용 방안 강구
	제주트리빅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의건	원안 수용
	차이나비욘드 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건축부분은 별도의 건축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지하자원 보전 및 환경피해 저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빗물이용 시설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2016-2-26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엉 및 계획수립(안)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할 것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안) 자문의 건	자문
2016-4-28	도시계획시설(소로2-13호선) 결정(변경) 폐지 심의의건	원안 수용
	제주오라 관광단지 개발진흥지구 지정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제주도가 지향하는 제주미래비전 가치 실현 필요 ·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대안 제시 검토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요 예측에 따라 계획 마련할 것 · 기반시설(용수공급,오수처리) 공급계획 및 숙박시설 규모 등에 대한 수요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성 있게 마련 다양한 사업 컨텐츠 구성 검토
2016-5-13	핀크스비오토피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은 무상귀속 협의 추진 · 박물관 4관 1층 행사장 현관 장애인 램 프 설치 및 화장실 설치 · 옥상지붕을 조경 또는 자연재료로 마감하도록 계획 할 것
	제주아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심의의건	원안 수용
2016-6-24	강정동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심의의건	원안 수용	·「주택법」상 본 사업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법률적 적용 타당성 검토 필요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 도록 관리부서와 협의 할 것. · 안전과 통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성산 주거복합시설 개발행위허가(부지조성)	조건부 수용	·「주택법」상 본 사업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법률적 적용 타당성 검토 필요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 도록 관리부서와 협의 할 것. · 안전과 통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제주대학교병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변경)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공사․운영시 산지천 주변에 대한 식재 복원 등 악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운동시설에 대하여 임직원 뿐 만 아니라 환자, 간병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산첵로․둘레길․휴식공간 등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2016-7-15	하귀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심의의건	원안 수용
	제주오라 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용수수요량 산정에 있어 생활용수 원단위 일평균과 일최대량을 산정 비교하여 적정 용수량 공급 방안을 수립하고, 수자원본부와 협의 할 것 · 적정한 용수수요량 확보를 위한 방안(중수도 처리 설비 용량 증설 등) 재검토 할 것 ·제주미래비전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인재 고용계획 및 지역상생 방안을 수립 할 것 ·야외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편의시설(지붕)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검토 할 것 ·교량 및 연결 브릿지는 하천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29.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내역 및 효과

□ 사업개요

□ 혁신도시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 : 9개 기관·798명

- 신축기관 : 7개(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 임차기관 : 2개(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산․학․연 클러스터내(25필지, 158,479㎡) 기업유치 추진

□ 추진실적

□ 이전 완료 : 신축이전 7개 기관

- 이전계획 수립 중 : 임차이전 2개 기관

□ 임차기관 부지 매입 계약(12,000㎡) : ’15. 6. 25.

- 부지매입 예산 54억원 : LH공사에 5년 분할 상환, 매년 11억원 예산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임차기관 이전계획 확정(’15. 10월 예정)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및 기업유치 추진(LH공사)

□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최종) 준공(’15. 12.)

□ 기반시설 준공시 인계․인수(시설물 관리 주체별)

□ 사업효과

□ 산남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 기여

- 9개 공공기관 이전시 직원 798명 근무, 청사 건축비 총 3,446억원 투입

- 클러스터 용지 분양 완료시 건축비 3,418억원 투입, 일일 4,600명 상근

30. 환경자원총량시스템과 관리보전지역 GIS 용역 추진상황

�   관리보전지역과 환경자원총량제 비교 검토

1) 등급지정 기준

구 분	관리보전지역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등급 지정	※ 7개 항목의 보전가치별로 1등급~ 5등급으로 지정	※ 16개 환경자원 각각의 가중치를 더한 점수를 합산하여 1등급~ 5등급 지정
등급 지정 항목	❍ 자연환경분야(3개) ∙지하수자원 (토양요소, 투수성지질요소) ∙생태계 (식물상ㆍ동물상요소) ∙경관 (경관미, 시각적흡수능력, 가시지역) ⇒ 총 1개 분야 7개 항목	❍ 자연환경분야(5개) ∙식생, 야생동물, 지형ㆍ지질, 기상, 경관 ❍ 지역환경분야(8개) ∙습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 생활환경분야(5개)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 인문․사회환경분야(3개) ∙인구, 산업, 교통 ⇒ 총 4개분야 16개 항목69개 개별항목

2) 시스템구조

구 분	관리보전지역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데이터 구현	□ 벡터데이터 방식 벡터데이터 방식은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상물이나 현상을 점, 선, 다각형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 ∙지적도, 행정구역도, 도로망도등 입력	□ 래스터데이터 방식 레스터 데이터 방식은 실세계의 객체를 그리드. 셀, 픽셀이라고 불리우는 최소 지도화 단위들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 ∙원격탐사, 수치표고모형도 등 입력
등급 경계	□ 선형 (축척 1/5,000) ∙1/5,000축척의 선형으로 보전 및 개발가능지역 경계 명확	□ 격자형 (축척 1/25,000) ∙1/25,000축척의 5m격자형식으로 보전 및 개발가능지역 경계 다소 불명확

3) 지정기준

구 분	관리보전지역			환경자원 총량등급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1등급	하천,숨골,동굴	멸종위기 동식물	오름, 해안변	한라산,오름, 곶자왈,법적보전지역
2등급	곶자왈,오름	특산식물, 자연림	경관평가9점, 오름내경작지	한라산 주변 1등급 지역을 도너스형 으로 둘러싼 지역
3등급	지하수오염 취약성 보통	2차림 군락지	경관평가 7~8점	한라산의 구릉지 지역(중산간)
4등급	지하수오염 취약성 낮음	-	경관평가 6점	저지대지역 및 해안지역
4-1등급	-	조림지	-	-
4-2등급	-	잡목지, 초 지	-	-
5등급	-	경작지, 취락지	경관평가 3~5점	기개발지,산업지 등과 인접지역

4) 행위제한 기준

구 분	관리보전지역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1등급	개발 불가	개발 불가	개발 불가	절대적 보전
2등급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개발 불가	2층이하, 오름 개발 불가	보전원칙, 소규모 개발 허용
3등급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30% 개발, 70% 보전	3층이하	환경친화적 개발
4등급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4층이하	친환경개발 유도
4-1등급	-	50%개발, 50%보전	-	-
4-2등급	-	개별법 적용	-	-
5등급	-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개별 가능

�    환경자원총량시스템과 관리보전지역 GIS 통합 가능성에 대한 의견

❍ 관리보전지역 GIS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하수 자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보전해야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토지이용계획 등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장기간 이용하여 오면서 법적근거가 있는 안정화된 시스템임.

❍ 환경자원총량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 정보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개발 됨.

❍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시스템은 등급지정 요소가 자연환경 3개 분야 7개 항목이며 데이터는 벡터데이터 방식이며

❍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은 등급지정 요소가 자연환경, 지역환경등을 포함하는 4개 분야 16개항목 69개 개별항목으로 구성되고 데이터는 래스터데이터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구축됨.

❍ 따라서 등급 지정기준과 시스템 구축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그러므로 이번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하면서 환경자원총량제의 등급 지정기준을 비교․검토하고 관리보전지역 법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자원총량제의 보전등급을 가급적 반영하여 내용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31.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추진현황 및 내용

□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257㎢(도 면적의 68%)

□ 사 업  비 : 679백만원(사업기간 : ’15. 4. ~ ’16. 10.)

□ 사업내용

-  관리보전지역 등급 조정, 환경자원총량제 등급 반영 검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반영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4. 8. ~ ‘14.11.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T/F구성 및 회의(3회)

□ ’15. 4. 15.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15. 5. 13.       자문위원회구성ㆍ운영계획 수립

□ ’15. 6.  4.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착수보고회

□ ’15. 6. ~ ‘15. 9.  사전주민의견수렴(506건, 1,646필지)

□ ‘15. 8. ~ ’16. 6.  자문위원회 회의(6회)

* (자문위원회 운영) 용역 종료시까지 매 2개월마다 운영

- 과업내용에 대한 기술지원,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비 대안 제시

□ ’16.  9.  9.      중간보고회 개최

□ ’16.  9.  29.~     주민열람공고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16. 10. ~ ‘16. 11.   주민의견 청취 및 전문가 검증

□ ’16. 11. ~ ‘16. 12.   도의회 동의 및 재정비 완료

32.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 자전거도로 현황(2016년기준)

(단위 : km)

구 분	총연장	자전거 도로 연장	폭
계	1,322.8	1,322.8
제 주 시	721.6	721.6	1.5~3.0m
서귀포시	601.2	601.2	1.5~3.0m

□ 문제점(현 실태)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행자부, 2010. 8.)에 의거 추진된 ‘제주환상 자전거길’ 조성이 2015년 완료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국비 보조금 단절

❍ 도민의 일부인 자전거 동호회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레저용 자전거도로 정비가 아닌 시가지 내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향후 개선방안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발전 방향 모색

- 도심지 생활권역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지속 구축

-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 정비 추진

- 자전거의 날 행사 추진으로 활성화 도모 등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추진방향

❍ 교육, 축전 등 이용문화 조성 및 표지판, 횡단도 등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정비 등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 4. 21.   제주시 산지천변

∙ 주요내용 : 자전거 퍼레이드, 자전거경기 한마당 등

❍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 4. 22.   제주월드컵 경기장 광장

∙ 주요내용 : 자전거 생활화 결의, 자전거 퍼레이드 등

❍ 제5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4. 27.   제주월드컵 경기장 광장

∙ 주요내용 : 자전거 생활화 결의, 자전거 퍼레이드 등

❍ 제주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 위  치 : 신제주권 6개소

∙ 사업량 : 건축물 6개소, 공공자전거 90대, 키오스크 6대 등

❍ 서귀포시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 위  치 :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등 3개소

∙ 사업량 : 일반 자전거 30대, 전기자전거 7대 등

❍ 자전거정책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일시/장소 : 2014. 12. 8. ~ 9./ 대명리조트 제주

∙ 주요내용 : 자전거 정책방향 논의, ‘제주환상 자전거길’ 시범주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 초·중교 54개 학교 5,508명

∙ 일반인 대상 자전거 교실 운영 : 60회, 814명

❍ 안전시설 정비 : 방호책 및 안전난간 설치 L=2.4km 등

❍ ‘제주환상 자전거길’ 개통행사 개최 추진

- 일시/장소 : 2015. 11. 7.(토)/성산읍 오조리~구좌읍 하도리

- 행사목적 : ‘제주환상 자전거길’ 개통 축하 및 전국 홍보

34.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 2013년도

행정시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포장방식 (재료)	전용도로유무	비고
계		L=15.4㎞	3,968
제주시	월령～옹포	L=5.4㎞ B=2.0~3.0m	1,228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서귀포시	하모~일과	L=2.1㎞ B=2.5~3.0m	708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일과~무릉	L=4.2㎞ B=2.5~3.0m	1,032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일과~신도	L=3.7km B=2.5~3.0m	1,00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 난간 특허(의장, 디자인, 실용신안 포함) 제품 사용 없음

❍ 2014년도

행정시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포장방식 (재료)	전용도로유무	비고
계		L=45.87㎞	6,288
제주시	애월~하귀	L=8.77km B=1.5~2.5m	805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옹포~귀덕	L=7.61km B=1.5~2.5m	2,067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한경 고산리	L=9.34km B=1.5~2.5m	796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서귀포시	상예~예래	L=0.63km B=1.5~2.5m	37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토평~쇠소깍	L=5.70km B=2.0~3.0m	50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동일~하모	L=1.66km B=2.5~3.0m	55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남원~신흥	L=9.50km B=2.0~3.0m	55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사계~덕수	L=2.66km B=2.0~3.0m	65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 난간 특허(의장, 디자인, 실용신안 포함) 제품 사용 없음

❍ 2015년도

행정시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포장방식 (재료)	전용도로유무	비고
계		L=69.1㎞	9,088
제주시	애월~도두	L=7.64km B=1.5~2.5m	54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도두~삼도2	L=10.72km B=1.5~2.5m	32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삼도2~구좌	L=30.58km B=1.5~2.5m	81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한경~대정	L=2.38km B=1.5~2.5m	850	아스콘	겸용도로	공사중
	도일원	-	1,932	기존도로	정비	설계중
서귀포시	안덕~창천	L=4.8km B=1.5~2.5m	940	아스콘	겸용도로	공사중
	예례~중문	L=5.8km B=1.5~2.5m	1,219	아스콘	겸용도로	공사중
	남원119~ 남원풀장	L=3.0km B=1.5~2.5m	838	아스콘	겸용도로	공사중
	성산 고성리	L=2.7km B=2.0~3.0m	755	아스콘	겸용도로	공사중
	성산 한도교	L=0.3km B=2.0~3.0m	884	아스콘	겸용도로	공사중

※ 난간 특허(의장, 디자인, 실용신안 포함) 제품 사용 없음

❍ 제 주 시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전용도로유무	포장방식 (재료)	비고
	연장(㎞)	폭(m)
2016	16	2.7~6	1,000	해안동~삼양동	겸용도로	아스콘

※ 특허제품 사용 계획 없음

❍ 서귀포시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전용도로유무	포장방식 (재료)	비고
	연장(㎞)	폭(m)
2016	11.1	2.7~6	1,000	신서귀로~김정문화로(신시가지)	겸용도로	아스콘

※ 특허제품 사용 계획 없음

35.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km)

구 분	총연장	자전거 도로 연장
계	1,322.8	1,322.8
제 주 시	721.6	721.6
서귀포시	601.2	601.2

□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계획

(단위 : km, 백만원)

년 도	도로, 유지보수	소요 사업비
계	8.0km, 유지보수 1식	4,000
2017년	유지보수	200
2018년	4.0km, 유지보수 1식	1,300
2018년 이후	4.0km, 유지보수 1식	2,500

□‘16년 안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사고 방지 대책
제 주 시(‘16년)	아스콘 포장 L=20,113㎡, 볼라드 L=722m 등
서귀포시(‘16년)	안전난간 L=200m, 야간발광형표지병 L=2,000m 주행유도선 L=12,000m 등

36.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 설치현황

□ 설치장소

∙ 제 주 시 : 탐라도서관 주차장, 신시가지 대림아파트 주차장, 제주아트센터 주차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차장, 롯데시티호텔 주차장, 벤처마루 앞, 영락교회 앞, 오라지구대 뒤쪽(9개소)

∙ 서귀포시 : 성읍민속마을 공영주차장, 해비치해변 주차장

번영로 표선청년회의소 인근(3개소)

□ 설치대수 : 제주시 72대, 서귀포시 30대

□ 이용방법

□ 제주시

∙ 대여방법 :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T머니 카드 등록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시간 : 06:00 ~ 21:00

∙ 운영방법 : 위탁운영(㈜푸른바이크쉐어링 대표 김형찬)

□ 서귀포시

∙ 대여방법 :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시간

- 하절기(3월 ~ 10월) : 07:00 ~ 19:00

- 동절기(11월 ~ 2월) : 08:00 ~ 17:00

∙ 운영방법 : 표선면사무소 자체운영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실적

□ 제주시

월 별	총 대여건수	1일평균 대여건수	비 고
	건 수	건 수
2015년	4,147	11.4
2014년	3,894	10.7
2013년	3,238	8.9
2012년	3,258	8.9
2011. 7~12월	2,336	12.8

※ ‘11. 11월 이후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중

□ 서귀포시

연도별	총대여건수	1일평균 대여건수	비 고
2015년	1,883	5.2
2014년	2,764	7.6
2013년	7,203	19.7

□ 향후 개선대책

□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 환상 자전거길」과 연계하여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추가 설치 검토

37. 남조로, 한창로 확장사업 국비 지원근거 마련 추진상황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노 선 명 : 남조로(지방도1118호선, 1995.10. 5 지정)

• 연    장 : L = 31.73km(B = 10～23m), 2차로 27.7km, 4차로 4.03km

• 사 업 비 : 1,988억원(공사비 1,725, 보상비 263)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2.  2. ~ 남조로와 한창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지정 건의

(도 → 국토교통부)

• ’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14. 1. ~ ’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0억원)

- 위  치 : 수망리 붉은오름 ~ 수망교차로(L = 5.7㎞, B = 6m → 10m)

• ’15.  2.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16.  4.  기재부와 협의결과 남조로 국지도 지정 제외 →

제주도에서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 등(기재부)

□ 향후계획

□『제주특별법』개정(‘15. 7월)으로 “구. 국도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으로 본 용역에 남조로 확장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38. 각종 건설공사 관급자재 특허제품 선정사유 및 사용현황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헬스케어 진입도로 건설공사(3구간)	합성형 강재 빔 (특허 제10-0882341)	특허품 단가 : 67백만원/본 일 반 단가 : 71백만원/본	○ 신축이음 미설치로 주행성양호, 유지관리유리 ○ 형고가 낮고 미관우수	교량

39.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운영방법

□ 관급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

□ 신고 및 상담은 방문, e-mail, 전화 등 편리한 방법

□ 운영현황

년도	건수	신고 내용	처리결과
합계	5
2015년	4	1.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유권 이전된 편입토지(3필지, 3659㎡) 및 지장물건 보상비가 자기도 모르게 보상되어 처리요망.	· ’08.11.14. 보상지급 통보됨.
		2. 건축물 불법 증축 단속 등 시정 요구	· 확인 및 현장 시정, 감리사 견책 처분
		3. 관급공사 낙찰자에게 특정 제품 납품 요구	· 발주청, 감리사, 낙찰업체 3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동등이상 제품 납품할 것에 합의
		4. 공사가 완료됨에도 임금 및 장비료 체불	· 시공업체에서 체불 임금 및 장비료 지급 완료
2016년	1	1.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하도급 계약 후 공사 완료됨에도 하도금액(1,300 만원) 미지급	·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완료

40. 최근3년간 건설공사중지 사업장 현황(행정시 포함)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1,2구간)	5,111	2013. 6.10 2016. 5.24	2015.5.20	∙토지보상 협의 지연 (수용재결 소요기간 반영)	완료
			2016.1.1	∙동절기 공사중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3구간)	4,486	2014. 6.16 2016.12.30	2016.5.11	∙토지보상 협의 지연 (수용재결 소요기간 반영)	추진중

41. 건설자재(골재) 수급난 해소방안(공영개발 관련)

□ 골재 수급현황

□ ’16년말 9,364천㎥ : ‘15년말 잔량(6,887천㎥) — ‘16년 수요량(3,780천㎥) + ’16년 신규예정물량(6,257천㎥)

→ 건설경기 추이, 대규모 국책사업 고려시 ‘19년부터 골재 부족

□ 추진상황

□ ’15. 8. 21. : 건설자재 공급대책 관계관 합동회의 개최(업계, 단체, 관련부서)

□ ’15. 9. 22. : 건설자재 수급방안 추진계획 통보(관련부서 및 행정시)

□ ’15. 11. 11. ~ 12 .20.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도민 의견수렴

□ ’15. 12. 28. : 『골재채취 공영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골재채취 공영개발은 원칙적으로 찬성, 합리적 방안 마련

□ ‘16. 6. ~: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 시행(국토교통부)

□ 해결방안

□ 운영주체: 제주개발공사(한시적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 운영방식: 도민토론회에서 결정된 방안을 기초로한 절충방안 추진

※ 채취장 선정~생산 및 위탁생산 방식 병행추진

□ 향후계획

□ ‘16. 12. :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 완료(국토교통부)

□ ‘17. 1. ~ 8. : 골재채취 공영화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제주개발공사)

42.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 사업 추진상황

〔구 국 도〕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외 1개노선

□ 사 업 량 : 구 국도정비 L=33.2km

□ 사 업 비 : 3,38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4. ～ 2014.          ☞ 진도 100%

□ 추진상황

(단위 : km, 억 원)

구 분		전 체 계 획		기투자		’13 투자		’14 추진		향 후		비 고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3.2	3,380	27.8	2,732	4.1	450	1.3	225	-	-
완료	신창-대정	11.5	864	10.5	791	1.0	73	-	-	-	-	100%
	광령-애월	10.2	1,004	8.8	834	1.2	137	0.2	33	-	-	100%
	신촌-함덕	6.7	906	4.8	607	1.1	140	0.8	159	-	-	100%
	함덕-동복	4.8	606	3.7	473	0.8	100	0.3	33	-	-	100%

□ 기대효과

❍ 구국도(중산간도로․일주도로) 지속적인 관리로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

43-1.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제주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사업규모 : 연장 L=26.3㎞, 폭원 B=24.0m(4차로)

❍ 사 업 비 : 4,248억원(공사비 2,660, 보상비 1,588)

❍ 사업기간 : 1999년 ~ 2020년(20년간)

□ 추진상황

❍ 완  료 : 4개구간(애월-노형,노형-연동,연동-아라1,연동-아라2, L=20.3㎞, 2,179억원)

❍ 추진중 : 2개구간 [아라-회천(L=3.8㎞, 790억원), 회천-신촌(L=4.2㎞, 1,279억원)]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26.3	4,248	2,660	1,588
애월-노형	8.3	744	531	213	‘99. 5.14 ~ ‘05. 8.24	완 료
노형-연동	3.7	330	240	90	‘01.12.28 ~ ‘07. 6.20	“
연동-아라1	0.9	93	72	21	‘04. 2.26 ~ ‘07. 3.31	“
연동-아라2	5.4	1,012	586	426	‘08. 4.15 ~ ‘13. 6.10	“
아라-회천	3.8	790	510	280	‘12 ~ ’18	공사중
회천-신촌	4.2	1,279	721	558	‘14 ~ ’20	절차이행중

□ 향후계획

❍ 아라~회천구간에 대하여 2018년 준공 목표로 사업 정상추진(전체공정 : 72%)

❍ 회천~신촌구간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 시행

43-2. 서귀포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서귀포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사업규모 : 연장 L=17.9㎞, 폭원 B=24.0m(4차로)

❍ 사 업 비 : 2,214억원(공사비 1,471, 보상비 743)

❍ 사업기간 : 1997년 ~ 2026년(30년간)

□ 추진상황

❍ 완료 : 3개구간(상창-중문, 상효-토평, 상효-하례) L=12.1㎞, 1,256억원

- 상효-하례 : 2012. 11월 사업 완료 및 개통

❍ 추진 : 하례-위미 구간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반영 중앙 절충

구 간	연장(㎞)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17.9	2,214	1,471	743
상창-중문	7.2	585	355	230	‘97.12 ~ ‘02.6	완 료
상효-토평	2.0	192	123	69	‘00.12 ~ ‘02.12	완 료
상효-하례	2.9	479	333	146	‘06.12 ~ ‘12.11	완 료
하례-위미	5.8	958	660	298

※ 하례-위미구간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0.65)가 낮아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됨

□ 향후계획

❍「제주특별법」개정(‘15. 7. 24.)에 따라 구(舊) 국도 도로건설 ․ 관리계획  수립 시 하례-위미구간 포함 사업추진 예정

44.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현황(국지도, 지방도에 한함)

□ 지방도(국지도, 지방도) 미보상 현황

구 분	미 보상 현황			비 고
	필지수	면적(천㎡)	소요 추정 가액 (억 원)
합 계	6,223	2,077	565
구 국 도	3,405	453	81	추정가액 18천 원/㎡
국 지 도	74	21	6	추정가액 30천 원/㎡
지 방 도	2,744	1,603	478

45.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비용, 임차료 지급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소송비용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소송재기 현황		부당이득금 지급 현황			토지 매입금액	비 고
	건수	필지/면적	소 계	부당이득금	점용료
계	9	21 90,390	0	0	0	48,080
2014	3	7 1,559	-	-	-	46,117
2015	1	8 50,380	-	-	-	-	1심패소 (항소)
2016	5	6 38,451	-	-	-	1,963	3건 진행 1건 취하 1건 화해권고

□‘16년 진행 중인 소송 추진상황

□ 접  수 : 5건 (’16년 5건)

∙내  용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6필지 38,451㎡)

∙진행상황

- 3건 진행중(지방도 3필지 35,234㎡)

□ 향후계획

□ 향후 소송패소시 판결에 따른 토지매입 시행 및 소송취하 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보상 시행

46.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 미지급용지 실태 ▷
□ 도로부지중 미보상 토지는 70~80년대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시군도, 지방도 등을 무 보상 원칙으로 자발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발생하였음 ❍ 우리도인 경우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는 6,223필지로 약 565억 원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 우리도 재정형편상 현시점에서 지방도 전체 보상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도로확장 등 개발사업 시행 시 병행 보상하고, 매년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해소해 나가겠음

(‘16년 10억, ‘17년 예산요구 25억)

□ 구 국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은 14,743필지 중 11,338필지(77%)가 국비로 보상되었으며, 현재 미불용지 3,405필지(81억원)는 미등기, 소유자 사망, 지목이 묘지 등으로 되어 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청구민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여 지급해 나가겠음

47.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 3년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 원)	비고
2014	소 계	55	374
	추자로(신양)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1	67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	10	215
	조천우회도로 기존도로 확장공사	3	31
	제안로(금악~상가간)도로확포장공사	21	61
2015	소 계	74	1,486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 건설공사	7	42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67	1,062
2016	소 계	1	7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 건설공사	1	7

48.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 상황

□ 점검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 점검대상

□ 토목분야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건축분야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바닥면적 1만㎡이상 건설공사

∙ 2016년 점검대상 : 3개 분야 21개 사업장

- 토목 9, 항만 9, 상․하수도 3

∙ 점검시기 및 주관

- 정기점검(5월, 9월) : 사업 발주부서 및 기관

-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 도시건설과 및 발주부서, 기관

□ 중점점검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점검

□ 관련시방서 등 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여부

□ 연도별 시공실태 점검현황 및 조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점검횟수	4회	4회	3회
지적건수	80	65	27
시정건수	80	65	27

49.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경관위원회

□ 2014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4.1.17	○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재검토
	○ 중문고등학교 교실 증축	조건부의결
	○ 아스콘플랜트 증설	재검토
	○ 종합경기장 인공암벽 체육시설	조건부의결
	○ 함덕리 문화 이벤트공간 조성	재검토
2014.2.21	○ 남원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	원안의결
	○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공청사 신축	재검토
	○ 아스콘플랜트 증설	원안의결
	○ 함덕리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	재검토
	○ 공용화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 공용화기지국 설치	재검토
2014.3.21	○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재검토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공공청사 신축	원안의결
	○ 함덕리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조건부의결
	○ 애월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시설	조건부의결
	○ 공용화기지국 설치	조건부의결
2014.4.18	○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단독주택신축	조건부의결
	○ 공동주택신축	조건부의결
	○ 뉴오션타운 관광휴양지 조성	재검토
2014.5.16	○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재검토
	○ 아덴힐리조트 개발사업	재검토
	○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경관조례(안) 자문	-
2014.7.18	○ 아덴힐리조트개발사업	조건부의결
	○ 뉴오션타운조성사업	재검토
	○ 이호유원지조성사업	재검토
	○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	조건부의결
	○ 중문골프장 안전휀스 설치	조건부의결
	○ 근린주택 요석원 신축	원안의결
	○ 다가구주택 신축	원안의결
2014.8.22	○ 아라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	조건부의결
	○ 안덕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조건부의결
	○ 이동통신공용화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 이동통신공용화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 중문골프장 안전휀스 설치	조건부의결
2014.9.26	○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해상초계기 지상 수신소 설치	조건부의결
	○ 강정육상안테나 시설	재검토
	○ 다가구주택신축	부결
	○ 경관조례 개정(안) 자문	-
2014.10.27.	○ 용암해수단지 풍력발전기 설치	조건부의결
	○ 강정 육상 안테나시설	조건부의결
	○ 농산물판매장 신축	조건부의결
2014.11.03.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	조건부의결
	○ 작전시설 레이다 설치	재검토
2014.11.28.	○ 민군복합항진입로개설공사 변경	조건부의결
	○ 이중섭로 경관조명 교체공사	조건부의결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	심의보류
2014.12.19.	○ 아라이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심의보류
	○ 서귀포시 중문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건부의결
	○ 작전시설 레이다 설치	조건부의결

□ 2015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5.01.23.	○ 노형동 연립주택	조건부의결
	○ 아라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원안의결
	○ 하가리 근린생활시설	재검토
2015.02.27.	○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2단계 2차사업)	재검토
	○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재검토
	○ 성산리 성산등용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 신창리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 수산리 단독주택 및 제2종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 아라1동 다가구주택 신축	원안의결
2015.03.27.	○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2단계 2차사업)	조건부의결
	○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하가리 제1종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15.04.29.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	조건부의결
	○ 수산리물메 지역창의아이디어(경관개선)사업	조건부의결
	○ 고마로 말형상 LED가로등 신설사업	조건부의결
	○ ○○부대 훈련장 시설공사	재검토
	○ 아라1동 제2종근생시설 신축공사	재검토
	○ 행원 풍력발전단지 기상측정탑 설치 연장	자문
	○ 핀크스 비오토피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
	○ 함덕유원지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
	○ 남원관광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실시계획 인가	자문
2015.05.22.	○ ○○부대 훈련장 시설공사	조건부의결
	○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재검토
	○ 하가연못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원안의결
	○ 연화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수산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2015.06.19.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	조건부의결
	○ 위미ㆍ하효항 방파제 보수ㆍ보강공사	원안의결
	○ 삼무로 외 2개소 인도정비공사	조건부의결
	○ 행원리 풍력발전기 사용기한 연장	원안의결
	○ 오라2동 도시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오라2동 도시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15.07.10.	○ BSS station 구축사업	재검토
	○ 이호테우해변 테우체험장 조성 사업	조건부의결
	○ 표선면 빛의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정낭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15.07.24.	○ BSS station 구축사업	조건부의결
	○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 무릉도원 올레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상징 조형물 설치	조건부의결
	○ 아라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 송당리 힐링하우스 신축공사	재검토
	○ 저지리 근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화순리 관광호텔 신축공사	재검토
2015.08.21.	○ BSS 스테이션 구축사업(2차)	조건부의결
	○ 나인브릿지 골프클럽조성(체험학습형 야영장 신설공사)사업	원안의결
	○ 송당리 힐링하우스 단지 신축공사(재검토)	재검토
	○ 송당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
	○ 제주양돈축산업 협동조합 청정배합사료공장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2015.08.28.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지하주차장 신설)	조건부의결
	○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 자문	-
2015.09.25	○ BSS 스테이션 구축사업(3차)	원안의결
	○ 제주버스승차대 디자인개선사업	조건부의결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변경)	조건부 의결
	○ 강창학체육공원조성사업(변경)	원안의결
	○ 제주LNG복합화력 건설사업	원안의결
	○ 제주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재검토의결
	○ 송당리 힐링하우스 단지 신축공사(재검토)	조건부의결
	○ 송당리 단독주택신축공사(재검토)	원안의결
	○ 송당리 게스트하우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 송당리 단독주택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2015.10.23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 서홍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토평동 주택단지 신축공사	기타(부류)
	○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 도두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2015.11.27	○ 제주 해양안전통신국 수신소 강관주 설치	조건부의결
	○ 동복리마을 풍력발전 조성사업	원안의결
	○ TBN제주교통방송청사 송신탑설치	재검토의결
	○ 한불 프랑스 전시관	조건부의결
	○ 제주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정비 사업	조건부의결
	○ 송당리 단독주택신축공사	원안의결
	○ 연화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2015.12.22	○ TBN제주교통방송청사 송신탑설치	조건부의결
	○ 제주국제대학교 하키구장 야간조명시설 조성계획	원안의결
	○ 하도리 일반음식점증축공사	재검토의결

□ 2016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6.01.29	○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16.02.26	○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2차)	조건부의결
2016.03.25	○ 제주중문 부영호텔(2,3,4,5B/L) 경관협정의 인가	기타(보류)
2016.04.01	○ 제주중문 부영호텔(2,3,4,5B/L) 경관협정의 인가(2차)	재검토의결
2016.04.29	○ 제주중문 부영호텔(2,3,4,5B/L) 경관협정의 인가	조건부의결
	○ 제주 민군복합항 레이더용 철탑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 사려니숲길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 추가설치공사	조건부의결
	○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조건부의결
	○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원안의결
	○ 송당리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1908-2번지)	조건부의결
	○ 동광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1549번지)	조건부의결
	○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개축공사(995번지 외)	조건부의결
2016.06.10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경관계획 변경)	조건부의결
2016.06.24	○ 송악산 야간경관 조명시설사업	재검토의결
	○ 제주도 천연가스공급 주배관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및 LNG기지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2016.07.22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및 LNG기지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 제주도 천연가스공급 주배관 건설공사	원안의결
	○ ○○○여단 다목적타워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 설문대할망 상징탑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2016.08.26	○ 설문대할망 상징탑 설치공사(2차심의)	재검토의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 공용기지국 설치공사(선흘, 동복)	재검토의결
	○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원안의결
	○ 아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575-14번지외)	원안의결

□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5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5.11.27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토평동 주택단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도두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변경)	조건부의결
2015.12.22	○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3170번지)	재검토의결
	○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588번지)	기타(보류)
	○ 하예동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591번지)	기타(보류)
	○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702번지)	기타(보류)
	○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374-2번지)	기타(보류)

□ 2016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6.01.15	○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588번지)	재검토의결
	○ 하예동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591번지)	재검토의결
	○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702번지)	조건부의결
	○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374-2번지)	조건부의결
	○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3170번지)	원안의결
2016.01.29	○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498번지)	재검토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966-1번지외)	재검토의결
2016.02.26	○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498번지)	조건부의결
	○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547번지)	재검토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966-1번지외)	원안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5009번지외)	기타(보류)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09-15번지)	재검토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09-25번지)	재검토의결
2016.03.25	○ 화북2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5385-6번지)	조건부의결
	○ 화북2동 창고 신축공사(2762-3번지)	조건부의결
	○ 노형동 창고 및 주택신축공사(3521-1번지)	원안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966-1번지외)	원안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5009번지외)	재검토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409-15번지)	원안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409-25번지)	원안의결
2016.04.29	○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2510번지)	조건부의결
	○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547번지)	원안의결
	○ 도두2동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714번지 외)	재검토의결
	○ 오라3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136번지)	조건부의결
	○ 도두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645번지)	조건부의결
2016.05.27	○ 제주영지학교 특별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원안의결
	○ 보목동 단독주택 증축공사(1460번지)	원안의결
2016.06.24	○ 화북2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5385-6번지)	원안의결
	○ 이호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93번지 외)	조건부의결
2016.08.26	○ 이호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63-4번지외)
	○ 용담3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023-2번지)
	○ 도두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1743-6번지)
	○ 이호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753-2번지외)
	○ 도평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8-10번지)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5623-4번지)
	○ 법환동 단독주택 신축공사(120-1번지)
	○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708번지)

50. 경관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내용

□ 용역개요

□ 근 거 :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관리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용역기간 : ’14. 12. 31. ~ ’15. 12. 15.

□ 용 역 비 : 173백만원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대표 강기춘)

□ 추진상황

□ ’15. 1. 19. 착수보고

□ ’15. 2. 24. / 6. 23. 자문회의

□ ’15. 8월, 9월 중간보고회

□ ‘15. 12. 1. 공청회 개최(제주시, 서귀포시)

□ ‘15. 12. 15. 용역완료

□ ‘16. 5. 도의회 의견청취

□ ‘16. 6. 경관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공고 및 가이드라인 고시

□ 향후추진계획

□  ‘17년 상반기 ｢경관조례｣ 개정 추진

□ 기대효과

□ 도민의견이 반영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제주의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디자인 정립

51.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행정시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2,224	654,972	1,313	247,578	585	160,122	326	96,130
제 주 시	2,130	464,736	1,260	185,349	556	81,155	314	75,971
서귀포시	94	190,236	53	62,229	29	78,967	12	20,159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천원)

행정시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계고	과태료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	409	1 (2,000)		2	882	3 (9,700)		23	788	10 (68,636)		15
제 주 시	387			2	834	2 (5,500)		23	779	6 (65,536)		15
서귀포시	22	1 (2,000)	-	-	48	1 (4,200)	-	-	9	4 (3,100)

52.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공모명	공모기간	공모내용	시상내역	정책반영
제주공공디자인공모전	‘13.4.1~6.18.	*주제공모 4가지 (가파도청보리축제/대평리/평화로육교/무장애디자인)	대상1(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금상2, 은상2, 동상4, 입선12 (총 25작품)	우수 공공디자인 발굴 및 도민참여 유도
	‘14.3.1~6.20.	*주제공모 4가지 (천년의섬 비양도/제주의 자연과 함께 “힐링캠프장디자인/생활속 청정제주 수돗물 절약)	금상3, 은상3, 동상5, 장려상4, 입선22 (총 37작품)	우수 공공디자인 발굴 및 도민참여 유도
	‘15.3.4~6.16.	*주제공모 2가지 (모든사람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제주다운 건축문화조성을 위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펜스디자인)	대상1, 금상2, 은상2, 동상4, 장려상4, 입선12 (총 25작품)	우수 공공디자인 발굴 및 도민참여 유도

5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등 현황(최근 3년간)

❍ 2014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제주시 아라일동 2118	반려	․자진취하	2014.01.16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930-1	반려	․자진취하	2014.01.22
제주시 아라일동 산 1-8	반려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1.23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257	반려	․심의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반려합니다.	2014.01.29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33	반려	․자진취하	2014.02.05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12	반려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보존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2.27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0	반려	․부결-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부결합니다.	2014.03.06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31-4	반려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존 및 해안경관 보존이우선 시 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3.20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87-1	반려	․자진취하	2014.03.20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39	반려	․자진취하	2014.03.26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04	반려	․자진취하	2014.03.27
제주시 아라1동 아라지구 10블럭 14롯트	반려	․자진취하	2014.03.27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	반려	․부결-우도의 자연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부결합니다.	2014.03.27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36-1	반려	․자진취하	2014.04.03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096	반려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존 및 해안경관 보존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4.10
제주시 용담이동 2761	반려	․자진취하	2014.04.10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 13-60	반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검토바랍니다.	2014.04.17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3-61	반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검토바랍니다.	2014.04.17
제주시 오라일동 1079	반려	․경관심의를 득한 후 건축심의신청바랍니다.	2014.05.01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제주시 연동 1360-4	반려	․자진취하	2014.05.08
제주시 노형동 1505-1	반려	․신청지번 확인 불가한 사항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05.15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9-1	반려	․부결-우도의 자연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부결합니다.	2014.05.15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52-10	반려	․자진취하	2014.05.15
제주시 이호일동 329	반려	․자진취하	2014.05.15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75-3	반려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존이 우선시 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5.22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006	반려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존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5.22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31-4	반려	․당초허가된 사항으로 건축바랍니다.	2014.05.22
서귀포시 중문동 1918-4	반려	․자진취하	2014.05.22
서귀포시 동홍동 458-27	반려	․자진취하	2014.05.29
제주시 연동 2493-5	반려	․부결-신청부지는 제주시의 관문으로서 자연경관을 보존 할 필요가 있는 위치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6.12
서귀포시 강정동 3800-2	반려	․자진취하	2014.06.12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50-1	반려	․자진취하	2014.06.12
제주시 이호일동 328-4	반려	․자진취하	2014.06.12
제주시 일도일동 1279-5	반려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도면 제출바랍니다.	2014.06.12
제주시 도두일동 1798-5	반려	․자진취하	2014.06.19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	반려	․부결 -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6.25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974-8	반려	․자진취하	2014.06.25
제주시 연동 2493-5	반려	․신청부지는 제주시의 관문으로서 자연경관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부결합니다.	2014.07.04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742	반려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7.04
서귀포시 하예동 1795-1	반려	․자진취하	2014.07.10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117	반려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대상입니다.	2014.07.10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9-8	반려	․자진취하	2014.07.10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568-1	반려	․심의도면을 제출바랍니다.	2014.07.17
서귀포시 서귀동 310-10	반려	․자진취하	2014.071.7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63-3	반려	․신청위치는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07.24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18	반려	․대규모단지 개발행위는 당해부지에 있어서 경관상보존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다만 전체주거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2014.08.14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721-1	반려	․대규모단지 개발행위는 당해부지에 있어서 경관상 보존이 우선되어야합니다. 다만 전체주거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2014.08.14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8-29	반려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제6조제1항 및 조례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이 우선시되므로 부결합니다.	2014.09.04
제주시 연동 292-27	반려	․자진취하	2014.09.04
제주시 연동 292-27	반려	․자진취하	2014.09.04
제주시 월평동 1127-1	반려	․양성화 대상건축물 처리규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2014.09.04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09-2	반려	․현장확인 결과, 관광도로에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에 저해되며, 공공의 이익에 우선 시 되는 지역으로 부결합니다.	2014.09.18
서귀포시 강정동 1438	반려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4.09.18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877	반려	․문화재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2014.09.18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	부결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이 우선시되므로 부결합니다.	2014.10.08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	부결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존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10.08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141-11	부결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존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10.22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141-8	부결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 보존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14.10.22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2	부결	․해안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반려합니다.	2014.10.30
서귀포시 영남동 210-5	부결	․현장확인결과 관광도로에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에 저해되어 공공의 이익에 우선시 되는 지역으로 부결합니다.	2014.11.06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	부결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부결합니다.	2014.12.24

❍ 2015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54	부결	․해안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사유재산이긴 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려합니다	2015.01.08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	반려	․공유수면 점용 검토 후 심의신청바랍니다.	2015.01.15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909-9	반려	․오름지역 경관지구이므로 1층및 5m이하로 계획바랍니다.	2015.01.15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해안경관 보존과 제주도 100대 조망점 지역이므로 공익이 우선시 되어 불허합니다.	2015.01.22
제주시 노형동 3056	반려	․설계도서에 설계자 정보가 공개되어 건축심의 규정 위반으로 반려 합니다.	2015.02.05
서귀포시 서귀동 576	반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02.1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87 (5건)	반려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 협의결과 표선면 가시리 687,688번지 인근에는 상수도 관로가 없어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반려함	2015.02.26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298-12	반려	․일반음식점은 보전관리지역 용도에 부적합하여 반려합니다.	2015.02.26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298-13	반려	․일반음식점은 보전관리지역 용도에 부적합하여 반려합니다.	2015.02.26
제주시 건입동 658-9	부결	․층수 완화 신청을 불허합니다.	2015.02.26
제주시 건입동 659-7	부결	․층수 완화 신청을 불허합니다.	2015.02.26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1050	반려	․신청된 위치와 설계도서의 건축위치가 상이합니다. 확인후 재신청 바랍니다.	2015.03.26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1-8	반려	․변경전.후 도면을 제출 바랍니다.	2015.03.26
서귀포시 강정동 119-10	반려	․지구단위계획에 부적합하므로 재계획 바랍니다.	2015.04.02
제주시 용담일동 308-22	반려	․설계심의도서 기준에 맞는 도서 제출 바랍니다.	2015.04.02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8	부결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이 우선시되므로 부결합니다.	2015.04.02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31	부결	․해안도로에서 해안쪽 부지에 대한 건축행위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신청 내용은 부결 처리합니다.	2015.04.09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13	부결	․현 대지는 기존 취락지와 동떨어진 해발 520m 이상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포함된 지역으로, 비록 소규모 개발일지라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05.21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13-15	부결	․현 대지는 기존 취락지와 동떨어진 해발 520m 이상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포함된 지역으로, 비록 소규모 개발일지라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05.21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13-2	부결	․현 대지는 기존 취락지와 동떨어진 해발 520m 이상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포함된 지역으로, 비록 소규모 개발일지라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05.21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41	부결	․당해 부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므로 부결합니다.	2015.05.28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41-8	부결	․당해 부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므로 부결합니다.	2015.05.28
서귀포시 법환동 301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의 해안쪽에 위치하여 개발되기보다는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을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다만 주변여건등 상황이 변화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05.28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007-2 (7건)	부결	․당해부지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 및 기생화산지역으로 1차산업용에 한하여 5m이하(1층)으로 허용되는 지역이므로 부결합니다.	2015.06.04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45-1	반려	․건축계획심의전, 경관심의 대상여부를 검토 바랍니다.(최고높이 12m이상)	2015.06.04
제주시 아라일동 376-38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개발허용시 주변이 연속적 개발이 우려되고 산록도로의 한라산쪽 방향 부지는 개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06.11
제주시 아라일동 376-38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개발허용시 주변이 연속적 개발이 우려되고 산록도로의 한라산쪽 방향 부지는 개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06.18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285-17	부결	․경관2등급 지역이고, 도로개설이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이 유보되어야 하기에 부결이 결정되었습니다.	2015.06.25
서귀포시 동홍동 223-3	부결	․경관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고, 소정방폭포 등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유보되어야 하기에 부결이 결정되었습니다.	2015.06.25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	부결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부결합니다.	2015.07.09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033-5 (4건)	반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검토 바랍니다.	2015.07.16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97-4	부결	․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되어 훗날 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때까지는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여 부득이 부결합니다.	2015.07.16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99	부결	․해당부지는 오름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을 보호함의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15.07.23
제주시 아라일동 6033-8	반려	․대지위치와 현장안내도 간 상이하므로 검토가 불가하여 심의를 할 수 없어 반려합니다.	2015.07.23
제주시 도남동 53-5	반려	․적용의 완화 심의 신청으로 허가권자에게 선 신청 바랍니다.	2015.07.30
서귀포시 보목동 274-10	부결	․자연재해 등의 피해가 심한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신축은 불가하여 부결합니다.	2015.08.06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6159 (2건)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부득히 당분간 개발을 유보해야 되기에 부결합니다.	2015.08.06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290-2	반려	․적용의 완화 심의 - 적용의 완화보다는 도로지정 등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도로지정에 대해 검토후 신청 바랍니다.	2015.08.13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99	부결	․오름지역으로서 자연경관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5.08.19
서귀포시 상예동 3416	부결	․현지 확인결과 경사각이 심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5.08.19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6-9	부결	․현재 지목은 유지이고 바닷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에 개발은 당분간 유보되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15.10.15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4-15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공공성, 경관 및 환경 훼손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분간 개발을 유보하는 것으로 부결합니다.	2015.10.22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679-10	부결	․본 계획은 제2공항 건립에 따른 주요도로변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기에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득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679-5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648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648-1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820 (3건)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820-11 (2건)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820-12 (2건)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820-13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820-9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822	부결	․본 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5.12.03

❍ 2016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서귀포시 서홍동 910-1	부결	․5만년 생태계보고인 한반도 최대 유일한 마르형분화구에 위치한 대지로서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서귀포시에서는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2015.11.23)을 마련하여 시행중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환경 및 경관을 포함한 가치성을 인정하여 부득이 개발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01.07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635-13	부결	․해안경관 보호 및 재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01.21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을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16.03.03
서귀포시 보목동 274-9	부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대지로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16.03.24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61-17	부결	․자연생태계의 보존 및 경관적 사유로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반려합니다.	2016.04.14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5-14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문화재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득이 심의를 부결합니다.	2016.04.28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99	부결	․오름 지역내 위치한 대지로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이 가치가 높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합니다.	2016.06.02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의 가치가 높아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합니다.	2016.06.02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408-1	부결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의 가치가 높아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합니다.	2016.06.02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32-1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의 경관2등급내 집단적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절물휴양림까지 건축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결합니다.	2016.06.09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 27-6	부결	․주변경관이 우수하고 곶자왈 지역이라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불가로 결정했습니다.	2016.06.30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행위 불가라는 결과를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07.07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35-1	부결	․계획대지는 곶자왈 지역이며 숲으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이 건축행위시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불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2016.07.07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94-1	부결	․계획대지는 주요 문화재 인접지역이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면서 대지형성 조건이 급경사의 계곡 인접이라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불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2016.07.07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48-6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대지내 고저차가 심해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당분간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07.14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97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당분간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07.14
서귀포시 토평동 산 21-14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안건은 부결합니다.	2016.07.21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39-1 (2건)	부결	․원형보전지역을 토지 쪼개기의 방식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07.21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31-4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환경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건축행위를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6.08.11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590	부결	․자연적 경관보전과 역사적 가치 보전을 위해 현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는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부결로 결론 내립니다	2016.08.25

54.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 조치 실적(최근 3년간)

□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16.8.31기준)

구 분	용 도 별
	소계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기타
계	21	6	-	6	-	9
도	2	1	-	-	-	1
제주시	16	4	-	6	-	6
서귀포시	3	1	-	-	-	2

□ 방치 건축물 정비실적 : 22개소, 89백만원

□ ’14년 정비실적 :  9개소, 39백만 원

□ ’15년 정비실적 :  10개소, 41백만 원

□ ’16년 정비실적 :  3개소, 9백만원

※ 제주시 10월 중 방치건축물 추가 정비(11백만원)

□ 정비내용

□ 가설울타리 설치, 도색 등 정비

□ 세계 7대자연경관․제주건축 7선 등 홍보판 부착

55.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 (최근 3년간)

❍ 2014년도 ~ 2015년도 : 없음

❍ 2016년도

사 업 명	위 치	건 축 주	용 도	규 모	허가일 (착공일)	취소사유
계	6개소 8건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주롯데 리조트	색달동 산 28 외 3필지	롯데제주 리조트㈜	관광휴게시설 (신축)	18,640.14㎡ (2/2, 14.5m)	2006. 5.29. (2008. 5.13.)	사실상 미착수
동물테마 파크 콘도	조천읍 선흘리 4189 외 2필지	㈜제주동물테마파크	숙박시설 (신축)	19,451.88㎡ (1/3, 13.90m)	2008. 3.18. (2010. 8.16.)	사실상 미착수
한국폴로 컨트리클럽	구좌읍 행원리 3260 외 32필지	㈜한국폴로 컨트리클럽	숙박시설 (신축)	18,585.56㎡ (1/2, 12.00m)	2009. 4.20. (2009. 5. 6.)	사실상 미착수
ST. Four 골프&리조트	구좌읍 김녕리 5160-1 외 1필지	㈜에니스	숙박시설 (증축)	1,910.26㎡ (1/2, 12.00m)	2010. 7.19. ( - )	미착공
풍산 드림랜드	애월읍 하가리 215 외 40필지	㈜풍산	문화집회시설 (신축)	4,381.28㎡ (2/2, 27.30m)	2012. 2. 6. ( - )	미착공
	애월읍 하가리 247-1 외 9필지		숙박시설 (신축)	3,383.04㎡ (0/2, 9.95m)	2012. 2. 6. ( - )	미착공
	애월읍 하가리 235-1 외 15필지		숙박시설 (신축)	17,632.17㎡ (1/8, 29.95m)	2012. 2. 7. ( - )	미착공
셰프라인 월드	구좌읍 송당리 2635-3	㈜우삼개발	근린생활시설 (증축)	198.85㎡ (0/1, 8.9m)	2012. 9.11. ( - )	미착공

56.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해 당 사 항 없 음 -

57. 공동주택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 지원 근거

❍ 주택법 제43조제9항, 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제1항

□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모든 공동주택

∙임대주택 단지 우선 지원

∙동일사업은 5년 이내 재지원 금지(50년이상 임대주택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2,000(29세대) ~ 5,500만원(500세대)

∙자부담은 예산 편성 및 작성지침 중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 지원대상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옥상방수(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

∙공동전기료(50년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

※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공동체활성화와 폐쇄텔레비전의 설치․보수에 확대지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단지 우선지원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외 연료비 등 관리비용 확대 지원

∙소규모단지(150세대이하) 안전진단비용 지원

□ 소규모단지 지원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만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15.10.06. 조례개정을 통하여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 대규모 단지에 많은 금액의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단지규모에 따라 지원 상한금액 규정

∙29세대미만 - 2,000만원, 100~199세대 - 3,500, 500세대이상 - 5,500만

❍ 소규모 단지는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선유지비용 적립금이 적어 자부담 비용마련의 어려움 상존

∙2016년 예산 편성 및 작성지침 중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

- 50%. 다만, 49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70%, 읍면지역 50~100세대 60%

□ 2016 지원(제주시 기준)

❍ 우선순위

1. 안전관리에 관련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

2.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3.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4.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5. 임대주택 단지

❍ 지원 기준

∙재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 ~ 70% 범위 내에서 최고 10백만원 ~ 25백만원 차등 (관리주체 부담 30~50% 이상) 지원

□ 지원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행정시지원 사업		읍면동 자체사업		비고
		단지	금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계		208	2,522	117	1210	91	1,312
2012	계	52	638	20	148	32	490
	제주시	48	608	16	118	32	490
	서귀포시	4	30	4	30
2013	계	54	654	30	316	24	338
	제주시	48	604	24	266	24	338
	서귀포시	6	50	6	50
2014	계	54	682	32	371	22	311
	제주시	46	615	24	304	22	311
	서귀포시	8	67	8	67
2015	계	25	263	12	90	13	173
	제주시	21	235	8	62	13	173
	서귀포시	4	28	4	28
2016	계	23	285	23	285	-	-
	제주시	20	265	20	265	-	-	진행중
	서귀포시	3	20	3	20	-	-	진행중

58.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

□ 도남주공연립주택

구 분	사 업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제주시 도남동 811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규 모	지상3층 13동, 180세대	지하2/10층, 10동, 426세대
연 면 적	12,710.03㎡	78,293.47㎡
부지면적	23,245㎡	23,610㎡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2. 02. 09. 안전진단 신청

∙ 2012. 08. 21. 안전진단 결과 통보(조건부 재건축)

∙ 2012. 11. 29. 정비구역 주민제안접수

∙ 2013. 06. 04. 주민설명회 실시

∙ 2013. 07. 22. 의회 의견 청취

∙ 2013. 11. 26. 정비구역 지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2013-137호)

∙ 2014. 01. 20.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14. 06. 11. 조합설립 인가

∙ 2014. 08. 21. 시공자 결정(한진중공업)

∙ 2015. 04. 23. 건축·교통 통합심의

∙ 2015. 09. 25. 사업시행인가 주민공람

∙ 2015. 10. 14. 사업시행인가 주민공람 완료(의견제출없음)

∙ 2015. 10. 22. 사업시행인가

∙ 2015. 12. 23. 사업시행인가 회계감사

∙ 2016. 03. 18.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 04. 15. 철거신고 수리

∙ 2016. 08. 17. 감리자(건축, 전기) 지정

∙ 2016. 08. 26. 착공신고 수리

□ 이도주공2․3단지주택

구 분	사 업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제주시 이도이동 777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규 모	지상5층, 22동, 760세대	지상14층, 13동, 858세대
연 면 적	37,746.48㎡	148,605㎡
부지면적	41,333㎡	43,307.6㎡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3. 11. 30. 주민총회

∙ 2013. 12. 18. 안전진단 신청

∙ 2014. 09. 05. 안전진단결과 통지(조건부 재건축)

∙ 2015. 02. 10.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접수

∙ 2015. 04. 14. 주민설명회

∙ 2015. 09. 09. 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

∙ 2015. 10. 12. 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 완료 및 의견 수합.

∙ 2015. 12. 23. 의회의견 청취

∙ 2016. 03. 22. 정비구역 지정(제주도)

∙ 2016. 07.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이도주공1단지주택

구 분	사 업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제주시 이도이동 888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규 모	지상5층, 14동, 480세대	지상14층, 11동, 795세대
연 면 적	27,719㎡	156,214.49㎡
부지면적	42,342㎡	43,120.8㎡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2. 06. 16. 주민총회

∙ 2012. 07. 10. 안전진단 신청

∙ 2013. 01. 18. 안전진단 결과 통보(조건부 재건축)

∙ 2015. 07. 16.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

∙ 2015. 12. 28.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01. 19.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ㆍ공고

∙ 2016. 09. 08. 도의회 의견 청취(재검토 의결)

□ 노형국민연립주택

구 분	사 업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제주시 노형동 943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규 모	지상3층, 6동, 100세대	지하2/15층, 2동, 157세대
연 면 적	6,179.99㎡	25,019.25㎡
부지면적	6,441.6㎡	좌 동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3. 12. 14. 주민총회

∙ 2014. 02. 10. 안전진단 신청

∙ 2014. 10. 31. 안전진단결과 통보(조건부재건축)

∙ 2014. 12. 2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5. 07. 07. 조합설립인가 승인

∙ 2015. 09. 05. 시공사 선정

∙ 2016. 07. 08. 사업시행인가 신청

□ 고려, 대지연립주택

구 분	사 업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제주시 연동 253-36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45m이하))
규 모	지상 3층, 2동, 34세대	-
연 면 적	1,713.7㎡	-
부지면적	2,491.29㎡	2,491.29㎡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5. 07. 28. 안전진단 신청

∙ 2016. 01. 13. 안전진단용역 결과 통보(조건부 재건축)

∙ 2016. 03. 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6. 07. 15. 조합설립인가

□ 제원아파트

구 분	사 업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제주시 연동 261-44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45m이하))
규 모	지상5층, 22동, 656세대	-
연 면 적	51,723㎡	-
부지면적	2,491.29㎡	-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6. 01. 08. 안전진단 신청

∙ 2016. 02. 02. 안전진단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 2016. 02. 17. 안전진단 실시결정

∙ 2016. 06. 10. 안전진단용역 계약

∙ 2016. 06. 13. 안전진단용역 착공

∙ 2016. 09. 23. 안전진단용역 결과 통보(조건부 재건축)

59.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준공현황

(‘16.8.31일 기준, 단위 : 호, 세대, 가구)

구분	사업승인 현황					준공 현황
	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주택	아파트	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주택	아파트
2014	3,095	20	183	996	1,896	1,928	0	152	668	1,108
2015	3,551	0	148	770	2,633	5,740	20	64	1,622	4,034
2016	3,464	33	313	1,370	1,748	3,402	0	148	779	2,475
총 계	10,110	53	644	3,136	6,277	11,070	20	364	3,069	7,617

□ 대지조성사업 현황

(‘16.8.31일 기준, 단위 : ㎡)

구분	사업승인 현황		준공 현황
	10천㎡이상~ 30천㎡미만	30천㎡초과	10천㎡이상~ 30천㎡미만	30천㎡초과
2014	3	0		0
2015	0	0	3	0
2016	2	0		0

60.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기본방향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년간 1만호 공급내외 공급 ’25년까지 10만호 공급

□ 공공임대는 총주택수의 10% 목표 : 년간 2천호 → ’25년까지 2만호 공급

□ 민간 일반분양 촉진 및 올레형 주거지구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등

□ 추진상황 및 계획

주택공급 (‘25년까지 10년간 10만세대 ⇒ 연간 1만세대)

❍ 민간(일반)분양   - 7,000세대 계획 ⇒ 8,705세대 준공(‘16. 8)

❍ 임대주택        - 3,000세대 계획  ⇒ 5,847세대 추진중

공공임대 - 2,000세대 계획 ⇒ 4,199세대 추진중

- 행복주택 2,075, 국민임대 1,162, 공공임대(분양전환) 962

민간임대(뉴스테이 등) - 1,000세대 계획 ⇒ 1,648세대 추진

- 영어교육도시내 548세대, 서귀포시 1,100세대

주택공급 촉진 위한 시책추진

❍ 일반주거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10개년 계획수립

- 10년간 20개지구 추진 (제주시 1, 서귀포시 1, 설계 중)

올레형 주거지구(新택지) 공급

❍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소규모 및 공공택지 타당성 용역 중(‘17.1월)

- ’17년부터 본격 추진: 도․개발공사 등 참여 방안 추진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추진

□ 빈곤 없는 주거환경, 범죄없는 예방 환경설계,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

- 10년간 25개지구 추진(제주시, 서귀포시 : 설계 중)

□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주거급여 지원(13천여가구․150억원 /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임대료)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436가구․300백만원 지원(8월말)

❍ 수눌음「임대보증금」지원 추진: 세대당 평균 15백만원 지원

- 향후 건축되는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에 주택 1만세대 적용

※ 노부모부양, 소년소녀가장 등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복지․주택공급 정보제공과 주택․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주거기본조례 제정 추진:‘16. 9. 28.공포

□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택공급,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 주거복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인원) 확대

□ 도 및 행정시와 제주도개발공사의 기구 및 인원확대

□ 기대효과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를 통한 주거약자 주거안정 도모

61.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최근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지가상승 등 부동산거래 활황에 따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 : 제도적 근거마련 원천차단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처

□ 추진개요(방침)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거래 및 투기행위 근절 대책 추진

□ 관련기관 공조체계 강화 및 투기성행위 미연방지

□ ’16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성과

□ 불법거래(전매행위, 다운계약 등) 고발, 신고건 접수 처리를 위한 도민신고센터 지속적인 운영 : 281건 조치

□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투기성 자료 전수조사 및 토지거래 모니터링 실시 - 제도개선 T/F팀 구성 운영 제도적 미비점 보완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월별 수집 분석)

⇒ 2015년 11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지가변동률이 2016년 7월에는 15년 9월 수준 회복

⇒ 분할제한지침 시행으로 2016.2월이후 사실상 쪼개기 분할 불가

□ 마무리계획

□ 3년간 쪼개기형태 분할 등 전수조사 분석 – 제도개선추진

⇒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향후 근본적 해결책 마련

□ 문제점 및 반성

□ 각 행정시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 토지분할제한 지침 조정미흡

⇒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향후 근본적 해결책 마련

□‘17추진계획

□ 부동산 투기대책 강력추진

□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쪼개기분할 등 원천 차단

□ 토지분할 제한지침 시행 이전에 분할 된 토지에 대한 인허가 제한

62. 2015~2016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 점검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관광지․관광단지 내 개발사업승인대상 건축물

-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 또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 점 검 반 : 공무원, 건축사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점검기간 : 분기별(해빙기, 우기, 행락철, 동절기) 1회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시행중인 사업장 허가․승인․심의사항과 일치여부

□ 개발 사업부지 이외의 원형보전 녹지 훼손 여부

□ 시공․품질 및 감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사항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

□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

구 분	15년 1분기	15년 2분기	15년 3분기	15년 4분기	16년 1분기	16년 2분기	16년 3분기	비 고
점검개소	11개소	12개소	13개소	19개소	19개소	19개소	20개소
지적건수	31건	11건	7건	16건	29건	20건	16건
시정건수	31건	11건	7건	16건	29건	20건	16건

63. 최근 3년간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제도개선과 관련)

□ 사실 현황도로 편입토지 지적정리 사업 추진현황(‘14년~’16년9월)

행정시별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173	2,036	804
제 주 시	소 계	150	1,693	660
	봉개동	1	3	1
	한림읍	6	69	33
	애월읍	55	577	254
	구좌읍	44	659	239
	조천읍	31	299	95
	한경면	11	79	35
	우도면	2	7	3
서귀포시	소 계	23	343	144
	하효동	1	11	7
	토평동	1	39	16
	월평동	1	11	5
	강정동	1	8	3
	남원읍	5	83	35
	성산읍	8	75	26
	안덕면	1	29	14
	표선면	5	87	38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및 개인 소유 토지 지적정리 동의한 노선(路線) 사실도로

편입 토지 지속적인 지적정리 추진

□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사실도로에 대한 직권정리 방안 마련 추진

(관련부처 협의 등)

64. 시민복지타운 1200세대 임대주택 추진 관련

□ 도시개발사업 일반현황

〈 도시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 면   적 : 430,000㎡ (주택 용지, 시청사 부지, 도로 등)

□ 사 업 비 : 128,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10. 1 ~ 2006. 12. 30

〈 시청사 부지 현황 〉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 면    적 : 44,707㎡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밀도 : 건폐율 60%, 용적율 250%, 높이 30m(10층)이하

□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시청) 부지 활용계획

□ 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 수립 추진

• 민선5기 이전 지난 10년간 활용계획만 무성

⇒ 민선6기에 활용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으로 종결

- 공원, 공공시설, 공공주택 건립 등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성 최대 확보

- 주민의견 등 공감대 마련 추진으로 복지타운 활용 마무리(발전연구원용역)

※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 대지면적 : 44,000㎡ - 공원,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계획

- 공급 규모 : 780세대(행복주택 700, 공공실버 80)

□ 추진일정 및 계획

❍ 2016. 9. 21 : 국토부 행복주택(700세대) 공모 확정 (공모신청 ‘16. 7.26)

❍ 2016. 9 ~ ‘17. 2 :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도민의견 수렴

❍ 2017. 3 ~ 12.    : 설계공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7. 12 ~ ‘20. 2 : 공사시행 및 준공(입주)

65.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건립개요

❍ 건립예정지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일부(10,000㎡)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부지제공)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000㎡, 건축연면적 4,000㎡내외

□ 추진현황

❍ ‘12. 11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디자인센터 건립 발표(제주, 대전)

❍ ‘13. 12 : 기획재정부 ｢지방비 비율 상향요구｣(36%* ➡ 50%)

- (정부방침)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분원방식 건립(양산 모델)

❍ ‘15. 3 ~ 10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센터 연구용역

❍ ‘15.  6 : 운영방식 변경( 중앙정부 분원방식 ➡ 지자체 센터방식)

❍ ‘15. 1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9억원 세입

❍ ‘16.  7 : 제주디자인센터 효율적 운영에 따른 경영수익 확보 방안 마련(제주발전연구원)

□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와 별도 운영방식(변경) 협의 추진

❍ 타 지역의 센터의 사업범위가 광역경제권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도 지역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디자인 업무 수탁 사업 지원 한계로 수익창출이 불안정하므로

⇒ 제주지역디자인센터(RDC)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원의‘디자인혁신센터’로 변경 요청

RDC : Rgional Design Center

❍ 당초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 공항·항만에 인접한 원도심 등에 부지변경 추진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사업 안정성 확보후 센터건립 추진(건립시기 조정)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사업 협약 변경 및 기 수령한 사업비 9억원 반납

❍ 공공디자인 업무를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디자인업무 정착한 후 제주디자인센터건립 추진

⇒ 향후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시 예산지원 등 요청

66.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06	4,872	209	2,525	44	1,215
2014	139	1,954	112	1,225	27	729
2015	94	1,413	77	927	17	486
2016. 8	73	1,505	20	373	0	0

※ ‘16년 73건 1,505백만원 부과 중 53건 1,132백만원은 납기미도래

□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 내역

회계연도	결손대상자	결손금액(원)	결손처분일	결손사유	비고
합 계	22건	782,049,830
1990	덕성○○○	2,921,3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0	삼아○○○	180,560,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2	대일○○○	135,909,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3	(주)원신○○○	180,977,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4	동아○○○	28,278,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4	(주)제일○○○	20,341,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주)제일○○○	14,082,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주)한국○○○	358,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김○○	86,600,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김○○	2,371,78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김○○	1,905,3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김○○	5,618,7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주)제주○○○	9,007,65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김○○	3,680,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김○○	1,089,05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5	김○○	23,489,32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6	제주○○○	31,949,0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1998	제○○	15,905,19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2001	장○○	5,437,09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2002	(주)제양○○○	3,589,9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2002	정○○ 외 1인	8,918,50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2008	윤○○	19,062,050	2015.03.16	소멸시효완성

67.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월별, 용도별)

□ 월별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동, ㎡)

년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건 수	4,951	329	284	419	496	492	430	482	384	332	432	399	472
	동 수	6,690	476	381	626	664	609	686	629	521	421	564	485	628
	연면적	2,181,110	143,329	156,225	205,565	225,243	127,931	290,856	255,573	131,560	149,007	181,472	141,807	172,542
2014	건 수	5,902	299	416	514	577	509	479	557	473	469	531	507	571
	동 수	7,950	386	581	644	717	631	654	780	631	649	703	691	883
	연면적	3,466,668	210,973	306,844	223,648	252,872	174,465	176,904	346,425	185,258	213,959	301,732	350,638	722,950
2015	건 수	8,350	480	438	596	765	650	858	782	685	690	786	711	909
	동 수	12,302	727	574	864	1,053	976	1,228	1,253	1,026	1,112	1,183	956	1,350
	연면적	3,871,776	219,628	156,826	334,977	252,339	344,903	356,696	370,281	339,323	294,592	443,010	312,580	446,621
2016	건 수	6,556	680	621	845	803	851	931	997	828	-	-	-	-
	동 수	10,309	1,078	904	1,286	1,311	1,297	1,541	1,635	1,257	-	-	-	-
	연면적	3,020,343	334,723	239,719	347,324	411,887	507,111	399,325	415,632	364,622	-	-	-	-

□ 용도별 건축허가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2013	건 수	4,951	2,347	1,497	183	34	20	186	684
	동 수	6,690	3,088	1,927	476	50	28	302	819
	연면적	2,181,110	672,556	1,012,626	76,402	27,232	17,107	245,194	129,993
2014	건 수	5,902	3,105	1,696	167	34	36	178	686
	동 수	7,950	4,094	2,293	299	63	57	268	876
	연면적	3,466,668	1,049,264	1,917,152	82,793	25,677	30,796	181,655	179,331
2015	건 수	8,350	5,346	1,848	162	37	20	153	784
	동 수	12,302	8,178	2,449	320	53	33	204	1,065
	연면적	3,871,776	1,989,698	1,295,194	89,747	34,463	11,534	222,122	229,018
2016. 8월말	건 수	6,556	4,478	1,303	101	22	15	84	553
	동 수	10,309	7,282	1,693	171	38	16	291	818
	연면적	3,020,343	1,617,809	935,027	46,916	72,442	21,717	159,505	166,927

6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

69.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현황

전체사업		사업구간		사업범위		비고
년도	지역별	사업량	면적(㎡)	사업량	사업비
2014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일대	138,078	CCTV(2)·비상벨(3),안전지킴이집(3), LED보안등(40), 폐가·노후건축물 등 벽체도색(트릭아트, 포토존 방식),지붕 및 담장정비(야광페인트), 골목길 야광등설치, 바닥등·소공원 파고라·벤치시설, 안내판(3) ※ 2016년도 추가 보완실시 - CCTV(3 증), 비상벨(3 증)	236	완료
2015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일대	17,869	CCTV(3)·비상벨(3),LED가로등(5), 보안등교체(8),공원등(3),바닥등(25),문주등(5),반사경(1),안내판(2)벽체디자인, 휀스설치, 벤치설치(2), 돌담쌓기	250	완료
2016	제주시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일대	101,796	CCTV(5)·비상벨(5),LED가로등(2),보안등교체(35),반사경(3),안내판(4),비상벨위치안내판(17개소), 벽체디자인, 대문정비, 조경정리, 제주돌담쌓기, 주차장 담장정비 등	300	진행중
2016~ 2025	제주시	화북지구 외	10개지구	주거환경 + 셉테드 + 유니버셜 ⇒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개소당 15억원	예정
	서귀포시	법환지구 외	10개지구

70.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 계획수립 배경

❍ 제주도민을 비롯한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

□ 사업개요

❍ 사업내역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15. 12. ~ '16. 11.

□ 추진실적

❍ ’15.10.14.  도내 4개 대학에 용역 제안서 및 참여의향서 협조

❍ ’15.10.23.  제주국제대학교 참여의향서 제출

❍ ’15.10.28.  제안서 심의 (*11.12.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

❍ ’15.12.3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계약

❍ ’16. 1.26.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착수보고

❍ ’16. 2.22.  제주지역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조사

❍ ’16. 5.25.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1차)중간보고회

❍ ’16. 7.13.  1차 용역관련 자문단회의

❍ ’16. 8.17.  2차 용역관련 자문단회의

❍ ’16. 9.1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2차)중간보고회

❍ ’16. 9.20.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주민 공청회

□ 용역완료 후 추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 도, 시, 사업소 (실국별 추진사업 모니터링 추진 등)

	≪ 추후 추진일정 ≫
∙ 도의회 의견수렴 11.1. / ∙ 용역완료 11.10.

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실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 등 심의

�   구    성 :

❍ 구성일자 : 2016. 5. 13.

❍ 구    성 : 8명 (당연직 4, 위촉직 4)

❍ 임    기 : 2016. 5. 24 ~ 2018. 5. 23 (2년)

❍ 기    능 : 기금 운용계획 수립,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 회    계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일반․특별회계 아님)

�   운영실적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차회의 : 2016. 5. 24.

- 기금사용계획 변경(안) 심의 : 설계용역비 1억 지출계획 수립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비 고
제 주 시	L = 490m B = 6 ~ 8m	2,000	50	1,950	화북1동
서귀포시	L = 450m B = 8m	2,500	50	2,450	법환동

※ 2016년 설계용역비 : 100백만원(2개소, 기금내 시설비)

72.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일원(산지천 중심 49천㎡)

❍ 주요도입시설

• 광장 및 공원조성, 산지로 보행환경조성, 산지천 생태하천복원, 수경분수 시설, 지하주차장, 경관조명, 전망대 설치 등

❍ 사 업 비 : 586억원(국비 95, 기금 156, 지방비 335)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구 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8,627	4,750	12,812	20,688	13,137	7,240
광장, 공원	계	41,900	4,750	9,145	15,000	9,005	4,000
	기 금	15,668			7,832	7,836
	지방비	26,232	4,750	9,145	7,168	1,169	4,000
도심하천 생태복원	계	11,727		1,667	3,688	3,132	3,240
	국 비	7,036		1,000	2,213	1,879	1,944
	지방비	4,691		667	1,475	1,253	1,296
산지로 보행환경	계	5,000		2,000	2,000	1,000	-
	국 비	2,500		1,000	1,000	500	-
	지방비	2,500		1,000	1,000	500	-

�   추진상황

❍ ’11.  4. ~ 9.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행

❍ ’12.  2. ~ ’13. 6.  디자인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3.  5.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업무협약체결(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 ’12.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북수구광장)

□ ’12. 11. ~ 12.  토지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북수구광장)

□ ’13.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13. 6. ~ ’15. 9.  산지로, 산지천,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시행

□ ’15. 9.  지하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15. 12.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16. 6.  탐라문화광장 보존건축물 리모델리 공사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16. 10.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 ’16. 12  탐라문화광장 광장·공원 시설공사 및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등 인프라시설 완료

73.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상황

�   필요성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천 하류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가까운 도심속의 생태하천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1동(동문교) ~ 건입동(용진교)

❍ 사업연장 : 산지천 하류 560m구간

❍ 사업기간 : 2013. 6. ~ 2016. 10.

❍ 사 업 비 : 11,727백만원(국비 7,036, 지방비 4,691)

❍ 사업내용

- 호안 및 보 개량, 어도설치, 배수관로시설

- 수변생태습지 및 수변공원조성, 생태문화공간조성

- 수질정화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노후 인도교량 교체(2개소)

�   추진상황 및 계획

❍ ’13.  6.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3.  7. ~ 8.  환경부 실시설계검토

❍ ’13.  9.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13. 12.  공사 착공

❍ ’16.  7.  산지천 인도교량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16. 10.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준공

74.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5개동 일원(일도1·이도1·삼도2·건입·용담1동)

□ 사업규모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계획 수립(3.0㎢)

□ 목표연도 : 2020년(5년) / 용역비 : 220백만원(‘14.12 ~ ’16.12)

□ 사업비(마중물)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2016년도 : 444백만원(국비 222, 지방비 222)

□ ’16년 주요사업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 도 일원 전략계획 수립용역 시행중(’15. 5. ~ ’16. 12. / 174백만원)

�   추진상황

❍ ‘15.  4. 19.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15. 12. 30.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공모사업 최종 선정

-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200억원(국비 100, 도비 100)/ ‘16 ∼ ’20

❍ ‘16.  2. ~ 3. 도 도시재생위원회,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16.  5. 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 ‘16.  9. 20. 주민공청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16. 10.  국토교통부 2차 관문심사 및 도의회 의견청취

❍ ’16.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6. 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75.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내 도시지역(제주시 원도심 제외)

□ 사업규모 :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5. 5. ~ ’16. 12 (174백만원)

□ 목표연도 : 2025년(10년)

�   추진상황

❍ ‘15.  5.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착수

❍ ‘16.  1. TF워킹그룹 구성·운영 : 마스터플랜 수립

□ ‘16.  6.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ㆍ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  7.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 신설

❍ ‘16.  8. 지역별 현황조사‧쇠퇴도 분석‧주민설문조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16. 10. 전략계획(안) 수립

❍ ‘16. 11. 공청회 등 의견수렴

❍ ‘16. 12.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고시

❍ ’17.  1. 서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시행

❍ ’17. 12. 서귀포시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 ’18.  1. 서귀포시 활성화 사업 추진

7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구성현황

□ 설치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기구 및 정·현원 : 3팀(행정소통·사업추진·도시디자인팀) 10명

- 현원 7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행정소통팀장 1, 직원 4)

□ 추진상황

□ ‘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  6. 30.  민간위탁 협의요청에 따른 환경도시위원회 검토완료

□ ‘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16.  7. 15.  전문가 초청강연(제주, 도시재생으로 연다 / 김정후 박사)

□ ‘16.  9.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전설명회(5회) 및 관문심사 준비

□ ‘16.  9. 22.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   향후 추진계획

❍ ‘16. 10. 주민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 관련 홍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제안검토

-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등 사업주체간 파트너쉽 구축

- 지역주민 리더양성, 주민협의체 지원

- 공공디자인 및 경관디자인 자문 등

77.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 현황

�   설치근거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구    성

❍ 구성일 : 2015. 3. 13.

❍ 5개동 지역주민․상인, 외부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

- 일도1·이도1·삼도2·용담1·건입동 주민·상인 각 5명

- 전문가 3명, 단체 2명

�   역할 및 위상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이견과 갈등을 조정

❍ 주민․상인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의견

제시 및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

�   운영현황

❍‘15.  3. 17.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1차)

❍‘15.  4.  6.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2차)

❍‘15. 11. 13.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3차)

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등을 정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셜디자인 도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4,500,000	100,000	4,400,000
제 주 시	L=490m	2,000,000	50,000	1,950,000	화북1동
서귀포시	L=450m	2,500,000	50,000	2,450,000	법환동

□ 추진상황

□ ’13.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 ’14.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 ’16. 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계획 변경

□ 추진계획

□ ‘16. 10. ~ 12.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 ‘16.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추진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정비

- 기금사용 용도의 정비, 기금관리 공무원 재정비 등

□ ‘17.  1.  사업추진

79.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맨홀현황

(2016. 8. 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 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비 고
계	91,377	654	76,873	2,180	11,232	438
제 주 시	58,233	305	48,533	1,479	7,527	389
서귀포시	33,144	349	28,340	701	3,705	49

□ 추진상황

□ ’14. 12.  2.  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1차회의 개최

□ ’14. 12.  8.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작성 및 의견조회

□ ’14. 12. 16.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2차회의 개최

□ ’15.  1.  2.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통보

□ ’15.  5. 18.  불량맨홀 조사완료(총 253개소)

• 불량맨홀 조사결과 : 상수도 46, 하수도 130, 전기통신 등 77

□ ’16.  8. 31.  불량맨홀 정비 121개소 완료

< 불량맨홀 정비실적 >

(단위 : 개소)

구분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계	253	121	46	8	130	71	13	11	53	31	11	-
도로관리과	87	26	13	-	46	11	4	1	24	14	-	-
제주시	56	54	6	6	41	40	1	1	7	7	1	-
서귀포시	110	41	27	2	23	20	9	9	22	10	9	-

⇒‘16. 12월까지 잔여분 132개소에 대한 정비 추진

□ 향후계획

□ 불량 맨홀 전수조사 추가 실시 등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80.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추진 도입 필요성과 향후계획

□ 도로포장현황

(2016. 8. 31. 기준)

구 분	계	5년미만	5-8년미만	8-10년미만	10년이상	비고
계 (18개노선)	568.47	362.77	84.24	27.97	93.49
구국도 (5개노선)	339.94	261.38	38.48	23.69	16.39
국지도 (1개노선)	26.45	4.50	21.95	-	-
지방도 (10개노선)	202.08	96.89	23.81	4.28	77.10

□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추진 도입 필요성

❍ 도로 포장의 예방적 도로유지보수는 기존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적합한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공용성능을 유지하고 성능저하를 예방하는 공법으로 한정된 보수예산으로 이전보다 포장의 내구성을 증대시킴을 물론 포장의 공용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으로 균열보강(그리드+5AC), 소파보수, 표면처리, 중온 아스팔트포장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표면처리 및 중온 아스팔트 포장기술적용은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시험결과 시공성 및 성능검증이 이루어진 후 도입 적용할 계획

❍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구간에 우선적으로 예방적 도로  유지보수공법을 적용

☞ 도로 파손초기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적 유지 보수 실시

81.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도로명		사고발생				인명피해
		계(B)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사망	부상
14개 노선		264	1196	1188	1314	6267	161	6106
국지도	번영로 (97호선)	247	73	79	95	473	8	465
구국도	5.16도로 (1131호선)	202	65	61	76	404	15	389
	일주도로 (1132호선)	2,122	717	675	730	3,393	92	3,301
	평화로 (1135호선)	210	61	66	83	487	6	481
	중산간도로 (1136호선)	508	160	168	180	795	21	774
	1100도로 (1139호선)	32	11	12	9	59	0	59
지방도	비자림로 (1112호선)	61	19	19	23	104	1	103
	제2산록 (1115호선)	36	11	12	13	67	6	61
	한창로 (1116호선)	35	8	13	14	70	0	70
	제1산록 (1117호선)	18	6	6	6	34	1	33
	남조로 (1118호선)	90	26	30	34	163	4	159
	서성로 (1119호선)	66	17	23	26	111	3	108
	대한로 (1120호선)	37	10	12	15	53	4	49
	제안로 (1121호선)	32	12	12	10	54	0	54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GIS분석시스템

- ‘16년도 : 주요도로별 사고현황 미집계

82. 품질시험실 실적 및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품질시험실 실적

(2016. 8.31.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종 목 수	수수료수입	비 고
계	277	407	17,091	무료시험 76건
콘크리트	112	112	1,028
토 공 재	10	44	4,062
골 재	23	100	7,215
석 재	13	15	313
아 스 콘	49	66	1,873
휘도측정	70	70	2,600

※ 상반기 건설자재․부재의 적정성점검 시료채취시험 : 골재시험 122건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계	25개분야 129종목
성토용 흙	함 수 비	2306	건 당	3	8,600
	밀 도	2308		3	40,900
	액 성 한 계	2303		3	39,300
	소 성 한 계	2303		3	20,7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24,900
	입 도	2302		7	149,600
	다 짐	2312		4	133,0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240,700
지반조사	함 수 비	2306	건 당	3	8,600
	입 도	2302		7	143,000
	밀 도	2308		3	32,200
	액 성 한 계	2303		3	34,000
	소 성 한 계	2303		3	24,2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23,500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2312	건 당	4	123,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62,000
	평 판 재 하	2310		10	125,600
	입 도	2302	건 당	7	149,600
	함 수 비	2306		3	8,600
노 체	다 짐	2312	건 당	4	115,600
	함 수 비	2306		3	8,5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52,800
	평 판 재 하	2310		10	125,6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노 상	다 짐	2312	건 당	4		115,100
	함 수 비	2306		3		8,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52,400
	평 판 재 하	2310		10		125,60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0.08㎜체통과량	2511	건 당	7		13,600
	골재의밀도및흡수율	2503		7		24,600
	마 모	2508		7		28,0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213,600
	다 짐	2312		4		113,800
	체 가 름	2502		7		131,800
	두 께	2367		3		92,300
	함 수 비	2306		3		8,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52,400
	평 판 재 하	2310		10		125,600
입도조정 기 층	밀도(흙)	2308	건 당	3		25,300
	밀도및흡수율 (굵은골재)	2503		7		24,800
	안 정 성	2507		12		59,600
	마 모	2508		7		26,1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213,600
	다 짐	2312		4		113,800
	체 가 름	2502		7		133,400
	0.08㎜체통과량	2511		7		10,100
	함 수 비	2306		3		8,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52,400
	평 판 재 하	2310		10		115,000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26,600
	입도,조립률	2502 2526		7		27,600
	0.08㎜체통과량	2511		7		13,1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잔골재의 유기불순물	2510	건 당	7	14,200
	점토덩어리	2512		7	20,6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25,600
	안 정 성	2507		12	36,000
	염화물함유량	2515		7	10,100
	잔골재의 표면수량	2509		7	9,500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26,3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27,600
	0.08㎜체통과량	2511		7	13,1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12,4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25,600
	안 정 성	2507		12	31,300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26,300
	입 도	2502		7	27,000
	0.08㎜체통과량	2511		7	13,1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5,6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33,100
	점토덩어리	2512		7	20,600
	굵은골재의안정성	2507		12	37,600
석 재	비중및흡수율	2518	조 당	7	30,900	5개 1조 (50*50*50㎜)
	압 축 강 도	2519		7	17,200
	탄성파속도	ASTM D 2845		3	17,900	5개 1조 (50*50*150㎜)
굳 지 아니한 콘크리트	슬 럼 프	2402	건 당	7	4,600
	공 기 량	2421		7	11,700
	염화물함량	4009		7	11,200
	공시체제작	2403		35	31,500	3개 1조
굳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5	조 당	7	6,5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 록	보통 블럭	겉모양및치수	4419	조 당	3	6,000	5개 1조
		휨 강 도			7	20,500
		흡 수 율			7	21,000
		유색층두께			3	4,400
	투수성 블럭	겉모양및치수			3	6,000
		휨 강 도			7	20,600
		유색층두께			3	4,400
보차도 포장용 판 석		겉모양 및 치수	2530-1	조 당	3	6,000
		휨 강 도			7	20,000
		흡 수 율			7	19,200
콘 크 리 트 경 계 블 럭 (보차도용)		겉모양 및 치수	4006	조 당	3	6,000	2개 1조
		휨 강 도			7	20,000
		흡 수 율			7	18,300
		표면층두께			3	4,600
콘크리트 벽 돌		겉 모 양	4004	조 당	3	5,700	10개 1조
		치 수			3	5,700
		기건비중			7	10,200	3개 1조
		압축강도			7	17,100
		흡 수 율			7	37,900
속빈콘크리트 블 록		겉모양 및 치수	4002	조 당	3	6,000	10개 1조
		기건비중			7	11,700	3개 1조
		압축강도			7	14,100
		흡 수 율			7	32,5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부순 굵은 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24,000
		절 건 밀 도	2503		7	25,800
		흡 수 율			7	9,300
		안 정 성	2507		12	58,100
		마 모 율	2508		7	25,7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잔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27,300
		절 건 밀 도	2504		7	25,000
		흡 수 율			7	8,300
		안 정 성	2507		12	58,000
		잔골재공극률	2384		7	16,2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순환 골재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양	2511	건 당	7	23,00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공시체제작	2337	조 당	4	25,800	3개 1조
		마샬안정도	2337		4	58,600
		공 극 률	2364		7	63,300
		포 화 도	2349		7	62,900
		간 극 률			7	62,900
		혼합물온도	2356	건 당	3	29,200
		역청함유량			7	82,700
		추출체가름			7	88,600
		피막박리	2355		7	133,300
		두 께	2367	조 당	7	18,700	3개 1조
		밀 도	2446		4	14,600
		코아채취	2350		7	39,900
아 스 팔 트 포 장 용 채 움 재		수분함량	3501	건 당	7	10,200
		입 도			7	20,100
		액성지수	2303		7	13,800
		소성지수	2303		7	11,400
노 면 표 시		재귀반사성능	표준시방서	별 도	10	29,900

□ 도내 타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

(단위: 원)

시 험 종 목		도로관리사업소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타	한국건설표준 연구원(민간)
콘크리트공시체	압축강도	6,500	12,000	30,000
	휨강도	20,000	12,000	55,000
콘크리트 벽돌	치수	5,700	6,000	15,000
	압축강도	17,100	12,000	30,000
	흡수율	37,900	3,000	18,000
속빈 콘크리트 블럭	치수	6,000	6,000	15,000
	압축강도	14,100	12,000	30,000
	흡수율	32,500	3,000	18,000
석재	압축강도	17,200	20,000	30,000
	비중 및 흡수율	30,900	10,000	50,000
골재	체가름	131,800	28,000	25,000
	밀도 및 흡수율	24,600	2,000	25,000
	마모율	28,000	4,000	35,000
	안정성	36,000	4,000	100,000
	0.08㎜체 통과량	13,600	4,000	30,000
	단위용적질량	12,400	1,000	20,000
	유기불순물	14,200	3,000	20,000
	염화물함유량	10,100	4,000	25,000
	점토덩어리량	20,600	4,000	30,000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도	14,600	3,000	15,000
	안정도	58,600	24,000	50,000
	역청함유량	82,700	6,000	150,000

※ 위 시험종목은 3개 기관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종목임

83.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18건	13,321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함덕~동복)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3.92Km(572a)	775	준공
		차선복구 L=3.92Km	124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구엄-애월)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4.14Km(572a)	719	준공
		차선복구 L=4.14Km	230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신천-표선)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5.08Km(850a)	991	준공
		차선복구 L=5.08Km	217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덕천-와산)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8.29Km(612a)	671	준공
		차선복구 L=8.29Km	100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수망-가시)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8Km(692a)	777	준공
		차선복구 L=8Km	144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신산-수산)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5.19Km(447a)	520	준공
		차선복구 L=5.19Km	71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하례-한남)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9.2Km(785a)	949	준공
		차선복구 L=9.31Km	136
1139호선	지방도1139호선(영실-탐라대)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5.71Km(506a)	586	준공
		차선복구 L=6.6Km	19
1131호선	지방도1131호선(수악교-남서교)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10.18Km(1,164a)	1,370	준공
		차선복구 L=10.18Km	211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서광-무릉)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6.83Km(572a)	667	준공
		차선복구 L=6.83Km	109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수산-종달)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5.5Km(499a)	547	준공
		차선복구 L=5.5Km	74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광령-상대)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7.1Km(533a)	657	준공
		차선복구 L=10.04Km	126
1115호선	지방도1115호선(광평-상천) 포장도 보수3사업	포장도 보수 L=6.27Km(473a)	571	준공
		차선복구 L=6.27Km	113
1112호선	지방도1112호선(대천-수산)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2.68Km(167a)	210	준공
		차선복구 L=2.68Km	71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수망-한남)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4.18Km(441a)	508	준공
		차선복구 L=4.18Km	98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17호선	지방도1117호선 (한울누리6공원~제2광령교)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3.58km(255a)	328	준공
		차선복구 L=3.58km	40
1120호선	지방도 1120호선 외 1개소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2.52km(183a)	247	준공
		차선복구 L=2.52km	36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 외 1개소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3.23km(216a)	275	준공
		차선복구 L=3.23km	34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17건	15,177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동복~월정)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6.23Km(915a)	1,141	추진중
		차선복구 L=6.23Km	137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월정-평대)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6.57Km(1,250a)	1,570	추진중
		차선복구 L=6.57Km	362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평대-하도)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5.54Km(1,008a)	1,280	추진중
		차선복구 L=5.54Km	238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하도~성산)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7.86Km(1,337a)	1,717	추진중
		차선복구 L=7.86Km	249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표선~토산)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5.65Km(772a)	1,205	추진중
		차선복구 L=5.65Km	166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토산~남원)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6.62Km(1,227a)	1,624	추진중
		차선복구 L=6.62Km	275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동광IC~서광2교차로)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2.8Km(396a)	503	준공
		차선복구 L=2.8Km	81
1132호선	지방도1136호선(상명~월림)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2.48Km(293a)	384	추진중
		차선복구 L=2.48Km	68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11.46Km(773a)	940	추진중
		차선복구 L=11.46Km	258
1121호선	지방도1121호선 (분재원~산양입구)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1.98Km(152a)	174	준공
		차선복구 L=4.18Km	56
1116호선	지방도1116호선 (동광육거리~동광IC)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1.4Km(187a)	223	준공
		차선복구 L=1.4Km	35
1117호선	지방도1117호선 (제2광령교~창암재활원입구)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2.98Km(209a)	235	준공
		차선복구 L=2.98Km	32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교차로)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3.38Km(214a)	248	준공
		차선복구 L=3.38Km	49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 (돌문화공원~제4교래교)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2.46Km(253a)	290	준공
		차선복구 L=2.46Km	39
1112호선	지방도1112호선 (교래사거리~5.16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3.76Km(241a)	270	준공
		차선복구 L=5.99Km	63
97호선	지방도97호선 (시경계~대흘교차로)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3.98Km(709a)	784	추진중
		차선복구 L=3.98Km	157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고성교차로~광치기해변입구) 포장도 보수사업	포장도 보수 L=1.12Km(233a)	264	준공
		차선복구 L=1.12Km	35

84.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11건	1,095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외 노면표시 공사	노면표시정비 1식	33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5.7km	465	준공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4km	109	준공
1139호선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6.8km	37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7km	248	준공
1117호선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3km	14	준공
97호선	국가지원지방도97호선(번영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6.9km	40	준공
1116호선	지방도1116호선(동명리)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0.7km	30	준공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남조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0km	16	준공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8km	91	준공
1115호선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5km	12	준공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41건	4,390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대천-수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68km	30	준공
1115호선	지방도 1115호선(광평교-상천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27km	78	준공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4km	55	준공	가열식
1139호선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6.8km	47	준공	가열식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신산-수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19km	64	준공
1139호선	지방도 1139호선(영실입구-탐라 대사거리)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60km	19	준공	가열식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함덕-동복)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92km	104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2km	37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수산-종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5km	73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구엄-애월)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76km	177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광령-상대)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0.04km	93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천-표선)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08km	169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하례-한남)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9.31km	133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수망-가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8.0km	98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서광-무릉)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83km	104	준공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7.0km	236	준공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6.1km	207	준공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위미~남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6.51km	184	준공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성산~삼달)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43km	250	준공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상대~상명)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19km	122	준공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수망~한남)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18km	83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덕천-와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8.29km	96	준공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수악교-남서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0.18km	185	준공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안성~일과)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0km	234	준공
1120호선	지방도1120호선외 1개소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52km	37	준공
1117호선	지방도1117호선(한울누리공원~ 제2광령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58km	41	준공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외 1개소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23km	27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동광1교차로 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5km	62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경마장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65km	39	준공
97호선	지방도 97호선(회천교차로~도깨비 공원입구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5km	41	준공	가열식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남원 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6km	95	준공	가열식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가시교~신산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0.7km	125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4km	65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애월~한림)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6km	263	준공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한림2리~금능사 거리)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52km	141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동부지역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7km	155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서부지역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7.4km	104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금능사거리~두모 사거리)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4km	122	준공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붉은오름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08km	43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두모삼거리~용수 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2km	125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조부교~구엄리)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2km	27	준공	가열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31건	4,467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종남1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1km	98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63km	119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상명-월림)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48km	57	준공
1117호선	지방도 1117호선 (제2광령교-창암재활원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98km	34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동광IC-서광2교 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8km	81	준공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분재원입구-산양 입구)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18km	56	준공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 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38km	49	준공
1116호선	지방도 1116호선(동광육거리-동광IC)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4km	35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무수천사거리-어음1 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0.8km	228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어음1교차로-제2 동광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5km	205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삼달-신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8km	86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97km	189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창천리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1km	115	준공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4km	48	준공	가열식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3km	130	준공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2km	141	준공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교래사거리-5.16 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99km	65	준공
1139호선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2.9km	59	준공	가열식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돌문화공원-제4 교래교 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08km	40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월정-평대)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57km	362	추진중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표선-토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65km	166	추진중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하도-성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7.86km	249	추진중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토산-남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62km	275	추진중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동복-월정)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23km	137	추진중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평대-하도)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54km	238	추진중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서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9.4km	248	추진중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외 1개소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4.5km	256	추진중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동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9.7km	251	추진중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46km	258	추진중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고성교차로-광치기 해변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2km	35	추진중
97호선	지방도 97호선(시경계-대흘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98km	157	추진중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68건	9,300
2014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5.7km	465	준공
2014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7km	248	준공
2014년	1116호선	지방도1116호선(동명리)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0.7km	30	준공
2014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8km	91	준공
2015년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대천-수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68km	30	준공
2015년	1115호선	지방도 1115호선(광평교-상천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27km	78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신산-수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19km	64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함덕-동복)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92km	104	준공
2015년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2km	37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수산-종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5km	73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구엄-애월)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76km	177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광령-상대)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0.04km	93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천-표선)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08km	169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하례-한남)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9.31km	133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수망-가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8.0km	98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서광-무릉)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83km	104	준공

(단위 : 백만원)

연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2015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7.0km	236	준공
2015년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6.1km	207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위미~남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6.51km	184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성산~삼달)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43km	250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상대~상명)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19km	122	준공
2015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수망~한남)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18km	83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덕천-와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8.29km	96	준공
2015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수악교-남서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0.18km	185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안성~일과)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0km	234	준공
2015년	1120호선	지방도1120호선외 1개소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52km	37	준공
2015년	1117호선	지방도1117호선(한울누리공원~ 제2광령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58km	41	준공
2015년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외 1개소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23km	27	준공
2015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동광1교차로 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5km	62	준공
2015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경마장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65km	39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가시교~신산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0.7km	125	준공
2015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4km	65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애월~한림)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6km	263	준공

(단위 : 백만원)

연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2015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한림2리~금능사 거리)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52km	141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동부지역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7km	155	준공
2015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서부지역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7.4km	104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금능사거리~두모 사거리)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4km	122	준공
2015년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붉은오름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08km	43	준공
2015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두모삼거리~용수 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2km	125	준공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종남1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1km	98	준공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63km	119	준공
2016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상명-월림)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48km	57	준공
2016년	1117호선	지방도 1117호선 (제2광령교-창암재활원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98km	34	준공
2016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동광IC-서광2교 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8km	81	준공
2016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분재원입구-산양 입구)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18km	56	준공
2016년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 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38km	49	준공
2016년	1116호선	지방도 1116호선(동광육거리-동광IC)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4km	35	준공
2016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무수천사거리-어음1 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0.8km	228	준공
2016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어음1교차로-제2 동광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5km	205	준공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삼달-신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8km	86	준공

(단위 : 백만원)

연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2016년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97km	189	준공
2016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창천리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1km	115	준공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3km	130	준공
2016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2km	141	준공
2016년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교래사거리-5.16 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99km	65	준공
2016년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돌문화공원-제4 교래교 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08km	40	준공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월정-평대)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57km	362	추진중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표선-토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65km	166	추진중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하도-성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7.86km	249	추진중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토산-남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62km	275	추진중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동복-월정)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23km	137	추진중
2016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평대-하도)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54km	238	추진중
2016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서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9.4km	248	추진중
2016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외 1개소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4.5km	256	추진중
2016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동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9.7km	251	추진중
2016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46km	258	추진중
2016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고성교차로-광치기 해변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2km	35	추진중
2016년	97호선	지방도 97호선(시경계-대흘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98km	157	추진중

85.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 총 괄 표

(2016. 8. 31. 기준)

도 로 별	교량수(개소)	교 량(m)	비 고
합 계	122	3,873.8
국지도97호선(번영로)	7	197.0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0	218.3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26	769.8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21	650.8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도로)	20	706.7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4	45.0
지방도1112호선(비자림로)	5	137.3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1	212.4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	3	120.1
지방도1118호선(남조로)	4	132.0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8	272.6
지방도1120호선(대한로)	1	28.8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5	128.0
국도대체우회도로	7	255.0

□ 평가기준 상태등급별 교량현황

(2016. 8. 31. 기준)

순번	도로별	교 량 명	위 치	교장(m)	총폭(m)	높이(m)	경간수	준공 년도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계		122개소		3,873.8
1	번영로 97호선 (7개소)	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45	27.9	10.5	1	2012	24	A
2		성읍1교	서귀 표선 성읍	45	32.9	3.7	1	2013	24	A
3		성읍2교	서귀 표선 성읍	45	24.4	6.2	1	2013	24	A
4		물내천교	제주 조천 선흘	10	23.3	6.5	1	2012	24	A
5		멍중교	제주 조천 선흘	12	24.3	12	1	2012	24	A
6		성불1교	제주 구좌 송당	25	24.4	3.5	3	2013	24	A
7		성불2교	제주 구좌 송당	15	24.4	3.8	1	2013	24	A
8	5.16도로 1131호선 (10개소)	삼의교	제주 영평동	22.3	14.8	6.2	1	2009	24	B
9		어후교	제주 아라동	12	10	5.0	1	1980	18	B
10		견월교	제주 봉개동	20	8.5	7.0	1	1980	18	A
11		물장올교	제주 조천 교래	10	12	7.3	1	1987	18	B
12		수장교	제주 조천 교래	12	13.3	3.5	1	1994	24	B
13		성판교	제주 조천 교래	24	15	4	2	1997	24	B
14		동수교	서귀 남원 신례	24	15	6	2	1997	24	B
15		논고교	서귀 남원 신례	35	10.5	7.5	1	1979	18	B
16		수악교	서귀 남원 신례	35	10.5	8.7	1	1979	18	B
17		남서교	서귀 남원 신례	24	15	4.8	2	1997	24	B
18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하귀교	제주 애월 하귀	14	19.5	6.3	1	1996	24	B
19		미수2교	제주 애월 하귀	18.6	19.5	7.5	1	1996	24	B
20		봉천2교	제주 애월 하귀	25	19.5	10.7	1	1996	18	A
21		봉좌교	제주 애월 하귀	11.6	19.5	5.6	1	1996	18	B
22		구엄교	제주 애월 구엄	17	19.5	7	1	1996	24	B
23		금성교	제주 애월 금성	24	24.5	4.7	2	1999	18	A
24		한대교	제주 한림 대림	33	24.5	3.5	2	1999	24	A
25		동명교	제주 한림 동명	12	24.5	3.5	1	1999	24	A
26		명월제1교	제주 한림 명월	12	24.5	3.5	1	1999	24	A
27		월령교	제주 한림 월령	19.3	33.4	4.4	2	2001	24	A
28		창천교	서귀 안덕 창천	38.9	23.9	6.5	4	2003	24	A
29		하례교	서귀 남원 하례	63	24.5	4.9	5	2001	24	A
30		종남1교	서귀 남원 위미	20	24.5	6.5	2	2001	24	A
31		전포1교	서귀 남원 위미	24	33.5	5	2	2001	24	A
32		하나로교	서귀 남원 남원	30	26.2	6.2	2	2005	24	A
33		제2태흥교	서귀 남원 태흥	90	26.2	6.2	3	2005	24	A
34		세천교	서귀 남원 태흥	24	24.5	7.6	2	1996	24	A
35		제3송천교	서귀 표선 토산	50	24.5	9	4	1997	24	A
36		가마교	서귀 표선 세화	30	24.5	5.4	2	1997	24	A
37		평화교	서귀 표선 하천	104	24.5	4.4	7	1997	24	B
38		신촌교	제주 조천 신촌	13.4	72	4.9	1	2006	24	A
39		멍중내교	제주 조천 함덕	38.0	27.0	5.0	1	2014	24	A
40		천내교	서귀 한경 고산	15.0	36.2	2.5	1	2010	24	A
41		앞내창교	서귀 한경 고산	12.0	38.4	2.8	1	2010	24	A
42		영락교	서귀 대정 영락	15.0	27.1	4.1	1	2013	24	A
43		문서교	제주 조천 신촌	16.0	27.0	8.5	1	2015	24	A

순번	도로별	교 량 명	위 치	교장(m)	총폭(m)	높이(m)	경간수	준공 년도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44	평화로 1135호선 (21개소)	제3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40	10	7.4	1	2002	24	B
45		제4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49	10	25.4	1	2002	24	A
46		제5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40	10	12.1	1	2002	24	B
47		제6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13.3	24.5	7.1	2	2002	24	A
48		제2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12	24.5	6.1	1	2002	24	A
49		제3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12	24.5	5.6	1	2002	24	A
50		제1유수암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	10	7.8	2	2002	24	A
51		경마장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	24.5	5.4	2	2002	24	A
52		소길교	제주 애월 소길	20	24.5	5.8	2	2002	24	A
53		제1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40	24.5	7.5	1	2002	24	A
54		제2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	24.5	6.1	2	2002	24	A
55		광평교	서귀 안덕 광평	40	24.5	7.6	1	2002	24	B
56		제1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30	24.5	7.6	1	2002	24	A
57		제1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30	12.5	7.7	1	2002	24	B
58		제2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30	31.9	7.5	1	2002	24	B
59		제2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48	24.5	7.9	1	2002	24	B
60		제3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48	24.5	8.2	1	2002	24	B
61		제1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48	12.5	7.9	1	2002	24	B
62		제2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48	12.5	8.2	1	2002	24	B
63		제4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30	24.5	7.1	1	2002	24	B
64		제1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12.5	10	.6.0	1	2012	24	A
65	중산간도로 1136호선 (20개소)	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34.6	13	5.7	1	2012	24	A
66		월림교	제주 한림 월림	11.3	13	4.7	2	1994	24	A
67		신례교	서귀 남원 신례	74	12	6.6	4	2003	24	A
68		전포2교	서귀 남원 위미	18	12	3.7	1	2009	24	A
69		한남교	서귀 남원 한남	30	11.5	7.4	2	1996	24	A
70		의귀교	서귀 남원 의귀	20	11.5	4	2	1997	24	A
71		제2송천교	서귀 표선 토산	30	10.5	6	3	1981	24	B
72		제1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30	10	3.7	1	2010	24	A
73		제2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12	10.5	4.7	1	1986	24	B
74		성신교	서귀 표선 성읍	54	10	6.5	4	1993	24	A
75		남산교	서귀 성산 삼달	50.1	11	6.4	2	2007	24	A
76		큰내교	제주 구좌 송당	16.8	12	5	1	2009	24	A
77		작은내교	제주 구좌 송당	16.3	11.4	4.3	1	2014	24	A
78		샛동물교	서귀 남원 신흥	16.8	11	5	1	2010	24	A
79		멍중내2교	제주 조천 와산	31.4	10	4..2	1	2010	24	B
80		종남2교	서귀 남원 위미	28.6	11	3.7	2	2010	24	A
81		답다니교	제주 애월 고성	61	24.4	11	3	2008	24	A
82		상귀2교	제주 애월 상귀	90	31.9	15.4	2	2011	24	A
83		장전1교	제주 애월 장전	41.8	31.9	10.2	1	2013	24	A
84		장전육교	제주 애월 장전	40	7.4	10.2	1	2011	24	A
85	1100도로 1139호선 (4개소)	한밝교	제주 애월 광령	12	10.1	4.2	1	1973	18	B
86		한라교	제주 애월 광령	15	8.5	10.2	1	1969	18	B
87		영실교	제주 애월 광령	10	8.3	6	1	1973	18	B
88		구구곡교	제주 노형	8	10	4.5	1	2008	24	A

순번	도로별	교 량 명	위 치		교장(m)		총폭(m)		높이(m)		경간수		준공 년도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89	비자림로 1112호선 (5개소)	제2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36		10.5		5		3		1981		24		B
90		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30		10		3		3		1981		18		B
91		제3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5		11		4.4		1		2014		24		A
92		큰물교	제주 구좌 송당		26.3		15		6.5		2		2006		24		B
93		제5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		11		3.7		1		2014		24		A
94	추자로 1114호선	추자교	제주 추자 영흥		212.4		8.6		12		7		1995		18		B
95	제1산록 1117호선 (3개소)	방선교	제주 오라		22.6		13.6		5.5		1		2012		24		A
96		탐라교	제주 오라		30		7.5		13		2		1975		18		B
97		제2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67.5		10		20.1		3		1993		18		A
98	남조로 1118호선 (4개소)	진은교	서귀 남원 남원		30		21		6.5		2		2006		24		A
99		제4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30		10.5		4.8		3		1990		18		B
100		서중제2교	제주 남원 의귀		30.0		24.0		5.2		3		2010		24		A
101		돗물교	제주 남원 의귀		42.0		23.0		7.4		2		2014		24		A
102	서성로 1119호선 (8개소)	성읍교	서귀 표선 성읍	45		10		4.2		3		1997		24		B
103		신하교	서귀 남원 신례	15		12		3.5		1		2004		24		A
104		송목교	서귀 남원 신례	60		12		16.8		3		2004		24		A
105		서중2교	서귀 남원 한남	60		12		9.5		3		2004		24		A
106		남수교	서귀 남원 의귀	15		12		10.2		1		2004		24		A
107		신흥교	서귀 남원 수망	14		13.5		6.0		1		2010		24		A
108		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40.1		13.5		9.0		1		2010		24		A
109		안좌교	서귀 표선 가시	23.5		13.5		5.5		1		2014		24		A
110	대한로 1120호선	명월교	제주 한림 명월	28.8		10		4.7		3		1995		24		A
111	제안로 1121호선 (5개소)	협동교	제주 애월 유수암	15		10		3.5		1		2004		24		A
112		어음교	제주 애월 봉성	45		11.4		9		2		2015		24		A
113		거린내천교	제주 애월 봉성	16.5		11.4		8		1		2015		24		A
114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16.5		11.4		10		1		2015		24		A
115		어음천교	제주 애월 어음	35.0		11.4		11		1		2015		24		A
116	국대도 (7개소)	광삼교	제주 애월 광령	40		25		7.6		3		2005		24		A
117		상귀교	제주 애월 상귀	30		25		8.9		1		2005		24		A
118		귀리교	제주 애월 하귀2리	30		25		10.0		1		2005		24		A
119		구엄육교	제주 애월 구엄	45		13		5.7		1		2005		24		A
120		구엄1교	제주 애월 구엄	20		7.5		7.0		2		2005		24		A
121		상창육교	서귀포 안덕 창천	15		25		6.3		1		2002		24		A
122		창고천교	서귀포 안덕 창천	75.4		25		6.7		3		2002		24		A

86.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4년	계	13개교	717
	지방도 1132호선 평화교외1개소 보수공사	평화교, 견월교	153	• 교면포장 : 1.76a • 표면보수 : 259.1㎡ • 배수구설치 : 10개소 • 신축이음장치설치: 45.5m • 방수형실링제 : 105m • 단면보수 : 19.4㎡ • 교량받침설치 : 10개소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수장교, 성판교, 논고교, 미수2교, 제6광령교, 제2·4동광교, 구엄육교, 상귀교	43	• 신축이음교체:18m • 철근부식보수:0.34㎡ • 표면보수:152.6㎡ • 단면복구 : 0.36㎡ • 접속부포장 : 1.7a • 하상바닥콘크리트: 2.88㎥
	지방도 1132호선 하귀인도교 설치공사	하귀교	92	• L=18.0m, B=2.4m 인도교설치
	지방도 1114호선 추자교 보수공사	추자교	429	• 교각세굴방호공 SPF-1000 367.7㎡ • 교각세굴방호공 SPB-1000 275.1㎥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5년	계	52개교	861
	지방도1136호선 (고성교)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고성교	26	• 인도교설치 17.9m
	지방도일원 교량 보수공사	교래교, 제2대천교, 제2광령교, 탐라교, 제4교래교, 남수교, 성읍교, 신하교, 송목교, 서중2교, 명월교, 협동교	71	• 균열보수 : 14.9m • 표면보수 : 206.9㎡ • 배수구보수 : 2개소 • 소규모신축이음설치:52.4m • 포장균열보수 : 71.4m • 포장보수 : 213.8㎡
	지방도1132호선 세천교외2개소 내진보강공사	세천교, 제3송천교, 가마교	653	• 교량받침교체 : 120개 • 교량인상공 : 141개소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남서교, 물장올교, 봉좌교 월령교, 종남1교, 광평교, 제3고성교, 유수암통로박스, 제1·2·3·4동광교, 제1·2 한창교, 제1·2석교동교 샛동물교, 멍중내2교, 한밝교, 귀리교	92	• 표면보수 : 684.2㎡ • 단면복구 : 3.5㎡ • 포장균열보수 : 29.1m • 포장보수 : 189.5㎡ • 신축이음재설치 : 4.5m • 쇄굴보수 : 0.7㎥ • 높이제한표지설치 : 14개
	지방도교량 중분대등 도색공사	삼의교, 견월교, 동수교, 논고교, 수악교, 제6광령교, 제2·3고성교, 경마장교, 소길교, 제1어음교, 제2봉성교, 광평교, 제1·2·3·4동광교, 제1·2석교동교, 제1·2한창교, 제4교래교, 상창육교, 창고천교, 귀리교, 상귀교, 광삼교, 구엄육교	19	• 중분대도색 : 1,342.2㎡ • 연석도색 : 599.8㎡ • 방호울타리 : 658.8㎡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6년	계	개교	1,604
	추자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추자교	576	• 교량받침교체 : 56개 • 교량인상공 : 56개소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하귀교, 미수2교, 봉천2교, 봉좌교, 구엄교, 제6광령교, 동수교, 논고교, 수악교, 제2태흥교, 국대도 제2·4통로암거, 평화로 제1·7·8·9·15 통로암거	224	• 표면보수 : 149㎡ • 단면복구 : 38.9㎡ • 균열보수 : 1.8m • 포장보수 : 320㎡ • 난간교체 : 140m • 강재도장 : 824㎡ • 종조인트씰재보수 및 배수받이설치 : 203.5m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 교체공사	평화로 제1·2·3·4 동광교 제1·2석교동교, 영실교, 동수교, 수악교	424	• 신축이음교체 : 340.4m
	봉천2교등 6개소 내진보강공사	봉천2교, 봉좌교, 하귀교, 성판교, 동수교, 남서교	380	• 교량받침교체 : 120개 • 교량인상공 : 120개소

87.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구 분	교 량 명	보수실적	보수계획	비 고
평화교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용역 실시설계용역	평화교	보수완료 (‘15.11.02 ~‘16.04.29)	-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용역	추자교	보수완료 (‘16.03.17 ~‘16.09.02)	-

88.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2014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2건	947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 5개노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1식	79	완료
지방도 10개노선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1식	69	완료
지방도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안개등 개선공사	안개등개선 24개소	32	완료
지방도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고장수리 22기	8	완료
지방도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 암 보수4주	6	완료
구국도 일원	구국도(평화로,일주도로서측) 도로경계석 정비공사	경계석철거및복구 884개	31	완료
구국도 일원	구국도(평화로,일주도로동측) 도로경계석 정비공사	경계석철거및복구 980개	33	완료
지방도 일원	지방도(번영로,서성로,남조로) 도로경계석 정비공사	경계석철거및복구 352개	16	완료
지방도1114호선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낙석방지망 A=530㎡	15	완료
지방도1131호선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 1,284m	130	완료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설치 196m 가드레일보수 220m	54	완료
지방도1120호선	지방도 1120호선(대한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설치 392m	32	완료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미끄럼방지 1,270㎡ 프리마크 58개소 등	116	완료
구국도 일원	구국도(일주도로,평화로) 도로경계석 정비공사	경계석철거및복구 453개	18	완료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7개소	47	완료
지방도9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번영로) 회전교차로 시설물개선공사	회전교차로 3개소	4	완료
지방도9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번영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5개소	33	완료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 신설 1주 가로등 암보수 2주	6	완료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중앙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 55m 횡그루빙 40m	24	완료
지방도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 수장교 북측외 6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미끄럼방지 1,346㎡	55	완료
구국도 3개노선	구국도(평화로외 2개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표지병설치 1,789개 미끄럼방지 2,578㎡	124	완료
구국도 일원	구국도일원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설치 1.21㎞	15	완료

❍ 2015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5건	1,220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1식	50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외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8개소	15	완료
구국도 일원	지방도(구국도) 도로경계석 정비공사	경계석정비 743개소	16	완료
지방도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안개등 설치공사	안개등 설치 36개소	163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조경관리공사	조경관리공사 1식	85	완료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1131호선(희고교 일원) 석축 정비공사	석축보수 A=83㎡	15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광령리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9개소	16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정비 18개소 LED전광판 4개소	160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비상정차대 15개소 도로표지병 730개소 가드레일 189경간	157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동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6개소	125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서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1개소	184	완료
지방도 1131호선 외 1개소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2,652㎡	93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도로 외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표지판정비 19개소 가드레일 14경간 미끄럼방지 278㎡	33	완료
지방도10개노선	지방도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굥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1식	50	완료
지방도 97호선	지방도 97호선 외 2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7개소	58	완료

❍ 2016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7건	963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제주의료원)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 설치 60경간	45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노리메공원)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	고원식교차로 1식 차선정비 1식 미끄럼방지시설	67	완료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과속방지턱 도색 53개소	14	완료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서부지역)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경계석보수 233개소	32	완료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동부지역)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경계석보수 157개소	28	완료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A=2,780㎡	97	완료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제주의료원 ~ 성판악)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A=2,533㎡	85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일원 통합안내표지판 설치공사	통합안내표지 8개소 간이통합안내표지 2개소	165	완료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 외 1개소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A=2,642㎡	88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9개소	75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광령1교차로일원) 가로등보수공사	가로등 보수 12개소	4	완료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동부지역)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9개소	59	완료
지방도10개노선	지방도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경계석보수 99개소	16	완료
지방도10개노선	지방도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과속방지턱 도색 84개소	18	완료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18	완료
지방도 1116호선	지방도 1116호선 외 3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4개소	125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외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 정비 6개소 표지판 설치 2개소	27	완료

89.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5건	286
지방도1132호선 도로표지판 (지점 안내) 정비공사	지점안내표지판 정비 52개소	51	완료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3개소	80	완료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62개소	99	완료
구국도일원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7개소	44	완료
지방도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5개소	12	완료

❍ 2015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7건	576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8개소	15	완료
지방도 1136호선(광령리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9개소	15	완료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8개소 LED전광판 설치 4개소	159	완료
지방도 1132호선(동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6개소	123	완료
지방도 97호선 외 3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7개소	57	완료
지방도 1132호선(서부) 도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1개소	184	완료
일주도로 외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표지판 19개손	33	완료

❍ 2016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4건	245
지방도 1132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9개소	75	완료
지방도 1119호선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18	완료
지방도 1116호선 외 3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4개소	125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외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 정비 6개소 표지판 설치 2개소	27	완료

□ 발광형 표지판 설치현황

❍ 201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2건	80
지방도 1132호선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7개소	47	완료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번영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5개소	33	완료

❍ 2015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1건	159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신설 8개소	159	완료

90.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	배수시설 L= 6,866m	3,471
지방도1132호선(위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047m	389	준 공
지방도1132호선(하도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07m	319	준 공
지방도1136호선(토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283m	120	준 공
지방도1136호선(송당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40m	63	준 공
지방도1136호선(무릉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625m	287	준 공
지방도1132호선(수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90m	204	준 공
지방도1136호선(신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68m	257	준 공
지방도(한림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74m	213	준 공
지방도1120호선(동일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96m	72	준 공
지방도1136호선(애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65m	159	준 공
지방도1136호선(의귀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61m	84	준 공
지방도1136호선(수망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52m	163	준 공
지방도1121호선(유수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69m	67	준 공
지방도1132호선(고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536m	276	준 공
지방도1136호선(한림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744m	195	준 공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93m	57	준 공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84m	52	준 공
지방도1132호선(애월농협)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02m	54	준 공
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630m	440	준 공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34건)	배수시설 L= 7.25km	4,056
지방도1132호선(대림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40m	36	준 공
지방도1132호선(위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94m	83	준 공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정비 L=335m	29	준 공
지방도1132호선(남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70m	17	준 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정비 L=45m	11	준 공
지방도1136호선(신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75m	197	준 공
지방도1132호선(세화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83m	144	준 공
지방도1136호선 (수산리교차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214m	138	준 공
지방도1132호선(온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273m	154	준 공
지방도1136호선(납읍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68m	89	준 공
지방도1136호선(장전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7m	61	준 공
지방도1132호선(하귀1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02m	84	준 공
지방도1136호선(명월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64m	207	준 공
지방도 1136호선(청수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12m	205	준 공
지방도1136호선(신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658m	259	준 공
지방도1136호선(무릉2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0m	92	준 공
지방도1139호선(노형동)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60m	122	준 공
지방도1136호선 (하례2교차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90m	12	준 공
지방도1135호선 (광평교차로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50m	265	준 공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지방도 1135호선(삼리목장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35m	43	준 공
지방도1139호선(거린사슴)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57m	173	준 공
지방도1132호선 (남원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71m	53	준 공
지방도1132호선 (하귀1리 544-2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36m	117	준 공
지방도1132호선(용수교차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3	19	준 공
지방도1136호선 (무릉리 899-8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48m	156	준 공
지방도1132호선 (구엄리 898-5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08m	206	준 공
지방도1132호선 (한림리 330-14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41m	111	준 공
지방도1136호선 (신례리738-1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26m	81	준 공
지방도1132호선 (표선리2954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05m	121	준 공
지방도1136호선 (위미리3966-2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08m	59	준 공
지방도 1132호선(고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602m	259	준 공
지방도1118호선(수망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89m	274	준 공
지방도1116호선(동명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49m	54	준 공
지방도1120호선(동일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42m	125	준 공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23건)	배수시설 L= 6.39km	3,594
지방도1132호선 (하귀2리미수동포구입구) 도로정비공사	배수시설 L=489m 교차로개선 1식	522	준 공
지방도1132호선(봉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83m 인도설치 L=235m	165	준 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278m	84	준 공
지방도1132호선(삼달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27m	42	준 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95m	33	준 공
지방도1136호선(송당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8m	23	준 공
지방도1136호선(신흥2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5m 인도정비 A=35a	41	준 공
지방도1136호선(수산리) 도로정비공사	배수시설 L=721m 인도정비 A=10a	200	준 공
지방도1132호선 (새화리62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	배수시설 L=515m 인도설치 L=624m	339	준 공
지방도1136호선(상명리) 도로정비공사	배수시설 L=311m 인도설치 L=130m	162	준 공
지방도1132호선(남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500m	169	준 공
지방도1132호선(위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326m	167	준 공
지방도1136호선(위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60m	43	준 공
지방도1132호선(오조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26m	94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태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39m	210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 (영락1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246m	155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하례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정비 L=201m	127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지방도1136호선(납읍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13m	113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하귀입구교차로) 도로정비공사	배수시설 L=58m 인도정비 A=415㎡	187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곽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135m	149	추진중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612m	214	준 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시설 L=497	205	준 공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정비 L=273m	150	추진중

91.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 계획

□ 위험도로 중장기 계획현황

(단위 : ㎞, 백만원, 국비기준)

노 선 별	전체계획		기 투 자		‘14실적		‘15실적		‘16 추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15개소)	12.5	18,089	4.1	9,239	1.4	1,380	0.6	620	0.4	400	6	6,450
남조로(붉은오름앞) 선형개량	2.1	4,000	2.1	4,000
제1산록도로 (공설묘지 입구) 우회도로	0.6	1,802	0.6	1,802
제1산록도로 (과학고 앞) 선형개량	0.8	2,502	0.8	2,502
비자림로(교래1) 선형개량	0.6	935	0.6	935
수망교차로 선형개량	1.0	1,000			0.7	690	0.3	310
수망(더클래식) 선형개량	1.0	1,000			0.7	690	0.3	310
조천리 양천동 선형개량	1.0	1,000							0.4	400	0.6	600
구좌읍 덕천입구 선형개량	0.9	950									0.9	950
교래 제3교입구 선형개량	0.8	800									0.8	800
유수암 협동교 선형개량	0.6	600									0.6	600
용당입구 교차로 선형개량	0.9	900									0.9	900
교래 정석비행장 입구 선형개량	0.8	800									0.8	800
월림입구 교차로 선형개량	0.6	600									0.6	600
오등동 탐라교 선형개량	0.8	1,200									0.8	1,200

92.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4～2016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상가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560m	321	□14.4.22~ ‘15.3.23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가시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640m	352	□14.4.22~ ‘15.1.1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토산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40m	261	□14.5.9~ ‘15.1.13	준공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1차분)	구조개선 L=2.96㎞	604	□14.6.18~ ‘15.2.27	준공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2차분)	구조개선 L=2.74km	232	□15.3.26~ ‘16.1.1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구좌 송당4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20m	166	□15.5.12~ ‘16.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구엄초교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520m	214	□15.5.29~ ‘15.11.24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자배봉)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10m	186	□15.8.28~ ‘16.2.2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하귀1리교차로(애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56m	64	‘16.4.18~ ‘16.7.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애월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32m	162	‘16.5.13~ ‘16.9.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신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440m	211	‘16.5.18~ ‘16.10.14	공사중

93.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2014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7건		1,874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대림4가)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미끄럼방지포장281㎡ 차선도색 195㎡	38	‘14.4.8 ~ ‘14.8.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김녕중 후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김녕리)	320	‘14.5.9 ~ ‘15.1.3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1개소 (위미리)	503	‘14.5.9 ~ ‘14.11.1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종달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종달리)	302	‘14.5.14 ~ ‘14.11.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오조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오조리)	274	‘14.5.21 ~ ‘15.1.2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태흥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태흥리)	272	‘14.10.28 ~ ‘15.3.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하례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하례리)	165	‘14.12.22 ~ ‘15.5.20	준공

❍ 2015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7건		906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태흥리 소금밭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ASC포장82a, 보도포장 130m)	148	‘15.4.3 ~ ‘15.9.2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하귀 킹마트 북측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식, 보도포장 1식)	56	‘15.4.3 ~ ‘15.8.30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L=190m)	46	‘15.5.4 ~ ‘15.9.3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고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L=100m)	61	‘15.5.12 ~ ‘16.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함덕중 동측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20m, ASC포장 65a, 교통섬 설치 1식)	142	‘15.5.15 ~ ‘16.1.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하귀 번대동)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L=300m)	232	‘15.6.3 ~ ‘16.1.2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상창 카멜리아힐 입구 3가)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L=300m)	221	‘15.9.7 ~ ‘16.5.3	준공

❍ 2016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9건		907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일원 (표선면 하천리 및 성읍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2개소 (하천리 L=70m 성읍리 L=120m)	59	‘16.4.6 ~ ‘16.8.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만장굴 입구 동측 3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00m)	75	‘16.4.8 ~ ‘16.7.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위미 차병원 앞 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70m)	71	‘16.4.11 ~ ‘16.7.9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신흥 해비치CC 입구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133	‘16.4.11 ~ ‘16.7.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80m)	36	‘16.4.15 ~ ‘16.7.13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덕수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L=390m)	77	‘16.4.19 ~ ‘16.7.1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위미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160m)	87	‘16.4.27 ~ ‘16.10.15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세화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40m)	185	‘16.6.20 ~ ‘16.12.16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월정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193m)	184	‘16.6.28 ~ ‘16.10.25	추진중

94.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95.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2016. 8. 31.기준 / 단위 : 대, 건)

연도별	계근 대수	적발 대수	과태료 부과			비 고
			계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계	25,929	126	126	1	125
2016	2,561	18	18		18
2015	5,671	23	23		23
2014	5,273	23	23		23

96.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현황

□ 시험실 현황

○ 위치 및 규모 : 제주시 선덕로 36 (시험실 A=211㎡)

○ 시험기구 :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144대)

○ 시험종목 : 콘크리트슬럼프등 129종목

○ 시험요원 : 4명

○ 시험수수료 : 4,600원(슬럼프) ～ 204,700원(노상토지지력비)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130호(‘16. 5. 19)

□ 운영실태

○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품질시험․검사를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품질시험․검사 추진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 8. 31. 기준	비 고
건 수	293	387	277	무료시험포함
종목수	644	757	407
수수료	23,948	29,079	17,131

97.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2016. 8. 31.기준 /  단위: 천원)

연도별	부과금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627,852	583,692	44,160	92.9
2016	239,049	207,646	31,403	86.8
2015	207,966	201,465	6,501	96.8
2014	180,837	174,581	6,256	96.5

98. 지방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3 년간)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