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6. 1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하고 약어의 통일성 정비

2. 주요 내용

○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증인 등”을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를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로, “의회의 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3조제3호 중 “지급하는”을 “비용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2를 준용한다”를 “별표 2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의회 또는 지정된”을 “도의회 또는 지정된”으로, “일수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를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의회”라 한다)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의회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3. --------------- 비용을 지급하는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 도의회 또는 지정된 --------------------------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