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6. 1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하고 약어의 통일성 정비

2. 주요 내용

○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회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제3조 중 “3명”을 “총 3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변호사로서”를 “변호사 중 도의회 의장”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회”를 “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입법․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렵다고 도의회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직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운영 --------------------------------------------------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3. -------도의회 의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도의회----------------------------------------------------------------------------.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정원) ------------------- 총 3명 --------.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ㆍ행정학 교수, 입법관련 경력자, 지방행정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학회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① ---------------------------------------------------------------------------------------------- 도의회 의장----.
② 법률고문은 도내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내 -- 변호사 중 도의회 의장--.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내어준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의회 의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 도의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입법․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도의회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 도의회 의장----.
제7조(실적부의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의회사무처에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부의 비치) 도의회 의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