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 10.

주 요 업 무 보 고

(안전관리실)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2.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3.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생활화 추진
	4.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추진
	5.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6.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7.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8.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대응 추진
	9.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0.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11.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1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13.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14.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15.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
	16.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
	17.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18.		제주형 교통유발금 제도 도입
	19.		차고지 증명제 2단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20.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21.		우도면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22.		수준 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3.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추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구 및 정․현원

1-1. 기    구

															안 전 관 리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안전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제센터					사회재난				자연재난			치수복구지원				상황관리				교통안전			택시행정				차량관리

1-2. 정·현원 현황

(명, 현원/정원)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치 경찰	소방
계	61/63	57/59	1/1	3/3	9/11	23/21	18/19	2/3	1/1	2/2	1/1	1/1
안전정책과	22/24	18/20	1/1	1/1	3/4	7/7	5/6	1/1	-	2/2	1/1	1/1
재난대응과	24/24	24/24	-	1/1	3/4	12/8	6/8	1/2	1/1	-	-	-
교통안전과	15/15	15/15	-	1/1	3/3	4/6	7/5	-	-	-	-	-

※ 공무직 3명 별도(안전정책과 1, 재난대응과 1, 교통안전과 1)

2		주요사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과 총괄․조정 ❍ 국민안전의식 제고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주민대상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 ❍ 국가안전대진단 총괄 운영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종합․조정 ❍ CCTV 관제센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CCTV 현대화계획 수립과 CCTV 설치사업 추진
재난대응과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 지도 점검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와 협업체계 구축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과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 ❍ 재해예방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회의 등 ❍ 재난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교통안전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 관련 사회단체 지도□육성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 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 교통 불편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3		예 산 : 143,626백만원(일반68,998+기금44,001+특별30,627)

❍ 일반회계(68,99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				2016년				증감
	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교통 안전과	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교통 안전과	금액	증감율
합 계	52,589	846	9,956	41,787	68,998	1,642	11,783	55,573	16,409	31.2
도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도시구현	549	549	-	-	1,469	1,469	-	-	920	167.6
효율적인 재난기반 구축	684	-	684	-	1,140	-	1,140	-	456	66.67
선진교통 인프라구축	41,654	-	-	41,654	55,464	-	-	55,464	13,810	33.15
행정운영경비	430	297	-	133	577	169	299	109	171	34.18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9,272	-	9,272	-	10,348	4	10,344	-	1,076	11.6

❍ 기금운용(재난대응과 : 재난관리 + 재해구호 44,00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	2016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43,027	44,001	974	2.26%
재해구호기금	20,162	22,939	2,777	13.8%
재난관리기금	22,865	21,062	△1,803	△7.9%

❍ 기타 특별회계(교통안전과 : 30,6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	2016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17,606	30,672	13,066	74.21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비비)	760	2,151	1,391	182.90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예비비)	1,146	1,121	△25	△2.1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지원사업 등)	15,700	27,400	11,700	74.52

4		특정관리 대상물 : 총 1,623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623	133	1,027	463
시설물	204	64	79	61
건축물	1,419	69	948	402

5		재난사고 발생현황

구 분	합 계	태풍	호우	강풍	기타
2014년	4회 537백만원	2회 290백만원	-	2회 247백만원	-
2015년	3회 783백만원	1회 142백만원	2회 641백만원	-	-
2016년 8월	2회 5,926백만원	-	1회 18백만원	-	1회(대설) 5,908백만원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해당사항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이 필요한 경우)

6		지방하천 및 소하천 현황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합 계	146	841.2	65	365.4	81	475.8
지방하천	60	608.4	26	260.5	34	347.9
소 하 천	86	232.8	39	104.9	47	127.9

7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458,797	360,289	21,658	75,880	970

※ 도내 운행차량은 역외세입(리스)차량(111,995대) 제외 시 346,802대임

8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수 여객
업 체	2,165	16	34	60	106	1,903	46
차 량	41,833	491	5,396 (개인3,925 일반1,471)	2,292	30,151	3,421	82

9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638	553	67	11	468	7	72	13
제 주 시	482	412	52	10	344	6	61	9
서귀포시	156	141	15	1	124	1	11	4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365

목 표		통합적 재난안전 및 교통 관리체계 구축	⇔	선제적 예방대응 강화	⇔	민관협업 (governance)체계구축

전략과제		실행계획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①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③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생활화 추진 ④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추진 ⑤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⑥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⑦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⑧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대응 추진 ⑨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⑩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⑪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재난안전 민간 협업체계 구축		⑬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⑭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비상대비 위기 관리능력 강화		⑮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ㆍ통합방위태세 확립 ⑯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구축		⑰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⑱ 제주형 교통유발금 제도 도입 ⑲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⑳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㉑ 우도면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㉒ 수준 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㉓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추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 세월호 참사,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지켜보면서 도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건변화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안전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함

□ 추진개요

❍ 용역규모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용역 1식

❍ 주요내용 : - 제주의 현 실태 진단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국내․외 유사 추진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안전제주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주비전과 목표 설정

- 안전제주 만들기를 위한 분야별 기본구상과 계획 수립

- 추진계획과 사업 실행방안 마련

❍ 용역기간 : ‘16. 5. 4. ~ 12. 15.(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용 역 비 : 87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 추진상황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T/F팀 구성·운영 : ‘16. 3. 11.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계약과 착수 : ‘16. 5. 04.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착수 보고회 : ‘16. 6. 14.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실무위원회의(1차) 개최 : ‘16. 7. 22.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중간보고회(1차) 개최 : ‘16. 9. 20.

□ 앞으로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2회) : 10. ~ 11월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 11월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완료 : 12월

❍ 제주지역 실정에 적합한 안전정책 수립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한 안전제주(Safety Jeju) 조성

2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습여부는 13개 협업부서와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음.

❍ 교육대상을 공무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여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9조의 2, 시행령 제37조의 2,

시행규칙 제6조의 2

❍ 교육과정 :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재난관리 기본과정 등

❍ 교육대상 :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 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방재전문기관 등

□ 추진상황

❍ 재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 ‘16. 2. 17.

- 2016년 교육대상 176명 중 88명 교육실시(연중 - 격년제)

❍ 재난안전교육기관 양성교육과 전문교육 실적 : 81명

- (1단계) 2016년도 위탁 전문교육대상자 15명(도 7, 행정시 8)

· 재난안전 전문교육 단체업무 협약체결(BCP협회, ‘16. 3. 24.)

· 재난안전 전문 양성교육 실적 11명(도 7, 행정시 4, ‘16. 9월말 현재)

- (2단계) 2016년도 재난안전교육 대상자 73명(도 10, 행정시 20, 협업부서 21, 재난책임기관 22)

· 재난안전교육 실적 70명(도 20, 행정시 50 - ‘16. 9월말 현재)

※ 재난관리책임기관 : 교육청, 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등 국가기관, 도 단위기관 22개

□ 앞으로 추진계획

❍ 하반기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교육과 재난안전교육 추진 : 7명

❍ 재난안전 전문가 육성을 통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3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생활화 추진

❍ 생활 속의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동네 한바퀴 안전신고” 추진으로 주민참여 유도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지역자생단체 회원과 읍면동 직원 등 안전 위해요소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 안실련 등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활성화

- 재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신고와 제보 등 예방활동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안전신고 독려

□ 추진상황

❍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활성화 계획 수립(‘16. 1. 26.)

- 시설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등 안전에 관한 내용 신고

❍ 들불축제, 도민체육대회, 벚꽃축제 등 행사장 부스 안전신문고 홍보

❍ 안전신문고 신고실적 도부 1위(‘16. 9월말 전국 110,330건 중 제주 2,514건)

- 시설 1,502건, 교통 473건, 사회 256건, 생활 183건, 학교 80건, 산업 11건, 기타 9건

❍ 도민대상 안전신문고 앱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매체 활용

- (영상홍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물) 미니밴드, 물티슈, 장바구니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를 활용 안전신문고 앱 설치 홍보강화

❍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과 안전신고 활성화

❍ 안전관련 민간단체 역량강화 교육과 자율적인 안전문화운동 참여 등

4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추진

❍ 정부의 지역안전지수 전면공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위해지표를 분야별 목표관리제로 전환하여 사망자수와 사고건수 감축 목표 설정·운영

□ 추진개요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운영

❍ 생활 속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안전지수 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우선 지원

□ 추진상황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16년 : 53억)

❍ 재난안전관리(지역안전지수) 역량강화 대책 수립 : ‘16. 2. 4.

❍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16. 3. 10.

❍ 제주지역 지역안전지수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연구추진 : ‘16. 3. 28.

- (재)제주발전연구원(자체 연구사업으로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위해지표 감축추진 T/F팀 회의 : 4회

- 화재, 교통, 범죄 등 7개 분야 83개 과제별 종합 추진계획 수립 등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개선 건의(방문, 공문발송) : 3회

- 국민안전처 차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실장과 관계자 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7개 분야 과제별 종합추진계획 수립 : ‘16. 9. 9.

□ 앞으로 추진계획

❍ 제주지역 지역안전지수 산정방법 개선방안 연구완료 : 11월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분야별 감축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여 3년간(‘16. ~ ’18.) 사망사고 15% 감축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맞춤형 범 도민 안전문화운동 중점 전개

5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민간합동 안전진단과 전수조사 실시

❍ 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도민 안전 확보

□ 추진개요

❍ 진단기간 : ’16. 2. 15. ~ 4. 30.(75일)

❍ 진단주체 : 중앙부처, 도·행정시, 유관기관, 단체 등

❍ 진단대상 : 시설물 등 7개 분야* 5,174개소

* 7개 분야 :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해빙기, 사각지대, 위험물유해화학물질, 기타

❍ 진단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 민관합동점검

□ 추진상황

❍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사전 홍보계획 수립(1. 27.)

- 방송매체·리플릿 등을 통한 집중 홍보와 안전문화운동 추진(2. 13. ~ 4. 30.)

❍ 안전대진단 기간 중 이행실태 표본점검(3. 7.～3. 11., 국민안전처·도)

- 국민안전처 표본점검(3. 7. 요양병원)과 도 이행실태 확인 점검(3. 10. ~ 11.)

❍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개최(3. 23., 행정부지사 주재)

❍ 간부공무원(도지사·행정시장 등) 안전진단 이행실태 현장 표본 점검(4. 16.)

❍ 안전대진단 결과 보고와 후속대책 추진(9. 30.)

- 지적사항 : 총 322개소(조치완료 297개소, 개선 및 보강공사 중 25개소*)

*  25개소 : 급경사지 7개소, 소규모어항 11개소, 기타 7개소

□ 앞으로 추진계획

❍ 안전대진단 추진결과 후속조치 이행실태 점검과 보수·보강 독려(10. ~ 12월)

❍ 수시점검을 통해 추후 인명피해 우려 시설 발생 시 긴급대피계획 수립 조치

6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추진

□ 수학여행단 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시책 시행(2014. 3. 12.)

-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시설, 음식점과 관광버스 등에 대한 유관기관(인허가 부서, 소방서, 전기ㆍ가스안전공사, 경찰 등) 합동 안전점검 실시

□ 분야별 점검내용

점검분야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안전
점검내용	시설점검, 소방점검, 전기·가스안전점검	위생점검	관광버스 기사 음주감지·측정

□ 사업비 : 16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개선(발전) 방향 관계기관 회의개최 : ’16. 1. 27.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계획 수립·시행 : ’16. 3. 7.

□ 2,773개교, 578,012명 안전서비스 제공과 217개소 792건 시정 조치

- ‘14년 :   396개교,  65,416명, 78개소 355건 시정조치

- ‘15년 : 1,032개교, 200,556명, 84개소 314건 시정조치(’14년도 유치학교 대비 260%↑)

* ‘15년 789개교, 151,488명, 72개소 232건 시정조치(9월말 기준)

- ‘16년 : 1,345개교, 312,040명, 55개소 123건 시정조치(’15. 9월 유치학교 대비 70.5%↑)

→ 안전 신뢰도 향상에 따른 수학여행단 유치 기여(매년 지속 증가 추세)

□ 앞으로 추진계획

□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안전점검 실시 : 10. ~ 12월

7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 재난발생이나 기상특보 시 긴급상황 SMS문자서비스 이용하여

신속 정확한 전파로 재난 사전예방 대처

❍ 정전, 단수상황 등 적기 정보제공으로 충분한 사전대비와 주민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6. 1. 1.부터 ~ (계속)

□ 서비스 대상 : 20세 이상(477,808명) 제주도민 희망자 누구나

□ 서비스 분야 : 기상특보(태풍, 호우, 대설 등) + 생활민원분야(정전, 단수)

□ 운       영 : 분산된 재난문자송출서비스 도(재난안전상황실) 일원화

□ 수신동의 방법 :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동의

□ 재       원 : 25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재난문자송출서비스 가입신청 (‘15. 9. 7. 부터)

❍ 재난문자송출서비스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 12. 16.)

- 도(안전관리실, 수자원본부) ↔ 한국전력공사(제주지역본부)

❍ 재난문자송출서비스 본격 운영 (‘16. 1. 1.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 가입자 : 86,018명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등 68회 송출(‘16. 9월 현재)

❍ 읍면동 홈페이지 재난문자 수신동의서 링크배너 개설(‘16. 8. 10.)

❍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활성화 관련 업무 협의(3대 통신사 - ‘16. 9. 2.)

❍ 통합재난정보체계 사용자 교육과 재난문자 가입 홍보(‘16. 9. 6.)

- 도, 행정시, 읍․면․동 재난업무 담당자(인재개발원 대강당)

□ 앞으로 추진계획

❍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가입자 지속 확보

- 주요 언론사, 모바일 홈페이지, SNS, 행사장 방문 등 온‧오프라인 활동

8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대응 추진

□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및 태풍세력 강화 등 자연재난 발생 위험 증가 전망

□ 민․관․군 역할분담 협업강화와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9년 연속 제로화 달성

□ 추진개요

❍ 사전 대비 추진기간 : ’16. 3. 16. ~ 5. 14.(2개월)

❍ 여름철 대책기간 : ’16. 5. 15. ~ 10. 15.(5개월)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기관의 장의 예방조치),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 추진상황

❍ 여름철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16. 3. 16. ~ 5. 14.)

❍ 2016년 자연재난행동매뉴얼 제작 배포(700부/유관기관, 학교 등 - ‘16. 4. 20.)

❍ 태풍내습 대비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외도천) 실시 (‘16. 5. 16.)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와 폭염·가뭄 대책회의 개최 : 7회

- 자연재난 대응방안과 대책 협의(유관기관, 협업부서와 행정시 참여)

❍ 폭염·가뭄에 따른 재난 대응 추진 (‘16. 8. 5. ~ 8. 26.)

- 인명피해 : 온열질환자 109명 발생, 농·수·축산 피해없음

❍ 경주지역 지진발생에 따른 대응 추진 ( ‘16. 9. 12. ~ 9. 18.)

- 상황판단회의 개최, 긴급 간부회의 소집, 보도자료 제공, 재난문자 송출 등(411건 문의접수)

❍ 제16호 태풍	말라카스 대응 추진(‘16. 9. 14. ~ 9. 20.)

- 상황판단회의 개최(2회), 자막방송실시, 보도자료 제공, 재난문자 송출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겨울철 제설과 교통대책·상수도 동파 방지대책 등 수립추진

❍ 풍수해 대응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강화

❍ 재난문자․방송 등을 활용한 피해예방요령 홍보강화와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9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재난발생 시 투입 가능한 자재, 장비, 인력 등 부서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 전수조사 + 시스템 입력 + 체계적 통합관리

-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민안전처에서 보급한 프로그램 활용

□ 추진상황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1단계) 지자체 보급(´15. 6. 1.)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2단계) 중앙부처 확대 보급(´16. 5. 30.)

❍ 도, 행정시 부서별 보유자원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입력(´16. 6. 1. ~)

- 자원입력 현황 : 장비 52종 6,160점, 자재 9종 24,663점(‘16. 8. 31.기준)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교육 (´16. 9. 6.)

- 도, 행정시, 읍․면․동 재난업무 담당자(인재개발원 대강당)

□ 앞으로 추진계획

❍ 시스템 내실화와 업무담당자 역량 지속 강화 추진

- 협업부서 자원 추가조사 등 변동사항(사용, 취득 등) 지속 현행화

❍ 2017년 이후, 공동활용시스템(3단계) 민간단체까지 확대 예정

10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경보시설 고도화로 신속한 경보 발령체계 강화

❍ 적의 침공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 시설현황

구 분	재난 예□경보시설					민 방 위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자 동 강우량기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예찰용 CCTV	재난문자 전 광 판
설치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7년도
설치개소	280개소	61개소	44개소	129개소	9개소	45개소
구축비용 (개소 당)	20백만원	7백만원	50백만원	20백만원	110백만원	40백만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1.  ~ 12. 31.

❍ 사 업 비 : 1,038백만원(지방비)

❍ 사업규모 : 재난 예□경보․민방위 경보 고도화(163개소, 1,038백만원)

- 재난 예□경보시설(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 등 157개소, 801백만원)

- 민방위 경보시설(민방위경보서버 교체 등 6개소, 237백만원)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설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배터리, 스피커 교체) : 139개소

- 재난 예□경보(홈페이지 등) 서버와 적설관측 CCTV 교체 : 14개소

- 자동파고․적설관측 장비신설과 관제시스템 보강 : 4개소

❍ 민방위 경보시설

- 민방위 경보시스템 기능보강(서버, 위성수신기 교체) : 3개소

- 민방위 경보시스템 신설(봉개동, 성산리) 및 이설(화북동) : 3개소

□ 앞으로 추진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완료 : 11. 30.

11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체계적인 정비

❍ 근원적인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년 ~ 2020년

❍ 총사업규모 : 3개 사업·90개 지구

❍ 총사업비 : 6,736억원(국비 4,277, 지방비 2,459)

❍‘16년 사업내용 : 3개 사업 21개 지구 453억원(국비 227, 지방비 22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13개 지구ㆍ273억원(전체 80개 지구ㆍ6,091억원)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  4개 지구ㆍ 43억원(전체  6개 지구ㆍ251억원)

- 우 수 저 류 시 설 :  4개 지구ㆍ137억원(전체  4개 지구ㆍ394억원)

□ 추진상황

❍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 확정과 지침 통보 : ‘16. 1월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 8개단 29명(도 5명, 행정시 24명)

- 추진상황 점검(주간단위), 점검회의 1회(행정시 매월)

❍ 해빙기 등 풍수해사전대비 재해예방 사업장 점검 : 현장점검 3회

- 해빙기 안전, 조기추진실태, 여름철사전대비 등 점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3개 지구) : 공사 중 8 (광령2, 애월수산, 송산, 무릉2, 동광, 보목, 하모, 시흥1), 설계심의 1(대흘1), 보상협의 1(신설동), 신규설계 3(유수암, 고수천, 삼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4개 지구) : 공사 중 1(산방산), 공사 준비 1(삼매봉), 보상 협의 2(사라봉, 남수각2)

❍ 우수저류시설(4개소) : 공사 중 2(서중, 보목), 발주준비 1(오라), 보상협의 중 1(흘천)

❍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추진단 구성□운영 (‘16. 9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설계, 보상, 공사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관리로 사업추진 완료

1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 CCTV 관제강화로 도민의 안전사고로부터 사회안전망 구축

❍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집중화․차별화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연중 24시간 CCTV 모니터링 추진

❍ 운영예산 : 용역비 37억원(지방비)  * 도교육청 분담금 14억

❍ 운영내용 : 모니터링 용역인원 120명/4조 3교대 근무(조당 30명)

❍ CCTV 관제대상 : 4,360대(‘15년 3,806대)

소 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도로방범	농산물도난방지	시설관리	초등학교방범
4,360대	2,837대	110대	72대	76대	95대	1,170대

□ 추진상황

❍ CCTV모니터링 통한 안전사고 예방․대응실적(9월) : 2,909건

- 주취자 안전귀가 등 위험예방 대응건수 : 2,270건

- 비위청소년 선도, 안전대응 등 건수 : 621건

- CCTV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행범 검거 건수 : 18건

※ 대응실적 : ‘14년 2,952건, ’15년 3,989건

❍ 사건․사고관련 영상자료 경찰제공 건수(9월) : 1,049건

- 년도별 자료제공건수 : ’14년(948건), ‘15년(1,092건)

□ 앞으로 추진계획

❍ 2016년 어린이안전용 CCTV 구축사업 완료 : ‘16. 11월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관광지 등 62개소(CCTV비상벨포함) 260대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내 CCTV폴에 설치된 비상벨 안내표지 설치

- 사업내용 : 632개소 95백만원

❍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외국인밀집지역, 관광지 등에 CCTV확대 설치(‘17년)

- 사업내용 : 105개소 472여대 2,310백만원

13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

□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문화 운동을 선도하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활동 전개 토대 마련

❍ 중앙부처 안전테마형 『안전점검의 날』운영 합동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TV, 라디오) 홍보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실시

□ 추진상황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개최(2회)와 72개 실천과제 상호협력 결의

❍ 매월 4일 안전취약계층 위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624가구)

-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도 합동 유람선, 잠수함 등 점검 - 6월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TV, 라디오) 홍보

- 4개 TV방송사 1일 3회 총 450회,  3개 라디오 방송사 1일 3회 총 540회

- 어르신, 어린이 대상 동영상물(CD - 1,170개) 제작 경로당과 초등학교 등 배부

❍ 중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캠페인(공항□항만), 홍보 영상배부(전세버스)

❍ 개학기 학교주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단속 실시(상□하반기- 3월, 9월)

- 112개 초등학교 대상 4대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안전점검

□ 앞으로 추진계획

❍ 안전문화운동 추진실무협의회와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 10월

❍ 지역안전지수(범죄, 안전사고, 교통)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10. ~ 12월

❍ 관광객․사회적 약자 대상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심제주 앱 개선 : 12월중

❍ 도민 안전체감 수준조사(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 11. ~ 12월

14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 도민들의 생활에 적절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확산

❍ 지역공동체 최소 단위인 “동네”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실시

- “동네” 단위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기, 대상, 지역에 맞는 안전교육을 찾아다니면서 실시

❍ 안전교육의 기반마련을 위한 『동네 안전교육 리더(강사) 육성』

- 안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지닌 안전관련 단체대상 리더(강사) 육성

❍ 『도내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안전교육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도내 안전교육 기관․부서 간 안전교육 자원과 정보, 지식 공유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운영

□ 추진상황

❍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진 구성과 프로그램 마련 : ‘16. 1. 20.

- “동네” 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635회 25,911명 실시(9월말)

❍ 도내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 운영

- 19개 기관□부서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성 : ‘16. 3. 2.

-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 실무자회의 2회

‣ 클러스터 : 유사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

□ 앞으로 추진계획

❍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회의 개최 : 10월

❍ 안전교육 리더(강사) 육성을 위한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 10. ~ 12월

15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ㆍ통합방위태세 확립

❍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위기대응능력 배양

❍ 비상대비훈련, 자원관리, 안보의식 고취 등 비상대비업무 내실화

※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국가전쟁지도지침

□ 사업개요

❍ 실전적인 비상대비연습(을지/매년) 및 훈련(충무ㆍ화랑/3년 주기)

- 제주도 현실에 맞게 다수 주민이 참가하고 비상시 활용 가능한 체험위주의 훈련 실시

❍ 통합방위업무 추진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취약지역 분석□점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 충무계획 작성, 중점관리자원과 효율적인 비축물자 관리 추진

❍ 도민․공직자 안보교육 / 안보현장 체험 추진

□ 추진상황

❍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안보협조체제 구축(1□2□3분기)

※ 통합방위 “병” 종 사태 선포절차 훈련 : 8. 17.(수)

❍ 제주지방 통합방위회의(2. 24.),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4. 1.) 개최

❍ 2016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계획 수립□지원(436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추진)

❍ 2016년 을지연습 실시 : 8. 22.(월) ~ 8. 25.(목), 3박 4일간

❍ 2016년 도민․공직자 안보의식 고취 : 13회 1,279명

□ 앞으로 추진계획

❍ 2017년 충무시행계획 작성□심의(16개 분야) : 10월

❍ 공직자 안보현장 체험(30여명 / 접경지역)  : 11월

❍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연말연시 군ㆍ경 경비부서 위문 : 12월

16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

❍ 민방위 대피시설 기능발휘 상태로 유지하여 도민의 생존성 보장

❍ 민방위대원 장비·물자 확보로 비상시 임무수행태세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2월

❍ 사업내용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노후표지판 교체(상․하반기)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 유효기간 경과와 불량 민방위장비 교체(민방위 장비 6종)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현황≫

□ 대피시설 : 478개소 □ 급수시설 : 30개소 □ 민방위장비 : 6종 4,313점

□ 방독면 : 11,190개   □ 화생방 분대장비 : 7종 753개

❍ 재원계획 : 84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비상대피시설(478개소), 화생방 장비·물자 점검 : ’16. 2. 1. ~ 6. 30.(2회)

❍ ‘16년 신규 방독면 보급(1,752개) : ’16. 5. 31.

❍ 북한 미사일발사 관련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 ’16. 7. 21. ~ 8. 31.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결과 불량 안내표지판 정비 : 76개소

❍ 민방위창설 기념식과 경진대회 참가 : 9. 22. ~ 9. 23. / 수원

□ 앞으로 추진계획

❍ 민방위 대피시설(478개소) 정기점검 : 11월

❍ 비상급수시설(30개소),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실태 점검 : 12월

17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방안 마련

□ 현    황

❍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 ‘10. 11. 19.(운영개시 : ‘10. 12. 1.)

- 조    직 : 1센터, 4팀, 58명(관리직 6, 고객상담직 6, 운전원 46)

- 운영차량 : 40대(슬로프형 37대, 리프트형 3대)

- 예 산 액 : 2,750백만원(민간위탁금)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 추진상황

❍ ‘16. 6. 9. 관리직, 운전직, 고객상담직 등 12명 신규 채용 완료

❍ ‘16. 6. 1. 예약방법 개선 시행 : 사전예약제 → 사전예약제+당일콜

- 전년 동기간(6월 ~ 8월) 대비 28.8% 이용자 수 증가

❍ ‘16. 8.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방안 1단계 추진

- ‘16. 8. 16. 노조전담 사무처장 직제 설치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직보강

- ‘16. 8. 22.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확대

※ (기존) 07:00 ~ 22:00 → (현행) 07:00 ~ 24:00

- ‘16. 9. 01. 사회적 약자, 봉사정신 함양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 앞으로 추진계획

❍ ‘16. 1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방안 2단계 추진

- ‘16. 10.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제주시 3, 서귀포시 1) 운행

※ ‘17. 2.부터 임차택시 운행확대(4대 → 7대)

- ‘17. 2.부터 장애인 관광객 전용 렌터카 점진적 확대와 이용 불편개선

- ‘17. 4.까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종합계획 수립

- ‘17. 8.까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체계 개선 검토(민간위탁금 → 출연금)

- ‘17.10.부터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

18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와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 재원 확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 현    황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미 시행

* 전국 53개 도시 중 51개 지자체에서 시행(제주, 양산 미 시행)

□ 추진상황

❍ ‘14. 11. 10. 제도도입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기관 워크숍

* 도, 교통안전공단, 제주교통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 합동

❍ ‘15.  1. 10. 제도도입에 따른 교통유발 계수 분석용역 마무리 등

❍ ‘15.  2.  4. 도 관계자, 교통연구소와 교통기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6.  2. 16. 도 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 쟁점사항

❍ 교통유발계수, 적용대상 건축물 등 제주여건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체계와 적용기준 책정방안

❍ 실효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도입과 사후관리체계 구축방안

*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확보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도입

❍ 일반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

* 부담금 경감대상, 시행시기,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16. 12.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쟁점사항 검토와 제도도입 기본 안 마련

❍ ‘17.  3.까지 쟁점사항 해소방안 등 실행방안 마련

❍ ‘17.  6.까지 도민공청회, 도민설명회(지역별 순회)

❍ ‘17.  9.까지 도입(안) 확정, 조례제정(안) 마련

19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 차고지증명제 정책의 성패는  ‘17. 1. 1.부터 시행되는 2단계의

성공적 시행에 달려 있음

❍ 2단계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1단계 시행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사전보완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

□ 개    요

❍ 적 용 일 : ‘07. 1. 1.부터 단계적 시행

* 1단계(‘07. 2. 1.) : 제주시 동지역, 2,000cc 이상 승용, 36인승 이상 승합

* 2단계(‘17. 1. 1.) : 제주시 동지역 1,600cc 이상 승용, 16인승 이상 승합

* 3단계(‘22. 1. 1.) : 도 전역 전면시행 (경차, 영업용제외)

❍ 차고지 확보기준 : 거주지(또는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750m
❍ 적용방법 : 자동차 신규등록, 명의 이전, 주소 변경 등록 시

□ 추진상황

❍ ‘06. 2.부터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제주시 새올시스템) 구축·운영      * 자동차등록, 주민등록, 건축물대장시스템 연계 통합운영

❍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 점검 실시(수시).

* 1단계 차고지증명제 신청․처리 : 34,702건

❍ ‘16. 9.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 차고지증명제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근거,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처리 권한 이양

□ 앞으로 추진계획

❍ ‘16. 11.까지 차고지증명제 1단계 시행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 정책자문단(교통전문가 10명)과 도□행정시 실무T/F팀 구성운영(‘16. 9. 30.)

❍ ‘16. 12.까지 1단계 분석결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조례 개정 추진

❍ ‘17.  1.부터 2단계 차고지 증명제 실시간 검증 모니터링제 도입

* 2단계 시행과정상 문제점 보완과 도 전역 조기시행 사전 준비 등

20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기반 확충과 이용률 제고, 민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형 주차정책 등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 현    황                                      (2016. 8월말 현재)

구분	자동차수(대)			주차장현황(면)					확보율 (B/A))
	계	도내운행(A)	도외운행	계 (B)	노상	노외	부설	영업용
계	458,797	346,802	111,995	322,114	16,151	39,378	234,750	31,835	92.9
제주시	367,254	255,259	111,995	232,499	14,089	24,443	166,044	27,923	91.1
서귀포시	91,543	91,543	-	89,615	2,062	14,935	68,706	3,912	97.9

* 도외운행(역외세입차량) : 제주도에 등록(리스)하고 도외에서 운행하는 차량

□ 추진상황

□ 주차시설 확충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10% 주차특계 전입근거 마련  * (’15) 32억원 → (’16) 83억원, 159% 증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룸형 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전용면적 40㎡ 당 1대 → 전용면적 40㎡ 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조성․정비추진(41개소·2,254면·255억원)

* 복층화사업 4개소, 부지매입 5개소,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32개소

□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홍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녹색주차마을 조성시범사업

□ 앞으로 추진계획

□ ‘16. 12월까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

(주요 핵심사항)

△ 활용도가 낮은 부설주차장(정체 주차장의 72%) 활용방안 마련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개방 시책 도입 등

△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와 무인 스마트주차 관리시스템 도입

* 무인주차관리, 탄력요금제, 도심지 주차시간 차등적용 등
△ 주차장 시설 확충 지속적 추진(‘17년 목표 4,000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확대(5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확대(42개소) 등

21		우도면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 우도면 교통현황

❍ 우도면 등록 차량 : 968대(승용 584, 화물 313, 기타 71)

❍ 우도면 입도 차량 : 1일 평균(성수기) 800대 내외

* 연간 입도차량 : (‘14.) 138,097대, (’15.) 200,400대, (‘16. 6월) 120,314대

❍ 4륜 차량 이외의 이동수단 : 1,665대(대여업체 15개소)

* 전기삼륜차 464대, 이륜차 405대, 전기스쿠터 178대, 자전거 618대

□ 문 제 점

❍ 입도차량 대폭 증가하는 반면 폭 5m에 불과한 도로로 극심한 교통난에 전기스쿠터, 렌터가, 전세버스 등 뒤엉켜 사고발생 우려

❍ 전기스쿠터, 전기삼륜차, 이륜차와 자전거 등 4륜 차량 이외의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미흡

❍ ‘08. 7.부터 우도에 반입되는 차량총량제(605대)를 도입했으나, 법적근거가 없고 해운사(3개사, 8대) 비협조로 사실상 유명무실

□ 추진상황

❍ ‘16. 8. 30. 우도 교통종합대책 마련 도□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

❍ ‘16. 9.  6. 현장조사 결과 검토과제와 전동스쿠터 관리대책 마련

시속 25km 이상 전동스쿠터 사용신고․보험가입 조치 → 계도(9월), 시행(10월)

* 미사용 신고 전동스쿠터 운행금지와 「도로교통법」적용한 단속강화

❍ ‘16. 9. 9. 검토과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도□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 교통혼잡 지역 도로구조개선, 우도해안도로 일방통행 검토, 차량운행제한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16. 12월까지 우도 교통종합대책 확정

- 민·관 추진협의체(주민+행정+경찰+전문가) 구성 : 10월 중

- 중·장기과제 실행방안 마련과 주민설명회 등 : 11월까지

22		수준 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택시 선진화 기반확충, 택시 이용객 편의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20백만원(국비 246, 지방비 2,474)

❍ 사업대상 : 5,396대(개인택시 3,925, 일반택시 1,471)

❍ 사업내용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7개 사업

□ 추진상황

❍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마무리) : 4건․1,742백만원

-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통신비지원

-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택시요금 8,000원 이하 지원)

❍ 안전운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연중) : 3건․159백만원

-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안전운전 체험교육

❍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감차위원회 6차 심의회 개최결과(‘16. 5. 17.)

- 택시감차대수 : 50대/1년(개인35,일반15대), 1,000대/20년

- 택시감차 보상금액 결정(개인택시 85백만원, 일반택시 30백만원)

※ 2016년 예산 확보액 : 819백만원(국비 246, 도비 573)

□ 문 제 점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사업자 감차재원인 출연금부담 거부

☞ 택시총량 고시와 감차계획 수립·시행 지연

* 감차재원(국비, 지방비, 출연금) 중 출연금 조성 어려움 (개인택시 월 54천원/대)

* 현재 개인택시이사장 사임(7. 19.)으로 대행체제로 조합 운영

□ 앞으로 추진계획

❍ 감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단체 의견 수렴과 사업 참여 독려

- 택시 총량 고시와 자율감차계획 수립, 공고 등

23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장비 등 설치 지원

❍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장비 설치 지원으로 교통사고 예방

❍ 화물운송사업자 안전운행 여건조성과 물류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7. ~ 11월

❍ 사 업 비 : 85,000천원
❍ 지원대상 : 영업용 화물자동차 3,421대(일반 1,829, 개별 825, 용달 767)

❍ 지원내용 : 측면 안전카메라 설치272대, 야간반사지 170대

□ 추진상황

❍ ‘16.  7.  측면 안전카메라 설치완료 : 272대(일반 100, 개별 100, 용달 72)

❍ ‘16. 10. 야간반사지 설치대상 수요조사

※ 2014년 이후 추진실적 : 1,286대 / 321,5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설치 대수	예산액 (지원액)	설치 대수	예산액 (지원액)	설치 대수	예산액 (지원액)	설치 대수	예산액 (지원액)
계	1,286	321,500	500	125,000	470	117,500	316	79,000
2014년	742	185,500	300	75,000	270	67,500	172	43,000
2015년	272	68,000	100	25,000	100	25,000	72	18,000
2016년	272	68,000	100	25,000	100	25,000	72	18,000

□ 앞으로 추진계획

❍ 야간반사지 설치지원 : 170대

❍ 보조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분석 후 지속적 사업 추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4	9	5	-
안전정책과	5	3	2	-
재난대응과	2	2	-	-
교통안전과	7	4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최소한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 업무 관련 전문직렬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추진중
2	□ 전문직렬 공무원을 조속히 충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추진중
3	□ 저류지시설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완결
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	완결
5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비용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완결
6	□ 관광지, 문화재 등에 안전관리대책을 안전관리실에서 총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로드맵)을 의회에 보고	완결
7	□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완결
8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부과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9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완결
10	□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속도제한 장치 부착) 등 강구할 것	추진중
11	□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완결
12	□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영업에 따른 대형버스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불편 발생. 이에 교통영향개선분석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13	□ 택시승차대 설치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4	□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 및 개정된 법령에 의한 관련조례의 검토가 필요함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1.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이 대부분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배치되고 있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소관분야 업무를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소관분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 업무 관련 전문직렬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12개 실․국 주무담당 중 행정직 10명, 수산직 1명, 소방직 1명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현재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음. □ (대책) 앞으로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전문직렬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할 계획임. ▢ 앞으로 추진계획 □ 2016년도 공무원 인사발령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렬 공무원으로 배치 협의 추진 - 주무과 주무담당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전문직렬 공무원 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조직부서 협의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2. 안전관리실 신설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에 상응한 역할 강화가 필요함. 1)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2) 행정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은 도민 참여도가 낮음.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안전 부주의사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실 주요 직책에는 행정직렬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상황 대처에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됨. 전문직렬 공무원을 조속히 충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도민대상 안전체감도 설문조사 완료(‘15. 12. 15.) - 안전하다. 33.5%(’14년) → 45%(‘15년) 2)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 추진 중 ․찾아가는 동네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 ‘16. 01. 26. ․안전신고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6. 01. 27.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강조주간을 도, 행정시, 43개 읍·면·동별로 민간단체 중심의 캠페인 전개 중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실천과제 발굴 : 72개 실천과제 3) 신규공무원 채용 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확대 배치 요청 – 인사부서(‘15. 12. 03.) ※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배치 : 8명(6급 4, 7급 1, 9급 3) ▢ 앞으로 추진계획 1) ‘16년 도민대상 안전체감도 설문조사는 ‘16. 11월 실시 예정 2) ‘16년에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도민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 육성 등 다양한 도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3) 신규공무원 채용 시 방재안전직렬공무원 확대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3. 집중 호우,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도로, 하천 주변 등에 저류지를 지속적으로 시설하고 있으나, 관리부서가 제각각으로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저류지 시설현황 : 총 229개소 6,240천㎥ - 하천홍수저감 저류지 : 14개소 1,744천㎥(행정시 건설과) - 도로변 저류지 : 60개소 623천㎥(도로관리과) - 재해위험개선지구 저류지 : 65개소 1,723천㎥(행정시 안전총괄과) - 배수개선정비지구 저류지 : 85개소 2,018천㎥(행정시 건설과) - 도시·택지개발지구 저류지 : 5개소 11천㎥(도시개발부서 관리) □ 관리실태 : 저류지를 시설한 부서별로 별도 지침 없이 관리 ▢ 추진상황 □ 안전관리실(재난대응과)에서 효율적이고 통일된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16. 1. 22.) - 의견수렴 부서 : 도로관리과, 행정시(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 우수저류지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16. 5. 3.) ▢ 앞으로 추진계획 □ 우수저류지 관리지침에 따라 저류지 관리 - 총 괄 : 안전관리실 재난대응과 - 유지관리 : 저류지 시설 또는 관리이관을 받은 부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후 협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지도・감독(사후관리) 기준 □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6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점검목적)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지도감독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대로 이행여부 □ (지도점검 기준) 연 1회 이상 점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연 1회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협의내용을 형식적으로 이행할 소지가 있음 □ (대 책)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강화 - (현재) 연 1회 이상 ⇒ (개선) 연 2회 이상 수시점검 ▢ 추진상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대책 수립(‘15. 12월) □ 2016년 상반기 사전재해영향성 이행실태점검 완료(‘16. 5월) • 점검대상 66개소(정상추진 33개소, 미흡 33개소) - 관리대장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 시정조치 완료 : 23개소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미설치 등 시정조치 중 : 10개소 ▢ 앞으로 추진계획 □ ‘16년 하반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 ‘16. 11월 □ ‘16년 하반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추진 □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11. 8. 4.) 에 따라 2014년 폐쇄된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영세한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임.

존치 시설은 물론 폐쇄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비용 지원, 공공형태 운영 방안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비용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16. 8월말 현재)

구 분	계	도시 공원	목욕장 업소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 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주택 단지	놀이제공 영업소
합 계	683	146	1	4	1	274	1	243	13
제주시	498	115	1	3	1	197	-	170	11
서귀포시	185	31	-	1	-	77	1	73	2

▢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비용 지원 검토

-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품목 당 40,900원~97,300원정도의 소액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합 * 정기검사 주기 : 2년

□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공공형태 운영 및 관리(보수)비용 지원 검토

- 사유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

-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수별 지원기준에 따라 20백만원 ~ 55백만원까지 관리비용 지원

〈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비용 지원 현황 〉

연 도	지원개소	지원액	비 고
2015년	12	98
2016년	38	465

⇨ ’15년도 98백만원 대비 ’16년도 465백만원으로 475% 증액

▢ 앞으로 추진계획

□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지원 지속 확대 추진

□ 주택단지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선제적 정비·보수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재난대응과 (☎)710-3630
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산방산 등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낙석사고가 발생한 용두암, 방선문, 중문색달해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낙석사고는 물론 관광지, 문화재 등에 안전관리대책을 안전관리실에서 총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실태 □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이행하도록 되었음 ▢ 추진상황 1) (안전관리대책 관련) 낙석사고 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특별 점검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방선문, 용두암 등 낙석방지시설 완료 2) 재난안전 역량강화 대책 상임위 업무보고 시 보고(‘16. 2. 16.) 3)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16. 3. 10.) 4)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로드맵) 도의회 제출(‘16. 3. 14.) ▢ 앞으로 추진계획 □ 낙석사고 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특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주기적 안전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재난대응과 (☎)710-3630

7.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음.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위원회명	설치목적	구 성	여성 비율(%)	임 기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저조한 사유
안전관리 위원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40명(남38, 여2)	5%	2015.10.06.~ 2016.11.30.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위촉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심의	70명(남66, 여4)	5.7%	당연직	안전관리위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추천자를 위촉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 대책 수립·시행	10명(남8, 여2)	20%	2014.07.01.~ 2018.6.30.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장으로 위촉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단계별 민간 부분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15명(남15, 여0) (당연직 4, 위촉직 11)	-	2014.12.02. ~ 2016.11.30.	재난책임기관ㆍ단체 대표자 위촉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전문적인 검토	21명(남20,여1) (당연직1, 위촉직20)	5%	2016.02.28. ~ 2018.02.27.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의 사전 검토	19명(남17, 여2) (당연직 1, 위촉직 18)	10%	2016.03.06. ~ 2018.03.05.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하천관리위원회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하천을 적정관리	20명(만17, 여3) (당연직1, 위촉직19)	15%	2015.02.15. ~ 2017.02.14.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11명(남7, 여4) (당연직1, 임명직3, 위촉직 7)	43%	2016.06.13. ~ 2019.06.12.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재난안전관리사 등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여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성위원 위촉이 어려운 실정임.

□ (대  책) 도내 여성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위촉 시 여성 참여비율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8.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부과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상황 • 관계부서 협의와 워크숍을 통한 제도도입 토론 : ‛14. 08. 29. • 제도도입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와 관련기관 워크숍： ‛14. 11. 10., 26. • 도 관계자, 교통연구소와 교통기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5. 02. 04. • 도 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행정예고 : ‘15. 12. 7. ∼ 12. 28. • 도 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의결 : ‘16. 2. 2. • 도 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16. 2. 16. □ 교통개선 분담금(사업지 외부 교통개선사업비 사업자 부담금) 부과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0조 • 산출방법 : 노형오거리 우회 도시계획도로 통과 교통량 기준 ▢ 앞으로 추진계획 □ ‘16. 12.까지 쟁점사항 해소방안과 실효적 운영방안 마련 * 정책자문단(교통전문가, 관련기관 등)과 실무추진팀(도□행정시) 구성운영 □ ‘17. 3.까지 도민공청회, 도민설명회(지역별 순회) ❍ ‘17. 5.까지 도입(안) 확정, 조례제정(안) 마련 → ’17. 상반기 중 공포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주차관리종합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세입액 중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법정 세입근거

￭ 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2014. 12. 31. (시행일 2016. 1. 1.)]

- 2016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 해당금액” 신설

❍ 2016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 요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예산요구액	2,223	23,926	21,703
산출근거	․ 도시분 재산세의 10% : 2,223	․ 도시분 재산세의 10% : 2,339 ․ 2014년 순세계잉여금 10% : 21,587

￭ ‘14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해당금액 21,587백만원 요구 ⇨ 예산부서 심의 결과 6,000백만원(2.78%) 반영

❍ 2016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반영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계	도시분재산세(10%)	‘14.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2.78%)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8,339	2,339	6,000

▢ 앞으로 추진계획

❍ 향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규정에 따라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하는 법정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0.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속도제한 장치 부착) 등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속도제한 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 개선 건의 : ‘15. 8. 7. •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반영 -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차량에 승용자동차 포함토록 개정 (제주지역 운행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90㎞/h)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추진 □ 교통사고 예방 홍보 전개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10회 - 참여기관 : 도, 지방경찰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단, 교통봉사단체 •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 : 4개소 - 도(2개소), 교통안전공단(2개소) • 홍보물을 통한 홍보 - 홍보전단지 제작ㆍ배부(A4) : 350,000부 - 렌터카 안전운행 홍보물 제작ㆍ배부(32절) : 20,000권 ▢ 앞으로 추진계획 □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속적 전개(홍보물, LED 전광판 등) □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협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1.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4. 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부정수급 신고 개요 >

• 신 고 인 : 장**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번 안길 **)

• 위반차량 : 제주97아9068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 위반장소 : 은마석유(주) 가람주유소 <부산 강서구 소재>

• 부정수급기간 : 2014. 1월 ~ 2015. 4월

• 신고내용 : 유류구매카드(제주97아9068)로 결제한 후 잔류 전표를 발급 받아 회사소유차량(3대)에 사용

□ ’15. 4. 16. 수사의뢰 (도 → 제주서부경찰서)

※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추가 차량에 대해선 자료 협조를 통한 수사 진행

□ ’15. 10. 26.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업체 위반사항 통보(제주서부경찰서 → 도)

• 대상자/환수대상액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금63,834,055원

□  ’15. 10. 28.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소명자료) 제출 통보

• 통보대상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주유업체 3개사 포함)

□  ’15. 11. 26. 행정처분 통보

• 대상자/환수통보액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 금54,611,870원

※ 타지역 차량에 대해선 관할관청 통보 처리(1대차량/금9,222,185원)

□‘15. 12. 22. 행정처분 통보

• 대상자/처분사항 : 주유업체 2개사/ 유류구매카드 6개월 거래기능 정지

▢ 앞으로 추진계획

□ 현재 운영중인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상시모니터링(월별시행)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형별 철저한 검토를 통한 처리와 부정수급 신고나 특이 의심거래에 대해선 수사의뢰 협조를 통해 유가보조 업무 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2.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영업에 따른 대형버스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불편 발생. 이에 교통영향개선분석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롯데면세점 개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요청 (도 → 롯데면세점) : ‘15. 5. 14.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제출(롯데면세점→도) : ‘15. 5. 21.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 3회 • 기간 : ‘15. 5. 22. ~ 6. 17.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1회 • 일시 : ‘15. 11. 6. ▢ 앞으로 추진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 □ 롯데면세점 개점으로 인한 교통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3. 택시승차대 설치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설치장소 : 25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5)

계	택시베이	일반 승차대	방범용 승차대	노면표시 정류소
25	6	6	6	7
※ 방범용승차대 : 야간시간대 범죄예방을 위하여 마트 주변에 설치하여 야간에만 택시 승차대로 이용(경찰청에서 관리)

□ 이마트 제주점 택시승차대 영업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체증 유발에 따른 현장 확인 점검

•이마트 제주점 앞 택시승차대 이설 검토 : 이마트 제주점,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시 교통행정과 협의

□ 주변 교통상황 및 인도, 조경수 등 문제로 인하여 승차대 이설 또는 베이 설치는 곤란한 상황, 이용자 불편 초래

□ 자치경찰단에서 무인 주·정차(CCTV)단속 설치 예정

-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체증 및 혼잡 완화

▢ 앞으로 추진계획

□ 택시수요가 많은 장소, 민원요구 장소에 택시베이 또는 택시승차대 설치

- 단, 설치장소에 대하여 사전 경찰,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4.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 및 개정된 법령에 의한 관련조례의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면허 발급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0대	25대	7대	7대	14대	7대

□ 제주지역 제3차(‘15~’19)택시총량제 용역결과 : 1,737대 과잉공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법령 개정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5. 27., 2015. 6. 22.>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공포 : ‘16. 5. 6.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양도․상속 허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2016년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 개최 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용역 발주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등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대상,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현황(실태), 문제점, 개선사항, 효과

【안전관리실】

19.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0.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21.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2.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24.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25.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26.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

-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추가지정(해제)관리 등

27.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28.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29.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30. 민방위경보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31.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 구축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32. 민방위 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33.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34. 민방위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 실적

35.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36.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37.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현황

3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

39.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40.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41. 재난사고 발생현황

4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4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44. 장애인특별수송운송사업 현황

- 1일 실인원/연인원, 연간 실인원/연인원, 장애수급별 이용현황 등

45.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46.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47.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48.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49.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50.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건물내진   설계 및 보강현황

51.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52. 풍수해보험 가입현황과 추진실적

53.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 수립일시, 제출일시, 소방방재청 승인여부 및 일시 등

54. 폭염대책 추진실적

55.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56.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57. 도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58.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59.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60. 스마트폰 앱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61. 재난문자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62.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63. 전국 최고수준의 향토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64.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

-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

65. 하천관리위원회 명단 및 최근 3년간 회의내용, 결과

66.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67.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68. 내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지원현황□신청자 주소, 성명, 위치, 지원금, 지원여부 등

69.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현황(이용실적 포함)

70.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회근 3년간)

71. 화물차량 노숙현황(최근 3년간)

72.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 터미널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 현황

- 월별 이용객 현황

※ 터미널 별로 구분 작성

73.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 결과

7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3년간)

75. 교통안전마을 지정현황(2014~2015)

- 추진배경, 지정현황, 지원내역, 향후계획 등

76.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77.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현황(재원별), 세출현황(위탁관리, 운영비 보조, 주차장 확충,

주차장설치 보조 등)

78.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실적

79.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80.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교통관련 추진 현황

81.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및 현황

82.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83.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

84.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추진상황

85. 대여사업자동차 난립방지 대책 및 추진상황

86. 공항렌터카셔틀버스 운행비 지원결과(9월-1개월분)

87.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1.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추진현황	비 고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87	-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용역 착수(‘16. 5. 4.) □ (재)제주발전연구원 - 용역착수 보고회(‘16. 6. 14.) - 용역 중간보고회(‘16. 9. 20.)
안심제주 앱(App) 개선 용역	71	- 안심제주 앱 기능 개선을 위한 제1회 추경(‘16. 6. 08.) - 안심제주 앱 기능 개선사업계획 수립(‘16. 6.17.)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승인(‘16. 7.15.) - 안심제주 앱 개선 용역 착수(‘16. 8.16.) □ ㈜넥스트페이지
자동적설관측시설 설치 사업	80	- 자동적설관측시설 2개소 설치 - 설치장소 : 윗세오름 대피소, 진달래밭 대피소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176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일반택시 34개업체 ․ 1,471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85	택시운수종사자 위탁교육 실시 : 신규 5회/145명, 보수 10회/275명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사업 지원	445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 1,500대 ․ 225백만원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1,471대․ 220백만원
택시 노후차량 친환경택시 교체사업	500	친환경택시 보급대상자 확정 통보 : 79명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	225	렌터카업체 셔틀버스 운행 업체 : 106개 업체 ․ 180대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15	- ‘16. 4. 5. 전기자동차 정비위탁 교육 업무협약 (도↔한국폴리텍대학제주캠퍼스↔자동차정비 관련 3조합) - ‘16. 9. 10.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 교육 60명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1 교통, 관광, 사업현장 안전관리자문단(안전평가실사단) 상설 운영

	공 약 내 용
❍ 교통, 관광, 사업현장 안전점검 강화로 선제적 재난예방 운영 ❍ 지역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365 안전점검 상시화로 재난·재해·안전사고를 사전예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통, 관광, 사업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365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589백만원(도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89	-	389	15	46	54	74	200	200
도 비	589	-	389	15	46	54	74	200	2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2014년도】

❍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 : ‘14. 12. 4. 공포

- 명칭변경: 안전평가실사단 → 안전관리자문단

- 교통, 관광,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근거 마련

- 기존 안전관리자문단 기능과 인원 확대로 안전평가실사단 기능 수행

※ 안전평가실사단 기능과 안전관리자문단 기능 중첩과 도내 인력 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자문단 확대 운영이 타당하다는 법제부서 의견 수용

❍ 각종 주요시설물 점검과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2014년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실시 → 515개교  91,155명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현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23회)

- 소나무 고사목 제거현장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47개 사업장)

- 제주개최 전국단위 체육대회 안전관리 완벽 수행 - 전국체전(‘14. 9.)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체계 구축 워크숍 개최(11월)

【2015년도】

❍ 재난안전 유형별 38개 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위원회 개최(4. 21.)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5. 18.)

- 구성인원 : 7개 분야 20명(위촉 20) → 12개 분야 40명(위촉 40)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민·관 상시 안전점검 체계 운영(1. ∼ 12월)

- 지역별ㆍ시기별ㆍ유형별에 따라 반별 상시․정기적 안전점검 수행

❍ 상시 안전점검 시행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시 구현

- 2대 전국소년체전과 들불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8회)

- 가스폭발사고, 화재사고, 복지회관, 만덕관, 엉또폭포 등 안전점검 시행(79회)

- 안전점검의 날 참여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캠페인실시(10회)

- 특정관리대상시설 2,092개소 안전점검완료 : ‘15. 1월 ~ 6월

- 시특법(181개소), 물놀이시설(2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완료 : ‘15. 1. ~ 12월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총12개 분야, 72개 대상, 13,759개 시설) : ‘15. 2. 1. ~ 4. 30.

․점검인원 : 1,882명*(민간전문가* 1,057명, 공무원 825명)

․점검실적 : 13,759개 시설(공공시설 2,807개, 민간시설 10,952개) 점검완료

※ 29개 기관 및 민간단체 : 대학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특급기술자(토목, 건축, 기계 등), 의용소방대, 건축사회, 기술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동인구조기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표준연구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엔지니어링법인체, 안전관리자문단 등

- 세월호 사고 1주기에 즈음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365일 안전점검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계획 수립(6월)

- 지역별ㆍ시기별ㆍ유형별에 따라 반별 상시․정기적 안전점검 수행

- 분야별․전문가별․소속 등으로 전문위원회 편성 운영

❍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도래로 재위촉과 추가 위촉 20명(10월)

❍ 상시 안전점검 시행으로 안전도시 가치 구현(1. ~ 12월)

-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관련 안전점검(4,569건)

-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점검 시행(4. 8., 4. 14.)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2014년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실시(숙박시설, 가스·전기·소방 등 시설점검) → 1,032개교 200,556명

- 제주개최 전국단위 체육대회 안전관리 완벽 수행

․장애인체전(’15. 5.), 소년체전(‘15. 5. ~ 6.)

- 물놀이 지역 35개소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사고 ZERO 달성 : ‘15. 6. ~ 8.

-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대비 관광관련 시설 안전점검: '15. 7월

․야영장, 물놀이, 올레코스 등 3개 분야 86개소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15. 7. ~ 12.

․물놀이 사고예방과 매월 테마별 안전캠페인 전개

․ 2015년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 12회 : 참여 : 542개 기관□단체 7,182명 참석

- 휴가철 관광관련 야영장 등 86개소 취약시설 안전점검 : ‘15. 7.

․야영장 39개소, 물놀이 21개소, 올레코스 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복수 관리자 지정, 안전관리자 상시근무 확인 및 비상 시 행동요령 숙지 등 현장점검

- 추석절 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112개소 사전점검 추진 : ‘15. 9.

❍ 365 안전점검체계 13개 분야 40명 위촉 : ‘15. 10.

․시설, 관광,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안전관리자문단 확대 위촉(20명 → 40명)

- 재난예방 선제적 대응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270개소) : ‘15. 9. ~ 12.

․지역축제, 공연장, 숙박시설, 공사장, 교량, 요양병원, 관람장, 운동시설, 위해요인 신고사항 등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체계 구축 워크숍 개최(12월)

【2016년도】

❍ 도민안전 365 안전점검 연간 추진계획 수립 : ‘16. 1.

-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 운영 : 5개반 40명

- 특정관리대상시설(1,623개소), 시특법 대상시설(181개소), 대형공사장(24개소), 물놀이 관리지역(3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관광시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숙박시설, 기타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등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7개 분야* 5,174개소) : ‘16. 2. 15. ~ 4. 30.

- 도민안전을 위한 재해취약시설, 요양전문병원, 절개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등

- 홍보(현수막, 배너, 리플릿 등) 10종 300,000회, 언론브리핑 10회, 기고 5회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점검 기간 운영 : ‘16. 4. 1. ~ 4. 21.

- 국가안전대진단 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운영 : ‘16. 4. 15. ~ 4. 29.

․ 도지사 1회, 행정부지사 3회, 제주시장 2회, 서귀포시장 2회, 실국장 각 1회

* 7개 분야 :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해빙기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유해화학물, 기타

-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2014년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실시(숙박시설, 음식점, 가스·전기·소방 등 시설점검) → 1,002개교 235,462명 이용(‘16. 6.)

- 상시 안전점검 시행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구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관련 안전점검(650건)

․제주들불 축제, 용연해상 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12회)

․대형공사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옹벽, 체육시설 등 안전점검 시행(47회)

․안전사각지대인 캠핑장, 카라반, 농업 체험장, 야영장 등 안전점검 시행(37회)

․안전점검의 날 참여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과 캠페인 실시(6회)

․특정관리대상시설(457개소), 재난취약시설(26개소) 안전조치 및 점검 시행

․시특법(121개소), 물놀이시설(34개소), 어린이놀이시설(320) 등 안전점검 시행

․포트홀, 가로등, 도로파손, 불법현수막 등 생활유해요소 안전신고 등록 처리(250건)

▢ 향후 추진계획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민·관 상시 안전점검 체계 운영(2016. 1. ∼ 12월)

- 국가안전대진단, 지역별ㆍ시기별ㆍ유형별에 따라 반별 상시․정기적 안전점검 수행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체계 구축 워크숍 개최(2016. 12월)

주요성과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 - 교통, 관광,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근거 마련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시설물 등 점검으로 관광객 안전한 여행 기반조성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2014년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실시(숙박시설, 음식점, 가스·전기·소방 등 시설점검) - 수학여행단의 안전 서비스 수준을 높여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
		▸상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구현
		‣재난예방 선제적 대응 민, 관 합동점검 등 지역안전지수 상승

2-2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강화

`

	공 약 내 용
❍ 집중강우로 인한 상습 침수발생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천정비 : L=153km(지방하천 85, 소하천 68) 호안, 저류지 등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 27개소(배수로, 저류지 등)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387,868백만원(국비 199,071 도비 188,797)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535,904	941,058	387,868	103,804	71,418	68,830	70,030	73,786	206,978
국 비	818,198	515,637	199,071	57,139	35,609	34,415	35,015	36,893	103,490
도 비	717,706	425,421	188,797	46,665	35,809	34,415	35,015	36,893	103,488

▢ 추진상황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도 전역) 완료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7개 지구․23.3km 완료, 8개 지구 추진 중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6개 지구․15.5km 완료, 11개 지구 추진 중, 종합계획 수립용역 1건 추진 중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6개 지구 완료, 13개 지구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상습침수위험지역에 대하여 하천정비계획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

❍ 홍수량을 하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유량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우수저류지 설치

2-3 제주형 교통영향평가제도 및 사후관리 추진

	공 약 내 용
❍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기준 및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 ❍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기준 제도화 마련 검토 ❍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시행

▢ 주요내용

❍ 제주지역에 적합한 제주형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연구 추진

❍ 교통영향평가 심의개선내용 시행여부 모니터링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시스템 및 개선내용 미시행 건에 대한 이행조치명령 가능토록 조례 등 관련규정 정립 제도화

▢ 주요내용 : 300백만원(지방비)

▢ 추진계획

❍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16.)

· 관련법령과 평가실적 등 종합적인 문제점 현황분석

· 환경보전과 교통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제도와 사후관리시스템 등 관리방안 마련

❍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 정립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화 도입(→ ’17년 시행)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화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시

→ 관련규정 권한이양 추진 검토(특별법, 특례조항 이양 등)

▢ 2016년 추진실적

❍ 제주지역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

·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 수행(2016. 1. ~ 10.)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 : ‘17. 2.

❍ 교통영향평가 제도 조례제정 : ‘17. 6.

2-4 주차문제 해결 (그린파킹 도입, 주차시설 확충 등)

	공 약 내 용
❍ 지역단위별로 수요와 공급의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한 공급 정책을 마련함으로서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읍면동별 주차공급대책과 주차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마련

- 녹색환경의 그린파킹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운영

-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안정화 추진

- 주차수요관리 정책 추진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36,550백만원(국비 7,450, 지방비 29,1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6,369	12,819	36,550	5,550	7,000	7,500	8,000	8,500	17,000
국 비	11,900	1,450	7,450	1,450	1,500	1,500	1,500	1,500	3,000
도 비	54,469	11,369	29,100	4,100	5,500	6,000	6,500	7,000	14,000

▢ 추진상황

❍ 주차특계 재원 : (15년) 32억원 → (16년) 83억원 (159% 증)

❍ 주차난 완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원룸형 : 면적 40㎡ 당 1대 → 전용면적 40㎡ 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

* 공동주택 : 시설면적 85㎡ 당 1대 → 시설면적 85㎡ 당 1대 또는 세대당 많은 대수

* 다가구(다세대) : ①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②시설면적 150㎡ 초과 시에는 65㎡                             초과당 1대 추가 ③ 전체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조성․정비(41개소·2,254면·255억원)

→ 제주시 24개소 804면, 서귀포시 17개소 1,450면

□ 복층화사업 4개소 616면(제주시 2개소 251면,  서귀포시 2개소 365면)

* 제주시 2개소 (이도2동 주민센터 앞, 남수각)

* 서귀포시 2개소 (서귀포의료원입구 주차빌딩, 서홍동주차장)

□ 부지매입 5개소 514면(제주시 4개소 234면, 서귀포시 1개소 280면)

* 제주시 4개소 (봉개동 2, 화북이동, 도두일동)

* 서귀포시 1개소 (서홍동)

□ 공영주차장 6개소 426면(제주시 3개소 63면, 서귀포시 3개소 363면)

□ 공한지(사유지) 26개소 698면(제주시 15개소 256면, 서귀포시 11개소 442면)

□ 주민참여유도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홍보

- 방송(KCTV) 자막홍보(월 1,440회), 일간지, 인터넷신문, 대형전광판        3개소 및 버스정보시스템 동영상 홍보, 현수막 65개소, 홍보물 24,000부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16. 7월말) : 732개소, 1,215면(보조금 1,018백만원)

□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조성시범사업 추진

골목길 단위로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 및 녹지공간 확보,  생활도로 등을 조성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장 선정대상

①주차난이 심화된 주택가 골목길 내 ②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통행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1개소 15가구 내외, 주민 자발 참여 유도)

* 단, 장래 신축이 확정된 주택 (재개발사업 인가, 재건축 허가)은 제외 함

- 시범사업 대상지 : 제주시 화북동 문화마을(구 제주교대 앞)

- 사업내용

· 담장(대문, 울타리, 장애물) 철거, 자동차운행도로 시설

· 주택별 주차장 및 여유부분 녹지공간 조경(화단, 꽃길),

· 보행전용도로 확보, 감시카메라(CCTV) 및 방호창 설치 등

- 사업기간/주체 : 2016년 ~ 계속, 행정시

- 사업비 : 200백만원(시설비)

▢ 향후 추진계획

□ 주차장 지속확충 사업 추진

- 현재 312,542면의 주차장을 차고지증명제 확대와 강화

- 현재 8개소인 공영주차장 복층화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까지 확대

- 적재 적소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정비 연 50개소 이상 조성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를 통해 하여 연 40개소 이상 조성

□ 주차장 회전율 등 활용도를 획기적 개선

- 전체 주차장의 72%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

-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함께 탄력적 요금제 도입, 주차허용 시간

차별적 적용, 요금납부제 개선 등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등 주차장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춰 ‘제주형 주차관리 종합

대책‘ 마련

□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주차시설 공급이 부족한 상가밀집지역 등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협치형 공유 주차제’ 도입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도】해당사항 없음

【2015년도】

❍ 감사기간 : 2015. 9. 7. ~ 9. 22.(12일간)

❍ 감사범위 : 2012. 5. ~ 2015. 9. 추진사항 전반

❍ 감사결과 : 총 6건(완결 5건, 처리 중 1건)

구 분	행정상 (건)							재정상 (건/천원)			신분상 (명)
	합계	본 처 분					현지 처분	계	회수	감액	계	징계	훈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6	3	1	-	1	1	3	27,568	27,568	-	-	-	-
행정분야	6	3	1	-	1	1	3	27,568	27,568	-	-	-	-

❍ 처분 요구목록 : 6건(시정 3, 주의 1, 개선 1, 통보 1)

연번	제 목	소 관	행정상 조 치	재정상				비고
				조치	금액 (천원)
행정상 : 5건(시정 3, 주의 1, 통보 1)
<일반행정 분야 - 5건>
1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 이행확인 소홀	재난대응과	시정	-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해일위험) 지정 · 관리 소홀	재난대응과	시정	-		-
3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소홀	재난대응과	주의	-		-
4	통합관제 및 재난감시용 CCTV관리소홀	안전정책과	통보	-		-
5	어린이안전용CCTV설치공사 준공 부적정	안전정책과	시정	회수		27,568
6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교통안전과	개선	-		-

❍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리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 고
1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 이행확인 소홀	시정	o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토록 조치	o 재해저감시설 미흡한 사업장 승인부서 통보 및 보완조치완료	완결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해일위험) 지정 · 관리 소홀	시정	o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해일위험지구로 선정되었으나, 미 지정된 20개 지구에 대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o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미 지정된 20개 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 국민안전처, 관리부서 협의,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지정요건 충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정할 계획임. o 이 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권자인 행정시장에게 처리토록 요청한 바, 행정시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구지정 여부결정 회신	추진중
3	지역자율방재단교육 훈련 소홀	주의	o 지역자율방재단원 방재교육 및 훈련 정기 이수토록 조치	o 지역자율방재단원 방재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재난대응과-4843(2016. 3. 22.)] - 교육실적 : 49회 886명 (도 177, 행정시 709) ※ 처리결과 회보 불필요	완결
4	통합관제 및 재난감시용 CCTV관리소홀	통보	o 도내 통합관제센터 저화질CCTV 교체 및 기능개선위한 대책 마련	o 통합관제센터 저화질 CCTV 교체사업 완료 - 기 간 : ‘16.5.23. ~ 6.24. - 사업량 : 279대 - 사업비 : 3.5억 ※ 관련공문 : 재난대응과-10839(‘16. 6.24)	완결
5	어린이안전용CCTV설치공사 준공 부적정	시정요구	o ‘13~’14년 어린이 안전용CCTV설치 공사(8건)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o 과다 공사비 반납요청 공문 발송 : ‘16. 1. 6. ※ 관련공문 : 재난대응과-232~240(‘16.1.6.) o 과다공사비 회수 조치 완료(8건) - 회수금액 : 27,568천원 - 완 료 일 : ‘16. 2. 1.	완결
6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주의개선요구	o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되게 조속히 개정 (개선)	o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제출- 2016. 06. 30. 도의회 제출	완결

【2016년도】

❍ 감사기간 : 2016. 3. 7. ~ 3. 18.(10일간)

❍ 감사범위 : 2013. 1. 이후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반

❍ 감사결과 : 총 1건 (완결 1건)

구 분	행정상 (건)							재정상 (건/천원)			신분상 (명)
	합계	본 처 분					현지 처분	계	회수	감액	계	징계	훈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1	1	1	-	-	-	-	-	-	-	-	-	-
행정분야	1	1	1	-	-	-	-	-	-	-	-	-	-

❍ 처분 요구목록 : 1건(시정 1)

연번	제 목	소 관	행정상 조 치	재정상				비고
				조치	금액 (천원)
행정상 : 1건(시정 1)
<일반행정 분야 - 1건>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지도·감독소홀	교통안전과	시정	-		-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고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지도·감독 소홀	시정	불법 가설건축물 적법 조치	- 철거 완료(2016. 4. 21.)	완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5-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교통안전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6.18.	제주시 도령로 13길 6 강○○ 외 37인	-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제주시 연동 2325-2번지) 사용계획 재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제2주차장의 사용은 지역 주민과 합의 시까지 현재 확보된 다른 주차장을 활용토록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관련부서에도 위 사항을 통보하여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상기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 내용을 회신 함.	2015. 6.23.
2015. 7. 6.	제주시 성신로 1길 22 신우○○○ 입주민 일동	-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제주시 연동 2325-2번지) 사용계획 재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제2주차장의 사용은 지역 주민과 합의 시까지 현재 확보된 다른 주차장을 활용토록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관련부서에도 위 사항을 통보하여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상기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 내용을 회신 함.	2015. 7.20.

5-2 청원서 처리 현황

【교통안전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7. 6.	제주시 도령로 13길 좌○○	- 롯데호텔 면세점 제2주차장으로 조성계획인 연동 2325-2번지 인근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시 대형버스 주차에 따른 주민 안전위협, 정주여건 등의 악화가 우려됨으로 주차장 설치 재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제2주차장의 사용은 지역 주민과 합의 시까지 현재 확보된 다른 주차장을 활용토록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하 였으며, - 또한, 관련부서에도 위 사항을 통보하여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상기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 내용을 회신 함.	2015. 7. 8.

5-3 진정서 처리 현황

【교통안전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4. 9.22	제주시 홍랑길 43-1(삼도일동) 강○○	- 주차장에서 주변 차에 피해를 끼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제도가 없음	-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준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지자체, 경찰서 등)에서 처벌하고 있다고 회신	2014. 10. 2.
2014. 11.12	우도면 주민자치위원장 고진환 외 97	- 우도면 전체 이륜차(ATV 포함) 대여운행으로 교통사고 빈발 - 이륜차 대여업체 과당경쟁으로 우도 이미지 추락 - 이륜차 래저자율사업 제한 또는 정리 요망	- 법령의 개정 없이는 이륜차 대여사업 제한 곤란 - 관련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규제, 불법 무등록업체 양산 등 문제점 발생으로 대여사업 자동차 지정 곤란 - 우도지역 이륜차 운행과 관련하여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하면서 대여사업 관련 법령개정 지속건의	2014. 12. 31.
2014. 11. 24	제주시삼성로 18길(일도이동) 김○○	- 개인택시조합의 위헌 정관과 사기운영규정 으로 86명이 제명처리에 따른 제명철회 요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조합원 자격 제명처분자에 대하여 3회 걸쳐 복원토록 사업 개선명령 등으로 제명자 86명 전원 복원조치 하였음.	2014. 11. 28.
2015. 3. 30	제주시 동광로1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시지회장 배○○	- 제주시 중앙로터리 노상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이 어렵 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100% 인상하고, 수탁자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의 감면대상에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를 포함 하여주도록 요청	- 현재 주차요금의 큰 폭 인상요구는 주민의 불만을 유발하게 됨으로 당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주차장 회전율이 일정수준 이상 향상되면 점진적으로 인상안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납부하여야할 수탁수수료의 감면대상에 보훈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조례개정 2015.8.18)	2014. 5. 18.
2015. 6. 3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9, 2층 조○○	- 제주렌터카 내비게이션 상의 지도부실과 안내부족으로 교통소통 미흡 - 제주도만의 특별한 네비게이션 개발 부족	- 업체로 하여금 내비게이션을 최적의 상태로 업그레이드하여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회신	2015. 6. 9.
2015. 7. 6	제주시 성신로1길 22 신우스위트빌 3차 아파트 고○○외 80명	- 롯데호텔 면세점 제2주차장으로 조성계획인 연동 2325-2번지 인근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시 대형버스 주차에 따른 주민 안전위협, 정주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주차장 설치 철회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제2주차장의 사용은 지역 주민과 합의 시까지 현재 확보된 다른 주차장을 활용토록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함하였으며, - 또한, 관련부서에도 위 사항을 통보하여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상기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 내용을 회신 함.	2015. 7. 20.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2014년도】

연번	의원별	요구자료(사항)	비 고
1	박남춘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현황
		○ 최근 3년간 폭설대비 시설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 영상자료 파기현황
2	김태흠	○ 재난안전 매뉴얼 현황
		○ 소관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및 내진설계 현황자료
4	유대운	○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이후 실시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 2012년 재해복구사업(서귀포항) 추진현황
		○ CCTV 비상벨 운영현황
5	진선미	○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관련 폭설로 붕괴우려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6	진선미, 백재현	○ 재난담당 공무원 현황
7	이노근	○ 업무용 차량보유 현황
		○ 2013. 12월 ~ 2014. 3월 겨울철 사용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는 제설제 현황
8	김관영	○ 2014년 응급복구장비(자재) 확보현황 ○ 최근 5년간 응급복구장비 사용현황
9	박인숙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현황(최근 3년) - 태풍 및 호우 등 내습현황(8건)
10	이찬열	○ 최근 3년간 제주도에 영향을 준 태풍현황
11	김재연	○ 민방위 안보강사 명단
12	송영근	○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대리출석 적발현황
13	이철우	○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 14년 재해예방사업(재해위험지구, 서민밀집, 급경사지, 소하천정비)
14	황영철	○ 지자체에서 발간한 재난백서 사본 제출
15	장하나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자료
		○ CCTV 모니터링용역 관련자료
16	이종배	○ CCTV 보유현황 및 운영현황
17	강창일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관련자료
18	윤영석	○ CCTV 화소별 현황
19	노웅래	○ 재해복구사업(10억 이상) 관련 자료
20	박남춘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현황
		○ 최근 3년간 폭설대비 시설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 영상자료 파기현황
21	김태흠	○ 재난안전 매뉴얼 현황
		○ 소관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및 내진설계 현황자료
22	유대운	○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이후 실시한 긴급안전점검결과
		○ 2012년 재해복구사업(서귀포항) 추진현황
		○ CCTV 비상벨 운영현황
23	진선미	○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관련 폭설로 붕괴우려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24	진선미, 백재현	○ 재난담당 공무원 현황
25	이노근	○ 업무용 차량보유 현황
		○ 2013. 12월 ~ 2014. 3월 겨울철 사용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는 제설제 현황
26	김관영	○ 2014년 응급복구장비(자재) 확보현황 ○ 최근 5년간 응급복구장비 사용현황
27	박인숙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현황(최근 3년) - 태풍 및 호우 등 내습현황(8건)
28	이찬열	○ 최근 3년간 제주도에 영향을 준 태풍현황
29	김재연	○ 민방위 안보강사 명단
30	송영근	○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대리출석 적발현황
31	이철우	○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 14년 재해예방사업(재해위험지구, 서민밀집, 급경사지, 소하천정비)
32	황영철	○ 지자체에서 발간한 재난백서 사본 제출
33	박수현	○ 장애인콜택시 도입 현황 및 향후 대책
34	박성호	○ 장애인콜택시 보유 및 이용현황

【2015년도】

연번	의원별	요구자료(사항)	비 고
1	유대운	○ 주민대피시설현황, 대피시설지침, 대피시설 점검결과
2	이철우	○ 주민대피시설 운영현황
3	임수경	○ 민방위대원 안보교육 . 체험실습교육 강사현황
4	이철우	○ 민방위 시설(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장비) 현황 및 점검내용 등
5	황주홍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D, E 판정현황
6	이언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D,E등급)
7	서청원	○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8	황인자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산취득비와 관련 예산 현황 및 분기별 집행내역
		○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비밀문서 생산 현황
9	신정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D, E급)
10	김희국	○ 업무계획 대비 성과자료
11	조원진	○ 재난관리기금 세부 집행현황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12	이노근	○ 재난관리기금 세부 집행현황
13	노웅래	○ 재난관리기금 적립 사용내역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4	노웅래	○ CCTV운영현황(화소별)
15	박남춘	○ 읍면동별 CCTV 설치현황
16	윤영석	○ 공공기관 노동자임금 근로현황
17	임수경	○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
18	정청래	○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예산)조사
19	강기윤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자료
20	유대운	○ 주민대피시설현황, 대피시설지침, 대피시설 점검결과
21	이철우	○ 주민대피시설 운영현황
22	임수경	○ 민방위대원 안보교육 . 체험실습교육 강사현황
23	이철우	○ 민방위 시설(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장비) 현황 및 점검내용 등
24	황주홍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D, E 판정현황
25	이언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D,E등급)
26	서청원	○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7	황인자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산취득비와 관련 예산현황 및 분기별 집행내역
		○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비밀문서 생산현황
28	신정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D, E급)
29	김희국	○ 업무계획 대비 성과자료
30	이장우	○ 유료주차장 현황, 유료주차장 확보된 세수와누수현황, 주차장 특별회계 이·전용 현황
31	김태원	○ 기계식 주차장 운영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2016년도】

연번	의원별	요구자료(사항)	비 고
1	이명수	○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현황
2	장정숙	○ 비상대피시설 관련
3	진선미	○ 시도 재난안전담당 설치 현황
		○ 제주도 직원의 국외출장 현황
4	김도읍	○ 아동보호구역 내 CCTV 현황
5	소병훈	○ 2014년이후 2016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 환경진단 안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 2011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중 유독물질 검출현황과 조치내역
		○ 2013년이후 2016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지역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현황
		○ 2014. 11.~2016. 8.까지 지자체 발주사업 안전감찰 관련
		○ 민방위 대원 중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교육훈련 중 부상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내역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과태료 부과내역(2013. ~ 2016. 8월 현재까지)
6	이헌승	○ 2012년 이후 연구용역사업 내역 및 신규사업 내역
		○ 2016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7	유민봉	○ 재난 안전관련 자치단체장 주재회의 및 현장점검 실시내역
		○ 최근 5년간 방범용 CCTV설치 현황
		○ 14년, 15년, 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개요‧각각 평가된 제주도 안전관리 부분 평가자료
8	유재중	○ 최근3년간 육성지원예산에서 예비군장비 구매 현황
9	강석호	○ 지자체 행정처분 현황
10	홍철호	○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소집현황
11	김영호	○ CCTV전체대수와 권장기준 이하의 CCTV 수 및 고장대수 ‧ 위치도(지도)
		○ CCTV 현황(설치기준, 요구성능기준, 용도별 현황 등) - 용도별 CCTV 신설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 화소별 CCTV 운영 현황‧화소별 현재 고장 비율 - 최근 5년간 CCTV 설치비용 및 유비보수비용
12	이학재	○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13	최경환	○ 2011년 이후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14	안호영	○ 2013년 이후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결과
15	전현희	○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소속 위원 명단‧회의록
16	이재정	○ 16년 국가안전대진단(특정관리대상시설) 자료
17	권은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중 D, E등급 현황(16. 9. 1.기준)
18	박순자	○ 최근 2년간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현황
19	강석호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사업 진행결과
20	권은희	○ 내진설계 반영/미반영 건축물 현황
		○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 터널, 지하차도 현황"
		○ 지진관련 담당자내역
21	김영진	○ 시도 지진대피소 현황
22	김영호	○ 무더위쉼터 지정·설치 기준 및 운영현황
		○ 무더위쉼터에서 발생한 사망/온열환자 발생현황
		○ 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 지진대피 훈련 현황
		○ 지역지구, 대피소 현황
23	박남춘	○ 국가안전 대진단(급경사지 분야) 관련
		○ 도내 내진율 현황
		○ 도내 시설물, 건축물 내진 현황
24	박주민	○ 수질‧해양 기름유출사고 대비 비축자원 보유 및 예산 집행 현황
25	소병훈	○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2015, 2016 국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
		○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 안전책임관 임명현황, 재해구호기금 적립내역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체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내역
		○ 2016년 폭염관련 상황관리팀 운영현황
		○ 2016년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 현황(성별,연령대)
		○ 재난안전특별교부세(폭염관리 대책비) 지급받은 사용 내역
26	유민봉	○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자연재해 연도별 현황
		○ 도지사, 부지사 주재회의(상황판단회의)
		○ 현장점검 실시내역
		○ 상황실 대응 관련
		○ 단체장 초기 대응
		○ 낙하물에 의한 손해 통계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27	윤관석	○ 교통 시설물(교량) 내진 설계 현황
28	윤소하	○ 무더위 쉼터 현황, 냉방비 및 인건비 지원 내역
29	윤후덕	○ 도로, 철로, 수자원, 공항 등 분야별 내진 설계기준, 내진 성능 확보 개수, 내진율
		○ 내진성능을 미확보한 시설의 구체적인 내역
30	이명수	○ 최근 3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국비지원 현황
		○ 지진발생 대비 대책 및 추진현황
		○ 폭설, 강풍 등 공항체류객 발생시 대응방안
		○ 과거 5년 및 향후 5년 지진관련 예산 및 인력현황
31	이용호	○ 우수저류조 사업예산(최근 5년간)
32	이원옥	○ 최근 3개년 제주도 태풍피해 현황 관련
		○ 최근 3개년 풍수해방지 관련 예산 현황
		○ 최근 3개년 제주도가 발표한 풍수해방지 대책
33	이헌승	○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개최현황
34	전현희	○ 최근 3년간 태풍피해 현황 및 자연재해 복구비 집행 내역
35	진선미	○ 지진대비 내진설계 현황
36	최경환	○ 내진설계 현황, 처리결과
37	홍철호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소집현황
		○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협조 요청 내역
		○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 파견 요청 내역
		○ 재난관리실태공시내역
		○ 자동음성통보 예경보시스템 사용내역
38	황영철	○ 지진대피소(지진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39	김우남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연도별 세입 현황
40	윤관석	○ 자동차검사 받지 않은 현황
41	안호영	○ 자동차검사미필 관련 현황
42	조정식	○ 온라인 자동차 매매관련 민원처리 현황
43	윤관석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 불법행위 관련현황
44	이원욱	○ 중고차허위매물 및 강매 등 현황
45	민홍철	○ 외국인 대포차 현황
46	김성태	○ 중고자동차성능점검 관련 피해신청 현황
47	이원욱	○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관련 처분내역
48	이원욱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임대 현황
49	황 희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상세현황
50	정동영	○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실태

□ 제출자료 사본(2016년) : 별첨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조제2항 -【강제규정】

❍ 설 치 일 : 2006. 10. 18.

❍ 구성인원 : 40명(당연직 12명, 위촉 28명 - 남성 39명  여성 1명)

❍ 임    기 : 2년 (2014. 12. 02. ~ 2016. 11. 30.)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총괄

- 도의 안전관리계획,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도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도별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
2014년	제주특별자 치 도 안전관리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조	35명 (당연직)	13회	․ 2014 안전관리계획 심의 - 원안가결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원안가결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안 자문 - 원안가결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21건) - 조건부가결
2015년				35명 (당연직)	17회	․ 2015 안전관리계획 심의 - 원안가결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보고 ․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보고 - 원안채택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19건) - 조건부가결
2016년				40명 (위촉직)	5회	․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 심의 - 원안가결 ․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안) 심의 - 원안가결 ․ 2016년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안) 보고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19건) - 조건부가결

❍ 개최횟수 : 35회 (2014년 13회, 2015년 17회, 2016년 5회)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당연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위촉직 (‘15.10.6.~’16.11.30.)
4	위원	제주방어사령부	사령관	“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장	“
6	위원	제주지방해양안전본부	본부장	“
7	위원	제주지방우정청	청장	“
8	위원	국립제주검역소	소장	“
9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0	위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장	“
11	위원	제주지방항공청	청장	“
12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3	위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4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5	위원	KBS제주방송총국	총국장	“
16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7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8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9	위원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지사장	“
20	위원	KT 제주고객본부	본부장	“

구분	직 책	소 속	직 책(성명)	임기구분	비고
21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위촉직 (‘15.10.6.~’16.11.30.)
22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어업통신국	국장	위촉직 (‘15.10.6.~’16.11.30.)
23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위촉직 (‘15.10.6.~’16.11.30.)
24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위촉직 (‘15.10.6.~’16.11.30.)
25	위원	제주시	시장	당연직
26	위원	서귀포시	시장	당연직
27	위원	안전관리실	실장	당연직
28	위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장	당연직
29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당연직
30	위원	환경보전국	국장	당연직
31	위원	경제산업국	국장	당연직
32	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당연직
33	위원	해양수산국	국장	당연직
34	위원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당연직
35	위원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제주지부	지부장	위촉직 (‘14.12.02.~’16.11.30.)
36	위원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서귀포지부	지부장	위촉직 (‘14.12.02.~’16.11.30.)
37	위원	(사)대한산악연맹 제주도산악연맹	회장	위촉직 (‘14.12.02.~’16.11.30.)
38	위원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주지부	회장	위촉직 (‘14.12.02.~’16.11.30.)
39	위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위촉직 (‘14.12.02.~’16.11.30.)
40	위원	한국기술사회 제주특별자치도기술사회	회장	위촉직 (‘14.12.02.~’16.11.30.)	`

※ 간사 : 안전총괄과장

8-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 21명(당연직 12, 위촉직 9)

※ 근거 : 「통합방위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 1997. 11. 5.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실적

❍ 운영실적 : 12회 (2014년 5회, 2015년 4회, 2016년 3회)

【2014년도】5회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2. 28.	380명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지휘관 행정시, 유관기관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북한의 대남 도발 전망 보고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 태세 보고 - 안보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2회	4. 4.	280명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지휘관	- 향토예비군의 날 관련 유공자 시상 - 향토방위 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3회	8. 11.	218명 (통합방위협의회) 실·국·본부장 과장 및 주무담당 읍·면·동장	-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 2014 을지연습계획 총괄 등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 제주방어사령부 : 군사상황 및 군사계획 등 - 제주지방경찰청 : 경찰상황 및 경찰계획 등	원안가결
4회	10. 10.	16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4년 충무훈련 실시계획 - 2014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 2015년도 통합방위 관련 사업	원안가결
5회	12. 29.	21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5년도 취약지 선정·심의 - 2015년도 민방위계획(안) 심의 - 2015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원안가결	서면 심의

【2015년도】4회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2. 27.	287명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지휘관 행정시, 유관기관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북한의 대남 위협 실태 및 전망 보고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 태세 보고 - 안보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2회	8. 17.	205명 (통합방위협의회) 실·국·본부장 군·경 지휘관 행정시, 유관기관	- 2015년 을지연습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 2015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 제주방어사령부 : 군사작전 상황보고 - 제주지방경찰청 : 국지도발 경찰작전 상황보고	원안가결
3회	9. 22.	32명 (통합방위협의회) 실·국·본부장	- 2015화랑훈련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 작전상황 보고(제주지방경찰청, 제주방어사령부) - 통합방위 을종사태 심의 의결 - 협의회 의장 당부 말씀	원안가결
4회	12.18.	32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6년도 안보 취약지 선정·심의 - 2016년도 민방위계획(안) 심의 - 연말연시 군경 경비부대 위문계획 - 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 2016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원안가결

【2016년도 8월말】3회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2. 24.	280명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지휘관 행정시, 유관기관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북한의 대남 위협 실태 및 전망 보고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태세 보고 - 안보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2회	4. 1.	20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6년 을지연습 추진계획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실태 - 통합방위 해상작전 현황	원안가결
3회	8. 17.	18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5년 을지연습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원안가결

【위원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구 분	위촉일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장(도지사)	원 희 룡	당연직	‘14. 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의 장)	신 관 홍	당연직	‘16. 7.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위원(교 육 감)	이 석 문	당연직	‘14. 7. 1.
제주지방검찰청	위원(검사장)	이 석 환	당연직	‘15. 12. 21.
국가정보원제주지부	위원(지부장)	김 영 진	당연직	‘15. 8. 17.
해병대제9여단	위원(여단장)	이 용 훈	당연직	‘16. 5.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위원(청 장)	이 재 열	당연직	‘15. 12. 22.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위원(본부장)	이 평 현	당연직	‘15. 1. 27.
제주지구기무부대	위원(부대장)	정 흥 식	당연직	‘15. 11. 20.
제주지방병무청	위원(청 장)	박 복 순	당연직	‘16. 1. 4.
제 주 교 도 소	위원(소 장)	임 을 화	당연직	‘16. 1. 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위원(단 장)	안 완 수	위촉직	‘15. 8. 14.
제 주 세 관	위원(세관장)	김 정 만	위촉직	‘16. 7. 7.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위원(회 장)	강 기 창	당연직	‘12. 2. 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위원(회 장)	고 양 순	위촉직	‘16. 2. 19.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위원(본부장)	민 병 훈	위촉직	‘14. 12. 12.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위원(본부장)	강 성 철	위촉직	‘14. 12. 1.
KBS제주방송총국	위원(총국장)	김 칠 성	위촉직	‘15. 4. 1.
KT제주고객본부	위원(본부장)	오 상 곤	위촉직	‘14. 4. 28.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위원(본부장)	강 덕 재	위촉직	‘14. 1. 1.
수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위원(본부장)	장 문 호	위촉직	‘14. 1. 24.

8-3 제주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제10조

❍ 구    성 : 11명(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7)

❍ 임    기 : 2016. 6. 15. ~ 2019. 6. 14.(3년)

❍ 주요기능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개최횟수 : 8회 (2014년 1회, 2015년 5회, 2016년 2회)

년도별	회의 일시	회의제목	회 의 내 용	회의 결과
2014	2014. 4. 29.	2013년도 기금결산 서면심의	- 2013년도 기금 결산	원안 가결
2015	2015. 6. 15.	2014년도 기금결산 심의 등	- 2014년도 기금 결산 - 메르스 확산에 따른 확산방지 장비구입	원안 가결
	2015. 6. 21.	메르스 확산방지 예산심의	- 메르스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물품 구입	원안 가결
	2015. 8. 7.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예산 심의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채용 및 장비 구입	원안 가결
	2015. 11. 9.	2016년도 예산(안) 심의	-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원안 가결
	2015. 11. 24.	적설대비 훈련기금 서면심의	- 대형 적설대비 훈련 대비	원안 가결
2016	2016. 3. 10.	2015년도 기금결산 서면심의	- 2015년도 기금 결산	원안 가결
	2016. 7. 13.	지카바이러스 확산방지 예산심의	- 지카바이러스 방역장비 및 예방물품구입 - 폭설시 제설장비 노후화 장비교체	원안 가결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구 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 영 수	남	당연직
2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장	홍 성 택	남	임명직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 여성국장	이 은 희	여	임명직
4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고 운 봉	남	임명직
5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이 기 붕	남	위촉직
6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박 차 상	남	위촉직
7	위 원	이가건축사무소	소장	이 대 진	남	위촉직
8	위 원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감사	박 인 주	여	위촉직
9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김 명 춘	남	위촉직
10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서 순 자	여	위촉직
11	위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김 희 정	여	위촉직

※ 위원회 간사 및 기금 출납원 : 사회재난담당

8-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제13조 【임의규정】

❍ 설 치 일 : 2014. 12. 02.

❍ 구성인원 :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 임    기 : 2년(2014. 12. 2. ~ 2016. 12. 1.)

❍ 기    능 : 재난 단계별 민간부문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 개최횟수 : 2회 (2014년 1회, 2015년 1회)

년도별	회의 일시	회의제목	회 의 내 용	회의 결과
2014.	2014. 12. 2.	민관협력위원회 신규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신규 구성 회의	위원회 구성
2015.	2015. 10.28.	민관협력체계 구축논의	- 2015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 2015 안전한국훈련 결과 평가 보고	협력방안논의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임기구분	비 고
1	공동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남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주진우	〃	위촉직 (‘14.12.2.~’16.12.1.)
3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성기주	〃	위촉직 (‘14.12.2.~’16.12.1.
4	“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우영철	〃	위촉직 (‘14.12.2.~’16.12.1.)
5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변석태	〃	위촉직 (‘14.12.2.~’16.12.1.)
6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지사장	배영복	〃	위촉직 (‘14.12.2.~’16.12.1.)
7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	회장	김영택	〃	위촉직 (‘14.12.2.~’16.12.1..)
8	공동 위원장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제주지부	지부장	강순배	〃	위촉직 (‘14.12.2.~’16.12.1.)
9	“	(사)대한산악연맹 제주도산악연맹	회장	이종량	〃	위촉직 (‘14.12.2.~’16.12.1.)
10	“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주본부	회장	이기선	〃	위촉직 (‘14.12.2.~’16.12.1.)
11	“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성공훈	〃	위촉직 (‘14.12.2.~’16.12.1.)
12	“	한국기술사회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회장	이석우	〃	위촉직 (‘14.12.2.~’16.12.1.)
13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	당연직
14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당연직
15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본부장	황기석	〃	당연직

8-5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설치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강제규정】

❍ 설 치 일 :  2014. 02. 28.

❍ 구성인원 :  21명(당연직 1명, 위촉직 20명)

❍ 임    기 :  2년 (2016. 02. 28. ~ 2018. 02. 27.)

❍ 기    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전문적인 검토

- 인ㆍ허가 전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예방 대비체계 구축 등

❍ 개최횟수 : 2회 (2014년 2회)

년도별	회의일시	회의제목	회 의 내 용	회의 결과
2014	4.14.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1차)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의결 결과 ⇒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전제로 의결함	부분 수용
	5.19.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2차)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의결 결과 ⇒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전제로 의결함	조건부수용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남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김보영	남	위촉직 (‘16.2.28. ~’18.2.27.)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장	김지형	남	임명직
4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박용이	남	위촉직 (‘16.2.28. ~’18.2.27.)
5	위 원	주)대경엔지니어링	이사	방춘섭	남	위촉직 (‘16.2.28. ~’18.2.27.)
6	위 원	주)도암엔지니어링	상무	김영호	남	위촉직 (‘16.2.28. ~’18.2.27.)
7	위 원	한라대학교	교수	고만영	남	위촉직 (‘16.2.28. ~’18.2.27.)
8	위 원	제주대학교	교수	고동우	남	위촉직 (‘16.2.28. ~’18.2.27.)
9	위 원	주)비움건축사	대표	김윤희	여	위촉직 (‘16.2.28. ~’18.2.27.)
10	위 원	김미건축사	대표	김용식	남	위촉직 (‘16.2.28. ~’18.2.27.)
11	위 원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	상무	김상택	남	위촉직 (‘16.2.28. ~’18.2.27.)
12	위 원	제주지방경찰청	작전의경계장	김성률	남	위촉직 (‘16.2.28. ~’18.2.27.)
13	위 원	제주대학교	교수	김상진	남	위촉직 (‘16.2.28. ~’18.2.27.)
14	위 원	남국엔지니어링	대표	김남국	남	위촉직 (‘16.2.28. ~’18.2.27.)
15	위 원	하나기술사	대표	강경돈	남	위촉직 (‘16.2.28. ~’18.2.27.)
16	위 원	아성기술단	상무	김희철	남	위촉직 (‘16.2.28. ~’18.2.27.)
17	위 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점검부장	양원혁	남	위촉직 (‘16.2.28. ~’18.2.27.)
18	위 원	제주대학교	교수	현승엽	남	위촉직 (‘16.2.28. ~’18.2.27.)
19	위 원	대한산업 안전협회	제주지회장	변재영	남	위촉직 (‘16.2.28. ~’18.2.27.)
20	위 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보건팀장	장재삼	남	위촉직 (‘16.2.28. ~’18.2.27.)
21	위 원	제주대학교	교수	김남진	남	위촉직 (‘16.2.28. ~’18.2.27.)

8-6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 설치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제4조【강제규정】

❍ 구성일시 : 2006. 3. 14.(최초 설치), 2016. 3. 6.(재위촉)

❍ 구    성 : 19명(당연직 1, 위촉직 18)

❍ 임    기 : 2016. 3. 6. ~ 2018. 3. 5.(2년)

❍ 주요기능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사전 재해영향성 서면검토

❍ 개최횟수 : 244회 (2014년 58회, 2015년 90회, 2016년 96회)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임 기 구 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남	당 연 직
2	위 원	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전병호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3	위 원	㈜경호ENG	전 무	현동헌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4	위 원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백승철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5	위 원	㈜부 린	부사장	김한태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6	위 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장	안상로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7	위 원	㈜KG엔지니어링	전 무	임인석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8	위 원	㈜유 신	전 무	이명훈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9	위 원	㈜도하ENG	기술고문	정해옥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0	위 원	㈜대경이앤씨	대 표	조경준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1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부회장	김봉상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2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회 장	송태석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3	위 원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추태호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4	위 원	㈜이 도	대 표	정인주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5	위 원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교 수	이병걸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6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고병련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7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오영훈	남	위촉직 (‘16 3. 6. ~ ’18. 3. 5.)
18	위 원	건축사사무소 삼우	대 표	윤영심	여	위촉직 (‘16 3. 6. ~ ’18. 3. 5.)
19	위 원	건축사사무소 지안	대 표	배한선	여	위촉직 (‘16 3. 6. ~ ’18. 3. 5.)

8-7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 「하천법」제87조, 「소하천정비법」제26조【강제규정】

❍ 설 치 일 :  2007. 02. 15.

❍ 구성인원 :  19명(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

※ 김명숙(여) 일신상사유로 사퇴(‘16. 3. 22.)

❍ 임    기 :  2년 (2015. 02. 15. ~ 2017. 02. 14.)

❍ 기    능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 친환경경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사항 등

❍ 개최실적 : 8회 (2014년 3회, 2015년 2회, 2016년 3회)

【2014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비고
1회	‘14.2.25. ～ ‘14.2.27. (서면심의)	강수웅외 18	- 제주시 한천 제2저류지 확장공사 편입토지 하천 구역 결정 심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저류지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하천구역 편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회	‘14.3.21.	강수웅외11	- 제주시 골세천 등 5개 지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심의	제주시 소하천정비계획 방향이 “홍수피해에 안전하고 생태환경과 현지 지형을 고려”하는 치수, 이수 환경적 측면을 일관성있게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가결
3회	‘14.4.23. (서면심의)	강수웅외9	- 2015년도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지구 심의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특별한 의견없음 가결

【2015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비고
1회	2015.10.23.	위원장 외 14	- 화북천외 16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심의	조건부 의결 병문천 복개지는 철거 후 반복개로 원안대로 반영 검토의견서 내용은 충분히 심도있게 보완할 것 하천내 보축·축제 등은 가능한 지향할 것 하천 상류지역의 저감대책을 심층 검토할 것
2회	2015.11.25.	위원장 외 10	- 서귀포시 학림천외 46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심의	조건부 의결 홍수위 계산시 혼합류 조건으로 검토하여 수위 및 유속·소류력의 적성을 제고한 후 치수 및 호안계획을 반영 고수천 하류부 저류지는 평사시 생태습지 기능과 홍수시 저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하천개수 계획시 가급적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심의위원들 제출의견 사항보완

【2016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비고
1회	2016.3.24.	강수웅 외 11	- 동홍천 외 13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심의	현장실사 및 심의결과 각 심의위원 제출의견 사항 보완 조치하고 홍수량 재산정 심의의결 보류
2회	2016.3.31.	강수웅 외 12	- 동홍천 외 13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심의(유보) - 병문천지류1외 17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심의	2건 조건부 의결(가결) 강우관측소별, 지속시간별 최대치 강우자료에 대하여 3개사(이산, 동부, 삼안)협의 후 확률 강우량 홍수량 검토결과를 소위원회에게 검토 후 위원들에게 확인 심의위원 심의의견 및 심의기 제시된 의견 검토하여 보완
3회	2016.3.31.	강수웅 외 9	- 음나물내 외 19개소 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심의	조건부 의결(가결) 강우관측소별, 지속시간별 최대치 강우자료에 대하여 3개사(이산, 동부, 삼안)협의 후 확률 강우량 홍수량 검토결과를 소위원회에게 검토 후 위원들에게 확인 심의위원 심의의견 및 심의기 제시된 의견 검토하여 보완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남	당연직
2	위원	경일대학교	교수	안승섭	남	위촉직 (‘15.2.15.~ ’17.2.14.)
3	“	제주대학교	교수	김진근	남	“
4	“	“	교수	양성기	남	“
5	“	한국방재협회	회장	김진영	남	“
6	“	㈜삼안	부사장	서상돈	남	“
7	“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전병호	남	“
8	“	한국건설 표준연구원	원장	김문훈	남	“
9	“	여주대학교	교수	노 섭	남	“
10	“	단국대학교	교수	김동수	남	“
11	“	전)제주산업 정보대	교수	강수웅	남	“
12	“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연구원	이차헌	남	“
13	“	제주대학교	교수	김남형	남	“
14	“	제주발전연구원	실장	박원배	남	“
15	“	제주대학교	교수	김명숙	여	“
16	“	계명대학교	교수	김은정	여	“
17	“	육군사관학교	교수	오경두	남	“
18	“	미림조경	대표	이내증	남	“
19	“	제주환경운동연합	위원장	정상배	남	“
20	“	제주대학교	교수	박현영	여	“

8-8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 제3조

❍ 설 치 일 : 2007. 02. 15.

❍ 구성인원 : 23명(당연직 7, 위촉직 16) -- 남 15명, 여 8명(위촉직의 50%)

❍ 임    기 : 2년(‘14. 12. 16.~’16. 12. 15.), 연임가능(보궐위원은 잔여기간)

❍ 기    능

- 교통제도․서비스 개선,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운수사업체의 경영합리화․육성에 관한 사항

- 주요 교통시책․교통사업의 타당성 검토, 교통관련 용역발주 타당성 검토와 평가

-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

-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등

❍ 개최실적 : 1회 (2014년 1회)

【2014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비고
1회	‘14. 12.16.	임기옥외 16	위원위촉 및 택시총량제산정용역결과 심의	택시총량제산정용역결과 원안가결

【위원명단】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촉직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이사장	임기옥	여	위원장
〃	제주국제대학교(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김홍석	남	부위원장
〃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강성지	남
〃	제주YWCA 이사	고미연	여
〃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회장	김경애	여
〃	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김수미	여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승준	남
〃	전국택시산업노조제주지역본부의장	김재필	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장	박영재	여
〃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석주	남
〃	(전)제주여성교통봉사대 대장	양인숙	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	오영희	여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치헌	남
〃	전국자동차노련 제주도노조위원장	조경신	남
〃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어머니안전지도자회 총무	최영해	여
〃	(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현유홍	남
당연직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남
〃	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남
〃	도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남
〃	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남
〃	제 주 시 부시장	조상범	남
〃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	남
〃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주진우	남
간 사	도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남

8-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 설치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시행령 113조

❍ 설 치 일 : 2014. 11. 28.

❍ 구성인원 : 29명(당연직 7, 위촉직 22) - 남 21명, 여 8명(위촉직의 32%)

❍ 임    기 : 2년(‘14. 11. 28. ~ ’16. 11. 27., 보궐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 기    능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의 수립

- 교통 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직원교육‧위탁운영‧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심의

- 기타「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 등

❍ 개최실적 : 2회 (2014년 1회, 2016년 1회)

【2014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비고
1회	‘14.11.28.	강경화외 22	위원위촉 및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위탁운영계획안 심의 등	-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이용요금 변경(안) 원안가결

【2016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비고
1회	‘16. 2. 2.	강경화외 19	도 전역 지방교통정비지역지정고시(안)심의	도 전역 지방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안) 원안가결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당연직	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남	위원장
〃	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남	부위원장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
〃	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남
〃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남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남
〃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주진우	남
위촉직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강경화	남
〃	(사)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장	강석봉	남
〃	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성지	남
〃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강수영	여
〃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부회장)	강창식	남
〃	(전)도 장애인총연합회장	고은실	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김경범	남
〃	제주국제대학교(자동차기계공학과)교수	김홍석	남
〃	도 장애인 부모회장	박영재	여
〃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석주	남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훈	남
〃	(사)제주교통연구소장	송규진	남
〃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장	신명식	남
〃	(전)제주여성교통봉사대 대장	양인숙	여
〃	(전)녹색어머니중앙회 제주연합회장	양혜경	여
〃	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	오승훈	남
〃	한국교통연구원 경영부원장	이상민	남
〃	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치헌	남
〃	제주도여성운전자회장	임복근	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경수	남
〃	도로교통공단 미래창조교육처장	현병주	남
〃	도의회 의원	현정화	여

8-1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의5

❍ 설 치 일 :  2009. 3. 24.

❍ 구성인원 :  28명(위촉직 25명, 당연직 3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임    기 :  2년 (2015. 5. 22. ~ 2017. 5. 21.)

❍ 기능(심의) : 교통영향평가 심의

❍ 개최실적 : 12회 (2014년 6회, 2015년 2회, 2016년 4회)

【2014년도】

회수	일자	참 석	심의 내용	심의 결과	비고
1회	3. 7.	송규진 외 7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정의결
2회	4. 8.	송규진 외 16	-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수정의결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제2차 변경심의)	수정의결
3회	7. 4.	송규진 외 9	-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보완
4회	11.12.	김상진 외 7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제3차 변경심의)	수정의결
5회	11.28.	송규진 외 5	-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보완)	수정의결
6회	11.20.	송규진 외 9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제3차 변경심의)	수정의결

【2015년도】

회수	일자	참 석	심의 내용	심의 결과	비고
1회	5.22.	신명식 외 12	- 제주 연동 복합시설 조성사업	수정의결
			-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제3차 변경심의)	보완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제2차 변경심의)	수정의결
2회	7.27	신명식 외 8	-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제3차 변경심의)(보완)	수정의결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제4차 변경심의)	수정의결

【2016년도】

회수	일자	참 석	심의 내용	심의 결과	비고
1회	3.18.	신명식 외 9	-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심의)	- 수정의결
2회	4. 8.	신명식 외 10	- 제주공항 시설확장(3차 변경심의)	- 보완
3회	5. 8.	신명식 외 13	- 제주공항 시설확장(3차 변경심의)(보완)	- 수정의결
4회	6.17.	신명식 외 11	-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 수정의결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지사장	신명식	남	위촉직 (‘15. 5.22.~’17. 5.21.)
2	부위원장	경기대학교	교수	오승훈	남	“
3	“	제주대학교	교수	김상진	남	“
4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고성현	남	“
5	“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계장	고승희	여	“
6	“	도 장애인총연합회	前)회장	고은실	여	“
7	“	(주)명성	대표	김지현	여	“
8	“	중앙대학교	교수	김태완	남	“
9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류재영	남	“
10	“	(사)제주교통연구소	이사	문은희	여	“
11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훈	남	“
12	“	(주)신우이엔씨	이사	신기숙	여	“
13	“	동림 P&D	이사	신혜숙	여	“
14	“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양연수	남	“
15	“	제주여성교통봉사대	前)대장	양인숙	여	“
16	“	(주)지음엔지니어링	이사	오은미	여	“
17	“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이상민	남	“
18	“	명지대학교	교수	이의은	남	“
19	“	(주)부성기술단	대표	이지언	여	“
20	“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정미숙	여	“
21	“	계명대학교	교수	정병두	남	“
22	“	영산대학교	교수	최양원	남	“
23	“	(사)교통영향평가협회	회장	최재민	남	“
24	“	도로교통공단	처장	현병주	남	“
25	“	제주대학교	교수	황경수	남	“
26	“	도시건설과	과장	양성필	남	당연직 (‘15. 5.22.~’17. 5.21.)
27	“	교통안전과	과장	강영돈	남	“
28	“	교통생활안전과	과장	정길우	남	“

※ 간사 : 교통정책담당

8-11 제주특별자치도 감차위원회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택시 감차위원회	2015. 3. 31.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7명 (당연직 2, 위촉직 5) ∙ 당연직 교통안전과장 택시행정담당 ∙ 위촉직 강상욱, 김경훈, 강성지, 이치헌, 김재필	- ‘15년 : 5회 - ‘16년 : 1회	택시감차계획수립 관련 회의

▢ 제주지역 택시감차위원회 위원명단

위원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도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남	위원장
위촉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강상욱	남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 사업조합이사장	강성지	남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 감정평가사	김경훈	남
〃	전국택시산업노조제주지역 본부의장	김재필	남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치헌	남
당연직	도 택시행정담당	김성영	남

※ 간 사  : 오명수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14년도】

기 간	대 상 자	출장목적	출 장 지	비 고
3. 17. ~ 3. 25.	고승용	신세원 발굴 선진 조세제도 수집비교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세정 담당관
4. 2. ~ 4. 10.	한영식	2014 상반기 도시안전정책 해외연수	미국	시도지사 협의회
4. 8. ~ 4. 12.	이경훈	2014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선진지 시찰	일본 (나오시마, 고베대지진현장)	총무과
4.20. ~ 4. 28.	고대호	도정 유공자 해외선진지 시찰	터키	총무과
9.24. ~ 10. 1.	고봉준, 강기형	2014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독일	소방방재청
10.13.~10.18.	고경범	2014 도정 유공자 해외문화 탐방	베트남, 캄보디아	총무과
10.29.~11. 7.	강성수	2014 하반기 시도공무원 유렵연수	네덜란드, 프랑스	제주도
12. 7.~12.19.	강봉국	상시 재난대비 훈련체계 연구	미국, 워싱턴D.C.	소방방재청
12.16.~12.20.	오영림, 강수천	중국어 현장학습 배낭연수	중국	총무과

【2015년도】

기 간	대 상 자	출장목적	출 장 지	비 고
8. 30. ~ 9. 7.	문경종	선진 복지정책 및 재난‧소방안전시스템 벤치마킹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도의회
9. 7. ~ 9. 19.	강봉국	중국어 현장학습 배낭연수	중국	인재개발원
10.10.~10.15.	진기옥	2015 도정 유공자 해외문화 탐방	캄보디아	총무과
12.18.~12.22.	오영림	우수□모범공무원 일본 선진지 시책 수집 등	일본	인재개발원

【2016년도】

기 간	대 상 자	출장목적	출 장 지	비 고
5. 25. ~ 5. 30.	송승효	2016 도정 유공자 해외문화 탐방	베트남, 캄보디아	총무과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 민간경상보조금

❍ 2014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총괄 기획관	통합방위 협의회	원희룡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5 (정액)	5
안전총괄 기획관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운영비 지원	20 (정액)	20
안전총괄 기획관	(사)안전모니터 봉사단 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10 (정액)	10
교통정책과	제주여성 교통봉사대	양인숙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전개에 따른 비품 구입	8 (4/4)	8
교통정책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제주지대	홍명원	교통질서캠페인 전개에 따른 비품 구입	6 (3/3)	6
교통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	5.8 (4/1.8)	5.8
교통정책과	제주여성 교통봉사대	양인숙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증진사업	3.6 (2.5/1.1)	3.6
교통정책과	제주여성 교통봉사대	양인숙	동절기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전개에 따른 비품(방한복) 구입	20.3 (10/10.3)	20.3
교통정책과	(사)녹색어머니 중앙회제주연합회	양혜경	동절기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전개에 따른 비품(방한복) 구입	6.6 (3.3/3.3)	6.6
교통정책과	(사)녹색어머니 중앙회제주연합회	양혜경	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사업	4.3 (3/1.3)	4.3
교통정책과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동부지회	홍창대	제95회 전국체전 등 대비 교통사고 줄이기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전개에 따른 비품 구입	4 (2/2)	4
교통정책과	제주여성 교통봉사대	양인숙	제95회 전국체전 등 대비 여성교통봉사대 워크숍 개최 및 교통캠페인 전개	2.95 (2.95/0)	2.95
교통정책과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한동휴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500 (1,500/0)	1,500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브랜드택시 통신비	114 (정액)	110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브랜드택시 통신비	246 (정액)	244
교통정책과	외국어통역택시 운수종사자(100대)	부용석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24 (정액)	24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21 (정액)	119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73 (정액)	73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녹색교통 및 친절 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추진	60 (30/30)	60 (30/30)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법인택시종사자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	80 (40/40)	80 (40/40)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택시운전종사자 체육대회	40 (20/20)	40 (20/20)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고충석	공항친절서비스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	0.9 (정액)	0.9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29 (정액)	29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지원	21 (15/6)	21 (15/6)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80 (40/40)	80 (40/40)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4 (2/2)	4 (2/2)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택시노후브랜드장비 교체	233 (210/23)	233 (210/23)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장애인 운전택시 대차지원	264 (정액)	264 (정액)

❍ 2015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총괄과	통합방위협의회	원희룡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8 (정액)	8
안전총괄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육성지원	15 (정액)	15
안전총괄과	(사)안전모니터 봉사단 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사업비	10 (정액)	10
교통정책과	(사)제주안전 생활실천시민연합	조승철	교통사고(안전사고)예방교육사업	5.8 (4/1.8)	5.8
교통정책과	탐라교통봉사대	박영건	교통안전지도및캠페인 전개를 위한 교통지도 용품 구입	4.8 (2.4/2.4)	4.8
교통정책과	제주여성 교통봉사대	양인숙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전개를 위한 교통지도 용품 구입	10 (5/5)	10
교통정책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서귀포지대	정창호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전개를 위한 교통지도 용품 구입	3.05 (1.525/1.525)	3.05
교통정책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제주지대	홍명원	사회적약자도우미 사업	2.9 (2/0.9)	2.9
교통정책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서귀포지대	정창호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전개를 위한 방한복 구입	10.8 (5.4/5.4)	10.8
교통정책과	제주여성 교통봉사대	양인숙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을 위한 동절기용 방한화 구입	10.5 (5.25/5.25)	10.5
교통정책과	사)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서상수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전개를 위한 교통지도용품 및 방한복 구입	14 (7/7)	14
교통정책과	제주여성 교통봉사대	양인숙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3.6 (2.5/1.1)	3.6
교통정책과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제주연합회	홍진숙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주녹색어머니회 소양교육	1.73 (1.21/0.52)	1.73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브랜드택시 통신비	116 (정액)	107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브랜드택시 통신비	239 (정액)	230
교통정책과	외국어통역택시 운수종사자(100대)	부용석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23 (정액)	23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99 (정액)	192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24 (정액)	119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개인택시 호출 통신비	89 (정액)	80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법인택시 호출 통신비	53 (정액)	21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녹색교통 및 친절 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추진	60 (30/30)	60 (30/30)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법인택시종사자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	80 (40/40)	80 (40/40)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택시운전종사자 체육대회	40 (20/20)	40 (20/20)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택시운전종사자 체육대회	40 (20/20)	38 (19/19)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고충석	공항친절서비스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	28 (정액)	28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35 (정액)	35
교통정책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지원	21 (15/6)	21 (15/6)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 연수	14 (9.8/4.2)	9 (6/3)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택시노후브랜드장비 교체	350 (315/35)	350 (315/35)

❍ 2016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육성지원	51.3 (정액)	-	추진중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 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사업비	32 (정액)	-	추진중
교통정책과	제주여성 교통봉사대	강정숙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전개를 위한 교통용품 구입	5.28 (2.64/2.64)	-	추진중
교통정책과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제주지대	홍명아	사회적약자도우미 사업	2.9 (2/0.9)	-	추진중
교통정책과	제주여성교통봉사대	강정숙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등에 대한 사업	4.3 (3/1.3)	-	추진중
교통정책과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	1.43 (1/4.3)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브랜드택시 통신비	121 (정액)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브랜드택시 통신비	276 (정액)	-	추진중
교통안전과	외국어통역택시 운수종사자	부용석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26 (정액)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348 (정액)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80 (정액)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개인택시 호출 통신비	114 (정액)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법인택시 호출 통신비	55 (정액)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녹색교통 및 친절 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추진	60 (30/30)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법인택시종사자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	60 (30/30)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택시운전종사자 체육대회	40 (20/20)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택시운전종사자 체육대회	40 (20/20)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38 (정액)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김재필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지원	21 (15/6)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성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 연수	15 (11/4)	-	추진중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장성욱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운행사업 지원	450 (225/225)	-	추진중

▢ 사회단체보조금

❍ 2014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총괄기획관	재난안전네트워크	조승철	재난예방 활동	6.5 (5/1.5)	6.5	-
교통 정책과	한림읍 월령리 마을회	박용수	2014년도 교통안전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	5 (5/0)	5	-
	안덕면 창천리 마을회	오철종	2014년도 교통안전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	5 (5/0)	5	-

❍ 2015년도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교통 안전과	우도면 오봉리 마을회	고흥범	2015년도 교통안전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	4.8 (4.8/0)	4.8	-
	표선면 세화3리 마을회	강기수	2015년도 교통안전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	4.8 (4.8/0)	4.8	-

❍ 2016년도 (8월말)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14년도】

구 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 이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	2013년도 2회 추경 확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피 이월조치	2014. 2. 10. 공사발주 2014. 6. 25. 사업 완료	300,000	300,000	0	0
명시 이월	어린이안전용 CCTV시스템 구입 및 설치(시설비)	2013년 사업 낙찰차액으로 추가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 집행	2014. 4. 21. 사업발주 2014. 12. 10. 사업완료	878,000	878,000	0	0
명시 이월	어린이안전용 CCTV설치 공사(감리비)	“	2014. 3. 24. 사업발주 2014. 12. 10. 사업완료	5,987	5,987	0	0

【2015년도】

구 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사고 이월	자동파고 관측부이 설치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피 이월조치	2015. 10. 29. 사업발주 2016. 3. 30. 사업완료	60,546	60,546	-	-

【2016년도】해당사항 없음

13. 용역 발주현황

【2014년도】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용 역 결 과	활용 내역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재난대응 관련기관 간에 신속한 협업 대응을 위한 기능별 협업체계 구축	(재)제주 발전연구원	‘14. 4. 28. ~ 12. 31.	100	100	완료	`재난 대응 업무 에 활용
제주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유형별 중요도 등을 분석	(재)제주발전연구원	‘14. 6. 10. ~ 7. 9.	8	7	완료	안전의식고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제주지역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사)중앙경제연구원	‘14. 4. 14. ~ 7. 12.	24	19	완료	택시 총량제및감차계획 수립

【2015년도】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용 역 결 과	활용 내역
재난사례조사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국내외 및 제주도의 재난사례 조사 분석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5. 3. 13. ~12. 31.	180	150	완료	재난대응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방안 수립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 적인 종합대책 마련	(재)제주발전연구원	‘15. 9. 9. ~ 11. 30.	30	30	완료	재난관리체계구축
제주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일상생활 주변에서 생하는 재난․사고 유형별 중요도 등을 분석	(재)제주발전연구원	‘15. 10. 1. ~ 11. 15.	10	10	완료	안전의식고취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규모 산정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내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의 적정공급규모 산정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15. 9. 8. ~12. 7.	30	26.5	완료	조례개정안에 반영

【2016년도】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용 역 결 과	활용 내역
제주형재난안전관리비전 및 전략수립	-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계획 수립	(재)제주 발전연구원	‘16. 5. 4. ~ 12. 15.	100	87	진행중	재난안전업무
안심제주 앱(App) 개선 용역	- 관광객·사회적 약자에게 안전서비스 제공 위하여‘안심제주 앱’개선* - 긴급신고 등 추가	㈜넥스트 페이지	‘16. 8. 16. ~ 12. 20.	80	71	진행중	안전 서비스제공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방계획수립연구용역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단위의 증진계획수립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16. 5. 18. ~ 12.31.	100	88	추진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거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교통안전 정책목표 설정,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등	교통안전공단	‘16. 8. 31. ~ 12. 31.	80	70	추진중	교통안전업무활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14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교통 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 위탁	2014.12.1. ∼ 2014.12.3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관리	- 청취	400,000	213,870	186,130

【2015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5.3.23. ∼ 2015.12.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을 통한 재난 피해가 재난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기반 구축	° 미청취 - 미청취사유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의 근거	13,000	11,700	1,300
교통 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 위탁	2015.1.1. ∼ 2015.12.3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관리	- 청취	2,250,000	2,086,657	163,343

【2016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6.8. ∼ 2016.12.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을 통한 재난 피해가 재난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기반 구축 국민안전처의 재난심리운영주체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 방침에따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위탁	- 청취(16.4.25.)	17,000	17,000	-
교통 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 위탁	2016.1.1. ∼ 2016.12.3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관리	- 청취	2,750,000	2,750,000	0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 사 업 명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공 모 처 : 국민안전처

▢ 개요

❍ 사업대상지 :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마을 ※사업시행 : 서귀포시

❍ 사 업 비 : 400백만원(특교세 365, 국비 15, 지방비 20)

❍ 사 업 량 : 안전 인프라 5개 사업, 안전활동 5개 사업

❍ 사업기간 : 2015. 6. ∼ 12월

❍ 사업내용

- 교통안전 분야 : 안전휀스 설치 1㎞, 횡단보도 등 설치 3개소

- 범죄예방 분야 : 마을안길 보안등 설치 30개소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공모 : ‘15. 3. 1.

- 전국 31개 마을 중 20개 마을 선정

❍‘15년 안전마을 20개 마을 확정(회수마을 선정) : ‘15. 5. 18.

❍ 안전인프라 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 ‘15. 8월

❍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5. 9월

❍ 안전활동사업 운영 : ‘15. 9월 ~ 12월

❍ 안전인프라 사업추진 : ‘15년 10월 ~ 12월

❍ 사업완료 : ‘15년 12월

※ 사업완료 후 회수마을회 안전마을만들기 유공 국민안전처

장관상 수상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6-1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 조성기간 : 1999년 ~ 계속

❍ 조성목표액 : 해당 없음

❍ 소관부서 :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14년	27,321	20,823	5,056	1,442	4,105	23,216
2015년	31,313	23,216	5,861	2,236	4,533	26,780
2016년 8월 현재	34,115	26,780	6,868	467	3,939	30,176

❍ 지출현황

【2014년】

(단위 : 원)

지출일자	사 업 명	지 출 액	비고
합 계		4,104,926,380
2014-02-04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제작	1,995,000
2014-02-21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	36,200,000
2014-02-21	하천지장물제거사업	200,000,000
2014-02-21	하천지장물 제거 사업	200,000,000
2014-02-21	안전장비(인명구조함)구입	70,000,000
2014-02-21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715,300,000
2014-02-21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4,597,000
2014-02-21	안전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80,000,000
2014-02-21	재난예방 수방자재구입	80,000,000
2014-02-21	야간 대비용 장비구입	10,000,000
2014-02-21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사업	105,000,000
2014-02-21	저류지 준설사업	300,000,000
2014-02-21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7,000,000
2014-02-21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17,000,000
2014-02-21	재난상황실 기능 보강 사업	270,000,000
2014-02-21	재난상황시 기능보강 사업	1,584,000
2014-02-21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250,000,000
2014-02-21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60,000,000
2014-02-21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40,000,000
2014-02-21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80,000,000
2014-02-21	재난 대비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94,000,000
2014-02-21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110,000,000
2014-02-21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200,000,000
2014-02-21	탑동매립지 호안 수중촬영용역	40,000,000
2014-03-28	안전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자료 유인	1,250,000
2014-03-28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워크숍 회의자료 유인 및 현수막 제작	275,000
2014-04-15	2014년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제작	8,600,000
2014-05-09	4대 사회악 근절캠페인 영상물 제작	8,317,000
2014-09-02	자동적설관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358,864,280
2014-05-20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공기관 대행 사업비 교부	100,000,000
2014-05-20	2014년 자연재난 도민행동 요령 제작	12,275,000
2014-09-11	자동강우량시스템 구축사업	95,151,570
2014-07-08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 제작	15,561,000
2014-09-02	안전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른 현수막 등 제작	85,500
2014-09-02	2014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제작	1,376,000
2014-10-01	2014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구입	654,000
2014-10-01	2014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제작	1,400,000
2014-10-08	응급복구장비 구입	33,117,870
2014-10-13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 추가 제작	1,480,000
2014-10-13	도민안전종합대책 보고회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	1,188,000
2014-10-13	4대 사회악 근절 TV 스팟 광고비 지출	10,000,000
2014-10-13	안전의식 확산 TV캠페인 광고비 지출	20,000,000
2014-10-13	지역자율방재단용 방재물품 구매	41,718,200
2014-11-28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설치(서귀포시지역)	1,750,000
2014-11-28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설치	1,400,000
2015-01-26	2014년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설치	54,043,820
2014-12-02	하천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비	50,000,000
2014-12-12	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	500,000
2014-12-12	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 구입	350,000
2014-12-12	안전대진단 홍보물 물티슈 제작	360,000
2014-12-24	2014년도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실적평가 보상물품 구입	13,500,000
2015-02-27	2014년도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설문조사 실시	6,300,000
2014-12-26	응급복구장비 구매	92,733,140

【2015년】

(단위 : 원)

지출일	사 업 명	지 출 액	비고
합 계		4,533,146,120
2015-04-07	안전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62,638,150
2015-04-07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사업	48,306,300
2015-04-07	안전신문고 홍보 관련 배너 구입비 지출	570,000
2015-04-07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52,153,950
2015-04-07	야간대피용 장비구입	2,600,000
2015-04-07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1,102,000
2015-04-07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6,436,800
2015-04-07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3,009,600
2015-04-07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2,565,640
2015-04-07	재난상황실 기능 보강사업	177,257,300
2015-04-07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22,695,500
2015-04-07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9,120,000
2015-04-07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40,608,340
2015-04-07	재난피해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19,755,000
2015-04-07	저류지 준설사업	9,542,000
2015-04-07	탑동매립지 호안 수중촬영 용역 시설비	18,800,000
2015-04-07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 사업	54,319,700
2015-04-07	하천 등 지장물 제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4,190,400
2015-04-30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752,612,160
2015-04-30	2015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8,280,000
2015-04-30	풍수해보험사업 담당자 워크숍 현수막 제작	80,000
2015-04-30	재난사례 조사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150,000,000
2015-05-21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226,906,010
2015-05-29	안전점검의 날 홍보용 안전신문고 리플릿 제작	900,000
2015-05-29	풍수해 보헙 홍보 리플릿 제작	1,800,000
2015-06-02	2015년 자연재난 도민행동요령 책자 제작	11,100,000
2015-06-11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스탠드사인 제작	1,170,000
2015-06-11	풍수해보험 홍보포스터 제작	450,000
2015-06-25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200,000,000
2015-07-02	메르스 자가격리자 배부용 생필품 구입비	2,962,050
2015-07-14	신속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격리용 들것 구입	65,280,000
2015-07-27	메르스 자가격리자 지원 생필품 구입	189,260
2015-07-27	메르스관련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2,535,760
2015-07-27	메르스관련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175,480
2015-07-31	재난대비관련응급복구장비구입	14,840,000
2015-07-3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	650,000
2015-07-31	주요도로 배수구 정비용 고압세척기 등 구입	4,530,000
2015-08-31	메르스 발열감시장 면역강화보충제 구입	13,000,000
2015-08-31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송차량용 공기소독기 구입	163,680,000
2015-08-31	메르스대응관련 홍보물 구입	36,946,000
2015-08-31	신속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	98,000,000
2015-08-31	신속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음압기 구입	78,193,500
2015-09-10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방음형 발전기 구입	1,718,000
2015-09-15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우천시 우의 구입	320,000
2015-09-15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7,456,400
2015-09-15	물놀이 안전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4,057,860
2015-09-23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관련 현수막 구입	50,000
2015-09-23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어깨띠 및 현수막 구입	1,300,000
2015-09-23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단지 및 안전신문고 리플릿 구입	1,745,000
2015-09-23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홍보물(토시) 구입	1,680,000
2015-09-23	안전문화운동 홍보 리플릿 제작 및 구입	950,000
2015-09-23	안전문화운동 홍보용 부채 구입	1,650,000
2015-09-2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안전점검 홍보 현수막 구입	2,975,000
2015-09-23	재난안전문화 도민 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구입	1,750,000
2015-09-23	제주국제평화센터 경사면 옹벽공사 실시설계 용역	4,176,000
2015-10-20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소요물품 구입	1,320,000
2015-10-30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관련 전단지 제작	450,000
2015-10-30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관련 홍보물 구입	730,000
2015-10-30	자전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관련 홍보물 구입	240,000
2015-10-30	동절기 폭설피해 예방 제설차량 조달구매	547,098,460
2015-10-30	제설차량용 모래살포기 구입	14,859,810
2015-11-03	메르스 예방용 손소독제 구입	110,000,000
2015-11-18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방안 수립 공기관대행사업	30,000,000
2015-11-24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안전신문고 집중 홍보물 제작	13,890,000
2015-11-24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7,850,000
2015-11-24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홍보 현수막 제작	3,710,000
2015-11-26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350,000
2015-11-30	2015 겨울철 폭설대응 민□관□군 합동 교통소통 대책훈련 행사	7,854,000
2015-12-09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및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19,200,000
2015-12-09	재난안전상황실 면진테이블 구입	19,404,000
2015-12-15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	50,000
2015-12-16	2015년 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10,800,000
2015-12-22	소방 방호용 장갑 구입	33,630,630
2015-12-23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이동식앰프 구입	1,800,000
2015-12-24	서귀포시 통합지원본부 운영물품 구입	5,724,000
2015-12-24	서귀포시 통합지원본부 운영용 노트북 구입	1,618,690
2015-12-24	서귀포시 통합지원본부 운영용 프린터 구입	880,000
2015-12-28	소방 구조용 헬멧 탐조등 구입	84,076,570
2015-12-29	도경찰청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운동 캠페인 홍보물 구입	18,900,000
2015-12-29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TV 캠페인 방송제작 홍보비	77,600,000
2015-12-29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 사업	178,176,000
2015-12-29	재해예찰용 CCTV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추가설치 공사	242,802,000
2015-12-29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장비교체 공사	1,693,000
2015-12-29	방재활동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보상물품 구입	11,000,000
2015-12-31	소방 유압구조장비, 열화상카메라 구입	70,425,370
2015-12-31	적설관측시스템 보안장비(VPN) 구매설치	37,234,430

【2016년 8월말】

지출일	사 업 명	지 출 액	비고
합 계		3,938,938,840
2016-02-05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사무실 주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3,735,000
2016-02-16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 지출	550,000
2016-02-16	폭설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지출	27,934,900
2016-03-02	폭설 피해 복구용 응급복구 장비 제작	16,500,000
2016-03-02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4,650,000
2016-03-02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모래구입비	2,000,000
2016-03-04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구입	16,750,000
2016-03-04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홍보물 제작 구입	2,050,000
2016-03-10	폭설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자재 구입비	4,040,000
2016-03-10	폭설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자재 구입비	1,356,000
2016-03-10	폭설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자재 구입비	3,139,000
2016-03-10	폭설 피해복구 군인력 수송 차량임차료	12,330,000
2016-03-10	폭설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995,000
2016-03-15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80,000
2016-03-18	한파로 인한 동파 수도미터 교체 복구사업비	61,829,000
2016-03-22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9,494,000
2016-03-24	폭설 피해 복구용 가설자재 임차료 지출	3,080,000
2016-03-24	재난안전상황실 접이식침대 구입	375,200
2016-03-24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물품구입	1,232,000
2016-03-24	지진가속도 계측기 이전설치 공사	20,000
2016-03-24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정보표출용 모니터 구입	720,000
2016-03-30	한파로 인한 동파 수도미터 교체 복구사업비	8,075,000
2016-03-30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에 따른 관급자재	49,740,570
2016-03-30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에 따른 관급자재	59,889,650
2016-03-30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에 따른 관급자재	94,706,040
2016-04-11	재난안전상황실 의자 구입	4,159,110
2016-04-11	폭설피해 복구 군병력 수송차량 임차비 지출	1,200,000
2016-04-11	폭설한파 재난대응 평가보고회 책자 제작 구입	729,100
2016-04-11	폭설 피해 복구용 가설자재 임차료	1,364,000
2016-04-14	제1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이설공사	66,061,410
2016-04-22	지진가속도계측기 자유장 설치 및 통합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	47,068,000
2016-04-29	동부지역 저류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16,429,000
2016-04-29	재난안전상황실 상황PC 구입	19,414,150
2016-05-12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물품구입	673,000
2016-05-13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38,356,000
2016-05-20	자동파고 관측부이 구매	60,546,010
2016-05-20	자동파고 관측부이 구매	55,240
2016-05-20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	14,171,200
2016-05-20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야간대피용장비 구입	4,404,000
2016-05-20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	19,003,000
2016-05-20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00,000,000
2016-05-23	재해위험지구 저류지 정비공사	18,467,000
2016-05-23	서부지역 저류지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18,400,000
2016-05-23	재해위험지구 저류지 준설공사	19,364,000
2016-05-23	안덕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1,351,870
2016-05-23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제작	4,440,000
2016-05-23	서귀포시 재난감시용 CCTV 정비공사	20,000
2016-05-31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 공사	128,700,000
2016-05-31	적설감시용 CCTV 구매 설치 사업	45,171,000
2016-05-31	자연재난 도민행동요령 제작	9,500,000
2016-05-31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8,540,000
2016-05-31	재난 예경보시스템 서버 및 PC 조달 구입	60,187,580
2016-05-3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유인	9,000,000
2016-05-31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용 리플릿 구입	3,000,000
2016-05-31	재난 예경보시스템 서버교체에 따른 서버OS 구입	3,591,000
2016-05-31	탑동매립지 호안 보수ㆍ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7,876,000
2016-05-31	병문천 지류 방재시설 정비공사	1,006,470
2016-05-31	고하상로 배수로 시설공사	606,860
2016-06-07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2,880,000
2016-06-07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859,160
2016-06-07	침수 취약지구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685,320
2016-06-07	침수취약지구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3,104,000
2016-06-07	우수침투조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347,480
2016-06-07	우수침투조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986,920
2016-06-13	풍수해보험 홍보현수막 제작	1,266,500
2016-06-14	재난상황실 정보통신망 정비	4,155,000
2016-06-15	침수 취약지구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2,570,550
2016-06-16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용 X-배너 구입	5,000,000
2016-06-16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용 현수막 구입	5,250,000
2016-06-16	동파 피해 복구를 위한 관급자재 조달 구입	25,210,290
2016-06-16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구입	15,800,000
2016-06-16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	30,000
2016-06-17	재난안전상황실 재난관제시스템 기능보강 공사	61,669,000
2016-06-20	지역자율방재단원 활동장비 구입	28,756,000
2016-06-20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유인	3,564,000
2016-06-20	침수 취약지구 정비공사	24,706,000
2016-06-20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34,676,000
2016-06-20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000
2016-06-20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67,400,000
2016-06-20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19,000,000
2016-06-20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40,000,000
2016-06-20	자동우량경보시설 제조구매설치사업	695,200
2016-06-21	적설감시용 CCTV 구매 설치 사업에 따른 자재 구매	14,960,000
2016-06-22	민방위 경보사이렌 설치 공사	37,226,200
2016-06-22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릿 제작 구입	11,800,000
2016-06-27	안전문화운동 확산 홍보물 제작 구입	16,100,000
2016-06-27	지진대비 홍보물 제작 구입	18,810,000
2016-06-27	안전문화 홍보영상(CD) 제작 구입	2,296,800
2016-06-27	재난문자전광판 교체 설치	97,936,700
2016-06-27	월파감시용 CCTV 추가 구축	85,406,000
2016-06-27	병문천 지류 방재시설 정비공사	18,687,000
2016-06-27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임차료	1,980,000
2016-06-27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1,086,470
2016-06-27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311,080
2016-06-27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2,304,400
2016-06-27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임차료 지출	7,029,000
2016-06-27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임차료	3,630,000
2016-06-27	침수 취약지구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1,564,480
2016-06-27	우수침투조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1,137,800
2016-06-27	재난안전상황실 통신망 개선사업	11,007,900
2016-06-27	재난안전상황실 무전기 구입	13,321,800
2016-06-27	재난안전상황실 통신망 개선사업	32,566,210
2016-06-27	재난안전상황실 통신망 개선사업	52,615,040
2016-06-27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56,332,500
2016-06-27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물품 구입	35,977,000
2016-06-27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2016-06-28	동파 피해 복구를 위한 관급자재 조달 구입	10,955,350
2016-06-28	재난안전상황실 내 통신실 환경정비 공사	12,503,000
2016-06-28	안전신문고 앱 홍보물 제작 구입	15,550,000
2016-06-28	기상관측 프로그램 구입	13,860,000
2016-06-29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 공사	105,724,000
2016-06-29	적설감시용 CCTV 구매 설치 사업	19,673,480
2016-06-29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V 방송매체	13,720,000
2016-06-29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V 방송매체	13,972,000
2016-06-29	재난안전상황실 재난관제시스템 기능보강 공사	26,176,840
2016-06-29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홍보광고	4,620,000
2016-06-29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홍보 광고	4,620,000
2016-06-29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홍보 광고	9,240,000
2016-06-29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V 방송매체홍보 광고	13,720,000
2016-06-29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V 방송매체 홍보 광고	13,720,000
2016-06-30	자동적설관측시설 설치사업	51,450,000
2016-06-30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구입	107,527,000
2016-06-30	안전장비 정비 및 구입 시행	48,022,000
2016-06-30	재해취약시설 교량개설공사	22,000,000
2016-06-30	탑동매립지 호안 보수ㆍ보강공사	346,000,000
2016-06-30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7,200,000
2016-06-30	풍수해보험 홍보 현수막 제작	1,710,000
2016-06-30	재난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	1,710,000
2016-06-30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임차료	3,000,000
2016-06-30	무더위쉼터 안내판 제작	1,344,000
2016-06-30	배수로 및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1,158,000
2016-06-30	배수로 및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임차료	6,740,000
2016-06-30	배수로 및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880,000
2016-06-30	배수로 및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1,440,000
2016-07-01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3,855,830
2016-07-01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1,345,030
2016-07-01	자동우량 경보시설 제조구매 설치사업	148,288,040
2016-07-01	우수침투조 설치공사	1,094,790
2016-07-01	하천보수공사	13,325,000
2016-07-01	야간대피용 장비구입	4,482,000
2016-07-01	수방자재 구입	17,994,150
2016-07-01	응급복구장비 구입	12,370,500
2016-07-01	풍수해대비 비상발전기 구입	14,229,000
2016-07-01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공사	1,842,930
2016-07-01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안전물품 구입	3,458,700
2016-07-11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구입	32,473,000
2016-07-11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임차료	5,445,000
2016-07-11	배수로 및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1,029,000
2016-07-11	배수로 및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2,325,000
2016-07-11	재난감시용 CCTV 정비사업	134,651,000
2016-07-11	우수침투조 정비공사	23,952,000
2016-07-11	풍수해보험 홍보물 구입	1,953,000
2016-07-11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공사	8,350,000
2016-07-11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물품 구입	3,564,000
2016-07-11	폭설 피해 복구용 가설자재 임차료	1,496,000
2016-07-15	소하천 보수공사	19,060,000
2016-07-15	소하천 보수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111,330
2016-07-21	지방하천 저류지 준설공사	10,958,000
2016-07-21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지출	3,038,000
2016-07-21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지출	1,700,000
2016-07-21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임차료 지출	803,000
2016-07-25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출	60,000
2016-07-25	소하천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	222,810
2016-07-27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임차료	11,330,000
2016-07-27	6년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2,695,000
2016-07-27	배수로 및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인건비	2,181,000
2016-07-27	물놀이 안전수칙 및 경고문 등 교체비 지출	975,000
2016-07-27	황우지 물놀이 안전 현수막 제작	220,000
2016-07-27	돈내코 물놀이 안전 현수막 제작	160,000
2016-07-27	솜반천 물놀이 안전 현수막 제작	180,000
2016-08-08	재해취약시설 교량개설공사	14,744,660
2016-08-11	연안 공간 안전관리시설물 설치공사 시행	44,022,000
2016-08-11	재해취약시설 교량개설공사	14,841,840
2016-08-11	안전장비 구입 및 설치	9,900,000
2016-08-12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1,900,000
2016-08-17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8,153,940
2016-08-17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1,024,970
2016-08-17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완료에 따른 인부임	1,966,800
2016-08-17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완료에 따른 인부임	32,445,000
2016-08-22	병문천 지류 방재시설 정비공사	445,190
2016-08-22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13,500,000
2016-08-22	재난재해 취약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5,274,000
2016-08-23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비 지출	142,500

16-2 재해구호기금

❍ 설치근거 :「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

❍ 조성기간 : 1984년 ~ 계속

❍ 조성목표액 : 해당 없음

❍ 소관부서 :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14년	16,798	14,226	2,527	45	10	16,788
2015년	20,182	16,788	1,000	2,394	81	20,101
2016년 8월말	23,877	20,101	3,434	342	324	23,553

❍ 지출현황

【2014년】

(단위 : 원)

지출일	사 업 명	지 출 액	비고
합 계		10,368,000
2014-05-12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 및 이재민 구호지원 소모품 구입	1,000,000
2014-05-12	이재민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1,720,000
2014-05-12	재해구호물자 구입	2,648,000
2014-05-12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5,000,000

【2015년】

(단위 : 원)

지출일	사 업 명	지 출 액	비고
합 계		81,000,000
2015-03-27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용 휴대용 단말기 임차료	1,000,000
2015-05-29	재해구호물자 구입	70,000,000
2015-11-26	도서지역(추자, 우도)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리모델링 사업비	10,000,000

【2016년 8월말】

(단위 : 원)

지출일	사 업 명	지 출 액	비고
합 계		324,230,000
2016-01-12	이재민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1,000,000
2016-01-12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20,000,000
2016-02-16	재해구호물자(모포) 구입	14,430,000
2016-03-31	이재민 임시구호시설 표지판 설치 구입	5,000,000
2016-03-31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사업비 지출	97,000,000
2016-03-31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153,000,000
2016-06-16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구입	33,800,000

17. 업무추진 수범사례

17-1 민·관 합동으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도민 안전의식 제고,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과 현장중심 안전문화 의식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범도민 안전 문화운동 중점 추진

▢ 추진개요

❍ 매월 4일 전후 안전주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안전제주 점검의 날 운영

- 기간 중 안전교육, 점검, 캠페인, 홍보 등 안전운동 병행 입체적 실시

❍ 안전관련 기관 단체와 공동협력 사업으로 연중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여 안전사고·재난 예방활동

▢ 추진상황

❍ 매월 4일 안전취약계층 위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624가구)

❍ 개학기 학교주변 112개 초등학교 안전점검과 단속 전개(상•하반기)

❍ 민간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2016. 7. 26.)

- 원활한 협의회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추진(2016. 4. 1.)

- 72개 실천과제 및 상호협력결의서 채택, 활성화방안 논의

❍ 안전신문고 신고실적(‘16. 9월말) : 2,514건(전국 110,330건)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TV, 라디오) 이용 홍보

❍ 중국인 관광객 대상 민·관 합동 기초질서 캠페인(항만, 공항)

- 기초질서 홍보 동영상 CD 500개 제작·배부(전세버스공제조합)

❍ 동네 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635회, 25,911명 실시(9월말 기준)

▢ 기대효과

❍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주민 안전의식 향상 기대

❍ 도민 안전의식 활성화로 안전사고·재난 예방 효과 기대

17-2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365 점검시스템 정착

❍「삶의 질」향상으로 도민의 안전관리 욕구 증대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발굴로 점검시스템 정착

❍ 지역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 증가에 따라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구현

* 도지사 공약사항 “교통, 관광, 사업현장의 안전평가실사단(안전점검) 상설 운영”

▢ 추진배경

❍ 안전관리자문단은 사고발생 이후에 원인분석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관광객 증가와 지역개발 환경 변화로 재난의 복잡화에 대비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추진

▢ 추진경위

❍ 2014. 12. 04.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 확대기반 마련

❍ 2015. 09. 01. : 안전관리자문단 선제적 대응 재난예방 시스템 확대 구축

-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20명 추가 위촉(2015. 06. 16.)

* (기존) 7개 분야 20명 → (확대) 12개 분야 40명

▢ 추진사항

❍ 안전관리자문단 선제적 대응 재난예방 시스템 계획 수립 및 운영

- 2015년 : 전국소년체전, 들불축제, 가스폭발사고, 수학여행 등 점검(4,666건)

- 2016년 : 각종 축제, 옹벽, 체육시설, 물놀이지역, 수학여행 등 점검(6,928건)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민·관 상시 안전점검 체계 운영(2016. 1. ∼ 12월)

* 2016년도 안전관리자문단 선제적 대응 재난예방 시스템 활성화와 정착

* 국가안전대진단, 지역별ㆍ시기별ㆍ유형별에 따라 상시□정기적 안전점검

* 중요도와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안전생활 위해요소 등 주요시설 대상으로 시기적□계절적□단계적 점검 실시 추진

▢ 기대효과

❍ 상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 재난예방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위해요소를 지속적 개선 지역안전지수 상승

17-3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시 공항체류객 보호와 지원매뉴얼 마련

❍ 1. 23.∼25일 한파와 폭설 시 항공기 전면 통제로 체류 관광객 발생

(대기 노숙승객, 4천명) 1. 23.∼24일 1일 1,500명 내외, 25일은 1,000명

❍ 폭설과 강풍 등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체류객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 단계별 개선대책 마련 추진

▢ 추진배경

❍ 지난 1월 유례없는 폭설과 한파, 강풍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공항 내 체류관광객이 대거 발생(1일 1,500명 내외)

❍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공항 체류객 물품지원, 숙박업소 안내, 수송지원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기관 간 조율을 거쳐 ‘공항 체류객 보호와 지원 매뉴얼’ 마련

▢ 추진경위

❍ 2016. 01. 28. : 국민안전처 주관, 정부 관계부처 공동해결 논의 대책회의

❍ 2016. 02. 25. : 기상악화 시 공항체류객 택시수송 운행 협약체결

❍ 2016. 03. 17. :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따른 체류객 지원 업무 협약체결

* 제주도 ↔ 제주지방항공청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2016. 04. 18. : 도 도정조정위원회 개최 매뉴얼 확정 심의(수정의결)

❍ 2016. 04. 19. : 2016년 자연재난행동매뉴얼에 체류객 지원 매뉴얼 반영배부

▢ 추진사항

❍ 공항체류객 발생(4. 16. ~ 17.)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언론에서 긍정적 보도

* 제주공항 강풍과 윈드시어로 인한 체류객 지원 - 4. 16일(400명), 4. 17일(300명)

❍ 2016년 안전한국훈련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 실시 : ‘16. 5. 19.

* 제주도,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기대효과

❍ 폭설 및 강풍 등 기상이변으로 공항에 체류객이 발생시 환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감동과 품격 있는 제주 이미지 제고

17-4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개선

❍ 최근 렌터카 이용의 급증으로 주말과 연휴기간에 공항 진 ․ 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도민과 관광객 불편 초래

☞ 공항 내 1일 유․출입 교통량 中 렌터카 비중 63%, 주차장 53% 차지

※ ‘12. 3월부터 67개 업체 공항 주차장내 렌터카하우스 예약과 배․반차 운영

▢ 추진 상황

❍ T/F팀 구성□운영(도, 공항공사, 렌터카 조합) : ‘16. 3. ~ 8월 (회의 9회)

❍ 렌터카 조합 임원과 조합원 대화/토론(3회)과 방송토론(2회) 등

❍ 업무협약 체결(6. 21.) ☞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하기로 3자간 전격 합의

▢ 운영 개선

❍ 렌터카하우스 예약소 운영과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 : 9. 1.

□ 렌터카 이용객 해당 업체 차고지 수송을 위한 전용 셔틀버스 운행

□ 원거리 업체를 위한 임시 공동 배․반차지 운영 : 18개 업체 (1년간 한시적)

❍ 렌터카하우스 개선(67개 예약소 ⇒ 이용객 휴게실) : 9. 6. 완료

❍ 셔틀버스 운행(도내 87개사 ․ 180대, 영업소 19개사 ․ 34대)

□ 임시 셔틀버스 주차장 이용 : 31개사 ․ 64대(도내 업체)

□ 여객청사 출구 앞 이용 : 75개사 ․ 150대

▢ 향후 계획

❍ 렌터카 주차장(764면) 시설개선(10. 31. 완료 예정)

□ 셔틀버스 주차장 108면(전 업체 셔틀버스 주차장 이용), 일반 주차장 270면

❍ 공항내 렌터카 호객과 배·반차 행위 지도․단속 강화

▢ 기대 효과

❍ 공항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과 여객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차량 렌트에 따른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 추석연휴(9.14.~18.)기간 중 기존 렌터카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 활용으로 매년 반복되는 주차문제 해결과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항 내부와 인근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나타남.

17-5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방안 마련

▢ 현    황

❍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 ‘10. 11. 19.(운영개시 : ‘10. 12. 1.)

- 조    직 : 1센터, 4팀, 58명(관리직 6, 고객상담직 6, 운전원 46)

- 운영차량 : 40대(슬로프형 37대, 리프트형 3대)

- 예 산 액 : 2,750백만원(민간위탁금)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 추진상황

❍ 관리직, 운전직, 고객 상담직 등 12명 추가 채용(‘16. 2. ~ 6월)

❍ 예약방법 개선 시행(‘16. 6월) : 사전예약제 → 사전예약제+당일콜

▷ 전년 동기간(6월~8월) 대비 28.8% 이용자 수 증가

❍ 노조전담 사무처장 직제 설치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직보강(‘16. 8월)

❍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확대(‘16. 8월)

▷ (기존) 07:00~22:00 → (현행) 07:00~24:00

❍ 사회적 약자, 봉사정신 함양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16. 8월)

▢ 향후계획

[단기(‘16년 시행)]

❍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제주시 3, 서귀포시 1) 운행(‘16. 10월)

❍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16. 12월)

[장기(‘17년 시행)]

❍ 장애인 관광객 전용 렌터카 점진적 확대와 이용 불편개선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체계 개선(민간위탁금 → 출연금)

❍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 종합계획 수립

☞ 기대효과 :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7-6 도서지역(추자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지속운영

❍ 자동차 정비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지역 운행하는 자동차의    무상점검으로 운전자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 추자면 자동차 현황(2016. 8. 현재)

지역별	합 계	차 종 별				용 도 별			비고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추자면	742	424	42	276	-	9	728	5

▢ 이제까지 추진실적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점검 대수	2,445	156	247	136	340	385	305	127	130	127	157	161	174
지원 (천원)	51,963	3,550	3,800	2,600	5,690	5,778	3,100	2,540	3,900	3,810	4,710	5,525	6,960

▢ 추진상황

❍ 기    간 : 2016. 10. 17. 08:30 ~ 18:00

❍ 장    소 : 추자면 영흥리 광장

※ 우도 : ‘10년 종합정비업 등록, 가파□마라도 : 년 1회 자동차검사소 출장 검사

❍ 점검방법 : 도, 검사정비조합, 자동차 제작사(5개사)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점검, 소모품 무상 교체 등

❍ 소요예산 : 5,600천원(점검 참여자 실비와 소모품비)

▢ 기대효과

❍ 해당지역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정비에 따른 불편 해소

❍ 제작사 및 전문정비업체의 사전 점검으로 차량사고 예방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8-1. 특화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 현    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에 따라      전국 동일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 문제점 및 필요성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주만의 가지고 있는 지역 특색이나 이미지를 디자인한 특화된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필요

→ 국제적 관광지 홍보효과 극대화 및 특화된 시각적 요소 제공

▢ 개선방안

□ 제주지역에 한해서 운행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및 부착근거 마련

* 재질, 규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번호판 바탕 디자인과 채색을 특화

◈ 도조례 제정시 단계적 도입방안 강구

△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도입 우선순위 결정(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기업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시설대여업체가 제주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는   차량은 제외(리스차량 등)

▢ 기대효과

□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특화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역 브랜드화하여 국제적 관광지 홍보효과 극대화 및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일신

	제도개선사항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1항,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디자인, 색상)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

18-2. 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현    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승합 자동차(110㎞/h), 화물차(90㎞/h), 저속전기차(60㎞/h)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문제점 및 필요성

□ 최근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별관광이 급증하면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터카) 교통사고계속 증가*

* (‘11) 237건(사망 9명, 부상 418명) → (’12) 334건(사망 9명, 부상 562명)

→ (‘13) 394건(사망 14명, 부상 641명) → (’14) 393건(사망 3명, 부상 690명)    → (‘15) 507건(사망 11명, 부상 759명)

□ 특히, 도로교통법령상 제주지역 최고 속도제한이 80㎞/h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렌터카 이용 관광객의 지리미숙과 과속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제주지역에서 운행되는 신규등록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터카)에 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필요

▢ 개선방안

□ 제주에서 운행되는 신규등록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터카)에 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90㎞) 설치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과속과 지리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도민과 관광객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도모

	제도개선사항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

18-3. 렌터카 총량제 도입(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업무 이양)

▢ 현    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대부분은 권한이양 받았으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이양 받지 못함.

▢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지역 렌터카 공급급증*으로 연평균 가동율이 40%대로 떨어지고  과당 경쟁(비수기에 70~80% 이상 할인)으로 관련 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렌터카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음.

* (’12)15,605대→ (‘13)16,863대→ (’14)20,720대→ (‘15)26,338대 →(’16. 6.)29,330대

□ 특히, 렌터카 공급과다로 인해 택시관광이 사라지면서 승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대중교통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며, 용역결과 도내 택시 1,098대가 초과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2014년도까지 지방비 56억원을 투입하여 택시 110대를 감차하였음.

□ 도내 렌터카 과당경쟁 예방을 통해 렌터카 및 택시업체 경영활성화와  렌터카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 도입 필요

▢ 개선방안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렌터카 총량제를 통한 업체 간 과당 경쟁 예방으로 렌터카와 택시업체 경영활성화(동반 성장)와 차량증가 억제로 교통체증 해소

	제도개선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등 사업계획서)을 도 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

18-4. 영업용택시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구 분	계획기간	보급목표	주 요 계 획
1단계	2017년까지	29천대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등 중심 10% 대체
2단계	2020년까지	94천대	대중교통, 렌터카 등 중심 30% 대체
3단계	2030년까지	371천대	전기자동차 보급률 100% 달성

* ‘17년까지 전기택시 550대 보급 : (‘15)290 → (’16)490 → (‘17)550대

▢ 문제점 및 필요성

□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택시  (개인․일반)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실적* 극히 저조

＊ 택시 5,396대(개인 3,925,  일반 1,471) 중 전기택시 대체 7대

□ 택시(개인․일반)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의무화제도 도입 필요

▢ 개선방안

□ 택시(개인․일반) 교체 시 도 조례에 따라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 마련

▢ 기대효과

□ 노후차량 택시를 전기택시로 교체하여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쾌적한환경 제공(2030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에 기여)

	제도개선사항
◈ 도 조례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유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이 추가될 수 있도록「제주특별법」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개정(특례조항 신설)

18-5. 차고지확보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현    황

□「제주특별법」제428조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 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차고지증명제 :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형 주차제도

□ 자동차등록 당시 차고지가 없는 경우 등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확보명령을 할 수 있고 차고지확보명령 위반 시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기준, 차고지증명 신청 등

▢ 문제점 및 필요성

□ 차고지확보 명령위반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별다른 행정

처분규정이 없어 차고지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한계

□ 특히,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연계처리로 자동차    소유자 전입 완료 후 차고지증명 사후 신청으로 치고지 미확보 증가

□ 차고지증명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차고지확보 명령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근거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차고지확보명령 위반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마련

▢ 기대효과

□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운영을 통한 자동차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등)확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

	제도개선사항
◈ 차고지 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제주특별법」제480조(과태료) 개정

18-6.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 현    황

□「제주특별법」제428조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 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기준, 차고지증명 신청 등은 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형 주차제도

▢ 문제점 및 필요성

□ 자동차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 시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차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한계

* 차고지증명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는 가능하나   등록이후 차고지 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

** 차량소유자 주소 변경, 차고지 증명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 향후 확대될 차고지증명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개선방안

□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 별도의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없이 전산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처리

▢ 기대효과

□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운영을 통한 자동차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등)확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

	제도개선사항
◈ 차고지 증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제주특별법」제428조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18-7.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노외주차장 관리감독권한 이양

▢ 현    황

❍「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구조·설비 기준 등은 규정

하고 있으나 민간소유주차장에 관리감독(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

규정은 없음

* 「주차장법」제12조(노외주차장 설치 등), 제29조(벌칙)

▢ 문제점 및 필요성

❍ 현행「주차장법」상에는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에 조성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제외)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주차장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빈번하므로

❍ 지목이 주차장인 민간소유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 규정마련 필요

* 택지개발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용지는 당해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확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 개선방안

❍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이 소유한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를 시설목적과 달리 사용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항 신설

▢ 기대효과

❍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 부지를 시설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유도하여

	제도개선사항
◈「주차장법률」제12조에 따른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인 부지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표지시설 확보와 시설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등은 도 조례로 정함

19.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014년】 해당사항 없음

【2015년】

(단위: 백만원)

일시	사업명	집행내용	집행액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5건	101	0	23	78
‘15년 4월	응급복구장비임차료지원	연동 서원아인스빌 가스폭발 응급복구용 고소 작업차 임차	1	-	1	-
‘15년 4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연동 서원아인스빌 가스폭발 응급복구용 합판 구입	3	-	3	-
‘15년 5월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5.11. 호우피해	75	-	-	75
‘15년 5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5.11. 호우피해	3	-	-	3
‘15년 6월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사라봉 붕괴위험지역 토류판 설치공사	19	-	19	-

【2016년 8월말】해당사항 없음

20.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 해당사항 없음

21.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1-1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 조성기간 : 1999년 ~ 계속

❍ 조성목표액 : 해당 없음

❍ 소관부서 :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14년	27,321	20,823	5,056	1,442	4,105	23,216
2015년	31,313	23,216	5,861	2,236	4,533	26,780
2016년 8월 현재	34,115	26,780	6,868	467	3,939	30,176

- 운용현황

【2014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4 예산액	2014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5,404	4,105	1,299
1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69	57	12
2	하천지장물 제거 사업	500	450	50
3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70	70	0
4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283	1,228	55
5	하천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80	80	0
6	재해예방 수방자재 구입	80	80	0
7	야간 대피용 장비 구입	10	10	0
8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사업	155	114	41
9	저류지 준설 사업	300	300	0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7	7	0
11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	92	82	10
12	재난대응역체계강화 및 협업체계 연구	100	100	0
1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 지원사업	65	55	10
14	재난상황실 기능보강 사업	272	272	0
15	탑동매립지 호안 수중촬영용역	40	40	0
16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450	250	200
17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200	100	100
18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880	280	600
19	재난대비관련 응급복구장비구입	241	220	21
20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300	200	100
21	재난피해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210	110	100

【2015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5 예산액	2015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1,913	4,533	7,380
1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53	25	28
2	하천지장물 제거 사업	500	219	281
3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80	52	28
4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577	1,213	364
5	하천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80	63	17
6	재해예방 수방자재 구입	50	23	27
7	야간 대피용 장비 구입	10	2	8
8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사업	303	223	80
9	저류지 준설 사업	200	9	191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7	1	6
11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 지원사업	15	11	4
12	재난상황실 기능보강 사업	273	198	75
13	탑동매립지 호안 수중촬영용역	40	19	21
14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400	6	394
15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200	3	197
16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800	241	559
17	재난대비관련 응급복구장비구입	905	783	122
18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300	188	112
19	재난피해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350	20	330
20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4,000	431	3,569
21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	428	232	196
22	재난사례 조사분석	180	-	180
23	메르스 유입 방지대책 추진	1,162	571	591

【2016년 8월말】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6 예산액	2016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2,497	3,939	8,558
1	안전위험경고표지판설치	30	10	20
2	안전장비(인명구조함)구입	100	96	4
3	야간대피용장비구입	10	9	1
4	여름철물놀이안전용품구입	16	13	3
5	응급복구장비임차료지원	450	53	397
6	응급복구용자재구입	160	48	112
7	재난대비관련응급복구장비구입	963	43	920
8	재난예ㆍ경보시스템정비사업	1,281	1,056	225
9	재난대비관련응급복구장비구입	32	19	13
10	재난상황실기능보강사업	840	548	292
11	재난예방수방자재구입	60	32	28
12	재난예방홍보물제작	342	235	107
13	재난취약지방재시설정비사업	5,684	1,320	4,364
14	재난피해응급복구사업	600	70	530
15	재해취약지역경고표지판설치	80	44	36
16	저류지준설사업	300	84	216
17	지역자율방재단활성육성지원산업	215	169	46
18	지카바이러스대응	257	-	257
19	하천등재난취약지지장물제거사업	200	34	166
20	호우대비배수로지장물제거사업	150	56	94
21	효율적인자연재난대응	73	-	73
22	재난피해시설물긴급안전점검	450	-	450
23	침수흔적도제작사업	200	-	200
24	탑동매립지호안수중촬영용역	4	-	4

21-2 재해구호기금

❍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

❍ 조성기간 : 1984년 ~ 계속

❍ 조성목표액 : 해당 없음

❍ 소관부서 :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14년	16,798	14,226	2,527	45	10	16,788
2015년	20,182	16,788	1,000	2,394	81	20,101
2016년 8월현재	23,877	20,101	3,434	342	324	23,553

- 운용현황

【2014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4 예산액	2014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300	10	1,290
- 민간인 재해보상금	756	0	756
- 이재민구호지원소모품 구입	4	1	3
-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6	0	6
- 이재민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2	2	0
-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5	5	0
- 재해구호물자 구입	527	2	525

【2015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5 예산액	2015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000	81	919
-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6	0	6
- 이재민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4	1	3
- 이재민구호 지원 소모품 구입	2	0	2
- 재해구호물자 구입	527	80	457
- 민간인 재해보상금	461	0	461

【2016년 8월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6 예산액	2016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000	324	919
-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10	0	6
- 이재민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5	1	4
- 이재민구호 지원 소모품 구입	4	0	2
- 재해구호물자 구입	531	323	457
- 민간인 재해보상금	450	0	461

22.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 성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조제2항 -【강제규정】

❍ 설 치 일 : 2006. 10. 18.(2014. 04. 21.)

❍ 구성인원 : 40명(위원장 : 도지사)

▢ 운영실적

❍ 안전관리위원회(‘14년 : 4건, ’15년 : 3건, ‘16년 : 3건)

연도별	회의 차수	개최일시	참석인원	건 명	회의결과	비고
2014	1	3.05.	2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원안의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원안의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원안의결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계획(보고)	원안채택
2015	1	4.21.	29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 계획 심의	원안의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공시보고	원안채택
				2015년 안전한국훈련계획 보고
2016	1	3.10.	34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원안의결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안) 심의
				2016년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안) 보고	원안채택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2014년】- 10회 / 24건

연도별	회의 차수	개최일시	참석인원	건 명	회의결과	비고
2014	1	1.10.	8	행복드림 콘서트 in jeju	조건부의결
	2	2.24.	30	제주들불축제(안전관리계획안 심의 등)	조건부의결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원안의결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원안의결
				201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원안의결
	3	3.26.	19	제주왕벚꽃축제	조건부의결
				제6회 우도소라축제	조건부의결
				제32회 제주유채꽃큰잔치	조건부의결
	4	4.11.	18	제48회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조건부의결
				제6회 가파도 청보리축제	조건부의결
				제20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조건부의결
	5	7. 3.	18	2014 제7회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조건부의결
	6	7.17.	24	제13회 삼양 검은모래 해변축제	조건부의결
				제12회 쇠소깍 검은모래축제	조건부의결
				2014 이호테우축제	조건부의결
				제19회 표선해변 하얀모래축제	조건부의결
	7	7.31.	16	제14회 도두오래물 축제	조건부의결
				제14회 예래생태마을 체험축제	조건부의결
	8	9.12.	15	봉개 평화트래킹 축제	조건부의결
				외도 월대천 축제	조건부의결
	9	9.23.	12	제53회 탐라문화제	조건부의결
	10	9.29.	20	제20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조건부의결
				2014 우도땅콩축제	조건부의결
				제7회 해녀축제	조건부의결

【2015년】- 12회 / 22건

연도별	회의 차수	개최 일시	참석인원	심의(의결)안건	회의결과	비고
2015	1	2.23.	14	제18회 제주들불 축제	조건부의결
	2	3.20.	13	제24회 제주왕벚꽃 축제	조건부의결
	3	4. 6.	19	2015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의결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계획 보고	원안채택
				2014 재난관리실태 보고	원안채택
	4	4. 6.	14	제7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	조건부의결
				제33회 제주유채꽃큰잔치 및 제7회 우도소라 축제	조건부의결
				제20회 한라산청정 고사리 축제	조건부의결
	5	4.17.	13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조건부의결
	6	5. 4.	16	2대 체육대회 (제9회 전국장애인체전, 제44회 전국소년체전)	조건부의결
	7	5.20.	11	제15회 보목 자리돔 큰잔치	조건부의결
	8	7.16.	15	제3회 월대천 축제	조건부의결
				제14회 삼양검은모레해변 축제
				제12회 이호테우해변 축제
	9	7.23.	17	제15회 도두 오래물 축제	조건부의결
				제20회 표선해비치해변하얀모래 축제	조건부의결
				제15회 예래 생태마을 체험축제	조건부의결
	10	8.13.	13	제13회 쇠소깍 축제	조건부의결
	11	8.27.	13	제7회 산지천 축제	조건부의결
	12	9.23.	18	제21회 서귀포칠십리 축제	조건부의결
				2015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	조건부의결
				제8회 제주해녀축제	조건부의결

【2016년】- 총 11회 / 19건(도 3 / 3 , 제주시 4 / 7, 서귀포시 4 / 9)

연도별	회의 차수	개최 일시	참석인원	심의(의결)안건	회의결과	비고
도	1	2.29.	34	2016 안전관리계획안 검토	수정협의안 마련
	2	2.23.	16	제19회 제주들불축제(3. 3.~3. 6.)	조건부가결	회의
	3	4.25.	22	제50회 도민체육대회(4. 29.~5. 1.)	조건부가결	회의
제주시	1	6.2.	16	2016 용연 선상 음악제(6. 3.)	조건부가결	회의
	2	6.24.	15	제4회 월대천 축제(7. 9. ~7. 10.)	조건부가결	회의
	3	7.20.	27	제9회 금능원담축제(7. 30. ~ 7. 31.)	조건부가결	회의
				제9회 바다의 숨결 브로콜리와 해변의 특별한 만남 축제 (7.30)	조건부가결	회의
				제15회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 (7. 29. ~ 7. 30.)	조건부가결	회의
				2016년 이호테우축제 (7. 29. ~ 7. 31.)	조건부가결	회의
	4	8.8.	20	제16회 도두 오래물 축제(8. 12. ~ 8. 14.)	조건부가결	회의
서귀포시	1	3.18.	22	제18회 서귀포유체꽃 국제 걷기 대회(3. 19. ~ 20.)	조건부가결	회의
				제34회 유채꽃 축제(4. 9.~ 10.)	조건부가결	회의
				제21회 한라산청정고사리 축제(4. 23. ~ 24.)	조건부가결	회의
	2	5.12.	19	제16회 보목자리돔 축제(5. 27. ~ 29.)	조건부가결	회의
	3	7.12.	23	제21회 표선해비치하얀모래 축제(7. 30. ~ 31.)	조건부가결	회의
				제3회 돈내코원앙축제(7. 30. ~ 31.)	조건부가결	회의
				제16회 예래생태마을 체험축제(8. 6. ~ 7.)	조건부가결	회의
				제14회 쇠소깍축제(8.13~14)	조건부가결	회의
	4	8.31.	16	2016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 (9. 9. ~ 10.)	조건부가결	회의

2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 인   원 :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 40명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확대(2015. 6월): 7개 분야 20명 → 12개 분야 40명

❍ 기   간 : 2015. 10월 ~ 2017. 10월(2년)

❍ 안전관리자문단 기능

-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등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과 점검 등

▢ 지금까지 운영실적

【2014년도】

❍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 : ‘14. 12. 4. 공포

❍ 각종 주요시설물 점검과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2014년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실시 → 515개교  91,155명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현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23회)

- 소나무 고사목 제거현장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47개 사업장)

- 제주개최 전국단위 체육대회 안전관리 완벽 수행 - 전국체전(‘14. 9.)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체계 구축 워크숍 개최(11월)

【2015년도】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5. 18.)

- 구성인원 : 7개 분야 20명(위촉 20) → 12개 분야 40명(위촉 40)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민□관 상시 안전점검 체계 운영(1 ~ 12월)

- 지역별ㆍ시기별ㆍ유형별에 따라 반별 상시․정기적 안전점검 수행

❍ 상시 안전점검 시행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시 구현

- 2대 전국소년체전과 들불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8회)

- 가스폭발사고, 화재사고, 복지회관, 만덕관, 엉또폭포 등 안전점검 시행(79회)

- 안전점검의 날 참여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캠페인실시(10회)

- 특정관리대상시설 2,092개소 안전점검에 안전관리자문단 참여(75회)

- 시특법(181개소), 물놀이시설(2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참여(57회)

- 세월호 1주기 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총12개 분야, 72개 대상, 13,759개 시설)

․점검인원 : 1,882명*(민간전문가* 1,057명, 공무원 825명)

․점검실적 : 13,759개 시설(공공시설 2,807개, 민간시설 10,952개) 점검완료

※ 29개 기관과 민간단체 : 대학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특급기술자(토목, 건축, 기계 등), 의용소방대, 건축사회, 기술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동인구조기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표준연구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엔지니어링법인체, 안전관리자문단 등

-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등 관련 안전점검(4,569건)

-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2014년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실시(숙박시설, 가스·전기·소방 등 시설점검)

→ 1,032개교 200,556명

-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야영장 등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참여(42회)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365일 안전점검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계획 수립(6월)

- 지역별ㆍ시기별ㆍ유형별에 따라 반별 상시․정기적 안전점검 수행

❍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도래로 재위촉과 추가 위촉 20명(10월)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체계 구축 워크숍 개최(12월)

【2016년도】

❍ 도민안전 365 안전점검 연간 추진계획 수립 : ‘16. 1.

-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 운영 : 5개반 40명

- 특정관리대상시설(1,623개소), 시특법 대상시설(181개소), 대형공사장 (24개소), 물놀이 관리지역(3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관광시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숙박시설, 기타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등

❍ 안전관리자문단 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7개 분야* 5,174개소)

- 도민안전을 위한 재해취약시설, 요양전문병원, 절개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등(52회)

* 7개 분야 :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해빙기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유해화학물, 기타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상시 안전점검 시행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 구현

-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2014년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관련 안전점검(650건) : 1,345개교 312,940명

․ 대형공사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옹벽, 체육시설 등 안전점검 시행(47회)

․ 안전사각지대인 캠핑장, 카라반, 농업 체험장, 야영장 등 안전점검 시행(37회)

․ 안전점검의 날 참여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과 캠페인 실시(6회)

․ 특정관리대상시설(457개소), 재난취약시설(26개소) 안전조치와 점검 시행

․ 시특법(121개소), 물놀이시설(34개소), 어린이놀이시설(320) 등 안전점검 시행

․ 포트홀, 가로등, 도로파손, 불법현수막 등 생활유해요소 안전신고 등록 처리(250건)

▢ 향후 추진계획

❍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상시 안전점검 체계 정착

- 국가안전대진단, 지역별ㆍ시기별ㆍ유형별에 따라 반별 상시․정기적 안전점검 수행

▢ 주요성과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시설물 등 점검으로 관광객 안전한 여행 기반조성

-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2014년 정부3.0 선도과제 선정으로 전국 확산에 기여

- 안전한 제주여행을 위해 관련 숙박시설, 음식점, 가스·전기·소방, 관광버스 등 시설점검 정착화

- 수학여행단의 안전 서비스 수준을 높여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상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구현

24.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 추진배경

❍ 민간주도 안전신고 활동 확산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간봉사단체

❍ 각종 안전위협요소를 발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전개

▢ 단체현황

❍ 창립: 2010년 12월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신고))

❍ 대표: 안전모니터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상순

❍ 구성: 663명(제주시 465, 서귀포시 198)

▢ 예산지원(민간경상보조)

연도별	예산지원	비 고
2014년	10,000천원	예산지원 시작
2015년	10,000천원
2016년	32,000천원	사업 추진 중

▢ 신고·처리실적(건)

년도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14년	843	329	514
2015년	580	319	261

※ 안전신문고로 안전모니터봉사단 처리기능 일원화 : 2015. 11. 10.(화)

* 안전신문고 실적(2016. 8. 31일 기준) : 2,391건

- 제주 1,558건, 서귀포시 833건

▢ 앞으로 추진계획

❍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발굴하여 안전신고 활성화(연중)

❍ 도민대상 안전신문고 앱 설치와 사용법 홍보 전개(연중)

❍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역량강화 워크숍(12월)

25.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 행사로 시행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

▢ 운영실적

❍ 2014년도 운영 실적 : 12회(도 주관 3회)

□ 참여: 289기관□단체 / 4,556명 참석

❍ 2015년도 운영 실적 : 12회(도 주관 4회)

□ 참여 : 722기관□단체 / 5,653명 참석

❍ 2016년도 운영 실적 : 8회(도 주관 2회)

□ 참여 : 664기관□단체 / 6,343명 참석

※ 참여 민간단체: 안실련,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등

▢ 중점 추진상황

❍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등 안전취약 624가구 안전점검 실시

❍ 국민안전처 주관 중앙부처(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합동 ‘연안․수상안전’ 테마 안전점검의 날 공동 수행(‘16. 6. 7.)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안전교육, 안전신문고와 연계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집중운영과 홍보 강화

26. 특정관리대상물 관리현황(2016. 1. 1.기준)

▢ 총  괄

❍ 등 급 별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	B	C	소계	D	E
합 계	1,623	1,600	929	588	83	23	16	7
도	133	133	93	38	2	-	-	-
제 주 시	1,027	1,004	464	462	78	23	16	7
서귀포시	463	463	372	88	3	-	-	-

❍ 유 형 별

(단위: 개소)

구 분	시설유형	관리대상시설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대상
			소계	A	B	C	소계	D	E
합 계		1,623	1,600	929	588	83	23	16	7
시설물	소 계	204	204	91	108	5	-	-	-
	교 량	181	181	68	108	5	-	-	-
	유원시설	14	14	14	-	-	-	-	-
	토목공사장	9	9	9	-	-	-	-	-
건축물	소 계	1,419	1,396	838	480	78	23	16	7
	공공청사	62	62	41	18	3	-	-	-
	공동주택	962	962	514	397	51	-	-	-
	중소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256	256	200	53	3	-	-	-
	대형건축물	24	24	24	-	-	-	-	-
	대형광고물	9	9	9	-	-	-	-	-
	건축공사장	54	54	50	4	-	-	-	-
	기타(건축물)	52	29	-	8	21	23	16	7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014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8회)		4,702	4,463	239	/	263	239/263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판매, 종합여객, 관람․전시, 공연시설 등)	1.7.∼1.28.	206	170	36	/	44	36/44	-
해빙기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교량, 축대, 대형토목, 대형건축공사장, 공공청사 등)	2.15.∼3.21.	923	892	31	/	31	31/31	-
봄 행락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유원시설, 집회시설, 대형목욕탕, 공공청사)	4.4.∼4.25.	134	126	8	/	15	8/15	-
세월호 사고 이후 총체적 안전점검 (도로, 공동주택, 판매시설, 종합여객시설 등)	4.28.~5.10.	1,848	1,741	107	/	107	107/107	-
7월중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교량, 대형토목공사장, 대형건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공공청사 등)	7.2.~7.18.	332	320	12	/	19	12/19	-
8월중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기타다중이용업 등)	8.4.~8.22.	1,053	1,034	19	/	20	19/20	-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종합여객시설, 관람전시시설 , 공연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원)	8.25.~9.2.	206	180	26	/	27	26/27	-
가을행락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대형목욕탕, 유원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기타건축물, 대형건축물 등)	10.15.~11.7.	416	391	25	/	26	25/26	-

【2015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8회)		5,276	5,014	262	/	313	262/313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판매, 종합여객, 관람․전시, 공연시설 등)	1.5.∼1.23.	120	109	11	/	20	11/20	-
국가안전대진단 총체적 주요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내 해빙기 등 실시)	2.1.~4.30.	2,092	1,985	107	/	134	107/134	-
세월호 사고 2주기 총체적 안전점검 (유원시설, 항공, 항만, 종합여객시설, 다중이용시설, 호텔, 도로, 교량 등)	4.6.~5.4.	1,212	1,149	63	/	63	63/63	-
여름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교량, 대형토목공사장, 대형건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기타다중이용업, 공공청사 등)	7.1.~8.31.	1,385	1,354	31	/	39	31/39	-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판매시설, 종합여객시설, 관람전시시설, 공연시설, 위락휴게시설, 호텔, 시장, 청소년수련원)	9.1.~9.23.	112	100	12	/	12	12/12	-
가을행락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대형목욕탕, 유원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기타건축물, 대형건축물 등)	10.15.~10.30.	195	167	28	/	35	25/38
동절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교량, 대형토목공사장, 대형건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기타건축물, 도로, 숙박시설, 산후조리원 등)	11.2.~11.20.	160	150	10	/	10	10/10

【2016년도 8월말】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4회)		3,143	2,571	105	/	133	105/133
동절기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판매, 종합여객, 관람․전시, 공연시설 등)	1.4.∼1.29.	110	98	12	/2	24	12/24	-
해빙기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교량, 축대, 대형토목, 대형건축공사장, 공공청사 등)	2.15.∼3.21.	799	776	23	/2	29	23/29	-
봄 행락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유원시설, 집회시설, 대형목욕탕, 공공청사 등)	4.4.∼5.25.	253	237	16	/	22	16/22	-
하계휴가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교량, 대형토목공사장, 대형건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기타다중이용업, 공공청사 등)	6.1.~8.26.	1,260	1,221	39	/	41	39/41	-

27.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2013. 8. 21. 출범)

- 위원장(2명) : 도지사, 도 자원봉사협의회장 공동대표

- 위  원: 43명(공공기관 18, 언론기관 5, 시민사회단체20)

□당연직(6명) :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위촉직(37명) : 민간단체 대표, 안전 공공기관 지역본부장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도로교통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사 등 지역본부

* 행정시 안문협 출범 : 제주시(2013. 10. 21.), 서귀포시(2013. 10. 10.)

❍ 역할 : 안전문화운동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안전문화 활동과 그 밖의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추진상황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2013. 8. 21.)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성화 운영계획(2016. 2. 18.)

- 안전문화운동추진실무협의회 구성(2016. 3. 25.)

□ 안전관리실장(위원장), 기관 담당과 사무국장 등

- 안전문화운동추진실무협의회 회의개최(2016. 4. 1.)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성화방안 실무논의 등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개최(2016. 7. 26.)

□ 주재(도지사)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43개 기관□단체별 실천과제 및 상호협력결의서 채택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성화방안 논의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와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등

- 43개 기관□단체 참여 72개 실천과제 추진

□ 범죄예방, 주차질서, 자살예방, 승강기 안전교육, 캠페인, 방범활동 등

▢ 안전의식 경각심 고취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 전개

❍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 민속오일시장, 매일시장, 학교 주변 등 캠페인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여성교통봉사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간단체 합동 전개

❍ 안전문화 영상물 제작 및 방송 매체 홍보

- 어린이·어르신 대상 동영상 제작 배부(CD 1,170개)

· 어린이 안전테마 :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놀이터 안전

· 어르신 안전테마 : 교통안전, 폭염·미세먼지 행동요령

- 중국인 관광객 대상 안전문화 홍보 동영상 제작배부(CD 500개)

· 내용 : 제주 여행시 기초질서 준수 홍보

· 배부처 : 크루즈 유람선 선사, 도내 전세버스 회사

- TV 4개 방송사, 라디오 3개 방송

· TV 방송 안전테마 : 범죄예방, 안전사고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 라디오 방송 안전테마 : 물놀이 안전, 행락철·교통사고 예방 등

❍ 홍보 전광판 활용안전문화운동 실천 홍보(전광판 7개소, 버스정보시스템 275개소)

❍ 생활용품을 이용한 안전문화실천 홍보물 제작․홍보

- 리플릿, 물티슈, 미니밴드, 핫팩, 장바구니, 칫솔셋트, 목베게, 연필, 볼펜 등 안전문화 실천홍보 문구 포함 제작․배부

❍ 도 주관 안전문화운동 홍보부스 운영

- 설날대비(2월), 들불축제(3월), 벚꽃축제(4월), 도민체전(4월), 어린이날·어버이날 행사(5월), 안전체험 행사(6월), 물놀이 안전(7월), 추석대비(9월)

- 주요내용: 안전신문고 앱 설치요령, 재난송출서비스 가입 서명,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28.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목   적 :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 비상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충무계획의 목표인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평상시부터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근   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1690호)」,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344호)」,

「충무기본계획․비상대비훈련예규(국민안전처)」

❍ 사업내용 :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동원ㆍ중점자원 관리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및 운용 등

▢ 연도별 추진실적

【2014년】

❍ 충무계획 수립

- 도 : 우리도 소관 16개 분야, 2015년 충무시행계획 수립(10. 15.한)

- 행정시(제주ㆍ서귀포) : 행정시 소관 16개 분야, 2015년 충무실시계획 수립

❍ 충무계획 심의 위원회 개최 : 2014. 10. 8.(수)

❍ 충무상황실(전시 종합 상황실) 운용

- 2014년 을지연습 : 8. 11.(월), 8. 18.(월) ~ 8. 21.(목)(1일, 3박 4일간)

- 2014년 충무훈련 : 10. 13.(월) ~ 10. 16.(목)(3박 4일간)

❍ 을지연습 실시 : 8. 11.(월), 8. 18.(월) ~ 8. 21.(목)(1일, 3박 4일간)

- 국가위기관리연습(8. 11.) : 통합방위사태심의

- 도내 참가 기관수와 인원수 : 128개 기관, 12,053명

- 사건메시지 처리 현황 : 총 291건(중앙 10건, 자체 281건)

❍ 충무훈련 실시 : 10. 13.(월) ~ 10. 16.(목)(3박 4일간)

- 도내 참가 기관수와 인원수 : 53개 기관, 12,053명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 연 4회

※ 2014년 운영지침 : 연 2회 → 연 4회로 운영 강화

【2015년】

❍ 충무계획 수립

- 도 : 우리도 소관 16개 분야, 2016년 충무시행계획 수립(10. 15.)

- 행정시(제주ㆍ서귀포) : 행정시 소관 16개분야, 2016년 충무실시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2015. 10. 6.(화)

❍ 충무상황실(전시 종합 상황실) 운용

- 2015년 을지연습 : 8. 12.(수), 8. 17.(월) ~ 8. 20.(목)(1일, 3박 4일간)

- 2015년 화랑훈련 : 9. 21.(월) ~ 9. 24.(목)(3박 4일간)

❍ 을지연습 실시 : 8. 12.(수), 8. 17.(월) ~ 8. 20.(목)(1일, 3박 4일간)

- 국가위기관리연습(8. 12.) : 통합방위사태심의(8. 17., 월)

- 도내 참가기관수 및 인원수 : 120여개 기관, 12,000여명

- 사건메시지 처리 현황 : 총283건(중앙 15건, 자체 268건)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 년 4회(분기 1회)

- 1분기 : 3. 30.(월),   - 2분기 : 6. 30.(화),   - 3분기 : 9. 18.(금)

❍ 북한군 포격도발에 따른 위기대응상황실과 위기대응반 운영 준비

- 기 간 : 8. 20.(목) ~ 8. 25.(화)(6일간)

- 구 성 : 반장(안전관리실장), 부반장(안전총괄과장),

반원(비상민방위담당 등 4명), 필요시 군ㆍ경 연락반

- 내 용

ㆍ공무원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실시 : 8. 20. ~ 8. 25.

ㆍ군ㆍ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비상연락체계 유지

ㆍ화생방전 대비 각종 장비 점검 및 구조대원 출동태세 유지

ㆍ국가기반시설, 도 청사 등 중요시설 방호실태 점검, 당직실 근무 강화 등

※ 북한군 도발 개요

- 8.  4.(화), 07:40,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도중 지뢰 폭발

- 8. 10.(월), 오전, 북한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오후 5시, 국방부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결정

- 8. 20.(목), 15:53, 북한, 남한 인근 야산에 고사포 1발 사격

16:12, 군사분계선 남쪽 700m 부근 직사화기 3발 사격

17:04, 자주포 29발 대응사격(진돗개 하나 발령)

18:00,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 8. 22.(토), 18:00, 2+2 고위급 접촉 개시

- 8. 25.(화), 12:55, 2+2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2016년】

❍ 충무계획 수립

- 도 : 우리도 소관 16개 분야, 2017년 충무시행계획 수립(10. 15.한)

- 행정시(제주ㆍ서귀포) : 행정시 소관 16개분야, 2017년 충무실시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2016. 10. 11.(화)

❍ 충무상황실(전시 종합 상황실) 운용

- 2016년 을지연습 : 8. 17.(수), 8. 22.(월) ~ 8. 25.(목)(1일, 3박 4일간)

❍ 을지연습 실시 : 8. 17.(수), 8. 22.(월) ~ 8. 25.(목)(1일, 3박 4일간)

- 국가위기관리연습(8. 17.) : 통합방위사태심의(8. 17., 수)

- 도내 참가 기관수와 인원수 : 120여개 기관, 12,000여명

- 사건메시지 처리 현황 : 총245건(중앙 10건, 자체 235건)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 연 4회(분기 1회)

- 1분기 : 3. 25.(금),   - 2분기 : 6. 23.(목)

▢ 주요성과

❍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도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상황발생시 도민의 안전확보와 적시적 대응능력 강화로 우리도 비상대비태세 확립.

▢ 향후계획

❍ 2017년도 중점관리자원(인력, 업체) 지정통지서 와 임무고지 계획 수립 : 11월

❍ 2017년도 중점관리자원(인력, 업체) 지정통지서와 임무고지 안내ㆍ발송 : 12월

❍ 2017년 동원자원조사 기본계획 수립 : 12월

❍ 공직자 전시임무카드 작성 교육과 점검 : 11. ~ 12월

❍ 전시임무카드와 비상대비 업무 편람 작성 : 12월

29.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성    격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근    거 :「민방위기본법」제13조

❍ 사업내용 :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운영 등

▢ 민방위 기능

평상시 ⇒ 재난대비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 연도별 추진실적

【2014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 편성 : 814개대 42,491명(지역 679개 37,288, 직장 133개 5,028, 지원 2개 175)

❍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 35,648명(100%)

- 집합교육: 14,159명,  비상소집훈련 : 21,489명

❍ 2014년도 민방위업무 국무총리 기관표창 : 2014. 9월

❍ 민방위훈련 연 4회 실시

- 민방공대피훈련 2회, 화재대피훈련 1회, 안전한국훈련 연계 1회

❍ 민방위대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451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6종·2,138점

❍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 방독면 : 25,783개

* 2014년 보급실적 930개(제주시 650, 서귀포시 280)

- 분대장비 : 7종·1,064점

【2015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 편성 : 821개대 42,759명(지역 688개 37,808, 직장 133개 4,951)

❍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 36,470명

- 집합교육 : 14,930명,  비상소집훈련 : 21,540명

❍ 지원여성민방위대 워크숍과 자체 경진대회 개최 : 9월

❍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시도 경진대회 출전

- 서귀포시 지원여성민방위대 장려상 수상

❍ 민방위훈련 8회 실시

- 훈련내용 : 민방공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 지역특성화훈련 6회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479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6종·2,346점

❍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 방독면 22,573개, 화생방 분대장비 7종·978개

* 2015년 보급실적: 930개(제주시 650개, 서귀포시 280개)

- 유효기간 경과와 노후 방독면 일괄 폐기 : 12,256개

* 도내 지정폐기물 업체가 없어 도에서 일괄 수거 도외 폐기물 업체 수송 폐기

❍ 2015년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통계조사 : 12월

❍ 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도 민방위계획 수립 : 12월

【2016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2016. 8. 현재)

- 편성 : 811개대 44,161명(지역 686개 39,027, 직장 125개 5,134)

❍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 38,141명

- 기본교육 : 14,226명,  비상소집훈련 : 23,915명

❍ 지원여성민방위대 워크숍과 자체 경진대회 개최 : 6. 23. ~ 24.

❍ 민방위훈련 8회 실시

- 훈련내용 : 민방공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 지역특성화훈련 6회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478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6종·4,313점

❍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 방독면 12,942개, 화생방 분대장비 7종·753개

* 2016년 보급실적: 2,625개(제주시 1,839개, 서귀포시 786개)

30. 민방위경보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 사업예산 : 240백만원(국비 30%)

❍ 최근 5년간 경보시설 확충 (6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역	법환리	신산리	무릉리	김녕리	봉개동, 성산리

❍ 가청율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9.2%	79.5%	79.9%	82%
제 주 시	83.9%	83.9%	83.9%	85.8%
서귀포시	66%	67.3%	68.9%	71.1%

※ 향후계획 : 2016년 가청율 조사(12월)

< 행정시(읍□면□동) 경보시설 현황 >

❍ 45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21)

구 분	계	경보단말 (대형/2400W)		경보단말 (중형/1200W)
		일반 도심지역	해안 지역	해안 지역
계	45	9	13	23
제 주 시	24	제주시청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애월읍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일도2동 용담1동 삼양동 화북동	우도면 함덕리 탑동 용담레포츠공원 외도동 하귀1리 협재리 한경면 추자면 김녕리 봉개동
서귀포시	21	중문동 동홍동 효돈동 대천동 감사위원회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앙동	무릉리 사계리 화순리 중문해수욕장 법환리 송산동 영천동 보목리 위미리 표선면 신산리 성산리

31.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현황

▢ CCTV 운영 현황

❍ 도내 CCTV 운영현황 ⇒ 171개 영상

- 재난감시(129개소) : 도 재난안전상황실 23, 제주시 61, 서귀포시 45

* 하천감시용 63, 월파감시용 36, 물놀이안전 4, 적설감시용 23

- 산불감시(5개소) : 한라산국립공원 5

- 도로교통(37개소) : 이호테우해변 입구 등 ITS 센터 운영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현황

재난안전상황실

재난감시

영상126개소

교통정보 37

산불감시 5

재난방송사

지방경찰청

도    청

❍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모니터링 영상

- 도내 171개 중 171개 영상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 추진사항

❍ 사업명 : 재난안전상황실 재난관제시스템 기능보강 공사

❍ 사업금액 : 87,845천원

❍ 사업기간 : 2016. 6. 15. ~ 6. 29.

❍ 사업내용 : 디지털 재난관제용 장비 1식 추가 설치

▢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32. 민방위 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 경보통제소 설치 현황

❍ 연혁

- 제주시 경보단말실 설치 : 1976. 11. 6.

- 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 1990. 8. 29.

❍ 시설규모(면적: 125㎡)

구 분	계	상황실	전산장비실	사무실	기 타
면적(㎡)	125㎡	49㎡	36㎡	40㎡

❍ 근무인원 및 장비 현황

근무인원	주요장비
6명
- 상황반: 4명 · 24시간, 2인 1조 2교대 근무 - 행정반: 2명 · 행정업무 및 2교대 근무 지원	- 경보통제소 장비: 21종 30대 - 행정시(읍면동)경보단말: 45개소 - 기타 1식 ·군부대, 방송국 직통 통신장비 등

▢ 민방위 경보발령 현황

❍ 총 10,687회(사이렌취명 10회, 음성방송 89회, 시험발령 10,588회)

< 민방위 경보발령 세부내역>

발 령 구 분			횟수	내 용
실제 발령	사이렌 취 명	민방위 훈련	7	2014년 민방공훈련 3회(3.14., 6.20., 8.20.) 2015년 민방공훈련 2회(3.16., 8.19.) 2016년 민방공훈련 2회(5.16., 8.24.)
		기타사항	3	2014년~2016년 현충일 묵념사이렌 3회
	음성 방송	기타방송	89	2014년 8회(민방위훈련홍보 6, 현충일 2) 2015년38회(민방위훈련홍보 3, 현충일 3, 산불예방 홍보 7,물놀이 사고예방 25) 2016년43회(민방위훈련홍보 6, 현충일 3, 물놀이 사고예방 31, 폭설 3)
시험 발령	시험발령	중앙↔도	6,024	2014년 2,202회 (1일 6회) 2015년 2,202회 (1일 6회) 2016년 1,620회 (1일 6회)
		도↔읍면동	4,564	2014년 1,472회 (1일 4회) 2015년 1,472회 (1일 4회) 2016년 1,620회 (1일 6회)

33.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 유지보수 용역 추진 실적

기 간	사업비(천원)	용역업체	비고
2014. 2. 17. ~ 2015. 2. 16.	71,143	한서정보통신
2015. 2. 17. ~ 2015. 12. 31.	62,137	범영테크
2016. 1. 1. ~ 2016. 12. 31.	75,545	제현티씨에스

❍ 유지보수 용역 내용

- 경보통제시스템과 유선위성 통신망 점검

· 장비현황(21종 30대) : 경보·방송 통제서버, 주제어서버 등

- 행정시(읍□면□동) 경보시설 현장 점검(월 1회 이상)

· 경보시설 환풍기와 타이머 작동 여부 점검

· 경보사이렌 장비 수동발령 시험과 통신망 점검

· 장비보관함 함체와 스피커, 전원부, 환풍기 동작상태 점검

· 단말 축전지와 축전지케이블 정비 등

<경보통제소 장비현황 : 21종 30대>

경 보 통제서버	방 송 통제서버	상황판 (LED)	주 제 어 서 버	일제지령 서버	지진해일 통제서버
2식	2식	1대	1식	1식	1식
운영관리 (DB서버별도)	이중화제어 장비	방송연결 장비	통합예비 서버	통합예비 사이렌	항온항습기 /UPS
2식(1식)	1식	2식	1식	2식	2식
방화벽	VPN	L3스위치	L2(POE)	음성변환장치 (경보사이렌용)	화상회의
1	1	1	1(1)	1식	1식
IP 교환기	음성변환장비 (방송국,지령대용)
1	3

<행정시(읍면동) 경보단말 현황: 45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21)>

구 분	계	경보단말 (대형/2400W)		경보단말 (중형/1200W)
		일반 도심지역	해안 지역	해안 지역
계	45	9	13	23
제 주 시	24	제주시청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애월읍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일도2동 용담1동 삼양동 화북동	우도면 함덕리 탑동 용담레포츠공원 외도동 하귀1리 협재리 한경면 추자면 김녕리 봉개동
서귀포시	21	중문동 동홍동 효돈동 대천동 감사위원회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앙동	무릉리 사계리 화순리 중문해수욕장 법환리 송산동 영천동 보목리 위미리 표선면 신산리 성산리

34. 민방위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실적

▢ 경보통제소 관리와 운영 실적

❍ 민방위 경보발령

- 총 10,687회(사이렌취명 10회, 음성방송 89회, 시험발령 10,588회)

구 분	계	2014	2015	2016
계	10,687회	3,686회	3,715회	3,286회
사이렌취명	10	4	3	3
음성방송	89	8	38	43
시험발령	10,588	3,674	3,674	3,240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확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역	법환리	신산리	무릉리	김녕리	봉개동, 성산리

❍ 안정적인 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용역

기 간	사업비(천원)	용역업체	비고
2014. 2. 17. ~ 2015. 2. 16.	71,143	한서정보통신
2015. 2. 17. ~ 2015. 12. 31.	62,137	범영테크
2016. 1. 1. ~ 2016. 12. 31.	75,545	제현티씨에스

❍ 경보통제소 노후장비 교체

건 명	사업 연도	사업비(천원)	비고
일제지령장비 교체	2013	204,710	국비 30%
경보통제시스템 교체	2016	139,582

❍ 민방위경보단말 이설

연도별	2014	2015	2016
지역	남원읍, KBS	아라동	화북동

< 경보통제소 일반현황 >

❍ 근무인원과 장비 현황

근무인원	주요장비
6명	21종 30대

❍ 시설규모

구 분	계	상황실	전산장비실	사무실	기 타
면적(㎡)	125㎡	49㎡	36㎡	40㎡

35.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한 경보상황관리체계 확립

- 행정시(읍·면·동) 경보시설·장비 원격감시

- 중앙 ↔ 도 ↔ 경보단말 24시간 경보상황 접수와 운영관리

❍ 민방위 경보발령

- 총 10,687회(사이렌취명 10회, 음성방송 89회, 시험발령 10,588회)

구 분	계	2014	2015	2016
계	10,687회	3,686회	3,715회	3,286회
사이렌취명	10	4	3	3
음성방송	89	8	38	43
시험발령	10,588	3,674	3,674	3,240

❍ 민방위경보시설 확충(6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역	법환리	신산리	무릉리	김녕리	봉개동, 성산리

❍ 경보단말장비 유지보수 용역 체결 : 읍면동 경보시설 점검강화

기 간	사업비(천원)	용역업체	비고
2014. 2. 17. ~ 2015. 2. 16.	71,143	한서정보통신
2015. 2. 17. ~ 2015. 12. 31.	62,137	범영테크
2016. 1. 1. ~ 2016. 12. 31.	75,545	제현티씨에스

❍ 빈틈없는 경보체계 유지를 위한 경보시설·장비 이설 추진(4개소)

연도별	2014	2015	2016
지역	남원읍, KBS	아라동	화북동

<행정시(읍면동) 경보단말시설 : 45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21)>

구 분	계	경보단말 (대형/2400W)		경보단말 (중형/1200W)
		일반 도심지역	해안 지역	해안 지역
계	45	9	13	23
제 주 시	24	제주시청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애월읍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일도2동 용담1동 삼양동 화북동	우도면 함덕리 탑동 용담레포츠공원 외도동 하귀1리 협재리 한경면 추자면 김녕리 봉개동
서귀포시	21	중문동 동홍동 효돈동 대천동 감사위원회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앙동	무릉리 사계리 화순리 중문해수욕장 법환리 송산동 영천동 보목리 위미리 표선면 신산리 성산리

36.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 21명(당연직 12, 위촉직 9)

※ 근거 : 「통합방위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 1997. 11. 5.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실적

❍ 운영실적 : 12회(2014년 5회, 2015년 4회, 2016년 3회)

【2014년도】5회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2. 28.	380명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지휘관 행정시, 유관기관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북한의 대남 도발 전망 보고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 태세 보고 - 안보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2회	4. 4.	280명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지휘관	- 향토예비군의 날 관련 유공자 시상 - 향토방위 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3회	8. 11.	218명 (통합방위협의회) 실·국·본부장 과장 및 주무담당 읍·면·동장	-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 2014 을지연습계획 총괄 등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 제주방어사령부 : 군사상황 및 군사계획 등 - 제주지방경찰청 : 경찰상황 및 경찰계획 등	원안가결
4회	10. 10.	16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4년 충무훈련 실시계획 - 2014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 2015년도 통합방위 관련 사업	원안 가결
5회	12. 29.	21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5년도 취약지 선정·심의 - 2015년도 민방위계획(안) 심의 - 2015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원안 가결	서면 심의

【2015년도】4회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2. 27.	287명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지휘관 행정시, 유관기관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북한의 대남 위협 실태 및 전망 보고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 태세 보고 - 안보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2회	8. 17.	205명 (통합방위협의회) 실·국·본부장 군·경 지휘관 행정시, 유관기관	- 2015년 을지연습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 2015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 제주방어사령부 : 군사작전 상황보고 - 제주지방경찰청 : 국지도발 경찰작전 상황보고	원안가결
3회	9. 22.	32명 (통합방위협의회) 실·국·본부장	- 2015화랑훈련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 작전상황 보고(제주지방경찰청, 제주방어사령부) - 통합방위 을종사태 심의 의결 - 협의회 의장 당부 말씀	원안가결
4회	12.18.	32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6년도 안보 취약지 선정·심의 - 2016년도 민방위계획(안) 심의 - 연말연시 군경 경비부대 위문계획 - 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 2016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원안가결

【2016년도 8월말】3회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2. 24.	280명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지휘관 행정시, 유관기관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북한의 대남 위협 실태 및 전망 보고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태세 보고 - 안보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2회	4. 1.	20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6년 을지연습 추진계획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실태 - 통합방위 해상작전 현황	원안가결
3회	8. 17.	18명 (통합방위협의회) 협의회 위원	- 2015년 을지연습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원안가결

37.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현황

▢ 2014년도(58회)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에코 패밀리 가족호텔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02번지 일원	9,996㎡	‘14.01.03.	국제자유 도시과
청향관광호텔 조성사업	제주시 외도동 2018번지 일원	13,272㎡	‘14.01.13.	국제자유 도시과
신풍 - 상하동선 간 군도 확·포장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일원	L=2.83㎞	‘14.01.29.	서귀포시 건설과
감산 - 신동선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일원	L=2.94㎞	‘14.01.29.	서귀포시 건설과
월령리 블루안 호스텔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254-1번지 일원	8,462㎡	‘14.02.05.	국제자유 도시과
제주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제주시 소하천 5개소	L=10.12㎞	‘14.02.07.	제주시 안전총괄과
상효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농산물작업장)신축공사	서귀포시 516로 575번지 일원	27,641㎡	‘14.02.0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삼보산업 골재채취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131,117㎡	‘14.02.13.	제주시 공원녹지과
프리미엄 렌탈 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3084번지일원	9,995㎡	‘14.03.1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힐링 레지던스 빌리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3084번지일원	9,987㎡	‘14.03.1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0번지 일원	895,404㎡	‘14.03.29.	국제자유 도시과
제주도니 안심엘피씨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83-1번지 일원	30,134㎡	‘14.04.0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더 포 그레이스 앤 리조트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00번지 일원	9,990㎡	‘14.04.07.	국제자유 도시과
강정 가족호텔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12번지 일원	6,186㎡	‘14.04.29.	국제자유 도시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동복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799,838㎡	‘14.05.21.	스마트 그리드과
도평동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도평동 14-1번지 일원	8,873㎡	‘14.06.02.	제주시 건축민원과
(주)부일산업 토석채취허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98번지 일원	38,164㎡	‘14.06.10.	제주시 공원녹지과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	221,403㎡	‘14.06.20.	국제자유 도시과
힐링테마파크 비체올래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산8번지 일원	29,038㎡	‘14.06.18.	제주시 공원녹지과
중문 태웅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869-1번지 일원	9,830㎡	‘14.06.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헤르지아 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오라2동 1365번지 일원	8,038㎡	‘14.07.01.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시 해안동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해안동 41-6번지 일원	12,343㎡	‘14.07.15.	제주시 건축민원과
(주)대성산업개발 토석채취허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2번지	87,266㎡	‘14.07.24.	제주시 공원녹지과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포동 807번지 일원	16,467㎡	‘14.07.25.	국제자유 도시과
나로우주센터 제주추적소 도시관리계획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46-2번지 일원	53,902㎡	‘14.08.04.	도시계획과
애월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670-1번지 일원	26,824㎡	‘14.08.18.	제주시 건축민원과
이에프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847번지 일원	9,628㎡	‘14.08.1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중문동 우케이아파트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743번지 일원	24,375㎡	‘14.08.2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노형동 2860-6번지 일원	12,865㎡	‘14.08.21.	제주시 건축민원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납읍 태양광발전 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산64번지 일원	9,808㎡	‘14.08.21.	제주시 공원녹지과
GLAD Classic jeju 호텔 신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19번지 일원	26,847㎡	‘14.09.0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ES 리조트 휴양콘도 미니엄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산80-2번지 일원	29,900㎡	‘14.09.12.	관광산업과
노형동 연립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노형동 2388번지 일원	9,566㎡	‘14.09.16.	제주시 건축민원과
강정동 가족호텔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3706-2번지 일원	26,036㎡	‘14.09.18.	관광산업과
애월읍 하가리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5번지 일원	5,903㎡	‘14.09.19.	제주시 애월읍
대정오일시장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9-1번지 일원	17,614㎡	‘14.09.23.	국제자유 도시과
애월읍 상가리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9번지 일원	9,259㎡	‘14.10.06.	제주시 애월읍
삼도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삼도이동 1260-5번지 일원	500.7㎡	‘14.10.06.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호동 호스텔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호동 532번지 일원	21,216㎡	‘14.10.0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하예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서귀포시 하예동 460-1번지 일원	5,865㎡	‘14.10.11.	관광산업과
세원산업 토석채취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번지 일원	89,493㎡	‘14.10.11.	제주시 공원녹지과
동부지구(함덕)야구장 건립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594-2번지 일원	39,147㎡	‘14.10.22.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애월읍 하가리 전원빌리지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6번지 일원	9,401㎡	‘14.10.22.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 상가리 산1-9번지 단독주택부지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9번지 일원	7,920㎡	‘14.10.23.	제주시 애월읍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및우회도로개설공사	서귀포기 강정동 ~ 용흥동 일원	L=2.223㎞	‘14.10.28.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부웅 크리스탈 빌(5차) 신축공사	제주시 도남동 196번지 일원	8,805㎡	‘14.10.25.	제주시 건축민원과
호텔리젠트 마린 신축공사	제주시 건입동 1443번지 일원	7,302㎡	‘14.11.03.	제주시 건축민원과
강정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438번지 일원	8,656㎡	‘14.11.1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메가솔라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421번지 일원	24,291㎡	‘14.11.19.	제주시 건축민원과
신명선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림읍 상대리 일원	L=3.2㎞	‘14.11.28.	제주시 건설과
유수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73번지 일원	8,761㎡	‘14.12.07.	제주시 애월읍
라모인 빌리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395번지 일원	6,286㎡	‘14.12.1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유수암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789번지 일원	8,379㎡	‘14.12.11.	제주시 애월읍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구역지정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216,793㎡	‘14.12.12.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애월읍 마축사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97번지 일원	20,941㎡	‘14.12.31.	제주시 건축민원과
일도2동 39번지 도시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일도 2동 39번지 일원	7,628㎡	‘14.12.31.	제주시 건축민원과
신양항 친수시설 조성공사	제주시추자면 신양리 신양항 일원	9,030㎡	‘15.01.02.	해운항만과
제주 T호텔 신축공사(해일위험지구)	제주시 삼도2동 1260번지 일원	9,418㎡ (해일위험지구)	‘15.01.06.	관광산업과

▢ 2015년도(90건)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하예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서귀포시 하예동 460-1번지 일원	8,212㎡	‘15.01.14.	관광산업과
화조원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번지 일원	25,962㎡	‘15.01.22.	농정과
대정읍신평리대지조성사업 (제주햄튼코트대지조성)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978번지 일원	17,614㎡	‘15.01.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서귀포시 자연장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상예동 1893번지 일원	7,260㎡	‘15.01.27.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아라일동도시형다세대 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1동 2521-1번지 일원	9,976㎡	‘15.02.02.	제주시 건축민원과
(주)동양레미콘제조공장부지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88번지 일원	24,846㎡	‘15.02.03.	제주시 건축민원과
영평동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 신축공사	제주시 영평동 1821-1번지 일원	7,858㎡	‘15.02.03.	제주시 건축민원과
우주센터 2단계사업 (제주관측소)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46-2번지 일원	53,902㎡	‘15.02.0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엘리시움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2동 3138번지 일원	9,816㎡	‘15.02.12.	제주시 건축민원과
하가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20-19번지	7,309㎡	‘15.03.09.	제주시 애월읍
(주)현진물류 차고지 (중기)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2동 278번지	9,636㎡	‘15.03.20.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해오름 태양광 발전사업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 298번지 외 2필지	24,110㎡	‘15.11.05.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삼달 1,2,3호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350㎡	‘15.03.1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주)태원솔라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530-3번지 일원	9,988㎡	‘15.06.1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주)태호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530-3번지 일원	9,978㎡	‘15.06.1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성산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52-10번지 일원	9,990㎡	‘15.03.30.	관광산업과
색달동 노인국제 관광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873번지 일원	26,014㎡	‘15.04.1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표선리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908-1번지 일원	29,679㎡	‘15.05.1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주)부일개발 석산개발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537번지 일원	93,887㎡	‘15.05.15.	제주시 공원녹지과
예래동 친환경 농산물 부지조성공사	서귀포시 상예동 2807번지 일원	26,729㎡	‘15.06.0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주)더원산업 태양광발전사업	성산읍 수산리 1887번지 일원	9,766㎡	‘15.06.1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코텔리아 리조트 관광숙박업 신축공사	성산읍 오조리 990번지 일원	9,904㎡	‘15.06.10.	관광산업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진입도로 및 우회도로개설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867-3번지 일원	L=2.27㎞	‘15.06.1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애월읍 고성리 고성촌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애월읍 고성리 111-9번지 일원	27,004㎡	‘15.06.15.	제주시 건축민원과
강정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438-6번지	7,577㎡	‘15.06.1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남원읍 의귀리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577-3번지 일원	8,368㎡	‘15.06.2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동부지구(함덕) 야구장 건립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592-1번지 일원	39,147㎡	‘15.06.29.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주)해찬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도순동 85번지 일원	26,495㎡	‘15.07.0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서귀포시소하천(남원 외 2개소)정비 종합계획	서귀포시 관내 (동부지역)	L=82.43㎞	‘15.07.01.	서귀포시 건설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서귀포시소하천(대정 외 5개소)정비 종합계획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L=45.53㎞	‘15.07.02.	서귀포시 건설과
해안동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해안동 36-13번지 일원	12,276㎡	‘15.06.23.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 엘리시움 농어촌 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107-7번지 일원	34,269㎡	‘15.08.03.	제주시 농정과
중호치업 휴양콘도미니엄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1664번지 일원	9,250㎡	‘15.07.21.	관광산업과
병문천 지류1 외 17개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주시 관내	L=56.41㎞	‘15.07.25.	제주시 안전총괄과
헤르지아 하임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오라이동 1231-2번지 일원	10,451㎡	‘15.08.03.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외 5개리	송수관로 7.51㎞ 용수로 45.29㎞	‘15.08.0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엘리시움 농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애월읍 고성리 산107-7번지 일원	34,216㎡	‘15.08.03.	제주시 농정과
다산네트웩스 제주연수원 건립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077번지 일원	29,755㎡	‘15.08.1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다려석산(주) 토석채취사업	조천읍 북촌리 산51번지 일원	81,170㎡	‘15.08.12	제주시 공원녹지과
회천동 단지형연립 신축공사	제주시 회천동 2585번지 일원	8,035㎡	‘15.08.12.	제주시 건축민원과
조천읍 신촌리 단지형연립 신축공사	조천읍 신촌리 551번지 일원	9,224㎡	‘15.08.12.	제주시 건축민원과
오라2동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오라이동 3164번지 일원	8,434㎡	‘15.08.12.	제주시 건축민원과
건입동 앙상블 9차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건입동 111-1번지 일원	9,995㎡	‘15.08.12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 성산호텔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7-1번지외 2필지	9.930㎡	‘15.09.09.	관광산업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해안동 제이빌 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2637-1번지외 4필지	9.999㎡	‘15.09.09.	제주시 건축민원과
해안동 둘레길 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2343번지외 4필지	9.999㎡	‘15.09.09.	제주시 건축민원과
케이그린 에너지주식회사(2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076번지	8,780㎡	‘15.09.1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비자림로	L=2.94㎞	‘15.09.22.	건설과
서성로(가시~성읍) 도로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 성읍리	L=3.06㎞	‘15.09.22.	건설과
감귤가공 부산물 유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55번지	29.988㎡	‘15.09.21.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격납고 신축공사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제주시 용강동 산 14-1번지 일원	15,106㎡	‘15.09.24.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광령프로방스 빌리지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07-1번지외 1필지	12,332㎡	‘15.10.05.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장비 임대사업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30-2번지 일원	7,075㎡	‘15.10.01.	제주시 건축민원과
표선리 1411-1번지 외 3필지 건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411-1번지외 3필지	9,197㎡	‘15.10.05.	표선면
성산읍 수산리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260번지 외 2필지	7,637㎡	‘15.09.2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성산읍 난산리 근린생활시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682번지외 1필지	7,349㎡	‘15.10.1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도평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도평동 7번지 일원	9,995㎡	‘15.10.19.	제주시 건축민원과
노형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462번지외 9필지	8,035㎡	‘15.10.20.	제주시 건축민원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난산리 2689일대 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682번지 외 1필지	7,749㎡	‘15.10.19.	성산읍
현&수 빌리지 신축공사	제주시 봉개동 2689번지	9,995㎡	‘15.10.19.	제주시 건축민원과
성산읍 삼달리 48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89번지	18,025㎡	‘15.10.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해오름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 298번지	24,110㎡	‘15.11.05.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	제주시 외도1동 178번지	18,982㎡	‘15.11.18.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나인브릿지골프클럽개발사업 (변경)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15번지	저류지 규모변경 (2개소→1개소)	‘15.11.27.	국제자유도시과
아라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1동 1960-5번지	7,306㎡	‘15.11.30.	제주시 건축민원과
화순리 아파트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53-108번지	6,544㎡	‘15.11.3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애월읍 유수암리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491번지	12,281㎡	‘15.12.04.	제주시 건축민원과
하원동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1679번지	9,995㎡	‘15.12.0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낙원산업 토석채취확장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413번지	78,449㎡	‘15.12.0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시 화북동 아파트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1동 3854번지	7,929㎡	‘15.12.04.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제주시 외도1동 173-1번지	10,046㎡	‘15.12.16.	스포츠 산업과
토평동 2714-2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2714-2번지	9,609㎡	‘15.12.1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강정동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527-15번지	9,877㎡	‘15.12.1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에코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2동 2702번지	9,997㎡	‘15.12.16.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애조그린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이동 2830번지	9,989㎡	‘15.12.16.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홍동 형남아파트 6차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홍동 339	6,750㎡	‘15.12.2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법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1563번지	8,267㎡	‘15.12.2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강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527-17번지	5,580㎡	‘15.12.2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하원동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하원동 71-2번지	9,900㎡	‘15.12.24.	관광산업과
해양관광태마 강정항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항 일원	81,944㎡	‘15.12.29.	해양산업과
연오로 동성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제주시 연동~오라3동 도시계획도로	연오로 1.3㎞ 동성로 0.36㎞	‘15.12.31.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호근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호근동 1550번지	9,620㎡	‘15.12.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나인브릿지 골프클럽 개발사업 재협의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15번지	1,374,285㎡	‘16.01.06.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제주 격납고 신축공사	제주시 용강동 산14-1번지	14,535㎡	‘15.12.18.	산림항공 본부
제주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제주시 삼양1동 900번지	35,871㎡	‘16.01.08.	에너지 산업과
노형동 제이빌 신축 공사	제주시 노형동 3565-1번지	8,983㎡	‘16.01.08.	제주시 건축민원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강정동 1527-16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527-16번지	8,398㎡	‘16.01.08.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352번지	골프장 18홀 규모	‘16.01.08.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14번지	83,490㎡	‘16.01.1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재협의	제주시 회천~신촌 구국도	L=4.2㎞	‘16.01.12.	건설과

▢ 2016년도(96건)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서호동 공동주택(광진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호동 395-6번지 일원	8,245㎡	‘16.01.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소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96번지외 2필지	15,610㎡	‘16.01.29.	제주시 건축민원과
안성리 81번지 외 2필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81번지외 2필지	19,087㎡	‘16.02.0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남원읍 위미리 관광호텔 신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760번지외 4필지	9,782㎡	‘16.02.15.	관광산업과
해안동 회성푸르니6차 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2043외 4필지	8,447㎡	‘16.02.17.	제주시 건축민원과
상창리 1430번지외 3필지 주택단지 조성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30번지외 3필지	28,152㎡	‘16.02.1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하천리 201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11번지	13,315㎡	‘16.02.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성산읍 난산리 297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78번지	29,875㎡	‘16.02.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해안 라산1차 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2038-1번지	9,990㎡	‘16.02.29.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도 해안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36-13번지 일원	12,528㎡	‘16.02.29.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 일원	8,834㎡	‘16.02.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강정동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527-14번지	9,812㎡	‘16.02.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스톤 야적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213번지	29,867㎡	‘16.03.0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아라일동 2330-2번지외 3필지 연립주택단지 조성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2330-2번지외 3필지	9,027㎡	‘16.03.09.	제주시 건축민원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사려니 숲길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산64-1번지 일원	7,310㎡	‘16.03.14.	제주시 공원녹지과
신광1호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62-5번지	9,401㎡	‘16.03.1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신광2호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62-1번지외 1필지	9,856㎡	‘16.03.1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위미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52-1번지외 2필지	9,856㎡	‘16.03.1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가시리 687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단지조성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87번지외 1필지	15,669㎡	‘16.03.21.	서귀포시 표선면
종남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98-8번지	6,441㎡	‘16.03.2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광어연구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5번지	29,500㎡	‘16.03.23.	제주시 건축행정과
와흘리 39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399번지외 8필지	29,600㎡	‘16.04.01.	제주시 건축민원과
색달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외 3필지	9,567㎡	‘16.03.29.	관광산업과
대포동 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포동 792번지외 6필지	9,988㎡	‘16.03.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애월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00번지	22,350㎡	‘16.04.07.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37-1번지	69,242㎡	‘16.04.14.	제주시 공원녹지과
강정동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9,574㎡	‘16.04.1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동화산업 부지확장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538-1번지	25,909㎡	‘16.04.18.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532-1, 2532-7번지	6,989㎡	‘16.04.2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하원동 1660번지외 9필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하원동 1660번지외 9필지	6,194㎡	‘16.04.22.	관광산업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37번지 일원	9,998㎡	‘16.04.25.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시 아라일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396-27번지 일원	7,000㎡	‘16.04.20.	제주시 건축민원과
색달동 노인국제 관광휴양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873번지 일원	54,706㎡	‘16.05.0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현대산업 골재선별파쇄 야적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215번지외 1필지	14,421㎡	‘16.05.1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시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수립용역	제주시 일원	L=418.7km	‘16.05.26.	제주시 건설과
상예동 3797번지 일원 야적장사업	서귀포시 상예동 3797번지	25,050㎡	‘16.05.2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명월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408-2번지	8,567㎡	‘16.05.26.	제주시 건축민원과
동복리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68,078㎡	‘16.05.3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	3,575,788㎡	‘16.06.02.	관광산업과
서귀포시 성산리 392 복합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2번지	12,448㎡	‘16.05.3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26번지 대지조성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26번지	13,191㎡	‘16.06.0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도련일동 1572-1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도련일동 1572-1번지 일원	9,034㎡	‘16.06.02.	제주시 건축민원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애월읍 고성리 114-5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4-5번지 일원	13,603㎡	‘16.06.02.	제주시 건축민원과
구좌읍 송당리 87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71번지 일원	27,768㎡	‘16.06.03.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법환동 985 숙박시설 증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985번지되 4필지	15,650㎡	‘16.06.03.	관광산업과
조천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연립)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335번지외 2필지	9,700㎡	‘16.06.03.	제주시 건축민원과
대천 도시계획도로 (중산간~산록도로)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영남동 일원	L=3.68km	‘16.06.1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하천리 단독주택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번지	9,513㎡	‘16.06.07.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14-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14-1번지	7,284㎡	‘16.06.1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호러월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716번지외 1필지	29,869㎡	‘16.06.1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오성개발(주) 토석채취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34번지	75,816㎡	‘16.06.1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196번지외 1필지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공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196번지외 1필지	12,711㎡	‘16.06.20.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법환동 435번지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435외 4필지	9,429㎡	‘16.06.2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법환동 213번지외 10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213번지외 10필지	8,537㎡	‘16.06.2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금강 실버타운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51-1번지	9,994㎡	‘16.06.24.	제주시 건축민원과
위미리 756번지외 6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756번지외 6필지	9,658㎡	‘16.06.2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오션스카이 전원마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59-1번지	26,301㎡	‘16.07.0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하천리 177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73번지 일원	9,576㎡	‘16.07.0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명월리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408번지	7,099㎡	‘16.07.01.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 월정리 씨사이드타운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10번지	25,004㎡	‘16.07.05.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홍동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홍동 641번지	6,102㎡	‘16.07.1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서귀포시 동홍동 1045일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045번지외 9필지	8,157㎡	‘16.07.1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송당리 897-1번지외 5필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97-1번지	28,405㎡	‘16.07.11.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 천연가스 공급 주배관 건설공사	제주도 일원	48,103.8㎡	‘16.07.13.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샤인빌리지 와흘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97번지	9,995㎡	‘16.07.19.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동홍동 1910-10번지 주거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910-10번지외 5필지	9,998㎡	‘16.07.2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산방산 탄산온천 리조트 조성사업(재협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81번지 일원	13,113㎡	‘16.07.26.	수자원경영부
파크인제주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49-2번지외 6필지	9,895㎡	‘16.07.1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GBV(그린뷰티밸리) 오설록 신공장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623-1번지외 15필지	29,714㎡	‘16.07.2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단지형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호근동 1507번지외 5필지 일원	9,681㎡	‘16.07.2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외 3필지 단독주택 조성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외 3필지 일원	29,375㎡	‘16.07.2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남원읍 태흥리 257-1번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257-1번지 일원	13,737㎡	‘16.07.2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가시리 329-3번지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9-3번지외 1필지 일원	7,664㎡	‘16.07.26.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동홍동 1067일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외 12필지	8,210.1㎡	‘16.08.0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1번지 일원	139,848㎡	‘16.08.05.	관광산업과
제주시 외도이동 1941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외도이동 1941번지 일원	7,392㎡	‘16.08.03.	관광산업과
서귀포시 동홍동 더나은빌리지 신축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외 5필지	9,907㎡	‘16.08.0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하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663번지	8,198㎡	‘16.08.07.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시 봉개동 848-36번지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봉개동 848-36번지 일원	9,990㎡	‘16.08.09.	제주시 건축민원과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8번지 일원	677,418㎡	‘16.08.13.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제주시 이호일동 1865번지외 5필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신축공사	제주시 이호일동 1865번지외 5필지	9,926㎡	‘16.08.17.	제주시 건축민원과
아라이동1280-1번지 물류창고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이동 1280-1외 2필지	9,900㎡	‘16.08.17.	제주시 건축과
한림읍 협재리 437번지 일대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37번지외 15필지	8,311㎡	‘16.08.17.	제주시 주택과
우석신화빌리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159번지	9,717㎡	‘16.08.18.	서귀포시 건축과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서귀포시 안덕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15번지일원	9,996㎥	‘16.08.18.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 코아루 더테라스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330-1번지외 1필지	9,223㎡	‘16.08.22.	제주시 주택과
예래 휴양체육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예동 1170-5번지일원	23,890㎡	‘16.08.2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하귀1리 1040번지 다세대주택(6동)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40번지일원	6,944㎡	‘16.08.29.	제주시 주택과
한경면 저지리 214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41번지일원	15,062㎡	‘16.08.29.	제주시 주택과
조천읍 신촌리 1738-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38-1번지일원	9,271㎡	‘16.08.29.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38-2번지일원	9,451㎡	‘16.08.30.	서귀포시 건축과
함덕 캔싱턴리조트 개발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4-3번지일원	13,305㎡	‘16.08.30.	제주시 관광진흥과
강정 타운하수우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522-2외 2필지	9,990㎡	‘16.08.30.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강정동2114-1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114-1번지일원	9,980㎡	‘16.08.31.	서귀포시 건축과
안덕면 서광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8번지일원	8,329㎡	‘16.08.31.	서귀포시 건축과
안덕면 창천리 932-3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32-2번지일원	6,300㎡	‘16.08.31.	서귀포시 건축과

3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대부분이 생계유지 문제로 생활안전에 소홀하여 각종 재난 위험

❍ 재난대비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로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실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만성희귀질환세대 등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노후전기․가스․소방 등 개․보수사업

※ ‘07 ~ ‘12년까지 국비(50%)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몰됨

⇒ 2013년부터 도 민생시책사업으로 추진 중

▢ 정비사업 추진실적

(단위: 가구,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계	1,712/173	1,098/110	286/33	328/30	‘15년 추진중
제 주 시	756/87	600/60	63/13	93/14
서귀포시	956/86	498/50	223/20	235/16

39.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제주특성에 적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수립)

「시도안전관리계획수립지침(국민안전처)」

❍ 유형별수립 : 풍수해, 설해, 해일, 가뭄, 폭염, 지진, 황사대책

❍ 수립내용 : 4단계 분류수립(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

(예방단계) 사전대비 계획수립,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강화 등

(대비단계) 응급대응체제 정비, 방재훈련, 방재물자비축 관리 등

(대응단계) 재난대책본부 가동, 주민행동요령전파, 현장지휘소 설치 등

(복구단계) 피해조사·보고,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복구비용산정 등

▢ 재난관리 기능별 협업체계 구축

❍ 재난현장 긴급 대응체계 구축(2014. 12월)

❍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개발 보급(2016. 4. 20.)

- 본청 실과, 행정시 읍․면․동, 유관기관 보급(700부)

❍ 자연재난 대비 도민행동요령 개발 보급(2016. 4. 24.)

- 읍․면․동, 리․통장, 자율방재단 등에 보급(5,000부)

▢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실시(36회·748명 참여)

❍ 재해위험지구 순찰 등 지역자율방재단 활동(178회·2,315명 참여)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실시 : ‘16. 7. 8.

❍ 재난현장 활동용 지역자율방재단 장비 지원 : ‘16. 7. 31.

- 방재단 표준장비(활동복, 안전화, 모자, 비옷, 장화)지원 : 2억원, 1,027명

❍ 우수 읍면동 자율방재단 평가 보상실시(15백만원) : ‘16. 12월 예정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2016. 3. 16.)

- 사전대비 추진기간 : 2016. 3. 16. ~ 5. 14.(2개월간)

- 여름철 대책 기간 : 2016. 5. 15. ~ 10. 15.(5개월간)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과 평가계획 수립(2016. 3. 27.)

- 2016. 4.  2. ~ 4.  3. 자체점검 실시(행정시)

- 2016. 4. 20. ~ 4. 21. 중앙합동점검 실시

❍ 민․관․군 합동간담회 개최(2016. 3. 25.)

- 풍수해 대비 철저와 장비, 인력 등 물자지원 협조 요청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팀 구성(19개반·89명) 운영

❍ 상황실 근무자 지정 운영(2016. 3. 22.)

- 13개 기능 17개 분야 협업부서와 9개 유관기관 46명

❍ 여름철 풍수해 대응훈련 실시

- 13개 협업기능별 대처상황 보고(2016. 5. 16.)

❍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점검추진

- 2016. 2. 15. ~ 2. 19. 소하천(146개소) 점검실시

- 2016. 3. 17. ~ 3. 31. 저류지(229개소) 점검실시

40.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단위: 명)

년도별	계	공무원				민간인	비 고
		소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14년	1,558	440	157	161	122	1,118	□ 별도 안전교육 - 체육행사 2,505명 □ 자율방재단교육 1,118명
2015년	1,0006	119	36	41	42	887	□ 별도 안전교육 9,133명 - 체육행사 1,300명 - 생활안전교육 7,208명 - 소소심교육 628명 □ 자율방재단 교육 887명
2016년 8월말	967	81	27	36	18	886	□ 별도 안전교육 - 동네안전교육 635회 25,911명 □ 자율방재단교육 886명

41. 재난(사고) 발생현황

▢ 사회재난(안전사고)

❍ 2014년도

유형별	발생건수 (건)	인명피해(명)			비고
		계	사망	부상
합 계	237	185	10	175
붕 괴	1	1	-	1
수 난	96	49	3	46
등 산	64	64	4	60
추 락	73	69	3	66
농기계	3	2	-	2

❍ 2015년도

유형별	발생건수 (건)	인명피해(명)			비고
		계	사망	부상
합 계	266	264	9	255
붕 괴	6	4	1	3
수 난	122	152	1	151
등 산	45	42	3	39
추 락	93	66	4	62
농기계	-	-	-	-

❍ 2016년도(2016. 8. 31.현재 소방안전본부 통계자료)

유형별	발생건수 (건)	인명피해(명)			비고
		계	사망	부상
합 계	255	217	8	209
붕 괴	4	-	0	-
수 난	91	75	4	71
등 산	61	64	1	63
추 락	98	77	2	75
놀이시설	1	1	1	-

▢ 자연재난

년도별	유 형 별
	태 풍			호 우			강 풍			대 설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2014년	2	-	290	-	-	-	2	-	247	-	-	-
2015년	1	-	142	2	-	641	-	-	-	-	-	-
2016년 8월말	-	-	-	1	-	18	-	-	-	1	-	5,908

4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현황

상황실 명칭	현 근무인원(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비고
	계	행정반	상황반
재난안전상황실	6	2	4	148	1인3교대	일반직 3 계약직 1 (평일주간 2인)

※ 설치․운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근무형태

∙ 평일 : 주간 2인(교대 1, 주간 1), 야간 2인(교대 1, 당직 1)

∙ 공휴일과 주말 : 주․야간 각 2인(교대 1, 당직 1)

▢ 재난안전상황실 주요 운영실적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 기상특보 발효와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전파와 최초대응

- NDMS 상황전파 접수와 전파 : 23,450회

(‘13년도 3,534건, ‘14년도 7,720건, ‘15년도 5,830건, ‘16년도 6,366건)

- 관련부서 상황전파와 사전준비 철저 공문 발송 실적 : 1,784회

(‘13년도 387건, ‘14년도 394건, ‘15년도 328건, ‘16년도 675건)

- 방송사 자막안내방송 요청 실적 : 979회

(‘13년도 237건, ‘14년도 279건, ‘15년도 267건,‘16년도 196건 )

❍ 기상상황정보 작성과 제공건수

- 기상상황정보 작성 건수 : 1,368건

(‘13년도 365건, ‘14년도 365건, ‘15년도 365건, ‘16년도 273건)

- 기상상황정보 제공 건수 : 4,185건

(‘13년도 1,095건, ‘14년도 1,095건, ‘15년도 1,095건, ‘16년도 900건)

❍ 일일종합상황자료 작성과 전파(‘13년 8월부터 시행)

- 본청 실국장 및 과장, 행정시관계자 등 주요 관계공무원 등 대상 1,156회

(’13년도 153회, ‘14년도 365회, ‘15년도 365회, ‘16년도 273회)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매뉴얼 작성과 활용 : 4회(연 1회)

4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마을

❍ 사 업 량

- 교통안전 분야: 안전휀스 설치 1㎞, 횡단보도 등 설치 3개소

- 범죄예방 분야: 마을안길 보안등 설치 30개소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특교세 365, 국비 15, 지방비 20)

※ ‘15년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5. 6월 ~ 12월

❍ 사업시행 : 서귀포시청(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공모 : ‘15. 3. 1.

- 전국 31개 마을 중 20개 마을 선정

❍‘15년 안전마을 20개 마을 확정(회수마을 선정) : ‘15. 5. 18.

❍ 안전인프라 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 ‘15. 8월

❍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5. 9월

❍ 안전활동사업 운영 : ‘15. 9월 ~ 12월

❍ 안전인프라 사업추진 : ‘15년 10월 ~ 12월

❍ 사업완료 : ‘15년 12월

※ 사업완료 후 회수마을회 안전마을만들기 유공 국민안전처 장관상 수상

▢ 향후계획

❍ 안전 시범 마을 지정 운영(서귀포시)

- 1가구 1 안전 전문가 육성과 자생단체별 안전 활동 전개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안전 지수 등 설문 조사 실시 : 안전 체감도 제고

44. 장애인특별운송사업 현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별 운행실적

(2016. 8. 31. 기준)

구분	운행실적		이용대상별 운행실적
	합계	1일 평균	1‧2급 등록 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	국가 유공자	임산부	외국인
‘16년	55,595	229	50,070	5,264	166	89	6
‘15년	76,085	208	69,256	6,581	231	15	2
‘14년	57,443	157	50,934	6,397	60	43	9

▢ 특별교통수단 장애유형별 운행실적

(2016. 8. 31.기준)

구분	장애유형별 운행실적
	소계	뇌병변	시각	신장	자폐	지적	지체	호흡기	청각	장루	안면	언어	정신	간질	타시도
‘16년	50,070	17,979	7,479	7,864	202	423	15,966	50	102	2	1	2
‘15년	69,256	27,834	9,073	6,958	216	258	24,886		15				15	1
‘14년	50,934	21,168	6,211	560	17	1	22,427								550

45.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설치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80	53	62	47	51	35	27	3	2
제 주 시	158	27	39	30	31	16	12	2	1
서귀포시	122	26	23	17	20	19	15	1	1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단위: 지구/ 개소)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10/44	-	10/44

※ 10개 지구 : 돈내코, 강정천, 동홍천, 솜반내, 중문천, 속골천, 휴양림, 맹사리, 천미천, 창고천

❍ 재해문자전광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재해문자 전광판	9	4 (무수천 삼거리, 봉개동 농협주유소 앞, 노형동 애조로 애월입구, 신촌진드르도로변)	5 (비석거리, 토평식물원 앞, 수모루광장, 덕면상창교차로, 표선교차로)

❍ 자동강우량기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역별		모뎀방식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LAN	CDMA
자동강우량기	61	38	23	23	38

❍ CCTV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재해예찰용				기 타
		소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한라산 국립공원	ITS (교통)
CCTV	171	129	23	61	45	42	5	37

46.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 재난 예□경보시스템 경보 발령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 현황 (단위: 회)

- 2014년

구분 계	태 풍 주의보	태 풍 경 보	호 우 주의보	호 우 경 보	강 풍 주의보	교통사고 예 방
16	5	3	1	4	2	1

- 2015년

구분 계	태 풍 주의보	호 우 주의보	호 우 경 보	건 조 주의보	폭 염 주의보	폭 염 경 보	안전한국훈 련	고사리 안전방송	물놀이 사고예방
23	4	4	2	2	1	1	1	1	7

- 2016년

구분 계	태 풍 주의보	호 우 주의보	호 우 경 보	건 조 주의보	폭 염 주의보	폭 염 경 보	안전한국훈 련	폭설·한파	단수 등 기 타
18	-	1		-	6	-	-	10	1

❍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단위:회)

구 분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총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772	276	168	108	243	132	111	253	152	101

❍ 재해문자전광판 기상특보 표출 현황(단위:회)

- 2014년

구분 계	풍랑 주의보	풍랑경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호우 주의보	호우경보	폭염주의보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건조주의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376	185	17	4(3)	60	25	3	3	26	2	2	30	19

- 2015년

구분 계	풍랑 주의보	풍랑경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호우 주의보	호우경보	폭염주의보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건조주의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278	114	5	15	4	57	45	8	15		9	4	2

- 2016년

구분 계	풍랑 주의보	풍랑경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호우 주의보	호우경보	폭염주의보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건조주의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457	108	14	18	2	37	12	3	8	3	-	1	2

47.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연도별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내용	주 재
2014	6.11. 09:30	재난안전 상황실	2014 여름철 풍수해 대응훈련 실시 계획 관련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지사
	7. 8. 08:30	〃	제8호 태풍 ‘너구리’ 관련 상황판단회의	〃
	8. 1. 17:00	〃	제12호 태풍 ‘나크리’ 관련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9.18. 15:00	〃	겨울철재난대비 대설주의보관련 상황판단회의 모의훈련	안전총괄 기획관
2015	7.10. 10:00 7.11. 15:00 7.12. 10:00	〃	제9호 태풍 ‘찬홈’ 상황판단회의(1차) 제9호 태풍 ‘찬홈’ 상황판단회의(2차) 제9호 태풍 ‘찬홈’ 상황판단회의(3차)	안전관리실장
	7.23. 09:30 7.24. 08:30 7.26. 10:00	〃	제12호 태풍 ‘할롤라’ 상황판단회의(1차) 제12호 태풍 ‘할롤라’ 상황판단회의(2차) 제12호 태풍 ‘할롤라’ 상황판단회의(3차)	안전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도 지 사
	7.30. 11:00	〃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안전관리실장
	8.11. 21:00	〃	8. 11.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
	8.21. 16:00 8.24. 15:00	“	제15호 태풍 ‘고니’ 상황판단회의(1차) 제15호 태풍 ‘고니’ 상황판단회의(2차)	안전관리실장 행정부지사
	9. 6. 06:30	〃	돌고래호 낚시어선 전복사고 관련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지사
2016	1.22. 17:00 1.23. 11:30 1.23. 21:00 1.24. 18:00	〃	1.23~25 한파 및 폭설 대처 상황판단회의(1차) 1.23~26 한파 및 폭설 대처 상황판단회의(2차) 1.23~27 한파 및 폭설 대처 상황판단회의(3차) 1.23~28 한파 및 폭설 대처 상황판단회의(4차)	행정부지사 도지사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5.16. 09:00	“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비 상황판단회의 모의훈련	도지사
	9.17. 09:00	“	제16호 태풍 “말라카스” 상황판단회의	정무부지사

48.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년도별	재난구분	재 난 명	운영기간	근무장소	비 고
2014	태 풍	제8호 태풍 “너구리”	7. 8. ~ 7.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
		제12호 태풍 “나크리”	8. 1. ~ 8. 4.	〃
2015	태풍	5. 11. 호우	5. 11.	〃
		제9호 태풍 “찬홈”	7.11. ~ 7.12.	〃
		제12호 태풍 “할롤라”	7.25. ~ 7.26.	〃
		8.11. 호우	8. 11.	〃
		제15호 태풍 “고니”	8.24. ~ 8.25.	〃
2016	폭설	1. 23. ~ 26 .한파 및 폭설 대처	1.22. ~ 1.27.	〃
	태풍	제16호태풍 “말라카스”	9.14.~9.19.	〃

49.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 추진개요

❍ 정전사태 시 UPS1은 상황실 운영 PC 연결 작동, UPS2는 상황실  모니터와 운영장비 연결 운영(60분 용)

→ 이 중 한 개의 UPS 작동 불능 시 상황실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병렬연결과 높은 용량 UPS 교체 완료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58,325천원(재난관리기금)

❍ 사업내용 : UPS(50KVA) 2개 구입□설치

- 높은 용량 UPS 2개(개당 운영시간 90분용)를 구입하여 UPS1, 2를 병렬연결로 운영 PC와 모니터, 운영 장비를 동시에 작동 조치

→  UPS1이 작동불능 시 보조 UPS2로 동작 가능(최장 180분용)

❍ 사업기간 : 2013. 7. 19. ~ 8. 18.

❍ 계약구분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대농전기산업)

▢ 축전지 교체

❍ 교체일자 : 2016. 6. 29.

❍ 교체내용 : 축전지 40개 교체

❍ 교체금액 : 7,800천원

▢ 기대효과

❍ 태풍 및 기타 재난재해, 전력소비 증가로 인한 정전사태 시 백업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긴급 대처

❍ UPS의 이중화로 인하여 정전 시에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PC와 모니터 운영장비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

50.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건물내진 설계 및 보강현황

▢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 실시간 지진재해 정보 전파체계 구축

-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을 이용, 주민과 공무원 등에게 재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송출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활용,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 지진재난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전문인력 확보 현황: 미확보

▢ 건물 내진설계 및 보강 현황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 ~ 2015.)」에 의거하여 공공건축물인 경우 내진보강 추진

❍ 도내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 개소)

내진설계대상	내진적용	내진미적용	비 고
268	108	160

＊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51.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 설치근거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 건축물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 기  타 : 공항시설, 발전소 등

▢ 도내 설치대상 및 현황

구 분	설치대상	설치완료	미설치
계	9개소	8개소	1개소
지방자치단체 청사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
중앙행정기관 청사	1개소	1개소	-
국립대학교	2개소	1개소	1개소 (‘16년 10월 설치 완료예정)
공항시설	1개소	1개소	-
화력발전소	2개소	2개소	-

52. 풍수해보험 가입현황과 추진실적

▢ 2014년도

구분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대상가구 (세대)	가입가구 (세대)	가입률	대상면적 (㎡)	가입면적 (㎡)	가입률
제주	29,817	3,385	11.35%	25,133,911	5,981,131	23.8%

▢ 2015년도

구분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대상가구 (세대)	가입가구 (세대)	가입률	대상면적 (㎡)	가입면적 (㎡)	가입률
제주	97,108	6,258	6.44%	25,131,180	2,881,887	11.47%

▢ 2016년도 (8월말)

구분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대상가구 (세대)	가입가구 (세대)	가입률	대상면적 (㎡)	가입면적 (㎡)	가입률
제주	98,899	2,067	2.1%	25,131,180	1,818,119	7.23%

53.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 개  요

❍ 근거규정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 수립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수립시기 : 매 5년마다 수립 ⇒ 국민안전처 승인

❍ 수립내용

- 지역적 특성에 의한 계획방향․목표

- 유역, 하천, 기상, 방재시설현황 등

- 지역별 풍수해 위험 분석

▢ 추진상황

❍ 2012.  1.  2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발주

❍ 2012.  2. 29.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2.  4. 18. ~ 4. 30. :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012.  7.  5.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

❍ 2013.  2. 26. ~ 27. : 관련기관과 주민 공청회, 설명회 의견 청취(183건)

❍ 2013.  3. 15. : 도, 행정시 관련부서 의견 수렴

❍ 2013.  4.  8. : 용역과업 중지(잔여공기 16일)

❍ 2013.  4. 22.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견청취

❍ 2013.  5. 31. : 방재청 승인 전 사전 전문가 검토 요청

❍ 2013. 12.  9.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요청(도 → 소방방재청)

❍ 2013. 12. 20. : 전문가 검토회의(소방방재청) * 조건부 승인의결

❍ 2013. 12. 30.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조건부 승인통보(소방방재청 → 도)

❍ 2014.  2. 20.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완료

❍ 2014.  3. 24.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공고(도보)

54. 폭염대책 추진실적

▢ 예방대책 운영 현황

【2014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도우미(명)	방문(회)	전화(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전체	4,249	973	1,261	49,752	99,504	441	3,764
제 주 시	2700	519	818	25,752	51,504	308	2,464
서귀포시	1,549	454	443	24,000	48,000	133	1,300

행정시별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농민(명)	근로자		전광판 (회)	마을앰프(회)	가두방송 (회)	리플릿 등 전단지(장)	횟수	명
		개소	명
도전체	6,694	900	1,500	8,000	2	17	12,000	5	4,313
제 주 시	6,694	900	1,500	8,000	2	-	12,000	2	4,250
서귀포시	-	-	-	-	-	17	-	3	63

【2015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도우미(명)	방문(회)	전화(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전체	4,400	1,006	1,380	54,447	108,894	446	5,102
제 주 시	2,800	586	926	29,152	58,304	313	2,604
서귀포시	1,600	420	454	25,295	50,590	133	2,498

행정시별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농민(명)	근로자		전광판 (회)	마을앰프(회)	가두방송 (회)	리플릿 등 전단지(장)	횟수	명
		개소	명
도전체	16,541	1,046	1,455	135,900	70	970	15,000	60	465,000
제 주 시	10,452	732	920	97,500	42	900	11,000	42	325,500
서귀포시	6,089	314	535	38,400	28	70	4,000	18	139,500

【2016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도우미(명)	방문(회)	전화(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전체	97,082	15,516	5,678	26,324	63,728	448	6,529
제 주 시	49,901	7,790	3,667	18,054	36,273	313	6,091
서귀포시	47,181	7,726	2,011	8,270	27,455	135	438

행정시별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농민(명)	근로자		전광판 (회)	마을앰프(회)	가두방송 (회)	리플릿 등 전단지(장)	횟수	명
		개소	명
도전체	23,157	1,464	2,037	190,260	98	1,358	21,000	84	651,000
제 주 시	14,633	1,025	1,288	136,500	59	1,260	15,400	59	455,700
서귀포시	8,525	440	749	53,760	39	98	5,600	25	195,300

55.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놀이시설 시설관리 주체의 법정의무 사항 준수와 안전지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2016. 8월말 현재)

구 분	계	도시 공원	목욕장 업소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주택 단지	놀이제공영업소
합 계	683	146	1	4	1	274	1	243	13
제주시	498	115	1	3	1	197	-	170	11
서귀포시	185	31	-	1	-	77	1	73	2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현황: 해당없음

▢ 예방대책 추진실적

❍ 설치검사 이행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 확보 추진

┎(공공시설_도시공원) : 215백만원(2015년 100, 2016년 115)

┕(민간시설_주택단지) : 563백만원(2015년  98, 2016년 465)

❍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 민․관 합동 무료 컨설팅 운영 : 2016. 2. ~ 4월

❍ 민ㆍ관 합동 어린이놀이시설 표본 안전점검 실시 : 2016. 4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와 지도 : 연중(2016년 8회 실시)

- 사전 대상자 파악 및 안내 등 안전교육기관과 협력 추진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조사와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추진 : 연중 수시

- 설치장소,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56.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 안전관리 대책기간: 2016. 6. 1. ~ 8. 31.

❍ 물놀이 지역 현황: 34개소(제주시 17, 서귀포시 17)

구 분	계	해수욕장	유원지	내수면	해안	하천	비고
계	34	11	1		14	7
제 주 시	17	7			9	1
서귀포시	17	4	1		5	6

▢ 최근 3년간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계	1명	1	없 음	없 음
제 주 시	1명	1(함덕)	-	-
서귀포시	-	-	-	-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시설 비치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안전관리요원	286명	385명	‘15년 대비 35%↑
안전시설 (인명구조함 등)	669점	1,625점	‘15년 대비 143%↑

▢ 안전사고 대책 추진실적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 : 2016. 1월

- 물놀이 관련 분야별 책임관리 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실시 : 2016. 3월

❍ 물놀이 사전대비 실행계획 수립 : 2016. 4월

❍ 민간안전요원 채용과 장비 구입 : 2016. 4월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과 관계기관 회의개최 : 2016. 6월

❍ 안전관리기간 휴일 비상근무 전담T/F 편성운영 및 홍보 추진 : 2016. 6. ~ 8월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TVㆍ라디오ㆍ신문(360회), 신문(16회),

전단지 3,000부, 재해 예□경보시설(8회) 활용ㆍ홍보 등

57. 도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구 분	읍면동별	대표자	단원수(명)	비 고 (남/여)
계	제주특별자치도 (43개 읍면동)	김 명 춘	1,027	799/228
제주시	제주시 (26개 읍면동)	이 찬 용	609	481/128
	한림읍	양 성 찬	27	17/ 10
	애월읍	송 두 한	47	47/ 0
	구좌읍	정 공 삼	38	28/10
	조천읍	정 창 오	34	29/ 5
	한경면	좌 임 웅	18	16/ 2
	추자면	김 개 현	21	16/ 5
	우도면	고 성 균	14	13/ 1
	일도1동	강 길 철	18	15/ 3
	일도2동	오 영 진	21	17/ 4
	이도1동	김 덕 영	11	10/ 1
	이도2동	좌 창 우	18	13/ 5
	삼도1동	양 하 건	18	13/ 5
	삼도2동	양 이 숙	15	7 / 8
	용담1동	홍 성 효	24	21/ 3
	용담2동	백 용 호	18	13/ 5
	건입동	강 길 봉	16	9 / 7
	화북동	강 명 찬	23	16/ 7
	삼양동	고 영 섭	28	24/ 4
	봉개동	양 성 훈	27	20/ 7
	아라동	김 동 찬	18	14/ 4
	오라동	고 보 환	20	16/ 4
	연 동	오 상 훈	33	31/ 2
	노형동	이 행 준	46	29/17
	외도동	고 영 완	24	19/ 5
	이호동	김 석 만	15	11/ 4
	도두동	장 봉 준	17	17/ 0

구 분	읍면동별	대표자	단원수(명)	비 고 (남/여)
서귀포시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김 효 석	418	318/100
	대정읍	이 태 영	41	38/ 3
	남원읍	김 효 석	33	19/14
	성산읍	강 희 전	24	11/13
	안덕면	박 승 훈	30	22/ 8
	표선면	김 성 관	21	21/ 0
	송산동	양 지 현	18	18/ 0
	정방동	박 동 훈	11	7 / 4
	중앙동	오 규 한	7	7 / 0
	천지동	박 덕 진	18	13/ 5
	효돈동	강 성 욱	20	20/ 0
	영천동	고 광 협	37	25/12
	동홍동	문 승 언	31	27/ 4
	서홍동	김 상 철	26	21/ 5
	대륜동	강 제 영	31	26/ 5
	대천동	김 창 수	27	16/11
	중문동	유 경 헌	21	14/ 7
	예래동	소 창 우	22	13/ 9

58.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연도	계(단/명)	지역단	인원(명)	지역단	인원(명)
2014년	43/1,004	26	652	17	352
2015년	43/1,032	26	622	17	410
2016년 8월	43/1,027	26	609	17	418

▢ 지역자율방재단 주요활동 현황

연도별	합 계		주 민 대 피			순찰(예찰)활동		응급복구참여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대피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2014년	538	6,118	18	214	409	162	1,157	23	503
2015년	534	5,537	10	84	102	104	1,070	23	215
2016년 8월	189	2,453	1	29	50	36	378	49	496

연도별	재난안전선설치		사전예방 활동참여		교육․훈련 참여		기 타		비 고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2014년	36	342	138	1,855	95	1,118	66	929
2015년	28	177	168	1,735	124	887	77	1,369
2016년 8월	2	25	32	399	49	886	20	240

59.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훈련개요

❍ 훈련기간 : ‘16. 5. 16.(월) ~ 5. 20.(금) / 5일간 ※ 매년 5월경 실시

❍ 훈련주관 : 국민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

❍ 훈련참여 : 30개 기관ㆍ단체(중앙, 도, 행정시, 협업기관ㆍ단체 등)

❍ 훈련내용 : 주민과 함께 하는 체감형 훈련 + 현장중심 실행기반 훈련 실시

- 재난대응 지휘부 기능훈련, 통합 재난현장 대응훈련 등

▢ 추진상황

❍ 사전 기획회의와 전문가 컨설팅 실시 : ‘16. 3. ~ 5월(6회)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6. 5. 16. ~ 5. 20. / 7회(토론 3, 실행 4)

- 풍수해(태풍) 대응 토론기반과 실행기반훈련(도) : ‘16. 5. 16.

-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대상 현장 대피훈련(서귀포시) : ‘16. 5. 17.

- 과거 주요재난 발생지역 주민대상 현장 대피훈련(제주시) : ‘16. 5. 18.

- 다중밀집 이용시설 화재사고 대응훈련(소방본부) : ‘16. 5. 19.

＊ 항공기 해상 불시착 사고 대비 합동훈련(5. 17. / 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공항 체류객 처리 도상훈련(5. 19. / 공항공사)

❍ 안전한국훈련 결과 자체 평가보고회 개최 : ‘16. 6. 2.

▢ 향후 추진계획

❍ 훈련결과 개선방안 검토와 2017년 훈련 환류 추진

60. 스마트폰 앱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5. 11. ~ 7. 10.

❍ 사업예산 : 13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개발내용

- 제주도 날씨 및 기상정보 제공

∙ 지역별 : 읍면동별, 산간, 해안, 도서지역별

∙ 테마별 : 산, 오름, 골프장, 관광지, 해변별

- 재난현장 및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신고시스템

∙ 재난특보 발효 시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 메시지 전송

∙ 재난현장 사진과 영상 신고(사용자 → 도 재난상황실)

∙ 재난위험상황 발생시, 해안가 행락지구 대피소(해변 등 18개소) 안내 등 재해알림서비스 위한 QR코드 설치와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제공

▢ 추진상황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2회(2012. 6. 27., 2012. 7. 18.)

❍ 소방방재본부 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 실시 : 3회(2012. 7. 18., 9. 4., 10. 18.)

❍ 모바일 안심제주 서비스 시스템 개발 활용 언론 홍보 : 2012. 7. 27.

❍ 재해(난)관련 공무원 대상 집합교육실시(도, 행정시, 소방서) : 2012. 10. 18.

❍ 도정(제주넷)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배너 홍보

❍ 안심제주 시스템 사용과 홍보 협조(3회) : 전실과, 행정시, 읍면동 등

▢ 이용실적(2016. 8. 31일 기준)

❍ App 다운로드 실적 : 10,903건

❍ 재난현장 사진과 영상정보 신고 실적 : 29건

61. 재난문자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 재난문자 운영현황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 신속한 재해정보 전달을 위해 자치도 및 행정시에 구축된 자동음성(문자) 통보시스템(Xro-Shot 등)은 다수의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해정보 전파를 통한 긴급 대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도부터는 재난문자서비스로 통합 운영하여, 도민, 공무원 등  86,018명(2016. 9월 현재)이 가입되어 있음.

∙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정전, 단수 등 생활불편 홍보 문자서비스 제공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

❍ 주요 재난문자 송출실적(태풍, 지진)

연도별	기상특보	발효일시	송출내역	비고
2014	계		총 26회 173,893건	제8호태풍 (너구리) 제11호태풍 (할롱) 제12호태풍 (나크리)
	태풍주의보	7. 8.(화) 11:00	재난문자전송 10회 121,282건
		8. 1.(금) 23:00	재난문자전송 7회 27,043건
		8. 8.(화) 23:00	재난문자전송 1회 712건
	태풍경보	7. 9.(수) 03:00	재난문자전송 5회 14,776건
		8. 2.(토) 01:00	재난문자전송 3회 10,080건
2015	계		총 38회 144,478건	제12호태풍 (할롤라) 제15호태풍 (고니)
	태풍주의보	7. 26.(일) 04:00	재난문자전송 8회 24,853건
		8. 24.(월) 16:00	재난문자전송 20회 82,274건
	태풍경보	8. 25.(화) 02:00	재난문자전송 10회 37,351건

62.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 현    황

❍ 설  립 : 2007. 9. 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설립

❍ 목  적 : 재난관리에 있어 각 회원단체 간의 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으로 안전제주 실현

❍ 대  표 : 조승철(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 회  원 : 9개 회원단체(임원 4명, 운영위원 9명)

▢ 구성현황

구 분	단 체 명	대 표		주 소 (소재지)
		직 위	성 명
계	9개 단체
대표단체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조승철	연중2로 71
회원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회장	김기성	서광로 220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이동은	귀아랑 1로 26
“	대한간호사협회 도 간호사회	회장	강기선	선덕1로 48
“	대한의사협회 도의사회	회장	이태훈	오라2동 205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회장	김영택	전농로 196
“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제주동부지회	회장	홍창대	서광로 242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승화	연삼로 427
“	해병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이연봉	남성로 171

▢ 활동상황

❍ 재난취약시기별 재난안전 캠페인 전개

❍ 재난안전네트워크 워크숍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관

❍ 재난안전요원 양성 교육 참가 등

63. 전국 최고수준의 향토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 지역예비군 중대·소대 육성 지원

(단위: 천원)

구분	기관	대표자	소관부서	소요예산	집행액	비고
2014년	제주방어 사령부	김충환	동원예비군참모실	336,200	336,200
2015년	제주방어 사령부	김승호	동원예비군참모실	336,200	336,200
2016년	해병대 제9여단	이용훈	동원예비군참모실	436,200	336,576	상반기 집행

64.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현황

❍ 근 거 :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 분	전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1	626.39	61	436.05	0	190.34	1,395.12
제 주 시	27	278.26	27	240.65	-	37.61	675.59
서귀포시	34	348.13	34	195.4	-	152.73	719.53

❍ 제주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게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 본 계 획 수립일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개	27개 하천		278.26	240.65	37.61	407.85	675.59
삼 수 천	용강동74	삼양동2445	13.0	7.66	5.34	14.00	17.76	‘09.3.4.
대룡소천	용강동120	삼수천합류점	7.5	2.78	4.72	9.00	6.51	‘09.3.4.
화 북 천	월평동74	화북동4410	12.92	12.92	-	20.06	50.80	‘15.12.11.
방 천	영평동2235	화북천합류점	10.0	8.53	1.47	17.07	22.67	‘15.12.11.
조 천	아라동378	방천합류점	7.0	4.20	2.80	14.11	9.48	‘09.3.4.
부 록 천	월평동60	화북천합류점	11.19	11.19	-	12.32	9.44	‘15.12.11.
산 지 천	아라동398	건입동984	11.98	11.70	0.28	13.47	11.69	‘09.1.8.
병 문 천	오라동335	용담동421	13.09	13.09	-	19.48	22.68	‘15.12.11.
독 사 천	오라동518	병문천합류점	8.0	7.55	0.45	8.00	5.90	‘09.1.8.
한 천	오라동378	용담동433	11.82	11.82	-	20.17	36.69	‘09.1.8.
토 천	오라동3709	한천합류점	7.96	7.96	-	10.03	6.80	‘15.12.11.
흘 천	오라동585	도두동714	6.77	6.77	-	8.86	10.02	‘15.12.11.
이 호 천	연동1119	이호동1665-6	6.0	5.78	0.22	8.11	5.02	‘15.12.11.
원 장 천	노형동3404	이호동1082	6.36	6.36	-	7.83	3.54	‘09.3.4.
도 근 천	해안동35	외도동302-1	12.0	11.79	0.21	22.16	75.35	‘15.12.11.
어 시 천	해안동1397	도근천합류점	10.42	10.42	-	13.81	10.27	‘15.12.11.
광 령 천	광령리475	도근천합류점	18.3	10.04	8.26	22.06	41.80	‘15.12.11.
고 성 천	고성리982	하귀리1578	12.0	9.63	2.37	15.03	12.76	‘15.12.11.
소 왕 천	유수암1056-2	하귀리1816	12.0	10.12	1.88	17.10	10.26	‘15.12.11.
수 산 천	유수암1563	구엄리505	13.0	10.93	2.07	14.13	20.11	‘15.12.11.
금 성 천	봉성리175	금성리574	16.5	12.81	3.69	20.14	70.47	‘09.1.8.
어 음 천	납읍리640	금성천합류점	15.0	11.15	3.85	17.97	22.15	‘15.12.11.
한 림 천	상대리2875-2	한림리1303	6.55	6.55	-	12.28	27.14	‘15.12.11.
귀 덕 천	봉성리 846	한림천합류점	6.05	6.05	-	8.92	11.68	‘09.1.8.
옹 포 천	명월리441-1	옹포리407	7.89	7.89	-	15.56	23.29	‘15.12.11.
문 수 천	동명리70	옹포천합류점	2.99	2.99	-	5.62	2.95	‘15.12.11.
천 미 천	교래리	하천리68-2	11.97	11.97	-	40.56	128.36	‘15.12.11.

※ 하천 최초 지정일 : 1982. 11. 20.(제주 1501호)

❍ 서귀포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게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 본 계 획 수립일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계	34개 하천		348.13	195.4	152.73	440.89	719.53
창고천	상천리산98	화순리 610-2해	16.5	12.52	3.98	23.35	46.36	12.2.20.
신례천	신례리 산1	신례리 72-11해	12.0	6.13	5.87	19.03	27.96	16.6.20.
종남천	신례리 산7	위미리 3075해	9.5	7.00	2.50	10.62	7.68	16.6.20.
전포천	위미리 산52	위미리 2098해	7.0	7.00	-	9.29	6.34	16.6.20.
서중천	한남리 산2-1	태흥리 1076해	12.0	9.25	2.75	24.83	34.9	16.6.20.
의귀천	수망리 964	태흥리 1077해	12.0	10.38	1.62	19.46	27.26	16.6.20.
신흥천	수망리 623-1	신흥리 127해	9.23	9.23	-	11.15	17.01	16.6.20.
송 천	가시리 3514	토산리 455해	15.0	7.40	7.60	19.79	28.03	16.6.20.
가시천	가시리 산53	세화리 250-1해	14.0	8.28	5.72	22.35	37.90	16.6.20.
안좌천	가시리 산13	가시리 1220	10.0	4.19	5.81	13.38	14.97	16.6.20.
천미천	교래리 611	하천리 68-2해	25.0	20.20	4.80	25.70	126.14	‘05.6.22.
진평천	가시리 산87-1	성읍리 2452	8.0	1.04	6.96	15.32	28.72	‘92.10.2.
예래천	색달동 산1	상예동 978해	13.0	5.79	7.21	13.17	17.70	12.2.20.
중문천	색달동 산1	중문동 2646해	12.0	4.20	7.80	13.00	25.93	12.2.20.
색달천	중문동 산1	중문동 759	13.0	2.00	11.00	13.00	17.80	12.2.20.
대포천	중문동 227	대포동 2070해	7.6	5.50	2.10	7.74	5.00	12.2.20.
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2320해	9.5	3.80	5.70	9.50	10.86	12.2.20.
동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1209	8.6	3.98	4.62	8.61	5.02	12.2.20.
도순천	하원동 산1	강정동 2692해	13.0	5.70	7.30	16.63	36.54	12.2.20.
고지천	강정동 산1	도순동 1184	11.5	0.80	10.70	11.50	11.56	12.2.20.
궁산천	도순동 산1	강정동 3058	10.0	2.05	7.95	10.29	8.82	12.2.20.
악근천	강정동 52	강정동 1514해	9.0	7.10	1.90	17.37	27.54	12.2.20.
세초천	강정동 산1	강정동 2632	8.0	2.00	6.00	8.50	1.56	12.2.20.
영남천	강정동 산1	강정동 3449	5.5	1.30	4.20	6.00	5.54	12.2.20.
연외천	서홍동 2522	서귀동 808해	9.0	7.46	1.54	9.06	18.65	12.2.20.
생수천	서홍동 2544	서홍동 1612	5.0	1.84	3.16	6.45	7.68	12.2.20.
서홍천	서홍동 2568	서홍동 2048	5.7	1.90	3.80	5.70	1.37	12.2.20.
호근천	호근동 2531	서홍동 1219	5.5	4.20	1.30	5.50	9.14	12.2.20.
원제천	호근동 974	호근동 709	5.0	2.63	2.37	5.00	4.61	12.2.20.
동홍천	동홍동 산1	서귀동 299해	9.5	7.35	2.15	12.86	10.41	16.6.20.
보목천	토평동산28	보목동 571해	9.0	7.72	1.28	9.69	15.46	16.6.20.
상효천	상효동 1026	보목동 1055	6.5	5.31	1.19	7.04	4.51	16.6.20.
효돈천	상효동 산1	하효동 995-4해	13.0	7.35	5.65	17.90	49.32	16.6.20.
영 천	상효동 산71	상효동 1057	9.0	2.80	6.20	12.11	21.24	16.6.20.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현황

□ 근 거 : 「소하천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구 분	전체		종합계획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89	241.677	88	240.682	1	0.985	340.08
제 주 시	41	111.887	41	111.877	-	-	189.8
서귀포시	48	129.79	47	128.805	1	0.985	150.28

※ 정비종합계획 수립율 98.9%(미수립 1개소 : 서귀포시 정의논깍천 미수립 1개소)

□ 제주시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하천 (등급)	연장 (m)	유역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점	종점
계	41개소				111,877	189.8
제주시	음나물내	봉개동 2740	삼양1동 1623	바 다	5,937	6.42	12	‘16.7월
〃	버 으 내	봉개동 227-39	신촌 3404	바 다	10,201	24.68	12	“
〃	웅덩이골내	월평동 129	월평동 311	부록천	3,557	2.62	7	“
〃	월 평 내	월평동 817	월평동 915	화북천	1,054	0.31	6	“
〃	가마귀빌내	아라동 358-7	아라1동 264	조 천	720	0.13	5	“
〃	죽 성 내	오등동 395	오등동 577-1	독사천	1,722	1.72	6	“
〃	고마시내	오등동 1833-1	오등동 748	병문천	1,832	0.7	6	“
〃	병문천지류1	도남동 1239-4	도남동 566	병문천	1,020	0.88	6	“
〃	병문천지류2	오등동 1880-33	오등동 1360	병문천	2,714	2.42	5	“
〃	병문천지류3	오등동 1005	오등동 1281	병문천 지류2	1,745	0.98	6	“
〃	칠굿질내	오라2동 76-1	오라2동 725-3	토 천	- (폐지)	-	복개	폐지
〃	박하운내	오라2동 414	오라2동 481	토 천	830	1.37	6	“
〃	흘천지류	연동 977	연동 1385-2	흘 천	671	1.66	4	“
〃	학 곤 내	해안동 556-1	해안동 794	도근천	1,697	1.37	8	“
〃	막은장내	해안동 1365-1	해안동 1834	어시천	863	1.51	3	“
〃	절 물 내	해안동 2578	해안동 2279	광령천	2,261	3.52	4	“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하천 (등급)	연장 (m)	유역면적 (㎢)	하폭 (m)	비 고
		시점	종점
제주시	질매가지내	도평동 1224	도평동 1307-1	어시천	546	0.41	3	‘16.7월
〃	한천지류1	오라2 산89	오라2 33-1	한천	4,220	13.54	24	“
〃	사메기내	외도1동 2553	외도1동 209	광령천	1,722	0.62	7	“
〃	퐁낭굴내	광령리 2305	광령리 3625	광령 저수지	1,705	1.00	10	“
〃	물통내	구엄리 1079-6	구엄리 1245	바 다	700	1.25	6	“
〃	왕다리내	하가리 1409	고내리 1156-4	바 다	1,690	6.26	6	“
〃	조부천	광령리 3316	하귀1리 1-1	바 다	4,880	4.98	15	“
〃	지름굴내	상귀리 754-2	상귀리 1331	소왕천	800	0.64	6	“
〃	네분개내	고성리 89	고성리 1585	물보린내	1,760	0.77	8	“
〃	오로코미내	상귀리 1532	하귀2리 1921	소왕천	1,910	1.15	6	“
〃	도고리물내	선흘리 1851-1	선흘리 4043-1	멍중내	2,900	4.37	8	“
〃	보 말 내	봉성리 1015-2	봉성리 2850	귀덕천	3,270	4.04	10	“
〃	큰구릉내	광령리 4041	하귀1리 354	바 다	4,840	2.80	12	“
〃	뒷 내	송당리 1916-2	송당리 499	동신술굴내	2,760	3.06	10	“
〃	멍중내	교래리 413	북촌리 1457-4	바 다	14,420	50.32	10	“
〃	거제비내	상귀리 870-1	상귀리 658	소왕천	1,280	0.93	6	“
〃	물보린내	광령리 산170-15	고성리 717	고성천	3,710	4.04	10	“
〃	고내술내	유수암 2924-2	유수암 1567-1	수산천	2,170	5.52	10	“
〃	덕우물내	봉성리 산35-8	봉성리 470	금성천	6,050	10.46	11	“
〃	동신술굴내	송당리 1892	송당리 499	바 다	3,030	11.89	15	“
〃	통새골내	대서리 333	대서리 147-16	바 다	450	0.16	1.5	“
〃	앞내창	고산리 301-1	고산리 3992	바 다	3,730	5.41	13	‘14.7.8.
〃	죽성내지류1	오등동 356	오등동 409-2	죽성내	600	0.54	6	“
〃	가메통천	노형동 289-13	노형동 1878	도근천	1,880	2.03	13	〃
〃	흘천지류2	연동 947	연동 586	흘천	1,250	1.51	8	〃
〃	골쇠천	해안동 599	해안동 844-1	도근천	2,780	1.81	7	〃

□ 서귀포시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 하천 (등급)	연장 (㎞)	유역 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점	종점
계	48개소				129.79	150.82
서귀 포시	삼각골천	신도리 968-4	신도리 2019	멜케천 (소하천)	2,047	1.65	4	‘16.03.
″	멜케천	신도리 1081	신도리 2937-7	바다	3,380	5.38	9	‘16.03.
″	양챙이밭천	동광리 337	동광리 649	양챙이밭천 (소하천)	3,311	1.00	5	‘16.03.
″	앞막은골천	감산리 683-1	감산리 1006	바다	1,576	0.64	8	‘16.03.
″	솔목천	감산리 730	창천리 914-5	바다	1,758	0.51	3	‘16.03.
″	송청굴천	창천리 1014-1	창천리 775	대동천 (소하천)	1,285	0.66	8	‘16.03.
″	햇모루천	창천리 1103	창천리 960-2	송청굴천 (소하천)	1,358	0.29	15	‘16.03.
″	대동천	창천리 612	창천리 786-2	바다	1,874	4.00	22	‘16.03.
″	곰생이물	상예동 3645	상예동 4991	대동천 (소하천)	3,283	2.10	25	‘16.03.
″	대왕수	상예동 723	상예동 1072	바다	2,056	2.80	8	‘16.03.
″	원지텃내	상예동 2402	상예동 4684-4	창고천 (지방하천)	2,545	4.05	2	‘16.03.
″	가가천	상예동 4122-1	상예동 4539-3	창고천 (지방하천)	1,419	2.04	12	‘16.03.
″	생수물	색달동 760	색달동 2715	예래천 (지방하천)	3,178	4.04	17	‘16.03.
″	행기수내	월평동 398	월평동 717	바다	644	0.72	6	‘16.03.
″	이천장물	월평동 2	월평동 665	바다	1,710	1.25	3	‘16.03.
″	골세	도순동 434	강정동 4969-1	바다	2,688	1.97	7	‘16.03.
″	통물	호근동 2038	서호동 4	생목골내 (소하천)	2,036	1.84	4	‘16.03.
″	생목골내	호근동 1371-3	호근동 1628	바다	2,630	6.31	13	‘16.03.
″	선내골내	토평동 1947-1	토평동 125	상효천 (지방하천)	1,555	2.35	13	‘16.03.
“	법호촌내	상효동 산 24	상효동 1280	영천 (지방하천)	3,150	3.16	26	‘16.03.
″	용두골내	상효동 1497-2	상효동 1248-2	법호촌내 (소하천)	1,239	0.73	11	‘16.03.
″	산지물	동홍동 1597	동홍동 1290	동홍천 (지방하천)	930	0.50	6	‘16.03.
″	정의논깍천	강정동 5297	강정동 4949-1	골세천 (소하천)	985	0.54	-	소하천지정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 하천 (등급)	연장 (㎞)	유역 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점	종점
서귀 포시	학림천	하례리1754-1	하례리 1550-1	효돈천 (지방하천)	2,147	1.38	6.5	‘16.03.
″	동골세천	신례리 1829	위미리 4193	바다	4,320	4.23	5.0	‘16.03.
″	홍제기천	신례리산12-14	신례리 1892	신례천 (지방하천)	1,740	1.59	22.0	‘16.03.
″	신례미천	신례리 산14	신례리 1987	홍제기천 (소하천)	1,964	0.80	15.5	‘16.03.
″	세천	위미리산143-7	위미리 809	바다	3,569	7.05	6.5	‘16.03.
″	안불이천	한남리 1366-5	위미리 1049-3	세처 (소하천)	3,573	2.77	5.5	‘16.03.
″	움브리천	한남리 산5-5	남원리 2401-2	바다	8,626	6.73	10.5	‘16.03.
″	소물천	의귀리 1059	의귀리 1212	서중천 (지방하천)	1,745	1.18	18	‘16.03.
″	퐁낭굴천	수망리 508-3	태흥리 318-6	바다	7,861	9.85	9.0	‘16.03.
″	구분돌천	수망리 113	신흥리 1425	신흥천 (지방하천)	4,300	2.47	18.0	‘16.03.
″	동양탄천	가시리 3179-1	가시리 2034	안좌천 (지방하천)	4,533	4.32	10	‘16.03.
″	표하천	하천리 1708-1	표선리 464-3	바다	3,060	2.39	3.0	‘16.03.
″	신수왓천	성읍리 1440-6	성읍리 1017-7	천미천 (지방하천)	867	2.60	8.0	‘16.03.
″	뒷동산천	성읍리 331-1	성읍리 486-2	천미천 (지방하천)	2,125	2.66	19.5	‘16.03.
″	탑니천	신풍리 475-3	신천리 205-6	바다	2,739	2.47	2.5	‘16.03.
″	진천	신풍리 1326	신풍리 1352	천미천 (지방하천)	661	0.53	5.5	‘16.03.
″	삼달천	삼달리 1532-4	삼달리 6	바다	4,253	7.50	18.0	‘16.03.
″	삼풍천	신풍리 1208-1	삼달리 1239-1	삼달천 (소하천)	2,372	2.20	23.5	‘16.03.
“	신달천	신산리 1872	신산리 1197-8	바다	3,052	5.39	27.5	‘16.03.
″	신산천	신산리 1304-2	신산리1130-15	바다	854	0.76	16.0	‘16.03.
“	난산천	난산리 2015	난산리 110-1	신난천 (소하천)	2,959	5.66	7.0	‘16.03.
″	중천	신산리 1715-3	신산리 737-2	난산천 (소하천)	2,109	0.91	4.0	‘16.03.
″	신난천	난산리 1641-1	신산리 582-3	바다	4,761	12.90	18.0	‘16.03.
″	온평천	온평리 2480-5	온평리 1001-6	바다	2,093	1.55	4.5	‘16.03.
″	고수천	수산리 3193	오조리 61-27	바다	6,870	12.40	17.5	‘16.03.

65. 하천관리위원회 명단 및 최근 3년간 회의내용, 결과

❍ 설치근거 : 「하천법」제87조, 「소하천정비법」제26조【강제규정】

❍ 설 치 일 :  2007. 02. 15.

❍ 구성인원 :  19명(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

※ 김명숙(여) 일신상사유로 사퇴(‘16. 3. 22.)

❍ 임    기 :  2년(2015. 02. 15. ~ 2017. 02. 14.)

❍ 기    능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 친환경경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사항 등

【2014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비고
1회	2014.2.25. ～ 2014.2.27. (서면심의)	강수웅 외 18	- 제주시 한천 제2저류지 확장공사 편입토지 하천구역 결정 심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저류지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하천구역 편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회	2014.3.21.	강수웅 외 11	- 제주시 골세천 등 5개 지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심의	제주시 소하천정비계획 방향이 “홍수피해에 안전하고 생태환경과 현지 지형을 고려”하는 치수, 이수 환경적 측면을 일관성있게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가결
3회	2014.4.23. ～ 2014.4.23. (서면심의)	강수웅 외 9	- 2015년도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지구심의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특별한 의견없음 가결

【2015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2015.10.23.	위원장 외 14	- 화북천 외 16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심의	조건부 의결 병문천 복개지는 철거 후 반복개로 원안대로 반영 검토의견서 내용은 충문히 심도있게 보완할 것 하천 내 보축·축제 등은 가능한 지향할 것 하천 상류지역의 저감 대책을 심층 검토할 것
2회	2015.11.25.	위원장 외 10	- 서귀포시 학림천 외 46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심의	조건부 의결 홍수위 계산 시 혼합류 조건으로 검토하여 수위 및 유속·소류력의 적성을 제고한 후 치수 및 호안계획을 반영 고수천 하류부 저류지는 평사시 생태습지 기능과 홍수 시 저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하천개수 계획시 가급적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심의위원들 제출의견 사항보완

【2016년도】

회수	일자	참 석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비고
1회	2016.3.24.	강수웅 외 11	- 동홍천외 13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심의	현장실사 및 심의결과 각 심의위원 제출의견 사항 보완 조치하고 홍수량 재산정 심의의결 보류
2회	2016.3.31.	강수웅 외 12	- 동홍천외 13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심의(유보) - 병문천 지류1 외 17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심의	2건 조건부 의결(가결) 강우관측소별, 지속시간별 최대치 강우자료에 대하여 3개사(이산, 동부, 삼안)협의 후 확률 강우량 홍수량 검토결과를 소위원회에게 검토 후 위원들에게 확인 심의위원 심의의견 및 심의기 제시된 의견 검토하여 보완
3회	2016.3.31.	강수웅 외 9	- 음나물내 외 19개소 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심의	조건부 의결(가결) 강우관측소별, 지속시간별 최대치 강우자료에 대하여 3개사(이산, 동부, 삼안)협의 후 확률 강우량 홍수량 검토결과를 소위원회에게 검토 후 위원들에게 확인 심의위원 심의의견 및 심의기 제시된 의견 검토하여 보완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남	당연직
2	위원	경일대학교	교수	안승섭	남	위촉직 (‘15.2.15.~ ’17.2.14.)
3	“	제주대학교	교수	김진근	남	“
4	“	“	교수	양성기	남	“
5	“	한국방재협회	회장	김진영	남	“
6	“	㈜삼안	부사장	서상돈	남	“
7	“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전병호	남	“
8	“	한국건설표준연구원	원장	김문훈	남	“
9	“	여주대학교	교수	노 섭	남	“
10	“	단국대학교	교수	김동수	남	“
11	“	전)제주산업정보대	교수	강수웅	남	“
12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이차헌	남	“
13	“	제주대학교	교수	김남형	남	“
14	“	제주발전연구원	실장	박원배	남	“
15	“	제주대학교	교수	김명숙	여	“
16	“	계명대학교	교수	김은정	여	“
17	“	육군사관학교	교수	오경두	남	“
18	“	미림조경	대표	이내증	남	“
19	“	제주환경운동연합	위원장	정상배	남	“
20	“	제주대학교	교수	박현영	여	“

66.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2014년도】

구 분	피해현황(백만원)		복구계획(백만원)		복구상황	향후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74	464	274	293
6. 2. 강풍·풍랑·호우	7	144	7	6	복구완료
제8호 태풍 "너구리" (2014. 7. 8.~10.)	253	214	253	223	복구완료
제12호 태풍 "나크리" (2014. 8. 1.~4.)	13	3	13	14	복구완료
12. 5. ~ 6. 대설·강풍	1	103	1	50	복구완료

【2015년도】

구 분	피해현황(백만원)		복구계획(백만원)		복구상황	향후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6	772	126	788
5.11. ~ 12. 호우	66	456	66	636	복구완료
7.11. ~ 13. 호우 및 태풍 "찬홈" 피해	42	141	42	139	복구완료
8. 11. ~ 12. 호우	18	185	18	13	복구완료

【2016년도】

구 분	피해현황(백만원)		복구계획(백만원)		복구상황	향후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646	5,926	8,645	8,744
1.23. ~ 25. 대설	8,539	5,908	8,539	8,641	복구사업 추진중(1건)	복구사업 추진중
7. 12. 호우	107	18	106	103	복구완료

67.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 위    치 : 제주월드컵경기장(634.59㎡)

❍ 사업기간 : 2011. 7. ~ 2012. 12.

※ 2013년 3월 6일 개소

❍ 구 축 비 : 4,384백만원(국비 2,192 /지방비 2,192)

❍ 규    모 : CCTV 4,360대 실시간 관제

※ CCTV 관제현황

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도로방범	농산물도난방지	시설관리	초등학교방범
4,360대	2,837	110	72	76	95	1,170

▢ 운영체계

❍ 운영기간 : 연중 24시간 CCTV 실시간 모니터링

❍ 근무체계 : 경찰 3명, 관제요원 120명 24시간 교대근무(일일 30명)

※ 도□교육청□경찰청간 CCTV통합관제센터 역할분담 협약체결(‘13. 3.)

▢ 주요 추진사업

❍ 2016 어린이안전용CCTV 설치사업 추진(13억) : 2016. 2. ~ 12.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62개소 대상 CCTV 260대 설치

❍ 2016년 CCTV모니터링 용역 추진(32억/120명) : 2016. 1. ~ 12.

▢ 운영성과

❍ 24시간 실시간 CCTV모니터링을 통한 사건사고 예방·대응(9월말)

건수(계)	범인검거	경범죄	청소년선도	안전대응	위험예방
2,813건	18	83	287	233	2,192

❍ 범죄수사용 영상자료 제공건수(9월말) : 1,017건

68.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제주시)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동			읍․면			비고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계	703	1,153	972,080	579	917	833,080	124	236	139,000
2016. 8월말	23	42	52,400	20	34	44,600	3	8	7,800
2015	28	57	57,000	21	42	46,200	7	15	10,800
2014	37	74	81,100	26	41	59,500	11	33	21,600
2013	32	56	68,700	24	39	59,100	8	17	9,600
2012	28	66	64,390	22	50	50,790	6	16	13,600
2011	37	60	84,085	34	53	77,085	3	7	7,000
2010	64	131	136,155	52	91	111,355	12	40	24,800
2009	69	138	87,400	62	119	79,300	7	19	8,100
2008	69	101	66,150	66	95	64,450	3	6	1,700
2007	51	71	53,200	49	69	52,200	2	2	1,000
2006	46	64	39,300	26	44	29,300	20	20	10,000
2005	51	73	44,700	36	55	37,200	15	18	7,500
2004	19	23	15,000	13	15	11,000	6	8	4,000
2003	53	69	46,000	41	54	39,000	12	15	7,000
2002	69	91	54,500	60	79	50,000	9	12	4,500
2001	27	37	22,000	27	37	22,000	-	-	-

▢ 추진상황

❍ ‘16. 지원실적(8. 31.현재) : 총 23주택 42면 52,400천원

∙대문지붕 철거 후 차고지 조성 : 8주택․11면․24,400천원

∙담장 철거 후 차고지 조성 :  7주택․12면․11,900천원

∙창고 철거 후 차고지 조성 : 2주택․ 6면․6,600천원

∙기타 바닥포장 등 : 6주택․13면․9,500천원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와 연계하여 사업대상지 발굴·독려

▢ 지원현황

❍ 2016년도

(2016. 8. 30 기준)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원금 (천원)	지 원 여 부	비고
주 소	성 명
서광로21길 28	이○○	좌 동	3,000	지원
용문로18길 47	강○○	좌 동	3,200	지원
서사로8길 33	송○○	좌 동	1,300	지원
벌랑1길 48-1	김○○	좌 동	1,200	지원
신산로9길 10-12	오○○	좌 동	3,200	지원
비자림로 690	강○○	좌 동	1,400	지원
성화로6길 40-4	김○○	좌 동	2,300	지원
용원길 7-8	김○○	좌 동	1,000	지원
도근내길 13-4	최○○	좌 동	1,800	지원
신대로19길 11	김○○	좌 동	2,800	지원
명주길 8-16	강○○	좌 동	3,200	지원
조공포길 67-3	이○○	좌 동	1,800	지원
도리로 47	이○○	좌 동	3,600	지원
금성상1길 12-6	이○○	좌 동	3,000	지원
신북로 540-7	강○○	좌 동	3,400	지원
서사로18길 23	강○○	좌 동	2,200	지원
서사로20길 15	배○○	좌 동	3,400	지원
연삼로 26-8	박○○	좌 동	1,400	지원
신대로18길 29	강○○	좌 동	1,300	지원
진동로3길 28-14	홍○○	좌 동	2,500	지원
일주동로 481-6	김○○	좌 동	1,000	지원
비월2길 8-1	허○○	좌 동	4,000	지원
정실5길 39-23	문○○	좌 동	1,400	지원
평대10길 45-18	함○○	좌 동	2,300	지원
동고산로 46-1	홍○○	좌 동	3,900	지원
계	23개소 42면 52,400

❍ 2015년도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원금 (천원)	지 원 여 부	비고
주 소	성 명
동광로 13길 20	고○○	좌 동	1,000	지원
충효 2길 34	김○○	좌 동	3,800	지원
1100로 3198-5	김○○	좌 동	1,800	지원
하광로 275-1	김○○	좌 동	800	지원
도남로 4길 27	임○○	좌 동	3,200	지원
신와로 52-17	양○○	좌 동	1,000	지원
하광로 187	김○○	좌 동	1,800	지원
도두항서5길 8, 501호	조○○	흥운길 17-2	400	지원
동문로 146	김○○	좌 동	1,400	지원
동한두기길 7-10	이○○	좌 동	1,000	지원
신선동길 6-1	고○○	좌 동	2,600	지원
상도북 4길 8	박○○	좌 동	1,400	지원
사평 6길 16	고○○	좌 동	2,900	지원
서광로 13길 29	강○○	좌 동	3,600	지원
동광로 8길 14	고○○	좌 동	3,600	지원
신성로 5	김○○	좌 동	3,200	지원
신성마을길 15-1	조○○	좌 동	2,400	지원
용문로 18길 5	현○○	좌 동	2,600	지원
서광로 5길 8-4	김○○	좌 동	3,200	지원
금성 1길 19-1	임○○	좌 동	2,400	지원
고성 4길 16	강○○	좌 동	2,400	지원
조천 6길 3	양○○	좌 동	1,000	지원
선사로 4길 29	서○○	좌 동	700	지원
아봉로 761	임○○	좌 동	1,400	지원
신성로 66-2	이○○	좌 동	1,600	지원
정실3길 112-1	신○○	좌 동	2,200	지원
중산동로 31	김○○	좌 동	1,800	지원
월두2길 36	김○○	좌 동	1,800	지원
계	28개소 57면 57,000

❍ 2014년도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원금 (천원)	지 원 여 부	비고
주 소	성 명
김녕로19길 42-7	김○○	좌 동	800	지원
평전2길 5	고○○	중산간서로 5082-12	3,600	지원
광령자종길 6-1	강○○	좌 동	2,400	지원
광령자종길 7	강○○	좌 동	2,600	지원
신산로9길 2	문○○	좌 동	4,000	지원
성신로16, 가-501	강○○	금천길 5	1,000	지원
신성로8길 14-1	신○○	좌 동	1,000	지원
항몽로 71-1	차○○	항몽로 140	1,400	지원
용금로 444-3	조○○	용금로 440	1,200	지원
수정길 7-2	강○○	좌 동	1,600	지원
흥운3길 15-1	장○○	좌 동	2,400	지원
천수로 87	노○○	좌 동	2,200	지원
신북로 246	한○○	좌 동	3,800	지원
평전4길 8	이○○	좌 동	3,200	지원
장전로 94	고○○	좌 동	1,800	지원
도남4길 27-1	고○○	좌 동	3,200	지원
내도3길 4-6	김○○	좌 동	4,000	지원
명림로 175-13	문○○	좌 동	3,600	지원
동광로8길 13	조○○	좌 동	2,200	지원
광령4길 17-2	노○○	좌 동	1,000	지원
금월길 90-17	정○○	좌 동	1,600	지원
광령북3길 59-1	송○○	좌 동	1,800	지원
평전3길 19-1	고○○	좌 동	1,200	지원
신성로 14	강○○	좌 동	3,100	지원
명이5길 6	김○○	서광로21길 20	2,800	지원
평전4길 15-1	부○○	좌 동	1,100	지원
고마로18길 3	임○○	좌 동	3,200	지원
용원3길 12	강○○	좌 동	3,200	지원
남조로 25	양○○	이호2동 1003-10	800	지원
용원3길 14	진○○	좌 동	1,900	지원
연대마을길 48	김○○	좌 동	1,000	지원
도남로4길 28	문○○	좌 동	3,200	지원
광령8길 9	양○○	좌 동	1,200	지원
가령골길 38	권○○	좌 동	3,200	지원
용원길 8	최○○	좌 동	600	지원
동광로9길 14-1	이○○	좌 동	3,200	지원
도두1길 34	김○○	좌 동	1,000	지원
계	37개소 74면 81,100

(서귀포시)

▢ 연도별 추진실적

(‘16. 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			읍․면
	주택수	면수	지급액	주택수	면수	지급액	주택수	면수	지급액
계	34	73	53,223	11	22	17,650	23	51	35,573
‘16년 8월	6	13	7,926	1	2	1,000	5	11	6,926
‘15년	7	21	14,297	2	5	3,800	5	16	10,497
‘14년	7	17	16,200	2	7	4,950	5	10	11,250
‘13년	4	4	5,300	2	2	4,100	2	2	1,200
‘12년	1	2	1,000	-	-	-	1	2	1,000
‘11년	3	4	1,900	2	3	1,200	1	1	700
‘10년	6	12	6,600	2	3	2,600	4	9	4,000

▢ 세부추진실적

구분	읍면동	보 조 사업자	위 치	사 업 량	집행액 (천원)
					소 계	보조	자부담
총계				27건	94,092	43,760	50,332
2010	소계			6건	13,200	6,600	6,600
	성산읍	부0추	고성리 1175	블록담 철거 및 콘크리트포장 2면	2,400	1,200	1,200
	안덕면	장0호	상창리 622-1	콘크리트포장 2면	1,600	800	800
	표선면	박0애	하천리 294-1	콘크리트포장 2면	1,600	800	800
	표선면	김0열	표선면 675	콘크리트포장 3면	2,400	1,200	1,200
	대륜동	한0삼	법환동 1313	블록담 철거 및 콘크리트포장 1면	1,600	800	800
	대천동	황0희	강정동 492-1	건물(1동) 철거 및 콘크리트포장 2면	3,600	1,800	1,800
2011	소 계			3건	3,800	1,900	1,900
	대정읍	정0후	하모리 1544-4	대문내부기둥 철거 및 주차장 조성1면	1,400	700	700
	서홍동	김0성	서홍동 1643-2	콘크리트포장 2면	1,600	800	800
	예래동	나0성	하예동 1759-1	콘크리트포장 1면	800	400	400
2012	소계			1건	2,000	1,000	1,000
	남원읍	정0자	하례리 833-1	돌담철거 및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2면	2,000	1,000	1,000
2013	소계			4건	10,600	5,300	5,300
	성산읍	정0중	고성리 1422-3	제주돌담철거 및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1면	1,200	600	600
	성산읍	김0종	삼달리 256-1	제주돌담철거 및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1면	1,200	600	600
	대천동	이0근	강정동 4490	담장 ,대문 내부기둥 철거 후, 콘크리트 포장 1면	3,800	1,900	1,900
	동홍동	강0근	동홍동 1485-36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대문기둥+지붕철거시), 콘크리트 포장 1면	4,400	2,200	2,200
2014	소계			7건	32,788	16,200	16,588
	안덕면	오0종	안덕면 창천리 459-1	화장실 철거 후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1면	2,800	1,400	1,400
	동홍동	김0전	동홍동 1485-34	지붕있는 대문과 담장(3m) 및 계단 등 철거 후 신규 콘크리트 포장 1면	5,600	2,800	2,800
	동홍동	양0욱	동홍동 116-4	양쪽 기둥이 있는 대문 및 담장 철거 후 신규 콘크리트 포장 2면	4,128	2,050	2,078
	천지동	원0순	동홍동 330-18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조성(대문기둥+지붕 철거) 및 신규 콘크리트 포장 1면	4,400	2,200	2,200
	성산읍	최0자	성산읍 3342-6, 3988-4	담장(빌레 포함)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및 신규 콘크리트 포장 6면	7,100	3,550	3,550
	법환동	최0미	법환로66번길 28	담장(3M) 및 창고 철거 후 신규 주차장 조성 (콘크리트 포장) 1면	4,360	2,000	2,360
	보목동	한0훈	보목동 483	제주돌담 철거 후 신규 주차장 조성( 콘크리트 포장) 5면	4,400	2,200	2,200
2015	소계			7건	34,778	14,297	20,481
	서홍동	강0호	홍중로 63(서홍동)	신규주차장 조성 1면(콘크리트 포장)	800	400	400
	토평동	김0훈	토평동 1289번지	제주돌담, 화장실, 가설건축물 철거 후 신규 주차장 조성 (콘크리트 포장) 5면	13,657	4,000	9.657
	서귀동	김0완	동문동로53번길 10(서귀동)	담장 및 대문(지붕 포함) 철거 후 신규 주차장 조성 (콘크리트 포장) 5면	4,730	2,360	2,370
	안덕면	현0진	안덕면 화순리 1369-3번지	신규 주차장 조성 (콘크리트 포장) 2면	1,650	800	850
	서귀동	김0자	서귀동 295-3번지	담장 철거 후 신규 주차장 조성(콘크리트 포장) 4면	4,447	2,200	2,247
	성산읍	정0주	성산읍 성산리 300-14	대문(지붕 포함) 철거 후 신규 주차장 조성 (콘크리트 포장) 3면	6,420	3,000	3,420
	대정읍	정O권	대정읍 하모중앙로 68번길 8-6	화장실, 담장(일부) 철거 후 신규주차장 조성 (콘크리트 포장) 1면	3,074	1,537	1,537
2016. 8월말	소계			6건	20,332	7,926	12,406
	강정동	고O호	강정동 4048-1	대문(지붕 포함) 철거 후 주차장 2면 조성	2,000	1,000	1,000
	남원읍	김O훈	남원읍 남조로 572	주차장(콘크리트 포장) 2면 조성	3,452	1,726	1,726
	성산읍	고O순	성산읍 성산리 300-12	주차장(콘크리트 포장) 2면 조성	4,360	800	3,560
	성산읍	송O기	성산읍 성산리 300-4	담장 철거 후 주차장(콘크리트 포장) 2면 조성	4,520	1,400	3,120
	성산읍	오O희	오조로 61	주차장(콘크리트 포장) 2면 조성	3,000	1,500	1,500
	남원읍	오O현	칠십리로 728-7	주차장(콘크리트 포장) 3면 조성	3,000	1,500	1,500

(‘16. 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 지원실적

❍ 2010∼2012년도 : 10개소, 18면 9,500천원(읍면 6개소 12면, 동 4개소 6면)

❍ 2013년도 : 4개소, 4면 5,300천원(읍면 2개소 2면, 동 2개소 2면)

❍ 2014년도 : 7개소, 17면 16,200천원(읍면 2개소 7면, 동 5개소 10면)

❍ 2015년도 : 7개소, 21면 14,297천원(읍면 2개소 5면, 동 5개소 16면)

❍ 2016년 현재 : 6개소, 13면 7,926천원(읍면 5개소 11면, 동 1개소 2면)

- 교부결정 4건(4,926천원), 교부신청(현장확인) 2건(3,000천원)

※ 검토 중 1개소(동홍동)

▢ 향후 추진계획

❍ 그린파킹(자기차고지) 읍면동 설명회와 신청접수 : ‘17. 1. ~ 12월

· 차고지증명제 시행 전 필요성 강조 및 적극적인 홍보 실시

6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 시설 현황

❍ 위    치 : 제주시 번영로 345(도련일동)

❍ 조성면적 : 33,448㎡ (건축연면적 4,444.19㎡)

❍ 사업기간 : 2004. 11. 29. ～ 2009. 3. 12.

❍ 주요시설 : 차고지(주차장), 휴게소, 정비소, 주유소, 사무실 등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도□SK에너지 공동투자)

❍ 총사업비 : 12,146백만원(국비 3,000, 도비 4,564, 민간 4,582)

❍ 주차규모 : 246대(중대형 168, 소형 78)

※ 차고지 임대(‘16. 8. 현재) : 94대(중대형 주차면수의 56%)

❍ 운영방법 : 민간업체 위탁운영

- 운영업체 : 내트럭(주) [SK에너지(주) 계열 화물차휴게소 운영법인]

- 위탁기간 : 2009. 6. 22. ~ 2029. 6. 21.(20년)

▢ 주차장 이용실적

연도	주차 면수 (A)	월 정기 등록차량 수	일평균 이용대수 (B)	일평균 이용률 (B/A)
2016. 8.	246	229	321	130%
2015	246	204	278	113%
2014	246	213	280	114%
2013	246	217	285	116%

70.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건)

년도별	합계	버 스	택 시	렌터카	화 물 차	비고
2016. 8.	892	528	49	3	312
2015.	1,161	695	93	9	364
2014.	378	224	12	-	142
2013.	748	423	49	51	225

71. 화물차량 노숙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연도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합계	일반 화물	개별 화물	용달 화물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금액)	타시도 이첩	경고, 계도
2016. 8.	312	194	97	21	-	214 (21백만원)	98	-
2015.	364	223	112	29	-	204 (20백만원)	93	67
2014.	142	87	43	12	11	47 (5백만원)	43	41
2013.	225	142	68	15	2	76 (7백만원)	42	105

72.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 교통관광기획단 작성

73.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교통관광기획단 작성

7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3년간)

▢ 과태료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건수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소계	120	11,350	110	10,300	10	1,050
	2014.	28	2,500	26	2,300	2	200
	2015.	48	4,300	46	4,150	2	150
	2016. 8.	44	4,550	38	3,850	6	70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소계	3	1,600	2	800	1	800
	2013.	2	800	2	800	-	-
	2014.	-	-	-	-	-	-
	2015.	-	-	-	-	-	-
	2016. 8.	1	800	-	-	1	800

▢ 과징금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건수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소계	70	19,200	52	13,400	18	5,800
	2014.	33	11,100	28	7,400	5	3,700
	2015.	30	6,500	19	4,600	11	1,900
	2016. 8.	7	1,600	5	1,400	2	20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소계	19	14,750	8	4,700	11	10,050
	2013.	-	-	-	-	-	-
	2014.	7	2,000	5	1,900	2	100
	2015.	9	9,800	2	800	7	9,000
	2016. 8.	3	2,950	1	2,000	2	950

75. 교통안전마을 지정현황(2014. ~ 2015.)

▢ 추진배경

❍ 우리도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아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안전도시의 이미지가 퇴색

❍ 마을단위에서 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사고가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마을을 지정․지원

▢ 지정현황

❍ 2014년도 : 2개 마을(한림읍 월령리, 안덕면 창천리)

❍ 2015년도 : 2개 마을(우도면 오봉리, 표선면 세화3리)

※ 지방경찰청에서 대상 마을 선정 - 도에서 지정

▢ 지원내역

❍ 2014년도 : 2개 마을 10,080천원(마을당 5,040천원)

❍ 2015년도 : 2개 마을 9,576천원(마을당 4,788천원)

▢ 향후계획

❍ 교통안전마을 운영사례를 다른 마을로 확산하여 마을단위에서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76.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 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 도, 행정시『교통불편신고센터』 2개소 설치 운영

∙연중 교통 불편사항 접수(야간 및 공휴일 : 120콜 센타)

▢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신 고 ․ 접 수								처 리 결 과
		계	불친절	승차 거부	여객질서문란	결행	연발착	부당 요금	기타	계	시정	경고	과징금 등	불문
2014.	택시	316	93	90	51	-	-	16	66	316	133	69	54	60
2015.	택시	365	91	110	72	-	-	43	49	365	145	82	74	64
2016. 8월말	택시	288	72	86	42	-	-	70	18	288	116	75	50	47

7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예산현황

(‘16. 8. 31.기준/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세입액	비고
계	17,146	16,479.03
주차요금	1,443	1,653	제주시, 서귀포시
공공예금이자	30	64	교통안전과
기타이자수입	-	0.03	자치경찰단
일반부담금	399	344	제주시, 서귀포시
과태료	2,600	1,786	자치경찰단
지난년도수입	990	948	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순세계잉여금	2,685	2,685	교통안전과
이월금	660	660	서귀포시
기타회계전입금	8,339	8,339	교통안전과

▢ 세출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인건비	기 타
합 계	17,146	1,161	4,980	3,338	1,074
도	2,152	-	-	-	2,152예비비)
자치경찰단	2,880	852	590	1,344	94.2 12.6(여비) 48.4(재료비) 33.2(자산)
제 주 시	8,096	318	5,910	1,768	100 60(민자) 15(자산) 10(배상금) 15(반환금)
서귀포시	4,018	88	3,675	226	29 25(민자) 4(여비)

78.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실적

1.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현황

▢ 총 단속구간

❍ 노선 수 : 총 207개 노선(제주 170, 서귀 37)

❍ 연장 : 총 159.687km(제주 141.287km, 서귀 18.400km)

▢ 고정식 CCTV 운영 현황

❍ 운영대수 : 총 128대(제주 91, 서귀 37)

▢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현황

❍ 설치노선 : 총 29대(100번 13대, 92번 9대, 50번 7대)

▢ 어린이보호구역 지도단속 현황

❍ 배치학교 : 총 16개교(제주 : 12개교, 서귀 : 4개교)

2.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계	287,304	63,453	159,286	43,449	21,116
2016. 8월	75,286	14,900	44,689	12237	3,460
2015	105,791	20,727	63,615	14,451	6,998
2014	106,227	27,826	50,982	16,761	10,658

79.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제 주 시

❍ 단속현황

연도별	점검 대상	점검 개소	점검율 (%)	적발 건수	무 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 쇄	기 타 (현지시정)
계	57,303	50,325	88	1,838	97	262	134	1,345
2016. 8.	20,242	18,107	89	285	8	10	7	260
2015	19,074	17,109	89	851	45	193	76	537
2014	17,987	15,109	84	702	44	59	51	548

❍ 조치결과

년 도 별	적발건수	행 정 처 분 내 용
		합 계	원상회복	원상회복 이행 중	현지시정	비 고
계	1,838	1,838	484	9	1,345
2016. 8.	285	285	19	6	260	고발3
2015	851	851	311	3	537	고발7
2014	702	702	154	0	548	고발1

▢  서 귀 포 시

❍ 단속현황

연도별	점검 대상	점검 개소	점검율(%)	적발 건수	무 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 쇄	기 타
계	34,660	16,576	126	148	17	79	9	44
2016.8.	9,750	950	10	43	3	30	4	6
2015	13,870	13,870	100	65	7	19	5	34
2014	11,040	1,756	16	40	7	30	0	4

❍ 조치결과

년 도 별	적발건수	행 정 처 분 내 용
		합 계	원상회복	원상회복 이행 중	현지시정	비 고
계	148	148	19	80	49
2016. 8.	43	43	-	15	28
2015	65	65	-	65	-
2014	40	40	19	-	21

80.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교통관련 추진 현황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사업비 : 280백만원(국비 140백만원, 도비 140백만원)

∙ 사업규모 :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265-1번지 일원

(지방도1119호선<신흥 해비치CC입구4가> 교차로)

∙ 사업시행부서 : 도로관리과

∙ 공사기간 : 2016. 4. 11. ~ 2016. 7. 9.

❍ 추진상황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발주 : 2016. 3.

∙ 공사 완료 : 2016. 7.

❍ 향후계획

∙ 2017년 1개소 추진

81.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및 현황

□ 단계별 전기차 보급계획

구 분	계획기간	보급목표	추 진 계 획
1단계	2017년까지	29천대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등 중심 10% 대체
2단계	2020년까지	135천대	대중교통, 렌터카 등 중심 40% 대체
3단계	2030년까지	377천대	전기차 100% 전환 달성

□ 연도별 전기차 보급현황

(‘16. 8. 31일 현재)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
보급대수	3,370	179	159	500	1,513	1,019

* 2016년도 1,019대는 ‘16. 8. 30일 현재 전기차 보급이 완료되어 등록된 대수임.

※ ‘16년도 보급 추진 : 4,000대(정부 보급계획의 50%)

82.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주차장명	위 치	설치자 (대부자)	면 수	최초 설치일	대부기간	비 고
신제주 공영주차장	연동 272-31번지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식회사	3	2016. 1월	2016. 1. 1. ~ 2020. 12. 31.	완속3
영락교회 앞 공영주차장	일도2동 488-1, 2번지	〃	2	〃	〃	완속1 급속1
탑동 제2 공영주차장	삼도이동 1257번지	〃	2	〃	〃	완속1 급속1
공항입구 공영주차장	용담이동 1611번지	〃	2	〃	〃	완속1 급속1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3층)	서귀동 277-2번지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식회사	1	2016. 1월	2016. 1. 1. ~ 2025. 12. 31.	급속1
천지공영 주차장(2층)	서귀동 305-1번지	〃	2	〃	〃	완속1 급속1
동광육거리 주차장	안덕면 동광리 827번지	〃	1	〃	〃	급속1

83. 유로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

▢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총괄)

(단위 : 천원)

년 도 별	주차료 수 입	지 출			순 익
		계	인건비	관리비
2016. 8월	1,653,475	1,060,707	899,060	161,647	592,768
2015	1,741,400	1,348,531	1,149,621	198,908	392,869
2014	1,330,595	1,145,200	977,109	168,091	185,395

▢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1,653,475	1,060,707	899,060	161,647	592,768
제일주차빌딩(기계식)	56,726	165,643	127,490	38,153	-108,917
용두암	111,212	80,808	77,121	3,687	30,404
신제주	218,517	65,631	50,187	15,444	152,886
탑동제2	16,786	11,630	6,328	5,302	5,156
공항입구	462,423	100,601	88,967	11,634	361,821
병문천	470	-	-	-	470
시청앞(노상)	31,948	67,387	66,408	979	-35,439
인 제	40,610	33,609	24,554	9,054	7,001
신제주R	948	-	-	-	948
동문버스	9,701	16,569	16,024	545	-6,868
법원북측	35,377	27,820	20,540	7,280	7,557
칠성골	108,344	41,433	31,548	9,884	66,911
탑동입구	11,962	18,769	18,769	-	-6,807
동문재래(노상)	46,812	85,253	84,598	654	-38,441
동문재래(노외)	20,465	32,114	26,060	6,054	-11,649
동문주차빌딩	126,736	93,297	82,530	10,767	33,439
성신로	47,830	27,415	23,000	4,401	20,415
관덕정서측	13,896	20,028	17,590	2,437	-6,132
탑동제1	15,247	18,372	15,386	2,986	-3,125
칠성상가1	9,451	1,681	1,680	-	7,770
칠성상가2	4,189	-	-	-	4,189
중앙로터리	27,050	28,935	25,644	3,291	-1,885
아랑조을거리	21,908	27,468	25,235	2,233	-5,560
중앙공영주차빌딩	140,406	61,060	45,108	15,952	79,346
천지공영주차빌딩	74,461	35,181	24,273	10,908	39,280

❍ 2015년도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1,741,400	1,348,531	1,149,621	198,908	392,869
제일주차빌딩(기계식)	70,540	237,217	182,776	54,441	-166,677
용두암	135,629	102,917	92,411	10,506	32,712
신제주	223,794	92,090	70,675	21,415	131,704
탑동제2	39,204	17,697	9,970	7,727	21,507
공항입구	533,903	153,973	134,646	19,327	379,930
병문천	807	-	-	-	807
시청앞	53,669	96,547	94,564	1,983	-42,878
인 제	12,985	22,411	19,550	2,861	-9,426
신제주R	1,570	-	-	-	1,570
동문버스	9,343	20,990	20,284	706	-11,647
법원북측	13,340	18,084	16,719	1,365	-4,744
관덕정서측	11,988	21,444	17,904	3,540	-9,456
칠성골	114,265	53,811	40,265	13,546	60,454
탑동제1	13,680	22,466	18,140	4,326	-8,786
동문재래(노상)	73,336	151,782	146,119	5,663	-78,446
동문재래(노외)	25,677	26,180	21,685	4,495	-503
동문주차빌딩	169,942	147,451	127,419	20,032	22,491
성신로	49,928	40,557	34,145	6,412	9,371
칠성상가1□2	10,724	2,015	2,015	-	8,709
중앙로터리	32,613	33,198	27,248	2,194	-585
아랑조을거리	23,497	29,442	27,248	5,950	-5,945
중앙공영주차빌딩	107,262,	45,717	36,612	9,104	61,545
천지공영주차빌딩	13,704	12,542	9,226	3,315	1,162

❍ 2014년도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1,330,595	1,145,200	977,109	168,091	185,395
제일주차빌딩(기계식)	61,833	226,915	174,102	52,813	-165,082
용두암	189,667	108,790	95,342	13,448	80,877
신제주	129,761	63,338	44,393	18,945	66,423
탑동제2	25,032	14,704	7,446	7,258	10,328
공항입구	438,220	109,454	91,327	18,127	328,766
병문천	229	-	-	-	229
시청앞(노상)	42,181	67,308	65,433	1,875	-25,127
인 제	25,501	40,042	33,821	6,221	-14,541
신제주R	1,545	-	-	-	1,545
동문버스	11,648	22,235	22,235	-	-10,587
법원북측	29,587	38,838	32,645	6,193	-9,251
탑동입구	41,003	34,464	33,657	807	6,539
신흥로	51,079	86,092	85,812	280	-35,013
동문재래(노상, 제외)	89,665	177,893	162,295	15,598	-88,228
동문주차빌딩	139,958	114,604	93,238	21,366	25,354
성신로	39,129	38,647	33,487	5,160	482
칠성상가1□2	14,557	1,876	1,876	-	12,681

84.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추진상황

□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을 특별자치도로 통합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상과 장기발전전략 제시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제8조, 제10조(자치단체 의무규정)

▢  수립개요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2012. 6월)

∙ 용역기간 : 2010. 5. ~ 2011. 12.(사업비 : 159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교통 현황과 전망,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방향 설정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도로망체계 정비와 개선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014. 5월)

∙용역기간 : 2013. 7. ~ 2014. 2.(사업비 : 87백만원)

∙ 주요내용

-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 3년 단위 구체적 목표물량, 사업별 투자재원규모, 조달방안 마련 등

▢  부분별 주요 개선 및 추진계획

1) 광역 교통체계 개선

□ 제주항 도로연계, 병목구간 도로확장과 신설, 교통DB 구축 등

2) 가로망 정비계획 방안

□ 제주시와 서귀포시 최적가로망과 일방통행 계획, 노형오거리 단계별 정비방안, 공항로․노형로․도령로 축 개선계획, 도로운영 계획 등

3)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 대중교통 전용자구, 버스노선 개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활성화 방안

□ 교통관광 통합카드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합리화 방안

4) 교통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 교통혼잡 특별관리도로 선정, 일방통행 개선, ITS 및 회전교차로 확대

5) 교통시설물 개선방안

□ 시외버스터미널 단기개선 방안, 복합환승센터와 대중교통 환승센터 계획,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교통시설 계획

6) 교통수요 관리방안

□ 교통유발부담금․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교통수요관리와 차량총량제

7) 교통환경체계 개선

□ 보행우선구역 선정, 관광객 많은 이용 보도 정비, 보행안전권 확보방안, 테마거리 조성, 자전거 관련정책 개선

8)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 주차분리 분양제 도입, 담장허물기 사업, 민자유치 주차장 활성화

□ 공영주차장 시설과 복층화, 주차시스템, 부설주차장 개선, 주차 유료화 방안

9) 교통안전체계 개선

□ 시가지 속도관리, 사업용자동차 사고관리, 렌트카 속도제한장치 도입, 통행로 안전실태 조사개선, 노인보호구역 도입,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

□ 교통방송국 설립 추진,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심의제도 도입

85. 대여사업자동차 난립방지 대책 추진상황

▢  렌터카 등록현황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 8.31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계	69	15,605	63	16,423	74	21,677	93	26,338	106	30,151
주사무소	51	9,969	50	9,957	59	12,797	76	16,480	87	19,665
영업소	18	5,636	13	6,466	15	8,880	17	9,858	19	10,486

▢  렌터카 업체 등록추세

❍ 2015년 기준 제주 관광객이 1,366만명을 넘고 있고, 관광패턴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의 렌터카 관광으로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

❍ 렌터카 업체가 2012년 기준 69개 업체 15,605대에서 2016년 8월 기준 106개 업체 30,151대로 5년 동안 37개 업체증가와 차량 증가율은 193%, 14,546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난립 방지대책 및 추진상황

❍ 우리도에서는 렌터카 차량대수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고객 서비스 질 저하와 업체의 도산이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키 위한 대책으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코자 제주특별법 제3, 4, 5단계 제도개선, 2015년 제6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 국토교통부 권한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양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 앞으로도 권한이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86. 공항렌터카셔틀버스 운행비 지원결과 (9월-1개월분)

▢ 보조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보조율 (도비)
	계	보조금	자부담
계	450	225	225
렌터카 셔틀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450	225	225	50%

❍ 지원금액 : 225백만원 (도비)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조합(이사장 장성욱)

❍ 사업기간 : 2016. 9. 1. ~ 12. 31.

▢ 추진상황

❍ 제주국제공항 셔틀버스 운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16. 8. 30.

❍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영 : ‘16. 9. 1.

❍ 공항셔틀버스 운영개선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자동차대여사업조합) : ‘16. 9. 19.

▢ 추진계획

❍ 9월 보조금 교부 신청접수와 결정 : ‘16. 9. 29. ~ 9. 30.

❍ 운행사업비 지원업체 : 도내 87개 업체

❍ 10월 ~ 12월분 보조금 지원계획(총 사업비 225,000천원)

□ 75,000천원/월(총 운행사업비 173,404천원의 43.3% 지원) -

※ 셔틀버스 운행사업비 산출금액

□ 셔틀버스 운행대수 : 180대(대형 6, 중형 87, 소형 87)

□ 총 운행사업비(월) : 173,404천원(1대당 1일 평균 32,112원)

- 대형(6대) : 9,144천원  중형(87대) 122,389천원, 소형(87대) 41,871천원

87.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 자동차대여사업 요금신고 규정

【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41조

❍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여약관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과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근거】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31호(2010. 3. 24.)〕

❍ 가격표지제 실시 취지

□ 대여약관에 신고한 자동차 대여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키 위해 추진

※ 가격표시 : 차량의 종류, 가격 등을 주사무소와 차량별 알아보기 쉽도록 부착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대여가격 할인 불가로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할증은 불가하더라도 할인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인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2011. 5. 11.)

□ 대여약관에 신고한 대여요금의 할증은 불가하나 할인은 가능하도록 개정

※ 대여요금과 자차보험요금은 1년간 유지 - 개선명령 발령

〔교통항공과-8859(‘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