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6.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제주국립묘지 조성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보훈급여금 지급
	❍		대부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취업지원
	❍		교육지원
	❍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나라사랑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9)										보 상 과 (9)											제주 항일기념관 (4)

※ 2006. 7. 1 국가보훈처로부터 소속 이관

❍ 정․현원

(’16. 9. 26.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2 (2)	1 (1)	3 (1)	3	10	2	3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 예산현황 : 총 70,821백만원(국비 65,174 / 지방비 5,647)

❍ 일반회계 : 70,402백만원(보훈급여금 64,616 교육비 120, 기타 5,666)

❍ 보훈기금 : 381백만원(대부금 320, 기타 61)

❍ 애국지사 사업기금 : 38백만원(순국선열,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 주요 기능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 예우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국가보훈기본법』제1조(목적) -

보  훈  과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지원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애국심 함양을 위한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주국립묘지 조성

□ 나라사랑의 성지화 및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격상

□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2.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9-2외 1필지(현 제주시 충혼묘지)

❍ 사업규모 : 330,000㎡/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 사 업 비 : 512억원(국비)

❍ 주요내용 :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현충탑, 관리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국립묘지 조성사업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 ‘11. 9. 9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2. 12. 20

❍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 ‘14. 1. 17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14. 11. ~ ’16. 5. 11

❍ 국립묘지조성 인·허가, 사유지 확보 협의 등  : ‘14. 11. ~ 현재

□ 추진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공청회, 도의회 보고 : ‘17. 2분기

❍ 실시계획 고시 : ‘17. 8월

❍ 국립묘지 사업 착공 : ‘17. 3분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하고 편리한 등록업무 지원으로 권익증진

□ 추진방침

❍ 친절·신속·편리한 등록 신청 및 신체검사(검진) 업무 지원으로 신청인의 권익보호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자 및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 사유․분석, 재심의 의뢰 및 권익구제 안내 철저

□ 추진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심사 입증자료 및 신체검사(신규․재확인·재판정) 상이 부위별 갖추어야 할 필수 자료 안내 철저

❍ 국가유공자 등 등록 결정

구 분	계	전공상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의증	기타
등 록 신 청	456	200	88(39)	92	76
해당/비해당	261(39)/54	61/37	88(39)/0	37/17	75/0
진행 중	141	102	-	38	1

※ (   )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결정한 것임

□ 추진계획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 소요 기간, 의료지원 사항 등 사전 안내로 보훈행정의 신뢰도 제고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발굴팀」 연계, 발굴된 제주지역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지원

□ 추진방침

❍ 보훈급여금 변동사항 신속․정확한 지급 결정, 참전수당 지급      연령 도래 및 전입․전출자 적기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철저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

□ 추진상황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

❍ 연간예산 : 64,903백만원

❍ '16. 9월까지 지급 실적

- 정기 지급(매월 15일 계좌 입금)

(2016. 09. 30.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인원	7,036	2,696	668	365	382	2,840	85
지급액	40,354	28,469	3,688	887	1,986	5,139	185

- 수시(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등) 지급 : 139명 118백만원

□ 추진계획

❍ 수당지급대상(고령, 무의탁 등) 신상변동 실태조사 추진

❍ 보훈급여금 수급자 ‘종합사망정보’ 시스템 실시간 확인, 보훈     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대 부 지 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에 기여

□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대부종류 및 한도액

-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임차) : 300～4,000만원

- 생업(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자금) : 300～2,500만원

※ 조건 : 이율 2～3%, 대부종류에 따라 3 ～ 20년 균등 상환

❍ 대부방법

- 국민․농협 은행 위탁대부(나라사랑 대출)

- 보훈청 직접 대부 : 신용관리대상자

□ 추진상황

❍ 대부지원(’16. 9. 30) : 311명, 1,806백만원

- 국민은행 위탁(나라사랑 대출) : 268명, 1,499백만원

- 보훈청 직접대부(신용관리대상) : 43명, 307백만원

❍ 아파트 특별공급 : 61가구(분양 13, 임대 48)

- 특별공급 지역 : 삼화지구, 첨단과학단지, 영어도시

❍ 대부이율 인하 : 2016. 1. 1일 부터

- 생활안정대부(국가유공자 3→2%, 제대군인 4→3%)

❍ 대부 위탁은행 확대 : 2016. 8. 5일부터

- (기존) 국민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추가)

□ 추진계획

❍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 ․ 규모 등에 맞는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보훈·위탁병원 및 응급·통원 진료 지원으로 보훈가족 건강증진 도모

❍ 상이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으로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부상)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 전액 지원 및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 제주지역 위탁병원(9개)의 유가족 진료비(60%감면)

제주보훈대상자 진료지원범위	타 지역 진료지원범위
․ 유가족 인원․연령제한 없이 전부, 급여 및 약제비 감면(비급여 제외)	․ 75세 이상 보상금수급권유족 1명에 한하여 급여진료비 감면지원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참전유공자 : 75세 이상 급여진료비 60%감면(약제비 제외)

❍ 신체기능에 맞는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 등 지원

□ 추진상황

❍ 위탁병원 진료 지원(’16. 8월말) : 79,322명, 4,155백만원

(진료비 2,140, 약제비 2,015)

❍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도비) : 22건, 5,300천원

❍ 국가유공상이자 보철구 지원 : 14종, 50명, 62개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의료급여증 발급 : 538가구, 797명

❍ 보철용차량 지원 231건(복지카드 118, 표지판 113)

❍ 국가유공자 등 무료건강검진 실시 : 257명

□ 추진계획

❍ 신규 국가유공자 및 상이신체검사 등외판정자와 신상변동 유족     의료지원 안내 철저

❍ 생계곤란 및 만성․복합질환자 등 적극 발굴, 의료급여 지원

취 업 지 원

❍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취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취업

대상자의 역량 강화

❍ 우수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과 상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16. 9. 30 현재)

구 분	계	국가기관등	공기업체	사립학교	일 반 기업체
기 관 수	346개소	24	43	15	264

□ 추진상황

❍ 취업지원 추진 : 84명/95명 (88%, 실적/연간목표, ‘16. 9월말 현재)

- 고용명령 19명, 가점취업 65명

❍ 취업능력개발비(취업수강료) 지원 : 35명 6,580천원

□ 추진계획

❍ 취업 선호도가 높은 우량기업 및 직종 확보 강화

- 우량기업 양질의 직종 확보 노력

- 기업체 방문·실태조사 등을 통한 의무고용 적극 유도

❍ 취업대상자 능력 개발 강화

- 특수 자격증 소지 및 경력자 관련 업체 우선 취업지원

- 다양한 취업능력 개발 지원(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원 등)

교 육 지 원

❍ 공정하고 내실있는 교육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취 학 지 원 : 중·고교 입(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 지원 : 학습보조비 지급 및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 특수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등 보조 : 입학금, 수업료 등 보조

□ 추진상황

❍ 학습보조비 지원 : 131명/ 10,283천원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59명/83,360천원

❍ 입학관리 등 취학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진학예정명단 사전 통보(→도교육청)

- 대학입학 특별전형료 면제 협조 요청(4개 대학)

□ 추진계획

❍ 교육비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 고취 : 학기별 1회

❍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 실시

- 국가유공자 자녀 학적관리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방지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65세 이상 생계곤란자) : 주 2~3회 방문

※ 복지인력 19명(복지사 2, 보훈섬김이 16, 보비스요원 1), 차량 1대

❍ 민간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자 지원 : 본인부담금의 40~80%

❍ 노인의료용품(18종) 및 즐거운 여가활동 지원 등

❍ 기관․기업체,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주거․생활환경 개선 지원

□ 지원실적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지원 : 153명, 연 9,508회

❍ 노인․의료용품 지급(관급식 등 18종) : 117명/629개

❍ 장기요양 시설 이용료 지원(요양등급 1∼5등급) : 80명/48,000천원

❍ 이동보훈차량을 이용, 방문 현장 민원 처리 : 1,150건

❍ 보훈단체를 통한 건강․문화교실 지원 : 1,000명/9,800천원

❍ 노후주택 주거개선사업 지원(보훈복지의료공단․주택건설협회) : 17가구

□ 추진계획

❍ 보훈단체 또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부가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복지소외계층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재가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복지인력 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여 기회부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명예선양과 예우 풍토 조성

□ 노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65세 이상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에게 지급

- 65세 ～ 79세까지 월 4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

※ 수당지급 연혁 : ’10년 월 2만원, ’13년 월 4만원, ’15년 4～7만원

❍ 연간예산 : 2,959백만원(수당 2,920, 사망위로금 38)

□ 추진상황

❍ 지급실적(’16. 9월까지)

- 지급시기 : 매월 15일, 계좌입금

- 지급인원 및 금액 : 4,381명 / 2,197백만원

※ 사망위로금 : 184명 / 27백만원

□ 추진계획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 도래자(65세 및 80세 이상)에게     사전 안내하여 적기지급으로 생계안정에 기여

❍ 참전유공자 신상변동(사망, 전입 등) 확인 철저로 명예수당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제주출신 호국영웅의 위훈과 충혼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제주출신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 및 공적 선양

- 호국영웅 연고지 명예도로 지정, 호국영웅 이름 명칭 부여 등

※ 호국영웅 4인 : 강승우 중위, 고태문 대위, 김문성 중위, 한규택 상병

□ 추진상황

❍ 제주출신 호국영웅(3인) 명예도로 지정 : ‘15. 8. 3

- 『강승우 로』,『고태문 로』,『한규택 로』

❍ 명예도로 표지석 설치사업 디자인개발 및 용역 시행 : ‘16. 8

❍ 도로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16. 9

□ 추진계획

❍ 호국영웅 선양사업 지속 추진

- 표지석 설치(강승우로, 고태문로) 예정 : ‘16. 11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호국영웅 강승우홀』명칭 부여 추진 : ‘16. 10

-『호국영웅 한규택 로』표지석 설치 및 호국영웅 명예도로·생가터 등 나라사랑교육 체험장으로 활용 : ‘17. 2

나라사랑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과 항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학습 문화체험 프로그램 상설 운영

□ 사업개요

❍ 항일독립운동 역사학습 체험을 통한 나라사랑 의식 함양

❍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쉽게 할 수 있는 항일체험 운영

❍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항일운동 애니메이션 상영

□ 추진상황

❍ 어린이를 위한 “태극기 그리기” 및 “대한독립만세” 체험 운영

-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태극기 그리기 체험 : 8일 1,321명

- 한복 입고 태극기 들어 “대한독립만세” 체험 : 970회 7,500명

❍ 유묵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독립운동가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 520회 1,250명

- 안중근 유묵 장인(손바닥 도장) 체험 : 950회 2,360명

❍ 제주항일운동의 전반을 익히는 “전시관람교재” 맞추기

- 제주도내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 맞추기 : 610회 2,550명

❍ 나라사랑 항일 운동 영상물 상영

-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 관람객 : 520회 9,600명

□ 추진계획

❍ 항일운동 정신 계승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호국보훈 의식 함양을 위한 전국 항일운동 유적지 등 탐방

- 박진감 넘치는 의병전투체험 등 신개념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항일기념관 체험 프로그램 홍보

- 어린이를 위한 ‘바람개비 돌리기’, ‘독립만세 체험’ 적극 홍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9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1	1	-
보 훈 과	1	-	1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1	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충혼묘지 유골안장과 관련,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2	○ 항일기념관 유료관람객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 관리인원 확보 등을 통해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8402
1. 충혼묘지 유골안장과 관련,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 안장 대상(제3조) : 유골(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 포함) ※ 위패 봉안 규정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 대상 : 유골이나 시신 안장(제5조) -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전몰자 등 : 영정 또는 위패 봉안(제6조) □ 추진상황 □ 제주국립묘지에 ｢위패봉안시설｣ 반영 건의 : ‘15. 11. 10(국가보훈처) □ 실시설계에 ｢위패봉안시설｣ 반영계획 회신 : ‘15. 11. 18(국가보훈처) □ 향후계획 □ 제주국립묘지 위패봉안시설 실시설계 반영 : 2017년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항일기념관 (☎) 710 - 7792
□ 항일기념관 유료관람객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 관리인원 확보 등을 통해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유료관람객 확보 관련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7조에 의거 제주도민은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고, 도외인에 한하여 관람료를 받고 있음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 ※ 1997. 8. 15 개관 후 도내·외인 무료 2002. 1. 1. 도외인 유료, 도민은 무료 ※ 독립기념관 등 유사성격 기념관 국민애국심 함양 차원에서 무료 개방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유료 관람객 확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제주발전연구원)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용역 수행 : ‘16. 3. □ 프로그램 확대 관련 • 대한독립만세 체험,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태극기 그리기 체험,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등 ‘16년도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 관리인원 확보 관련 • 현재 총원 8명 (일반직 4명, 공무직 3명, 청원경찰 1명) • 체험프로그램 담당 인력 부족 : 현재 학예사 1명(일반임기제 8급)이 학예업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겸임하고 있어 애로가 많은 실정 □ 추진상황 □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관광업체에 홍보 및 협조 공문 발송 : 2,089개소(2016년)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용역 결과(관람료 무료) : ‘16. 7. □ 향후계획 □ 관람객 유치 확대 방안 다각적으로 강구 □ 항일기념관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관리인원 확보 지속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1.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보훈대상자 현황

		목 차
19.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0.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1.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 22.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23.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24.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25.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현황 26.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 현황 27.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28.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29. 제주국립묘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30. 국가유공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31.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32.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33.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34. 제주 독립유공자 홍보 계획 35.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36.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37.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1

- 해당사항 없음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

- 해당사항 없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

-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연번	처분요구 등 주요내용	조치결과
1	-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소홀	- 2016년 취업대기자 해소 추진계획 수립 및 고용명령 적극 추진
2	- 제주항일기념관 수장고 자료 및 전시실 관리 부적정	- 수장고 훈증 소독 및 수장고자료 보험가입 및 관리대장 비치
3	- 제주항일기념관 시간외근무수당(12,629천원) 지급 부적정	- 회수 완료 : 10,283천원 ※ 사망 및 퇴직자 제외(2인)
4	- 보훈관련 단체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실효성 있는 보조금 관리 방안 마련	- 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16.1.15)
5	- 기간제근로자 보훈섬김이 채용 및 관리 부적정 보훈섬김이 관리업무 철저	- 보훈섬김이 주간활동 보고서 작성 철저
6	- 항일자료 수집계획 심의절차 미이행 등 자료수집 업무처리 부적정	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 구성(‘16.8.11) 추후 자료수집 계획, 심의절차 이행
7	-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및시설공사 무자격자 등과 계약체결	- ‘16년 보훈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감사지적사항 사례전파 등 업무연찬 교육 실시
9	- 국가유공자등 사망일시금(1,127천원) 지급 부적정	- 월 5만원 분할납부 중 45만원 회수 완료(́́16.9월 현재)
10	- 보철용 차량 LPG 월한도 추가승인 신청시 자격유지 확인 및 관리카드 등 작성	- LPG 월한도 추가 승인자 자격확인
11	- 현충시설 진입계단 정비공사 등 정비공사비(3,405천원) 과다지급금 회수	- 과다공사비 회수(3,405천원) 완료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5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결과
2014.6.10	○○○	- 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위탁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갑자기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였음. 시정을 요청함	- 위탁병원 입원은 담당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행위가 크게 필요치 않은 환자로 판단될 경우 퇴원조치하고 외래진료 받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전화확인 결과 담당주치의는 신청인의 질병상태를 고려할 때 치료행위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내린 결정임을 안내함 : 2014.6.10
2014.06.25	○○○	- 도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구	- 2010년부터 월 2만원 지급하다가 2013년 100% 인상하여 월 4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산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하여 검토중 임을 알려드림 : 2014.07.01
2014.7.28	○○○	- 신청인의 조부는 대정읍 영락리에 거주하며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S-중앙병원으로 진료병원을 옮기셨고, S-중앙병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요청함	-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에 접근성 강화를 위해 1개씩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 9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대정·안덕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불편 해소를 위해 강남정형외과의원을 추가 지정하였음을 안내함 : 2014.7.28
2014.9.15.	○○○	- 서귀포 동서교통 버스를 국가유공자가 무료로 탑승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	-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전국 버스운송연합회와 유공자의 버스 이용료 감면을 유료 계약하고 있음. 동서교통은 계약 대상 버스가 아님을 안내 : 2014.9.18.
2015.06.25	○○○	- 1960년도초부터 1971년까지 취업당시 수령하지 못한 보훈급여금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는 요청	당시에는 일정 소득이 확인되면 보훈급여금은 지급을 중지하였고, 퇴직 후에는 퇴직급여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보훈급여금 지급 중지가 위법한 사항이 아니며 시효소멸로 소급지급 할 수 없음을 안내 : 2015.06.25., 2015.07.28.
2015.06.30	○○○	군 복무시절 당초 소속했었던 부대원들은 무공훈장을 받고 본인은 부대가 바뀌면서 무공훈장 수여자 명단 작성 시 누락됐으니 무공훈장을 찾아 주기 바람	- 보훈청에서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본인 또는 유족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면 훈장수여 사실 확인 및 범죄조회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 결정하고 있음. - 무공훈장 수여자 명단 작성 시 누락사항은 소속 군부대로 문의할 것을 안내함 : 2015.06.30
2016.3.2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 교육청 의무채용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문의	도 교육청 취업지원대상자 의무고용 현황은 ‘16. 3월 현재 의무이행률 104%임을 안내함
2016.4.24	○○○	보훈장학금 지원대상 제외 사유 문의	보훈장학금 신청 제외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등으로, 신청자는 16년도 1학기 신입생으로서 제외대상임, 이에 직전학기 성적90점 이상일 경우 2학기 신청가능함을 안내 : 2016. 5. 4

요구일	요구의원	요구자료	비고
2014.08.04	안전행정위원회 서청원 의원	- ‘13.7월 ~ ’14.7월말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2014.08.11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	- 2010년이후 업무보고 자료
2014.08.16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	-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4.08.16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	- 최근 5년간 MOU체결현황
2014.08.19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	- 11년 이후 대외비 문서목록
2014.08.19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	- 최근 5년간 MOU 체결 현황
2014.08.19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	-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2014.08.19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	-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 - 최근 3년간 기관의 MOU체결 내역
2014.08.19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 ‘11 ~ ’1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목표 및 채용인원 - ‘11 ~ ’14 제주도 발주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14.08.2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무성 의원	-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청원 및 조치내역
2014.08.2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	-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생산현황 및 사용내역 - 최근 3년간 판공비 내역
2014.08.2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의원	- 2013년, 2014년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2014.09.01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식 의원	-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단체 지원내역
2014.09.0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 박민수 의원	- 2012년이후 민경집행내역
2014.09.26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한 단체현황
2014.10.05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	- 최근 5년간 유공자 수당 지급 현황/1인당 지급항목, 내역, 근거 등
2014.10.06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	- 2012회계년도 예산전용, 이용, 사업계획 변경 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내역 및 세부적인 사유
2014.10.07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한 단체현황 세부내역
2014.10.11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	- 최근 5년간 민간단체 지원현황
2015.09.07	정무위원회 이재영 의원	- 국가유공자 명패관련 현황
2016.06.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	- 국가유공자 예산, 지원내용, 현황 등
2016.07.28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	- 나라사랑교육 관련 교육현황, 협약사항 등
2016.09.07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 의원	-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2016.09.20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2013년 ~2016년 직원 국내외출장 현황
2016.09.22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	- 직원 중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현황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6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7

- 해당사항 없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8

□ 운영실적

부 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비 고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	2006.11.27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 조례 제4조	7명	※ 개최실적 없음 (안장심의사안 발생시 개최)

□ 주요내용

❍ 충혼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심사

- 순직 공무원, 의사자, 기타 특별한 사유 등

❍ 묘지 내 안장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심사

❍ 그 밖의 안장대상 및 묘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사

□ 위촉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직 책	비 고
당연직	위원장	이은희	여	보건복지여성국장	※ 간사 : 보훈과장
	부위원장	황용해	남	보훈청장
위촉직	위 원	강성영	남	상이군경회 지부장
	위 원	한순자	여	미망인회 지부장
	위 원	오승환	남	무공수훈자회 지부장
	위 원	양술생	남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위 원	이정아	남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9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목적
보훈청	서기관	이태용	‘13.5.22~ ‘13.5.28	베트남	월남전 철수 40주년을 맞아 고엽제전우회 주관 베트남 현지 전쟁피해자 위문행사 참여
보훈청	사무관	전재도	‘14.10.21~ ‘14.10.26	베트남	월남참전 제50주년기념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보훈청	행정7급	한은지	‘15.10.10~ ’15.10.15	캄보디아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보훈청	행정7급	신은일	‘15.11.09~ ’15.11.13	중국	공무운 노사합동 해외연수

보조금 집행현황

109

□ 20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6개단체‧102개사업	1,248,241	16,633	1,264,874
광복회 (한대섭)	소 계	67,900	340	68,240
	사회단체보조금	14,500		14,5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함동 추모식	10,000		10,000
	대전 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7,400		7,4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5,000		5,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묘지단장	4,000		4,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3,000		3,000
	4.1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3,000		3,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34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06,851	1,430	408,281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44,451		244,451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고취	33,000		33,000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30,000		30,000
	사회단체보조금	17,000		17,000
	사회봉사단 활동	15,000		15,0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4,000		14,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지원사업	13,500		13,5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상이군경회 노후집기류 교체사업	10,000	1,100	11,100
	중상이자 재활촉진 체육대회	9,900		9,900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000		7,000
	상이군경회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30	3,333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71,200	703	71,903
	사회단체보조금	14,000		14,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9,000		9,000
	호국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9,000		9,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8,000		8,000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6,000		6,000
	휴전선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5,000		5,000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5,000		5,0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5,000	360	5,360
	호국부녀봉사회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4,000		4,000
	사무기기 노후에 따른 비품교체 구입	3,000	343	3,343
	거동불편 및 고령, 재난시 회원 방문 위문	2,000		2,000
	지역회원 간담회 및 안보교육	1,200		1,20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65,750	670	66,420
	사회단체보조금	14,000		14,00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0,000		10,000
	제29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10,000
	제49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8,000		8,000
	전적지 순례	7,750		7,750
	사무기기등 구입	6,000	670	6,670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5,000		5,00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3,000		3,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000		2,000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82,620	330	82,950
	무공수훈자회미망인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사회단체보조금	15,000		15,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9,000		9,000
	전적지 시찰	8,670		8,670
	고령회원 및 유족위문	8,400		8,4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6,550		6,550
	나라사랑 문예, 서예작품 공모대회	5,000		5,000
	통일안보관련 학생 웅변대회개최	5,000		5,000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4,000		4,000
	사무기기 구입	3,000	330	3,330
	무궁화식수 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000		1,00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70,276	0	70,276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19,892		19,892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15,000		15,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3,627		13,627
	사회단체보조금	10,000		10,000
	고엽제 도우미 활동	4,000		4,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3,500		3,500
	제12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3,000		3,000
	나라사랑 자연정화 활동	1,257		1,257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47,700		47,7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0,000		20,000
	사회단체보조금	10,000		10,000
	나라사랑안보교육	7,000		7,000
	전적지순례	5,700		5,700
	수중정화 활동	5,000		5,000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77,059	560	77,619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3,403		13,403
	철의 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4,556		14,556
		10,000		10,000
	사회단체보조금
		9,000		9,000
	만남의날 한마당
		8,000		8,000
	안보강연
		7,100		7,100
	독거전우 위로연
		6,000		6,000
	환경정화활동
		5,000	560	5,560
	사무기기 구입
		4,000		4,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월남전 참전자회 (문창휴)	소 계	55,400	6,000	61,400
	월남전적지순례	15,000	3,850	18,850
	월남전참전 제50주년 기념행사	12,000		12,0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2,150	12,150
	사회단체보조금	10,000		10,000
	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 비품구입	3,400		3,400
	공익기반확대 사업	5,000		5,000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227,795	880	228,675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사업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45,000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30,000
	향군회관 현판, 간판교체 및 회관 보수사업	20,095		20,095
	“6․25전쟁과 제주영웅5”책발간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	550	5,000
	물품구입 및 기능보강사업	3,000	330	3,330
조천청년회의소 (이진우)	제22회 만세대행진	28,500	3,520	32,020
중문청년회의소 (이동석)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7,390	1,000	8,39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2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500	5,000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김덕용)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사회단체보조금	4,000		4,000
보훈단체	보훈단체 물품구입 및 기능보강사업	10,000		10,000

(단위 : 천원)

□ 2015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172,960	14,502	1,187,462
광복회 (한대섭)	소 계	85,900	9,292	95,192
	단체운영비	14,500		14,5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3,000		3,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5,000	9,292	14,292
	대전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7,400		7,4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0,000		10,000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4,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3,000		3,000
	제4호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사업	14,000		14,000
	경술국치 105주년 추념식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401,410	3,540	404,950
	단체운영비	17,000		17,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5,000		15,000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	9,900		9,9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3,000		33,000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000		7,0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4,000		14,0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3,500		13,5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20	2,220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50,000		250,000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20,010	2,220	22,230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교체	10,000	1,100	11,100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63,200		63,057
	단체운영비	14,000		14,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8,000		8,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5,000		5,000
	거동불편 및 고령.재난시 회원위문	2,000		2,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9,000		9,000
	지역회원 간담회 및 안보교육	1,200		1,2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5,000		5,000
	호국인물 4인 및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15,000		14,857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4,000		4,000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61,750	300	62,050
	단체운영비	14,000		14,000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0,000		10,00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전개	3,000		3,000
	제30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10,000
	제50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8,000		8,000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5,000		5,0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000		2,000
	전적지 순례	7,750		7,75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300	2,000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87,310		81,821
	단체운영비	15,000		15,000
	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000		1,0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5,000		5,000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4,000		4,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9,000		9,000
	고령회원 및 유족위문	8,400		8,40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7,000		7,000
	전적지 시찰	8,910		8,910
	무공수훈자회미망인 전적지 순례	15,000		13,596
	통일안보 웅변스피치대회	5,000		5,000
	무공수훈자회 김치만들기 행사	5,000		4,445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69,200		68,413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제13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3,000		3,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3,500		3,500
	고엽제 도우미 활동	4,000		3,6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15,000		15,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3,700		13,569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0		19,744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47,700		47,498
	단체운영비	10,000		10,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7,000		7,000
	전적지 순례	5,700		5,498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0,000		20,000
	수중정화 활동	5,000		5,000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77,000	300	76,900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안보강연	8,000		8,000
	독거전우 위로연	8,000		8,000
	만남의날 한마당	9,000		9,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3,600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환경정화활동	6,000		6,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사무기기 구입	2,000	300	2,300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52,000	1,070	51,070
	단체운영비	10,000		10,000
	월남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전참전 제51주년 기념행사	12,000		12,000
	국내전적지 순례	10,000	1,070	11,070
	공익기반 확대사업	5,000		5,000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156,700		156,511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44,811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자발간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30,000
	환경정화운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2,000		2,000
조천청년회의소 (김규식)	제23회 만세대행진	12,000		12,000
중문청년회의소 (김성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9,0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6,3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4,500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4,000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 전우회 (고두승)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단위 : 천원)

□ 201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등
합계		1,730,105	47,696	413,073
광복회 (한대섭)	소 계	88,000	22,000	68,000
	단체운영비	15,000			사업진행중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5,000		3,000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2,000	22,000	34,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8,000		7,4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사업진행중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사업진행중
	애국선열 묘지단장	4,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사업진행중
	제4호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사업	14,000		14,000
	경술국치 106주년 추념식	5,000		5,000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722,009		39,379
	단체운영비	19,000			사업진행중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사업진행중
	중상이자 재활촉진체육대회 지원	10,400			사업진행중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1,580			사업진행중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6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6,000		16,0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5,50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복지회관의료재활사업	262,000			사업진행중
	보훈복지문화대학	15,00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증축사업	282,124			사업진행중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식당 주방 및 편의 시설 물품 구입	100,000			사업진행중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교체	12,379		12,379
전몰군경유족회 (김중호)	소 계	101,000		50,985
	단체운영비	16,00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6,985
	재난 시 및 고령,거동불편 회원위문	6,000			사업진행중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10,000			사업진행중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	9,000			사업진행중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5,000		5,000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9,000		9,000
	호국인물 4인 및 6.25전쟁영웅 합동추모제 봉행사업	20,000		20,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구입	3,000			사업진행중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61,750	300	62,050
	단체운영비	14,910			사업진행중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사업진행중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전개	7,750			사업진행중
	제31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사업진행중
	제51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12,398			사업진행중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6,940			사업진행중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7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11,535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사업진행중
무공 수훈자회 (오승환)	소 계	112,220	340	30,340
	단체운영비	16,000			사업진행중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 식수 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2,000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5,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0,42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 고령회원 및 유족등 위문사업	7,400			사업진행중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시찰	11,000			사업진행중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통일안보 웅변스피치대회	8,000			사업진행중
	위국헌신 호국영웅 안보통일 결의대회	10,000		10,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행사	5,000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340	3,00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07,100	10,520	67,520
	단체운영비	15,000			사업진행중
	제14회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5,000		5,00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사업진행중
	고엽제 도우미 활동	5,000		5,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7,000	6,250	33,25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사업진행중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61,000			사업진행중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10,000			사업진행중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0	4,270	24,27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일선)	소 계	72,100
	단체운영비	15,000			사업진행중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사업진행중
	전적지 순례	8,600			사업진행중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23,500			사업진행중
	설추석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 위문	3,000			사업진행중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0,000			사업진행중
6.25참전유공자회 (강석진)	소 계	100,000	350	24,350
	단체운영비	15,000			사업진행중
	안보강연	8,000			사업진행중
	독거전우 위로연	8,000			사업진행중
	만남의날 한마당	11,000		11,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6,000			사업진행중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6.25참전기념탑 환경정화활동	9,000			사업진행중
	6.25 호국영웅 위로연	10,000		10,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구입	3,000	350	3,350	사업진행중
월남전 참전자회 (양정보)	소 계	116,663	3,076	60,739
	단체운영비	15,000			사업진행중
	월남 전적지 순례	30,000		30,000
	월남전참전 제52주년 기념행사	15,000			사업진행중
	국내전적지 순례	10,000			사업진행중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사업진행중
	고령회원 수송지원				사업진행중
	고령회원 응급수송 및 봉사활동 차량 구입	27,663	3,076	30,739
					사업진행중
		6,000
	공익기반 확대사업
재향군인회 (강기창)	소 계	149,750		50,000
	6․25전쟁기념행사	50,000		50,000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45,000			사업진행중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자발간	15,000			사업진행중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사업진행중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30,000			사업진행중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운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			사업진행중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사업	20,000			사업진행중
	사무기기 등 구입	3,000			사업진행중
	재향군인회 현간판 교체 및 한림회관 도색 창호 보수	17,000			사업진행중
조천청년회의소 (김규식)	제24회 만세대행진	20,000	2,500	22,500
중문청년회의소 (김성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1,000		사업진행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이재현)	제8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6,300	700	7,000
한라용사촌 (박동신)	건강증진사업	4,500			사업진행중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고용철)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4,950	19,950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계승사업	4,000	450	4,450
제주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주원경)	참전경찰유공자회 국내전적지 순례	6,000			사업진행중
월남참전백마부대제주도전우회 (고두승)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10	16,510

(단위 : 천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1

- 해당사항 없음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2

- 해당사항 없음

용역 발주 현황

13

-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430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5430

- 해당사항 없음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6

- 해당사항 없음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76

- 해당사항 없음

보훈대상자 현황

187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2,136명

('16. 9. 30 기준)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2,136	7,937	4,199
국가유공자	소 계	10,890	6,719	4,171
	독립유공자	80	1	79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4,200	1,479	2,721
	무공․보국수훈자	1,927	715	1,212
	6․25참전유공자	2,094	2,094	0
	월남전참전유공자	2,379	2,379	0
	재일학도의용군인	3	0	3
	4․19혁명 유공자	3	3	0
	순직․공상 공무원	203	47	156
	6․18 자유상이자	1	1	0
소계		1,246	1,218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59	559	0
5․18 민 주 유 공 자		18	14	4
특 수 임 무 유 공 자		44	39	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53	553	0
재해(사망․부상군경,부상공무원)		39	28	11
지원(순직․공상군경,순직･공상공무원)		33	25	8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19

(단위 : 명)

구 분		등록 인원	등급별 인원	공 적	관련법령
합 계		797
전․공상 군경	소계	135		전투․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4	49	5급 2, 6급 19, 7급 28
	2015	49	3급 5, 5급 1, 6급 19, 7급 24
	2016	37	3급 1, 5급 1, 6급 28, 7급 7
전몰순직군경	소계	13		전투․직무수행 중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4	6
	2015	6
	2016	1
무공수훈자	소계	114		무공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4	54
	2015	16
	2016	44
보국수훈자	소계	24		보국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4	2
	2015	18
	2016	4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65		월남전 고엽제 살포 지역 참전자 등으로 관련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4	26	경도 16, 중등도 5, 고도 5
	2015	22	경도 8, 중등도 11, 고도 3
	2016	17	경도 7, 중등도 9, 고도 1
참전유공자	소계	350		6․25 및 월남전쟁 참전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14	230	생존 151, 사망 79
	2015	71	생존 42, 사망 29
	2016	49	생존 10, 사망 39
제대군인	소계	85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24
	2015	35
	2016	26
기 타	소계	11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2014	4	6급 2, 7급 2
	2015	6	6급 1, 7급 5
	2016	1	1(재해사망)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0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대 상 별
	합 계	전․공상 군경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 공 수훈자	공 상 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 유공자
합 계	646	2	36	1	-	49	558
2014	296	-	9	-	-	20	267
2015	258	2	21	-	-	26	209
2016. 9	92	-	6	1	-	3	82

❍ 권리소멸 사유

- 사망 : 645명(’14년도 295명, ’15년도 258명, 16년도 92명)

- 법적용배제자 : ’14년도 1명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

21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미등록 사유
			요건비해당	신체검사 등급 기준미달
합 계		459	257	202
전․공상 군경	소계	309	192	117
	2014	128	79	49
	2015	123	78	45
	2016	58	35	23
전몰․순직 군경	소계	11	11	-
	2014	4	4	-
	2015	6	6	-
	2016	1	1	-
순직․공상 공무원	소계	3	3
	2014	1	1
	2015	1	1	-
	2016	1	1	-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136	51	85
	2014	55	19	36
	2015	44	15	29
	2016	37	17	20

※ 요건 비해당 : 입증자료 없음, 공무와 무관한 질병, 관련법령위반, 고엽제 관련 질병 비해당 등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2016년)

22

0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

ㅇ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5,080	1,550	6,630
		4 등급		2,704	1,280	3,984
		5 등급		2,139	1,150	3,289
	건 국 포 장			1,533	1,050	2,583
	대 통 령 표 창			1,007	1,050	2,057
유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250		2,250
			기타유족	1,948		1,948
		4 등급	배우자	1,658		1,658
			기타유족	1,623		1,623
		5 등급	배우자	1,350		1,350
			기타유족	1,319		1,319
	건 국 포 장		배우자	948		948
			기타유족	941		941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552		552
			기타유족	540		54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 령	2,602	97	1,952	4,651
		일 반	2,602	-	1,952	4,554
	1급2항	고 령	2,454	97	1,350	3,901
		일 반	2,454	-	1,350	3,804
	1급3항	고 령	2,349	97	822	3,268
		일 반	2,349	-	822	3,171
	2급	고 령	2,089	97		2,186
		일 반	2,089	-		2,089
	3급	고 령	1,952	97		2,049
		일 반	1,952	-		1,952
	4급	고 령	1,638	97		1,735
		일 반	1,638	-		1,638
	5급	무의탁	1,357	274		1,631
		고 령	1,357	97		1,454
		일 반	1,357	-		1,357
	6급1항	무의탁	1,238	274		1,512
		고 령	1,238	97		1,335
		일 반	1,238	-		1,238
	6급2항	무의탁	1,140	274		1,414
		고 령	1,140	97		1,237
		일 반	1,140	-		1,140
	7급	무의탁	397	274		671
		고 령	397	97		494
		일 반	397	-		397
	* 간 호 수 당		․1급1항 2,228, 1급2항 2,143, 1급3항 2,061, 2급 712
	* 전 상 수 당		․21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140	274		1,414
		고 령	1,140	97		1,237
		일 반	1,140	-		1,140
4·19혁명공로자			․16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270	274	1,544
			무의탁부모부양	1,270	149	1,419
			고 령	1,270	149	1,419
			일 반	1,270	-	1,270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188	274	1,462
			무의탁부모부양	1,188	149	1,337
			고 령	1,188	149	1,337
			일 반	1,188	-	1,188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35	274	709
			무의탁부모부양	435	149	584
			고 령	435	149	584
			일 반	435	-	435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순직	무 의 탁	1,248	274	1,522
			독 자 사 망	1,248	274	1,522
			고 령	1,248	97	1,345
			일 반	1,248	-	1,248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169	274	1,443
			고 령	1,169	97	1,266
			일 반	1,169	-	1,169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14	274	688
			고 령	414	97	511
			일 반	414	-	414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전 몰 ․ 순 직		1,473	-	1,473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380	-	1,380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630	-	630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141, 승계자녀 : 970, 98승계자녀 : 114, 위로가산금(제적) : 50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260, 화랑 265, 충무 270, 을지 275, 태극 280
참전명예수당	․20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830	613	402
후유증2세환자수당	1,479	1,149	923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 1항		2,602	1,952	4,554
	1급 2항		2,454	1,350	3,804
	1급 3항		2,349	822	3,171
	2 급		2,089		2,089
	3 급		1,952		1,952
	4 급		1,638		1,638
	5 급		1,357		1,357
	6급 1항		1,238		1,238
	6급 2항		1,140		1,140
	6급 3항		764		764
	7 급		397		397
	* 간 호 수 당		․상시 2,228 / 수시 1,485
	* 전 상 수 당		․21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1,270		1,270
		상이 1～5급	1,188		1,188
		상이 6급	435		435
	부 모	전몰·순직	1,248		1,248
		상이 1～5급	1,169		1,169
		상이 6급	414		414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전몰·순직	1,473		1,473
		상이 1～5급	1,380		1,380
		상이 6급	630		630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 1항		1,821	1,402	3,223
	1급 2항		1,718	945	2,663
	1급 3항		1,644	575	2,219
	2 급		1,462		1,462
	3 급		1,366		1,366
	4 급		1,147		1,147
	5 급		950		950
	6급 1항		867		867
	6급 2항		798		798
	6급 3항		535		535
	7 급		278		278
	* 간 호 수 당		․상시 2,228, 수시 1,485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사망	889		889
		1～5급 유족	832		832
		6급 유족	305		305
	부 모	사망	874		874
		1～5급 유족	818		818
		6급 유족	290		290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사망	1,031		1,031
		1～5급 유족	966		966
		6급 유족	441		441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이군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지급현황

(2016. 09. 30.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인원	7,036	2,696	668	365	382	2,840	85
지급액	40,354	28,469	3,688	887	1,986	5,139	185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

❍ 대상자별

연도별	본인		유족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4년	-	-	2	1,065	2	1,065
2015년	-	-	5	10,828	5	10,828
2016년 9월	-	-	2	2,315	2	2,315

❍ 발생사유별

(단위 : 명/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부정수취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4년	2	1,065	-	-	-	-
2015년	4	5,038	1	1,127	1	5,790
2016년 9월	2	2,315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231

❍ 보훈대상자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

(단위 : 명/천원)

연도별	발 생		회 수		미 회 수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4년	2	1,065	2	1,065	-	-
2015년	6	11,955	5	10,828	1	1,127
2016년 9월	2	2,315	2	2,315

※ 미회수 과오급금은 현재 분할 납부 중에 있음

❍ 발생사유별

(단위 : 명/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부정수취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4년	2	1,065	-	-	-	-
2015년	4	5,038	1	1,127	1	5,790
2016년 9월	2	2,315

❍ 개인별 발생 내역

연도	대상자		과오급금	발생사유	사망일	사망신고일
	대 상	성 명
2014	전몰유족	○○○	510,000	사망신고지연	2014.05.30.	2014.06.26.
	전상유족	○○○	555,000	사망신고지연	2014.01.30.	2014.06.30.
	소 계		1,065,000
2015	전몰유족	○○○	937,000	사망신고지연	2015.02.27.	2015.04.07.
	전상유족	○○○	1,297,000	사망신고지연	2015.02.14.	2015.05.14.
	순직유족	○○○	1,303,000	사망신고지연	2015.05.29.	2015.06.26.
	전몰유족	○○○	1,501,000	사망신고지연	2015.06.23.	2015.07.16.
	전몰유족	○○○	5,790,430	형확정신고지연	2014.10.23	2015.04.22
	소 계		10,828,430
2016	전몰유족	○○○	1,345,000	사망신고지연	2015.12.22	2016.1.14
	전몰유족	○○○	970,000	사망신고지연	2016.5.25	2016.6.15
	소 계		2,315,000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2421

독립유공자

❍ 적용대상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부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참전유공자

❍ 적용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본인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고궁 이용 등 복지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적용대상자 : ’64. 7. 18 ~ ’73. 3. 23.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67. 10. 9 ~ ’72. 1. 31.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관계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본인 및 자녀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및 의료지원(본인), 교육지원(본인,

자녀), 취업지원(본인, 배우자, 자녀)

5․18 민주유공자

❍ 적용대상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 관계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교육․취업․의료지원

특수임무수행자

❍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 관계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 지원 등

제대군인

❍ 적용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본인 및 자녀

❍ 지원내용 :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료․대부지원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 현황

2532

❍ 교육지원대상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비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ㅇ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외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3조	ㅇ 예우법 적용 대상자 본인 및 자녀 ㅇ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경우 *(신법) 자녀가 만30세이전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만 지원 ㅇ 아래대상자는 생활수준 조사 후 등급이하일 경우 교육지원 1) 무공(태극,을지)수훈자 및 그 자녀 : 기준금액 200%이하만 2) 무공(충무,화랑,인헌)수훈자, 보국,4.19공로자, 특별공로자 및 그 자녀 : 기준금액 100% 이하만 3) 신법 7급상이자 자녀 : 기준금액 125% 이하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ㅇ 보상자법 적용대상자 본인 및 자녀 ㅇ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경우 *자녀는 만30세이전에 취학(입·편·재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7급 상이자 자녀 : 기준금액 125% 이하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ㅇ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사망자포함)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ㅇ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경우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자녀포함) :기준금액 100% 이하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ㅇ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자녀 ㅇ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공로자(자녀포함) :기준금액 100%이하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전문대)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국고보조 -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ㅇ 장기복무제대군인 고등학교 취학자녀 : 기준금액 100%이하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교육지원 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학습

보조비

◦ 학습보조비 지급 시기 : 4월․10월 상하반기 지원

◦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문계	특성화		유․초등	중․고등
지급액	124	144	186	236	534	718

* 대학교 : 본인만 지급, 전몰․순직은 배우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정기지급자 : 처본부 일괄확정 및 자금 불입

- 수시지급자 : 학기 도중 신규발생 및 재학사실 추가확인될 경우 5년                  범위내 관할청에서 직불

◦ 지급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6학기	6학기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특수학교 재학자는 유‧초‧중‧고‧전공 과정 모두 지급기간 제한 없음

수업료 등 면제

◦ 면제방법

- 국공립대 : 본인, 자녀 대학부담 전액면제 (국고보조×)

- 사립대학 : 본인은 대학부담 전액면제, (국고보조×)

자녀는 대학부담 50%, 국고보조 50%으로 전액면제

* 국고보조는 교육지원대상자 직접지원이 아닌, 대학 측 수업료 50% 보조청구에

의한 간접지원 형식

◦ 본인 및 배우자

-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 모두 면제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 면제범위 있음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등) ▼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2년제		3년제		4년제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70점 이상이어야함, 입학금은 1회만 면제

구분	지 원 내 용
수업료 등 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여 결정된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전까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전함 ◦ 신규 국가유공자 발생시 실제 부담한 수업료 등 납부여부 사실 확인 후 지급
보훈 장학금	◦ 지원목적 -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 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 아님 ◦ 신청시기 : 4월, 9월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 - 특수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 - 특수 장학 : 1인당 학기별 30만원 ◦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특수)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대학원) 신입,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대학원) 직전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구분	지 원 내 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보조 (학기별 지급) ◦ 제대군인 자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해당 학교장에 보조 (분기별 지급) ※ 기성회비는 지원 ×

❏ 2016년 교육비 지원 추진 상황      (‘16. 9월말 기준, 명/천원)

❍ 취학자 인원

구 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등	비고
▖학교별	233	51	70		2		110
구 분	계	본인		배우자		손자녀
▖대상자별	233	19		2		212

❍ 교육비 지원

사 업 구 분	교육비 지원 계획		비고
	인 원	금 액
합 계	201	97,323
▖사립대 국고보조	59	83,360
▖학습보조비 지급	131	10,283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8	1,930
▖보훈기금(보훈장학금 지급)	3	1,750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 현황

2651

□ 근거법령

❍「대한민국헌법」제32조제6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 대상자별 취업현황                          (2016. 9월말)

구 분	합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제매기타
합 계	1,172	84	12	984	66	0	26
독립유공자	37	0	0	3	33	0	1
전․공상군경	624	67	5	552	0	0	0
전몰․순직군경	111	0	5	49	33	0	24
무공․보국	192	3	1	188	0	0	0
재일학도의용군	1	0	0	1	0	0	0
순직․공상공무원	81	1	1	78	0	0	1
제대군인	10	10	0	0	0	0	0
고엽후유증	107	1	0	106	0	0	0
5․18 민주화	5	0	0	5	0	0	0
특수임무	4	2	0	2	0	0	0

□ 취업지원 실시방법별 취업현황

구 분	합계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가점취업
합 계	1,123	167	83	873

※ 자력취업자 49명은 제외

□ 취업 지원 방법(절차)

구분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채용	가점취업
내용	일반기업체 채용 시 추천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채용 시 추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채용시험 응시
절차	ㆍ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업체와 사전 협의 → 보훈특별고용 → 취업완료	ㆍ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해당직렬 채용시 사전 추천 의뢰 → 적격자 추천 → 채용완료	ㆍ대상자별 5 ~ 10%가점,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 취업 추진 실적

❍ 도내 취업 실적/목표 : 84명(도내60, 도외 24)/95명

(2016. 9월말)

❍ 보훈특별고용 ․ 특별채용 취업 실적 : 19명
시기	기관명	직종	채용인원(명)	비고
‘16. 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직	1
‘16. 5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간호직	1
‘16. 6월	제주지방우정청	계리직	1
‘16. 7월	제주지방법원	관리직	1
	㈜네오플	기술직	1
‘16. 8월	㈜제주항공	기술직	1
	(의)한라의료재단한라병원	노무직	1
‘16. 9월	제주대학교병원	사무직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행정․생산직	11
❍ 채용시험 응시를 통한 가점취업 : 65명

□ 취업(직업) 교육 추진 실적

❍ 취업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과정 : 공무원 시험대비, 어학능력과정, 정보화자격증과정,

간호조무사과정 등

- 연간지원 한도액 : 본인 1,000천원, 유가족 500천원

※ 단, 진도율 70% 이수 조건, 과정당 실부담의 70% 금액 지원

- 신청절차

∙ 학원 수강등록(100%납부) → 보훈청(자력기준)에 신청서접수 →

→ 수강 완료 후 학원에서 수강확인서 발급받은 후 보훈청으로 청구

- 위탁교육기관 : 전국 827개소(온라인 137,오프라인 690) ※제주 17개소

- 지원실적(9월 말) : 35명 6,580천원  (‘15년 : 58명 9,256천원)

❍ 직업교육 훈련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훈가족 중 공공직업훈련교육기관 입소자

※ 한국폴리텍 대학 제주캠퍼스

- 지 원 액 : 월4만원 ※ 교육비용(실습비, 교재, 기숙사비, 식비등) 전액 무료

- 지원실적 : 3명, 240천원  (‘15년 : 3명 1,200천원)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27545

□ 직종․직렬별 채용 현황

구 분	총채용 인원 (A+B)	법정 인원 (정원15%)	특별 채용 인원 (A)	특별채용 신설직렬					가점 채용 (B)
				방호	운전	위생	시설 관리	우정	사무
계(24개소)	666	140	102	17	19	2	57	17	564
제주지방우정청	17	43	17					17	0
제주지방검찰청	19	1	2	1	1	0			17
제주특별자치도청	251	37	7	1	4	0	2		2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14	51	53		2	0	51		161
제주대학교	17	1	4		2	1	1		13
제주지방법원	19	5	3	2	1				16
제주소년원	3	1	2	0	0	1	1		1
국세공무원교육원	2	1	2	2	0	0			0
기준대상미만기관 (16개소)	124	-	12	1	9		2		112

※ 기준대상 미만기관(16개소) : 도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24개소 중

특별채용 직렬 정원 5인 미만인 기관

※

표시는 정원 내 직렬 없음

□ 채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현황

구 분	법정 인원 (정원15%)	채용 인원 (초과인원)	미채용 인 원	채용률*	비 고 (향후 추진계획)
계(8개소)	140명	90명(8)	58명	58%
제주지방우정청	43	17	26	40%	집배·계리직공무원 희망대기자에 응시자격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청	37	7	30	19%	특별채용 지속협의
제주지방법원	5	3	2	60%	특별채용 지속협의
제주지방검찰청	1	2(1)	0	2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1	53(2)	0	104%
제주대학교	1	4(3)	0	400%
제주소년원	1	2(1)	0	200%
국세공무원교육원	1	2(1)	0	200%

* 채용률 산정기준 : 채용인원에서 초과인원 8명 제외

- 전체 채용률 : (90명-8명)/140명 = 58.6%

❍ 취업 추진사항

- 도교육청, 제주지방법원, 우정청 각 1명 특별채용

- ‘16. 3월, 우정집배공무원 추천 의뢰 → 응시자격 충족자 부재에   따른 미추천 → 집배공무원 희망 대기자에 응시자격 안내

- 국가기관 등 24개소 채용 실태조사 실시 : ‘16. 7월

- 결원 발생 시 채용 법정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28

위탁병원 지정(9개소)

(’16. 8. 31. 현재)

병 원 명	진료과수	병상수	소 재 지	지정년도
제주대학교병원	24	630	제주시 아라1동	1986. 7.
제주한라병원	23	586	제주시 연동	2001. 3.
제 주 의 료 원	7	263	제주시 아라동	2010. 1.
늘봄재활전문병원	1	165	제주시 삼도2동	2008.11.
서귀포의료원	15	248	서귀포시 동홍동	1986. 7.
서귀포열린병원	8	75	서귀포시 동홍동	2010. 1.
성산 우리의원	6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07. 8.
한림 문의원	5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003. 4.
대정 강남정형외과의원	6	-	제주시 대정읍 하모리	2014. 7.

위탁병원 진료

(기준: 명/천원, ‘16. 8. 31)

구 분	합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합 계	79,322	4,154,540	36,543	3,020,651	42,779	1,133,979
제주대학교병원	32,838	2,153,251	18,326	1,688,884	14,512	464,367
제주한라병원	19,888	1,236,982	8,728	850,966	11,160	386,016
제 주 의 료 원	692	122,515	208	90,556	484	31,959
늘봄재활전문병원	2,666	59,704	1,337	39,875	1,329	19,919
서귀포의료원	9,496	434,613	3,629	264,995	5,867	169,618
서귀포열린병원	5,524	91,306	1,536	45,641	3,988	45,665
성산 우리의원	2,818	36,293	1,268	25,443	1,550	10,850
한림 문의원	4,747	9,789	858	5,107	3,889	4,682
대정 강남정형외과의원	653	10,087	653	9,184	0	903

제주국립묘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96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2.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9-2외 1필지(현 제주시 충혼묘지)

□ 사업규모 : 330,000㎡/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 사 업 비 : 512억원(국비)

□ 주요내용 :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현충탑, 관리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국립묘지법 개정(제주국립묘지 조성) : ‘11. 8. 4

□ 국립묘지 조성사업비(363억원)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 ‘11. 9. 9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2. 12. 20

□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 ‘14. 1. 17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14. 11 ~ ’16. 5. 11

□ 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사유지 확보 협의 등 : ‘14. 11 ~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공청회, 도의회 보고 : ‘17. 2분기

□ 실시계획 고시 : ‘17. 8월

□ 국립묘지 사업 착공 : ‘17. 3분기

국가유공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30

대부지원 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대부인원 및 금액(백만 원)
연도	대 상	대부종류	계		위탁은행		직접대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4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1	522	20	497	1	25
		생업대부	348	1,526	311	1,363	37	163
	제대군인	주택대부	2	80	2	80	-	-
		생업대부	25	139	20	107	5	32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	-	-	-	-	-
	계		397	2,270	354	2,050	43	220
2015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3	446	17	351	6	95
		생업대부	310	1,302	266	1,134	44	168
	제대군인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3	73	12	70	1	3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	-	-	-	-	-
	계		347	1,824	296	1,558	51	266
2016. 09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4	610	18	476	6	134
		생업대부	274	1,126	237	953	37	173
	제대군인	주택대부	1	19	1	19	-	-
		생업대부	10	30	10	30	-	-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20	1	20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1	1	1	1	-	-
		생업대부	-	-	-	-	-	-
	계		311	1,806	268	1,499	43	307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원리금균등)	담보조건
주택구입(신축)		4,000만원	2%	20년	구입(신축)주택
아파트	분양	4,000만원	2%	20년	분양아파트
	임대	2,0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영구임대	3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주택임차		2,500만원	2%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주택개량		600만원	3%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농토구입		2,500만원	3%	3년거치 10년	구입농토
사 업		2,000만원	3%	7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만원	2%	3년	부동산․보훈급여금금․연대보증인

대부방법

❍ 전국 국민․농협 은행 영업점 “나라사랑대출”

-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에 예산의 범위 내 직접 대부실시

※ 농협은행 추가 : 2016. 8. 5일부터 시행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310

재가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 횟수)

연도별	대상자수	서비스 받는 사람	서비스지원실적	섬김이 수
2014	11,485	133	9,179	12
2015	12,075	139	12,027	16
2016.9.30	12,136	153	9,508	16

※ 대상자수 :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지역별 서비스 지원 실적

연도별 읍면별		2014		2015		2016.9.30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제주시	시 내	78	5,960	74	8,274	77	5,694
	한림읍	3	89	3	192	7	322
	애월읍	-	-	6	171	7	470
	구좌읍	5	244	6	213	6	315
	조천읍	4	260	4	352	5	269
	한경면	2	25	4	141	6	227
	소 계	92	6,579	97	9,343	108	7,297
서귀포시	시 내	25	2,018	25	1,862	26	1,301
	대정읍 (가파)	8 (2)	221 (34)	8 (2)	441 (62)	7 (2)	388 (50)
	안덕면	3	218	3	129	1	62
	성산읍	1	1	2	50	3	83
	표선면	4	140	3	154	5	267
	남원읍	-	2	1	48	3	110
	소 계	41	2,600	42	2,684	45	2,211
합 계		133	9,179	139	12,027	153	9,508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32

지역별 이동보훈 방문지원

□ 대상 : 원거리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 운영 : 주 4회 운영

□ 방법 : 읍․면사무소, 한라용사촌, 서귀포시(보훈회관) 순번제 방문

□ 지역별 민원처리 실적

(단위 : 건수)

연도별 읍면별		계	2014	2015	2016.9.30
제주시	시 내	599	69	38	52
	한림읍	57	19	24	18
	애월읍	41	7	5	10
	구좌읍	779	9	2	8
	조천읍	26	2	2	7
	한경면	28	8	2	10
	소 계	1,530	114	73	105
서귀포시	시 내	2,418	862	891	765
	대정읍	105	34	39	43
	안덕면	76	31	26	9
	성산읍	98	40	19	19
	표선면	329	114	122	60
	남원읍	568	218	240	149
	소 계	3,594	1,299	1,337	1,045
합 계		5,124	1,413	1,410	1,150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3328

다채로운 기념행사 및 계기행사를 통한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얻음으로써 지역사회에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둠

제22회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 일시 : 2016. 1. 12.(월)

❍ 장소 : 동녘도서관(세화중학교 내)

❍ 주최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

❍ 참석 : 기관ㆍ단체장, 의원, 주민 등 500명

❍ 내용 : 기념식, 제주해녀상 시상

❍ 계기행사 : 추모제 개최(해녀항일운동기념탑 광장)

기미독립운동 제97주년 기념 3 ․ 1 조천만세대행진

❍ 일시 : 2016. 3. 1.(화)

❍ 장소 : 조천만세동산 일대

❍ 주최 : 조천청년회의소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관ㆍ단체장, 도민, 학생 등 3,000명

❍ 행사내용

- 서제 : 3ㆍ1독립운동기념탑 앞 제단 헌화, 분향

- 쌍벽봉수제 : 옛 봉수대 터(서우봉, 원당봉)에서 봉화 점화

- 만세대행진 : 걸궁, 군악대를 선두로 조천만세운동 주동인물 23인,

학생, 도민 등 참가 2.2㎞ 만세대행진 (신촌초등학교 ~ 만세동산)

-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 연극동아리 회원 초청 독립운동 재현

연극 연출, 국민의례, 만세삼창

제9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 일시 : 2016. 4. 11.(월)

❍ 장소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

❍ 주최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행사내용 : 기념식(약사보고, 만세삼창 등)

제107주기 제주항일의병항쟁 기념행사

❍ 일시 : 2016. 6. 1.(수)

❍ 장소 : 제주의병항일항쟁기념탑 앞(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 참여인원 : 광복회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50명

❍ 주최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행사내용 : 추모제(헌화ㆍ분향, 약사보고, 추모사 등)

제61회 현충일 추념행사

❍ 일시 : 2016. 6. 6.(토)

❍ 장소 : 제주시 충혼묘지 등 14개소 거행

❍ 참여인원 : 기관단체장, 유공자 및 유족, 도민, 학생 등 2,000여명

❍ 주최 : 제주시, 서귀포시, 읍ㆍ면

❍ 주요내용 : 추념식(헌화ㆍ분향, 헌시낭송, 추념사, 묘역 참배 등)

❍ 계기행사 : 기념식 전ㆍ후 도내 주요 현충시설 탐방 및 참배

2016년도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달기 운동 전개

- 각급 기관 주요인사, 각급 학교, 언론사 및 단체 등 배부

❍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ㆍ격려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제주보훈대상 시상 등

-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체 등

❍ 호국ㆍ보훈의 달 계기 행사 지원

-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문예행사 지원

․호국영웅 백일장, 통일 글짓기대회, 나라사랑 글짓기 등

- 전쟁관련 사적지, 안보현장 탐방 지원 : 청소년 보훈문화

캠프,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각급학교 충혼탑 등 현장교육

- 참전유공자 직접 참여 강연회 실시

제66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

❍ 일시 : 2016. 6. 25.(토)

❍ 장소 : 한라아트홀 대극장

❍ 참여인원 : 참전유공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300명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 주요내용 : 기념식(영상물 상영, 위로 공연 등)

❍ 계기행사 : 6․25관련 영상물 상영, 6․25관련 사진전시회 개최, 참전유공자 및 군부대 위문

제7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시 : 2016. 8. 15.(월)

❍ 장소 :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유족),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000명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 경축식(기념사,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 경축사, 만세삼창 등)

- 애국선열 추모탑 참배

❍ 계기행사

- 도립무용단 공연 및 광복회원 간담회 개최

어린이․청소년 보훈 선양 교육 실적

❍ 나라사랑특강 실시

- 교육실적 : 136회 / 12,127명

- 교육주관 : 보훈청 및 보훈단체

- 교육내용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알리고 청소년에게 호국보훈의식 함양

제주 독립유공자 홍보 계획

34 3

「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 홍보

❍ 선정방법

- 1997년 5월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 및 홍보

- 제주출신 독립유공자 161명 중에서 매년 12명을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협의하여 선정

※ 2016년도 이달의 독립유공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름	서신부	김정맹	강봉환	장병윤	장용진	문남은	김인수	김두삼	고용석	이승빈	김기수	강금종

❍ 홍보방법

- 국가보훈처 선정 및 제주보훈청 선정「이달의 독립운동가」공적자료를 매월 도의회, 교육청, 도․시 공보실 등에 홍보자료 공문 발송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홈페이지에 「이달의 독립운동가」홍보자료 게시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도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제주항일기념관 홈페이지에 제주출신 항일독립운동 유공자 주요활동사항(인적사항, 공적)이 수록된 e-book자료 게시

⇒ 제주지역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상시확인 가능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3542

추진방향

❍ 초,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항일운동 체험행사를 통하여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 계승하는 역사교육 장소 활용

❍ 전국 학교, 관광업체 등 제주도 여행시 항일기념관 관람 협조

추진실적

❍ 문서 발송 홍보

(단위 : 개소)

구 분	계	여행사	렌트카	교육청
계	1,796	1,691	87	18
도 내	254	164	87	3
도 외	1,542	1,527	-	15

※ 중앙부처(50), 전국 시도(17) 및 시군구(226) 협조공문발송

❍ 기타 홍보실적

▪ 제주국제공항 관광 안내소, 제주국제여객처미널, 제주연안여객처미널,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제주관광공사, 바오젠거리 등 리플릿 비치

향후계획

❍ 관람객이 참여하는 항일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유명 관광지, 여행사, 렌트카업체 등에 홍보 리플릿 비치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36532

과 정 명	운영기간	장 소	운영대상	실 적 (회/인원)
6개 과정				3,578/24,581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연 중	항일기념관 영상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 관람객	520/9,600
대한독립만세 체험	연 중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전부	970/7,500
안중근 유묵 장인 체험	연 중	체험실	관람객 전부	950/2,360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연 중	체험실	관람객 전부	520/1,250
「태극기그리기」체험	9월	항일기념관 영상관/광장	원아, 유치원생	8/1,321
『전시관람교재』 내용 맞추기 체험	연 중	전시실/체험실	관람객 전부	610/2,550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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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년도별	합 계	개 인	단 체
			소계	일반	학생
2014	125,738	64,459	61,279	49,720	11,559
2015	129,193	65,258	63,935	51,583	12,352
2016 (9.25현재)	117,388	60,912	56,476	46,532	9,944

※ 입장료

- 도민 및 어린이·노인 무료

- 도외 성인 500원(단체 400원), 청소년․군인 300원(단체 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