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행정사무감사		2016. 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경 찰 단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주요업무보고

Ⅲ.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교통생활 안 전 과							관광경찰과						주차지도과							서귀포지역 경 찰 대						교통정보센터
기 획 · 인 사		민생사법수사			교통생활안전		기마대					관광경찰			공항사무소			주차민원		주차지도					관 광 교 통 (수사)		주차지도					교통시설

□ 정․현원                                  (2016. 8. 31. 기준)

구 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공무직
정 원	190	130	1	-	5	10	15	18	32	49	60	21	39
현 원	184	125	-	1	5	10	19	16	47	27	59	20	39
과부족	-6	-5	-1	1	-	-	4	-2	15	-22	-1	-1	-

운영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총 계	13,473,594	3,161,333	10,312,261
경상적 경비	3,253,864	533,800	2,720,064
사 업 비	7,549,480	2,338,000	5,211,480
행정운영경비	2,670,250	289,533	2,380,717

- 자치경찰 운영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계	10,593,151	3,161,333	7,431,818
자치경찰활동	1,501,530	773,800	727,730
교통정보센터	7,765,400	2,098,000	5,667,400
행정운영경비	1,326,221	289,533	1,036,688

- 주․정차 관리 운영예산(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주정차관리(도비)	비 고
계	2,880,443
제주시지도단속	1,081,498
서귀포지도단속	454,916
공무직보수	1,344,029

장비․통신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767
장비종류	기동장비	51	순찰차 17, 싸이카6, 승합 4, 승용 5, 지프4, 화물4, 전기이륜 2 전기자전거 9
	무 기 류	85	3․8 권총 75(실탄4,893발, 공포탄150발) 가스발사총 10(약제탄74발) 총 5,117발
	경찰 장구류	292	가스분사기60, 경봉100, 수갑127, 포승5
	방범장비	30	구명장비30
	교통장비	81	외근혁대, 굴림자, 네비게이션
	채증장비	79	카메라70, 캠코더5, GPS4
	통신장비	149	무전기119(고정식 3,이동식20,휴대용96) 조회기 30(스마트폰)

□ 주요 교통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1,282	746	363	27	51	45	50

□ 주·정차 단속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계	비 고
총 계		257	제주 193, 서귀 64
장비종류	차 량	2	승합봉고(제주1, 서귀1)
		8	승용소형(제주6, 서귀2)
	채증장비	27	카메라27(제주23, 서귀4)
	통신장비	57	무전기30(제주19, 서귀11), PDA27(제주20, 서귀7)
	CCTV	163	고정식99(제주67서귀32), 이동식6(제주4, 서귀2) 버스탑재형29, 스쿨존 29(제주24, 서귀5)

자치경찰 사무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및 인사교류

□ 관광·환경·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공항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 검문검색 근무

주차지도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사무

□ 주·정차위반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

□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압류등록 및 해제 사무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교통과학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 교통방송국 설치지원에 관한 사무

2016년 주요업무보고

1.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관광경찰 운영

1-1 급증하는 관광치안수요를 반영한 관광경찰 창설 운영

1-2 도민․관광객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강화

2. 변화하는 제주에 발맞춰 현장중심 도민안전 치안활동 전개

2-1 주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2-2 지역 교통안전 활동 강화, 교통안전 문화지수 향상 기여

2-3 기마경찰 활동 다양화로 공감받는 치안활동 전개

3. 민생안전과 제주 자연가치를 보존하는 사법경찰활동 전개

3-1 자연․문화․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자연환경 보전

3-2 비상품감귤 유통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

4.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 실현

4-1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 선진교통의식 조기 함양

4-2 고질적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적극 추진

4-3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4-4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4-5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 및 도로환경 적극 개선

4-6 안전한 제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1.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관광경찰 운영

1-1		급증하는 관광치안수요를 반영한 관광경찰 창설 운영

◈ 관광경찰 창설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및 미래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주만의 맞춤형 관광경찰활동으로 빈틈없는 관광치안 확립, 안전제주 조성

□ 추진개요

□ 관광객 급증에 따른 치안수요 증가, 관광경찰 창설운영 선진관광질서 확립

□ 관광경찰 활동 극대화를 통한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관광치안 확보

□ 운영성과

□ ‘관광경찰과’ 신설 등 조직개편, 관광경찰 발대식 개최 본격운영(’16. 2. 1)

□ 관광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전문경찰관 특별채용 활용(17명)

□ 국제적 관광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관광위반사범 지도단속

- 무등록 여행 알선,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여행질서 저해사범 적극 단속(139건)

- 제주 관광의 질적 수준 저해요인인 불법 숙박시설 등 집중 단속(34건)

- 관광객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관광지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강력단속(153건)

□ 제주공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 및 치안서비스 제공

-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 관광객 검문검색 강화로 위반사범 적발(67건)

- 제주국제공항 관광객 상대 렌터카 호객행위 강력 단속(90건)

- 렌터카 이용 관광객 면허조회 서비스 제공(48,053건), 유실물(141건) 처리

□ 향후계획

□ 주요 관광지 외국어 특채경찰관 전면배치, 기초질서 등 강력단속 관광질서 확립

□ 외국인 전수 MRP(여권자동판독기)에 의한 여권확인 무단이탈 원천 차단

□ 공항내부 CCTV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호객행위 단속활동 지속추진

□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협업으로 관광경찰 활동 효과 극대화

1-2		도민·관광객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강화

◈ 자치경찰 역량집중, 관광치안 활동강화로 도민과 관광객 안전확보

◈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 중점수행, 도민신뢰 회복 및 불안감 해소

□ 추진개요

□ 자치경찰 인력 총 집중,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순찰로 범죄심리 사전억제

□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치안구역 재설정 및 관광치안센터 마련 방범순찰 강화

□ 운영성과

□ 관광경찰 치안센터 시범운영(2개소), 집중순찰을 통한 범죄심리 사전억제

- 신제주권 : 바오젠 거리, 구제주권 : 탐라문화 광장(이동형 버스)

□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관광경찰 집중배치 순찰활동 강화로 범죄예방

- 기존 관광경찰 관광지 순찰 중심에서 거점도보 순찰 근무로 전환

- 교통외근 순찰인력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 순찰전환, 총력대응 태세 유지

□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강력 단속 전개(280건)

- 주요 관광지 기초질서 위반자 엄정한 법집행, 범죄발생 심리 억제(201건)

-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에서 부터 기초질서 위반행위 적극 단속(79건)

□ 범죄예방 홍보를 위한 인식표지 부착, 반복순찰로 가시적 효과 극대화

- 현수막, 순찰차량 깃발, 어깨띠 착용,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등

□ 향후계획

□ 자치경찰 관광치안 센터 운영 인력충원 및 치안센터 확대 운영(5개소)

□ 외국인 관광객 공공 기초질서 위반사범 강력단속 활동 지속적 전개

□ CCTV관제센터 등 연계, 관광치안센터 주변 CCTV 모니터링 방안 추진

□ 범죄발견시 자치경찰∼국가경찰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치안공백 제로화

2. 변화하는 제주에 발맞춰 현장중심 도민안전 치안활동 전개

2-1		주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주민생활안전 저해요소․불편사항 적극 개선, 안전한 사회 분위기 확산

◈ 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으로 감동치안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방범, 교통, 주차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생활안전진단』전개

❍ 사회적 소외계층(어린이·여고·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감동치안 활동 수행

□ 운영성과

❍ 등·하교시간대 초등학교, 여고 방범활동 실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초등학교 11개교(제주시7, 서귀포시4), 자율학습 여고 8개교(제주시6, 서귀포시2)

❍ 시내권 초등학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중심 맞춤형 권역순찰 실시

- 신제주권(3개권역), 구제주권(3개권역), 서귀포시권(3개권역)

❍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진단」 적극 실시(137건)

- 방범치안분야 9건, 교통안전 시설 106건, 기타 불편사항 등 22건

❍ 아동․청소년(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대상 교통안전 및 범죄 예방교육(76회 3,455명)

❍ 교통약자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차량 적극 단속(711건)

□ 향후계획

□ 방범, 교통, 도로시설물 등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점검·개선조치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가용 경력 집중배치, 교통·범죄예방 교육 지속 전개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협력 강화, 생활안전진단 성과 극대화 추진

2-2		지역 교통안전 활동 강화, 교통안전 문화지수 향상 기여

◈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법규 지도단속 등 안전한 관광도시 이미지 확산

◈ 교통안전 홍보, 축제문화 행사 효과적 교통관리로 교통문화지수 향상

□ 추진개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및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 교통안전시설 개선·보완으로 각종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운영성과

❍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 제작․홍보, 교통안전물품 제작 배부(50백만원)

- 대중매체 홍보 영상물 송출 : JIBS(3 ~ 7월), KCTV(8 ~ 12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전개(10회)

❍ 국제관광 도시 이미지 부합, 기초·교통법규 위반행위 중점 단속(1,762건)

- 음주운전 적발 47, 교통법규위반 단속 1,424, 기초질서위반 단속 291

❍ 교통사고 유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312건)

- 횡단보도 신설 225, 신호기 신설 등 51, 좌회전·유턴 등 32, 일방통행 등 4건

❍ 지역문화 축제·국제 체육행사 등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질서유지(158회)

❍ 오일장 중심, 재래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90회)

□ 향후계획

❍ 교통안전 공익광고·캠페인 등 교통문화지수 향상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단속 등 테마별 교통위반 행위 지속 단속

❍ 지역축제 등 행사성격 고려 효과적 인력운용, 교통관리로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2-3		기마경찰 활동 다양화로 공감받는 치안활동 전개

◈ 제주치안 여건 반영한 기마순찰 활동으로 안전관광 역할 적극수행

◈ 제주 말산업 우수성 홍보를 통한『말의 고장』관광 브랜드 구축

□ 추진개요

❍ 계절별·지역별 관광수요 고려, 기마 순찰로 도민공감 치안활동 전개

❍ 관광경찰 범죄예방과 연계한 기마경찰 위력 순찰로 범죄심리 사전억제

□ 운영성과

❍ 자치경찰 기마대 치안센터 배치(탐라광장 등)위력순찰 범죄심리 억제

❍ 주요 관광지 치안 사각지대 순찰 및 관광안내 등 서비스로 불편해소

□ 기마퍼레이드, 마장(공람)마술 공연, 축제․문화행사장 질서유지

□ 장애․초등․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승마체험 교실 확대 운영

□ 운영실적                                                   (회/명/건)

구 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관광안내	사진촬영	기 타
‘16. 8	10	62	60회/1,106명	1,030	20,110	23
‘15년	26	82	44회/1,506명	2,823	35,380	10

□ 향후계획

❍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 위주 관광지 기마순찰 강화로 도민피해 방지

❍ 주요관광지 교통사고․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를 통해 각종 사고예방 노력

❍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말의 고장 제주” 홍보 및 관광·경제 활성화 기여

3. 민생안정과 제주 자연가치를 보존하는 사법경찰활동 전개

3-1		자연·문화·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자연환경 보전

◈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통한 자연·문화·사람이 공존하는 미래가치 실현

◈ 산림훼손·토지분할 투기목적 산림훼손 엄정수사 제주자연가치 보호

□ 추진개요

❍ 대규모 토지분할, 투기목적 기획부동산 개발행위 기획수사활동 전개

❍ 천혜의 산림·환경자산 보전활동을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적극 지원

□ 운영성과

□ 기획부동산 전담수사반 편성운영 : 2개반 8명(제주시 5명, 서귀포시 3명)

□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토지분할 투기목적 대규모 산림훼손 기획수사 전개

- 농업법인 대표 및 부동산개발업자 기획부동산 행위 구속수사(9명)

· 중산간 곶자왈 훼손 및 무단굴취 1명 구속, 4명 불구속

· 투기목적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8명 구속, 7명 불구속

- 산지형질 변경 46건, 무단벌채 12건, 소나무 무단이동 2건 등 60건 송치

-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협업구축, 정보공유 및 입체적 수사활동 전개

· 검찰, 세무서 등과 대책협의체 구성, 환경감시단 등과 간담회 개최(10회)

□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환경훼손행위 단속 제주자연가치 보존 노력(41건)

- 가축분뇨배출 16건, 대기오염 11건, 폐기물투기 8건, 수질오염 등 6건

□ 향후계획

❍ 투기목적 기획부동산 법인 및 부동산개발업자 구속방침 기획수사 전개

❍ 산림훼손 원상복구지, 재선충 방제지 등 2차 훼손 예방순찰 강화

□ 도민생활과 밀접한 자연환경 파괴행위 예찰활동 및 특별단속 활동

- 고독성 가축분뇨 무단배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쓰레기 무단투기 등

□ 민·관 협력활동 전개로 ‘청정과 공존’의 제주자연가치 보존 공동노력

3-2		비상품감귤 유통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

◈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적극 차단,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

◈ 감귤산업 정책변화에 맞춰 탄력적 단속활동 전개, 민생안정 보호

□ 추진개요

❍ 하우스,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따른 단계별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강화

❍ 고품질 감귤유통을 통한 감귤생명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향상 기여

□ 운영성과

❍ 단속반 운영

- 감귤 출하일 전 : 13명(제주시 8명, 서귀포시 5명)  ※ 출하일: 10. 1.

- 감귤 출하일 후 : 유통상황에 따라 지역구분없이 단속반 증원 탄력운영

❍ 단속 실적                                          (2016. 9. 30기준)

구 분	계	감 귤 강제착색	비 상 품 감귤유통	품질검사 미이행
단속 실적(건)	8	1	7	-
수 량(Kg)	6,865	1,800	5,065	-

※ 2015년 비상품 감귤 단속 : 294건 214톤

❍ 상습위반 상인, 선과장 집중순찰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사전차단

❍ 노지감귤 본격 출하시기에 맞춰 단속인력 증원 편성 등 탄력적 단속활동

❍ 조례 일부개정 사항 등 적극 홍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의식개선 노력

□ 향후계획

❍ 감귤 본격 출하시 도외 시장, 항만, 선과장 등 선제적 전방위 단속활동

❍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 비상품감귤 택배 유통행위 적극 차단

❍ 상습위반 선과장 담당 지정, 행정과 민간 지도단속반과 협업 교차단속

❍ 변화된 감귤정책 및 단속기준 등 적극 홍보 감귤유통 거래질서 확립 노력

4.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 실현

4-1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 선진교통의식 조기 함양

◈ 재난·교통 등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교통교육 대표기관으로 발돋움

◈ 흥미와 집중을 통한 동일유형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체험 확대

□ 개    요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통사고 예방기여

□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흥미 유발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 운영성과

□ 어린이 연령대별 수준에 맞는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 구축, 운영

- 어린이집원생, 유치원, 초등학생 등 다양한 안전교육(335회 19,148명)

※ 태풍, 지진, 화재 등 재해재난 애니메이션 및 전동차 운전 체험 등

□ 교통안전교육 명예교사 전문성 반영 엄정심사 선발, 교육효과 증대

- 신규 선발(4명) 및 명예교사 재위촉 9명(기존 5명 포함)

□ 소외 ·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활성화(25회 480명)

- 도내 장애우, 아동복지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

□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로 가족 놀이공간 마련 및 안전교육(4,000여명)

□ 소방본부 주관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시 부스 운영(3,500여명)

□ 공원 내 야외 자전거 교육장 개방운영, 안전한 자전거 주행교육(46회 800여명)

□ 향후계획

□ 어린이날 및 범도민 행사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운영의 효율성 도모

□ 재난(태풍, 지진 등) 상황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4-2		고질적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적극 추진

◈ 도내 지속적 인구유입 및 차량 급증에 따른 주거지역, 이면도로 주차난 심화

◈ 지역단위별 수요와 공급 분석,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정책 등 추진

□ 추진개요

□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보행자 안전 확보

□ 구간별 맞춤형 불법 주‧정차 정책 시행, 도민․관광객 불편해소

□ 운영성과

□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주차단속구역 지정 단속 생활불편 해소

- 시내권 단속구역 19개소(제주13, 서귀6) 신규지정, 단속인력 투입 불편해소

□ 고질적 정체구간 및 상습민원 구간 집중단속, 통행안전 확보(보도 등 75,286건)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탄력적 주차 시책 추진

- 공휴일 도심권 및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서문로, 칠십리로 등 12개소)

-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외 주차허용(광양9길, 오복3길 등 3개소)

□ 향후계획

❍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 거점근무 배치 등 불법 주정차단속 지속 강화

❍ 차 없는 거리 등 불법 주‧정차 적극단속을 통한 행정 집행력 제고 추진

❍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장 부족 감안, 시간대별 탄력적 주차허용 정책 지속추진

❍ 주‧정차 허용구간 보조표지 설치 확대, 단속구간․시간대 명확화로 도민 법규 준수율 제고 및 단속 불만 해소

❍ 효율적 주차단속 수행을 위한 주정차 단속업무 행정시로 일원화 추진 검토

4-3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 도내 차량 급속증가에 따라 CCTV확대설치, 도민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상습 불법 주·정차 및 통행장애 구간, 고질적 통행불편과 교통혼잡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8월

❍ 소요예산 : 510,000천원(도비 465,000천원, 국비 45,000천원)

❍ 주요내용

- 고정식 CCTV(10대 - 385,000천원)

․ 제주시(5), 서귀포(5)

- 이동식 CCTV(5대 - 125,000천원)

․ 신규 설치 1대(제주1), 노후에 따른 교체 4대(제주2,서귀2)

□ 운영성과

□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설치 완료, 교통소통 확보 및 민원 불편 해소

□ 2016. 8.월 기준 고정식 128대, 이동식 6대, 버스탑재형 29대 등 총 163대 운영

□ CCTV 운영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CCTV			비 고
		고정식	이동식	버스탑재형
단속건수	60,386	44,689	12,237	3,460

□ 향후계획

□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무인단속장비 활용한 주차단속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제주교통혁신계획 고고씽! 추진에 따른 CCTV 확충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4-4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설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사고예방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개선 및 지속적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소요예산 : 1,900백만원(지방비 440, 국비 1,460)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5개소(480백만원)

-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27개소(1,220백만원)

-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3개소(100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블록형 횡단보도 포장사업 10개소(100백만원)

□ 추진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 완료(‘16. 8월)

□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 완료(‘16. 9월)

□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 10개소 완료(‘16. 8월)

□ 노인 보호구역 27개소 개선 추진중(‘16. 12월 완료예정)

□ 사업효과

□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

□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으로 보호구역내 차량속도 저감 어린이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향후계획

□ 어린이(4개소), 노인(15개소), 장애인(2개소)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등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 추진

4-5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 및 도로환경 적극 개선

◈ 교통정보관리시스템(ITS) 최적의 유지관리로 고품질 교통정보 제공

◈ 노후화된 교통정보시설물 교체사업 추진으로 도로환경 적극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소요예산 : 3,077백만원(지방비 2,134, 국비 943)

-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420백만원)

- 교통정보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 실시(200백만원)

- 주요 혼잡교차로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조정 222개소(100백만원)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57백만원 /지방비 1,414, 국비 943)

□ 추진사항

□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중(‘16. 12월 완료예정)

□ 노후ITS시설 도로전광판 2개소 완료, 차량검지기 2개소 완료(‘16. 9월)

□ 혼잡교차로 교통신호체계 조정 추진중(‘16. 12월 완료예정)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6개구간 31.4km 추진중(‘16. 12월 완료예정)

□ 사업효과

□ 교통정보 수집․제공으로 도로의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 정체․사고 발생시 우회도로 안내, 도로혼잡 해소 및 도로 이용률 향상

□ 도민 및 관광객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쾌적한 녹색교통도시 이미지 제고

□ 향후계획

□ 교통정보시스템(1,064식) 및 신호체계(746개소) 관리사업 지속 추진

□ 교통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4-6		안전한 제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 교통시설물 추가설치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 조성

◈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소요예산 : 2,010백만원(지방비 1,560, 국비 450)

-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사업(1,109개소, 600백만원)

- 경보등 및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22개소, 460백만원)

- 교통신호기 노후 관로교체 공사(17개소, 8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500)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공사(35개소, 150백만원/국비 150)

□ 추진사항

❍ 교통신호기 746개소, 경보등 363개소 유지관리 추진중(‘16. 12월 완료예정)

❍ 경보등 12개소, 교통신호기 8개소 완료(‘16. 6월)

❍ 교통신호기 2개소 추진중(‘16. 12월 완료예정)

❍ 노후 선로 교체 17개소 완료(‘16. 6월)

❍ 음향신호기 9개소 62대, 잔여시간표시기 29개소 102대 완료(‘16. 6월)

❍ 잔여시간표시기 43개소 158대 추진중(16. 9월)

□ 사업효과

❍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확보

❍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사고예방에 기여

□ 향후계획

□ 교통신호기(746개소), 경보등(363개소)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 지속적 추진

□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 교통시설 교체 사업 지속 추진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현  황                                 (2016. 8. 31. 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6	4	2	-
경찰정책관	4	3	1	-
교통생활안전과	1	1	-	-
관광경찰과	-	-	-	-
주차지도과	-	-	-	-
서귀포지역경찰대	-	-	-	-
교통정보센터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자치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수사실적이 아직도 미미함	완 료
2	○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업무 등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 료
3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타시도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 병원, 터미널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역에 우선하여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 방안 강구 - 타시도에서는 ‘자동인식보행기 신호등’을 시험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우리 도에 적합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방안 검토 - 보행자 작동 신호기에 대하여 노약자를 대상으로 홍보 방안 강구	추진중
4	○ 최근 5․16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우천시 커브길 미끄럼 등 성판악 부근 등 8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 설치 검토 및 국가경찰과 협의하여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집중 관리방안 강구	완 료
5	○ 자치경찰단 청사가 2개소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청사 통합을 적극 검토하고, 자치경찰단의 기능 홍보 방안 강구	추진중
6	○ 자치경찰단의 인력과 업무에 대한 조직관리를 재정비 하여 본연의 업무인 생활안전․교통 등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수사)  (☎)710-8913

□ 자치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수사실적이 아직은 미미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2015. 8. 11. 법무부에서 특별법 분야, 수사직무 범위 확대 법률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확대분야

분 야	추가 법률	분 야	추가 법률
산 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의약품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환 경	환경보건법	질 병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경 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석 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추진상황

□ 추가 확대 수사분야 법률 분석 및 대상업소 등 수사 자료수집(‘15. 10)

- 의료기기 판매업 275, 화장품 제조판매업 79, 방문판매업 143, 대부업 등 48

□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에 따른 민생안전 수사활동 계획 수립시행(‘15. 11)

□ 화장품법위반 7건 11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2건 2명 적발(‘16. 8)

□ 향후계획

□ 인허가 담당, 도민․관광객 피해, 대상업소 대상 첩보수집 및 기획수사활동 전개

-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대부업체,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법 위반사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사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710-6311
❍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업무 등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인력 현황 □ 자치경찰 2명, 공무직 1명 등 총 3명과 명예교사 9명(기존 5, 신규4)이 순번제로 단체방문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2016. 5. 11 교통명예교사 신규 채용(4명) □ 추진상황 □ 타시도 운영실태 파악 : 전국 63개 중 직영 43(68%), 위탁 20(32%) □ 최적의 교통공원 운영방안 검토하고자 타시도 운영실태 견학(`15. 12.) - 안실련 민간위탁 : 충남 당진․공주시청 ․ 직영운영시 예산편성과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의 장점이 있으며, 민간위탁시에는 민간참여 교육활성화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의 장점이 있음 □ 향후계획 □ 우리도의 경우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전문교사 9명(기존 5명, 신규4명)으로 하여금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직영체제로 운영시 예산편성,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신규 및 국비지원사업 확보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므로 □ 공익적 교통안전교육 운영 및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 우선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민간위탁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423)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타시도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1) 병원, 터미널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역에 우선하여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2) 타시도에서는 ‘자동인식보행기 신호등’을 시범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 시스템 중에 우리 도에 적합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보행자 작동 신호기에 대하여 노약자를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잔여시간표시기, 보행자작동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단위 : 대)

구 분	교통신호기 보조장치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숫자형	도형식
계	890	91	48	906

□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교통신호등			보행등	경보등
		계	교차로	단일로
계	1,838	746	663	83	729	363

□ 추진상황

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협회와 협의하여 도내 746개소 교통신호기 운영교차로 중 병원, 터미널 등 시각장애인 다수 이용시설 인근 교통신호기 162개소(22%)에 90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그동안 예산상의 문제로 추가 확대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설치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매년 정기(수시)점검과 고장신고 접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계획을 수립(‘15. 11. 24.) 하였으며, 음향신호기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였음.(‘15. 11. 26.)

□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62대 설치완료

2) 보행자 작동신호기

□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단일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83개 단일로 중 현재 24개소(29%)에 4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내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보행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형태로 노인, 어린이 등이 작동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횡단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경우 언론보도, 안내표지판, 현수막, 경찰관 배치 등을 통하여 안내를 추진 중에 있음.

□ 2013년말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가 개발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서울시, 고양시, 순천시 등)에서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에서 효과 분석 중에 있어 분석결과에 따라 우리도 에서도 설치를 검토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전수조사, 관련단체 면담 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지속적 확대설치 적극추진

□ 노약자 등 대상 보행자 작동신호기 사용방법 등 홍보활동 강화

□ 우리도에 적합한 보행자자동인식 신호기 설치 검토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생활안전과(☎)710-8901

□ 최근 5․16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우천시 커브길 미끄럼 등 성판악 부근 등 8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 설치 검토 및 국가경찰과 협의하여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집중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5․16도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비고
2015년	64	4	127	교통사고 미처리 포함 135건
2014년	36	3	81

□ 추진사항

□ 5.16도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15. 11. 11), 순찰활동 강화

- 우천 등 기상악화시 빗길 미끄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산천단 입구와 서귀포시 양마단지 입구 등 2개소에 자치경찰 배치, 서행 유도 및 사고위험지역 예방순찰(교통관리 등 88회, 주차 지도단속 185건)

- 5.16도로 진입구간인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입구와 서귀포시 토평동 입구 도로전광판 2개소 설치, 기상여건 및 도로상태 등 운전자 대상 교통정보 제공

- 과속(제한속도 60km)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방목지 주차장 입구 등 교통사고위험지점 3개소 고정식무인단속기 및 이동식 무인단속 부스 설치(제주지방경찰청)

□ 교통안전시설물 보완․개선(도로관리과)

- 5.16 도로 교통사고다발구간 유관기관(자치경찰, 국가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공단)합동점검 실시(‘15. 11. 11)

- 숲 터널 등 8개소 미끄럼방지 및 시선유도표지시설 설치 완료(`15. 12.∼16. 1)

- 제주의료원∼성판악 구간 15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완료(‘16. 8)

□ 향후계획

□ 5.16도로 위험구간 교통안전 시설물 담당부서(도로관리과)에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및 각종 안전시설물 보강계획이며, 기상 악화시 주요 사고지점 일대 교통사고 예방순찰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710-6311
□ 자치경찰단 청사가 2개소로 분리 운영되고,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민원인 불편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청사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치경찰단의 기능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2007년부터 舊)제주세무서 청사를 주차지도과 사무실로 임차사용 □ 2016년부터는 舊)제주세무서 청사 임차 연장사용 곤란 ※ 기획재정부에서 舊)제주세무서 건물 철거후 국가공무원 통합관사 건립 추진예정 □ 2015. 12. 21. 주차지도과 제주시 종합운동장 일부 건물 무상임차 사용 □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방문(9회), 국비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적극 설명 - 지자체 청사 증축을 위한 시설비는 지방비 부담 원칙으로 국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임차사용 권고 □ 現 아라청사 증축을 위하여 인접토지 2,470㎡(747평) 토지주와 가격절충 및 공유재산과의 교환 협의하였으나 감정가격과 토지주 요구가격과의 가격차이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향후계획 □ 통합청사는 지방경찰청(2018년경 착공예정)이 제주시 노형동 소재 구, 제주 해안경비단으로 신축 이전시 확보 방안 추진 □ 청사 일원화로 자치경찰 기능 결집을 통한 도민 불편 최소화 노력 지속전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710-6311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업무 분산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인력과 업무에 대한 조직관리를 재정비하여 본연의 업무인 생활안전․교통 등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치경찰 부서별 배치 현황(2016. 8. 기준)                   (단위 : 명)

과별		계	경 찰 정책관	교통생활 안 전 과	관 광 경찰과	주 차 지도과	서귀포지역 경 찰 대	교통정보 센 터	기 타 (파견)
계	정원	190	13	33	54	41	37	10	2
	현원	184	27	31	30	36	37	10	13(2)

□ 추진상황

□ 道 전부서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5. 3.)

□ 관광경찰 창설 등 자치경찰 위상강화를 위한 미래발전계획 수립(‘15. 5.)

□ 결원충원 및 관광경찰 운영을 위한 외국어 전문경찰 9명 신규채용(‘15. 6.)

□ 신규채용 경찰 9명 생활안전, 관광경찰 등 대민접점부서 우선 배치(‘15. 12.)

□ 道 조직진단 용역결과 반영 관광경찰, 주민생활안전, 교통(주차)질서유지 등 도민과 현장중심 조직으로 인력과 기능 개편(‘16. 1.)

※ 관광경찰 발대식 개최(‘16. 2. 1.)

□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증원(127명 ⇨ 130명)

□ 경찰정책관 신설 및 수사기능 서귀포지역대로 이관 등 업무와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16. 7.)

□ 향후계획

□ 자치경찰 사무증가와 관광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년 초 신규채용 예정

□ 관광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경찰센터 운영(6개소), 가시적 방범활동 전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현황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13. 용역 발주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20.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21.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계획 22. 자치경찰공무원 징계현황 23. 치안행정위원회 운영현황 24.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25. 청사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6.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27.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현황 28.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9.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현황 30. 산지천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현황 31.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실적 32.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33.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34.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실적 35.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현황

1.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자치경찰단 청사(아라동) LED조명 교체공사	‘16.03.11. ~ ‘16.03.17.	16,184	아라동 청사 LED조명등 교체 완료
노후 PC 교체 구입	‘16.03.17. ~ ‘16.03.24.	11,700	본체 6대, 모니터 8대 교체
자치경찰의 날 10주년 기념행사	‘16.07.02.	10,000	자치경찰의 날 10주년 기념 행사 추진
자치경찰 10주년 미래발전 토론회	‘16.08.25.	10,000	자치경찰 10주년 미래발전 토론회 개최
어린이교통공원 LED조명 교체공사	‘16.03.21. ~ ‘16.03.28.	20,808	어린이교통공원 LED 조명등 교체 완료
교통사고 줄이기 대중매체 홍보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16.03.01. ~ ‘16.12.31.	50,000	교통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이전설치공사	‘16.05.17. ~ ‘16.06.16.	15,000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3대 이전설치 완료
서귀포지역경찰대 옥상 방수 및 청사 방부목 처리	‘16.04.06. ~ ‘16.04.25.	25,000	서귀포지역경찰대청사 옥상 우레탄 방수 및 벽체데크 방부목처리 공사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설치	‘16.03.10. ~ ‘16.06.15.	50,000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설치
외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카메라 설치사업	‘16.04.12. ~ ‘16.05.31.	100,000	어린이보호구역 내 2개소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16.07.01. ~ ‘16.12.31.	300,000	교통사고 다발지역 8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대상지 선정 후 실시설계 용역 중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	‘16.01.18. ~ ‘16.02.17.	55,0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데이터 전송시스템 (방화벽 2대) 설치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공 약 명 : 고휘도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 세부사업 : 블록형태 포장 횡단보도 설치 사업

○ 추진목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블록형태의 포장을 통해 속도저감 효과 유발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 도모

○ 사업위치 : 제주도 일원

○ 사업내용 : 블록형태 포장 횡단보도 설치 60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추진계획

< 횡단보도에 블록형태의 포장으로 보행 안정성 확보 >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 취약 횡단보도 대상 운영

∙ 블록형태 포장 횡단보도 60개소 설치(2015년 ~ 2018년)

∙ 블록형태 횡단보도 설치방안

1) 사고석포장 횡단보도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시설에 근접한 이면도로의 필요한 횡단보도에 설치

2) 블록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 대형차량 통행이 거의 없고 인도가 시설된 보행자가 많은 보호구역내의 횡단보도에 설치

3) 아스콘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 보행자와 차량통행량이 많은 보호구역내의 횡단보도에 설치

∙ 속도저감 블록형태 횡단보도 유형

유형별	사고석포장 횡단보도	블록포장 고원식횡단보도	아스콘포장 고원식횡단보도
비 교	․속도저감 효과 높음 ․설치비용 많음. ․유지관리 어려움.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 설치 곤란 ․소음발생 심함	․속도저감 효과 보통 ․설치비용 보통임 ․유지관리 어려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설치 곤란	․속도저감 효과 보통 ․설치비용 저렴함. ․유지관리 용이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 설치 가능
사진

○ 2015년도 추진상황 : 21개소 설치완료

- 서초등학교, 도평초 각 2개소, 제주장애인요양원 3개소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3개교 7개소(BHA 1, KIS 4, NLCS 2)

- 도련초, 한샘어린이집, 대정초, 신창초, 동남초, 아라초, 창암재활원 각 1개소

○ 2016년도 추진상황 : 32개소 설치완료

- 무릉초, 중문초, 동광초 각 1개소,

- 새서귀초, 예래초, 서귀중앙초, 다음카카오어린이집, 신촌초, 오라초 각 2개소

- 외도초 3개소, 영평초 3개소, 아라초 7개소, 남광초 4개소

○ 향후계획

- 2016년 9월까지 공약기간 시설계획 60개소 중 53개소(88%) 완료

- 2017년까지는 공약사항을 완료하고 지속적 관리 추진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14년도 종합사무감사 지적사항

○ 감사개요

구 분	기 간	감사범위	감사인원	처분요구 건수
자치경찰단	‘14. 6. 30 ~ 7. 8	업무전반	행정감사팀장 등 5명	12

○ 행정상 조치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
계	21	21	-
시 정	7	7	-
주 의	9	9	-
통 보	4	4	-
모범사례	1	1	-

○ 재정상 조치                                            (단위 : 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	4,351	5	4,351
회 수	4	4,010	4	4,010
환 급	1	341	1	341

○ 신분상 조치                                              (단위 : 건)

구 분	처분요구	조치완료	조치중	비 고
계	1	1
경징계	1	1

○ 지적사항 처리결과

- 본처분 : 9건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1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미예고 및 불합리 (주의, 통보)	승진임용기준을 소속직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예고하고,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을 계급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마련토록 할 것	승진심사 대상자 기준 등을 공개 예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계급간 차감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기역량 평가기술서를 도입하는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조례 및 인사규칙 등 개정완료	완결
2	회계관직 대리지정 없이 회계업무 처리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 사무를 처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 강화할 것	경찰정책과-9913호(‘14.9.19) 직무연찬 실시결과보고 연찬회: ‘14. 9. 15. 16:00~18:00	완결
3	법인카드 결제대금 지출시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회계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 강화할 것	경찰정책과-9913호(‘14.9.19) 직무연찬 실시결과보고 연찬회: ‘14. 9. 15. 16:00~18:00	완결
4	자치경찰단 가스분사겸용경봉(삼단봉) 보관․관리 소홀 (시정)	창고에 보관중인 가스분사기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무기․탄약규정 규칙｣에 따라 적정 보관할 수 있도록 무기고(간이무기고 포함)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출납 시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에 기록하며, 규격미달 가스 분사기 23대는 최루가스 약제를 교환하는 등 정상상태 유지 가스분사기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 철저	가스분사겸용 삼단봉 가스액은 2010년 이후 제조회사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어 가스분사겸용은 사용 중지하고 경찰경봉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음 가스분사겸용 대체장비로는 파바분사기를 구입하였으며, 외근시 매일 사용하는 점을 감안 2중 잠금장치된 캐비넷에 시건장치 후 보관하고 있으며, 출납시 무기·탄약 출납부에 기록유지하는 등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완결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5	제주국제공항 인근 공항로 안전지대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카메라 설치 방안 마련 (통보)	제주국제공항 인근 공항로(속칭 “해태동산”) 교차로 안전지대 내에 고정식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해태동산 교차로 안전지대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지 않아 CCTV 설치대상지로는 부적합하므로 외근인력 및 이동식 CCTV를 활용하여 해태동산 일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 상대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은 다호북길로 CCTV설치 추진하여‘15. 7월 완공	완결
6	어린이교통공원 야외 교육장에 교육기자재 추가 설치방안 마련 (통보)	어린이교통공원 야외 체험교육장에 어린이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모형차량 등을 설치하여 교육수요자가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야외 체험용 모형차량 1대, 교육용 자전거 4대 구입 및 10대 수리 등 야외 교육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 추가 확보 및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별영상안전체험 시설 구축(9. 28)	완결
7	자치경찰단 2개 부서에 항만관련 업무 중복 및 직제에 없는 항만사무소 사무실 운영 (통보)	2개과에 중복되어 있는 항만 관련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하는 등 부서별 책임과 사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 강구	경찰정책과-11066(‘14.10.16) 호로 정책기획관실로 관련 규칙 개정 요청하여‘15. 1. 22.부터 주민생활안전과에서 항만업무 전담수행하고 있음	완결
8	재난․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 공조 (통보, 모범사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추천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람	현장대응 공조 우수직원에 대하여 자치경찰단장 장려장 수여(부상 상품권 5만원) 사기 진작시킴	완결

- 현지처분 : 12건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1	출장여비부당 수령	부당수령 출장여비 226,100원 회수 조치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부당수령 출장여비 2배 가산 징수, 세입 조치 경찰정책과-8068(2014.7.31) 경찰정책과-8921(2014.8.22)	완결
2	휴직자 시간외 근무수당지급 부적정	과다지급 금액 회수조치	과다지급 금액 32,890원 회수 경찰정책과-7984(2014.7.29.)	완결
3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휴직자 연가보상비 회수 및 추가지급	휴직자 5명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292,720원 회수, 과소 및 미지급액 258,260원 추가지급 경찰정책과-7983(2014.7.29.)	완결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위반되지 않게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 (회보 불필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직무 연찬회 실시 경찰정책과-9913(2014.9.19.)	완결
5	설계변경으로 인한 선금보증서 추가채권확보 소홀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시 선급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계약업무 철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선급금에 대한 채권을 추가 확보하는 등 계약업무 수행 철저 경찰정책과-7905(2014.7.25)	완결
6	공무직 국민연금보험료 과다 공제분 등 처리 소홀	과다 공제된 269,540원 환급 조치 및 과소 공제 71,730원 추징	과다공제액 환급 및 과소공제액 추징 세입조치 완료 경찰정책과-8034(2014.7.30)	완결
7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기간 산정 등 계약업무 철저 (회보 불필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계약업무 철저히 수행 경찰정책과-7926(2014.7.25.)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8	물품수불부대장관리 소흘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제12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모품성 비품 구입, 출급량 및 잔량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불부 작성관리 철저	‘14년 7월부터 소모성 비품(난방유류 및 가스, 배합사료, 건초, 톱밥, 편자)의 수입 및 출급, 잔량을 수불부에 기록·관리 철저 경찰정책과-9738 (2014.9.16.)	완결
9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안내문안 미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안내 문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자는 과태료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감경혜택에 대해 명확히 기재	사전통지 안내문안 수정(과태료 감경 내용 기재) 주차지도과-8547(2014.7.31) 서귀포지역경찰대-9306 (2014.8.21.)	완결
10	조경공사 하자 보증금(보증서) 미징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조경공사 사업자로부터 하자보증금(보증서) 징구	보증서 징구 완료 경찰정책과-7957,7958 (2014.7.28.)	완결
11	범죄사건부 기록관리 소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 제71조에 따라 범죄사건부에 누락된 압수관련 사항을 기재하시고, 앞으로 기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강화	범죄사건부 및 압수부 누락부분 기재 및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실시 민생사법경찰과-9307 (2014.7.25.)	완결
12	자치경찰단 청사이전 리노베이션 공사 등 2개사업 준공정산 부적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된 3,200천원 회수조치하고 직무연찬 강화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된 3,200천원 회수조치 및 관련 공무원 업무연찬 실시로 규정 숙지 등 업무 수행 철저 경찰정책과-7959,7960 (2014.7.28.)호 교통정보센터-6159 (2014.8.22.)호 경찰정책과-9913(2014.9.19.)	완결

□ ‘14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 고
계	3	3	-
시 정	1	1	-
주 의	-	-	-
통 보	2	2	-

○ 재정상 조치                                            (단위 : 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	7,494	1	7,494	-	-
회 수	1	7,494	1	7,494	-	-

○ 신분상 조치                                              (단위 : 건)

구 분	처분요구	조치완료	조치중	비 고
계	1	1	-
훈계 등	1	1	-

○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1	교통신호기 안전관리 부적정 (통보)	안전관리 부적합 판정으로 통보받은 교통신호기 분전함과 전기시설을 신속히 수리, 정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	안전관리 부적합 판정받은 곳의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은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2015년 5억원을 확보하여 노후선로 등 19개소 개선 조치, 2016년도에도 8억원 확보하여 노후선로 등 17개소 개선 조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완결

연번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2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 부적정 (통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복구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교통정보센터-7459(2014.10.13.) 호와 관련하여 경찰청, 각 경찰서 협력체계 구축	완결
3	2012년 서귀포시 지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비 지급 부적정 (시정)	부당하게 지출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사업비 7,494천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및 관련자 훈계 촉구	교통정보센터-6649(2014.9.15.)호에 따라 회수조치 완료	완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 민원 진정 청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4. 7. 30	제주자치도시읍면대도로골목상권 연합회 김** 외	관덕정앞 교통신호기 가동 관련	관덕정 앞 교통신호기 설치 완료 후 신호운영 조치 완료(2014.5.19.)
‘14. 8. 13	박**	[도의회 접수 이송 진정]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용 CCTV설치 확대로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단속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 1) 화북, 삼양 대도로변 1시간 양쪽 주차 허용 2) 1시간 한쪽 주차 허용(제주시) 화북, 삼양, 외도, 하귀, 한림 3) 시내 10분 이상, 읍면지역 1시간으로 조정	불법주정차 탄력적 지도단속 시행 1.점심시간대(11:30~13:30) 소규모 음식점주변 도로 등 주차허용 2.시내권 단속시간 10분, 읍면지역 20분으로 조정운영 3.주말 및 공휴일 09:00~18:00(평일 07:30~22:00) 운용 등 탄력적 지도 단속 시행 중
‘14. 8. 18	노형동 거주 고**	노형동 서울주유소(월산교차로) 교통신호체계 조정 관련	도로구조 개선 및 추가 신호등 설치 등 개선 완료(2014.12.23.)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4. 11. 19	고**	제주시 오라로 27 남문종합상사 앞 사거리 좌회전 허용건(오라3동)	2014년도 제9차(2014. 12. 16)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좌회전 허용건은 부결됨 (이면도로 도로폭이 좁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좌회전 허용시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문제점 발생)
‘15. 2. 23	상예3동 마을회장 등 186명	서귀포시 상예동 4751-9 군산산책로 입구 앞 (일주서로 상) 좌회전 허용건	2015년도 제2차(2015. 3. 20)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좌회전 허용건 가결됨
‘15. 4. 1	함덕리장 등 95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551 앞 사거리(일주도로 상) 횡단보도 이전건, 신호기 이전건, 좌회전 폐지건, 좌회전 허용건	2015년도 제3차(2015. 4. 21)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회의 개최전에 마을내 의견 대립으로 심의 상정취소를 요청하여 부결됨
‘15. 4. 24	양**	[도의회 접수 이송 진정] 1.과원북4길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고 양면주차 허용 2.근본적 해결을 위해 과원북4길 인근 주차공간 확보 3.이러한 문제 해결전까지 주차단속 유예	1.과원북4길 주차대책위원회에서 각 블록마다 주차환경, 교통환경에 차이가 있어 일방통행 및 양면주차 허용 요구 철회 2.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인근 부지 매입 또는 공한지 활용 등 주차공간 확보 등 검토 3.단속유예시 불법주정차 만연으로 교통소통 장애 발생 및 주민민원 폭주가 예상되므로 현행과 같이 단속체계 유지
‘15. 5. 15	다호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	[도의회 접수 이송 진정] 공항주변 및 마을 인근 도로변 주․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 해소 요망	공항주변 다호북길 한성렌트카 입구 3가에 고정식 CCTV 1대 설치 완료(2015.8.),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실시 중 외근인력 유동순찰 병행,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15. 6. 4	고**	일반사업업체인 삼영교통 버스에 CCTV를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문제점 검토, 버스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시정요구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경찰청 질의회시, 대법원판례 등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기사를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 강화 및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부과 등 시정조치

‘15. 6. 23	장**	[도의회 접수 이송 청원] 견인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의 물가 인상분,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견인수수료 상향 조정 청원	2016.1.11.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기존 견인료에서 차량 규모별로 5,000원씩 인상 반영
‘15. 7. 20	오라동 거주 김**	오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오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2015. 6월), 민원 요구사항인 규제봉 설치의 경우 인도폭 확보가 안되어 설치 불가 사유 설명 종결(2015. 7. 23.)
‘16. 1. 7	이**	어린이보호표지판 위치 이전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은 건축물 신축 이전에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차량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시설물 이설은 원인자(건축주)가 부담하여 이설하는 것이 타당함.
‘16. 2. 26	삼화LH3단지 입주자 등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김도성)	제주시 화삼로 110 삼화LH3단지 (도련2동) 앞 좌회전 허용건	- 2015. 11. 2 합동점검 - 2015. 12. 8 제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진입로 주변으로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워 도로구조개선 검토 후 재심의 필요 - 2016. 2. 26 도로구조개선 검토를 위한 합동점검 - 2016. 3. 17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LH공사에서 검토한 개선안 이외에 좌회전 포켓차로 설치 여부 검토후 재심의 필요. - 2016. 5. 30 도의회 청원 접수 - 2016. 6. 10 도의회 포함 유관기관 현장방문 점검당시 LH공사측으로 좌회전 포켓차로 등 안전시설 보강 건의 - 2016. 6. 20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건부 가결’ - LH측에서 제시한 좌회전 포켓차로 설치와 신호기 추가 설치

‘16. 3. 18	ZhaoOO	음식점에서 한국인용과 중국인용의 다른 메뉴판을 가지고 중국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이 주문한 음식의 가격을 다른 음식의 가격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사항 없다고 판단됨
‘16. 3. 29	LiOO	가이드가 관광객이 원치 않는 관광지와 쇼핑점으로 안내하며 가격이 표시되지 아니한 물품 구매를 요구	제주시 지역경제과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여 일부 품목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1차 적발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를 함
‘16. 3. 31	HaiOO	제주지역 여행사로부터 운전강습 여행상품을 이용하였는데 계약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함	현장점검하여 계약서 확인한 바, 개인의 운전실력에 따른 학원에서의 추가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외 기타 위법사항은 없었음
‘16. 4. 14	삼양동- 7401(2016.4.12)	- 삼양동 1472-1번지∼1496-2 어간 도로변 - 도련방향에서 검은모래해변 입구 사가로 방면 2차로를 이용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2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직진 및 우회전이 되지 않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상습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성 상존 - 검은모래 해변에서 도련방향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의 우회전시 2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사고 위험 및 교통 체증 유발 등으로 CCTV 설치 요청	<주차지도과-4684(2016.04.14.)교통 상습진정 지역 CCTV 설치 요청 회신> 교통 상습진정 지역 CCTV 설치 요청건에 대하여 자치경찰단에서는 2015년 CCTV 설치 대상지가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 삼양동에서 설치지역 주민의견 수렴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후 자치경찰단으로 관리 전환하여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요청 ※ 지역내 주ㆍ정차단속 CCTV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CCTV 설치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16. 5. 11	이**	노형동 비오비펜션 사거리 교통흐름 개선 요청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회전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호체계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교차로 내 꼬리물기 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지도단속 실시
‘16. 5. 26	입주자 대표 안관진 등 아델리움 입주자	제주시 연동 1459 아델리움 입구 좌회전 허용건 횡단보도 신설건	- 2016. 3. 16 1차 민원접수 - 2016. 3. 16 현장점검 - 2016. 5. 10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빌라 앞 주도로가 이동성도로로 차량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좌회전 허용시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량이 많지 않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으며 요청장소가 교량으로 인도폭이 1.5m에 높이가 30cm로 교통약자 설치기준에 맞게 보도 구조를 변경할수 없음. -‘16. 7. 1 유관기관 및 진정인과 합동점검 - 2016. 7. 26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빌라 앞 주도로가 이동성도로로 차량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좌회전 허용시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횡단보도의 경우 요청 장소가 보도폭이 1.5m에 높이가 30cm로 교통약자 설치기준에 맞게 보도 구조를 변경 할 수 없음
‘16. 6. 29	ZhouOO	우도에서 스쿠터를 빌리는데 여권을 저당잡고,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는데 조그만 흠집을 가지고 큰 배상금액을 요구함	여권부분 확인한 바, 내국인도 신분증을 맡기고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여권을 맡기고 있음. 우도 내 대여업체들 대상으로 불편사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

‘16. 7. 11	김**	삼양 교차로 정체에 따른 스티커 발부 불만	제주지방경찰청 단속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며, 교통정체에 대한 사항은 현재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구조개선공사 중임.
‘16. 7. 27	오**	서초등학교 보행자 신호등 민원	민원인과 유선통화 결과 교통신호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신호위반 단속 요청 민원으로 서부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무인단속장비 설치장소 선정 시 반영요구 및 신호위반 단속 요구(2016.7.27)
‘16. 8. 10	삼화부영 8차 입주자 등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박규덕	제주시 도련1동 1910 삼화부영 8차 진입로 - 좌회전 허용건	- 2016. 8. 8 민원인과 현장점검 - 2016. 8. 30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주변 대단지 아파트와 유기적으로 교통흐름을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자세한 조사 필요. - 2016. 9. 19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설치 개선도면 제출후 재심의 요청 - 개선안 도출 후 2016. 9. 28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가결’

□ 교통안전시설 요구 민원

‘14. 1. 1~ ‘15. 12. 31	정** 등 251명	교통안전시설 신설․이전 등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61 충북교육청 제주교육원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251건)	민원현장 확인 후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상정 (251건 상정, 173건 가결 시설개선)
‘15. 1. 1~ ‘15. 12. 31	이** 등 856명	교통안전시설 신설․이전 등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065 구엄초등학교 서측 삼거리 신호기 신설건등 192건)	민원현장 확인 후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상정 (856건 상정, 695건 가결 시설개선)
‘16. 1. 1~ ‘16. 8. 31	임** 등 462명	교통안전시설 신설․이전 등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중학교 앞 교차로 유턴허용건 등 462건)	민원현장 확인 후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상정 (462건 상정, 312건 가결 시설개선)

□ 교통신호등 설치요구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4. 7. 30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관덕정 앞 신호등 가동 외	관덕정앞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완료 후 신호운영 조치(2014.5.19.)
‘14. 8. 28	고**	서울주유소 오거리 교통불편 등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완료(14.12)
‘15. 2 .24	이**	서귀포시 무릉교차로 교통사망사고 관련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부적정 문의	신호등 설치 위치가 차로와 보행자용 도로가 구분되어 있는곳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적정 설명(2015.2.26.)
‘15. 3. 26	아라동 거주 이**	아라초등학교 교통사고 예방 교통 안전 대책관련	아라초등학교 주변 신호체계 조정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책 추진중임을 설명 (2015.3.31.)
‘16. 1. 4	중문초 학부모회	중문초등학교 입구 3가 보행자 신호등 설치 민원	‘16. 2. 22 학부모, 주민 등 합동점검 실시, ’16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회 가결
‘16. 2. 17	대천동 마을회	서귀포시 강정동 3766-1번지 궁산입구 앞 4가 중산간도로상 신호기 신설건	‘16. 3. 16. 마을주민 등 합동점검 실시, ’16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회 가결

□ 주차 단속관련

연번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	‘14. 6. 23	한림읍 지역단체장 등 다수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결과 공휴일은 불법주정차가 심각하지 않아, 지역내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요청	‘14.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14. 10월까지 유예조치, 각읍면 20분 시간유예 통일된 단속기준 적용, 시행중
2	‘14. 7. 30	시읍면대도로골목상권상인연합회	시읍면 상권활성화를 위해 화북, 삼양지역 대도로 양쪽주차 및 제주시 동서 구간 한줄주차허용 주차단속시간 1시간 허용 요청	‘12.4월부터 서민경제 활성화 및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11:30~13:30) 왕복4차로 이하도로 일렬주차 허용하고 있으며, 대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 방지 및 원활화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허용 불가 단속시간 1시간 유예조치는 불법주정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도내 전체 무인카메라 운영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해당구간만 별도 조정 곤란

3	‘14. 8. 20	중앙동 6통장 이**	동문로터리~소방서 구간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 요청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 시 교통행정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14.10.8 ~ 11.16 현수막 게시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거쳐 11. 17부터 지도단속을 실시 중에 있음
4	‘14. 8. 21	화북동 주변상가주 4명 등	화북동 동화로 CCTV 카메라 단속으로 동중부근 골목에 차량 밀집,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및 잦은 접촉사고가 많음에 개선요청 출퇴근시간 한정 주차단속 및 동화로 한줄주차 추진 요청 등	동중정문 이면도로 한줄주차 유도 및 추진(화북동) 출퇴근시간 한정 주정차단속은 도전역의 주차단속 형평성상 불가하며, 해당부서와 한줄주차 허용관련 현장 점검 한바, 도로구조 등으로 인해 한줄주차 시행 불가
5	‘14. 8. 29	대정읍 상가주 40명	대정읍 고정식 CCTV 운영관련 단속유예 1시간, 운영시간 09:00~17:00, 추석 명절시 단속 보류	추석 명절 기간 단속보류 조치, 읍면지역 실정을 고려, 20분단속유예 기준 마련 시행 중
6	`14. 9. 16	고**	코아루apt 입구 일대 불법주차 조치요구	유관기관 합동 점검 후 일주동로에서 코아루 정문까지 60m구간 시선유도봉 설치 완료
7	‘14. 10. 6	이도2동 승천로 상가주 등 7명	승천로 신규 고정식CCTV 단속시간 평일 20:00로 완화 요청 등	이도2동사무소에서 동장과 함께 간담회 결과, 도내 현재 고정식CCTV 128대 운영중이며, 형평성 논란으로 특정지역만 기준 달리 적용 어려움
8	‘14. 11. 7	***	주정차 단속알리미 서비스가 시행중인지 시행중이라면 홍보 강화요청	CCTV 단속구간에 대한 주정차단속 알리미 서비스는 현재 도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음
9	‘14. 12. 3	***	영락교회 앞 도로상 대형트럭 및 버스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동광로23길에 대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및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교통행정과 단속조치 통보
10	`14. 12. 1	최**	서귀북초 후문 시설개선 및 고정식 CCTV 설치 요구	15년부터 고정식 CCTV 운영중이고 16년도 볼라드 설치 등 시설개선 완료
11	‘15. 1. 7	***	퇴근시간대 노형오거리~그랜드호텔 4가 구간 신라면세점 방문 대형버스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요청	노연로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CCTV 2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이동식 CCTV와 단속외근인력 순찰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확보 주력하고 있음

12	`15. 1. 16	송**		송악산 주차장 주변 차선도색 및 불법주차 관리 요구		현재 백색실선인 노면표시 변경요청(대정읍, 건설과), 권역순찰 경찰관 활용 지속적 관리 실시
13	‘15. 2. 25	강**		아라아이파크 서측 출입도로 및 아라초교에서 법음사 정류소 구간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아봉로(아라초교~아이파크 3가)구간은 이동식CCTV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시행중에 있음, 아란2길(아이파크 서측 진출입도로)은 아라동 주민센터에서 단속시행중에 있음
14	‘15. 3. 17	***		용해로 양줄주차로 인한 불편, 단속을 하거나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바람		용해로가 주차금지구간이나 교통상황 및 주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단속을 유예중임 16.10월 중 단속 구간 지정, 계도후 단속 예정
15	`15. 3. 17	고**		주공6단지 입구 택시 등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극심 조치 요구		현재 시선유도봉 시설로 불법주차 방지 행정시와 협조하여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 합동단속 실시
16	‘15. 6. 4	박**		간월동로 주차공간 부족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단속시행으로 지역주민 불편심화		간월동로(아라동)는 상시 정체구간은 아니나 출․퇴근시간대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대 중점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지도단속 실시
17	`15. 6. 22	안**		주정차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군포시에서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 받음 확인 요청		주정차 과태료는 각 시군구에 위반내역에 대해 별도 처리되고 있음을 민원인에게 유선 고지
18	‘15. 6. 24	***		삼성혈 국수거리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 요청		삼성로 국수거리에 대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호남석재4가 고정식 CCTV를 준공하여 단속시행중임 CCTV가 감지 못하는 삼성로 일부 구간에 대해 16.5. CCTV 설치 완료 16. 8.1.부터 CCTV 단속 시행중임
19	‘15. 7. 8	***		화북주공 삼거리 다이소 앞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고정식 CCTV 설치요청		해당 도로는 현재 버스탑재형 CCTV(100번)를 활용하여 단속 시행 중에 있는 구간으로 고정식 CCTV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현행 버스탑재형 CCTV 활용 지속적 단속시행
20	‘15. 7. 9	사단법인 제주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협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롯데면세점 출입구 인근 하차 허용 요청		롯데면세점 주변도로 원활한 소통 및 도민, 관광객 안전확보를 위해 면세점 앞 하차 허용은 불가통보
21	‘15. 7. 16	타워 프로빌 아파트 주민		롯데면세점 방문목적의 대형버스들이 타워프로빌 앞 승하차로 인한 통행불편		외근경찰관 및 이동식 CCTV 단속차량을 적극 활용 관광버스 도로변 승하차 행위 강력단속 시행
22	`15. 7. 27	현**		명동로 내 과도한 불법주차 단속으로 영업 방해		해당 민원인과 면담 후 명동로 불법주차 문제와 점심시간 단속유예중임을 고지
23	‘15. 7. 31	김**		용담해안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관광객 및 제주도민 등 방문객 증가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관할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
24	‘15. 8. 3	*** 등 다수		롯데면세점 앞 다수의 대형버스 불법주정차로 인한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		외근경찰관 및 이동식 CCTV 투입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해 지도단속 강화, 고정식 CCTV 설치 완료, 단속 시행중
25	‘15. 8. 4	*** 등 다수		롯데면세점 앞 다수의 대형버스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외근경찰관 및 이동식 CCTV 투입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해 지도단속 강화, 고정식 CCTV 설치 완료, 단속 시행중
26	‘15. 8. 13	***		롯데면세점 앞 LPG충전소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도로상에 대형버스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크루즈 관광객 입항시 이동식CCTV 및 외근인력 투입을 강화하여 도로상 대형버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를 15.10월중 설치 완료하여 단속 시행중에 있음
27	`15. 9. 25	***		추석절 중앙로 일대 주차허용 관련 문의		추석기간 ‘15. 9.16(수)~9.30(수)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허용중임을 고지
28	‘15. 10. 12	***		성안교회 주변 단속 요청		성안교회 관계자와 면담 실시, 교회자체 주차요원 상주 배치 등 노력필요
29	‘15. 10. 20	김**		일괄적인 단속 및 단속구간 지정 요청		주정차 단속 인력 한계 등으로 도내 교통혼잡구간 선정하여 단속 중임
30	`15. 10. 20	신**		용흥코사마트 앞 교차로 진입로 단속 요청		차주에게 경고조치하였으며, 해당사항을 관할동주민센터로 통보하고 노면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로 즉시 단속은 곤란, 단속인력을 활용 순찰활동 강화하겠음
31	‘15. 12. 10	김**		산지로 주차단속 완화 요청		지속적 단속 요청 민원지역이며 탐라문화광장 조성으로 주차공간 확보 중에 있음, 기존데로 단속 시행
32	‘16. 2. 5		양**		삼무로 11길 대각주차 금지 요청		식당 업주를 만나 엄중 경고 및 자구책 마련 요구, 지속적 순찰 실시
33	‘16. 2. 9		김**		인도 위 주정차 단속 요청		인도 위 차량에 대해 업주 상대 강력 경고 및 단속실시
34	‘16. 2. 19		김**		연신로 도로변 주정차차량 단속요청		연신로 단속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조치
35	‘16. 2. 19		강**		제주여고 4가 인도 위 주차단속 요청		요청구간 보도상 주차차량 현장확인 후 업주 경고 및 강력단속 시행
36	‘16. 3. 4		전**		과태료 용지에 가상계좌 번호 기재 요청		과태료 고지서 가상계좌 번호 기재 완료 조치
37	‘16. 3. 22		***		신성로 주차 단속 요청		공사로 인한 단속 유예구간, 공사 종료 구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시행중
38	‘16. 4. 4		***		더호텔 옆 주차 단속 요청		버스 탑재형 구간으로써 단속원 수시 투입, 원활한 교통소통 노력중
39	`16. 4. 4		임**		서귀북초 후문 일대(흙담솔로) 불법주차 단속 요구		유관기관 합동점검 후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하고 황색 차선 시설, 학교측과 1개월 간 인근주민 대상 홍보를 거친 후 지도단속 시행
40	‘16. 4. 7		***		연동 뜨레모아 주변 주차 단속		해당지역 순회근무 실시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 등 강력 단속 실시
41	‘16. 4. 11		이**		공항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수시로 단속 실시 및 차량 이동조치 실시 노력중에 있음
42	‘16. 4. 26		***		연미 버스 정류장 앞 주정차 단속		버스 탑재형 단속 구간이며,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
43	‘16. 5. 10		***		인도 위 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버스 탑재형 단속 및 수시 순찰로 통행 불편 제거 노력
44	`16. 5. 25		임**		서귀북초 인근 썬빌라, 지오빌 일대 이면도로 단속 요청		현장점검 한 바 인근에 대형 공동주택이 다수 위치하여 극심한 주차난 발생,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지도단속 시행 중
45	‘16. 5. 26		강**		스쿨존 주정차 단속지정 문의		해당구간은 이면도로이며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동 시키고 있음
46	‘16. 6. 1		***		신성로 단속요청		이동식 CCTV 단속 구간이며 주기적 순찰로 불편 해소 노력중
47	‘16. 6. 4		고**		인도 위 주차 단속 요청		민원인 요청한 차량 소유주와 연락 강력히 경고 및 수시로 순찰 실시
48	‘16. 6. 13		유**		원노형 남1길 고정식 cctv설치 및 단속요청		해당구간 이동식cctv 단속중이며 수시로 단속 실시 하고 있음
49	‘16. 6. 13		김**		신대로19, 20길 철제봉 설치 요청		인도 위 차량에 대한 단속중이며 단속 미 지정 구간에 대하여 이동조치 등 실시
50	‘16. 6. 15		이**		도남로 횡단보도 위 단속 요청		해당구간 집중단속 실시 노력
51	‘16. 6. 16		이**		이면도로 주차단속 철저		이면도로 구간은 실정상 전체 단속은 어려우며 소통위주의 관리 중이며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즉시 이동조치
52	‘16. 6. 16		이**		강력한 주차단속 요청		시내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53	‘16. 6. 23		김**		탑동로 버스 및 화물차량 단속 요청		이동식cctv단속 중이며 인근호텔 관계자에게 강력히 고지
54	`16. 6. 23		***		주택가 및 도로변에 주차된 가스배달 차량을 볼 때 폭발의 위험성을 있음, 조치요구		확인결과 늦은시간에 불가피하게 가스배달 후 노상주차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차주에게 강력계도 조치하여 노상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
55	‘16. 6. 28		김**		탑동로 단속 답변에 대한 불만족		해당지역은 이면도로로서 관할 주민센터와 연계해 단속해 나가겠으며,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는 관할부서 통보
56	‘16. 7. 5		***		시청 성환 아파트 부근 주차 단속 요청		이동식 CCTV 단속 중이며, 고정식 CCTV 설치는 주민들 반대로 무산
57	‘16. 7. 7		김**		아라동 유성 엘리시아 앞 주차 단속 요청		이동식 cctv 단속을 더욱더 늘여 나가겠으며, 인근 업주에게 주정차 금지 통보
58	‘16. 8. 2		문**		단속에대한 상세한 설명 및 문의 전화 번호 변경		2016.08.01.자로 시 교통행정과에서 일부구간 단속중으로 민원답변 요령에 대해 직무연찬 실시
59	‘16. 8. 4		김**		제주서중 앞 버스 차량 주차 단속 요청		크루즈 관광객 차량으로 면세점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개선 명령, 원활한 소통 위해 노력

□ 차량이동 조치 관련

접수기간	접수 건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4. 1. 1~ ‘14. 12. 31	4,212	주차관련 단속 및 이동조치	주차단속 및 차적조회 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 이동조치
‘15. 1. 1~ ‘15. 12. 31	4,370	주차관련 단속 및 이동조치	주차단속 및 차적조회 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 이동조치
‘16. 1. 1~ ‘16. 8. 31	3,654	주차관련 단속 및 이동조치	주차단속 및 차적조회 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 이동조치

□ 환경관련 등(제주시)

연번	일 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	‘14. 2. 24	박**	임야 불법 개간	확인결과 초지 조성허가 받은 곳으로 확인되어 민원인 통보완료
2	‘14. 3. 10	불상	바리메 오름 부근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위험	임야 불법 개간 등의 위반사항은 없으며 산불방지를 위해 천막철거 조치(공원녹지과 통보)
3	‘14. 3. 17	불상	수월봉에서 불법으로 갯기름 나물을 채취	수월봉 일부(화산쇄설층)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나 갯기름 채취한 현장은 천연기념물 지정 장소 외에서 채취하였고 그 양이 적어 계도 조치함
4	‘14. 3. 11	문**	돼지 농장에서 가축분뇨 무단유출	위반사항 발견 수사, 검찰송치
5	‘14. 3. 26	불상	임야 불법 개간	위반사항 발견 수사, 검찰송치
6	‘14. 3. 26	조천 파출소	과수원에 PVC 등 투기	생활쓰레기 소량이 버려져 있어 조천읍사무소에 통보
7	‘14. 3. 26	불상	고물상에서 불법 자동차 정비	현장 잠복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 및 위반흔적 발견치 못함
8	‘14. 3. 31	불상	소나무 무단 벌채	재선충방재작업 지역임을 확인함
9	‘14. 4. 2	불상	골프장 인근에서 곶자왈 훼손	확인결과 초지 조성허가 받은 곳으로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10	‘14. 4. 10	김**	공기중으로 페인트 가루 등의 먼지가 발생	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 작업인 것을 확인 수사, 검찰송치
11	‘14. 4. 12	불상	액비 과다 살포로 도로에 액비가 흘러나옴	액비 살포기준위반 확인 수사, 검찰송치
12	‘14. 4. 16	불상	임야 내 소나무 무단벌채	재선충방재작업 지역임을 확인함
13	‘14. 4. 21	김**	임야 내 토석 불법채취	민원인과 현장확인결과 임야가 아닌 과수원내 토석 채취한 것으로 확인, 자치경찰 수사직무범위 외로 국가경찰로 신고토록 안내함
14	‘14. 4. 22	김**	납성분 함유한 낚시봉돌을 무허가로 제조	확인결과 무허가 제조현장은 발견하지 못하고 민원인 오인 신고로 종결
15	‘14. 5. 11	강**	재선충 감염목 벌채후 밭에 남아 있고, 하천상에 토사 무단투기	밭에 남아있는 소나무 소각처리 하고, 토사 무단투기는 관련부서에서 조치토록 통보
16	‘14. 5. 12	불상	감귤 폐원한 나무 등 무단 투기	확인결과 과태료 사안으로 밝혀져 해당부서 통보
17	‘14. 5. 13	윤**	폐기물 무단 방치	확인결과 야적장으로 폐기물 투기 혐의없고 농지전용 위반사항 발견되어 농정과 통보함
18	‘14. 5. 16	강**	용강동 소재 임야 삼나무 무단으로 벌채	확인결과 벌채허가사항 없어 수사, 내사중지
19	‘14. 5. 29	신**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	일시적 폭우로 인해 고인물을 인근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20	‘14. 6. 30	김**	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상한 수산물을 구매하였다고 신고	신고인 진술 청취 후 해당마트 위반여부 수사하였으나 증거없어 종결
21	‘14. 7. 3	불상	무자격 가이드 고용하여 관광여행 알선	관광지 방문 가이드 자격증 확인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22	‘14. 7. 16	불상	임야에 무허가 주거건축	건축허가 받은 것을 확인하여 종결
23	‘14. 7. 28	불상	무등록 여행알선	해당업소 방문 여행업 등록중이며 등록 전 여행 알선행위 없었음(해당 부서 확인)
24	‘14. 7. 29	불상	떡집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떡 판매	해당업소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로 떡 구매자가 업체방문, 친지들에게 택배요청시 서비스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25	‘14. 7. 31	고**	선흘 소재 임야에 쓰레기 무단 투기	확인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해당부서 통보
26	‘14. 8. 18	좌**	축산시설에서 악취 발생 및 분뇨 무단 배출	담당 공무원과 같이 해당 축산시설 방문, 인근 토지 유출여부, 부적정 처리 여부 확인하였으나 위반사항 없었음
27	‘14. 9. 11	김**	채석허가 외 불법채석채취	신고자, 담당공무원과 현장 확인한바 위법사항 발견치 못함
28	‘14. 9. 15	불상	과수원에서 감귤 강제착색	현장확인 노지감귤 강제착색 단속 해당부서 과태료 부과 통보
29	‘14. 9. 15	불상	임야에서 소나무 불법 굴취	확인결과 삼나무 무단 굴취 적발 수사, 검찰송치
30	‘14. 9. 15	불상	미숙 감귤 수확	확인결과 미숙과 판매용이 아닌 효소용으로 수매중인 것을 제주시 농협 관계자로부터 확인
31	‘14. 9. 25	불상	미숙 감귤 강제착색	확인결과 미숙감귤 강제착색 발견 단속후 해당부서 통보
32	‘14. 9. 26	고**	하천을 불법 점용 훼손	담당 공무원 합동 현장 점검한 결과 하천이 아닌 공유수면훼손사항으로 국가경찰로 이첩함
33	‘14. 9. 26	김**	미숙 감귤 수확	미숙 감귤 수확하고 있었으나 강제 착색행위 발견하지 못함(미숙감귤 수확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34	‘14. 12. 16	문**	무등록 관광숙박업 신고	무등록 관광숙박업 운영 확인하고수사후 검찰송치
35	‘14. 12. 26	정**	임야에 물건 적치	해당 임야는 단순 야초지로 산림으로 볼 수 없어 위반사항 없음 (물건 소유자 이동조치함)
36	‘15. 3. 9	불상	건축현장에서 무단으로 자연석 채취사용	‘13. 7월경 석축용 돌을 구입한 것으로 위반사항 없음
37	‘15. 3. 21	불상	자연석 도외 불법 반출	도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도외 반출하지 않아 위반사실 없음
38	‘15. 3. 22	김**	대흘리 소재 무신고 숙박영업	해당 숙박업소 중 미신고된 건물에서 투숙한 사실없음
39	‘15. 3. 27	이**	불법 광고물 지지대인 시멘트 무단 방치	생활폐기물로 확인, 행정처분사항으로 애월읍사무소로 민원 이첩함
40	‘15. 4. 22	불상	소나무 불법 벌채	인근 소나무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위반사실 없음
41	‘15. 5. 5	불상	노형동 소재 임야 소나무 불법 벌채, 굴취	산림훼손 확인되어 수사후 검찰송치
42	‘15. 5. 6	윤**	무등록 여행 알선	합법적으로 등록된 여행사 확인
43	‘15. 5. 7	불상	건축현장 인근 소나무 무단 굴취	건축허가 지역이고 소나무 무단굴취사실 없음
44	‘15. 5. 22	불상	입목 폐기물 무단 투기	방풍림 벌채하면서 일시 야적한 것으로 즉시 이동 조치함
45	‘15. 5. 30	한**	함덕 소재 임야 소나무 무단 벌채	산지전용허가 지역내 벌채사실 확인
46	‘15. 6. 10	이**	골프장 주변 산림 훼손	산림훼손 확인되어 수사후 검찰송치
47	‘15. 6. 11	신**	협재리 소재 산림 훼손	산림훼손 확인되어 수사후 검찰송치
48	‘15. 6. 11	임**	무등록 여행 알선	위법사항 확인되어 수사후 검찰송치
49	‘15. 6. 18	불상	쓰레기 무단 투기	한림읍에서 현장확인하여 토지정지 작업중 발생한 쓰레기로 전량 처리함
50	‘15. 6. 22	김**	거로 소재 창고에서 불법 도색	확인결과 불법도색 작업 현장 발견하지 못함
51	‘15. 6. 22	불상	한림 소재 산림 훼손	확인결과 산림 훼손 위반사실 없음
52	‘15. 6. 22	김**	오등동 소재 산림훼손	농경지로 농작물 경작을 위해 밭을 일군 것으로 확인
53	‘15. 7. 5	불상	애월 목장에 가축분뇨 살포	안덕면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액비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
54	‘15. 7. 9	전**	자연석 무단 채취 보관	묘지 이장으로 인해 ‘산담’을 모아둔 것으로 확인
55	‘15. 7. 17	안**	흑우를 한우로 판매	위법사항 확인 수사후 검찰송치
56	‘15. 8. 5	정**	와흘 소재 산림 훼손	산림훼손 확인되어 수사후 검찰송치
57	‘15. 8. 6	김**	북촌 소재 산림 훼손	2011년 혐의 인정되어 수사 완료되었고 그 후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 확인되어 위반사실 없음
58	‘15. 8. 9	양**	용담 해안도로 주변 악취로 오폐수 투기 의심	수자원본부에서 기 접수된 사항으로 확인결과 위반사실 없음
59	‘15. 8. 6	구**	폐기물 무단 야적 및 소나무 무단 이동	소나무 무단 이동 사실 확인하여 수사, 국가경찰 사건 경합 이첩함
60	‘15. 8. 28	장**	폐기물 무단 투기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로 제주시청에 과태료 처분토록 통보함
61	‘15. 9. 23.	불상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귤 거래하였으나 매우 실망한다는 내용의 신고	자치경찰 수사직무외 사항으로 도 감귤특작과로 내용 인계
62	'15. 10. 26.	불상	도청 당직실로부터 자연석 무단채취 신고	길에서 주운 작은 돌이며, 산에서 캐지는 않았다고 하여 내용 민원인 통보
63	'16. 1. 29.	김**	애월 소길리 찻집 임대한 사람이 실제로 자연석 가공판매하며 분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	녹색환경과와 합동 현장확인 결과 3마력 콤프레셔 사용 도색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5마력이상 사용시 신고대상) 아님을 민원인 통보
64	'16. 2. 14.	불상	번영로 화물터미널 인근 도삼천 하천 내 소나무 1본을 밧줄을 걸어 트랙터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신고	소나무가 기울어져 있고 완전히 굴취되지는 않았고, 하천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없어 처벌불가함을 민원인 통보
65	'16. 2. 16.	강**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천 돈네콤 하천에 있는 자연석 2개를 가져갔다는 신고	위법사항 확인 수사후 검찰송치
66	'16. 3. 2.	윤**	북촌리 임야 내 북촌리장 이**가 자기마음대로 전신주를 설치하였다는 신고	임야 형질변경행위 없고 전신주 설치행위는 산지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67	'16. 3. 4.	불상	와산리 인근 곶자왈 훼손신고	실제 임야 훼손사항 없고, 단순 농업행위로 민원인에게 통보함.
68	'16. 3. 7.	광령 2리장	애월읍 광령리 인근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신고	건축허가 승인받아 건축행위를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 종료
69	'16. 3. 8.	선**	구좌읍 종달리 타인이 자신의 땅에 건설폐기물과 흙을 야적하였다는 신고	행위자 박**상대 문의한 바, 폐기물이 아닌 단순 흙 매립으로 선** 소유 땅에 있는 흙은 빠른시일내 조치키로 함
70	'16. 3. 28.	박**	'15년도 제주여행위해 여행사 소개받아 항공기 요금 366만원 입금하였으나 돈 돌려받지 못함.	사기죄는 자치경찰 수사직무외 사항으로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하도록 통보함
71	'16. 3. 28.	제주시 환경미화과	제주지 오라동 소재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다는 내용	확인결과 폐기물 보관장소 미신고로 환경미화과에 과태료 부과조치 통보
72	'16. 3. 29.	고**	애월읍 광령리 임야 훼손 신고	지목은 초지 및 묘지이고 임야형상이 전혀 없는 곳으로 산지관리법 의율 곤란 민원인 설명 종료
73	'16. 3. 30.	이**	임야 내 목조구조물 적치	공원녹지과에서 적치물 철거명령토록 하고 차후 미이행시 고발조치키로 함
74	'16. 4. 2.	고**	신고없이 폐기물 배출한 사항 신고	폐기물 적법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75	'16. 4. 8.	이**	유수암리 도로변 하천석 수십톤이 쌓여있다는 신고	확인결과 하천석은 **산업 소유이며, 관련 서류 직접 확인 후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76	'16. 4. 14.	제주시 건축민원과 문도호	조천읍 선흘리 소재 토지에서 건축허가 득하지 않고 건축공사 진행	해당 임야는 과거부터 농사를 지어온 장소로 산림형상이 없어 산지관리법의율하기는 힘들고 국토법은 국가경찰로 수사의뢰토록 통보
77	'16. 4. 28.	박**	해안동 소재 축산진흥원 인근 산림훼손 신고	해당 토지는 목장지이고 축산과에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78	'16. 4. 29.	불상	연북로 **식당 뒤편 조경수와 임산물이 식재되어 있다는 신고	해당 토지는 전이며, 식재된 것은 과실수로 산림훼손 정황없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79	'16. 5. 11.	불상	애월 광령천 돈네콤에 하천석을 가져가려하고 있다는 정황	이전 하천법으로 수사하였던 장소로 피의자들이 원상복구과정에서 갖다놓은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 통보
80	'16. 5. 11.	한경면사무소 고광근	한경면 신창리 임야 내 물건적치	인근 저류조 공사 중 발생한 암반 야적으로 행위자 즉시 복구하겠다고 하여 한경면과 공원녹지과에 조치토록 통보
81	'16. 5. 11.	조천읍사무소 김영호	조천읍 교래리 임야 훼손 신고	묘지조성허가를 받은 곳으로 입목 훼손사항 없어 조천읍과 공원녹지과에 통보
82	'16. 5. 25.	박**	** 관광에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항공료 미지불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니 주소를 알려주고 무등록 여행업도 조사해 달라는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소지를 알려줄 수는 없고, 무등록여행업에 대해서는 추측만으로 수사개시할 수 없으며, 금전적인 부분은 별도로 사기 등으로 고소하도록 안내함.
83	'16. 6. 2.	최**	봉개동 토지에 입목파쇄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신고	청봉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갖다놓은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예정
84	'16. 7. 5.	불상	애조로 인근 쓰레기 소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신고	쓰레기 소각은 과태료 건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동사무소로 신고토록 안내함.
85	'16. 7. 15.	불상	교래리 비자림로 인근 산림훼손 신고	토지지목이 목장지이고, 축산정책과에서 발주한 에코힐링 마로 조성사업관련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
86	'16. 7. 21.	불상	애월읍 유수암리 건축공사장에 야간에 몰래 돌을 가져다 매립한다는 신고	무인텔 신축공사 현장으로 건축허가 승인 확인하고 민원인 내용 통보
87	'16. 8. 23.	CCTV관제센터 경위 김용관	해안동 해안어린이집 입구 맞은편 나무를 굴취하여 간다는 신고	확인결과, ‘전’에서 나무 굴취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내용 통보 종료

□ 서귀포시지역(환경관련 등)

연번	일 자	민원인	내 용	처 리 결 과
1	‘14. 1. 18	불상	소 불법 도축	위반 현장 확인 위반자 상대 진술서 징구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 개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2	‘14. 2. 28	불상	폐무우 무단 투기	현장 확인하여 위반자 상대 진술서 징구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 개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3	‘14. 2. 19	불상	폐밀감 무단 투기	불상자가 투기한 폐밀감 양이 적고 개인 사유지이므로 형사입건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안으로 환경과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함
4	‘14. 3. 28	김**	임야 내 임목 무단 굴취	현장 사진 채증 후 위반자 및 행위자 파악 수사착수하여 기소의견 송치
5	‘14. 3. 28	불상	선과장내 오수 무단 배출	위반 현장 확인하여 위반자 상대 진술서 징구하여 하수도법위반 혐의로 수사착수하여 기소의견 송치
6	‘14. 5. 29	불상	대정읍 소재 양돈장에서 축산폐수가 유출되어 악취 발생	담당 공무원과 동행 현장 확인, 가축분뇨가 아닌 빗물이 고여 썩어 있었음
7	‘14. 6. 11	불상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내용	담당 공무원 동행 업체 방문 결과 국내산 납품내역 확인함
8	‘14. 7. 22	홍**	폐투수콘 무단 적치	시청 발주 상수도 공사시 발생한 폐투수콘으로 임시 야적하였다가 7. 23 처리 확인함
9	‘14. 7. 23	황**	임야 상 황칠나무 무단벌채	신고자 동행 현장확인, 황칠나무 무단 벌채 사실 발견 수사 착수 하였으나, 용의자 미 발견으로 인하여 내사중지
10	‘14. 12. 12.	불상	성산읍 고성리 인근 대수산봉 오름 근처에 폐기물 무단 매립신고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부지내 펜션 건축 예정지로써 건축주 및 작업자 진술에 의하면 창고 철거 작업시 발생한 폐블럭을 미관상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토사로 덮은 것 이며, 현장 또한 굴취하여 매립하였다고 볼수 없었고 차후 승일산업에서 폐기물 처리조치함
11	‘15. 2. 2	불상	색달동 음식점에서 세네갈 갈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한다는 내용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여 냉장고와 거래장부를 확인한바, 국내산 갈치를 사용중이였으며, 거래처 또한 국내산 갈치만을 사용중이였음
12	‘15. 2. 12	청원경찰 강**	제주한란자생지에서 50대 가량 남성이 제주한란을 절취하였다는 내용	CCTV 영상으로 확인해본바, 절취사실이 명백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사건 의율 하였으며, 피의자 검거 및 기소의견으로 송치
13	‘15. 4. 14	김**	색달동 임야 일부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	현장확인한 바 해당 필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 축조중이며, 도시건축과에 문의한 바 경작 및 사실상 농지로 판단되므로 법률상 하자가 없는 행위라고 답변함
14	‘15. 4. 22	불상	성산읍 임야 불법 개간되고 있다는 민원	현장 확인해본바, 불법 산지전용으로 판단되어 증거확보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수사 착수하여 기소의견 송치
15	‘15. 5. 8	오**	위미** 농장에 폐감귤 불법 투기 신고	현장확인한 바 농장 조합원이 감귤폐기물이 아닌 감귤 박사료를 쌓아둔 것으로, 생활환경과 담당 공무원이 행위자에게 치울 것을 통보
16	‘15. 6. 30	이**	폐타일 1톤 가량 무단 투기	현장 확인한 바 폐장판 약 1톤이 투기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투기량 및 개인 사유지 등으로 인하여 수사 불가함을 고지하고 개인 토지 관리 철저 당부함
17	‘15. 7. 28	오**	성산읍 수임야 불법 전용	공원녹지과로 허가 여부 확인한 바 허가 내역이 없으므로 녹지과와 합동 훼손면적 측량 후수사 개시하여 기소의견 송치함
18	‘15. 8. 25	불상	동홍천으로 시멘트 등의 혼합된 폐수가 방류되어 있다는 내용	시 녹색환경과, 도시건축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함.
19	‘15. 9. 20.	불상	무등록 여행업 의심 심고	시 관련부서 문의 결과, 여행업 등록 사실 확인하여 현장 종료
20	‘15. 10. 14.	불상	비상품 감귤 유통의심 신고	해당 선과장 점검 결과, 비상품 감귤 75kg 적발
21	‘16. 2. 11.	불상	곶자월 무단 훼손 신고	현장 확인 결과, 팽나무 굴취 현장 적발, 수사 진행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 사건 송치함
22	‘16. 3. 8.	현ㅇㅇ	폐감귤 불법 투기 신고	현장 확인 결과, 폐감귤이 아닌 감귤을 밀봉하였던 은박지(생활 쓰레기)가 하천 상류에 무단 투기되어 있어, 성산읍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처리 함.
23	‘16. 3. 10.	불상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심 신고	시 복지위생과로 신고 여부 확인한바, ‘14. 12. 19자 영업 신고를 득하였다고 함.
24	‘16. 4. 19.	불상	폐기물 무단 매립 신고	시 생활환경과 합동현장 확인 결과 대지내 벌채목 및 생활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 확인하였고, 담당과에서 과태료 부과함.
25	‘16. 4. 25.	불상	임야내 입목 무단 벌채신고	신고인과 신고 현장 확인, 임야내 입목 가지치기로 확인되었고, 벌채 및 굴취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어 현장 종결 처리함.
26	‘16. 4. 25.	고ㅇㅇ	토석 무단 굴취 신고	토석 굴취된 토지가 임야가 아닌 답으로 확인되어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현장 종결 처리함.
27	‘16. 5. 19.	불상	산림 무단 훼손 신고	시청 발주 상수도 공사시 발생한 폐투수콘으로 임시 야적현장 확인 결과, 산림이 무단 개간된 사실 확인하여 공원녹지과에 해당 필지 허가여부를 확인한바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사건송치함 하였다가 7. 23 처리 확인함
28	‘16. 6. 7.	허ㅇㅇ	원산지 거짓 표시 민원	해당 음식점을 현장 검검 해본 바, 김치를 직접 담궈서 사용 중이었고 배추와 고춧가루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어 위반 사항 없으므로 현장 종결 처리함.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2014년】

연번	요구목록	국회의원
1	세월호 사고 당일 아침 단원고에 통화한 순경 인적사항과 통화 대화록	박홍근의원
2	최근 5년간 범칙금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미수납에 따른 조치내역 등	이철우의원
3	제주도에서의 연간 교통범칙금 규모	이철우의원
4	제주도청이 인지하고 있는 올레길내 사건/사고 현황	이노근의원
5	최근 5년간 제주도 주차위반 단속 현황	서청원의원
6	3년간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이철우의원
7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현황	주승용의원
8	특별사법경찰과 현황 – 조직현황, 활동현황	김재연의원
9	제주도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안덕수의원
10	제주감귤 착색적발 현황	유승우의원
11	주․정차CCTV 관련 요구자료	이종배의원
12	소방관서 앞 우선신호부여 개선 실적	정희수의원
13	2011년 이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발생 경감 대책	김태흠의원
14	2010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 및 제도개선 내용	이우현의원
15	제주도내 관광버스 주정차 단속 관련	민홍철의원
16	2009년~2014년 7월말까지 불법주정차 적발 현황(연도별)	김태원의원
17	2010년~2014년 차량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범칙금 부과․징수현황	정성호의원
18	교통신호기 현황, 신호등 종류별 고장 현황	정용기의원
19	2011~2013년 중앙지원사업 국고 반납액 및 반납사유	조원진의원
20	산하 각종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명단, 위원회 업무, 회의횟수, 회의안건, 수당지급내역)	이노근의원

【2015년】

연번	요구목록	국회의원
1	2015년도 국가예산 미반영 사업 및 2016년도 국가예산필요 신규사업	홍문표의원
2	도민 불편 등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개정방안 전반	김우남의원
3	교통신호등 관리현황	김민기의원
4	외국인, 외지인 각종 범죄, 불법 현황	정성호의원
6	위탁고용(청소,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현황	윤영석의원
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임금 등 자료	정청래의원
8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다른 범칙금 납부현황 등	황인자의원
9	노인보호구역 현황	노웅래의원
10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김학용의원
11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현황	박남춘의원

【2016년】

연번	요구목록	국회의원
1	지자체 청사 건축물 현황 및 신축 계획	이명수의원
2	2011 ~ 2016년 국고보조금 반납내역	소병훈의원
3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성과 및 문제점	백재현
4	17개 시도별 전방신호등 관련 예산현황	유민봉의원
5	신호등 오류(또는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 통계자료 제출	심재권의원
6	제주특별자치도 스쿨존 내 횡단보도 설치 현황 등	지상욱의원

7.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소관부서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 구성
치안행정 위원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	‘06. 8. 10	특별법 제113조 특별법 제114조	11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	‘06. 7. 27	특별법 제127조 특별법 제128조	16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과	‘06. 8. 17	특별법 제139조	9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                   (2016. 8. 31 현재)

위원회명	개최실적				주요내용
	계	‘14	‘15	‘16
치안행정 위 원 회	6	3	2	1	∙자치경찰 활동목표 수립 및 평가 심의 ∙2014～2016년도 자치경찰 활동목표 공표(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위원장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위원 신규임용 ∙자치경찰 업무분석 평가 등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10	6	2	2	∙2014~2016년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기준안 심의 ∙자치경찰공무원 승진기준안 심의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지침 심의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장 선출 등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27	9	11	7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 심의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심의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 심의 등 ※ 2014년도 총 251건 심의, 178건 가결 2015년도 총 856건 심의, 695건 가결 2016년도 8월 현재 462건 심의, 312건 가결

치안행정위원회 위원명단

(2016. 8. 31 현재)

위원별	성 명	성 별	직업 및 주요경력	비 고
위원장	신 영 호	남	제주 국제대 교수	위촉직
부위원장	현 길 자	여	민간위원	위촉직
위원	김 은 석	남	제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강 봉 주	남	제주도 재향경우회 이사	위촉직
위원	김 수 진	여	변호사	위촉직
위원	윤 은 경	여	제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강 문 숙	여	변호사	위촉직
위원	고 영 권	남	변호사	위촉직
위원	고 관 용	남	한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권 영 수	남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	이 을 신	남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당연직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명단

(2016. 8. 31 현재)

성 명	소 속 및 직 책	주요 경력
김 승 호 (위원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동부지회 부회장	- 모범운전자연합회원(29년)
고 승 희 (여)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계장	- 교통 및 수사분야(11년)
장 원 석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부 차장	- 전)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전)제주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전)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사전 심의회 위원 - 전)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위원
황 경 수	제주대학 행정학과 교수	- 행정학과 교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교통안전 분야 연구 등
김 봉 희 (여)	한라대학 교수	-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동부서 녹색어머니회 부회장 - 요술배어린이집 원장
김 경 애 (여)	제주 참사랑 실천 학부모회 회장	- 쉬캔(she can)제주본부 본부장 - 제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제주지방경찰청 보안지도위원 - 전)도남초교 녹색어머니회장
변 영 실 (여)	리더십앤 코칭 센터 대표	- Active Coaching연구소제주지부 대표 - 한라대학 성공학 교수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코칭교수 - 서비스친절 외래교수 - 전)한천초교 녹색어머니회 부회장 등

○ 임명직 위원(3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공무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변 장 선 (부위원장)	※ 2016. 9. 19일자 명예퇴직 ※ 9.22일자 해촉
	자치경찰단 (전 도로관리과)	시설담당	부 창 완	※ 2016. 8. 1자 인사이동
	제주시 건설과	보수담당	좌 윤 성	※ 2016. 3. 17~2018. 3. 16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14년】

연번	기 간	출 장 자	대 상 지	목 적
1	2014. 3. 1. ~ 3.10	양순주 외 3명	영국 등	자치경찰 해외 선진지 견학
2	2014. 4. 8. ~ 4.12	변대봉	일본	노사합동 해외선진지 시찰
3	2014. 4. 14. ~ 4.18	남영식 외 9명	“	자치경찰 해외 선진지 견학
4	2014. 4. 20. ~ 4.28	김기수	터키	도정유공자 해외선진지 시찰

【2015년】

연번	기 간	출 장 자	대 상 지	목 적
1	2015. 5. 27. ~ 6. 5.	강덕원	스페인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2	2015. 6. 2. ~ 6. 10.	김상대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3	2015. 9. 7. ~ 9. 18.	강수천	중국	제2기 단기 중국어 보수과정
4	2015. 10. 4 ~ 10. 12	오복숙 외 4명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자치경찰제 벤치마킹
5	2015. 11. 27 ~ 11. 30	전용식	일본	국제자매도시 와카야마시 연수
6	2015. 12. 12 ~ 12. 26	고대관	호주	단기 영어 해외보수과정 어학연수
7	2015. 12. 13 ~ 12. 18	김평호	일본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선진지 견학

【2016년】

연번	기 간	출 장 자	대 상 지	목 적
1	2016. 5. 25 ~ 6. 3	변장선	노르웨이, 스웨덴 등	전국 지자체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담당 해외연수
2	2016. 6. 8 ~ 6. 16	김인홍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공무국외연수
3	2016. 6. 12 ~ 6. 25	김순성	중국	단기 중국어 연수
4	2016. 6. 15 ~ 6. 23	진정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10. 보조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현황	예산현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사고 이월	교통시설 심의가결 교통신호기설치 (동홍주공6단지입구)	공사착공시 서홍동 주민들이 공사반대 및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일시정지로 민원을 원만히 해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사고이월함	<공사시행> ‘13.10.23 ~ ‘14.11.30 <공사중지> ‘13.11.16 ~ ‘14.11.4	68,030	10,638	57,391
명시 이월	테마별 영상안전 체험시설 구축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원과 지방비 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 후 절대공기(5개월) 부족으로 명시이월	‘15. 4. 9 발주 ‘15. 6. 1 착공 ‘15. 9. 28 준공	500,000	0	500,000
명시 이월	제주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노후로 인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2014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1억 5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의견수렴,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실시설계> ‘14.12.30 ~ ’15.01.28 <공사시행> ‘15.02.13 ~ ‘15.04.13	150,000	0	150,000
명시이월	교통신호기 노후 선로 교체공사	‘15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3회 추경 시 3억원 증액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실시설계> ‘16.03.10 ~ ‘16.03.28 <공사시행> ‘16.05.03 ~ ‘16.06.27	799,000	498,767	300,000
명시 이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5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3회 추경 시 3억5천 만원 증액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실시설계> ‘16. 2. 11 ~ ‘16. 4. 22 <공사시행> ‘16. 5. 27 ~ ‘16. 10. 23	445,000	88,657	350,000

13. 용역 발주현황

【2014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주)세대ITS	'14.01.20 ~'15.01.21	12,180	10,980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주 차 지도과
자치경찰단 아라동청사 청소용역	아라동청사 청소용역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14.01.20 ~'15.01.20	19,100	17,190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경 찰 정책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4.01.20 ~'14.03.31	21,525	19,404	실시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4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교통시설심의 가결 지역 17개소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4.01.21 ~'14.03.02	21,761	19,602	실시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서귀포지역 경찰대 청사 청소용역	서귀포지역경찰대청사 청소용역	(주)극동	'14.01.28 ~'15.02.02	9,234	8,307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서귀포 지 역 경찰대
자치경찰단 이도동청사 청소용역	자치경찰단 이도동청사 청소용역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14.01.28 ~'15.02.02	16,751	15,076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경 찰 정책관
2014년도 버스탑재형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시스템 22대, 센터시스템 1식 유지보수	(주)벽상	'14.02.07 ~'15.02.09	29,472	25,780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주차지도과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 용역(서귀포 지역경찰대)	불법주정차 CCTV유지보수 용역(서귀포지역경찰대) - CCTV 4대, 센터시스템 1개소	(주)나인정보시스템	'14.02.10 ~'15.02.11	10,430	9,480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 지도단속업무활용	서귀포 지 역 경찰대
기마대 마사청소용역	기마대 마사청소용역	(주)극동	'14.02.18 ~'15.02.18	21,600	19,440	마사관리	마사관리	교 통 생 활 안전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 CCTV 21개소, CCTV상황실 센터시스템 1식	마하정보통신	'14.02.25 ~'15.02.25	33,891	29,650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주 차 지도과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광명디앤씨 주식회사	'14.02.26 ~'15.02.26	382,940	363,792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관리 및 정보제공	교 통 정 보 센 터
2014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확충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14.03.24 ~'15.02.24	221,500	195,000	용역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교 통 정 보 센 터
차량탑재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CCTV 2대, 센터시스템 1식	(주)엘리소프트	'14.04.08 ~'15.02.10	6,526	5,874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4년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노인보호구역 4개소)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4.04.11 ~'14.05.16	5,810	5,287	실시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4년도 교통신호기 시설물 전기설비 안전진단	2014년도 교통신호기 시설물 전기설비 안전진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4.04.15 ~'14.06.03	42,963	42,963	전기설비 안전진단	시설물 안전유지	교 통 정 보 센 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ITS)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14.04.29 ~'14.10.27	80,000	70,000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수립	교 통 정 보 센 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교통시설물 조사용역	교통시설 조사 용역 1식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4.06.16 ~'14.09.03	21,223	19,294	교통시설조사	교통데이터 구축	교 통 정 보 센 터
2014년 제주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확충 구축사업	현장시스템 및 센터시스템 각1식 차량검지기8식, 자동차량인식장치(12식), 교통정보수집용 폐쇄회로8식 등	(주)비츠로시스	'14.06.24 ~'15.02.18	2,890,100	2,656,000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확충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확충	교 통 정 보 센 터
2014 교통신호기 설치공사(2차) 실시설계 용역	2014 교통신호기 설치공사(2차) 실시설계 용역 시행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4.07.10 ~'14.08.18	12,193	11,000	실시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ITS신호체계 조정 등 주요 혼잡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용역	ITS 신호체계 조정 등 주요 혼잡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4.07.14 ~'14.09.11	21,940	19,800	신호체계개선	신호체계개선	교 통 정 보 센 터
2014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52서2834호 등 52대) 종합보험 가입	2014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52서2834호 등 52대) 종합보험 가입	더케이손해보험	'14.10.27 ~'15.10.31	12,031	12,031	차량보험가입	차량보험가입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용역 1식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4.12.29 ~'15.01.28	7,770	6,993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교통안전시설설치 용역 1식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4.12.29. ~'15.02.26	21,525	19,372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2015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15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5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 공단 제주지부	'15.01.16 ~'15.02.19	14,008	12,606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추진	교통 신호기 설치공사	교 통 정 보 센 터
자치경찰단 아라동청사 청소용역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청소용역 계약	클린 제주	'15.01.21 ~'15.12.31	18,128	16,315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경 찰 정책관
서귀포지역 경찰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서귀포지역 경찰대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승강기 1대	㈜진일엘리 베이터	'15.01.28 ~'15.12.31	1,716	1,320	안전하고 원활한 승강기 운영	안전하고 원활한 승강기 운영	서귀포 지 역 경찰대
서귀포지역 경찰대청사 청소용역 계약	서귀포지역 경찰대청사 청소용역 계약	㈜ 극동	'15.01.28 ~'15.12.31	8,148	7,326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서귀포 지 역 경찰대
자치경찰단 이도동청사 청소용역	자치경찰단 이도동청사 청소용역 계약	(유) 클린 서비스보금 자리	'15.01.28 ~'15.12.31	16,750	15,070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경 찰 정책관
어린이교통공원 본관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어린이교통공원 본관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축사사무소 인성	'15.01.30 ~'15.03.03	7,420	6,670	어린이교통 공원 증축 공사 시행	어린이교통 공원 증축	경 찰 정책관
불법주정차 과태료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요청	㈜세대 ITS	'15.02.05 ~'15.12.31	11,165	10,065	수납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원활한 운영	수납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원활한 운영	주 차 지도과
2015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용역	2015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도로교통 공단 제주지부	'15.02.09 ~'15.12.31	99,550	87,350	교통신호 체계 운영	교통신호 체계 운영	교 통 정 보 센 터
'15년 제주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도내 ITS 현장 및 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광명 디앤씨 ㈜	'15.02.27 ~'15.12.31	384,600	371,140	ITS 유지관리	교통정보 제공	교 통 정 보 센 터
‘15년 들불축제 행사 지원에 따른 TRS 무전기 임차	‘15년 들불축제 행사 지원에 따른 TRS 무전기 임차	삼성 파워텔	'15.03.02 ~'15.03.08	448	449	행사지원	행사지원	경 찰 정책관
'15년도 차량탑재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5년도 차량탑재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삼구	'15.03.02 ~'15.12.31	6,560	5,904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서귀포 지 역 경찰대
기마대 마사 청소용역	기마대 마사 청소용역 1식	(주)극동	'15.03.02 ~'15.12.31	18,200	16,380	마사 청결유지	마사관리	경 찰 정책관
'15년도 서귀포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15년도 서귀포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청수 개발	'15.03.06~ '15.12.31	16,430	14,787	CCTV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서귀포 지 역 경찰대
'15년도 버스탑재형 불법주차 무인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5년도 버스탑재형 불법주차 무인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코리아 파워	'15.03.06~ '15.12.30	25,366	25,366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주 차 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DB서버 유지보수 용역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DB서버 유지보수 용역	㈜오름정보 기술	'15.03.06~ '15.12.31	2,840	2,556	DB서버 정상가동 및 원활한 운영	DB서버 정상가동 및 원활한 운영	주 차 지도과
'15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15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한성정보 기술	'15.03.06~ '15.12.30	35,442	31,322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주 차 지도과
'15년 교통신호기 및 ITS시설물 전기설비 안전진단	'15년 교통신호기 및 ITS시설물 전기설비 안전진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15.03.18~ '15.05.16	45,700	45,656	안전한 시설물 관리	안전한 시설물 관리	교 통 정 보 센 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상황실 UPS설치에 따른 전기설비 보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상황실 UPS설치에 따른 전기설비 보수	（주）대은	'15.03.19~ '15.03.20	3,156	2,841	안정적인전기공급 확보	안정적인전기공급 확보	주 차 지도과 (삭제)
주차지도과 주정차 지도단속 공용차량 도색 및 데칼 부착	주차지도과 주정차 지도단속 공용차량 도색 및 데칼 부착	㈜태건	'15.04.21~ '15.04.30	3,886	3,498	주정차지도단속차량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주 차 지도과 (삭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 공단 제주지부	'15.05.07~ '15.06.15	11,062	9,936	실시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ITS 노후장비 진단 및 시스템 점검 용역	ITS 센터 및 현장시설물 전체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15.05.07~ '15.07.05	19,300	17,660	ITS시설물 안전관리	ITS시설물 안전관리	교 통 정 보 센 터
'15년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본관 증축공사 감리 용역	'15년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본관 증축공사 감리 용역	건축사사무소 인성	'15.05.19~ '15.08.23	1,180	1,062	공사감리	공사감리	경 찰 정책관
'15년 교통 신호기 설치 공사(2차) 실시설계 용역	'15년 교통 신호기 설치 공사(2차)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 공단 제주지부	'15.08.04~ '15.09.03	9,775	8,798	실시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주차지도과 사무실 이전, 정비 실시설계 용역	주차지도과 사무실 이전, 정비 실시설계 용역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15.09.01~ '15.10.03	9,980	8,757	실시설계 완료	공사시행	주 차 지도과
항만사무소 이전 이사 용역	항만사무소 이전 이사 용역	형제 화물이사	'15.09.07~ '15.09.08	877	770	사무실 이전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찰 순찰차 외부 도색 실시	자치경찰 순찰차 디자인 변경에 따른 시안 작성을 위한 외부 도색 실시	세일자동차공업(주)	'15.10.06 ~'15.10.20	2,346	2,112	차량도색	순찰차 이미지 개선	경 찰 정책관
2015년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52서2834 등 39대) 종합보험 가입	2015년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52서2834 등 39대) 종합보험 가입	더케이손해보험(주)	'15.10.27 ~'15.10.31	16,258	14,266	차량보험가입	차량보험가입	경 찰 정책관
2015년 주차지도과 공용차량(31오3292등 14대) 종합보험가입	2015년 주차지도과 공용차량(31오3292등 14대) 종합보험가입	더케이손해보험(주)	'15.10.27 ~'15.10.31	3,600	3,159	차량보험가입	차량보험가입	경 찰 정책관
2015년도 서귀포지역경찰대 주정차 단속차량 (37버9110 등 3대) 종합보험 가입	2015년도서귀포 지역경찰대 주정차단속차량(37버9110등3대)종합보험가입	더케이손해 보험(주)	'15.10.27 ~'15.10.31	782	686	차량보험가입	차량보험가입	경 찰 정책관
2015년도 자치경찰 공용차량 디자인 개선 용역 시행	2015년도 자치경찰 공용차량 디자인 개선 용역 시행	(주)제성자동차공업사	'15.11.25 ~'15.12.24	20,117	18,105	자치경찰 차량 디자인 개선	자치경찰 차량 디자인 개선	경 찰 정책관
주차지도과 사무실 이전을 위한 이사용역 계약	주차지도과 사무실 이전을 위한 이사용역 계약	머슴이삿짐익스프레스	'15.12.18 ~'15.12.21	6,350	5,720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주 차 지도과
2016년 제주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2016년 제주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주)비츠로시스	'15.12.30 ~'16.12.31	384,600	369,600	ITS 유지관리	교통정보 제공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도 제주시 지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 CCTV 38개소, CCTV상황실 센터시스템 1식	한서정보통신주식회사	'16.1.1 ~'16.12.31	49,713	43,674	-	-	주 차 지도과(16년 이동)
2016년도 서귀포시 지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CCTV 25개소, CCTV상황실 센터시스템 1식	주식회사 벽상	'15.12.31 ~'16.12.31	38,832	34,300	CCTV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6년 자치경찰단 아라동 및 오라동 청사 청소 용역	2016년 자치경찰단 아라동 및 오라동 청사 청소 용역	(주) 제니엘종합관리	'15.12.31 ~'16.12.31	38,957	33,974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경 찰 정책관
2016년 자치경찰 운전면허조회용 스마트폰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2016년 자치경찰 운전면허조회용 스마트폰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주)케이티	'15.12.31 ~'16.12.31	3,625	3,265	프로그램의 원활한 활용	프로그램의 원활한 활용	경 찰 정책관
2016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2016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오션스솔루션 주식회사	'15.12.31 ~'16.12.31	2,930	2,637	부서 홍보 및 정보 제공	부서 홍보 및 정보 제공	경 찰 정책관
기마대 마사 청소 용역	기마대 마사 청소 용역	(주)아이존코리아	'15.12.31 ~'16.12.31	23,760	20,846	마사 청결유지	마사관리	교 통 생 활 안전과

【2016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2016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보수	2016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보수	（주）세대 ＩＴＳ	'16.01.07 ~'16.12.31	12,180	10,962	-	-	주 차 지도과
서귀포지역 경찰대청사 청소 용역	서귀포지역 경찰대청사 청소용역	(유) 클린서비스보금자리	'16.01.07 ~'16.12.31	9,248	8,325	-	-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6년도 교통 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용역	2016년도 교통 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6.01.27 ~'16.12.31	113,058	99,203	-	-	교 통 정 보 센 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씨엠제주	'16.02.11 ~'16.04.22	43,758	38,444	실시설계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상아엔지니어링	'16.02.19 ~'16.04.06	26,627	23,382	실시설계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에이스엔지니어링	'16.02.19 ~'16.04.11	68,670	60,230	실시설계완료	용역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교통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6년 교통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6.02.26 ~'16.03.29	15,226	13,704	실시설계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2016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16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6.03.10 ~'16.04.08	19,954	17,959	실시설계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도 버스 탑재형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00, 92번 무인 단속시스템 11대, 센터시스템 1식	(주)코리아파워	'16.04.01 ~'16.12.31	14,858	13,373	-	-	주 차 지도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16.04.11 ~'17.01.05	110,000	97,000	-	-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구축사업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구축사업	(주)비츠로시스	'16.06.08 ~'16.12.07	1,932,300	1,797,000	-	-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주) 대경엔지니어링	'16.06.22 ~'17.01.22	82,500	72,596	-	-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6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윤엔지니어링	'16.09.12 ~'16.10.07	16,797	15,118	-	-	교 통 정 보 센 터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자치경찰단	․ 사업비 : 4,000백만원 (국비 2,000, 지방비 2,000) ․ 사업량 : 총109km(영어교육 도시, 혁신도시 등) ․ 주요내용 - 교통정보 미 구축 구간에 대한 현장설비(도로전광 표지,CCTV등) 및 센터 S/W 기능개선	2014년 첨단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사업	3,200백만원 (국비 1,600, 지방비 1,600) ※ 국고 50%, 지방비 50%	2014.6.23~ 2015.2.18	․ 추진내용 - 차량검지기, 도로 전광표지, CCTV 등 현장설비(36식) - 센터설비 및 S/W 기능개선 등
자치경찰단	․ 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 사업량 : 운전시뮬레이션 및 로봇 재해재난 영상물(3), 영상실 리모델링(2)	테마별 영상안전체험 시설 설치 사업	500백만원 (국비 400, 지방비 100) ※ 국고 80%, 지방비 20%	2015. 1. ~ 2015. 10	테마별 영상안전체험관 인프라 구축 교육용 로봇 1대 시뮬레이터 5대 교육용 영상 콘텐츠 어린이체험차량 10대 영상정보시스템 2대
자치경찰단	․ 사업비 : 4000백만원 (국비 1,600,지방비 2,400) ․ 사업량 : 총31.4km (애조로,첨단로 등) ․ 주요내용 - 교통정보 미구축 구간에 대한 시스템 확장(CCTV, VMS등), 주의운전구간관리 시스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등 신규서비스 도입 및 센터시스템 기능개선	2016년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구축사업	2,357백만원 (국비 943, 지방비 1,414) ※국고 40%, 지방비 60%	2016.6.8. ~ 2016.12.7	․ 추진내용 - CCTV 8개소 - webcamera 20개소 - VMS 6개소 - 주의운전구간 관리 6개소(12식) - 주차정보 시스템 1개소 - 센터설비 및 S/W 기능 개선 등

16.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 토지분할·투기목적 기획부동산 개발행위 기획수사활동 전개

□ 개  요

❍ 제2공항 건설예정지 발표와 건설경기 호황으로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업자와 기획부동산 법인의 불법 산림개발행위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훼손되고 있어 기획수사 활동 전개

□ 추진방침

❍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 중산간 곶자왈 일대 산림훼손 예찰활동 강화

❍ 토지분할·산림훼손 후 투기목적 기획부동산 개발행위 기획수사 전개

❍ 산림조합, 곶자왈사람들 등 시민단체와 협치, 산림환경 감시 및 예방활동

□ 추진실적

【산림수사전담반 구성】 투기목적 기획부동산 수사전담반 2개반 8명

【곶자왈훼손 단속】 세화 곶자왈 등 산림훼손사범 1명 구속, 4명 불구속

【기획부동산 단속】 투기목적 부동산개발업자 등 8명 구속, 7명 불구속

【추진사항】기획부동산 법인 등 산림위반사범 60건 단속, 10건 수사중

※ 산림위반 단속현황: 2013년 23건, 2014년 94건, 2015년 105건, 2016. 8월 60건

【민관협치】부동산관계기관(검찰, 세무서,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등) 대책협의체 구성, 산림조합·곶자왈사람들·대한건설협회와 간담회 개최 6회

□ 향후 추진계획

❍ 투기목적 기획부동산 법인 및 부동산개발업자 대상 기획수사 지속전개

❍ 대규모 산림훼손 및 토지분할 후 투기성 기획부동산 행태 구속수사 원칙

❍ 민간 산림감시단과 수시 간담회 첩보공유 및 산림범죄 핫라인 가동

❍ 기획부동산 엄정수사를 통한 ‘청정과 공존’의 제주 자연가치 실현

2.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 목    적

❍ 지속적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해 실현 가능한 맞춤형 체납 징수 체계 마련

❍ 성실납부 의무자간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실시

❍ 운영방안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및 전자 예금압류 제도 최초 시행으로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집행력 강화, 과태료 납부의식 고취

□ 추진상황 및 결과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 수립(2016. 3 .3)

- 체납액 징수기동팀 운영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공무원 여부 조회 의뢰(2016. 3. 16)

- 2건 이상 체납 공무원 63명(9,328천원)에 대해 납부 독촉, 전액 납부 완료

❍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 고정식 CCTV설치 구간내 영치대상차량 주정차시 자동알림시스템 설치, 대상차량 발견시 영치기동반 즉시 현장 출동 번호판 영치 조치

- 2016년도 체납차량 16건(14,627천원) 번호판 영치 시행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매월 독촉(최고)장 발송, 체납액 납부 유도

- 매월 1회 이상 독촉장 발송(544,468천원) 및 미납자에 대해 압류조치(10,766건/447,000천원)

❍ 고액 체납자 대상 전자예금압류 활동 최초 추진

- 고액체납자 3,719명(체납액 2,803백만원)에 대해 1~2차에 걸쳐 예금 압류 예고서 발송(‘16. 4월 ~ 6월)

- 체납액 미납자(1,141명/1,148백만원)에 대해 세정담당관실로 주거래 은행 조회 요청(‘16. 8. 16)

- 전자예금압류 프로그램 활용, 체납자 예금 압류 조치(2016. 10월)

❍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전년 동기 체납액 징수실적(528,333천원)대비 178% 상승한 증가한 936,846천원 징수

□ 기대효과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과태료 납부의식 고취

❍ 체납 과태료 적극징수 활동을 통한 집행력 강화 및 세수 확충에 기여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 행정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현  황

○ 자치경찰단은 2012년 1월 행정시장 소속 보조기관 자치경찰대를 폐지, 도지사 직속기관 자치경찰단으로 통합․운영

☞ 통합 사유 : 중복기능 통합, 경찰단․경찰대 이원적 조직 및 보조기관적 문제 해소, 신속한 지휘․집행과 통일적 사무수행

○ 자치경찰단 통합 전후 조직 변화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도		1단․3팀·1센터	1단․5과·1센터
행정시		2대 9팀	-
인력	행정	49	29
	현장	138	158
소 속		도지사 보조기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장 보조기관 자치경찰대	도지사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88조

□ 문제점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은 주요업무가 현장치안 서비스 활동* 인 반면, 정책 및 기획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도 소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주민밀착 사무 추진 효율성 저하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역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교통관리, 비상품 감귤단속, 환경ㆍ산림ㆍ식품 등 특별사법 경찰 사무 등

○ 자치경찰 현장 대응력 약화로 인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재설치 필요성 제기

- 道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자치경찰 행정시 이양 과제 선정 추진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 도민의견 수렴 (‘13. 10.~12.)

‣ ｢자치경찰단 행정시 이양｣ 과제, 7대 핵심과제로 재분류 등

□ 개선사항

○ 기획․인사․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는 현재의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고, 관광치안·주민생활안전·교통․주차 등 현장과 밀접한 치안 집행적 사무는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설치·이관

- 도 산하 : 자치경찰단(정책기능)  ☞ 기획, 인사, 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 행정시 산하 : 자치경찰대(집행기능) ☞ 관광치안, 주민생활안전, 교통, 주차

□ 기대효과

○ 행정시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가능, 현장대응력 강화 및 주민 치안서비스 만족도 제고

- 권역별 불법주정차단속, 행사교통관리, 지역사회경찰활동, 관광경찰활동, 산림ㆍ환경 수사활동 등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종합치안활동 수행 가능

2.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현  황

○ 제주특별법 제108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 등을 준용함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인사위원 위촉대상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08조,「지방공무원법」제7조, 제9조의2

□ 문제점 및 필요성

○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 중 직위 변경 등으로 인한 위원 자격이 상실 된 경우, 당연 퇴직 사항을 규정한「지방공무원법」제9조의2에 대해 준용이 없어 운영 문제 발생

○ 자치경찰인사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제9조의2 규정 준용 필요

□ 개선방안

○ 특별법 제108조에「지방공무원법」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준용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자치경찰인사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당연 해촉 후, 새로운 인사위원을 위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운영

3.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현  황

○ 자치경찰은 2006년 창설 당시 국가경찰 38명 이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에 의거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제주계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 받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03조, 제125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 문제점 및 필요성

○ 자치경찰 업무는 제주의 인구‧관광객 증가와 함께 치안수요 양적증가

- 인구 (‘06년 : 56만명  ‣ ’15년 : 64만명)

- 관광객 (‘07년 : 5백만명 ‣ ’15년 : 1천3백만명)

○ 또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사무이관,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한 사무도 지속 증가하여 자치경찰 인력 부족 등, 현 조직 구성으로 실질적 자치경찰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 국비지원이 창설 당시 38명으로 한정되어있어, 신규 자치경찰 인력 채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신규채용에 어려움 발생

- 동일내용으로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되었으나, 당시 자치경찰 인력증가 사유가 국가경찰 업무 이관 또는 자치경찰사무 증가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권한이양에 따른 각종 범칙금 및 부담금 수입 등 추가 지방세 세입이 발생함을 이유로 불수용 됨

- 그러나 추가 지방세 세입인 교통(경범)위반 사범과 특사경(자손법, 자관법)위반 사범 범칙금은 매년 약 1억원 내외로 증가된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미비함

※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 범칙금(추가세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교통(경범)위반 범칙금	특사경위반 범칙금
‘15년도	90,364	53,864	36,500
‘14년도	112,848	66,748	46,100
‘13년도	102,484	66,084	36,400

□ 개선방안

○ 국가경찰과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해당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 2를 개정

□ 기대효과

○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운영 활성화 및 주민 치안 만족도 제고

○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자치치안 강화 기반 마련

4.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현  황

○ 제주특별법 제435조에 근거하여 도지사 소속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1.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35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

□ 문제점 및 필요성

○ 동일안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의한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와 타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중복 심의 되는 경우 발생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재차 「제주특별법」제435조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에 따라 같은 심의 안건에 심의위원회 간 결과(가․부)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교통시설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심의결과에 따라야 할 지 혼란 초래

○ 타 시도에서는「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제17조에 의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자치경찰은 해당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주만 별도 심의를 해야하는 행정 비효율 초래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제17조제1항에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는”으로 한정되어, 자치경찰은 지침 적용 불가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제17조제3항에 근거하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은 2011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으로 변경되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개선방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승인사항”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상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교통시설심의 대상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전국 동일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확보 및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운전자 및 교통약자 안전 확보

5.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초동조치 권한 부여

□ 현  황

○ 자치경찰 주요사무는 주민밀착, 현장 중심형 외근사무가 전체사무의 88%를 차지, 외근사무 수행 중 수배자‧현행범‧긴급체포 대상 발견 시,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에 연락․인계조치 하고 있음

※ 수배자 국가경찰 인계 현황 : 하단의 사무수행현황 참조

○ 자치경찰 사무수행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교통 관리	교통 단속	경범 단속	형사범 인 계	특사경 수 사	유실물 처 리	무사증 이 탈	행정범	면허 조회
16. 8.	4,462	158	1,424	291	76	1,319	141	64	989	48,053
15년	5,245	322	1,847	245	178	1,561	106	42	944	75,910
14년	5,873	264	1,978	277	177	1,707	64	71	1,335	53,313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14조, 제2016조제1항

□ 문제점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이 외근 현장 근무중 수배자 및 긴급체포대상 발견 시 초동조치에 대한 권한 없이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인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체포권한 없이 지구대 또는 112에 신고 처리하고 있어 국가경찰 인계까지 대상자 결박 등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배자 도주우려 농후

○ 또한, 사무수행 중 현행범을 발견하여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도주에 따른 타인 주거침입 시 자치경찰이 타인 주거 수색 불가

○ 주민치안 안전을 위해 창설된 자치경찰로서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초등조치 권한은 당연히 부여해야 될 권한임

□ 개선방안

○ 자치경찰이 수배자 및 긴급체포대상 발견 시 현장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 타인 주거침입 시 주거수색 등 초동조치권한을 부여 근거마련

□ 기대효과

○ 국가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2차 추가 범죄 예방으로 도민 안전 제고

6. 직무집행시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권한 부여

□ 현  황

○ 자치경찰은 업무 수행 중 법규위반자가 제지‧요구에 불응하며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자치경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국가경찰에 사건처리를 의뢰하여 처리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90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문제점 및 필요성

○ 특사경, 방범, 교통 등 자치경찰이 외근현장에서 법 집행업무 수행 중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치경찰 공무원은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대응곤란

○ 자치경찰의 수사직무 범위 내 업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 행위 발생 시 동일인에 대하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별도로 사건 처리함에 따른 불편․혼란 초래

○ 소방, 철도, 교정 등 질서유지 또는 긴급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직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자치경찰의 경우도 질서유지 직무 집행력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 권한 부여 필요성 제기됨

□ 개선방안

○ 자치경찰 직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 기대효과

○ 자치경찰 사무수행의 엄격성 확보로 긴급한 상황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도민 치안 만족도 제고

19.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 업무구분

관련법	자치경찰 고유사무	국가경찰 고유사무
특별법	○ 교통안전 시설 등에 관한 특례 - 횡단보도 설치 및 이전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이전, 유지관리 -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허용․폐지 - 일방통행로 설치 및 폐지 - 통행방법 지정 등 - 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 - 횡단 등의 금지구간 지정 -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지정 -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지정 -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지정 - 주차금지의 장소 지정	없음
	※ 특별법 제434조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자치경찰만의 수행하고 있는 고유사무임
도로 교통법	○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마통행 허용권 ○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예외적 주차 허용권한 ○ 교통안전시설 철거 등의 비용 부담 사유 지정 ○ 교통안전시설 철거 등의 비용 부담금 사무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보육시설 지정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노인 복지시설 지정 ○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임명 절차 및 방법 ○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불명 시 공고사무 ○ 주차위반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 사무 ○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운행기록계 의무 자동차 지정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사고발생의 조치 ○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 조치 ○ 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등
	※ 통고처분 권한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동수행사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이 단속한 범칙금액은 도 금고(지방비)로 귀속되고 있음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권한(2015. 7. 1.시행) 및 통행의 금지 및 제한, (2016. 1. 25.시행) 공동수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즉결심판 절차법 개정시 시행)

관련법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공동수행사무(범칙금 대상)		국가경찰 고유사무 (즉결심판 대상)
유실물법	유실물 접수․등록․수배업무 수행 및 유실물 제반업무에 관한 사무		-
경범죄 처벌법	○ 빈집 등에의 침입 ○ 흉기의 은닉휴대 ○ 폭행 등 예비 ○ 시체 현장변경 등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관명사칭 등 ○ 물품강매․호객행위 ○ 광고물 무단부착 등 ○ 마시는 물 사용방해 ○ 쓰레기 등 투기 ○ 노상방뇨 등 ○ 의식방해 ○ 단체가입 강요 ○ 자연훼손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물길의 흐름 방해 ○ 구걸행위 등 ○ 불안감조성 ○ 음주소란 등 ○ 인근소란 등 ○ 위험한 불씨 사용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무단소등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공무원 원조불응 ○ 거짓 인적사항 사용 ○ 미신요법 ○ 야간통행제한 위반 ○ 과다노출 ○ 지문채취 불응 ○ 자릿세 징수 등 ○ 행렬방해 ○ 무단 출입 ○ 총포 등 조작장난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장난전화 등 ○ 지속적 괴롭힘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거짓 광고 ○ 업무방해 ○ 암표매매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거짓신고
	- 통고처분 대상(44개) 조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동수행사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이 단속한 범칙금액은 도 금고(지방비)로 귀속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권 시행(즉결심판 절차법 개정시 시행)

관련법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공동수행사무	국가경찰 고유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7개 법률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에 관한 범죄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자연공원법 ○ 수산업법, 어업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 환경관련범죄 28개 법률 ○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 ○ 관광진흥법, 제주특별법 제356조(관광분야) ○ 청소년보호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 농업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에 관한범죄)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 하천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자동차관리법(무등록자동차정비업․자동차무단방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강제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동수행사무외 일반사법경찰사무까지 확대수행
	※ 특사경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동수행 사무임 - 다만, 국가경찰에서는 특사경 업무에 대해 고발사건에 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은 제주 특색에 맞는 특사경 분야 기획수사로 적극적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 없음

□ 업무협의 등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실무협의회 개최

개최일시	협의내용	비 고
‘14. 1. 28.	＊제5단계 제도개선 관련 설명 및 향후 협력사항 논의 ＊설 연휴 민생치안 확보관련 협력 방안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협력 방안 논의
‘14. 2. 27.	＊외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등 5단계 제도개선 관련 협력사항 논의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협력 방안 ＊국가~자치경찰간 협약개정 사항 논의
‘14. 8. 25.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협의 ＊추석명절 치안업무 논의 등 기타 현안사항 논의
‘15. 6. 10.	＊국가-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 음주단속권 신설에 따른 사무 수행방법 등 현안사항 논의

20.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2014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치경찰 실현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행계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100
1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활동	도민․관광객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 만족도	8	77점	․ 연 2회 설문조사 실시 후 ‘15년 주요업무보고 작성시 활용
2	현장체험과 실습위주 눈높이에 맞춘 교육실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목표 달성률	7	100점	․ 현장체험 교육 실시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실시
3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자치경찰 업무 추진	사회취약층 대상 치안교육 서비스 제공 목표 달성률	8	64회	․ 아동청소년 및 경로당 노인 대상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실시
4	도민 만족의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	행사 교통관리 안전도 실적	8	S등급 (96점이상)	․ 지역축제․행사 전담관리 및 사고 제로화 추진
5	공항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객 치안서비스제공	제주공항 관광질서 확립 및 치안서비스 만족도	8	62점	․ 제주공항 호객등 관광사범 척결 및 치안서비스 제공
6	도민만족의 안심 먹거리 문화 풍토 조성	4대악 근절을 위한 부정위해식품위반 재범률 억제	8	30%	․ 부정위해식품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단속으로 범죄 발생 재범 억제
7	징수방안의 다각화로 과태료 납부 인식 개선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8	66.4%	․ 상습․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
8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율	8	100%	․ 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보수, 승하차구역 정비 및 보행지도사업 추진
9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 신호기 개선사업 추진	7	80%	· 교통신호체계 개선 20개소 및 신호기 설치 22개소, 교통 약자 보행환경 개선 13개소
10	부서 청렴도 향상으로 청렴도 전국 상위권 도약	부서 청렴도	10	98점	․ 부서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교육 지속추진
11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상위권 도약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실적	10	가등급	․ 부서 4개지표 가등급 획득 지자체합동평가 도단위 1위달성
12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고객 만족도	10	82.4점	․ 자치경찰 만족도 조사와 병행 측정과 시행 환류
1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 신호기 개선사업 추진	10	100%	․ 혼잡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지속추진
14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율	10	100%	․ 어린이사고예방, 통학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2015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자치경찰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 행 계 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70
1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도민 ․ 관광객 대상 자치 경찰 치안서비스 만족도 목표 달성율	8	75.1점	․ 도민, 관광객 치안 요구를 반영한 공감 치안 활동 수행
2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어린이 교통공원을 통한 현장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활성화	8	100% (교육80%, 만족도 조사 20%)	․ 체험시설 확충, 만족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추진
3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사회 취약층 대상 치안교육 서비스 제공목표 달성률	7	100% (71회)	․ 초등학교, 경로당, 지역아동 센터 등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4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행사 교통관리 안전도 실적	7	S등급 (100~96점)	․ 지역축제․행사 관리시 안전 사고 제로화 추진
5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제주공항 치안서비스 제공 실적 달성도	8	100% (58,716건)	․ 면허조회, 유실물 찾아 주기, 외국인 지리교시 등 치안 서비스 제공
6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4대악 근절을 위한 부정 위해 식품위반 재범율 억제	8	100 (15%이하)	․ 도민생활과 도정에 도움주는 사법경찰활동 강화
7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8	100(66.9%) 2,288백만원	․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 새로운 주차문화정착
8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추진율	8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 5개소 등 12개소 정비추진	․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9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개선 추진율	8	교통신호 체개 개선 등 135개소 정비추진	․ 도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016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 행 계 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70
1	도민에게 감동주는치안서비스역량강화	내부 역량 강화 및 도민대상 치안서비스 만족도 목표 달성	10	A등급 (8~90점)	․ 내부 역량 강화와 도민 접점 서비스 활동 강화로 치안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각종 어린이사고 예방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위주의 다양한 안전교육실시	10	100% (교육80%, 만족도 조사 20%)	․ 체험시설 확충, 만족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추진
3	도민만족의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	행사 교통관리 안전도 실적	10	S등급 (100~96점)	․ 지역축제․행사 관리시 안전 사고 제로화 추진
4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관광질서 위반사범 수사 전문화(내사종결률)	10	100 (7.5%이하)	․ 관광무질서 확립, 관광수사전문화 교육 추진
5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으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10	100(67.4%) 2,443백만원	․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 새로운 주차문화정착
6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추진율	10	어린이보호 구역 등 29개소 정비추진	․ 교통약자 사고 예방,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7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개선 추진율	10	교통신호 체개 개선 등 120개소 정비추진	․ 도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1.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 인원현황                                         (인원 : 명)

정 원	현 원	결 원	비 고
130	125	-5	국가경찰 이체인력 38명 1차 자치순경 모집 45명 2차 자치순경 모집 12명 3차 자치순경 모집 13명 4차 자치순경 모집 18명 5차 자치순경 모집 9명

22. 자치경찰공무원 징계현황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비고
‘14. 7. 29	감봉 1월	복무규정 위반

23. 치안행정위원회 운영현황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 결과
‘14. 2. 6	2014년도 자치경찰 활동목표 심의	∙ 2013년도 자치경찰 활동 평가 및 2014년도 활동목표 심의 ∙ 2014년도 주요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토론회	가결
‘14. 5. 1	2014년도 1/4분기 업무성과 분석	∙ 2014년도 1/4분기 자치경찰 업무성과 평가	의견 수렴
‘14. 11. 25	2014년도 하반기 업무성과 분석	∙ 2014년도 하반기 자치경찰 활동 업무성과 보고	의견 수렴
‘15. 1. 30	2014년도 자치경찰 성과 및 활동목표 심의	∙ 2014년도 성과 및 2015년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 심의	가결
‘15. 9. 11	2015년도 치안행정 위원회 재구성 및 추진성과 보고	∙ 2014년도치안행정위원회 재구성 및 추진 성과 보고	의견 수렴
`16. 1. 27	2016년도 자치경찰 성과 및 활동목표 심의	∙ 2015년도 성과 및 2016년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 심의	가결

24.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결과
‘14. 1. 24	2014년도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건입동 1043-6(동문로161) 보행자 신호기 신설건 등 22건)	총 22건 심의 가결 17건, 부결 5건
‘14. 2. 26	2014년도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임항로 277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삼거리 신호기 신설건 등 16건)	총 16건 심의 가결 9건, 부결 7건
‘14. 4. 2	2014년도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삼양2동 1502-1 앞 동측 260m지점(음나물내) 좌회전 허용건 등 41건)	총 41건 심의 가결 29건, 부결 12건
‘14. 6. 12	2014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이도2동 539-4 제주제일중학교 정문 앞 좌회전 허용건 등 51건)	총 51건 심의 가결 38건, 부결 13건
‘14. 7. 30	2014년도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제성1길 8 유림빌 입구 서중 동측 삼거리 북측면) 좌회전 허용건 등 37건	총 37건 심의 가결 29건, 부결 8건
‘14. 8. 19	2014년도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한남교차로 서측 100m지점 삼거리(삼진전기 앞 중산간 도로상) 좌회전 허용건 등 25건)	총 25건 심의 가결 18건, 부결 7건
‘14. 10. 7	2014년도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도령로 184 신제주입구 교차로 서측 225m지점(해태동산 서측) 신호기 신설건 등 20건)	총 20건 심의 가결 9건, 부결 11건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결과
‘14. 11. 18	2014년도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삼양2동 2146-3 삼양대일아파트 남측 삼거리 서측면 횡단보도 신설건 등 21건)	총 21건 심의 가결 13건, 부결 8건
‘14. 12. 16	2014년도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오라로 27 남문종합상사 앞 사거리 좌회전 허용건 등 18건)	총 18건 심의 가결 11건, 부결 7건
‘15. 2. 4	2015년도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552-2 앞 사거리 신호기 신설건 등 29건)	총 29건 심의 가결 21건, 부결 8건
‘15. 3. 20	2015년도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오라3동 2334-25 앞 사거리(오라로상) 좌회전 허용건 등 46건)	총 46건 심의 가결 29건, 부결 17건
‘15. 4. 21	2015년도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 2길 19-10 그린장례식장 입구 사거리 동측면 (일주도로상) 횡단보도 이전건 등 67건)	총 67건 심의 가결 41건, 부결 26건
‘15. 5. 13	2015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일도1동 1149-3 선우주단에서 1196-3 아름다운가게까지 일방통행로 폐지건 등 81건)	총 81건 심의 가결 72건, 부결 9건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결과
‘15. 6. 19	2015년도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항파두리입구 교차로 동측55m지점 고성2길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155건)	총 155건 심의 가결 135건, 부결 20건
‘15. 7. 28	2015년도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봉개동 산 78-1 사려니 숲길 주차장 서측 입구(비자림로상) 횡단보도 신설건 등 106건)	총 106건 심의 가결 83건, 부결 23건
‘15. 9. 3	2015년도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봉개동 삼봉로 352 인성아파트 입구 좌회전 폐지건 등 99건)	총 99건 심의 가결 78건, 부결 21건
`15. 10. 2	2015년도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연신로 190 하나고속 관광 앞 좌회전 허용건 등 120건)	총 120건 심의 가결 111건, 부결 9건
`15. 10. 26	2015년도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연동 2424-10 롯데면세점 주차장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109건)	총 109건 심의 가결 100건, 부결 9건
`15. 11. 23	2015년도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화북1동 1958-13 앞 삼거리 북측면 횡단보도 이전건 등 15건)	총 15건 심의 가결 10건, 부결 5건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결과
`15. 12. 08	2015년도 제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62-5 제주하늘채펜션 앞 좌회전 허용건 등 29건)	총 29건 심의 가결 15건, 부결 14건
`16. 2. 05	2016년도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62-5 제주하늘채펜션 앞 좌회전 허용건 등 30건)	총 30건 심의 가결 22건, 부결 8건
`16. 3. 17	2016년도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화삼로 110 삼화LH3단지 아파트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61건)	총 61건 심의 가결 14건, 부결 47건
`16. 3. 31	2016년도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632-23 앞 삼거리 좌회전 허용건 등 25건)	총 25건 심의 가결 22건, 부결 3건
`16. 5. 10	2016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강정동 2479-6 앞 (강정생명평화교회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54건)	총 54건 심의 가결 30건, 부결 24건
`16. 6. 20	2016년도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화삼로 110 삼화LH3단지 아파트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78건)	총 78건 심의 가결 57건, 부결 21건
`16. 7. 26	2016년도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연동 1459 아델리움 진입로 좌회전 허용건 등 95건)	총 95건 심의 가결 68건, 부결 27건
`16. 8. 30	2016년도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건입동 261 국립제주박물관 앞 횡단보도 이전건 등 119건)	총 119건 심의 가결 99건, 부결 20건

25. 청사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 서귀포지역경찰대를 제외한 제주시 아라청사에서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3개 부서(경찰정책관, 교통생활안전과, 교통정보센터)만 이용 중이며 주차지도과는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을 이용

□ 추진상황

□ 오라동 종합경기장 내 주차지도과 사무실 확보 및 업무개시(`15. 12.)

□ 경찰청(1회), 기획재정부(8회) 방문, 청사 증축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 경찰청은 자치경찰 증축사업비가 경찰청 총 증액한도에 포함되어 있어 청사증축 예산을 경찰청 일반예산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는 입장

- 기획재정부는 자치경찰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이므로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사용 권고

□ 現 아라청사 증축을 위하여 인접토지 2,470㎡(747평) 토지주와 가격절충 및 공유재산과의 교환 협의하였으나 감정가격과 토지주 요구가격과의 가격차이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향후계획

□ 통합청사는 지방경찰청(2018년경 착공예정)이 제주시 노형동 소재 구, 제주 해안경비단으로 신축 이전시 확보 방안 추진

□ 청사 일원화로 자치경찰 기능 결집을 통한 도민 불편 최소화 노력 지속전개

26.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 구 성

□ 인  원 : 자치경찰 9명(남 7명, 여2명)

□ 마  필 : 14두(더러브렛 12, 제주마 2)

□ 차  량 : 마필수송차량 2대(3.5톤, 1대당 마필 4두 수송), 봉고트럭차량 1대(6인승, 기마대원 수송)

□ 시  설 : 제주시 산천단남길42 제주대학교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2층)

※ 2014. 12. 26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이전

-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마방14개, 사무실1개, 탈의실 1개 임차 사용 중이며, 실내․외 훈련마장은 공동사용(총 사용면적 : 362㎡)

□ 근무현황

□ 주 5일 근무(일·월요일 휴무 실시)

□ 화요일은 휴일 근무자(1명) 대체휴무 시행

□ 기본근무(주요관광지 기마순찰) 위주 근무, 특별근무(축제․문화 행사시 기마퍼레이드)는 기본근무에 지장이 없으며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

※ 수·목요일은 어린이·장애인 대상 승마체험교실 운영

□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고
2016년	130,740	기마대 운영비 등
2015년	145,556	기마대 운영 및 시설비 등 (시설비 : 사료․건초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비용)
2014년	134,183	기마대 운영비 등
2013년	122,424	기마대 운영비 등

□ 활동내용

□ 기본근무

- 도내 주요관광지 기마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질서유지

- 세계자연유산등재지역 기마순찰을 통한 관광홍보 및 환경보호 활동

- 올레1코스, 사려니숲길 기마순찰로 탐방객 안전도모

- 장애학교․유아교육단체 등 승마체험교실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

※ 주요관광지 : 자연사박물관, 사려니숲길, 제주마방목지, 도립미술관 등

※ 올레 1코스 : 말미·알오름, 오조해안도로 일대

□ 특별근무

- 의전, 축제․문화․체육행사장 기마퍼레이드 등 행사지원

- 외국어(중국어 등) 상용 능력배양으로 현장 서비스

- 국제크루즈 입항 환영에 따른 기마사열식 등

□ 주요실적

구 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관광안내	사진촬영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2016. 8월	10	62	33(741명)	12(315명)	15(50명)	1,030	20,110
2015년	26	82	24(750명)	20(756명)		2,823	35,380
2014년	23	140	․	17(595명)		2,383	35,200

※ 2016년 여름방학 청소년 승마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신규 운영

□ 향후추진계획

□ 기마순찰 강화로 도내 관광지․올레길 등 치안사각지대 범죄예방

□ 도내 각종 의전․문화․체육․축제행사 등 적극 지원

□ 제주마 활용 프로그램 마련으로 제주마 우수성 홍보

□ 명예기마대, 승마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제주 말산업 발전 기여

27.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현황(발대 : 2009. 3. 17)

□ 구성인원 : 총 102명                                  (단위 : 명)

구 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총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인 원	102	50	52	60	17	43	42	33	9

□ 주요 활동내용                                          (회/명)

구 분	계	오 일 장 교통관리	학 교 방 범	행 사 교통관리	환 경 정화활동	교통질서 캠 페 인	기 타
계	380/7,300	171/3,292	65/918	110/2,289	22/471	12/230	-
2016. 8월	89/1,728	39/800	1/8	40/758	6/112	3/50	-
2015년	136/2,775	62/1,254	26/389	37/923	5/94	6/115	-
2014년	155/2,797	70/1,238	38/521	33/708	11/265	3/65	-

□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 고
계	168,000	168,000	-	-
2016. 8월	56,000	56,000	22,167	33,833
2015년	56,000	56,000	56,000	전액 집행
2014년	56,000	56,000	56,000	전액 집행

□ 실비지급

□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규정 제17조(실비지급)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여비)에 의거 4시간 이상 근무시 2만원 지급하고 있음

□ 임기 및 위․해촉기간

□ 임    기 : 주민봉사대장․부대장․총무 2년, 1회 연임 가능

□ 대원위촉 : 주민봉사대 가입을 신청자 중 주민봉사대장이 선정 위촉

□ 대원해촉 : 대원이 해촉을 원할 때, 활동부진 및 민원야기 등 명예훼손시 봉사대장이 해촉

28.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주차, 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방법 위반시 도지사가 과태료 부과․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1조 및 제24조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감경․체납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

□ 부과기준 및 절차

□ 부과 기준                                                       (단위 : 원)

구 분	차 종	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	과태료	60개월 최대77% 가산	비 고
일 반	승용자동차등	32,000	40,000	70,800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1만원 추가 징수 ＊스쿨존내 과태료 2배 적용
	승합자동차등	40,000	50,000	88,500
스쿨존 내	승용자동차등	64,000	80,000	141,600
	승합자동차등	72,000	90,000	159,300

□ 부과 절차

주․정차 위반사항 확인시 단속		＊인력(차량)단속, CCTV단속(고정식, 이동식, 버스 탑재형) 및 견인조치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단속일로부터 2~3일 후 통지서 발송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20일)까지 의견진술 신청가능 ＊의견 진술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의견진술․심의		＊의견 진술기간 내(20일) 의견제출(질서법 제16조) ＊의견진술 심의결과 가결 시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미신청 및 부결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5%, 납기 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등 과태료 50% 감경(‘10. 1)

이의 제기		＊과태료 처분 불복 시 60일 이내(질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 징수실적                                          (2016. 8. 31.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과년도 징수액	비 고
2016. 8월	2,592,051	1,785,946	936,846
2015년	3,921,434	2,867,318	959,766
2014년	3,723,846	2,861,223	918,412

※ 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5년연속(2011~2014) 제주 1위 (제주평균 76.2% 징수, 전국 평균 69.7%)

□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

□ 2016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 수립, 체납액 정리팀 및 체납액 징수기동팀 상시 운영, 체납자 대상 독촉장 등 일제 발송, 고액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추진 중

※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전년 8월 동기 대비 180% 상승

□ 체납자 대상 납부․독촉안내 SMS 주기적 발송, 과태료 납부 적극 유도

□ 매월 체납자의 최신 주민전산자료를 조회하여 고지서 재발송

□ 의견진술기간 내(20일) 납부 시 과태료 감경(20%) 및 사회적 약자(한부모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감경(50%)혜택제도 홍보 강화

□ 상습․고액체납자, 재산조회․예금압류 등 적극적 체납처분 시행

□ 고정식CCTV 단속중 영치대상차량 확인 시 자동알림시스템 활용 즉시 번호판 영치 조치

□ 사망자 등 징수 불가 대상자에 대한 결손 처분 시행

29.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운영대수 : 삼영교통 100번 13대, 92번 9대, 50번 7대 등 총 29대

□ 단속구간

- 100번 : 삼양↔동문R↔중앙로↔광양↔신제주R↔한라대

- 92번 : 제주고↔신제주로터리↔연삼로↔이도주공APT↔탑동↔여객터미널

- 50번 : 하귀하나로마트↔외도부영↔한라대↔민오름↔제주여고↔한마음병원↔삼화지구

□ 단속시간 : 단속노선 내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 평균 배차간격 : 100번(10~15분), 92번(15~20분), 50번(15~20분)

※ 설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노선번호	설치대수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계	100, 92, 50번	29대	863,935
2015년	50번 버스	4대	94,000	‘15. 3월 3대 완료 ‘15. 11월 1대 완료
2014년	50번 버스	3대	69,000	‘14. 5월 완료
2013년	92번 버스	3대	83,371	‘13. 3월 완료
2012년	92번 버스	6대	172,564	‘13. 1월 완료
2010년	100번 버스	13대	445,000	상황실장비 포함 ‘10. 9월 완료

□ 단속실적                                        (2016. 8. 31.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100번	92번	50번	비 고
계	58,724	39,849	15,662	3,213
2016. 8월	3,460	474	1287	1699
2015년	6,998	2,287	3,197	1,514
2014년	10,658	4,615	6,043	-
2013년	11,883	6,748	5,135	-
2012년	5,562	5,562	-	-
2011년	12,010	12,010	-	-
2010년	8,153	8,153	-	-

- 단속시행일자 : 100번 2010. 10. 1 / 92번 2013. 6. 1 / 50번 2015. 7. 1

30. 산지천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현황

□ 경찰 배치현황

구 분	근무인원		근무시간	기 타
배치현황	인원	장비 (순찰차)	09:00~20:00	* 그외 시간대에는 국가경찰 (중앙지구대)에서 사무수행
	2명	1대

□ 처리건수 및 유형

구 분	계	형사범 체포․인계	경범단속			희망원 인 계	계도
			소계	오물 투기	음주 소란 등
계	1,536	12	22	17	5	34	1,468
2016. 8월	224	-	-	-	-	3	221
2015	472	-	1	1	-	22	449
2014	840	12	21	16	5	9	798

□ 국가경찰 사무가 아닌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08조(자치경찰 사무)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제4조(자치경찰사무 중점수행장소)에 따라 산지천 공원은 자치경찰 사무임

31.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실적

(단위 : 회/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계	744	7,308	471	5,098	273	2,210
2016. 8월	158	1,504	97	1096	61	408
2015년	322	3,176	220	2,346	102	830
2014년	264	2,628	154	1,656	110	972

32. 농․수산물 품질관리,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 단속실적

(건/명)

구 분	계	농․수산물 위반사범	식품위생 위반사범	공중위생 위반사범	기타
계	461/506	54/58	280/301	69/76	58/71
2016. 8월	165/192	16/17	103/119	30/32	16/24
2015년	137/148	24/26	71/74	21/24	21/24
2014년	159/166	14/15	106/108	18/20	21/23

※ 기타 :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33. 환경․산림․관광 등 특별사법경찰분야 지도단속 실적

(건/명)

구 분	계	환경사범	산림사범	관광사범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계	668/860	158/254	259/350	26/31	225/225
2016. 8월	233/317	41/82	60/103	1/1	131/131
2015년	222/297	61/104	105/132	9/14	47/47
2014년	213/246	56/68	94/115	16/16	47/47

34.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실적

(건/명)

구 분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 위반사범	예방순찰 활동 실적	비고
계	116/183	523회/1,146명
2016. 8월	30/61	159회/342명
2015년	38/64	185회/410명
2014년	48/58	179회/394명

35.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현황

□ 일반현황

개장일	운영인력	운영예산	주요시설
2008. 7. 16	3명 (경찰 2, 공무직 1)	104,512천원	◦실내 교육장 : 오리엔테이션홀, 교통안전체험장, 교통안전영상실, 테마별영상안전체험시설 ◦실외 교육장 : 안전마을체험장, 자전거 체험장

□ 교육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 8월
횟 수(회)	561	418	272
인 원(명)	20,307	23,880	1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