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2016. 10. 27(목)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 청정환경국 소관

○ 일  반  현  황

○ 2016 환경정책 기본방향

1. 청정 환경의 가치창출로 생태관광 내실화

2.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3.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체계 구축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 강화

5. 환경오염 및 생활공해 불편 최소화

6.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효율적 관리 추진

7.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 추진

8.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시책의 착실한 추진

9.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으로 청결한 클린하우스 운영

10.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향상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11.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12. 청정 제주 산림 복원 조림사업 추진

13.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단속 추진

14.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안정적 운영

15. 봉개매립장(1ㆍ2공구) 매립용량 증설

16. 산림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17. 자연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탐방환경 조성

□ 도시건설국

○ 일  반  현  황

○ 2016 도시건설정책 기본방향

1.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2.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3.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 사업

4.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5.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6.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9.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0. 도로구조 개선사업

11.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2.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3. 시민을 위한 건축 민원 편의시책 추진

14. 주택재건축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15.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16.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17.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18.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 운영

Ⅱ.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 2015결산 및 2016예산집행 상황

○ 청정환경국 소관

○ 도시건설국 소관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사항

○ 청정환경국 소관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3.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4.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5.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7.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9. 용역발주 현황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1. 2016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5.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1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1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용 현황

1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20. 각종 차입금 현황

21.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 도시건설국 소관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3.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4.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5.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7.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9. 용역발주 현황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1. 2016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5.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1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1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용 현황

1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20. 각종 차입금 현황

21.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 부서별 요구자료

〔환경관리과〕

1.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2.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3.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4.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실적

5.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6. 개방화장실 관리현황

7.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8.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9.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10.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11. 불법수렵행위 단속현황

12.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13.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

14.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ㆍ관리 현황

15.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관련 추진 현황

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ㆍ압류 관리 현황

17.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1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9.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20. 탄소포인트제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지원현황

〔환경지도과〕

2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2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현황

2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

24. 생활환경 소음ㆍ먼지 민원처리 현황

25.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26.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27. 가축분뇨 불법 투기ㆍ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28.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9.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30.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ㆍ점검, 처분 실적 등)현황

31.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32.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최근 3년간)

33.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생활환경과〕

34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35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36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3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비용 및 감량화율

38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39 RFID 수수료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4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41. 클린하우스 설치지역 현황

42.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 현황

43.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44. 불법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적발 건수

45.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46.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평가 추진상황

47.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48.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49.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50.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51.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5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5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54.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5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56.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57.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 현황

58.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59.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공원녹지과〕

60. 공원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61.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62.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63.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403

64.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 3년간)

65.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66. 토석채취허가관련 추진현황

6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68. 나무은행 운영 현황

69.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

70.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7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7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상황

73.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3년간)

74.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75.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황

76.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현황

77.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78.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79.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영 현황

80.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81.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및 주차장 관리 인력 현황

82. 개발사업완료 후 관리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예산집행현황(최근3년간)

〔환경시설관리소〕

83.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84.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

85.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86.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87.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 3년간)

88.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운영 현황

89.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90. 회천매립장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추진상황

91.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

92.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93.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94.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

95.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96.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절물생태관리소〕

97.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98.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 현황

99.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100.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현황

101.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102.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03.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업무 현황

104. 치유의 숲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

〔도시계획과

105. 녹지지역 난개발 등 추진대책 및 실적

10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107.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

108. 연오로, 공항~월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현황

109.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110.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111.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112.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2년간)

113. 불법토지형질변경단속 및 조치현황(최근2년간)

114. 개발행위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115.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도시재생과〕

116.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지구별 구분 작성)

117.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진행중인 사업지구)

118.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119.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상황(건축행위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시 입장

120. 도시개발사업조성 토지분양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

121.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대책

122.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

123.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

124.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및 단속처분현황

125.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126.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127. 자전거도로 설치계획(향후 5년간)

128.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건설과〕

129.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예산집행현황(최근3년간)

130. 도로 기부채납 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131. LED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132. 도로 우수받이 준설 실적

133.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134. 중앙로 지하상가개보수 추진현황 및 향후 임대계약추진계획

135.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최근 3년간)

136.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137. 불법 도로점용자(시설)에 대한 조치현황

138.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3년간)

139.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최근3년간)

140.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141.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최근3년간)

142.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143. 도로 유지보수 사업중 차선도색 실적

144.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

145.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146.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147.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 (최근3년간)

148.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 (최근3년간)

149.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현황

15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 (최근3년간)

〔주택과〕

151. 2013년~현재까지 건축물 허가건수

152.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153.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54.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155.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56.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 현황

157. 건축신고 민원 도움센터 운영실적(최근 3년간)

158. 건축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159.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160.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

1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건축과〕

162.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163.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164.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65. 불법 건축물 관련사항(최근3년간)

166. 건축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167.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16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현황(최근3년간)

169.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Ⅰ.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정환경국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행정조직 : 4과2소․20담당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소									절물생태관리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환경 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재 선충 방 제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 계	일반직 소 계	5급이상	6급	7∼9급	공무직 기간제	청원 경찰
청정환경국	정원	480	98	7	22	69	368	14
	현원	478	95	6	25	64	368	15
환경관리과	정원	16	12	2	3	7	4	-
	현원	16	12	2	3	7	4	--
환경지도과	정원	16	14	1	3	10	2	-
	현원	16	14	1	3	10	2	-
생활환경과	정원	292	19	1	4	14	273	-
	현원	294	19	1	4	14	275	-
공원녹지과	정원	43	19	1	5	13	22	2
	현원	42	19	1	6	12	21	2
환경시설 관리소	정원	80	27	1	5	21	49	4
	현원	78	25	-	7	18	49	4
절물생태 관리소	정원	33	7	1	2	4	18	8
	현원	32	6	1	2	3	17	9

□ 주 요 업 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환경관리과	○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업무 ○ 자연공원(도립‧해양공원) 관리업무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징수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업무 ○ 개방‧공중‧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 ○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ㆍ사업장폐기물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총괄관리 및 재활용율 향상 추진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업무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환경시설 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동ㆍ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 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 자연자산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950	713	134	191	154	134	89	-	11	237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613	440	94	115	99	90	42	-	-	173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1,023(60%)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24	44	63	26	91
4종	104	30	25	14	35
5종	120	14	38	12	56

※ 종 구분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2톤미만)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 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18	288	21	20	18	5	66
4종	28	-	3	5	8	-	12
5종	390	288	18	15	10	5	54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37	16	28	34	16	15	19	13	30	66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95	12	34	8	1	5	6	4	15	10

□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쓰레기+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14	657.5	131.0	166.0	140.8	219.7	501.1	117.5	61.6	140.8	181.2	156.4	13.5	104.4	0.0	38.5
2015	815.4	163.9	204.0	148.9	298.6	614.4	113.9	96.9	148.9	254.7	201.0	50.0	107.1	0.0	43.9
2016. 8월	807.7	255.9	134.3	153.1	264.4	606.6	178.6	50.2	153.1	224.7	201.1	77.3	84.1	0.0	39.7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폐유등	의료
계	3,379	53	10	35	65	21	264	391	1,720	820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2,037	1,065(52%)	972(48%)	2016.08.31. 기준
읍·면	927	307(33%)	620(67%)
동	1,110	758(68%)	352(32%)

□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개소수	188	54	129	1	1	2	1
면 적(㎡)	6,911,146	6,290,295	312,220	16,000	22,530	104,541	165,560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2016. 8. 31기준)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115,264	204,536	‘92.08～‘18.05	증설포함 189,800(㎥)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98,236	93,126	5,110	‘02.11～‘17.12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32,262	15,003	‘99.05～‘18.12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1,453	7,381	‘09.10～‘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9,092	1,647	‘99.10～‘19.06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6.29～ ‘03.2.24	‘03. 4. 3	한불에너지관리(주)	위탁기간 ‘14.4.3 ~ '17.4.2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비 고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5
서부매립장	1,073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741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	비 고
음식물자원화센터 (소멸화 처리장)	2,520	60	비가림시설 2,520㎡ 굴삭기4대, 로우더1대, 목재파쇄기1대	장비는 위탁업체에서 투입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봉 개>		8,661		11,819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 시설용량 : 50t/일 ( 20t → 50t ) ․호퍼(50t x 2) ․파쇄,선별기,탈수기,건조기:1식 ․발효기 (75t×4, 200t×1) ․후부숙동 (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456t(570㎥, 378㎡)	3,758	준공 : ‘00.02.21 증설 : ‘06.01.19	비료생산업등록 (‘01 .2. 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960
	창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 30t→ 50t→ 60 t) ․ 호퍼 (60t x 2) ․파쇄,선별,탈수기, 건조기: 1식 ․발효기(75t×4, 200t×1)	4,704	준공 :‘02.12.26 증설 :‘06.01.19 증설 :‘07.02.27
	포장동	384
탈리액 처리시설		144	100t/일	343	‘08. 3.13
2공장 후부숙동		300	1,000㎥	548	‘08.10. 7	교반기, 배출스크류, 스팀배관등
악취저감시설		-	300㎥/min × 2기	404	‘08.12. 5
비닐하우스 후부숙동		1,650	(50m×33m) 2,880㎥(2,016t)	176	‘10. 6.12	퇴비 1㎥=400Kg
교반기(비닐하우스동)		-	300㎥/hr	253	‘11. 9. 7	교반기, 송풍기, 악취저감시설
비가림 후부숙동		593	(24.7m×24m) 357㎥(286t) 594㎡	129	‘13. 2. 25
후부숙동		550	(22m×50m)	288	‘13. 6. 21	증설(275㎡, ‘14.9.18)
소멸화 처리장 비가림 시설		2,520	(56m×45m)	466	‘15. 9. 8	증설(828㎡, ‘15.7.25)
2공장 건조기 설치		-	4톤/hr	750	‘15. 10. 5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ha)	지정일	개장일	‘16이용객수 (명)	투자액 (백만원)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명림로 584	300	1992.5.26	1997.7.23	503,253	19,027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명림로 520	52	2001.5.8	2007.8.3	39,345	9,340	도유지

2016 환경정책 기본방향

비 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목 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환경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 생태환경보전 및 시민 체감형 환경복지 실현		① 제주형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및 가치보존 ② 기후변화대응 활동 실천역량 강화 ③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로 주민소득 기반 구축
□ 공해없고 오염없는 쾌적한 도시조성		① 생활소음 등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강화 ③ 가축분뇨 냄새민원 최소화 및 관리강화 ④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강화
□ 청결한 클린하우스 관리 및 재활용률 향상 기반 구축		①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시책의 착실한 추진 ②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으로 청결한 클린하우스 조성 ③폐기물감량·재활용향상으로 자원순환체계 구축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같은 도시환경 조성		①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 녹색숲 조성 ②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③ 조림 및 숲가꾸기로 산림자원화 추진 ④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의 휴양기능 확충 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로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구축		① 제주환경자원화센터 및 읍면시설의 안정적 운영 ②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처리 체계 개선 ③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처리시설 운영
□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녹색 휴양공간 조성		① 산림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② 자연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탐방환경 조성

청정 환경의 가치창출로 생태관광 내실화

❍ 자연환경 가치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속개발

□ 추진방향

□ 지역 생태자원의 체험과 관리 및 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구축

□ 동백동산을 생태관광 성공모델로 지속 운영할 기반확충 및 지원

□ 추진상황

□ 동백동산 인근 환경친화적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 : 3,500백만원

∙선흘리 2610외 9필지(18,192㎡), 숙박동(13객실), 치유센터, 관리동 등

∙에코촌 조성 토목, 건축 등 설계용역 추진 중 : ‘16. 11월 완료

□ 조천읍 동백동산 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 357백만원

∙선흘1리 생태관광지역 육성 프로그램 운영(140백만원)

∙습지센터 관리운영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90백만원)

∙조천읍 동백동산 습지도시 인증 충족 프로그램 운영(127백만원)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 1,454백만원

∙오름14개소·습지9개소·용천수7개소 복원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1,060백만원)

∙재난·재해 취약습지(하가리 연화못) 안전시설 보수보강(104백만원)

∙자연생태우수마을(유수암리 외 4) 보전시설 설치 및 역량강화(250백만원)

∙애월읍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주민역량 강화 지원(40백만원)

□ 향후계획

❍ 에코촌 조성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 ‘16. 10월

∙에너지 자립 극대화 및 지역특색을 고려한 건축계획 마련

❍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본사업 추진 : ‘16. 12월

❍ 하반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 4개소․102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및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으로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 농가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추진상황

❍ 유해야생동물 포획

(단위 : 마리)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노 루	3,400	797	980	1,193	479
까치․까마귀	42,646	14,374	14,294	7,556	6,422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등) 지원 :  379농가 ‧747백만원

❍ 기타 유해야생동물(집비둘기 등) 피해예방사업 추진

∙조류기피제 등 조류피해예방 장비 구입 : 200개ㆍ6백만원

□ 향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 17농가ㆍ50백만원

∙그물망, 방조망 등 시설비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노루포획관리사업 지속추진 : 171마리 (총650마리/년)

∙노루포획 및 인가, 축사 인근 총기포획 곤란 농가 기피제 보급

❍ 민간위탁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 퇴치 지속 추진

∙총기포획 곤란농가에 대한 까치포획 틀 이용 포획

∙한전, 공항공사 등 까치포획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체계 구축

❍ 관광도시 제주의 품격에 맞는 화장실 청소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자연발효식 화장실 철거 및 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화장실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설 개선 및 철거로 품격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

□ 공중화장실 청소 기동반 운영 및 민간위탁 실시로 상시 청결 유지

□ 추진상황

❍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설개선 : 55개소ㆍ1,294백만원

∙수세식 화장실 개선 : 28개소, 1,240백만원

∙발효식 화장실 철거 : 27개소ㆍ54백만원

❍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 4개소ㆍ476백만원

∙조천읍 신흥리 관곶, 우도봉 주차장 등 신축 : 3개소ㆍ373백만원

∙세화항 포구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 1개소ㆍ103백만원

❍ 읍면동 공중화장실 상시 청소기동반 운영 : 400백만원

∙화장실 129개소, 1일 1 ~ 2회 연중 실시(25명 상시기동반 운영)

❍ 동지역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 15개소ㆍ60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 153가구ㆍ184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품격에 맞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화장실 기능 충족 강화

❍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

∙취약지 공중화장실 스마트 비상벨 시스템 구축

☞ ‘16년에는 취약지 중심(추경 반영)으로 설치하고, ’17년 시설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 강화

❍ 기후변화경각심 고취를 위한 온실가스 발생량 진단·감축 컨설팅 추진

❍ 아파트 단위의 녹색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개발

□ 추진방향

□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바산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 및 녹색생활 정착

□ 가입자가 체감하는 탄소포인트제 적극적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녹색생활 실천 교육(167회·4,314명),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4회)

∙지구환경축제 개최(시민·관광객 4,000명) : ‘16. 04. 23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 : 250가구

∙가정의 에너지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녹색생활 실천 방안 컨설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추진

∙화북3단지아파트 등 6개 단지(157백만원)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설치공사(55기), 고효율 급수 펌프교체(5기)

❍ 전기절약 “탄소포인트제”참여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확대(‘16. 9월말) : 61,187세대(전세대 대비 32%)

∙‘15년도 하반기 전기절약 세대 인센티브지급 : 21천세대·184백만원

□ 향후계획

❍ 효용성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교육 집중 추진 학교 지정ㆍ운영

❍ 아파트와 연계한 각 가정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 사업 추진

❍ 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단지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환경오염 및 생활공해 불편 최소화

❍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

❍ 생활 소음 등 민원 불편의 신속 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배출시설 점검 및 사업장 자율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소음 민원 처리반 운영을 통한 신속 민원 처리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 136개소

∙위반 및 처분업소 : 16개소〔사용중지 5(고발병과), 개선 9, 경고 2〕

❍ 주말 소음대책반 운영 : 4월 ~ 12월(15백만원)

❍ 소음ㆍ비산먼지 등 생활불편 처리 : 1,673건(월 평균 209건)

∙소음 관련 행정처분 : 조치이행명령 등 78건․과태료 66,400천원 부과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 29건

- 개선명령 19, 조치이행명령 1, 경고 9(고발병과 6, 과태료 3 · 1,800천원)

❍ 다수인 민원발생 공사장 상시소음측정기 설치ㆍ운영 : 6개소

❍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등) 환경안전 점검 : 69개소

□ 향후계획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점검 체계 구축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및 도ㆍ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 추진

❍ 생활소음, 비산먼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차량 배출가스 무료검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배출가스 무료검사에 대한 홍보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 노력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로 악취민원 불편 최소화

❍ 가축분뇨 무단배출 엄단으로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가축분뇨 투기ㆍ무단배출 행위 강력처분으로 환경오염 예방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악취민원 요인 사전예방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건의ㆍ반영(‘16.04.06)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 취락지구 경계 100m → 1,000m(돼지, 닭 등)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배출허용기준조례 건의ㆍ반영(‘16. 05. 1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15 → 10으로강화

❍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지침 수립 : ‘16. 06. 21

∙신축·증축·개축 등 돈사 배출시설 변경 시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 악취저감 교육ㆍ간담회ㆍ현장체험 등 : 12회

❍ 가축분뇨 악취 자동측정기 시범 설치(1개소) : ‘16. 7월

❍ 축산분뇨 악취저감 추진대책 수립 : ‘16. 08. 30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16. 8월) : 286개소(행정처분 38건)

∙고발 9건, 과태료 11건, 개선명령 13건, 경고 3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 향후계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선별적 관리 및 강력 지도ㆍ점검으로 불법행위 엄단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화 : 2017. 01. 01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9월) : 225개소(농가 208, 재활용업체 등 17)

❍ 축산사업장 의식전환 교육 및 지역주민ㆍ양돈장 대표자 소통 강화

❍ 악취발생 사업장 민간인 참여 합동 점검으로 단속투명성 확보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감량 재활용을 통한 사업장 매립ㆍ소각 폐기물 발생량 저감

❍ 폐기물 무단 배출 및 불법처리 엄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폐기물 발생원과 배출량에 따른 배출ㆍ처리업소의 감량

□ 폐기물의 재활용 증진과 적정 배출ㆍ운반ㆍ처리 적극 관리

□ 추진상황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처리

∙사업장 일반 242건, 지정 911건, 의료 57건, 건설폐기물 1,520건

❍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지도·점검 : 301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 15건 조치(13개 업소)

❍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법정 교육 실시 : 106개소

∙처리·배출자(집합) 77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과정(사이버) 29개소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사업장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 실시간 확인

□ 향후계획

❍ 폐기물 배출 신고 시 종류, 배출량, 분리배출계획 등 적정여부 검토 강화

❍ 건설폐기물 종류ㆍ처리방법별 분리배출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 저감

❍ 폐기물 다량 배출자(공공소각ㆍ매립장 반입 등) 지도 점검 강화

❍ 폐기물 혼합ㆍ불법배출 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 홍보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시책의 착실한 추진

❍ 정주인구 및 체류인구(관광객 등)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도 지속 증가하여 재정 압박

❍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쓰레기 발생 감량 목표를 정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 뒷받침

□ 추진방향

❍ 감량 및 재활용률 목표를 정하여 착실히 추진

❍ 쓰레기 발생감량으로 청정 제주가치 보전

□ 추진상황

❍ 쓰레기 문제해결 종합대책(안) 마련(’16. 09. 22)

- 5대 분야․19개 추진전략

∙2018년까지 재활용률 70%이상 향상

→ 소각 및 매립 각각 44%감량, 재활용 34%향상

∙2018년까지 쓰레기 발생량 5%감축

→ (’16. 06월) 825톤 ⇒ (’17년) 808톤 ⇒ (’18년) 783톤

□ 폐기물 관리 조례 전면개정 : 입법예고(’16.08.25~09.19) 및 의회 개정 요구(’16.09.30)

-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배출시간 조정, 성상별 요일제 배출근거 마련

□ 향후계획

□ 쓰레기 문제 해결 종합대책(안) 세부계획 수립․추진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착실한 실행

□ 목표연도까지 재활용률 향상 및 쓰레기 발생 감량 목표 달성에 행정력 집주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으로 청결한 클린하우스 운영

❍ 폐기물 관리 조례 전면개정에 맞추어 배출체계를 개선

하여

❍ 넘침현상 및 불법투기 방지로 청결한 클린하우스 유지

□ 추진방침

❍ 요일별 배출제 도입에 따른 성상별 요일지정

❍ 24시간 배출 → 일몰 후 ~ 24시까지 배출 조기 정착

□ 추진상황

❍ 수거차량 구입 : 13대(증차 5, 교체 5)∙1,300백만원

❍ 세척차량 증차(7대)로 세척주기 단축 및 노후 클린하우스 도색

125개소, LED조명등 교체 249개소∙428백만원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 26개읍면동∙340명∙3,799백만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641건∙103백만원

❍ 성상별 요일배출 품목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중

□ 향후계획

❍ 성상별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2회추경) 확보 추진(3,930백만원)

∙청결지킴이 증원, 배출안내달력 제작,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리병 수거함 등

❍ 반상회, 언론홍보 및 범시민 운동을 통해 요일제 배출 정착

❍ ‘16. 11월 ~ 12월(2개월간) 시범운영 후 2017년 01월 본격 실시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향상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업싸이클링(Up-cycling)하는 자원순환 사회 구축

□ 추진방향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 노력 강화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로 농촌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구축 : 1,023개소·2,350대

☞ 사업비 : 44억원 〔국 : 32억원(72%), 도 : 12억원(28%)〕

❍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 지도ㆍ점검 : 23개 제품, 과태료 1건(1백만원)

❍ 유해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분리수거 확대 추진

∙폐형광등(63톤), 폐건전지(19.6톤), 폐필름류(227.1톤)

❍ 자생단체, 노인회 등을 활용한 폐자원 수집활성화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 6개소ㆍ182톤․4백만원

∙환경나눔장터 및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 5회

- 물품판매수익금 1,115천원     - 기부금액 1,028천원

❍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추진 : 203백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보수정비 : 5개소․30백만원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 : 폐비닐 등 1,194톤․173백만원

□ 향후계획

❍ 공동주택 후불제(2011년 ~ 2012년 설치) RFID장비 교체 추진(사업비 10억원)

❍ 영농폐기물 및 폐자원 등 수거 활성화로 재활용률 향상 도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강력 추진

❍ 해송림 건강성 회복으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

□ 추진방향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질향상으로 방제효과 극대화

□ 선단지부터 압축·반복방제 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 추진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3차방제(‘15. 09월 ~ ’16. 05월)

∙재선충병등 피해 고사목제거 : 355천본/29,900백만원

∙예방나무주사 시행 : 2,894ha/3,200백만원

❍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매개충 구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 3개소(10명)/170백만원

- 제주항여객선터미널, (구)대흘검문소, 대천동사거리

∙매개충 구제를 위한 항공 및 지상방제 시행 : 1,210ha/150백만원

□ 향후계획

❍ ‘1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추진

∙사업비 : 7,400백만원(숲가꾸기사업 2,000백만원)

∙사업량 : 고사목 제거 78천본, 예방나무주사 1,500ha,

직영방제단 운영 10개단 80여명

청정 제주 산림 복원 조림사업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로 산림생태계 복원

❍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묘목량 (본)	기준단비 (ha당)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96	914,505	467,410	444,701	2,394	62,350
경제림	10	43,092	28,728	14,364	-	30,000	4,788
유휴토지	5	23,940	14,364	7,182	2,394	4,000	4,788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81	847,473	424,318	423,155	-	28,350	11,667

□ 추진상황

❍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 : 45.8ha·531백만원

∙위치 : 녹산로, 장전리 중산간서로, 교래리 부소악 일대 등

∙수종 : 왕벚나무, 녹나무, 편백, 가시나무류 등

❍ 유휴토지 조림 : 9개소 2.5ha·11백만원

□ 향후계획

❍ 2016년 경제수 조림사업 추진(추기) : 10ha ‧ 43백만원(9월 ~ 11월중)

❍ 2016년 유휴토지 조림사업 추진(추기) : 2.5ha ‧ 10백만원(9월 ~ 11월중)

❍ 2016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추진(추기)

: 35.2ha·316백만원(9월 ~ 11월중)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단속 추진

❍ 생태적ㆍ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 자원을 산불 및

인위적인 산림훼손으로부터 보호

□ 추진방향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3년 연속 산불 발생 제로화 추진

□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보호 기틀 확립

□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16. 02. 01 ~ 05. 15)

∙산불감시인력 운영(감시원 57명, 진화대 55명)

❍ 산림보호단속 추진

∙불법산림훼손 단속 : 30건(2016년 9월말)

□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16. 11. 01 ~ 12. 15)

∙산불감시인력 운영(감시원 57명, 진화대 35명)

∙노후 산불감시초소 정비 : 칠오름초소 등 5개소

❍ 산림보호단속 추진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 단속

∙위법행위에 대하여 의법조치 및 복구명령, 산림으로 환원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안정적 운영

❍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시까지 현 봉개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

□ 현    황

□ 시 설 명 : 매립‧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 사업기간 : 2016년 ~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이설 시까지

□ ’16년 사업비 : 11,887백만원(매립장, 소각장 운영 등 4개사업)

□ 추진상황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주민대책위와 협상 완료 : ’16. 06. 28

∙사용기간 : 매립장(2018.05.31), 재활용시설(2021년), 음식물공장(2021년)

∙고형연료는 야적가능하나 동복리 신규소각장에서 전량 소각처리 곤란

⇒ 고형연료 육지부 일부 반출(54,750톤) 및 야적 보관(54,750톤)

- 발생량 : 109,500톤/3년, 야적보관량 : 54,750톤/3년

- 반출량 : 54,750톤/3년(18,250톤/년×3년, 연간 30억원 소요)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수탁 운영협약 : ’16. 01. 01 ~ 12. 31(60톤/일)

□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시행 : ’16. 07. 26 ~ 10. 23

∙용역사 / 용역비 : (재)제주발전연구원 / 18백만원

□ 음식물자원화센터 파쇄·선별기 및 탈수기 교체(7억원)

□ 저류조 돔 지붕 피해복구공사 실시 : ’16. 08. 26 ~ 12. 23

□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 : ’16. 09. 26 ~ 11. 09

□ 향후계획

□ 음식물탈리액 전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 ’16. 11월 ~ ’17. 02월

□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공사 실시 : ’17. 02월 ~ 09월

□ 폐목재, 고형연료 보관시설 바닥 포장 및 침출수 배출처리 공사

: ’17. 02월 ~ ’17. 08월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탈취시설 및 건축물 보강 : ’17. 01월 ~ 04월

□ 고형연료, 폐목재 도외반출 처리 : 연중

봉개매립장(1‧2공구) 매립용량 증설

❍ 봉개매립장 매립시설이 ‘16년 10월경 만적 예상됨에 따라

매립용량 증설을 통해 동복리 신규 매립시설 조성 시(‘18. 05. 31)까지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도모

□ 추진방향

□ 봉개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매립용량 증설 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 내 매립장 1․2공구

❍ 사업기간 : 2016. 06. 28 ~ 2017. 12. 19(18개월)

❍ 사 업 비 : 3,600백만원(장기계속공사)

∙‘16년 1회 추경 17억원 확보,  ‘17년 본예산 19억원 반영 예정

❍ 사 업 량 : 매립용량 증설(189,800㎥, 매립높이 4 ~ 11m 증설)

∙1공구 : 84,100㎥, 2공구 : 105,700㎥

□ 추진상황

❍ 매립장 1․2공구 증설을 위한 매립계획고 측량완료 : ’15. 12. 09

❍ 매립량 증설 실시설계 및 환경성조사용역 시행 :’16. 01. 20. ~ 05. 11

❍ 매립용량 변경승인(도) : ’16. 05. 26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주민대책위와 협상 완료 : ’16. 06. 28

❍ 1·2공구 매립용량 증설사업 1차분 착공 : ’16. 06. 28

□ 향후계획

❍ 매립장 2공구 사용개시 신고(도) : ’16. 10월(2공구-1단 공사완료 예정)

❍ 매립장 1·2공구 증설사업 2차분 계약 및 공사 착공 예정 : ’17. 01월

❍ 매립장 1·2공구 증설사업 1차분 준공 : ’17. 04. 23

❍ 매립장 1·2공구 증설사업 2차분 준공 : ’17. 12. 19

산림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운영

❍ 다양한 산림문화체험으로 경쟁력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현   황

❍ 위치‧면적 : 명림로 584(산림청소유), 300ha(자연림100, 인공림 200)

❍ 개 장 일 : ‘97. 07. 23(지정고시 : ’92. 05. 26)

❍ 주요시설 : 숙박시설(7동 28실), 목공예장, 세미나실, 실내산림욕장,

장생의 숲길 등 6개 노선 27.3km

❍ 투자액(‘92년 ~ ‘16년) : 19,027백만원(국 9,276 도 9,751)

❍ 입장객 및 수입액(8. 31현재) : 503천명·881백만원

□ 추진상황

❍ 절물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 : 311백만원

∙편백산림욕장, 약수터배수개선, 어린이놀이터, 매표소 설치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1ha) : 147백만원

❍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업 추진

∙교통약자층의 나눔길 조성(284백만원), 장애인우선예약제 실시(2객실)

❍ 공영관광지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보수(장애인화장실 등) : 100백만원

❍ 주민 소득 증대 커뮤니티 사업 : 고사목 활용 조각, 임산물 전시 등

❍ 숲체험프로그램 운영(숲해설가 등 6명 배치, 체험 참여 9,856명) : 80백만원

❍ 목공예 체험 기부금 이웃돕기 지원 : 14백만원

※ ‘11년 ~ ‘15년 체험 기부금 : 82백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 향후계획

❍ 산림문화휴양관 리모델링 공사(199백만원) : ‘16. 09월 ~ 11월

❍ 휴양림시설 정기점검 및 전기·소방 등 유지관리 : ‘16. 01월 ~ 12월

❍ 숲명상 및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 : ‘16. 09월 ~ 12월

자연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탐방환경 조성

❍ 제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인 노루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탐방환경 조성으로 노루생태관찰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 제공

□ 현    황

□ 위치ㆍ면적 : 제주시 명림로 520(52ha)

□ 개장일 : 2007. 08. 03(2010. 01. 26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정)

□ 투자액(‘99년 ~ ‘16년) : 9,340백만원(국 2,976 도 6,364)

□ 노루 서식 마리수 : 111마리(거친오름 87, 상시관찰원 24)

※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8. 31현재) : 39천명·36백만원

□ 추진상황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 86백만원

∙관찰로 정비 공사(240m) : 29백만원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 57백만원

❍ 노루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 7백만원

∙노루만들기 1,768건, 자연생태체험 13,487건

❍ 상시관찰원 야생노루 순치 및 먹이주기체험 : 53백만원

□ 향후계획

❍ 노루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 ‘16. 01월 ~ 12월

❍ 상시관찰원 야생노루 순치 및 먹이주기체험 : ‘16. 01월 ~ 12월

❍ 거친오름 내 5ha 초지조성(목초종자 파종) : ‘16. 10월 ~ 12월

도시건설국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행정조직 : 5과‧21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		도시정비		토지이용				경관디자인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광 고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농업기반		주택행정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복지							건축행정		일반건축							건축지도		농지산림

□ 정․현원

부 서 별	총 인 원	일반직	청원 경찰	공무직	비고 (계약)
계	123/122	97/98	2/2	24/22
도시계획과	20/22	17/19	2/2	1/1
도시재생과	18/18	16/16	-	2/2
건 설 과	39/37	29/27	-	10/10
주 택 과	23/24	16/18	-	7/6
건 축 과	23/21	19/18	-	4/3 (휴직 1명)

□ 주 요 업 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고
도시계획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기획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업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관리 □ 도시경관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 및 광고물 등록 업체 관리

과 별	업 무 내 용	비고
건 설 과	□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 도로 점용·사용허가,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사업 □ 도로사업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밭기반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건축민원 처리(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용도변경 등)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관리 □ 주거용 건축물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 □ 건축민원 처리 (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협의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일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 건축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 협의 등 □ 중단 건축공사장 관리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 □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 주 요 현 황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16. 8. 31. 기준)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1	218	26.8	4.1	3.1	184.0	601.6	37.7	237	8.8
동지역		259.6	128.3	16.9	3.2	2.4	105.8	61.5	0.4	65.2	4.2
읍․면지역		843.5	89.7	9.9	0.9	0.7	78.2	540.1	37.3	171.8	4.6
	한림	94.9	33.7	2.6	0.3	0.3	30.5	57.1	-	1.0	3.1
	애월	202.4	14.4	2.2	0.1	0.1	12.0	137.7	24.6	25.6	0.1
	구좌	187.3	16.6	2.2	0.2	0.2	14.0	161.4	2.1	6.2	1.0
	조천	151.2	13.9	1.9	0.2	0.1	11.7	105.0	10.6	21.5	0.2
	한경	79.4	11.1	1.0	0.1	-	10.0	67.6	-	0.5	0.2
	추자	96.8	-	-	-	-	-	5.5	-	91.3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계획도로 현황

(‘16. 8. 31. 기준 )

구분		결정		집행		장기미집행(10년이상)			기 간 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10~20년 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2,824	19,425	2,232	16,103	544	3,160	910,040	60	484
동지역		2,179	10,500	1,913	8,492	235	1,941	589,270	43	192
읍․면 지역		645	8,925	319	7,611	309	1,219	320,770	17	292
	한림	135	1,822	73	1,529	62	248	64,148	2	60
	애월	155	2,271	101	2,104	50	147	43,935	6	44
	구좌	150	1,872	57	1,616	92	252	71,362	3	89
	조천	121	1,766	55	1,326	60	421	100,166	6	54
	한경	84	1,194	33	1,036	45	151	41,159	-	45

※ 집행개소 중 사업이 마무리된 노선은 집행, 일부 미집행 노선은 미집행 개소에 포함.

□ 일반도로 현황

(‘16. 8. 31. 기준 )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 (㎞)	미포장 (km)	포장율 (%)
계	4,166	2,300.1	1,829.7	470.4
지방도 (구.국도포함)	5	71.2	71.2	-	100%
시 도	3,950	1,335.4	1,233.6	101.8	92.3%
군 도	76	484.1	306.9	177.2	63.4%
농어촌도로	135	409.4	218	191.4	53.2%

□ 농업용 지하수 수리시설 현황

(‘16. 8. 31. 기준 )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동지역
배수지(조)	425	66	98	42	41	110	70
관 정	475	70	121	52	48	115	69
수리계	147	19	26	12	11	15	64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동, ㎡, ‘16. 8. 31 기준 )

구 분	건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2014년도	13	40	738	80,424
2015년도	26	196	2,171	273,897
2016년도	18	106	1,173	129,690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동, ㎡, ‘16. 8. 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5	건수 (건)	4,909	2,970	1,164	116	32	13	105	509
	동수 (동)	7,916	5,204	1,553	247	43	19	133	717
	연면적 (㎡)	2,538,701	1,344,895	800,633	75,504	27,570	7,883	102,972	179,244
‘16 8월	건수 (건)	3,813	2,466	833	79	16	11	57	351
	동수 (동)	6,296	4,515	1,017	118	22	11	87	526
	연면적 (㎡)	1,745,859	949,897	600,859	30,953	11,200	10,819	33,175	108,956

□ 제주도 주택보급율 현황

(단위 : 호, 가구, ‘16. 8. 31 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2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90,978	103.2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제 주 시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46,089	109.3
서귀포시	56,074	37,746	10,122	4,640	3,566	48,337	116.0

※‘15년도 주택보급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예정)

2016 도시건설 정책 기본방향

비 전

목 표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구축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항
□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도시환경 조성		① 국토의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및집행 ②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③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도시환경조성 ④ 공공디자인으로 새로워지는 제주시 만들기
□ 시민이 행복한 도시와 농촌주거 환경개선		①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택지 공급 기반 조성 ② 원도심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③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④ 안전하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 시민중심의 안전 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①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 ②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환경조성 ③ 도시 농촌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④ 농어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 시민이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① 주민지향적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②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③ 내실있는 공동주택 관리로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 ④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불편 해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26	L=32.49km	26,900	- 일몰사업 : 1개 노선 - 계속사업 : 25개 노선
일몰공사	1	L=0.36km	220	- 일도중로(중앙로~산지천) 도로개설
계속공사	7	L=8.04km	3,850	-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개설 등
신규공사	6	L=5.01km	4,330	-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3-3-17호선) 개설 등
계속보상	10	L=15.28km	16,100	- 외도~애조로간 도로개설 등
신규보상	2	L=3.80km	800	-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등
기 타	-	1식	1,600	- 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등

□ 추진상황

❍ 일도중로 도시계획도로 일몰사업 준공 (2016. 6월)

❍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개설 등 13개노선(L=13km) 정상추진

❍ 외도~애조로간 도로개설 등 10개노선(L=16.1km) 보상협의 지속추진

❍ 중앙중~이도초간(중로1-1-31호선) 개설사업 등 2개노선(L=3.8km) 신규 보상착수

□ 향후계획

□ 일몰 및 계속공사 노선 계획기간 내 완료로 시민불편 해소

□ 계속공사 추진노선은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로 주민불편 최소화

□ 보상협의 노선은 보상협의율 제고를 위하여 토지수용 추진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 제주시 서부권에서 제주국제공항 접근로는 공항로 유일

❍ 관광객 급증으로 서귀포 방면 진입로인 노형오거리, 신광로타리, 해태동산 등 공항주변 극심한 교통체증 초래

※ 제주공항 이용객 :‘15년 2,600만명 →‘20년 3,211만명 →‘25년 3,939만명

⇨ 우회도로 조기개설 교통량 분산으로 공항 이용객 교통불편 해소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6년 (1회추경)	향 후
			‘12~’14년	‘15년
계		40,000	2,500	9,545	10,000	17,955
용지보상	85,620㎡	28,200	2,500	9,545	10,000	6,155
도로개설	L=2,68km, B=25~30m	11,800	-	-	-	11,800

□ 추진상황

❍ 2004.  5.  6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10. 17 : 실시계획 인가

❍ 2015.  9.  2 : 감정 평가 실시 및 편입 토지보상 착수

❍ 2016.  2. 23 : 실시설계 용역 시행

※‘16. 9월 현재, 205필지 85,620㎡중 123필지 51,187㎡ 협의 완료(60%)

□ 추진계획

❍ 2016. 12 :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2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8. 12 : 공사완료 예정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 사업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지구별	사업기간	소요사업비(백만원)			예 산 반영액	추 가 소요액
		계	지방비	한전·통신사
계		16,878	10,464	6,414	8,190	2,174
신 성 로	‘15~’16	8,400	5,200	3,200	5,200	-
신 대 로	‘16~’16	1,118	684	434	490	194
남 광 로	‘16~’17	3,560	2,280	1,280	1,200	1,080
과원북4길	‘16~’17	2,700	1,500	1,200	800	700
서광로29길	‘16~’17	1,100	800	300	500	300

□ 추진상황

❍ 신성로, 신대로(KCTV 인근) 지중화 사업 공사 지속 추진

❍ 남광로 등 3개 개속사업 실시설계 추진(2016년 1회 추경에 25억원 확보)

❍‘17년도 신규사업인 제원길 등 4개 노선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신성로(도남오거리), 신대로(KCTV 인근) 지중화사업 올해 마무리

❍ 남광로등 ‘16년 신규사업 11월중 실시설계 마무리 및 공사 착공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화북 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화북 상업지역을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동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장기간 미개발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상업중심기능 도시로 개발

□ 제주시 동·서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사업방식 : 환지방식)

□ 사업면적 : 216,793㎡ (감보율 56.65%)

□ 사업기간 : 2011 ~ 2019. 12.

□ 총사업비 : 45,188백만원

□ 추진상황

❍ 2011. 11월 ~ 2013. 12월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7회

❍ 2014.  7. 17 ~ 7. 31 : 화북상업지역 주민공람(개발계획)

❍ 2015.  7. 1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1. 10 :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2016.  3. 21 : 화북상업지역 최고고도지구 폐지 요청(시⇒도)

❍ 2016.  6. 22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정 공포

❍ 2016. 8.8 ~ 9.1 : 화북상업지역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9. 23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경관계획 수립 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16. 12월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7.  2월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  6월 : 환지예정지 지정 및 기반시설 공사 발주

❍ 2019. 12월 : 기반시설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공고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 방안 마련

□ 계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로 택지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택지공급 부족

⇛ 공급부족으로 인한 자연녹지지역의 무계획적인 난개발 현상 발생

□ 추진방향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공택지 공급

□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귀농귀촌인, 관광업 종사자와 기존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택지 공급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소규모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

□ 용 역 비 : 176,800천원

□ 용역기간 : 2016. 1. 25 ~ 2017. 1. 31

□ 추진상황

❍ 2016. 1. 4 : 소규모·공공택지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 2016. 1. 25 : 용역 착수(계약 2016. 01. 22)

❍ 2016. 2월 ~ 12월  : 소규모･공공택지 후보지 선정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2016. 10월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7.  1월 :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쇠퇴하는 제주시 원도심 공간을 재구성하여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로 인구의 유입유도

□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

□ 사업유형 :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일반형)

□ 사 업 비 : 3,577억원(국비 1,032, 지방비 1,221, 민간 1,044, 기타 280)

(단위 : 억원)

사업유형	계	마중물사업	중앙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사업비/건수	3,577/40	200/14	1,801/14	553/10	1,023/2

□ 사업기간 : 전략계획 2016~2025년(10년), 활성화계획 2016~2020년(5년)

□ 사업규모 : 3.0㎢

□ 추진상황

□ 2014. 12. :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5.  1.~ 3. : 도시재생활성화 T/F, 주민협의체 구성

□ 2015. 12. 30. :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2016.  2.~ 3. : 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 2016.  5. 16. :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 2016.  8. 17.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업추진협의회 구성(26명)

□ 2016.  9. 13. : 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전략 및 활성화계획)

□ 2016.  9. 20. : 주민공청회 개최

□ 향후계획

□ 2016. 10. : 2차 관문심사(제출전 전문가 컨설팅 등 실시)

□ 2016. 10. : 도의회 의견청취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16. 1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16. 12.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변경) 승인고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읍·면지역의 교육, 문화, 기반시설 등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를 발굴하여 농어촌거점지역으로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발굴 지원 추진

□ 추진상황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011년 ~ 2019년)

∙ 사업지구 : 5개지구,  43,800백만원 (2016년 : 4,697백만원)

- 계속사업 4개지구(한림, 조천, 한경, 애월), 신규사업 1개지구(구좌)

∙ 주요추진상황

- 한림지구 : 오름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완료, 올레길 정비사업 추진 중

- 조천지구 : 신촌문화의 집 신축완료, 신흥해변 진입로 확포장 완료 지하수 관정 개발완료, 북촌리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 추진 중

- 한경지구 : 가로정비사업 추진 중, 도로 2개노선 보상 추진 중

- 애월지구 : 복지센터 신축완료,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

- 구좌지구 :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2016년 ~ 2019년)

∙ 사업지구 : 1개지구(이호동),  5,800백만원 (2016년 : 182백만원)

∙ 주요추진상황

- 이호동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계속사업(4개지역)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

□ 신규(구좌, 이호)사업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계획수립 완료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으로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

❍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 확대로 준법 의식 고양

□ 사업개요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16.5.13~11.15-6개월)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70백만원)

∙ 현수막게시대 신설 10개소, 구형시민게시판 정비 등 45개소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시민홍보강화

∙ 기동순찰반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활성화

□ 추진상황

❍ 제주시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추진

∙ 전수조사 기간 : `16. 5. 13 ~ 9. 9(120일간)

∙ 전수조사 결과 : 72,284개 옥외광고물

❍ 전수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6. 8. 16 ~ 11. 15(3개월간)

∙ 추진상황(`16. 9. 23) : 1,579개 양성화, 553개 자진정비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 현수막게시대 신설 10개소, 시민게시판 37개소(철거 5, 신설 1, 정비 31)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시민홍보강화

∙ 기동순찰반(매주)․현수막 없는 날(매월) 지정 운영(26회)

∙ 광고물 관련 교육을 위한 옥외광고협회 워크숍 개최(1회)

□ 향후 추진계획

❍ 법적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지속 추진

❍ 노후화된 시민게시판 정비 추진(8개소)

❍ 현수막 없는날 운영(매월) 등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 추진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취약지역 해소

□ 사업개요

❍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 636백만원

❍ 주민건의사항 등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 7건 ․1,285백만원

❍ 읍‧면지역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500백만원(국 250 도 250)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시행중

∙가로등․보안등 보수용 자재 구입 : 186백만원 중 186백만원 집행

∙가로등․보안등 고장 수리 : 3,458건 450백만원 중 324백만원 집행

❍ 주민건의사항 등 가로등 시설 및 교체 : 1,285백만원중 1,026백만원 집행

∙노형동 보안등 LED 교체 : 131개소․100백만원

∙서해안로 가로등 시설 : 17개소․100백만원

∙학사로 보안등 LED 교체 : 38개소․35백만원

∙읍면지역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 280개소․530백만원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 : 224개소․261백만원

❍ 읍‧면지역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완료 : 4개소(애월, 한경, 구좌, 조천)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고장민원 신속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

❍ 하반기 주민건의사항 등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 연내 마무리 : 3건․259백만원

도로구조 개선사업

❍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도로구조개선으로 교통흐름 원할 도모

❍ 도로구조개선으로 운전자 시야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비고
사업량	3개소	1개소 (조수지구)	1개소 (거로사거리)	1개소 (고성리(항몽로)교차로)
사업비	972	602	90	280

※ 재원부담 – 국비:지방비(50:50)

□ 추진실적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조수지구

∙ 2016. 6. 9. : 설계완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거로사거리

∙ 2016. 8. 17. : 공사준공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고성리(항몽로)회전교차로

- 2015. 4. : 공사착공

- 2015. 6. : 공사일시 정지(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일시정지)

※ 4필지 중 3필지 보상완료

□ 향후계획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조수지구

∙ 2016 9. ~ 10.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보상비 책정통보

∙ 2016. 11. ~ 12. : 토지보상 협의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2016. 10. 15. : 토지보상 협의 지속추진

∙ 2016년내 공사마무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교통량 증가와 대형차량의 급증으로 도로노면 파손 등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

❍ 퇴색된 차선 및 노면표시로 인해 도로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

□ 사업개요

❍ 도로현황

(‘16. 8. 31. 기준 )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 (㎞)	미포장 (km)	포장율 (%)
계	4,166	2,300.1	1,829.7	470.4
지방도 (구.국도포함)	5	71.2	71.2	-	100%
시 도	3,950	1,335.4	1,233.6	101.8	92.3%
군 도	76	484.1	306.9	177.2	63.4%
농어촌도로	135	409.4	218	191.4	53.2%

□ 추진상황

❍ 2016년 상반기 도로보수 1,290a(2,200백만원) 완료

❍ 2016년 하반기 도로보수 2,540a(4,700백만원) 사업 시행 중

❍ 2016년 상반기 차선도색 5,400㎡ (600백만원) 완료

❍ 2016년 하반기 차선도색 5,176㎡ (516백만원) 시행중

❍ 2016년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70개소(100백만원) 시행중

❍ 2016년 횡단보도 재도색 8,430㎡(294백만원) 사업 시행 중

□ 문제점 및 대책

❍ 적기 도로보수 미시행으로 파손 가속화

❍ 빈번한 차량 통행, 잦은 굴착 및 도로 훼손으로 차선 유지기간 짧음

□ 향후계획

❍ 2016년 11월까지 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마무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향상 도모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6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 (18개노선)	31.83	65,620	9.4	21,680	1.2	4,950	21.23	38,990
군도 (7개노선)	13.73	25,180	4.8	10,250	0.7	2,500	8.23	12,430
농어촌도로(11노선)	18.1	40,440	4.6	11,430	0.5	2,450	13.0	26,560

□ 추진상황

❍ 군도개발사업 : 7개노선, 0.7㎞, 2,500백만원

∙ 사업완료 : 1개 노선(군도 69호선)

∙ 계속공사 : 1개 노선(군도 77호선)

∙ 용지보상 : 5개 노선(군도 18·27·89·106·46호선)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11개노선, 0.5㎞, 2,450백만원

∙ 사업완료 : 1개 노선(월곽선)

∙ 계속공사 : 1개 노선(목거리선)

∙ 설계용역 : 2개 노선(완료 : 사장밭선, 추진중 : 대와선)

∙ 용지보상 : 7개 노선(신명선, 영서선, 상외선, 수용선, 대덕선, 한명선, 묘산선)

□ 향후 추진계획

❍ 2016. 12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완료

시민을 위한 건축민원 편의시책 추진

❍ 건축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해소 및 대민 서비스 향상

□ 추진개요

❍ 건물 무료등기촉탁서비스 운영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지번, 용도, 면적 등) 변경에 따른 건물등기부  변경 무료 등기촉탁 시행

❍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

∙ 기     간  : 2016. 2. ~ 10월(8회)

∙ 방문 지역  : 읍‧면 8개소

∙ 상담반 편성 : 건축사 2명, 건축 ․ 지적 ․ 농지 ․ 산림담당자 등 6~7명

∙ 상담 내용  : 건축, 용도변경, 농지산림, 지적 등 상담

□ 추진상황

❍ 건물 무료등기촉탁서비스 운영

∙ 413건 등기촉탁 처리로 시민들에게 82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

∙ 6개소 방문 서비스 제공

- 추자, 우도, 청수리, 봉성리, 납읍리, 송당리

- 67건의 건축관련 궁금사항 해소

□ 향후계획

❍ 건물 무료등기촉탁서비스 지속 추진 (연중)

❍ 2016. 9 ~ 10월 :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 - 2개소

❍ 2016. 12월     : 건축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민원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결과 분석 후 서비스 개선

주택재건축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 관내 공동주택이 준공 후 20~30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새로운 정책 변환기가 도래

❍ 사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재건축에 대한 자문

□ 현 황

❍ 재건축 대상 건축물 (20년 이상 20세대 이상)

구 분	개 소	비 고
총 20세대 이상 (2011년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361개소	45,662세대
	100세대 이상 ⇒ 99개소
재건축 대상건축물 (‘95년 이전 20년 , 20세대 이상)	162개소	14,594세대
	100세대 이상 ⇒ 35개소

* 최초아파트 : 인제아파트-75년 준공(90세대), 제원아파트-79년 준공(628세대)

❍ 재건축 진행중 사업 : 6개소 (도남연립, 주공1, 주공2․3, 국민연립, 고려․대지, 제원)

❍ 재건축 준비중 사업 : 3개소 (인제아파트, 영산홍주택, 유나이티드아파트)

□ 추진내용

□ 20세대 이상 및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자문   위원회(‘16.1.27.위촉)에서 현지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결정

※ 정밀안전진단 D급 이상일 경우 재건축 결정

∙위촉내용 : 12명(교수 4인, 기술사 4인, 건축사 4인), 2년간 위촉

∙조사내용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분야 평가

□ 향후계획

❍ 재건축에 대한 절차, 분쟁 등에 대한 상담 자문 운영

❍ 재건축신청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사업비 7백만원)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지원으로 입주자 관리비 부담경감

❍ 공동주택의 체계적 점검으로 관리의 투명성 확보

□ 추진개요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

∙ 사 업 비 : 435백만원(본예산 265백만원 + 추경 170백만원)

합 계	사업완료	공사중	미착공	비고
35개소	16개소	15개소	4개소
435백만원	202백만원	178백만원	55백만원

❍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추진 18백만원(3개단지)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6개단지)

∙ 점검내용 :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 등

❍ 시영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0백만원)

∙ 사업내용 : 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교체 및 보수공사

→ 공가세대 리모델링공사 18,831천원 사업완료

□ 향후계획

□ 2016. 9월	: 시영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착공

□ 2016. 9월~10월 :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실시(3개단지)

□ 2016. 9월~12월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독려 및 사업완료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4%인상으로 잠재적 수급자 확대 발굴

□ 저소득주거취약계층 실질적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계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4%인상으로 잠재적 수급자 발굴·보장

(‘16. 8. 31 기준, 단위 : 가구/명)

월별 선정현황	주거급여 수급자	책 정	제 외	중 지
‘16. 1∼8월	7,804/12,762	672/1,139	351/588	865/1,429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사업비 : 10,590백만원(국비 80%, 도비 20%)

(‘16. 8. 31 기준, 단위 : 가구/백만원)

연도별 지급현황	지급가구	지급금액
2015년 12월	8,412	7,833
2016년 1-8월	8,514	5,773

❍ 자가 주택가구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16. 8. 31 기준, 단위 : 가구/백만원)

연도별 지급현황	지원가구	지원금액
2015년	49	229
2016년	102	495

∙‘16년 8월말 수선유지가구 37가구(경보수 25, 중보수 8, 대보수 4) 완료

□ 향후계획

❍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4%인상 잠재적 수급자 발굴

∙ 읍·면·동주민센터의 협조 하에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적극 신청 독려

❍ 자가 주택가구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12월까지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모니터링 및 독려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 건축경기 호조로 건축허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공사장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 필요

❍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으로 국제적 명소에 걸맞는 관광 도시 조성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비고
합계	주거용	일반	소계	주거용	일반	소계	주거용	일반
3,612	1,843	1,769	4,909	2,970	1,939	3,813	2,466	1,347

□ 추진대상

❍ 건축허가 후 공사중인 모든 건축물

❍ 건축주 부도 등 현장관리 미흡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기 중단된 건축공사장

∙ 정비내용 : 가설울타리 및 퇴색안내판 등 정비

∙ 사업량 : 10개소 ․ 20백만원

※ 2014년 6개소(17백만원), 2015년 8개소(17백만원) 정비

□ 추진상황

❍ 2016. 3 ~ 4월 : 중단건축공사장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 정비대상 공사장 리스트 정비 및 관리카드 작성

- 조사결과 : 16개소 중 4개소 정비 필요

❍ 2016. 6월 : 정비공사 완료(4개소·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 9 ~ 10월 :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 등) 대비 공사장 점검

❍ 2016. 11월 :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사업 시행 및 마무리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 운영

❍ 도내 건축경기 상승세 급증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상담 증가로

건축인허가 민원업무 처리 지연되어 민원불편 야기

❍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율적 상담 참여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건축법규 및 처리절차 상담실시

□ 운영개요

❍ 추진기간 : 2016. 3월 ∼ 연중

❍ 장    소 : 건축과 내 상담실 창구 개설

❍ 인원구성 : 건축사 2명(오전 1, 오후 1)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관내 등록된 건축사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10:00∼12:00, 14:00∼16:00)

❍ 주요 상담내용

∙ 건축허가․신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문의사항

∙ 기타 건축법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사항

□ 추진실적

□ 2016. 2월 : 업무협약 체결

□ 2016. 3월~ 현재까지  건축사 재능기부 상담실 지속운영

∙ 2016. 8. 31일 현재  건축사171명 참여, 713건 상담

□ 향후 추진계획

❍ 2016. 10 ~ 12월	지속운영 및 만족도 조사 실시(예정)

Ⅱ.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 청정환경국 소관 ]

□ 환경관리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사고이월)	잔 액	비 고
합 계		6,248,993	6,048,701	115,674	84,618
일반회계		5,048,515	4,900,273	68,062	80,180
단위사업	수질오염원 관리	539,025	532,328		6,697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5,800	5,419		381
	온실가스감축	794,165	773,195		20,970
	녹색기반구축	3,665,973	3,546,465	68,062	51,446
	세계환경수도조성	16,280	15,597		683
	기본경비	27,272	27,269		3
제주특별자치도립 공원관리특별회계		1,200,478	1,148,428	47,612	4,438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0,707,680	6,320,385	4,387,295
일반회계		9,274,268	5,104,120	4,170,148
단위사업	수질오염원 관리	2,504,370	1,608,902	895,468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6,400	1,338	5,062
	온실가스감축	948,495	584,333	364,162
	녹색기반구축	2,197,105	1,823,000	374,105
	세계환경수도조성	3,568,870	1,049,577	2,519,293
	기본경비	49,028	36,970	12,058
제주특별자치도립 공원관리특별회계		1,433,412	1,216,265	217,147

□ 환경지도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09,442	101,598	7,844
일반회계		109,442	101,598	7,844
단위사업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78.215	72,218	5,997
	가축분뇨관리	20,787	20,217	570
	사업장폐기물관리	10,440	9,163	1,277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60,420	110,766	49,654
일반회계		160,420	110,766	49,654
단위사업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37,062	19,917	17,145
	가축분뇨관리	105,937	88,505	17,432
	사업장폐기물관리	6,170	2.120	4050
	기본경비	11,251	224	11,027

□ 생활환경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명시이월)	잔 액	비 고
합 계		33,945,868	32,430,677	10,000	1,505,191
일반회계		33,945,868	32,430,677	10,000	1,505,191
단위사업	클린청소행정	11,382,418	10,653,123	10,000	719,295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2,660,544	2,626,011		34,533
	자원재활용	1,832,860	1,776,218		56,642
	인력운영비	18,042,584	17,347,866		694,718
	기본경비	27,462	27,459		3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39,601,095	22,840,357	16,755,738
일반회계		30,405,095	17,114,830	13,290,265
단위사업	클린청소행정	12,559,870	6,280,600	6,279,270	명시이월액 포 함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2,275,526	1,860,396	415,130
	자원재활용	2,223,571	1,300,025	923,546
	인력운영비	13,289,979	7,634,972	5,655,007
	기본경비	56,149	38,837	17,312
특별회계		9,196,000	5,730,527	3,465,473
단위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196,000	5,730,527	3,465,473

□ 공원녹지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명시)	잔 액	비 고
합 계		32,126,035	28,394,873	1,221,537	2,509,625
일반회계		32,126,035	28,394,873	1,221,537	2,509,625
단위사업	녹지조성및관리	3,214,175	3,151,937		62,238
	산림경영기반구축	6,610,364	4,228,824	144,400	2,237,140
	산림자원보존및육성	18,683,176	17,428,116	1,077,137	177,923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3,596,008	3,563,692		32,316
	기본경비	22,312	22,304		8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5,326,408	21,095,075	4,231,333
일반회계		25,326,408	21,095,075	4,231,333
단위사업	녹지조성및관리	3,150,563	2,065,295	1,085,268
	산림경영기반구축	4,325,457	2,565,307	1,760,150
	산림자원보존및육성	13,955,750	13,382,520	573,230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3,848,067	3,041,575	806,492
	기본경비	46,571	40,378	6,193

□ 환경시설관리소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22,765,635	22,255,471	510,164
일반회계		22,765,635	22,255,471	510,164
단위사업	환경시설운영관리	13,563,642	13,488,990	74,652
	제주환경시설관리	5,793,120	5,748,820	44,300
	읍면환경시설관리	3,316,959	2,926,968	389,991
	기본경비	91,913	90.693	1,220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1,590,541	14,744,744	6,845,797
일반회계		21,590,541	14,744,744	6,845,797
단위사업	환경시설운영관리	11,871,621	10,769,660	1,101,961
	제주환경시설관리	8,834,672	3,426,362	5,408,310
	읍면환경시설관리	772,143	480,179	291,964
	기본경비	112,105	68,543	43,562

□ 절물생태관리소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명시)	잔 액	비 고
합 계		1,455,120	1,396,328	50,000	8,792
일반회계		1,405,120	1,396,328	50,000	8,792
단위사업	제주절물자연 휴양림조성	1,044,174	1,038,567	-	5,607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327,135	273,957	50,000	3,178
	기본경비	83,811	83,804	-	7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873,766	1,477,477	396,289
일반회계		1,873,766	1,477,477	396,289
단위사업	제주절물자연 휴양림조성	1,512,441	1,294,893	217,548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271,278	136,472	134,806
	기본경비	90,047	46,112	43,935

[ 도시건설국 소관 ]

□ 도시계획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비고
합 계		44,187,672	32,863,018	11,191,379	133,275
일반회계		40,173,211	28,855,571	11,191,379	126,261
사업명	도시계획정비	30,750	30,163		587
	도시계획도로확충	36,341,959	25,648,592	10,616,612	76,755
	토지이용	16,741	16,542		199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1,050,509	934,795	67,040	48,674
	행정운영경비	33,252	33,207		45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2,700,000	2,192,272	507,727	1
특별회계		4,014,460	4,007,447		7,014
사업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014,460	4,007,447		7,014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53,413,755	32,327,854	21,085,901
일반회계		43,294,880	24,051,842	19,243,038
사업명	도시계획정비	34,000	27,254	6,746
	도시계획도로확충	37,661,331	20,676,514	16,984,817
	토지이용	15,372	11,073	4,299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1,028,308	729,263	299,045
	행정운영경비	58,142	42,863	15,279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4,497,727	2,564,875	1,932,852
특별회계		10,118,875	8,276,012	1,842,863
사업명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10,118,875	8,276,012	1,842,863

□ 도시재생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50,929,637	26,284,076	8,272,348	16,373,213
일반회계		16,861,554	10,026,974	6,767,982	66,598
사업명	친환경중심의도로조성	4,709,720	2,550,436	2,140,274	19,010
	도시계획도로확충	675,750	72,522	575,750	27,478
	주거환경개선	11,347,354	7,280,558	4,051,958	14,838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조성	128,730	123,458		5,272
특별회계		34,068,083	16,257,102	1,504,366	16,306,615	※불용액중 예비비 15,250,057
사업명	아라지구도시개발	11,122,148	8,323,400	1,388,066	1,410,682	1,068.358
	기타지구도시개발	5,393,432	1,130,910		4,262,522	4,235,085
	이도2지구도시개발	7,628,093	1,593,955	35,938	5,998,200	5,925,463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	3,822,044	500,528	80,362	3,241,154	3,113,044
	하귀1지구도시개발	74,204	2,130		72,074	44,204
	노형2지구도시개발	6,028,162	4,706,179		1,321,983	863,903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20,908,400	13,529,936	8,378,463
일반회계		15,742,350	8,710,062	7,032,288
	친환경중심의도로조성	2,709,674	1,917,110	792,564
	도시계획도로확충	1,659,676	493,572	1,166,104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	235,760	191,238	44,522
	주거환경개선	11,129,409	6,106,162	5,023,246
	행정운영경비	7,832	1,980	5,852
특별회계		5,166,049	3,819,874	1,346,175
사업명	아라지구도시개발	2,924,878	2,112,690	812,188
	기타지구도시개발	68,871	26,035	42,836
	이도2지구도시개발	1,493,938	1,468,227	25,711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	352,362	106,505	245,857
	하귀1지구도시개발	30,000	0	30,000
	노형2지구도시개발	296,000	106,417	189,583

□ 건 설 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합 계		83,023,821	54,869,314	27,234,740	919,760
일 반 회 계		83,023,821	54,869,319	27,234,742	919,760
사업명	농업생산기반확충	34,116,270	25,539,854	8,526,761	49,655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18,158,327	11,961,095	5,751,774	445,458
	안전한도로구조 개선	6,525,484	5,479,821	890,000	155,663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13,152,237	6,122,052	6,821,264	208,921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1,035,010	5,730,008	5,244,943	60,059
	기본경비	36,493	36,489	-	4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82,174,039	42,163,677	40,010,362
일 반 회 계		82,174,039	42,163,677	40,010,362
사업명	농업생산기반확충	30,330,800	15,559,964	14,770,836
	체계적인도로시설확충	13,006,088	5,731,264	7,274,824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9,793,215	5,871,344	3,921,871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5,795,909	6,893,028	8,902,881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3,181,412	8,064,221	5,117,191
	기본경비	66,615	43,856	22,759

□ 주택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819,550	753,228		66,322
일반회계		664,132	635,333		28,799
사업명	건축행정정보화	52,852	51,758		1,094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	128,730	123,458		5,272
	건축물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44,463	140,897		3,566
	건축행정건실화	19,065	18,793		272
	공동주택 관리	301,400	283,105		18,295
	기본경비	17,622	17,322		300
주택사업특별회계		155,418	117,895		37,523
사업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65,177	62,509		2,668
	보전지출	90,241	55,386		34,855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1,524,503	6,692,948	4,831,555
일반회계		11,375,635	6,619,383	4,756,252
사업명	건축행정정보화	42,060	28,121	13,939
	건축물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8,800	5,760	3,040
	공동주택민원관리	9,500	3,884	5,616
	공동주택관리	674,950	288,345	386,605
	주거복지향상	10,590,125	6,266,971	4,323,154
	기본경비	50,200	26,302	23,898
주택사업특별회계		148,868	73,565	75,303
사업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65,027	20,018	45,009
	보전지출	83,841	53,547	30,294

□ 건축과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643,904	637,804	-	6,100
일반회계		643,904	637,804	-	6,100
사업명	건축인허가건실화추진	561,462	558,594	-	2,868
	농지산지 민원행정	24,530	24,355	-	175
	일반건축 민원관리	25,200	22,448	-	2,752
	공동주택 민원관리	6,080	5,775	-	305
	부서운영기본경비	26,632	26,632	-	-

○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16.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886,061	509,222	376,839
일반회계		886,061	509,222	376,839
사업명	건축인허가건실화	802,704	469,698	333,006
	일반건축 민원관리	2,500	1,680	820
	건축행정 건실화	13,200	5,145	8,055
	농지산지 민원행정	20,200	8,011	12,189
	부서운영기본경비	47,457	24,688	22,769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현  황

(2016. 08. 31. 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8	7	11	-
환경관리과	1	1	-	-
환경지도과	1	1	-	-
생활환경과	4	-	4	-
공원녹지과	1	1	-	-
환경시설관리소	3	1	2	-
도시계획과	1	-	1	-
도시재생과	4	1	3	-
건설과	2	1	1
건축과	1	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상황	소관부서
합계	18건
1	관광객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 검토	추진중	생활 환경과
2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중	생활 환경과
3	음식물쓰레기 고액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추진중	생활 환경과
4	읍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RFID 개별개량장비 도입 시 선결제 방식으로 구축하여 체납액 발생지 않도록 함	추진중	생활 환경과
5	폐 필름류 재활용 협약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추진중	환경시설 관리소
6	축산액비 과다사용 의심 지역은 현황 파악 및 관리 감독 철저	완 결	환경 지도과
7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형질변경 관리감독 강화	완 결	공원 녹지과
8	봉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정상 가동을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	추진중	환경시설 관리소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상황	소관부서
9	읍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처리 시 발생 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	완 결	환경시설 관리소
10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	완 결	환경 관리과
11	도시계획 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 검토	추진중	도시 재생과
12	아라지구 부대공사 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공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처리대책 강구	완 결	도시 재생과
13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대책 강구	추진중	도시 재생과
14	녹지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추진중	도시 계획과
15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택지공급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중	도시 재생과
16	불법건축물 단속 시 항공단속 시스템 도입 등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	완 결	건축과
17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주차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추진중	건설과
18	도로상의 우수배제시설(스틸그레이팅)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파손 또는 망실 시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완 결	건설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51)
□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 생활 실천 맞춤형 홍보 및 교육 : 780회ㆍ31,808명 □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대상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 24만부 ※ 다문화가정용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 3만부(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음식물 쓰레기 계량장비(RFID) 배출방법 홍보물 배부 : 1만부 □ 청소행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98회, 1,404명(‘16. 8월말 현재) □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 641건, 103백만원(‘16. 8월말 현재) □ 우리동네 클린하우스 운영 현장평가 : 상반기 완료(5월) ∙ 최우수(한경, 삼양), 우수(추자, 오라) □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구성 운영 : ’16. 08. 18 ∙아젠다 선정에 따른 행정적 실천 계획 수립․실천 □ 향후계획 □ 100인 모임 아젠다 설정 및 참여 분위기 조성(10월) ∙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등 정책의제 선정 토론 ∙ 2개월(11~12월) 시범실시 후 2017년 1월부터 본격 실시 □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지속 추진 : 주 2회 □ 읍면동별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하반기(9월 ~ 10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61)

□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2,037	1,065(52%)	972(48%)
읍·면지역	927	307(33%)	620(67%)
동지역	1,110	758(68%)	352(32%)

※ ‘05 ~ ’16년까지 설치(186억원)

□ 현실태

□ 쓰레기 배출량 급증 → 클린하우스 쓰레기 적재용량 포화

□ 불법투기 감시용 CCTV → 설치비용 대비 운영효과 미흡

∙얼굴만으로 투기자 확인 곤란, 지능적 투기 등 단속사각 발생 등

□ 청소구역 확대, 세척작업 한계 → 도심 악취발생 거점으로 전락

□ 건축붐, 민원 등 클린하우스 철거, 이설요구 급증 → 대체부지 확보난

※ 철거 및 이설현황 398건(건축신고 180건, 민원 196건, 기타 22건)

□ 추진상황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 26개 읍면동, 340명

□ 거치대→비가림 클린하우스로 시설 보강 : 45개소ㆍ650백만원

□ 세척차량 증차(7대) 및 인력확충(19명)을 통한 세척확대(주 1회 이상)

□ 우리동네 클린하우스 운영 현장평가 : 상반기 (5월)

□ 향후계획

□ 민원(넘침, 악취, 소음 등) 발생 해소를 위해 추경시, 인력,

장비 확충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청소대응체계 구축

(세척, 수거 등)

□ 이설 및 철거에 따른 공공부지,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준광역

클린하우스 시범(노형동) 설치 및 점진적 확대 적극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81)

□ 음식물쓰레기 고액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체납현황(2015. 12. 31.기준)

∙과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액 : 114백만원

※ 전체 체납 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 9건ㆍ13백만원

□ 체납정리 추진

∙ ‘16년도 과년도 징수율 : 22.8%(23백만원(징수액)/101백만원(부과액)

- 징수불가능분(시효소멸) 결손처분 시행 : 13백만원(‘16. 6월)

※ 매달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

(식당 폐업 및 주인 교체로 징수에 어려움)

☞ 현재 과년도 미수납액 : 78백만원 (2016.08.31.기준)

□ ‘16년도 현년도 징수율 : 88.3%(656백만원(징수액)/743백만원(부과액)

- 체납분이 없도록 납부독려에 행정력 집주

∙고액체납 관리현황(음식점)

체납건수	체납액	압류현황	비 고
6건	9백만원	차량압류
2건	3백만원	예금압류

∙위생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정리

□ 향후계획

□ 연말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 사전 방지

□ 독촉고지서 재발송 및 지속적 방문독려로 체납액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81)

□ 읍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도입 시 선결제 방식으로

구축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동지역)

□ RFID 장비 설치 현황 : 1,023개소ㆍ2,350대(후불제 430대, 선불제 1,920대)

☞ 사업비 : 44억원〔국 : 32억원(72%), 도 : 12억원(28%)〕

∙19개 동지역 전역 클린하우스 : 888개소ㆍ1,773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35개소ㆍ577대

□ RFID 장비 부과방식별 설치 현황

연 도 별	부과방식	설치대수	비 고
2011~2012	후불제	430	18%
2013 ~ 2016. 7월	선불제	1,920	82%

□ RFID 장비 후불제 수수료 부과ㆍ징수 현황(2016년)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747	94,054	737	93,814	10	240	99.7

※ 2013년 ~ 2015년 징수율 100%

□ 향후계획

□ 읍․면 지역은 신규 음식물 자원화시설 확충완료 시기에

맞추어 선불제 RFID 전면 도입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13)
□ 폐 필름류 재활용 협약에 의해 계약해지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것
처 리 결 과
□ 업체상황 □ 상호(업종) : ㈜창성ENT (종합재활용업, 대표 진동열) □ 사업장소재지(부지면적) : 제주시 송이길 206 (4,000㎡) □ 대상폐기물 : 폐필름류 등 폐합성수지류(PVC제외)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정제유 생산 및 폐합성수지분쇄품(중간가공) 생산 ☞ 전기 발전사업허가 : 정제유를 연료로 전기생산 ※ 전기사업(폐기물 발전) 허가(스마트그리드과-8746(2014.05.28.)) □ 추진상황 ❍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 취득 : ‘14. 09. 19 ❍ 폐기물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 ‘15. 02. 24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수리(융융기 1대, 파쇄기 1대 추가) : ‘15. 07. 15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기 추가설치(14억5천) : ‘16. 04월 ❍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변경허가 수리 : ‘16. 08. 08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기 수리 및 시스템보완 정상가동(5톤/일) : ‘16. 09. 26. ❍ 정제유 생산 불량으로 기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기 교체설치(특허제품) : ‘16. 10월중 □ 향후 추진계획 ❍ 송전설비를 설치하여 2017년부터 정상적인 전기판매 예정(창성이엔티) ❍ 정상가동 초기 단계로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정상 운영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728-3141)
□ 대형목장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액비성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흙(토양)이 시꺼멓게 변한 지역도 있는데 토양검사를 해서 예결위원회 이전까지 제출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액비살포지(초지) 신고면적 : 3,728필지 9,024.4ha □ 액비 성분검사 결과 : 15건(적합) - 도 농업기술원(2015년) □ 토양검사 결과 ∙검사건수 : 8건(애월읍 4, 한림읍 4), 평화로주변 목장(초지) ∙검사의뢰 : 2015. 11. 2/ 12. 1(재검사),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 2개지역 초과(기준 : 구리 150㎎/㎏, 아연 300㎎/㎏) - 애월읍 어음리 초지 : 구리 262㎎/㎏, 아연 1,104㎎/㎏ - 한림읍 금악리 초지 : 아연 381㎎/㎏ ※ 기준초과 사유 ∙퇴비 또는 덜 부숙된 액비 다량 살포에 의한 토양오염 의심 → 대조군 토양과 액비살포지 토양 비교결과 대조군 토양 정상 □ 중금속 기준치 초과 초지(2개소) 액비살포 금지조치 □ 10년 이상 액비살포 토양(초지) 살포 자제 권고 □ 향후계획 □ 액비살포 현장에서 액비 채취 검사 실시 / 부적합시 행정조치 □ 액비 살포지역 오염 실태조사 도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28-3591)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무단신림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림보호단속 추진현황(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의거)

∙2016년 산림보호단속 계획 수립(2016. 01. 04)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합동단속 실시(2016. 01. 04 ~ 04. 30)

∙어린이날 전‧후 산림보호단속 강화 추진(2016. 05. 01 ~ 05. 10)

∙2016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추진(2016. 06. 20 ~ 08. 31)

□ 불법 산림훼손 단속현황

(단위 : 면적/ha, 재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말			비고
		건수	인원	면적	건수	인원	면적	건수	인원	면적
합 계		40	44	8.7	71	75	17.5	30	42	7.2
피해구분	불법산지 전 용	36	39	8.7	62	66	17	26	38	6.99
	무 허 가 벌 채	3	3	-	5	5	0.5	3	3	0.1
	기 타	1	2	-	4	4		1	1	0.11
합 계		40	44	8.7	71	75	17.5	30	42	7.2
조치사항	수사의뢰 및 복구명령	40	44	8.7	71	75	17.5	29	41	7.09
	기 타	-	-	-	-	-	-	1	1	0.11	과태료

□ 향후계획

□ 재선충병 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후반기 이후 산지관리법

위반 처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집중적 단속 및

복구 추진으로 2016년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둔화되는 추세

□ 특히, 재선충병 방제지에 대하여는 방제사업을 시행한 도 산림휴양과

및 시 공원녹지과 재선충방제담당의 사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항 발견될 시 사법 및 행정조치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음.

□ 향후에도 재선충병 방제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13)
□ 봉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정상 가동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주민대책위와 협상 완료 : ’16. 06. 28 ∙사용기간 : 매립장(‘18.05.31), 재활용시설(’21년), 음식물공장(‘21년) □ 매립용량 증설공사 시행 : 1, 2공구(’16. 06. 28 ~ ’17. 12. 19) ∙사업량 : 매립용량 증설(189,800㎥, 매립높이 4~11m 증설) □ 과다반입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수탁 운영협약 : 60톤/일 □ 재활용 선별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 ’16. 07. 26 ~ 10. 23 □ 음식물자원화센터 파쇄·선별기 및 탈수기 교체 공사 : ‘17. 02월 완공예정 □ 향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탈취설비 및 건축물 보강을 통한 악취 방지 □ 폐목재, 고형연료 보관시설 바닥포장 및 침출수 배출 처리공사 □ 매립장 야적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 반출처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21)

□ 읍ㆍ면 지역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 시 발생 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백필터 및 촉매 반응탑(SRC) 교체

∙2016년 상반기 정기 보수  : 2016. 03. 02 ~ 03. 25

□ 다이옥신 측정결과 발생량 저감 확인 : 2016. 04. 05 ~ 04. 06

《다이옥신 측정분석결과》

(단위 : ng-TEQ/N㎥)

구 분			굴뚝 번호	측 정 일	결 과 (ng-TEQ/N㎥)	측정기관	기준치
북부광역소 각 장	‘16년	상반기	1호기	‘16.04.06	0.005	포항공대	0.1
			2호기	‘16.04.05	0.003
	‘15년	상반기	1호기	‘15.06.03	0.011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5.06.02	0.005
		하반기	1호기	‘15.10.07	0.033	포항공대	0.1
			2호기	‘15.10.06	0.010		0.1
	‘14년	상반기	1호기	‘14.06.25	0.037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4.06.26	3.111	한국환경공단 (기준초과)	0.1
			2호기	‘14.10.07	0.018	한국환경공단 (개선이행)	0.1
		하반기	1호기	‘14.12.04	0.022	산업기술시험원	0.1
			2호기	‘14.12.03	0.006		0.1
	‘13년	상반기	1호기	‘13.06.26	0.018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3.06.25	0.010		0.1
		하반기	1호기	‘13.12.10	0.011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3.12.11	0.063		0.1

□ 추진계획

□ 다이옥신 발생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728-2741)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용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편익시설 위주로 시설되면서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도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300백만원) ∙한림리 고도물, 하귀리 두순물, 구엄리 선닥물, 평대리 앞거리물통· 감수굴·대수굴 등 6개소 수자원본부 사전협의 : ‘15. 3월 ∙세화리 촌물, 함덕리 알물 등 2개소 수자원본부 사전협의 : ‘15. 10월 □ 2016년도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160백만원) ∙소왕물․새물, 중특굴물, 도릿물․큰물(여탕), 남당물․큰물(여탕), 동동엉창물, 청굴물․흐른물, 장수굿물(소원이물), 큰물 등 12개소 수자원본부 사전협의 : ‘16. 5월 □ 향후계획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시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친환경적으로 복원정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728-3551)
□ 도시계획 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4. 12. 1. ~ 2015. 11. 30. (용역중지 : 2015.11.3) • 용 역 비 : 219,941천원 • 용역내용 - 원도심 5개동 (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A=3.0㎢, 활성화계획 수립 A=0.9㎢ □ 2015. 0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 구성현황 : 총 30명(주민대표 25명, 전문가 3명, 시민단체 2명) • 운영상황 : 회의 3회 개최(3.17, 4.6, 11.13) □ 2016. 08.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구성현황 : 26명(주민·상인대표 14, 전문가 1, 행정 11) • 운영상황 : 회의개최 1회(8. 26) • 운영계획 : 사업추진주체 결정, 이해당사자간 갈등 이견조정 등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9. 22 개소식)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홍보, 마을기업 창업․지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공공디자인 등 □ 향후계획 □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임 □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계획 단계부터 상인, 건물주, 은행권,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41)
□ 아라지구 도시개발 부대공사 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공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대공사 개요 • 추진기간 : 2013. 08 ~ 2016. 08 (5회 시행) • 사 업 비 : 3,099백만원 □ 주요 추진내용 • 기반시설공사 시 포함되지 않은 환지토지에 대한 옹벽, 전석, 담장 설치 및 지구경계 가로등 이설 추진 • 아라지구내 존치 건물 밀집지역의 불량한 우수처리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우수시설 개선 및 우수시설 높이에 맞추어 도로포장 병행 처리 • 아라1교, 아라2교 교량 신축 당시 종방향 신축이음 설계 미 반영되어, 기반시설공사 준공 이전 설계변경 반영하여 시공코자 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기한 지연 등의 사유로 반영이 안되어 부대공사 추진 □ 향후계획 □ 민원 불편 사항에 따른 부대공사 추진 □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처리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728-3551)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향토학자, 인문학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 12. :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5. 1.~ 3. : 도시재생활성화 T/F, 주민협의체 구성 □ 2015. 4. 29. :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공모 □ 2015. 12. 30. :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2016. 2.~ 3. : 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 2016. 5. 16. :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 2016. 7. 6. :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 2016. 8. 17. :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26명) □ 2016. 9. 13. : 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전략 및 활성화계획) □ 2016. 9. 20. :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개최 □ 향후계획 □ 도 도시재생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28-3531)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행규정 □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 • 너비 6미터 이상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너비 8미터 이상 :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너비 10미터 이상 :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 추진계획 및 현황 □ 녹지지역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6. 5. 11. ~ 5. 31. (개정(안)) - 10호(세대) 이상~ 30호(세대) 미만 : 너비 6미터 → 8미터 이상 - 30호(세대) 이상~ 50호(세대) 미만 : 너비 8미터 → 10미터 이상 - 50호(세대) 이상 : 너비 10미터 → 12미터 이상 ∙ 읍면지역 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2016. 5. 24. ∙ 조례개정(안) 수정건의(시→도) : 2016. 6. 1. ∙ 도민공청회 개최 : 2016. 6. 15 ∙ 조례수정(안)토론회 개최 : 2016. 9. 27 □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 개정 : 2016. 9. 19 ∙ 도로기부채납 대상지역을 - 신설도로인 경우 당초 녹지지역만 제외하던 것을 관리지역까지 확대 - 기존도로 미달폭 확보 할 경우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는 지목이 “도로” “대지”인 경우로 한정(지목이 임.전.과 등은 기부채납 불가) □ 향후계획 □ 2016. 하반기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43)
□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택지공급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 용역기간 : 2016. 01. 25. ~ 2017. 01. 31 □ 용 역 비 : 176백만원 □ 주요내용 : 소규모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 □ 추진현황 □ 2016. 01. 04 : 소규모·공공택지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 2016. 01. 25 : 용역 착수(계약 2016. 01. 22) □ 2016. 2월 ~ 12월 : 소규모･공공택지 후보지 선정 검토 □ 추진계획 □ 2016. 10월 :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2017. 01월 : 공공택지 타당성 검토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사항 > □ 제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 용역기간 : 2014. 04. 30. ~ 2016. 12. 29. □ 용 역 비 : 1,469백만원 □ 용역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고도관리계획 수립, 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성장관리방안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 축 과 (☎728-3681)
□ 불법건축물 단속 시 항공단속시스템 도입 등 효율적인 단속체계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실태 □ 제주시항공사진조회시스템을 이용 위반건축물 단속 시 활용하고 있음 □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2년마다 항공사진촬영후 업데이트 작업 등을 한 후 시스템에 탑재 하고 있어 실시간 현황 검색은 불가 □ 추진상황 □ 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 확인 후 제주시 항공사진조회시스템 ·daum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병행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 현장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 향후계획 □ 항공영상지도시스템 항공사진 업데이트 추진 □ 정보화지원과에서 2015년 촬영 항공사진 업데이트 완료 □ 위반건축물 발생 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 □ 불법사항 예방 홍보강화로 위반건축물 발생 최소화에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 설 과 (☎728-3741)
□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주차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동문시장 등 고질적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은 지역경제과, 동주민센터 등 관련부서와 합동단속 실시 • 노상적치물 정비 10일간 중점 홍보 및 계도 후 강제철거 조치 • 강제철거 후 발생되는 노상적치물(화분, 물통, 폐타이어, 라바콘 등)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자체처리(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2015년도) • 자체단속실적 : 2,122건(노상적치물 1,915건, 노점상 207건) • 용역단속실적 : 3,086건(노상적치물 2,432건, 노점상 654건)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2016년도) • 자체단속실적 : 1,655건(노상적치물 1,510건, 노점상 145건) • 용역단속실적 : 3,302건(노상적치물 3,100건, 노점상 202건) □ 향후계획 □ 도로이용에 불편없도록 도로기능 회복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질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 도로상의 반복,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 행위에 대하여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 설 과 (☎728-3741)
□ 도로상의 우수배제시설(스틸그레이팅)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파손 또는 망실 시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위정책회의시 건의 : 2015. 5. 8 • 도나 행정시 어디에서 업무처리를 하든 관련업무 일원화 건의 □ 관리부서 정립회의 결과 : 2015. 5. 20 • 수자원본부 : 우수관 유지관리 • 행정시 : 집수구 유지관리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5. 7. 2 • 제주시지역사업소 : 우수관 준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시 : 집수구 관리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우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스틸그레이팅) 관리부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처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 행정시(건설과)는 도로변 빗물받이(집수구)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 통 사 항

청 정 환 경 국

1.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공약사항 7-3>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제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 주민소득 창출 및 전국에서 가장 찾고 싶은 생태관광지 명소로 조성

□ 현    황

❍ 오름 210개소,  습지 127개소, 용천수 613개소, 자연생태우수마을 5개소

□ 추진상황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14개소(468백만원)

∙서우봉, 부대악, 새미오름 등 오름 탐방로 내 노후시설 정비

□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10개소(470백만원)

∙저지리 알못, 납읍리 사장못 등 9개소 습지복원, 수생식물 식재(366백만원)

∙재난·재해 취약습지(하가리 연화못) 1개소 안전시설 보수보강(104백만원)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7개소(151백만원)

∙상귀리 소왕물, 중엄리 새물 등 5개소 정비완료(83백만원)

∙김녕리 청굴물, 김녕리 흐른물 등 2개소 정비추진(68백만원)

□ 자연생태우수마을 정비사업 5개소(200백만원)

∙장전리, 청수리, 대서리 등 생태우수마을 보전시설 설치․정비

□ 향후계획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추진사업 완료 : 10월중

□ 집행잔액 활용을 통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추가 정비 : 10월 ~ 11월

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공약사항 7-4>

□ 현    황

❍ 재선충병 발생현황

‣소나무림 면적 : 8,562ha(도 전체 산림면적 45,218ha의 19%)

‣소나무림 피해면적 : 5,194ha(도 전체 6,381ha의 81%)

‣방제구역 : 한림,구좌,한경,추자,우도면 (도 : 애월,구좌, 제주시 동지역 )

□ 추진상황

□ 소나무 고사목 전량 제거 및 방제처리 : ‘15. 09월 ~ ‘16. 05월

∙고사목 제거 및 방제 본수 : 355천본/ 29,900백만원

∙도전체 제거실적 : 454천본(도 140, 제주시 215, 서귀포시 98)

※ 도전체 예산투입 : 2014년 380억원, 2015년 459억원, 2016년 4월 300억원)

□ 나무주사 및 약제방제 : 나무주사 2,894ha/3,200백만원, 약제방제 1,210ha/150백만원

□ 201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사업비 : 7,400백만원(숲가꾸기사업 2,000백만원)

∙사업량 : 고사목 제거 78천본, 예방나무주사 1,500ha,

직영방제단 운영 10개단 80여명

□ 재선충병 피해지 생태계 복원 나무심기 : ‘16 봄철 45.8ha

□ 향후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속추진

∙고사목제거 : 2017. 4월말까지 고사목 전량제거후 방제처리

∙오름, 곶자왈 및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확대시행 : ‘16년 11월 ~ ’17년 3월

□ 피해지 복원 조림 추진 : 2017년 봄철 조림 추진

3		환경오염원 무배출 관리시스템 구축 <공약사항 7-6>

❍ 오염배출시설의 통합지도 ․ 점검 및 관리강화로 오염사고 사전예방

-‘16 목표 : 900개소 오염배출시설 점검

❍ 환경오염 방지기술 지원 필요사업장 기술지원 유도로 사업장의 오염원 관리능력 배양

□ 현    황

(단위 : 개소)

소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 수질	토양 분야	특정 공사	비산 먼지
2,301	224	418	136	329	226	485	483

□ 추진상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속적인 통합지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136개소/16건 행정처분

∙매연과다 등 불법배출 신고포상 : 89건, 1860천원

❍ 환경기술인 교육(집합, 사이버)으로 배출시설의 자율적 관리체계 확립 : 421명

❍ 생활환경(소음‧먼지, 악취 등)민원 신속 대응 처리로 고객만족 실현 : 1,673건 처리

∙주말 소음민원 전담 처리반 구성‧운영으로 취약시간대 민원 적극 해소

∙전광판으로 실시간 소음도 확인할 수 있는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6대) 및 상시모니터링, 사업자의 자발적 소음저감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속적인 통합지도‧점검 실시 및 민ㆍ관 합동점검 추진

❍ 환경오염 방지기술 지원 필요사업장 기술지원 유도로 사업장의

오염원 관리능력 배양

❍ 생활소음 등 주민불편 신속한 대응 처리로 행정신뢰 구축

∙단속 취약시간대(주말, 공휴일 등) 민원전담 처리반 구성 운영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환경지도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7.13	진○○ 제주시 해안동	○ 제주시 월산남길 312번지 (해안동) 폐기물재활용업 및 전기발전시설 설치 반대	• 현장방문 : 12회(7.13 ~ 9.30) • 폐기물처리업 및 전기발전사업 추진 시 축산마을 대표와 사업자간에 사전조정 행정지도 ※ 해당부지는 화재로 전소된 폐기물종합재활용업(`12.7.6)이 운영되었던 부지로, `15. 6. 30 전기발전사업 허가(산업통상자원부)를 득함 ※‘16.9.19 : 폐기물종합재활용업(SRF제조) 폐업 신고 수리	2015. 7.20
2015. 8. 7	안○○ 연수로3길 31(일도이동)	○ 축산물 냉동고 실외기 소음에 따른 불편민원	• 진정민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냉동고 실외기 소음 저감시설 설치	2015. 8.12
2015. 8.17	이○○ 제주시 한경면 저지전원마을 입주민 일동	○ 제주시 한경면 저지전원마을 인근 축사로 인해 지독한 악취발생에 따른 불편. 조속한 해결 강력요청.	•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축산부서 (도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 시 축산과)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악취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양돈장 청결유지 등 특단의 자구책 강구 - 민원사항 관련 문서회신(녹색환경과, 마을만들기추진팀)	2015. 8.24
2015. 9.13	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헌스빌리지 입주민 일동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헌스빌리지 인근 축사로 인해 지독한 악취발생에 따른 불편. 조속한 해결 강력요청.	• 2015. 9. 15 녹색환경과, 축산과, 애월읍에서 유수암리 헌스빌리지 인근 축산 농가 합동 점검 및 단속 • 점검결과 특별한 위반사항 적발치 못함 • 농장주를 만나서 행정지도 했으며,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축산부서 및 애월읍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악취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축산농가에 청결유지 등 특단의 자구책 강구	2015. 9.16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9.22	신○○ 홍랑길 34-5(삼도일동)	○ 삼성뜨래별아파트 신축공사 건축현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불편민원	• 진정민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 •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2015.9.24.)	2015. 9.25
2015. 12.2	덕천리 마을리민 일동	○ 덕천리 10, 19번지 종계장 건축 불허 협조 요청	• 건축허가는 관련 법령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주변 민원 사항 등을 이유로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건축민원과 문서 회신)	2015. 12.9
2016. 4. 5	양○○ 연북신설길 23-5 외 8인	○ 제주시 이도이동 50-1, 2번지 공사 소음, 먼지 발생에 따른 불편 민원	•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 및 방음펜스 보완 • 소음 측정 요구 시 소음측정 예정	2016. 4. 11
2016. 7. 4	정○○ 연동 사장2길 41 외 8인	○ 연동 274-32 외 2필지 공사(천마건설) 소음, 먼지 발생에 따른 불편민원	•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으로 소음측정 요구 시 소음측정 등 주민불편 최소화 • 소음 측정 요구시 소음측정 예정	2016. 7. 12
2016. 8. 17	이○○ 입주민자치회 대표 우평로 64(도평동, 에코그린빌 6차)	○ 인근 건축공사(청목E&C) 소음, 먼지 발생에 따른 불편민원	• 공사장에 소음 및 먼지 저감 안내 ※ 소음측정 및 행정처분(9.12일) (66.7dB, 기준 65dB) - 행정처분(1차) 및 과태료(60만원)	2016. 8.25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4.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환경지도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2.11	우○○ 연사길 83-20	○ 오라동 헤르시아아파트 신축현장 주말아침 공사 및 밤시간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공사시간 엄수)	• 2015. 2. 10. 현지 방문하여 현장소장에게 진정내용 설명 및 민원불편 해소 위해 협조 요청 • 민원인 거주 주소지 불명으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안내 요청	2015. 2.11

□ 공원녹지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5.1	고○○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곡길 134 0-9065-1133	○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확충 요청 (추가부지 매입)	• 추가 부지매입은 어려우며 추후 이용객 현황등을 고려하여 확장방안 마련	15.5.5
2015. 7.6	이○○ 제주시 화삼초 32, 203동 1003호	○ LH2단지 아파트 인근 녹지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요청	• 도시계획이 완료된 녹지에서 노외 주차장 설치는 불가함을 통보	15.9.21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5.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환경관리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선흘1리 생태관광 시범마을 추진협의체	140,000	130,685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홍보지 발간, 생태관광 안내서 발간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운영
생태우수마을 보전활동비	한경면 청수리	30,000	30,000	청수리 모진흘 물통 복원사업
제주시 의제21협의회 사업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78,250	78,250	어린이 환경학교 및 가족생태기행 등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추진 기반강화 사업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	70,000	70,000	기후변화교육, 현장교육, 그린스타트운동 홍보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 (161개소)	193,200	193,200	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절수형 위생양변기 설치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850	2,850	유해야생동물(들개 및 멧돼지)포획활동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354개소	795,000	787,580	야생동물(노루, 까치 등)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농가 지원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선흘1리 생태관광 시범마을 추진협의체	140,000	사업추진중	선흘1리 습지보전사업, 생태관광 그림책 발간, 생태관광 활성화 교류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운영
생태우수마을 주민환경역량강화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20,000	사업추진중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도외 생태관광지역 견학, 워크숍 개최 등 환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장전리, 유수암리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0	사업추진중	주민교육, 마을자원조사, 주민간담회, 도내 선진지 견학 등 환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조수1리 청수리
	(사)제주지질연구소	10,000	사업추진중	주민간담회, 주민교육, 생태관광지 견학 및 교류회, 마을 생태자원 조사 등 환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서리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0,000	사업추진중	어린이 환경학교 및 가족생태기행 등
자연보호제주시 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8,000	사업추진중	자연보호의식함양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제주생태 관광협회	80,000	사업추진중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조천읍 습지유산 지역 지정, 조천읍 관내 학교 연계 습지생태교육, 습지생태 문화예술제, 국외 선진지 견학 등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 (153개소)	183,900	사업추진중	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절수형 위생양변기 설치 등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	30,000	사업추진중	가정별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감축 컨설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 사업	정든마을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외 5개소 공공임대주택	200,000	사업추진중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 설치 , 고효율 급수 펌프교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3,000	사업추진중	유해야생동물(들개 및 멧돼지)포획활동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379개소	750,000	사업추진중	야생동물(노루, 까치 등)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농가 지원

□ 생활환경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의류수거함 제작 교체 사업	제주시의류수거공동협의회	7,600	7,600	의류수거함 정비 (도색 및 스티커 교체)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의류수거함 제작 교체 사업	제주시의류수거공동협의회	8,000	추진중	의류수거함 정비 (도색 및 스티커 교체)	‘16.11월중 완료

□ 공원녹지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유휴토지조림	강순자	2,667	2,667	황칠 400본
유휴토지조림	박영훈	1,536	1,536	황칠 80본
유휴토지조림	강계수	2,190	2,190	대추나무 700본
유휴토지조림	강지숙	1,119	1,119	황칠 외 2종 185본
유휴토지조림	김선희	977	977	매실나무 외 3종 130본
유휴토지조림	윤호준	1,032	1,032	감나무 외 7종 147종
유휴토지조림	김귀순	11,336	11,336	참죽나무 외 2종 4,000본
유휴토지조림	고성인	2,565	2,565	황칠나무 외 5종 556본
유휴토지조림	강정인	516	516	황칠나무 외 19종 86본
유휴토지조림	김홍수	1,789	1,789	황칠나무 외 15종 372본
유휴토지조림	임현희	463	463	무화과 외 1종 210본
유휴토지조림	오영하	2,285	2,285	매실나무 외 14종 252본
유휴토지조림	고은경	1,030	1,030	황칠나무 외 1종 84본
유휴토지조림	오동규	1,046	1,046	이팝나무 720본
유휴토지조림	김재민	8,088	8,088	호두나무 220본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송영남	2,688	2,688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윤형식	2,688	2,688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김일섭	2,688	2,688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고담호	2,688	2,688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이선경	2,688	2,688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김재만	2,688	2,688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한나미	2,688	2,688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김형순	2,799	2,799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조여진	2,799	2,799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김영석	2,799	2,799	펠릿보일러 설치 1대
산림바이오 매스확충	김준표	2,799	2,799	펠릿보일러 설치 1대

❍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임산물 상품화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20,000	20,000	임산물 포장재 구입
	오승현	8,000	8,0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임희규	7,600	7,600	임산물 포장재 등 구입
	최재승	6,000	6,000	임산물 포장상자구입
	한상용	6,000	6,0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이영훈	5,200	5,200	임산물 포장상자 등 구입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홍영희	7,200	7,200	저온저장시설 및 건조기 구입
임산물가공 지원사업	이영훈	1,920	1,920	분쇄기 구입
임산물유통기반 지원사업	곽성욱	8,000	사업포기	냉동탑차 1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이영훈	30,328	28,788	표고배지시설 및 냉난방기 구입
	홍명환	4,000	4,000	표고배지시설
	선춘이	4,000	4,000	표고톱밥혼합기 구입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김민건 외 1명	11,000	11,000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표고톱밥배지재배시범사업	강문봉 외 10명	27,950	27,950	표고톱밥배지재배시범사업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유휴토지조림	김용남	1,493	1,493	황칠나무 1,200본
유휴토지조림	고석호	1,247	1,247	매실나무 외 5종 262본
유휴토지조림	김희숙	6,022	6,022	동백나무 1,013본
유휴토지조림	고창용	943	943	황칠나무 257본
유휴토지조림	김순태	1,291	1,291	황칠나무 외 3종 285본
유휴토지조림	박재모	967	967	매실나무 외 3종 65본
유휴토지조림	배지영	1,784	1,784	감나무 외 2종 370본
유휴토지조림	이창호	129	129	구지뽕 외 1종 40본
유휴토지조림	안경옥	1,035	1,035	구지뽕 외 8종 120본
유휴토지조림	고정석	2,154	2,154	산딸나무 외 6종 479본
유휴토지조림	김현식	1,308	1,308	감나무 외 4종 145본

❍ 2016년도 산림소득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임산물 상품화사업	오유영	2,000	사업 추진중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애신 영농조합법인	9,600	사업 추진중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영농조합법인 한라표고	9,600	9,6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임산물가공 지원사업	임희규	2,640	2,640	동력운반기, 발전기 각1대
	이영훈	35,572	사업 추진중	표고톱밥배지시설 (624㎡) 냉난방시설 1식
	한미화	25,476	사업 추진중	표고재배사 (861㎡)
	김호균	15,600	15,600	표고재배사 (720㎡)
	강계수	63,838	사업 추진중	대추비가림시설 (4,630㎡)
	최길용	4,512	사업 추진중	표고자목 3,000본
	양승필	1,872	사업 추진중	표고버섯재배시설 개폐기 26개
	영농조합법인 한라표고	5,040	사업 추진중	건조기 2대
	최재승	6,000	6,000	분쇄기, 세척기 각 1대
임산물유통기반 지원사업	최재승	5,500	5,500	화물차량 1대
	한상용	5,500	5,500	화물차량 1대
	강성은	1,200	1,200	건조기 1대
	현병희	1,180	1,180	건조기 1대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우남도 외 4명	10533	사업 추진중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표고톱밥배지재배시범사업	강문봉 외 10명	30,000	사업 추진중	표고톱밥배지재배시범사업

□ 환경시설관리소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 산 액	사업내용	비고
봉개동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23,476	23,476	회의참석수당, 사무실운영경비, 주민홍보비, 견학비, 세미나 개최 등
봉개매립장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지원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85,639	85,639	매립장 감시요원 수당 3인 - 연 200% 상여금 - 단가 : 84,000원/일
용강동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 및 설치사업	용강동 마을회 (회장 강승남)	934,427	934,427	용강동태양광발전시설 1식(용강동 822)
봉개동 다세대 임대주택 신축	봉개동마을운영회 (회장 고영익)	1,867,927	1,867,927	봉개동 다세대임대주택 신축 1식(봉개동3길 10)
명도암 태양광발전 시설사업	명도암마을회 (회장 김광균)	400,000	400,000	명도암 태양광발전시설 1식(봉개동 272-4)
서회천 태양광(2호기) 발전시설사업	사회천마을회 (회장 홍성철)	298,072	298,072	서회천 태양광발전시설 1기(62.1kw)
동회천 냉동창고 신축공사	동회천마을회 (회장 부영식 )	123,000	123,000	동회천마을회 냉동창고 1동(98.99m2)
봉개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봉개동마을운영회 (회장 고영익)	92,997	92,997	복지회관 증축(85m2), 장애인경사로 및 비가림시설
거로마을 화남경로당 증축공사(2차)	거로마을회 (마을회장 김대오)	100,000	92,195	거로마을 화남경로당 증축(2층, 189.42m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김상봉)	23,750	23,750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회의참석수당,견학비,운영경비 등)
주민지원시설 유류비 지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김상봉)	60,000	60,000	봉개사우나 유류 구입비용 지원
월림리사무소 비품구입 및 노인회관 외관도색 등	한림읍 월림리 (이장 김춘보)	52,000	52,000	비품구입 및 외관도색 등
동복리 농로 및 밭 진입로 포장공사, 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구좌읍 동복리 (이장 정동면)	53,000	51,458	농로 및 밭 진입로 포장공사 1식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경관조성 사업(데크시설)	추자면 신양2리 (이장 하송암)	45,000	41,491	데크시설 10m 등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 산 액	사업내용	비고
봉개동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25,000	사업추진중	회의참석수당, 사무실운영경비, 주민홍보비, 견학비, 세미나 개최 등
봉개매립장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지원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107,604	사업추진중	매립장 감시요원 수당 3인 - 연 200% 상여금 - 단가 : 84,000원/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김상봉)	25,000	사업추진중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회의참석수당,견학비,운영경비 등)
주민지원시설 유류비 지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김상봉)	60,000	사업추진중	봉개사우나 유류 구입비용 지원
월림리 운동장 태양광발전사업	한림읍 월림리 (이장 김춘보)	100,000	사업추진중	월림리 운동장 태양광발전사업(50kw)
동복리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등	구좌읍 동복리 (이장 정동면)	25,000	사업추진중	동복리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등
신양2리 체험 휴양센터 가전제품 및 물품구입	추자면 신양2리 (이장 하송암)	50,000	사업추진중	신양2리 체험 휴양센터 가전제품 및 물품구입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 서광리사무소 사무실 비품구입	우도면 서광리 (이장 김성도)	50,000	사업추진중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 서광리사무소 사무실 비품구입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 서광리사무소 사무실 비품구입	우도면 서광리 (이장 김성도)	50,000	사업추진중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 서광리사무소 사무실 비품구입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7.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환경관리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동지역)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68,000	‘15. 1.10 ~‘15.12.31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 (신비의도로 등 17개소)
야생동물에 의한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14,244	‘15. 2. 16 ~’15. 12. 31	야생동물 로드킬에 의한 민간위탁처리
노루포획관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110,675	‘15. 2. 16 ~’15. 12. 31	노루포획 관리 민간위탁사업
유해야생동물(까치 및 까마귀) 포획활동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14,004	‘15. 2. 16 ~’15. 12. 31	유해야생동물(까치‧까마귀) 총기에 의한 포획활동
동백동산 탐방 안내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선흘1리 생태관광 시범마을 추진협의체	76,950	‘15. 3. 1 ~‘15.12.31	동백동산(람사르습지)탐방 안내소 관리운영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동지역)	㈜에스원환경	59,847	‘16. 1.10 ~‘16.12.31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 (신비의도로 등 15개소)
야생동물에 의한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4,180	‘16. 1. 8 ~’16. 12. 31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처리
노루포획관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141,500	‘16. 1. 8 ~’16. 12. 31	총기에 의한 대리포획 및 노루생포‧이주사업
까치‧까마귀 포획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44,650	‘16. 1. 8 ~’16. 12. 31	유해야생동물(까치‧까마귀) 총기포획 및 까치포획틀 이용 포획
동백동산 탐방 안내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선흘1리 생태관광 시범마을 추진협의체	88,200	‘16. 1. 27 ~‘16.12.31	동백동산(람사르습지)탐방 안내소 관리운영

□ 환경시설관리소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한불에너지관리(주)	7,000,000	‘15. 1 ~ 12	소각장 시설 운영 관리 1식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주)지오에버그린	556,920	‘15. 3 ~ 12	초과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30톤/일 소멸화처리 및 소멸화 처리장 시설 운영 관리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한불에너지관리(주)	8,000,000	‘16. 1 ~ 12	소각장 시설 운영 관리 1식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주)지오에버그린	1,132,800	‘16. 1 ~ 12	초과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60톤/일 소멸화처리 및 소멸화 처리장 시설 운영 관리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9. 용역발주현황

□ 환경관리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2,336	실시설계 1식	신건축 사무소	‘15. 2.25 ~‘15. 3.21 (‘15. 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신촌 어촌정주어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225	실시설계 1식	신건축 사무소	‘15. 3. 5 ~‘15. 4.13 (‘15. 3. 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하가연못․북촌포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4,546	실시설계 1식	다우건축 사무소	‘15. 4.20 ~‘15. 5.29 (‘15. 4.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함덕 어촌정주어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226	실시설계 1식	신건축 사무소	‘15. 8.13 ~‘15. 9.21 (‘15. 8. 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화장실 신축 전기시설 공사 설계용역	2,252	실시설계 1식	(주)한일	‘15.3.4 ~‘15.4.17 (‘15. 3. 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화장실 신축 외 1개소 정비공사 설계용역	16,592	실시설계 1식	모던건축사 사무소	‘15.3.6 ~‘15.4.17 (‘15.3.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용천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15,840	실시설계 1식	㈜도암 엔지니어	‘15.3.11. ~‘15.4.27 (‘15.3.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화장실 신축 공사 감리 용역	3,153	감리용역 1식	모던건축사 사무소	‘15.6.5 ~‘15.9.7 (‘15.6.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하반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338	실시설계 1식	㈜도암 엔지니어	‘15.12.15. ~‘15.12.22 (‘15.12.1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3,029	오름정비 실시설계 1식	㈜JPM	‘16.3.11 ~‘16.4.19 (‘16.3.1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0,948	습지정비 실시설계 1식	㈜도암 엔지니어링	‘16.3.11 ~‘16.4.19 (‘16.3.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7,664	용천수정비 실시설계 1식	㈜도암 엔지니어링	‘16.3.28 ~‘16.5.6 (‘16.3.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토목부분) 설계용역	88,940	지형현황측량17,764㎡ 토목 실시설계 1식 지반조사 4개소	㈜한일	‘16.4.12 ~‘16.11.7 (‘16.4.8)	기술	입찰	추진중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건축계획 및 설계용역	137,856	건축계획 및 설계 1식	건축사사무소 채움	‘16.4.15 ~‘16.11.10 (‘16.4.12)	기술	입찰	추진중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19,782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1식	해진이엔씨	‘16.7.4 ~ ‘16.10.31 (‘16.7.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추진중
재난․재해 취약시설 (하가리 연화목못 목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5,278	재난·재해 취약시설 실시설계 1식	㈜도암 엔지니어링	‘16.7.15 ~‘16.7.29 (‘16.7.1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세화항포구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5,265	실시설계 1식	건축사사무소 성림	‘16. 1. 7 ~ ‘16. 1. 31 (‘16. 1. 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조천 신흥)	3,023	실시설계 1식	송태문 건축사사무소	‘16. 3. 23 ~ ‘16. 5. 1 (‘16. 3. 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구좌 송당)	3,023	실시설계 1식	송태문 건축사사무소	‘16. 4. 5 ~ ‘16. 5. 14 (‘15. 4. 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활용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	25,733	타당성 조사용역 1식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16.4.5 ~‘16.7.3	학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검토중

□ 공원녹지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나눔숲조성 실시설계용역	10,870	실시설계1식	해진이엔씨	’15.2.3 ~ 3.4 (‘15.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도시숲 실시설계용역	29,734	실시설계1식	웹솔루스제주	’15.2.13 ~ 3.19 (‘15.2.10)	기술	입찰	활용
도시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3,482	실시설계1식	조경디자인나우	‘15.8.28 ~9.29 (‘15.8.2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김녕소공원조성사업실시설계 용역	4,012	실시설계 1식	그린컬쳐조경 설계사무소	‘15.9.15 ~10.9 (‘15,9.1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추자지구 숲가꾸기사업 (고사목제거) 감리용역	4,106	감리용역 1식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	‘15. 2. 9. ~ 6. 3. (‘15. 2. 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조림지 풀베기 및 활착률조사 감리용역	1,677	감리용역 1식, 조림지 활착률조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5. 8. 26. ~10. 4. (15. 8. 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서버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14,490	프로그램 유지보수1식	㈜지오씨엔아이	‘15. 2. 23. ~ 12. 31. (‘15. 2. 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15년 공유림산림경영계획 작성용역	6,840	경영계획서작성 1식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	‘15. 2. 9. ~ 4. 16. (‘15. 2 .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2015년 숲길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1,798	실시설계 1식	㈜한일 엔지니어링	’15.2.23 ~ 4.13 (‘15. 2. 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2015년 산불소화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9,148	실시설계	산림조합중앙회	‘15.3.17 ~4.29 (‘15.3.1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2015년 민유임도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	17,923	실시설계	산림조합중앙회	‘15.5.13 ~6.11 (‘15.5.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15년 민유임도시설 사업(작업임도) 감리용역	4,800	감리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5.7.17 ~11.8 (‘15.7.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2015년 민유임도시설 사업(간선임도) 감리용역	2,083	감리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5.7.17 ~11.2 (‘15.7.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1,588	실시설계	㈜도암 엔지니어링	‘15.9.21 ~‘16.2.17 (‘15.9.18)	기술	입찰	활용
한림2-1사업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감리	18,047	방제확인검사 3,000본	유한회사 산사랑	‘15.1.30~3.25 (‘15.1.3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감리	9,898	방제확인검사 1,300본	향토숲산림 기술사사무소	‘15.2.12~3.23 (‘15.2.1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감리	25,475	방제확인검사 4,117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15.2.5~4.5 (‘15.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림5-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20,984	방제확인검사 4,345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15.3.16~5.28 (‘15.3.1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림5-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9,155	방제확인검사 3,287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15.3.16~5.15 (‘15.3.1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감리	25,429	방제확인검사 5,091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	‘’15.3.4 ~5.27 (‘15.3.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감리	14,214	방제확인검사 3,816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	‘15.4.17 ~5.21 (‘15.4.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감리	20,382	방제확인검사 3,749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5.2.26 ~5.1 (‘15.2.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5-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6,750	방제확인검사 3,123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15.3.16~5.28 (‘15.3.1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5-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6,033	방제확인검사 2,508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15.4.3~5.28 (‘15.4.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림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감리	14,694	방제확인검사 2,500본	수림산림기술사사무소	‘15.3.4~4.17 (‘15.3.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갯거리오름 외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5,713	방제확인검사 3,484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5.3.16~5.18 (‘15.3.1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망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4,202	방제확인검사 674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5.2.26~4.20 (‘15.2.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정월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5,713	방제확인검사 1,777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5.2.26~4.24 (‘15.2.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금악봉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8,880	방제확인검사 1,629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5.4.3~5.18 (‘15.4.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감리	19,782	방제확인검사 3,500본	유한회사 산사랑	‘15.2.13~4.8 (‘15.2.1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감리	22,073	방제확인검사 4,419본	유한회사 산사랑	‘15.3.17 ~5.19 (‘15.3.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감리	18,412	방제확인검사 2,736본	수림산림기술사사무소	‘15.1.30 ~3.31 (‘15.1.3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경3사업구 (조수리일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7,497	방제확인검사 1,132본	향토숲 산림기술사 사무소	‘15.4.2~5.16 (‘15.4.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9,363	방제확인검사 1,693본	유한회사 산사랑	‘15.4.9~5.29 (‘15.4.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6,213	방제확인검사 3,457본	늘푸른 산림기술사 사무소	‘15.4.13 ~5.12 (‘15.4.1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8,424	방제확인검사 1,412본	향토숲 산림기술사 사무소	‘15.4.9~5.18 (‘15.4.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저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288	방제확인검사 161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5.2.26 ~5.18 (‘15.2.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가마,새신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3,305	방제확인검사 3,079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5.2.26 ~5.11 (‘15.2.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저지곶자왈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6,232	방제확인검사 1,212본	유한회사 산사랑	‘15.4.2~5.19 (‘15.4.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2015년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1차) 감리	19,427	방제확인검사 3,700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5.2.2 ~3.13 (‘15.1.3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15년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감리	25,656	방제확인검사 5,322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5.3.23 ~5.21 (‘15.3.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감리	5,162	방제확인검사 2,778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5.5.4 ~6.2 (‘15.5.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덕천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1,338	방제확인검사 1,031본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5.2.2 ~3.13 (‘15.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어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4,437	방제확인검사 763본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5.3.24 ~4.27 (‘15.3.2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덕천,선흘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1차) 감리	29,900	방제확인검사 4,339본	늘푸른 산림기술사 사무소	‘15.2.25 ~4.25 (‘15.2.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덕천,선흘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감리	13,170	방제확인검사 5,136본	늘푸른 산림기술사 사무소	‘15.5.1~6.9 (‘15.5.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평대,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1차) 감리	15,545	방제확인검사 2,000본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5.1.30 ~3.31 (‘15.1.3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평대,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감리	17,999	방제확인검사 3,100본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5.3.10~5.8 (‘15.3.1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평대,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감리	4,258	방제확인검사 860본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5.4.28 ~5.17 (‘15.4.2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김녕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24,809	방제확인검사 8,001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5.3.2~4.30 (‘15.3.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김녕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27,992	방제확인검사 5,027본	향토숲산림 기술사사무소	‘15.3.2~4.25 (‘15.2.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김녕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2,020	방제확인검사 2,274본	향토숲산림 기술사사무소	‘15.3.2~4.25 (‘15.2.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김녕리일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3,775	방제확인검사 1,060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센터	‘15.4.22 ~5.15 (‘15.4.2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동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9,786	방제확인검사 3,026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15.3.17 ~5.15 (‘15.3.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동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19,697	방제확인검사 4,235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15.3.17 ~5.15 (‘15.3.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동4,5,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6,319	방제확인검사 1,537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	‘15.4.28 ~5.18 (‘15.4.2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동7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	4,034	방제확인검사 1,004본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5.4.23~6.1 (‘15.4.2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선단지1-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	8,703	방제확인검사 1,253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센터	‘15.3.25 ~5.12 (‘15.3.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선단지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	5,840	방제확인검사 642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센터	‘15.3.30 ~4.23 (‘15.3.2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선단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용역	36,147	실시설계 4,200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센터	‘15.2.12~3.3 (‘15.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구좌읍 일대 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 선목용역	9,277	고사목선목 1,854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센터	‘15.4.2~4.16 (‘15.4.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김녕,월정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2차	49,235	실시설계 8,386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15.3.2~3.19 (‘15.3.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행원,한동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2차	42,094	실시설계 8,000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푸름	2.25~3.13 (2.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선흘곶자왈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13,019	실시설계 1200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 조사센터	2.10~3.1 (2.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림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시설계 2차	19,734	실시설계 3,200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2.24~3.15 (2.1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선목용역 1차	54,521	고사목선목 10,000본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30~3.9 (1.3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선목용역 2차	31,873	고사목선목 9,000본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4.9~4.28 (4.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60,231	실시설계 8,165본	유한회사산사랑	9.4~10.28 (9.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33,254	실시설계 5,529본	제주 임업엔지니어링	9.8~11.9 (9.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경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74,519	실시설계 12,332본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9.7~11.5 (9.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94,715	실시설계 15,830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식회사	9.9~11.7 (9.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김녕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65,602	실시설계 10,593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9.14~11.12 (9.1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32,059	실시설계 4,000본	수림산림기술사 사무소	11.24~12.28 (11.2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37,039	실시설계 5,000본	산림기술사사무소 남도예림	12.1~12.20 (12.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51,799	실시설계 7,000본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12.02~12.21 (12.0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18,792	실시설계 2,500본	삼경 산림기술사사무소	12.01~12.20 (12.0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시설계	21,411	실시설계 3,000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12.01~12.20 (12.0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구좌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28,387	실시설계 4,000본	미래산림기술사 사무소	12.01~12.20 (12.0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구좌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35,767	실싯설계 5,000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2.01~12.20 (12.0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구좌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35,767	실시설계 5,000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식회사	12.01~12.20 (12.0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저지청수곶자왈 1,2,3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7,308	방제확인검사 1,581	미래산림기술사 사무소	9.18~11.16 (9.1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저지청수곶자왈 4,5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6,222	방제확인검사 2,108	삼경산림기술사 사무소	9.18~11.16 (9.1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저지청수곶자왈 6,7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7,783	방제확인검사 2,792본	수림산림기술사 사무소	9.18~11.16 (9.1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저지청수곶자왈 8,9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5,265	방제확인검사 1,791본	수림산림기술사 사무소	9.18~11.16 (9.1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저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5,794	방제확인검사 938본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0.8~11.21 (10.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1-1,2.,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26,172	방제확인검사 4,411본	유한회사 산사랑	10.23~12.01 (10.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경-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	11,325	방제확인검사 1,069본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10.23~11.27 (10.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1-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3,632	방제확인검사 2,090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10.23~12.16 (10.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7,293	방제확인검사 1,212본	제주 임업엔지니어링	10.29~12.7 (10.2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2-2,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4,625	방제확인검사 2,411	제주 임업엔지니어링	10.29~12.7 (10.2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7,307	방제확인검사 1,777본	향토숲 산림기술사사무소	11.6~12.10 (11.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7,970	방제확인검사 1,239본	향토숲 산림기술사사무소	11.10~12.14 (11.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경3-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7,558	방제확인검사 3,175본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1.10~12.14 (11.1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0,285	방제확인검사 2,245본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11.19~12.18 (11.1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1,493	방제확인검사 2,201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11.19~12.18 (11.1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7,8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8,488	방제확인검사 2,748본	삼경 산림기술사사무소	11.19~12.18 (11.1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9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	9,498	방제확인검사 1,723본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11.20~12.19 (11.1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10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1,142	방제확인검사 2,045본	유한회사 산사랑	11.20~12.19 (1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용역	9,952	방제확인검사 1,450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11.20~12.19 (1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1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9,739	방제확인검사 1,700본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11.20~12.19 (11.1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8,377	방제확인검사 1,487본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11.20~12.19 (11.1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3-1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4,040	방제확인검사 2,113	향토숲 산림기술사사무소	11.27~12.21 (11.2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판포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6,320	방제확인검사 2,000본	수림 산림기술사사무소	11.26~12.28 (11.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동복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24,148	방제확인검사 3,714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식회사	10.26~12.19 (10.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동복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25,331	방제확인검사 3,794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0.23~12.16 (10.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동복5,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9,604	방제확인검사 3,300본	기술사사무소 신일이엔지	10.29~12.22 (10.2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동복7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	16,175	방제확인검사 2,980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식회사	11.24~12.23 (11.2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동복8지구 소나무제선충병방제 감리	13,459	방제확인검사 1,910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식회사	11.24~12.23 (11.2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3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3,489	방제확인검사 2,511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1.24~12.23 (11.2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3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9,229	방제확인검사 3,731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1.24~12.23 (11.2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3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3,141	방제확인검사 2,420본	기술사사무소 신일이엔지	11.24~12.23 (11.2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3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1,044	방제확인검사 1,931본	기술사사무소 신일이엔지	11.24~12.23 (11.2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57호 어린이공원 7개소 공원조성 계획수립	38,624	조성계획 수립용역	㈜웹솔루스 제주	15.02.24 ~09.24 (‘15.2.24)	기술	입찰	활용
사라봉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19,100	조성계획 변경용역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15.08.25 ~ 12.22 (‘15.8.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신산공원 산책로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	8,815	실시설계1식	㈜도암 엔지니어	‘15.03.19 ~ 03.20 (‘15.3.1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도시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 설계 용역	9,521	실시설계1식	건축사사무소 성진ANI	‘15.03.30 ~ 03.31 (‘15.3.3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신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감리 용역	4,607	감리용역1식	㈜도암 엔지니어	‘15.07.20 ~ 07.22 (‘15.07.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시민복지타운 공원 내 편의시설물 확충 공사 실시 설계 용역	7,139	실시설계1식	(주)해진이엔씨	‘15.08.06 ~ 08.07 (‘15.08.0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사라봉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7,139	실시설계1식	주식회사 도암엔지니어링	‘15.09.18 ~ 09.21 (‘15.09.1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16년 도시숲 명상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23,814	실시설계1식	주식회사 씨엠제주	’16.2.11 ~ 3.16 (‘16.2.5)	기술	입찰	활용
2016년 명품가로수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7,619	실시설계1식	㈜한일 엔지니어링	’16.2.1 ~ 3.1 (‘16.1.2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2016년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	5,638	실시설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6.8.8. ~ 9.6. (‘16. 8. 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서버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17,280	프로그램 유지보수1식	㈜지오씨엔아이	‘16. 1. 1. ~ 12. 31. (‘15.12.2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18,000	실시설계1식	제주환경 개발주식회사	’16.1.19 ~ 3.18 (‘16.1.1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18,900	실시설계1식	㈜성광종합 기술개발	’16.1.19 ~ 3.18 (‘16.1.1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산림조사서 작성 용역	2,250	실시설계1식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6.1.29 ~ 2.12 (‘16.1.2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이도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8,536	실시설계 1식	건축사무소 성진ANL	‘16.02.17 ~03.1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노형공원 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7,532	실시설계 1식	㈜도암앤지니어링	‘16.02.28 ~03.1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사려니숲길 급수시설 연결공사 실시설계 용역	6,009	실시설계1식	주식회사도암 엔지니어링	16.3.16 ~4.14 (‘16.3.1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16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5,450	실시설계1식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16.3.18 ~ 4.16 (‘16.3.1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활용
2016년 민유임도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	19,416	실시설계1식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6.3.28 ~ 4.26 (‘15.3.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활용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조성사업(토목) 감리용역	12,440	실시설계1식	㈜도암 엔지니어링	‘16.4.21 ~ 9.5 (‘16.4.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활용
2016년 숲길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3,848	실시설계1식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16.4.27 ~ 5.26 (‘16.4.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활용
2016년 민유임도시설 사업 감리용역	6,525	실시설계1식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6.6.9 ~ 10.1 (‘16.6.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활용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774	실시설계1식	㈜도암 엔지니어링	‘16.9.8 ~10.7 (‘16.9.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활용
한경1-1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7,605	방제확인검사 3,378본	유한회사 산사랑	1.15~2.28 (1.1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한경1-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6,933	방젝확인검사 2,185본	기술사사무소 신일이엔지	1.15~2.28 (1.15)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경1-1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9,748	방제확인검사 2,482본	삼경 산림기술사 사무소	1.20~3.4 (1.20)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한경1-1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6,816	방제확인검사 2,098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1.20~2.23 (1.20)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한경1-1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7,908	방제확인검사 2,270본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 지역본부	1.20~3.4 (1.20)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한경1-1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9,536	방제확인검사 1,206본	기술사사무소 신일이엔지	1.20~2.23 (1.20)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한경1-1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25,111	방제확인검사 3,398본	유한회사 산사랑	1.15~2.28 (1.15)
한경1-1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27,157	방제확인검사 2,821본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 지역본부	1.15~2.28 (1.15)
한경1-1사업구 2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3,963	방제확인검사 3,898본	기술사사무소 신일이엔지	3.25~4.28 (3.25)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한경1-1사업구 5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0,789	방제확인검사 2,771본	산림조합중앙회 서울경기인천 지역본부	3.25~4.28 (3.25)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한경1-1사업구 6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9,602	방제확인검사 2,611본	기술사사무소 신일이엔지	3.25~4.28 (3.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1-1사업구 8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0,922	방제확인검사 2,930본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 지역본부	3.25~4.21 (3.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경1-1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1,043	방제확인검사 4,134본	유한회사 산사랑	4.6~5.20 (4.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1-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9,791	방제확인검사 2,856본	유한회사 산사랑	5.17~6.15 (5.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	9,539	방제확인검사 1,842본	수림 산림기술사 사무소	1.20~3.4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9,243	방제확인검사 1,512본	수림 산림기술사 사무소	1.20~3.4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경2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4,595	방제확인검사 929본	수림 산림기술사 사무소	2.3~3.18 (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1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5,336	방제확인검사 2,619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2.3~4.7 (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4,097	방제확인검사 2,412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2.12~4.16 (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9,336	방제확인검사 3,731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1.20~3.14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2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7,415	방제확인검사 3,142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1.20~3.14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2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6,693	방제확인검사 3,045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1.20~3.14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구좌2-6,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0,569	방제확인검사 4,585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4.6~5.2 (4.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3사업구 5,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9,651	방제확인검사 3,578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20~3.25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3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2,656	방제확인검사 1,596	주식회사 백제산림	1.20~3.4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3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0,686	방제확인검사 1,540본	주식회사 백제산림	1.20~3.4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4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1,781	방제확인검사 2,000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푸름주식회사	2.1~3.16 ((1.2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4사업구 10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6,321	방제확인검사 3,000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푸름주식회사	2.1~3.26 (1.29)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9,365	방제확인검사 9,241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푸름주식회사	4.6~5.16 (4.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6,165	방제확인검사 2,692본	제주 임업엔지니어링	4.6~5.30 (4.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담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28,325	조성계획 수립용역	㈜제원 엔지니어링	16.09.19 ~17.01.16 (‘16.9.12)	기술	입찰	활용
수운공원 외 3개소 조성계획(변경) 결정	35,800	조성계획 변경용역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16.09.19 ~17.01.16 (‘16.9.12)	기술	입찰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9,252	방제확인검사 13,269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3.25~5.8 (3.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 감리	16,749	방제확인검사 2,500본	삼경 산림기술사 사무소	1.20~3.4 (1.20)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감리	7,167	방제확인검사 2,706본	삼경 산림기술사 사무소	3.25~4.23 (3.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3,262	방제확인검사 1,318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11~3.26 (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1-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	17,731	방제확인검사 3,372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22~4.26 (2.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7,625	방제확인검사 2,488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11~4.5 (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감리	8,967	방제확인검사 2,734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4.25~5.24 (4.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1,884	방제확인검사 2,179본	미래 림기술사사무소	2.11~3.26 (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2-2 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4,050	방제확인검사 2,402	미래 림기술사사무소	2.11~3.26 (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2-3 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8,254	방제확인검사 1,570본	미래 림기술사사무소	2.11~3.26 (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2-4 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0,256	방제확인검사 1,449본	미래 림기술사사무소	2.11~3.26 (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구좌2-5 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10,795	방제확인검사 4,347본	미래 림기술사사무소	2.11~3.26 (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 환경시설관리소

❍ 2015년도

(단위 : 천원)

용 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음식물자원화 센터 야외퇴비 야적장 비가림 시설 설계용역	17,520	음식물자원화센터 야외퇴비야적장 비가림시설 (1,710㎡) 1식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15.2.11 ~ ‘15.3.12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자원화 센터 야외퇴비 야적장 비가림 시설 공사 감리용역	4,445	음식물자원화센터 야외퇴비야적장 비가림시설건축공사 감리 1식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15.5.28 ~ ‘15.9.7	감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자원화 센터 야외퇴비 야적장 비가림 시설 소방공사 감리용역	3,996	음식물자원화 센터 야외퇴비 야적장 비가림 시설 소방공사 감리 1식	(주)윤엔지니어링	‘15.6.19 ~ ‘15.9.7	감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환경교육모델 생태로(봉개매립장) 조성사업(2015년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0,796	폐아스콘 475ton	제주산업(주)	‘15.05.14. ~ ‘15.09.26. (‘15.5.14.)	폐기물 처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제주환경자원화센터 매립시설 잔여용량 산출 측량 용역	11,610	잔여용량 측량	세한기술공사 (주)	‘15.02.10. ~ ‘15.03.01 (‘15.2.9)	측량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제주환경자원화센터 매립장 1,2공구 매립계획고 측량용역	11,700	지형현황측량1식 중심선측량1식 횡단측량1식	세한기술공사 (주)	‘15.11.09 ~ ‘15.12.09 (‘15.11.09)	측량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고형연료[SRF]를 활용한 증기생산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17,048	고형연료[SRF]를 활용한 증기생산시설 타당성 조사용역1식	동부 엔지니어링(주)	‘15.5.22~ ‘15.7.30. (‘15.5.19)	조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시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감리용역	4,826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감리용역	건축사무소 영진건축(주)	‘15.3.23~ ‘15.8.7. (‘15.3.20.)	감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제주시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4,573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윤 엔지니어링	‘15.4.1~ ‘15.6.29. (‘15.3.30.)	감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제주리사이클링센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10,597	제주리사이클링 센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에이씨아이아시아 케미칼	‘15.8.27~ ‘15.9.15. (‘15.8.27.)	수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선별기기 유지보수 용역	84,500	선별기기 유지보수 1식	㈜에이씨아이아시아 케미칼	‘15.1.26. ~ ‘15.12.10. (‘15.1.21.)	기술	조달	활용
폐페인트 용기 등지정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9,900	지정폐기물 10톤 운반처리	제주도지정 폐기물공동 수집운반협의회	‘15.3.23~ ‘15.5.1. (‘15.3.23.)	폐기물 처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동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 감리용역	41,860	공사감리 1식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15.4.9~4.28 (‘15.4.7)	감리	입찰	활용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7,443	실시설계 1식	고태하 건축사사무소	‘15.2.03~ ‘15.3.16. (‘15.2.03.)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 건축감리 용역	5,562	건축감리 1식	고태하 건축사사무소	‘15.5.06~ ‘15.10.03. (‘15.5.06.)	감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434	폐아스콘 665.84톤	㈜청봉환경	‘15.5.14~ ‘15.9.26 (‘15.5.14)	폐기물 처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환경자원화센터 매립장 1,2공구 증설에 따른 환경성 조사	19,476	환경성조사 1식	㈜해진이엔씨	‘16.01.25 ~ ‘16.05.13 (‘16.01.22)	측량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제주환경자원화센터 1,2공구 증설 실시설계용역	19,620	1,2공구 증설 실시설계용역 1식	벽산 엔지니어링 (주)	‘16.2.1 ~ ‘16.3.31. (‘16.1.28.)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9,764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1식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16.2.1 ~ ‘16.3.31. (‘16.1.28.)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봉개매립장 침출수 B저류조 지붕 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	32,091	침출수 B저류조 지붕피해복구 실시설계 1식	건축사 사무소 고려	‘16.3.2 ~ ‘16.4.20. (‘16.2.29.)	설계	공개 입찰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	13,380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증축 (828㎡) 1식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16.1.21 ~ ‘16.3.20 (‘16.1.21)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자원화센터 폐스팀 공급배관 교체공사 설계용역	5,579	음식물자원화센터 폐스팀 공급배관 교체공사 설계1식	명설비	‘16.2.23 ~ ‘16.4.7 (‘16.2.18)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건축공사 설계용역	30,433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건축 (2,550㎡) 1식	라인건축사 사무소	‘16.2.29 ~ ‘16.4.28 (‘16.2.26)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건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1,474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전기공사 설계 1식	㈜윤 엔지니어링	‘16.2.29 ~ ‘16.4.28 (‘16.2.26)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건축) 소방공사 설계용역	5,539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소방공사 설계 1식	㈜윤 엔지니어링	‘16.2.29 ~ ‘16.4.28 (‘16.2.26)	설계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음식물자원화센터 기술진단 용역	95,038	음식물자원화센터 1,2공장 기술진단 용역 1식	한국환경 공단	‘16.4.18~ ‘16.11.17	기술 진단	수의 (환경기술 및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용역중
음식물자원화센터 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용역	8,964	음식물자원화센터 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1식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16.5.10~ ‘16.7.8 (‘16.5.4)	개선방안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 감리용역	2,567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 감리 1식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16.5.17~ ‘16.8.1. (‘16.5.17.)	감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 소방공사감리용역	4,460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 소방공사감리1식	㈜윤엔지니어링	‘16.5.31~ ‘16.8.1. (‘16.5.30.)	감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건축공사 감리용역	8,665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건축 공사 감리 1식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16.6.28~ ‘16.11.24 (‘16.6.28)	감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용역중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선별기기 유지보수 용역	95,759	선별기기 유지보수 1식	(주)에이씨아이아시아케미칼	‘16.1.27. ~ ‘16.12.10. (‘16.1.27.)	기술	조달	용역중
2016년도 폐페인트 용기 등지정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14,850	지정폐기물 15톤 운반처리	제주도지정폐기물공동수집운반 협의회	‘16.1.18~ ‘16.2.16 (‘16.2.16.)	폐기물 처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활용
2016년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17,991	2016년도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1식	(재)제주발전연구원	‘16.7.22 ~ ‘16.10.23	조사	수의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용역중

□ 절물생태관리소

❍ 2015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9,276	시설물(산책로) 정비 1식	㈜태신 엔지니어링	‘15.03.10 ~‘15.04.08 (‘15.03.09)	기술	수의 (지방 계약법 제9조 제1항)	활용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숙박시설 재난안전시스템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6,675	숙박시설(숲속의집)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1식	㈜윤 엔지니어링	‘15.03.04 ~‘15.04.02 (‘15.03.04)	기술	수의 (지방 계약법 제9조 제1항)	활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절물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시설보완 실시설계용역	10,130	숙박시설(휴양관) 외부보완 1식	㈜비움 건축사 사무소	‘16.01.20 ~‘16.03.29 (‘16.01.20)	기술	수의 (지방 계약법 제9조 제1항)	활용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0,780	무장애 산책로 조성 1식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회	‘16.01.20 ~‘16.02.19 (‘16.01.20)	기술	수의 (지방 계약법 제9조 제1항)	활용
절물휴양림 관광약자 편의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5,481	장애인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1식	㈜비움 건축사 사무소	‘16.06.01 ~‘16.07.12 (‘16.06.01)	기술	수의 (지방 계약법 제9조 제1항)	활용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환경관리과

❍ 2016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에 대하여 감독기간 종료 후 또는 종료시점 지급, 동일기간 중복 지급, 고가 피복 구입 없도록 관련업무 철저 ·시설부대비로 피복지급 시 지급 필요성, 지급대상 적합성, 지급 기간 적적성, 구입품목 적합성, 지급단가 적정성, 지급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피복비 지급기준 마련	·직무연찬 실시 (2016.09.05.) ·향후 시설부대비 운영ㆍ집행 기준에 따라 정당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피복 구입 지급	환경 관리과 (완결)

□ 환경지도과

❍ 2016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미실시 어린이집 지도 소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미실시 (어린이집 13개소)	·해당 어린이집 13개소 확인검사 이행(‘16. 07. 12 ~ 07. 15) ·확인검사 결과적합 - 어린이집 13개소 검사결과 적합통보 (대한산업안전협회.‘16.08.01)	환경 지도과 (완결)
수입금 출납 및 세입 세출외 현금운영 부적정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 철저	․ 도(생활환경과)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방비 매칭금과 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수입되는 석면피해구제기금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조치 후 집행하도록 협조공문 발송(‘16.05.30)	환경 지도과 (완결)

□ 생활환경과

❍ 2016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물품관리 시스템 소홀	물품관리시스템 내 정수 미등록사항 조치	- 불용결정이 되었음에도 시스템 내 불용처리를 완료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불용처리를 완료함 - 차량 구매 시 조달수수료 및 탁송료를 지출하면서 자산등록 시스템 오류로 수수료, 탁송료가 물품으로 등재됨 - 반려시켜 바로 잡음.	생활 환경과 (완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업체 관리소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82개 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미신고	- 224개소 신고 수리 - 21개소는 폐업신고 등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그 외 14개소는 현장 확인 결과 미영업 확인.	생활 환경과 (완결)

□ 공원녹지과

❍ 2016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예비비 승인사업 집행관리 부적정	예비비는 이월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일과목에 있는 타 사업을 명시이월 의회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결산 및 명시이월 확정시 예비비 승인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관리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음.	공원 녹지과 (완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감리용역 발주 부적정	동일사업 지구 내 또는 같은 시기에 시행하는 설계, 감리용역에 대하여 분리발주 부적정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추진 시 동일 사업구에는 시기적으로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 발주하여 사업장관리 및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음.	공원 녹지과 (완결)

□ 환경시설관리소

❍ 2016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정수물품 미승인 취득 및 물품관리시스템 관리 소홀	- 물품관리시스템내 정수물품 책정 등록현황을 일제 정비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교육 강화	- 물품관리시스템내 정수초과 물품에 대한 물품정수 추가책정요청 (환경시설관리사무소-9494, 2016.07.22.) - 물품관리시스탬 정수관리 업무 관련 부서 업무매뉴얼 추가	환경 시설 관리소 (완결)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미선임 및 법정교육 미이수	- 기술관리인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법정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 - 향후 기술관리인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기술관리인 임명 및 3년마다 법정 교육 이수 할 것	- 인사이동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 (환경시설관리사무소-6175, 2016.5.11.) - 기술관리인 관련 법정 교육 이수 (폐기물처리협회 주관)	환경 시설 관리소 (완결)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1. 2016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환경관리과

○ 2015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습지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500	어음2리 돔배물 복원정비	32.6	32	6	‘16. 03월 준공	100%
용천수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00	선흘1리 농골 복원정비	35.5	33.8	1.7	‘16. 03월 준공	100%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5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홈페이지 확대구축에 따른 카드 단말기 구입	10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홈페이지 확대구축에 따른 카드 단말기 구입	10	10	-	- 여신금융법 개정에 따른 구매자 증가로 연내 납품 불가 - 2016. 05월 구입완료	100

□ 공원녹지과

❍ 2015년 명시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수수료	5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수수료	5	5	0	완료	100%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794	주차장 조성 7,006㎡,	794	723	71	완료	90%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144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을 통한 임업경쟁력확보	144	-	-	보조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반납예정	-

❍ 2015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산불소화 시설사업	154	산불소화시설 1식	136	131	5	완료	100%
2015년 임도 구조개량사업(상가지구)	464	임도구조개량사업1식	141	140	1	완료	100%

□ 환경시설관리소

❍ 2015년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봉개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625	명도암 태양광 발전소 시설사업	380	380	0	완료	100
		서회천 태양광(2호기) 발전시설사업	245	245	0	완료	100
신규 음식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70	신규 음식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70	0	70	-	-

❍ 2015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 상황	진도 (%)
봉개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60	서회천 태양광(2호기) 발전시설사업	43	43	0	완료	100
		동회천 냉동창고 신축공사	123	123	0	완료	100
		봉개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94	94	0	완료	100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공사 : 50백만원 이상, 물품 : 20백만원 이상)

□ 환경관리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2014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3,000원권 : 174매 ·5,000원권 : 3,264매 ·10,000원권 : 13,698매	‘15.7.6 ~‘15.7.15	153,822	제주은행	수의	완료
오름(높은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 식생매트 설치 475㎡ - 미끄럼방지로프 설치 595개 - 녹화마대 쌓기 302㎡	‘15.4.14 ~‘15.5.28	50,037	법윤토건(주)	공개경쟁	완료
오름(안돌,밧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공사	- 식생매트 설치 1,741㎡ - 미끄럼방지로프 설치 1,094개 - 목책진입로설치 4개 평의자설치 5개	‘15.4.27 ~‘15.6.30	93,909	지현 종합건설(주)	공개경쟁	완료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오름 (용눈이, 지미봉)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 식생매트 설치 825㎡ - 미끄럼방지로프 설치 392개 - 매트및미끄럼방지로프 고정철근설치 1,945개 오름안내표지판 1개 옥외벤치용(평의자)설치 8개소	‘15.4.27 ~‘15.6.25	55,711	상록수림 조경	공개경쟁	완료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 신축 48㎡	‘15.5.26 ~‘15.9.2	197,709	㈜이수 종합건설	공개경쟁	완료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화장실 신축공사 오수처리시설 제작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 1식	‘15.6.23 ~‘15.8.21	22,564	㈜한라산업개발	수의	완료
습지 (신촌리 남생이못)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목재데크시설 126.7㎡ 목재난간대시설 65.6m 목재난간살시설 196.8m	‘15.5.27 ~‘15.7.2	51,411	조광건업(주)	공개경쟁	완료
용천수 (한림리 고도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 공사	비가림시설보수 179.95㎡ 용천수 수로보수 44.88㎡	‘15.5.12 ~‘15.7.10	68,320	㈜투원	공개경쟁	완료
용천수 (앞거리물통, 감수굴,대수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구조물깨기 18.27㎥ 석재판붙임 250.88㎡ 우물덮개 2EA 목재안내판 3EA 잡철물제작설치 0.35ton 목가공조립 6.31㎥ 오일스테인칠 236.17㎡ 자연석놓기 19.6㎡	‘15.6.8 ~‘15.11.23	115,146	㈜아인산업	공개경쟁	완료
오름 (큰노꼬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식생매트설치 894㎡ 매트고정철근 재설치 1,028개 주의표지판설치 1개 노후고무매트철거 740㎡ 미끄럼방지로프설치 120개 녹화마대붙임 37㎡	‘15.4.13 ~‘15.6.1	50,995	서귀포시 산림조합	공개경쟁	완료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오름 (족은노꼬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식생매트설치 1,440㎡ 매트고정철근 재설치 2,424개 목책진입로 설치 1개 노후고무매트철거 864㎡ 미끄럼방지로프설치 703개	‘15.4.13 ~‘15.6.1	80,391	중앙산업(주)	공개경쟁	완료
습지 (하가리 연화못)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목재안전난간정비 114m 목재데크설치 141㎡	‘15.4.8 ~‘15.5.25	52,536	(주)건국	공개경쟁	완료
용천수 (앞거리물통, 감수굴,대수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석재판붙임 201.08㎡ 정자시설 및 보수 1식 목재안전난간시설 1식	‘15.6.8 ~‘15.8.6	93,953	㈜아인산업	공개경쟁	추진중 (7.9 공사 중지)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오름 (부대악,우진제비,세미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식생매트 1,634.4m 면고르기 2,718m2 미끄럼방지로프 176m 안내판 11ea 목재난간 오일스텐칠 296m2 제초 및 풀깍기 2,488m2	‘16.5.12 ~‘16.6.20	110,297	죽림조경	공개경쟁	완료
오름 (서우봉) 자연환경이용 시설 정비공사	식생매트 1,217m 안전로프 1,457m 안내판 17ea 합성목재난간 55m 종합안내표지판 1ea	‘16.5.19 ~‘16.6.28	137,722	녹원조경	공개경쟁	완료
습지 (사장못,우랑샘이,돔배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잔디식재 1,180.0㎡ 돌담보수 9.0㎡‘, 돌계단 20EA 판석포장 20㎡, 등벤치 4EA 팔각정자 1EA, 전석쌓기 28.0m2 녹나무식재 6주	‘16.5.17 ~‘16.6.25	56,897	㈜고려조경	공개경쟁	완료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습지 (저지리 알못)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지피식재 2,460본 잔디식재 1,428㎡ 벤토나이트방수 455㎡ 돌의자·탁자 설치 2EA 수목전정 52주 등벤치 4EA 팔각정자 1EA	‘16.5.25 ~‘16.6.28	124,370	아이원 디자인㈜	공개경쟁	완료
용천수 (김녕리 청굴물·흐른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혹두기석붙임 96.85m2 몰탈(1:2) 13.13m2 판석붙임 164.05m2 안내판보수 1개소 바닥준설 7.33m3	‘16.7.06 ~‘16.10.10	67,700	㈜신의건설	공개경쟁	추진중
재난․재해 취약시설 (하기리 연화목못 목교) 정비공사	기존목교철거 및 설치 42.7m 돌붙이기 13.4㎡ 겹담쌓기 52.79㎡	‘16.9.19 ~‘16.11.07	98,938	㈜일출금속	공개경쟁	추진중
세화항포구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69.4㎡)	’16. 2. 29 ~ ‘16. 4. 14	61,717	(주)공간디자인	입찰	완료
세화항포구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관급자재	- 조립식 패널 153㎡ - 화장실 칸막이 27㎡	‘16. 3. 8 ~ ‘16. 4. 7	27,859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구매	완료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구좌 송당) 관급 자재	- 이동식화장실 1동 (6200*2500*3000)	‘16. 4. 4 ~ ‘16. 5. 19	34,467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구매	완료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조천 신흥) 관급 자재	- 이동식화장실 1동 (6100*2700*3000)	‘16. 4. 11 ~ ‘16. 5. 23	20,379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구매	완료
2015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4,910매 ·10,000원권 : 12,011매	‘16.7.26 ~‘16.8.11	144,660	제주은행	수의	완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5년도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건입동 등 클린하우스 내 노후 및 파손 교체용 분리수거함 (660L) 조달 구입	300개	‘15. 01. 14 ~ ‘15. 02. 13	94,08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스티로폼 수거함 제작 설치공사	104개소	‘15. 02. 25 ~ ‘15. 04. 25	94,270	대유안전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완료
노형2지구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분리수거함) 조달 구입	300개소	‘15. 03. 02 ~ ‘15. 04. 01	94,08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20L) 조달구입	수거용기 600개	‘15. 03. 11 ~ ‘15. 03. 25	24,12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노형2지구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20개	‘15. 03. 20 ~ ‘15. 05. 21	268,208	㈜청솔건업	제한 경쟁	완료
2015년도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장비 조달구매(1차분)	RFID장비 78대	‘15. 04. 01 ~ ‘15. 05. 16	121,735	(주)콘포테크	우수 조달 구매	완료
클린하우스 내 분리수거함 추가배치를 위한 조달구입	270개	‘15. 04. 08 ~ ‘15. 05. 08	84,67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2015년도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장비 조달구매(2차분)	RFID장비 65대	‘15. 05. 12 ~ ‘15. 06. 26	101,446	(주)콘포테크	우수 조달 구매	완료
2015년도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장비 조달구매(공동주택)	RFID장비 30대	‘15. 09. 22 ~ ‘15. 11. 03	65,819	(주)지테크	우수 조달 구매	완료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이도2지구 등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공사	10개소	‘15. 6. 8 ~ ‘15. 8. 6	139,882	㈜아인산업	제한 경쟁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조달 구입 (사고이월)	청소차량 2대 구입	‘15. 7. 14 ~ ‘15.12. 7	186,401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이도2지구 등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공사	10개소	‘15. 06. 08 ~ ‘15. 08. 06	139,882	㈜아인산업	제한 경쟁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조달 구입 (사고이월)	청소차량 2대 구입	‘15. 07. 14 ~ ‘15. 12. 07	186,401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조달 구입	청소차량 1대 구입	‘15. 07. 14 ~ ‘15. 12. 07	93,679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클린하우스내 노후 및 파손 교체용 분리수거함(660L) 조달 구입	300개	‘15. 08. 11 ~ ‘15. 09. 10	93,477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조달구입	청소차량 5대구입	‘15. 04. 28 ~ ‘15. 08. 19	485,000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조달구입	청소차량 20대구입	‘15. 08. 06 ~ ‘15. 11. 31	2,000,000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제주시 동부지역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공사	12개소	'15. 10. 08 ~ '15. 12. 06	170,305	아라건설 주식회사	제한 경쟁	완료
서부지역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공사 - 분리수거함	300개	'15. 10. 12 ~ '15. 10. 12	93,477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제주시 동부지역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분리수거함)구입	150개	'15. 11. 26 ~ '15. 11. 26	46,738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클린하우스 노후 및 파손 교체용 분리수거함(660L) 조달구입	170개	'15. 12. 03 ~ '15. 12. 03	52,970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 2016년도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클린하우스 내 노후 및 파손 교체용 분리수거함(660L) 조달 구입	300개	‘16. 01. 25 ~ ‘16. 02. 21	93,00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한림읍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12개소	‘16. 02. 17 ~ ‘16. 03. 25	170,017	주식회사 선우도장건설	제한 경쟁	완료
삼양동 외 6개소 스티로폼 수거함 제작설치공사	66개소	‘16. 02. 17 ~ ‘16. 03. 25	57,398	㈜동명건설 대표 김경심	경쟁 입찰	완료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조달구입	청소차량 8대구입	‘16. 02. 19 ~ ‘16. 07. 18	695,35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클린하우스 세척전용 화물트럭(1톤) 조달 구입	6대	‘16. 02. 26 ~ ‘16. 04. 04	99,54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300개	‘16. 03. 10 ~ ‘16. 04. 09	93,00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동지역(1권역)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조달구매	600대	‘16. 03. 11 ~ ‘16. 05. 23	907,268	제주지방 조달청	우수 조달 구매	완료
조천읍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12개소	‘16. 03. 18 ~ ‘16. 05. 11	159,182	㈜태흥기업 대표 강남열	제한 경쟁	완료
음식물개별 계량장비 T-머니 교통카드	98,000장	‘16. 04. 11 ~ ‘16. 06. 03	215,600	한국 스마트카드	수의 계약	완료
동지역(2권역)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조달구매	405대	‘16. 04. 14 ~ ‘16. 06. 20	612,570	제주지방 조달청	우수 조달 구매	완료
클린하우스 내 노후 및 파손 교체용 분리수거함(660L) 조달 구입	300개	‘16. 04. 28 ~ ‘16. 05. 19	93,00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20L) 조달구입	수거용기 1,500개	‘16. 05. 09 ~ ‘16. 05. 31	60,29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동지역(3권역)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조달구입	490대	‘16. 05. 13 ~ ‘16. 08. 03	781,356	제주지방 조달청	우수 조달 구매	완료
동지역(2권역)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보호용 볼라드 구입	270개	‘16. 05. 17 ~ ‘16. 06. 29	57,46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20L) 조달구입	수거용기 600개	‘16. 05. 18 ~ ‘16. 06. 16	24,117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60L) 조달구입	수거용기 800개	‘16. 05. 18 ~ ‘16. 06. 8	22,107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동지역(2,3권역) RFID 전력공급용 태양광 가로등 조달 구입	35본	‘16. 05. 27 ~ ‘16. 06. 28	94,78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태양광 압축식 가로 휴지통(120L) 구입	16개	‘16. 05. 31 ~ ‘16. 07. 22	54,40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동지역(3권역)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조달구입(추가)	60대	‘16. 06. 09 ~ ‘16. 08. 03	97,699	제주지방 조달청	우수 조달 구매	완료
클린하우스 내 노후 및 파손 교체용 분리수거함(660L) 조달 구입	300개	‘16. 06. 14 ~ ‘16. 07. 13	93,00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조달구입	청소차량 5대구입	‘16. 06. 14 ~ ‘16. 11. 10	455,45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차량 조달구입	6대	‘16. 06. 17 ~ ‘16. 11. 16	594,19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우도면 등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10개소	‘16. 06. 17 ~ ‘16. 08. 12	125,273	주식회사 선우도장건설	제한 경쟁	완료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조달구입	청소차량 1대구입	‘16. 09. 19 ~ ‘16. 12. 30	71,27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 공원녹지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상도도시숲 조성공사	교목:때죽나무외13종800본 관목“무궁화외13종7,904본 초화류:꽃무릇외23종108,510본 잔디12,901㎡	‘15.4.13 ~8.10	801,164	천지 종합조경	입찰	완료
나무은행 녹지공간 조성공사	후박나무 외 5종 110본	‘15.4.13 ~5.29	62,153	청림조경	입찰	완료
원노형로 외 가로수 식재공사	원노형로 등 1개소 먼나무식재	‘15.5.1 ~7.8	93,882	㈜은광	입찰	완료
한림중학교 명상숲조성공사	후박나무 외 39종 663본 숲조성 1,200㎡	‘15.5.6 ~6.12	51,590	성산조경	입찰	완료
성지요양원 나눔숲 조성공사	팽나무 외 38종 8,822본 원형벤치 5개 시설	‘15.4.20 ~6.8	119,706	이진건설	입찰	완료
애서원 나눔숲 조성공사	후박나무 외34종 5,032본 파고라외3개시설	‘15.4.1 ~5.15	93,518	태림조경	입찰	완료
2015 가로수전정공사	용문로 외 8개 노선 담팔수 외 5종 1,112본	‘15.3.11 ~5.9	134,271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5하반기 가로수전정공사	가령로 외 27개 노선 해송 외 2종 1,657본	‘15.8.31 ~10.19	108,985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도심계절화식재공사1차	26개소, 계절화 186,956본	‘15.2.10 ~8.9	122,777	혁신조경	입찰	완료
도심계절화식재공사2차	24개소, 계절화 176,074본	‘15.6.8 ~12.4	116,633	한수풀	입찰	완료
도시녹화사업	왕벚나무 외 7종 1,023본 식재	‘15.10.26 ~12.4	51,098	이진건설(주)	입찰	완료
김녕소공원조성사업	원형돌담복원, 돌담쌓기,자연석 운반 등	‘15.11.11 ~12.15	55,532	청원녹화조경	입찰	완료
추자지구 숲가꾸시사업(고사목제거) 실행	숲가꾸기(고사목제거)73.4ha	‘15. 2. 13. ~ 5. 13	168,601	숲으로 주식회사	입찰	완료
산림재해방지조림 및 큰나무공익조림	왕벚나무 외 11종 7,230본	‘15.3.11 ~5. 9	165,423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산림재해방지조림 및 큰나무공익조림(2차)	왕벚나무 외 7종 3,476본	‘15.5.12 ~7. 10	91,996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조림사업(3차)	카이쯔카향나무 외 6종 865본	‘15 10.6. ~ 11.16.	56,492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5 해안방재림 조성공사	재래동백 외 5종 등 1850본	‘15.4.29 ~6.27	95,89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5년 별도봉 등산로 정비사업	별도봉 등산로 정비 3.2km	‘15.5.6 ~7.24	51,243	(유)정우조경	입찰	완료
2015년 추석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석산 등산로 정비 1.1km	‘15.7.1. ~8.29	50,263	제주시 산림조합	입찰	완료
2015년 민유임도시설사업(간선임도)	임도시설 0.52km	‘15.7.1~ 10.28	64,187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5년 민유임도시설사업(작업임도)	임도시설 1.99km	‘15.7.7~ 11.3	194,87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5,091본	‘15.3.4 ~4. 12	193,816	부안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고사목제거 3,816본	‘15.4.20 ~5. 14	126,356	부안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3,749본	‘15.2.27 ~4. 25	166,012	임실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3,000본	‘15.1.30 ~3. 10	169,733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고사목제거 1,300본	‘15.2.12 ~3 .11	79,271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5차)	고사목제거 1,500본	‘15.4.10 ~5. 7	75,209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5,244본	‘15.2.4 ~3. 26	257,222	영광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고사목제거 1,300본	‘15.4.16 ~5. 11	43,436	영광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4,117본	‘15.2.5 ~3. 26	259,352	주식회사 파인트리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림5-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345본	‘15.3.16 ~5. 14	239,598	영광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5-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287본	‘15.3.16 ~5. 4	184,474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수의	완료
한림5-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123본	‘15.3.16 ~5. 14	264,134	주식회사 파인트리	수의	완료
한림5-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508본	‘15.4.6 ~5. 12	176,763	㈜코리아제유	수의	완료
한림6사업구(1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63본	‘15.1.22 ~2. 18	65,216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수의	완료
한림6사업구(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500본	‘15.3.4 ~3. 31	167,375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수의	완료
갯거리오름외 1개소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484본	‘15.3.10 ~5. 13	177,511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망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674본	‘15.3.10 ~4. 13	56,794	영광산림조합	수의	완료
정월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777본	‘15.3.9 ~4. 20	74,489	주식회사 파인트리	수의	완료
금악봉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29본	‘15.4.7 ~5. 14	80,282	주식회사영림	수의	완료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3,500본	‘15.2.11 ~3. 17	217,452	주식회사 대원산림	수의	완료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고사목제거 4,419본	‘15.3.18 ~5. 11	205,789	주식회사 대원산림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2,736본	‘15.1.30 ~3. 18	184,105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수의	완료
한경3사업구(조수리일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32본	‘15.4.3 ~4. 29	75,251	대원산림	수의	완료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93본	‘15.4.15 ~5. 22	86,548	제주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3-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457본	‘15.4.10 ~5. 17	139,688	정읍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경3-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412본	‘15.4.9 ~5. 8	73,989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저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1본	‘15.3.6 ~5. 12	10,298	대원산림	수의	완료
가마, 새신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079본	‘15.3.4 ~5. 2	224,717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수의	완료
저지곶자왈(저지광역수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12본	‘15.4.3 ~5. 7	79,359	대원산림	수의	완료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700본	‘15.2.3 ~3. 13	177,393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동복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322본	‘15.3.23 ~5. 4	239,506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동복지구 3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778본	‘15.5.4 ~5. 26	86,009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덕천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31본	‘15.2.3 ~3. 2	56,000	제주시산림조합	수의	완료
어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763본	‘15.3.25 ~4. 13	67,424	제주시산림조합	수의	완료
덕천, 선흘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339본	‘15.2.27 ~4. 17	220,992	시흥산림조합	수의	완료
덕천, 선흘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136본	‘15.5.4 ~6. 1	203,166	시흥산림조합	수의	완료
평대,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2,000본	‘15.2.2 ~3. 1	136,336	강화산림조합	수의	완료
평대, 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고사목제거 3,100본	‘15.3.17 ~4. 27	182,668	강화산림조합	수의	완료
평대, 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860본	‘15.5.11 ~5. 15	43,598	강화산림조합	수의	완료
월정, 행원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1차	고사목제거 1,721본	‘15.1.26 ~2. 22	91,571	정읍산림조합	수의	완료
월정, 행원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2,627본	‘15.3.16 ~4. 13	102,679	정읍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월정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998본	‘15.3.5 ~4. 23	247,095	정읍산림조합	수의	완료
행원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299본	‘15.2.9 ~4. 9	181,015	김포산림조합	수의	완료
행원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087본	‘15.2.9 ~4. 9	225,698	산림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수의	완료
행원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437본	‘15.2.12 ~3. 20	93,568	푸른솔	수의	완료
행원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543본	‘15.2.12 ~3. 20	139,378	청림	수의	완료
행원4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63본	‘15.4.28 ~5. 11	18,893	청림	수의	완료
행원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452본	‘15.3.3 ~4. 21	123,334	에코기술공사	수의	완료
행원5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90본	‘15.5.4 ~5. 29	41,729	편백세상	수의	완료
김녕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102본	‘15.3.18 ~5. 14	190,200	금산산림조합	수의	완료
김녕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652본	‘15.3.9 ~4. 30	237,930	김포산림조합	수의	완료
김녕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514본	‘15.3.5 ~4. 28	247,402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김녕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8,001본	‘15.3.3 ~4. 30	244,474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김녕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027본	‘15.3.6 ~4. 30	204,706	주식회사 낭	수의	완료
김녕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274본	‘15.3.9 ~4. 24	120,471	제주시산림조합	수의	완료
김녕리일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60본	‘15.4.17 ~5. 14	37,376	주식회사 낭	수의	완료
한동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026본	‘15.3.19 ~5. 14	177,180	산림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동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235본	‘15.3.19 ~5. 14	241,143	강화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동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고사목제거 683본	‘15.4.21 ~5. 8	45,352	회동영림단	수의	완료
한동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고사목제거 451본	‘15.4.21 ~5. 6	17,613	양리영림단	수의	완료
한동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고사목제거 403본	‘15.4.21 ~5. 4	20,575	푸른영림단	수의	완료
한동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04본	‘15.4.20 ~5. 17	60,010	금산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선단지1-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53본	‘15.3.31 ~4. 27	87,318	청림	수의	완료
구좌선단지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642본	‘15.3.24 ~4. 20	26,462	㈜도암	수의	완료
갯거리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27본	9.16~10.20	102,708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저지청수곶자왈2 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767본	10.2~10.31	65,229	주식회사 청림	수의	완료
저지청수곶자왈4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920본	10.5~11.13	65,640	주식회사 칠성	수의	완료
저지청수곶자왈5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88본	10.2~11.10	88,075	지구산림 주식회사	수의	완료
저지청수곶자왈6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72본	9.21~10.30	93,419	주식회사낭	수의	완료
저지청수곶자왈7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20본	10.2~11.10	113,843	주식회사 산마루	수의	완료
저지청수곶자왈 8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85본	9.18~10.27	76,254	정읍산림조합	수의	완료
저지청수곶자왈 9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706본	9.18~10.15	57,026	남원 산림조합	수의	완료
저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938본	10.5~11.13	79,581	재훈산업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경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856본	10.28~11.24	142,115	강화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1-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70본	11.2~11.29	85,831	김포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385본	10.22~11.18	128,142	㈜파인트리	수의	완료
한경1-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69본	10.22~11.18	158,344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1-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090본	10.27~12.05	189,968	주식회사 낭	수의	완료
한경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12본	10.28~11.18	50,306	광주광역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2-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561본	11.2~11.29	93,414	㈜도암	수의	완료
한경3-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777본	11.6~12.20	130,720	남원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3-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39본	11.6~12.20	67,344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3-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32본	11.9~12.10	78,558	주식회사 무현	수의	완료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543본	11.9~12.12	109,842	㈜청림	수의	완료
한경3-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245본	11.18~12.20	101,260	㈜산마루	수의	완료
한경3-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201본	11.13~12.18	97,901	정읍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3-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50본	11.18~12.20	83,011	지구산림 주식회사	수의	완료
한경3-8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498본	11.23~12.20	108,237	주식회사 칠성	수의	완료
한경3-9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23본	11.20~12.17	113.128	재훈산업	수의	완료
한경3-10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45본	11.20~12.17	91,295	광주광역시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경3-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450본	11.20~12.21	93,251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3-1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00본	11.20~12.17	109,916	㈜파인트리	수의	완료
한경3-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487본	11.20~12.20	93,064	강화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3-1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113본	11.27~12.21	106,080	김포산림조합	수의	완료
판포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00본 나무주사 15ha	11.26~12.27	205,364	주식회사 낭	수의	완료
덕천방목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070본	10.2~10.31	50,844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동복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954본	10.28~12.14	77,767	숲으로 주식회사	수의	완료
동복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60본	10.26~12.4	126,997	주식회사 주목	수의	완료
동복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60본	10.27~12.15	92,672	주식회사 아름다운강산	수의	완료
동복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34본	10.19~11.27	94,857	세종산림조합	수의	완료
동복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00본	10.28~12.6	59,942	부여산림조합	수의	완료
동복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300본	10.28~12.6	60,084	영광 산림조합	수의	완료
동복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980본	11.24~12.21	114,584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동복8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910본	11.25~12.22	79,649	주식회사 산천애	수의	완료
구좌3-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511본	11.24~12.21	211,047	세종 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3-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731본	11.24~12.21	172,331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구좌3-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20본	‘15.11.24 ~12.21	111,622	부여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931본	‘15.11.24 ~12.21	110,341	영광 산림조합	수의	완료
어린이공원 (51호외 5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탄성바닥 746㎡, 조합놀이대 2개, 시소1대 , 그네3대	‘15.3.24 ~5.02	106,931	푸른기획	입찰	완료
신산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공원 등주 31본, 전선관매설 6, 기초 6개	‘15.6.03 ~6.29	57,489	강준전력(주)	입찰	완료
신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탄성포장 1,389㎡, 철망 1,622㎡, 레미콘 184㎡ 경계석 3,949개	‘15.5.11 ~6.29	227,950	건인조경	입찰	완료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공량단가공사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137개소 시설물 보수확충 4,223점	‘15.2.23 ~12.10	144,025	홍익조경(주)	입찰	완료
제주시 일원 공워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공원 등 소재지 107개소 제어함 128개소	‘15.2.23 ~12.10	81,911	흥산전력	입찰	완료
회화나무 쉼터 조성공사	회화나무 쉼터 조성 1식	‘14.11.24 ~15.1.2	88,908	동우건설	입찰	완료
어린이 놀이시설 (행복,동광양,기산놀이터) 정비공사	어린이 놀이시설 (행복,동광양,기산놀이터) 정비1식	‘14.12.19 ~15.1.31	176,771	푸른기획	입찰	완료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2016년도 연북로 유지관리공사	연북로 예초12회 제초8회	‘16.2.19 ~11.14	109,453	주식회사 더가든	입찰	추진중
2016 도시숲 조성공사	동백나무외 49종 24,273본식재	‘16.4.27 ~6.21	391,405	㈜지원조경	입찰	완료
2016년 도심지 가로수 전정공사	후박나무외 2종 748본전정	‘16.5.9 ~6.27	97,679	제주시 산립조합	수의	완료
2016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전정공사	후박나무외 3종 1,950본전정	‘16.3.28 ~6.15	166,226	제주시 산립조합	수의	완료
2016년 명품가로수길 조성공사	배롱나무외 25종 12,246본식재	‘16.3.29 ~5.17	115,918	건인조경	입찰	완료
2016년 느티나무가로수 전정공사	고마로 외 5개노선 613본 전정	‘16.2.12 ~4.11	118,992	제주시 산립조합	수의	완료
2016년 도심 계절화 식재관리공사	화분9개소 215개 계절화 54,072 화단16개소 계절화 217,600	‘16.2.26 ~12.21	194,754	제주시 산림조합	입찰	추진중
2016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1차	제주시 해안동 35-6번지 외 16개소 22.7ha 녹나무 외 7종 8,578본	‘16.3.25. ~5.23.	242,803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6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2차	제주시 노형동 315-7번지 외 7개소 20.2ha 녹나무 외 12종 2,740본	‘16.6.3. ~8.1.	226,830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6년 큰나무공익 조림사업(녹산로,장전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5-3 외 45필지 2.9ha 왕벚나무 347본	‘16.6.28. ~7.26.	60,962	㈜흥림	입찰	완료
2016년 산지사방사업	산지사방 1ha	‘16.4.29 ~6.27	74,23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6년 부소오름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 5.801km	‘16.6.20 ~8.18	35,462	토성조경	입찰	완료
2016년 바농오름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 2.786km	‘16.7.4 ~9.1	58,636	씨엔알기술	입찰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토목)	주차장 조성 7,006㎡	‘16.4.14 ~8.31	507,702	호남 종합토건	입찰	완료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화장실 및 관리실 1식	‘16.5.26 ~10.1	203,170	해늘 종합건설	입찰	완료
사려니숲길 급수시설 연결공사	급수관로공사 (L=2,500M, D75mm)	‘16.6.13 ~10.10	118,010	도경건설	입찰	완료
2016년 민유임도 시설사업	임도 2.6km	‘16.6.1 ~10.12	280,128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378본	1.15~3.14	211,854	남원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185본	1.15~2.23	152,795	광주성남하남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82본	1.25~3.4	122,860	지구산림 주식회사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98본	1.25~3.7	128,147	주식회사 무현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70본	1.22~3.1	152,439	재훈산업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206본	1.22~2.27	91,458	푸른솔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398본	1.15~2.23	179,808	김포 산림조 합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816본	1.15~2.23	190,094	파인트리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3,898본	3.25~4.21	220,392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경1-1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661본	3.25~4.21	144,727	푸른솔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930본	3.24~4.12	166,208	파인트리	수의	완료
한경1-1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786본	4.6~5.10	146,245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1-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856본	5.11~6.7	186,487	재훈산업	수의	완료
한경1-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32본	5.27~6.10	83,233	주식회사 낭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842본 나무주사 25ha	1.25~3.4	133,736	주식회사 산마루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12본 나무주사 33.5ha	1.22~3.1	129,534	숲사랑 영림단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601본	3.18~4.26	133,140	주식회사 산마루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336본	3.18~4.26	104,607	김포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031본	5.11~6.4	63,107	주식회사 산마루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050본	5.11~6.4	79,095	숲사랑 영림단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619본	2.11~4.10	233,591	청림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12본	2.12~4.11	204,269	제주시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림1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624본	3.23~5.1	190,259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45본	4.6~5.3	165,384	청림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13본	4.6~5.3	186,638	칠성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348본	4.6~5.3	100,769	숲사랑 영림단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398본	1.22~3.11	214,780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142본	1.22~3.11	233,310	주식회사 낭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045본	1.22~3.11	230,377	강화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754본	3.18~4.16	125,893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4,807본 나무주사 90ha	3.18`5.6	284,895	주식회사 낭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07본 나무주사 106ha	3.18~4.2	214,756	강화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937본	3.16~4.14	70,856	주식회사 무현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364본	3.18~4.26	170,812	㈜파인트리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500본	4.6~5.10	155,614	주식회사낭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림2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880본	5.19~6.2	56,984	주식회사 낭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10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592본	4.19~5.6	170,326	㈜파인트리	수의	완료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	고사목제거 2,500본	1.22~3.1	78,868	주식회사 칠성	수의	완료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706본	3.4~4.12	138,934	주식회사 칠성	수의	완료
구좌1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318본 나무주사 35.1ha	2.11~3.26	145,076	주식회사 녹색산림	수의	완료
구좌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372본	2.22~4.21	248,865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구좌1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88본 나무주사 15.86ha	2.11~3.31	195,080	에코산림	수의	완료
구좌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1,992본	5.28~5.17	115,698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구좌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179본	2.11~3.21	96,,943	주식회사 주목	수의	완료
구좌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02본	2.11~3.21	153,671	주식회사 숲과나무	수의	완료
구좌2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70본	2.11~3.11	113,267	숲사랑 주식회사	수의	완료
구좌2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449본 나무주사 44ha	2.11~3.21	132,728	주식회사 산천애	수의	완료
구좌2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4,347본	4.6~5.3	165,578	주식회사 산천애	수의	완료
구좌2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58본	4.6~5.3	185,560	주식회사 주목	수의	완료
구좌2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327본	4.6~5.3	130,245	주식회사 숲과나무	수의	완료
구좌3사업구 5,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578본	1.22~3.21	183,226	부여 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3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96본 나무주사 90ha	1.22~3.1	214,310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구좌3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40본 나무주사 42ha	1.22~3.1	109,369	인천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구좌3사업구 10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942본	3.16~4.24	61,603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3사업구 1,2,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402본	4.6~5.3	105,460	부여 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3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4,799본	4.6~5.3	88,093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4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92본	2.1~3.11	91,184	영광 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4사업구 10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000본	2.1~3.21	122,033	숲으로 주식회사	수의	완료
구좌4사업구 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35본	4.6~5.3	105,157	에코산림	수의	완료
구좌4사업구 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75본	4.6~5.3	70,497	아름다운 강산	수의	완료
구좌4사업구 7,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651본	4.6~5.3	58,836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구좌4사업구 1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46본	4.8~5.5	150,782	숲으로 주식회사	수의	완료
구좌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몪제거 2,692본	4.19~5.16	113,248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가마오름,새신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897본	3.4~3.31	64,248	숲사랑 영림단	수의	완료
제주시 동부지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나무주사 162.2ha	2.17~3.22	139,595	숲으로 주식회사	입찰	완료
제주시 서부지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나무주사 160ha	3.4~4.7	132,502	주식회사 산천애	입찰	완료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공량단가공사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137개소 시설물 보수확충 4,223점	‘16.2.11 ~12.10	162,969	㈜하나산업	입찰	추진중
제주시 일원 공원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공원 등 소재지 107개소 제어함 128개소	‘16.2.11 ~12.10	85,019	㈜씨에이치피 산업	입찰	추진중
노형공원 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2코트 족구장 1면	16.03.29 ~05.20	194,929	세희건설(주)	입찰	완료
이도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이도공원 리모델링 1식	16.4.20 ~06.08	85,767	회성종합건설(주)	입찰	완료
사라봉 장수산책로 노후 공원등 교체공사	공원등 37본 LED램프 37개	16.05-2 ~05.16	84,668	㈜성우이얜씨	입찰	완료

□ 환경시설관리소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환경교육모델 생태로(봉개매립장 일원) 조성사업(2015년도)	생태로 조성 L=209m	‘15.03.27 ~ ‘15.09.26	146,443	㈜다올건설	공개 입찰	완료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진입로 덧씌우기 L=820m, B=7m	‘15.05.07 ~ ‘15.06.25	87,495	주식회사 부공건설	공개 입찰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건조기 제작설치	건조기(4톤/hr) 제작설치 1식	‘15. 4. 9 ~ ‘15. 10. 6	750,000	장우 기계㈜	조달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야외 퇴비야적장(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1,748㎡) 1식	‘15. 5. 18 ~ ‘15. 9. 2	303,686	신세영 종합건설 (주)	공개 입찰	완료
음식물탈리액 수처리약품(고분자 응집제,응결촉진제) 구입	응집제 16톤, 응결촉진제 16톤	‘15. 3. 5 ~ ‘15. 5. 31	122,516	대명스텐	공개 입찰	완료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구입	수분조절제(톱밥) 1,000톤	‘15. 4. 14 ~ ‘15. 5. 31	83,439	제주산업 (주)	공개 입찰	완료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구입	수분조절제(톱밥) 1,000톤	‘15. 9. 22 ~ ‘15.11. 30	83,338	제주산업 (주)	공개 입찰	완료
음식물탈리액 수처리약품(고분자 응집제,응결촉진제) 구입	응집제 16톤, 응결촉진제 16톤	‘15. 10.15 ~ ‘15.11. 25	122,483	칠성화학	공개 입찰	완료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공기분사식선별장치 (풍력선별기 구입)	풍력선별기 설치 1식	‘15.01.07~ ‘15.04.17	139,000	(주)에이씨아이아시아케미칼	조달	완료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기계설비 구입	분쇄기 및 압축기 설치 1식	‘15.06.30~ ‘15.09.08	1,331,000	(주)에이씨아이아시아케미칼	조달	완료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제주시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1식	‘15.03.17 ~ ‘15.07.31	343,188	영주 종합건설(주)	공개 입찰	완료
제주시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구입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1식	‘15.03.17 ~ ‘15.07.31	22,432	제주시레미콘협동조합	조달	완료
대형폐기물처리장 건설기계(휠로더) 조달 구입	휠로더 구입 1대	‘15.01.06 ~ ‘15.03.31	125,602	현대중공업 (주)	공개 입찰	완료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공사	건물신축 253.68㎡ 및 부대시설 1식	‘15.04.30 ~ ‘15.12.21	434,776	삼영종합 건설(주)	공개 입찰	완료
동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지오컴포지트)	지오컴포지트(5.5T) 9,464㎡구입	‘15.05.22~ ‘15.06.11	93,558	㈜알파화성	공개 입찰	완료
동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HDPE 시트 2.0T)	HDPE 시트 (2.0T) 9,464㎡구입	‘15.05.26~ ‘15.06.15	87,075	㈜알앤 피우진	공개 입찰	완료
동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벤트나이트매트 6.5T)	벤토나이트매트 6.5T 9,464㎡구입	‘15.06.01~ ‘15.06.21	105,480	㈜한국벤토 나이트	공개 입찰	완료
동부 농어촌폐기물 합처리시설 증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HDPE 시트 1.5T)	HDPE 시트 (1.5T) 3,908㎡구입	‘15.07.28~ ‘15.08.17	28,008	㈜한국 피이엠	공개 입찰	완료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주민지원시설(봉개사우나) 폐열회수장치 교체공사	히트펌프 설치 1식	‘16.03.21~ ‘16.05.13	94,197	㈜장우	공개 입찰	완료
주민지원시설(봉개사우나) 태양광 제작 설치	태양광 40KW설치 1식	‘16.01.13~ ‘16.03.08	136,000	㈜대은	조달	완료
환경교육모델 생태로(봉개매립장) 조성사업(2016년도)	생태로 조성 L=211m B=14.5m	‘16.02.22 ~ ‘16.09.05	158,848	영성종합건설	공개 입찰	추진중
제주환경자원화센터 매립장 1,2공구 증설공사	매립제방 L=1,666m	‘16.06.10 ~ ‘17.12.19	3,376,300	㈜태산이엔씨	공개 입찰	추진중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사라봉가스충전소 ~ 6부두)	관로매설 L=1,529M	‘16.8.1 ~ ‘17.10.22	134,902	한일종합 건설(주)	수의	추진중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 (차집관거A2LINE))	관로매설 L=1,247M	‘16.3.25 ~ ‘16.12.19	96,918	성지건설 개발(주)	수의	추진중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거로펌프장 증설공사	펌프 및 제수밸브 교체 1식	‘16.6.27 ~ ‘16.10.24	113,131	㈜대광건설	공개 입찰	추진중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거로펌프장 제어반 구매설치	원격제어반 설치 1식	‘16.6.22 ~ ‘16.10.19	50,996	㈜대은계전	공개 입찰	추진중
봉개매립장 침출수 B저류조 하부기초 설치공사	하부기초 및 차수시트 설치 1식	‘16.9.19 ~ ‘16.12.17	123,114	㈜라인종합 건설	공개 입찰	추진중
봉개매립장 침출수 B저류조 돔 지붕 제작설치	돔지붕 제작 설치 1,785㎡	‘16.8.26 ~ ‘16.12.23	826,214	㈜강산엔텍	조달	추진중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828㎡) 1식	‘16. 4.27 ~ ‘16. 7.25	163,351	강림종합 건설(주)	공개 입찰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폐스팀 공급배관 교체공사	폐스팀공급배관 교체 (540m)	‘16. 5.2 ~ ‘16. 6.15	98,185	㈜우성기계 공조	공개 입찰	완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장 건축공사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장 건축(1,800㎡) 1식	‘16. 6.17 ~ ‘16.11.16	693,808	㈜가경종합 건설	공개 입찰	추진중
음식물탈리액 수처리약품구입	응집제 20톤, 응결촉진제 22톤	‘16. 3.21 ~ ‘16. 4.20	160,130	대명스텐	공개 입찰	완료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구입	수분조절제(톱밥) 1,000톤	‘16. 4.27 ~ ‘16. 6.24	82,500	제주산업(주)	공개 입찰	완료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보관시설 공사	콘크리트포장 A=1,980㎡, 옹벽 L=70m H=3m	‘16.05.11 ~ ‘16.07.08	197,822	대현토건 주식회사	공개 입찰	완료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보관시설 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입	콘크리트포장 A=1,980㎡, 옹벽 L=70m H=3m	‘16.05.11 ~ ‘16.07.08	41,100	제주시레미콘협동조합	조달	완료
동부매립시설 건설기계(굴삭기) 구입	궤도 굴착기 1대	‘16.01.15 ~‘ ‘16.03.09	129,393	현대중공업	조달	완료

□ 절물생태관리소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물 정비공사	․약수터 산책로 정비 313㎡ ․잔디광장 데크 정비 183㎡ ․식생매트 교체1,247m	‘15.05.11 ~‘15.06.25	110,687	태화산업 건설㈜	공개 입찰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숙박시설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소방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1식	‘15.05.11 ~‘15.09.07	89,255	주식회사 오라	공개 입찰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물 정비공사 관급자재(식생매트) 구입	․식생매트 1,247m	‘15.05.08 ~‘15.06.07	35,066	주식회사 한라환경	조달 구매	완료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편백림산림욕장 조성공사	․편백림산책로 500m ․정자 5개소 ․평의자 18개소	‘16.03.22 ~‘16.05.11	93,749	㈜동양 시스템창호	공개입찰	완료
약수터배수시설 개선공사	․배수로개선 183m ․족욕소 정비 1식	‘16.03.07 ~‘16.05.03	57,761	(유)정우 조경시설	공개입찰	완료
숲속의집 어린이놀이터정비공사	․조합놀이대 1조 ․흔들말 4조 ․탄성포장 164.87㎡	‘16.02.26 ~‘16.03.14	59,347 (8,786 50,561)	푸른기획	수의계약 및 관급자재	완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비가림학습장 1개소 ․탐방로 200m ․음수대 1개소	‘16.03.23 ~‘16.07.12	129,356	㈜대일씨엠	공개입찰	완료
교통약자를 위한 나눔길 조성사업	․데크산책로 879m ․간이쉼터 10개소	‘16.03.23 ~‘16.06.23	259,862	더가든	공개입찰	완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환경관리과

❍ 2015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오름 (바리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9,996	11,622	‘15.03.16 ~ ‘15.04.24	변동 없음	- 미끄럼방지로프 설치 317개 - 매트고정철근 재설치 1,268개 오일스테인칠 108㎡	- 미끄럼방지로프 설치 386개 - 매트고정철근 재설치 1,520개 오일스테인칠 108㎡	- 미끄럼방지로프 설치가 317개소로 설계하였으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로프가 설계 수량보다 증가되어 수량이 증가됨
오름 (높은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45,383	51,076	‘15.04.14 ~ ‘15.05.28	변동 없음	식생매트설치 475.0㎡ 녹화마대붙임 302.0㎡	식생매트설치 475.0㎡ 녹화마대붙임 302.0㎡ 목책진입로설치 1개소 목재안전난간설치 102.0m	탐방로 진출입로 개설을 통한 탐방객 편의제공 및 급경사지 안전난간 설치에 따른 공종 추가
오름 (용눈이,지미봉)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57,691	56,686	‘15.04.27 ~ ‘15.06.15	변동 없음	식생매트설치 825.0㎡ 미끄럼방지로프설치 392.0개 매트및로프고정 철근 1,945.0개 오름안내표지판설치 1개	식생매트설치 825.0㎡ 미끄럼방지로프설치 435.0개 매트및로프고정 철근 2,073.0개 오름안내표지판설치 1개	오름 탐방 이용객 편의를 위한 미끄럼방지로프 설치구간 추가
오름 (안돌,밧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94,948	95,176	‘15.04.27 ~ ‘15.06.30	변동 없음	식생매트설치 1,741㎡ 미끄럼방지로프설치 1,094개 면고르기 345㎡ 목책진입로설치 4개 평의자설치 5개	식생매트설치 1,741㎡ 미끄럼방지로프설치 1,094개 면고르기 826㎡ 목책진입로설치 4개 평의자설치 5개	오름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추가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오름 (느지리,금악,정물오름) 탐방로 편의시설 정비공사	9,030	10,613	‘15.06.15 ~ ‘15.07.09	변동 없음	- 오일스테인칠 184㎡ 표지판설치 4개 평의자설치 7개	- 오일스테인칠 184㎡ 표지판설치 4개 평의자설치 7개 목재계단설치 3.8㎡	오름 탐방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종추가
습지 (고내리 멋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2,343	22,995	‘15.04.02 ~ ‘15.05.06	변동 없음	- 시설물정비 (데크,난간,정자) 1식 옥외용평의자 설치 3개 콘크리트타설 0.8㎥	- 시설물정비 (데크,난간,정자) 1식 옥외용평의자 설치 3개	현장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공종 제외
습지 (와산리 못뱅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25,071	26,876	‘15.05.04 ~ ‘15.06.12	변동 없음	- 전석쌓기 172㎡ - 조경수식재 688주 - 습지안내 표지판 1개 - 옥외용벤치 (평의자) 3개	- 전석쌓기 188㎡ - 조경수식재 660주 - 습지안내 표지판 1개 - 옥외용벤치 (평의자) 3개	- 현장시공 중 잡풀 및 잡목 제거 후 현장실측 결과에 따른 물량변경
습지 (납읍리 새못,소애못)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29,327	29,504	‘15.06.01 ~ ‘15.08.06	변동 없음	- 전석쌓기 47㎡ - 돌쌓기 90㎡ - 분수대정비 1식 - 조경수식재 906주 - 평의자설치 6개	- 전석쌓기 67㎡ - 돌쌓기 80㎡ - 분수대정비 1식 - 조경수식재 850주 - 평의자설치 6개	- 현장실측 결과 설계와 수량이 상이하여 물량변경 및 마을요청에 따라 식재수 및 식재위치, 수량 등 변경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화장실 신축공사	200,199	199,507	‘15.05.26 ~ ‘15.09.02	변동 없음	- 화장실 신축 48㎡ - 외부급수배관 70m - 화장실안내판 1개	- 화장실 신축 48㎡ - 외부급수배관 4m - 야외 음수대 3개 - 안내소 점검 사다리설치 1식 - 안내소 현관 비가림시설 1식	- 현장실측에 따른 물량감소 및 탐방객 편의시설 공종추가에 따른 변경
동백동산 습지센터 조경수 식재공사	10,360	10,360	‘15.06.15 ~ ‘15.07.09	변동 없음	- 자귀나무(3*8) 11주 - 철쭉(0.3*0.3) 1,168주	- 자귀나무(3.5*15) 6주 - 철쭉(0.3*0.3) 872주	- 당초 식재수목 수급이 어려워 수급가능한 식재수로 변경 등 마을요청에 따른 물량변경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용천수 (한림리 고도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71,139	70,001	‘15.05.12 ~ ‘15.07.10	변동 없음	- 비가림시설 보수 179.95㎡ - 용천수 수로 보수 44.88㎡ - 잡철물제작 설치 0.913ton - 목가공조립 7.343㎡	- 비가림시설 보수 179.95㎡ - 용천수 수로 보수 44.88㎡ - 잡철물제작설치 2.927ton - 목가공조립 1.379㎡	용천수 공간협소에 따른 이용불편해소를 위하여 목재기둥에서 철재기둥으로 변경
용천수 (앞거리물통,감수굴,대수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93,953	116,991	‘15.06.08 ~ ‘15.08.06	‘15.06.08 ~ ‘15.11.23	- 구조물깨기 14.58㎥ - 석재판붙임 201.09㎡ - 우물덮개 2EA - 잡철물제작설치 0.35ton - 목가공조립 4.05㎥ - 오일스테인칠 165.81㎡	- 구조물깨기 18.27㎥ - 석재판붙임 250.88㎡ - 우물덮개 2EA - 목재안내판 3EA - 잡철물제작설치 0.35ton - 목가공조립 6.31㎥ - 오일스테인칠 236.17㎡ - 자연석놓기 19.6㎡	당초 제주석 다듬돌 붙임에서 자연석 붙임으로 변경 등 마을요청에 따른 물량변경
용천수 (두순물,선닥물,괸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25,193	18,076	‘15.07.01 ~ ‘15.08.29	변동 없음	- 전석쌓기 93㎡ - 물막이 4m - 돌담포장 86㎡ - 모래준설 53㎡ - 레미콘타설 14㎥	- 전석쌓기 40㎡ - 돌담포장 23㎡ - 모래준설 74㎡ - 안전시설물설치 1식	당초 콘크리트 채움 제외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마을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물량조정
용천수 (세화리 촌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19,207	30,621	‘15.11.02 ~ ‘15.12.16	변동 없음	- 전석쌓기 106.5㎡ - 구조물뒤채움다짐 34.1㎥	- 전석쌓기 213㎡ - 구조물뒤채움다짐 33.2㎥ - 가도설치및철거 30m	파랑 등 자연재해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큰돌을 이용해 정비해 달라는 마을요청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생태우수마을(장전리) 정비공사	21,197	22,445	‘15.4.30 ~ ‘15.06.07	변동 없음	- 마을표지석 설치 2개소 - 오석판재 (글자조각) 1개소 - 조경수식재 85주 - 초화류식재 623본	- 마을표지석 설치 2개소 - 오석판재 (글자조각) 1개소 - 조경수식재 85주 - 초화류식재 623본	- 마을표지석 1개소에 문구가 한면으로 설계하였으나,‘ - 마을에서 2개면으로 문구를 요청하여 수량이 증가됨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2,217	23,342	‘15. 3.30 ~ ‘15. 4.28	변경 없음	- 반자틀철거 : 0㎡ - 경량철골천정틀 : 0㎡	- 반자틀철거 : 17.99㎡ - 경량철골천정틀 : 17.99㎡	천정 고정 반자틀 철거비와 경량철골천정틀 설치비 추가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오름 (아부,둔지봉,아끈다랑쉬,돝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16,871	22,036	‘16.05.09 ~ ’16.06.17	변동 없음	표지석이설 1개소 미끄럼방지로프정비 80m 고정핀 1,376EA 안전로프설치 234m 안내판설치 8개소 폐기물처리 0.06Ton	표지석가공설치 1개소 미끄럼방지로프정비 74m 고정핀설치 874EA 방부목운반 42EA 방부목각재운반 0.2㎥ 기초운반 3EA 안내판설치 10개소	설계도서상 표지석 가공설치 및 방부목, 기초 등 운반 등 계상이 누락된 부분의 반영 및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오름(지미봉)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38,876	24,420	‘16.05.13 ~ ’16.06.21	변동 없음	식생매트 148.0m 미끄럼방지로프 205.0m 안내판 3ea 안전로프 253.0m 목재난간 128ea 목재계단 50ea	식생매트 148.0m 미끄럼방지로프 205.0m 안내판 2ea 안전로프 567.0m 목재난간 24ea 목재계단 50ea 제초및풀깍기 252.8m2	목재난간 설치 구간 축소 및 노후 시설정비 물량 추가, 하절기 공사추진에 따른 정비구간 내 제초작업 물량 추가 등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오름 (부대악,우진제비,세미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50,449	56,254	‘16.05.12 ~ ’16.06.20	변동 없음	식생매트 1,654.3m 면고르기 2,768m2 미끄럼방지로프 181m 안내판 14ea	식생매트 1,634.4m 면고르기 2,718m2 미끄럼방지로프 176m 안내판 11ea 목재난간 오일스텐칠 296m2 제초 및 풀깍기 2,488m2	부대악 진입로 정비로 기존 식생매트 구간 축소 및 노후 시설정비 물량 추가, 하절기 공사추진에 따른 정비구간 내 제초작업 물량 추가 등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오름 (서우봉)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93,382	88,302	‘16.05.19. ~ ’16.07.07	변동 없음	식생매트 576m 안전로프 391m 목재난간 197ea 목재계단 400ea 안내판 11ea 합성목재난간 55m	식생매트 1,217m 안전로프 1,457m 안내판 17ea 합성목재난간 55m 종합안내표지판 1ea	탐방로 갈램길 현위치 표지판 설치 및 종합안내판 설치, 노후 시설물 정비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마을의견 반영 및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습지 (선흘1리 동백동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1,340	29,252	‘16.05.12 ~ ‘16.06.20	변동 없음	투수블럭 152.0m2 차선도색 47.0m2 잔디식재 2m2 안내표지판 4개소	투수블럭 169.0m2 차선도색 35.0m2 잔디식재 48.0m2 안내표지판 5개소	동백동산 화장실 안내판 설치 추가 및 오수처리시설 파손 위험 방지를 위한 구획정리 등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습지 (사장못,우랑샘이,돔배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36,990	36,990	‘16.05.17 ~ ‘16.06.25	변동 없음	잔디식재 1,180.0㎡ 돌담보수 9.0㎡ 돌계단 29EA 판석포장 20㎡	잔디식재 1,180.0㎡ 돌담보수 9.0㎡ 돌계단 20EA 판석포장 20㎡ 전석쌓기 28.0m2 녹나무식재 6주	우랑샘이 연못 복원정비 공사에 대하여 1개소 연못 위치 고증이 어려워 금회 공사에서 제외하고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조경수를 식재해 달라는 마을의견 반영 및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습지 (도르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25,524	28,408	‘16.05.19 ~ ‘16.06.27	변동 없음	돌계단설치 8ton 지피식재 2,704본 버드나무 이식 3주	돌계단설치 8ton 조경유용석놓기 20.15ton 지피식재 3,354본 버드나무 이식 3주 수목식재 856주	당해 도르못 연못의 수심이 깊어 연 식재가 어려워 식재물량 제외 및 돌계단 옆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수목식재 물량 추가 등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습지 (저지리 알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102,934	105,395	‘16.05.25 ~ ‘16.07.03	‘16.05.25 ~ ‘16.07.21	지피식재 2,580본 잔디식재 1,116㎡ 벤토나이트방수 455㎡ 판석포장 78㎡ 돌의자·탁자 설치 3EA	지피식재 2,460본 잔디식재 1,428㎡ 벤토나이트방수 455㎡ 돌의자·탁자 설치 2EA 수목전정 52주	산지전용허가 협의에 따른 계획면적 증가로 잔디식재 물량추가 및 부지내 수목전정 추가, 판석포장 시공물량 제외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용천수 (김녕리 청굴물·흐른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45,553	54,976	‘16.07.06 ~ ’16.08.14	‘16.07.06 ~ ’16.10.10	혹두기석붙임 44.91m2 몰탈(1:3) 12.74m2 판석붙임 164.05m2안내판보수 1개소 바닥준설 7.33m3	혹두기석붙임 96.85m2 몰탈(1:2) 13.13m2 판석붙임 164.05m2 안내판보수 1개소 바닥준설 7.33m3	판석붙임 시 몰탈 강도를 높여 주고 기존 혹두기석 전면 교체 등 마을의견 반영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물량변경
세화항포구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63,076	63,093	‘16. 2. 29 ~ ‘16. 4. 14	변경 없음	천정재 VP페인트 56.606㎡	천정재 SMC 56.60㎡	외관이 미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SMC로 천정재 교체
수세식 공중화장실치 기반공사 (조천신흥)	9,784	12,673	‘16. 5. 12 ~ ‘16. 6. 20	변경 없음	자갈기초 다짐 26.4㎡	보조기층 포설다짐 18.1㎥	기초 터파기 후 자갈기초다짐 수량적용이 부적정하여 실제 시공에 맞는 보조기층 포설다짐으로 수량 변경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원노형로 가로수 식재공사	96,517	96,458	‘15.5.10 ~15.7.7	변경 없음	녹나무 108본 식재	먼나무 108본 식재	- 최초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등 12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 녹나무로 식재수종을 결정하였으나 - 인접한 상가지역 주민들이 수종 변경을 요청 먼나무로 교체
애서원 나눔숲 조성공사	94,425	94,342	‘15.4.1 ~‘15.5.14	변경 없음	후박나무 외 31종 5,019본 식재 파고라 외 2개 시설	후박나무 외 34종 5,032본 식재 파고라 외 3개 시설	- 사업 부지 내 기존에 시설 되어 있는 연못이 주변 지형보다 낮게 위치해 있으며 경계 부분에 대한 안전 장치가 시설되지 않아 시설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하여 연못 주변에 안전난간 설치
성지요양원 나눔숲 조성공사	121,864	119,835	‘15.4.20 ~‘15.6.8	변경 없음	팽나무 외 33종 6,318본 원형벤치 3개	후박나무 외 38종 8,822본 원형벤치 5개	- 사업 부지내 산책로 주변에 유실수와 화목류를 추가 식재하여 이용자의 원예 치료 효과를 높이고, 주변 안전시설 보완
산림재해방지 조림 및 큰나무공익조림사업(2차)	87,132	93,652	‘15.5.12 ~ ‘15.7.10	변경 없음	조림 30필지 8.5ha (동백나무 외 7종 3,476본)	조림 30필지 8.5ha (동백나무 외 7종 3,476본) 풀베기2.5ha	- 소유주의 수종 변경요청으로 기존 편백나무 350본을 식재하기로 하였으나, 황칠나무로 변경 - 조림 대상지 중 사업시행 전 현장 조사 시 풀이 자라지 않아 설계에 풀베기 공정을 미반영 하였으나 예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무가 피압될 우려가 있어 풀베기 신규공정 추가
조림사업(3차)	48,405	57,368	‘15.10.6. ~ ‘15.11.14.	변경 없음	조림 9필지 6.5ha (동백나무 외 4종 805본)	조림 9필지 6.7ha (카이쯔카향나무 외 6종 865본) 풀베기 0.35ha	- 당초 식재예정인 동백나무 140본이 해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내염성이 강한 카이쯔카 향나무로 수종 변경 - 제주사령부에서 경계주위 식재요청으로 대상지 추가 및 사업시행 전 현장조사 시 풀이 자라지 않아 설계에 풀베기 공정을 미반영 하였으나 예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무가 피압될 우려가 있어 풀베기 신규공정 추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15년 해안방재림 조성공사	79,190	97,178	‘15.04.29 ~ ‘15.06.27	변경 없음	재래동백 등 4종 1,600본	재래동백 등 5종 1,850본	- 마을시민들이 수종 추가요청. 강한바람에 의해 지주목추가
2015년 민오름 등산로 정비사업	56,586	55,150	‘15.5.4. ~ ‘15.07.02	변경 없음	경사로에 삼나무방부목 계단 2단설치	2단을 1단으로 설치	- 계단이 높아서 불편하다는 민원 다수 발생
2015년 별도봉 등산로 정비사업	43,308	52,969	‘15.05.06 ~ ‘15.07.04	‘15.05.06 ~ ‘15.07.24	- 계단1단 설치 - 야자매트 설치	- 계단 2단을 1단으로 설치 - 타이어매트 재설치 - 마대설치	- 계단과 매트이용에 대하여 다수 민원 발생
2015년 추석산 등산로 정비사업	71,290	75,901	‘15.07.01 ~ ‘15.08.29.	변경 없음	오솔길정비	잡목 제거추가	- 정비현장에 잡목 및 넝쿨량이 많아 잡목제거작업추가
2015년 임도 구조개량사업(상가지구)	141,850	141,158	‘15.10.16 ~ ‘16.2.27	변경 없음	횡단개거: 52m 콘크리트포장:322㎥ 리코콘:0a	횡단개거:52m 콘크리트포장:0㎥ 리코콘:0a	- 포장부분을 동절기 시공성이 좋으며 임도 구조개량 성능도 우수한 상온 재생아스콘으로 시공
산불소화 시설 설치사업	139,844	137,776	‘15.11.20 ~ ‘16.2.12	변경 없음	터파기:568㎥ PE관(D80):418m PE관(D65):120m 비상용소화전: 0식	터파기:291㎥ PE관(D80):0m PE관(D65):538m 비상용소화전 :1식	- 현장여건 내에서 산불 소화시설이 들불축제장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옥외 소화배관공 및 기계실 소화배관공 등을 변경
한림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47,562	68,216	‘15.1.22 ~ ‘15.2.18	-	729본	1,263본	- 사업량 증가
행원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3,919	94,840	‘15.2.12 ~ ‘15.3.11	‘15.2.12 ~ ‘15.3.20	1,216본	1,437본	- 사업량증가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불가로 기간 연장
행원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38,739	185,954	‘15.2.9 ~ ‘15.3.30	‘15.2.9 ~ ‘15.4.9	4,338본	5,229본	- 추가고사목 발생으로 사업량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행원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80,273	231,873	‘15.2.9 ~‘15.3.30	‘15.2.9 ~‘15.4.9	4,288본	5,087본	- 추가고사목 발생으로 사업량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 1차	171,614	182,498	‘15.2.3 ~‘15.3.14	없음	3,700본	3,700본	- 평균경급 증가에 따른 재적증가
평대,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170,535	187,507	‘15.3.17 ~‘15.4.25	없음	2,500본	3,100본	- 사업량 증가
선흘, 덕천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 1차	232,686	-	‘15.2.27 ~‘15.4.7	‘15.2.27 ~‘15.4.17	4,514본	4,514본	- 곶자왈지역내 우천시 작업 불가에 따른 기간연장
김녕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30,101	210,027	‘15.3.9 ~‘15.4.17	‘15.3.9 ~‘15.4.24	2,612본	5,027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증가 및 기간연장
김녕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31,562	-	‘15.3.9 ~‘15.4.17	‘15.3.9 ~‘15.4.24	2,373본	2,373본	- 우천으로 인한 작업시행 불가에 따른 기간연장
구좌선단지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69,904	91,696	‘15.3.27~‘15.4.27	없음	917본	1,253본	- 사업량 증가
월정,행원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115,476	107,077	‘15.3.16 ~‘15.4.12	없음	2,200본	2,627본	- 평균경급감소에 따른 재적 감소
월정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00,181	253,113	‘15.3.5 ~‘15.4.13	‘15.3.5 ~‘15.4.23	3,270본	4,998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기간 연장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김녕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85,673	244,159	‘15.3.9 ~‘15.4.17	‘15.3.9 ~‘15.4.30	2,693본	3,652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기간연장
김녕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07,260	254,039	‘15.3.5 ~‘15.4.13	‘15.3.5 ~‘15.4.28	2,697본	3,514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기간연장
김녕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02,895	252,917	‘15.3.3 ~‘15.4.21	‘15.3.3 ~‘15.4.30	5,316본	8,001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기간연장
구좌선단지 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2,139	26,462	‘15.3.24 ~‘15.4.20	없음	436본	642본	- 사업량 증가
한림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3차	234,025	262,919	‘15.2.4 ~‘15.3.16	‘15.2.4 ~‘15.3.26	4,744본	5,244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기간연장
한림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3차	233,847	266,542	‘15.2.5 ~‘15.3.16	‘15.2.5 ~‘15.3.26	3,442본	4,117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기간연장
한림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160,741	167,375	‘15.3.4 ~‘15.3.31	‘15.3.4 ~‘15.3.31	2,500본	2,500본	- 평균경급 증가 및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3차	151,517	187,032	‘15.1.30 ~‘15.3.10	‘15.1.30 ~‘15.3.18	2,500본	2,736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기간연장
한동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32,154	181,685	‘15.3.19~‘15.5.7	‘15.3.19 ~‘15.5.14	2,090본	3,026본	- 사업량 증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한동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84,673	247,270	‘15.3.19~‘15.5.7	‘15.3.19 ~‘15.5.14	3,284본	4,235본	- 사업량 증가
김녕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78,658	193,650	‘15.3.18~‘15.5.6	없음	2,665본	3,100본	- 사업량 증가
덕천,선흘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153,712	203,166	‘15.5.4 ~‘15.5.31	없음	4,000본	5,136본	- 사업량 증가
한림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3차	165,930	174,584	‘15.1.30 ~‘15.3.10	없음	3,000본	3,000본	- 평균경급증가에 따른 재적 증가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4차	169,464	231,008	‘15.3.18 ~‘15.4.27	‘15.3.18 ~‘15.5.9	3,000본	4,419본	-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기간연장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57,457	170,148	‘15.2.27 ~‘15.4.25	없음	3,459본	3,749본	- 사업량증가
저지곶자왈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0,491	81,597	‘15.4.3 ~‘15.5.7	없음	1,200본	1,212본	- 평균경급 증가 및 사업량 증가
한림5-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30,408	245,151	‘15.3.16 ~‘15.5.4	‘15.3.16 ~‘15.5.14	4,087본	4,457본	- 사업 량증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망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39,524	56,794	‘15.3.10 ~‘15.4.3	‘15.3.10 ~‘15.4.13	426본	674본	- 사업량 증가
정월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60,843	74,489	‘15.3.9 ~‘15.4.7	‘15.3.9 ~‘15.4.20	1,176본	1,777본	- 추가고사목 발생 및 우천으로 인한 사업량 및 기간 증가
가마, 새신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93,682	226,982	‘15.3.4 ~‘15.4.22	‘15.3.4 ~‘15.5.2	2,716본	3,079본	- 사업량 증가 및 오름지역 우천으로 인한 작업 불가로 기간 연장
갯거리오름외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67,572	182,234	‘15.3.10 ~‘15.4.28	‘15.3.10 ~‘15.5.13	3,115본	3,484본	- 사업량 증가 및 오름지역 우천으로 인한 작업 불가로 기간 연장
한림5-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46,979	271,702	‘15.3.16 ~‘15.5.4	‘15.3.16 ~‘15.5.14	2,909본	3,133본	- 사업량 증가
한림5-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83,192	189,646	‘15.3.16 ~‘15.5.4	없음	2,793본	3,287본	- 사업량 증가
한경3-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22,008	139,688	‘15.4.10 ~‘15.5.7	‘15.4.10 ~‘15.5.17	2,407본	3,457본	- 사업량 증가
금악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57,282	80,282	‘15.4.7 ~‘15.5.6	‘15.4.7 ~‘15.5.14	1,198본	1,629본	- 사업량 증가
한경3-4사업구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73,838	89,224	‘15.4.15 ~‘15.5.14	‘15.4.15 ~‘15.5.22	1,376본	1,693본	- 사업량 증가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4차	93,910	130,117	‘15.4.20 ~‘15.5.14	없음	2,000본	3,816본	- 사업량 증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갯거리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49,480	102,708	9.16~ 10.20	없음	747본	1,22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저지청수곶자왈 2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63,296	65,229	10.2~ 10.31	없음	756본	76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저지,청수곶자왈 4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66,742	65,640	10.5~ 11.13	없음	848본	920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저지청수곶자왈 5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7,452	88,075	10.2~ 11.10	없음	1,061본	1,18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저지,청숙고자왈 6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78,643	93,419	9.21~ 10.30	없음	1,065본	1,172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저지청수곶자왈 7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00,691	113,843	10.2~ 11.10	없음	1,419본	1,620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저지,청수곶자왈 8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72,873	76,254	9.18~ 10.27	없음	967본	1,08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저지청수곶자왈 9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44,141	57,026	9.18 ~10.15	없음	519본	706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저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72,205	79,581	10.5~ 11.13	없음	748본	93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20,725	142,115	10.28~ 11.24	없음	1,453본	1,856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한경1-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6,484	85,831	11.2~ 11.29	없음	1,168본	1,170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34,416	128,142	10.22~ 11.18	없음	1,362본	1,38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49,856	158,344	10.22~ 11.18	없음	1,548본	1,609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94,064	189,968	10.27~ 12.5	없음	2,093본	2,090본	농경지 주변 고사목 토지주 미동의로 사업량 감소
한경2-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7,480	93,414	11.2~ 11.29	없음	1,450본	1,56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24,824	130,720	11.6~ 12.3	11.6~ 12.20	1,455본	1,77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64,511	67,344	11.6~ 12.3	11.6~ 11.20	1,136본	1,239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78,219	78,558	11.9~ 12.6	11.9~ 12.12	1,542본	1,632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12,718	109,842	11.9~ 12.6	11.9~ 12.12	1,458본	1,543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00,018	101,260	11.18~ 12.15	11.18~ 12.20	1,770본	2,24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한경3-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9,594	97,901	11.13~ 12.18	11.13~ 12.22	1,657본	2,20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5,050	83,011	11.17~ 12.15	11.17~ 12.20	1,223본	1,250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8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07,685	108,237	11.23~ 12.20	없음	1,304본	1,49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10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90,984	91,295	11.20~ 12.17	없음	1,848본	2,045본	농경지 주변 고사목 토지주 미동의로 사업량 감소
한경3-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93,972	93,251	11.20~ 12.17	11.20~ 12.21	1,336본	1,450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3-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75,795	93,064	11.20~ 12.17	11.20~ 12.20	1,097	1,487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판포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62,478	205,364	11.26~ 12.27	없음	1,391	2,000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덕천방목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34,834	50,844	10.2~ 10.31	없음	840본	1,070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도시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76.212	82.193	‘15.04.23 ~‘15.6.11	변경 없음	화장실 리모델링 1식	진입로 연장에 따른 장애인 손잡이 설치	현장실정에 맞도록 건물도색 및 장애인손장비 설치

❍ 2016년도                                          (단위:천원)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16년 느티나무 가로수 전정공사	99,325	118,992	‘16.2.12 ~ 16.4.11	변경 없음	폐기물처리량 45.753ton	폐기물처리량 252.819ton	본 사업은 강전정으로 설계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의 가로등, 신호등, CCTV 등의 차폐로 인한 강전정요구, 지역주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당초 설계상 전정보다 더 강한 전정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로 설계변경 시행
2016년 산지사방사업	60,685	75,961	‘16.4.29 ~ 16.6.27	변경 없음	뭉기기:488㎥ 떼붙임:172㎡ 전석메쌓기 :350㎡	뭉기기:149㎥ 떼붙임:0㎡ 전석메쌓기 463㎡	당초 설계에 계상된 전석메쌓기 높이가 실제 높이보다 낮아 토사유출 및 토사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관계로 높이를 조정하여 불안정한 사면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토사, 자갈 등의 세굴방지와 탈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
2016년 바농오름 등산로 정비사업	48,050	60,047	‘16.7.4 ~‘16.9.1	변경 없음	- 숲길개설 306M - 로프난간 :59경간 - 미끄럼방지 로프설치 28개소 - 미끄럼방지 로프보수 10개소 - 야자수 매트 설치 2,113M	- 숲길개설 426M - 로프난간 65경간 - 미끄럼방지 로프설치 102개소 - 미끄럼방지 로프보수 120개소 - 야자수 매트 설치 2,203M	-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끄럼방지로프 보수 및 정비를 추가 - 숲길개설 구간 중 일부 경사가 심한 곳이 있어 연장을 증가시켜 구간 수정과 이에 따른 야자수 매트 설치 추가적으로 변경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조성사업(토목)	491,039	520,709	‘16.4.7 ~‘16.8.31.	변경 없음	- 흙깍기 (토사) 2,264㎥ - 흙깍기 (보통암) 0㎥ - 잡석 되메우기 0㎥등	- 흙깍기 (토사) 1,075㎥ - 흙깍기 (보통암) 1,190㎥ - 잡석 되메우기 539㎥ 등	공사추진 중 암수량 검측에 따른 토공수량변동 및 오수 맨홀 설치장소 변경, 물탱크 설치위치 변경, 상수도 구간 연장 증가 등 사업 물량의 변경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182,440	변경 없음	‘16.5.26 ~‘16.9.13.	‘16.5.26 ~ ‘16.10.1.	관리시설 2동 84.4㎡ (화장실/75.6) (관리실/8.84)	변경 없음	공사 중 현장내 암반으로 인하여 터파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전국적인 폭염으로 작업 환경이 극히 불량하였으며 또한 관급 자재인 레미콘의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연장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한경1-1사업구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42,747	211,854	1.15~ 2.23	1.15~ 3.14	2,423본	3,37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58,159	152,795	1.15~ 2.23	없음	2,017본	2,18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1사업구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03,494	122,860	1.25~ 3.4	1.25~ 3.10	2,312본	2,482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1사업구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97,866	128,147	1.25~ 3.7	없음	1,500본	2,09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1사업구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34,025	152,439	1.22~ 3.1	1.22~ 3.8	2,270본	없음	평균경급 증가에 따른 재적증가분 반영
한경1-1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4,138	91,458	1.22~ 2.27	1.22~ 2.27	1,206본	없음	평균경급 증가에 따른 재적증가분 반영
한경1-1사업구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21,545	179,808	1.15~ 2.23	1.15~ 3.2	2,500본	3,39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경1-1사업구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66,362	190,094	1.15~ 2.23	없음	2,821본	2,816본	평균경급 증가에 따른 재적증가분 반영
한경1-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193,524	220,392	3.25~ 4.21	없음	3,700본	3,89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평균경급 증가에 따른 재적증가분 반영
한경1-1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165,117	170,818	3.25~ 4.21	없음	2,601본	2,77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한경1-1사업구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149,920	144,727	3.25~ 4.21	없음	2,601본	2,61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평균경급 감소에 따른 재적감소분 반영
한경1-1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12,032	145,245	4.6~ 5.3	4.6~ 5.10	2,000본	2,786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증가
한경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25,689	133,736	1.25~ 3.4	없음	1,772본	1,842본 나무주사25ha	추가 고사목발생 및 나무 주사 시행으로 사업량 증가
한경2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45,632	133,140	3.18~ 4.16	없음	1,617본	1,601본	토지주 진입불가 요청으로 사업량 감소
한경2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97,403	104,607	3.18~ 4.26	없음	1,135본	1,336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림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16.796	233,591	2.11~ 4.10	없음	2,285본	2,619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림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98,708	190,259	3.23~ 5.1	없음	2,638본	2,624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림1-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60,154	165,384	4.6~ 5.3	없음	1,911본	2,04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림1-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69,088	100,769	3.18~ 4.16	없음	1,000본	1,34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림2-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80,613	125,893	3.18~ 4.16	없음	1,765본	2,754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한림2-4사업구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54,941	284,895	3.18~ 5.6	없음	3,872본	4,80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림2-5사업구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48,932	214,756	3.18~ 4.2	없음	1,189본	2,40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리2-9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01,251	155,614	4.6~ 5.10	없음	2,000본	2,500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한림2-10사업구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43,816	170,326	4.19~ 5.16	없음	2,500	2,592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좌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97,423	96,943	2.11~ 3.21	없음	2,119본	2,179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좌2-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51,827	153,671	2.11~ 3.21	없음	2,264본	2,402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좌2-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35,740	132,728	2.11~ 3.21	없음	1,280본	1,449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좌2-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70,613	185,560	4.6~ 5.3	없음	2,079본	2,258본	평균경급 증가에 따른 재적증가분 반영
구좌2-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18,246	130,245	4.6~ 5.3	없음	2,175본	2,32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좌3사업 구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19,674	214,310	1.22~ 3.1	없음	1,467본 나무주사90ha	1,596본 나무주사90ha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공 사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구좌3사업 구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18,662	109,369	1.22~ 3.1	없음	1,700본 나무주사38ha	1,540본 나무주사42ha	미확인 제거목 수량 제외 및 나무주사 시행면적 증가
구좌3사업구 1,2,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78,971	105,460	4.6~ 5.3	없음	1,779본	2,402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좌4사업구 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98,936	105,157	4.6~ 5.3	없음	2,060본	2,23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좌4사업구 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66,807	70,497	4.6~ 5.3	없음	1,653본	1,77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좌4사업구 1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36,113	150,782	4.8~ 5.5	없음	2,000본	2,246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가마,새신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61,637	64,248	3.4~ 3.31	없음	830본	83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노형공원 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185,473	194,929	16.04.10~ 05.20	16.04.10~ 05.20	식생매트 508m 제주판석33㎡ 경계석 82개	식생매트 608m 제주판석50㎡ 경계석 112개	지역주민 요구에 의한 사업량 증가

□ 환경시설관리소

❍ 2015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건축공사	321,466	346,511	‘14.12.15 ~ ‘15.3.24	변경 없음	건축 철공조 공사 1식	우수관 및 오수관 이설	신축 건물 내에 기존 오수관 및 우수관 설비를 외부로 이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전기공사	132,429	139,351	‘14.12.26 ~ ‘15.3.25	변경 없음	분쇄기 200kw	분쇄기 400kw	분쇄기 용량 증가에 따른 케이블을 기존케이블에서 상위 케이불로 변경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봉개매립장 일원) 조성사업(2015)	127,308	146,443	‘15.03.27 ~ ‘15.09.26	변경 없음	생태로 조성 L=207m	변경 없음	잔디, 수목식재 기존포장부 수량변경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313,280	343,188	‘15.03.17 ~ ‘15.07.14	‘15.03.17 ~ ‘15.07.31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1식	-재활용품반입 저장시설 증축공사 1식 -지장물및수목이식,물탱크용량변경,잔디식재 등	지장물이설 등 현장여건을반영하여 설계변경
동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1차 설계변경)	1,736,545	1,899,260	‘14.6.10 ~ ‘15.7.25	‘14.6.10 ~ ‘15.8.25	2공구 5개셀 (4,050㎡, 28,350㎥)	2공구 5개셀 (4,050㎡, 28,350㎥)	매립토 운반거리 변경 및 내부비계 누락수량반영
동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2차 설계변경)	1,899,260	1,949,360	‘14.6.10 ~ ‘15.8.25	‘14.6.10 ~ ‘15.8.25	2공구 5개셀 (4,050㎡, 28,350㎥)	2공구 5개셀 (4,050㎡, 28,350㎥)	안전휀스 신규 설치 및 U형 측구 신설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공사 (건축)	356,758	377,945	‘15.4.30 ~ ‘15.9.26	‘15.4.30 ~ ‘15.11.11	건물신축 253.98㎡ 및 돌담조성 150m	건물신축 253.98㎡ 및 돌담조성 150m	매립장 방수포 보호용 콘크리트 물량추가 및 레미콘 수급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 2016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맨홀 보수공사	40,581	41,896	‘16.4.20 ~ ‘16.7.15	변경 없음	맨홀 교체 60개소	맨홀 교체 48개소	맨홀보수에 따른 아스콘 포장 공법변경 및 금액변동으로 인한 수량변경(아스콘 절삭 후 포장 → 포대아스콘)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봉개매립장 일원) 조성사업(2016	138,182	158,848	‘16.02.22 ~ ‘15.09.05	변경 없음	생태로 조성 L=211	생태로 조성 L=220	잔디, 수목식재 기존포장부 수량변경 U형 측구 설치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보관시설 공사	195,392	197,822	‘16.05.11 ~ ‘16.07.08	변경 없음	콘크리트포장 A=2,580㎡, 옹벽 L=70m H=3m	콘크리트포장 A=1,980㎡, 옹벽 L=70m H=3m	당초 토사흙깎기 였으나 암발생 포장면적 감소

□ 절물생태관리소

❍ 2015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물 정비공사	112,797	114,002	‘15..05.11 ~ ‘15.06.29	변동 없음	․약수터 산책로 정비 313㎡ ․잔디광장 데크 정비 177㎡ ․식생매트 교체 1,212m ․폐기물처리 35톤	․약수터 산책로 정비 313㎡ ․잔디광장 데크 정비 183㎡ ․식생매트 교체 1,030m ․폐기물처리 64톤 ․오일스테인칠 17㎡	․ 현장 발생 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실질 비용 적용. ․ 목교 바닥데크 교체 중 미 계상된 난간에 대한 오일스텐인 칠 추가.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숙박시설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소방공사	103,063	91,739	‘15..05.11 ~ ‘15.07.09	‘15..05.11 ~ ‘15.09.07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축 1식 - 자동식소화기 20개 - 확산소화기 0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축 1식 - 자동식소화기 0개 - 확산소화기 20개	․ 객실 내 현장여건에 맞는 소화기 설치 ․ 객실 내부 마감재에 대한 방염처리 후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함

❍ 2016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무장애 나눔길 조성공사	245,109	259,862	‘16.03.23 ~ ‘16.06.23	변동 없음	․ 무장애데크 868m	․ 무장애데크 898m ․ 추락방지턱 보강 340m	․ 녹색사업단 권역별 자문 위원의 시공 자문 의견 및 현장 실정에 따라 교통약자층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산책로 일부구간 추락방지턱을 보강하고 구간별 데크길이 연결되도록 길이를 연장

15. 수의계약현황– 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 환경관리과

❍ 2015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4하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3,000원권 : 174매 ·5,000원권 : 3,264매 ·10,000원권 : 13,698매	153,822	제주은행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중 제주사랑상품으로 구입하였으며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처인 제주은행과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2015상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구입(1차)	- 제주사랑상품권 ·10,000원권 : 10,797매	107,970	제주은행	상 동
2015상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구입(2차)	- 제주사랑상품권 ·3,000원권 : 62매 ·5,000원권 : 4,346매	21,916	제주은행	상 동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화장실 신축공사 오수처리시설 제작 설치	- 오수처리시설 설치 1식	22,564	㈜한라산업 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2016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5하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4,910매 ·10,000원권 : 12,011매	144,660	제주은행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중 제주사랑상품으로 구입하였으며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처인 제주은행과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5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계량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공동주택 제1·2차 RFID 개별계량장비 통합유지보수 (’15.2.6~15.12.31)	71,700	㈜싸이버 로지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정비하는 경우)

❍ 2016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계량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공동주택 제1·2차 RFID 개별계량장비 통합유지보수 (’16.1.1.~16.12.31)	78,203	엘지유플러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정비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계량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공동주택 제3차 RFID 개별계량장비 통합유지보수 (’16.1.1.~16.12.31)	19,468	(주)지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정비하는 경우)
음식물개별 계량장비 T-머니 교통카드	98,000장 (‘16. 4. 11 ~‘16. 6. 3)	215,600	한국 스마트 카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 규정에 해당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원녹지과

❍ 2015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5가로수 전정공사	- 담팔수 외 5종 1,112본 전정	134,271	제주시 산림조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5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	- 해송 외 3종 1,657본 전정	108,985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재해방지조림 및 큰나무공익조림	왕벚나무 외 11종 7,230본	165,423	제주시 산림조합
산림재해방지조림 및 큰나무공익조림(2차)	왕벚나무 외 7종 3,476본	91,996	제주시 산림조합
조림사업(3차)	재래동백 외 6종 865본	56,492	제주시 산림조합
경제수 조림사업	편백나무 외 2종 30,000본	48,354	제주시산림조합
추자지구숲가꾸기사업 (고사목제거)	숲가꾸기(고사목 제거)73.4ha	168,601	숲으로주식회사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15년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재래동백 등 5종 1,850본	95,894	제주시산림조합
2015년 민유임도시설사업(간선임도)	임도시설 0.52km	64,187	제주시산림조합
2015년 민유임도시설사업(작업임도)	임도시설 1.99km	194,874	제주시산림조합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감리	방제확인검사 5,091본	25,429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
한림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감리	방제확인검사 5,244본	31,243	산림기술사사무소 남도예림
한림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감리	방제확인검사 4,117본	25,475	산림기술사 사무소 남도예림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감리	방제확인검사 4,419본	22,073	유한회사 산사랑
2015년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감리	방제확인검사 5,322본	25,656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덕천,선흘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1차) 감리	방제확인검사 4,339본	29,900	늘푸른산림기술사사무소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김녕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방제확인검사 8,001본	24,809	미래산림기술사 사무소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김녕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	방제확인검사 5,027본	27,992	향토숲산림 기술사사무소
구좌선단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200본	36,147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센터
행원,한동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용역 2차	실시설계 8,000본	42,094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 선목용역 1차	고사목선목 10,000본	54,521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 선목용역 2차	고사목선목 9,000본	31,873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8,165본	60,231	유한회사산사랑
동복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방제확인검사 3,714본	24,148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식회사
동복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방제확인검사 3,794본	25,331	주식회사 백제산림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5,529본	33,254	제주임업엔지니어링
한경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12,332본	74,519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15,830본	94,715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식회사
김녕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10,593본	65,602	주식회사 백제산림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4,000본	32,059	수림산림기술사사무소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5,000본	37,039	산림기술사사무소 남도예림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7,000본	51,799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구좌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4,000본	28,387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구좌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싯설계 5,000본	35,767	주식회사 백제산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구좌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실시설계 5,000본	35,767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식회사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한경1-1,2.,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방제확인검사 4,411본	26,172	유한회사 산사랑
갯거리오름외 1개소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484본	177,511	인천산림조합
망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674본	56,794	영광산림조합
정월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777본	74,489	주식회사 파인트리
금악봉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29본	80,282	주식회사영림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3,500본	217,452	주식회사 대원산림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5,091본	193,816	부안산림조합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고사목제거 3,816본	126,356	부안산림조합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3,749본	166,012	임실산림조합
한림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3,000본	169,733	인천산림조합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고사목제거 1,300본	79,271	인천산림조합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5차)	고사목제거 1,500본	75,209	인천산림조합
한림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5,244본	257,222	영광산림조합
한림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고사목제거 1,300본	43,436	영광산림조합
한림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4,117본	259,352	주식회사 파인트리
한림5-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345본	239,598	영광산림조합
한림5-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287본	184,474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한림5-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123본	264,134	주식회사 파인트리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한림5-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508본	176,763	㈜코리아제유
한림6사업구(1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63본	65,216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한림6사업구(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500본	167,375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700본	177,393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동복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322본	239,506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동복지구 3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778본	86,009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덕천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31본	56,000	제주시산림조합
어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763본	67,424	제주시산림조합
덕천, 선흘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339본	220,992	시흥산림조합
덕천, 선흘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136본	203,166	시흥산림조합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4차)	고사목제거 4,419본	205,789	주식회사 대원산림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2,736본	184,105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한경3사업구(조수리일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32본	75,251	대원산림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93본	86,548	제주산림조합
한경3-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457본	139,688	정읍산림조합
한경3-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412본	73,989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저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1본	10,298	대원산림
가마, 새신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079본	224,717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저지곶자왈(저지광역수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12본	79,359	대원산림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월정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998본	247,095	정읍산림조합
행원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299본	181,015	김포산림조합
행원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087본	225,698	산림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행원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437본	93,568	푸른솔
행원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543본	139,378	청림
행원4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63본	18,893	청림
행원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452본	123,334	에코기술공사
행원5지구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90본	41,729	편백세상
김녕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102본	190,200	금산산림조합
김녕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652본	237,930	김포산림조합
김녕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514본	247,402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평대,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2,000본	136,336	강화산림조합
평대, 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고사목제거 3,100본	182,668	강화산림조합
평대, 세화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3차	고사목제거 860본	43,598	강화산림조합
월정, 행원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1차	고사목제거 1,721본	91,571	정읍산림조합
월정, 행원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2,627본	102,679	정읍산림조합
김녕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8,001본	244,474	인천산림조합
김녕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027본	204,706	주식회사 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김녕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274본	120,471	제주시산림조합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8조의 4
김녕리일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60본	37,376	주식회사 낭
한동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026본	177,180	산림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한동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4,235본	241,143	강화산림조합
한동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고사목제거 683본	45,352	회동영림단
한동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고사목제거 451본	17,613	양리영림단
한동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차	고사목제거 403본	20,575	푸른영림단
한동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04본	60,010	금산산림조합
구좌선단지1-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53본	87,318	청림
구좌선단지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642본	26,462	㈜도암
갯거리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27본	102,708	인천산림조합
저지청수곶자왈2 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767본	65,229	주식회사청림
저지청수곶자왈4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920본	65,640	주식회사칠성
저지청수곶자왈5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88본	88,075	지구산림주식회사
저지청수곶자왈6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72본	93,419	주식회사낭
저지청수곶자왈7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20본	113,843	주식회사산마루
한경3-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39본	67,344	광주성남하남 산림조합
한경3-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632본	78,558	주식회사 무현
한경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543본	109,842	㈜청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한경3-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245본	101,260	㈜산마루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8조의 4
한경3-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201본	97,901	정읍산림조합
한경3-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50본	83,011	지구산림주식회사
한경3-8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498본	108,237	주식회사 칠성
저지청수곶자왈 8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85본	76,254	정읍산림조합
저지청수곶자왈 9구역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706본	57,026	남원산림조합
저지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938본	79,581	재훈산업
한경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856본	142,115	강화산림조합
한경1-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70본	85,831	김포산림조합
한경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385본	128,142	㈜파인트리
한경1-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069본	158,344	인천산림조합
한경1-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090본	189,968	주식회사 낭
한경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212본	50,306	광주광역시산림조합
한경2-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561본	93,414	㈜도암
한경3-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777본	130,720	남원산림조합
한경3-1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487본	93,064	강화산림조합
한경3-1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113본	106,080	김포산림조합
판포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00본 나무주사 15ha	205,364	주식회사 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덕천방목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070본	50,844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8조의 4
동복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954본	77,767	숲으로 주식회사
동복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60본	126,997	주식회사 주목
동복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60본	92,672	주식회사 아름다운강산
동복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34본	94,857	세종산림조합
동복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00본	59,942	부여산림조합
동복6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300본	60,084	영광산림조합
동복7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980본	114,584	인천산림조합
동복8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910본	79,649	주식회사 산천애
구좌3-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511본	211,047	세종산림조합
구좌3-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731본	172,331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한경3-9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23본	113.128	재훈산업
한경3-10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45본	91,295	광주광역시산림조합
한경3-1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450본	93,251	인천산림조합
한경3-1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00본	109,916	㈜파인트리
구좌3-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20본	111,622	부여산림조합
구좌3-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931본	110,341	영광산림조합

❍ 2016년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6년 도심지 가로수 전정공사	후박나무 외 2종 748본 전정	97,679	제주시 산림조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치 않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2016년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전정공사	후박나무 외 3종 1,950본 전정	166,226	제주시 산림조합
2016년 느티나무가로수 전정공사	고마로 외 5개노선 느티나무 613본 전정	118,992	제주시 산림조합
2016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1차	해안동 35-6번지 외 16개소 22.7ha 녹나무 외 7종 8,578본	242,803	제주시 산림조합
2016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2차	노형동 315-7번지 외 7개소 20.2ha 녹나무 외 12종 2,740본	226,830	제주시 산림조합
2016년 산지사방사업	산지사방 1ha	74,234	제주시 산림조합
2016년 민유임도시설사업	임도시설2.6km	280,128	제주시 산림조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한경1-1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378본	211,854	남원산림조합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8조의 4
한경1-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185본	152,795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한경1-1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82본	122,860	지구산림쥑회사
한경1-1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98본	128,147	주식회사무현
한경1-1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70본	152,439	재훈산업
한경1-1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206본	91,458	푸른솔
한경1-1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398본	179,808	김포산림조합
한경1-1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816본	190,094	파인트리
한경1-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3,898본	220,392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한경1-1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771본	170,818	재훈산업
한경1-1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661본	144,727	푸른솔
한경1-1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930본	166,208	파인트리
한경1-1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786본	146,245	인천산림조합
한경1-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856본	186,487	재훈산업
한경1-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32본	83,233	주식회사 낭
한경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842본 나무주사 25ha	133,736	주식회사산마루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한경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12본 나무주사 33.5ha	129,534	숲사랑영림단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8조의 4
한경2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601	133,140	주식회사산마루
한림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754본	125,893	인천산림조합
한림2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4,807본 나무주사 90ha	284,895	주식회사낭
한림2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07본 나무주사 106ha	214,756	강화산림조합
한림2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937본	70,856	주식회사무현
한림2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364본	170,812	㈜파인트리
한림2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500본	155,614	주식회사낭
한경2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336본	104,607	김포산림조합
한경2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031본	63,107	주식회사산마루
한경2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050본	79,095	숲사랑영림단
한림1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619본	233,591	청림
한림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12본	204,269	제주시산림조합
한림1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624본	190,259	제주시산림조합
한림1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045본	165,384	청림
한림1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13본	186,638	칠성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한림1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348본	100,769	숲사랑영림단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8조의 4
한림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398본	214,780	인천산림조합
한림2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142본	233,310	주식회사 낭
한림2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045본	230,377	강화산림조합
한림2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880본	56,984	주식회사 낭
한림2사업구 10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592본	170,326	㈜파인트리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차	고사목제거 2,500본	78,868	주식회사칠성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706본	138,934	주식회사칠성
구좌1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318본 나무주사 35.1ha	145,076	주식회사녹색산림
구좌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372본	248,865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구좌1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88본 나무주사 15.86ha	195,080	에코산림
구좌1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1,992본	115,698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구좌2사업구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179본	96,,943	주식회사 주목
구좌2사업구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402본	153,671	주식회사 숲과나무
구좌2사업구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70본	113,267	숲사랑주식회사
구좌2사업구 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449본 나무주사 44ha	132,728	주식회사 산천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구좌2사업구 5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4,347본	165,578	주식회사 산천애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8조의 4
구좌2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58본	185,560	주식회사 주목
구좌2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327본	130,245	주식회사 숲과나무
구좌3사업구 5,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578본	183,226	부여산림조합
구좌3사업구 6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96본 나무주사 90ha	214,310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구좌3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540본 나무주사 42ha	109,369	인천산림조합
구좌3사업구 10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942본	61,603	인천산림조합
구좌3사업구 1,2,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차	고사목제거 2,402본	105,460	부여산림조합
구좌3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4,799본	88,093	인천산림조합
구좌4사업구 9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92본	91,184	영광산림조합
구좌4사업구 10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3,000본	122,033	숲으로 주식회사
구좌4사업구 1,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35본	105,157	에코산림
구좌4사업구 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775본	70,497	아름다운강산
구좌4사업구 7,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1,651본	58,836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구좌4사업구 11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2,246본	150,782	숲으로 주식회사
구좌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몪제거 2,692본	113,248	제주시산림조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가마오름,새신오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제거 897본	64,248	숲사랑영림단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책임방제 시행 - 도내 시공,감리단 부족으로 육지부 인력지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8조의 4
한경1-1사업구 7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방제확인검사 3,398본	25,111	유한회사 산사랑
한경1-1사업구 8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감리	방제확인검사 2,821본	27,157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 환경시설관리소

❍ 2015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공기분사식 선별장치 (풍력선별기)구입	풍력선별기설치 1식	139,000	㈜에이씨아이 아시아케미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에 의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기계설비 구입	분쇄기 및 압축기 설치 1식	1,331,000	㈜에이씨아이 아시아케미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사목, 아목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함으로서 해당 설비의 호환성 유지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건조기 제작설치	건조기(4톤/hr) 제작설치 1식	750,000	장우기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마목, 사목에 의거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함으로서 해당 설비의 호환성 유지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	음식물류폐기물 30톤/일 소멸화 처리	556,920	(주)지오에버그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사목, 아목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함으로서 해당 설비의 호환성 유지
제주리사이클링센터 공급경사 체인컨베이어 교체수리	기존 공급경사컨베이어 교체 및 수리 1식	44,649	㈜에이씨아이 아시아케미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바목, 사목에 의거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함으로서 해당 설비의 호환성 유지

❍ 2016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사라봉가스충전소 ~ 6부두)	관로매설 l=1,529M	134,902	한일종합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차집관거A2LINE))	관로매설 l=1,247M	96,918	성지건설 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봉개매립장 침출수 B저류조 돔 지붕 제작설치	돔지붕 제작 설치 1,785㎡	826,214	㈜강산엔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의 규정에 의거 특허에 따른 물품선정계약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	음식물류폐기물 60톤/일 소멸화 처리	1,132,800	(주)지오에버그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사목, 아목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함으로서 해당 설비의 호환성 유지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사업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구 분	원
봉개매립장 침출수 B저류조 돔 지붕 제작설치	AL프레임+SMC패널 AL프레임+AL패널 FRP	500,000/㎡ 550,000/㎡ 38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사목에 의거 타 공법보다 경제적이고 반영구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변질 및 파손에 따른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허 제10-1170665호 의거하여 덮개를 제작, 설치하여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	제10-1170665호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	지오에버그린(소멸화) 경기도 연천군(퇴비회) 경기도 안성시(퇴비화) 대구광역시 중구(퇴비화) 충청남도 서산시(퇴비화)	64,000/톤 97,900/톤 100,000/톤 115,448/톤 105,000/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사목, 아목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함으로서 해당 설비의 호환성 유지	제10-1375293호

1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0. 각종 차입금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1. 행정소송(심판)현황(최근 3년간)

□ 환경지도과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4. 1. 13	○ 사 건 명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 원 고 : ㈜로얄산업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수렴 등 협의과정 없음)를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는 부당하다는 처분소송	○ 1심 패소판결 : 2014. 07. 09 ○ 항소 : 2014. 07. 23 ○ 2심 항소 기각 : 2014. 12. 03 ○ 판결확정 - 부적정 통보 취소 (2014. 12. 20) ○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 제주시→사업자 (2014 .12. 23)	행정소송
‘14. 6 18.	○사 건 : 제주행심 2014-49 제주행심 2014-50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이행명령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청봉환경(강혜숙 외 1)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조치이행명령 처분은 위법․부당	○ 답변서 제출: 2014. 06. 30 ○ 행정심판 심리: 2014. 10. 02 ○ 재결성 통보 : 2014. 10. 16. (피청구인 패소)	행정심판
‘14. 6. 23	○사 건 명 :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강준철 외 1인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내부방침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 취소 처분은 부당	○ 1심 선고 : 2015. 04. 29 - 피고 패소 ○최종판결확정 : 2015. 05. 16 - 피고 패소	행정소송
‘15. 4. 8.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서갑점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개선명령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 가능함에도 곧바로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	○ 기각 : 2015. 07. 06	행정심판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5. 6. 15.	○사 건 명 :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수리 철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신현덕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신고철회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 기각 : 2015. 12. 16	행정심판
‘15. 7. 9	○사 건 명 : 행정처분 집행정지 ○청 구 인 : 서갑점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 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 피고 패소 - 2015. 08. 11	행정소송
‘15. 7. 9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서갑점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개선명령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 가능함에도 곧바로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	○ 1심 선고 : 2015. 11. 11 - 기각 ○ 최종판결확정 : 2016. 08. 11 - 기각	행정소송
‘16. 3.15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홍승오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함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처분은 부당	○ 재결서 통보 : 2016. 6.29. - 피청구인 패소 ○ 신고증명서 발급 : 2016. 7.27	행정심판
`16. 8.18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재우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조례 시행전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신청불가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 2016. 08. 29 ○ 현재 진행 중	행정심판

□ 공원녹지과

제기일	소송내용	처리결과	비고
‘15. 9. 3.	○ 사 건 명 : 산지복구 대집행 취소 ○ 원 고 :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개발 사업 승인 취소지에 대한 산지 대집행복구는 위법하고 피고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므로 취소 주장	○ 1심 판결 : 2016. 2. 20 - 원고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행정소송

□ 환경시설관리소

제기일	소송내용	처리결과	비고
‘14. 3. 24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 원 고 : 안연옥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 원고 소유의 제주시 노형동 1892-1의 건축허가 심의 과정 에서 쓰레기가 불법매립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소 제기	○ 2016. 3. 22. 원고 감정평가서 제출 ○ 2016. 4. 18. 조정 이송 결정 ○ 2016. 8. 08. 법원조정 ○ 2016. 8. 24. 조정결과 확정 - 청구액의 50%(216백만원) 원고에게 지급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30조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도시건설국

1.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공약사항 14-2>

□ 추진배경

□ 쇠퇴하는 제주시 원도심 공간을 재구성하여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로 인구의 유입유도

□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체형성을 통한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도모

□ 그동안 추진상황

□ 2014. 12. : 원도심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착수

□ 2015. 1.~ 3. : 도시재생활성화 T/F, 주민협의체 구성

□ 2015.12. 30. :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2016. 2.~ 3. : 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 2016. 5. 16. :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 2016. 7.  6. :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 2016. 8. 17. :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사업추진협의회구성(26명)

□ 2016. 9. 13. : 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전략 및 활성화계획)

□ 2016. 9. 20. : 주민공청회 개최

□ 문 제 점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변경) 승인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의 사업 추진 주체 및 시행부서의 명확한 구분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16. 10. : 2차 관문심사(제출전 전문가 컨설팅 등 실시)

□ 2016. 10. : 도의회 의견청취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16. 1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16. 12.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변경) 승인고시

2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 <공약사항 4-20>

□ 추진배경

□ 교통사고율이 높은 야간 및 우천시 차선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우천형 고휘도 차선 도입

□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을 통해 야간 및 우천시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 그동안 추진상황

□ 2016년 동․서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 2016년도 상반기 서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공사 2,700㎡(우천형고휘도) 공사완료

- 2016년도 상반기 동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공사 2,700㎡(우천형고휘도) 공사완료

- 2016년도 하반기 동부권역 차선도색(공량단가) 공사 2,588㎡(우천형고휘도) 사업추진 중

- 2016년도 하반기 서부권역 차선도색(공량단가) 공사 2,588㎡(우천형고휘도) 사업추진 중

□ 문 제 점

□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선도색 가열형(기계식)은 도색비  (㎡당 5,000원)에 비해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비(㎡당 27,000원)가 고가임. (실선백색 기준)

□ 향후 계획

□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타부서 시행 협조 요청

□ 2017년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비 예산 1,950백만원 요청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도시계획과

❍ 2015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5. 5.4	이00외 26 (제주시 화북2동)	○ 아라중학교 동쪽에서 황사평 입구까지 약1km 정도 도로 개설	○ 민원회신 내용 - 우리시에서는 현재 34개노선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노선들의 준공을 위하여는 앞으로 약1,23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임. - 아라중학교 동측에서 황사평입구 까지 도로확장 건은 불가피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안내해 드림.	2015. 5. 4.

❍ 2016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6. 3.7.	이00외 547 (제주시 외도동)	○ 외도동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 (통물길 : 외도수영장~우평로)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서 노선타당성에 대한 검토중인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과에 따라 도로확장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안내해 드림. ※‘16. 9월 현재 도시계획도로 신설(폭12m) 계획을 반영하여 주민공람 등을 마친 상태임.	2016. 3. 10.

□ 도시재생과

❍ 2015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6. 5. 19.	문00외 85 (제주시 도남동)	○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규제 완화 반대	○ 민원회신 내용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시민복지타운지구단위계획상 불합리한 용도 및 밀도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용역의 목적이 반드시 규제완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시민복지타운의 원래 조성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 용역의 방향과 내용은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는 사전에 공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검토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림.	2016. 5. 26.

□ 건  설  과

❍ 2015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5 7. 7	고00 외67인 (이호2동 9번지)	○ 이호2동 S-중앙병원 응급환자 이송 시 빠른 이송,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모기서식 및 주위경관을 해치고 있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사항	○ 주민불편 도로정비사업 일환으로 2015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 ○ 2015 11. 공사 착공 ○ 2016. 4. 공사 준공	2015. 7. 9.
2015. 8. 17 13:18	한00 외27인 (제주시 노형동)	○ 제주시 노형동 3563-3 ~ 1934-7번지 구간 도로확장사업 결사반대 - 해당 구간은 항시차량정체현상이 아니라 일시적 차량 정체현상으로 도로확장사업 부동의. - 타 지역 이동위해 마을안길 통과차량 많음. - 도로확장 시 과속운전 우려 높음. - 일부 주민만 동의한 사업임.	○ 진정민원 회신(8. 21) - 보육시설 및 연립주택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위해 2014년 월산마을에서 건의한 사업이며, - 도로이용자 편익도모 및 도로의 연계성 등 면밀히 검토 후 사업시행여부 결정 예정. - 마을 총회 개최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2015. 8.21.
2015. 8. 24 10:26	강00 외42인 (제주시 노형동)	○ 제주시 노형동 3563-3 ~ 1934-7번지 구간 도로확장사업 결사반대 - 주민설명회 홍보 부족. (방송2~3회) - 월산마을 주민 중 소수 참석하여 결정 사항 아님.	○ 진정민원 회신 (8. 27) - 2015.8.13.일 월산마을회와 일정 협의 후 설명회 실시하였음. - 건설과-35204(2015.8.21.)호로 월산마을회에 주민의견 수렴하여 결과 제출토록 하였음.	2015. 8.27.

❍ 2016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6. 7.19	고00 외100명	○ 한림읍 협재리 1512, 1512-2, 1505번지 상 현황도로에 바윗돌 제거 및 도로지정 요청하는 사항	○ 건설과-3071(2016. 8. 22.)호로 바윗돌제거는 강제로 제거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도로이용부지는 기부채납시에는 지적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16. 8.19.
2016. 8. 25	우0 외 9인	○ 화북일동 4597번지 사유지 내에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안쪽으로 통행 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폐도된 5758번지 국유지도로 개설	○ 진정민원 회신 (9. 2.) - 건설과-5319(2015.9.2.)호로 공부상 도로가 있으나 도로폭이 매우 협소하여 도로를 개설하여도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설 불가	2016. 9. 2.
2016. 5. 30 11:02	김00 외36인 (제주시 한림읍)	○ 한림읍 금악리 산43-1, 산25번지 주변일대에 현재의 사실상 도로가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으로, 지적도와 일치한 도로를 개설 요청	○ 진정민원 회신(6. 17) - 대림리목장 및 가족공동묘지 진입로는 농어촌도로 206호선(평악선)으로 지정·고시된 노선으로, - 우리시 재정 여건상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예산이 적어 당장 신규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나,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016. 6.17.
2016. 6. 20 11:41	공동대표이00, 송00 외 169인 (제주시 조천읍)	○ 제주시 조천읍 소재 군도63호선 확포장공사 시행 요청 - 선흘남1길 2.4km 구간이 일부 부분포장, 일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토지주 및 검은오름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기한내 확포장 요청	○ 진정민원 회신 (8. 27) -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간) 12.8km 중 미포장 구간 2.4km에 대하여 확포장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요청한 사항으로, - 우리시 재정 여건상 군도개발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예산이 적어 당장 신규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나, - 이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도로정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2016. 6.27.

□ 주  택  과

❍ 2015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5.1. 8.	양00외	○ 이도2동 50-1번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재심의 요청	○ 본 허가건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신청된 건축허가로,도로지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며, ○ 건폐율 산정 시 대지면적에 포함해야 하고, 관계법률에 적합할 시 건축허가를 해야하는 사항임. (착공일: 2015. 4. 22. 공사중)	2015. 1. 15.
2015.2. 4.	김00외	○ 건축 중인 삼도1동 아파트 가스통 설치 관련 진정	○ 사업자가 가스시설 설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별도 제한사항이 없음. 교통사고 시 위험 노출과 관련하여 가스통이 설치된 조경부분 안쪽으로 테두리보를 설치, 가스통 외부로 방호벽 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시설 요청할 계획.	2015. 2. 11.
2015. 3. 31	김00외 30 (월평동)	○ 월평동 1189-5번지 상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주변 안전시설 미비 및 소음 민원	○ 안전시설 설치 후 공사토록 조치 및 건축당위성 설득(사용승인일: 2015. 12. 09)	2015. 4. 6.
2015. 5. 18.	강00외24 (삼도1동)	○ 삼도1동 565-18번지 상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분진 및 벽체 균열 피해	○ 생활소음 규제 이내 작업 및 살수작업 병행토록 행정 지도하였고, 시공사 측에서 균열 피해부분에 대해 보수하기로 하고, 공사장 인접 건물 등에 대해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함. (사용승인일: 2016. 8. 17)	2015. 5. 26.
2015. 6. 25	화북*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 동대표 선출 관련 기초자료 제출 명령에 따른 진정 - 담당공무원이 관리사 무소 방문하여 서류 열람결과에 따른 결격 여부 답변 요구	○ 관리사무소방문시 등록서류 열람결과 등록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동 대표 선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업무에 대해 점검코자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 검토결과 후보자 등록 기간을 경과하여 구비서류 제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재공고(선출)등 시정명령 함 ※ 당초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시 등록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접수 거부되거나 등록이 무효 됨을 고지함	2015. 6. 30
2015. 7. 13.	고00 외 10 (삼도1동)	○ 삼도1동 539-4번지 상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분진 피해 및 조망권 침해 등 피해	○ 민원사항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자의 조치계획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당사자간에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노력하기로 함. (착공일: 2015. 4. 24. 공사중)	2015. 7. 26.
2015.7. 13.	고00외 10	○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인접주민 피해에 대한 청원	○ 감리자 현장조사 결과 경계침범 및 암반균열 부분이 없으며, 시공자에게 경계측량자료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 현장대리인에게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주의요구 ○ 사업주체와 안전진단에 관한 협의노력 예정 ○ 사업주체와 합의하에 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당사자간의 문제로써, 상호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2015. 10. 21.
2015. 7. 28.	안00 외 69 (아라일동)	○ 아라일동 2789-13 번지 상 다가구주택 착공시 발생할 피해예상	○ 건축주로 하여금 실제 건축 공사전 민원인에게 사전 양해 후 착수토록 하고 ○ 민원인에게도 건축제한 규정이 없음을 이해 설득 (착공일: 2014. 8. 8, 공사 중)	2015. 8. 3.

❍ 2016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6.3. 10.	김00 외 5	○ 도남동 1022 오성스위트빌 다세대 건축 공사관련 정화조 설치 적정여부관련민원	○ 건축물의 면적 및 정화조 시공 관련하여 적법하게 시공함을 확인 받았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련서류 제출을 확인하였으며, 우수침투시설 잡석 시공사항을 착각 한 것으로 사료 됨. 임금관련 문제는 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함. (사용승인일: 2016. 3. 11)	2016. 3. 18.
2016.3. 23.	김00 외 29	○ 오라3동 아이고운힐타운 A지구 48세대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중재의 건	○ 해당 시행사 및 공사관계자에게 알려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사용승인 이전까지 면담을 갖도록 요청하였으며, 별도로 유선통보하여 자세한 사항을 전달 하였음 (사용승인일: 2016.5. 31)	2016. 3. 31.
2016.3. 30.	김00 외 17	○ 아이고운힐 타운 A지구 준공승인 계약자 동의 후 최종승인 협조	○ 오라삼동 공동주택 입주 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사 및 공사관계자에게 알려 면담 약속 일자를 4월10일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시행사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별도로 통보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 (사용승인일: 2016. 5. 31)	2016. 4. 5.
20164. 5.	양00 외 8인 (이도이동)	○ 이도이동 50-1번지, 50-2번지내 건축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비산먼지 예방 및 보상대책, 마을안길 아스팔트 침하균열 원상복구 요구	○ 공사장 소음·진동·비산먼지 피해 관련사항은 관련부서(환경지도과)로 지정 ○ 건축공사에 따른 마을안길 아스 팔트 침하·균열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에 현장 확인 요청결과 침하 및 균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민원인 통보 (착공일: 2015. 4. 22, 공사중)	2016. 4. 14.
20166. 29.	고00 외 118	○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에 따른 교통 및 안전문제 방지 요청 건	○ 조합 측과 교통처리 및 안전 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 노력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수립 예정 ○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예방에 노력	2016. 7. 18.
2016.7. 8.	강00 외 9	○ 화인퍼스트빌 아파트 거실창문 앞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설치이전 요청 건	○ 건축주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실외기 설치위치를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 후 민원인에게 통보함. (사용승인일: 2016. 8. 23.)	2016. 7. 18.
20167. 13.	이00 외 59	○ 도평동 7번지 일원 상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발생 외 피해방지 요청 건	○ 사업주체에게 다수인 민원사항 알림 및 처리계획 등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며, ○ 이해관계인과 민원인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편해소 노력 요청 (착공일: 2016. 1. 14. 공사 중)	2016. 7. 21.
20167. 20.	이00 외 59	○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에 따른 교통 및 건축물피해 방지 요청 건	○ 조합측과 교통처리 및 안전 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 노력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수립 예정 ○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예방에 노력	2016. 7. 27.

□ 건  축  과

❍ 2015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5. 6.1	김00 외 91	○ 도두일동 숙박시설 건축공사 관련, 사생활 및 조망권 침해, 단체손님 유입에 따른 소음 및 교통혼잡 발생이 예상되므로 건축허가 취소 요청	○ 건축법상 사생활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피해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함 ○ 건축 후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 민원사항에 대해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협조 요청 (‘16년 현재 : 미착공)	2015. 6.9
2015. 6.4	이00 외 61	○ 아파트와 인접하여 오피스텔 건축으로 일조권침해 및 공사진행시 소음.균열 발생 등 문제 예상	○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원사항을 이유로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토록 강제할 수 없음 ○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이격거리 확보 검토 및 공사 전 사전 설명토록 협조요청(‘16년현재 : 골조공사진행중)	2015. 6.12
2015. 7.21	영진000 외 17	○ 연동 1954-3번지 상 오피스텔 건축공사 관련 소음·분진 등 피해에 따른 민원	○ 건축관계자에게 소음 및 분진 등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통보 (‘16년 7월 사용승인)	2015. 7.28
2015. 8.05	김00 외19	○ 도두일동 2588번지 외 4필지 상 숙박시설 건축허가관련, 건축계획심의 및 도로(진입로), 우수처리계획 등 문의 ○ 시에서 건축부지 매입 후 공원조성 요청 등	○ 건축허가 시, 미달도로 폭 확보, 우수처리계획을 받아 처리한 사항이며 건축허가(변경) 신청 시 건축계획심의 이행사항 확인 후 처리예정임 ○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며 관련법률에 의거 토지이용 및 자연환경적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변경)할 사항임 (‘16년 현재 : 미착공)	2015. 8.19
2015. 8.21	김00 외 81	○ 아파트 인근 오피스텔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 휀스설치 부분 인도사이 공간으로 안전문제,도로점용 복구미비로 인한 피해, 사생활침해 문제 등	○ 공사소음 관련 방음시설 설치 및 비산먼지 저감토록 함 ○ 불법 점용한 인도는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조치 ○ 사생활 침해 관련, 차면시설 설치대상 아님 ○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감리자를 통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16년현재 : 마감공사 중)	2015. 8.28
2015.9.3	변00외 51명 (연동)	○ (구)KBS사옥 철거에 따른 피해 보상	○ 민원인과 시공사간의 협의완료 후 철거 마무리	2015. 9.7

❍ 2016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6.4.25	황00 외8	〇 대형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등 법적기준치 이상 발생으로 영업손실,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으로 공사중지 요구 〇 신축건물창호 가까이 설치 사생활침해 우려 등	〇 소음,진동,먼지 등이 법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 점검 요청하였음 〇 건축법에 의한 차면시설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〇 영업손실 등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16년현재: 골조 공사중)	2016. 5. 3
2016.8.4	문윤석 외8	〇 아라관광농원 건축 부지내 주차장 포 장으로 우수피해 우려	〇 우수처리를 위한 우수자체침투조를 설치하여 우수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〇 차후 인근지에 우수영향을 끼쳤을 경우 건축주가 별도의 처리 하겠다고 함(‘16. 8월 사용승인 완료)	2016. 8. 8
2016.8.9	서도원 외19인	〇 함덕리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무단 점용 및 담장훼손 〇 호텔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되어있는지 등	〇 인접대지 경계분쟁 관련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 〇 1차 호텔주차장을 훼손하고 출입구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동쪽 도로변으로 계획됨 〇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16년 현재 : 지하공사 중)	2016. 8.18

3. 청원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15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6 5.25 (도의회)	월산마을회장 송00 (제주시 노형동)	○ 월산마을에 최근 인구증가 등으로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주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월산북길 등 3개 노선을 우선 확장해 달라는 청원임.	〇월산 남·북로(L=1.4km) 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나,일부 토지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주민공감대 형성 이후 에산확보 등을 할 계획이며, 〇월산남2길(L=0.9km) 도로확장사업은 교통량 추이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주민공감대 형성등을 고려 종합적인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회신	2016 6.30
2016 7.6 (도의회)	공동대표 이00, 송00 외 169인 (제주시 조천읍)	○ 군도 63호선(함덕-산굼부리) 구간 중 일부 미확장 구간인 선흘남1길 2.4km 구간이 일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검은오름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기한 내 도로를 확포장하여 달하는 청원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간) 12.8km 중 미포장구간 2.4km에 대하여 확포장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요청한 사항으로, - 우리시 재정여건상 군도개발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예산이 적어 당장 신규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나, - 우선 단기적으로 미포장구간에 대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도63호선의 주변여건변화 및 교통량증가 등을 감안하여 도로정비계획 수립시 검토반영 및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음	2016 7.26

□ 주  택  과

❍ 2015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6. 6. 8.	오00 외 226	○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의 건	○ 본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교통 정체 등을 예방하고자 주변 도로확장,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한 바, 사업 시행 시 이행 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차문제, 공사차량통행에 따른 안전문제 등은 재건축조합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고 교통전문가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 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고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주변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변 피해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7. 15.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4. 진정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도시계획과

❍ 2015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7. 6 (도의회)	이00외 91 (제주시 삼도이동)	○ 제주시 일도변전소~한마음선원~영평동 잇는 도로계획 선형 변경 요청 - 2013년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실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검토 후 2012.6.19부터 2012.7.3일까지 노선변경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1.9일 노선변경을 결정한 사항으로서 노선변경이 불가함을 회신	2015. 10. 7
2015. 10.14	임00 (제주시 구좌읍)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마을일원에 계획된 중로3-4-7호선 및 중로3-4-8호선을 인근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하여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제주시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계획도로의 집행 및 우선해제 시설분류 등에 한정되어 수립함. ○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도로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요청 하겠다고 안내해 드림.	2015. 11. 12.

❍ 2016년도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2015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3. 4 (도의회)	고00 (이도1동)	○ 제주시이도1동소재 ‘00다방’ 업주로서 201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속적인 이의 신청을 하고 기각 및 각하 처분을 받았으나, 그동안 행정처분 절차상 관계공무원의 부당함을 주장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분에 대한 징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부당한 행정처분 사실없음 통보 (2015.3.10.) ○ 진정인이 공무원 행정 업무처리가 부당함으로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15.6.2 제기하였으나 2016.8.18 대법원에서 최종상고기각 처리됨	2016 8.18
2015 11. 19 (도의회)	현00외 48 (제주시 노형동)	○ 최근 광평 마을 주변에 다세대건물과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마을내 농로가 더욱 좁아져 주차난은 물론 보행도로와 소방도로 조차 확보되지 않아 주민안전 위협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계획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청원함. - 광평마을에서는 2025년 광역도시계획상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등이 추가 건설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 단기적으로는 화재 및 긴급 사황에 대비하여 광평마을 집단취락지역 내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주길 요청하는 청원임.	○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진정건에 대하여는 광평마을 중심 및 주변에 노형성당, 뜨레모아아파트 다담빌리지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주택, 신축중인 호텔 등 10년이내 신축한 건축물 등의 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주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지방식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며,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용도지역의 변경,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노선 신설 등에 대해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검토 후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2015 11. 26

❍ 2016년도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2016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16. 3. 9	이은순 외9인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정주여건의 악화로 인한 대책요구 및 피해 방지 취해 달라는 진정	민원인과 건축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음	2016. 3. 22

5.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년도별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2015	도로관리심의회	2015.	도로법시행령 62조, 63조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장 김성수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장 오형삼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 제주시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제주시 도로보수담당 좌윤성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병철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성률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전력공급팀장 김기형 (주)KT제주마케팅단 네트워크운영센터장 김용천 도로교통공단 장원석 토목시공기술사 김문훈 여성위원 고수연	4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의 편의제공
2016	도로관리심의회	2016.	도로법시행령 62조, 63조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로관리과 도로정비담당 현민철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장 강군진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제주시 건설과장 김영구 제주시 건축과장 좌무경 제주시 도로보수담당 좌윤성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강창우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오태욱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전력공급팀장 김기형 (주)KT제주마케팅단 네트워크운영센터장 김용천 도로교통공단 장원석 토목시공기술사 김문훈 여성위원 고수연	3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의 편의제공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대 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 내용	비 고
건축물옥상정원 (녹화) 조성사업	김정숙 외2인	47,500	47,500	건축물 옥상 정원 조성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	화북1아파트 외 7개소	61,839	59,417	지하주차장 환기구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 2,422천원 반납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아라 아이파크 외 9개소	22,400	19,400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3,000천원 반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대 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 내용	비 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도남리치빌 아파트 외 34개소	435,000	202,183	옥상방수공사 등 공용부대시설 보수	19개소 공사중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7.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없음

□ 도시재생과

❍ 2015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비고
자전거이용활성화프로그램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0,326	‘15.4.30 ~ ‘15.12.31	·초.중학교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 순회교육 ·시민자전거 교실운영
무단방치 자전거수리 및 순회수리	제주도 자전거여행	13,269	‘15.4.30 ~ ‘15.12.31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수거 자전거재활용(불우이웃 및 복지시설 기탁) ·자전거 수리봉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	㈜푸른바이크쉐어링	26,869	‘15.5.15 ~ ‘15.12.31	·공공자전거 수리 및 관리 ·공공자전거 적정배분, 점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구조물 운영관리
자전거의 날 행사	㈜푸른바이크쉐어링	6,790	‘15.4.1 ~ ‘15.4.30	·자전거의 날 행사 진행
제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관리․운영	도시재생 문화연구소	11,009	‘15.4.15 ~ ‘15.12.31	·새뜰마을사업 총괄기획 및 운영관리

❍ 2016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비고
자전거이용활성화프로그램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10,326	‘16.1.27 ~ ‘16.12.31	·초.중학교 대상 자전거 교통 안전순회교육 ·시민자전거 교실운영
무단방치 자전거수리 및 순회수리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13,420	‘16.1.28 ~ ‘16.12.31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수거 자전거재활용 ·자전거 무상수리봉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유지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28,500	‘16.2.16 ~ ‘16.12.31	·공공자전거 수리 및 관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구조물 운영관리 ·인증센터 관리
자전거의 날 행사	㈜푸른바이크쉐어링	6,650	‘16.4.8 ~ ‘16.4.30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체험 및 홍보
제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관리․운영	도시재생 문화연구소	55,836	‘16.1.15 ~ ‘16.12.31	·새뜰마을사업 총괄기획 및 운영관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명진ICT	88,055	‘16.5.9 ~ ‘16.9.9	·제주시 전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건  설  과

❍ 2015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15. 1. 1 ~ 12. 31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업무일체

❍ 2016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237,500	‘16. 1. 1 ~ 12. 31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업무일체

□ 주  택  과

❍ 2015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비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부성이엔씨	35,166	‘15. 5.20 ~ ‘15. 7.17	특정관리대상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480동 안전점검	상반기 점검 완료

❍ 2016년도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9. 용역 발주 현황

□ 도시계획과

❍ 2015년도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함덕중로3-7호선 및 조천체육관남측 (중로3-5-4-) 진입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159	㈜청봉환경	‘15.2.26 ~ ‘15.12.24	기술용역	‘15.2.26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1-45호선)확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1식	50,200	흥남개발(주)	‘15.3.20 ~ ‘15.10. 6	기술용역	‘15.3.2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김녕(대로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8,376	제주산업(주)	‘15.4.2 ~ ‘16.6.23	기술용역	‘15.4.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한림도시계획도로 (중로2-10호선)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9,732	㈜청봉환경	‘15.5.7 ~ ‘15.6.29	기술용역	‘15.5.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용진교~부두간 (대로1-1-2호선) 확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68,686	동남산업 주식회사	‘15.6.25 ~ ‘17.6.23	기술용역	‘15.6.2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용진교~부두간 (대로1-1-2호선) 확장공사 폐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아스콘 (절삭)처리용역 1식	29,054	성진산업(주)	‘15.6.23 ~ ‘17.6.21	기술용역	‘15.6.1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신성로 도로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1식	23,211	㈜제주산업	‘15.6.29 ~ ‘16.3.7	기술용역	‘15.6.2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건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이호,한림)	폐기물처리용역1식	11,412	㈜청봉환경	‘15.7.17 ~ ‘15.8.17	기술용역	‘15.7.3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화북거로마을 (소로1-8호선)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2,852	㈜한일 엔지니어링	‘15.8.3 ~ ‘15.10.30	기술용역	‘15.7.31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1식	149,259	동남산업㈜	‘15.8.25 ~ ‘17.8.13	기술용역	‘15.8.2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연오로, 동성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17,690	㈜한일 엔지니어링	‘15.9.11 ~ ‘16.3.11	기술용역	‘15.9.1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삼양~신촌간 (중로2-5-10호선) 도로개설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식	39,916	㈜신아코퍼레이션	‘15.9.16 ~ ‘15.12.15	기술용역	‘15.9.1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삼양~신촌간 (중로2-5-10호선)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63,634	㈜제이피엠엔지니어링	‘15.9.16 ~ ‘16.6.8	기술용역	‘15.9.1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서부해안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1차분)	폐기물처리용역1식	49,962	흥남개발㈜	‘15.10.12 ~ ‘16.4.7	기술용역	‘15.10.1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건물철거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1식	58,151	㈜더존환경	‘15.11.3 ~ ‘15.12.22	기술용역	‘15.10.2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영평하동~용강간 (중로1-1-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용역1식	25,000	㈜더존환경	‘15.11.04 ~ ‘15.12.24	기술용역	‘15.11.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화북거로마을 (소로1-8호선) 도로개설사업 폐기물용역	폐기물처리용역1식	20,324	흥남개발㈜	‘15.12.9 ~ ‘17.5.21	기술용역	‘15.12.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함덕(중로3-7호선)도로개설사업 외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용역 1식	34,275	㈜가온 도시정보	‘15.12.28 ~ ‘16.3.21	기술용역	‘15.12.2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2016년도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아라초등학교 ~대원마을간 (대로3-1-25호선)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1식	16,200	㈜제이피엠 대표이사 강미란 외 1인	‘16.2.19. ~ ‘16.4.18.	기술용역	‘16.2.1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제주광양지하도상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 타당성 조사 1식	126,000	(사)대한 국토･도시 계획학회	‘16.1.27. ~ ‘16.11.15.	학술 용역	‘16.1.22.	수의계약	협약서	용역 추진중
장기미집행 건물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0,368	㈜한일 엔지니어링	‘16.2.4. ~ ‘16.2.23	기술용역	‘16.2.3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제주국제공항 ~오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식	66,049	㈜성광종합기술개발	‘16.2.16 ~ ‘16.11.30	기술용역	‘16.2.1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제주국제공항 ~주변도로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1식	124,978	㈜인트랜	‘16.2.16 ~ ‘16.11.30	기술용역	‘16.2.1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제주국제공항 ~오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9,758	㈜신아 코퍼레이션	‘16.2.23 ~ ‘16.11.30	기술용역	‘16.2.2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하귀도시계획도로 (중로3-3-17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107	㈜미래제주	‘16.3.9 ~ ‘18.3.8	기술용역	‘16.3.8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신성로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1식	37,461	㈜제주산업	‘16.4.4. ~ ‘16.12.9	기술용역	‘16.3.28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연동(신대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5,220	㈜ 제원 엔지니어링	‘16.3.30 ~ ‘16.5.13	기술용역	‘16.3.29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장기미집행 건물철거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1식	159,111	일승산업㈜	‘16.4.12 ~ ‘16.7.10	기술용역	‘16.4.1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시민복지타운 ~오등간(중로2-1-45호선)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8,750	흥남개발㈜	‘16.3.21 ~ ‘16.12.15	기술용역	‘16.3.2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연동(신대로) 지중화 구간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폐기물처리용역 1식	3,618	㈜더존환경	‘16.7.4 ~ ‘16.12.30	기술용역	‘16.7.4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제주NEW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9,256	㈜ 제이피엠	‘16.7.25 ~ ‘16.11.21	기술용역	‘16.7.2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노형동(과원북4길) 등 3개지구 지중화 구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4,173	㈜ 씨엠제주	‘16.8.11 ~ ‘16.10.30	기술용역	‘16.8.1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영평하동~용강간 (중로1-1-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1식	13,144	㈜더존환경	‘16.8.31 ~ ‘16.10.29	기술용역	‘16.8.3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애월읍장한철 산책로 해안경관조명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736	㈜한일 외 1	‘16.1.11 ~ 3.30	기술용역	‘16.1.1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도시재생과

❍ 2015년도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GIS DB구축사업	GIS DB구축 용역 1식	81,450	㈜ 가온도시정보	‘15.9.2. ~ ‘15.11.30.	기술 용역	‘15.8.28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2015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318.8ton	23,580	(주)제주산업서귀포	‘15. 1.28 ~ ‘15. 2.16	기술 용역	‘15.1.28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2015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부대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48	한일 엔지니어링	‘15. 3. 5 ~ ‘15. 3.26	기술 용역	‘15.3.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아라아이파크 APT 북측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88ton	4,465	㈜청봉환경	‘15. 3.30 ~ ‘15. 5.27	기술 용역	‘15.3.30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4차부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330ton	8,277	㈜청봉환경	‘15. 8. 4 ~ ‘15.12.31	기술 용역	‘15.8.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	결정 용역 1식	58,583	㈜태신엔지니어링	‘15.12. 7 ~ ’16. 8. 2	기술 용역	‘15.12.4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2016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부대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783	㈜도암 엔지니어링	‘15.12.18 ~ ’16. 2.5	기술 용역	‘15. 12..1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시민복지타운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용역	결정 용역 1식	170,916	㈜성광 종합기술개발	‘15.10. 5 ~ ‘16.10. 3	기술 용역	‘15.10.2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2016.8.17용역 중지중
2015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9,683	㈜한일 엔지니어링	‘15.4.30. ~ ‘15.6.18.	기술 용역	‘14.4.30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및 부대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9,200	㈜제이피엠엔지니어링	‘15.8.27 ~ ‘15.10.15	기술 용역	‘15.8.2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애월읍 애월리 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39,619	건축사 사무소 지안	‘5. 5. 4 ~ ‘15. 7. 2	기술 용역	‘15.5.1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애월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62,978	㈜웹솔루스제주	‘15.12. 2. ~ ‘16. 5.10.	기술 용역	‘15.12.2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애월읍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7,986	㈜더존환경	‘15.12.17. ~ ‘16. 6.13.	기술 용역	‘15. 12.17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애월읍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공사 감리용역	건축감리 1식	7,202	한마음건축사사무소	‘15.12.10 ~ ‘16. 6. 6	기술 용역	‘15 12.10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한경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감리용역	건축감리 1식	8,849	가가건축사사무소	‘15. 1.19 ~ ‘15. 6.26	기술 용역	‘15.1.16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한경면 멋동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666	조경디자인나우	‘15. 3.20 ~ ‘15. 4.28	기술 용역	‘15.3.18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한경건강증진센터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소방감리 1식	515	㈜한일	‘15. 4.13 ~ ‘15. 7.11	기술 용역	‘15.4.13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한림읍 팽나무 군락지 방문객안내센터(리모델링)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366	건축사사무소 상상건축	‘15. 2.26 ~ ‘15. 5. 6	기술 용역	‘15.2.26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명월리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0,758	㈜성광종합기술개발	‘15. 9. 7 ~ ‘15.10.26	기술 용역	‘15.9.3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한림읍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지중화사업 포장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46	유창토건주식회사	‘15.12.11 ~ ‘15.12.21	기술 용역	‘15. 12.11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신흥해변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890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15. 4.29 ~ ‘15. 6.27	기술 용역	‘15.4.29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3,141	건축사사무소 정우	‘15. 7.21 ~ ‘15.10. 8	기술 용역	‘15.7.20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감리용역	건축감리 1식	10,108	건축사사무소정우	‘15.11.18 ~ ‘16. 6.14	기술 용역	‘15. 11.18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화북공업지역동측 (소로1-1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1,190ton	27,268	일승산업(주)	‘15. 9.10 ~ ‘17. 3. 2	기술 용역	‘15.9.10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제주시 원도심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 1식	219,941	㈜태신 엔지니어링	‘14.12. 1 ~ ’15.11.30	기술 용역	‘14.12.1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2015. 11.30 일시 중지중
제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기술)	사업계획 수립 용역 1식	43,512	㈜태신 엔지니어링	‘15.10.1 ~ ’15.12.28	기술 용역	‘15.10.1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제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일반)	사업계획 수립 용역 1식	18,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10. 6 ~ ’15.12.23	기술 용역	‘15.10.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2016년도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1식	176,800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6. 1.22. ~ ‘17. 1.31.	기술 용역	‘16. 1.22.	제한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2016년분)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1식	58,259	㈜ 해진이엔씨	‘16. 2.26. ~ ‘16.12.26.	기술 용역	‘16. 2.25.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식	16,731	㈜청봉환경	‘16. 2.22. ~ ‘16. 3.12.	기술 용역	‘16. 2.2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5차 부대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식	7,128	㈜청봉환경	‘16. 3.29. ~ ‘16. 7.26.	기술 용역	‘16. 3.29.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애월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식	39,227	㈜신아코퍼레이션	‘16. 2.15 ~ ‘16. 5.14	기술 용역	‘16. 2.15	제한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한경면 그린테마 가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62,321	㈜제원엔지니어링	‘16. 2.16 ~ ‘16. 5.16	기술 용역	‘16. 2.16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한림읍 올레길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7,891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16. 1.25 ~ ‘16. 3.14	기술 용역	‘16. 1.20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신촌문화의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소방감리 1식	5,187	㈜한일	‘16. 1.18 ~ ‘16. 6.15	기술 용역	‘16. 1.15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용역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1식	178,000	㈜어메니티	‘16. 4. 5 ~ ‘17. 1.29	기술 용역	‘16. 4.1	제한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신흥해변 진입로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25ton, 폐아스콘 3ton	2,916	흥남개발주식회사	‘16. 3. 8 ~ ‘16. 6. 5	기술 용역	‘16. 3.8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북촌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583	㈜범영엔지니어링	‘16. 3.16 ~ ‘16. 5. 4	기술 용역	‘16. 3.14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33,130	주식회사 한일엔지니어링	‘16. 3. 2 ~ ‘16.12.26	기술 용역	‘16. 2.29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태양광 설치 공사 감리용역	감리 1식	5,852	에이스엔지니어링	‘16. 4.21. ~ ‘16. 5.30	기술 용역	‘16. 4.20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구역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3,421	㈜해진이엔씨	‘16. 8. 9. ~ ‘16.12. 6.	기술 용역	‘16. 8.4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2016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부대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36,591	㈜영진기업	‘16. 3.23. ~ ‘16. 7.20.	기술 용역	‘16. 3.23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2016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8,847	㈜한일엔지니어링	‘16. 4.11. ~ ‘16. 5.16.	기술 용역	‘16. 4.11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18,648	㈜부림기술	‘16. 5.12. ~ ‘16. 6.30.	기술 용역	‘16. 5.1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제주시 전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88,055	명진ICT	‘16. 5. 9 ~ ‘16. 9. 9	기술 용역	‘16. 5. 9	제한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건  설  과

❍ 2015년도

용 역 명	예산액 (천원)	용역 금액 (천원)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중앙지하도 상가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158,500	158,500	건축물 보수 및 전기·기계․소방․통신설비 교체 1식	건축사사무소 성진ANI 박광수	`15. 6.30. ~ `15.11.26.	기술 용역	`15.6.2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회전교차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8,111	18,111	회전 교차로 시설 1개소	㈜성광종합기술개발	`15.1.19. ~ `15.2.27.	기술 용역	`15.1.19.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54,809	54,809	보행환경 개선 6개소	㈜신아코퍼레이션	‘15.1.26. ~ ‘15.5.18.	기술 용역	‘15.1.1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2015년 교통안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1,205	21,205	교통안전개선 10개소	㈜제이피엠엔지니어링	‘15.1.20. ~ ‘15.3.20.	기술 용역	‘15.1.1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고산2리 (군도8호선)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7,060	27,060	배수로 시설공사 1개소	㈜한일 엔지니어링	‘15.1.24. ~ ‘15.3.27.	기술 용역	‘15.1.1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재해예방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8,213	48,213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1식	㈜범영 엔지니어링	‘15.7.27. ~ ‘15.10.24.	기술 용역	‘15.7.2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비자림동측 (속칭광령길)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44,217	44,217	도로 확포장 1개소	㈜웹솔루스제주	‘15.10.06 ~ ‘15.12.14.	기술 용역	‘15.10.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신광로 인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350,000	15,435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유창토건 (주)	‘15.4.8. ~ ‘15.7.5.	일반 용역	‘15.4.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동회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95,000	15,615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청봉 환경	‘15.4.13.~ ’15.7.12.	일반 용역	‘15.4.1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유수암리 배수로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0,000	3,503	폐기물 처리용역 1식	㈜더존 환경	‘15.6.17.~ ‘15.8.16.	일반 용역	‘15.6.17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용문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90,000	16,155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정우산업개발(주)	‘15.6.23.~ ‘15.10.20.	일반 용역	‘15.6.2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삼무로 (삼무공원사거리~더호텔) 인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90,000	3,888	폐기물처리용역 1식	주식회사 청봉환경	‘15.6.29. ~ ‘15.9.26.	일반 용역	‘15.6.2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대림리 외 5개소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5,460	5,013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주식회사 미래제주	‘15.7.2. ~ ‘15.10.9.	일반 용역	‘15.7.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북촌리 (열방대학) 인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9,600	4,287	폐기물 처리용역 1식	흥남개발 (주)	‘15.8.24. ~ ‘15.11.1.	일반 용역	‘15.8.2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해안초등학교 통학로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34,650	37,630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성진산업(주)	‘15.10.29. ~ ‘15.12.28.	일반 용역	‘15.10.29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비자림 동측 (속칭 광령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1,650,000	44,217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웹솔루스제주	‘15.10.5 ~ ‘15.12.14	일반 용역	‘15.11.2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금악리 회전교차로 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795,000	6,434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주식회사 미래제주	‘15.12.17. ~ ‘15.12.30.	일반 용역	‘15.12.17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시도 군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	162,120	162,120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해진이엔씨	‘15.1.30. ~ ’16.7.13	기술 용역	‘15.1.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시도 군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	395,590	395,590	시도 및 군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1식	㈜수성 이엔씨	‘15.1.16. ~ ’15.11.30	기술 용역	‘15. 1. 1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곽지과물해변 진입로 확장공사 부지내 문화재표본조사 용역	10,080	10,080	표본조사면적 A=2,31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15.2.9. ~ ‘15.3.10.	학술 용역	‘15.2.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영서선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6,011	26,011	실시설계 1식	㈜한일엔지니어링	‘15.3.16 ~ ‘15.07.26	기술 용역	‘15.3.1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수립에따른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92,318	92,318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식	㈜신아코퍼레이션	‘15.1.30 ~ ’15.7.13	기술 용역	‘15.1.2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무수천제2교외 2개교량 및 암거 정밀점검용역	57,735	57,735	정밀점검 용역 1식	㈜태신엔지니어링	‘15.4.7 ~ ’15.6.15	기술 용역	‘15.4.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군도55호선 및 수산리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1,314	11,314	실시설계 1식	㈜웹솔루스 제주	‘15.3.30 ~ ’15.4.28	기술 용역	‘15.3.2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월산남북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64,838	64,838	실시설계 1식	세한기술공사㈜	‘15.5.11 ~ ‘15.11.06	기술 용역	‘15.5.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확장공사외1개소 GIS DB구축용역	13,878	13,878	L=1.685㎞ (상수도= 0.969㎞ 하수도= 0.716㎞)	㈜가온도시정보	‘15.5.22 ~ ‘15.8.9	기술 용역	‘15.5.2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종달리 올레코스 (군도48호선) 침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7,997	7,997	실시설계 1식	㈜상아엔지니어링	‘15.8.17 ~ ‘15.12.28	기술 용역	‘15.8.17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한명선 농어촌도로 (캐왓)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68,384	68,384	실시설계 1식	세한 기술공사㈜	‘15.9.9 ~ ‘15.12.9	기술 용역	‘15.9.9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외도교(하)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28,957	28,957	내진성능평가 1식	태경개발 (주)	‘15.10.26 ~‘15.12.4	기술 용역	‘15.10.2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무수천제2교외 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11,547	11,547	정기점검 용역 1식	㈜부성 이엔씨	‘15.10.14 ~ ‘15.11.22	기술 용역	‘15.10.1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군도69호선 (동복~덕천)도로개설 포장공사(7차분) 폐기물처리용역	10,583	10,583	폐기물 처리 1식	흥남개발	‘15.10.5 ~ ‘15.12.10	일반 용역	‘15.10.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농어촌도로 월곽선 정비사업(7차분) 폐기물처리용역	21,591	21,591	폐기물 처리 1식	영진기업	‘15.10.15 ~ ‘15.12.10	일반 용역	‘15.10.1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한명선 농어촌도로 (캐왓) 확포장사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2,047	2,047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1식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 연구원	‘15.11.24 ~ ‘15.12.13	기술 용역	‘15.11.2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2016년도

용 역 명	예산액 (천원)	용역 금액 (천원)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중앙지하도 상가 개보수 공사 전기감리 용역	80,907	80,907	전기 감리용역 1식	㈜청운엔지니어링	‘16.4.27 ~ ‘17.5.21	감리 용역	‘16.4.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서해안로 가로등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00	5	가로등 시설 실시설계 1식	㈜윤엔지니어링	‘16. 1.25 ~ ‘16. 3.26	기술 용역	‘16.1.25	수의	지방 계약법	활용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50	7	가로등 시설 실시설계 1식	㈜제이렉	‘16. 6.20 ~ ‘16. 9.17	기술 용역	‘16.6.15	수의	지방 계약법	활용
인도정비공사 (고마로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19,442	19,442	고마로외 3개소	남국 엔지니어링(주)	‘16. 2. 1. ~ ‘16. 3.11.	기술 용역	‘16.2.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해안교차로 (애조로~평화로) 외 2개소 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34,666	34,666	해안교차로 외 2개소	㈜해진이엔씨	‘16. 2. 1. ~ ‘16. 3.31.	기술 용역	‘16.2.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9,657	19,657	애조로 노형교차로 외 5개소	㈜성광종합기술개발	‘16. 3.21. ~ ‘16. 4.29.	기술 용역	‘16.3.1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재해예방 등 주민불편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17,238	17,238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 외 2개소	㈜한일 엔지니어링	‘16. 5. 3. ~ ‘16. 6. 1.	기술 용역	‘16.5.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하도리 (군도44호선)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8,351	18,351	하도리 도로 및 배수로 1개소	㈜한일 엔지니어링	‘16. 8.10. ~ ‘16. 9. 8.	기술 용역	‘16.8.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동문로 (사라봉오거리 ~동문로타리) 인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723	6,723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제주산업주식회사	‘16. 1. 6. ~ ‘16. 4. 4.	일반 용역	‘16.1.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일도지구 (대림아파트서측)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81	3,881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제주산업 주식회사	‘16. 3.21. ~ ‘16. 6.18.	일반 용역	‘16.3.2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삼무로 (삼무공원사거리~신제주로타리) 인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553	8,553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유창 토건	‘16. 4.25 .~ ‘16. 7.23	일반 용역	‘16.4.2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동문로인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71	4,071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유창 토건	‘16. 4.25. ~ ‘16. 7.23	일반 용역	‘16.4.2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고내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7,901	17,901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에코산업개발(주)	‘16. 5.23. ~ ‘16.11.18.	일반 용역	‘16.5.2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성지로 외 1개소 (동문로) 인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435	7,435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청봉 환경	‘16. 5.30. ~ ‘16. 8.29.	일반 용역	‘16.5.3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해안동도로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117	3,117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유창토건 (주)	‘16. 5.13. ~ ‘16. 8.13.	일반 용역	‘16.5.1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048	12,048	폐기물 처리용역 1식	㈜)미래 제주	‘16. 6.20. ~ ‘16. 9.17.	일반 용역	‘16.6.20.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고마로인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293	25,293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성진산업 (주)	‘16. 5.11. ~ ‘16. 8.14.	일반 용역	‘16.5.1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거로사거리) 건설폐기물용역	6,595	6,595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영진기업 (주)	‘16. 5.26. ~ ‘16. 8.23.	일반 용역	‘16.5.2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6,270	16,270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에코 산업개발(주)	‘16. 6.15. ~ ‘16. 9.13.	일반 용역	‘16.6.1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해안교차로 (애조로~평화로) 및 삼양검문소 앞 도로구조개선사업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62,232	62,232	폐기물 처리용역 1식	흥남개발 (주)	‘16. 6.27 .~ ‘16.12.27.	일반 용역	‘16.6.2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만덕로 인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38	3,838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유창토건 (주)	‘16.7.26. ~ 10.23.	일반 용역	‘16.7.2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71,265	71,265	실시설계 1식	㈜씨엠제주	‘16.2.2 ~ ’16.6.30 일시중지 (‘16.6.24)	기술 용역	‘16.2.1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70,451	70,451	실시설계 1식	㈜제원엔지니어링	‘16. 2.11 ~ ’16 .7 .9	기술 용역	‘16.2.5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2,249	32,249	실시설계 1식	㈜범영엔지니어링	‘16. 2.11 ~ ’16. 6. 9	기술 용역	‘16.2.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신산마을 안길 도로확장 사업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60,282	60,282	실시설계 1식	㈜도암엔지니어링	‘16. 2.15 ~ ’16. 7.13	기술 용역	‘16.2.1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종달리 올레코스 (군도48호선) 침수지역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634	5,634	폐기물 처리 218톤	영진기업 (주)	‘16. 2.15 ~ ’16. 6.13	일반 용역	‘16.2.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내도교 외 1개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6,642	6,642	정기점검 1식	㈜부성 이엔씨	‘16. 4.12 ~ ‘16. 5.11	기술 용역	‘16.4.1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무수천제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69,240	69,240	정밀안전진단 1식	㈜태신엔지니어링	‘15. 4.26 ~ ‘16. 7. 5	기술 용역	‘16.4.2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달무육교 외 4개교량 정밀점검 용역	44,846	44,846	정밀점검 1식	㈜씨엠제주	‘16. 4.18 ~ ’16. 6.17	기술 용역	‘16.4.18	“	지방 계약법	활용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15,840	15,84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제주환경개발(주)	‘16. 6.17 ~ ’16. 8.15	기술 용역	‘16.6.1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제2오라교 외 5개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36,502	36,502	내진성능평가 1식	㈜태신엔지니어링	‘16. 6.27 ~ ’16. 8.25	기술 용역	‘16.6.2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신산마을안길 도로확장사업 교통안전 진단 용역	14,031	14,031	교통안전진단 1식	㈜도로교통공단	‘16. 7.20 ~ ’16. 9. 7	기술 용역	‘16.7.1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해안동(정광사) 상습침수지역 폐기물 처리용역	15,661	15,661	폐기물 처리 1식	정우 산업개발	‘16. 8.10 ~ ’16.10. 8	일반 용역	‘16.8.10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산천교 외측 인도교 설치공사	7,813	7,813	실시설계 1식	㈜제이피엠	‘16. 7.26 ~ ’16. 8.24 일시중지 ( ‘16.8.22)	기술 용역	‘16.7.2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도 (상반기) 서부지역 및 군도 8호선 포장보수 폐기물처리용역	32,890	32,890	폐기물 처리 1식	㈜동화 산업	‘16. 2. 1 ~ ‘16. 6 .29	일반 용역	‘16.1.29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도 (상반기) 동부지역 포장보수 폐기물처리용역	27,797	27,797	폐기물 처리 1식	㈜제주산업서귀포	‘16.1.29 ~ 16.6.26	일반 용역	‘16.1.29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 상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폐기물처리 (공량단가) 용역	3,296	3,296	폐기물 처리 1식	서광산업주식회사	‘16. 4.19 ~ ‘16. 8.16	일반 용역	‘16.4.19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 서부지역 (신광로 외) 포장보수 폐기물처리 (공량단가) 용역	28,305	28,305	폐기물 처리 1식	㈜동화 산업	‘16. 6.27. ~ 16.11.23	일반 용역	‘16.6.27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 동부지역 (임항로 외) 포장보수 폐기물처리(공량단가)용역	27,881	27,881	폐기물 처리 1식	흥남개발주식회사	‘16. 6.28 ~ 16.11.24	일반 용역	‘16.6.2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 아연로(1136호선)외 포장보수 폐기물처리 (공량단가) 용역	27,881	27,881	폐기물 처리 1식	흥남개발주식회사	‘16. 6.28 ~ 16.11.24	일반 용역	‘16.6.2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 아봉로(1136호선)외 포장보수 폐기물처리 (공량단가)용역	27,881	27,881	폐기물 처리 1식	흥남개발주식회사	‘16. 6.28 ~ 16.11.24	일반 용역	‘16.6.2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 군도93호선 및 월랑로외 포장보수 폐기물처리 (공량단가) 용역	30,711	30,711	폐기물처리 1식	유창토건 (주)	‘16. 8.24 ~ 16.11.21	일반 용역	‘16.8.2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폐기물처리 (공량단가) 용역	3,285	3,285	폐기물 처리 1식	㈜더존 환경	‘16. 8.10 ~ 16.11. 7	일반 용역	‘16.8.10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2016년도 시특법 대상시설물 죽성교 (좌우)옹벽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	19,572	19,572	정밀점검 1식	부성이엔씨	‘16.06.13 ~ ‘16.08.11	기술용역	‘16.06.13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주  택  과

❍ 2015년도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484동 안전점검	35,166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15.9.21 ~ ‘15.11.24	기술 용역	‘15. 9.17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2016년도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16년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공동주택)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527개소	43,211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16.2.23 ~ ‘16.4.28	기술 용역	‘16 2.2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건 축 과

❍ 2015년도

용 역 명	예산액 (천원)	용역 금액 (천원)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빈집(공·폐가)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15,868	15,868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	영진기업 (주)	‘15.5.1 ~ ‘15.5.28	폐기물처리	‘15.5.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건축 폐기물 처리

❍ 2016년도

용 역 명	예산액 (천원)	용역 금액 (천원)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빈집(공·폐가)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20,509	20,509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	유창토건 (주)	‘16.3.22.~ ‘16.4.15	폐기물처리	‘16.3.22	입찰	지방 계약법	건축 폐기물 처리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도시계획과

❍ 2015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도

감사 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감 사 위원회	○ 영평동방천교량가설사업 추진부적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투융자심사 미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도시계획도로 사업등 설계 부적정 - 순환골재 의무 사용 미이행 (연오로 확장공사,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해송 조경식재 삭제(재선충 관련) (용진교~부두간(대로1-1-2호선) 확장공사)	○ 설계변경 완료 -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16.9.6)시행 - 용진교~부두간(대로1-1-2호선) 확장공사 설계변경(‘16.6.16.) 시행 ○ 연오로 확장공사 추후 설계변경 예정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15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 위원회	○ 지방세외수입 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 미처분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885,000원의 체 납 과태료에 대해 건설과-25320(2016.6.1.) 호로 결손처분 실시

❍ 2016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 위원회	○ 도로굴착사업 복구관리 소홀	○ 도로점용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포장된 일부 구간에 대해 재포장토록 조치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2016년도

감사 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감사 위원회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부과하지 않은 20건에 대하여 부과 조치하고	○ 위반건축물 20건 행정조치 사항 -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예고 : 20건 - 기한내 미조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지 않은 12건 재부과 조치	○ 위반건축물 현장 확인조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 - 자진철거 등 조치 완료 : 3건 - 이행강제금 재부과예고 : 9건

11. 2016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계속비 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 진 상 황	진도 (%)
일도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356m B=15m	9,000	555	555	0	○‘15. 9. 14. 2차분 착공 ○‘16. 6.9 준공	100
용진교~부두간 (대로1-1-2호선)도로확장사업	L=600m B=35m	10,400	2,266	790	1,476	○‘15. 6.15. 착공 ○‘17.6.14. 준공예정	35
시민복지타운 ~오등간 (중로2-1-45) 확장공사	L=1,361m B=15m	7,900	445	445	0	○‘13.10.24 착공(전체분) ○‘17.5.20. 준공예정	58
서부해안도로 (중로2-1-14)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50m B=15m	8,055	558	558	0	○‘16.3.16 착공(5차분) ○‘17.4.20 준공예정 (전체분)	68
김녕(대로3-1 호선)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L=620m B=25m	3,111	173	162	11	○‘12.3.30 착공(전체분) ○‘16.6월 준공(전체분)	100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 (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L=1,450m B=20m	11,700	501	456	45	○‘11.12.28. 착공(전체분) ○‘16. 6.28. 착공(6차분) ○‘17. 12.25. 준공예정	49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1,200m B=15m	6,895	387	354	33	○‘15.9.23 착공(1차분) ○‘16.6.20 준공(1차분) ○‘17.9.21 준공예정(전체분))	25
이호오도마을 (소로1-3)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L=935m B=10m	3,637	158	155	3	○‘14.4.17.착공(전체분) ○‘15.6.24.준공(전체분)	100
화북거로마을 (소로2-19호선)도로확장사업	L=220m B=8m	1,898	103	28	75	○‘15.12.9착공(전체분,1차분) ○‘17.1.21준공예정(1차분) ○‘17.5.21준공예정(전체분)	41
화남로 (중로2-1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340m, B=15m	2,050	105	101	4	○‘13.8.14 착공(전체분) ○‘15.4.17 준공(전체분)	100
회천매립장주변지역(봉개주공 아파트 및 초등학교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2,130m B=6-10m	7,775	327	287	40	○‘16.3.21 착공(3차분) ○‘16.12.15 준공예정(3차분) ○‘17.10.16 준공예정(전체분)	43
삼양~신촌(중로2-1-9,중로2-5-10)해안도로 개설	L=2,160m B=15m	6,145	21	1	20	○‘15.9.16 실시설계용역착수 ○‘16.7. 6 공사 착공	5
연오로 (중로1-1-9) 확장사업	L=1,270m, B=20m	12,500	847	847	0	○‘16.4.20 착공 (전체분,1차분) ○‘16.12.20 준공예정(1차분) ○‘18.4.9 준공예정(전체분)	13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 (중로1-13) 도로개설	L=1,900m B=20m	6,765	525	525	0	○지속 보상협의중 ○‘16.9.6 실시설계용역발주	보상 협의율 63
삼양~화북간 (중로2-1-9, 중로3-1-29) 도로개설사업	L=1,190m B=15m	4,595	80	8	72	○지속 보상협의중 ○‘15.4.27 실시설계용역착수	보상 협의율 85
제주국제공항 ~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도로개설사업	L=2,680m B=25~30m	40,000	87	87	0	○지속 보상협의중	보상 협의율 60
세화고주변도시계획도로 (중로3-4-19호선) 개설사업	L=680m B=12m	1,995	29	29	0	○지속 보상협의중 ○‘16.9.20 실시설계용역착수	보상 협의율 28
한림~금릉리 (소로2-49호선)도로개설사업	L=828m B=8m	1,995	58	0	58	○지속보상협의중 ○‘16.9.6 실시설계용역발주	보상 협의율 40
하귀도시계획 도로(중로3-3-17호선)개설사업	L=760m B=12m	3,980	187	187	0	○‘16.3.3 착공(전체분) ○‘16.10.28 준공(1차분) ○‘18.2.13 준공예정 (전체분)	5
외도~애조로 (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L=1,550m B=20m	10,100	28	28	0	○지속 보상협의중	보상 협의율 3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호선) 개설사업	L=1,960m B=35m	38,200	35	35	0	○지속 보상협의중	보상 협의율 32
도로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토지매입 1식	2,095	14	14	0	○지속 보상협의중	-
귀일중학교서측 (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L=400m B=8m	1,500	315	283	32	○지속 보상협의중 ○‘16.9.6 실시설계용역발주	보상 협의율 54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확포장사업	L=260m B=8~12m	1,470	537	143	394	○ ‘15.4.27 실시설계용역착수 ○ ‘16.8.12 보상비책정 및 협의통보 ○ 지속 보상협의중	보상 협의율 14
신성로지중화 구간 도로정비 공사	지중화 사업 1식	1,760	216	0	216	○신성로지중화사업 2차분 공사시행중 (공정률 78%) ○12월 공사준공예정	78

❍ 사고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이월액	이 월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 진 상 황	진도 (%)
함덕(중로3-5-7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540m B=12m	3,300	67	60	7	○‘14. 9. 29 착공(5차분) ○‘15. 3. 10 준공(5차분) ○‘16. 2. 15 준공(전체분)	100
목관아지 서측 도로(소로3-17호선)개설사업	L=104m, B=6m	900	29	17	12	○‘14. 4. 1 착공 ○‘16. 2. 15 준공	100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 (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L=1,450m, B=20m	11,700	29	0	29	○‘11.12.28 착공(전체분) ○‘16. 6.28 착공(6차분) ○‘17.12.25 준공예정	49
삼성로 (대로3-24) 도로확장사업	L=600m B=25m	17,928	1,724	848	876	○‘14. 3. 19 착공(2차분) ○‘16.12월 준공예정(전체분)	62
회천매립장주변지역(봉개주공 아파트 및 초등 학교서측)도시 계획도로개설사업	L=2,130m B=6-10m	7,775	52	18	34	○‘16.3.21 착공(3차분) ○‘16.12.15 준공예정(3차분) ○‘17.10.16 준공예정(전체분)	43
삼양~신촌 (중로2-1-9, 중로2-5-10) 해안도로 개설	L=2,160m B=15m	6,145	19	19	0	○‘15.9.16실시설계용역착수 ○‘16.7.6 공사 착공	5
오등관광농원 ~병문천간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L=300m B=25m	480	67	67	0	○지속 보상협의중	보상 협의율 41
사평마을도시 계획도로개설	L=210m B=8m	1,200	98	89	8	○‘14. 8. 1 착공 ○‘15.12.16 준공	100
한림~금릉리 (소로2-49호선)도로개설사업	L=828m B=8m	1,995	114	27	87	○지속보상 협의중 ○‘16.9.6 실시설계용역발주	보상 협의율 40
화북거로마을 (소로2-19호선)도로확장사업	L=220m B=8m	1,898	60	0	60	○‘15.12.9 공사착공(전체분) ○‘17 1.21 공사준공(1차분) ○‘17 5.21 공사준공예정 (전체분)	41
신성로지중화 구간 도로정비 공사	지중화 사업 1식	1,760	291	291	0	○신성로 지중화사업2차분 공사시행중(공정률 78%) ○12월 공사 준공예정	78

□ 도시재생과

❍ 계속비 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 진 상 황	진도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170,916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용역 1식	80	-	80	○시민복지타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추진중에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행복주택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용역 중지임	70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등	1,495	소송배상금	36	36	-	○소송배상금 지출 완료	100
화북상업지역 감정평가 수수료 등	350	감정평가 수수료	350	-	350	○화북상업지역 김정평가는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환지 계획 수립전에 김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2017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임	-
화북상업지역 일간신문 공고료 등	10	일간신문 공고료	10	6	4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신문광고료 지출	100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3,500	신엄(일주도로~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 화북공업단지동측(소로1-1호선)도시계획도로	1,514	1,484	30	○ 신엄(일주도로~해안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014.12.1 : 공사착공 - 2016.6.20 : 공사준공 ○ 화북공업단지 동측(소로1-1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015.8.18 : 공사착공 - 2017.2.7 : 공사준공(예정)	100 24
한림 소도읍 육성사업	1,072	명월리 배수로 정비사업	146	146	0	○ 명월리 배수로 정비사업 - 2016.2.20 : 공사준공	100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694	신촌문화의집 신축	1,240	1,240	0	○ 조천리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 - 2016.6.11 : 공사준공 ○ 신흥해변 진입로 확포장공사 - 2016.6.14 : 공사준공 ○ 신촌문화의집 신축 - 2016.6.16 : 공사준공	100
한경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690	그린테마 가로정비사업	285	80	205	○ 그린테마 가로정비사업 - 2016.5.1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11월 : 공사착공(예정)	10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10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715	666	49	○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공사 - 2015.12.2 : 공사착공 - 2016.5.29 : 공사준공	100

❍ 사고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 진 상 황	진도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97,455	도시개발 924,717㎡	1,338	647	691	○ 환지청산 교부금 29건 647백만원 지출	99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용역	58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29	29	-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완료	100
2016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부대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20	실시설계용역	20	20	-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부대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100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3,500	화북공업단지동측(소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75	75	0	○ 편입토지보상비 지출	100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85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75	75	0	○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공사 - 2016.5.29 : 공사준공	100

□ 건  설  과

❍ 계속비 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비고
지하도상가 시설보수공사	3,000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3,000	3,000	0	○‘16.3.7 착공 ○’17.3.1준공예정	98%
지역에너지 절약융복합 사업	1,980 (국비 850, 민간투자비 1,130)	LED 가로등 교체 : 2,376개소 디밍제어장치설치 : 121개소 디밍제어시스템 구축 1식	850	850	0	○’15.9. 21착공 ○‘16.3. 30준공	100
읍면지역 교통사고예방 가로등 시설	500	가로등 시설 : 41개소 보안등 시설 : 80개소 등기구 교체 : 116개소	500	306	194	○’16.6. 27.착공 ○‘16.10. 24 준공	80
주민불편 도로정비사업	799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799	661	138	○‘16. 3.14.착공 ○‘16.10.10 준공예정	83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168	고성리(항몽로) 회전교차로 1개소	168	0	168	○‘15. 4. 24.착공 ○‘16. 12.30 준공예정	0	일시중지 (‘15. 6) -토지보상협의지연
동문로 인도정비	300	동문로 인도정비 1식	300	258	42	○‘16. 4. 6. 착공 ○‘16. 7.15 준공	100
평대리 도로 확포장공사	1,606	평대리 (속칭 광령길) 도로확포장공사	1,606	577	1,029	○‘16. 5. 24 착공 ○‘17. 5. 23준공	36	일시중지 (‘16. 6) -행정절차 이행으로인한 지연
일도2동 (고마로) 인도정비공사	700	일도2동 고마로 인도정비공사 1식	700	700	0	○‘16. 5. 18 착공 ○‘16. 9. 22준공	100
고내리 농로및배수로 정비사업	500	고내리 농로 및 배수로 1식	500	228	272	○‘16. 5. 16 착공 ○‘16. 12. 1 준공예정	46
해안동 도로 확포장공사	150	해안동 도로 확포장 1식	150	36	114	○‘16. 3. 28. 착공 ○‘16. 12. 30 준공예정	24	일시중지 (‘16. 5.) -행정절차 이행으로인한 지연
농어촌도로 308호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500	농어촌도로 308호선 도로포장공사 1식	500	383	117	○‘16. 4. 1. 착공 ○‘16. 9. 30. 준공예정	77
조천리시가지 인도정비공사	200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 1식	200	187	13	○‘16. 6. 14.착공 ○‘16. 9. 11.준공	100
조천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150	조천리 침수지역 배수로정비	150	0	150	○사업 대상지재검토	0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정비	750	무단횡단방지시설 및 보행자 안전 난간설치	750	731	19	○‘16.1. 18. 착공 ○‘16.9. 20.준공	100
군도89호선 (세화~좌보미)확포장사업	4,000	도로확포장 L=3.1㎞ B=12m	82	24	58	○보상협의중	80
군도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2,670	도로확포장 L=0.9㎞ B=12m	596	20	576	○보상협의 ○‘16. 10월 발주예정	54
군도27호선 (귀덕~대림) 확포장사업	2,650	도로확포장 L=1.48㎞ B=12m	500	46	454	○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중	13
월곽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3,780	도로확포장 L=1.8㎞ B=10m	350	308	42	○‘16. 1. 20 착공 ○‘16. 4. 1 1차준공	80
묘산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3,600	도로확포장 L=2.3㎞ B=10m	47	-	47	○보상 협의중	72
상외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10,000	도로확포장 L=1.9㎞ B=20m	41	41	-	○보상 협의중	48
수용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3,180	도로확포장 L=1.7㎞ B=8m	98	98	-	○보상 협의중	18
신명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4,500	도로확포장 L=3.3㎞ B=10m	300	79	221	○보상 협의중	12
한림읍(캐왓) 도로 확포장사업	4,000	도로확포장 L=1.7㎞ B=10m	430	1	429	○설계 완료 ○보상 협의중	12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500	도로확포장 L=2.0㎞ B=8m	100	70	30	○설계완료	100
종달리 올레코스 (군도48호선) 침수지역 정비사업	200	배수로 및 저류지	92	92	-	○‘16.2.11. 착공 ○‘16.6.9. 준공	100
한림2리 상습침수지역 (군도18호선) 정비사업	1,700	도로확포장 L=760m B=8m	696	221	475	○‘15.6.23 착공 ○‘16.10.준공예정	80
군도55호선 노견 확포장사업	150	노견확장 L=0.13km B=1.5m	150	-	150	○설계 완료 ○‘16.9월 착수 ○‘16.12월 준공예정	12
명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960	도로확포장 L=0.5km B=25m	86	85	1	○‘15.6. 26. 착공 ○‘16.6. 25. 준공	100
귀덕지구 위험도로 우수처리시설공사	115	배수로 L=163m	52	52	-	○‘15.4. 30. 착공 ○‘16.9. 17.준공	100
해안동 (정광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	1,900	배수로 L=410m	309	309	-	○‘15.11.12 착공 ○‘16.6.22.준공	80
신산마을안길 도로확장사업	2,000	도로확포장 L=1.1km B=8m	100	100	-	○설계 완료	12
화북야적장 화장실 설치 및울타리정비	50	화북야적장 정비 1식	50	-	50	○설계 완료 10월중 발주	-
교통안전을 위한노면표지 도색	500	노면표지 도색 1식	500	426	74	○‘16.2. 17.착공 ○‘16. 11.26 준공예정	85.2
교통시설 심의가결지 정비 공사	270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270	270	-	○‘16.2. 15.착공 ○‘16. 11. 7. 준공예정	100
독사천 도로노면 및 울타리 보수공사	70	독사천 도로노면 및 울타리 보수 1식	70	61	9	○‘16.7. 26.착공 ○ 추진중 (‘16.8.31 공사정지)	87

❍ 사고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비고
지하도상가 시설보수공사	1,000	지하도상가 시설보수 1식	1,000	1,000	0	○‘15. 6. 30. 착공 ○‘16. 5.29 준공	100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331	주민불편도로정비사업	331	318	13	○‘15. 7. 24 착공 ○‘16. 5. 5 준공	100
군도89호선 (세화~좌보미)확포장사업	4,000	도로확포장 L=3.1㎞ B=12m	45	24	21	○보상협의중	80
영서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1,200	도로확포장 L=0.4㎞ B=8.5m	300	150	150	○보상 협의중	18
대덕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00	도로확포장 L=0.5㎞ B=10m	42	-	42	○보상협의중	82
군도및농어촌도로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700	계획수립용역 1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사전성영향 검토	118	118	-	○‘15. 1 30.착수 ○‘16. 7. 13.완료	100
군도55호선 배수로 시설개선사업	150	노견확장 L=0.13km B=1.5m	33	-	33	○설계완료 ○‘16..9월 착수 ○‘16.12월 준공예정	12
명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960	도로확포장 L=0.5km B=25m	187	165	22	○‘15. 6. 21. 착공 ○‘16. 6. 25 준공	100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	697	도로확포장 L=400m B=10m	270	270	-	○‘15. 5. 11. 착공 ○‘16. 2. 21.준공	100
한림읍 (천세왓) 침수피해예방사업	500	도로확포장 L=400m B=10m	408	406	2	○‘15. 8. 10.착공 ○‘16. 3. 11 준공	100
고산1리 배수로정비 (육거리~엉알)	1,000	도로확포장 L=400m B=10m	247	247	-	○‘15. 5. 11. 착공 ○‘16. 2. 21. 준공	100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13.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도시계획과

❍ 2015년도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일도중로2-2호선 (중앙로~산지천, 해짓골) 도로 개설사업(2차분)	L=356m B=15m	‘15.9.14 ~ ‘16.6.9	574,546	황보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이호오도마을(소로1-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차분)	보조기층포설673㎡ 아스콘포장 28a L형측구 132m 방호석설치 18EA	‘15.1.22. ~ ‘15.11.25	158,532	㈜덕영 종합건설	경쟁 입찰	완 료
회천매립장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차분)	3개노선(소로2-6,소로2-11, 소로2-21호선)	‘14.10.27 ~ ’15.4.27	297,000	㈜안성 종합건설	경쟁 입찰	완 료
회천매립장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차분)	L=765m B=6-10m	‘15.5.22 ~ ‘16.3.16.	486,869	㈜안성 종합건설	경쟁 입찰	완료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전체분)	L=1,200m B=15m	‘15.9.23 ~ ‘17.9.21.	2,723,610	㈜영도 종합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1차분)	L=1,200m B=15m	‘15.9.23 ~ ‘16.1.20.	450,000	㈜영도 종합건설	경쟁 입찰	완 료
서부해안도로 개설공사(3차분)	L=1,200m B=15m	‘15.2.5 ~ ‘15.8.4	800,580	금성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시민복지타운~오등간 (중로2-1-45)확장공사 (3차분)	L=1,361m B=15m	‘15.2.26 ~ ‘15.9.23	267,460	㈜이타스	경쟁 입찰	완 료
김녕(대로3-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차분)	L=620m B=25m	‘15.3.23 ~ ‘15.12월	230,460	은풍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신성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아스콘포장98a 판석포장3,760㎡	‘15.4.29 ~ ’16.12.31.	1,760,000	신세영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영평하동~용강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차분)	L=1,450m B=20m	‘15.5.28 ~ ’15.6.23.	166,762	태웅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용진교~부두간 (대로1-1-2호선)확장공사	L=600m B=35m	‘15.6.15 ~ ‘17.6.14	1,938,510	㈜원진종합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서부해안도로 개설공사(4차분)	L=1,200m B=15m	‘15.8.21 ~ ‘16.4.20	473,480	금성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시민복지타운~오등간 (중로2-1-45)확장공사 (4차분)	L=1,361m B=15m	‘15.9. 2 ~ ‘16.1.29	360,210	㈜이타스	경쟁 입찰	완 료
영평하동~용강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6차분)	L=1,450m B=20m	‘15.9.4 ~ ’15.12.7.	447,030	태웅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신성여고서측 방천 교량가설사업(2차분)	L=200m, B=25m	‘15.6.29 ~ ’15.9.18	264,447	세일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에 따른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435㎥), 석면운반 및 처리 6ton	‘15.10.27 ~ ‘15.12.23	55,565	㈜도일주	경쟁 입찰	완 료
화북거로마을(소로1-8호선)도로개설공사(전체분)	L=225m B=10m	‘15.12.9 ~ ‘17.5.21	405,093	풍원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화북거로마을(소로1-8호선)도로개설공사(1차분)	L=225m B=10m	‘15.12.9 ~ ‘17.1.21	98,780	풍원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김녕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44개소	‘15.11.27 ~ ‘16.6.22	128,380	(유)대한 전기산업	경쟁 입찰	완 료
일도중로2-2호선(중앙로 ~산지천)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32개소	‘15.11.27 ~ ‘’16.6.13	118,540	㈜금원전력	경쟁 입찰	완 료
2015년도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1식	‘15.2. 5 ~ ‘15.12. 15	99,343	삼성전기	경쟁 입찰	완료
용두암주변 야간경관조명 교체공사	야간경관조명 교체1식	‘15.10.1 ~ ‘15.12.9	263,000	영주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단위 : 천원)

❍ 2016년도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하귀도시계획도로 (중로3-3-17) 개설공사(전체분)	L=300m B=12m	‘16. 2.25 ~ ‘18. 2.13	1,320,421	㈜강한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하귀도시계획도로 (중로3-3-17) 개설공사(1차분)	L=300m B=12m	‘16.3.3 ~ ‘16.10.28	503,499	㈜강한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	건물철거 (18개소,2,705㎡)	‘16.3.16 ~ ‘16.6.13	220,536	한국석면 환경산업(주)	경쟁 입찰	완 료
시민복지타운~오등간 확장공사(5차분)	L=1,361m B=15m	‘16.3.4 ~ ‘16.7.1	352,700	㈜이타스	경쟁 입찰	완 료
영평하동~용강간(중1-1-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7차분)	L=1,450m B=20m	‘16.3.7 ~ ‘16.6.7	481,478	태웅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서부해안도로개설공사 (5차분)	L=1,150m B=15m	‘16.3.17 ~ ‘16.10.16	601,750	금성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회천매립장 주변지역(소로2-2호선외 8개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L=1,175m B=6~8m	‘16.3.21 ~ ‘16.12.15	289,660	안성종합 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동성로(대로3-1-2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전체분)	L=360m B=25m	‘16.4.12 ~ ‘18.4.11	935,170	황금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동성로(대로3-1-2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차분)	L=360m B=25m	‘16.4.12 ~ ‘16.11.7	189,000	황금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삼성로(칼호텔~삼성혈)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L=205m B=25m	‘16.4.14 ~ ‘18.4.13	142,359	부민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연오로(중로1-1-9호선) 확장공사(전체분)	L=1,310m B=20m	‘16.4.15 ~ ‘18.4.9	2,708,644	용우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연오로(중로1-1-9호선) 확장공사(1차분)	L=1,310m B=20m	‘16.4.20 ~ ‘16.12.20	568,652	용우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연동(신대로)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아스콘포장3.2a 판석포장1,053㎡	‘16.6.27 ~ ‘16.11.23	200,000	㈜승진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영평하동~용강간(중1-1-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8차분)	L=1,450m B=20m	‘16.6.28 ~ ‘16.9.27	378,727	태웅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아라중동측~아봉로간 (중로2-1-46호선)도로개설사업(2차분)	L=1,310m B=20m	‘16.6.29 ~ ‘16.9.7	191,194	영도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삼양~신촌간 (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전체분)	L=1,440m B=15m	‘16.7.6 ~ ‘18.4.25	2,063,135	동경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삼양~신촌간 (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1차분)	L=1,440m B=15m	‘16.7.6 ~ ‘16.11.2	311,795	동경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시민복지타운~오등간 신호등 설치공사	신호등설치 3개소	‘16.8.25 ~ ‘17.1.21	83,338	태현전력	경쟁 입찰	추진중
시민복지타운~오등간 (중로2-1-45호선) 확장공사(6차분)	L=1,361m B=15m	‘16.8.30 ~ ‘16.12.27	250,430	㈜이타스	경쟁 입찰	추진중
용두암주변 경관조명 교체공사	구조물교체2개소 경관조명교체1식	‘15. 12. 7 ~ ‘16. 3. 2	201,000	㈜광현전력	경쟁 입찰	완료
2016년도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1식	‘16. 1. 27 ~ ‘16.12.15	136,896	흥원 전기공사	경쟁 입찰	추진중
애월읍 장한철 산책로 해안경관 조명시설	LED경관조명 83개 부대시설공사1식	‘16. 5. 25 ~ ‘16. 7.13	364,901	금호전설(주)	경쟁 입찰	완료

(단위 : 천원)

□ 도시재생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2015 아라지구 인다15길 등 가로등 신설·이설공사	가로등신설5개소, 이설1개소	‘15.3.3 ~ ‘15.3.30	14,077	㈜강호전력	수의 계약	완 료
아라 아이파크APT 북측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공사 1식	‘15.3.26 ~ ‘15.5.26	26,105	제삼 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하귀1지구 가로수 식재공사	가로수 204주 식재	‘15.5.6 ~ ‘15.6.23	128,192	미림개발	경쟁 입찰	완 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4차 부대공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공사 1식	‘15.5.29 ~ ‘15.11.24	344,382	태경개발(주)	경쟁 입찰	완 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어린이공원 조성공사(117호, 119호)	어린이공원 조성 2개소	‘15.6.1 ~ ‘15.12.7	370,530	㈜청마건설	경쟁 입찰	완 료
2015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33개소	‘15.6.2 ~ ‘15.6.25	5,184	㈜강호전력	수의 계약	완 료
삼양동 1583-9, 1583-10번지 건축물 철거공사	철거공사 1식	‘15.7.14. ~ ‘15.9.12	5,456	대창기업	수의 계약	완 료
방일리공원 및 어린이공원(2개소) 보안등 시설공사	보안등 41개소 제어함 5개소	‘15.8.25 ~ ‘15.10.8	124,631	대웅전기	경쟁 입찰	완 료
2015년 아라지구 첨단교통신호제어 LOOP검지기 복구공사	LOOP검지기 복구 2개소	‘15.9.9 ~ ‘15.10.6	18,289	금장 정보통신(주)	수의 계약	완 료
시민복지타운 지구내 산책로변 정비공사	산책로변 정비 1식	‘15.9.24 ~ ‘15.12.22	254,272	온랜드(주)	경쟁 입찰	완 료
삼양동 1651-5번지 구조물 철거공사	구조물 철거 1식	‘15.10.5. ~ ‘15.12.3	19,236	금원개발(주)	수의 계약	완 료
아라지구 어린이공원(117호, 119호)내 공원등 설치공사	공원등 설치공사 1식	‘15.10.14. ~ ‘15.12.12	46,944	유나기업	경쟁 입찰	완 료
2015 아라지구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공사 1식	‘15.10.29. ~ ‘15.11.25	18,803	경동전력(주)	수의 계약	완 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가로등 이설공사	가로등 이설공사 1식	‘15.12.2. ~ ‘15.12.26	10,117	주현기업(주)	수의 계약	완 료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노형동 3806-5번지 일대 정비공사	부지정리 A=368㎡ 기타시설물 정비 1식	‘15.12.10. ~ ‘15.12.23	8,226	승보건설(주)	수의 계약	완료
자전거인프라 (애월읍 가문동~도두동) 구축사업	자전거도로개설 L=7.64km	‘15. 3.23 ~ ‘15.7.20	488,437	㈜지원건설	경쟁 입찰	완 료
자전거인프라 (도두동~삼도2동) 구축사업	자전거도로개설 L=10.72km	‘15. 3.23 ~ ‘15.7.20	320,178	㈜천혜건설	경쟁 입찰	완 료
자전거인프라 (삼도2동~구좌읍 김녕리) 구축사업	자전거도로개설 L=30.58km	‘15. 3.26 ~ ‘15.7.23	735,493	㈜샘건설	경쟁 입찰	완 료
신엄(일주도로~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L=926m, B=12m	‘15. 2.17 ~ ‘16.6.23	1,086,546	경일종합건설 (주)	경쟁 입찰	완 료
한림읍 팽나무군락지 쉼터 및 산책로 정비공사	쉼터 및 산책로 조성 1식	‘15 3.30 ~ ‘15. 9.25	99,217	㈜신의건설	경쟁 입찰	완 료
한림읍 팽나무군락지 방문객 안내센터 리모델링공사	리모델링 344.98㎡	‘15. 6.15 ~ ‘15. 9 .2	174,405	동림건설 주식회사	경쟁 입찰	완 료
한경면 멋동산공원 조성공사	소공원조성 2,142㎡	‘15. 5.21 ~ ‘15. 7. 9	89,473	주식회사 건국	경쟁 입찰	완 료
한경면 싱계물 조성공사	기존정사 교체 4동, 판석포장 정비 83㎡	‘15. 2.24 ~ ‘15. 4.24	67,240	건인조경	경쟁 입찰	완 료
구좌소도읍(중로3-4-9호선)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21개소, 제어함 3개소	‘15. 4. 2 ~ ‘15. 5.30	99,530	㈜대은계전	경쟁 입찰	완 료
화북공업지역동측(소로1-1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L=357m, B=10m	‘15. 8.18 ~ ‘17. 2. 7	561,099	영재종합 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24%)
애월읍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공사	연면적 A=597㎡	‘15.12.. 2 ~ ‘16. 5.29	623,210	㈜가경종합 건설	경쟁 입찰	완 료
애월읍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전기공사	전기시설 1식	‘15.12..2 ~ ‘16. 5.29	188,329	㈜화인종합 건설	경쟁 입찰	완 료
한림읍 명월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078m	‘15.11.3 ~ ‘16. 2.20	344,752	㈜남천개발	경쟁 입찰	완 료
신촌문화의집 신축공사	연면적 A=597㎡	‘15.11.16 ~ ‘16. 6.10	849,884	㈜신광종합 건설	경쟁 입찰	완 료
신촌문화의집 신축 전기공사	전기시설 1식	‘15.11.12 ~ ‘16. 6.12	100,575	원남기업주식회사	경쟁 입찰	완 료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하귀1리 구릉내 산책로 신설공사	산책로 신설공사 1식	‘16.3.4. ~ ‘16.6.1.	230,922	금전종합 건설(주)	경쟁 입찰	완 료
하귀1리 구릉내 산책로 주변 조명등 신설공사	조명등 설치공사 1식	‘16.3.4. ~ ‘16.6.1.	126,786	㈜웅진 엔지니어링	경쟁 입찰	완 료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가로등 이설공사	가로등이설 4 단선교체 1 고장수리 4	‘16.2.19. ~ ‘16.3.17.	9,667	㈜태영전력	수의 계약	완 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5차 부대공사	부대공사 1식	‘16.3.25. ~ ‘16.7.22.	295,494	신진종합토건(주)	경쟁 입찰	완 료
2016 아라지구 어린이공원 (115호, 120호) 조성공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1식	‘16.3.28. ~ ‘16.6.25.	521,798	㈜현인	경쟁 입찰	완 료
2016년 아라지구 지구계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공사 1식	‘16.4.7. ~ ‘16.7.5.	15,962	한영전기(주)	수의 계약	완 료
노형동 3789-4번지 외 2개소 가로등 이설공사	가로등 이설 3개소	‘16.4.22. ~ ‘16.5.19.	5,339	㈜강호전력	수의 계약	완 료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1식	‘16.4.22. ~ ‘16.6.5.	18,128	도진산업개발(주)	수의 계약	완 료
이도이동 1963-3번지 일원 우수관 정비공사	U형측구 26m 우수관 연결 10m	‘16.5.9. ~ ‘16.6.22.	15,848	기흥건설(주)	수의 계약	완 료
아라지구 어린이공원 (115호, 120호)내 공원등 설치공사	공원등 설치공사 1식	‘16.5.27. ~ ‘16.6.23.	47,323	남양기업(주)	경쟁 입찰	완 료
하귀1리 구릉내 산책로 주변 퍼걸러 및 운동시설물 설치공사	퍼걸러 및 운동시설물 설치공사 1식	‘16.3.4. ~ ’16.6.1.	21,070	케이엘에스, 정우조경시설	조달	완 료
아라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 보수공사 1식	‘16.6.8. ~ ‘16.7.5.	19,257	주현기업(주)	수의 계약	완 료
노형동 3806-5번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철거 1식	‘16.7.8. ~ ’16.8.4.	5,928	청봉환경(주)	수의 계약	완 료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노형2지구 저류지 준설 및 영남빌라 옹벽 설치공사	저류지준설 V=176㎡, 옹벽설치 L=5.2m	‘16.7.19. ~ ’16.8.15.	6,947	세원건설(주)	수의 계약	완 료
시민복지타운 지구내 볼라드 개선공사	볼라드교체 222개소 및 철거 26개소	‘16.7.13. ~ ‘16.9.10.	78,599	명부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아라지구 내 미점등 가로등 보수공사	미점등 가로등 보수공사 1식	‘16.7.25. ~ ‘16.8.18.	18,641	도연전기	수의 계약	완료
2016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부대시설공사	자전거도로 아스콘포장 1식	‘16.3.15. ~ ‘16.7.12.	651,829	㈜북해건설	경쟁 입찰	완료
2016상반기 자전거 주차대 설치 공사	주차대 설치 및 보수 1식	‘16.4.11. ~ ‘16.4.25.	38,783	㈜흥아기업	경쟁 입찰	완료
2016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정비1식	‘16.5.25. ~ ‘16.7.23.	196,015	㈜오창토건	경쟁 입찰	완료
2016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노면표시, 난간설치 1식	‘16.6.23. ~ ‘16.8.1.	138,409	㈜승지건설	경쟁 입찰	완료
2016하반기 자전거 주차대 설치공사	주차대 설치 및 보수 1식	‘16.7.26. ~ ‘16.8.19.	23,232	㈜드림 하우징	경쟁 입찰	완료
조천리 자하수관정 개발공사	지하수 관정 2공	‘16.3.4 ~ ‘16.6.11	188,703	화랑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신흥 해변 진입로 확포장공사	L=330m, B=6m	‘16.3.2 ~ ‘16.5.30	402,527	유창토건(주)	경쟁 입찰	완료
한림읍 올레길 정비사업	올레길 정비 1식	‘16.4.28 ~ ‘16.11.6	239,914	㈜행진	경쟁 입찰	추진중
금오름진입로 확포장공사	L=926m, B=12m	‘16.5.2 ~ ‘16.7.19	50,451	정원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 건 설 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공량단가공사	유지관리1식	‘15.1.19 ~ ‘15.12.10	198,136	㈜대일전기공사	경쟁입찰	완료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공량단가공사	유지관리1식	‘15.1.19 ~ ‘15.12.10	194,006	피앤씨(주)	경쟁입찰	완료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	보안등 시설 58개소 가로등 시설 10개소	‘15.2.27 ~ ‘15.4.17	78,058	동유전기(주)	경쟁입찰	완료
가로등 조명개선공사	LED 등기구 교체 44개소	‘15.3.11 ~ ‘15.4.17	50,127	㈜강호전력	수의계약	완료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2차)	보안등 시설 50개소 가로등 교체,시설 각 1개소	‘15.5.21 ~ ‘15.6.24	50,602	㈜금강전력	수의계약	완료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3차)	보안등․경관등 시설 94개소 가로등 시설 10개소	‘15.8.25 ~ ‘15.10.23	107,490	㈜세원	경쟁입찰	완료
노형동 관내 가로등(LED) 교체공사	LED 등기구 교체 179개소 LED 보안등 시설 15개소	‘15.10.2 ~ ‘15.12.10	158,258	영원전력(주)	경쟁입찰	완료
2015지역에너지 융복합사업	LED 가로등 교체 2,376개소 디밍제어장치 설치 121개소	‘15.9.21 ~ ‘16.3.30	1,980,000	SK텔레콤(주)	수의계약	완료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	가로등 분전함 교체 18개소 절연저항 측정 72개소	‘15.10.8 ~ ‘15.11.26	92,906	미래전력	수의계약	완료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4차)	보안등시설 63개소	‘15.10.19 ~ ‘15.12.14	60,949	㈜청운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완료
중앙지하도상가 공조실 정비공사	공조실, 휀룸, 설비용PT등 19개소 정비	‘15.12.29 ~ ‘16.5.26	85,524	연디자인, 삼성사	경쟁입찰	완료
중앙지하도상가 노후장비교체 전기공사	노후전기설비 (발전기2, 변압기3, 전동기제어반 등)교체	‘15.12.29 ~ ‘16.5.26	127,802	피앤씨 주식회사	경쟁입찰	완료
중앙지하도상가 노후기계설비 교체공사	노후공조설비 (공조기4, 제연 급배기휀12, 공조실내 배관)교체	‘15.12.29 ~ ‘16.5.29	237,000	협우설비(주)	경쟁입찰	완료
동회천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15.2.24. ~ `15.5.22.	132,000	㈜남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유수암리 배수로 시설공사	U형배수로 L=201m 기존배수로 확장 L=93m	`15.5.27. ~ `15.7.24.	93,500	흥산환경건설㈜	경쟁입찰	완료
고성리(항몽로) 회전교차로 시설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15.4.30. ~ `15.9.30.	292,000	㈜다올건설	경쟁입찰	일시정지
삼무로 (삼무공원 사거리 ~ 더호텔) 인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식	`15.6.15. ~ `15.9.21.	186,000	태원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북촌리(열방대학) 인도설치 공사	인도정비 1식	`15.6.26. ~ `15.10.25.	350,800	일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동문로(동교남측) 인도정비 공사	인도정비 1식	`15.6.22. ~ `15.10.19.	235,180	㈜승진건설	경쟁입찰	완료
용문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인도정비 1식	`15.6.10. ~ `15.10.9.	181,921	삼록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고산2리(군도8호선)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1식	`15.5.12. ~ `15.11.11.	981,587	재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해안초등학교 통학로 도로정비 공사	인도정비 1식	`15.7.24. ~ `15.12.20.	501,926	한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와산리 도로개설공사	도로정비 1식	`15.9.18. ~ `15.11.16.	169,239	기덕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황사평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1식	`15.11.5. ~ `16.4.26.	141,192	㈜만진건설	경쟁입찰	완료
이호1동 (S중앙병원입구)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도로정비 1식 배수로 정비 1식	`15.11.2. ~ `16.4.7.	139,150	현대토건(주)	경쟁입찰	완료
아라동새마을금고 앞 3가 도로구조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5.12.22. ~ `16.2.19.	84,843	㈜일호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교통사고 위험지역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	고원식 횡단보도 3개소	`15.12.22. ~ `16.2.19.	97,565	북해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군도69호선(동복~덕천)도로개설 포장공사(6차분)	도로확포장 L=2.3km B=12m	‘15.2.23 ~ ‘15.6.22	182,000	남경산업	경쟁입찰	완료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사업 (4차분)	도로확포장 L=3.7km B=12m	‘15.2.23 ~ ‘15.6.22	178,109	대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농어촌도로월곽선 정비사업(6차분)	도로확포장 L=1.8km B=10m	‘15.3.3 ~ ‘15.8.13	557,632	벽강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묘산선농어촌도로 정비사업(3차분)	도로확포장 L=0.9km B=10m	‘15.2.16 ~ ‘15.6.15	185,000	㈜지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이면도로 확장공사(2차분)	도로확포장 L=363.3m B=10m	‘15.4.30 ~ ‘15.7.16	71,305	㈜진월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귀덕지구 우수처리 시설공사	PC암거부설 L=163m 흄관부설 L=25.5m	‘15.04.30 ~ ‘16.07.28	119,127	삼광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차분)	도로확포장 L=0.9km B=10m	‘15.8.31 ~ ‘15.10.9	126,488	㈜지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광령2리 배수로 시설공사(3구간)	배수로시설 L=199.3m	‘15.4.15 ~ ‘15.7.13	90,396	세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군도55호선 및 수산리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635m 아스콘덧씌우기 A=43.89a	‘15.6.16 ~ ’15.10.28	267,332	㈜송광건설	경쟁입찰	완료
한림2리 상습침수지역(군도18호선) 도로정비사업(Ⅱ)	도로정비 L=380m B=8m	‘15.6.23 ~ ‘16.6.21	492,156	㈜대웅건설	경쟁입찰	공사중 (일시정지)
명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선형개선 L=400m B=25m	‘15.6.26 ~ ‘16.6.24	1,110,877	유일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군도69호선(동복~덕천)도로개설 포장공사(7차분)	도로확포장 L=2.3km B=12m	‘15.10.1 ~ ‘15.12.18	589,378	남경산업	경쟁입찰	완료
농어촌도로월곽선 정비사업(7차분)	도로확포장 L=1.8km B=10m	‘15.10.1 ~ ‘15.12.10	600,000	벽강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사업 (5차분)	도로확포장 L=3.7km B=12m	‘15.10.1 ~ ‘15.10.30	204,389	대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목거리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차분)	도로확포장 L=2.2km B=10m	‘15.11.10 ~ ‘15.11.30	88,275	동양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무수천제2교 외 보수공사	보수공사 3개소	‘15.11.10 ~ ‘15.12.29	152,090	㈜경기종합건설관리용역	경쟁입찰	완료
해안동(정광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차분)	배수로 L=410m	‘15.11.12 ~ ‘16.3.10	464,012	성지건설발(주)	경쟁입찰	완료
병문천제3교 외 2개교 보수공사	보수공사 3개소	‘15.12.4 ~ ‘15.12.23	16,655	㈜부성이엔씨	수의계약	완료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공량단가공사	유지관리1식	‘16.1.1 ~ ‘16.12.15	194,278	㈜태영전력	경쟁입찰	공사중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공량단가공사	유지관리1식	‘16.1.1 ~ ‘16.12.15	199,234	(주)신광종합건설	경쟁입찰	공사중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1차)	보안등 시설 104개소 가로등 시설 12개소	‘16.3.4 ~ ‘16.5.12	129,757	한양전기(주)	경쟁입찰	완료
노형동 관내 가로등(LED) 교체	LED 등기구 교체 108개소	‘16.4.4 ~ ‘16.6.2	95,134	㈜혁성이엔지	경쟁입찰	완료
서해안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17개소	‘16.4.19 ~ ‘16.6.17	104,823	㈜웅진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완료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2차)	보안등 시설 49개소 가로등 교체 3개소 가로등 시설 4개소	‘16.4.27 ~ ‘16.6.15	58,403	원남기업㈜	경쟁입찰	완료
읍면지역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37개소 가로등 교체 42개소	‘16.6.27 ~ ‘16.10.24	166,849	나우이엔지㈜	경쟁입찰	공사중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3차)	보안등 시설 71개소 가로등 교체, 시설 각 1개소	‘16.9.6 ~ ‘16.10.25	72,450	㈜흥일전기	경쟁입찰	공사중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기계설비)	기계설비 개보수 1식	‘16. 3. 7 ~ ‘17. 3. 6	2,193,612	주식회사 장원산업개발 외 1	경쟁입찰	공사중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소방)	소방설비 개보수 1식	‘16. 3. 2 ~ ‘17. 3. 1	971,288	㈜성지기업	경쟁입찰	공사중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전기)	전기설비 개보수 1식	‘16. 3. 2 ~ ‘17. 3. 1	1,456,469	주식회사 일우	경쟁입찰	공사중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통신)	통신설비 개보수 1식	‘16. 3. 2 ~ ‘17. 3. 1	79,395	㈜A/S정보통신	경쟁입찰	공사중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건축)	복도 천정 교체 등	‘16. 3. 2 ~ ‘17. 3. 1	864,192	㈜세인건설	경쟁입찰	공사중
동문로(사라봉오거리~동문로터리) 인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식	`16.1.5. ~ `16.4.3.	257,304	지안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일도지구(대림아파트 서측)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16.3.14. ~ `16.6.11.	92,198	㈜태안토건	경쟁입찰	완료
삼무로(신제주로타리~삼무공원사거리) 인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식	`16.4.19. ~ `16.7.17.	487,883	법윤토건(주)	경쟁입찰	완료
동문로 인도정비 공사	인도정비 1식	`15.4.6. ~ `15.7.15.	278,861	(주)아라석건	경쟁입찰	완료
항파두리~보로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1식	`16.5.4. ~ `16.10.30.	627,000	신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고내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도로정비 1식 배수로정비 1식	`16.5.16. ~ `16.12.01.	447,412	동양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고마로 인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식	`16.5.18. ~ `16.9.22.	865,000	토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6.5.20. ~ `16.8.17.	292,942	남성토건(주)	경쟁입찰	완료
성지로 외 1개소 (동문로) 인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식	`16.5.23. ~ `16.8.20.	322,946	서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비자림 동측 (속칭 광령길) 도로확포장 공사	도로정비 1식	`16.5.24. ~ `17.5.23.	819,308	㈜광보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5개소	‘16.6.13. ~ `16.9.10.	479,627	(주)우방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인도정비 1식	`16.6.14. ~ `16.9.11.	189,162	㈜세나라건설	경쟁입찰	완료
현사마을 도로확장 및 사려니 숲길 환승주차장 도로포장공사	도로정비 1식	`16.6.15. ~ `16.8.13.	88,193	㈜동화산업	경쟁입찰	일시중지
해안교차로 및 구)삼양검문소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2개소	`16.7.1. ~ `16.12.27.	649,348	(주)보현종합건설	경쟁입찰	공사중
구)삼양검문소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등 설치공사	신호등 정비 1식	`16.7.12. ~ `17.1.7.	94,220	㈜성원전력	경쟁입찰	공사중
만덕로 인도정비 공사	인도정비 1식	`16.7.14. ~ `16.10.11.	150,203	(주)아라석건	경쟁입찰	공사중
군도69호선(동복~덕천) 도로개설 포장공사(8차분)	도로확포장 L=2.3km B=12m	‘16.1.25 ~ ‘16.3.29	497,955	남경산업	경쟁입찰	완료
목거리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차분)	도로확포장 L=2.2km B=10m	‘16.1.20 ~ ‘16.5.16	395,210	동양종합건설	경쟁입찰	공사중 (일시정지)
농어촌도로월곽선 정비사업(8차분)	도로확포장 L=1.8km B=10m	‘16.1.20 ~ ‘16.4.1	267,105	벽강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사업 (6차분)	도로확포장 L=3.7km B=12m	‘16.1.22 ~ ‘16.6.14	483,204	대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종달리 올레코스(군도48호선) 침수지역정비사업	배수로 및 저류지 1식	‘16.2.11 ~ ‘16.6.9	194,420	아산종합건설 (주)	경쟁입찰	완료
군도77호선 (덕천~송당) 확포장사업(7차분)	도로확포장 L=3.7km B=12m	‘16.6.21 ~ ‘16.9.20	389,103	대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해안동(정광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2차분)	배수로 L=410m	‘16.6.23 ~ ‘16.9.13	243,933	성지건설개발(주)	경쟁입찰	공사중 (일시정지)
2016년제주시일원 과속방지턱 재 도색(공량단가) 공사	과속방지턱도색 10,584㎡	‘16.1.26 ~ ‘16.6.23	87,794	㈜제주건설용역관리	경쟁입찰	완료
2016년도 간선 도로 횡단보도 도색(공량단가) 공사	횡단보도 도색(고휘도융착식) 58개소	‘16.1.22 ~ ‘16.6.19	86,989	삼도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2016년(상반기) 동부지역 포장보수(공량단가)	아스콘 덧씌우기 : 535a	‘16.1.29 ~ ‘16.6.26	796,338	대일토건	경쟁입찰	완료
2016년도(상반기) 서부지역 및 군도8호선외 포장보수 (공량단가)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 755.82a	‘16.2.1 ~ ‘16.6.29	1,111,799	㈜동민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6년도 상반기 서부지역 차선도색(공량단가) 공사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융착식) 2,700㎡	‘16.2.17 ~ ‘16.7.15	347,914	㈜섬광기업	경쟁입찰	완료
2016년도 상반기 동부지역 차선도색(공량단가) 공사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융착식) 2,700㎡	‘16.2.5 ~ ‘16.7.3	342,190	경동건업(주)	경쟁입찰	완료
2016년도 상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6.2.15 ~ ‘16.6.13	133,526	호신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6년 제주시내 도로시설물(볼라드) 공량단가정비공사	석재볼라드 철거 211개소, I형볼라드 220개소	‘16.3.22 ~ ‘16.4.30	59,438	아리산업	경쟁입찰	완료
2016년도 아봉로(1136)호선 외 포장보수 (공량단가)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 600a	‘16.6.27 ~ ‘16.11.23	894,333	주양건설	경쟁입찰	완료
2016년도 아연로(1136)호선 외 포장보수 (공량단가)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 740a	‘16.6.27 ~ ‘16.11.23	1,142,085	삼부환경산업(주)	경쟁입찰	완료
제주시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 (볼라드)정비 (공량단가) 공사	석재볼라드 철거 : 146개소, I형볼라드 설치 : 283개소	‘16.6.21 ~ ‘16.8.5	62,027	아리산업	경쟁입찰	완료
2016년 동부권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공사	황색실선(우천형고휘도 융착식) : 1,444㎡ 실선,파선(우천형고휘도융착식) : 1,144㎡	‘16.6.27 ~ ‘16.11.23	225,769	삼도건설(주)	경쟁입찰	공사중
2016년 서부지역(신광로)외 포장보수 (공량단가)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 600a	‘16.6.27 ~ ‘16.11.23	898,914	서일건설(주)	경쟁입찰	공사중
2016년 동부지역(임항로)외 포장보수(공량단가)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 600a	‘16.6.27 ~ ‘16.11.23	891,355	서일건설(주)	경쟁입찰	공사중
2016년 서부권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공사	황색실선 (우천형고휘도 융착식) : 1,444㎡ 실선,파선 (우천형고휘도융착식) : 1,144㎡	‘16.6.27 ~ ‘16.11.26	222,858	아진건설(주)	경쟁입찰	공사중
2016년 교통시설 심의 가결지 정비 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6.8.10 ~ ‘16.11.7	113,014	흥남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중
간선도로 횡단보도(재도색) 공사	횡단보도 도색 : 3,296㎡	‘16.6.17 ~ ‘16.9.14	118,097	㈜명문기업	경쟁입찰	공사중
2016년 생활도로 (신대로 14길) 정비공사	생활도로 정비 공사 1식	‘16.7.8 ~ ‘16.9.5	97,533	삼진포장건설	경쟁입찰	공사중
2016년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공사(공량단가)	시설 및 도색 70개소	‘16.7.8 ~ ‘16.9.5	90,161	㈜미건	경쟁입찰	완료
군도93호선 외 월랑로 포장보수 (공량단가)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절삭 후 덧씌우기 포함): 592a	‘16.8.24 ~ ‘16.11.21	921,284	유정건설	경쟁입찰	완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14.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 도시계획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함덕(중로3-7호선) 도로개설사업 (5차분)	252,389	‘14.9.29. ~ ‘15.3.10	263,434			․건물철거 면적 증가, 포장파쇄 면적 증가, 공사구간내 공한지 포장수량 증가
조천체육관 남측(중로3-5-4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분)	381,895	‘14.3.18. ~ ’15.3.4	403,995			․국도 접속도로 시설에 따른 석축쌓기 추가, 가감속 차로시설에 따른 포장수량 증가
목관아지 서측 (소로3-17호선) 도로개설사업	135,173	‘14.4.1 ~ ‘16.2.15	165,328	183,137		․기존담장 철거에 따른 공사기간 중 방범 등 민원으로 EGI휀스 설치 추가, 철거건축물 석면조사비 및 처리비용 신규계상 ․연약질 지반 향후 도로침하 등을 고려 재생골재 포설추가
일도중로2-2호선 (중앙로~산지천간, 해짓골)도로개설사업 석면처리공사	48,174	‘14.6.2 ~ ‘15.11.23	71,366			․석면철거 안전발판 설치 위한 비계, 석면날림방진막 누락수량 반영 ․스레이트 지붕재, 실내 벽체재 철거물량 증가
신성여고서측 방천 교량가설사업 (2차분)	250,832	‘15.6.29 ~ ’15.9.18	264,447			․보도포장 수량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1-45호선)확장공사(3차분)	269,500	‘15.2.25 ~ ’15.9.23	269;500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토공,우·오수공 물량 변경
일도중로2-2호선(중앙로~산지천,해짓골) 도로개설사업 (1차분)	591,000	‘14.5.30 ~ ’15.11.25	669,790			․건물철거 일부철거에서 전부철거로 물량증가, 가로등 기초시공반영(이중굴착방지)
일도중로2-2호선 (중앙로~산지천, 해짓골) 도로개설 사업(2차분)	574,576	‘15.9.14 ~ ’16.6.9	643,170			․판석포장 향후 하자 등을 고려하여 이음몰탈 추가 반영
오라사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6,2-8호선) 개설사업	209,527	‘14.8.1 ~ ’15.12.15	227,909			․전석쌓기 구간 발생에 따른 추가 시공,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탄력봉 설치 반영
시민복지타운 ~오등간(중로2-1-45) 확장공사(4차분)	360,210	‘15.9.2 ~ ’16.1.29	360,210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토공,우·오수공 물량 변경
함덕(중로3-7호선) 도로개설사업 (6차분)	5,571	‘15.12.4 ~ ’16.3.22	21,590			․건물철거시 기존건물 보호를 위하여 브레이커 철거에서 인력철거로 시공변경
영평하동~용강간 (중1-1-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6차분)	447,030	‘15.9.8 ~ ’15.12.7	377,759			․암수량 감소로 인한 변경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장기미집행 건물철거공사	55,565	‘15.10.27 ~ ’15.12.23	69,245			․당초 폐기물 장비운반이나 도로폭 협소에 따른 인력소운반으로 변경
삼성로(2차구간) 확장사업(2차분)	1,094,600	‘14.3.19 ~ ’17.4.11	1,231,373	1,231,373		․건물철거 수량 변경(증)에 따른 물량변경 및 비계설치 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서부해안도로 개설사업(4차분)	473,480	‘15.8.21 ~ ’16.4.20	480,570	458,960		․철거건물 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및 기타 현장여건 반영
시민복지타운 ~오등간(중로2-1-45)확장공사(4차분)	360,210	‘15.9.2 ~ ’16.1.29	360,210	326,64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부대공(신호등, 가로등기초)물량 변경 반영
영평하동~용강간 (중로1-1-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차분)	481,478	‘16.3.7 ~ ’16.6.6	426,97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암수량 감소에 따른 물량변경
일도중로2-2호선 (중앙로~산지천, 해짓골)도로개설 사업(2차분)	574,576	‘15.9.14 ~ ’16.6.9	643,170	682,327		․판석포장 향후 하자 등을 고려하여 이음몰탈 추가 반영 ․화분변경(보차도 구분) 구입에 따른 물량 변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에 따른 건물철거공사	194,764	‘16.3.16 ~ ’16.6.13	235,960			․설계 미반영분(강관비계 및 분진망 설치) 반영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호선)도로개설사업 (1차분)	318,684	‘15.9.23 ~ ’16.6.22	322,876			․설계 비반영분(우수관 연결 소켓시공) 반영 ․농업용수관 시공 추가반경(건설과 요청)
회천매립장주변지역(소로2-2호선외 8개노선)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2차분)	128,020	‘15.5.22 ~ ’16.6.22	128,240			․건물철거 물량(감) 변경(장기미집행으로 기 철거) 반영 ․암수량 증가에 따른 설계반영
용진교~부두간 (대로1-1-2호선) 확장공사	1,938,510	‘15.6.15 ~ ’17.6.14	1,959,980			․2016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해송식재 삭제) ․소음민원(건입동 요청)에 따른 건물철거 굴삭기+브레이커에서 굴삭기+암쇄기로 시공 변경
김녕(대로3-4-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5차분)	230,460	‘15.3.23 ~ ’16.7.2	263,500			․접속도로 연결에 따른 추가 시공 물량 변경
김녕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45,803	‘15.11.27 ~ ’16.6.24	52,016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전선추가설치)
김녕도시계획도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29,912	‘15.5.26 ~ ’16.7.3	55,518			․교통섬에 따른 신호등 위치변경 ․기초시공 신호등공사분에 반영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1-45) 확장공사(5차분)	352,700	‘16.3.4~ ’16.7.1	360,109			․벌개제근 실제발생에 따른 물량(증)반영 ․기존도로 연결시 단차발생에 따른 노면파쇄 시공 반영
삼성로(2차구간) 확장사업(2차분)	1,231,373	‘14.3.19 ~ ’17.4.11	1,326,325			․암수량 증가에 따른 물량변경 ․인근저지대 주택 토사붕괴 위험에 따른 L형옹벽 시공 추가반영
화남로(중로2-10호선)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7,834	‘16.6.23 ~ ’16.8.21	46,535			․설계내역상 토사 관로터파기 부분을 칼라아스콘 터파기로 변경
연오로 (중로1-1-9호선) 확장공사(1차분)	568,652	‘16.4.20 ~ ’16.12.20	791,286			․2016년도 재정집행을 위한 미협의 보상비 공사비로 변경

□ 도시재생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조경공사	1,844,783	‘14.6.20 ~ ‘15.6.19.	1,841,830	1,930,248		(1차)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배치계획 및 이동동선 변경 등 -중앙광장의 힐링 공간 조성 -녹지공간의 수목 식재계획 변경 (2차) ․공원내 보안등 시설을 위한 보안등 기초 및 배관 추가 시설 ․중앙광장 연결 구간의 포장재질 통일감을 주기 위한 포장재질 변경 ․놀이시설물 포장 두께 조정 및 운동시설물 포장재질 변경
방일리 공원 및 어린이공원(2개소) 보안등 시설공사	124,631	‘15.8.25. ~ ‘15.10.8.	131,276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철재가로등주 1개소 추가 ․실제 시공결과 전선 배관 수량의 증감사항이 있어 수량 변경
시민복지타운 지구내 산책로변 정비공사	254,272	‘15.9.24. ~ ‘15.12.22.	256,610			․도로변의 노후시설물 정비로 인한 물량 변경 ․공원내 시설물의 기능이 중복되어 시설물 물량 변경
2015 아라지구 어린이공원(117호,119호) 조성공사	638,897	‘15.6.1. ~ ‘15.12.7.	759,290			․암이 발생하여 무진동 파쇄 공법 적용 ․민원으로 인해 계단 및 운동시설 수량 증가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우수BOX이설설치공사	252,397	‘14.12.16 ~ ‘15.4.10	248,720			․지하매설 지장물로 인한 선형변경 및 암반선 변경에 따른 토공 수량 증감 발생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아란교 교량 교체공사	768,226	‘14.12.15 ~ ‘15.6.23	790,724			․아란교 교량 기초 보링 실시결과에 맞추어 기초 형식을 직접기초에서 강관파일기초로 시공방법 변경
하귀1지구가로수 식재공사	115,121	‘15.5.6 ~ ‘15.6.24	129,525			․산책로 사철나무 식재열 방식 변경(2열→3열)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4차 부대공사	344,382	‘15.5.29 ~ ‘15.11.24	476,891	529,816		․포장절단 및 아스콘깨기 수량 반영 및 발생 미상의 공원 부지내 혼합폐기물 처리 반영 ․우수관 계획 구간 2개소 지하매설물(통신관, 전력관, 상·하수도관) 확인으로 시공방법을 U형 측구 방법으로 변경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79,725	‘14.12.1 ~ ‘15.11.30	219,941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위한 1차 서면평가 서류 및 2차 발표평가 서류 작성을 위한 공모 실비 반영
자전거 인프라 (애월읍 가문동 ~도두동) 구축사업	509,014	‘15.3.23 ~ ‘15.7.20	496,237			․현장실정에 맞추어 실지 시공된 물량 및 관급자재 수량 변경
자전거인프라 (도두동~삼도2동) 구축사업	253,700	‘15.3.23 ~ ‘15.7.20	323,609			․현장실정에 맞추어 실지 시공된 물량 및 관급자재 수량 변경
자전거인프라 (삼도2동~구좌읍 김녕리)구축사업	1,102,486	‘15.3.26 ~ ‘15.7.23	758,905			․일부구간 L형 측구, 경계석 철거 및 설치 물량 제외 ․현장실정에 맞추어 실지 시공된 물량 및 관급자재 수량 변경
한경면 싱계물 공원조성공사	68,794	‘15.2.24 ~ ’15.4.24	67,240			․기존정자를 철거하여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보수하여 사용토록 조정
한림읍 팽나무군락지 쉼터 및 산책로 정비공사	90,508	‘15.3.30 ~ ’15.9.25	99,217			․암검측 결과 암파쇄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춰 포장물량 감 조정
신흥해변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8,890	‘15.4.29 ~ ’15.9.10	44,041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에 대한 과업 추가 반영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하귀1리 구릉내 산책로 신설공사	230,922	‘16.3.4. ~ ‘16.6.1.	233,848			․아스콘 포장절단 및 도로횡단 포장 반영 ․평떼잔디식재 및 기존 산책로 주변 공원등 설치구간 사찰나무 굴취식재 수량 반영
하귀1리 구릉내 산책로 주변 조명등 설치공사	126,786	‘16.3.4. ~ ‘16.6.1.	108,522			․가로등 제어반 현장 여건에 맞춰 수량(7면→2면) 변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5차 부대공사	295,494	‘16.3.25. ~ ‘16.7.22.	328,301	2016. 03.25. ~ 2016. 08.22.	379,273	(1차) ․과속방지턱 설치 수량 및 차석도색 물량 추가 반영 ․교통표지판 이설 설치 수량 반영 (2차) ․공사 계약 내역 이외의 추가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 처리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반영 (3차) ․현무암 블록 포장 보수(1,425㎡→1,627㎡)변경 반영
2016 아라지구 어린이공원(115호, 120호) 조성공사	521,798	‘16.3.28. ~ ‘16.6.25.	551,258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고변경으로 인하여 토공물량 및 계단 반영 ․퍼걸러에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지붕(비가림)설치 반영
시민복지타운 지구내 볼라드개선공사	73,316	‘16.7.13. ~ ‘16.9.10.	79,096			․실제 현장 점검결과 볼라드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 없는 곳과 볼라드의 추가 시공이 필요한 곳이 있는 등 설치수량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내역 변경
공공자전거스테이션 무인대여시스템 프로그램개선사업	81,304	‘16.1.11. ~ ‘16.3.31	98,794			․현장실정에 맞추어 KIOSK(무인정보단말기) 노후로 인한 물량 변경
2016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부대시설공사	669,833	‘16.3.14. ~ ‘16.7.12	651,829			․현장실정에 맞추어 일부도로구간에 아스콘재포장 제외
명월리 배수로 정비공사	344,752	‘15.11.3 ~ ‘16.2.20	351,913			․암검측 결과에 따른 토공수량 정산
애월읍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전기공사	188,329	‘15.12.2 ~ ‘16.5.29	190,309			․현장여건에 맞춰 배관 및 등기구 등 추가 설치 반영
애월읍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공사	623,210	‘15.12.2. ~ ’15.5.29	639,845			․설계도서간 상이한 데크시설, 잔디블럭 및 인조잔디 철거 등을 현장여건에 맞춰 수량조정
신촌문화의집 신축 전기공사	97,938	‘15.11.12. ~ ‘16.6.12	100,670			․현장여건에 맞춰 등기구 등 추가 설치 반영
신흥 해변진입로 확포장공사	375,670	‘16.3.2. ~ ‘16.6.14	411,943			․단차발생으로 현장여건에 맞춰 석축쌓기 추가 반영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846,544	‘15.11.12. ~ ‘16.6.12	856,403			․우수처리를 원할히 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및 우수관 추가 및 현장여건에 맞춰 콘크리트 포장 등 수량 조정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166,389	‘16.3.4 ~ ‘16.6.11	192,233			․가뭄을 대비하여 착정심도 변경에 따른 수량 조정
한림읍 올레길 정비사업	324,307	‘16.4.28 ~ ‘6.7.06	334,679	230,365		․1차 : 설계내역에 누락된 사석 및 전석 구입비 반영 ․2차 : 공유수면 내 데크시설 철거 결정에 따른 설계변경
금오름 진입로 확포장공사	53,881	‘16.5.2 ~ ‘16.7.19	52,776			․암노출에 따른 전석쌓기 수량 변경

□ 건 설 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	74,332	‘15.2.27 ~ ‘15.4.17	78,058			-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가로등 시설 물량 증가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680,480	‘15.3.03 ~ ‘15.6.24	747,905			- 현장실사 결과 관급자재 물량 증가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공량단가공사	174,323	‘15.1.19 ~ ‘15.12.10	203,191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수량 증가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공량단가공사	174,008	‘15.1.19 ~ ‘15.12.10	194,007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수량 증가
동회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176,072	`15.2.24. ~ `15.5.22.	132,000			- 아스콘 깨기 및 재포장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유수암리 배수로 시설공사	91,688	`15.5.27. ~ `15.7.24.	93,500			암 검측 물량에 맞게 변경 유로폼, 합판거푸집 반영
삼무로 (삼무공원사거리 ~더호텔) 인도정비공사	192,845	`15.6.15. ~ `15.9.21.	186,000			식수대 경계석 수량 변경 임시보행로 설치비 반영 판석포장 면적 및 위치 조정
고산2리(군도8호선) 배수로 시설공사	921,839	`15.5.12. ~ `15.11.11.	981,587			우수관로 선형 변경 저지대 농경지 배수처리시설 추가 U형측구 덮개 누락분 반영
황사평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147,285	`15.11.5. ~ `16.4.26.	141,192			도로폭 감소로 인한 토공물량 조정 우수관시설 토지소유자 반대로 공정 삭제
이호1동 (S중앙병원입구)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31,721	`15.11.2. ~ `16.4.7.	139,150			공사로 인하여 우수가 범람한다는 민원이 있어 U형측구 및 L형옹벽 설치로 인한 공정 추가 이호동으로부터 하수도 설치요청이 있어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자재 지원받아 설치(설치분 공정 추가)
교통사고 위험지역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	102,748	`15.12.22. ~ `16.2.19.	97,565			포장면적 감소로 인하여 포장물량 변경 우수받이 설치 개소 감소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이면도로확장공사 (1차분)	484,183	‘14.7.17 ~ ‘15.5.12	505,328	-	-	- 토공암반선 검측결과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이면도로확장공사 (2차분)	71,305	‘15.4.30 ~ ‘15.7.16	63,760	-	-	- 지하시설물(GIS) 정보화시스템 구축 분리발주로 감조치 관급자재 단가조정
군도77호선 (덕천~송당) 확포장공사 (4차분)	146,015	'15.2.23 ~ '15.6.22	178,109	-	-	- 현장여건에 맞춰 물량조정 및 시공물량 정산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차분)	185,000	‘15.2.16 ~ ‘15.6.15	185,000	-	-	- 토공암반선 검측결과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 현장여건에 맞춰 물량조정 및 시공물량 정산
곽지 과물해변 진입로 확장공사	243,524	‘14.12.22 ~ ‘15.6.19	246,326	-	-	감사위 현지점검에 따른 우수관로 등 물량조정 현지 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군도69호선 (동복~덕천) 도로개설 포장공사(6차분)	182,000	‘15.2.23 ~ ‘15.6.22	182,000	-	-	- 현장여건에 맞춰 물량조정 및 시공물량 정산
군도55호선 및 수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357,167	‘15.6.16 ~ ’15.10.28	398,111	-	-	- 본공사와 병행 수도관 및 우수관 매설 기존 진입로 복개부근 현장 여건에 맞게 물량조정
농어촌도로 월곽선 정비사업(7차분)	600,000	‘15.10.1 ~ ‘15.12.10	605,000	-	-	토공 암반선 실 검측물량 반영 경작지 진입로 및 교차지점 포장물량 증감사항 반영
군도69호선 (동복~덕천) 도로개설 포장공사(7차분)	589,378	‘15.10.1 ~ ‘15.12.18	592,032	-	-	진입로 개설에 따른 암물량 및 토공 암반선 검측수량 반영
명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10,877	‘15.6.26 ~ ‘16.6.24	761,389	-	-	보상비 지출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금액 공사비에서 감액 설계변경 후 선보상 시행
광령2리 배수로 시설공사(2구간)	272,612	‘14.10.29 ~ ‘15.3.27	284,664	-	-	터파기 암반수량 조정 및 노견 콘크리트포장 추가
한림2리 상습침지역 (군도18호선) 도로정비사업	461,649	‘14.6.11 ~ ‘15.6.23	505,526	-	-	표층아스콘포장 추가 반영 및 성토구간 실정에 맞게 물량조정
광령2리 배수로 시설공사(3구간)	130,098	‘15.4.15 ~ ‘15.7.13	137,170	-	-	토공 및 배수공, 포장공 현장실정에 맞게 실물량 조정 반영
광령~외도간 농로베이 설치공사	247,591	‘14.12.30 ~ ‘15.12.13	94,635	-	-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시설계획 재검토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
무수천제2교 외 보수공사	134,429	‘15.11.10 ~ ‘15.12.29	134,482	-	-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관비계에서 교량점검 작업차량으로 공종 변경
병문천제3교 외 2개교 보수공사	14,614	‘15.12.4 ~ ‘15.12.23	16,609	-	-	교량 난간보수 및 화단경계석 시공 추가

❍ 2016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중앙지하도상가 공조실 정비공사	90,746	‘15.12.29 ~ ‘16.5.26	85,524			- 공조기 투입구, 점검구 철거 재시공 ⇒ 외부 방부목으로 보강 및 점검구 재사용
중앙지하도상가 노후장비교체 전기공사	118,635	‘15.12.29 ~ ‘16.5.26	127,802			-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 ⇒ 기존 MCC판넬 철거분 반영 ⇒ 전동기 경선 분 추가분 반영
중앙지하도상가 노후기계설비 교체공사	243,635	‘15.12.29 ~ ‘16.5.29	237,000			-배기휀규경 대형 ⇒ 휀룸 내부협소로 규격을 중형으로 축소
동문로(사라봉오거리~동문로터리) 인도정비공사	255,088	`16.1.5. ~ `16.4.3.	257,304			화단 철거구간 판석포장 면적 증가로 물량 변경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구간 증가로 물량변경
일도지구(대림아파트 서측)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77,888	`16.3.14. ~ `16.6.11.	92,198			수목제거 및 가로수 이식 물량 증가 토공사 중 흙깍기 및 되메우기 물량 증가 집수정 높이 맞추기 위하여 깨기 물량 증가 면벽 쌓기 및 블록담 높이 조정등으로 인한 물량증가
삼무로(신제주로타리~삼무공원사거리) 인도정비공사	444,008	`16.4.19. ~ `16.7.17.	488,800	487,883		판석포장 면적 증가로 인한 물량 증가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구간 증가로 물량변경
동문로 인도정비공사	274,521	`15.4.6. ~ `15.7.15.	278,861			콘크리트 깨기 증가로 인한 물량 변경 경계석 추가 시공으로 인한 물량 증가
고마로 인도정비공사	754,815	`16.5.18. ~ `16.9.22.	817,626	865,000		고마로 구간 암각화 설치로 인한 물량증가 건물 진출입부 아스콘 물량 증가 콘크리트 경계석 제주 경계석으로 변경 가로수 이설로 인한 물량 증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287,385	`16.5.20. ~ `16.8.17.	292,942			가로등 철거후 재 설치 터피기 및 되메우기 물량 증가
성지로 외 1개소 (동문로) 인도정비공사	418,301	`16.5.23. ~ `16.8.20.	322,946			인도폭 협소하여 암각화 물량 전체 삭제 판석포장 면적 증가로 인한 물량 증가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181,419	`16.6.14. ~ `16.9.11.	189,162			도로와 도로경계석 사이 모르타르 시공으로 인한 물량 변경 도로경계석 현장 실정에 맞게 물량 변경
군도69호선 (동복~덕천) 도로개설 포장공사(8차분)	497,955	‘16.1.25 ~ ‘16.3.29	501,925	-	-	- 진입로 3개소 종배수관 부설 및 우수차단용 배수로 설치수량 추가 반영
농어촌도로 월곽선 정비사업(8차분)	267,105	‘16.1.20 ~ ‘16.4.2	260,678	-	-	경작지 진입로 포장 물량 정산 반영
명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10,877	‘15.6.26 ~ ‘16.6.24	761,389	1,107,888	-	토지보상 지출관련 감액분 반영 및 기타 토공물량 현장여건에 맞게 증감내역 조정
군도77호선 (덕천~송당) 확포장공사 (6차분)	483,204	'16.1.28 ~ '16.6.21	483,103	-	-	- 현장여건에 맞춰 물량조정 및 시공물량 정산
군도77호선 (덕천~송당) 확포장공사 (7차분)	389,103	'16.6.21 ~ '16.9.20	388,575	-	-	- 시점부 전석쌓기 추가 반영 및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조정
종달리 올레코스(군도48호선) 침수지역 정비공사	172,589	‘16.2.11 ~ ‘16.6.9	186,163	-	-	- 토공 실검측 및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2016년(상반기) 동부지역 포장보수 (공량단가) 공사	796,338	‘16.1.29 ~ 16.6.26	793,294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6년(상반기) 서부지역 및 군도8호선외 포장보수 (공량단가) 공사	1,111,799	‘16.2.1 ~ 16.6.29	1,111,186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6년 상반기 동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공사	342,190	‘16.2.5 ~ ‘16.7.3	340,232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6년 상반기 서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공사	347,914	‘16.2.17 ~ ‘16.7.15	347,914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16년 상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공량단가) 공사	133,526	‘16.2.15 ~ ‘16.6.13	133,28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 주 택 과

❍ 2015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비 (계약금액)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수선화시영임대주택 노후전기기구 교체 공사	50,000 (41,002)	‘15.4.6 ~ ‘15.4.24	42,401			입주민 요구 수용으로 인한 전기기구 재료 변경 및 물량 증가

❍ 2016년도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15.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 (2천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1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 도시계획과

❍ 2015년도

공 사 명	단가비교(만원/㎡)		적 용	적용사유	비고
신성여고 서측 방천 교량 가설사업	TANK 합성형 라멘교	280	◯	·헌치가 없어 최하의 형하고 확보가 가능 ·형고가 낮아 하천여유고 확보 및 접속도로 종단선형이 양호 ·Pre-dead weight(자연하중처짐)하중도입을 통해 처짐 감소와 강성확보로 장지 간 가능
	PF 합성형 라멘교	300
	PSI 합성형 라멘교	290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읍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읍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17. 하도급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읍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읍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1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15년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무수천제2교 외 2개교량 및 암거 정밀점검용역	57,735	무수천제2교 내도교 연북2교	(무수천제2교) - 외관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 종점부 교대 측면의 보강토 옹벽의 이격 및 배부름 현상은 장기적인 계측관리 필요 교면포장, 망상균열 및 소성변형, 신축이음, 후타재 균열 등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 조치필요 (내도교) 외관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 신축이음 본체 고무재 파손 및 후타재 균열 발생 (연북2교) 외관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 교대 및 교각 코핑부 균열발생, 신축이음 고무손상 및 후타재 균열 발생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외도교(하) 외 3개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28,957	외도교(하) 별도교 산천교 미수교	(외도교(하)) - 내진성능 평가결과 교각 및 받침부에서도 내진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연단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연단거리를 확보하고 내진에 대해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받침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함 (별도교, 산천교) 현장조사결과 받침이 합판으로 되어있어 받침부 평가는 제외하였으며, 교각부 내진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은 필요치 않음 (미수교) 현장조사결과 받침이 철판으로 되어있어 받침부 평가는 제외하였으며, 교각부 내진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은 필요치 않음
2015년도 무수천제2교 외 2개교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11,547	무수천제2교 내도교 연북2교	(무수천제2교) - 재도장 및 침하 몰탈채움, 표면처리 및 방수코팅이 필요 (내도교) 신축이음 본체 손상(고무재) 및 하부 누수 발생, 교량받침 부분적 발청이 진행되어 보수 필요 (연북2교) 교대 및 교각 코팅부 균열발생, 신축이음 고무손상 및 후타재 균열 발생

❍ 2016년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내도교 외 1개교량 정기점검용역	6,642	내도교 연북2교	(내도교)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A1 하부조인트 누수진행, 슬래브 거동으로 인한 S1, A2 양측면 파손진행으로 주의 관찰 필요 (연북2교)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신축이움 단차 및 물받이로 인한 P3조인트 하부의 누수는 2차 손상이 우려되어 보수 및 재정비 필요
달무육교 외 4개교량 정밀점검 용역	44,846	달무육교 죽성육교 이호교 봉천교 미수교	(달무육교, 죽성육교, 이호교, 봉천교, 미수교) - 종합평가 결과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
무수천제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34,620	무수천제2교	외관조사 결과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손상이나 결함은 없으며. 현재의 발생된 손상은 내구성 저하방지를 위해 보수 필요
제2오라교 외 5개교량 내진성능 평가용역	36,502	제2오라교 제3한천교 제4하천교 삼오교 삼양교 오현교	삼양교를 제외하고 제2오라교, 제3,4한천교, 삼오교, 오현교는 현재의 교량받침으로 안정적인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
2016년도 시특법 대상시설물 [죽성교(좌우) 옹벽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	19,572	죽성교(좌우)옹벽 아라IC교	죽성교(좌,우) 및 아라IC(RAMP-D)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결과 이상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이행상황(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읍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읍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20. 각종 차입금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읍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읍

□ 주  택  과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세부사업	발행 년도	상환 기간	이율	발행액	‘14년까지 상환액	‘15년까지 상환액	‘16년도 상환액	향후상환 (상환잔액)
주택 특계	국민주택 기금	수선화 시영연립 주택	1992	30	3%	600,000	204,483	241,313	26,526	332,160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21. 행정소송(심판) 현황 (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행정심판

∙ 2014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특별한 렌트카	제주시 우정로 22 (외도일동)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진행중 (소취하 예정)	2016. 10월중

∙ 2016년도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소송 : 해당사항없음

□ 도시재생과

❍ 행정심판

∙ 2014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1	김00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2014. 1.31.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이 환지처분되어 결정된 환지청산금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원고청구기각	-
2	오00	제주시 연동	2014. 1.31.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이 환지처분되어 결정된 환지청산금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원고청구기각	-
3	김00	제주시 아라1동	2014. 1.31.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이 환지처분되어 결정된 환지청산금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원고청구기각	-

❍ 행정소송

∙ 2014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이도2지구 등 전력지중화사업 관련 추가 공사대금 지급요청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	제주시 항소기각	6,600
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	제주지법	원고패	55,000
3	오○○	제주시 연동	아라지구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취소 등	제주지법	소송 진행중	1,650
4	김○○	제주시 아라1동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	제주지법	원고 소취하	2,200
5	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아라지구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제주지법	원고 소취하	4,400

∙ 2015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한국 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	광주고법 (제주)	원고 항소기각	22,000
2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이도2지구 등 전력지중화 사업 관련 추가 공사 대금 지급요청	대법원	제주시 상고기각	33,000

∙ 2016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한국 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	대법원	원고 상고기각	22,000

□ 건  설  과

❍ 행정심판

∙ 2014년도

년도	청구자	주 소	내 용	최 종 판결한곳	처리 결과	처리일자
2014	㈜동신엔지니어링 대표 김○○	제주시 삼양이동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도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취소	2014. 1.23
2014	기완건설(주) 대표 진○○	제주시 이도이동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도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취소	2014. 2.28

∙ 2015년도

년도	청구자	주 소	내 용	최 종 판결한곳	처리 결과	처리일자
2015	올레종합건설(주) 대표 이○○	제주시 이도이동	직접시공 의무비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도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각	2015. 7.13.

∙ 2016년도

년도	청구자	주 소	내 용	최 종 판결한곳	처리 결과	처리일자
2016	거산종합건설(주) 대표 김○○	제주시 삼도일동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도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각	2016. 7.8.
2016	한미종합건설(주) 대표 오○○ 외	제주시 도남동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도행정심판위원회	계류	2016.7.12.
2016	한라계장(주) 대표 김○○	제주시 도평동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위반으로 등록말소 처분	도행정심판위원회	계류	2016.8.1
2016	케이엘(주) 대표 김○○	제주시 오라삼동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위반으로 등록말소 처분	도행정심판위원회	계류	2016.8.25.

❍ 행정소송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행정심판

∙ 2014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0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일도이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인용	2014.10.2.
2	강00	화북이동	선거관리위원 위촉 취소 청구	기각	2015.02.27
3	김00	제주시 연오로 (오라삼동)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5. 5. 8

∙ 2015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박00	도남동	건축허가(신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10.20.

∙ 2016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와000홀딩스	인천 남동구 간석동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 4. 29.
2	㈜더00 엔터프라이즈	연동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 7. 20.
3	㈜대0	충청남도 아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 7. 20.
4	강00 외 7인	아라일동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	진행중

❍ 행정소송

∙ 2014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김00	애월읍	건축허가반려처분에 따른 취소 청구	제주지방 법원(1심)	원고패소 (2015.2.4.)	1,650
				광주고등 법원(항소심)	원고승소 (2015.12.18.)	1,650
				대법원	상고기각 (2016.4.28.)	825

∙ 2016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와000홀딩스	인천 남동구 간석동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취하 (2015.5.14.)	-
2	㈜더00 엔터프라이즈	연동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 중	-
3	㈜대0	충청남도 아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 중	2,200

□ 건  축  과

❍ 행정심판

∙ 2014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강00 외1인	연동	도로지정 불가에 따른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	부분 인용	2014. 3. 19
2	김00 김00	애월읍 남원읍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	각하	2014. 11. 11
3	허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청구	각하	2014. 11. 11.
4	김00	삼도2동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 4. 10
5	권00	오등동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기각	2015. 9. 8.

∙ 2015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오00	삼도1동	건축허가(신축)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 09.23
2	㈜제이 000외2	애월 광령리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 06.08
3	한00	서울특별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 12.18
4	㈜계*	경남 진주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기각	2016. 5. 23

∙ 2016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00	상대리	건축허가(변경)불가 처분취소 청구	진행중
2	김00	서귀포시 동홍동	건축허가(신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진행중

❍ 행정소송

∙ 2014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00종합건설	노형동	건축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각하 (2014.10.29)	1,650
				광주지방 법원(항소심)	항소기각 (2015.7.15.)	1,650
2	㈜00종합건설	노형동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신청	제주지방 법원	기각 (2014.8.7.)	440
3	김00 김00	애월읍 남원읍	공사중지명령 취소	제주지방 법원	기각 (2015.4.1)	1,650
				광주고등 법원(항소심)	항소기각 (2015.11.11.)	1,650
4	이00	일도일동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취소 청구	제주지방 법원	기각 2014.12.6.	800

∙ 2015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제이 *** 외2	애월 광령리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원고패소 (2015.10.21.)	2,200
2	강* 외1	애월 광령리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원고패소 (2016.9.21.)	2,200
3	㈜계0	경남 진주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중	2,200

∙ 2016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김00	한림 상대리	건축허가(변경) 불가 처분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중	-
2	김00	서귀포시 동홍동	건축허가(신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중	2,200

요 구 자 료

〔환경관리과〕

1.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 사업추진 현황

년도	사 업 명	목 적	내 용	비고
2014	우리는 환경탐사대	습지, 곶자왈, 오름, 지질공원 등 탐방 환경지킴이 역할 부여	청소년 4회 228명
	가족생태기행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 운영	시민, 학생 5회 129명
	환경조사사업	제주시내 외래종 및 위해동식물조사	습지조사
	어린이환경학교	환경보전 및 실천에 관한 이론과 실험, 현장체험 교육	초등학생 8회 460명
	동식물도감시리즈발간	생활주변 동식물 도감시리즈 발간으로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	동식물이야기 100부
2015	지구환경축제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학생, 시민 3,000여명
	우리는 환경탐사대	습지, 곶자왈, 오름, 지질공원 등 탐방 환경지킴이 역할 부여	청소년 9회 420명
	가족생태기행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 운영	시민, 학생 8회, 247명
	동식물도감시리즈발간	생활주변 동식물 도감시리즈 발간으로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	나무이야기 200부
	어린이환경학교	환경보전 및 실천에 관한 이론과 실험, 현장체험 교육	초등학생 6회, 431명
2016	지구환경축제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학생, 시민 4,000여명
	무인도 동‧식물 조사	제주서부 3개 도서 동‧식물 및 해양생물조사	동식물 조사
	어린이 환경학교	환경보전 및 실천에 관한 이론과 실험, 현장체험 교육	초등학생 현장체험 교육
	우리는 환경탐사대	습지, 곶자왈, 오름, 지질공원 등 탐방 환경지킴이 역할 부여	청소년 2회, 80명
	찾아가는 환경교육	관내 초등학교 환경교육	초등학생 167회 4,314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사 업 비			집 행 현 황
	계	자체사업비	보조금	계	인건비	운영비 (제세공과포함)	사업·활동비
2014	80,000	-	80,000	80,000	22,800	11,450	45,750
2015	78,250	-	78,250	78,250	17,260	9,045	51,945
2016	80,000	-	80,000	80,000	32,000	6,600	41,400

2.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564백만원(국비2,782 · 지방비2,782)

❍ 사업내용 : 27개 코스 55개소 정비

∙외국어 및 QR코드 표기 등 안내판 설치

∙오름 등 친환경매트 설치

∙노후 및 파손시설물 교체 정비

∙주요 도로변 · 올레길 꽃길 조성 등

❍ 사업기간 : 2012. 01월 ~ 2013. 12월

❍ 시설현황

위 치	구 성 내 용	비고 (개소)
오름 및 곶자왈	아부오름, 동거미오름, 다랑쉬오름, 돝오름, 용눈이오름, 새별오름, 이달오름, 노고메오름, 바리메오름, 정물오름, 삼뫼소오름, 망오름, 저지오름, 당산봉, 원당봉, 서우봉, 저지곶자왈, 산양곶자왈	18개소
민속문화	제주목관아지 및 관덕정, 삼성혈, 재래시장, 와흘본향당, 신흥방사탑, 연북정, 납읍금산공원, 갓전시관, 제주마방 목지, 제주성지 및 오현단, 산천단곰솔, 불탑사, 명월대, 김녕 해녀체험마을, 한수풀 해녀학교	15개소
지질	고산수월봉, 수월봉게이트, 자구내포구, 용수방사탑, 절부암	5개소
돌문화	돌하르방공원, 구엄소금밭, 하가리돌담, 하도원담	4개소
숲길	절물~한라생태숲길, 노루생태관찰원, 사려니숲길, 별도봉산책로	4개소
섬투어	우도, 추자(상추자, 하추자), 비양도	3개소
기타	쓰레기매립장 생태진입로, 산지천, 삼다수숲길, 생태마로길, 청수리꽃길, 올레코스(13, 15, 17, 18, 19코스)	6개소

□ 관리상황

❍ 제주시 관내 오름 탐방로 훼손확인 및 추가시설 파악 등 수시적인 예찰 추진

❍ 기 설치 오름 탐방로 내 풀베기 및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 추진

❍ 제주시 관내 생태탐방로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지속적인 예찰 및 정비추진

3.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5	29개소	766
	이달봉오름	7	난간로프교체설치 108m 녹화마대붙임 100㎡
	수산봉오름	42	식생매트설치 751㎡ 미끄럼방지로프설치 533개
	바리메오름	11	미끄럼방지로프설치 386개 난간재도장 108㎡
	큰노꼬메오름	48	식생매트설치 894㎡ 미끄럼방지로프설치 120개 녹화마대붙임 37㎡
	족은노꼬메오름	80	식생매트설치 1,440㎡ 목책진입로설치 1개 미끄럼방지로프설치 703개
	새별오름	37	식생매트설치 1,008㎡ 매트고정철근 재설치 649개 안내표지판정비 1개소
	고내봉오름	3	산책로 제어함 교체 1개소
	당산봉오름	48	식생매트설치 254m 목재계단설치 1개소 로프난간설치 92경간 실시설계 1식
	수월봉오름	22	난간재도장 55㎡ 안내판 설치 2개소 식생매트부설 180m
	우도봉오름	126	식생매트설치 763.2㎡ 안전휀스설치 150.8m 안내시설물설치 1식
	높은오름	50	식생매트설치 475㎡ 미끄럼방지로프설치 595개 녹화마대붙임 302㎡ 목재안전나간설치 102m
	다랑쉬오름	24	미끄럼방지로프설치 562개 목재계단정비 12.4㎡ 표지판및울타리정비 1식
	돝오름	19	미끄럼방지로프설치 562개 기존고정철근제거 3,590개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5	안돌․밧돌오름	94	식생매트설치1,741㎡ 미끄럼방지로프설치929개 목책진입로설치 4개소 표지판설치1식
	용눈이․지미봉오름	62	식생매트설치825㎡ 미끄럼방지로프설치435개 오름표지판설치 1식 공중화장실 설치 1식
	동거미․성불오름	14	미끄럼방지로프설치426개 노후표지판정비4개소 주의표지판설치3개소
	느지리․금악․ 정물오름	11	오일스테인칠 184㎡ 주의표지판설치4개소 목재계단정비3.8㎡ 평의자설치및전망대정비1식
	민오름․ 안세미오름	17	미끄럼방지로프설치338개 주의표지판설치4개소 목재계단정비139개소 평의자설치1식
	궷물․족은바리메․ 어도봉오름	9	안내표지판정비2개소 주의표지판설치10개소
	아부·당오름	42	야자매트설치 748㎡, 진입로정비 204㎡, 목재울타리설치 10경간, 안내판이설 1개소
2016	14개소	468
	부대악·우진제비·세미오름	110	식생매트 1,634.3m 목재계단 10ea, 안내판 10ea, 목재난간보수 159ea 제초및풀깍기 1,658.3m 미끄럼방지로프 176m 오일스테인칠 142㎡ 안전로프 145m
	서우봉	153	식생매트 1,217m, 안전로프 1,457m, 위치안내판 17ea, 합성목재난간 55m 종합안내표지판 1ea 실시설계용역1식, 현황측량 12필지
	아부·둔지봉· 아끈다랑쉬·돝오름	25	안내판설치 및 정비 12ea 표지석이설 1ea, 목재계단 20ea 종합안내판정비 1ea 미끄럼방지로프 185m 목재난간오일스텐칠 149.0ea, 안내도보수 2ea

년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6	지미봉	34	식생매트 148.0m, 안내판 2ea 미끄럼방지로프 205.0m 안전로프 567.0m, 목재난간 24ea 목재계단 50ea, 제초및풀깍기 252.8m2
	당산봉오름	29	식생매트 800m 안전난간로프교체 25경간
	저지오름	41	복토및잔디식재 350㎡ 식생매트 120m, 정자설치 1개소
	다무래미오름	28	도로포장 37.42㎡ 석축쌓기 21.2m 볼라드 설치 100ea
	추석오름	29	목계단설치 250.0m 보행로개설(B1.5m) 348.0m
	당오름	19	수목식재(먼나무외2종) 534본, 잔디식재 110㎡

※ 오름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210	59	16	51	40	30	12	-	2

(말굽형 111, 원추형 46, 원형 27, 복합형 26)

□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년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5	9개소	488
	고내리 멋물	22	시설물정비(데크,난간,정자) 1식 옥외용평의자설치 3개
	와산리 못뱅듸	26	전석쌓기188㎡, 조경수식재 660주 습지안내표지판설치 1개 옥외용벤치(평의자)설치 3개
	하가리 연화못	67	목재안전난간정비 114m 목재데크시설 141㎡ 전석쌓기 127.5㎡ 연화지부되메우기 293㎥
	신촌리 남생이못	51	목재데크시설 126.7㎡ 목재난간대시설 65.6m 목재난간살시설 196.8m
	납읍리 새못, 소애못	29	전석쌓기 47㎡ 돌(메)쌓기 90㎡ 조경수식재 1식 평의자설치 6개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262	시설계용역 1식 외부화장실 신축 48㎡ 전기시설 설계 및 설치 1식 감리용역 1식 오수처리시설제작설치 1식
	하도리 철새도래지	15	합성목재 등 관급구입
	하가리 연통	16	분수설치 1식
2016	10개소	470
	어음2리 돔배물	71	전석쌓기 63.9㎡, 조경석쌓기 27.1ton 부정형판석포장 41.4㎡, 잔디식재 65.5㎡ 배수펌프설치1식, 가로등설치 3EA 수중등설치 2EA, 팔각정자 1EA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51	투수블럭포장 152.0m2 차선도색(주차선) 19.0m2 차선도색(문자,기호) 28.0m2 안내표지판설치 4개소 투광등기구설치 4EA
	납읍리 사장못	3	반사경(D1,000mm) 1EA 돌담보수 9.0m2
	납읍리 우랑샘이	28	잔디식재 910m2, 돌계단 20계단 전석쌓기 28m2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6	함덕리 도르못	29	초화류식재 3,354본, 버드나무이식 3주 관목식재 856주, 등벤치설치 3EA
	선흘2리 우진샘	14	벤치철거및설치 4개소 타이어매트철거 35.4m2 수로돌쌓기(B0.5m) 3.1m 연못바닥차수 50.1m2 돌놓기(B1.5m) 29.0m 안내표지석설치 1개소
	저지리 알못	132	지피식재 2,460본 잔디식재 1,428㎡ 벤토나이트방수 455㎡ 수목전정 52주 돌의자·탁자설치 2EA 팔각정자 1EA, 옥외용벤치 4EA 산지전용1필지(3,095㎡)
	하도리 철새도래지	9	전시대(800×350)제작설치17개소 안내판정비 2개소 이용수칙안내판 제작설치 1식
	용당리 연못	30	조경시설물도색 84㎡, 연못준설 80㎥ 운동기구설치 3대, 물레방아보수 1식
	하가리 연화못	104	기존목교철거 및 설치 42.7m 돌붙이기 13.4㎡, 겹담쌓기 52.79㎡ 실시설계 1식	추진중 (재난관리기금)

※ 습지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127	5	24	25	15	14	35	-	9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5	9개소	266
	한림리 고도물	78	비가림시설보수 179.95㎡ 용천수 수로보수 44.88㎡ 설계용역 1식
	어음리 두순물․괸물․ 선닥물	25	전석쌓기 93㎡, 돌담포장 86㎡ 준설 53㎥
	평대리 감수굴․대수굴․ 앞거리물통	115	석재판 붙임 201.08㎡ 정자시설및보수 1식 목재안전난간설치 1식
	세화리 촌물	30	구조물해체 106.5㎡, 전석쌓기 106.5㎡, 구조물뒤채움다짐 34.1㎥ 바닥준설 52.32㎥, 제주석벤치설치 4개
	함덕리 알물	18	전석쌓기 55.1 ㎡, 구조물 뒤채움다짐 19.4㎥, 돌붙임 42.8㎡, 물막이벽 3.5 m 바닥준설 11.58㎥, 제주석탈의대설치 4개, 설계용역 1식
2016	7개소	151
	선흘1리 농골	34	암성토 86㎥, 전석쌓기 56㎡ 골재포설다짐 63.7㎥, 조경석쌓기 23ton 데크설치 18.57㎡, 난간설치 25m 조경수식재 20주
	조천리 도릿물·큰물여탕	17	해양쓰레기처리 3.92ton 돌담쌓기 63.84㎡, 탈의대 설치 3개소 인조현무암판석보수 14.6㎡ 혹두기석보수 18.66㎡, 바닥준설 6.39㎥
	애월읍 소왕물·새물	32	바닥포장17.07㎡, 화초식재69본 경계석설치 5.2m, 풀베기 133㎡ 안전휀스 29경간, 판석붙임 36㎡ 목재간판 1ea, 안내판보수 1ea
	김녕리 청굴물·흐른물	68	혹두기석붙임 96.85㎡ 판석붙임 164.05㎡ 안내판보수 1개소, 바닥준설 7.33㎥, 설계용역1식	추진중

※ 용천수 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613	173	94	115	99	90	42	-	-

4.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지원금액 (천원)	지원 대상자(가구수)
		계	저소득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일반가구 (미관저해, 노인가구)
2014	203,600	170	96	74
2015	193,200	161	103	58
2016	183,900	153	92	61

□ 추진상황 : 2016년 총 153가구 중 101가구 정비완료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비고
사업량	153	36	31	27	14	7	15	-	23
정비 실적	101	15	12	25	14	1	15	-	19

□ 향후계획

❍ 2016년 재래식 화장실 정비조사 추진

∙조사배경

- 읍면동별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자체개량 등에 의한 감소분 등 재래식

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비계획을 재수립

∙조사기간 : 2016. 09. 10 ~ 11. 18

∙조사대상 : 재래식화장실 사용가구 전수

※ 전수조사 후 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5.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 연차별 추진실적

❍ 2014년

구 분	사업위치	사업비(천원)	비고
계		222,713
수세식 화장실 설치	소 계	140,059
	한림읍 수원리	69,766
	칠성로 차없는 거리	70,293
재생에너지 활용 녹색화장실 조성	소 계	40,462
	족은노꼬메 오름	40,462
노후 화장실 개보수	소 계	42,192
	화북 망동산, 곽지 과물해변	42,192

❍ 2015년

구 분	사업위치	사업비(천원)	비고
계		223,929
유쾌한 화장실 지원센터 운영	소 계	44,881
	이동화장실 2동	44,881
수세식 화장실 설치	소 계	155,706
	신촌 어촌정주어항	47,052
	북촌 어촌정주어항	21,996
	하가연못	42,074
	함덕어촌정주어항	44,584
노후 화장실 개보수	소 계	23,342
	현사 및 백포 정주어항	23,342

❍ 2016년

구 분	사업위치	사업비(천원)	비고
계		1,769,637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조 개선	소 계	1,294,000
	수세식 개선 28개소	1,240,000	추진중
	발효식 철거 27개소	54,000	추진중
수세식 화장실 설치	소 계	373,035
	신흥리 관곶	36,006	완료
	송당리 거슨새미오름	51,140	완료
	우도봉	285,889	추진중
노후 화장실 개보수	소 계	102,602
	세화항 포구	102,602	완료

□ 추진상황

❍ 읍면동 공중화장실 상시 청소기동반 운영 : 400,000천원

∙화장실 29개소, 1일/1 ~ 2회 연중 실시(25명 상시기동반 운영)

❍ 동지역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 15개소․59,847천원

❍ 취약지 공중화장실 스마트비상벨 시스템 시범 운영(2회 추경 반영)

∙운영대상 : 공중화장실 20개소

∙운영기간 : 2016. 11월 ~ 12월

□ 향후계획

❍ 2017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노후 화장실 개보수 추진

∙신규 설치 1개소, 시설 개보수 2개소

- 설치장소 : 한경면 싱게물 공원

- 사 업 비 : 100,000천원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 개선대상 : 2개소(레포츠공원 및 고산 수월봉)

- 사 업 비 : 200,000천원

❍ 공중화장실 스마트비상벨 시스템 설치 확대 : 20개소 → 70개소

6. 개방화장실 관리 현황

□ 연차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편의용품 지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비고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2014	212	14,692	27	3,273
2015	203	12,108	23	2,873
2016	205	12,906	13	1,904

□ 추진상황

❍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 205개소․12,906천원

∙등급별 지원 : 70개소․6,156천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지정제외
70	10	27	33	25

- 시설, 이용객 수에 따라 등급을 선정하고 편의용품 등급별 차등 지원

(S등급 150천원, A등급 100천원, B등급 50천원 상당 화장지 지원)

※ 법령에 의해 의무개방인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은 등급지정 및

지원 제외

∙주유소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 135개소․6,750천원

- 법령에 의해 공중화장실로 분류되는 개인소유 주유소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에 준해 화장지 지원(50천원 범위)

❍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13개소․1,904천원(연1회, 150천원 범위)

□ 향후계획

❍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등 지원 확대로 신규 신청 유도

∙화장지 등 편의용품 지원 확대(2017년 예산 확보)

- (현행) S등급 15만원, A등급 10만원, B등급 5만원

-  (변경) S등급 30만원, A등급 20만원, B등급 10만원

∙편의시설 지원 : 손세정제 및 양변기 등

7.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	설치 농가	면적 (k㎡)	작물명	예방시설 종류 및 수량	총사업비 (천원)	지원액 (천원)	자부담 (천원)	비고
2014	260	1.7	콩 등	노루그물망 260개소	726,802	568,684	158,118
2015	354	2.5	콩 등	노루그물망 354개소	1,031,427	786,378	245,049
2016	379	2.2	콩 등	노루그물망 379개소	936,077	747,760	188,317

8. 노루포획 허가현황 및 노루포획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노루포획 허가현황

연도	계	대리포획	자력포획(올무)	자력포획(총기)	비고
계	532	366	132	34
2014	230	158	68	4
2015	215	147	47	21
2016	87	61	17	9

□ 노루포획상황

연도	지역	계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노형	아라	봉개	연동	한림	오라	기타
2014	계	980	160	223	55	86	39	68	83	5	230	31
	대리	950	160	223	55	76	39	68	75	5	218	31
	자력	30				10			8		12
2015	계	1,193	438	92	129	73	32	85	58	22	213	45	6
	대리	1,186	438	92	129	71	32	85	55	22	211	45	6
	자력	7				2			3		2
2016	계	479	79	10	49	53	33	104		8	128	13	2
	대리	479	79	10	49	53	33	104		8	128	13	2
	자력

□ 포획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포획지원금	예산액	116,500	116,500	141,500
	계약금액	110,675	110,675	141,500
	집행액	110,675	110,675	96,860

9. 포획된 노루의 처리현황

연도	구분	계	매립	자가소비	무상제공	생포	대리포획자 처리
							총계	사료	식용
2014	계	980	103	90	571	9	207	75	132
	대리	950	103	79	552	9	207	75	132
	자력	30		11	19
2015	계	1,193	210	11	819		153		153
	대리	1,186	208	8	817		153		153
	자력	7	2	3	2
2016	계	479	16	13	413		37	20	17
	대리	479	16	13	413		37	20	17
	자력

10.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권 제작구입	22,380	- 입장권 티켓 90만매 - 영수증용지 60박스
우도해양도립공원 홍보리플릿 제작	35,000	- 리플릿(국문) : 45만매 - 리플릿(중문) : 20만매 - 리플릿(영문) : 13만매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342,000	- 입장료 징수액의 7.5~20% 지급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유지보수	20,000	- 전자발권시스템 및 장비 14대 유지보수
우도해양도립공원관리 인부임	64,561	- 관내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우도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0,000	- 우도 체육관 인근, 영일동 포구 등 안전시설물(U형 볼라드, 반사경)설치
우도봉 및 하고수동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공사	172,500	- 하고수동해수욕장 리모델링
마을안길 보수 및 확장	52,388	- 우도면 관내 마을안길 및 농로 소파보수
올레길 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148,103	- 우도면 해안도로 (해녀식당~1.5km)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우도 비양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0,000	- 우도봉 안비양 안전시설물 (U형 볼라드) 설치
도립공원 쓰레기처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189,665	-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및 처리기 제작구입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권 제작구입	30,050	- 입장권 티켓 100만매 - 영수증용지 100박스
우도해양도립공원 홍보리플릿 제작	54,100	- 리플릿(국문) : 50만매 - 리플릿(중문) : 8만매 - 리플릿(영문) : 4만매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253,490	- 입장료 징수액의 7.5~20% 지급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유지보수	11,970	- 전자발권시스템 및 장비 14대 유지보수
우도해양도립공원관리 인부임	26,063	- 우도면 관내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올레길 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30,493	- 우도 해안도로(망루~비양동) 등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	59,030	- 우도면 검멀레 공중화장실 등 3개소 보수
도립공원 마을쉼터 정비사업	45,154	- 개비온설치 1식, 운동시설 6개 설치
도립공원 마을어장 진입로 개설 및 정비	104,910	- 우도면 하우목동 어장진입로 등 4개소 정비공사
도립공원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275,812	- 우도면 영일동, 비양동 일원 안전시설물(U형볼라드) 설치
마을안길 보수 및 확장(사고이월)	47,612	-우도면 마을안길 도로 소파보수 및 노견포장

11. 불법수렵행위 단속 현황

구 분	단속횟수	적 발 건 수
		총기	엽구	기타
2015	105		1
2016	29	3		2

12.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 2015년도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2015년 선흘1리 (동백동산)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선흘1리 생태관광 시범마을 추진협의체	140,000	130,685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홍보지 발간, 생태관광 안내서 발간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운영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2016년 선흘1리 (동백동산)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선흘1리 생태관광 시범마을 추진협의체	140,000	추진중	선흘1리 습지보전사업, 생태관광 그림책 발간, 생태관광 활성화 교류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운영

13.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마을명	지정년도	기 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8개마을			200
장전리	2014년	2014.1.1 ~ 2016.12.31	25	- 정자시설 1개소
유수암리	2014년	2014.1.1 ~ 2016.12.31	25	- 마을표지석설치2개소 오석판재(글자조각) 1개소 조경수식재 85주 - 초화류 식재 623본
선흘1리	2013년	2013.1.1 ~ 2015.12.31	25	- 안내간판 시설 1개소 - 자귀나무 6주, 철쭉872주 식재 - 평의자설치 5개
선흘2리	2013년	2013.1.1 ~ 2015.12.31	25	- 합성목재난간설치 72경간
조수1리	2014년	2014.1.1 ~ 2016.12.31	25	- 동물모형돌의자설치1식 - 공원조성 1식 - 수목전정 36본 - 토공정리93㎥
저지리	2013년	2013.1.1 ~ 2015.12.31	25	- 문패 및 우체통 설치 130개소 - 맷돌(소)설치 2개소
청수리	2014년	2014.1.1 ~ 2016.12.31	25	- 안내판정비 4개소 - 잔디블럭조성 45㎡ - 안내간판설치 1개소
대서리	2014년	2014.1.1 ~ 2016.12.31	25	- 우물정비 4개소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마을명	지정년도	기 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5개마을			200
청수리	2014	2014.1.1 ~ 2016.12.31	40	- 포제단 단청보수 1식, - 마을 표지석 설치 1식, - 관목 및 초화류 식재 1식
유수암리	2014	2014.1.1. ~ 2016.12.31	40	- 정자 설치 2개소, 벤치설치 3개소
조수1리	2014	2014.1.1. ~ 2016.12.31	40	- 기존 콘크리트포장철거 및 정비 54m, - 연못 돌담쌓기 A=45㎡, - 판석깔기 A=45㎡, 퍼걸러 설치 1조
장전리	2014	2014.1.1. ~ 2016.12.31	40	- 특색있는 문패 및 우체통 설치 55개소 - 조경유용석 쌓기 A=54㎡, - 맥문동 1,000본, 먼나무 3주 식재, - 조형물 이동운반 1식 - 마을상징물 제작 설치 1식
대서리	2014	2014.1.1. ~ 2016.12.31	40	- LED 태양광등(3W) 55개 설치

14.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ㆍ관리 현황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동백동산 탐방 안내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선흘1리 생태관광 시범마을 추진협의체	76,950	‘15. 3. 1 ~ ‘15.12.31	동백동산(람사르습지)탐방 안내소 관리운영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동백동산 탐방 안내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선흘1리 생태관광 시범마을 추진협의체	88,200	‘16. 1. 27 ~ ‘16.12.31	동백동산(람사르습지)탐방 안내소 관리운영

15.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관련 추진 현황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추진현황			비 고
			적요	사업비	추진상황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500,000	500,000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2,599	완료
			편입토지 보상비 지출(1차)	497,401	완료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추진현황			비 고
			적요	사업비	추진상황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3,000,000	386,858	지적측량 수수료 지출	1,724	완료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977	완료
			촉탁등기 수수료 지출	2,406	완료
			편입토지 보상비 지출(2차)	381,481	완료
			에코촌 설계용역 자문료 지출	270	완료
			건축 설계용역	137,856	추진중	‘16.11.10 완료예정
			토목 실시설계 용역	88,940	추진중	‘16.11.7완료예정
			소규모환경평가 용역	19,782	추진중	‘16.10.31완료예정

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ㆍ압류 관리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016. 08. 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2,060,695	100,990	1,917,193	93,800	143,502	7,189	93%
2016	계	63,100	2,947	51,410	2,405	11,690	542	82%
	자동차	63,100	2,947	51,410	2,405	11,690	542	82%
2015	계	139,963	7,287	122,379	6,436	17,584	851	88%
	시설물	12,211	1,347	11,261	1,297	950	50	96%
	자동차	127,752	5,940	111,118	5,139	16,634	801	87%
2014 이전	계	1,857,632	90,756	1,743,404	84,959	114,228	5,796	94%
	시설물	140,077	17,689	137,513	17,527	2,564	162	99%
	자동차	1,717,555	73,067	1,605,891	67,432	111,664	5,634	92%

□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현황

(2016. 08. 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체 납 액		압 류		미 압 류		압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43,502	7,189	121,834	6,246	21,668	943	87%

17.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사업추진 현황

년 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비 고
2014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	73,937	ㅇ 그린스타트 시민운동으로 확산 - 기후해설사 추가양성 : 37명 - 기후해설사 심화교육 : 97명 - 녹색생활 실천 환경교육 실시 ·초·중학교 135회 4,800명 ㅇ 그린스타트 운동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 캠페인 전개 - 기후변화주간, 승용차 없는 주간 : 녹색생활 실천 홍보부스·사진전시회 개최 - 들불․벚꽃축제 등 주요 축제 홍보부스 운영 - 가정방문 온실가스컨설팅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 460세대 - 독거노인 단열보안 컨설팅 및 멀티탭보급사업 : 200세대	사업추진- 제주시기후․환경 네트워크
2015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추진 기반강화 사업	70,000	ㅇ 그린스타트 운동 기반강화 - 기후해설사 추가양성 : 36명 - 기후해설사 심화교육 : 34명 - 찾아가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초·중학교 258회 4,182명 ㅇ 그린스타트 운동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 캠페인 전개 - 기후변화주간, 승용차 없는 주간 :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부스 운영 - 들불․벚꽃축제 등 주요 축제 홍보부스 운영 - 가정방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1,000세대 - 저소득주택 단열보안 컨설팅 및 멀티탭보급사업 : 110세대	″
2016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환경교육	30,000	ㅇ 가정방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 250세대 ㅇ저탄소 생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4회 ㅇ저탄소 생활실천 환경교육 실시 - 초·중학교 167회 4,314명	″

1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현황

연도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비고
2016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사업	정든마을1단지아파트	29,975	‘16. 6월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 설치 12기
	″	정든마을3단지아파트	29,084	‘16. 6월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설치 11기
	″	외도아름마을아파트	18,491	‘16. 6월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설치 8기, 고효율 급수 펌프교체 1기
	″	화북3단지 아파트	29,994	‘16. 6월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설치 12기
	″	도련LH 아파트	20,372	‘16. 6월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설치 8기
	″	으뜸마을 아파트	29,716	‘16. 6월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설치 4기, 고효율 급수 펌프교체

19.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공공부문(건물‧차량)의 전기 및 연료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설정‧추진

❍ 대상시설 : 제주시 산하 공공건물 및 차량(전기‧연료)

❍ 이행목표

년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 적 감축목표율	22%	24%	26%	28%	30%
배출목표량 (tCO2eq)	8,410.60	8,194.94	7,979.29	7,763.63	7,547.97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연도별	기준배출량 (tCO2eq)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tCO2eq)	이행실적		비고
				이행실적 (tCO2eq)	감축율 (%)
2014년	10,318.06	16%	8,667.17	8,965.73	13.1%
2015년	10,782.82	20%	8,626.26	10,088.62	6.4%
2016년	10,782.82	22%	8,410.60	5,044.91	-	‘16.6월

□ 추진상황

❍ 청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LED 교체공사 등 에너지 효율개선(7,300천원)

❍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점진적 대체 추진(‘15년 5대, ’16년 14대 구입)

❍ 매주 수요일 승용차 없는 『녹색교통의 날』 지속 운영

❍ 중식시간 전등․컴퓨터 끄기 등 에너지 절약운동 실천

❍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 및 친환경 운전방법 실천 홍보

20. 탄소포인트제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지원현황

□ 탄소포인트제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11년 하반기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 온실가스 감축 현황

연 도	가입세대	감축세대	전력감축 (천kWh)	CO2 감축 (톤)	비 고
2014	54,609	48,042	23,927	10,145
2015	58,537	55,765	19,520	8,276

❍ 인센티브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감축세대	금 액	감축기간
2014	28,995	374,531	‘13.7월~’14.6월
2015	41,051	364,280	‘14.7월~’15.6월
2016.7월	21,585	184,533	‘15.7월~’15.12월

〔환경지도과〕

2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2014	584	236	5	1	-	3	1	1	-	3	-	1	-	2
2015	604	296	14	6	2	4	2	5	2	1	3	2	1	5
2016.8	642	96	7	-	-	5	2	-	-	5	-	2	-	5

22.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현황

□ 차량등록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 : 대)

구 분		등록 대수	계		운행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측 정 기 및 비디오카메라		무료점검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제주시	2014	304,728	189	17	-	-	-	-	189	17
	2015	348,784	213	-	100	-	-	-	113	-
	2016.8	367,249	137	3	82	-	-	-	55	3

□ 배출가스 점검 장비 현황

구 분	장비 현황 (대)
	계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제주시	2	1	1

2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 실적

(단 위 : 개소, 천원)

년도별	사업장먼지			공사장먼지			위반내역(건수)					조치내용(건수)							고발
	대상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대상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미 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조치 미 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조치미흡	조치이행명령또는개선명령 불 이행	기타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건수	금액
2014	65	6	-	395	151	12	7	3	2	-	-	-	1	4	5	-	8	6,200	1
2015	94	1	1	509	254	17	4	-	14	-	-	-	-	14	4	-	4	2,800	-
2016	94	1	1	391	229	28	2	-	20	-	7	-	1	19	9	-	3	1,800	6 (병과고발)

24. 생활환경 소음ㆍ먼지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발생 총 계	생활소음 민 원	비산먼지 민 원	비 고 (행정처분)
2016 (8월말)	1,200	970	230	107 (생활소음-78, 비산먼지-29)
2015	1,546	1,291	255	80 (생활소음-62, 비산먼지-18)
2014	1,281	1,124	157	49 (생활소음-37, 비산먼지-12)

25.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년도별	상호명(대표자)	축종	허가(신고)일	준공처리여부	비 고
2015년	이엠농장	말	2015-01-14	준공
	김대윤	말	2015-01-15	준공
	영농조합법인 돈마유통	말	2015-03-19	준공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말과힐링	말	2015-04-27	준공
	성광축산	닭	2015-05-04	준공
	양희영	말	2015-05-15	준공
	장전농장	닭	2015-06-02	준공
	고행석	소	2015-06-08	준공
	하경수	말	2015-06-25	준공
	김원극	닭	2015-07-14	준공
	아름다운동행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닭	2015-07-14	준공
	고재욱	소	2015-08-03	준공
	번영농장	소	2015-08-19	준공
	김희종	소	2015-08-25	준공
	신한영농조합법인	말	2015-08-27	준공
	진필종	말	2015-08-28	준공
	제주으뜸한우영농조합법인	소	2015-09-01	준공
	고영직	말	2015-09-02	준공
	김경숙	닭	2015-09-14	준공
	삼다도제주영농조합법인	닭	2015-09-14	준공
	김영삼마사	말	2015-09-18	준공
	현상종	말	2015-10-15	준공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	말	2015-10-29	준공
	백마유통영농조합법인	말	2015-11-02	준공
	김성권농장	소	2015-11-12	준공
	건영농축	말	2015-12-03	준공
2016년 8월말	명보목장	말	2016-01-28	준공
	김성은	소	2016-03-09	준공
	영농조합법인산새미	말	2016-03-09	준공
	천창석	말	2016-03-14	미준공
	삼양사슴농장	사슴	2016-04-07	미준공
	오재덕	말	2016-04-19	미준공
	제주만나농장	소	2016-03-28	미준공
	강필석	말	2016-05-02	미준공
	솔도토종닭	닭	2016-06-16	미준공
	고진기	말	2016-06-28	준공
	고두진	말	2016-06-29	준공
	농업회사법인 한솔	돼지	2016-07-10	미준공
	성낙홍	개	2016-08-16	미준공
	황영배	소	2016-08-23	미준공

26.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비 고
2015	918	631	142
2016.8월	931	286	38

27. 가축분뇨 불법투기ㆍ유출행위 등 단속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불법투기,유출행위)	비 고
2015	918	631	10(3, 7)
2016.8월	931	286	8(4, 4)

28.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구 분	제기일	소송내용	처리결과	비 고
행정심판	‘15. 4. 8.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서갑점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개선명령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 가능함에도 곧바로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	○ 기각 - 2015. 07. 06
행정심판	‘15. 6. 15.	○사 건 명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수리 철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신현덕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신고철회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 기각 - 2015. 12. 16
행정소송	‘15. 7. 9	○사 건 명 : 행정처분 집행정지 ○청 구 인 : 서갑점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 정지	○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 2015. 08. 11 - 피고 패소
행정소송	‘15. 7. 9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서갑점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개선명령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 가능함에도 곧바로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	○ 1심 선고 - 2015. 11. 11 - 기각 ○ 최종판결확정 - 2016. 8.11 - 기각
행정심판	‘16. 3.15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홍승오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 야함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처분은 부당	○ 재결서 통보 - 2016. 06. 29. - 피청구인 패소 ○ 신고증명서 발급 : 2016. 07. 27
행정심판	`16. 8.18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재우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조례 시행전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및 설치 신고 신청불가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 2016. 08. 29 ○ 현재 진행 중

29.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단위 : 건, 천원)

구분	민원접수건수	현장확인건수	위반내역				처분내역				기타 (생활폐기물투기)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계	고발	과태료	조치 명령	읍면동 처리
2015	41	41	14	5	1	8	15	4	10 (15,000)	1	4
2016	60	60	9	3	4	2	14	3	6 (20,000)	5	15

30.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처분실적 등) 현황

년도별	점 검 대 상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수	조치내역
		계	평상시	급이시
2014	101	36	31	5	2	개선명령 2
2015	102	30	30	-	-	-
2016.8.	102	36	36	-	-	개선명령 8

31.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

구분	대상시설	해당연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오염도검사 미실시 행정처분내역
		오염도 검사	누출검사
2014	234	43	4	해당없음
2015	225	48	36	해당없음
2016.8	226	49	47	해당없음

32.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실적

□ 지도‧점검실적 (가축분뇨 배출업소, 최근3년간)

연도별	대상업소수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배출허용기준초과)	비 고
2014	947	622	-
2015	918	631	2개소(개선명령)
2016.8월	931	286	-

33. 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실적

□ 허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	97 (9)	92 (5)	98 (7)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32 (5)	31 (2)	33 (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20 (1)	17 (3)	20 (3)
폐기물재활용업	35 (2)	34 (-)	35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0 (1)	10 (-)	10 (-)

※(   )는 해당년도 신규 인허가 건수임.

□ 지도․점검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대상 업체	점검 횟수	위 반 내 역				처분내역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계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기타 (계약갱신)	조치명령
2014	97	50	8	-	7	1	13	7 (18,500)	1	2	-	3
2015	92	197	8	-	4	4	13	6 (18,000)	2	2	1	2
2016	98	114	6	-	2	4	9	4 (12,000)	2 (40,000)	1	-	2

〔생활환경과〕

34.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 설치상황

□ 설치현황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역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RFID 2,350대	4,422	3,184	1,238
2011 (1차)	· 공동주택(300세대이상) 35개소	RFID 개별계량장비 280대(후불제)	400	109	291
2012 (2차)	· 공동주택(50세대이상) 57개소	RFID 개별계량장비 150대(후불제)	318	-	318
2013 (3차)	· 공동주택(50세대이상) 29개소	RFID 개별계량장비 102대(선불제)	200	60	140
2014 (4차)	· 삼도2동 30개소 · 공동주택(50세대이상) 3개소	RFID 개별계량장비 90대(선불제)	200		200
2015 (5차)	· 동지역(일도1동,이도1동,용담1동) 61개소 · 공동주택(50세대이상) 11개소	RFID 개별계량장비 173대(선불제)	289		289
2016 (6차)	· 동지역(일도2동 외 14개동) 797개소	RFID 개별계량장비 1,555대(선불제)	3,015	3,015 (복권기금)	-

35.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구분	사업대상	사업기간	업 체 명
1차 사업	· 공동주택(300세대이상) 35개소	‘11. 6 ~ ’11. 10	주식회사 LG유플러스
2차 사업	· 공동주택(50세대이상) 57개소	‘11. 11 ~ ’12. 3	㈜싸이버로지텍
3차 사업	· 공동주택(50세대이상) 29개소	‘13. 7 ~ ’13. 12	주식회사 LG유플러스
4차 사업	· 삼도2동 30개소 · 공동주택(50세대이상) 3개소	‘14. 5 ~ ’14. 9	㈜지테크인터내셔널
5차 사업	· 동지역(일도1동,이도1동,용담1동) 61개소 · 공동주택(50세대이상) 11개소	‘15. 4 ~ ’15. 11	㈜콘포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6차 사업	· 동지역(일도2동 외 14개동) 797개소	‘16. 3 ~ ’16. 7	㈜콘포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36.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관리인원, 예산, 고장발생 현황 등)

□ RFID장비 유형별 고장발생 현황

구 분	RFID 장비 대수	유형별 장애건수
		합계	통신 불량	잠금 장치	모터 오류	부피 오류	전원 불량	카드 오류	중량 오류	사용자 미 숙
계		2,337	656	309	432	94	119	39	516	172
2013	532	391	154	66	75	20	15	5	31	25
2014	622	514	183	61	121	33	25	8	62	21
2015	795	566	174	46	145	30	28	9	120	14
2016. 6월말	2,350	866	145	136	91	11	51	17	303	112

※ 시행 초기(2011년 ~ 2012년) 기술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해왔던 후불제 장비(430대)에서 많은 오류가 있으며,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설치되고 있는 선불제 장비(1,920대)에서는 장애 발생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RFID장비 유지보수

❍ 관리인원 관련

∙전담관리 직원은 별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해마다 민간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관리하고 있음

※ 계약금액 : 2015년도 ⇒ 72백만원, 2016년도 ⇒ 98백만원

3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 비용 및 감량화율

❍ 수수료 부과 현황

연도별	대상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2014	합 계	48,294	1,157,490	45,273	1,109,815	3,021	47,674	95.9
	사 업 장	47,169	1,061,988	44,148	1,014,313	3,021	47,674	95.5
	RFID	1,125	95,502	1,125	95,502	-	-	100
2015	합 계	50,216	1,150,325	48,271	1,150,325	1,945	30,495	97.4
	사 업 장	49,088	1,039,119	47,143	1,008,624	1,945	30,495	97.1
	RFID	1,128	111,206	1,128	111,206	-	-	100
2016.8	합 계	34,947	837,501	30,759	750,213	4,188	87,288	89.6
	사 업 장	34,200	743,447	30,022	656,399	4,178	87,048	88.3
	RFID	747	94,054	737	93,814	10	240	99.7

❍ 세대별 1일 배출량을 통한 감량화율 비교

연도별	연간 발생량 (톤/년)	일평균발생량 (톤/일)	세대별(동지역)				비고
			세대수	발생량 (kg/일)	증감 (kg/일)	감량률
2014	51,394	140.8	136,955	1.03	-	-
2015	54,375	149.0	142,005	1.05	증0.02	△2.0%
2016.8월	37,346	153.1	145,352	1.05	-	-

38.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구분	판매량(천매)						판매금액 (백만원)
	계	2L	3L	5L	10L	20L
2014	7,517	2,295	2,356	2,036	684	146	543
2015	7,433	2,317	2,367	1,944	654	151	534
2016.8	3,477	1,011	1,091	930	344	101	269

39. RFID 수수료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연도별	대상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2013	RFID장비 수수료	1,011	74,839	1,011	74,839	-	-	100
2014	RFID장비 수수료	1,125	95,502	1,125	95,502	-	-	100
2015	RFID장비 수수료	1,128	111,206	1,128	111,206	-	-	100
2016.8	RFID장비 수수료	747	94,054	737	93,814	10	240	99.7

※ 대상 : 후불제 RFID방식 공동주택 92개소

4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 부과․징수 현황(사업장)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4	47,196	1,061,988	44,148	1,014,313	3,021	47,674	95.5
2015	49,088	1,039,119	47,143	1,008,624	1,945	30,495	97.1
2016.8	34,200	743,447	30,022	656,399	4,178	87,048	88.3

❍ 고액 체납사업장 현황

(단위 : 원)

사 업 장	대표자	체납액	압류여부	압류현황
계	8건	12,271,230
한라백○○	김○○	2,250,570	O	차량(79부88**)
산수○	오○○	1,955,090	O	차량(제주70나33**)
유나이티드상가 (서울○○)	한○○	1,676,750	O	차량(제주7거35**)
금문○	정○○	1,586,670	O	예금(농협,제주,신한)
대○	김○○	1,564,710	O	예금(농협)
비경○○	이○○	1,102,390	O	차량(79부92**)
탐라○○	송○○	1,097,910	O	차량(제주70가86**)
가미○○	김○○	1,037,140	O	차량(06마58**)

※ 100만원이상 체납된 다량배출사업장

41. 클린하우스 설치지역 현황

□ 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구 분 (읍면동)	클린하우스 유형별			클린하우스 설치장소별					비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총 계	2,037	1,065	972	2,037	1,329	329	65	314
읍·면 소계	927	307	620	927	631	139	1	156
한 림 읍	158	69	89	158	92	41	1	24	’11. 06. 01
애 월 읍	181	81	100	181	107	52	-	22	’10. 07. 01
구 좌 읍	185	32	153	185	154	8	-	23	’11. 06. 20
조 천 읍	222	57	165	222	125	16	-	81	’10. 12. 15
한 경 면	128	29	99	128	112	11	-	5	’12. 06. 20
추 자 면	23	20	3	23	22	-	-	1	’12. 06. 01
우 도 면	30	19	11	30	19	11	-	-	’12. 06. 01
동 소계	1,110	758	352	1,110	698	190	64	158
일도 1동	13	12	1	13	10	3	-	-	‘07. 07. 23
일도 2동	65	55	10	65	35	8	22	-	‘08. 09. 22
이도 1동	22	21	1	22	19	1	1	1	‘06. 07. 24
이도 2동	125	116	9	125	71	46	8	-	‘08. 02. 11
삼도 1동	34	28	6	34	19	6	-	9	‘06. 02. 23
삼도 2동	31	28	3	31	28	2	-	1	‘06. 07. 03
용담 1동	30	29	1	30	26	4	-	-	‘06. 08. 21
용담 2동	71	46	25	71	39	6	-	26	‘08. 07. 21
건 입 동	29	27	2	29	23	1	3	2	‘07. 06. 20
화 북 동	70	41	29	70	35	4	-	31	‘08. 11. 05
삼 양 동	71	23	48	71	45	7	4	15	‘09. 06. 09
봉 개 동	22	10	12	22	10	-	-	12	‘09. 05. 26
아 라 동	96	43	53	96	67	21	-	8	‘09. 02. 16
오 라 동	53	28	25	53	24	7	-	22	‘08. 11. 24
연 동	134	110	24	134	111	17	2	4	‘09. 03. 09
노 형 동	125	78	47	125	77	30	13	5	‘09. 06. 24
외 도 동	60	36	24	60	26	18	8	8	‘09. 04. 15
이 호 동	30	13	17	30	18	5	1	6	‘09. 04. 09
도 두 동	29	14	15	29	15	4	2	8	‘08. 12. 08

※ 기 타(314개소) : 도유지(199개소), 마을소유지(64개소), 하천부지(51개소)

□ 클린하우스 이설 및 철거현황

연도별	이 설 현 황
	계	건물 신축	사고 위험	교통 사고 화재	태풍 피해	국유지	미관 저해 (불법투기)	님비 현상	비고
합계	398	180	4	6	5	7	127	69
2013이전	189	64	3	3	5	7	87	20
2014	61	20	-	1	-	-	25	15
2015	91	67	-	2	-	-	3	19
2016.8월	57	29	1	-	-	-	12	15

42.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 현황

(운영,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 예 산 액 : 3,799백만원(복권기금)

❍ 채용현황                                        (2016. 8월말)

구 분 (읍면동)	근무형태		배정인원/ 채용인원(명)
	근무요일	근무시간
총 계			340/332
읍·면 소계			81/79
한 림 읍	월,화,수,목,금	19:00~23:00	15/15
애 월 읍	월,수,목,금,일	18:00~22:00	17/17
구 좌 읍	월,화,목,금,일	17:00~21:00	15/15
조 천 읍	월,화,수,목,금	20:00~24:00	15/10
한 경 면	월,화,수,목,금	16:00~20:00	10/10
추 자 면	월,화,수,목,금	17:00~21:00	4/4
우 도 면	월,화,수,목,금	15:00~18:00	5/8
* 우도면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시켜 근무자 증원
동 소계			259/253
일도 1동	월,수,목,토,일	20:00~24:00	4/4
일도 2동	월,화,수,목,금	19:00~23:00	18/18
이도 1동	월,화,수,목,금	19:00~23:00	7/7
이도 2동	월,화,수,목,금	20:00~24:00	30/30
삼도 1동	월,화,수,목,금	19:00~23:00	7/7
삼도 2동	화,수,금,토,일	19:00~23:00	7/7
용담 1동	월,화,수,목,금	19:00~23:00	7/7
용담 2동	월,화,수,목,금	20:00~24:00	15/15
건 입 동	월,화,목,금,일	19:00~23:00	10/10
화 북 동	월,화,수,토,일	19:00~23:00	15/15
삼 양 동	월,화,수,목,금	19:00~23:00	14/14
봉 개 동	월,화,금,토,일	18:00~22:00	5/5
아 라 동	월,화,수,목,금	18:00~22:00	18/15
오 라 동	월,화,수,목,금	18:00~22:00	15/15
연 동	월,화,금,토,일	20:00~24:00	30/29
노 형 동	월,화,금,토,일	20:00~24:00	30/28
외 도 동	월,화,수,목,금	20:00~24:00	15/15
이 호 동	월,수,목,금,일	18:00~22:00	6/6
도 두 동	월,화,수,목,금	19:00~23:00	6/6

❍ 1일 인건비 : 37,500원/일(야간근무수당 포함)

❍ 기    간 : ‘16. 1월 ~ 12월

❍ 운영방식

∙근무시간 : 주5일(4시간/일), 20:00 ~ 24:00 (읍․면․동별 탄력적 운영)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분리 및 주변 정리정돈

∙쓰레기 불법배출 감시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등 홍보

∙취약지역 외 주변클린하우스 순찰 병행

❍ 기대효과

∙클린하우스 내 정리․정돈으로 주변 청결유지 및 도시미관 개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로 시민의식 개혁변화

∙취약지 클린하우스 운영관리에 따른 주민 만족도 개선

∙쓰레기 품목별 사전선별로 쓰레기 수거시간 단축

43.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 설치 현황 : 총 537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537	32	43	6	52	4	3	3	12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46	21	37	39	37	23	5	25	10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7	8	10	27	18	26	18	9	16

□ 원격감시시스템 회선 사용료 : 25,166천원

❍ 계약업체 : (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KCTV)

❍ 계약기간 : 3년(‘15. 2월 ~ ’17. 2월)

❍ 개    소 : 93개소

※ 산출근거 : 22,550원/개소‧월 ✕ 93개소 ✕ 12월

44. 불법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적발 건수

□ 적발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불법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무단감시 카메라 적발		비 고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2014	563	45,035	62	4,990	11%
2015	861	70,934	132	11,380	15%
2016. 08월	641	103,054	151	26,320	24%

45.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비가림	거치대	비 고
계	2,037	1,065	972
읍ㆍ면지역	927	307	620
동지역	1,110	758	352

※ 클린하우스 음식물 계량장비(RFID) 설치 : 2,350대/19개동

□ 문 제 점

❍ 도시확장 및 유입인구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 급증, 넘침현상 발생    => 클린하우스 쓰레기 적재용량 포화

❍ 불법투기 감시용 CCTV => 설치비용 대비 운영효과 미흡

∙얼굴만으로 투기자 확인 곤란, 지능적 투기 등 단속사각 발생 등

❍ 청소구역 확대, 세척작업 한계 => 도심 악취발생 거점으로 전락

❍ 건축붐, 민원 등 클린하우스 철거, 이설요구 급증 => 대체부지 확보난

※ 철거(285) 및 이설(113)현황 398건(건축신고 180, 민원 196, 기타 22)

□ 개 선 대 책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시설(장비) 정비

∙분리수거함 세분화(병류, 고철, 캔, 필림류 등)를 통해 시설개선

∙CCTV 모니터링 인력 배치 등 단속추진

∙청소차량 증차(교체) : 차량 22대(압축차량 4대, 1톤 화물트럭 18대)

∙세척차량 증차 및 장년층 인력확충을 통한 권역별 세척 주기 조정

- 전 읍면동 세차장비 및 인력 확보로 전 구역(40개권역) 확대

∙동 전역 클린하우스 음식물 계량장비(RFID) 설치 확대 : 2,350대/4,422백만원

❍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청결지킴이사업(340명/38억)확대운영 클린하우스 전담관리 및 재활용품 분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용 주변 환경 정비

∙본청, 읍면동 직원 클린하우스 환경품앗이 운동 전개

❍ 쓰레기 분리배출 시민의식 변화 유도 범시민 운동 전개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

∙요일제 배출 시행으로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 및 재활용률 향상

∙시민주도형 쓰레기 감량 실천 운동 전개

∙읍면동 클린하우스 운영 현장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대상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1일 환경미화원 체험 등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관 합동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집중 전개

46.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평가 추진상황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6년 01월 ~ 10월

❍ 평가대상 : 제주시 26개 읍·면·동, 클린하우스 170개소

※ 읍·면, 동 별도 평가

❍ 평가내용 : 클린하우스 관리 및 환경정비 추진

❍ 평가방법 : 현장평가(2회) + 서면평가(1회)

∙현장평가 : 평가기간 중 클린하우스 현장 확인

∙서면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 및 객관적 자료 확인

❍ 평가위원회 구성 : 6명(환경관련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 전문가)

❍ 평가결과 :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구 분	시상내역	비고
읍면	최우수 1(700천원), 우수 1(500천원), 장려 1(300천원)
동	최우수 1(700천원), 우수 3(500천원), 장려 4(300천원)

□ 추진상황

❍ 상반기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현장 평가 : 2016. 05. 09 ~ 06. 03

❍ 하반기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현장 평가 : 2016. 10월 ~ 11월

❍ 클린하우스 서면평가 : 11월중

□ 추진계획

❍ 클린하우스 평가보고회 개최 : 12월중

∙읍면동별 클린하우스  조성 추진 실적 평가 및 시상

∙읍면동 클린하우스 우수사례 발표 등

47.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2014. 10. 15. 조례 제1218호)

48.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단위 : 건/천원)

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징수율 (%)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2014	563	45,035	535	42,435	94.2
2015	861	70,934	830	67,534	95.2
2016.8	641	103,054	551	85,522	83.0

49.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톤/일)

연도별	처리량	매립 및 소각			재활용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용품
2014	657.5	297.0	131.0	166.0	140.8	219.7
2015	815.4	367.9	163.9	204.0	148.9	298.6
2016.8	807.7	390.2	255.9	134.3	153.1	264.4

50.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쓰 레 기 처리비용 (백만원)	청소인력현황(명)			매립장 근무인력
		합계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미화원
2014	22,536	249	97	152	47
2015	15,319	265	107	158	48
2016	20,523	268	107	161	49

51.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연도별	인력 현황(명) (정원/현원)			청소 차량 현황(대)
	합계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 미화원	계	수거 차량	도로 청소	세척	음식물 수거	기타
2014	257/249	97/97	160/152	114	65	13	15	21	4
2015	267/265	107/107	160/158	124	76	12	15	21	4
2016.8	267/268	107/107	160/161	139	84	12	22	21	4

5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구 분	정 규 직			대체인력
	소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장년층				주말대체
					소계	가로 청소	재활용 수거	세척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268	107	161	472	232	127	44	61	240	85	155
환경미화과	86	47	39	127	67	23	44	0	60	25	35
읍면	56	18	38	81	27	10	0	17	54	18	36
동	126	42	84	264	138	94	0	44	126	42	84

5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4.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수)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비고
	계	사망	재해	직업병
2014	15	-	15	-
2015	11	-	11	-
2016.8	5	-	5	-

※ 2016년 : 발목 골절상 등 5건

55 ~ 56.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ㆍ장비ㆍ수거현황

품목	수거인력	청소장비	수거량	비고
합계	56	19	3,117
종이박스	18	6	812	1대당 3명
스티로폼	15	5	109	1대당 3명
대형폐기물	21	7	2,040	1대당 3명
필림류	2	1	156	1대당 2명

57.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 현황

□ 제작현황

(단위 : 천매, 백만원)

연도별		계	제 작 현 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비고
2014	매수	12,596	180	4,430	3,970	776	2,990	250
	금액	944	5	133	250	66	428	62
2015	매수	14,340	520	4,400	5,360	832	3,015	213
	금액	1,078	16	180	327	71	431	53
2016.8	매수	10,783	290	3,280	4,220	400	2,465	128
	금액	806	9	133	250	34	348	32

□ 판매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판매현황					비고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2014	소계	4,763,060	21,952	513,826	1,628,630	410,201	2,188,451
	동지역 판매금액	4,130,099	14,582	445,497	1,441,088	410,201	1,818,731
	읍면지역 판매금액	632,961	7,370	68,329	187,542	-	369,720
2015	소계	5,255,417	28,468	525,896	1,877,872	425,613	2,397,568
	동지역 판매금액	4,526,384	18,311	456,525	1,655,919	425,613	1,970,016
	읍면지역 판매금액	729,033	10,157	69,371	221,953	-	427,552
2016.8	소계	4,591,501	25,481	489,244	1,700,606	401,302	1,974,868
	동지역 판매금액	3,913,617	17,682	424,806	1,464,494	401,302	1,605,333
	읍면지역 판매금액	677,884	7,799	64,438	236,112	-	369,535

58.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수거실적 (톤)	지급액(천원)
		계	광 특	국 비	자 체
2014	1,563	217,454	189,787	15,569	12,098
2015	1,561	225,666	181,141	9,000	35,525
2016.8	1,194	173,340	137,532	11,936	23,872

59.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현황             (단위 : 톤/일)

소계	동지역(재활용)		비고
	가정	음식점 등
153.1	85.4 (55.8%)	67.7 (44.2%)

⇒ 장비 및 인력 운영 : 전용수거차량 21대, 정규인력 46명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구 분	계	자원화시설		소멸화 공 정	비 고
		1공장	2공장
시설용량 (톤/일)	170	50	60	60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 (390톤/일) 추진 중

□ 현 실 태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처리시설 용량 초과로 동 지역만 분리수거 시행

❍ 소멸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의 다발적인 민원으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보류

⇒ 읍·면지역은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클린하우스 혼합 배출

□ 향후계획

❍ 기존 자원화시설 보강 또는 향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390톤/일)

확충에 맞춰 읍□면 전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단계적 추진

〔공원녹지과〕

60. 공원지구 내 사유 토지 관련(최근3년간)

□ 공원별 토지 현황

구분		공원수	지정면적(㎡)	사유지(㎡)	비 고
계		188	6,911,146	3,517,516	사유지 51%
생활권 공 원	근 린 공 원	54	6,290,295	3,404,616
	어린이공원	129	312,220	24,089
주 제 공 원	역사공원	1	16,000	-
	체육공원	1	22,530	331
	문화공원	2	104,541	85,916
	묘지공원	1	165,560	2,564

□ 매입현황(‘14년 ~‘16년)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2014 이전매입	2014 매입	2015 매입	2016매입	향후매입	비 고
면 적	3,975,619	436,325	10,915	10,863	21,897	3,495,619	공원의 51%
필 지	2,474	264	10	8	8	2,184	현재 사유지 12%매입
사업비	347,598	30,567	1,085	1,016	1,800	313,130

※ 2016년도 1,800백만원 중 389백만원 재산세과 예산

□ 2016년도 공원별 사유 토지매입실적  (2016년 예산 1,500백만원)

공원별	필지수	면적(㎡)	매입비(백만원)	비고
합 계	8필지	21,897	1,800
사라봉공원	6	8,003	1,342
오등봉공원	1	1,200	205
남조봉공원	1	12,694	253

○ 1,800백만원(6필지+2필지)=공원녹지과예산(1,411백만원)+재산세과예산(38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원일몰제 대비 연차별 사유토지 매입추진, 민원해결 및 향후

공원조성 기틀 마련

❍ 공원 내 사유토지 매수계획 수립절차이행(매수대상지 선정 및 순위 결정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합계			1단계(‘16~’20)			2단계(‘21~’25)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8	3,710	100,678	4	118	5,017	4	3,593	95,661
공원	7	3,684	96,915	3	92	1,254	4	3,593	95,661
녹지	1	26	3,763	1	26	3,763	-	-	-

❍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보고를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2015. 12. 30)

❍ 공원시설이 일부 조성된 7개 공원은 1 ~ 2단계(16년 ~ 25년)

집행 계획을 통해 우선 집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물리적으로 공원 조성이 어려운

입산공원(묘지공원)은 우선해제 대상으로 분류.

※ 7개 공원 : 사라봉, 오등봉, 남조봉, 용담, 함덕, 수산, 82호

❍ 재정 외 유보시설인 공원 24개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형편상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곤란.

∙2020년까지 존치하면서 해제 타당성 검토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음 재 정비 시까지 검토.

61.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 도심지내 도로변 공한지 숲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자연체험, 산림환경 등의 교육 및 보건휴양 장소로 활용

❍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총사업비 : 1,4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8.2ha

❍ 사업내용 : 숲 조성 및 가로수 식재

□ 추진상황 : 8ha 1,450백만원

《2015년도》

❍ 위  치 : 상도리 산48외

❍ 내  용 : 5ha, 녹나무등 52종 117,214본 식재

❍ 사업비 : 880백만원

《2016년도》

❍ 위  치 : 아라지구외

❍ 내  용 : 3ha, 동백나무등 49종 24,273본 식재

❍ 사업비 : 570백만원

□ 향후계획

❍ 도시숲 유지관리 추진 : 2016. 10월 ~ 11월

62.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 2015년

공 원 별	사 업 내 역	사업비	비 고
계 18개소		526,000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6개소)	51호외 5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공사 - 탄성바닥 749㎡, 조합놀이대 2개 시소 1대, 그네3대	100,000
도시공원내 조명시설 신설 및 교체(4개소)	4호, 30호 어린이공원 –공원 등 1등용 12본, 2등용 1본 신산공원 -공원등주 31본, 전선관매설 3, 기초6 원당봉공원 -등기구 교체 22개소	125,000
공원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 (6개소)	도시공원 내 시설물 도색공사 - 22,23,25,28,29호 어린이공원 신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 탄선포장 1,398㎡ 철망 1,622㎡ 레미콘 184㎡ 경계석 3,829개 경계석 120개	101,000
공원화장실 확충(2개소)	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 탑동공원, 사라봉공원	200,000

○ 2016년

공 원 별	사 업 내 역	사업비	비 고
계 14개소		610,956
어린이놀이시설정비 (6개소)	104호, 102호 어린이공원 바닥정비 : 522㎡ 108호, 109호 어린이공원 바닥 정비 : 427㎡ 70호, 31호 어린이공원 바닥 정비 : 742㎡	128,380
도시공원내 조명시설 신설 및 교체 (4개소)	7호, 68호 어린이공원 노후등 교체 –공원등주 12본, 제어함 1면 31호 어린이공원 노후등 교체 - 공원등주 9본 사라봉 장수산책로 노후 공원등 교체 - 공원등주 37본	139,812
공원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 (3개소)	노형공원 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정비 - 농구대 2면,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1면 민오름 산책로 정비공사 - 식생매트 228m 신산공원 노후 시설물 철거 및 정비 - 정자 1개, 탄성포장 25㎡	256,997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1개소)	이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	85,767

63.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

(단위 : ㎡)

년도별	구분	계	자진철거	고 발	계 고	기 타	비 고
계	건 수	10	-	-	10	-
	면 적	4,966	-	-	4,966	-
2014	건수	3	-	-	3	-
	면적	2,304	-	-	2,304	-
2015	건수	6	-	-	6	-
	면적	1,962	-	-	1,962	-
2016	건수	1	-	-	1	-
	면적	700	-	-	700	-

64.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

년도별	구분	계	입목 벌채	통신 시설	가 설 건축물	주택	종교시설	도로	진입 도로	기타	비고
계	건수	31	1	3						27
	면적 (재적)	9,217.39 (3.83)	(3.83)	592						8,625.39
2014	건수	9								9
	면적 (재적)	2,459.2								2,459.2
2015	건수	9								9
	면적 (재적)	2,997.37								2,997.37
2016	건수	16	1	3						12
	면적 (재적)	3,807.22 (3.83)	(3.83)	592						3,215.22

※ 2014년 기타 : 오배수관 연결, 건축자재야적 등

2015년 기타 : 건축자재야적, 가설울타리 설치 등

2016년 기타 : 도시가스 배관 매설, 전력공급 전기관 매설 등

65.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산지전용․관리업무 추진

❍ 민원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로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 구현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 현 황 : 1,897건, 291.7ha

(‘16. 9월말. 현재)

연도별	산지전용 용도별 (협의, 허가, 신고)
	구분	계	농지	초지	택지	도로	관광	묘지	공장	기타
계	건수	1,897	29	5	1,141	17	22	88	7	588
	면적	291.7	8.6	4.3	146.7	5.9	18.7	3.1	1.5	102.9
2014	건수	434	10	1	179	6	12	17	5	204
	면적	68.9	3.4	2.7	19.0	0.8	6.1	0.8	0.5	35.6
2015	건수	676	14	3	371	9	9	39	2	229
	면적	116.2	4	1.5	51.8	4.1	12.5	1.2	1	40.1
2016.9.	건수	787	5	1	591	2	1	32	0	155
	면적	106.6	1.2	0.1	75.9	1	0.1	1.1	0	27.2

66. 토석채취허가관련 추진 현황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토석채취허가 현황 : 6개소, 51ha

(‘16. 9월말. 현재)

위치	수허가자	면 적 (천 ㎥)	허가량 (천 ㎥)	허가일자 (연장일자)	허가기간 (연장기간)
계	6개소	514	4,872
조천읍 와흘리 561외18	영진기업	82	799	2001.11.1 (2011.10.31)	2001.11.8.~2011.10.31. (2011.10.31.~2016.10.30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	74	1,455	2009.6.11 (2014.6.11)	2009.6.1.~2014.5.30. (2014.6.1.~2019.5.30.)
애월읍 소길리 산51외 7	요석산업	84	1,364	2006.10.17 (2015.11.17)	2006.1.17.~2015.11.30. (2015.12.1.~2017.3.30.)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 2	세원산업	80	465	2015.10.21	2015.10.21.~2020.6.30
구좌읍 동복리 산56외 17	삼보산업	131	483	2009.4.7 (2015.12.24)	2009.4.7.~2014.12.30. (2016.1.1.~2016.12.31.)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부일산업	63	306	2015.10.21	2015.10.21.~2020.7.31

6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단위:백만원)

년 도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환급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591	7,364	1,364	5,986	234	1,377	53	1,317
2016.9	639	3,343	526	2,651	120	691	12	36
2015	571	2,524	496	2,123	75	401	24	1,134
2014	381	1,497	342	1,212	39	285	17	147

68. 나무은행 운영현황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을 공원․공공시설․도시숲 등 조경용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년 ~ 2016년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80%, 지방비20%)

❍ 사업내용 : 수목 이식 616본

□ 추진현황

《2015년도》

❍ 위  치 : 삼양2동 등 17개소

❍ 사업량 : 아왜나무 등 391본 이식

❍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8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2016년도》

❍ 위  치 : 해안교차로 등

❍ 사업량 : 와싱톤야자수 등 8종 71본 이식

❍ 사업비 : 45백만원(국비 36백만원, 지방비 9백만원)

□ 향후계획

❍ 나무은행 이식공사(4차)추진

69.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

□ 국유임도

시설년도	위 치	연장 거리 (km)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2개소	29.96	1,577,767
1991	애월읍 상가리 산124	2.20	81,800
1992	애월읍 상가리 산124 외 3필지	4.20	190,092
1993	조천읍 교래리 산137-1	4.80	223,379
1997	한리읍 월령리 산9	1.00	27,450
2007	애월읍 상가리 산124	1.06	91,007
2010	애월읍 봉성리 산1 외 4필지	10.08	399,356
2011	애월읍 유수암리 산139	2.06	207,238
2012	제주시 봉개동 산78-1	2.00	131,604
2013	애월읍 봉성리 산1번지	2.56	225,841
2014	애월읍 상가리 산124	2.00	210,971
2015	애월읍 상가리 산124	2.69	260,120
2016	조천읍 교래리 산2	2.12	215,561

□ 민유임도

시설년도	위 치	연장거리 (km)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38개소	64.68	4,536,597
1995	구좌읍 김녕리 208외 19필지	1.50	80,352
	한경면 청수리 산1 외 1필지	2.70	111,478
	제주시 연동 산146-1	1.34	50,639
	제주시 오등동 산75 외 3필지	0.80	32,623
1996	조천읍 교래리 산70-1 외 1필지	2.04	148,132
	한경면 청수리 산1외 2필지	3.84	143,406
	구좌읍 동김녕 274외 22필지	2.12	145,356
1997	구좌읍 동복리 산56 외 2필지	2.89	131,589
	구좌읍 김녕리 산7-1 외 7필지	1.55	35,315
	구좌읍 송당리 산119-1 외 2필지	1.28	77,240
	조천읍 선흘리 산111 외 13필지	1.93	139,923
	한경면 청수리 산6	1.90	90,188
	구좌읍 김녕리 359-1 외 2필지	0.95	33,600
1998	한림읍 상대리 363-1 외 13필지	0.72	30,996
	한림읍 금능리 799 외 18필지	1.66	19,555
	구좌읍 동복리 산56	0.52	29,538
	구좌읍 세화리 3563 외 25필지	2.39	132,085
1999	한림읍 동명리 20-1 외 8필지	0.80	15,622
	구좌읍 세화리 2611 외 22필지	1.54	80,987
	추자면 대서리 산155	0.30	24,464
2000	추자면 대서리 산155	0.37	30,172
2001	조천읍 선흘리 184	1.5	86,100
	추자면 대서리 산155	0.47	38,326
2002	조천읍 선흘리 산136 외 10필지	0.93	47,875
2003	구좌읍 송당리 2791 외 13필지	1.97	207,444
2004	구좌읍 덕천리 산69	1.94	176,404
2005	조천읍 선흘리 산103	1.56	127,422
2006	구좌읍 동복리 산56	1.82	245,048
2007	애월읍 유수암리 산28	1.04	118,330
2008	구좌읍 동복리 1194	1.20	86,640
2009	애월읍 유수암리 산28	2.10	277,709
2010	조천읍 와산리 산3-1	2.12	112,474
2011	구좌읍 송당리 산3	2.37	219,230
2012	구좌읍 세화리 산6 일대	2.27	227,075
2013	구좌읍 한동리 산40번지	2.58	133,548
2014	조천읍 교래리 산70-1	2.56	269,798
2015	구좌읍 동복리 산56	2.51	269,516
2016	한림읍 금악리 1209	2.60	310,398

70. 산림불법 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단위 : 면적/ha, 재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말			비고
		건수	인원	면적	건수	인원	면적	건수	인원	면적
합 계		40	44	8.7	71	75	17.5	30	42	7.2
피해구분	불법산지 전 용	36	39	8.7	62	66	17	26	38	6.99
	무 허 가 벌 채	3	3	-	5	5	0.5	3	3	0.1
	기 타	1	2	-	4	4		1	1	0.11	굴취
합 계		40	44	8.7	71	75	17.5	30	42	7.2
조치사항	수사의뢰 및 복구명령	40	44	8.7	71	75	17.5	29	41	7.09
	기 타	-	-	-	-	-	-	1	1	0.11	과태료

71.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현 황
❍ 소나무림 현황 : 8,562ha(도 전체 산림면적 45,218ha의 19%) ❍ 피해면적 : 5,194ha(도 전체 6,381ha의 81%) ❍ 방제추진기간 : 2016. 10월 ∼ 2017. 5월 ❍ 방제구역 : 제주시일대 소나무림 ❍ 방제예상본수 : 284,000본(‘16년 하반기 78,000/’17년 상반기 206,000)

Ⅰ	지금까지 추진상황

□ 방제 추진실적

❍ 고사목제거(‘13. 9월 ~ ‘16. 05. 10.)

연도별	합계	한림읍	구좌읍	한경면	애월읍	조천읍	동지역	투입액 (국비/도비등)
계	1,187,622	143,265	361,651	149,827	207,576	83,888	241,415	954 (408 / 546)
‘13.9~14.5 (1차)	436,425	16,794	161,115	20,471	76,018	51,204	110,823	313 (111 / 202)
‘14.9~15.5 (2차)	396,496	80,716	114,510	48,789	71,664	16,040	64,777	336 (146 / 190)
‘15.9~16.5 (3차)	355,306	53,062	83,917	93,717	60,840	17,565	67,205	305 (151 / 154)

❍ 재선충 예방나무주사 : 13,509ha

∙‘13년 : 163ha, ’14년 : 451.65ha, ‘15년 : 597.77ha, ’16년 : 2296.58ha

※ 나무주사 약효지속기간 2년으로 2015년 이전 시행지는

금년도 하반기 방제 시 재작업 예정

□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기관별	계	벌채목깔림	벌채목 맞음	장비사고	기계톱사고	기타	비고
계	24	9	6	2	4	3
1차방제	16	7	4	2	1	2
2차방제	5	1	2	-	2	-
3차방제	3	1	-	-	1	1

□ 재정투입 현황

년도별		제주시 지역(백만원)
		합계	제주시 담당구역				도 담당구역
			소계	국비	도비	자체 (예비비)	소계	국비	도비	자체 (예비비)	기부
계		97,067	42,269	15,459	12,483	14,327	54,798	25,116	12,618	16,259	805
13년	소계	18,504	6,852	1,014	321	5,517	11,652	3,589	1,445	5,813	805
	재선충	18,328	6,676	926	233	5,517	11,652	3,589	1,445	5,813	805
	숲가꾸기	176	176	88	88	-	-	-	-	-	-
14년	소계	18,642	6,529	1,325	1,194	4,010	12,113	9,006	2,261	846	-
	재선충	16,860	4,747	434	303	4,010	12,113	9,006	2,261	846	-
	숲가꾸기	1,782	1,782	891	891	-	-	-	-	-	-
15 년	소계	34,039	16,102	6,186	7,416	2,500	17,937	6,318	7,119	4,500
	재선충	32,855	14,918	5,594	6,824	2,500	17,937	6,318	7,119	4,500
	숲가꾸기	1,184	1,184	592	592
16년	소계	25,972	12,786	6,934	3,552,	2,300	13,186	6,203	1,793	5,100
	재선충	24,170	10,984	6,033	2,651	2,300	13,186	6,203	1,793	5,100
	숲가꾸기	1,802	1,802	901	901	-

Ⅱ	16년 하반기(‘16. 10월 ~‘17. 05월) 방제 추진전략

□ 단계별 고사목 제거 추진

❍ 2016년 하반기방제( ‘16. 09월 ∼ 12월)

∙사업량 및 사업비 : 고사목제거 78,000본, 예방나무주사 1,500ha, 7,500백만원

∙방제방법 : 제주시 전체 사업구(17개) 실시 설계 후 사업발주

- 실시설계 용역 : 09월 ~ 12월

- 고사목제거  : 10월 ~ 12월

- 예방나무주사 : 11월 ~ 12월

❍ 2017년 상반기방제( ‘17. 1월 ∼ 5월)

∙사업량 및 사업비 : 고사목제거 206천본, 나무주사 2,500ha, 14,500백만원

∙방제방법 : 복합방제(고사목제거+나무주사) 시행으로 재발생률 감소

- 고사목제거  : 1월 ~ 5월

- 예방나무주사 : 1월 ~ 3월

□ 인력운영계획

❍ 설계감리단 : 15개 업체(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산림조합중앙회)

❍ 직영방제단 운영 : 10개단, 80명 내ㆍ외

∙예방나무주사 시기에 나무주사 직영단 별도 운영

❍ 도급사업단 : 50개단 500여명

∙도내 및 육지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작업단 활용

□ 벌채산물 처리계획

❍ 이동이 가능한 원목은 협약이 체결된 업체에서 전량 파쇄토록하고

파쇄 비용은 처리업체에서 전량 부담

❍ 기존 협약업체 파쇄물량 초과 발생 시 신규 참여업체 선정 파쇄

❍ 이동이 불가능한 고사목은 현장 내 그물망 피복 등 처리

❍ 벌채산물 처리장 운영 : 8개소, 192,000㎡(파쇄장 5, 소각장 3)

72.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상황

□ 2016 조림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96	916,899	467,410	444,701	4,788
경제림	10	43,092	28,728	14,364
유휴토지	5	26,334	14,364	7,182	4,788
산림재해방지 및 큰나무공익조림	81	847,473	424,318	423,155

□ 대체조림 실적 : 45.8ha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 (천원)	수종	식재본수 (본)	비고 (사업기간)	비고 (재원)
소계	45.8	530,595		11,665
큰나무공익조림(1차)	10.2	94,507	녹나무 외 1종	1,138	‘16.3.25.~ 5.23.	국고 보조
산림재해방지조림(1차)	12.5	148,296	편백나무 외 5종	7,440	‘16.3.25.~ 5.23.	국고 보조
큰나무공익조림(2차)	6.0	78,116	녹나무 외 6종	2,000	‘16.6.3.~ 8.1.	국고 보조
산림재해방지조림(2차)	14.2	148,714	왕벚나무 외 5종	740	‘16.6.3.~ 8.1.	국고 보조
큰나무공익조림(녹산로,장전리)	2.9	60,962	왕벚나무	347	‘16.6.28.~ 7.26.	국고 보조

□ 대체조림 복구 및 수종 선정

❍ 50%이상 벌채임지 조림 복구, 부분적 벌채 임지 자연복구 유도

❍ 공유지 : 녹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류 등

❍ 사유림 : 산주와 협의하여 황칠나무 등 특용수와 유실수 등을 식재

※ 근거 : 해송림종합관리계획(2013.11),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생육환경개선계획(2014.1)

□ 향후 계획

❍ 고사목 제거임지 및 산주 조림 희망지에 대하여 조림 추진

❍ 대체조림 신청 수시 접수

73.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2014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애조로 도시숲조성공사	배롱나무 2,083본	‘14.3.24 ~ 05.12	578,193	상록수림 조경	입찰	완료
제주여자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왕벚나무등 20종 5,250본 산책로 114M	‘14.4.10 ~ 05.29	58,372	홍익조경	입찰	완료
2014년 가로수전정공사	느티나무외 4종 1,316본	‘14.3.28 ~ 05.26	137,860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연북로소공원녹화공사	담팔수 외 4종 782본	‘14.3.21 ~ 05.09	52,855	아인산업	입찰	완료
도심계절화식재관리공사	화단 18개소, 화분255개 375,720본	‘14.3.12 ~ ‘15.1.05	233,855	태림조경	입찰	완료
사라의집 나눔숲 조성공사	후박나무 등 42종 11,337본 산책로 99m, 등의자 등	‘14.4.28 ~ 06.15	162,760	(주)신광	입찰	완료
주사랑요양원 나눔숲 조성사업	감나무 등 31종 5,760본 산책로 253m	‘14.5.14 ~ 06.22	155,690	지현종합 건설	입찰	완료
노인복지관 나눔숲 조성공사	왕벚나무 등 27종 5,587본 산책로 65M	‘14.5.20 ~ 06.23	69,027	신영조경	입찰	완료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꽃 조형물 설치공사	공항입구교통섬 등 4개 시설	‘14.09.24 ~ 11.03	244,364	㈜강산	입찰	완료
2014 추자지구 숲가꾸기사업(고사목제거)	고사목제거 126.ha	‘14.6.5 ~ 09.05	199,400	숲으로 주식회사	경쟁	완료
경제수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10ha	‘14.4.1 ～ 05.12	52,08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차)	큰나무공익조림 16.33ha	‘14.4.16 ～ 06.05	91,071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대체조림(2차) 및 산림재해방지조림	대체조림 6.41ha	‘14.05.02 ～ 06.30	58,631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큰나무 공익조림사업(2차)	큰나무공익조림 9ha	‘14.07.22 ～ 09.19	134,070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큰나무 공익조림사업(3차)	큰나무공익조림 5ha	‘14.09.22 ～ 10.31	75,210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2014년 삼다수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 7.5km	‘14.5.22 ~ 07.31	70,000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4년 노루생태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 0.9km	‘14.5.22 ~ 06.30	54,0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2014년 해안방재림 조성공사	해안방재림 조성 1ha	‘14.5.22 ~ 07.11	79,000	제주시 산림조합	입찰	완료
2014년 민유임도 신설사업	임도신설 2.76km	‘14.9.3 ~ 12.31	245,000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월정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차	고사목제거 3,772본	‘14.1.20 ~ 03.10	154,968	부안 산림조합	수의	완료
김녕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3,500본	‘14.3.24 ~ 05.11	148,800	영광 산림조합	수의	완료
김녕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차	고사목제거 2,407본	‘14.4.28 ~ 05.12	86,308	영광 산림조합	수의	완료
김녕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4,359본	‘14.3.13 ~ 05.16	161,045	한라 산림개발	수의	완료
김녕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차	고사목제거 5,625본	‘14.4.15 ~ 05.14	218,788	한라 산림개발	수의	완료
김녕3,4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4,506본	‘14.3.19 ~ 04.30	226,135	서울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3,000본	‘14.12.8 ~ 01.04	152,842	에코 기술공사	수의	완료
한경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2800본	‘14.10.17 ~ 11.28	132,703	한라 산림개발	수의	완료
한경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2,900본	‘14.12.24 ~ 15.1.30	167,196	대원산림	수의	완료
당산봉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6,874본	‘14.10.22 ~ 12.26	254,496	대원산림	수의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1차	나무주사 92ha	‘15.1.2 ~ 02.20	52,73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2차	나무주사 59.65ha	‘15.1.2 ~ 02.25	85,04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김녕5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3,194본	‘14.2.28 ~05.03	195,938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수의	완료
김녕6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3,212본	‘14.2.26 ~ 05.01	175,228	진안 산림조합	수의	완료
김녕7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431본	‘14.2.26 ~ 05.01	206,301	무주 산림조합	수의	완료
행원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차	고사목제거 2,506본	‘14.3.17 ~ 05.20	134,934	익산 산림조합	수의	완료
행원4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6,305본	‘14.3.11 ~ 05.15	236,067	에코 기술공사	수의	완료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5,600본	‘14.3.14 ~ 05.17	263,077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차	고사목제거 2,800본	‘14.4.3 ~ 05.02	157,868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동복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000본	‘14.4.7 ~ 05.06	124,179	광주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동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383본	‘14.3.20 ~ 04.18	257,143	장수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동2지구 소나무재선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132본	‘14.4.10 ~ 05.09	93,560	서울 산림조합	수의	완료
금악오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5,599본	‘14.3.25 ~ 04.30	175,737	산림조합 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수의	완료
생활권주변 고사목제거 (저지오름, 밝은오름)	고사목제거 2,427본	‘14.3.28 ~ 05.01	116,245	임실 산림조합	수의	완료
생활권주변 고사목제거 (묘산봉, 입산봉)	고사목제거 473본	‘14.3.24 ~ 04.26	57,398	주식회사 대원산림	수의	완료
당산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992본	‘14.4.1 ~ 04.30	126,129	㈜경림	수의	완료
한림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968본	‘14.4.15 ~ 05.14	83,820	익산 산림조합	수의	완료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고사목제거 1,928본	‘14.3.19 ~ 05.02	100,927	아름다운 강산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선흘, 덕천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026본	‘14.4.3 ~ 05.02	188,418	주식회사 대원산림	수의	완료
선흘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1,771본	‘14.4.14 ~ 05.13	136,480	에코기술 공사	수의	완료
동복2지구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고사목제거 1,015본	‘14.7.9 ~ 08.05	59,986	광주 산림조합	수의	완료
구좌읍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2,500본	‘14.10.8 ~ 11.04	118,64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2,000본	‘14.10.20 ~ 11.16	118,922	부안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2,000본	‘14.12.10 ~ 15.1.6	104,405	부안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2,000본	‘14.10.31 ~ 12.02	141,592	임실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2,000본	‘14.12.26 ~ 15.2.11	128,007	임실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1,993본	‘14.10.8 ~ 11.04	122,984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2,200본	‘14.11.25 ~ 01.08	124,263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3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3차	고사목제거 2,500본	‘14.12.23 ~ 01.31	163,441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2,000본	‘14.10.20 ~ 11.16	106,031	영광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4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3,030본	‘14.12.8 ~ 15.1.21	143,626	영광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2,500본	‘14.10.16 ~ 11.12	116,125	익산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5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4,179본	‘14.12.5 ~ 15.1.13	228,741	익산 산림조합	수의	완료
한림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1,000본	‘14.10.16 ~ 11.13	52,803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한림2-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3,000본	‘14.12.8 ~15.1.21	149,930	인천 산림조합	수의	완료
동복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3,468본	‘14.11.27 ~ 15.1.15	128,418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완료
동복2지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고사목제거 3,000본	‘14.12.8 ~ 15.1.16	133,417	한국목재 산업협동조합	수의	완료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3,000본	‘14.10.17 ~11.11	151,999	대원산림	수의	완료
한경1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차	고사목제거 3,000본	‘14.12.8~ ‘15.1.16	155,753	대원산림	수의	완료
한경2사업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차	고사목제거 2,800본	‘14.10.17 ~ 11.11	157,793	에코 기술공사	수의	완료

❍ 2015 ~ 2016년도 : 공통감사사항(공사발주현황)과 동일

74.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상황

□ 2014년 ~ 2016년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집행실적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설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4년 펠릿 보일러 지원	10	54,470	16,618	21,234	16,618	15	53,752	16,401	20,950	16,401
2015년 펠릿 보일러 지원	12	48,000	14,400	19,200	14,400	11	42,882	12,865	17,152	12,865
2016년 펠릿 보일러 지원	20	80,000	24,000	32,000	24,000	-	-	-	-	-

❍ 2016년 유가하락으로 인한 인기 감소로 신청자 없음.(2016. 8.  31. 기준)

75.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상황

□ 보호수 지정현황

❍ 수령별지정현황

수령	계	100년 이상	200년 이상	300년 이상
본수	118	43	35	40

❍ 수종별 지정현황

수종	계	팽나무	해송	구실잣 밤나무	주엽 나무	푸조 나무	귤 나무	후박 나무	녹 나무	은행 나무	육박 나무	회화 나무
본수	118	75	30	2	1	3	2	1	1	1	1	1

❍ 읍면동별 지정현황

읍면동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본 수	118	12	21	10	13	11	1	50

□ 노거수 지정현황(2014. 10. 7. 신규지정)

❍ 지정본수 : 49본

❍ 지 정 일 : 2014. 10. 07.

❍ 수종별 지정현황 : 팽나무 43본, 소나무 5본, 상수리나무 1본

□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 팽나무 등 보호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 : 10본(18,562천원)

❍ 보호시설 및 안내간판 정비 : 23개소(13,021천원)

❍ 보호수 관리보상금 집행 : 11,800천원

❍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노거수) 수목정비 등 환경정비 : 연중 수시방제 및 정비

❍ 해송 보호수 재선충병 예방 수간주사 실시 : 2016. 2월

□ 향후계획

❍ 생육환경이 불량한 보호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 해송 보호수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수간주사 등 관리강화

76.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 산림서비스 도우미 현황(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 근 무 지 : 사려니숲길 비자림로입구 ~ 물찾오름(4.8km)

❍ 근무인원 : 숲해설사-1명, 숲길체험지도사-1명

❍ 근무기간 : 2월 ~ 12월(임금-1일 50,000원)

❍ 주요활동내용 : 사려니숲길 식생 해설 및 숲길 트랭킹,

명상을 통한 에코힐링체험 등 산림서비스 제공

❍ 숲길개방 2009년도부터 숲해설사, 등산안내인 등으로 운영되다

2013년도부터 숲해설사, 숲길체험지도사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산림서비스 도우미 연도별 예산현황

연도별	해설사별	지원예산	사업명
2014년	숲해설사	14,002천원 (국비:7,001천원,지방비:7,001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숲길체험지도사	14,002천원 (국비:7,001천원,지방비:7,001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2015년	숲해설사	14,256천원 (국비:7,128천원,지방비:7,12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숲길체험지도사	14,256천원 (국비:7,128천원,지방비:7,12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2016년 8월현재	숲해설사	14,256천원 (국비:7,128천원,지방비:7,12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숲길체험지도사	14,256천원 (국비:7,128천원,지방비:7,12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 현재까지 추진현황

❍ 2016년 02월 ~ 현재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 숲 해설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참여 : 1,225명(2016. 8월말 기준)

∙성인 : 1,156명, 대학생 : 2명, 고등학생 : 12명, 중학생 : 11명,

초등학생 : 22명, 유아 : 22명

□ 향후 추진계획

❍ 사려니숲길 식생해설 및 숲길트랭킹 프로그램 상시운영

77.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2015년

❍ 사업비 : 100백만원

❍ 대상지 : 도시공원 6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노형동 51호 어린이공원 외 5개소)

❍ 사업기간 : 2015. 03월 ~ 11월

□ 2016년

❍ 사업비 : 128백만원

❍ 대상지 : 도시공원 6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6개소

❍ 사업기간 : 2016. 01월 ~ 12월

□ 2016년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현황

구 분	대상(개소)	완료(개소)
계	6	6
이도2동	2	2
삼양동	2	2
외도동	2	2

❍ 사업비 집행현황

∙대상사업비 : 128백만원

∙집  행  액 : 128백만원

□ 향후계획

❍ 설치검사를 득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월1회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검사 실시

∙설치 후 2년 이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 검사

78.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2015년

❍ 사 업 비 : 7백만원

❍ 대 상 지 : 어린이공원(24개소)

❍ 점검내용 :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철봉, 바닥 등

❍ 점검기간 : 2015. 07월 ~ 08월

□ 점검 내용

연번	어린이놀이시설명	안전점검 내역	점검 결과
계	24개소
1	하귀2호어린이공원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	용화마을회관놀이터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3	삼화제5근린공원	그네 1, 오르는기구(철봉.등즉철등) 1, 모래	합격
4	도납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5	92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2,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6	8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7	74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8	88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2, 조합놀이기구 1, 모래	합격
9	65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2,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0	48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2,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1	46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2,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2	합격
12	44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합격
13	38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4	37호 어린이공원	오르기기구 1, 흔들놀이기구 2, 조합놀이기구 1, 기타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5	36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6	35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7	28호 어린이공원	그네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8	19호 어린이공원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9	13호 어린이공원	흔들놀이기구 2,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0	12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1	109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2	108호 어린이 공원	그네 1, 조합놀이기구 1, 기타시설 4, 포설(고무칩)	합격
23	107호 어린이공원	흔들놀이기구 2, 조합놀이기구 1, 기타시설 2, 포설(고무칩)	합격
24	100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 2016년

❍ 사 업 비 : 9백만원

❍ 대 상 지 : 어린이공원(32개소)

❍ 점검내용 :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철봉, 바닥 등

❍ 점검기간 : 2016. 07월 ~ 08월

연번	어린이놀이시설명	안전점검 내역	점검 결과
계	32개소
1	신산공원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	삼무공원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2, 포설(고무칩)	합격
3	106호 어린이공원	오르는기구 2, 시소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4	102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5	101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6	이도근린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7	87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8	86호 어린이공원	그네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9	78호 어린이공원	그네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0	76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1	68호 어린이공원	회전놀이기구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2	67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3	99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4	53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5	50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6	49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7	45호 어린이공원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8	44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19	43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0	42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1	41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2	56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3	31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4	27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5	21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6	17호 어린이공원	그네 1,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7	14호 어린이공원	그네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28	10호 어린이공원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2, 포설(고무칩)	합격
29	9호 어린이공원	그네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30	7호 어린이공원	그네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31	6호 어린이공원	그네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32	32호 어린이공원	흔들놀이기구 1, 조합놀이기구 1, 포설(고무칩)	합격

79.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영 현황

□ 사려니숲길 현황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 서귀포시 납원읍 한남리

❍ 거    리 : 10km(제주시 4.8km, 서귀포시 5.2km)

※ 제주시구간: 4.8km(송이길 3.3km, 콘크리트포장 1.5km)

❍ 조성연도 : 1992년 ~ 1994년(산림청소관 국유임도)

❍ 탐 방 객 : ’13년/382천명, ’14년/421천명, ’15년/520천명

□ 사려니 숲길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상황

❍ 사려니 숲길 주차난 해결 TF팀 구성운영, 시정 심의.조정 협의회,

자문회의 개최 : ’14. 09월 ∼ ‘15. 05월/ 7회

❍ 셔틀버스 운영 및 주차장조성 계획 수립 : ’15. 05월

❍ 셔틀버스 운영 : ’15. 07월 ∼ 현재

❍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 추진(도 산림휴양정책과) : ’16. 02월 ∼ 09월

❍ 환승주차장 조성(시 공원녹지과 시행) : ’16. 04월 ∼ 09월(7,007㎡ 794백만원)

❍ 갓길정비 추진(도로관리사업소시행) : ’15. 09월 ～ 12월(2,116m 392백만원)

∙갓길 미정비 구간 안전시설 설치 : 2회추경 반영 추진계획(600m)

□ 사려니 숲길 셔틀버스 운영 현황

❍ 대수 및 노선 : 2대, 4.3평화공원∼사려니숲길∼한라생태숲(대당 1일 20회 운행)

❍ 2015년 운행 및 예산액 : 2015. 07월 ∼ 12월 / 160백만원(20,932명 이용)

❍ 2016년 운행 및 예산액 : 2016. 01월 ∼ 12월 / 300백만원(8월 현재 81,687명 이용)

※ 운행근거 : 근거규정 없이 제주시 자체계획에 의거 운행

□ 사려니 숲길 셔틀버스 운영 현황

❍ 9월 현재 숲길 탐방객 대부분이 셔틀버스 이용으로 주차난이

해소되고 있으나 셔틀버스 미 운행시 대체 대중교통편이 없는

관계로 탐방객 불편 초래,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 무료 셔틀버스를 계속하여 운행 할 경우 선거법 위반소지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운행근거 마련

80.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주차장 조성 개요

❍ 장   소 : 제주시 봉개동 산64-1

❍ 사업규모

∙주차장 : 7,006㎡(주차장/6,210, 진입로 확장/796)

- 주차대수 : 168대(소형/153, 장애인/7, 대형/8)

∙관리시설 : 2동, 84.4㎡(화장실/75.6, 관리실/8.8)

∙기타시설 : 주차장 주변 가로등 설치

❍ 사업비 : 794백만원(주차장/500, 화장실/200, 가로등/0.2, 기타 74)

❍ 사업기간 : 2016. 02월 ∼ 10월

□ 추진사항

❍ 실시설계 완료 및 검토 : 2. 21

❍ 주차장조성 계약심의 및 발주(☞도 협치정책기획관) : 3. 9

❍ 사전재해영항성검토 협의(3. 14)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4. 4)

❍ 환승주차장 조성(토목) : 4. 14 ∼ 8. 31

∙공사기간 중 50일 이상 우천으로 지연

❍ 화장실 및 관리실 신축 : 5. 26 ∼ 10. 01

☞ 건축심의 재심의, 도로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 향후 추진계획

❍ 주차장 이용 홍보 셔틀버스 운행구간 조정

❍ 숲길 주정차 지도원 활용 지속적 단속 및 셔틀버스 이용 홍보

81.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및 주차장 관리 인력 현황

□ 사려니숲길 현황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 서귀포시 납원읍 한남리

❍ 거    리 : 10km(제주시 4.8km, 서귀포시 5.2km)

※ 제주시구간: 4.8km(송이길 3.3km, 콘크리트포장 1.5km)

❍ 조성연도 : 1992년 ~ 1994년(산림청소관 국유임도)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3동(수세식1, 발효식2), 쉼터 7,

목교 1, 임간주차장 2,000㎡(소형 60대분), 안내시설 등

❍ 관리인원 : 11명

∙청원경찰 1, 숲해설가 1, 숲길체험지도사 1, 주차관리원 6, 환경정비 2

※ 주말 · 공휴일 무기계약 근로자 윤번 근무

❍ 탐방객 현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19현재
2,300,662	161,975	278,185	279,448	382,053	421,527	519,859	257,615

※ 최근 자연치유(Eco-Heal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려니 숲

이용자 비약적인 증가추세(평일 평균 1,100명, 휴일 평균 1,800명)

❍ 사려니 숲길 무료셔틀 버스운행

∙사려니숲길 자가용 갓길주차 방지 및 숲길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5년도 7월 1일부터 무료셔틀버스 운행실시

□ 추진현황

❍ 2015년 7월 1일부터 셔틀버스 운영(2대) 운영

❍ 사려니숲길 주차장, 한라생태숲 주차장, 환승 주차장에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요원 배치(6명)

❍ 환승주차장 조성 완료(10월)

82.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 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내용(최근 3년간)

□ 관리이관 시설목록 및 예산집행현황

❍ 가로수

이관 연도	구 간	수종	본수	예산집행내용
계			3,823
2014	첨단과학기술단지	먼나무 외 1	1,316	2014 : 식수대예초작업 등449천원 2015 :식수대예초작업등/374천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후박나무 외 1	140	2015 :식수대예초작업/ 449천원 2016 :식수대예초작업/ 374천원
2016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녹나무 외 3	430	2016:식수대예초작업등/ 534천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먼나무 외 2	391	2016:식수대예초작업등/ 534천원

❍ 공원 및 녹지

(단위:개소,㎡)

이관 연도	지역	도시공원			녹지	예산집행내용
		계	근린	어린이
2014	첨단과학 기술단지	6 (97,447)	5 (92,792)	1 (4,655)	13 (92,889.6)	2014:예초작업등/4,000천원 2015:예초작업등/4,200천원 2016:예초작업등/18,000천원
2016	제주노형2지구	1 (39,604.2)	1 (39,604.2)		1 (1,942.3)	2016:예초작업등/20,000천원

〔환경시설관리소〕

83.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봉개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14.～’16. 8.31)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8,064
봉개	소계			4,013
	2014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25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매립장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99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동회천 태양광 발전소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사업	1,437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회천 태양광주택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사업	540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개동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전기,통신, 소방기계 실시설계용역	36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회천 태양광발전시설사업	810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강동 마을회관 및 귀농주택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4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강동 태양광주택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사업	742	민간자본 사업보조
			거로마을 화남경로당 증축공사	300	민간자본 사업보조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봉개	소계			3,919
	2015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24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매립장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86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봉개동 다세대주택 공사	1,869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개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93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강동 태양광 발전소 실시설계용역 및 설치사업	934	민간자본 사업보조
			명도암 태양광 발전소 시설사업	4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회천 태양광(2호기) 발전시설사업	298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회천 냉동창고 신축공사	123	민간자본 사업보조
			거로마을 화남경로당 증축공사(2차)	92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계			132
봉개	2016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25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매립장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107	민간경상 사업보조

□ 읍ㆍ면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14.～’16. 8.31)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서부 (월림)	소계			222
	2014	월림리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마을회관다목적실 정비 등 1식	7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5	월림리사무소 비품구입 및 노인회관 외관도색 등	비품구입 및 외관도색 1식	52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월림리운동장 태양광발전사업 (50kw)	10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부 (동복)	소계			148
	2014	동복리 주민숙원사업 (동복리청년회 사무실 리모델링외)	리모델링등 1식	7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5	농로 및 밭진입로 포장공사, 리사무소 리모델링 외	밭진입로 포장공사, 리모델링 등 1식	53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동복리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등 1식	25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 (신양)	소계			125
	2014	환경기초시설 주변 올레길 테크시설 공사	테크 20m	3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경관조성사업(데크시설) 등	테크 10m 등	45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6	신양2리체험휴양센터 가전제품 및 물품구입	가전제품 및 물품구입 등 1식	5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도 (서광)	소계			105
	2014	서광리사무소개보수 외	개보수등 1식	3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5	서광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오봉리 해녀작업장 축대주변 정비사업 등	리모델링, 축대주변 정비사업 등 1식	5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1식	25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 북부광역소각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14.～’16. 8.31)

년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합계			265
2014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유류비 지원	운영비 및 유류비	95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5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유류비 지원	운영비 및 유류비	85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6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유류비 지원	운영비 및 유류비	85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84.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

□ 회천매립장 폐기물 반입 및 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반입량 (t)	징수금액						비고
		계	불연성	혼 합	대형폐기물	목재	월 납
2016.8	21,112	1,299,354	162,865	908,488	124,064	36,650	67,287	‘
2015	32,382	1,916,336	217,952	1,394,831	128,594	-	174,959
2014	28,848	1,713,939	143,993	1,301,799	85,384	-	182,763
2013	26,071	1,523,817	68,148	1,120,068	61,766	-	273,835
2012	22,868	1,423,216	70,292	997,642	64,653	-	290,629
2011	18,939	1,041,131	79,192	627,990	52,378	-	281,572
2010	17,154	968,754	45,020	588,671	48,376	-	286,687

※ 수수료 감면대상 폐기물 제외

※ 목재는 야적대상으로 반입(매립)량에 포함 안됨

85. 필름류 폐비닐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폐필름류 수거 및 선별 현황

(단위 : 톤)

연 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
계 (톤)	2,006.2	-	-	175	279	419	491.2	414.9	227.1
선별장	995.8	-	-	-	190.6	230.2	301.1	202.9	71
공동주택	1,010.4	49.2	61.8	64.0	88.4	188.8	190.1	212.0	156.1

□ 폐필름류 보관 및 처리 현황

(단위 : 톤)

구 분	합 계	선별장 (창성이엔티)	공동주택 (서광산업)	비 고
합 계	2,006.2	995.8	1,010.4
보관량	1,358.1	919.8	438.3
처리량	648.2	76	572.1

□ 제주시-창성이엔티 협약 내용(‘10. 09. 30 협약)

❍ 회천동쓰레기매립장 내 재활용품 중 필름류를 수거 ㈜창성이엔티에 공급

❍ 회천동 294-22 번지 내 토지를 제주시가 유상제공하며 재활용사업용

건물 건축비는 창성이엔티 부담

❍ 건축물 명의는 제주시의 명의로 하며 건축물은 협약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되 공유재산(토지분) 대부료 매년 납부

❍ 건물 사용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년간

□ 창성이엔티 가동 상황

❍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 취득 : ‘14. 09. 19

❍ 폐기물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 ‘15. 02. 24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수리(융융기 1대, 파쇄기 1대 추가) : ‘15. 07. 15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기 추가설치(14억5천) : ‘16. 04월

❍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변경허가 수리 : ‘16. 08. 08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기 수리 및 시스템보완 정상가동(5톤/일) : ‘16. 09. 26.

❍ 정제유 생산 불량으로 기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기 교체설치(특허제품) : ‘16. 10월중

□ 향후 추진계획

❍ 송전설비를 설치하여 2017년부터 정상적인 전기판매 예정(창성이엔티)

❍ 정상가동 초기 단계로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정상 운영조치

86.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합 계			7,306
봉개	소계		3,589
	2014	동회천 태양광 발전소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사업	1,437	완료
		동회천 태양광주택 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사업	540	완료
		봉개동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전기,통신, 소방기계 실시설계용역	36	완료
		서회천 태양광발전시설사업	810	완료
		용강동 마을회관 및 귀농주택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4	완료
		용강동 태양광주택 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사업	742	완료
	소계		3,717
	2015	봉개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1,869	완료
		용강동 태양광발전소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사업	934	완료
		명도암 태양광 발전 사업	400	완료
		서회천 태양광(2호기) 발전시설사업	298	완료
		동회천 냉동창고 신축공사	123	완료
		봉개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93	완료

87.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3년간)

□ 침출수 유출 사고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거로펌프장	전용관로 맨홀	비고
계	6	1	5
2014년	2	1	1
2015년	3	0	3
2016년	1	0	1

□ 침출수 유출 세부현황

일 시	위 치	유출량	비고
2014. 06. 14	거로펌프장	슬러지 105㎥
2014. 07. 06	공용 화물차고지 앞 맨홀	슬러지 2㎥
2015. 04. 03	대기고 옆 인도변 맨홀, 봉개교 앞 맨홀	슬러지 5㎥
2015. 05. 11	공용 화물차고지 맨홀	슬러지 0.2㎥
2015. 12. 20	거로사거리 동측 대은주유소 앞, 봉개교 앞	슬러지 1.2㎥
2016. 4. 16	대기고 옆 인도변 맨홀	슬러지 2㎥

□ 침출수 유출 사고 원인

❍ 제어반 순간정전 등에 의한 거로펌프장 펌프정지 및 자동제어 장치 고장

❍ 음식물탈리액 및 침출수가 전용관로로 이송되면서 역사이펀구간

(명도암입구~대기고 앞 1.4㎞) 관로 내 슬러지(기름덩어리)가 점차적으로

퇴적되어 집중호우 시 침출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 막힘으로

맨홀에서 유출

88.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운영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장비 현황

구 분	계	지게차	로우더	스키드 로더	굴삭기 (3w)	바큠 로리	라이노 롤온 (5톤)	진개덤프 (5톤)	덤프트럭 (15톤)
장비(대)	10	1	1	2	1	1	1	2	1

□ 음식물류 폐기물 인력 운용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직	일사사역
인력(명)	17	1	13	3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반입량 (톤)	퇴비 생산량 (톤)	판매액 (백만원)	공 급 량(톤)			비고
				계	유상	무상
계	143,433	19,645	15	19,449	182	19,267
2014	51,394	8,818	4	3,545	45	3,500
2015	54,375	6,445	8	8,690	100	8,590
2016. 8. 31	37,345	4,375	3	7,214	37	7,177

□ 탈리액 처리시설 소요비용(최근 3년간)

구 분	품 명	소 요 금 액
계	고분자응집제 82톤 응집강화제 77톤	622,948천원
2014	고분자응집제 30톤 응집강화제 23톤	217,819천원
2015	고분자응집제 32톤 응집강화제 32톤	244,999천원
2016. 04. 30	고분자응집제 20톤 응집강화제 22톤	160,130천원

※ 2016. 05. 01부터 유분분리기 설치로 고분자응집제, 응집강화제 미사용

89.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단위 : ㎞)

구 간	공사량	공사기간	구분	비고
합 계	19.6㎞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2013. 1. ~ 2016. 5	전용관로 (400m/m)	상하수도본부 시공완료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2016. 3. 25 ~ 2016. 12. 19	전용관로 (400m/m)	상하수도본부 병행(시공중)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2016. 8. 1 ~ 2017. 10. 22	전용관로 (400m/m)	상하수도본부 병행(시공중)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2011. 8 ~ 2012. 1	압송관로 (150m/m)	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13.7㎞	03 ~ 09 번영로확장병행	전용관로 (400m/m)

□ 추진상황

❍ 번영로 확장공사에 관경확장 병행시공(250mm→400mm) : ’03~’09

❍ 화북 거로펌프장 및 압송관로(1.7km) 시설 : ’11. 8 ~ ’12. 1

❍ 병문펌프장 ~ 용진교(1.5㎞) : 상하수도본부 하수시설과 시설(‘16. 5월 완료)

❍ 용진교 ~ 제주외항 1.2㎞ 구간

∙도 상하수도본부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병행 시공 중

∙공사기간 : 2016. 03. 25. ~ 12. 19

∙공 사 비 : 96,918천원(도급 46,471천원, 관급 50,447천원)

❍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1.5㎞ 구간

∙도 상하수도본부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병행 시공 중

∙공사기간 : 2016. 08. 01. ~ 2017. 10. 22.

∙공 사 비 : 134,902천원(도급 68,406천원, 관급 66,496천원)

□ 향후계획

❍ ‘16. 12. 19 : 용진교 ~ 제주외항 구간 준공

❍ ‘17. 10. 22 :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구간 준공

90. 회천매립장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추진상황

□ 매립 현황

(‘16. 08. 31 현재)

명칭 (위치)	매립용량 (㎥)	기매립량 (㎥)	매립가능량 (㎥)	평균 매립량(ton/일)	사용예정기간
제주환경 자원화센터 (송이길 226)	2,130,000 (189,800)	2,115,264	14,736 (189,800)	244	1992. 8 ~ 2018. 5

※ 2016. 08. 31 현재 증설 전 매립용량의 99.3% 매립, ( )내는 증설용량

□ 추진상황

❍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사용 협약 : 2016.6.28.

∙사용기간 : 매립장(2018. 05. 31), 재활용시설(2021년), 음식물공장(2021년)

※ 불가항력적인 경우 1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별도 협약체결)

❍ 봉개매립장 증설공사 추진

∙매립장 1․2공구 증설을 위한 매립계획고 측량완료 : ‘15. 12. 09.

∙매립량 증설 실시설계 및 환경성조사용역 시행 : ‘16. 01. 20. ~ 05. 11.

∙매립용량 변경승인(도) :‘16. 05. 26.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주민대책위와 협상 완료 : ‘16. 06. 28.

∙1·2공구 매립용량 증설공사 시행  : ‘16. 06. 28. ~ ‘17. 12. 19.

❍ 가연성쓰레기 압축 ․ 포장시설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

∙고형연료 생산 및 보관 : ‘16. 01월 ~ 08월

- 생산 및 보관량 : 19,200톤(8월말 기준)

❍ 매립장 반입 폐목재 도외 반출

∙폐목재는 소각대상 폐기물이나  ‘16. 08. 22이후 매립장 조기 만적의

우려로 매립 중지하고 도외 반출

※ 반출량 : 5,434톤(‘16. 08월말 기준)

91.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추진 상황 및 운영 계획

□ 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송이길 225-66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 사업기간 : ‘14. 04. 25 ~ ‘15. 07. 28

❍ 사업내용 : 압축포장시설공사 1식

구분	사업개요			용도	비고
건축	합계(㎡)	기존(㎡)	증축(㎡)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
	5,486.84	5,066.06	420.78
전기․소방	시설내 기계설비 등 전력공급 및 화재발생 방지
기계설비	파쇄기, 압축기, 포장기 및 컨베이어류 등 설비용량 : 10t/h 내외

❍ 총사업비 : 3,492백만원(시설비 3,267 , 차량구입비 225)

❍ 사업주관 : 환경시설관리소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 ‘14. 04. 25 ~ 06. 08

❍ 건축(증축)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요청 : ‘14. 04. 25 ~ 06. 08

❍ 건축허가 완료 : ‘14. 07. 16

❍ 파쇄기 및 풍력선별기 설치 완료 : ‘14. 02월 ~ 03월

❍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건축 및 전기공사 완료 : ‘15. 03. 15

❍ 분쇄기 및 압축기 설치 완료 : ‘15. 07. 28

❍ 본격 가동 개시 : ‘15. 07. 28

❍ 고형연료 포장기 설치 : ‘16. 01. 12

□ 추진계획

❍ 고형연료 생산 가능량을 1일 90톤에서 100톤으로 증대하여 당일 반입

되는 생활폐기물 전량 처리

❍ 현재 생산․보관중인 고형연료 도외 반출 추진(연간 18,250톤)

92.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 반입현황

(단위 : ton)

구 분	반입년도			비 고
	2014	2015	2016
합계	8,690	9,709	7,864
1월	637	1,007	847
2월	445	847	899
3월	607	894	719
4월	992	919	969
5월	610	993	1,149
6월	775	889	1,007
7월	934	944	1,139
8월	912	625	1,135
9월	658	520	-
10월	827	547	-
11월	807	772	-
12월	486	752	-

93.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 2014년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2,063	4.6	3.6	1.0	4.6	2.7	1.8	0.9	1.7	0.2
우 도	1,648	3.5	2.8	0.7	3.5	0.8	0.1	0.7	1.0	1.7
비양도	162	0.03	0.03	0	0.03	0.01	0.01	0	0.02	0

❍ 2015년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2,022	4.5	3.5	1.0	4.5	2.6	1.8	0.8	1.8	0.2
우 도	1,710	4.79	4.08	0.71	4.79	0.8	0.09	0.71	1.23	2.76
비양도	167	0.03	0.03	0	0.03	0.01	0.01	0	0.02	0

❍ 2016년(8. 31기준)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1,934	4.4	3.4	1.0	4.4	2.6	1.8	0.8	1.7	0.1
우 도	1,785	3.75	2.75	1.0	3.75	1.36	0.36	1.0	1.16	1.23
비양도	160	0.04	0.04	0	0.04	0.01	0.01	0	0.03	0

□ 도서지역 불법소각 단속실적 : 없음

94.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운영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	사용기간	비고
추자	매립시설	2,000㎡(8,834㎥)	‘09. 10 ~ ’24. 12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3.2ton/일	'12. 5 ~
	음식물처리시설	1,000㎏/일×1기	'13. 9 ~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0.8ton/일	'12. 12 ~
우도	매립시설	2,790㎡(10,739㎥)	‘99.10 ~ ’26. 12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1.52ton/일	'12. 3 ~
	음식물처리시설	500㎏/일×1기	‘14. 1 ~	잦은고장으로 운영중단(‘16. 6.)
		200㎏/일×2기	‘12. 10 ~
		1,000㎏/일×1기	‘15. 8 ~
		400㎏/일×1기	‘15. 8 ~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0.4ton/일	'09. 9 ~
비양도	소각시설	0.8ton/일	‘07. 2 ~
	음식물처리시설	50㎏/일×1기	‘15. 5 ~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 ‘17년 예산 확보 후(150백만원) 우도면 음식물처리기(1ton/일) 구입 예정

95.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6.29～ ‘03.2.24	‘03. 4. 3	한불에너지관리(주)	위탁기간 ‘14.4.3 ~ '17.4.2

❍ 사무위임(도 → 제주시) : ‘08. 04. 04

❍ 처리권역 : 제주시 동지역, 조천, 구좌, 성산, 남원, 표선

❍ 반입시간 : 05:00 ~ 15:00

❍ 반입수수료 : 가연성폐기물 63,000원/t

□ 소각재 발생현황

연도별	소각량(t)	소각재(t)			소각재 발생률 (%)	비 고
		계	비산재	바닥재
‘16년8월	33,199	5,422	2,873	2,549	16.3
‘15년	49,341	8,280	4,436	3,844	16.8
‘14년	47,954	8,377	4,632	3,745	17.5
’13년	47,199	8,976	4,704	4,272	19.0
‘12년	49,220	10,041	4,975	5,066	20.4
‘11년	49,790	9,629	4,726	4,903	19.3

□ 소각장 가동 및 가연성폐기물발생 현황

연도별	가연성 발생량 (t)	반입량 (t)	부 분 매립량 (t)	소각량 (t)	평 균 가동일 (1.2호기)	가동률 (%)	수수료 (백만원)	비 고
‘16년8월	66,920 (274.3t/일)	62,444 (255.9t/일)	4,476 (18.3t/일)	33,199 (136.1t/일)	227.5	82.4	1,099	145.9t/일 실제 가동일 평균소각량
‘15년	80,355 (220.1t/일)	63,921 (175.1t/일)	16,434 (45.0t/일)	49,341 (135.2t/일)	324	82	1,035	152.3t/일 실제 가동일 평균소각량
‘14년	63,514 (174.0t/일)	49,218 (134.8t/일)	14,296 (39.2t/일)	47,954 (131.4t/일)	317	80	372	151.3t/일 실제 가동일 평균소각량
‘13년	66,442 (182.0t/일)	47,339 (129.7t/일)	19,103 (52.3t/일)	47,199 (129.3t/일)	304.5	79	346	155.0t/일 실제 가동일 평균소각량
‘12년	66,956 (182.9t/일)	49,272 (134.6t/일)	17,684 (48.3t/일)	49,220 (134.5t/일)	323.5	82	540	152.1t/일 실제 가동일 평균소각량
‘11년	67,273 (184.3t/일)	49,166 (134.7t/일)	18,107 (49.6t/일)	49,790 (136t/일)	308	83	634

※ ‘14년 반입량 중 월자제지 반입량 미포함 : 1,369t

※ ‘12. 10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목표가동일 300일 기준)

가동률(%) = 총소각량(t)/(300(일) × 200(t))

※ 소각량 및 부분매립량 일일평균량 = 소각량/365일

※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 반입량 + 부분매립량(계근대 자료)

□ 북부광역소각장 가동일

(단위 : 일)

구 분	‘14년				‘15년				‘16년8월				비고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1호기	300	314	25	26	300	320	28	17	200	228	14	2
2호기	300	320	25	20	300	328	28	9	200	227	15	2

□ 북부광역소각장 위탁운영 ‧ 관리 현황

《위탁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비고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 타
‘16년8월	6,567	2,165	4,402	368	346	1,913	1,775
‘15년	7,190	2,991	4,199	330	425	2,391	1,053	기타에 고형연료 처리비 포함
‘14년	6,900	2,825	4,085	359	472	2,263	981	기타에 목재파쇄기 490, 월자제지 50백만원 포함
‘13년	6,074	2,805	3,269	326	446	2,099	398	예산잔액 49백만원 ‘14년 비정산비 선금지출
‘12년	5,627	2,805	2,822	344	457	1,648	373	예산잔액 73백만원 ‘13년 비정산비 선금지출
‘11년	6,030	2,732	3,298	306	494	2,077	421
‘10년	5,452	2,522	2,930	365	381	1,854	330	예산부족 730백만원 ‘11년 예산으로 집행
‘09년	4,809	2,381	2,428	325	381	1,361	361
‘08년	3,694	2,154	1,540	258	368	561	353

※ ‘12년도 월평균 운영비 : 비정산비 234백만원,  정산비 235백만원

※ ‘13년도 월평균 운영비 : 비정산비 234백만원,  정산비 272백만원

※ ‘14년도 월평균 운영비 : 비정산비 235백만원,  정산비 340백만원

※ ‘15년도 월평균 운영비 : 비정산비 249백만원,  정산비 350백만원

※ ‘16년도 80억원 예산 편성(비정산비 3,248백만원, 정산비 4,752백만원)

□ 정산비(유지관리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 ⇒ 전력, 약품, 수선유지비, 검사수수료 등

□ 비정산비(협약금액 ,매월지급) ⇒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통통신,교육훈련비 등

□ 다이옥신 측정 현황

(단위 : ng-TEQ/N㎥)

구 분			굴뚝 번호	측 정 일	결 과 (ng-TEQ/N㎥)	측정기관	기준치
북부광역소 각 장	‘16년	상반기	1호기	‘16.04.06	0.005	포항공대	0.1
			2호기	‘16.04.05	0.003
	‘15년	상반기	1호기	‘15.06.03	0.011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5.06.02	0.005
		하반기	1호기	‘15.10.07	0.033	포항공대	0.1
			2호기	‘15.10.06	0.010		0.1
	‘14년	상반기	1호기	‘14.06.25	0.037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4.06.26	3.111	한국환경공단 (기준초과)	0.1
			2호기	‘14.10.07	0.018	한국환경공단 (개선이행)	0.1
		하반기	1호기	‘14.12.04	0.022	산업기술시험원	0.1
			2호기	‘14.12.03	0.006		0.1
	‘13년	상반기	1호기	‘13.06.26	0.018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3.06.25	0.010		0.1
		하반기	1호기	‘13.12.10	0.011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3.12.11	0.063		0.1
	‘12년	상반기	1호기	‘12.08.23	0.026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2.08.24	0.018		0.1
		하반기	1호기	‘12.12.06	9.311	산업기술시험원 (기준초과)	0.1
			2호기	‘12.12.07	0.313		0.1
			1호기	‘13.02.21	0.010	한국환경공단 (개선이행)	0.1
			2호기	‘13.02.20	0.039		0.1
	‘11년	상반기	1호기	‘11.05.26	0.052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1.05.25	0.033		0.1
		하반기	1호기	‘11.11.29	0.724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시, 기준초과)	0.1
							0.1
			2호기	‘11.11.30	2.977
			1호기	‘12.02.21	0.174	포항공대 (기준초과)	0.1
			2호기	‘12.02.22	0.237		0.1
			1호기	‘12.06.26	0.018	한국환경공단 (개선이행)	0.1
			2호기	‘12.06.27	0.040		0.1
	‘10년	상반기	1호기	‘10.05.27	0.528	부경대 (기준초과)	0.1
			2호기	‘10.05.25	0.220		0.1
			1호기	‘10.09.02	0.037	한국환경공단 (개선이행)	0.1
			2호기	‘10.09.01	0.019		0.1
		하반기	1호기	‘10.11.19	0.009	포항공대	0.1
			2호기	‘10.11.18	0.010		0.1

※ 근거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ng : 10억분의 1g

※ 기준초과 : ́10년 1회,  ́11년 2회, ́12년 1회, ‘14년 1회(‘03. 4. 3 가동개시부터 총 5회 기준초과)

96.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봉개매립장 연장사용 협약내용

❍ 읍면음식물 반입 : 주민대책위와 사전 협의 후 반입 처리

❍ 매립장 증설 : 1·2공구 증설 20만㎥

❍ 사용기간 : 매립장(2018. 05. 31), 재활용시설(2021년), 음식물공장(2021년)

∙불가항력적인 경우 1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별도 협약체결)

❍ 폐목재·고형연료 임시 야적 : 협의 후 매립장 부지 내 야적가능(2018. 05. 31.)

❍ 주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악취조사요원 1명 배치

❍ 매립장 사후 관리 및 이용계획을 주민대책위와 협의하여 수립

❍ 봉개매립장 환경협의체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종료 후

❍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및 운영비 지원

∙매립장 부지 내 풍력설치(3MW×8기 내ㆍ외), 이중 1기는 마을풍력 지원(80억원)

※ 마을풍력사업 수행이 어려울 시 태양광 사업 수행

(2MW×2기 설치금액 지원)

∙주민대책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종료 시까지 매년 운영비 30백만원 지원

∙봉개동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속히 마무리

❍ 마을지원사업

∙명도암마을 3반도로(은혜마을) 사유지 도로 공공도로화 추진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선정 추진 협조

∙대기고 맞은편 ~ 화물터미널 남측구간 오폐수 관로개설(940m)

∙서회천 ~ 번영로 간 도로 개설

∙소각장 ~ 회천동 하수관거 시설 및 회천동 취락지구 내 하수관거 시설

∙동회천, 용강 오폐수 시설 확장

∙명도암 동길(봉개동 418-192도로) 6m 확장 및 오폐수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 기타사항

∙침출수등 피해예방을 위한 수시 준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시 사전에 주민대책위와 협의

∙봉개동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관련 인력 채용 시 주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자 우선채용

□ 향후 추진계획

❍ 악취조사요원 1명 배치 : 2017년 본예산 반영 추진

❍ 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30백만원) : 2017년 본예산 반영 추진

❍ 매립장 내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설치 : 제주에너지공사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용역 : 2016. 9 ~ 2017. 4

∙봉개매립시설 내 풍력단지 조성 : 2018 ~ 2019 예정

∙마을풍력발전(3MW, 1기) 사업 수행 곤란시 태양광 발전(2MW, 2기)

전환 추진

❍ 마을지원사업 및 기타사항 시행을 위해 관련부서 검토 및 추진협의 지속

∙각종 하수관거 관련 사업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도로 개설 및 확장관련 : 제주시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활력증진사업 :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봉개동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관련 인력 채용 : 총무과, 생활환경과

〔절물생태관리소〕

97.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월 별	2016년 8월말	2015년	2014년
계	503,253	631,225	546,777
1월	28,069	28,561	27,302
2월	30,365	22,181	23,900
3월	51,124	42,559	41,400
4월	69,404	58,126	57,589
5월	78,131	73,267	54,888
6월	67,846	44,480	53,833
7월	76,378	60,705	48,927
8월	101,936	80,316	53,250
9월	-	61,370	57,000
10월	-	81,464	65,712
11월	-	49,324	43,778
12월	-	28,872	19,198

※ 2016. 08. 31 기준 입장객 전년 동기대비 22.7% 증가

98.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 현황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단위 : 명, 천원)

월별	2016년 8월말		2015년		2014년
	입장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
계	265,798	616,103	346,853	830,123	300,951	782,140
1월	16,509	59,238	16,195	61,284	14,174	56,490
2월	17,659	62,254	11,819	56,490	12,820	48,978
3월	27,555	64,362	23,441	60,496	22,349	57,510
4월	37,256	73,992	30,376	67,911	29,788	60,322
5월	34,121	80,068	38,709	77,467	28,128	72,325
6월	38,154	74,044	26,179	49,736	30,541	69,454
7월	41,727	92,777	35,931	91,333	27,006	80,294
8월	52,817	109,368	41,851	104,601	32,156	90,539
9월	-	-	33,939	60,520	31,983	70,381
10월	-	-	42,839	79,800	35,589	67,280
11월	-	-	27,847	59,994	26,234	57,213
12월	-	-	17,726	60,488	10,183	51,354

※ 2016. 08. 31 기준 수입액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

□ 숙박시설 이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명, 천원)

월 별	2016년 8월말		2015년		2014년
	인원수	수입액	인원수	수입액	인원수	수입액
계	46,351	453,351	65,831	631,706	66,038	621,585
1월	5,648	50,001	5,885	53,204	5,856	49,298
2월	5,452	52,119	5,251	50,079	5,355	42,443
3월	5,738	50,048	5,479	48,324	5,600	47,101
4월	5,968	54,154	6,012	52,591	5,602	46,362
5월	6,147	54,173	5,869	56,530	5,777	55,286
6월	5,962	52,162	3,780	33,663	5,656	52,680
7월	5,629	65,375	5,942	67,836	5,630	63,418
8월	5,807	75,319	6,268	76,333	6,200	71,981
9월	-	-	4,338	39,901	5,510	52,660
10월	-	-	6,009	56,601	5,088	48,717
11월	-	-	5,449	45,933	4,851	45,536
12월	-	-	5,549	50,711	4,913	46,103

※ 2016. 08. 31 기준 숙박시설 사용료 전년 동기대비 3.6%(15,891천원) 증가

99.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구 분			준공년도	비 고
		면적(㎡)	인수	객실수
숲속의 집 (5동 16실)		54	4인실	2	1994
		54	4인실	2	1994
		129	4인실	1	2000
			6인실	3
		200	8인실	4	2001
		215.56	6인실	2	2005
			11인실	2
숲속수련장(1동 2실)		144.5	20인실	2	1994
산림문화휴양관 (1동 10실)		771.65	6인실	5	2009
			8인실	5	2009
세미나실		873.81	대회의실	181석	2008
			소회의실	24석	2008
물품보관실		147.4	1동		2011
휴 게 실		40	1동		2005
주차장 대피소		30	1동		2013
공중화장실(2동)	주차장	106	1동		2000
	숙박동	66.88	1동		2001
산림욕 체험장		319.64	1동		2010
목공예 체험장		202.23	1동		2010
관리사무소		334.4	1동		2003
방문자센터		338.4	1동		2003
주 차 장		7,652	221면(일반205, 장애인6, 대형10)		1994~2010
		세미나실	160㎾		2008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	273㎾		2013

□ 산책로․숲길 거리 및 소요시간

❍ 총계 : 27.3km 9시간 50분

∙장생의 숲길(11.1㎞) : 3시간 30분

∙숫모르편백숲길 (8㎞) : 2시간 30분

∙절물오름(해발697m) 등산로(1.6㎞) : 1시간

∙너나들이길(절물오름둘레길 3㎞) : 1시간 30분

∙생이소리길(900m) : 40분

∙내부산책로(데크 2.7㎞) : 40분

100.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현황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2016년 8월말		2015년도		2014년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계		48,070	616,103	70,013	830,123	67,991	782,140
숲속 수련장	20인	6,896	51,900	5,963	49,720	5,153	40,560
숲속의집	계	23,620	250,051	36,128	366,973	36,328	357,113
	4인	4,625	57,957	7,223	81,866	7,168	80,471
	6인	6,945	70,859	10,716	93,098	10,516	92,965
	8인	6,946	761,691	12,010	120,820	11,092	116,968
	11인	5,104	450,657	6,175	71,189	7,552	66,709
휴양관	계	15,835	151,400	23,740	215,013	24,557	223,912
	6인	6,833	62,556	9,899	88,120	10,761	87,877
	8인	9,002	888,444	13,841	126,893	13,796	136,035
세미나실	계	1,719	2,750	4,182	6,100	1,953	3,400
	대 회의실	1,150	1,200	3,702	4,000	961	1,200
	소 회의실	569	1,550	480	2,100	992	2,200
주차장	계	83,680	160,002	100,322	192,317	81,419	157,155
	경 형	10,228	10,228	12,325	12,325	9,841	9,841
	중소형	70,549	141,065	83,846	167,690	67,403	134,840
	대 형	2,903	8,709	4,101	12,302	4,158	12,474

101.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월별	2016년 8월말	2015년	2014년
계	39,345	40,541	68,831
1월	2,849	1,379	4,054
2월	2,279	-	3,419
3월	2,547	-	7,709
4월	5,340	2,797	8,871
5월	7,998	6,090	9,988
6월	5,970	2,858	5,908
7월	5,873	4,300	4,850
8월	6,489	6,011	5,848
9월	-	5,784	6,400
10월	-	6,079	6,499
11월	-	3,106	3,882
12월	-	2,137	1,403

※ 2016년 08월 31일 기준 동기대비 15,910명(67.5%) 증가

102.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4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3건	40
철문보강공사	3개소	12	03. 05 ~ 03. 30
안전난간 교체공사	70.5m	23	04. 11 ~ 05. 07
ATV격납용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개소	5	11. 17 ~ 12. 03

□ 2015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3건	38
비가림시설 및 출입문 보강공사	2개소	17	02. 16 ~ 03. 11
진입로 꽃길조성 공사	1식	11	04. 15 ~ 05. 04
탐방로 보강용 식생매트 구입	250m	10	07. 13 ~ 08. 12

□ 2016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2건	86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1식	57	03. 16 ~ 04. 20
관찰로 정비공사	240m	29	04. 18 ~ 06. 13

103.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업무 현황

□ 입장료 및 체험료 (2013. 5. 1일부터 적용)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체 (20인 이상)	비 고
입장료	성인	1,000	800
	청소년	600	500
체험료	노루먹이주기	1,000(1회)
	노루만들기	3,000(1개)

□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현황

(단위 : 명, 천원)

월별	2016			2015			2014
	소계	입장료	체험료	소계	입장료	체험료	소계	입장료	체험료
계	36,606	17,714	18,892	28,708	18,066	10,641	37,532	25,526	12,006
1월	2,492	1,395	1,097	143	143	-	2,211	1,500	711
2월	2,497	1,295	1,202	-	-	-	1,553	1,112	441
3월	2,556	1,514	1,042	-	-	-	2,299	1,697	602
4월	3,994	2,079	1,915	1,045	1,045	-	2,531	1,742	789
5월	6,218	2,504	3,714	2,472	2,472	-	3,802	2,644	1,158
6월	5,715	2,612	3,103	2,002	1,426	576	4,164	2,831	1,333
7월	6,241	3,025	3,216	3,432	2,318	1,114	3,780	2,464	1,316
8월	6,893	3,290	3,603	4,942	2,835	2,107	4,894	3,232	1,662
9월	-	-	-	4,750	2,441	2,309	4,632	3,091	1,541
10월	-	-	-	5,078	2,699	2,379	4,717	3,103	1,614
11월	-	-	-	2,717	1,541	1,176	2,458	1,619	839
12월	-	-	-	2,127	1,146	980	491	491	0

※ ‘15. 01. 18 ~ 04. 05일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폐쇄

104. 치유의 숲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유아숲체험원조성 1개소 10,000㎡

❍ 장    소 : 절물자연휴양림 내

❍ 사 업 비 : 148,000천원(지특 74,000, 도비 74,000)

❍ 사업기간 : 2016. 03. 23. ~ 07. 12.

❍ 사업내용 : 야외체험학습장, 숲산책로, 음수대설치 등

□ 추진현황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완료 : 2016. 03. 23. ~ 07. 12.

∙식생매트 탐방로 설치 200m

∙통나무교실, 관찰교실, 놀이광장 등 야외 숲교육장 3개소

∙전천후 교육 및 대피소 1개소, 음수대 1개소 등

□ 향후계획

❍ 숲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지도사 1명 배치

❍ 숲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협약 체결

∙정기적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 산림교육 시설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휴양림 내 목공예체험 및 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도시계획과 〕

105. 녹지지역 난개발 등 추진대책 및 실적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자연녹지지역 등 녹지대의 무분별한 잠식 등 도시의 외연확산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문제 발생

→ 무질서한 도시 외연확산 방지, 성장관리를 위한 녹지지역 합리적인 관리방안 필요

□ 추진현황

□ 녹지지역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시→도) : 2015. 10. 13.

∙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구성 : 2015. 10. 27.

∙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1~4차 회의 개최 : 2015. 11.~ 2016. 2.

※ 제주시 의견제출 : 녹지지역 공동주택 층수제한 등 7개 제도개선 사항 건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16. 2. 26.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6. 5. 11. ~ 5. 31.

∙ 읍면지역 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2016. 5. 24.

∙ 조례개정(안) 수정건의(시→도) : 2016. 6. 1.

∙ 도민공청회 개최 : 2016. 6. 15

∙ 조례 수정(안) 토론회 개최 : 2016. 9. 27.

□ 향후계획

□  2016. 하반기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마련

□ 추진배경

□ 최근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분할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시행

□ 현 실 태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13.4.29.) 마련 녹지지역에서 도로 기부채납 제한

⇒ 다만, 신설도로인 경우만 적용, 기존도로는 미적용

□ 문 제 점

□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물 용도별 도로폭을 명시하고 있으나 미달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 난개발 초래

※ 최근 3년간 기부채납 건수 : ‘13년 13건,‘14년 23건,‘15년 47건,‘16년 현재 64건

※ 최근 개발행위 불허가 사례

- 아라동 3개단지 공동주택 신축(136세대), 애월읍 고성리 공동주택 신축(40세대),

애월읍 곽지리 다가구주택 신축(12가구)

□ 조치결과

□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침 개정 시행(‘16.9.19.)

※ 도로기부채납 대상지역을

- 신설도로인 경우 당초 녹지지역만 제외 하던 것을 관리지역까지 확대

- 기존도로 미달폭 확보 할 경우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는 지목이“도”, “대”인 경우로 한정(지목이 임, 전, 과 등은 기부채납 불가)

□ 기대효과

□ 도로기부채납 빙자한 쪼개기 분할 및 시세차익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원천차단 가능 ⇒ 중산간 지역 등 난개발 방지

10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2015까지투자	2016년도추진	향후 계획
총 계		28개 노선 L=33.72㎞		283,359	81,863	25,300	176,196
소 계(읍면)		7개 노선 L=6㎞		21,983	10,571	2,150	9,262
한림읍	소계(1개 노선)	L=0.83km		2,000	395	200	1,405
	한림~금릉리(소로2-49호선)도로개설사업	L=828m B=8m	2014 ~ 2017	2,000	395	200	1,405	보상협의 55%
애월읍	소계(2개 노선)	L=1.16km		5,480	2,455	800	2,225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760m B=12m	2006 ~ 2017	3,980	1,980	500	1,500	‘16.3.3 1차분 착공 (공정률 25%)
	귀일중학교 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L=400m B=8m	2015 ~ 2018	1,500	475	300	725	보상협의 67%
구좌읍	소계(2개 노선)	L=1.3km		5,111	3,306	200	1,605
	김녕 도시계획도로 (대로3-1)개설사업	L=620m B=25m	2007 ~ 2016	3,111	3,111			‘16. 6.22 사업완료
	세화고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L=680m B=12m	2014 ~ 2017	2,000	195	200	1,605	보상협의 50%
조천읍	소계(2개 노선)	L=2.71km		9,392	4,415	950	4,027
	삼양~신촌간(중로2-24호선) 해안도로 개설사업	L=2,160m B=15m	2005 ~ 2018	7,452	3,845	400	3,207	‘16.7.6. 1차분 착공 (보상협의 73%)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L=550m B=8~12m	2015 ~ 2017	1,940	570	550	820	‘16.8월 보상비 책정 및 통보
소 계(동)		21개 노선 L=27.72㎞		261,376	71,292	23,150	166,934
일도1동	소계(1개노선)	L=0.36km		9,200	8,980	220
	일도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L=356m B=15m	2002 ~ 2016	9,200	8,980	220		‘16.6.9. 사업완료
이도1동	소계(1개노선)	L=0.2km		600		300	300
	삼성로(칼호텔~삼성혈, 대로3-1-9)도로확장사업	L=200m B=25m	2007 ~ 2017	600		300	300	‘16.4.18. 1차분 착공 (공정율 10%)
이도2동	소계(1개노선)	L=1.3km		7,900	5,175	900	1,825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49호선)도로개설사업	L=1,300m B=15m	2007 ~ 2017	7,900	5,175	900	1,825	‘16.8.30. 6차분 착공 (공정율 58%)
건입동	소계(1개노선)	L=0.6km		10,400	9,900		500
	용진교~부두간 도로 확장사업	L=600m B=35m	2009 ~ 2017	10,400	9,900		500	‘15.6.15 공사착공 (공정율 34%)
화북동	소계(3개노선)	L=2.49km		41,142	2,587	3,350	35,205
	화북거로마을(소로1-8호선)도로개설사업	L=210m B=10m	2012 ~ 2017	997	547	350	100	‘15.12.9. 1차분 착공 (공정률 20%)
	화남로(중로2-10호선,화북초교~광주폐차장)도로개설사업	L=320m B=15m	2009 ~ 2016	1,945	1,945			‘15.4.17 준공 ‘16.8.19 가로등 설치완료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L=1,960m B=35m	2015 ~ 2021	38,200	95	3,000	35,105	보상협의 32%
삼양동	소계(1개노선)	L=1.19km		4,800	1,095	300	3,405
	삼양~화북간(중로2-9호선)해안도로개설사업	L=1,190m B=12~15m	2010 ~ 2018	4,800	1,095	300	3,405	보상협의 85%
봉개동	소계(2개노선)	L=4.03km		14,570	7,570	800	6,200
	봉개초등학교~도련반석아파트(중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L=1,900m B=20m	2007 ~ 2017	6,770	3,295	300	3,175	보상협의 41%
	회천매립장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L=2,130m B=8-10m	2008 ~ 2017	7,800	4,275	500	3,025	‘16.3.21. 3차분 착공 (공정률 43%)
아라동	소계(3개 노선)	L=3.65km		31,232	9,585	1,300	20,347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호선)도로개설사업	L=1,200m B=15m	2008 ~ 2018	5,955	3,495	300	2,160	‘16.6.28 2차분착공 (공정률 25%)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중로1-23호선)도로개설	L=1,450m B=20m	2008 ~ 2017	11,487	6,090	800	4,597	‘16.6.28 8차분착공 (공정률 48%)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L=1,000m B=25m	2015 ~ 2021	13,790		200	13,590	‘16.6.1. 감정평가의뢰
오라동	소계(3개 노선)	L=5.31km		51,785	1,880	1,900	48,005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L=2,800m B=20m	2015 ~ 2021	31,500		600	30,900	‘16. 6. 1. 보상비 책정 및 협의 (보상협의 6%)
	동성로(대로3-1-20호선)도로확장사업	L=360m B=25m	2008 ~ 2018	4,685	1,685	1,000	2,000	‘16.4.12. .1차분착공 (보상협의 74%)
	아연로(연북로 ~ 월정사 간, 중로1-1-9,중1-1-48) 확장사업	L=2,150m B=20m	2014 ~ 2020	15,600	195	300	15,105	‘16. 5. 23. 보상비 책정 및 협의
연동	소계(2개 노선)	L=3.21km		32,347	7,525	2,580	22,242
	연도로(대로1-1-1,신광로터리~ 도두 간) 확장사업	L=1,940m B=35m	2009 ~ 2018	18,620	1,645	1,000	15,975	보상협의 47%
	연오로 (증로1-1-9호선) 도로 확장 사업	L=1,270m B=20m	2013 ~ 2018	13,727	5,880	1,580	6,267	‘16.4.20 1차분착공 (보상협의 83%)
외도동	소계(2개 노선)	L=2.7km		17,400	4,950	1,500	10,950
	서부해안도로(중로2-25)개설사업	L=1,150m B=15m	2008 ~ 2017	7,300	4,855	1,000	1,445	‘16.3.17 5차분착공 (공정율 68%)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 도로 개설 사업	L=1,550m B=20m	2015 ~ 2021	10,100	95	500	9,505	‘16. 4. 4. 보상비 책정및협의 (보상협의 5%)
도두동	소계(1개 노선)	L=2.68km		40,000	12,045	10,000	17,955
	제주 국제공항 ~ 지방도1132 호선 간 도로개설	L=2,680m B=25~30m	2012 ~ 2021	40,000	12,045	10,000	17,955	‘16. 1. 8 실시설계용역 착수 (보상협의 60%)

107.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 연도별 매수청구 및 조치(매수)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매수청구			매수실적			비고
	건수	예상편입 면적	추 정 소요액	건수	매수면적	매수금액
계	428	62,701	41,378	380	56,403	32,125
2002~2010	215	21,896	18,990	185	16,150	10,968
2011	8	580	399	7	1,473	1,653
2012	18	1,475	442	30	3,322	1,575
2013	18	2,844	3,500	15	2,320	3,473
2014	66	6,373	5,000	47	5,012	2,478
2015	50	5,237	4,321	46	4,209	3,473
2016	53	24,296	8,726	50	23,917	8,50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대비 대책

□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년까지 사업 미착수시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폐지 위기 당면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590	9,431	1,253,873	566,070	687,803
도 로	544	3,160	910,040	397,997	512,043
광 장	2	39	10,099	6,201	3,898
공 원	32	5,256	203,428	115,460	87,968
녹 지	3	94	16,528	10,224	6,304
유 원 지	2	823	105,463	33,773	71,690
공공공지	6	20	2,796	796	2,000
청소년수련시설	1	39	5,519	1,619	3,900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현황> ‣ ‘15. 12. 30. 공고

시설별	합계			1단계(‘16~’20)			2단계(‘21~’25)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99	4,978	508,855	83	704	174,676	16	4,274	334,179
도로	84	1,209	395,403	74	567	166,984	10	642	228,419
광장	2	39	10,099	-	-	-	2	39	10,099
공원	7	3,685	96,915	3	92	1,254	4	3,593	95,661
녹지	1	26	3,763	1	26	3,763	-	-	-
공공공지	5	19	2,675	5	19	2,675	-	-	-

※ 재정외 유보시설 441개소, 589,376백만원

□ 문제점

□ 최근 도로, 공원 등 투자예산으로는 미집행시설 해소에 상당기간 소요

※ 최근 5년 평균 도시계획도로 평균투자액 242억원 매년 투자시 40년 이상 소요

□ ‘25년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도로 84노선, 공원 7개소 등 집행에 각각 연 평균 395억원, 100억원 소요

※ 최근 연평균 투자액 외 도로 150억원, 공원 84억원 추가 투자 필요

❍ 그 외 441개소(도로 416, 공원 24, 공공공지 1)는 집행 유보 불가피

→ 장기미집행시설 일시 해지할 경우 행정불신 및 난개발 초래

□ 대   책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등 보상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5% 예산확보 추진

※ ‘16. 3. 16. 조례개정으로 “대지” 뿐만 아니라 지목에 관계없이 매수가능

❍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노선 체계적인 사업시행 위해 특별재원 지속  확보 추진

❍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여건변화 등으로 불필요 노선 및 주민해제 요청노선은 우선해제 추진 ※ 50개시설 폐지 추진중

❍ 유보시설 441개소(도로416, 공원24, 공공공지 1)는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20년 예정)시 해지 타당성 검토 후 폐지추진

108. 연오로, 공항~월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현황

연오로(중로1-1-9호선) 개설추진 상황

□ 신제주지역의 교통량 분산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 학교시설 밀집지역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 오라2·3동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270m, B=20m

□ 사 업 비 : 13,727백만원(보상비 7,750백만원, 공사비 5,977백만원)

※ 2015년까지 58.8억원,  2016년 15.8억원, 향후 62.6억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 추진상황

□ 1986.  6. 27.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9호선)

□ 2012. 10. 24.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2013. 10. 30. 실시계획인가(제주시 고시 제2013-238)

□ 2013. 11. 19.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16.  1.  8.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  4. 20. 공사착공(전체분, 1차분)

※ ‘16. 9월 현재, 전체54필지 19,000㎡중 45필지 16,930㎡ 보상완료(보상율 83%)

□ 추진계획

□ 2016.  12.	1차분 공사 준공예정

□ 2017. 1	2차분 공사 착수

공항~월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추진상황

□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로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원활한 물류수송 지원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1단계 : 공항~연도로간(오일장입구) 】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680m, B=25~30m

□ 사 업 비 : 400억원(2015까지 120억원, 2016년 110억원, 향후 170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2단계 : 노형로(월산마을)~오광로간 】

□ 사 업 량 : 도로개설 L=900m, B=35m

□ 사 업 비 : 100억원

□ 사업기간 : 1단계 사업 완료 후 사업계획 수립

□ 추진상황

□ 2004.  5.  6.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3. 26. 1단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2012. 10. 17. 실시계획인가 L=2,180m

□ 2013. 10. 30. 실시계획인가(변경L=500m추가)

□ 2015.  9.  2. 감정평가 의뢰

□ 2016.  1. 18.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6. 9월말 현재 205필지 85,620㎡중 123필지 51,187㎡ 협의완료(60%)

□ 추진계획

□ 2016. 12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2.	공사발주 및 착공

□ 2018. 12	공사완료 예정

※ 월산마을 ~ 오광로구간은 1단계 마무리 후 추진 검토

109.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 미불용지 현황

(‘16. 8. 31기준)

구 분	필지수	면적(㎡)	보상비(백만원)	비고
계	764	66,252	7,313
동지역	406	40,672	4,565
읍면지역	358	25,580	2,748

□ 미불용지 보상실적

구 분	필지수	면적(㎡)	보상비(백만원)	비고
2013	19	3,887	480
2014	3	1,485	100
2015	13	688	90
2016.8.31.	15	1,746	193

110.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목   적

○ 제주시의 도시브랜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방향 마련 및 관광·휴양도시의 조화로운 디자인 제안으로 도시미관 및 관광활성화 기여

□ 추진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14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 운영	․탐사대 구성(37명) ․원도심지역 테마별 현장탐사 ․도시디자인 저해요소 발굴	30
2014	용두암 주변 야간경관조명등 교체에 따른 경관(디자인)및실시설계	․조명등 구조물 2개소 교체 ․야간경관조명등 교체1식	20
2015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구성(8명) ․제주시 공공디자인 관련 시책 자문	21
2015	용두암 주변 야간경관조명 교체공사	․조명등 구조물 2개소 교체 ․야간경관조명등 교체1식	463
2016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구성(14명) ․제주시 공공디자인 관련 시책 자문	27
2016	애월읍 장한철산책로해안경관조명시설	․안내 조형물 1개 ․야간경관조명등 시설1식	365

□ 향후계획

○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굴

○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 운영을 통한 도시 디자인 방향 모색

111.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사업 추진실적   (최근3년간)

제주의 특색있는 경관을 야간에도 아름답게 연출하여 제주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제주다운 공공  디자인 도시로 조성

□ 추진상황

□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 운영 : (‘13년, ’14년) 도시디자인 저해요소 발굴․개선 등

- 2015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 운영 : (‘15년 ~‘16년 ) 도시브랜드 정책 발굴 등

□ 제주시 야간경관조명 시설추진

- 애월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 고효율LED조명 시설공사(150백만원)

: ‘14. 1. 20 ~ ‘14. 6. 23

- 용두암 주변 야간경관조명 교체공사(463백만원)

: ‘15. 9. 11 ~ ‘16. 3. 5

- 애월읍 장한철 산책로 해안경관 조명시설

: ‘16. 5. 25 ~ ‘16. 7. 13

□ 향후계획

□ 제주의 자연과 야간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성

□ 야간경관조명시설 고효율(LED) 조명으로 지속 교체 추진

112.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2년간)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용도지역별 구분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기타지역
계	285	5	140	137	3
2015년	190	3	79	106	2
2016년 8월말	95	2	61	31	1

113. 불법토지형질변경단속 및 조치현황(최근2년간)

(단위 : 건수)

년도별	계	자진원상 복구완료	고 발	계고중	비 고
계	24	4	6	14
2015년	8	1	5	2
2016년 8월말	16	3	1	12

114. 개발행위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2015년도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특별한 렌트카	제주시 우정로 22 (외도일동)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접수 (2015.5.12.)	행정소송 진행중 (소취하 예정) ‘16.10월중	2,200

□  2016년도 : 해당사항 없음

115.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	지중화사업 사업비			비고
			소계 (a=b+c)	도비 (b)	한전등 부담금 (c)
소 계(10개소)		6.08	23,560	14,960	8,600
삼성로 지중화	‘14	0.65	738	369	369
일도중로 지중화	‘14	0.4	350	175	175
관덕로 11길 배전선로 지중화	‘14~’15	0.53	4,310	3,310	1,000
임항로(용진교~여객터미널) 지중화	‘15	0.6	800	400	400
한림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지중화	‘15	0.5	484	242	242
신성로 지중화	‘15~’16	1.2	8,400	5,200	3,200	공사중
신대로(KCTV인근) 지중화	‘16	0.3	1,118	684	434	공사중
남광로 지중화	‘15~’16	0.9	3,560	2,280	1,280	설계중
과원북4길 지중화	‘15~’16	0.5	2,700	1,500	1,200	설계중
서광로29길 지중화	‘15~’16	0.5	1,100	800	300	설계중

〔 도시재생과 〕

116.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1단계】: 2000년~2005년                      (단위 : 백만원)

지 구	개 요	총 사업비	기투자	향 후 투 자	비 고
계(18지구)	도로개설 L=8.3Km 상․하수도 L=35.1Km	39,608	39,608
삼도 남문	도로개설 L=213m 상․하수도 L=812m	2,476	2,476		공사완료
서문시장 주변	도로개설 L=1,085m 상․하수도 L=4,009m	6,408	6,408		공사완료
용담 용문	도로개설 L=140m 상․하수도 L=723m	852	852		공사완료
삼도 영뒷골	도로개설 L=166m 상․하수도 L=724m	1,892	1,892		공사완료
화북 금산	도로개설 L=925m 상․하수도 L=3,826m	3,102	3,102		공사완료
오라 사평	도로개설 L=660m 상․하수도 L=2,407m	1,250	1,250		공사완료
용담 용마	도로개설 L=827m 상․하수도 L=3,319m	3,697	3,697		공사완료
건입 동자복	도로개설 L=380m 상․하수도 L=1,539m	2,934	2,934		공사완료
용담 성화	도로개설 L=412m 상․하수도 L=2,125m	1,572	1,572		공사완료
외도 월대	도로개설 L=486m 상․하수도 L=2,181m	1,180	1,180		공사완료
화북 연대	도로개설 L=456m 상․하수도 L=1,961m	2,230	2,230		공사완료
용담 용화	도로개설 L=244m 상․하수도 L=1,074m	1,182	1,182		공사완료
용담 정드르	도로개설 L=180m 상․하수도 L=903m	822	822		공사완료
이호 오도	도로개설 L=235m 상․하수도 L=1,087m	1,287	1,287		공사완료
화북 거로	도로개설 L=840m 상․하수도 L=3,477m	2,587	2,587		공사완료
용담 한천교 주변	도로개설 L=294m 상․하수도 L=852m	1,865	1,865		공사완료
용담 부러리	도로개설 L=362m 상․하수도 L=1,270m	2,272	2,272		공사완료
봉개	도로개설 L=395m 상․하수도 L=2,901m	2,000	2,000		공사완료

【2단계】: 2005년~2012년                      (단위 : 백만원)

지 구	개 요	총 사업비	기투자	향 후 투 자	비 고
계(13지구)	도로개설 L=11.03Km 상․하수도 L=54.21Km	47,427	47,427
용담사대부고	도로개설 L=350m 상․하수도 L=2,920m	2,954	2,954		공사완료
삼양 도련	도로개설 L=2,000m 상․하수도 L=13,430m	8,466	8,466		공사완료
용담 대학동	도로개설 L=1,270m 상․하수도 L=6,870m	6,282	6,282		공사완료
애월 중엄	도로개설 L=570m 상․하수도 L=1,710m	2,425	2,425		공사완료
삼양 매촌	도로개설 L=1,640m 상․하수도 L=8,670m	5,686	5,686		공사완료
이도 산지천	도로개설 L=320m 상․하수도 L=980m	2,736	2,736		공사완료
용담서문 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L=520m 상․하수도 L=2,000m	2,068	2,068		공사완료
봉개 동마을	도로개설 L=850m 상․하수도 L=4,390m	4,282	4,282		공사완료
화북공업단지 주변	도로개설 L=1,030m 상․하수도 L=4,990m	3,762	3,762		공사완료
용담 성화2	도로개설 L=150m 상․하수도 L=1,260m	1,426	1,426		공사완료
한림 금능	도로개설 L=860m 상․하수도 L=2,580m	1,432	1,432		공사완료
조천 신촌	도로개설 L=600m 상․하수도 L=1,800m	3,421	3,421		공사완료
구좌 세화	도로개설 L=870m 상․하수도 L=2,610m	2,487	2,487		공사완료

※ 2012년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됨.

- 2013년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관

117.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진행중인 사업지구)

화북상업지역

❍ 화북 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화북 상업지역을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동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A = 216,793㎡(개발방식 : 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11. ~ 2019.

❍ 총사업비 : 45,188백만원(감보율 56.65%)

□ 추진현황

❍ 2011. 11. ~ 2013. 12.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7회

❍ 2014.  7. 17. ~ 07. 31. : 화북상업지역 주민공람(개발계획)

❍ 2015.  7. 1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1. 10. :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2016.  3. 21. : 화북상업지역 최고고도지구 폐지 요청(시⇒도)

❍ 2016.  6. 22.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정 공포

❍ 2016.  8.  8. ~ 9. 1. : 화북상업지역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 2016.  8. 18. : 화북상업지역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9. 23.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경관계획 수립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6. 12.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7.  2.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  6. : 환지예정지 지정 및 기반시설 공사 발주

❍ 2019. 12. : 기반시설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공고

118.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공공택지 공급 및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 방안 마련

□ 계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로 택지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택지공급 부족

⇛ 공급부족으로 인한 자연녹지지역의 무계획적인 난개발 현상 발생

□ 추진방향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공택지 공급

□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귀농귀촌인, 관광업 종사자와 기존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택지 공급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소규모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

□ 용 역 비 : 176,800천원

□ 용역기간 : 2016. 1. 25. ~ 2017. 1. 31.

□ 추진상황

❍ 2016. 1.  4. : 소규모·공공택지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 2016. 1. 25. : 용역 착수(계약 2016. 01. 22)

❍ 2016. 2. ~ 12. : 소규모･공공택지 후보지 선정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2016. 10.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7.  1. :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119.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현황

(건축행위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시 입장

시민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현황

❍ 2011. 12. 20일 시민복지타운내 제주시 청사 이전 불가방침 결정시 각종 규제완화 검토 등 복지타운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이 시청사부지 활성화 관련 T/F 회의에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

□ 용역개요

❍ 용역내용 :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 용역기간 : 2015. 10. ~ 2016. 10. (2016. 8. 17. 용역일시 중지)

❍ 용역금액 : 171백만원

□ 추진상황

❍ 2015. 10. :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15. 11. ~ 2016. 8. : 구역내 기반시설(상수도, 우·오수관 등) 조사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보완 수정하여야 할 사항 검토

∙ 타 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과의 비교 검토

❍ 2016.  8. 17. : 용역 일시 중지

∙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주택 건립시업 추진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시까지 일시 중지하고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2016. 11. :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 관련부서 협의

❍ 2016. 12.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확정 및 입안

❍ 2017.  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7.  2. :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시 입장

□ 행복주택 개요

❍ 대지면적 : 44,707㎡ (공원,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계획)

❍ 공급규모 : 780세대

∙ 행복주택 700, 실버주택 80

* 건폐율 30% 이하로 하고 주차장(지하설치) 없는 주거지 조성, 공원개념으로 추진

□ 추진상황 및 계획(도)

❍ 2016.  7. : 행복주택 국토부 공모 신청

❍ 2016.  9.  21. : 행복주택 확정(700 세대)

❍ 2016. 10. ~ 12. : 기본계획 수립 및 도민의견 수렴

❍ 2017.  1. ~ 10. : 실시설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숭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7. 10. ~ 2019. 10. : 공사시행 및 준공(입주)

□ 제주시 입장

❍ 행복주택사업은 우리도 최대 현안인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주거복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시에서는 도 정책방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시민 및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공공성 및 교통문제, 인근 주민과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음

❍ 시청사 부지 활용은 공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배치 및 시설확보와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등이 행복주택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120.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분양실적 및 문제점,향후계획

□ 체비지 분양실적                       (단위:㎡,백만원)

지구별	전 체			매 각			미 매 각			매각율 (%)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1,175	833,171	467,337	1,170	787,022	442,869	5	46,149	24,495	94
삼양지구	284	79,181	30,369	283	79,018	30,362	1	163	34	99
외도지구	144	135,414	32,719	144	135,414	32,719				100
하귀 1지구	24	94,574	27,474	23	93,689	27,218	1	885	256	99
이도2지구	184	147,123	114,898	184	147,123	114,898				100
시민복지 타운지구	317	222,825	140,762	316	178,118	117,023	1	44,707	23,739	83
아라 지구	180	129,148	87,707	179	128,983	87,446	1	165	261	99
노형2지구	42	24,906	33,408	41	24,677	33,203	1	229	205	99

□ 문제점(미매각 사유) 및 향후계획

❍ 삼양지구 미매각 체비지(1필지)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로 매각 보류 토지임.

❍ 하귀1지구 미매각 체비지는 공공청사(파출소)용지로서 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 예산 미확보로 매각 보류된 체비지임

❍ 시민복지타운 미매각 체비지(1필지)는 공공청사용지임.

❍ 아라지구 미매각 체비지(1필지)는 단독주택 용지 인근의 녹지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대상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됨에 따라체비지 매각을 통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할 계획임.

❍ 노형2지구 미매각 체비지(1필지)는 다세대주택 경계에 위치한 토지로 거주자들 간의 분쟁으로 매각을 못하였으나,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재감정후 매각할 계획임.

121.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대책

□ 청산금 미징수 현황

구 분	청산금 현황(백만원)					비고
	징 수 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 금 액	징수율 (%)	납 기
합 계	82,607	79,485	3,122	96
이 도	17,896	17,813	83	99	1997. 11. 14
신제주3	14,709	14,151	558	96	1999. 01. 06
노 형	3,992	3,849	143	96	1998. 10. 06
삼 양	10,798	10,227	571	95	2003. 04. 18
외 도	5,252,	5,194	58	99	2004. 03. 31
하귀1지구	1,145	1,116	29	97	2010. 06. 21
이도2지구	10,022	9,796	226	98	2011. 12. 31
아 라	12,399	11,061	1,338	89	2015 02. 09
노형2지구	6,394	6,278	116	98	2015 07. 19

□ 문제점

□ 기타지구(이도, 신제주3, 노형, 삼양, 외도)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영세한 실정이었으나, 환지계획시 과도환지를 받은 후 환지청산금 납부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존치 건물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소유자는 미납에 따른 압류 등기를 하였으나 부도로 인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추진상황

□ 환지청산금 미납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247건)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 조치

□ 2015년도 징수 실적(5,968백만원)

□ 향후 계획

□ 압류처분한 토지 등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징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인 납부 독려

122.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

□ 읍․면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 읍․면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한림읍․조천읍․한경면․애월읍․구좌읍 일원

□ 사 업 비 : 438억원(국비 307, 지방비 131)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지 구 (기 간)	사업내용	년차별 투자계획
		계	2015까지	2016	2017	2018이후
합 계	5개지구	43,800	15,011	4,697	4,580	19,512
한 림 읍 (2011~2018)	올레길정비, 명월팽나무정비, 주차장정비, 종합레져스포츠조성	10,000	6,643	810	430	2,117
조 천 읍 (2012~2018)	청소년안심센터조성, 해안도로 진입로확장, 건강증진센터 등	10,000	4,692	1,206	550	3,552
한경면 (2013~2018)	도시계획도로개설, 소공원조성, 연결도로개설, 건강증진센터, 그린테마가로정비,	7,000	2,212	930	1,590	2,268
애월읍 (2014~2018)	축구장조성, 야외공연장, 청소년쉼터, 문화교류센터, 복지센터조성 등	9,000	1,464	1,070	1,240	5,226
구 좌 읍 (2016~2019)	주민여가 휴양공간 확충, 오일장방문객 편의공간조성, 오일장인프라시설 개선, 문화경관 특성화 사업	7,800	-	681	770	6,349

□ 추진상황 및 계획

구분	지 구	2016 추진상황	2017 추진계획
소도읍육성사업	한림읍	․명월리 배수로 정비공사 준공 ․금오름 진입로 확포장공사 준공 ․한림읍 올레길 정비사업 추진 중	․ 올레길(14코스) 화장실 설치공사 추진
읍 면 소재지 종 합 정 비 사 업	조천읍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준공 ․신흥해변진입로 확포장공사 준공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준공	․ 북촌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한경면	․두모리 연결도로 및 신창리 진입도로 보상협의 추진 중 ․그린테마 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한경면 그린테마 가로정비사업 추진 ․ 두모리 연결도로 및 신창리 진입도로 보상협의 지속추진
	애월읍	․복지센터 조성 공사 준공 ․애월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애월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농 촌 중심지활성화 사 업	구좌읍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중	․ 기본계획 수립(협의) 후 사업 계획에 의해 사업 추진

□ 사업효과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123.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관덕로 명품거리 간판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11길 일원(금강제화 ~ 무진장횟집)

(1차 : 무진장횟집 ~ 보수당한의원,  2차 : 금강제화 ~ 보수당한의원)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계약방식	비고
계		388,788	79개 업체 177개 간판 (설치78,철거99)
관덕로 간판개선 사업(1차)	2012.11.06 ~ 2013.01.13	205,170 (국5,기5)	36개업체 ․ 간판설치 48개소 ․ 간판철거 34개소	협상에 의한 계약
관덕로 간판개선 사업(2차)	2014.06.26 ~ 2014.10.25	183,618 (도비)	43개업체 ․ 간판설치 30개소 ․ 간판철거 65개소	협상에 의한 계약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고시일자 : 2014. 12. 31.

❍ 주요내용

∙ 한 업소당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한다

∙ 돌출 및 옥상형 간판의 설치를 불허한다.

∙ 간판의 바탕색(흑색류 및 적색류) 사용 제한 폐지

∙ 간판의 가로크기(영업장 폭의 80% 이하) 제한을 100%로 완화

∙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지주이용간판 허용

□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전농로 구간(15~59번지) 및 서사로 92

❍ 사 업 비 : 300백만원(옥외광고기금)

❍ 사업기간 : 2016. 8월 ~ 2017. 5월(10개월)

❍ 사 업 량 : 전농로 상가 50동 85업소  ※ 현재 광고물수 183개 간판

❍ 사업내용 : 전농로 상가에 대한 광고물 정비(간판개선)

□ 추진상황

❍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안) 수립 : 2016. 6.

❍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1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7. 21.

❍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회구성 및 회의개최 : 2016. 8. 29.

❍ 간판개선사업 주민동의서 징구 완료 : 2016. 9.

□ 추진계획

❍ 2016. 10. ~ 12. :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17.  1. ~  4. : 계약체결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

❍ 2017.  5. : 특정구역 고시(안) 마련 및 고시

124.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 및 단속 처분현황

□ 현 황

□ 옥외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 주요 도로변 및 다중이용집합장소 등 불법광고물 계도 및 철거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월 2회)

∙ 시민, 자생단체 회원, 광고협회시지부 등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현수막 없는 날” 운영

□ 추진상황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추진

∙ 기 간 : 2016. 5. 13. ~ 2016. 8. 26.

∙ 전수조사 결과

(단위 건)

합 계	허가(신고)	요건구비	요건불비	비 고
72,284	15,001	28,535	28,748

□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 2016. 8. 16. ~ 2016. 11. 15.

∙ 추진실적(9.23현재) : 1,579건 양성화, 553건 자진정비

□ 옥외광고물 기동 순찰반 : 21회, 663건

□ 현수막 없는 날 : 5회, 432건

□ 정비실적                              (단위 : 건, 2016. 8. 31. 현재)

년도별	합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비고
2014	186,609	1,260	185,349
2015	105,886	602	105,284
2016. 8.	76,576	291	76,285

※ 고정광고물 : 돌출형간판, 가로형간판, 지주형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합계	과태료부과 등 (징수)	계고	고발	계도	비 고
계	7,756	8건/71,076천원	5,613	43	2,092
2014년	1,428	-	387	2	1,039	․ 불법광고물 설치 : 1건 ․ 공연현수막 게첨 : 1건
2015년	5,689	2건/5,540천원	4,991	26	670	․ 불법광고물 설치 : 2건 ․ 공연 및 분양 현수막등 불법 게첨 : 24건
2016.8월	639	6건/65,536천원	235	15	383	․ 공연 및 분양 현수막등 불법 게첨 : 10건 ․ 불법 현수기 게시 : 3건 ․ 불법 벽보 부착 : 2건

125.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포장재
	연 장 (km)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연 장 (km)	폭 (m)		연 장 (km)	폭 (m)
계	721.6	91,868	719.2	1.5~3.0	91,436	2.4	1.5~2.0	432	아스콘 (개질,칼라) 투수콘 도막포장기타
한림읍	44.9	7,633	44.9	1.5~3.0	7,633
애월읍	111.1	18,887	111.1	1.5~3.0	18,887
구좌읍	106.2	18,054	106.2	1.5~3.0	18,054
조천읍	67.0	6,562	67.0	1.5~3.0	6,562
한경면	37.8	6,450	35.4	1.5~3.0	6,018	2.4	1.5~2.0	432
동지역	354.6	34,282	354.6	1.5~3.0	34,282

126.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현황

구 분	계		2015			2016			비고
	연 장 (km)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연 장 (km)	폭 (m)		연 장 (km)	폭 (m)
계	721.6	91,868	719.2	1.5~3.0	91,436	2.4	1.5~2.0	432
읍․면	367.0	57,586	364.6	1.5~3.0	57,154	2.4	1.5~2.0	432
동지역	354.6	34,282	354.6	1.5~3.0	34,282

□ 현실태 및 문제점

□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시설되어 이용불편

□ 자전거 도로폭이 좁고 각종 지장물(배전함, 표지판, 전주 등)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 자전거도로 예산 부족으로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시설 및 정비 곤란

※ 자전거 사무가 중앙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전환(2005년)되어 국비 지원 중단

□ 개선방안

□ 2016년부터 기 개설된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를 안정성과 편익성, 실용성 위주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비시행 중

∙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가능한 도로는 겸용도로 분리

∙ 보도턱 낮춤 및 보행신호 개선, 안전시설물 확충

∙ 자전거도로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가로수, 전신주, 배전함 등 지장물로 인해 통행권을 확보할 수 없는 도로는 폐지

□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추진 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127. 자전거도로 설치계획(향후 5년간)

□ 근거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자전거 기본계획에 의함(2010. 6월 수립, 안전행정부)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총계획	기투자	2014추진	2015추진	비고
사업량	81.9	28.9	28	25
사업비	17,010	8,890	3,668	4,452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2015년도 일몰사업임

□ 향후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7년도에   제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28.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사업개요

□ 스테이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탐라도서관, 오라지구대 동측 등 9개소

□ 사업내용 : 자전거 스테이션 9개소, 자전거 90대, CCTV 24대 등

□ 사 업 비 : 527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127)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이관 : 2012. 1. 1 도(도시디자인단)→제주시(건설과)

□ 운영방법

□ 이용절차

∙ 회  원

만15세 이상	→	회원가입 (인터넷)	→	RF카드 등록	→	키오스크 카드터치	→
자전거 대여	→	이용 (최대 180분)	→	자전거반납

∙ 비회원

만15세 이상	→	비회원선택 (약관동의)	→	휴대폰 인증	→	자전거 대여	→
이용 (최대 180분)	→	자전거반납

□ 운영시간 : 06:00 ~ 21:00

□ 이용시간 : 1회 180분(이용시간내 반납할 경우 이용횟수 제한 없음)

□ 회원등록 : 1,876명(카드발급 793명)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푸른바이크쉐어링)

□  공공자전거 대여 실적

기간별	총 대여건수			1일평균 대여건수			비 고
	건수	회원구분		건수	회원구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6.8.31	1,543	1,333	210	6.3	5.5	0.9
2015년	4,147	1,508	2,639	11.4	4.5	6.9
2014년	3,894	1,433	2,461	10.7	3.9	6.8
2013년	3,238	1,117	2,121	8.9	7.4	5.8
2012년	4,168	1,431	2,737	12.3	4.2	8.1
2011.7 ~ 12월	2,336	1,239	1,097	12.8	6.8	6.0

〔 건 설 과 〕

129. 각종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 (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30. 도로기부체납현황 및 기부체납사유 (최근 3년간)

○ 2015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득현황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건설과	월평동 307-12	도	1	2015.5.26.	사실상 도로	정이삼자 외1인	무상
건설과	연평리 318-4	도	2,504	2015.6.16.	사실상 도로	전영태	무상
건설과	수산리 1818-1	도	144	2015.7.16.	사실상 도로	양순자	무상
건설과	청수리 3343-11	도	14	2015.7.24	사실상 도로	양상수	무상
건설과	오등동 518-1	도	246	2015.7.31.	사실상 도로	양찬희	무상
건설과	협재리 2287-2	도	357	2015.10.26.	사실상 도로	고광호	무상
건설과	월평동 311-2	도	28	2015.11.19.	사실상 도로	강순명	무상
건설과	월평동 307-13	도	46	2015.11.19.	사실상 도로	김경택	무상
건설과	월평동 307-14	도	63	2015.11.19.	사실상 도로	양화규	무상

○ 2016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득현황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건설과	이호일동 1767-2	도	107	2016.1.21.	사실상 도로	김성익	무상
건설과	하도리 1091-51	도	819	2016.3.9.	사실상 도로	김순자외7인	무상
건설과	이호일동 1766-5	도	2	2016.1.29.	사실상 도로	고유진	무상
건설과	이호일동 1766-6	도	17	2016.1.29.	사실상 도로	고유진	무상
건설과	어음리 3885-4	도	35	2016.3.30.	사실상 도로	김대원	무상
건설과	어음리 3885-3	도	171	2016.3.30.	사실상 도로	김대원	무상
건설과	수산리 463-14	도	46	2016.4.28.	사실상 도로	진순열	무상
건설과	영평리 산34-3	도	696	2016.5.19.	사실상 도로	김홍열	무상
건설과	하귀2리 2090-4	도	87	2016.5.19.	사실상 도로	부인행외1인	무상
건설과	고성리 1114-3	전	71	2016.6.8.	사실상 도로	조인방외1인	무상
건설과	구엄리 469-1	도	13	2016.6.15.	사실상 도로	배수천	무상

131. LED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실적

❍ 사 업 명 : 지능형 디밍어시스템 설치 및 LED 가로등 교체

❍ 사업구간 : 제주시 동(洞)지역 주요도로변(12개도로)

- 일주동로, 일주서로, 동광로, 서광로, 연삼로, 연북로, 중앙로, 노형로, 오광로, 도령로, 우평로, 월광로

❍ 사 업 량

- LED가로등 교체 2,376개소

- 디밍제어장치 설치 121개소(가로등 분전함 내 설치)

❍ 사 업 비 : 1,980백만원(국비 850백만원 민간투자비 1,1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9. 21. ~ 2016. 3. 30.

❍ 사업방식 : 민간기업(SK텔레콤)과 사업 협약을 맺어 SK텔레콤이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투자비에 대해서는 에너지(전력료)   절감비용으로 제주시에서 SK텔레콤에 균등 분할 상환(18,834천원/월, 60개월)

□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로등 LED 조명 교체 권고

❍ 많은 수의 가로등 ․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순수 지방비만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시 부담

❍ 2016년부터 지자체 LED 단순국비지원 중단(기재부 재정 개혁과제), 민간금융 40%이상 투자 활용 시 국비 지원

❍ 향후 LED 가로등․보안등개선사업에 대하여 추진방법과 타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 방법을 모색 후 사업 추진

132. 도로 우수받이 준설 실적

□ 2015년도 : 41개소

읍·면·동	위치	수량	비고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사형제식당 앞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인화교 진입로 동측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신산로 77 앞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고마로 17길 부근	1개소
이도1동	제주시 이도1동 동광로 7 앞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이도2동 도남로 40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이도2동 천수로 6길 앞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이도이동 연삼로 405번지 앞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이도2동 연삼로 478 앞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이도2동 가령로 55 앞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이도2동 가령골 1길 앞 (영보팬션 부근)	1개소
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남문사거리 북동측	1개소
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탑동로 31-1	1개소
용담2동	제주시 용담2동 사대부고 앞	1개소
화북동	제주시 삼화지구 화남북교 부근	1개소
화북동	제주시 화북동 선반로 6길 12 부근	1개소
화북동	제주시 화북1동 거로중길 1	1개소
화북동	제주시 도련1동 건주로 6길 6-4 앞	1개소
삼양동	제주시 삼양3동 벌랑6길 18-1 번지 앞	1개소
아라동	제주시 아라2동 중앙로 451-6 앞	1개소
아라동	제주시 아라동 영평7길 13-10	1개소
아라동	제주시 아라동 중앙고등학교 버스정류 장 앞	1개소
아라동	제주시 아라1동 구남동8길 35번지 앞	1개소
연동	제주시 연동 신대로7길 16 앞	4개소
연동	제주시 연동 연화로 1길 18 앞	1개소
연동	제주시 연동 신대로 64 앞	1개소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다랑곶 6길 52 부근	2개소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다랑곶 4길 29 부근	3개소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수덕로 51 앞	1개소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3개소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 396(정존 7길 진입로)	1개소
외도동	제주시 외도동 외도교 부근	1개소
외도동	제주시 외도1동 도근내길 24 앞	1개소
합 계		41개소

□ 2016년도 : 86개소

읍·면·동	위치	수량	비고
한림읍	제주시 한림로 387 앞	1개소
삼도1동	제주시 서광로 220 농협 부근	1개소
연동	제주시 노연로 61 부근	1개소
삼도2동	제주시 탑동로 38 부근	1개소
연동	제주시 연북로 99 부근	1개소
이도1동	제주시 서광로 281 부근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태성로 36 앞	1개소
노형동	제주시 고사마루길 2	1개소
노형동	제주시 광평동로 15 앞	1개소
삼도1동	제주시 서사로 56 부근	1개소
노형동	제주시 연북로 1 부근	1개소
도두1동	제주시 도공로 22-1 부근	1개소
용담2동	제주시 서해안로 686-6 부근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고마로 36 부근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중앙로 264 부근	1개소
노형동	제주시 진군남4길 7 부근	1개소
용담2동	제주시 성화로2길 21 부근	1개소
용담2동	제주시 서해안로 686 부근	1개소
연동	제주시 신대로 147 부근	1개소
도남동	제주시 도남로 46, 48, 50, 52 앞	4개소
일도2동	제주시 고마로(수협~인제사거리) 부근	11개소
연동	제주시 신대로 134 부근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통상진흥원) 부근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천수로9길 15 부근	1개소
삼도1동	제주시 서광로19길 35-1 부근	1개소
일도1동	제주시 중앙로7길 21 부근	1개소
노형동	제주시 연북로 40 앞	1개소
용담1동	제주시 전농로 7 앞	1개소
용담1동	제주시 전농로 10 앞	1개소
삼도1동	제주시 서사로 56 앞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동광로 93	1개소
노형동	제주시 광평동로 4 부근	1개소
노형동	제주시 도령로 18, 54, 66, 70, 74 부근	5개소
이도2동	제주시 가령로 43 부근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동광로 20 앞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구남로 49 부근	1개소
연동	제주시 도령로 76 부근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동광로 80, 82 앞	2개소
일도2동	제주시 신산로 29 앞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동광로 84, 88, 90, 82 앞	4개소
이도2동	제주시 천수로 29 앞	1개소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부근	1개소
삼도2동	제주시 탑동로 26 부근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신산로 69-1 부근	1개소
노형동	제주시 도령로 40 부근	2개소
이도2동	제주시 연삼로 489 부근	1개소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함덕29길 31-1 부근	1개소
도련1동	제주시 도련남길 40 부근	1개소
건입동	제주시 임항로 43 부근	1개소
이도2동	제주시 동광로 96 부근	2개소
용담2동	제주시 동문로 4 부근	1개소
용담2동	제주시 서광로 73 부근	2개소
일도2동	제주시 동광로 166 부근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신산로 15길 39-2 부근	1개소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27 부근	2개소
노형동	제주시 정존5길 36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태성로5길 22	1개소
일도2동	제주시 태성로5길 21	1개소
오라2동	제주시 아연로 정실마을 인근	1개소
오라2동	제주시 아연로 정실마을 동측 부근	1개소
화북2동	제주시 황사평4길 2-1	1개소
합 계		86개소

133.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 2014년도 (2건)

□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진입로(도련일동 2852번지)

• 위    치 : 제주시 도련1동 2819-2 ~ 도련1동 2815

• 연    장 : L=189.3m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개인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로(아라2동 1545-8번지)

• 위    치 : 제주시 아라2동 1583-2 ~ 아라2동 1545-8

• 연    장 : L=214.8m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2015년도 (4건)

□ 주택신축에 따른 진입로(유수암리 884-4번지)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884-1 ~ 유수암리 884-4

• 연    장 : L=163.5m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주택신축에 따른 진입로(송당리 1418-9,1418-10번지)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19-3 ~ 송당리 1418-10

• 연    장 : L=150.5m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감귤가공부산물의 안정적 유통처리시설 신축(와흘리 255번지 외)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865 ~ 와흘리 2865번지

• 연    장 : L=70.0m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관광숙박업 신축에 따른 진입로(한림읍 대림리 56-4)

• 위    치 : 제주시 한립읍 대림리 56-4 ~ 대림리 642-2

• 연    장 : L=70.0m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2016년도 (1건)

□ 주택신축에 따른 진입로(유수암리 892-2번지)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892-2 ~ 유수암리 904-1

• 연    장 : L=136.9m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34. 중앙로지하상가 개보수 추진현황 및 향후 임대계약 추진계획

❍ 정밀안전진단 결과, 화재 예방 등 시설 안전을 위해 전기, 소방 및 건축설비 시급한 개보수 필요

❍ 최초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일원(중앙지하도상가)

❍ 사업내용 : 노후 시설(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개·보수

❍ 사업기간 : 2015.12.29. ∼ 2017. 3. 1.

❍ 총사업비 : 8,4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3.12. 6. : 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완료

❍ 2015.11.26. :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 5.29. : 지상부 개․보수공사 완료(공조기, 변압기, 비상발전기)

❍ 2016. 3. 7. : 지하부 개․보수공사 착공

❍ 2016. 6. 1.~8. 31. : 상가 전면 폐쇄 후 공사 추진 및 주요공정 마무리

❍ 2016. 7. 8.	: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

❍ 2016. 9. 1. : 상가 재개장(9월말 현재 공정 : 98%)

□ 향후 추진계획

❍ 2016. 12. 30 : 주요사업 마무리

❍ 2017.  3.  1 : 사업 준공

□ 임대계약 추진계획

❍ 2016. 11.   :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16.12.20.부터 :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6조 및 공유제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되는 구간 점포별로 사용·수익 허가

135. 도로점용로 부과 징수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건, 천원)

년도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	점 용 내 용
합 계	12,891	3,644,933	3,569,977	97.9	○ 부과근거 :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
2014	3,516	1,069,960	1,068,499	99.9	○가설울타리,크레인작업 차량진출입로,도로굴착 등
2015	4,691	1,224,815	1,209,426	98.7
2016. 8월까지	4,684	1,350,158	1,292,052	95.7

※ 도로점용료 체납액 사유

- 납부의무자의 폐업∙부도 등으로 강제징수 이행불가

- 소유권 변경시 권리의무승계신고 절차 미이행

136.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 업체별 현황(제주시 읍․면 포함)

업체별	총전주수(본)	공유전주수(본)	전주사용료
			도로점용	한전수입
한국전력공사	91,007	48,308	525원/년	753원/월 (전선가닥수당)
KT	38,550	2,046	-

□ 전주공유업체 : KCTV,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 현실태

□ 한전주 1본당 도로점용료는 1,050원/년이나,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의 3항에 의하여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받아 525원/년을 부과하고 있음

□ 한전 측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1,460원/월 부과하고 있음

□ 연간 도로점용료 및 한전수입금 비교

(단위 : 천원)

총전주수	공유전주수	도로점용료	공유전주 한전수입금	비 고
91,007	48,308	47,779	1,500,000 (2016년도 예상금액)

□ 통신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전주 추가설치에 따른 도로여건 및  도로미관상의 이유로 행정청에서는 전주를 별도로 시설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측에서는 통신선로 공유는 전주의 선로하중 부담 등 노후화 초래로 기피하는 실정임

□ 향후계획

□ 신규로 전주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주요 간선도로에는 지중화 유도하고 기존 전주 및 통신주 공유 확대 유도하여 신설 수량 최소화

137. 불법 도로점용자(시설)에 대한 조치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8월까지	비고
과태료처분	44건/35,730천원	24건/19,680천원	20건/16,050천원
변상금부과	14건/2,990천원	6건/537천원	8건/2,453천원

138.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송질서 확립 원활한 교통소통 주민생활 편익도모

❍ 도로 및 교량 손상 예방 유지관리비 절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단속근거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 단속대상도로 : 지방도(동지역), 군도, 시도

□ 항만입구,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석산 등

□ 단속대상차량

□ 총 중량40톤 초과차량, 축 하중 10톤 초과차량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 초과차량

□ 단속시기

□ 분 기 : 도로관리사업소 합동단속(2개반 8명)

□ 수 시 : 필요시 수시, 민원요청 시(1개반 5명)

□ 단속 및 실적

연도별	검차대수	적발대수	조 치 내 역				비 고 (과태료:천원)
			소 계	과태료부과	자치경찰 고발	검찰 고발
계	462	13	13	13	-	-	8,100
2014	287	9	9	9	-	-	5,800
2015	132	4	4	4	-	-	2,300
2016	43	-	-	-	-	-	-

139.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구분	읍면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14 까지	‘15	’16	향후 계획
합계	계	20개노선	36.99km		67,890	18,180	5,750	4,950	39,010
군도	소계	8개노선	16.15km		27,780	9,900	2,500	2,500	12,880
	한림읍	군도18호선 (대림~귀덕) 확포장사업	L=0.95㎞ B=12m	2014 ~ 2019	3,710	50	-	400	3,260	보상추진
	한림읍	군도27호선 (귀덕~화전) 확포장사업	L=1.5㎞ B=12m	2014 ~ 2019	2,650	50	500	-	2,100	보상추진
	애월읍	군도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L=0.9㎞ B=12m	2011 ~ 2018	2,670	350	700	-	1,620	보상추진
	구좌읍	군도69호선 (동복~덕천간) 확포장사업	L=2.3㎞ B=12m	2008 ~ 2016	3,350	2,050	800	500	-	공사완료
	구좌읍	군도77호선 (덕천~송당간) 확포장사업	L=3.7㎞ B=12m	2011 ~ 2017	6,350	4,500	400	1,000	450	공사중 (장기계속공사)
	구좌읍	군도89호선 (세화 ~ 좌보미간) 확포장사업	L=3.1㎞ B=12m	2009 ~ 2019	4,000	650	100	-	3,250	보상추진
	구좌읍	군도46호선 (하도~상도) 확포장사업	L=1.3㎞ B=12m	2014 ~ 2019	2,900	100	-	600	2,200	보상추진
	조천읍	군도65호선 (북촌~선흘간) 확포장사업	L=0.9㎞ B=12m	2008 ~ 2014	2,150	2,150	-	-	-	공사완료

구분	읍면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14 까지	‘15	’16	향후 계획
농어촌도로	소계	12개노선	20.84km		40,110	8,280	3,250	2,450	26,130
	한림읍	목거리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2㎞ B=10m	2007 ~ 2016	2,550	2,050	100	400	-	공사중 (일몰사업)
	한림읍	한명선(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7㎞ B=10m	2015 ~ 2019	4,000	-	500	-	3,500	보상추진
	애월읍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8㎞ B=10m	2007 ~ 2016	3,780	2,830	950			공사완료
	애월읍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9㎞ B=20m	2012 ~ 2020	10,000	1,600	300	1,000	7,100	보상추진
	애월읍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3.3㎞ B=10m	2014 ~ 2019	4,500	100	300	50	4,050	보상추진
	구좌읍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3㎞ B=10m	2009 ~ 2018	3,600	1,050	350	-	2,200	2.3㎞중 0.9㎞완료
	조천읍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68㎞ B=12m	2013 ~ 2017	1,700	500	100	-	1,100	보상추진
	조천읍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 B=10m	2016 ~ 2019	3,000	-	-	400	2,600	실시설계
	조천읍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 B=8m	2016 ~ 2019	2,500	-	100	-	2,400	설계완료
	한림읍	상명리(상한로) 도로확포장공사	L=0.76㎞ B=6m	2014	100	-	100	-	-	공사완료
	한경면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7㎞ B=10m	2011 ~ 2019	3,180	150	100	400	2,530	보상추진
	추자면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5㎞ B=10m	2015 ~ 2018	1,200	-	350	200	650	보상추진

140.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 급커브, 급경사 등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으로 도로기능 향상

❍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

□ 근  거 : 교통안전법 제15조에 의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현  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전체	기시행	2015 추진	2016 계획	향후계획
제1차 (’04~’13)	노선수	32	21			11
	연 장	33.49	16.39			16.34
	사업비	67,512	37,663			29,849
제2차 (’14~’23)	노선수	16	2	1	1	12
	연 장	11.1	0.89	0.5	0.7	9.01
	사업비	25,164	3,320	360	602	20,882

□ 2014년부터는 제2차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

※ 재원 - 국비:지방비(50:50)

□ 추진실적

□ 2004~2013 : 21개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추진

- 신촌지구, 고산지구, 하귀지구(하귀~신천지), 조천지구, 월지구, 누운오름지구, 납읍지구, 오등중산간도로지구, 동부관광도로지구, 용흥지구, 하귀지구, 간월동지구, 아봉로지구, 두모지구, 용흥지구, 하귀지구, 아봉로지구, 두모지구, 귀덕지구, 함덕지구

□ 2014 : 2개노선(귀덕지구, 봉개지구)

□ 2015 : 1개노선(봉개지구)

□ 2016 : 1개노선(조수지구) - 실시설계 완료(‘16. 6)

□ 향후계획

□ 2016 : 조수지구 위험도로 사업추진

- 2016 9. ~ 10.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보상비 책정통보

- 2016 11. ~ 12. : 토지보상 협의

141.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전체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향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L=4.08	12,584	L=2.28	6,672	L=10.2	3,320	L=1.1	962	L=0.4	1,630
귀덕지구 (귀덕1리~ 귀덕3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2.88	9,392	L=2.28	6,672	L=0.6	2,720					사업 완료
명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0.50	960			L=0.42	600	L=0.8	360			사업 완료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0.7	2,232					L=0.3	602	L=0.4	1,630	설계 완료

142.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973a	3,184
2015년도 상반기 제주시 동부지역 도로보수 공량단가공사	‘15.3.27~ ‘15.6.26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00a	631	공사완료
2015년도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도로보수 공량단가공사	‘15.3.26~ ‘15.6.26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06a	669	공사완료
이도2지구 한일베라체아파트주변 포장보수 공사	‘15.6.2~ ‘15.9.23	아스콘덧씌우기 105.07a	226	공사완료
2015년도 상반기 제주시 주요간선도로 포장보수 공량단가공사	‘15.7.13~ ‘15.9.8	아스콘덧씌우기 150a	279	공사완료
2015년 하반기 동부권역 포장보수(공량단가) 공사	‘15.9.4~ ‘15.12.2	아스콘덧씌우기 406a	617	공사완료
2015년 하반기 서부권역 포장보수(공량단가) 공사	‘15.9.14~ ‘15.12.12	아스콘덧씌우기 506a	762	공사완료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281a	6,648
2016년 (상반기) 동부지역 포장보수(공량단가) 공사	‘16.1.28~ ‘16.6.26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535a	793	공사완료
2016년 (상반기) 서부지역 및 군도8호선외 포장보수 (공량단가)공사	‘16.1.29~ ‘16.6.29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755a	1,111	공사완료
2016년 서부지역(신광로 외) 포장보수 공량단가 공사	‘16.6.13~ ‘16.11.23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600a	897	추진중
2016년 동부지역(임항로 외) 포장보수(공량단가) 공사	‘16.6.13~ ‘16.11.23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600a	890	추진중
2016년 아봉로(1136호선)외 포장보수 공사	‘16.6.13~ ‘16.11.23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600a	894	추진중
2016년 아연로(1136호선)외 포장보수(공량단가) 공사	‘16.6.13~ ‘16.11.23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600a	1,142	추진중
2016년 군도93호선 외 월랑로 포장보수 공량단가 공사	‘16.7.21~ ‘16.11.21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591a	921	추진중

143. 도로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실적(최근 3년간)

❍ 차선․횡단보도 등을 선명하게 정비하여 운전자 시야확보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차선도색 실적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차선도색 624km 횡단보도 및 문자 49,079㎡	1,090
2014년 제주시 동부지역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4. 3. 19~ ‘14. 7. 24	차선도색 164km 횡단보도 및 문자 14,233㎡	257	공사완료
2014년 제주시 서부지역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4. 3. 21~ ‘14. 7. 24	차선도색 129km 횡단보도 및 문자 21,240㎡	258	공사완료
2014년 제주시 읍면(동부)지역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4. 5. 7~ ‘14. 9. 2	차선도색 47km 횡단보도 및 문자 5,246㎡	72	공사완료
2014년 제주시 읍면(서부)지역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4. 5. 7~ ‘14. 9. 2	차선도색 60km 횡단보도 및 문자 3,380㎡	72	공사완료
2014년 하반기 제주시 동부지역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4. 9. 29~ ‘15. 2. 25	차선도색 89km 횡단보도 및 문자 1,980㎡	172	공사완료
2014년 하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4. 9. 29~ ‘15. 2. 25	차선도색 135km 횡단보도 및 문자 3,000㎡	259	공사완료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6,225㎡ 차선도색(융착식) 17,866.4㎡	1,099
2015년도 상반기 동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15. 4. 3~ ‘15. 8. 30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1,056㎡ 차선도색(융착식) 4,079.9㎡	122	공사완료
2015년도 상반기 서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15. 4. 8~ ‘15. 7. 29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669㎡ 차선도색(융착식) 4,636.5㎡	124	공사완료
2015년 하반기 동지역 차선도색(공량단가) 공사	‘15. 9. 4~ ‘15. 12. 2	중앙선(우천형고휘도) 2,250㎡ 차로선(융착식) 4,575㎡	320	공사완료
2015년도(하반기) 읍․면지역 차선도색(공량단가) 공사	‘15. 9. 4~ ‘15. 12. 2	중앙선(우천형고휘도) 2,250㎡ 차로선(융착식) 4,575㎡	317	공사완료
2015년도 간선도로 횡단보도 도색공사 공량단가	‘15. 7. 24~ ‘15. 10. 21	횡단보도도색(융착식) 162개소 정지선,유도선(융착식) 1,950㎡	216	공사완료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9,348㎡	1,134
2016년도 상반기 서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공사	‘16. 2. 17~ ‘16. 7. 15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3,260㎡	347	공사완료
2016년도 상반기 동부지역 차선도색 공량단가 공사	‘16. 2. 17~ ‘16. 7. 15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3,200㎡	340	공사완료
2016년 동부권역 차선도색(공량단가) 공사	‘16. 6. 11~ ‘16. 11. 23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1,444㎡	225	추진중
2016년 서부권역 차선도색(공량단가) 공사	‘15. 6. 11~ ‘15. 11. 26	차선도색(우천형고휘도) 1,444㎡	222	추진중

144.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 실적

❍ 불리한 도로 평면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도모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 업 량 : 3개소

- 2014년 ⇒ 광양사거리~남문사거리 1개소

- 2015년 ⇒ 신제주로터리~신제주초등학교 사거리 1개소

- 2016년 ⇒ 거로사거리 1개소

□ 사 업 비 : 530백만원〔광특 50%, 지방비 50%〕

-  2014년 220백만원, 2015년 220백만원, 2016년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6. 8.

□ 추진상황

□ 2014. 10. 28. 광양사거리~남문사거리 개선사업 1개소 준공

□ 2015. 11. 23. 신제주로터리~신제주초등학교 사거리 1개소 준공

□ 2016. 08. 17. 거로사거리 1개소 준공

145.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개  요

□ 회전교차로 설치 : 6개소 1,243백만원 (광특50%, 지방비50%)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4		‘15		‘16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회 전 교차로	3	280	2	795	1	168

※ 2014년부터(광특 50%, 지방비 50%)

· 2014년 : 하도리, 조수리, 낙천리

· 2015년 : 금악리, 동회천

· 2016년 : 항몽로

□ 추진상황

□ 2014. 11.  회전교차로 사업(하도리, 조수리, 낙천리) 3개소 사업완료

□ 2015. 12  회전교차로 사업(금악리, 동회천) 2개소 사업완료

□ 2015.  4.  고성리(항몽로) 회전교차로 공사 착공

⇒ 공사일시 정지(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일시정지, 2015. 6.)

□ 향후계획

□ 2016. 10. 고성리 (항몽로) 토지보상협의 4필지 중 3필지 완료

□ 2016. 12. 고성리 (항몽로) 회전교차로 준공 예정

146.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미불용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요액	비고
군도및농어촌도로	1,629	145,504	4,365,120

□ 보상실적(최근3년)

(단위: ㎡, 천원)

년 도	구 분	필지수	면 적	보상금액	비고
2014년	계	26	9,712	181,363
	군 도	24	9,233	174,861
	농어촌도로	2	479	6,502
2015년	계	21	5,286	175,574
	군 도	13	4,352	146,062
	농어촌도로	8	934	29,512
2016년	계	6	1,838	24,630
	군 도	6	1,838	24,630
	농어촌도로	-	-	-

147.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표지판 외래어 병기 필요

❍ 표지판 정비를 통한 도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 도로표지판 시설 현황

구 분	종 류 별(개소)					비 고
	계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계	971	821	113	13	24
읍․면지역	487	420	59	13	-
동 지 역	484	401	54	-	24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2014	표지판정비 20개소	43	공사완료
2015	도로표지정비 19개소 보조표지정비 21개소 발광형도로표지설치 3개소	111	공사완료
2016	도로표지판 교체 1개소 도로표지판 설치 1개소 도로표지판 이설 1개소 지점안내표지판 시설 4개소	17	공사완료

148.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지원및정산실적(최근 3년간)

□ 현    황

□ 위탁관리자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

□ 위탁기간 : 2014. 5. 1 ~ 2017. 4. 30

□ 위탁금액 : 237,500,000원/년

□ 위탁내용

-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  건축물 및 각종시설에 대한 수선 및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  점포 및 부수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상가의 공기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하보도의 유지, 관리

-  화재․수해예방, 도난 및 안전사고 책임과 상가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5조 관리의 위탁)

□ 위탁관리비 지출

-  월단위 청구에 의하여 매월 19,791,500원씩 지출

-  지출시마다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 년1회

□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위탁관리비	정산실적	잔 액	비 고
2014년도	228,490	228,490	0
2015년도	237,500	237,500	0
2016년도	237,500	178,124	59,376	‘16.9.21현재

※ 위탁관리 협약에 의하여 위탁관리비를 분할 지급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59,376천원 추가 지급 예정

149.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 현황

❍ 도로상에 노상적치물 및 상 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정비 보행자 안전도모

❍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주변환경 조화 도로미관 쇄신

□ 단속근거

□ 도로법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추진상황

□ 용역업체 현황

- 용역업체 : 세균제로(주)

- 용 역 비 : 87,792천원

- 용역기간 : 2016. 2. 22 ~ 2016. 10. 04.

- 단속인원 : 1일 4명 (근무시간 : 13:00 ~ 22:00)

□ 지도 ․ 단속정비 내용

- 주요도로변 순찰활동 및 민원발생 현장 출동 지도단속․정비

· 타이어, 물통, 드럼통, 파라솔, 간판 등 설치 행위

· 인도 및 자전거도로 상에 불법천막 및 노점상 행위

□ 지도 ․ 단속정비 실적

구 분	계	행정대집행	계 고	고 발	현장조치	비 고
계	3,302	-	825	-	2,477
노상적치물	3,100	-	775	-	2,325
노 점 상	202	-	50	-	152

□ 향후계획

□ 읍․면․동 환경정비 병행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 자체단속반, 용역단속반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정비 및 계도

□ 고질적인 노점 상 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150.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2014년)

□ 고마로 인도정비 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마로 인도정비 공사

• 사업개요 : 점토블럭 설치(2,290㎡)

• 사 업 비 : 221,000천원

□ 추진 상황

• `14. 5. 7. 공사 착공

• `14. 7. 15. 공사 완료

□ 제주고 (구)진입로 인도설치 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고 (구)진입로 인도설치 공사

• 사업개요 : 점토블럭 설치(719㎡)

• 사 업 비 : 225,000천원

□ 추진 상황

• `14. 5. 14. 공사 착공

• `14. 7. 2. 공사 완료

□ 오라동(제광원~애조로)인도설치 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오라동(제광원~애조로) 인도설치 공사

• 사업개요 : 인도설치(L=492m)

• 사 업 비 : 45,456천원

□ 추진 상황

• `14. 7. 16. 공사 착공

• `14. 10. 3. 공사 완료

□ 신광로 인도정비 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광로 인도정비 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450m)

• 사 업 비 : 561,000천원

□ 추진 상황

• `14. 9. 1. 공사 착공

• `15. 7. 24. 공사 완료

(2015년)

□ 삼무로(삼무공원사거리~더호텔) 인도정비 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삼무로(삼무공원사거리~더호텔) 인도정비 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210m)

• 사 업 비 : 186,000천원

□ 추진 상황

• `15. 6. 15. 공사 착공

• `15. 9. 21. 공사 완료

□ 동문로(동교남측)인도정비 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문로(동교남측)인도정비 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350m)

• 사 업 비 : 235,180천원

□ 추진 상황

• `15. 6. 22. 공사 착공

• `15. 10. 19. 공사 완료

□ 용문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용문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550m)

• 사 업 비 : 181,921천원

□ 추진 상황

• `15. 6. 10. 공사 착공

• `15. 10. 9. 공사 완료

□ 북촌리(열방대학) 인도 설치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북촌리(열방대학) 인도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372m)

• 사 업 비 : 350,800천원

□ 추진 상황

• `15. 6. 26. 공사 착공

• `15. 12. 20. 공사 완료

(2016년)

□ 동문로(사라봉오거리~동문로터리) 인도정비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문로(사라봉오거리~동문로터리) 인도정비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430m)

• 사 업 비 : 257,304천원

□ 추진 상황

• `16. 1. 5. 공사 착공

• `16. 4. 3. 공사 완료

□ 삼무로(신제주로타리~삼무공원사거리) 인도정비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삼무로 인도정비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630m)

• 사 업 비 : 487,883천원

□ 추진 상황

• `16. 4. 19. 공사 착공

• `16. 7. 17. 공사 완료

□ 동문로 인도정비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문로 인도정비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350m)

• 사 업 비 : 278,861천원

□ 추진 상황

• `16. 4. 6. 공사 착공

• `16. 7. 15. 공사 완료

□ 고마로 인도정비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마로 인도정비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1,150m)

• 사 업 비 : 865,000천원

□ 추진 상황

• `16. 5. 18. 공사 착공

• `16. 9. 9.22. 공사 완료

□ 성지로 외 1개소(동문로) 인도정비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마로 인도정비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702m)

• 사 업 비 : 322,946천원

□ 추진 상황

• `16. 5. 23. 공사 착공

• `16. 8. 20. 공사 완료

□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 사업개요 : 인도정비 1식(L=545m)

• 사 업 비 : 189,162천원

□ 추진 상황

• `16. 6. 14. 공사 착공

• `16. 9. 11. 공사 완료

〔주택과〕

151. 2013년 ~ 현재까지 건축물 허가건수

□ 계획관리지역

구 분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합계		634	181	25	155	57	82	59	23	16	18	6	12
13 년	계	147	26	1	24	30	19	18	8	7	7	2	5
	1월	4					1	2	1
	2월	7	2		2		2				1
	3월	12	2		2	2		3	1	1	1
	4월	16	3		3	4	2		2	1			1
	5월	10	1		3	2	3	1
	6월	16	2		4	2	4		3	1
	7월	17	2		1	5	3	3			1	1	1
	8월	16	4	1	1	1	2	5		1	1
	9월	10	2		3		1	1		1	2
	10월	8	1		2	1		2		1			1
	11월	7	2		2	1	1			1
	12월	24	5		1	12		1	1		1	1	2
14년	계	126	33	2	34	14	19	12	5	3	3	1	0
	1월	5	1				2				1	1
	2월	14	3		4	3	2	2
	3월	14	6		2	4	1	1
	4월	16	6		3	1		3		2	1
	5월	11			6	3	2
	6월	16	1		5		4	2	3	1
	7월	14	5		4		2	2			1
	8월	6	2		2	2
	9월	10		1	3		3	2	1
	10월	7	4		2		1
	11월	6	1		3	1	1
	12월	7	4	1			1		1

구 분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15 년	계	174	59	6	44	8	23	12	7	4	5	3	3
	1월	8	3		1	2	1						1
	2월	5	2	1	1				1
	3월	9	4		2		2				1
	4월	6	3		2		1
	5월	7	4	1					1			1
	6월	20	5	1	5		3	2	1		1	1	1
	7월	12	4		5		1	1		1
	8월	11	3		4		1	1	1		1
	9월	26	9	2	4	2	2	4	1		1	1
	10월	21	8		8	1	1	1		2
	11월	23	7	1	6	2	4	2	1
	12월	26	7		6	1	7	1	1	1	1		1
16년	계	177	61	15	49	5	20	15	3	3	3	0	4
	1월	20	8	1	7		2	1	1
	2월	13	5	2	3		2	1
	3월	16	9		4		1	1		1
	4월	22	8	4	3	2	1	1			1		2
	5월	28	9	1	11	2		3	1		1
	6월	32	8	2	9	1	5	5			1		1
	7월	29	9	2	5		8	3	1	1
	8월	17	5	3	7		1						1

□ 자연녹지지역

구 분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합계		1,951	923	258	402	68	198	7	3	11	37	17	27
13 년	계	324	129	20	88	23	33	1	2	4	14	5	5
	1월	19	13	1	4								1
	2월	24	8	2	5	3	2				2	1	1
	3월	30	12	5	5	4	2				1		1
	4월	36	16	2	9	2	3			3	1
	5월	25	8		9	2	2				3	1
	6월	34	11	3	6	4	3	1	1	1	2		2
	7월	24	4	1	12	3	2				1	1
	8월	28	14	2	6		5				1
	9월	18	6	1	4	2	1				3	1
	10월	29	12		12	2	3
	11월	27	9	2	7		8					1
	12월	30	16	1	9	1	2		1
14년	계	398	156	34	107	26	43	3	0	4	11	8	6
	1월	10	2	1	2	1	3			1
	2월	31	17	1	7	2	3				1
	3월	51	18	1	13	5	8			2		4
	4월	36	14	4	13		2				1	1	1
	5월	37	16		11	2	6				2
	6월	28	7	4	8	2	1				2	1	3
	7월	31	16	1	8	3	3
	8월	30	12	3	8	1	2	1			1	1	1
	9월	38	8	6	11	5	3	2			2		1
	10월	34	14	4	11	1	3				1
	11월	42	23	3	9	2	3			1		1
	12월	30	9	6	6	2	6				1

구 분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15 년	계	667	326	125	119	13	64		1	3	7	1	8
	1월	41	18	11	6	2	3						1
	2월	34	20	2	9	1	1						1
	3월	59	30	13	11	1	3						1
	4월	48	26	6	11		4			1
	5월	56	27	13	11		5
	6월	68	22	17	14		12				1		2
	7월	56	28	7	6	4	8			1	2
	8월	60	34	9	8		9
	9월	63	33	9	10		7				2		2
	10월	50	28	8	8	1	5
	11월	54	22	10	11	2	6		1		1		1
	12월	78	38	20	14	2	1			1	1	1
16년	계	524	296	74	78	6	53	3	0	0	4	2	8
	1월	73	49	13	7		4
	2월	60	32	13	12		1				2
	3월	58	29	12	6	1	5					1	4
	4월	76	43	13	14	2	3	1
	5월	62	34	5	9	1	11	1			1
	6월	78	44	4	10		17				1	1	1
	7월	63	37	8	9	1	7	1
	8월	54	28	6	11	1	5						3

152.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 (최근 3년간)

□ 2014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 고
오라동 위더스빌 신축공사	㈜제이엔에스 (양창용)	건축사사무소 이상(이상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절차미이행	현재 공사중

□ 2015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삼도일동 다세대 신축공사	안성욱	지성건축사 사무소 (강봉유)	건축법 제21조 위반	2016. 8. 17 사용승인
하귀1리 다가구 신축공사	김동순	㈜종합건축사 사무소 세하 (김동범)	건축법 제11조 위반 건축허가시 구비서류 미제출(구조안전확인서)	2016.5.10사용승인

□ 2016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하귀1리 다세대 신축공사	최은미	1 (양우진)	건축법 제24조,제25조 위반	현재 공사중지
금능리 다가구 신축공사	한명희	-	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위반 착공신고 및 감리자선정 미이행	2016.8.8. (사용승인)
용수리 주택신축공사	김명준	건축사사무소 시공간 (조경진)	건축법48조및동법시행령제32조 위반 구조계산내용 부적합	현재 공사중
고내리근생 및 주택신축공사	주식회사 클라이홀딩스	한길건축 (오경환)	건축법 제11조 위반 허가사항 외 시공	현재 공사중
구엄리 다가구 신축공사	신정한	김미건축사사무소(김용식)	건축법 제22조 및 제25조 위반 사전입주 및 감리업무 해지후 재선정 미이행	현재 공사중지

153.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추진실적

(2015. 12. 31. 기준)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실적	10	4	3	3

※ 2016년부터 사업 미시행

□ 향후계획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점검 실시

154.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현  황

□ 연도별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다세대	연립	아파트	비 고
2011년	9,902	1,887	1,167	6,848
2012년	5,553	1,482	1,202	2,869
2013년	1,374	578	385	411
2014년	2,080	867	582	631
2015년	5,906	2,711	1,764	1,431
2016. 8월말	1,402	329	516	557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세대)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8월말
60	795	388	81	96	324

□ 문제점 및 미분양 해소 추진상황

□ 전년(2015년말, 96세대) 대비 현재 미분양 324세대로 작년 말 대비 238% 증가

□ 다른 지역에서 전입 인구의 증가, 투자 등 분양시장의 호조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주택경기 활황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미분양 증가 추세

□ 향후계획

□ 언론, 홈페이지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공고 등 인터넷 홍보 강화

155.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 사업대상 :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 해당단지 : 수선화 시영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 100세대)

□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현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1928-9,13번지

□ 연 면 적 : 5,069.40㎡(4동, 지상3층)

□ 세 대 수 : 102세대(2점포 포함)

□ 사용승인일 : 1993. 9.13(50년 임대)

□ 사업추진 현황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2014년	화장실내 수전 및 환풍기 교체, 각종시설물 보수	시영임대주택 화장실내 수전 및 환풍기 교체(100개소) 각종시설물 보수	60백만원 (지방비 60)
2015년	경로당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노후전기 기구교체공사	수선화 경로당·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노후전기기구 882개소 교체	100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2016년	LED조명교체 및 창호방수공사	수선화임대주택 세대내 LED조명800개소 교체 및 창호 방수공사	170백만원 (국비 85, 지방비 85)

□ 향후계획

□ 2016. 10. ~ 11. : 잔여사업 발주 및 마무리

156.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 현황

□ 2015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총 계					59,417
1	삼양동명아파트	CCTV 설치공사	16,374	8,187	8,187
2	화북1아파트	지하주차장 환기구 보수공사	21,942	11,942	10,000
3	조천도화썬빌리지	가로등 보수공사	3,845	1,923	1,922
4	삼도미듬아뜨리에	고화질CCTV 교체공사	9,500	4,750	4,750
5	건입현대아파트	옹벽 보강공사	21,729	11,854	9,875
6	봉개반석2차아르미	울타리 교체공사	19,980	10,000	9,980
7	화북3아파트	50년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5,704		5,704	LH
8	아라LH마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8,999		8,999	LH

※ 50년이상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 지원(전년도 전기료 대비 80%이내)

□ 2016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총 계					435,000
1	도남리치빌아파트	옥상방수공사	21,500	6,500	15,000
2	노형 세원멤버스2차	옥상방수공사	10,520	3,520	7,000
3	노형영진1차	옥상방수공사	16,750	5,250	11,500
4	보성아파트	침하바닥,옹벽보수	19,500	6,000	13,500
5	부양장미2차	급수펌프교체공사	31,590	16,590	15,000
6	일도기산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재설치	25,700	13,200	12,500
7	연동리젠시빌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공사	10,000	3,000	7,000
8	삼환3차아파트	LED보안등 및 급수펌프 배관교체	21,140	11,140	10,000
9	해오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29,920	14,960	14,960
10	으뜸마을아파트	LED보안등 교체공사	28,310	15,310	13,000
11	제주부영5차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79,166	61,166	18,000
12	도남2차이편한세상	공용보안설비 보수	28,000	14,000	14,000
13	화북4아파트	울타리 보수공사	17,446	8,723	8,723
14	건입미듬하나로아파트	주차장 재포장	22,220	7,220	15,000
15	미듬아뜨리에	우수배수시설 보수공사	33,281	18,281	15,000
16	건입현대아파트	옹벽위 안전펜스 설치	16,900	8,450	8,450
17	일도우성아파트	조경수 이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55,000	37,000	18,000
18	연동대림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크랙보수공사	31,400	17,400	14,000
19	화북1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바닥보수공사	36,300	18,300	18,000
20	제주부영1차 아파트	LED보안등 교체공사	23,638	11,819	11,819
21	고덕하이츠빌라	CCTV 보수공사	3,676	1,176	2,500
22	삼다도빌라	조경시설정비 및 보안등 설치	15,183	5,183	10,000
23	노형맨션아파트	담장보수 및 주차장 보수	22,000	7,000	15,000
24	인텔리전트 아파트	노후화된 CCTV 교체	15,000	7,500	7,500
25	미듬밀레니엄 아파트	CCTV 교체, 고가수조 교체	22,030	13,030	9,000
26	삼도쉐르빌2차	주차장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15,000	5,000	10,000
27	신세계아파트	소방안전시설 보수	21,650	13,650	8,000
28	일도성환아파트	CCTV설치공사	54,000	34,000	20,000
29	세진아파트	옥상캐노피 누수 방수공사	26,000	13,000	13,000
30	꿈의고향 대명아파트1차	옥상방수공사	21,500	6,500	15,000
31	대원맨션	보안등,CCTV설치 및 정화조폐쇄공사	15,300	5,300	10,000
32	도남덕진10차 아파트	급수펌프 교체공사	12,386	3,838	8,548
33	제일빌리지	옥상방수공사	147,919	131,919	16,000
34	제주정든마을1단지	LED보안등 교체공사	31,588	16,588	15,000
35	제일일출빌리지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30,445	15,445	15,000

157.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실적 (최근3년간)

□ 운영내용

□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서비스 제공

- 신축 :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

- 증축․개축 : 85㎡미만

-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

□ 운영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계	‘98 ~ ’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2,616	9,437	804	1,006	769	397	203

※ 2015.9월 이후 건축민원 도움센터 폐지

158. 건축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행정심판

❍ 2015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박00	도남동	건축허가(신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10.20

❍ 2016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와000홀딩스	인천 남동구 간석동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 4. 29
2	㈜더00 엔터프라이즈	연동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 7. 20
3	㈜대0	충청남도 아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 7. 20
4	강00 외 7인	아라일동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	진행중

□ 행정소송

❍ 2015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김00	애월읍	건축허가반려처분에 따른 취소 청구	제주지방 법원(1심)	원고패소 (2015.2.4.)	1,650
				광주고등 법원(항소심)	원고승소 (2015.12.18.)	1,650
				대법원	상고기각 (2016.4.28.)	825

❍ 2016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와000홀딩스	인천 남동구 간석동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취하 (2015.5.14.)	-
2	㈜더00 엔터프라이즈	연동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 중	-
3	㈜대0	충청남도 아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 중	2,200

159.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대지조성사업

❍ 2014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가구수)	사업주체
1	2014-대지조성-1	2014-01-16	한경면 청수리 1074-2	28,656	14-02-11 (15-03-06)	6,297㎡	단독주택 (42)	농업회사법인 (주)에코힐링
2	2014-대지조성-2	2014-01-16	애월읍 수산리 1186	22,932	14-02-26 (15-07-06)	5,213㎡	단독주택 (36)	농업회사법인 (주)한백그린
3	2014-대지조성-3	2014-10-16	해안동 41-6	10,744	14-02-25 (15-06-02)	1,655㎡	단독주택 (14)	한라산관광 휴양펜션ATV

❍ 2015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가구수)	사업주체
1	2016-대지조성-1	2016-08-10	조천읍 와흘리 360	29,544	-	-	단독주택 (29)	㈜준하우징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2014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4-0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365	8,038㎡	2014-03-19 (2015-06-05)	290.32㎡	공동주택 (120)	헤르지아주택주식회사
2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4-01-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752-1	6,050㎡	2014-02-25 (2015-02-12)		공동주택 (48)	지엔에프 주식회사
3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4-06-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58	3,848㎡	2014-08-22 (2016-01-15)		공동주택 (84)	뜨레모아주택건설주식회사
4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4-08-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삼동 2965-1	5,314㎡	2014-08-28 (2015-09-18)	1,341㎡	공동주택 (48)	주식회사비에스디건설
5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2014-08-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14-1	9,281㎡	2014-08-15 (2015-04-09)		공동주택 (64)	에코그린빌 주식회사
6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2014-1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965-6	1,879㎡	2014-12-26 (2016-01-29)		공동주택 (36)	태영건설 주식회사
7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	2014-1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833	9,566㎡	2014-12-01 (2016-03-04)	500.00㎡	공동주택 (56)	주식회사다올하우징
8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0	2014-10-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965-1	1,838㎡	2015-03-05 (2016-03-24)		공동주택 (36)	태영건설주식회사
9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	2014-1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49-1	3,224㎡	2015-01-21 (2015-12-23)		공동주택 (48)	회성푸르니 주식회사
10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3	2014-12-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196	8,805㎡	2015-03-09 (2016-04-26)	1㎡	공동주택 (56)	주식회사 부웅주택
11	2014-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4	2014-12-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43-20	2,400㎡	-		공동주택 (62)	(주)시온주택

❍ 2015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5-03-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140	9,816㎡	2015-04-18 (2016-04-05)	276㎡	공동주택 (64)	(주)베델인베스트먼트
2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5-03-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14-90	1,733㎡	-		공동주택 (34)	고정주택
3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5-04-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495	2,087㎡	2015-06-01 (2016-07-13)		공동주택 (48)	화인주택개발주식회사
4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5-0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45-1	2,531㎡	-		공동주택 (46)	일이삼건설 주식회사
5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5-0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1821-1	7,846㎡	2015-05-04 (2016-07-21)		공동주택 (56)	주식회사 세현주택
6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15-05-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747	47,218㎡	2016-04-15		공동주택 (349)	(주)하나자산신탁
7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2015-05-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745	47,092㎡	2016-03-03		공동주택 (410)	(주)하나자산신탁
8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1	2015-06-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424	3,926㎡	2015-12-29		공동주택 (53)	쉬젠리치빌 (주)
9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	2015-07-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55-1	2,207㎡	2015-11-04		공동주택 (38)	(주)재우주택건설
10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3	2015-08-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51	9,224㎡	2015-12-01		공동주택 (96)	대한토지신탁(주)
11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4	2015-08-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751	2,800㎡	2015-10-17		공동주택 (56)	주식회사케이엠이엔씨
12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5	2015-09-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35-114	4,886㎡	2015-11-18		공동주택 (32)	주식회사 바람의소리 해안동
13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6	2015-10-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65-1	2,388㎡	2015-12-24		공동주택 (42)	주식회사 서경산업
14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7	2015-10-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1-9	27,004㎡	-		단독주택 (80)	에이치케이건설주식회사
15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8	2015-1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231-2	9,936㎡	2015-11-17		공동주택 (84)	헤르지아주택 주식회사
16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9	2015-1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40-6	1,608㎡	-		공동주택 (38)	주식회사 럭키
17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	2015-1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2585	8,035㎡	2016-02-19		공동주택 (72)	이노디앤씨 (주)
18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1	2015-11-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394-1	3,547㎡	2016-01-13		공동주택 (61)	형성개발(주)
19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2	2015-1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이동 113-2	1,950㎡	2016-01-22		공동주택 (48)	(주)노블레스
20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3	2015-11-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35-91	4,913㎡	2016-01-08		공동주택 (32)	주식회사 해안동디앤씨
21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4	2015-12-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7	9,884㎡	2016-01-14		공동주택 (80)	주식회사청목이엔씨
22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5	2015-1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689	9,995㎡	2016-05-27		공동주택 (80)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3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6	2015-1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78-1	4,935㎡	-		공동주택 (60)	쉬젠리치빌 주식회사
24	2015-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7	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07-1	12,332㎡	2016-05-24		공동주택 (96)	한국자산신탁(주)

❍ 2016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6-0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203-45	4,694㎡	2016-09-07		공동주택 (39)	슈에건설(주)
2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6-02-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390-1	2,079㎡	-		공동주택	주식회사해비치호텔
3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6-03-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3855	4,346㎡	-		공동주택 (54)	㈜르씨엘 개발
4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6-04-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038	9,931㎡	2016-05-30		공동주택 (64)	라산주택(주)
5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2016-04-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565-5	8,983㎡	-		공동주택 (104)	주식회사 아델디앤씨
6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16-04-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이동 1049	2,730㎡	2016-07-20		공동주택 (62)	㈜코람코 자산신탁
7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2016-04-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이동 1046	2,700㎡	2016-07-12		공동주택 (50)	㈜코람코 자산신탁
8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	2016-05-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343	9,999㎡	-		공동주택 (72)	주식회사 둘레성
9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0	2016-05-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125-2	4,941㎡	2016-07-20		공동주택 (80)	남건종합건설(주)
10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1	2016-06-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84-1	2,137㎡	-		공동주택 (42)	주식회사 위듀디앤씨
11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	2016-06-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3854	7,929㎡	-		공동주택 (94)	(주)르씨엘개발
12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3	2016-06-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570-2	9,034㎡	-		공동주택 (5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3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4	2016-06-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36-13	12,528㎡	-		단독주택 (3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14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5	2016-07-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2274	2,343㎡	-		공동주택 (48)	갤럭시타운
15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6	2016-07-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367-1	9,999㎡	-		공동주택 (80)	주식회사 알앤제이
16	2016-건축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7	2016-07-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364-1	3,348㎡	-		공동주택 (54)	(주)제이에이치개발
17	2016-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6-08-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2614	1,980㎡	-		공동주택 (148)	(주)더블유닛
18	2016-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6-08-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37	9,936㎡	-		공동주택 (132)	도경주택(주)

160.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구 분		허가 신청	허 가 현 황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14 년	계	3,257	1,624	700	121	432	94	91	40	15	15	34	19	63
	1월	150	67	23	5	15	7	5	1		3	1	2	5
	2월	208	127	64	2	34	10	8	2			2	1	4
	3월	231	144	59	8	44	12	12	2		2	1	4
	4월	255	155	69	16	40	8	5	5		1	4	1	6
	5월	200	148	72	5	43	7	9	1	2		4	1	4
	6월	205	122	50	8	29	3	8	6	4	3	4	1	6
	7월	222	157	69	8	44	10	8	3	2	2	3	1	7
	8월	184	115	54	17	23	6	3	1			3	1	7
	9월	174	129	43	12	37	8	11	6	2		5		5
	10월	252	156	60	15	50	5	6	5	2	1	3	4	5
	11월	227	154	71	9	37	9	8	5		1	2	2	10
	12월	262	150	66	16	36	9	8	3	3	2	2	1	4
15년	계	3,493	2,253	1,076	322	456	78	119	38	22	22	39	9	72
	1월	235	151	76	22	29	7	5	3	1	1	1	1	5
	2월	206	134	72	8	32	5	4	2	4	2	2		3
	3월	288	202	100	24	46	6	7	4	3	1	3		8
	4월	304	186	90	15	49	5	11	2	1	2	4	2	5
	5월	288	169	86	32	26	2	10	3	2	2	1	2	3
	6월	313	230	93	48	47	6	17	2	1		9	1	6
	7월	356	223	99	39	45	7	13	5		5	3		7
	8월	275	188	93	26	39	4	9	5	2	1	2		7
	9월	272	178	88	28	27	7	11	5	1		3	1	7
	10월	293	182	96	18	37	9	7	4	1	2	4		4
	11월	305	192	88	23	39	8	16	2	3	2	2		9
	12월	358	218	95	39	40	12	9	1	3	4	5	2	8

구 분		허가 신청	허 가 현 황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16 년	계	3,128	1,631	830	205	325	43	96	23	9	4	17	3	76
	1월	298	198	113	28	32	3	8	3	3		2		6
	2월	337	167	95	23	34	2	5	1			3		4
	3월	399	196	100	28	41	3	8	1		2	1	1	11
	4월	385	242	126	36	45	12	6	3			2		12
	5월	398	216	93	26	52	9	14	4	2		3		13
	6월	470	231	107	21	44	4	30	7		1	4	1	12
	7월	443	210	110	26	37	5	17	4	1	1	1		8
	8월	398	171	86	17	40	5	8		3		1	1	10

161. 건축법에따른 도로지정고시현황및사유(최근3년간)

□ 2014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m)	면적(㎡)	사 유	비 고
1	14.02.6	용담이동 678-13	대지	4	9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14.3.19	한림읍 귀덕리 3646	전	8	1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14.04.2	노형동 3284-6	전	6~12	356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	14.7.18	애월읍 수산리 822-1 외 1	도	4~1	24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	14.09.3	오라삼동 2133-3	도	6.2	59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	14.10.29	애월읍 하가리 1267 외 8	전,임	0.4~5	667.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	14.11.18	애월읍 하가리 1274-5 외 1	도	0.6~4.6	28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8	14.12.16	한림읍 한림리 1552-7	도	6	688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9	14.12.29	조천읍 함덕리 966-7	대	4	8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 2015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m)	면적(㎡)	사 유	비 고
1	15.2.4	노형동 3427-4 외 2	수	6.5	39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15.2.6	구좌읍 상도리 435-1	대	4	12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15.3.2	애월읍 신엄리 2782-2 외 19필지	도,전	6~12	2,14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	15.3.3	애월읍 구엄리 522-1 외 12	도,구,천,전	5.8~6.5	1,20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	15.3.26	조천읍 신흥리 481-1	도	1.2	1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	15.3.26.	애월읍 하귀1리 49-13 외 5	도,전	4.2~6.2	91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	15.4.28	조천읍 신흥리 711-1 외 9	유,도,잡	5.2~6.8	2,03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8	15.4.29	한림읍 협재리 1670-2 외 7	도	5.5~6.5	28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9	15.5.1	애월읍 구엄리 303-7 외 1	도,전	8.5	10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0	15.5.6	아라일동 4-101	전	6	1,86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1	15.5.15	아라일동 368-36	잡	6	18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2	15.5.27	연동 1342-2	잡	4	9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3	15.6.12	애월읍 광령리 산 136-5	도	6	3,24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4	15.6.29	애월읍 하귀1리 53-1 외 2	도	6.5	1,10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5	15.6.30	오등동 1377-23	과	2.7	6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6	15.7.9	이호이동 1001-8	대	2	4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7	15.8.4	오등동 933-2	임	4~5	9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8	15.8.25	조천읍 신촌리 3166-3 외 1	전	3~6.2	1,64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9	15.9.8	조천읍 와흘리 2848 외 7	도	6~10	7,50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0	15.9.10	노형동 244-3	임	4	3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1	15.09.18	조천읍 와흘리 2848	도	10	550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2	15.09.18	조천읍 와흘리 2849	도	10	882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3	15.09.18	조천읍 와흘리 2851	도	10	3,168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4	15.09.18	조천읍 와흘리 2852-5	도	8	895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5	15.09.18	조천읍 와흘리 2852-36	도	6	139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6	15.09.18	조천읍 와흘리 2974	도	10	875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7	15.09.18	조천읍 와흘리 2975	도	8	999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8	15.10.05	용담이동 1536-3	도	3.5	19.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9	15.10.06	화북일동 2056-2	대	5.5	32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0	15.10.08	봉개동 389-3	전	4.15	3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1	15.10.14	봉개동 700-1	대	8	4.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2	15.11.06	한림읍 동명리 651-3	도	1.2~4	34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3	15.11.09	애월읍 광령리 2330-7	도	6	75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4	15.11.17	화북이동 4965-12	대	2.8	7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5	15.12.07	봉개동 2736 외 12	과,대,도	4	33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6	15.12.08	김녕리 4116 외 15	전,임,대,도	5.4~6.8	1,91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7	15.12.30	조천읍 함덕리 3236	전	4.3	8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8	15.12.31	구좌읍 김녕리 3964 외 1	전	5.3	70.5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 2016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m)	면적(㎡)	사 유	비 고
1	16.01.18.	애월읍 애월리 265-1 외 3	전,대	3~3.5	18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16.01.27	조천읍 함덕리 2980-1 외 14	임,도	4~6	228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16.01.27	제주시 연동 195-6	과	4	30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	16.03.03.	제주시 봉개동 237-6	도	10	5,38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	16.03.03.	애월읍 애월리 1412-1 외 2	과	4	26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	16.03.18.	한림읍 상대리 4130-2 외 1	도	6	61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	16.03.31.	조천읍 대흘리 1113-41	도	6	2,40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8	16.04.01.	제주시 봉개동 2736 외 1	도,과	4~5.2	58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9	16.05.2	조천읍 신촌리 1724	도	4	13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0	16.05.2	조천읍 신촌리 1723-8	대	4	13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1	16.05.11.	한림읍 협재리 1825-1	전	6	24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2	16.05.25.	제주시 노형동 244-9 외 1	임	27	182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3	16.06.14.	한림읍 협재리 1825-1	전	6	24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4	16.06.15.	구좌읍 동복리 1699-17 외 2	도	6	97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5	16.06.17.	한경면 고산리 3414-18	구	6	1.3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6	16.07.08.	애월읍 고내리 337-3 외 7	도	0.5~6	1,92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7	16.07.14	내도동 18-3	도	4	27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8	16.07.18.	구좌읍 동복리 674-5 외 3	도	4	1,07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19	16.07.26.	제주시 이호이동 109-20	도	6	2,66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0	16.08.09.	조천읍 선흘리 1960-21	도	6	33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1	16.08.18.	조천읍 대흘리 110-49	도	7	1,55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건축과〕

162.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현   황

계	공정별 중단 현황			용 도 별
	기초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	근생 시설	숙박 시설	단독 주택	공장	의료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6	9	4	3	6	4	3	1	1	1

※ 동 지역 : 5개소, 읍․면지역 : 11개소

□ 문 제 점

□ 사유재산으로 이해관계자 동의 없이 철거가 곤란

□ 공사진행 중에 장기간 중단으로 건축허가 취소시 원상복구 어려움

□ 부도, 자금난 및 소송분쟁 등 중단으로 공사 재개 지연

□ 건축허가 등 취소 규정

□ 건축법 제11조제7항

․건축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택법 제16조제9항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준공기간 : 착공한 날로부터 5년

□ 처리계획

□ 관리상황

․재난재해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가설울타리정비

․ 2014도 6개소, 2015년도 8개소, 2016년도 4개소 정비

□ 향후계획

․부도 건축공사장에 대한 외부투자자와 건축주와 협의 안내

․경매 등으로 사업재개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등 행정적 직원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공사장에 대한 허가취소 추진

- 관련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조 이행

163.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14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 고
연동 숙박시설 증축공사	주식회사 예승	이세환 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 미이행
이도1동 의료시설 신축공사	주식회사 태경호텔	-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지정 절차 미이행

□ 2015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 고
건입동 제조 업소 신축공사	㈜창호 유리마트	서원 건축사사무소 (강성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사항 위반
노형동 창고 시설 신축공사	류홍건	- (건축신고)	건축법 제16조및제25조 위반
함덕리 숙박 시설 신축공사	(주)으뜸	건축사사무소 이건ENG (이경호)	국토부 ‘건축구조기준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에 따른 중지

□ 2016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 고
애월 창고시설 신축공사	㈜태주 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삼우 (윤영심)	건축법 제16조 규정 위반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사이행)

164.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상황 (최근3년간)

□ 정비현황

(단위 : 동,백만원 2016.8.31일현재)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44/216	26/86	13/81	5/49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

□ 사업량 : 10동,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1월

� 정비대상

□ 도심지역 방치된 건축물로 정비가 시급하고 건물주가 동의한 건축물

� 정비방안

□ 건축물 철거 후 공용주차장 활용 부지를 우선적으로 정비

□ 건축물소유자 미동의 시 가설울타리 설치 후 폐쇄 조치

� 추진상황 및 계획

□ 2016.  1. 정비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 2016.  2.～3. 빈집정비 대상 확정

□ 2016.  4. 15. 빈집정비(1차) 완료(1개소 2동-40백만원)

□ 2016.  6. 14. 빈집정비(2차) 완료(1개소 3동- 9백만원)

□ 2016.  10.   빈집정비(3차) 공사 발주 및 완료

165.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3년간)

� 단속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년도별	적발 건수	시정완료(철거 및 추인)				처리중(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
		계	주거용	상업용	기타	계	주거용	상업용	기타
합 계	1,026	591	410	71	110	435	140	138	157
2014년	507	405	321	24	60	102	30	32	40
2015년	228	108	47	31	30	120	47	37	36
2016.8	291	78	42	16	20	213	63	69	81

� 불법건축물 추인(양성화) 실적

(단위 : 건)

년도별	합 계	유 형 별		용 도 별
		신 고	허 가	주거용	상업용	기 타
합 계	445	334	111	360	51	34
2014년	341	280	61	298	28	15
2015년	67	25	42	33	18	16
2016.8	37	29	8	29	5	3

※2014년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건수 급증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건 수	부과액	건 수	징수액	건 수	체납액
합 계	544	2,126,016	482	1,880,876	62	245,140
2014년	294	1,031,503	292	958,754	2	72,749
2015년	157	814,418	139	765,942	18	48,476
2016.8	93	280,095	51	156,180	42	123.915

※ 2014년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로 금액 급증

□ 불법건축물 양성화(추인)를 위한 종합대책

□ 현 실태

∙ 불법건축물 양성화(추인)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허가(신고)절차만 결한 불법건축물에 한하여 철거보다 추인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하고 있음

∙ 2014년 한시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주택에 한하여 건축법 규정 등을 완화 적용하여 양성화하였으나, 현재는 건축법,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양성화 하고 있음

□ 향후처리계획

•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 양성화(추인)

- 현행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나, 건축인․허가 절차만 결한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추인)

• 법령 등에 부적합한 경우 -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이행 후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농지법⌟ ․ ⌜산지관리법⌟ 등 위반 시 관련부서 통보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반건축행위 사례집 및 예방홍보 전단지 제작⦁배포로 대주민 홍보 강화

※ 2016년 예방 홍보 실적

-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하여 사례별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사례집 10,000부 제작⦁배포

- 위반건축행위 예방 전단지 10,000부를 제작하여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대주민 홍보 강화

166. 건축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2015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주)제이*** 외2	애월 광령리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원고패소 (2015.10.21.)	2,200
2	강* 외1	애월 광령리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원고패소 (2016.9.21.)	2,200
3	㈜계0	경남 진주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중	2,200

□ 2016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천원)
1	김00	한림 상대리	건축허가(변경) 불가 처분취소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중	-
2	김00	서귀포시 동홍동	건축허가(신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제주지방 법원(1심)	진행중	2,200

167.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2014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03-12-05	2014-05-20	도평동 1150-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	2004-06-29	2014-02-20	애월읍 고내리 332-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	2004-06-29	2014-02-20	애월읍 고내리 332-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	2005-06-22	2014-11-19	아라일동 산 41-1	건축주 자진취소
5	2006-07-25	2014-11-19	아라일동 산 41-1	건축주 자진취소
6	2006-10-27	2014-11-19	애월읍 봉성리 산 59-6	건축주 자진취소
7	2011-04-04	2014-09-12	화북일동 1054-1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0-10-27	2014-07-17	애월읍 어음리 1439	건축주 자진취소
9	2011-07-07	2014-09-12	이도이동 1063-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1-10-04	2014-09-12	애월읍 하귀1리 130-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1-12-07	2014-09-29	노형동 1291-16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2-03-23	2014-09-15	아라일동 아라지구 26 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2-03-30	2014-09-15	외도일동 527-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2-04-26	2014-09-12	애월읍 수산리 2050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2-03-16	2014-09-12	애월읍 신엄리 113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2-04-02	2014-09-12	화북일동 2154-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2-04-07	2014-09-15	조천읍 신촌리 1368-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2-04-16	2014-02-18	오라삼동 2874-2	건축주 자진취소
19	2012-05-30	2014-09-12	노형동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3블록 1로트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2-05-23	2014-07-31	연동 260-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1	2012-01-31	2014-09-15	영평동 2160-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12-06-20	2014-09-15	아라일동 아라지구 110블럭 9롯트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12-07-19	2014-08-12	애월읍 소길리 993-5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2-01-27	2014-09-15	노형동 2590-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5	2012-01-20	2014-09-12	노형동 904-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6	2012-03-05	2014-09-16	오라이동 1216-4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7	2012-03-06	2014-09-12	도두일동 2617-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8	2012-01-16	2014-09-15	연동 315-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9	2012-02-16	2014-05-07	이호일동 596-1	건축주 자진취소
30	2012-02-07	2014-04-01	노형동 343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1	2012-02-15	2014-09-15	애월읍 고내리 198-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2	2012-11-14	2014-08-19	조천읍 함덕리 3424-2	건축주 자진취소
33	2012-11-20	2014-06-25	연동 2387-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4	2012-11-22	2014-09-12	아라일동 6033-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5	2012-11-12	2014-09-12	애월읍 하귀1리 391-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6	2012-12-20	2014-09-12	도평동 4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7	2012-12-20	2014-09-12	연동 282-1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8	2012-11-05	2014-09-12	아라일동 제주아라지구 112B 13LOT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9	2012-11-02	2014-09-12	이도이동 1948-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0	2012-12-27	2014-09-12	아라일동 아라택지개발지구 64블럭 8롯트	건축주 자진취소
41	2012-12-14	2014-03-31	연동 2331-10	건축주 자진취소
42	2012-12-04	2014-06-19	용담이동 641-44 외4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3	2012-12-31	2014-09-12	조천읍 신촌리 306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4	2013-01-02	2014-09-12	구좌읍 하도리 2090-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5	2013-01-08	2014-09-15	일도일동 1112-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6	2013-01-21	2014-09-12	용담이동 358-3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7	2013-03-27	2014-09-12	아라일동 아라지구 55 1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8	2013-03-04	2014-09-12	애월읍 하귀1리 201-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9	2013-04-05	2014-09-16	도두일동 219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0	2013-04-09	2014-09-12	애월읍 광령리 177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1	2012-08-28	2014-02-26	이도이동 1976-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2	2012-10-15	2014-09-15	월평동 1134-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3	2012-02-07	2014-04-01	노형동 3432-1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4	2013-03-06	2014-09-12	한림읍 협재리 1308-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5	2012-10-15	2014-09-12	애월읍 신엄리 929 외16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6	2013-04-09	2014-09-12	아라이동 53 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7	2013-04-22	2014-09-12	애월읍 광령리 174-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8	2013-04-22	2014-09-12	애월읍 광령리 177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9	2012-12-10	2014-02-14	애월읍 고내리 110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0	2012-11-20	2014-09-12	이호일동 334-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1	2012-09-12	2014-09-12	이도이동 1981-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2	2012-09-26	2014-09-12	이호이동 1169-1	건축주 자진취소
63	2013-06-11	2014-04-15	도남동 1163-1	건축주 자진취소
64	2013-06-21	2014-06-12	이도이동 1776-31	건축주 자진취소
65	2013-07-10	2014-11-05	용담이동 1935-1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66	2013-08-21	2014-01-21	아라일동 아라택지개발지구 74블록 8로트	건축주 자진취소
67	2013-09-06	2014-01-14	도남동 832	건축주 자진취소
68	2013-10-02	2014-03-12	아라일동 제주시 아라지구 21블록 9로트	건축주 자진취소
69	2013-11-22	2014-05-09	한림읍 협재리 1412-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0	2013-06-19	2014-05-08	노형동 3056	건축주 자진취소
71	2013-06-19	2014-04-09	삼도일동 532-2	건축주 자진취소
72	2000-06-24	2014-06-24	애월읍 신엄리 2746	건축주 자진취소
73	2014-03-17	2014-03-17	일도이동 39	건축주 자진취소
74	2014-01-24	2014-05-28	애월읍 애월리 2475-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5	2012-08-27	2014-04-01	구좌읍 송당리 2145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6	2012-02-07	2014-04-01	노형동 3432-17	건축주 자진취소
77	2014-03-05	2014-06-10	영평동 1873-3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8	2014-04-07	2014-05-08	이도이동 1776-3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9	2014-05-16	2014-09-30	이도이동 1776-3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0	2014-05-21	2014-06-03	영평동 2068	건축주 자진취소
81	2013-12-10	2014-09-16	구좌읍 덕천리 77	건축주 자진취소
82	2013-12-20	2014-10-14	삼양삼동 2587-2	건축주 자진취소
83	2013-12-19	2014-10-06	화북일동 4705-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4	2012-01-04	2014-09-12	조천읍 함덕리 960-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5	2012-04-17	2014-09-15	해안동 2080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6	2012-07-03	2014-09-15	연동 313-5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7	2013-01-30	2014-09-15	오라이동 3335-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8	2012-04-17	2014-09-15	아라일동 608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9	2014-10-24	2014-10-30	한림읍 동명리 1579-4	건축주 자진취소
90	2013-04-03	2014-11-10	도련일동 1967-8	건축주 자진취소
91	2014-10-28	2014-10-31	애월읍 고내리 542-1	건축주 자진취소
92	2014-09-19	2014-10-10	애월읍 소길리 772-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93	2014-11-14	2014-11-26	노형동 3783-1	건축주 자진취소
94	2014-11-20	2014-12-29	한림읍 금악리 175-2	건축주 자진취소
95	2014-07-01	2014-10-01	오라이동 1658	건축주 자진취소
96	2013-07-22	2014-12-04	도두일동 2243-1	건축주 자진취소
97	2012-08-01	2014-07-06	한경면 용수리 4211	건축주 자진취소
98	2014-07-30	2014-12-01	애월읍 하귀2리 1954-6	건축주 자진취소
99	2012-01-02	2014-09-12	도련이동 8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 2015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00-06-30	2015-07-23	애월읍 신엄리 2791	건축주 자진취소
2	2004-04-01	2015-02-23	이호이동 161-2	건축주 자진취소
3	2003-03-26	2015-11-27	한림읍 월림리 115-62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	2003-07-09	2015-02-27	조천읍 조천리 1219-1	건축주 자진취소
5	2005-06-21	2015-08-20	아라일동 1955-3	건축주 자진취소
6	2006-06-01	2015-04-22	구좌읍 행원리 27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07-08-14	2015-06-23	아라일동 2338-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	2007-09-19	2015-02-25	한경면 고산리 1050-1	건축주 자진취소
9	2011-09-21	2015-02-06	애월읍 신엄리 2723	건축주 자진취소
10	2012-04-05	2015-08-26	아라일동 아라택지개발지구 5블럭 1로트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11	2012-04-23	2015-02-27	영평동 2160-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2-12-04	2015-09-09	이호일동 659-1	건축주 자진취소
13	2011-04-20	2015-04-06	영평동 1500	건축주 자진취소
14	2012-09-27	2015-08-27	조천읍 신촌리 551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15	2013-06-11	2015-05-19	아라일동 아라지구 32 2	건축주 자진취소
16	2013-06-24	2015-10-29	애월읍 하귀2리 287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3-07-22	2015-10-29	월평동 1127-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3-07-23	2015-10-29	도련일동 2789-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9	2013-08-02	2015-10-29	삼도이동 1175-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3-07-29	2015-10-29	아라일동 아라지구 49 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1	2013-09-16	2015-10-29	조천읍 신촌리 1705-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13-09-06	2015-10-29	화북일동 1015-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13-11-07	2015-10-29	오라일동 2440-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4	2013-11-27	2015-04-22	아라일동 아라택지개발지구 12 12	건축주 자진취소
25	2013-11-26	2015-10-29	건입동 2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6	2012-05-02	2015-10-21	연동 2404-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3-05-20	2015-10-29	한경면 두모리 89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8	2013-05-03	2015-10-29	한경면 용수리 420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9	2013-05-07	2015-10-29	조천읍 함덕리 23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0	2014-04-15	2015-10-29	삼양이동 229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1	2014-03-25	2015-12-03	오등동 1313	건축주 자진취소
32	2014-04-28	2015-10-29	애월읍 하귀1리 150-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3	2014-05-01	2015-07-29	이도이동 403-13	건축주 자진취소
34	2014-05-16	2015-03-12	회천동 2895-2	건축주 자진취소
35	2014-06-05	2015-06-25	삼도일동 532-2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3-12-17	2015-10-29	아라일동 아라지구 11블럭 2롯트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7	2013-12-18	2015-10-29	아라일동 아라지구 29블록 1로트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8	2014-01-03	2015-10-29	연동 273-5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9	2013-12-09	2015-10-29	구좌읍 덕천리 7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0	2013-12-09	2015-10-29	구좌읍 덕천리 7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1	2014-07-09	2015-01-23	봉개동 2569	건축주 자진취소
42	2014-08-28	2015-08-25	연동 302-3	건축주 자진취소
43	2014-09-15	2015-01-09	도평동 1351-1	건축주 자진취소
44	2014-09-29	2015-03-23	화북일동 1944-16	건축주 자진취소.
45	2014-10-08	2015-02-03	한림읍 한림리 1002	건축주 자진취소.
46	2014-11-24	2015-01-07	오라이동 957-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7	2014-10-22	2015-01-06	애월읍 하귀2리 1472	건축주 자진취소.
48	2014-10-30	2015-09-09	도두일동 2627-5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9	2014-12-02	2015-05-11	연동 2327-5	건축주 자진취소
50	2015-01-14	2015-09-30	조천읍 신촌리 2717-1	건축주 자진취소
51	2014-12-27	2015-03-03	외도일동 645-6	건축주 자진취소
52	2014-12-16	2015-09-24	오라이동 1958-1	건축주 자진취소
53	2015-01-14	2015-04-24	외도이동 235-2	건축주 자진취소
54	2014-12-11	2015-04-26	월평동 981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5	2014-07-10	2015-06-29	연동 274-37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6	2015-03-14	2015-06-12	조천읍 대흘리 233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7	2015-03-16	2015-04-16	오라이동 3177	건축주 자진취소
58	2015-03-24	2015-04-28	건입동 674-35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9	2014-11-10	2015-03-19	화북이동 3414-2 외5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60	2015-03-30	2015-08-18	도련이동 577-1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61	2015-03-26	2015-04-20	아라일동 2408-1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62	2015-03-31	2015-11-05	한림읍 동명리 1601-7	건축주 자진취소
63	2011-07-11	2015-03-10	애월읍 신엄리 2715	건축주 자진취소
64	2013-12-20	2015-10-29	한경면 두모리 2441-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5	2015-01-27	2015-04-06	노형동 64-4	건축주 자진취소
66	2014-12-30	2015-01-15	연동 314-1	건축주 자진취소
67	2015-01-02	2015-02-27	우도면 연평리 2395-10	건축주 자진취소
68	2015-01-08	2015-03-03	외도일동 645-9	건축주 자진취소
69	2015-04-09	2015-04-27	노형동 3127-15	건축주 자진취소
70	2007-05-11	2015-04-14	노형동 143-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1	2015-05-11	2015-10-08	한림읍 협재리 2060-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2	2015-05-07	2015-11-24	오라이동 1958-4	건축주 자진취소
73	2015-06-02	2015-07-03	화북이동 5072-3	건축주 자진취소
74	2014-11-04	2015-06-05	노형동 462-5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5	2015-06-18	2015-09-10	조천읍 신촌리 2543-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6	2014-11-14	2015-07-22	외도일동 2232-14	건축주 자진취소
77	2014-10-13	2015-05-08	이도이동 1776-3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8	2015-07-16	2015-08-04	애월읍 하귀2리 2964-1	건축주 자진취소
79	2015-07-26	2015-07-30	조천읍 조천리 3203-45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0	2015-07-15	2015-11-27	조천읍 함덕리 1225-1	건축주 자진취소
81	2012-03-12	2015-11-04	도남동 351-2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2	2013-04-18	2015-04-03	한림읍 협재리 1933-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3	2014-03-25	2015-09-18	애월읍 광령리 78-6	건축주 자진취소
84	2013-11-04	2015-09-16	용담이동 801-1	건축주 자진취소
85	2015-11-27	2015-12-09	용담이동 2718-2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6	2013-07-15	2015-10-29	애월읍 하가리 755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7	2013-12-09	2015-10-29	구좌읍 덕천리 7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8	2013-12-09	2015-10-29	구좌읍 덕천리 7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9	2013-05-29	2015-10-29	이도일동 1253-1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0	2013-07-24	2015-10-29	조천읍 함덕리 1425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1	2013-07-17	2015-10-29	영평동 2160-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2	2013-06-24	2015-10-29	용담삼동 1010-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3	2013-12-09	2015-10-29	구좌읍 덕천리 7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4	2014-03-07	2015-10-29	아라이동 1437-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5	2012-03-30	2015-08-19	이도이동 1176-17	건축주 자진취소
96	2015-08-04	2015-10-02	조천읍 함덕리 1752-5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97	2015-12-10	2015-12-18	애월읍 하귀2리 2736	건축주 자진취소

□ 2016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1999-11-29	2016-04-08	애월읍 소길리 산 196	건축주 자진취소
2	1995-04-14	2016-07-01	애월읍 소길리 산 195-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	2004-02-05	2016-04-06	용담삼동 1158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	2004-07-07	2016-06-14	한경면 판포리 2877	건축주 자진취소
5	2007-07-24	2016-04-17	구좌읍 덕천리 1254	건축주 자진취소
6	2010-08-06	2016-07-01	애월읍 유수암리 736-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0-06-18	2016-07-01	한림읍 금악리 3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1-07-15	2016-07-01	일도이동 1040-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1-11-14	2016-04-14	아라이동 3012-10	건축주 자진취소.
10	2011-10-13	2016-07-01	조천읍 교래리 산 56-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2-02-07	2016-05-31	삼도일동 319-1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2-02-07	2016-05-31	조천읍 함덕리 1387-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2-04-24	2016-05-31	노형동 2613-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2-05-30	2016-07-01	한림읍 협재리 1087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2-06-28	2016-03-15	구좌읍 평대리 325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2-02-06	2016-05-31	이도이동 58-7 외7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2-03-06	2016-05-31	외도일동 634-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2-11-22	2016-05-31	애월읍 신엄리 701-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9	2012-11-30	2016-05-31	연동 304-1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2-12-23	2016-05-31	연동 313-6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1	2012-10-24	2016-05-31	화북이동 331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13-04-03	2016-07-01	해안동 2105-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13-08-23	2016-07-01	애월읍 광령리 89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4	2013-09-04	2016-07-01	노형동 757-1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5	2013-09-17	2016-06-15	외도일동 626-4	건축주 자진취소
26	2013-09-27	2016-01-20	도남동 351-4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3-12-06	2016-07-01	한경면 청수리 178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8	2014-01-10	2016-07-01	연동 268-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9	2007-06-29	2016-07-01	애월읍 신엄리 2847-9 외10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0	2014-02-28	2016-07-01	봉개동 LOT3 외4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1	2014-06-05	2016-05-17	해안동 327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2	2014-06-17	2016-07-01	이호일동 689-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3	2014-06-10	2016-07-01	화북일동 101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4	2014-03-13	2016-07-01	애월읍 고성리 938-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5	2014-06-05	2016-05-17	해안동 327-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4-09-16	2016-07-01	한림읍 귀덕리 952-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7	2014-09-24	2016-07-01	노형동 331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8	2014-09-24	2016-07-01	노형동 3801-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9	2014-11-12	2016-07-01	구좌읍 송당리 190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0	2014-07-04	2016-07-11	애월읍 신엄리 2880-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1	2014-08-05	2016-07-01	일도이동 602-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2	2015-02-24	2016-07-01	애월읍 광령리 269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3	2015-02-27	2016-07-01	구좌읍 송당리 2764-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4	2011-11-14	2016-07-01	연동 2386-1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5	2014-12-31	2016-07-01	조천읍 신촌리 3160-1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6	2015-01-09	2016-06-02	도두일동 261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7	2015-07-13	2016-07-11	구좌읍 평대리 3347-4	건축주 자진취소
48	2015-07-07	2016-03-28	한림읍 한림리 1450-15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9	2015-07-30	2016-04-01	오라이동 1390-1	건축주 자진취소
50	2015-05-07	2016-02-16	애월읍 하귀1리 119-3	건축주 자진취소
51	2015-03-31	2016-08-25	이도이동 1057-3	건축주 자진취소
52	2015-10-23	2016-03-31	애월읍 하귀1리 195-1	건축주 자진취소
53	2015-12-03	2016-05-26	한림읍 대림리 1845-2	건축주 자진취소
54	2015-11-30	2016-02-05	용담이동 2718-22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5	2015-11-16	2016-08-25	한림읍 금능리 407-10	건축주 자진취소
56	2013-11-12	2016-06-16	영평동 2502-2	건축주 자진취소
57	2015-11-16	2016-05-24	도련일동 1984-8	건축주 자진취소
58	2015-08-27	2016-01-06	한림읍 협재리 1890	건축주 자진취소
59	2015-11-03	2016-01-27	삼양일동 733-4	건축주 자진취소
60	2015-11-30	2016-01-08	용담이동 2718-39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61	2015-09-08	2016-02-04	이도이동 50-2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62	2015-08-04	2016-04-04	용담이동 1677-1	건축주 자진취소
63	2015-08-28	2016-04-10	도남동 53-5	건축주 자진취소
64	2016-01-21	2016-06-08	외도일동 125-2	건축주 자진취소
65	2016-01-28	2016-04-28	도남동 83-43	건축주 자진취소
66	2016-04-04	2016-06-27	이호일동 469-1	건축주 자진취소
67	2015-07-06	2016-04-28	도남동 83-44	건축주 자진취소
68	2016-05-30	2016-07-07	봉개동 1750-1	건축주 자진취소
69	2012-03-22	2016-05-31	연동 1428-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0	2012-07-04	2016-05-31	애월읍 하귀1리 36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1	2012-06-13	2016-05-31	월평동 1373-2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2	2012-01-31	2016-05-31	아라이동 아라택지개발지구 25 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3	2013-11-26	2016-07-01	이도이동 1982-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4	2014-11-11	2016-07-01	구좌읍 하도리 45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5	2011-08-17	2016-07-01	도남동 65-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6	2013-04-25	2016-07-01	애월읍 신엄리 2768-7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7	2014-04-24	2016-07-01	연동 2331-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8	2014-07-04	2016-07-11	애월읍 신엄리 2880-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9	2014-12-03	2016-07-01	한림읍 금능리 148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0	2010-11-24	2016-07-01	도두일동 2249-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1	2016-04-14	2016-05-16	구좌읍 세화리 1703-27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2	2016-05-11	2016-08-26	조천읍 함덕리 1477-7	건축주 자진취소
83	2016-07-25	2016-08-05	애월읍 장전리 385-2	건축주 자진취소

16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최근3년간)

□ 2013년도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착공 연기	비 고
1	2013-06-21	한림읍 대림리 1718	166.36	자동차관련시설	○
2	2013-03-05	노형동 2919-1 외1필지	214.66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4년도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착공 연기	비 고
1	2014-04-09	구좌읍 세화리 1-2 외1필지	701.4	제2종근린생활시설	○
2	2014-04-10	애월읍 수산리 1913	203.72	단독주택	○
3	2014-04-18	아라일동 2574-4	1,638.81	제1종근린생활시설	○
4	2014-05-21	애월읍 고내리 385-2 외6필지	3,804.46	숙박시설	○
5	2014-05-28	이도이동 1994-13	730.46	제2종근린생활시설	○
6	2014-06-27	삼양일동 1924 외3필지	6,017.15	숙박시설	○
7	2014-07-03	일도이동 320-10	3,695.76	업무시설	○
8	2014-07-04	애월읍 봉성리 229	2,155.11	자원순환관련시설	○
9	2014-07-11	애월읍 고내리 388 외6필지	3,297.06	숙박시설	○
10	2014-07-22	연동 274-7	4,303.62	숙박시설
11	2014-08-05	연동 272-22	5,309.25	숙박시설	○
12	2014-08-06	구좌읍 평대리 3346-7	708.82	공동주택	○
13	2014-08-13	애월읍 애월리 3	406.76	제2종근린생활시설
14	2014-09-01	한림읍 금악리 1179-2 외1필지	3,349.32	동.식물관련시설
15	2014-09-12	건입동 1190-1	629.65	공동주택	○
16	2014-09-22	화북일동 2138	941.16	업무시설	○
17	2014-10-07	한림읍 수원리 28-1	456.04	단독주택	○
18	2014-10-07	한림읍 협재리 11	198.9	단독주택	○
19	2014-10-11	애월읍 고성리 산 135	1,843.52	운동시설	○
20	2014-10-11	애월읍 고성리 산 133	1,866.78	운동시설	○
21	2014-10-22	아라일동 6113	449.94	단독주택	○
22	2014-11-17	아라일동 산 66-8 외2필지	1,887.12	종교시설
23	2014-11-24	도남동 901-19	708.73	제1종근린생활시설	○
24	2014-11-27	한림읍 협재리 11-2	312.92	단독주택	○
25	2014-12-02	한림읍 대림리 1923	712.09	제1종근린생활시설	○
26	2014-12-16	건입동 1440 외3필지	42,380.9	숙박시설	○
27	2014-12-24	이도이동 1987-4	2,012.43	제1종근린생활시설	○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착공 연기	비 고
1	2015-01-07	애월읍 금성리 12-4 외1필지	673.41	숙박시설	○
2	2015-01-08	연동 1360-4 외1필지	1,782.96	단독주택	○
3	2015-01-19	오라이동 1185	176.74	단독주택	○
4	2015-01-27	노형동 3791-6	488.73	제2종근린생활시설
5	2015-02-12	도두일동 1291-1	324	제2종근린생활시설	○
6	2015-02-24	연동 152-2 외2필지	2,388.32	제2종근린생활시설	○
7	2015-02-25	이호일동 440-7 외1필지	964.65	숙박시설	○
8	2015-02-26	도두이동 675	1,245.48	제2종근린생활시설	○
9	2015-03-02	구좌읍 세화리 1477-15	350.55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15-03-03	애월읍 구엄리 357	281.88	단독주택	○
11	2015-03-06	월평동 307-11	122.74	창고시설	○
12	2015-03-11	도남동 738-2	209.76	단독주택
13	2015-03-13	애월읍 구엄리 1244-5 외2필지	309.6	제1종근린생활시설
14	2015-03-13	이호이동 163-3 외1필지	2,062.68	숙박시설	○
15	2015-03-18	구좌읍 동복리 846-2	659.07	단독주택	○
16	2015-03-19	애월읍 상가리 1133 외2필지	1,141.2	창고시설	○
17	2015-03-24	노형동 1042-1	476.04	제2종근린생활시설
18	2015-03-26	애월읍 신엄리 3186 외2필지	5,771.18	숙박시설
19	2015-04-03	애월읍 광령리 2010-11	326.05	단독주택	○
20	2015-04-06	아라일동 1955-10 외1필지	194.66	단독주택
21	2015-04-07	애월읍 고내리 280 외4필지	1,617.09	공장
22	2015-04-09	구좌읍 김녕리 545-3	237.8	제1종근린생활시설
23	2015-05-01	한경면 고산리 2113-5 외2필지	424.75	단독주택
24	2015-05-14	삼양일동 1547-10 외1필지	1,216.01	공동주택	○
25	2015-05-18	조천읍 와산리 67 외1필지	787.932	공동주택
26	2015-05-19	구좌읍 한동리 2972-1	3,969.41	공장	○
27	2015-05-29	한림읍 귀덕리 3506-1 외1필지	149.22	단독주택
28	2015-05-29	해안동 2109 외4필지	9,619.45	숙박시설	○
29	2015-06-02	이도일동 1251-8	5,147.09	업무시설	○
30	2015-06-03	한림읍 상대리 2887	724.79	단독주택	○
31	2015-06-05	노형동 2590-1	338.2	단독주택
32	2015-06-08	연동 262-16	2,419.73	숙박시설
33	2015-06-09	구좌읍 평대리 2529	1,745.05	공장
34	2015-06-09	애월읍 신엄리 2846 외2필지	411.1	단독주택
35	2015-06-10	애월읍 고성리 888-7	597.58	제2종근린생활시설	○
36	2015-06-10	노형동 3802-2	247.82	단독주택
37	2015-06-10	애월읍 구엄리 667-7 외1필지	620.02	단독주택	○
38	2015-06-11	일도일동 1101-18 외1필지	177.95	창고시설
39	2015-06-16	도두일동 1557-2 외1필지	159.25	창고시설
40	2015-06-17	영평동 1865-1 외2필지	394.8	창고시설	○
41	2015-06-19	아라일동 6068-12	800.21	공동주택	○
42	2015-06-19	오라이동 1216 외1필지	3,119.81	제1종근린생활시설	○
43	2015-06-21	아라일동 2541	350.075	단독주택	○
44	2015-06-23	조천읍 와흘리 388 외3필지	2,720	창고시설
45	2015-06-25	외도일동 746-1	542.38	제1종근린생활시설
46	2015-07-01	이도이동 319-7	424.44	제2종근린생활시설
47	2015-07-01	구좌읍 세화리 3643-5	203.44	단독주택
48	2015-07-01	애월읍 신엄리 2684	155.79	단독주택
49	2015-07-02	조천읍 신촌리 539-4	494.82	단독주택	○
50	2015-07-09	구좌읍 하도리 2239-1	149.15	단독주택	○
51	2015-07-09	구좌읍 하도리 2239-1	149.15	단독주택	○
52	2015-07-14	조천읍 신흥리 227-5	431.39	문화및집회시설	○
53	2015-07-16	아라일동 2541	329.296	단독주택	○
54	2015-07-17	용담이동 1524-12 외1필지	714.78	제1종근린생활시설	○
55	2015-07-17	오라이동 180	224.05	단독주택
56	2015-07-20	삼양삼동 2467-1	861.33	숙박시설
57	2015-07-21	애월읍 유수암리 2151-7	362.16	제1종근린생활시설	○
58	2015-07-24	노형동 3250-1 외1필지	6,219.59	공동주택
59	2015-07-28	연동 291-106	539.9	공동주택	○
60	2015-08-04	아라일동 2572-2	834.58	제1종근린생활시설	○
61	2015-08-06	아라이동 1441-8	143.69	단독주택	○
62	2015-08-10	외도일동 2251-1 외1필지	417.1	단독주택
63	2015-08-10	애월읍 신엄리 3126	340	창고시설
64	2015-08-12	조천읍 조천리 3343 외13필지	17,541.55	교육연구시설	○
65	2015-08-14	구좌읍 동복리 846-2 외1필지	313.39	단독주택	○
66	2015-08-14	구좌읍 동복리 846-2	313.39	단독주택	○
67	2015-08-18	내도동 431-1 외1필지	396.8	창고시설	○
68	2015-08-23	도남동 903-21	153.8	단독주택	○
69	2015-08-24	오라이동 3048 외3필지	2,514.16	공동주택
70	2015-08-24	노형동 3795-4	736.86	공동주택	○
71	2015-08-25	건입동 1033-12	249.25	제2종근린생활시설
72	2015-08-25	오라이동 3140-2	356.5	단독주택
73	2015-08-25	한경면 저지리 2120-14 외1필지	397.56	제2종근린생활시설
74	2015-08-28	조천읍 조천리 2306-2	200	창고시설
75	2015-08-31	한림읍 동명리 1584-3 외3필지	3,189.6406	공동주택
76	2015-09-01	애월읍 광령리 1471-3 외1필지	4,944.96	공동주택
77	2015-09-01	애월읍 신엄리 937-1	291.39	단독주택
78	2015-09-01	한경면 금등리 806-8 외1필지	313.82	제1종근린생활시설	○
79	2015-09-07	노형동 1036-10	465.88	단독주택
80	2015-09-07	용담일동 131-5	124.2	단독주택
81	2015-09-07	노형동 2594-9	257.61	단독주택
82	2015-09-08	화북이동 5681-11	397.98	공동주택
83	2015-09-09	조천읍 와흘리 2852-28	513.05	단독주택
84	2015-09-10	노형동 3791-8	1,672.5	공동주택	○
85	2015-09-14	조천읍 조천리 1482-1	1,978.56	공동주택
86	2015-09-14	노형동 3801-10	943.73	공동주택
87	2015-09-17	외도일동 1823	344.16	단독주택
88	2015-09-18	조천읍 와흘리 2852-22	485.43	단독주택
89	2015-09-23	해안동 819-4	142.32	단독주택
90	2015-09-23	애월읍 광령리 168	2,259.88	공동주택
91	2015-09-23	삼양이동 2110-4	578.7	공동주택	○
92	2015-09-24	오라이동 727-10	381.63	단독주택	○
93	2015-09-24	구좌읍 세화리 3647-2	2,869.67	업무시설	○
94	2015-09-25	애월읍 수산리 528-9	364.71	단독주택
95	2015-09-30	도련일동 1034-8 외3필지	720	창고시설
96	2015-09-30	도련일동 1999-7	185.94	단독주택
97	2015-10-01	애월읍 하가리 1195	439.59	제1종근린생활시설
98	2015-10-01	오등동 1332-5 외3필지	600	창고시설
99	2015-10-01	애월읍 광령리 2985-5	278.3	단독주택
100	2015-10-05	애월읍 하가리 1183 외1필지	383.9	단독주택
101	2015-10-06	조천읍 조천리 2273	396.9	창고시설
102	2015-10-13	애월읍 납읍리 1909-3	363.61	단독주택
103	2015-10-13	이도이동 1069-12	226.58	단독주택
104	2015-10-13	해안동 1270	177.12	단독주택
105	2015-10-14	애월읍 하귀1리 247-1	653.93	단독주택
106	2015-10-19	애월읍 고성리 90-12	397.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07	2015-10-19	애월읍 장전리 335-5 외1필지	342.7	제1종근린생활시설	○
108	2015-10-21	애월읍 애월리 2226 외1필지	459.12	단독주택	○
109	2015-10-23	아라일동 6066-4	428.68	공동주택
110	2015-10-26	노형동 288-19	129.76	단독주택
111	2015-10-26	도련일동 1041-3 외1필지	4,249.19	공동주택
112	2015-10-26	한림읍 옹포리 571 외1필지	394.51	단독주택
113	2015-10-26	아라일동 6066-4	422.64	공동주택
114	2015-10-26	노형동 288-19	129.76	단독주택
115	2015-10-27	한림읍 한림리 854	496.25	창고시설
116	2015-10-28	연동 274-44	3,410.16	숙박시설
117	2015-10-30	애월읍 구엄리 875-9 외2필지	1,296.96	공동주택
118	2015-11-03	화북이동 5518-1	604.8	창고시설
119	2015-11-03	일도일동 1391-2 외2필지	2,614.2	공동주택
120	2015-11-03	오라이동 44 외1필지	936	창고시설
121	2015-11-03	도련일동 1041-2 외1필지	4,251.4	공동주택
122	2015-11-04	이호이동 1003-10	258.92	단독주택
123	2015-11-04	오라이동 196	506.74	제1종근린생활시설
124	2015-11-05	외도일동 474-10	2,227.46	업무시설
125	2015-11-09	애월읍 애월리 2481-3	459.86	제1종근린생활시설
126	2015-11-10	애월읍 고내리 351-2 외3필지	853	단독주택
127	2015-11-13	아라일동 6105-6	618.98	단독주택
128	2015-11-16	연동 272-34	12,687.22	숙박시설
129	2015-11-17	아라일동 2547	999.7	제1종근린생활시설
130	2015-11-18	한림읍 귀덕리 603-4 외3필지	155.02	단독주택
131	2015-11-18	조천읍 함덕리 266-4 외1필지	659.12	단독주택
132	2015-11-18	한림읍 귀덕리 2401 외1필지	3,263.57	공동주택
133	2015-11-19	애월읍 신엄리 2880-12 외1필지	786.11	제2종근린생활시설
134	2015-11-20	건입동 659-7	1,317.37	공동주택
135	2015-11-23	오라삼동 2997 외2필지	2,449.15	제2종근린생활시설
136	2015-11-24	노형동 288-20	129.76	단독주택
137	2015-11-24	노형동 288-20	129.76	단독주택
138	2015-11-25	한림읍 협재리 1433-1	298.15	단독주택
139	2015-11-26	구좌읍 행원리 1368	497.5	제2종근린생활시설
140	2015-11-26	구좌읍 한동리 1128 외1필지	1,814.95	창고시설
141	2015-11-27	연동 1475 외1필지	195	창고시설
142	2015-12-01	해안동 2397	324	제2종근린생활시설
143	2015-12-01	애월읍 고내리 340-5	193.38	단독주택
144	2015-12-02	오라삼동 2973	235.46	단독주택
145	2015-12-02	용담이동 699-1 외2필지	4,953.64	숙박시설
146	2015-12-04	애월읍 고성리 429	1,499.4	창고시설
147	2015-12-09	이도이동 73-4	432.155	단독주택
148	2015-12-09	구좌읍 김녕리 4118 외1필지	140.52	단독주택
149	2015-12-10	애월읍 고내리 89-5 외2필지	235.36	단독주택
150	2015-12-10	오라이동 3074-1	1,258.47	단독주택
151	2015-12-10	애월읍 고내리 321 외3필지	235.36	단독주택
152	2015-12-17	오라이동 667	522.96	단독주택
153	2015-12-21	한림읍 금악리 88	257.86	단독주택
154	2015-12-22	조천읍 와산리 1284-2 외1필지	469.05	창고시설
155	2015-12-22	삼도일동 566-3	1,075.5703	공동주택
156	2015-12-23	한림읍 협재리 1990-1	229.74	단독주택
157	2015-12-23	한경면 신창리 769-3 외3필지	679.49	단독주택
158	2015-12-24	삼도이동 12-6 외1필지	1,188.07	숙박시설
159	2015-12-28	구좌읍 월정리 524-1 외1필지	512.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60	2015-12-28	영평동 2764-4 외2필지	847.44	창고시설
161	2015-12-29	노형동 924-5 외1필지	4,615.85	숙박시설
162	2015-12-29	오라이동 1468-1 외3필지	382.12	제1종근린생활시설
163	2015-12-31	연동 271-17 외1필지	12,649.16	숙박시설
164	2015-12-31	구좌읍 김녕리 3964 외1필지	653.04	단독주택

□ 2015년도

169.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및사유(최근3년간)

□ 2014년도	(단위 ㎡)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	면 적	사 유	비 고
1	14.07.14	한림읍 한림리 1253-7	구거	3	14.26	건축허가 (휴게음식점)에 따른 도로지정
2	14.12.09	화북이동 5144-5	천	4.5	130	건축허가 (창고시설)에 따른 도로지정
		화북이동 5145-2	천	0.97	14
		화북이동 5145-1	천	3.835	55
		화북이동 5147-1	천	1.305	15
		화북이동 5147-2	천	3.19	82
		화북이동 5148	천	0.435	2
		화북이동 5149-1	천	1.6	149
		화북이동 5149	천	1.23	79
		화북이동 5758	도	2.8	17
		화북이동 5161-2	천	3.13	83
		화북이동 5161-1	천	2.04	23
		화북이동 5012-3	천	0.22	1
		화북이동 5012-1	천	6.385	388
		화북이동 5012-2	천	1.105	16

□ 2015년도	(단위 ㎡)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	면 적	사 유	비 고
1	15.05.27	연동 1342-2	잡	4	94	건축허가(창고)에 도로지정
2	15.06.29	한경면 저지리 1502-2	대	3.3	456	건축허가 (일반음식점)에 따른 도로지정
3	15.07.08	애월읍 광령리 산136-5	도	6	3,.249	건축허가(동식물관련시설-돈사)에 따른 도로지정
4	15.08.17	조천읍 대흘리 1253	전	0.5~1	11	건축허가(동식물관련시설-우사)에 따른 도로지정

□ 2016년도	(단위 ㎡)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	면 적	사 유	비 고
1	16.04.01	해안동 2791	구거	1.7	28	건축허가(창고시설)에 따른 도로지정
2	16.04.11	용담이동 1942	전	5	36	건축허가(소매점)에 따른 도로지정
3	16.04.12	연동 282	임	4	68.9	건축신고(창고시설)에 따른 도로지정
		연동 2481	구거	4	114.7
		연동 2843	도	4	38.3
4	16.06.27	한림읍 상명리 772-1	임	4.08~6.02	204	건축허가(축사)에 따른 도로지정
5	16.07.11	한경면 용수리 1512-1	도	5.2~6.8	300	건축허가(창고시설)에 따른 도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