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10.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2016년 시정운영 방향

Ⅱ.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수축산경제국)

□		일 반 현 황
□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소득 기반확충
	❍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지원 육성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농산물 수출 및 유통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활력 증진
	❍	국가어업유산 지정 해녀 복리증진 및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
	❍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항·포구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과 도서 정주환경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관리
	❍	기후변화 대응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환경 보전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희망찬 축산업 육성
	❍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	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 육성
	❍	건강한 제주의 힘, 청정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	안정적 물가관리 및 서민경제 활력화 추진
	❍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강하고 튼튼한 지역 공존형 기업 생태환경 조성
	❍	특성화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	안정적 에너지 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지원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건설국)

□			일 반 현 황
□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Ⅳ.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 통 사 항
	1.	2014~2016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각종 축제 개최 현황
	4.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최근 5년간)
	5.	용역 현황
	6.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7.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8.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9.	2016 예산 집행내역(2016.8.30.기준)
	10.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2.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3.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14.	수의계약 현황
	15.	2016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16.	해외연수 현황
	17.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18.	업무협약 체결현황
	19.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2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부서별 요구사항
	1.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3.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4.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5.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6.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 실적
	7.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8.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실적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10.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실적
	1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12.	연도별 감귤재배현황
	13.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
	14.	FTA대응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15.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 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16.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1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18.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19.	농지처분의무 통지 현황
	2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21.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22.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실적
	23.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지원실적
	24.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지원실적

	25.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실적
	26.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내역
	27.	밭작물 지원 사업 실적
	28.	농업성공대학 운영 상황
	29.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30.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해올렛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실적
	31.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현황
	32.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33.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34.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3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3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37.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38.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39.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40.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
	41.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42.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43.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44.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45.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46.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47.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48.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49.	추자도 참굴비 특구 사업 추진상황

	50.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지원현황
	51.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52.	폐사가축 처리실적
	53.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54.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55.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5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57.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58.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59.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60.	농공단지 운영상황
	61.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62.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6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64.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6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65-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65-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66.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67.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68.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69.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70.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상황 및 결과
	71.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72.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73.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리현황
	74.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현황

Ⅰ		2016년 시정운영 방향

□ 도정 목표

□ 시정 목표

□ 시정 슬로건

□ 10대 중점 추진전략

	혼을 담아 감동을 창조하는
1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2 소통하고 이야기 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 3 문화적 품격이 담겨있는 제주형 환경도시 조성 4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 5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 브랜드 구축 6 기초생활 지원시스템의 스마트화로 움직이는 시정 7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재구성으로 신 문화가치 창달 8 명품자연유산과 도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혼을 담은 디자인 구현 9 다양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맞춤형 시정 10 도정의 후반기 구상을 담아내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

Ⅱ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일   반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 ( ‘15년 ) ⇨ 1조 7,227억원(도 전체 3조1,994억원 대비 53.8% )

□ 농산물 : 5,800억원 (도 전체 조수입 1조3,778억원 대비 42%)

∙ 감귤, 무, 마늘, 감자, 당근, 양배추, 콩, 양파, 화훼, 특용작물 등

□ 수산물 : 4,975억원 (도 전체 조수입 8,867억원 대비 56.1%)

∙ 양식넙치, 참조기, 갈치, 옥돔, 소라, 전복, 해삼, 천초, 톳 등

□ 축산물 : 6,452억원 (도 전체 조수입 9,349억원 대비 69.1%)

∙ 양돈, 말, 양계, 한·육우, 낙농, 양봉 등

□ 농    업

□ 농가․인구수 : 18,671호․53,646명 ※ 도 농업 인구의 57.4%

∙ 제주도 : 33,491호·93,416명

□ 경지면적 : 31,428ha(밭 31,422․논 6)  ※ 도 경지면적의 50.1%

∙ 제주도 : 62,642ha(밭 62,624, 논 18)

※ 감    귤 : 10,570농가·6,787ha(노지 5,956, 가온 16, 월동 354, 만감류 461)

□ 농가소득(도 단위) : 43,811천원 ※ 전국 평균(37,215천원) 대비 17.7%↑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2,402호․6,216명    ※ 도 전체(11,071명)의 56.1%

□ 어선어업 : 1,012척(연안 141척, 근해 871척 )

□ 양식어업 : 250건(육상 144, 해상 32, 종묘생산 74)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어항 36, 소규모어항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7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606호․13,860명  ※ 도 전체(20,058명)의 69.0%

□ 목  장 : 61개소(관영 3, 전기업 22, 마을공동 36) ⇒ 도 전체 87개소

□ 초  지 : 9,024ha(도 16,382ha의 55%)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 17, 젖소 4, 말 11, 돼지 403, 닭 1,426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축산단지 19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 공동자원화시설 4

□ 지역경제

□ 고 용 률 : ’12년(66.2%) → ’13년(65.9%) → ’14년(67.3%)

→ ’15년(68.9%) → ’16. 8월(69.3%)

□ 소비자 물가(2010년=100) : ’11(104.0) → ’12(106.28) → ’13(107.67) → ’14년(109.04) → ’15년(109.81) → ’16. 8월(109.85)

□ 대 부 업 : 54개소(개인 29, 법인 18, 대부중개업 7)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농공단지․37개업체․457명 종사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3개(전통시장 20, 대형마트 3)

□ 공장등록 : 496개(음식료품 160, 금속․전기․기계 136, 화학플라스틱 등 200)

□ 석유판매 : 184개소(저유소 4, 주유소 131, 판매소 등 49)

□ 가스판매 : 234개소(LP가스 217, 고압가스 16, 도시가스 1)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농수축산경제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지역경제과
농정	감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말산업육성	양돈산업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 정․현원(정원/현원)

부서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0/96	84/84	1/1	4/4	21/21	19/24	19/17	19/17	12/8	4/4
농 정	28/27	26/26	1/1	1/1	6/6	5/6	8/3	5/9	2/1	0/0
해양수산	27/25	20/20	-	1/1	5/5	3/6	4/5	7/3	3/1	4/4
축 산	20/19	17/17	-	1/1	5/5	5/6	2/4	4/1	3/2	0/0
지역경제	25/25	21/21	-	1/1	5/5	6/6	6/5	3/4	4/4	0/0

※ 결원 : 공무직 4명

□ 주 요 업 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농 정 과	□ 한·중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감귤(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축 산 과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강화 시책 및 사업 추진 □ 축산일반, 한(흑)우·낙농 및 기타가축 육성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 업무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지역공동체일자리·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

❍ FTA 등 변화된 세계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의 역량과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안정된 생산력을 기반으로 유통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416백만원(국비 8,491, 도비 3,621, 자담 1,304)

❍ 사 업 량 : 12개 사업

❍ 사업내용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파프리카 수출단지 확대,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농업직불제(5개사업) 등

□ 추진상황

❍ 新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12월) : 2개소 ․ 2,334백만원

∙ 구좌농협(쌈채소·15농가·3.9ha), 함덕농협(패션후르츠·10농가·3ha)

❍ 파프리카 수출단지 확대 추진(완료) : 334백만원

∙ 재배하우스 및 양액재배시설(2개소·0.7ha) 지원

❍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복합환경제어시스템) : 2개소·40백만원

∙ 사업대상자 확정 추진(1농가·24백만원) 및 추가 공모(10월)

❍ 농업직불제 사업으로 농가소득보전(12월) : 5개사업 ․ 8,872백만원

∙ 조건불리 14,000ha, 친환경 500ha, 밭농업 3,000ha, 경관 47.6ha, 쌀소득 14ha

❍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5월～10월) : 2개사업·208백만원

∙ 농업성공대학 운영(7개농협·188백만원), 「농업·농촌포럼」운영(20백만원)

❍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3개년 사업, 3,908백만원)

∙ 1차년도 사업비 확정(1,308백만원) 및 사업추진(8월~12월)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5월～12월) : 16개소‧320백만원(국 128, 도 32, 자담 160)

∙ 10개소(후계농3, 귀농인4, 법인 3), 150백만원(국60, 도15, 자담75) 사업추진 중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51명), 창업기반자금 융자 지원(1,483백만원)

□ 향후계획

❍ 정예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을 위하여‘17년 사업 공모 및 사업비 예산반영

❍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작업반 지원(30백만원) 2회추경 반영 추진

❍ 추진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추진일정별 사업마무리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소득 기반확충

❍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감귤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4,463백만원(국비 2,448, 도비 5,001, 융자 3,672, 자담 3,342)

□ 사 업 량 : 19개 사업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품종갱신,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

운반시설,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온풍난방기, 토양피복사업 등

□ 추진상황

□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2월～12월) : 10개사업ㆍ12,240백만원

∙비가림하우스(22haㆍ8,142백만원), 품종갱신(2.5haㆍ56백만원), 비상발전기(13대․127백만원), 자동개폐기(21.7haㆍ335백만원), 관수시설(9.5haㆍ130백만원), 방풍망시설(21.8haㆍ338백만원), 농산물운반시설(24.4haㆍ174백만원), 보온커튼시설(12haㆍ1,320백만원), 무인방제시설(27.4haㆍ1,266백만원), 환풍기시설(18haㆍ352백만원)

□ 고품질ㆍ안전과실 생산 및 출하기반 조성사업 : 9개사업ㆍ2,223백만원

∙성목이식사업(3.2haㆍ143백만원),  감귤수출 생산자단체(농가) 인센티브 지원(유기질비료 37백만원, 포장재비 300백만원), 고품질 과실 소포장재비 지원(30천매ㆍ24백만원)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4haㆍ50백만원) 등 4개사업 완료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 난방기시설(102대ㆍ667백만원), 토양피복(28haㆍ417백만원), 과수전정 생력화기기(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62대‧167백만원), 감귤비가림하우스 물탱크시설 지원(7개소ㆍ167백만원), 감귤 생산장비 지원사업(3개사업‧251백만원) 등 5개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사업수요가 많은 온풍난방기 지원 2회 추경(500백만원·128대) 및 ‘17년 예산 반영 추진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강화로 과수산업 발전 도모

❍ 감귤 수출조직체 및 농가에 인센티브 확대지원으로 수출촉진 활성화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지원 육성

❍ 농촌지역에 부존하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업소득·고용창출 등 미래지향적 사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지속적 성장 동력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00백만원(지특 50%, 도비 30%, 자부담 20%)

□ 사 업 량 : 2개 사업(4개년 사업)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 3,000백만원(2016년 사업비 : 1,476백만원)

∙ 제주석창포 활성화사업 : 3,000백만원(2016년 사업비 : 1,100백만원)

□ 사업내용 : S/W사업(연구개발 등) + H/W사업(가공시설 등)

□ 추진상황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15~`18년)

∙ 생산자 단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교육 실시

∙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완료 : 상표등록 출원 10종

∙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황칠나무 선행 연구조사 완료

∙ 제품 연구개발 완료 : 뷰티향장 부문, 식음료 부문

∙ 황칠나무 원표 표준화 및 기능성연구 추진중

❍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16~`19년)

∙ 사업단 창립(제주석창포 쉼사업단) : `16. 4월

∙ 자본보조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 `16. 5월

∙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중 : 국내견학, 리더교육 등

∙ 홍보·마케팅사업 추진중 :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등

□ 향후계획

❍ 경상보조(S/W)사업 : 가공제품 개발 및 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

❍ 자본보조(H/W)사업 : 제품 가공공장, 판매·체험시설 구축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FTA 등 시장개방화 대응 및 월동채소 안정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취약계층을 배려한 농정시책 추진으로 영농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2,271백만원(국비 7,226, 도비 9,634, 융자 114, 자담 5,297)

□ 사 업 량 : 20개 사업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시설 원예 고효율 생산기반 확충, 친서민 농정시책지원, 밭작물 유통인프라 구축 등

□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2월～12월) : 8개사업 ․ 8,977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 4개소·1,140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1개소·580백만원), 가공식품개발(1개소·200백만원)

- 유기농업단지(1개소·200백만원) 및 기능성작목단지(1개소·160백만원)

∙ 친환경 농자재 지원 : 4개사업·7,837백만원

(유기질비료 34천톤, 유기농자재 619ha, 토양개량제 17천톤, 친환경액비 4,500통)

□ 시설원예 사업장 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2월～12월) : 3개사업·432백만원

∙ 품질개선사업(18농가·302백만원), 에너지절감사업(5농가, 80백만원),

자동화시설사업(18농가·50백만원)

❍ 취약계층을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2월～12월) : 6개사업ㆍ6,005백만원

∙ 경작지암반제거 136농가, 밭작물기계화 643농가, 저온저장시설 65농가,  육묘장 지원 57농가, 밭작물 관수시설 184농가, 비닐하우스 28농가

※ 사업비 추가 확보(1회 추경) 지원 확대 : 166농가․9억원

- 밭작물기계화 113농가 , 저온저장시설 20농가, 육묘장 22농가, 비닐하우스 11농가

□ 밭작물 유통인프라 구축 확대(2월～12월) : 3개사업 ‧ 6,857백만원

∙ 채소 전용 APC건립(애월농협ㆍ5,000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3개소 ‧ 857백만원)

∙ 식량작물계열화 경영체 육성(진생영농법인 ‧ 1,000백만원)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산물 수출 및 유통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및 생산비 지원으로 수출 확대 추진

❍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및 유통시설 ‧ 장비 지원으로 유통 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670백만원(도비 2,580, 자담 90)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물류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 추진상황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2,300백만원

∙ 지원대상자선정(8월현재) : 35개업체 ※물류비지원(1~8월) : 597백만원

∙ 지원기준 : 품목별·국가별 정부표준물류비의 25% 지원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2개소·50백만원

∙ (상반기) 1개소·25백만원 지원,  (하반기) 1개소 ․ 25백만원

□ 수매농산물 계약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 10개 농협·30백만원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 3개사업·220백만원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3개소·83백만원)

∙ 고산마을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 지원(50백만원)

∙ 하귀농협 집하장 유통장비 지원(87백만원)

□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10월) : 200천구(구당 350원)·70백만원

□ 향후계획

□ 미완료 사업장에 대한 사업 독려 등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로 연내 사업 마무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여성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활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03백만원(자체 2,373, 자담 30)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농어가도우미 지원, 농어민신문구독료 지원

□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5개소‧540백만원(※개소당 108백만원)

∙ 함덕‧김녕‧애월‧한경‧한림 여성농업인센터 등 5개소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908명/분기, 1,090백만원

∙ 1,2,3분기 학자금 지원실적(4월, 6월, 9월) : 2,294명, 585백만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의 25%) : 20,480명·568백만원

∙ 지원실적(8.31.현재) : 16,340명, 418백만원

❍ 출산 농어민 영농도우미 지원 : 55농가‧150백만원(※가구당 45일‧2,160천원)

∙ 지원실적(9.30현재) : 31명, 66백만원(계획대비 55%, 연중신청홍보 강화)

❍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 656명‧55백만원

∙ 한국농어민신문사와 계약체결(‘16. 2.)지원 : 656명(※ 공급기간 1년, 주2회 발송)

□ 향후계획

❍ 농업인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적기에 사업추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

❍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ʼ15.5.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지법 시행(1996.1.1)이후 취득한 농지 중 소유자의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행정처분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15. 5월 ~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실시

□ 조사대상 : 1996년 이후 거래된 전체농지 전수조사

※ 1996년 이후 누적거래 농지 도 전체 23만 9천 필지(439,054천㎡)

□ 조사방법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축산식품부 예규)에 근거

□ 조사내용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이 이행사항 등

□ 추진상황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행정처분

∙ (조사기간) 2015.9.1~11.30 (조사대상) 13,720명‧20,836필지‧3,144ha

∙ (청문대상) 1,386명‧1,826필지‧204ha (처분의무부과) 1,237명‧1,573필지‧164ha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추진

∙ (조사기간) 2016.4.1~6.30 (조사대상) 7,259명‧11,949필지‧1,716ha

∙ (조사결과 처분대상 농지) 970명‧1,224필지‧128ha

□ 향후계획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행정처분 절차 추진

∙ 처분대상농지 청문 대상 확정 및 실시 : ʼ16.10월 ~ 11월

∙ 처분의무부과 : ʼ16.12월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추진

∙ (조사기간) 2016.9.1~11.30 (조사대상) 21,531필지‧3,211ha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활력 증진

❍ 갯녹음 등 마을어장 생태계 변화 대응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 어촌 활력 증진과 미래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925백만원 (국비1,018, 도비 804, 자담 103)

□ 사 업 량 : 14개 사업

□ 사업내용 : 패조류투석, 수산종묘매입방류, 어장진입로 정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등

□ 추진상황

□ 지역특성에 걸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6개 사업·1,174백만원

∙ 패조류 투석사업(38ha·19개소), 고내어촌계 홍해삼 종묘방류(22천미), 도두어촌계 전복 종묘방류(21천미) 등 4개 사업 완료

∙ 어장진입로(7개소), 소규모 수산시설보수(10개소) 등 2개 사업 추진중

□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및 운영 강화 : 3개소·380백만원

∙ (신창) 사업완료, (김녕, 종달) 추진중

□ 어촌 해양문화 관광 자원화 (야간횃불잡이) : 1식·33백만원 지원 완료

∙ 김녕어촌계 속칭 “목지코지”일원 (‘16. 3. 27 개최)

□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수산전문 인력 육성 : 6개 사업·338백만원

∙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지원 1식·20백만원 지원 완료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수산업경영인 교류육성 등 5개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어업인 체감형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 강화로 수산경제 위축 극복

❍ 연안어장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율적 어장관리 지도 강화 및 안전사고 최소화

국가어업유산 지정 해녀 복리증진 및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

❍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의 열악한 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 시책 추진

❍ 해녀 조업 중 인명사고 예방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녀어업인 보호·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776백만원 (국비 2,231, 도비 1,437, 자담 108)

□ 사 업 량 : 15개 사업

□ 사업내용 : 해녀탈의장 운영비, 탈의장 및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해녀복, 해녀질병 진료비 등

□ 추진상황

❍ 해녀어업인 복리 증진 : 7개 사업·769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96개소), 수산물인양·운반 장비(1식) 등 2개 사업 완료

∙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4개소), 해녀탈의장 보수보강(18개소),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5개소), 제주해녀 축제운영(1식) 등 5개 사업 추진중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8개 사업·3,007백만원

∙ 테왁보호망(2,600개), 해녀복(782벌), 안전공제료 지원(2,481명) 등 3개 사업 완료

∙ 해녀복 추가 지원(110벌), 안전장비 구입(해녀지킴이 750개),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4,822명), 해녀증 제작(5,000매) 등 5개 사업 추진중

❍ 고령 해녀사고 예방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 (8월 현재 8회)

∙  70세 이상 1,270명 (51%점유)

□ 향후계획

❍ 할망바당, 정년제 등 해녀지원 제도 및 안전조업 개선 방안 강구

❍ 제주해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국비지원 해녀 눈높이 복지시책 발굴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어선사고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선 생력화 필요

❍ 어선감척, 자동화시설 지원 등을 통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965백만원 (국비 1,482, 도비 3,802, 자담 1,681)

❍ 사 업 량 : 24개 사업

❍ 사업내용 : 연안어선감척, 고효율유류절감장비, 생분해성어구지원, 어선자동화, 구명동의, 유류비,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 14개 사업 ․ 6,612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연안 870척, 근해 142척),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보강(6기), 다목적인양기 설치(1식) 등 4개 사업 완료

∙ 연안어선 감척(7척), 생분해성어구시범지원(6,560폭), 고효율 유류절감장비(51척), 어선자동화시설(145척) 등 10개 사업 추진중

❍ 어선어업 재난피해 예방지원 : 10개 사업 ․ 353백만원

∙ 자동발열 위치추적 구명동의(180벌), 항포구CCTV시설(2개소), 해난사고 구조 참여어선 지원(62척) 등 3개 사업 완료

∙ 어선화재예방 소화설비(18대), 초단파대무선전화(30대), 자동소화시스템(11대) 등 7개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연근해 어선어업 자동화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노후기관 대체 및 어선자동화 장비 지원 등 어업인 실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청정 제주 고부가가치 지역특화품종 양식산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지역 소득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 전환 및 어류 질병예방으로 건강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제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250백만원 (국비 1,694, 도비 1,679, 자담 2,877)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업내용 : 추자도 특화양식산업육성 지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수산생물질병 방역 등

□ 추진상황

❍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 지원 : 2개 사업·585백만원

∙ 추자도 특화양식 산업육성 종묘 구입 및 시설 지원 추진중

- (상반기) 조피볼락 어류종묘 120만미 완료, (하반기) 우렁쉥이 입식 예정

❍ 친환경적인 질병 없는 건강한 수산물 생산 : 4개 사업·5,665백만원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20어가) 완료

∙ 수산생물 질병방역(1식),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85개소),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 운영(4명) 등 3개 사업 추진중

❍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기적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단속 강화 (월 3회)

※ 2016년(상반기) 지도단속 실적 : 17회(1건 적발)

□ 향후계획

❍ 소비자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각적 행정지원과 강력한 행정단속 병행 추진

❍ 지역특산품종 양식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로 어촌소득 창출 방안 마련, 각종 지원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건의

항·포구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과 도서 정주환경 개선

❍ 다목적 복합기능의 항포구 개발·정비를 통한 어촌정주어항 활용도 제고

❍ 도서지역의 균형발전으로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정주환경 조성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558백만원 (국비 3,037, 도비 3,497, 자담 25)

❍ 사 업 량 : 28개 사업

❍ 사업내용 : 어항정비, 도서종합개발,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어촌종합개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등

□ 추진상황

❍ 지역별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어항 정비 : 5개 사업·2,038백만원

∙ 어항정비(7개소), 어항안전시설(36개항), 어구작업장 보수(1개소) 3개사업 완료

∙ 항만시설보수보강(1식), 함덕해안 재해예방(1개소) 2개 사업 추진중

❍ 정주여건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한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 : 3개 도서·875백만원

∙ 우도(준설 등·375백만원), 추자도(가공공장·200백만원), 비양도(물양장확충·300백만원) 추진중

❍ 어촌 관광 활성화 추진 : 10개 사업·452백만원

∙ 추자도 전국바다낚시대회, 우도소라홍보지원, 고산항 한치특화거리 조성, 금등전통어로체험 원담정비, 구엄어촌체험 휴양마을 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등 10개 사업 추진중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625백만원) : 추진 중

❍ 어촌정주어항 개발 변경계획 수립(용역 1식·300백만원) : 추진 중

❍ 도서 안전 편익시설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5개 사업·729백만원) 추진 중

❍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륙교통비 지원(3개 사업·1,540백만원) 추진 중

□ 향후계획

❍ `16 어항개발변경계획 수립시 해양레저, 어촌관광 등과 연계한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이 가능한 어촌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관리

❍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 지정(7개소) :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추가 지정(월정) : 이용객 수요를 감안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정해수욕장 추진

- 비지정(6개소) : 월정, 하도, 종달, 모진이, 하고수동, 서빈백사

❍ 행정·민간·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강화로 이용객 안전사고 및 불만제로 해수욕장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192백만원 (도비 2,147, 자담 45)

❍ 사 업 량 : 18개 사업

❍ 사업내용 : 해변 기능편의시설보수보강, 사장정비 및 모래유실 방지시설 확충, 월정리어촌해양관광센터 설치 등

□ 추진상황

❍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시설물 정비 : 7개 사업·535백만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7개소),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2개소), 해변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1식) 등 5개 사업 완료

∙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시설, 간이오수처리시설관리 대행 등 2개 사업 추진중

❍ 안전한 해수욕장관리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 10개 사업·1,607백만원

∙ 민간안전요원(143명),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및 유지(1식), 해파리 구제용품 구입(1식), 파래제거용 마대제작 구입(1식) 등 10개 사업 완료

❍ 월정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50백만원(추진중)

□ 향후계획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월정해수욕장 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지정해수욕장 기준 확보(`17)

기후변화 대응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환경 보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강화로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민·관·수협 등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확립으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19백만원 (국비 769, 도비 1,947, 자담 3)

❍ 사 업 량 : 23개 사업

❍ 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집하장시설, 낚시터환경개선, 양식어장 정화, 하천유입 폐기물 수거,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등

□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설치 (2개소 : 애월, 한경·300백만원) : 추진중

❍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 지속적 추진 : 19개 사업·2,077백만원

∙ 해조류 제거약품 구입 등(90백만원) 3개 사업 완료

∙ 정부지원 4개사업·1,282백만원, 자체 12개사업·689백만원 등 16개 사업 추진중

❍ 소규모 연안친수공간 등 연안정비 3개 사업·342백만원 : 추진중

❍ 기관·단체 등 자율참여 및 유기적 협조로 해양환경 정비활동 강화

∙ 행정,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등

※ 2016년(상반기) 해양환경 정화 참여실적 : 23개 단체·2,200명

□ 향후계획

❍ 가을철 관광 성수기 해안변 예찰활동 강화 및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으로 민원발생 방지 및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희망찬 축산업 육성

❍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을 위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미래가치 제고

❍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 6차산업을 접목한 신기술 보급으로 축산업 선진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255백만원(국비 6,517 도비 5,376 융자 11,942 자담 420)

□  사 업 량 : 25개사업

□  사업내용 : 한우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선진형 양돈산업육성,

낙농산업·양계·양봉 및 기타가축육성

□ 추진상황

❍ 한우광역브랜드 육성·관리(1~12월) : 8개사업·558백만원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2개소), 한우 사육환경 개선사업(16개소)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 육성(2개소), 인공수정료 지원(5,000두) 등

❍ 선진형 양돈산업육성(1~12월) : 5개사업·23,083백만원

∙양돈장 냄새저감 시설(11개소), 종돈등록(2,500두) 완료

∙축사시설현대화(103개소),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5개소) 추진중

❍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산업 육성(1~8월) : 5개사업·230백만원

∙낙농시설자동화(1개소), 낙농환경개선(3개소), 낙농HACCP지원(1개소) 등 완료

❍ 양계․양봉 및 기타가축 육성(1~10월) : 7개사업·384백만원

∙양계농가시설 현대화(4개소), 종봉개량(6,579군), 곤충 사육시설 지원(1개소) 등 완료

∙양계농가기후변화 대응시설(3개소) 추진중

□ 향후계획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각종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액 과다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지도 · 감독 철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

❍ 구제역·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선제적 차단방역 실시로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적기 공급·접종 실시로 사전 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332백만원(국비 2,021 도비 2,271 자담 2,040)

□  사 업 량 : 21개사업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동물보호 등

□ 추진상황

❍ 돼지열병 긴급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16.6.28~`16.8.4(38일)

∙방역초소(10개소) 운영 및 방역대 설정·이동통제 조치 등 긴급방역 실시

❍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15.10.1~`16.5.31(8개월)

∙철새도래지 3개소(수산, 하도, 용수) 및 가축밀집지역 1일 1회 집중 소독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 (1~12월)

∙축종별 예방약품(15종) 적기 공급·접종, 소·꿀벌 등 진드기구제(4종) 완료

∙구제역·돼지 써코바이러스(설사, 위축 등 유발)백신 공급·접종

∙브루셀라 검진 6,300두, 소독시설 6개소,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15개소 등

∙일제 소독의날 운영(매주 수요일), 공수의사 위촉 17명(질병예찰 및 백신접종)

❍ 동물보호시스템 운영을 통한 동물복지 증진(1~12월)

∙동물등록 11,351두(‘09.7~‘16.8월), 유기동물 포획·관리 1,607두(’16.1~8월)

□ 향후계획

❍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출농가 특별관리 및 매몰지 사후관리 강화

❍ ‘16~’17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16.10.1~’17.5.31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쾌적한 축산사업장 조성으로 주민·농가·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811백만원(국비3,155 도비3,892 융자381 자담 383)

□ 사 업 량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16개사업

□ 사업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 관리 : 4개사업 ․ 1,914백만원

∙ 시설 운영비, 유지보수, 주변마을지원 등

❍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 : 1개소․3,030백만원    ∙ 사업기간 :‘14.1월~’19.12월, 총사업비 : 439억원, 용량 : 230㎥/일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환경부 공모) : 1개소․160백만원

∙ 사업기간 :‘16.6월~’18.12월, 총사업비 : 52억원, 착수보고회 :‘16.8.3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통한  적정처리 : 4개 사업·1,579백만원

∙ 개별시설(퇴비화·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기계·장비 등)지원,

액비저장조시설(25기·5,000톤) 액비살포비 2,350ha, 액비성분분석기 2대 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냄새발생 최소화 : 3개사업․473백만원

∙ 냄새다발지역 쾌적한 마을환경조성 4개소,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1,500천두 공급, 냄새다발지역 농가 냄새저감제 공급 82개소

❍ 퇴․액비 유통협의체 및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 3개사업․655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2개소, 퇴액비 유통 장비보수, 액비운송차량 지원 등

□ 향후계획

❍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실시설계 착수 추진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및 냄새저감제 공급 확대로 냄새발생 최소화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 도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조사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를 통한 품질고급화,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사료작물 공급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20백만원(국비 1,346 도비 2,567 융자 187 자담 920)

□  사 업 량 : 7개사업

□  사업내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곤포사일리지, 종자구입, 장비),

마을공동목장특성화 지원, TMR사료 지원

□ 추진상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1~12월) : 6개분야·4,325백만원

∙사일리지제조(51,000톤), 사료작물재배(4,285ha), 경영체장비(4개소)

∙조사료 품질평가(1식), 볏짚처리비(625롤), 초지보완(60ha)

❍ 지역 부존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1~12월) : 3개사업․·510백만원

∙감귤박 저장시설(1식), 사료배합기(8대), 감귤박TMR사료(250,000포)

❍ 농가 TMR자가배합사료 원료 운송비 지원(1~6월) : 100톤·1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1~12월) : 5개소·170백만원

∙목책시설 등 기반시설, 초지관리, 장비 구입 등

❍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5~7월) : 100ha·5백만원

□ 향후계획

❍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곤포사일리지 품질검사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

❍ 사료비 절감과 농가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가 맞춤형 TMR사료 공급확대

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 육성

❍「말 산업 특구」에 걸맞는 지속적인 인프라 및 선진 말산업시스템 구축

❍ 승마·비육·연관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2·3차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442백만원(국비 906 도비 1,152 융자 210 자담 1,174)

□  사 업 량 : 15개사업

□  사업내용 : 마필사육기반시설 등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체험승마, 민간승마시설 지원, 연관 제조시설 지원 등

□ 추진상황

□ 말 산업 특구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1~12월) : 6개사업·1,895백만원

∙ 수송트레일러 지원(2개소·34백만원),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200두·20백만원)

∙ 마필 사육기반(14개소·1,340백만원), 말 전용 조사료 생산설비(6개소·334백만원)

∙ 사육환경 개선(2개소·117백만원), 비육시설 지원(1개소·50백만원)

□ 승마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승마체험활동 지원(3~12월) : 6개사업·1,159백만원

∙ 체험 승마프로그램 운영(청소년·일반·가족·학생) 4개사업·199백만원

∙ 유소년 승마단 지원(4개소·260백만원), 민간승마시설지원(1개소·700백만원)

□ 6차 산업육성을 위한 말 제조시설 지원 및 홍보(1~12월) : 3개사업·388백만원

∙ 말 연관산업 인프라조성(2개소·334백만원), 마제품 제조시설(1개소·34백만원)

∙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1개사업·20백만원)

□ 향후계획

❍ 관광·레저와 연계한 힐링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마필 사육기반 확충 및 말 산업 특구을 기반으로 한 명마 생산기지 역할 수행

건강한 제주의 힘, 청정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FTA 대응 시장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축산물 생산·명품 브랜드 육성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93백만원(국비 321 도비 358  자담 14)

□  사 업 량 : 10개사업

□  사업내용 : 학교우유급식 지원, 계란집하장 HACCP시설지원

친환경축산물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축산물 수거검사 등

□ 추진상황

❍ 학교 우유급식 지원 (1~12월) : 4,950명·532백만원(연 250일, 430원/200ml)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중 지원

❍ 축산물 생산 ․ 유통시설 지원(1~5월) : 2개사업·33백만원

∙계란집하장 HACCP시설(1개소), 제주산 벌꿀 직판매장 시설(1개소) 완료

❍ 고품질·친환경 축산물 생산 육성(1~12월) : 5개사업·63백만원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지원(50농가), 고품질 계란생산지원(3,000천개) 완료

∙제주축산물·쇠고기 이력제 홍보, 유해물질(항생제) 수거검사(166건) 연중 실시

❍ 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1~12월) : 2개사업·65백만원

∙수출 물류비 지원(250톤), 수출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 지원(6,519두)

□ 향후계획

❍ 축산물 유통사업 확충 및 사후관리 철저로 축산물의 가치·품질경쟁력 강화

안정적 물가관리 및 서민경제 활력화 추진

❍ 서민생활과 밀착된 지역물가 체계적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로 서민물가 안정 도모

❍ 시민 경제의식 제고 시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자율적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민․관 물가안정관리 체계 구축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물가 모니터단 내실화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 추진상황

❍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물가 안정화 추진

∙명절 맞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운영(5개부서․31명)

- 가격표시제 이행 및 불공정 상행위 단속

- 분야별/품목별(6개분야․38품목) 수시 가격동향 및 수급현황 파악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물가안정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 전통시장 및 지역생산품 이용 적극 추진 : 연중

- 외식업․숙박업 등 업소 자율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조성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및 물가모니터링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 착한가격업소 98개소 지정운영, 쓰레기봉투 지원(24백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1,593회․14,197명․119백만원)

∙주부물가모니터단 활용, 착한가격업소 및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 모니터링(매월)

❍ 서민경제 활력화를 위한 시책 추진

∙공직 내부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참여 : □1부서 1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 전 실과, 읍면동 자체 추진시책 선정(2016. 2월) 및 운영(2016. 2월 ~ 11월)

∙시민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 □시민경제대학□ 운영(8개월) *2015년도는 5개월

- 교육운영 : 2016. 3. 3. ~ 12. 15.(주 1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향후계획

□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및 주부물가모니터 활동 강화로 물가 안정화 유도

□ 불공정 유통질서 지도단속 강화(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활력화

□ 개    요

□ 사 업 비 : 4,884백만원(국비 2,064 도비 2,820)

□ 사 업 량 : 4개 분야 · 8개 사업

□ 사업내용 :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주민 행복드림 JOB프로젝트 등

□ 추진상황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운영 : 6,367명(‘16년 목표 대비 92%)

∙ 공공근로(700명·2,500백만원), 지역공동체(52명·201백만원)

∙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클린환경 등 일자리 창출(5,615명)

∙ 취업 유관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중장년 나침반 생애설계) 운영(1회)

❍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 : 25개 기업 · 876백만원

∙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 11개 업체 652백만원

∙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지원 : 3개 업체 · 30백만원

❍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주민 행복드림 JOB프로젝트 추진(2년차)

∙ New Job창출, 농촌융복합 산업 일자리 연계 등 : 3개 사업/545백만원

❍ 창업카페(창직마루) 운영 및 창업·창직 활성화

∙ 예비창업자 창업·소통공간 제공 및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80백만원)

□ 향후계획

❍ 지속가능한 공공무분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및 창업카페 운영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창업역량 강화

강하고 튼튼한 지역 공존형 기업 생태환경 조성

□ 지역 공존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제주시만의’ 강하고 튼튼한 글로벌 기업 생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707백만원(국비 1,170, 도비 371, 자담 166)

□  사 업 량 : 4개 분야ㆍ10개 사업

□  사업내용 :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등

□ 추진상황

❍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역량 강화 지원 : 4개 사업‧69백만원

∙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25백만원),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20백만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20백만원),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4백만원)

❍ 농공단지 공공시설 기반 조성 등 운영 활성화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 3개 사업‧32백만원

- 관리동 울타리 정비 10백만원(완료),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9백만원(연간운영), 공공시설물(우수관, 도로 및 가로 등) 보수 13백만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행정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행정 강화

❍ 산업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무료개발지원 : 17건

∙ 대 상 : 특산품 및 전통식품, 농수축산물 기업체

❍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수행: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갈옷, 천연염색 등 제주전통산업+첨단기술 접목하여 특화산업 창출

- 사업비 : 866백만원(국비 570, 도비 150(제주시 매칭 30), 민간부담금 146)

∙ 기능성 기반 제주생물자원(조릿대‧약초) 고부가가치 육성사업

- 사업비 : 740백만원(국비 600, 도비 120(제주시 매칭 30), 민간부담금 20)

❍ 계량기 정기(재검정)검사 : 정기검사 27회 ․ 2,232대, 재검정 91회 ․ 153대

□ 향후계획

❍ 풀뿌리 육성 사업지원 : 1개 사업 ․ 30백만원

❍ 수출중소기업 계속적 지원 강화 : 국제특송비 등 4개 사업 ․ 69백만원

❍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정비 : 4개 사업 ․ 257백만원

특성화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색 있는 시장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

□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통한 이용객 중심의 편의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2,147백만원(국비 17,758, 도비 14,269, 자담 120)

□  사 업 량 : 5개 분야ㆍ36개 사업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야시장, 나들가게 육성사업 등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 13개시장‧25개사업‧4,432백만원

∙ 아케이드,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지속 확충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 11시장‧3개 특화사업‧14,680백만원

∙ MI개발, ICT를 접목한 콘텐츠개발, 시장 특화상품 개발 등

- (글로벌명품시장) 동문시장(4개시장) 5,000백만원(2015 ~ 2017)

- (문화관광형시장) 한림오일시장 등 5개시장·8,720백만원

- (골목형시장) 보성시장 외 1개시장 960백만원

□ 전통시장 상인조직 지원 및 상인역량강화 지원 : 5개사업 ‧295백만원

∙ 공동마케팅, 배송서비스, 통역도우미 배치,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등

□ ‘16 전통시장활성화 중앙공모사업 추진 : 2개 사업 ‧11,500백만원

∙ 시민속오일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0,500백만원,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1,000백만원

□ 나들가게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 1,240백만원(경제통상진흥원 위탁운영)

- ’15년도(500백만원) → ’16년도(520백만원) → ’17년도(220백만원)

∙ 나들가게 시설개선 지원 : 모델숍 지원 17개소, 건강관리 25개소

∙ 점주역량강화 교육, 지역특화사업(외국어번역기지원, 중국어안내판, 전용상품개발 등)

□ 향후계획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 나들가게 시설(경영환경) 개선 및 점주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안정적 에너지 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지원

❍ Carbon Free Island Jeju 조기 조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

❍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안전시설 개선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개    요

❍ 사 업 비 : 7,448백만원(국비 6,496, 도비 952)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추진실적

❍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 3개 사업·979백만원

∙사회복지시설(10개소·546백만원) 및 저소득가구 LED 조명등 설치(230가구·117백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1개소·316백만원)

❍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 강화 : 4개사업·483백만원

∙육지부 연탄 해상운송비(526천장․194백만원)

∙추자․우도․비양도 등유 및 LPG 연료 해상운송비(3개도서․160백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금속배관 및 퓨즈콕 설치 등(342가구·79백만원)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 65세이상 독거노인(770가구·50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 사업 : 11개발전소·400백만원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련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홍보 등 강화

□ 향후계획

❍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 3개 사업·61백만원

❍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 강화 : 4개사업·125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 사업 : 11개발전소·5,400백만원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도시건설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농업기반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비고
건 설 과	39/37	29/27	-	10/10

□ 주 요 업 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건 설 과 (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추진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배 수 개 선 사 업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5년 까지	2016년 추진	향후계획
지구(수)	39	완료 : 13	계속 : 4	22
수혜면적	4,329ha	2,320ha	551ha	1,458ha
사업비	245,307	156,176	7,369	81,762
지구 현황	(39개 지구)	신촌, 한경, 납읍, 월림, 장원, 구엄, 송당, 용수, 수원, 명도암, 판포, 금악, 김녕	행원 신촌 조천 귀덕1	하귀2(기본조사완료), 동복, 산양, 덕천 (기본조사추진) 등

※ 재원 : 국비 100%

□ 추진현황 및 계획

❍ 행원지구 (배수로 1km, 저류지 2지 ․ 3,257백만원)

∙2016. 12. : 4차분 공사 준공예정(전체사업완료)

❍ 신촌지구 (배수로 2km ․ 1,842백만원)

∙2016. 12. : 2차분 공사 준공예정(전체사업완료)

❍ 조천지구 (배수로 1km, 저류지 1지 ․ 2,090백만원)

∙2016.  2. : 공사 발주

∙2016.  3. : 1차분 공사 착공

∙2016. 12. : 1차분 공사 준공예정

❍ 귀덕1지구(실시설계용역 1식 ․ 180백만원)

∙2016. 6. 16 : 착수지구 선정(농림축산식품부)

∙2016. 6. 27 : 설계용역 착수

∙2017. 1. : 실시설계 완료예정

밭기반 정비사업

❍ 농경지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55지구ㆍ21,536ha

□ 사업기간 : 1994년 ~ 2022년

□ 총사업비 : 513,722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사업내용 : 용수원개발(관정 및 양수장), 용수이용시설(송․배수관로 및 저수조)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5년 까지	2016년 추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면적	21,536ha	16,288ha	713ha	4,535 ha
	지구	455지구	376지구	10지구	69지구
합 계		513,722	336,934	9,766	167,022
국 비		410,978	269,547	7,813	133,618	지특
도 비		102,744	67,387	1,953	33,404

□ 2016년 사업내용

∙ 이용시설(완료지구) …… 10개 지구 ․ 9,266백만원

☞ 산천단, 오도, 봉성6, 행원2, 송당3, 세화10, 동복4, 와산, 청수5, 고산4

☞ 저수조 8개소, 양수장 3개소, 관정 1공, 송배수관로 47,368m

∙ 세부설계(착수지구) …… 10개 지구 ․ 500백만원

☞ 월영, 신성, 신흥, 광령4, 구엄, 납읍2, 고산2, 송당8, 한동7, 함덕5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6.  2.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인가 승인

□ 2016.  3. : 이용시설(완료지구)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6.  4. : 세부설계(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

□ 2016. 10. : 이용시설(완료지구) 공사 준공예정

□ 2016. 12. : 세부설계(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완료예정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반복되는 침수피해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으로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키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 업 량 : 490ha

□ 사업기간 : 2016. ~ 계속

□ 총사업비 : 35,514백만원(국비80%, 도비20%)

□ 사업내용 : 50ha미만의 상습침수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16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35,514	0	1,671	33,843
국 비	27,736	0	662	27,074
도 비	7,778	0	1,009	6,769	(844백만원) 1회 추경편성

□ 2016년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구좌읍	애월읍	한경면
사업량	배수로 9조 2,222m	배수로 2조 328m	배수로 3조 1,125m	배수로 4조 769m
사업비	827	143	407	277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6. 2 ~  5 : 설계용역 시행

□ 2016.  6 : 1회추경(2015년 지특예산 재편성) ․ 844백만원 추가편성

□ 2016.  6 : 공사 착공(3개지구)

□ 2016.  9 : 1회 추경예산(844백만원) 공사 발주

□ 2016. 12 : 공사 준공 예정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한경면 관내 15개 마을

❍ 기    간 : 1990 ~ 2018년

□ 총사업비 : 17,84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16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17,840	16,703	251	886
국 비	11,424	10,628	176	620	지특
도 비	6,416	6,075	75	266

□ 2016년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저지리	판포리	청수리
사업량	배수로 0.75km	배수로 0.4km	배수로 0.2km	배수로 0.15km
사업비	251	100	69	82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6. 01. ~ 03. : 배수로 대상지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 2016. 04. : 공사 착공

❍ 2016. 10. : 사업 준공 예정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대형화되는 농기계 및 농산물 수송차량으로 인한 기존 농로 및 경작로 협소로 인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5개읍면 일원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사 업 량 : 129개 노선 59.33Km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6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30,000	1,047	714	28,239
국 비	21,000	733	500	19,767	지특
도 비	9,000	314	214	8,472

□ 2016년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구좌읍	애월읍	한림·한경
사업량	경작로 7조 2,650m 배수로 2조 200m	경작로 1조 990m	경작로 4조 930m 배수로 1조 100m	경작로 3조 730m 배수로 1조 100m
사업비	714	178	316	220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6. 1. ~ 2. : 경작로․배수로 대상지 조사

□ 2016. 2. ~ 4. : 세부설계용역 시행

□ 2016.  6. : 공사 착공(3개 지구)

□ 2016. 12. : 공사 준공 예정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 관정 주기적 사후관리로 수질보전 및 용수공급 원활

❍ 수리시설 위탁관리로 고장민원 신속 처리로 불편해소

□ 사업개요

❍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5공) 사후관리 1식

- 수질검사 8개 항목, 관정소독 및 청소 등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 2,932백만원(도비 10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6년 추진	비 고
합 계	2,932	2,682	250
도 비	2,932	2682	250

❍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5공) 위탁관리 1식

- 농업용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기료 납부 등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 4,040백만원(도비 10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6년 추진	비 고
합 계	4,040	2,360	1,680
도 비	4,040	2,360	1,680

□ 추진현황

❍ 2016. 1. ~ 2016. 12. : 농업용 수리시설 위탁 및 사후관리 추진

Ⅳ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현  황                          (2016년 9월말 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3	9	4	-
농 정 과	3	3	-	-
해양수산과	5	3	2	-
축 산 과	4	3	1	-
지역경제과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합 계	13건
행정시 공 통	11건
1	영세 농어업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완 결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완 결
3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완 결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완 결
5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추진중
7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완 결
8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완결
9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완 결
10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완 결
11	농지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완 결
12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추진중
농수축산 경제국	2건
1	탑동 유니코상가 정상화 방안 강구	추진중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 728-3341 해양수산과 어선어업담당 (☎)728-3371 축산과 축산담당 (☎) 728-3401
공통 1. 영세 농어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o 영세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하여 예산 반영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농 정 과 》 □ 추진상황 □ `16년 친서민 농정시책(영세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현황 : 3,603백만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 643대 ․1,050백만원(`15년 1,090백만원 대비 3% 감)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 65개소 ․650백만원(`15년 617백만원 대비 5% 증)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 136농가 ․453백만원(`15년도와 동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 57개소 ․ 300백만원(`15년 380백만원 대비 21% 감)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184농가 ․ 150백만원(`15년 190백만원 대비 21% 감)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지원 : 28농가 ․ 1,000백만원(`15년 1,681백만원 대비 40% 감) ⇒ `15년 6개사업 ․ 4,411백만원 대비 808백만원(18.3%) 감액 □ `16년 본예산에 6,061백만원을 요구했으나 2,703백만원이 반영되어 요구액의 45% 수준으로 본예산 반영 ※ 1회 추경시에 4개 사업･9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66농가 추가 지원 • 소형농기계 113농가･200백만원, 저온저장시설 20농가･200백만원, 육묘장 22농가･100백만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11농가･400백만원 □ 향후계획 □ 2016년 사업 신청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수요 해소를 위하여 2017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 □ 영세농업인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매년 예산 수요액을 정확히 분석,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해양수산과》 □ 추진상황 □ 2016년 어업인 숙원사업 확대지원 ∙ 현 황 :‘16년 16개사업ㆍ3,619백만원으로‘15년 16개사업ㆍ 2,594백만원 대비 1,025백만원(39.5%) 증액 ∙ 주요사업 -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 : 1,285백만원으로 전년비 257% 증액 - 연근해유류비지원 : 1,000백만원으로 전년비 50% 증액 - 어선원ㆍ선체보험료 : 700백만원으로 전년비 17% 증액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 109백만원으로 전년비 76% 증액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영세어업인 숙원사업 확대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축산과》

□ 추진상황

□ 2015년 예산에 한우사육환경개선사업, 낙농환경개선사업, 종봉생산개량사업, 기타가축시설현대화사업 등 영세 축산인들을 위한 예산을 투입 지원하였으며, 2016년 예산에는 영세 축산인들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고자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80%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6년 영세축산인 지원사업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년		2016년		증감비율 (%)	비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	7개사업	202,250	7개사업	364,100	증 80
한우사육환경개선사업	6개소	61,750	16개소	58,600	△ 5	한우
낙농환경개선사업	3개소	30,000	3개소	30,000	-	젖소
종봉생산개량사업	2,672군	20,000	6,579군	60,000	증 200	양봉
전면소초광지원사업	3,340군	20,000	6,000군	45,000	증 125	양봉
기타가축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10,000	1개소	10,000	-	산양, 사슴 등
감귤박(TMR) 사료지원	83,334포	50,000	250,000포	150,000	증 200	한우,젖소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지원사업	5개소	10,500	5개소	10,500	-	전 축종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영세 축산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담당(☎)728-3421

행정시 공통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공공

처리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구 분	상 호	소 재 지	처리능력 (㎥/일)	비 고
공공 처리시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한림읍 금악리 255-16	200	정화·방류
공동 자원화	EM축산영농조합법인	한림읍 상대리 205-4	200	퇴․액비화
	이호축산영농조합법인	한림읍 금악리 592-1	200	퇴․액비화
	제주양돈농협(상대)	한림읍 상대리 730	100	퇴․액비화
	제주양돈농협(세화)	구좌읍 세화리 1849	100	퇴․액비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제주시→도) : ‘15. 11. 6

∙의견 : 조례상 지원가능한 환경기초시설 등의 범위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16.3월

∙개정내용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 확보를 통한 주변마을 지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공통 3.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o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사업으로 참조기 등 신품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후 점검 및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정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식품종다양화사업 지원실적 ∙ 2013년 : 8개소ㆍ151,700천원(보조 91,000, 자담 60,700) - 품종 : 4개품종ㆍ1,005천마리(참조기60, 돌돔385, 강도다리60, 새우500) ∙ 2014년 : 5개소ㆍ83,674천원(보조 50,000, 자담 33,674) - 품종 : 3개품종 ․ 1,763천마리(터봇 29, 강도다리 67, 새우 1,667) ∙ 2015년 : 3개소․61,000천원(보조 35,500 자담 25,500) - 품종 : 3개품종 ․ 140천마리(터봇 20, 돌돔 70, 쥐치 50) ※ 2016년도부터 도에서 일괄 사업시행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 (☎)728-3391

공통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o 행정시 간의 통일되지 못한 계량방법 개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집하장 감시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처리량 (톤)	3,648	4,253	5,144	4,927	16,205 (괭생이모자반 포함)
소요예산 (백만원)	1,030	1,102	1,080	1,151	2,543

□ 해양쓰레기 검정 및 산정 기준

∙ 폐기물의 종류, 분포상태, 물량 등을 파악하여 단위중량 적용

⇒ 수거된 폐기물 부피 계측 값과 처리업체의 계량증명서 교차 확인 이중 점검

∙ 성상별 단위중량 적용 이유

- 단순 무게 적용시 정화업체 고철 등 무거운 폐기물 위주 처리

∙ 성상별 단위중량

- 스티로폼(27㎏/㎥), 폐어구류(199㎏/㎥), 목재류(632.5㎏/㎥),

조간대 수거폐기물(146㎏/㎥), 철(7.83ton/㎥), 납(11.34ton/㎥)

□ 개선사항

□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CCTV포함 예산) : 300백만원(2개소)

□ 어장정화사업, 낚시터환경개선,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감리 시행

⇒ 쓰레기 중량을 악용하는 부정행위 방지 및 집하장 감시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28-3361
공통 5.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o 활소라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안정화 지원 등 해녀 소득보전의 위한 대책 마련 강구 o 해녀가 고령화 되면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편적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활소라 가격하락에 따른 일부 보전(도) ∙ `14년 : 217백만원(도비 149, 수협 68) 지원 ⇒ kg당 350원 보전 ∙ `15년 : 273백만원(도비 185, 수협 88) 지원 ⇒ kg당 300원 보전 □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 `16년 안전사고 예방지원 : 5개 사업·2,957백만원 - 유색잠수복(892벌·285백만원), 테왁(2,600개·22백만원), 안전장비(해녀지킴이 750개·90백만원), 안전공제료(2,481명·45백만원), 해녀진료비(4,822명·2,515백만원) ∙ 고령해녀 사망사고 줄이기 안전운동 지속 전개 - 조업시간 줄이기, 나홀로 조업금지, 물질 조업현장 안전감시자 배치 등 -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방 강조기간 운영 등 □ 향후계획 □ 활소라 내수활성화를 통한 가격지지 유도 - 소비촉진 홍보 강화 및 가공식품 개발 등 □ 제주해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계획 수립(도) 연계 연차적 국비지원사업 반영을 위한 해녀 눈높이 맞춤 복지시책 반영 - 고령·은퇴해녀 직불제, 탈의장 국유지 사용대부료 면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말산업육성담당(☎)728-3891
행정시 공통 7.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 투자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승마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승마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우수한 승용마 생산·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한 바, 말산업특구 지정(‘14. 1. 2)이후 마필사육기반 확충 및 승마장 시설개선사업 지속 추진 •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 : 45개소·26억원 • 승마장시설개선 : 6개소·15억60백만원 • 승마장 증가 : (‘13년) 16개소 → (‘16년 현재) 23개소 □ 승마 인프라구축과 함께 승마인구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체험프로그램 : 일반인승마체험, 학생승마, 청소년승마, 가족승마 • 운영실적 : (‘13년) 1건 ․ 170명, (‘14년) 2건 ․ 221명,(‘15년) 4건 ․ 441명 • 승마체험인구증가 : (‘13년) 18만명→ (‘14년) 30만명→ (‘15년) 39만명 □ ‘16년 투자현황 - 승마체험 프로그램(일반인, 청소년, 가족, 학생) 4개 사업·1억99백만원 - 말산업특구(사육기반, 조사료설비, 연관인프라) 3개사업·20억8백만원 - 민간승마시설 및 유소년승마단지원 : 2개사업·9억6천만원 □ 향후계획 □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승마장시설지원과 함께 전문승용마 도입, 유소년 승마단 지원, 승마대회 개최, 다양한 승마체험프로그램 실시로 승마산업 발전 도모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담당 (☎) 728-3331

공통 8.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o FTA기금사업이 그동안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사업 위주로만 되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개보수사업, 가공산업육성 등 지원범위 다변화를 통한 사업내실화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FTA기금사업 추진실적 : 10개사업ㆍ4,688농가ㆍ167,363백만원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농가수	비고
		계	기 금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0개사업	167,363.3	33,279.2	43,720.5	41,885.2	48,478.4	4,688
비가림하우스	433.2	146,181.7	28,804.7	37,075.8	38,249.8	42,051.4	1,236	‘04~15년
우량품종갱신	49.8	829.2	179.6	208.3	50.1	391.2	160	‘05~15년
비상발전기	174대	1,538.2	321.6	430	307.6	479	170	‘06~15년
자동개폐기	406.6	5,655.2	1,252.9	1,566.8	1,093.3	1,742.2	943	‘07~15년
관수시설	99.1	1,264.8	278.5	346.9	221.2	418.2	196	‘08~15년
방풍망시설	236.6	3,624.7	779.6	990.3	810.3	1,044.5	447	‘08~15년
농산물운반시설	258.6	1,335.9	286.8	378.5	221.9	448.7	451	‘09~15년
토양피복재배	461.9	5,193.3	1,039.1	2,219.2	483.1	1,451.9	1,026	‘08~15년
보온커튼시설	10.8	1,248	238	357	307	346	29	‘15년
무인방제시설	16.1	492.3	98.4	147.7	140.9	105.3	30	‘15년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개보수사업 예산반영 요구(시→도→농식품부)

∙ 2015년 : 20haㆍ734백만원(도전체 60haㆍ2,200백만원)

∙ 2016년 : 20haㆍ1,200백만원(도전체 60haㆍ3,600백만원)

☞ 농식품부 검토결과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미포함 예산 미반영

□ 감귤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 335백만원(지방비200, 자담135)

□ 향후계획

□ FTA기금사업에 노후 비가림하우스(지원후 5년이상)에 대한 시설개보수      사업 및 가공산업육성사업이 포함되도록 도와 공조하여 지속적 예산반영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공통 9.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o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증축시설 철거 등 후속 대책 이행이 미진한 상황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o 마을어장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양식장 무단증축 지도ㆍ단속 ∙ 단속기간 : 1차(`14. 9. 25 ~ `15. 3. 20), 2차(`15. 5. 11 ~ 5. 22) ∙ 단속대상 : 127개소 ∙ 단속내용 : 무단증축 여부 및 무단증축 수조 내 양식여부 ∙ 단속결과 - 위반사항 : 14개소(수산업법 위반 7, 개발행위 위반 7) - 조 치 : ⌌ 수산업법위반자 :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 ⌎ 개발행위위반자 : 관련부서 통보 ∙ 현재상황 : 완결 6개소, 행정절차 이행 중 8개소 □ 향후계획 □ 불법행위 양식장에 대한 관련부서 행정절차 진행여부 수시점검 및 무단 증축수조 내 어류양식 여부 등 확인 □ 육상양식장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 연 1회 □ 양식장 배출수 관련은 관계부서(환경지도과)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담당(☎)728-3421

행정시 공통 10.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 냄새문제와 관련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예정으로 이에 따른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시 양돈 현황(2015.12월말)

구 분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농가수	208	135	15	12	12	26	8
두 수	402,665	256,860	42,092	52,490	18,105	23,801	9,317

※ 도(553,872두·299호)의 72.7% 차지

□ 추진상황

□ 친환경적 선진 양돈 육성(‘15년) : 7개사업·29,550백만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9개소,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 3개소

- 관광지주변 양돈장 폐쇄시범사업 1개소, 종돈등록 2,500두, 전기안점점검 1식 등

□ 제주 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 수립 : 15.11월(제주특별자치도)

- 생산성 향상, 위생·안전관련 제도정비, 수출 등으로 도내 양돈산업 발전기반 구축

- 우수종돈 공급, 분뇨처리시설 확충, 소모성 질병 근절 등에 주력

□ 문제점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의한 신축·증축시설이 어려운실정으로 시설현대화사업 기피

□ 냄새저감을 위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 및 적극적 투자의지 부족

□ 농가별 돼지사육에 따른 사양기술 차이로 생산성 격차 및 돈육 브랜드 난립

□ 향후계획

□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16 ~ ’18년)계획 추진으로 냄새 최소화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공생을 구현하여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육성

□ 축사현대화시설사업 추진과 무창화시설로 냄새저감 및 생산성 극대화

□ ICT융복합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보급으로 기반시설 확충

□ 우수종돈 선발로 순수혈통 유지 및 제주 돈육 통합브랜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으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 728-3091
공통 11. 농지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o 농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정작 인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조속히 시정 조치
처 리 결 과
□ 조례 개정 요약 (2015. 10. 6 신설)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 후 3년이내에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전용허가(조례 제2조 제5항) 1.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 2.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3. 별표1의 심사기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 11. 12 : 농지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 요청 (시→도 친환경농정과) □ ‘15. 11. 23 : 농지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 제5조(농지전용 허가의 제한) 제2항 : 조례 개정 내용과 일치 □ ‘16. 2. 1 : 농지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 제4조의 2 (농지의 세분화 방지) 농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2천제곱미터를 넘어야 분할 할 수 있다. 단서 생략(신설)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및 이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공통 12.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o 동물용 의약품 불법 처방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수산질병관리원(사)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동물용 의약품 불법처방 및 사용실태 ∙ 적 발 : 수산질병관리원 4개소 ∙ 불법내용 :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행위 등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현황 : 10개소 □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 및 안전성조사 ∙ 조사기간 :‘16. 8. 8 ~ 8. 10 ∙ 참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 조사대상 : 수산질병관리원 10개소 ∙ 조사내용 - 처방전 없이 약품을 판매한 경우나 처방실 및 시설 기준 준수여부 점검 - 동물용 의약품 수거하여 검사 ∙ 조사결과 : 이상없음 □ 향후계획 □ 어류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 지도ㆍ단속 : 반기 1회 이상 ∙ 대 상 : 수산질병관리원 ∙ 단속내용 : 처방전 발급 및 약품판매, 사용상황 등 □ 위반자 행정조치 강화 ∙ 수산질병관리원 : 공수산질병관리사 해촉, 행정지원사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시장육성담당(☎ 728-2821)
제주시 1. 탑동 유니코상가 정상화 방안 강구 □ 탑동 유니코상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재산권 분쟁 소지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대책 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탑동 유니코 현황 □ 당초 132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등록시장으로 운영됨 □ 2014년도부터 K업체 등이 상가 점포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전체 점포의 85% 이상 점유 ∙ 미매각 점포 20개(15%), 매각 점포 112개(85%) □ 추진상황 □ K업체 대표 면담 실시 : 2015. 11. 5. ∙ 참 석 : 농수축경제위원장 , 농수축산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K업체대표 ∙ 협의내용 - 제연설비 공사비 지분만큼 부담(K업체 85%, 상인회 15%) - 상인회측 공사비 납부 완료되면 K업체 미납관리비 100% 납부 □ 도의회 청원의 건 상정 : 2016. 2. 25. (결과 제주도에서 해결) □ 유니코상가 단전과 단수로 영업중단 : 2016. 7. 1 □ 향후 조치계획 □ 2016년 시설현대화 사업비 854백만원 (국비 569 도비 285) ∙ 사업내용 : 냉난방 설비보수 405, 급배기 설비보수 408, CCTV 40 ❍ 2015. 11. 26. 중기청에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 질의 ∙ 상인회 존속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55호) 제9조(지원 제외대상)제1항 제3호‘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향후시장 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728-3421
제주시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 철저 □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이 도의회 부대의견 반영 미흡 및 지역주민 민원 발생 우려 등 안일하게 추진되고 있어 대책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금악리 255-16번지) □ 사업기간 : 2014. 1 ~ 2019. 12 □ 총사업비 : 439억원(국80%, 지20%) □ 시설용량 : 230㎥/일(가축분뇨 170+음폐수 60)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 추진상황 □ ‘14. 11월 : 금악리주민(이장,개발위원장,청년회장등 20여명)사업계획 설명 □ ‘14. 12월 : 설치사업 위·수탁협약 체결(제주시↔한국환경공단) □ ‘15.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보고회 개최(설계사 : ㈜건화) □ ‘15.8월~’16.1월 : 사업계획 설명, 주민지원사업 논의 및 초안협의(단체장) □ ‘16. 1월 :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제출(환경부) □ ‘16. 1월 ~ 4월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주민지원사업) □ ‘16. 5월 ~ 6월 : 사업비 증가분 재원협의(환경부) □ ‘16. 7월 ~ 8월 : 공사입찰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 향후계획 □ ‘16. 10월 ~ 11월 : 재원협의 지속 추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 □ ‘16. 12월 ~ ’17. 3월 : 기술제안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7. 4월 : 기술제안에 따른 사업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 착공 □ ‘17. 4월 ~ ’19. 12월 : 시설공사 시행(시운전 8개월 포함) □ ‘19. 12월 : 시설물 인계·인수(한국환경공단→제주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  통  사  항

1. 2014～2016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2014년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이ㅇㅇ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04.29.	추자도 LPG해상운송사업 관련 진정	‘14.5.7	LPG용기 교체지원 보조 사업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해진호’의 LPG해상운송사업은 추자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임	지역경제과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정ㅇㅇ 외 4인	제주시 아연로 (오등동)	‘15.05.11.	오등동 LP가스판매사업 입지 반대 탄원서	‘15.5.14	사업허가 접수될 경우 관련 규정의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임	지역경제과
㈜진ㅇ 에너지 외 17	제주시 조천읍	‘15.07.01.	오등동 LP가스판매사업 허가처리 요구	‘15.7.7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민원 해소 협조 요청. 관련법규 등의 면밀한 검토와 관련기관(부서) 협의 후 처리할 계획	지역경제과
채ㅇㅇ	제주시 탑동로 (삼도이동)	‘15.10.15.	탑동 유니코상가 3,4,5층 부동산업체 횡포방지 청원	‘16.2.25	현재 사업자간 재산권 분쟁, 상인회 내부 갈등, 배임 등 민사적․형사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사유재산간 분쟁으로 행정이 개입하여 중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 해 나갈 것을 주문(제주도 이송)	지역경제과

【2015년도】

【2016년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고00 외 3인	제주시 진남로8길 (화북동)	‘16.8.16.	발전소 지원금 마을별로 배분 요구	‘16.8.24	화북동 마을간 원활한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 제출시 지원 법률에 의거 승인(산자부승인) 후 지원할 계획임	지역경제과
송00 외 114인	제주시 새바위길 60-33	‘16.7.6.	영평동 311 (번영로 화물공영차고지 앞) 저수조 퇴색으로 인한 미관저해 및 탐라신화속 인물에 대한 종교적 민원 발생	‘16.9.8	세계자연유산 풍경으로 재도색	건설과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2014.1.1～2016.8.30)

위원회 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 실적	개최내용	비 고 (담당부서)
제주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15. 9. 1.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5	○회장 조상범 ○부회장 김형길 ○위원 문지혁, 박종석, 김원일, 오재천, 오혜숙, 조창숙, 김영호 ○간사 강인규	2회	(‘15.9월) - 대규모점포 휴무일 변경에 따른 논의 (‘16.9월) -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협조요청	지역경제과

3. 각종 축제 개최 현황

【2014년】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귀리겉보리농촌문화축제	2014. 6.14~15	하귀2리 사무소 광장	하귀2리	20,000	20,000	○보리농사일 체험 및 공연 ○보리 전통식품 체험 등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축제	비대상	농정과
아홉굿의자마을농촌체험축제	2014. 11.1~2	낙천 아홉굿 마을	낙천리	20,000	20,000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 ○중산간 농촌체험 등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축제	비대상	농정과

【2015년】                                            (단위: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해	당	사	항	없	음

【2016년】                                            (단위: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함덕 서우봉해변 뮤직위크	‘16.7.10 ~ 7.15	함덕 서우봉 해변 일원	함덕리	45,000	45,000	○ 월드뮤직, 재즈 앤 탱고, 줌바 페스티발 등 개최 ○ 국내외 관광객,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심의 완료	해양수산과

4.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2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추자도 절명서 낚시객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0-8번지 이금하 외5명	대한민국 (해양경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낚시어선업자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30358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나1084	○ ‘11.12.30 : 소송청구 ○ ‘12.10.12 : 1차 변론 ○ ‘13. 4. 5 : 2차 변론 ○ '13. 5. 3 : 제주지법 민사 합의부 이송 ○ ‘13.11.21 : 원고 패소 ○ ‘13.12. 5 : 항소장 제출 ○ ‘14. 4.30 : 1차 변론 ○ ‘14. 5.14 : 원고 패소 - 소송 종료	해양수산과
오일시장 LED조명 교체공사 손해배상	김병기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21	○ ‘12. 1.11 : 소장접수 ○ ‘13. 2. 8 : 판결 (제주특별자치도 승소)	지역경제과

【2013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우도해운(주) 대표 임봉순 (주)우림해운 대표 고성환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51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276	○ ‘13. 7. 26 : 소송청구 ○ 소송대리인선임 : ‘13. 8. 21 ※ ‘13. 9. 12 : 허가처분 집행정지 결정(제주지법) - 즉시항고 : ‘13. 9. 23(제주지법) ○ ‘14. 6. 25 : 1심 판결(원고 패소) - 허가처분 집행정지결정 취소 ○ ‘14. 7. 10 : 항소장 제출(원고) ○ ‘15. 2. 4 : 2심 판결(원고 패소) ○ ‘15. 2. 24 : 원고측 상고 포기 (소송 종결)	해양수산과
콘크리트 믹서차량 파손 손해배상청구	송대경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3가소65911	○ ‘13. 7. 30 : 소송청구 ○ ‘13. 8. 27 : 조정 완료 - 양측과실인정 피고65%, 원고35% - 200만원지출	해양수산과
협재해수욕장 피서객 사망사고 손해배상(기)	강태임외 2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장)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9287	○ ‘13.11.19 : 소송청구 ○ ‘14.10.15 : 원고기각 ○ ‘15. 7.10 : 항소기각	해양수산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거부 처분취소	㈜제주가스 충전소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172 광주고등법원 2014누122 대법원 2015두37716	○ ‘13. 3. 6 : 소송청구 ○ ‘14. 4.23 : 판결선고(인용) ○ ‘14. 5.12 : 항소 ○ ‘15. 1.21 : 판결선고(인용) ○ ‘15. 2.10 : 상고 ○ ‘15. 5.14 : 상고기각	지역경제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정종식 (하나로주유소)	제주시장	제특행심 2013-17	○ ‘13. 5.27 : 심판청구 ○ ‘13. 7. 4 : 일부인용재결 (5천만원→3천만원)	지역경제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양하경 (정석주유소)	제주시장	제특행심 2013-31	○ ‘13. 5.27 : 심판청구 ○ ‘13. 9. 4 : 일부인용재결 (5천만원 → 3천만원)	지역경제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이경수 (한동주유소)	제주시장	제특행심 2013-37	○ ‘13. 8.20 : 심판청구 ○ ‘14. 3. 5 : 재결(기각)	지역경제과
공장등록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김경애	제주시장	제특행심 2013-20	○ ‘13. 5.30 : 행정심판청구 ○ ‘13. 6.11 : 답변서제출 ○ ‘13. 9. 4 : 1차심리 ○ ‘13.11.22 : 2차심리 ○ ‘13.11.30 : 기각	지역경제과
공장등록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김종만	제주시장	제특행심 2013-21	○ ‘13. 5.30 : 행정심판청구 ○ ‘13. 6.11 : 답변서제출 ○ ‘13. 9. 4 : 1차심리 ○ ‘13.11.22 : 2차심리 ○ ‘13.11.30 : 기각	지역경제과

【2014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탐라성관광농원 사업자 지정취소 및 사업장폐쇄처분결정 취소청구	권영우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4-44	○ '14. 6.05 : 심판청구 ○ '14. 6.19 : 답변서 제출 ○ '14.12. 3 : 재결(기각)	농정과
어업허가폐기 처분취소 소 송	채영희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193	○ '14. 3.19 : 소송청구 ○ ‘14. 4.24 : 소송대리인선임 ○ ‘14. 9.24 : 1차변론 [결과 : 서로 불참(쌍불)] ○ ‘14.10.29 : 2차변론 [결과 : 서로 불참(쌍불)] ○ ‘15. 8.21 : 원고패소	해양수산과
귀덕항 차량추락 구상금청구	동부화재 해상보험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8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0915	○ ‘13. 11. 13 : 소송청구 - 청구액 : 22,554천원 (30%과실책임) ○ ‘14. 3. 31 : 화해권고 - 8,500,000원 배상 ○ ‘14. 4. 9 : 이의신청 ○ ‘14. 7. 25 - 영조물관리상하자 15% 배상판결(12,557천원) ○ ‘14. 8. 5 : 항소장접수(피고) ○ ‘14.10.21 : 항소 기각 소송 종결 ○ ‘14.11.10 : 구상금 청구(동부화재) 및 계좌 입금 조치	해양수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김종철 (무수천 주유소)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4-26	○ ‘14. 3.27. : 심판청구 ○ ‘14. 6.30. : 재결(인용)	지역경제과
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이경수 (한동 주유소)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266	○ ‘14. 5.12. : 소송청구 ○ ‘14.10.08. : 판결(기각)	지역경제과

【2015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창고용도 변경에 따른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분 환급요청 거부 청구	한라산성암영귤농원영농법인	제주시장	제특행심 2015-48	○ ‘15. 6. 3 : 소장접수 ○ ‘15. 6.12 : 답변서제출 ○ ‘15. 6.25 : 보충서면 ○ ‘15. 7.13 : 보충답변서제출	농정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뜨락 대표 권용희	제주시장 (해양수산과장)	제주행심 2015-56	○ ‘15. 6.12 : 심판청구 - 답변서 제출 : 3회 ○ ‘15.10.20 : 행정심판 재결 - 청구인 청구 ‘기각’	해양수산과
무단증축 시설물철거 원상복구명령 처분취소	박복숙 외 3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96	○ ‘15.12.28. : 소송청구 ○ ‘16. 9월 현재 : 진행중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거부처분취소	김영탁 (한라충전소)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5-9	○ ‘15. 1.15. : 심판청구 ○ ‘15. 7. 6 : 재결(인용)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오명학 외 10명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5-107	○ ‘15.10.27 : 심판청구 ○ ‘16. 2. 4 : 재결(기각)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	오명학 외 12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492	○ ‘15.11. 6 : 소송청구 ○ ‘16. 9월 현재 : 진행중	지역경제과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업종 추가 신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 불가 처분 취소청구	㈜섬광기업 대표 고창범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5-140	○‘15.12.28. : 행정심판 청구 ○‘16.06.22. : 행정심판 재결 기각	지역경제과

【2016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	권영우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8	○ ‘16. 1.28 : 심판청구 ○ ‘16. 2. 5 : 답변서 제출 ○ ‘16. 3. 7 : 보충서면 ○ ‘16. 3.14 : 보충답변서 제출 ○ ‘16. 5.25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의무 결정취소 청구	이복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51	○ ‘16. 6. 8 : 심판청구 ○ ‘16. 6.15 : 답변서 제출 ○ ‘16. 8.30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 청구	홍순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59	○ ‘16. 6.27 : 심판청구 ○ ‘16. 7.06 : 답변서 제출 ○ ‘16. 7.15 : 보충서면 ○ ‘16. 7.21 : 보충답변서 제출	농정과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 청구	주해남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60	○ ‘16. 6.27 : 심판청구 ○ ‘16. 7. 6 : 답변서 제출 ○ ‘16. 7.15 : 보충서면 ○ ‘16. 7.21 : 보충답변서 제출	농정과
농지처분의무결정 취소 청구	고해영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66	○ ‘16. 7.21 : 심판청구 ○ ‘16. 7.28 : 답변서 제출 ○ ‘16. 8.16 : 보충서면 ○ ‘16. 8.19 : 보충답변서 제출	농정과
농지법위반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 청구	김기원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78	○ ‘16. 8.04 : 심판청구 ○ ‘16. 8.10 : 답변서 제출 ○ ‘16. 8.25 : 보충서면 ○ ‘16. 8.30 : 보충답변서 제출	농정과
농지법위반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 청구	신은주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79	○ ‘16. 8.04 : 심판청구 ○ ‘16. 8.10 : 답변서 제출 ○ ‘16. 8.25 : 보충서면 ○ ‘16. 8.30 : 보충답변서 제출	농정과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의무 결정 취소 청구	김영탁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90	○ ʼ16. 8.26 : 심판청구 ○ ʼ16. 9. 5 : 답변서 제출	농정과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의무 결정 취소 청구	이정림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92	○ ʼ16. 8.26 : 심판청구 ○ ʼ16. 9.05 : 답변서 제출 ○ ʼ16. 9.21 : 보충서면	농정과
농지처분의무결정 취소	김영탁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463	○ ʼ16. 8.24 : 소송청구 ○ ʼ16. 9.19 : 답변서 제출	농정과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	씨워커코리아 대표 윤용우	제주시장	2016구합197	○ ‘16. 4.21 : 행정소송 제기 ○ ‘16. 5.19 : 답변서 제출 ○ ‘16. 7.13 : 변론(1차) -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16.10. 4 : 현장검증 예정 - 도두사수항 일원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	씨워커코리아 대표 윤용우	제주시장	2016아19	○ ‘16. 4.21 : 행정소송 제기 ○ ‘16. 5. 2 : 답변서 제출 ○ ‘16. 5.11 : 준비서면 제출 ○ ‘16. 5.12 : 각하	해양수산과
함덕항내 차량추락 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전국렌트카 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	2016가단56761	○ ‘16. 8.16 : 민사소송 제기 ○ ‘16. 9.20 : 준비서면 제출 (제주지방법원)	해양수산과
친환경 육가공장 시설지원사업 보조금 환수부과 처분 취소청구	네추럴영농 조합법인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5-134	○ '16. 1.20 : 답변서 제출 ○ '16. 4.27 : 환수처분을 변경 (7억→5억5천) 하고 재결	축산과
시장사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신순애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0	○ ‘16. 1. 2 : 소송청구 ○ ‘16. 7.25 : 소송취하 동의	지역경제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강춘심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4260	○ ‘16. 5.31 : 소송청구 ○ ‘16. 9월 현재 : 진행중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오명학 외 12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아1000	○ ‘16. 1. 6 : 집행정지 신청 ○ ‘16. 2.24 : 결정(인용)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최병수 외 2명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36	○‘16. 4.26 : 심판청구 ○‘16. 5.26 : (자진)취하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취소소송	양순자 외 2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203	○‘16. 4.26 : 소송청구 ○‘16. 6. 2 : 소송취하(접수)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양순자 외 2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아20	○‘16. 4.26 : 집행정지 신청 ○‘16. 6. 2 : (자진)취하	지역경제과

5. 용역 현황

【2014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어촌정주 어항개발및정비 용역	어항정비및보강실시설계용역	19,170	17,253	성광종합 기술개발	‘14.3.12 ~ ‘14.5.10	실시 설계	‘14.3.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촌종합 개발사업 실시 설계용역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 실시설계	21,400	19,260	한국 농어촌공사	‘14.4.25 ~ ‘14.7.23	실시 설계	‘14.4.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우도) 우수처리 시설조성사업	우수처리시설 실시설계	7,050	6,345	성광종합 기술개발	‘14.7.28 ~ ‘14.9.26	실시 설계	‘14.7.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체험휴양 센터조성	체험휴양센터 신축 실시설계	21,994	19,794	삼진건축사사무소	‘14.9.23 ~ ‘14.11.21	실시 설계	‘14.9.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촌정주어항(월령판포) 실시설계	어항정비 실시설계용역	11,690	10,511	범영 엔지니어링	‘14.9.23 ~ ‘14.11.21	건설 폐기물 처리	‘14.9.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촌정주 어항 정비 및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21,970	19,773	㈜건양 기술단	‘15.1.5 ~ ‘15.2.26	실시 설계	‘14.12.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21,980	19,782	㈜상아 엔지니어링	‘15.1.5 ~ ‘15.2.25	실시 설계	‘14.12.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우도)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21,960	19,764	성광종합 기술개발	‘15.1.5 ~ ‘15.2.25	실시 설계	‘14.12.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9,691	8,720	에코E&B	‘14.2.3 ~ ‘14.3.4	실시 설계	‘14.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0,604	9,543	㈜연안 생태기술 연구소	‘14.4.29 ~ ‘14.5.28	실시 설계	‘14.4.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3,277	2,949	㈜연안 생태기술 연구소	‘14.6.24 ~ ‘14.11.5	감리 용역	‘14.6.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2,738	11,464	에코E&B	‘14.7.24 ~ ‘14.8.14	실시 설계	‘14.7.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청정수산물 해수공급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41,592	35,76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4.8.22 ~ ‘14.12.21	학술 용역	‘14.8.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추자“후포”지선 소파제(가두리 양식장 안전보호 시설) 보강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20,000	17,712	㈜해진 이엔씨	‘14.10.2 ~ ‘14.10.31	실시 설계	‘14.10.0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2,000	11,241	㈜ 웹솔루스	‘14.12.22 ~ ‘15.1.23	실시 설계	‘14.12.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증설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사후환경 영향평가	25,000	17,948	㈜늘푸른 평가 기술단	14.2.6 ~ 14.12.31	연구 용역	14.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5조, 환경영향 평가법 제36조	활용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6,000	5,400	㈜웅지 산업개발	‘14.2.3 ~ ‘14.12.31	사후 관리	‘14.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 건물 개보수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7,749	6,974	건축사 사무소 이뉴	‘14.2.17 ~ ‘14.3.18	실시 설계	‘14.2.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신산시장 시설현대화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7,749	6,974	건축사 사무소 이상	‘14.2.13 ~ ‘14.3.14	실시 설계	‘14.2.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도남시장 시설현대화 주차장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6,081	5,472	㈜범영 엔지니어링	‘14.2.17 ~ ‘14.3.18	실시 설계	‘14.2.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 노후소방설비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소방 실시설계	10,007	9,006	에이스 엔지니어링	‘14.2.17 ~ ‘14.3.18	실시 설계	‘14.2.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교체 실시설계용역	전기 실시설계	5,535	4,981	에이스 엔지니어링	‘14.2.17 ~ ‘14.3.18	실시 설계	‘14.2.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설계용역	노후수도관 실시설계	6,140	5,526	㈜범영 엔지니어링	‘14.2.17 ~ ‘14.3.18	실시 설계	‘14.2.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14,040	12,636	건축사 사무소 선재	‘14.2.27 ~ ‘14.3.28	실시 설계	‘14.2.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칠성로 아케이드바닥 정비공사 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10,140	9,126	㈜원 엔지니어링	‘14.2.26 ~ ‘14.9.20	실시 설계	‘14.2.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공설시장 및 고객지원센터 석면조사 용역	석면조사 설계용역	13,739	12,360	㈜한국 석면환경연구원	‘14.3.6 ~ ‘14.5.4	석면 조사	‘14.3.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벽타일조명 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6,140,	5,526	에이스 엔지니어링	‘14.3.21 ~ ‘14.4.19	실시 설계	‘14.3.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벽타일 교체공사 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16,375	14,737	건축사 사무소 선재	‘14.3.24 ~ ‘14.4.22	실시 설계	‘14.3.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전기조명 디자인용역	전기 실시설계	10,670	9,603,	문라이팅디자인 (주)	‘14.3.27 ~ ‘14.4.15	실시 설계	‘14.3.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전기 실시설계	4,002	3,601	(주)한일	‘14.4.9 ~ ‘14.5.1	감리	‘14.4.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6,698	15,028	㈜더존 환경	‘14.4.14 ~ ‘14.6.12	폐기물 처리	‘14.4.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칠성로상점가 상징아치 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6,975	6,270	건축사 사무소 주건축	‘14.4.14 ~ ‘14.5.30	실시 설계	‘14.4.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시장 노후간선교체 실시설계용역	전기 실시설계	5,970	4,487	㈜웅진 엔지니어링	‘14.5.16 ~ ‘14.6.14	실시 설계	‘14.5.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동문 수산시장 건어물판매대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판매대 설계용역	9,590	7,767	건축사 사무소 영산	‘14.5.30 ~ ‘14.7.15	실시 설계	‘14.5.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보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23,051	18,204	건축사 사무소 고려	‘14.6.5 ~ ‘14.7.24	실시 설계	‘14.6.3.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칠성로상점가 상징아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건축 실시설계	1,579	1,421	건축사 사무소 주건축	‘14.6.25 ~ ‘14.7.11	감리	‘14.6.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관내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	3,960	3,564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4.7.10 ~ ‘14.8.18	연구 용역	‘14.7.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기 실시설계	12,555	11,299	케이램	‘14.9.2 ~ ‘14.10.1	실시 설계	‘14.9.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탑동 유니코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기 실시설계	3,376	3,038,	주식회사 제이렉	‘14.9.12 ~ ‘14.10.1	실시 설계	‘14.9.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공설시장 입주문 설치공사 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11,105	9,994	CMI 커뮤니 케이션	14.9.17 ~ ‘14.10.17	실시 설계	‘14.9.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읍면동 청사 LED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LED조명 설치공사 설계용역	9,554	8,598	(주)청운 엔지니어링	‘14.2.10 ∼ ‘14.3.11	실시 설계	‘14.2.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서부보건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용역	4,417	3,975	(주)대경 엔지니어링	‘14.3.18 ∼ ‘14.5.23	공사 감리	‘14.3.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읍면보건지소 (3개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용역	4,301	3,870	(주)대경 엔지니어링	‘14.3.24 ∼ ‘14.5.23	공사 감리	‘14.3.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3차분)	감리용역 1식		274,414	한국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장	'14.4.14 ∼ '15-02-13	감리	'14.4.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3차분)	감리용역 1식		245,035	한국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장	'14.4.14 ∼ '15.2.13	감리	'14.4.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사목	활용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6차분)	감리용역 1식		46,956	한국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장	'14.4.14 ∼ '14.11.19	감리	'14.4.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사목	활용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6차분)	감리용역 1식		54,296	한국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장	'14.4.14 ∼ '14.12.25	감리	'14.4.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사목	활용
제주시 배수개선사업 무연분묘 개장용역	무연분묘 3기		3,037	e편한 장의사	'14.6.17 ∼ '14.7.5	분묘 개장	'14.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유수암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10.90톤 폐아스콘 454.50톤		14,228	제주산업주식회사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조천7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6.70톤 폐아스콘 560.40톤		14,071	영진기업 (주)	'14.8.4 ∼ '14.12.31	폐기물	'14.8.0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함덕7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1.50톤 폐아스콘 117.50톤		2,831	㈜청봉 환경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수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12.10톤 폐아스콘 246.60톤		9,711	주식회사미래제주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봉성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69.90톤 폐아스콘 230.20톤		16,039	서광산업주식회사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김녕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32.0톤		4,934	㈜청봉 환경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월정5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87.90톤 폐아스콘 184.20톤		9,307	유창토건 (주)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대흘5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6.70톤 폐아스콘 560.40톤 임목폐기물 21.60톤		15,552	흥남개발 (주)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강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1톤 폐아스콘 96.70톤		2,214	서광산업주식회사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월산지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1.96톤 폐아스콘 344.28톤		7,860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14.8.4 ∼ '14.12.31	폐기물	'14.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종달4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955.9톤 폐아스콘 35톤		23,517	㈜청봉 환경	'14.8.6 ∼ '14.12.31	폐기물	'14.8.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금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09.80톤 폐아스콘 97.40톤		11,568	㈜더존 환경	'14.8.7 ∼ '14.12.31	폐기물	'14.8.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김녕5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879.30톤 폐아스콘 44.70톤 임목폐기물 12.80톤		19,913	제주산업주식회사	'14.8.8 ∼ '14.12.31	폐기물	'14.8.8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대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94.60톤 폐아스콘 419.80톤		21,110	주식회사미래제주	'14.8.8 ∼ '14.12.31	폐기물	'14.8.8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조수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699.50톤 폐아스콘 1,626톤		75,686	성진산업 (주)	'14.8.12 ∼ '14.12.31	폐기물	'14.8.1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2014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065.10톤		19,342	주식회사미래제주	'14.10.2 ∼ '15.1.15	폐기물	'14.10.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2014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세부설계 1식		284,986	한국 농어촌공사	'14.10.17 ∼ '15.1.24	설계	'14.10.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사목	활용
조수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1식		11,517	(재)제주 문화유산 연구원	'14.10.21 ∼ '14.11.26	문화재	'14.10.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금악 및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7차분) 세부설계 용역	세부설계 1식		67,062	한국 농어촌공사	'14.10.30 ∼ '14.11.28	설계	'14.10.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사목	활용
배수개선 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무연분묘 개장 15기		12,447	상록 장의사	'14.11.10 ∼ '14.11.30	분묘 개장	'14.11.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84.70톤 폐아스콘 92.60톤		7,327	영진기업 (주)	'14.11.14 ∼ '15.2.11	폐기물	'14.11.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1식		11,187	(재)제주 문화유산연구원	'14.11.30 ∼ '15.1.29	문화재	'14.11.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행원지구 (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1식		13,022	(재)제주 문화유산연구원	'14.12.17 ∼ '15.2.14	문화재	'14.12.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애월지구 (납읍)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40.6톤		4,645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14.12.29 ∼ '15.2.20	폐기물	'14.12.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2015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 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친환경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설계용역	19,000	18,972	건축사 사무소 건축마당	‘15.5.15 ~ ‘15.6.23	실시 설계	‘15.6.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9,933	8,939	에코E&B	‘15.2.10 ~ ‘15.3.4	실시 설계	‘15.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2,995	2,683	에코E&B	‘15.3.26 ~ ‘15.7.2	감리	‘15.3.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0,868	9,781	㈜연안 생태기술 연구소	‘15.3.6 ~ ‘15.3.26	실시 설계	‘15.2.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3,390	3,039	에코E&B	‘15.6.4 ~ ‘15.8.28	감리	‘15.6.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3,255	11,929	에코E&B	‘15.8.27 ~ ‘15.9.7	실시 설계	‘15.1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곽지과물해변 종합상황실 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1,247	10,122	고태하 건축사 사무소	‘15.9.7 ~ ‘15.10.6	실시 설계	‘15.9.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30,915	27,412	㈜웹 솔루스	‘15.9.21 ~ ‘15.10.20	실시 설계	‘15.9.21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변오수처리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4,846	13,361	㈜상아 엔지니어링	‘15.11.17 ~ ‘16.1.5	실시 설계	‘15.11.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금능해수욕장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5,613	5,051	㈜상아 엔지니어링	‘15.12.15 ~ ‘16.1.23	실시 설계	‘15.12.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추자도담수화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해수풀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48,202	42,877	㈜범영 엔지니어링	‘15.12.13 ~ ‘16.1.27	실시 설계	‘15.12.13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환경자원 순환센터 영향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21,970	19,773	㈜한일 엔지니어링	‘15.2.3 ~ ‘15.6.26	실시 설계 용역	‘15.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우도항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6,064	5,457	에이스 엔지니어링	‘15.3.3 ~ ‘15.4.21	실시 설계 용역	‘15.3.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체험휴양센터 신축 감리용역	감리용역	10,745	9,670	건축사 사무소 가원	‘15.5.18 ~ ‘15.11.13	감리 용역	‘15.5.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함덕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용역	개발계획 변경	29,935	26,466	㈜태신 엔지니어링	‘15.4.24 ~ ‘15.10.20	개발 계획 변경 용역	‘15.4.22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내도 알작지해변 알작지 유실에 따른 해양조사	내도알작지 주변해역 해양 환경조사	80,010	69,800	㈜유신	‘15.6.17 ~ ‘15.12.13	해양 조사	‘15.6.15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추포도 소규모 선착장 시설 외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7,790	16,011	㈜범영 엔지니어링	‘15.6.24 ~ ‘15.8.22	실시설계용역	‘15.6.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5,000	12,924	㈜한일 엔지니어링	‘15.11.11 ~ ‘15.12.21	실시 설계	‘15.11.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사후환경 영향평가	10,000	7,820	㈜늘푸른 평가 기술단	15.2.9 ~ 15.6.30	연구 용역	15.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5조, 환경영향 평가법 제36조	활용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민간위탁운영원가 계산용역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25,000	12,792	(사) 정보화 가치연구원	15.3.16 ~ 15.4.29	연구 용역	15.3.16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9,000	7,938	㈜ 지엠씨	‘15.1.13 ~ ‘15.12.31.	사후 관리	‘15.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전기안전 관리대행	6,016	5,239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	‘15.1.9 ~ ‘15.12.31	안전 관리 대행	‘15.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활성화구역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2,110	10,899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5.1.12 ~ ‘15.12.31	청소	‘15.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로상점가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9,440	8,496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5.2.2 ~ ‘15.12.31	청소	‘15.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하수관 정비 실시설계	5,032	4,528	한일 엔지니어링	‘15.2.4 ~ ‘15.3.5	실시 설계	‘15.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신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기 실시설계	6,159	5,543	㈜청운 엔지니어링	‘15.2.13 ~ ‘15.3.9	실시 설계	‘15.2.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수산시장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8,640	7,776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5.3.1 ~ ‘15.12.31	청소	‘15.2.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 CCTV공사 실시설계 용역	CCTV 설치 실시설계	19,220	17,298	㈜청운 엔지니어링	‘15.3.3 ~ ‘15.4.1	실시 설계	‘15.3.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공설시장 노후전기·소방 교체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전기·소방 실시설계	26,595	23,207	㈜윤 엔지니어링	‘15.3.9 ~ ‘15.4.17	실시 설계	‘15.3.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공설시장 건물도색 및 출입문교체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6,140	5,520	가와 건축사 사무소	‘15.3.9 ~ ‘15.4.4	실시 설계	‘15.3.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민속 오일시장 장옥보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장옥보수 실시설계	17,200	15,480	건축사 사무소 상상건축	‘15.3.25 ~ ‘15.4.23	실시 설계	‘15.3.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보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5,375	4,837	가원건축사사무소	‘15.4.27 ~ ‘15.5.25	실시 설계	‘15.4.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실시설계	11,824	10,641	건축 사무소 신건축	‘15.5.26 ~ ’15.7.4	실시 설계	‘15.5.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지하층 안전진단	21,890	19,700	㈜부성 이엔씨	‘15.6.1 ~ ‘15.7.30	안전 진단	‘15.5.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 감리용역	전기공사 감리용역	3,820	3,438	㈜대경 엔지니어링	‘15.6.11 ~ ‘15.7.06	공사 감리	‘15.6.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내 방치페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8,243	7,418	부영 환경자원	‘15.7.6 ~ ‘15.7.15	폐기물처리	‘15.7.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민속 오일시장 배수로 및 하수관 증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증설공사 실시설계	10,140	9,126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15.7.29 ~ ‘15.8.27	실시 설계	‘15.7.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할머니장터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5,343	4,800	푸른환경 ㈜	‘15.9.15 ~ ‘15.11.30	폐기물처리	‘15.9.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재래시장 아케이드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아케이드 보수 실시설계	6,172	5,276	건축사 사무소 신건축	‘15.10.1 ~ ‘15.11.5	실시 설계	‘15.1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칠성로 아케이드4로 바닥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5,268	4,741	㈜ 청봉환경	‘15.12.10 ~ ‘15.12.29	폐기물처리	‘15.1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배수로 및 하수관증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7,144	6,429	제주산업 ㈜	‘15.12.10 ~ ‘16.5.30	폐기물처리	‘15.12.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읍면동 청사 LED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LED조명 설치공사 설계용역	6,145	5,530	㈜제이렉	‘15.1.27 ~ ‘15.2.25	실시 설계	‘15.1.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연동종합 복지관 외 2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용역	7,390	6,651	㈜청운 엔지니어링	‘15.2.2 ~ ‘15.3.18	실시 설계	‘15.1.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보건소 LED조명 교체 실시설계용역	LED조명 설치공사 설계용역	6,074	5,466	㈜도암 엔지니어링	‘15.2.16 ~ ‘15.3.17	실시 설계	‘15.2.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공사감리용역 (연동종합 복지관외 2개소)	태양광발전 시설 감리용역	2,890	2,601	㈜청운 엔지니어링	’15.4.30 ~ ’15.6.18	공사 감리	‘15.4.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6차분-2회)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75.50톤 폐아스콘 0.70톤		6,832	유창토건 (주)	'15.1.12 ~ '15.2.10	폐기물	'15.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97,529	한국 농어촌공사	'15.2.27 ~ '15.8.25	설계	'15.2.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광령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41,765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5.3.11 ~ '15.4.29	설계	'15.3.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1차분)	감리용역 1식		123,357	한국 농어촌공사	'15.3.13 ~ '15.12.10	감리	'15.3.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2015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세부설계 1식		10,853	조경디자인 나우	'15.3.18 ~ '15.4.18	설계	'15.3.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금악, 산양, 낙천구역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8,738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5.4.20 ~ '15.12.24	감리	'15.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4차분)	감리용역 1식		283,964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5.4.20 ~ '16.5.23	감리	'15.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4차분)	감리용역 1식		93,605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5.4.20 ~ '16.5.23	감리	'15.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2차분)	감리용역 1식		124,134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5.4.2 ~ '16.5.14	감리	'15.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명월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11.60톤 폐아스콘 165.60톤		7,573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15.4.21 ~ '15.10.19	폐기물	'15.4.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와흘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07.00톤		4,364	에코산업개발(주)	'15.4.23 ~ '15.10.23	폐기물	'15.4.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방애왓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60톤 폐아스콘 143.70톤		3,204	에코산업개발(주)	'15.4.23 ~ '15.10.23	폐기물	'15.4.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봉성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97.20톤 폐아스콘 157.70톤		14,936	흥남개발 (주)	'15.4.24 ~ '15.10.23	폐기물	'15.4.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어음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03.00톤 폐아스콘 169.10톤		6,010	(주)더존환경	'15.4.24 ~ '15.10.23	폐기물	'15.4.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대흘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19.00톤 폐아스콘 219.60톤		9,629	㈜더존 환경	'15.4.24 ~ '15.10.23	폐기물	'15.4.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평대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02.20톤 폐아스콘 586.30톤		26,494	동남산업 (주)	'15.4.27 ~ '15.12.23	폐기물	'15.4.2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78.20톤 폐아스콘 176.00톤 임목폐기물 6.20톤		6,251	영진기업 (주)	'15.4.27 ~ '15.10.23	폐기물	'15.4.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상도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64.30톤 폐아스콘 593.80톤		22,025	성진산업 (주)	'15.4.29 ~ '15.12.25	폐기물	'15.4.2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장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003.60톤 폐아스콘 327.50톤 임목폐기물 14.80톤		28,260	㈜ 동화산업	'15.4.30 ~ '15.12.25	폐기물	'15.4.3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금능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36.30톤 폐아스콘 142.60톤		10,549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15.4.30 ~ '15.10.30	폐기물	'15.4.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196톤 폐아스콘 169.2톤		24,296	㈜청봉 환경	'15.4.30 ~ '15.10.31	폐기물	'15.4.3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246.9톤 폐아스콘 222.3톤		65,667	유창토건주식회사	'15.5.6 ~ '16.5.30	폐기물	'15.5.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선흘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97.30톤 폐아스콘 923.30톤		22,428	㈜제주산업 서귀포	'15.5.6 ~ '16.1.1	폐기물	'15.5.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15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287,451	한국 농어촌공사	'15.5.27 ~ '16.2.20	설계	'15.5.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89,219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5.6.18 ~ '15.12.14	설계	'15.6.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광령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32.7톤 폐아스콘 316.3톤		17,746	㈜청봉 환경	'15.6.19 ~ '15.12.18	폐기물	'15.6.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94.8톤 폐아스콘 490.4톤		24,016	동남산업 (주)	'15.6.24 ~ '16.4.6	폐기물	'15.6.24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한림읍,한경면)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83.3톤		4,567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15.8.5 ~ '15.12.31	폐기물	'15.8.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조천읍, 구좌읍)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69.30톤 폐아스콘 21.20톤		15,054	영진기업 (주)	'15.8.7 ~ '15.12.31	폐기물	'15.8.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분)	폐콘크리트 438.2톤 폐아스콘 274.0톤		15,786	영진기업 (주)	‘15.10.2 ~ ’16.10.31	폐기물	‘15.1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활용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추자도 수산물 어시장 및 연안자망 공동작업장시설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00,000	11,925	건축사 사무소 고려	‘16.2.22 ~ ‘16.3.22	실시 설계 용역	‘16.2.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우도 친환경 관광방파제 정비공사 외 실시설계	실시설계	18,370	16,533	건영이엔씨	‘16.2.5 ~ ‘16.3.25	실시 설계 용역	‘16.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비양도 비법정항 정비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16,890	15,200	㈜태신 엔지니어링	‘16.3.22 ~ ‘16.5.2	실시 설계 용역	‘16.3.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실시설계	실시설계	34,167	29,981	이동춘 건축사 사무소	‘16.4.5 ~ ‘16.7.13	실시 설계 용역	‘16.3.30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50,730	44,876	이오공간	‘16.7.1 ~ ‘16.12.17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6.6.2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우도 친환경 관광방파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6,968	6,271	흥남개발 (주)	‘16.6.23 ~ ‘16.10.20	건설 폐기물 처리	‘16.6.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시 서부지역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용역	개발계획변경	173,768	173,000	㈜원 엔지니어링	‘16.3.18 ~ ‘16.12.16	개발 계획 변경 용역	‘16.3.18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제주시 동부지역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용역	개발계획변경	161,517	161,000	㈜원 엔지니어링	‘16.3.18 ~ ‘16.12.16	개발 계획 변경 용역	‘16.3.18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복원 공사 외 실시설계	실시설계	12,400	11,160	건영이엔씨	‘16.1.19 ~ ‘16.2.27	실시 설계 용역	‘16.1.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복원 공사 외 실시설계	실시설계	12,400	11,160	건영이엔씨	‘16.1.19 ~ ‘16.2.27	실시 설계 용역	‘16.1.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안전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10,570	9,513	건영이엔씨	‘16.4.27 ~ ‘16.6.15	실시 설계 용역	‘16.4.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시설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28,670	25,101	해진이엔씨	‘16.6.24 ~ ‘16.8.22	실시 설계 용역	‘16.6.23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함덕 해안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35,400	34,053	㈜아산 이엔지	‘16.7.1 ~ ‘16.8.29	실시 설계 용역	‘16.6.2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어촌정주어항 준설 및 방파제보수 외 실시설계	실시설계	18,840	16,956	건영이엔씨	‘16.7.15 ~ ‘16.10.2	실시 설계 용역	‘16.7.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우도 하고수동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작성용역	간이해역이용협의	6,600	5,940	에코이앤비(주)	‘16.9.6 ~ ‘16.9.19	협의서 작성 용역	‘1697.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조사(실시) 설계용역	4,784	4,305	㈜상아 엔지니어링	‘16.1.15 ~ ‘16.2.13	실시 설계 용역	‘16.1.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완료
월정리어촌해양관광센터 설치 실시설계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72,137	63,558	김미 건축사 사무소	‘16. 2. 5 ~	실시 설계 용역	‘16. 2.5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하귀2리 소규모 연안정비 공사 실시설계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7,049	6,344	㈜건영 이엔씨	‘16.3.29 ~ ‘16.4.27	실시 설계 용역	‘16. 3.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9,933	8,939	에코E&B	‘16.1.19 ~ ‘16.2.15	실시 설계 용역	‘15.1.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2,995	2,683	에코E&B	‘16.4.20 ~ ‘16.6.21	감리	‘16.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책임감리	18,758	18,758	에코E&B	‘16.2.22 ~ ‘16.3.11	실시 설계	‘16.1.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1,652	11,652	에코E&B	‘16.2.22 ~ ‘16.3.11	책임 감리	‘16.6.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9,000	7,995	㈜ 지엠씨	‘16.1.07 ~ ‘16.12.31	사후 관리	1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동문 공설시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전기안전 관리 대행	6,016	5,715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	‘16.1.1 ~ ‘16.12.31	안전 관리 대행	‘15.12.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동․서문 공설시장 방역소독 업무대행 용역	방역소독 대행 용역	6,670	6,003	㈜ 에스탑	‘16.1.1 ~ ‘16.12.31	방역 소독 대행	‘15.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칠성로 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2,970	11,673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6.1.1 ~ ‘16.12.31	청소	‘15.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0,890	9,800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6.1.1 ~ ‘16.12.31	청소	‘15.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동문 수산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0,890	9,800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6.1.1 ~ ‘16.12.31	청소	‘15.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전통시장 (4개소) 소방안전 관리업무 대행용역	소방안전 관리 대행	11,858	10,672	㈜ 우리방재	‘16.1.5 ~ ‘16.12.31	안전 관리 대행	‘1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아케이드 실시설계	21,717	19,545	건축사 사무소 신건축	‘16.1.29 ~ ‘16.5.4	실시 설계	‘16.1.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보성시장 1층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축 실시설계	5,736	5,163	건축사 사무소 상상건축	‘16.3.9 ~ ‘16.4.18	실시 설계	‘16.3.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신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노후 전기. 소방시설 보수)	전기소방 실시설계	6,159	5,543	㈜윤 엔지니어링	16.3.15 ~ ‘16.4.14	실시 설계	16.3.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공설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안내간판 실시설계	7,177	6,459	소울 디자인	‘16.3.31 ~ ‘16.5.10	실시 설계	‘16.3.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공설시장 급배기 닥트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설비 실시설계	4,188	3,769	하나 기술사 사무소	‘16.4.26 ~ ‘16.6.7	실시 설계	‘16.4.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시설공사 (전기-소방)실시설계 용역	전기·소방 실시설계	10,189	9,170	㈜ 종합전기 기술사 사무소	‘16.5.19 ~ ’16.6.14	실시 설계	‘16.5.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지형현황 측량용역	현황측량	17,210	15,489	㈜한일 엔지니어링	‘16.7.8 ~ ‘16.7.8	실시 설계	‘16.7.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사회복지 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LED조명 설치공사 설계용역	20,028	18,025	에이스 엔지니어링	‘16.1.11 ~ ‘16.2.19	실시 설계	‘16.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실시설계 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용역	14,625	13,162	㈜윤 엔지니어링	‘16.1.27 ~ ‘16.2.25	실시 설계	‘16.1.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로타리 전광판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철거공사 실시설계	4,798	4,318	주식회사 도암 엔지니어링	‘16.4.01 ~ ‘16.4.20	실시 설계	16.3.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공사감리 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용역	6,265	5,585	㈜윤 엔지니어링	‘16.3.31 ~ ‘16.6.21	공사 감리	‘16.3.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배수개선, 농촌생활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44,715	39,260	주식회사원 엔지니어링	'16.2.15 ~ '16.5.14	설계	'16.2.12	전자 입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판포지구 (낙천구역)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73.7ton 폐 아 스 콘 118.2ton	5,718	11,537	㈜청봉 환경	'16.2.22 ~ '16.3.22	폐기물	'16.2.19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오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30.0톤 폐아스콘 178.6톤	21,279	19,151	㈜더존 환경	'16.4.7 ~ '16.10.3	폐기물	'16.4.6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송당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14.6톤 폐아스콘 42.3톤	18,580	16,722	흥남개발 (주)	'16.4.7 ~ '16.11.2	폐기물	'16.4.6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고산4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34.3톤 폐아스콘 249.1톤	16,136	14,522	주식회사 미래제주	'16.4.7 ~ '16.11.2	폐기물	'16.4.6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청수5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93.7톤 폐아스콘 189.6톤	10,016	9,014	정우 산업개발 주식회사	'16.4.7 ~ '16.11.2	폐기물	'16.4.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세화10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55.7톤 폐아스콘 474.2톤	32,784	28,786	제주산업 (주)	'16.4.7 ~ '16.11.2	폐기물	'16.4.7	전자 입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와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7.1톤 폐아스콘 498.7톤	12,702	11,431	영진기업 (주)	'16.4.7 ~ '16.11.2	폐기물	'16.4.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봉성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836.8톤 폐아스콘 423.5톤	32,532	28,556	서광산업 주식회사	'16.4.7 ~ '16.11.2	폐기물	'16.4.7	전자 입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동복4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55.8톤 폐아스콘 1.6톤	6,426	5,783	영진기업 (주)	'16.4.7 ~ '16.11.2	폐기물	'16.4.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행원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32.7톤 폐아스콘 351.6톤	13,350	12,015	흥남개발 (주)	'16.4.7 ~ '16.11.2	폐기물	'16.4.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산천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35.3톤 폐아스콘 385.4톤	16,057	14,451	㈜청봉 환경	'16.4.7 ~ '16.11.2	폐기물	'16.4.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2016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1,967	19,770	주식회사 제이피엠	'16.4.14 ~ '16.6.12	설계	'16.4.12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활용
행원 2지구 배수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1,978	19,780	㈜해진 이엔씨	'16.4.26 ~ '16.6.24	설계	'16.4.25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활용
조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공사감리용역(1차분)	감리용역 1식	256,399	222,413	한국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16.5.17 ~ '16.12.14	감리	'16.5.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2016년 착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29,173	198,797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6.5.26 ~ '16.12.21	설계	'16.5.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김녕지구 배수개선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지표조사 1식	2,519	2,267	(재)제주 문화유산 연구원	'16.6.9 ~ '16.7.8	문화재	'16.6.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활용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제작 용역(동지역)	관로69공 관로 299km	140,140	122,966	한국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16.6.15 ~ ‘17.1.10	문화재	'16.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실시 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17,838	222,284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6.6.27 ~ ‘17.2.19	설계	'16.6.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행원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무연분묘 개장용역	문화재 개장 1식	2,399	2,159	동아 장의운수사	'16.6.30 ~ '16.7.19	분묘 개장	'16.6.30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활용
오도지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표본조사 1식	3,498	2,167	(재)제주 문화유산 연구원	'16.7.15 ~ '16.9.12	문화재	'16.7.11	수의 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활용
행원지구 (행원구역) 배수개선 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시굴조사 1식	5,863	4,741	(재)제주 문화유산 연구원	'16.7.18 ~ '16.8.16	문화재	'16.7.18	수의 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활용
행원2지구 배수개선 사업 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3,743	99,804	한국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16.7.25 ~ ‘17.6.29	감리	'16.7.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신촌2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 용역	감리용역 1식	69,754	61,207	한국 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16.7.25 ~ '16.12.13	감리	'16.7.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활용
신촌2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폐콘크리트 2,193.7톤	47,707	41,937	유창토건 주식회사	'16.8.2 ~ '16.12.30	폐기물	'16.8.2	전자 입찰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활용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21,018	18,916	주식회사 제원 엔지니어링	'16.8.11 ~ '16.9.29	설계	'16.8.10	수의 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활용
산천단지구(황사평구역)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255톤	1,286	1,286	영진기업 (주)	'16.8.12 ~ '16.10.10	폐기물	'16.8.11	수의 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30조제1항제2호)	활용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236.4톤 폐아스콘 21.3톤	26,978	23,688	동남산업 주식회사	'16.9.7 ~ '16.12.30	폐기물	'16.9.6	전자 입찰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제25조제1항제5호가목)	활용

6.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2014.1.1～2016.8.30)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위탁근거, 위탁단체, 위탁내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농업성공대학 운영	2014	위탁관리 1식	145,500	124,545	○ 근 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농어업및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위 탁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 내 용 - FTA 대응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농업대학 운영계획에 따른 협력	농정과 (‘15년부터 민간경상 사업으로 지원)
한림여성농업인센터 운영	2014	위탁관리 1식	53,000	52,400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조 ○ 위 탁 - (사)한림여성농업인센터 ○ 내 용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림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위탁	농정과
제주시농산물 직거래장터 위·수탁	2014 ~ 2017	건물 : 2동 (688.78㎡) 부지 : 5필지 (5,763㎡)	-	-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조 ○ 대 상 : 신엄리영농회 ○ 위탁내용 - 시설물의 관리․운영 - 시설물 유지․보수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농정과 (최초 위탁 : 2002.6.11)
해양폐기물정화 (수매)사업	2014	85	60,000	59,979	○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19조 (해양환경 개선 조치·국고 보조 등) ○ 위탁단체 : 3개수협 -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 수협 ○ 위탁내용 - 폐그물, 폐로프, 폐부자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해양수산과
	2015	177	100,000	98,725
	2016	102	100,000	88,821
해안변(항만 등)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2014	280	60,000	60,000
	2015	300	60,000	59,400
	2016	300	60,000	59,400
한수풀해녀학교 운영비지원	2016	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 1식	20,000	20,000	○ 근거 : 지방자치법 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위탁단체 : 귀덕2리어촌계 ○ 위탁내용 : 해녀양성 및 해녀체험 교육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2014	1개소	1,190,000	1,170,058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관 : ㈜경원산업 ○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시설 유지 보수 등 전반 - 위탁기간 : 12.7.1 ~15.6.30 - 상임위 의견청취 : 최초 위탁시 (‘05. 2월)	축산과
	2015	1개소	1,400,000	1,252,934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관 : ㈜경원산업 ○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위탁기간 : 15.7.1 ~18.6.30 - 상임위 의견청취 : 최초 위탁시 (‘05. 2월)
	2016	1개소	1,400,000	1,273,236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관 : ㈜경원산업 ○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위탁기간 : 15.7.1 ~18.6.30 - 상임위 의견청취 : 최초 위탁시 (‘05. 2월)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2014	위탁관리 1식	38,000	38,000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위탁단체 -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 내 용 -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원	지역경제과
	2015	위탁관리 1식	38,000	37,240
	2016	위탁관리 1식	38,000	37,240

7.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실적(최근 5년간)

【2012년】                                           (단위 : 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이자수입	‘11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정산이자	3,440	3,440	-	-	농정과
그외수입	‘11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	304	304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부당지급액반환	945	945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보조금 반환(보조조건위반)	40,864	40,864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폐원 보조금 환수	5,258	5,25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이자	31.8	31.8	-	-	농정과
과태료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1,050	1,050	-	-	농정과
과태료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360	360	-	-	농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41,367	41,367	-	-	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45,125	45,125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90	90	-	-	해양수산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과징금	800	800	-	-	해양수산과
과징금	수산업법 과징금	2,400	2,400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51,068	51,068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152,571	152,571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31,016	31,01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 부지사용료	100,727	100,727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236	236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5,587	5,587	-	-	축산과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7,340	6,867	-	473	축산과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2,520	2,520	-	-	축산과
과태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60	160	-	-	축산과
그외수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환수	201,936	201,936	-	-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90,704	90,483	-	221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29,161	29,161	-	-	지역경제과
	기타시장사용료	25,850	25,850	-	-	지역경제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8,142	8,142	-	-	지역경제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33	133	-	-	지역경제과
변상금	변상금	12,525	12,525	-	-	지역경제과
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200	200	-	-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3,200	3,200	-	-	지역경제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00	1,000	-	-	지역경제과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징금	360	360	-	-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22,500	22,500	-	-	지역경제과
그외수입	소송회수비용수입	4,684	4,684	-	-	지역경제과
	그외수입	79,169	79,169	-		지역경제과

【2013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감귤폐원 보조금 환수	3,776	3,77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정산이자	36.1	36.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정산이자(‘11년 사고이월)	213.8	213.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2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정산이자	8,038.4	8,038.4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집행잔액 (‘11년사고이월)	15,669	15,669	-	-	농정과
그외수입	‘12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	175,961	175,961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 위반	15,052	8,072	6,980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500	500	-	-	농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11,463	10,102	-	1,360	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48,322	48,322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업법과태료	1,965	1,965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과태료	999	999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1,128	1,128	-	-	해양수산과
과징금	수산업법과징금	400	400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26,120	26,120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변상금	76	7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90,802	190,238	-	564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36,828	36,828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33,125	33,125	-	-	해양수산과
기 타 사 용 료	항만부지사용료	58,130	58,130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261	261	-	-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115	1,115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5,349	5,349	-	-	축산과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2,443	2,443	-	-	축산과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6,080	6,080	-	-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90,826	90,796	-	30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32,679	32,679	-	-	지역경제과
	기타시장사용료	25,846	25,846	-	-	지역경제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5,438	5,438	-	-	지역경제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33	333	-	-	지역경제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628	628			지역경제과
변상금및위약금	변상금	7,439	7,439	-	-	지역경제과
과태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22,082	17,600	-	4,482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200	200	-	-	지역경제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400	400	-	-	지역경제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720	720	-	-	지역경제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800	800	-	-	지역경제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60,000	60,000	-	-	지역경제과
그외수입	소송 회수비용 수입	6,981	4,761	-	2,220	지역경제과
	그외수입	11,659	11,659	-	-	지역경제과

【2014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이자수입	감귤 품종갱신사업 정산 이자	50.6	50.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정산이자 (‘12년사고이월)	1,433.1	1,433.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정산이자	6,703	6,703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12년 사고이월)	451,232	451,232	-	-	농정과
그외수입	‘13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집행잔액	552,314	552,314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 위반	22,374	22,374	-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180	180	-	-	농정과
그 외 수 입	‘13년 밭농업직접지불제 부적정 지급액 환수	12,373	12,175	-	197	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54,160	54,16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업법과태료	319	319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법과태료	96	96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14,330	14,330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변상금	5,689	5,689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84,763	184,191	-	572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58,252	58,252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40,369	40,369	-	-	해양수산과
기 타 사 용 료	항만부지사용료	59,825	59,825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229	229	-	-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400	1,346	-	54	해양수산과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600	600	-	-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12	12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9,019	9,019	-	-	축산과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11,187	10,793	-	394	축산과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1,960	1,960	-	-	축산과
과태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00	100	-	-	축산과
그외수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강풍 피해 공제금	1,500	1,500	-	-	축산과
그외수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환수	101,000	61,000	-	40,000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89,846	89,846	-	-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31,800	31,800	-	-	지역경제과
	기타시장사용료	26,492	26,492	-	-	지역경제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5,193	5,193	-	-	지역경제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491	491	-	-	지역경제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3,630	3,630			지역경제과
변상금및위약금	변상금	3,056	3,056	-	-	지역경제과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729	400	-	329	지역경제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312	10,312	-	-	지역경제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4,000	4,000	-	-	지역경제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징금	224	224	-	-	지역경제과
그외수입	소송회수비용수입	1,289	1,289	-	-	지역경제과
	그외수입	53,363	53,363	-	-	지역경제과

【2015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이자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정산이자 (‘13년 명시이월)	1,378.6	1,378.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4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정산이자	5,702.6	5,702.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정산이자	341.6	341.6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 (‘13년 명시이월)	38,262	38,262	-	-	농정과
그외수입	‘14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	10,619	10,619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보조금환수 (보조조건위반)	20,800	20,800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 위반	34,133	25,003	5,000	4,130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폐원 보조금 환수	960	96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사업정산 이자	247	247	-	-	농정과
그외수입	201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 보조사업 잔액반납	31,069	31,069	-	-	농정과
그외수입	보조금 환수	3,255	3,255	-	-	농정과
그외수입	보조금 환수	276,556	276,556	49,500	207,500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위반	1,802	704	1,098	-	농정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4,733	4,733	-	-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43,304	39,434	-	3,870	해양수산과
과 태료	수산업법과태료	640	64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과태료	320	320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과년도보조금반납	90,739	90,739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337,386	337,38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98,984	198,984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37,638	37,638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49,994	49,994	-	-	해양수산과
기 타 사 용 료	항만부지사용료	56,580	56,58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400	400	-	-	축산과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3,100	3,100	-	-	축산과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28,480	28,480	-	-	축산과
그외수입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3년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지원사업)	3,213	3,213	-	-	축산과
그외수입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4년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5,130	5,130	-	-	축산과
그외수입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4년 보들결 제주 한우명품농가 육성)	2,009	2,009	-	-	축산과
그외수입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4년 보들결 제주 한우명품농가 육성)	3,390	3,390	-	-	축산과
그외수입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3년 보들결 제주 한우 명품농가 육성)	7,096	7,096	-	-	축산과
그외수입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4년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사업)	14,290	14,290	-	-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93,834	93,305	-	529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35,108	35,108	-	-	지역경제과
	기타시장사용료	28,943	28,943	-	-	지역경제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7,320	7,320	-	-	지역경제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59	159	-	-	지역경제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2,915	2,915	-	-	지역경제과
변상금및위약금	변상금	8,225	8,225	-	-	지역경제과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2,950	2,950	-	-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2,400	2,400	-	-	지역경제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640	300	-	2,340	지역경제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20,000	20,000	-	-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징금	5,712	5,712	-	-	지역경제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225	225	-	-	지역경제과

【2016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감귤폐원 보조금 환수	22,093	5,329	-	16,764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정산 이자 (‘14년 명시이월)	1,679.5	1,679.5			농정과
그외수입	‘15년 감귤비가림 하우스사업 정산 이자	3,027.7	3,027.7			농정과
그외수입	‘15년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정산이자	39.3	39.3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 (‘14년 명시이월)	19,729	19,729			농정과
그외수입	‘15년 감귤비가림 하우스 사업 집행잔액	51,048	51,048			농정과
그외수입	‘15년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집행잔액	7,221	7,221			농정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과태료	감귤유통조례 위반	18,605	4,397	-	14,208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5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보조금 예금 이자	6	6	-	-	농정과
그 외 수입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목적외사용)	73,674	73,674	-	-	농정과
그 외 수입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보조조건 위반- 소유권이전)	88,713	88,713	-	-	농정과
과태료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480	480	-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위반	1,920	1,920	-	-	농정과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법 과태료	552	552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위반 과태료	266	216	-	50	해양수산과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3,950	3,900	-	50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19,181	19,181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41,027	39,598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45,023	45,023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부지사용료	48,710	49,50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8,188	17,044	-	1,144	해양수산과
변상금 및 위약금	공유수면변상금	2,202	2,181	-	21	해양수산과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1,240	1,240	-	-	축산과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16,800	14,186	-	2,614	축산과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80	480	-	-	축산과
그외수입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3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86,774	86,774	-	-	축산과
그외수입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보조금환수	8,000	8,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환수	13,200	13,200	-	-	축산과
그외수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환수	15,000	15,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환수	15,000	15,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환수	24,000	24,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환수	87,151	-	-	87,151	축산과
그외수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환수	910	910	-	-	축산과
그외수입	2010년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 시설지원 사업 보조금환수	550,000	550,000	-	-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58,885	43,715	-	15,170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42,987	31,759	-	11,228	지역경제과
	기타시장사용료	28,711	25,684	-	3,027	지역경제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4,891	4,891	-	-	지역경제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9	59	-	-	지역경제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1,392	1,392		-	지역경제과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1,700	1,700	-	-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215,400	166,200	-	49,200	지역경제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60	160	-	-	지역경제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과태료	800	800	-	-	지역경제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징금	168	168	-	-	지역경제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62,715	43,019	-	19,696	지역경제과

8.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2014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제주 농특산물 홍보행사	10,000	10,000	4,313	홍보·판촉행사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10,000	10,000	10,000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제주농업여성 리더쉽교육	3,700	3,700	1,600	여성리더십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제주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비 지원	3,500	3,500	1,500	제주농특산물홍보관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전국새농민회 제주시회	제주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5,800	5,800	2,500	제주농특산물 홍보판촉비 (정산완료)	농정과
제주시 여성농민회	여농농업희망 세움사업	3,400	3,400	1,500	농업강좌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육지부 친환경 선진농업현장 견학	2,698	2,698	1,282	항공료, 숙박비 등 행사운영비(정산완료)	농정과
한농연 제주시연합회제주지회	아라로컬푸드 농민장터 운영	8,100	8,100	4,300	농민장터 행사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농연 제주시연합회제주지회	제주 친환경감귤 홍보 판촉행사	3,500	3,500	1,500	친환경감귤 홍보판촉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맛있는 나눔 러브인 농촌체험	5,000	5,000	2,200	농촌체험 행사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경비	10,000	10,000	4,300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13,000	13,000	5,600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농촌 포럼 운영 지원	16,431	16,431	-	농업·농촌포럼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	200,000	200,000	10,000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신축) 1식(정산완료)	농정과
김녕어촌계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1식	30,000	30,000	3,500	개방어장 운영지원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1식	8,000	8,000	3,500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선주협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350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제주시조천읍 수산지도자 협의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35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제주시 현사어민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000	2,000	25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사)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40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제주시어촌계장협의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35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제주특별자치도 특전사동지회 제주시지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35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구좌읍 연합청년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35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동절기념대회 및 노조창립행사	3,000	3,000	3,000	노동절기념대회 개최 운영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국제교류 행사지원	2,000	2,000	2,000	국제교류(중국) 행사 운영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사회적기업 관계자 세미나, 워크숍 개최	5,000	5,000	2,150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아이건강 제주연대	아동 비만 등 개선 매뉴얼 제작	20,000	20,000	6,000	아동 비만, 알레르기, 정서행동 예방과 치유 및 생활습관 개선 매뉴얼 제작(정산완료)	지역경제과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지역재창조정책 심포지엄	10,000	10,000	4,300	‘사회적 창조 경제’ 지역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 교실운영	15,000	15,000	-	청소년 대상 과학실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제주칠성로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2014년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14.4.1~’14.6.30)	990	990	495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1명)(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014년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14.7.1~’15.2.28)	2,640	2,640	1,320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1명)(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제주제일통운 한마음연탄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55,200	247,407	-	연탄 해상 운송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해진호 기용호 동해호	도서지역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120,500	116,155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추자가스 우도가스	도서지역 LPG 용기교체지원	15,000	14,993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가스판매점 노후 LPG 용기 교체 사업 1식(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추자도주민 우도주민 비양도주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지원	9,000	4,472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전기공급시설 재정 융자금 지원 1식(정산완료)	지역경제과

【2015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제주 농업․농촌 포럼 운영비	14,250	8,634	-	농업·농촌포럼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제주시 4-H 본부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9,500	9,500	9,500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4,750	4,750	2,200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제주시 여성농민회	제주시 여성농민학교	2,000	2,000	900	여성농민학교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	4,750	4,750	2,062	홍보·판촉행사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2,750	2,750	1,250	교양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김녕어촌계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1식	28,500	28,500	3,500	개방어장 운영지원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1식	7,600	7,600	3,300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동복어촌계	바릇잡이 개방어장 자원방류 1식	5,600	5,600	2,402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림어선주협회	어항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50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사)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4,000	4,000	50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사)대한민국특전 동지회재난구조협회제주도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500	3,500	40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이호동 현사어부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000	2,000	250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제주시 선주협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350	2,350	300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제주시조천수산 지도자협의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500	2,500	30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 연합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500	2,500	30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동절기념대회 및 노조창립행사	3,000	3,000	3,000	노동절 기념대회 개최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국제교류행사 지원	2,000	1,750	1,750	국제교류(중국) 행사 운영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35,000	33,250	3,700	마라톤 행사 운영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서)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적경제조직 한마당특별판매전	20,000	19,000	2,112	2015년 제주사회적경제 체험한마당 행사 개최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	마을기업 전국 박람회 참가지원	3,000	2,850	300	마을기업 박참회 참가지원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해녀의꿈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15,000	15,000	-	제품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 설비(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 사회복지회 일배움터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10,000	10,000	-	차량구입 1대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5,000	5,000	-	차량구입 1대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 시장상인회	상인조직역량 강화 사업	18,000	10,574	1,763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1명)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9,336	9,336	2,334	콜센터 및 배송(인력 3명)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18,672	18,672	4,668	장보기 및 배송대행서비스 (콜센터 및 배송(인력 3명)) (정산결과 : 부적정) ※ 보조금 환수 요청 중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자 지원	3,000	3,000	334	홍보부스제작 및 참가자 지원(10명)(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제주제일통운 한마음연탄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50,596	250,596	-	연탄 해상 운송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해진호 기용호 동해호 덕일호	도서지역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259,764	219,514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추자가스 우도가스 서진가스	도서지역 LPG 용기교체지원	14,250	14,250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스판매점 노후 LPG 용기 교체 사업 1식(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추자도주민 우도주민 비양도주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지원	9,000	2,860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전기공급시설 재정 융자금 지원 1식(정산완료)	지역경제과

【2016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20,000	10,000	10,000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2,400	2,400	1,100	교양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제주 농업·농촌 포럼운영비	20,000	20,000	-	농업·농촌포럼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10,500	10,500	-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친환경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홍보지원	5,000	5,000	560	친환경농특산물 판촉비 (추진중)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지원	5,000	5,000	2,150	지역농특산물 홍보비 (추진중)	농정과
제주시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2,600	2,600	1,120	교양교육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김녕어촌계	바릇잡이 개방 어장 운영지원 1식	30,000	30,000	3,500	개방어장 운영지원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1식	8,000	8,000	3,300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림어선주협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000	2,000	1,980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이호동 현사어부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000	2,000	1,980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사)대한민국특전 동지회 재난구조협회제주도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500	3,500	3,465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사)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2,97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촌계협의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2,97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애월리 청년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2,970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동절 기념대회 및 노조창립행사	3,000	3,000	3,000	노동절기념대회 개최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국제교류행사 지원	2,000	2,000	2,000	국제교류행사(중국) 추진 (추진중)	지역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35,000	35,000	12,105	마라톤 행사 운영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해피하우스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15,000	15,000	-	시설장비 구입 1식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10,000	10,000	-	냉장시설 교체 1식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오제이주식회사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5,000	5,000	-	장비 구입 1식 (정산완료)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16.4.1~’17.3.31)	18,000	4,080	2,040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1명)(추진중)	지역경제과
제주제일통운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51,600	194,549	-	연탄 해상 운송 (추진중)	지역경제과
해진호 기용호 동해호 덕일호	도서지역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261,079	160,708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 (추진중)	지역경제과
추자가스 우도가스 서진가스	도서지역 LPG 용기교체지원	15,000	15,000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스판매점 노후 LPG 용기 교체 사업(추진중)	지역경제과
추자도주민 우도주민 비양도주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지원	9,000	-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전기공급시설 재정 융자금 지원(추진중)	지역경제과

9. 2016 예산 집행내역(2016. 8. 30 기준 작성)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20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4개소	465,187	402,433	2015년 사고이월 사업 사업 완료된 3개소(상명, 봉성, 선흘2리)에 대해 정산검사 실시 사업 추진 중인 연평리(보일러증설공사 40,640천원)에 대해 사업 집행 후 정산	농정과
양곡도정시설 장비지원사업	1개소	12,000	0	1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 사업신청접수(9.7.~9.19.) 9월 보조금 심의 후 사업추진	농정과
참다래 온풍난방기 시설 지원사업	4대	15,000	15,000	○ 사업완료(4농가‧4대)	농정과
과수하우스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4개사업	20,000	10,335	○ 사업완료 : 5농가 ‧ 1.5ha ○ 추진중 : 2농가 ‧ 0.8ha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과수전정 생력화 기기 지원사업	62대	100,000	91,200	○ 사업완료 : 57농가 ‧ 57대 ○ 추진중 : 5농가 ‧ 5대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22ha	4,071,000	3,560,779	○ 사업완료 : 54농가 ‧ 18.5ha ○ 추진중 : 5농가 ‧ 3.5ha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2.5ha	27,850	27,849	○ 사업완료 : 4농가 ‧ 2.5ha	농정과
감귤 하우스 비상발전기	13대	63,350	58,350	○ 사업완료 : 12농가 ‧ 12대 ○ 추진중 : 1농가 ‧ 1대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21.7ha	167,545	85,107	○ 사업완료 : 28농가 ‧ 13.2ha ○ 추진중 : 27농가 ‧ 8.5ha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9.5ha	65,215	44,614	○ 사업완료 : 12농가 ‧ 7.3ha ○ 추진중 : 4농가 ‧ 2.2ha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원 방풍망시설	21.8ha	168,922	130,365	○ 사업완료 : 36농가 ‧ 19.3ha ○ 추진중 : 6농가 ‧ 2.5ha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24.4ha	86,752	56,378	○ 사업완료 : 29농가 ‧ 23.4ha ○ 추진중 : 14농가 ‧ 1ha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12ha	660,000	306,256	○ 사업완료 : 12농가 ‧ 5.6ha ○ 추진중 : 15농가 ‧ 6.4ha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27.4ha	633,366	375,634	○ 사업완료 : 36농가 ‧ 20.9ha ○ 추진중 : 13농가 ‧ 6.5ha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18ha	176,000	56,250	○ 사업완료 : 16농가 ‧ 6.5ha ○ 추진중 : 30농가 ‧ 11.5ha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28.3ha	250,000	228,161	○ 사업완료 : 59농가 ‧ 27.7ha ○ 추진중 : 3농가 ‧ 0.6ha -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감귤원 성목이식 지원사업	3.2ha	100,000	95,543	○ 사업완료 : 7농가 ‧ 3.2ha	농정과
감귤 비가림하우스 물탱크시설 지원사업	7개소	100,000	69,000	○ 사업완료 : 5농가 ‧ 5개소 ○ 추진중 : 2농가 ‧ 2개소 - 11월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 시설지원 사업	2.9ha	30,000	29,905	○ 사업완료 : 3농가 ‧ 2.9ha	농정과
감귤 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 시설 지원사업	102대	400,000	-	○ 추진중 : 102농가 ‧ 102대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	2개소	20,000	-	○ 추진중 : 2농가 ‧ 2개소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조천읍 친환경감귤 생산기자재(장비) 지원사업	1개단체‧ 장비 3종	50,000	50,000	○ 사업완료	농정과
고품질감귤 생산장비 지원사업	5개단체‧ 장비 5종	70,000	60,780	○ 사업완료 : 4개단체 ○ 추진중 : 1개단체 - 11월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조천읍 친환경 한라봉 생산유통 장비 지원사업	1개단체‧ 장비 1종	30,000	30,000	○ 사업완료	농정과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H/W)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구축 1식	673,000	-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제주 석창포 지역 활성화 사업(H/W)	가공공장 및 체험관 1식	520,000	-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개소	463,700	-	○ 11월중 사업완공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1개소	140,000	139,921	○ 보조금 교부 : 2016. 9월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	1개소	112,000	-	○ 대상자 미선정 / 3차 공모 중 ○ 보조사업자 선정	농정과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1개소	140,000	-	○ 대상자 미선정 / 3차 공모 중 ○ 보조사업자 선정	농정과
무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개소	80,000	80,000	○ 정산완료 : 2016. 9월	농정과
파프리카 수출단지 확충 지원 사업	2개소	200,000	200,000	○ 정산 완료 : 2016. 9월	농정과
축산악취지역 마을 공동 버섯재배사업	1개소	150,000	-	○ 입찰 즉시 계약 및 착공 추진으로 연내 완료 예정	농정과
채소 대형육묘장 시설 지원	2개소	80,000	-	○ 대상자 미선정 / 3차 공모 중 ○ 보조사업자 선정	농정과
FTA 대응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2개소	1,400,000	1,400,000	○ 11월중 사업완공 예정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특용작물(녹차) 생산시설현대화사업	2개소	69,250	-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1개소) ○ 1개소 추가 공모 중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 시설지원	28개소	1,000,000	68,688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18개소 (스마트팜 기반시설)	151,000	20,150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	0.9ha (5개소)	40,000	22,158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	자동개폐기 266대 환풍기 12대 (18개소)	30,000	30,000	○ 사업비 집행완료 ○ 사업 정산 완료 :‘16. 10월한	농정과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2개소	20,000	-	○ 1개소 10월중 보조금 지급예정 ○ 10월중 추가공모 예정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16. 12월한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57개소	300,000	152,163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84농가	150,000	75,767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643대	1,050,000	836,571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65개소	650,000	326,700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36농가	453,000	367,421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 (종합처리시설)	760,000	0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사업자 사업독려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	농정과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	3개소	600,000	352,000	○ 사업 미완료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독려 ○ 연내 사업 예산 집행 마무리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500대	50,000	29,100	○ 사업신청농가 및 공급업체 11월 중 사업마무리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3개소	50,000	50,000	○ 사업완료	농정과
하귀농협 집하장 유통장비 지원사업	1개소	50,000	50,000	○ 사업완료	농정과
고산마을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1개소	30,000	0	○ 11월 사업완료 예정 ○ 보조사업자 사업독려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	농정과
애월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1개소	1,152,000	1,152,000	○ 사업완료	농정과
한마음영농조합법인 GAP시설보완사업	1개소	167,990	166,086	○ 사업완료	농정과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3개소	342,000	218,430	○ 추진중 : 3개소·12개 세부사업 (완료 7, 추진중 5)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우도면 수산물 인양 및 운반용 장비지원	1개소	45,000	36,923	○ 사업완료 : 1개소	해양수산과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5개소	50,000	27,964	○ 추진중 (완료 3, 추진중 2)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8개소	100,000	56,105	○ 추진중(완료 12, 추진중 6)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계사무실 보수보강	6개소	30,000	23,864	○ 추진중 (완료 5, 추진중 1)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2016년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4개소	300,000	181,253	○ 추진중 (완료 2, 추진중 2)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사업	145척	430,000	265,278	○ 추진중 (완료 101, 추진중 44)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 보강	2개소	30,000	25,860	○ 사업완료 : 2개소(애월, 고내)	해양수산과
노후기관 대체지원 사업	12척	200,000	95,500	○ 추진중 (완료 5, 추진중 7)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초단파대무선전화지원	30척	21,240	14,370	○ 추진중 (완료 4, 추진중 26)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자동소화시스템지원	11척	7,920	442	○ 추진중 (완료 2, 추진중 9)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18척	40,240	18,462	○ 추진중 (완료 14, 추진중 4)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	1개소	62,500	54,880	○ 사업완료 : 1개소 (금능)	해양수산과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51척	1,393,200	582,924	○ 추진중 (완료 31, 추진중 20)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한림동부권역)	해상쉼터 조성 1식	472,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1식	33,700	33,7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판매장 물품구입	특산물 판매장 물품구입 등 보강 1식	6,300	6,3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3개수협	30,000	3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시민 지원센터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60,000	26,303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0개소	101	73	○ 추진중 (완료 9, 추진중 1)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한우 사육환경 개선	16개소	58,600	38,6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 육성	2개소	30,000	2,256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 농가 육성	2개소	24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농식품 ICT 융복합확산 사업	5개소	1,302,000	0	○ 사전컨설팅 진행(3~7월) ○ 11월중 사업완료	축산과
냄새저감시설 지원사업	11개소	100,000	87,400	○ 추진중(10개소 완료) ○ 나머지 1개소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0개소	2,132,500	31,000	○ 추진중(9개소 완료) ○ 12월중 사업완료	축산과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1개소	60,000	6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낙농 환경개선사업	3개소	30,000	3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사업	1개소	30,000	3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양봉기자재지원	9개소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신성장동력 곤충농가 육성	1개소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기타가축 시설현대화 사업	1개소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4개소	50,000	5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 시설지원	3개소	45,000	15,63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사업	6개소	10,500	830	○ 12월중 사업완료(5건) 및 정산	축산과
계란집하장 HACCP 시설지원	1개소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산 벌꿀 직판매장 시설 지원	1개소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19개소	254,332	195,12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액비 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3개소	480,000	-	○ 11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사업	25기	297,5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6개분야	3,323,500	3,162,68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5개소	10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8대	224,000	112,000	○ 11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저장조 시설지원	1개소	64,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말사육 환경개선	2개소	70,000	28,05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말수송 트레일러 지원	2개소	20,000	19,000	○ 사업완료	축산과
말비육(식용마) 전문농가 시설지원	1개소	3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마제품제조(연관) 시설지원	1개소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말산업특구 기반조성 지원	28개소	1,200,000	-	○ 사업추진 독려	축산과
농어촌 승마시설	1개소	280,000	-	○ 사업추진 독려	축산과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 시설기능 강화	우수사회적기업 시설개발비 지원	30,000	30,000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 지원	3개업체(300개)	15,000	15,000	○ 사업완료(‘16. 6월)	지역경제과
제주화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신촌리 임대주택사업 부지 매입 등 11개사업	121,100	67,273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3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한림복합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수원리 저온저장고 지붕수리 등 2개사업	21,000	21,000	○ 사업완료(‘16. 8월)	지역경제과
한경풍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용당리 공원정자 보수 및 비품구입 등 2개사업	24,000	12,000	○ ‘16. 10월중 사업완료예정 (1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행원풍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한동리 마을공동작업장 보수공사 등 2개사업	30,000	9,000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1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김녕해상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월정리사무소 비품구입 등 2개사업	30,000	-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2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월정리 농로길 확장공사 등 3개사업	20,000	5,000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1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탐라해상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두모리 경로당 천장방수 및 비품구입 등 2개사업	24,000	24,000	○ 사업완료(‘16. 6월)	지역경제과
월정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월정리 노인정 도장공사 등 2개사업	16,000	10,000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1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제주김녕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덕천리사무소 비품구입 등 4개사업	24,000	-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4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동복북촌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동복리사무소 전기배선공사 등 4개사업	30,000	-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2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상명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상명리노인회관 비품구입 등 4개사업	19,586	3,957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2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상명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상명리 마을시설물 태양광 설치사업 등 4개사업	754,504	84,360	○ ‘16. 12월중 사업완료예정 (3개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제5기 농업성공대학 운영지원	10개소	150,000	131,600	○ 추진 중 - 12월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성인지예산)	10농가	160,000	22,500	○ 중도금 지급(2차) 15,000천원(10월) ○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 확인 후 잔금 지급(37,500천원)(11월)	농정과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정액)	5개소	540,000	540	○ 사업정산	농정과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보조율80%)	29명	120,000	44	○ 도우미 이용기간 만료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실적확인 하여 보조금 지급	농정과
고품질과실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30,000매	12,000	12,000	○ 사업완료	농정과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531톤	37,000	36,611	○ 사업완료	농정과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139,500매	150,000	139,500	○ 사업완료	농정과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S/W)	포장재 제작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40,000	40,000	○ 보조금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농정과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S/W)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1식	403,000	403,000	○ 보조금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농정과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S/W)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1식	200,000	200,000	○ 보조금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농정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377농가	625,000	465,802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정산	농정과
유채생산 지원 사업(정액)	8.7톤	20,000	-	○ 사업미추진(수매물량 없음)	농정과
수출용화훼(백합)종구 구입비 지원(정액)	200천구	70,000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농정과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지원사업	4,500통	90,000	90,000	○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정산	농정과
식량작물계열화경영체육성사업	1개소 (마케팅 홍보)	40,000	40,000	○ 사업완료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7,179톤	2,410	2,410	○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확인 및 사업비 정산(12월)	농정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34,103톤	4,000	4,000	○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확인 및 사업비 정산(12월)	농정과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10개소	30,000	30,000	○ 사업완료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0,000톤	2,300,000		○ 월별 수출실적에 따른 물류비 지원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6. 12월한	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	2개소	50,000	24,981	○ 상반기 1개소 사업완료 ○ 하반기 1개소 10-11월 사업 추진	농정과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	바릇잡이개방어장 운영지원 1식	3,000	3,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 1식	8,000	8,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추자도참굴비 유통물류비 지원사업	1식	24,000	24,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조류 pp마대지원	2개소	30,000	30,000	○ 추진중 (완료 1, 추진중 1)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운영비지원	96개소	86,400	86,4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녀복지원	781벌	250,000	242,560	○ 추진중 (완료 751, 추진중 30)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신규해녀어촌계 가입비지원	8명	4,000	2,500	○ 추진중 (신규가입 5명)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홍보마케팅	1식	30,000	3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지원	870척	500,000	172,725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근해어선유류비지원	142척	500,000	147,6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지원	1,012척	500,000	235,461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선체보험료지원	1,012척	200,000	124,106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수산장비임대사업 (이동수리수운영)	1식	15,000	6,135	○ 추진중 (점검 24척)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1식	428,571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위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	1식	15,000	-	○ 금년도 해파리 미 출현으로 3회추경시 국비 반납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시범지역사업)	20개소	2,433,333	2,433,333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85개소	800,000	545,000	○ 추진중 (완료 59, 추진중 26)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 지원	2개소	150,000	100,000	○ 추진중 (완료 1, 추진중 1)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 운임비 지원 1식	1,020,000	985,195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	추자도 방문객 운임비 지원 1식	470,000	437,312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조성 사무장채용 지원	사무장 채용 지원 1식	28,800	21,6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수매)사업	2개수협	100,000	9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센터 운영	센터운영 1식	40,000	4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1식	100,000	10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종축(한우)등록	3,300두	20,000	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인공수정	5,000두	50,000	5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개량지원	80두	20,000	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송아지생산안정	500두	5,000	5,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종축(돼지)등록	2,500두	10,000	1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양돈농장전기 안전점검지원	150개소	20,000	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젖소능력검정	1,000두	20,000	20,000	○ 12월 중 사업정산	축산과
젖소혈통등록	1,250두	10,000	1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종봉생산개량사업	6,500군	60,000	6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전면소초광지원사업	6,000군	45,000	45,000	○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글로벌경영대학운영	1개소	15,000	15,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공급지원	668천두	801,360	327,224	○ 2차 백신공급 완료 및 정산 ○ 12월 중 3차 백신공급 완료	축산과
구제역예방백신구입	1,398천두	1,398,500	1,248,000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과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15개소	90,000	-	○ 사업추진 중간점검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과
소독의날운영	1개소(3 방제단)	107,480	107,480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과
가금농가질병관리 지원	9개소	6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과
가축방역가상방역 훈련	1식	15,000	-	○ 11월 중 가상훈련 실시	축산과
학교우유급식지원	4,950명	532,125	424,667	○ 우유급식 상황 및 업체 점검	축산과
고품질계란생산사업	3,000천개	30,000	3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쇠고기이력제홍보물제작지원	1식	3,800	3,800	○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축산물홍보강화	1개소	5,000	5,000	○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물수출물류비 지원	250톤	25,000	2,892	○ 업체별 수출물류비 지원	축산과
수출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지원	6,667두	40,000	39,114	○ 사업완료	축산과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지원	7종	20,000	19,996	○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주변마을지원	1개소	50,000	50,000	○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1식	30,000	22,500	○ 사업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축산과
폐사가축 랜더링처리시설운영비지원	1식	10,000	98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유지보수	1식	3,000	3,000	○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과
액비살포비지원	2,350㏊	47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환경개선사업	1식	170,000	17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제공급사업	82농가	170,000	170,000	○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냄새다발지역 쾌적한마을환경조성사업	4개소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감귤박사료지원	250,000포	150,000	15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농가TMP원료운송비지원	100톤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마생산장려금 지원	200두	20,000	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청소년승마 적응 프로그램운영	1식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400명	84,000	-	○ 11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가족사랑승마 체험 프로그램운영	1식	24,000	24,000	○ 사업완료	축산과
말고기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1식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유소년승마단지원	4개소	260,000	26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1식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노동절기념대회 및 노조창립행사지원	기념대회 운영	3,000	3,000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국제교류행사지원	행사운영	2,000	2,000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마라톤대회 운영	35,000	35,000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4대보험료 포함) 지원 25개기업	450,000	112,339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7개기업	21,000	7,256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12개기업	120.000	24,33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235,265	210,765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비 지원 3개기관	77,950	77,950	○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비 추진	지역경제과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용 지원 사업	관내 수출 희망업체 21개업체	25,000	10,135	○ ‘16년 12월말까지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20,640	20,640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퇴직인력활용 운영	18,000	4,080	○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추진	지역경제과
도서지역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지원	추자, 우도, 비양도 난방유류 및 LPG 운송량	261,079	160,708	○ ‘16. 12월까지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지원	연간 상환액 (원리금)의 70%	9,000	-	○ ‘16. 12월까지 사업완료 ※ 11월기준 한국전력자료 의거 집행예정	지역경제과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제주시 연탄사용가구	251,600	194,549	○ ‘16. 12월까지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시 설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추자도수산물 어시장시설사업	1식	100,000	48,925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추자도참굴비 섬체험특구 안전및편익시설사업	1식	50,000	48,179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추자도연안자망 공동작업장시설	1식	100,000	40,461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항포구CCTV시설	1식	50,000	37,73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용수·신창항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2대	120,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도 비법정항 물양장정비)	돌제시설 1식	299,850	143,593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친환경 관광방파제)	방파제정비 1식	273,000	105,722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 외)	가공공장 설립 외 1식	200,000	21,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소규모어항 준설정비)	어항준설 1식	100,000	5,94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가꾸기사업(추자도)	야외공연장 1식	621,075	29,981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1식	1,536,500	825,447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1식	70,000	49,533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 변경계획 수립	1식	297,900	167,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묵리항 부잔교 및 크레인 설치	부잔교 1식 크레인 1식	100,000	94,14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고산항 한치특화 어촌관광거리 조성	한치특화거리 조성 1식	70,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항만시설물 (타워등, 보안등) 보수 및 정비	보수 및 정비 1식	29,700	29,7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항포구 어구작업장 보수보강	보수 및 보강 1식	29,700	14,578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2개소)	쉼터조성 1식	200,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4,784	4,305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1식 (2,000㎡)	88,55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월정리 어촌 해양관광 센터 설치 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2,137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종합상황실 보강 책임감리용역	책임감리 용역 1식	3,051	2,74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종합상황실보강사업	종합상황실 확장 공사 1식	106,158	88,349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추자도 담수화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해수풀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42,877	42,877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금능해수욕장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051	5,051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변 오수처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361	13,361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하귀2리소규모 연안정비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049	6,344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야외풀장 조성사업(관급자재)	관급자재 1식	117,143	117,143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구조물 철거공사	구조물 철거 1식	60,319	54,809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구조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철거 1식	51,077	45,03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야외풀장 조성사업	해수풀장 조성 1식	119,664	119,664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 1식	128,582	101,448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정리지원	방치폐선 정리 1식	6,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정화 1식	439,695	11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하천유입 폐기물 수거·처리	하천유입 폐기물 수거·처리 1식	50,000	5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사업	1식	100,000	10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	2개소 (애월읍, 한경면)	300,000	30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정화	1식	145,530	116,52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조류 (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1식	100,000	10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사업	19개소·38ha	840,000	765,964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장진입로 정비	7개소	140,000	130,154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제주바다목장 스쿠버다이업 교육장 조성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1식	115,000	115,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바다목장 관리사무소 울타리보수보강	울타리 보수보강 1식	20,000	2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보수 1식	200,000	101,000	○ 처리설비 1차 개선공사 완료 ○ 전기설비개선 및 악취기술진단 12월 중 완료	축산과
노동복지회관 유지보수공사	·LED조명등 교체공사 1식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공사 1식	70,000	62,750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금능농공단지 울타리 정비 사업	금능농공단지 울타리정비사업 1식	10,000	8,974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계단 도색 ·전통시장 아케이드 바닥 보수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LED 교체 ·동문시장 준설 및 그레이팅 교체	287,000	199,451	○ 전통시장 시설물 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예정(12월 완료예정)	지역경제과
제주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입구 지주간판 설치 ·노후전기배선 교체 공사	52,500	-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및 횡령으로 3년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불가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장애인보도블럭 설치	50,000 (명시이월1,370,800)	- (967,623)	○ 건설과 사업완료(10월) 후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 공사 예정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입구 지주형 간판 ·화장실 보수 공사	113,676	81,239	○ 화장실 보수 공사 완료 ○ 시장입구 지주형 간판 10월중 발주 예정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 안내 간판 설치 ·급배기 닥트 시설	193,100	187,132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시설	1,675,720 (192,026명시이월)	950,763	○ 공사기간이 16.6 ~ 17.6월까지 1년이 소요되는 공사임 - 12월 기성금 지출 예정	지역경제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관가로등 시설 ·장옥시설 보수 ·CCTV설치 ·시장내 입간판 정비	417,000	93,000	○ 경관가로등시설공사(200) 공개 입찰 중으로 업체 선정 후 10월 중 완료 ○ 장옥 보수공사(100) 설계 중으로 11월 중 완료	지역경제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출입구 비가림 설치	35,100	0	○ 10월중 발주예정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CCTV설치 ·아케이드기둥 도색	81,000	0	○ 10월중 발주예정	지역경제과
탑동유니코상가 시설현대화사업	·냉난방 설비 보수 ·급배기 설비 보수 ·CCTV설치	848,720	0	○ 유니코상가 점포의 85%가 특정업체에 매각되어 현재 상가 전체가 폐업상태로 상인회 기능 상실중임. ○ 상인회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여 사업 시행 불가	지역경제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장옥정비 공사 ·전기시설정비 ·시장입구 지주형 간판	496,400	21,000	○ 사업변경 및 승인 후 설계용역 · 계약심사 완료 됨 ○ 9월중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10월초 사업착수 예정	지역경제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장옥벽체, 문 설치	129,0000	4,500	○ 경관가로등 시설공사(200) 공개 입찰 중으로 업체 선정 후 10월 중 완료 ○ 장옥 보수공사(100) 설계 중으로 11월 중 완료	지역경제과
신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전기소방 보수 1식	100,000	90,292	○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한림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하수도 시설공사	80,000	4,528	○ 사업완료 ○ 집행잔액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타 사업 추진 예정	지역경제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0KW 설치	331,150	309,958	○ 사업완료(‘16.6.21)	지역경제과
중앙로터리 전광판 철거사업	전광판 철거 1식	79,280	59,233	○ 사업완료(‘16.6.22)	지역경제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저소득 230가구 ·LED조명 690개	119,136	116,857	○ 사업완료(‘16.7.29)	지역경제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복지시설 10개소 ·LED조명 3,829개	575,922	545,532	○ 사업완료(‘16.9.5)	지역경제과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 551ha	13,841,308	5,448,775	○ 행원,신촌지구 전체분 준공(12월) ○ 조천지구 1차분 준공(12월) ○ 귀덕1지구 세부설계 용역 기성(12월)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10개 지구 ․ 713ha	10,730,886	6,352,346	○ 5개 지구 준공(10월) ○ 4개 지구 준공(12월)	건설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배수로 0.75km	251,430	114,471	○ 준공(10월)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3km	1,670,750	425,548	○ 1회 추경 844백만원 추가 편성에 따른 설계 용역중(10월, 공사발주) ○ 2개 지구(본예산) 준공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2.65km	976,739	622,200	○ 한림ㆍ한경지구 준공(10월) ○ 애월지구 준공(12월)	건설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사후관리 1식, 위탁관리 1식	2,030,000	1,977,563	○ 12월 사업 정산	건설과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0.45km	500,000	294,393	○ 일부구간 보상협의 추진 중 ○ 준공(12월)	건설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경작로 0.1km	329,387	323,539	○ 사업완료(6월)	건설과

10.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2014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협재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피복석복구 : 10㎥ ·준설 : 2,850㎥	33,119	·준설 (951㎥감)	○현장여건반영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암거 : L=24m ·준설 : 6,910㎥	99,678	·상치콘크리트타설 (71㎥ 증) ·폐기물수수료 (92톤 증)	○설계누락 및 현장여건반영	해양수산과
이호1동 어촌정주 어항 파제벽설치 및 보강공사	·파제벽 : 13m ·콘크리트보강 : 17m ·TTP이적 : 30개	37,917	·TTP이적 (30개 감)	○현장여건반영	해양수산과
월령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준설 암 1,082㎥	21,655	·준설 암 (1,006㎥ 감) ·준설 모래 (3,006㎥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현사 어촌정주 어항 준설 및 TTP설치공사	·준설 모래 1,650㎥ ·TTP이적 : 60개	70,033	·준설 모래 (1,650㎥감) ·옹벽 (41m증)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저감시설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우도)	·낚시터조성 L=77.87m	411,463	·전석쌓기 (93㎥ 증) ·맨홀설치 (1개소 증)	○설계누락 및 현장 여건반영	해양수산과
동복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준설 모래 2,935㎥	43,003	·준설(모래) (1,050㎥ 감)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판포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 정비 피복석 (수상․중) 269㎥	192,093	·피복석 보강(수상) ( 120㎥ 증) ·피복석 보강(수중) ( 108㎥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운동 해안로쉼터 조성사업)	·쉼터조성 벤치, 파고라 등 1식	79,673	·비가림시설(1식 감) ·전석쌓기(57㎡ 증)	○설계누락 및 지역주민 요청사항 반영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한수리 해안로쉼터 조성사업)	·쉼터조성 벤치, 파고라 등 1식	124,416	·판석붙임(19.5㎡ 감) ·돌붙임 (46.26㎡ 증) ·스테인레스 강판 (20.64m 감)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운동 어촌전통문화 시설 조성사업)	·원담복원 원담 돌담쌓기 1식	78,665	·피복석 보강(85㎡ 증) ·사석고르기(354㎡ 감)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사업 우수처리시설공사	·우수관로 (L=129m)	74,503	·콘크리트 포장깨기 (62㎡ 증) ·표토제거(101㎥ 증)	○설계누락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금성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 정비 피복석 351㎡ 포장 184m	122,475	·피복석고르기(182㎡ 감) ·콘크리트포장(86㎡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월령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 정비 B=4m, L=22m	101,622	·물양장보강(폭) (2.9m 감) ·콘크리트보강(2개소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차막이(246개소) ·표지판(3개소)	52,130	·차막이(35개소 증) ·차량금지표지판 (1개소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미수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공사	·물양장 정비 A=140.32㎡, L=18m	89,718	·터파기(암)(171㎥ 증) ·사석운반(223㎥ 감)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추자“후포”지선 소파제(가두리양식장 안전보호시설) 보강공사	보강1식	130,000	․콘크리트블럭연결라인 (2개→3개)	○ 현장여건반영	해양수산과
제주민속오일시장 노후수도관교체공사	2Km	140,822	․노후수도관 교체물량 증가 - 1,847m → 1,976m ․소운반(인력거) 공종 추가반영 - 아스콘 0㎡→52㎡ - 레미콘 0㎡→175㎡ ․간이펌프장 울타리 휀스 교체 - 0경간 → 9.5경간 - 출입문설치 1개	○상인회 요청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물량 증가 ○관급자재(아스콘,레미콘)가 현장여건상 차량진입이 어려워 소운반(인력거) 공종 추가반영 ○간이펌프장 울타리 휀스 노후로 교체 ○현장여건상 원활한 포장복구를 위하여 당초 아스콘(기층)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자동문설치공사	자동문설치 6개소	88,000	․출입구 자동문 설치위치 변경 - 5,7,8번 : 지하 → 지상	○출입구 자동문 설치위치 상인회에서 변경요청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자동문설치 소방공사	자동문설치 6개소	14,977	․출입구 자동문 설치위치 변경 - 5,7,8번 : 지하 → 지상	○출입구 자동문 설치위치 상인회에서 변경요청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자동문설치 전기공사	자동문설치 6개소	11,357	․출입구 자동문 설치위치 변경 - 5,7,8번 : 지하 → 지상	○출입구 자동문 설치위치 상인회에서 변경요청	지역경제과
서부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설치공사	태양광발전 50kW	222,000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물량 변경 ․차단기 신설 ․폐기물처리비 누락분 반영	○구조물 위치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안정적인 전기공급 및 유지관리 편의를 위함	지역경제과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5차분)	배수로 8.75㎞, 저류지 1개소, 관리도로 6.8km	9,449,040	․1호간선 일부구간 암거를 개거로 변경 PC암거 증(L=16m) ․1-1호선 암수량 감	○원활한 우수 유입을 위해 변경 및 암검측	건설과
동김녕5지구 밭기반정시비사업 설계변경 시행	송급수관로 6조 3,435m, 경작로 5조 2,001m 저류지 1조 배수로 1조 120m	2,147,456	․저류지 규격 당초 V= 48,000㎥ 변경 V=55,660㎥	○저류지 대상부지 변경에 따른 변경 ○송배수관로 및 경작로 물량변경구간 발생에 따른 변경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배수로 L=4,993m, 저류지2개소	1,834,000	․진입로 형식 변경 ․PC암거 추가 설치 ․제2호 저류지 단면 변경	○1호 배수간선 진입로 형식 변경 ○2호 저류지 단면 변경 ○물가변동율 반영 ○암반선 검측	건설과
월정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6조 3331m, 경작로 3조 886m	324,988	․아스팔트 포장복구 감 ․경작로 포장 감 ․배수시설 247m 증	○행원리 배수관로 노견구간으로 노선 변경 ○세화리 경작로 시공삭제 ○송당리 경작로 배수시설 247m 추가	건설과
종달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4조 2,333m, 경작로 3조 1,177m	270,088	․급수관로 추가설치 ․경작로 전석쌓기 추가	○민원 및 마을회 요청에 의해 급수관로의 추가 ○경작로 인근 토지와 단차 발생에 따른 전석 추가 설치	건설과
세화리 재해예방 저류지 설치공사	전석쌓기 L=555.9m, 콘크리트 진입도로 L=65.5m, 저류지 V=21,705㎥	667,950	․암물량 정산 ․관리도로 전석 추가 ․집수정 2개소 추가 ․진입로 L형측구 설치	○암검측 수량 반영 ○관리도로 사면 보강을 위한 전석쌓기 추가 ○우수유입을 위한 집수정 및 L형 측구 설치	건설과
서김녕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저수조 1식, 급수관로 246m	278,288	․저수조 부지 성토 추가 ․저수조 부지 전석쌓기 추가	○저수조 위치 변경에 따른 성토 및 전석쌓기 물량 발생	건설과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설치 10조 5,511m, 저류지 2개소	12,843,096	․제1-1호 배수로 U형측구 설치 ․제1-1호 배수로우수관로 공법 변경 ․제1호 배수로 관리도로 연결 슬라브 설치	○금오름에서 발원되는 우수배제위한 U형측구 설치 ○절토고가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암거 설치공법 변경 ○연결슬라브를 설치하여 관리도로의 기능 회복	건설과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설치 10조 5,511m, 저류지 2개소	12,911,043	․암물량 정산 ․제1호 배수로 측구수로 설치	○우수가 도로를 따라 금악리 마을로 유입됨에 따른 측구수로 반영	건설과
판포지구(명이동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5조 2,389m 저류지 6개소	8,990,386	․저류지 안전시설 설치 ․현장 실정보고 반영	○저류지 위험 경고판 및 출입문(정낭) 설치 ○제2호 유입수로 배수로 선형 및 형식 변경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요구 감액정산 제경비 감액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4조 3,754m 저류지 2개소	7,602,105	․물가변동 반영 ․농경지 진입로 연장 확장 ․저류지 겹담 반영 ․암물량 정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농경지 진입로 연장 확장 및 추가 설치에 따른 물량 반영 ○저류지 안전펜스 형식 변경(방부목→겹담) 반영 ○암반선 검측 암 물량 반영	건설과
행원지구(월정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2조 3,582m 저류지 2개소	6,154,698	․물가변동 반영 ․관리도로 전석쌓기 증 ․저류지 겹담 반영 ․암물량 정산	○제1호 간선 관리도로 사면 보호공 변동에 따른 변경 ○암반선 검측에 따른 변경 ○저류지 안전펜스 형식 변경(방부목→겹담) 반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건설과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4조 5,123m 저류지 3개소	7,664,888	․암물량 정산 ․저수지 및 배수로 추가 ․농업용수관 매설 ․농경지 진입로 연장 확장 ․저류지 겹담 반영	○암반선 검측에 따른 변경 ○행원리 마을회 요청 추가시설 ○농업용수관로 신설에 따른 변경 ○저류지 안전펜스 형식 변경(방부목→겹담) 반영	건설과
동김녕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5조 3,035m, 경작로 9조 2,787m, 저류지 1식	2,147,214	․저류지 관리도로 개설 ․저류지 겹담 반영	○저류지 설치로 사유지 진출입 불가에 따른 관리도로 신설 ○저류지 안전펜스 형식 변경(펜스→겹담) 반영	건설과
함덕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급수관로 1조 272m, 저류지 1조	777,908	․저류지 계획고 변경 ․저류지 겹담 반영	○저류지 불투수층 발견으로 계획고를 2m 하향 조정 ○저류지 안전펜스 형식 변경(펜스→겹담) 반영	건설과
조천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1조 182m, 경작로 2조 651m, 배수로 1조 326m	521,399	․경작로 옹벽설치	○제1호경작로 편입토지 유효폭 6.6m이나 전석쌓기 시공 시 도로폭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호안형식 변경	건설과
월산지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저수조 배관공 1식 급수관로 교체 1,320m	138,887	․사유지 농업용수관 이설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복구간 포장변경	○사유지를 관통 농업용수관로 구간에 대하여 도로부지로 이설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중복굴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기층까지만 복구	건설과
월림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급수관로 9조 5,738m, 경작로 정비 3조 1,969m, 배수로 정비 2조 325m	977,687	․금악 1호 경작로 농업용수 급수관로 설치 ․협재리관정 진입로 포장 ․월림 저류지 배수로 설치구간 노후관로 교체	○경작로 인근 경작자들로부터 농업용수 공급요청 ○관정 및 배수지를 적시에 관리하기 위한 관리도로의 포장 ○기존 강관 부식으로 PE관으로 교체	건설과
금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급수관로 3조 2,619m, 저수조 1조, 고가수조 1조	591,397	․사유지 농업용수관 이설 ․한원리 농업용수 공급관로 추가	○사유지를 관통 농업용수관로 구간에 대하여 도로부지로 이설 ○농업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작지 추가 연결	건설과
봉성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급수관로 6조 5,239m, 저수조 1조, 경작로 830m	731,200	․저수조 부지 전석쌓기 ․급수관로 연장 시공	○성토 및 전석쌓기 후 저수조를 설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연장	건설과
강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2조 1,184m, 저수조 1식	321,896	․급수관로 연장 시공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연장	건설과
유수암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9조 4,907m	773,311	․진입로 절토사면 낙석방지를 위한 전석쌓기 ․급수관로 연장 시공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면보호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연장	건설과
고산리 재해예방 저류지 설치공사	저류지 1식	778,016	․암물량 정산	○암반선 검측에 따른 변경	건설과
고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2조 174m	87,111	․암물량 정산	○암반선 검측에 따른 변경	건설과
대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급수관로 2조 3,626m, 저수조 1조, 경작로 670m, 배수로 1조 245m	915,540	․포장 복구폭 증가	○상행선 차로 전면에 대하여 포장복구 계획을 변경	건설과

【2015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산지어촌계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탈의장 리모델링 1식	6,670	․ 판넬공사 ·외부사물함 및 방범창제작 추가 설치	○해녀 요구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용수 어촌정주어항 준설 및 정비공사	·돌제보수(L=16m) ·준설 모래 456㎥ 암 1,826㎥	189,831	·사석고르기(124㎥ 증) ·사석운반(149㎥ 증)	○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정주어항 물양장정비 및 준설공사	·돌제정비(L=20m) ·준설(5,605㎥)	187,243	·준설(암)(250㎥ 증) ·사석고르기(250㎥ 감)	○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함덕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정비 (L=60m)	184,009	·사석고르기(17㎥ 감) ·피복석고르기(53㎥ 증) ·레미콘타설(96㎥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고산항 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신축 1동	130,940	·이동식화장실 설치 (1개소 증) ·폐기물처리(45톤 감)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공사	·파제벽설치 (L=83m) ·방파제시설 (L=9m)	209,870	·레미콘타설(138㎥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북촌해동포구 아치다리 시설공사	·아치다리 시설 1식	127,801	·레미콘타설(34㎥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해양 관광낚시터 조성사업	낚시터조성1식	111,160	·전석쌓기 추가 ·판석포장구간 레미콘 포장으로 변경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체험휴양센터 신축	휴양센터 신축	675,071	·성토부설다짐구간을 전석 쌓기로 변경 ·몰탈마감부 화강석 판석 으로 변경 등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용담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외 1식	20,017	·콘크리트포장 추가 등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현사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 및 준설공사	물양장보강 준설 1식	112,878	·준설구역 추가 등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중앙지하상가 고객쉼터 환경개선 정비공사	원형벤치 제작설치 1식	16,677	․원형벤치 제작설치 제외 ․기존원형벤치 보수 추가 ․물품보관함 전면벽체 보수 ⇒ 측면보수 추가	○상인회 요청으로 원형벤치 제작설치에서 기존 원형벤치 보수로 변경 ○물품보관함 전면벽체 보수에서 측면보수 추가에 따른 변경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바닥 및 천정보수 · 화장실 보수 4동 등	356,212	․화장실 보수 변경 - 4동 → 2동 ․천정 마감 변경 - 노출마감→미장마감 ․계단부 마감 변경 - 비닐타일→화강석 타일	○현장여건상 추가공종 발생하여 상인회 요청으로 변경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도색 및 출입문교체공사	도색 및 출입문교체 1식	107,385	․강관비계설치 공종 추가 - 0→400㎡ ․출입문 설치 추가 - 21EA → 27EA	○작업공간 협소에 따른 비계설치 공종 추가변경 ○출입구 추가설치 상인회에서 변경요청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	노후소방시설 교체 1식	141,474	․스프링클러 후레시블 조인트 신설 - 0EA → 438EA	○스프링클러를 천정마감과 맞추기 위하여 후레시블 조인트(자바라) 신설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	노후전기시설 교체 1식	184,661	․분전반 철제커버 설치 추가 - 0EA → 8EA ․콘센트 추가 설치 - 38EA → 76EA ․천정케이블 트레인 규격변경 - 300*150 → 200*100	○상인회 요청에 따라 분전반 철제커버 및 콘센트 추가변경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트레인 규격 변경	지역경제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방수공사	옥상방수 400㎡	33,224	․우레탄 시공에서 제트 스프레이 공법 변경	○옥상 판넬 철거 불가에 따라 시공 공법 변경	지역경제과
유수암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5,207m 경작로 525m	786,968	․기존 노후 농업용수관 교체	기존 강관 부식으로 PE관으로 교체	건설과
동부지역 가뭄대비 농업용수 시설물 정비공사	급수탑 1개소 감압변 3개소	20,811	․바닥콘크리트 포장 감 ․맨홀 연직구체 자재 변경	바닥콘크리트 포장 대상지 변경 감압변 설치에 따른 맨홀 연직구체 자재 변경 구입	건설과
고산리 재해예방저류지 유출수로 및 진입로 정비공사	U형배수로 178m, 진입로포장 2,058㎡	94,667	․암물량 정산 ․집수정 1개소 추가 ․진입로 포장물량 변경	암물량 감소로 실물량으로 조정 굴곡부에 집수정 1개소 추가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입로 포장 변경	건설과
함덕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272m 저류지 1조	800,352	․암물량 정산 ․저류지 전석쌓기 증 ․울타리 형식 변경	저류지 토사구간 암물량 정산 토사구간 전석보강 물량 반영 원활한 우수 유입을 위한 난간으로의 울타리 형식 변경	건설과
애월(납읍)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공사	저수조 1개소 경작로 1,970m	707,309	․기존 팔각저수조 철거 ․경작지 전석쌓기로 변경 ․노후경작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추가 ․농업용수관(L=300m) 교체	신설저수조 위치변경에 따른 기존 저수조 철거 인접경작지 보호를 위한 석축 찰쌓기를 전석쌓기로 변경 노후경작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기존 관로 노후에 따른 잦은 파손으로 농업용수관 교체 시공	건설과
조천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182m 경작로 651m 배수로 406m	537,987	․제1호 경작로 석축 기초 ․제1호 배수로 연장 시공	석축 기초 미반영에 따른 시공 종점부 농로 우천시 침수 피해예방에 따른	건설과
대흘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1,098m 경작로 280m 저류지 1식	1,141,211	․암물량 정산 ․저류지 전석쌓기 증 ․저류지 횡단측구 설치 및 겹담설치	현장 암검측 및 토사층, 계획고 조정에 따른 암물량 정산 토사층 사면보강을 위해 전석쌓기 공종 추가 시공	건설과
봉성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5,239m 저수조 1조 경작로 354m	689,007	․봉성 제1경작로 폭 확장 ․봉성 제2경작로 노선 삭제	경작로 편입토지 면적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토지주 기부채납 거부에 따른 노선 삭제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4,996m 저류지 2개소	7,664,469	․제1-2호 지선, 제2호 간선 ․호안공 형식, 선형 변경 ․제1호 간선 무진동 시공 ․암물량 정산	현장타설에서 PC구조물로 변경 인도유지를 활용하여 선형 변경 소음·진동 구역 무진동 암 파쇄 암검측에 따른 암물량 정산	건설과
행원지구(월정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3,582m 저류지 2개소	6,586,873	․제1호 간선 지장물 이설 ․제1호 간선 호안공 형식 변경	지장물(상수도관, 농업용수관) 매설로 인해 지장물 이설 당초 전석수로에서 PC암거로 형식변경	건설과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5,384m 저류지 3개소	7,739,560	․제1호 배수간선 상수도관로 병행 설치 ․암물량 정산	수자원본부에서 제1호 배수간선 시설시 상수도관 병행시설 요청 암반선 검측에 따른 물량 변동	건설과
2015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배수로정비)	배수로 285m	98,020	․지장물 매설에 따른 배수로 계획고 변경 ․종점부 농경지 우수 유입수로관 설치	우수관 토피고 확보를 위하여 터파기 계획고 변경 종점부 원활한 우수집수를 위하여 횡단수로관 추가시공	건설과
방애왓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양수장 1식 배수관로 852m	104,863	․사유지 농업용수관 이설 ․아스팔트 복구물량 변경	사유지를 관통 농업용수관로 구간에 대하여 도로부지로 이설 전면 아스팔트 포장 구간으로 관 매설	건설과
와흘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1,390m	85,423	․와산 제1호 배수관로 관경변경 ․암물량 정산	접속부 노출결과 PE관(D=110)로 매설되어 있는 실정 암검측에 따른 암물량 정산	건설과
봉성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2,945m 저수조 3개소 경작로 150m	573,884	․경작로 포장 수량 변경 건 ․농업용수관 추가매설	경작로구간 노후화된 상태로 기층 재표장 미급수 구간 배수관로 연장매설	건설과
서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2,280m 저수조 1개소	225,334	․저수조 진입로 정비 ․암물량 정산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추가 암검측에 따른 암물량 정산	건설과
상도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4,335m 저수조 1개소	284,076	․저수조 위치 변경	지장물에 따른 저수조 위치 변경으로 임폭파쇄	건설과
명월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2,440m	124,331	․농업용수관 추가매설	미급수 구간 배수관로 연장매설	건설과
저지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수관로 94m 양수장 1식	26,960	․지하수 착정 위치 변경	지하수 심의 결과에 따른 관정위치 변경	건설과
장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5,564m 저수조 1개소 경작로 158m	433,636	․농업용수관 추가매설	미급수 구간 배수관로 연장매설	건설과
어음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1,607m 저수조 1개소	150,489	․보조기층 물량 반영	저수조 부지 보조기층 구입 실물량 정산	건설과
금능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2,873m	131,228	․농업용수관 추가 매설	저수조간 연계를 위한 관로 추가 매설	건설과
대흘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3,215m 저수조 1개소 양수장 1개소	270,645	․전석 물량 반영 ․양수장 정비	저수조 부지 전석 실 물량 정산 노후화에 따른 기설 양수장 정비	건설과
평대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2,306m 저수조 1개소	138,896	․구조물 헐기 수량 변경 ․스테인레스 강관 부설수량 변경건	기설 저수조 활용에 따른 구조물 헐기 수량 변경 기설 저수조 우회에 따른 연장 부설	건설과
선흘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4,130m 양수장 1식	175,988	․아스팔트 표층 포장 복구 물량 변경	급수관로 연장시공	건설과
광령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공사	배수관로 3,230m 경작로 992m 저수조 1개소	498,358	․돌쌓기 변경	경작로 협소에 따른 돌쌓기 시공방법 변경	건설과
2015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하가리, 상대리)	경작로포장 479㎡ 전석쌓기556㎡	92,968	․경작로 포장 및 전석쌓기 물량 조정	노선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건설과
2015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애월읍, 이호동)	경작로 1,739m	131,758	․돌담쌓기 물량 변경건	현장여건에 따른 돌담쌓기 물량 정산	건설과
2015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조천읍, 구좌읍)	경작로 1,549m	132,525	․암물량 변경	암검측 물량 정산	건설과
2015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한림읍, 한경면)	경작로 270m 배수로 928m	201,435	․경작로 연장시공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연장시공	건설과
고산1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배수관로 200m	22,918	․밸브교체	노후화 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	건설과
2015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하가리, 상대리)	경작로 479㎡ 전석쌓기 556㎡	92,968	․경작로 포장 및 전석쌓기 물량 조정	노선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	건설과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2015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모자이크타일공사	타일 557㎡	235,371	·모자이크타일 추가반영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2015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아트블록포장공사	포장 1,873㎡	217,547	·보조기층 포설부분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	○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2015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우도)	올레길정비 계단식호안	617,474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현장콘크리트 타성이 어려워 블록제작으로 변경 등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비양도 비법정항 정비공사	돌제 50m	498,647	·당초 물양장 수심계획고 변경(0.4→1.0)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미수동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보강30m 준설 400㎥	273,058	·오탁방지망 설치 추가 등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하도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보강	140,953	·상치콘크리트 보강 등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옹포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파제벽 34m	25,441	·파제벽 높이 변경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수원항 보수 및 준설공사	돌제 25m 준설 1,000㎡	155,884	·돌제시설 연장 등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신촌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포장 981㎡ 정비 30m	52,025	·콘크리트 포장폭 확장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우도항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조명타워 1기	88,556	·해수에 강한 아연도금 처리된 전선관 및 IP주 변경	○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공사	야외해수풀장 조성 1식 1,876㎥	760,681	․총공사비용 감소 (공정율 70%)	○ 원상복구 이행에 따른 타절준공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1식 2,000㎥	88,550	․공사 물량 변경 (아스콘 390톤 증가 등)	○주차장 조성부지와 기존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물고임 현상으로 기존 도로 포장	해양수산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배수로 및 하수관 증설공사	배수로 및 하수관 증설 1식	185,527	․U형 측구 수량 및 규격 변경 ․스틸그레이팅 일반형에서 안전형으로 변경 ․메쉬휀스 신설	○화훼부 및 야채부 도로폭(B=2.0m)이 좁아 작업이 불가한 부분 삭제 ○도로폭이 협소하여 U형측구 규격 축소 (400*400) → (200*200)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	안내간판 설치 1식	115,332	․간판 LED 조명 보호캡 추가(4개소) ․지주간판 높이 감소	○우수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호캡을 부착	지역경제과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0KW 설치	340,000	․관로터파기(58m 감) ․지중전선관(58m 감) ․통신케이블(135m 감)	○현장여건반영 및 관리부서(축산과) 요청	지역경제과
저지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양수장 1식 송배수관로 12m	27,899	․PE관 D110mm L=12m ․전석 쌓기 69㎡	지하수 착정 위치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건설과
광령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시설정비공사	저수조정비1식 경작로500m	19,919	․흙깍기(토사) 99㎥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66㎥ ․아스콘 포장 27.2a	저수조 진입로 및 경작로 구간 확장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4,993m 저류지 3개소	8,231,229	․제1호 배수간선 ․제3 저류지(침사지)신설 ․공사기간 연장 변경	선형 조정 및 호안공 변경 마을회 및 어촌계 요청 반영 공사중지 해제 따른 기간연장	건설과
행원지구(월정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2조 3,120m 저류지 3개소	6,867,717	․제1호 배수간선 ․제1-1호 배수지선 ․제3호 저류지 신설 ․암물량 정산 ․공사기간 연장 변경	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노선 조정(△L=385m) 민원 요청 농업용수관로 부설 선형조정 및 호안공 변경 선형조정에 따른 대체시설 암검측에 따른 암물량 정산 사업량 증가 따른 기간연장	건설과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4조 5,384m 저류지 4개소	8,086,422	․제1호 배수간선 ․제4 저류지(침사지)신설 ․공사기간 연장 변경	선형 조정 및 PC규격 변경 마을회 및 어촌계 요청 반영 공사중지 해제 따른 기간연장	건설과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4조 2,178m	4,468,521	․제1호 배수로 선형 변경 ․기설 저류지 정비 전석쌓기 수량 변경 ․제4호 배수로 추가 시공 (154m→352m D800→D1000) ․사면 법면보호공 전석쌓기 추가 시공 ․암물량 정산 ․공사기간 연장	기존 토사측구 활용 선형 변경 기설 저류지 사면 안정에 따른 전석쌓기 일부 삭제 제1호 저류지 유출부인 제4호 배수로 추가 시공 법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 전석쌓기 추가 시공 암검측에 따른 암물량 정산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지연	건설과

1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14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	한국환경공단	1,000,000	1,000,000	○시설설치 1개소 (용량 : 230㎥/일)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기간 : ‘14. 1. ~ ’19. 12. ○총사업비 : 439억원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추진중	축산과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원	20,000	20,000	경제리더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2014.12.26	지역경제과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문광형사업단(3년차)	233,000	233,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2015.3.31	지역경제과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서문공설시장 문광형사업단(2년차)	320,000	32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2015.3.31	지역경제과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제주중앙지하상가 문광형사업단(1년차)	180,000	18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2015.3.31	지역경제과
2014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8,760	8,760	배송서비스 인력자금 지원	2015.3.31	지역경제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86,724	86,616	가스시설개선 : 396가구	2015.1.5	지역경제과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430,000	1,430,000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2015.1.28	건설과

【2015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폐열재이용시설	제주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066,800	1,066,800	○목적 : 발전소 온배수 등 미 활용되고 있는 폐열자원활용해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에너지를 공급하여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내용 : 2015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하우스 폐열이용 설비 및 이송 관로 등 지원 ○위치 : 삼양일동 989번지외 ○사업량 : 1.0668ha ○총사업비 : 1,334백만원	추진중	농정과 (2015년 명시이월)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	한국환경공단	10,100,000	10,100,000	○시설설치 1개소 (용량 : 230㎥/일)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기간 : ‘14. 1. ~ ’19. 12. ○총사업비 : 439억원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추진중	축산과
주민행복드림 JOB프로젝트	제주대학교 주민행복드림 JOB 지원사업단	505,000	505,000	New Job사업, 농촌융복합연계 일자리사업 등	2016.07.04	지역경제과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0,000	20,000	경제리더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2015.11.10	지역경제과
생활과학교실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	15,000	청소년 대상 과학실험 및 체험기회 제공	2015.12.15	지역경제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20,000	20,000	수출상품 소개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2015.12.15	지역경제과
수출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20,000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2015.12.15	지역경제과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서문공설시장 문광형사업단(3년차)	200,000	20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2016.03.31	지역경제과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제주중앙지하상가 문광형사업단(2년차)	400,000	40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2016.03.31	지역경제과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칠성로상점가 문광형사업단(1년차)	210,000	21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2016.03.31	지역경제과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세화민속오일시장 문광형사업단(1년차)	210,000	21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2016.03.31	지역경제과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한림민속오일시장 문광형사업단(1년차)	210,000	21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2016.03.31	지역경제과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	710,000	710,000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 콘텐츠를 융합, 외국인 필수 관광상품으로 개발	2016.03.31	지역경제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	240,000	240,000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	2016.03.31	지역경제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33,650	133,650	가스시설개선 : 594가구	2015.12.22	지역경제과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50,000	50,000	노인세대 : 770가구	2016.01.08	지역경제과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430,000	1,430,000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2015.12.31	건설과

【2016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제주발전 연구원	695,000	298,500	○사업기간 : 2016~2018 ○ 사업내용 - 제주밭담 6차산업화 브랜드개발 - 제주밭담 memento 개발지원 및 통합마케팅 - 제주밭담 주민교육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중	농정과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	한국환경공단	3,030,000	3,030,000	○시설설치 1개소 (용량 : 230㎥/일)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기간 : ‘14. 1. ~ ’19. 12. ○총사업비 : 439억원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추진중	축산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한국환경공단	160,000	160,00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식 ○위치 : 한림읍 금악리 일원 ○기간 : ‘16. 6. ~ ’18. 12. ○총사업비 : 52억원	추진중	축산과
제4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5,000	35,000	경제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추진중	지역경제과
주민행복드림 JOB프로젝트	제주대학교 주민행복드림 JOB 지원사업단	545,000	545,000	New Job사업, 농촌융복합연계 일자리사업 등	추진중	지역경제과
제주창업카페 조성·운영	제주대학교 주민행복드림 JOB 지원사업단	80,000	80,000	창업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임차료, 공용물품 구입 등	추진중	지역경제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지역생산제품 특가세일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000	20,000	특가세일전 행사지원 및 상품전단 제작	추진중	지역경제과
생활과학교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	15,000	청소년 대상 과학실험 및 체험기회 제공	추진중	지역경제과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20,000	수출상품 소개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추진중	지역경제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20,000	20,000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추진중	지역경제과
‘15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지능형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제주전통문화제품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16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기능성기반 제주생물자원 고부가가치 육성사업	추진중	지역경제과
2016년 전통시장 특성화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글로벌명품시장) 외 6	2,860,000	2,860,000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 콘텐츠를 융합, 외국인 필수 관광상품으로 개발	추진중	지역경제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20,000	320,000	나들가게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중	지역경제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79,002	79,002	가스시설개선 342가구	추진중	지역경제과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50,000	50,000	노인세대 770가구	추진중	지역경제과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930,000	1,930,000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2017.12.31. (예정)	건설과

12.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2014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장보기 및 배송대행서비스	1,024	-	1,024 (미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지역경제과

【2015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2013년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이호 영농조합법인	5,000톤	297,500	297,500	3,213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축산과
2014년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	제주양돈농협	124개소	35,000	35,000	5,130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제품구입금액 지급 부적정	축산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장보기 및 배송대행서비스	18,672	-	18,672 (미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지역경제과

【2016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김천봉	2,222㎡	20,034	20,034	20,034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채소→감귤)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김용택	1,056㎡	18,000	18,000	18,000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채소→감귤)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양기창	2,576㎡	35,640	35,640	35,640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채소→감귤)	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강정구	양액제어시설 1식 저온저장고 1식 유리온실 보수 1식 자동개폐기 1식	134,950	88,713	88,713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농정과
2012 제주시수협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제주시수협 조합장 한인용	건축99㎡	100,000	100,000	100,000	수산물 관리자 변경 승인 미이행 (수산시설물 관리계약자 임의 전대행위)	해양수산과
2013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조천전문액비유통센터외1	433㏊	86,600	86,600	86,7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	축산과
2013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김영종	1개소	8,000	8,000	8,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 위반	축산과
‘12 조사료생산 기반확층사업	우리한우 영농조합법인 산양축산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농부의꿈	모우어 등 3대 트랙터 등 9대 트랙터 등 4대	33,200 75,0000 75,000	33,200 75,000 75,000	13,200 15,000 15,000	보조금 부정수급	축산과
‘13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한길한우촌 영농조합법인	복합기 등 2대	60,000	60,000	36,000	보조금 부정수급	축산과
‘13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김태하	축사개축 (982.96㎡)	288,750	288,750	87,033	증축에 따른 증축면적 환수	축산과
‘1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윤성	축사 개축 및 폐사축처리기	246,050	246,050	909	부가가치세 환급물품구입에 따른 환수	축산과
2010년 친환경 육가공장 시설 지원사업	네추럴 영농조합법인	가공장 시설 1식	700,000	700,000	550,000	보조금 부당사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축산과
2015 우수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개발보조금	농업회사법인 ㈜해녀의 꿈	시설지원 1식	15,000	15,000	4,960	보르미올리병 납품계약 허위 체결 등 보조금 부당편취	지역경제과

13.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계 속 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현액	년도별집행		기집행액	추진상황	향후계획
				예산액	집행액
	해	당	사	항	없	음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에 대한 집행내역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집행액	불용액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4,453,250	3,434,317	1,018,933	914,351		○ 사업추진중 중도포기자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추가 대상자 수시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 공기 부족 ☞‘15.11.05일 추가 선정된 15농가, 5.7ha의 경우 사업기간이 최소 3~4개월 소요	○이월내역 : 17농가·5.7ha ○집행내역 : 15농가·5.2ha ·914,351천원 ○향후계획 : 2농가·0.5ha ·104,582천원 12월중 사업완료	농정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 (S/W)	632,000	440,000	192,000	192,000	-	○HACCP가공시설의 시가동 등으로 본격적인 제품생산이 내년에 이루어지게 되어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홍보비 등 이월	완료	농정과
서부지역 향토산업 육성(S/W)	550,000	280,000	270,000	270,000	-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사업선정(4월)이 늦어져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제품개발, 원료표준화 등 사업비 이월	완료	농정과
서부지역 향토산업 육성(H/W)	30,000	-	30,000	-	-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사업선정(4월)이 늦어져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생산가공시스템 설비 미확정에 따른 사업비 이월	추진중 12월중 사업완료예정	농정과
제주올레 친환경 농업체험 농장조성	70,000	-	70,000	-	-	○3차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사업신청이 11월6일 신청으로 인해 행정절차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10월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폐열재이용 시설지원	1,471,200	-	1,066,800	1,066,800	-	○농림부공모에 의해 2회 추경 시 예산배정으로 사업대상 농지 구입 및 비닐하우스 시설 등 기반 조성이 11월에야 완료하여 사업면적이 확정되어 설계, 입찰기간 등 행정절차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11월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617,500	487,500	105,000	45,000	-	○사업 공모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후순위자 재선정으로 인해 사업지연 ○기상 여건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착공 등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대상자 선정 : 14농가･105,000천원(보조) ○사업완료 : 6농가･45,000천원(보조) ○사업추진 : 8농가･60,000천원(보조)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453,000	396,000	45,420	17,113	-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후순위자 재선정으로 인해 사업지연 ○사업대상지의 농작물 입식과 건축 붐에 따른 농가 장비 임대 어려움으로 사업지연 ○기상 여건 및 경작지의 농작물 파종･재배 등에 따른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대상자 선정 : 14농가･40,815천원(보조) ○사업완료 : 8농가･17,113천원(보조) ○사업추진 : 6농가･23,702천원(보조)	농정과
추자섬홍보 마케팅	95,000	30,000	65.000	65,000	-	○추자섬 온라인 홍보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15.11월 지방보조금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자면 재배정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 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623,000	126,503	496,497	496,497	-	○추자도 주민의견 조율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소요 및 공기부족으로 인해 년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	○사업완료	해양 수산과
어촌종합 개발사업 (한림동부권역)	472,000	-	472,000	-	-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귀덕1리 어촌계횟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중이나 횟집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6. 6월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기본계획에 의한 해상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요청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중 -교부결정 : ‘16. 4. 14 -사업계획일부 변경요청	해양 수산과
미수동항 물양장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300,000	16,011	283,989	283,989	-	○본사업은 ‘15년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 집행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해양 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300,000	-	300,000	25,101	-	○본사업은 ‘15년 3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집행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중 -설계완료 -계약심사완료	해양 수산과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복원	100,000	-	100,000	11,160	-	○본사업은 ‘15년 3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집행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중 -설계완료 -문화재영향검토결과 문화재형상변경 대상으로 형상변경 추진중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설치	300,000	100,000	200,000	200,000	-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하절기이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예산 재배정(조천읍) 추진중	해양 수산과
곽지과물 해변 야외해수풀장조성사업	300,000	-	300,000	252,076	47,924	○'14년 2회추경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원상복구 (타절준공) : ‘16. 5. 20 ~ ‘ 16. 5. 26	해양 수산과
추자도 담수화활용한자원순환형 해수풀장조성	100,000	57,123	42,877	42,877	0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매입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현재 용역시행 중이나 연도내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중 -실시설계 : ‘15. 12. 15 ~ ‘16. 1. 23 ○시설부지 및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해양 수산과
금능해수욕장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확충	57,000	-	57,000	5,051	51,949	○해변 개장기간 중 완료가 불가하여 해변 폐장후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추진 중 -실시설계 : ‘15. 12. 15 ~ ‘16. 1. 23 ○공사추진 : 10 ~12월	해양 수산과
해변 오수처리 정비공사	142,500	-	142,500	13,361	129,139	○해변 개장기간 중 완료가 불가하여 해변 폐장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 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추진 중 -실시설계 : ‘15. 11.17 ~ ‘16. 1. 5 ○공사추진 “ 10 ~12월	해양 수산과
곽지종합 상황실보강	126,500	22,022	104,478	88,349	16,129	○'15년2회추경에 편성되었으며 해변 개장기간 중 완료가 불가하여 해변 폐장후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착공 : ‘15. 12.16 -준공 : ‘16. 4.13	해양 수산과
곽지과물 해변해수풀장 조성사업	496,400	24,820	471,580	216,983	254,597	○'15년 추가예산(지방비)을 확보하여 연초에 사업 추진하려 하였으나 해변 개장시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음에 따라 하반기에 사업 추진 ○사업추진 시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 완공이 불가해짐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원상복구 (구조물철거, 폐기물처리) : ‘16. 6. 7 ~ ‘16. 6. 26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99,100	-	99,100	-	99,100	○'15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물품구입 등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물품구입 추진 - 10~12월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100,000	-	100,000	32,382	67,618	○'15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물품구입 등 연내 사업추진이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구입완료 (부표 등) - 6~7월 ○물품구입추진 - 10~12월	해양 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200,000		200,000	140,000	60,000	○'15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물품구입 등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센터 개소 운영 : 10월	해양 수산과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사업	48,000	-	48,000	48,000	-	○‘15년 3회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예산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 및 정산완료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지원사업	60,000	-	60,000	60,000	-	○2회추경 예산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상자 선정에 기간이 소요되고, 공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사업 및 정산완료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512,000	351,330	160,000	156,137	3,863	○사업완료건축 인허가 및 공개경쟁 입찰 설계도서 준비 등 사업 준비 기간 장기간 소요로 착공지연	사업 및 정산완료	축산과
‘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2,975,000	3,182,395	7.510.195	2,878,000	-	○가축이동 및 건설경기호황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44개소 중 23개소 완료. 잔여농가는 11월완료예정	축산과
농식품 ICT 융복합확산사업	150,000	-	150,000	136,578	-	○사전컨실팅 기간(5개월소요)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2개소 중 1개소 사업완료. 잔여 1개소는 10월 완료예정	축산과
냄새저감시설 지원사업	100,000	-	100,000	100,000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건축공사 기간연장으로 저감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완료 및 정산완료	축산과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 시범사업	700,000	-	700,000	-	-	○사전행정절차(냄새저감시설 보완 등) 지연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착수(6.28) ○ 사업완료예정일(12.20) ※현재공정률 35%	축산과
관광지(우도) 주변 양돈장 폐쇄시범사업	350,000	13,414	336,586	331,492	5,094	○제2회 추가경정 반영예산으로 지역특성상 철거기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 철거완료(3.5) 및 손실 보상금 지급(3.18)	축산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370,800	-	1,370,800	967,623	-	○중앙지하상가 개보수와 연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추진중	지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감리비)	24,160	-	24,160	-	-	○중앙지하상가 개보수와 연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추진중	지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5,040	-	5,040	-	-	○중앙지하상가 개보수와 연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추진중	지역 경제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450,000	190,627	256,133	113,715	-	○한림오일시장내 국유지에 대해 한국자산공사와의 매각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소요로 연내집행 불가	추진중	지역 경제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시설비)	500,000	143,731	120,000	120,000	-	○장옥시설 전기공사 사업으로 장옥보수 공사(건축)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 완료	지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295,000	194,949	97,927	91,229	6,698	○낙찰자 사업포기(1순위~8순위)로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사업완료	지역 경제과
제주화력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40,700	113,400	27,300	-	-	○2015. 11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매입 부지 감정평가 의뢰 (‘16.10월)	지역 경제과
행원풍력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	4,000	26,000	25,227	773	○2015. 11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완료	지역 경제과
김녕해상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	2,000	28,000	-	-	○목욕탕건립사업 사전절차(지하수 용도변경, 건축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입찰공고 (‘16.9월) 및 공사업체선정 (‘16.10월)	지역 경제과
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	-	20,000	20,000	-	○2015. 11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완료 (‘16.9월)	지역 경제과
김녕해상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80,000	-	480,000	-	-	○목욕탕건립사업 사전절차(지하수 용도변경, 건축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입찰공고 (‘16.9월) 및 공사업체선정 (‘16.10월)	지역 경제과
탐라해상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97,000	-	2,097,000	123,032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산자부) 승인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발주 및 착공(‘16.10월)	지역 경제과
김녕풍력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73,000	-	973,000	-	-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	입찰공고 (‘16.9월) 및 공사업체선정 (‘16.10월)	지역 경제과
동복북촌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30,000	-	930,000	-	-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요청(16.9월)	지역 경제과
월정풍력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5,000	-	105,000	-	-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	사업발주 및 착공(‘16.10월)	지역 경제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005,655	3,605,655	5,400,000	1,941,195	0	○행원 및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기간이 2016. 4.18.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6월:기성지출 12월:사업준공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490,000	248,000	242,000	165,213	0	○본 사업 이월	6월:기성지출 12월:사업완료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8,539,349	8,206,937	946,636	906,238	0	○저지3지구 밭기반 정비공사에 따른 지하수영향평가 심의기간 장기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 및 2015년도 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016. 2.20일 완료 예정	2월:설계용역완료 6월:이월사업지구 준공	건설과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1,138,500	814,159	300,000	294,432	0	○감귤 수확시기와 맞물려 감귤 수송에 따른 경작로 구간 공사정지	6월 :사업완료	건설과
배수로정비 (시설비)	500,000	0	500,000	294,393	0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2015년 3회 추경 반영으로 설계 및 공사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6월 :기성지출 12월:준공	건설과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65,187	○‘15년 6월까지 4개소 공모선정 후 총괄계획가의 사업지 방문 및 계획 설계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됨. ○실시 설계 용역 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공사기간 동안 비 날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하여 이월	○ 사업완료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500	○기상 여건으로 인해 저온저장시설 바닥 타설 공사가 지연되어 연내 사업 준공 불가함에 따라 사고이월 추진	○ 사업완료	농정과
애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152,000	○제주지역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한 시멘트 등 기자재 공급 차질 및 우천 등 기상 여건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저온저장시설, 전기‧소방‧통신, 상품화설비 부문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공기 연장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승인하고, 연내 사업 준공 불가로 인해 2014년 예산(2,348,000천원)은 전액 집행하고 2015년 예산(1,152,000천원)은 사고이월 추진	○ 사업비 교부:‘16.3.30 ○ 사업완료 : 16. 5. 23	농정과
한마음 영농법인 GAP 시설보완 사업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67,990	○2013.12월 중앙 공모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어 2014년 1회 추경 예산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5.11월에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추진	○ 사업 완료(‘16.7.27)	농정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H/W)	민간자본 보조	233,000	○가공공장 준공이 지연되어 기계설비 및 홍보전시관 인테리어 등 실시설계 용역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 완료	농정과
어선자동화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163	○2015년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조업시기와 맞물려 어선어업인들이 장비설치 연기를 요구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선프로펠러 로프절단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137	○2015년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조업시기와 맞물려 어선어업인들이 장비설치 연기를 요구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추자도 어선어획물양육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2,520	○본 사업은 2014년 편성되어 양육기 설치장소인 추자면 대서리 물양장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대서리 물양장 공사가 2015. 11월에 완료되었으나 연안항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이관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 (비양도 비법정항 물양장정비)	시설비	171,017	○도서지역 레미콘 수급불안정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아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우도)	시설비	344,295	○도서지역 레미콘 수급불안정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아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160,307	○하도 어촌계장으로부터 어촌정주어항 일부 파손된 부분보수 요청이 있어 정비사업 추진중이었으나, 하도리 일부 주민들이 TTP거치 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중지로 부득이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우도항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79,796	○도서지역 레미콘 수급불안정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아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함덕 서우봉해변 화장실 신축	민간자본 보조	96,000	○사업내용 변경(화장실 건축면적 86.5㎡→55.4㎡)에 따른 건축 및 관광지개발사업 변경신고가 공동개발자간 의견 차이로 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착공이 늦어져 공사기간 지연 ○설계변경 사유(야자수 이설 등)가 발생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해수풀장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	○본 예산은 2014년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297,500	○잦은 비 날씨로 인한 기상 악화 및 도내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사고이월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사업 완료 (4개소․289,801천원 집행)	축산과
동물체험 관광농장 시범사업	민간자본 보조	55,587	○종합체헙장 조성 공사가 레미콘 등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추진	○ 사업 및 정산완료	축산과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민간자본 보조	42,750	○축산특수기자재(쿨링패드)설치 사업으로 도내 설치 업체가 없어 공개 경쟁 입찰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등 장기간 소요되어 회계연도내 집행불가	○ 사업 및 정산완료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보조	2,389,124	○가축이동 및 건설경기호황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지연으로 사고이월	○ 22농가 중 19개소 완료. ○ 3개소는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92,026	○콘크리트 수급곤란으로 인한 관급자재인 U형측구 납품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 완료	지역경제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202,187	○상인회의 요청에 따른 사업공정 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사업 완료	지역경제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071,132	○행원 및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기간이 2016. 4.18.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6월 : 기성지출 12월 : 사업준공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90,619	○본 사업 이월	6월 : 기성지출 12월 : 사업완료	건설과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공사	시설비	29,687	○감귤 수확시기와 맞물려 감귤 수송에 따른 경작로 구간 공사정지	6월 : 사업완료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297,618	○관급자재(레미콘)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 정지	3월 : 사업완료	건설과

14.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 공 사(1천만원 이상)

【2014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애월읍 (고내·애월리) 어장진입로 정비공사	○ 사업량 : 3개소 (고내리 1, 애월리 2) ○ 착 공 : ‘14. 5. 28 ○ 준 공 : ‘14. 7. 16	15,513	우승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영등할망·잠수굿 해양문화 자원화 방안	○ 사업량 : 2개소 (하도리, 김녕리) ○ 착 공 : ‘14. 3. 10 ○ 준 공 : ‘14. 5. 8	18,000	(사)제주역사 문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조천항 수산물 인양기 제작 구입 설치	○ 사업량 : 1대 ○ 착 공 : ‘14.09.15 ○ 준 공 : ‘14. 12. 10	29,900	로얄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된 물품 제조)	해양수산과
연안항타워 조명등보수공사	○ 사업량 :전기보수1식 ○ 착 공 : ‘14. 2. 10 ○ 준 공 : ‘14. 3. 10	12,651	도연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함덕어촌정주 어항준설공사	○ 사업량 : 준설 310㎥ ○ 착 공 : ‘14. 5. 13 ○ 준 공 : ‘14. 6. 11	17,669	성혁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세화수산물 직매장보수 공사	○ 사업량 : 리모델링1식 ○ 착 공 : ‘14. 4. 22 ○ 준 공 : ‘14. 5. 30	18,439	부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항안전시설물외 편의시설공사	○ 사업량 : 1식 ○ 착 공 : ‘14.9.1 ○ 준 공 : ‘14.10.30	18,425	명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우도관광낚시터관리동신축 공사(전기)	○ 사업량 : 전기1식 ○ 착 공 : ‘14. 6. 5 ○ 준 공 : ‘14. 12. 1	16,653	명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항포구CCTV 시설사업	○ 사업량 : 1개소 ○ 사업완료 - 착공 : ‘14. 04. 28 - 준공 : ‘14. 05. 27	15,443	주)코지라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감척어선 해체처리	○사업량 : 7척 (연안어선, 21,23톤) ○착 공 : ‘14.10.24 ○준 공 : ‘15.01.23	17,627	한라FR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애월항 조명타워 보수공사	○사업량 : 보수 1식 ○착 공 : ‘14.2.10 ○준 공 : ‘14.3.10	12,651	도연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함덕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사업량 : 준설 310㎥ ○착 공 : ‘14.5.13 ○준 공 : ‘14.6.11	17,669	성혁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세화수산물 직매장 보수공사	○사업량 : 리모델링1식 ○착 공 : ‘14.4.22 ○준 공 : ‘14.5.30	18,439	부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항안전시설물외 편의시설공사	○사업량 : 1식 ○착 공 : ‘14.9.1 ○준 공 : ‘14.10.30	18,425	명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림항 조명타워 보수공사	○사업량 : 보수 1식 ○착 공 : ‘14.10.24 ○준 공 : ‘14.11.24	10,174	도연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우도관광낚시터 관리동신축공사 (전기)	○사업량 : 전기1식 ○착 공 : ‘14.6.5 ○준 공 : ‘14.12.1	16,653	명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림항 포장공사	○사업량 : 포장990㎡ ○착 공 : ‘14.12.26 ○준 공 : ‘15.2.10	19,284	대명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노동복지회관 유지보수공사	○ 사업기간 - ‘14.06.17.~’14.07.06. ○ 사업내용 - 소방펌프 교체 1식	18,996	㈜ 용성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구좌농공단지 관정보수공사	○ 사업기간 - ‘14.03.25.~’14.04.17. ○ 사업내용 - 관정도색 및 노후 케이블 교체 등 관정보수 1식	16,920	(주)웅지산업 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도남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기간 - ‘14.03.04.~’14.04.01. ○사업내용 - 화장실보수 1식	19,011	세일엔지니어링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소방설비 보강공사	○사업기간 - ‘14.03.04.~’14.03.23. ○사업내용 - 소방공사 1식	15,926	(주)용성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지상 2층 냉난방기 전기공사	○사업기간 - ‘14.03.24.~’14.04.17.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3,565	미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 보안등 개선 및 간선 교체공사	○사업기간 - ‘14.03.24.~’14.04.12.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6,164	(주)대산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신산시장 노후 조명등 교체공사	○사업기간 - ‘14.03.24.~’14.04.12.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3,035	하나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사업기간 - ‘14.04.02.~’14.04.26.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9,159	(주)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CCTV 교체공사	○사업기간 - ‘14.04.07.~’14.05.05. ○사업내용 - CCTV교체 1식	18,426	삼부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아케이드 간판대 설치공사	○사업기간 - ‘14.04.24.~’14.05.18. ○사업내용 - 간판대설치 1식	15,740	(주)섬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자동문설치 소방공사	○사업기간 - ‘14.05.26.~’14.06.14. ○사업내용 - 소방공사 1식	14,977	유나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신산시장 주자창내 전등설비 교체공사	○사업기간 - ‘14.06.03.~’14.06.22.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6,449	(주)흥일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CCTV설치 통신공사	○사업기간 - ‘14.06.05.~’14.07.03. ○사업내용 - 통신공사 1식	12,596	삼부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상징아치 전기공사	○사업기간 - ‘14.06.09.~’14.07.06.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4,529	(주) 금강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도남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기간 - ‘14.06.25.~’14.07.10. ○사업내용 - 시설물보수 1식	12,811	(주)섬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설치 및 부대공사	○사업기간 - ‘14.07.04.~’14.07.15. ○사업내용 - 부대공사 1식	18,020	(주)케이엘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지붕홈통 정비 및 부대공사	○사업기간 - ‘14.07.11.~’14.07.30. ○사업내용 - 부대공사 1식	18,232	한효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도남시장 냉난방기 구매설치공사	○사업기간 - ‘14.07.28.~’14.08.05. ○사업내용 - 냉난방기 3대	10,522	㈜현도공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방송시설 공사	○사업기간 - ‘14.05.14.~‘14.06.07. ○사업내용 - 통신공사 1식	18,244	(주)에이스정보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및 동문시장 특수 준설공사	○사업기간 - ‘14.05.20.~‘14.06.13. ○사업내용 - 준설공사 1식	18,800	주식회사 하나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자동문설치 전기공사	○사업기간 - ‘14.05.26.~‘14.06.14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0,938	대양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기간 - ‘14.06.03.~’14.06.22 ○사업내용 - 보수공사 1식	19,166	청함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상징아치 채널문자 설치공사	○사업기간 - ‘14.10.02.~`14.10.26. ○사업내용 - 금속공사 1식	13,266	대신애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입주문 정비공사	○사업기간 - ‘14.10.06.~’14.11.02. ○사업내용 - 보수공사 1식	17,262	(주)섬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현관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사업기간 - ‘14.10.16.~’14.11.09. ○사업내용 - 금속공사 1식	16,876	서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탑동유니코상가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조명(LED)등 교체공사	○사업기간 - ‘14.11.05.~’14.11.29.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5,931	(주)삼화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방범(LED)등 교체공사	○사업기간 - ‘14.12.26.~’15.01.24.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8,014	(주)엔알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민속오일시장 통로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	○사업기간 - ‘14.12.19.~’15.01.12. ○사업내용 - 보수공사 1식	11,348	우일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클링타워 조명 설치공사	○사업기간 - ‘14.12.30.~’15.01.23.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8,261	우진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중앙통제실 도장공사	○사업기간 - ‘14.12.24.~’15.01.17. ○사업내용 - 도장공사 1식	15,928	아진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클링탱크 조형물 설치공사	○사업기간 - ‘14.12.30.~’15.01.23. ○사업내용 - 금속공사 1식	17,777	동남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라이트패널 제작 설치공사	○사업기간 - ‘14.12.29.~’15.01.22. ○사업내용 - 금속공사 1식	12,850	굿모닝광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주간판 교체 공사	○사업기간 - ‘15.01.02.~’15.01.27. ○사업내용 - 금속공사 1식	18,041	(주)조일금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급배기휀 교체공사	○사업기간 - ‘14.12.29.~’15.01.22. ○사업내용 - 정비공사 1식	16,124	(주)태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고객쉼터 환경개선 정비공사	○사업기간 - ‘14.01.05.~’15.02.13. ○사업내용 - 정비공사 1식	16,289	케이알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유수암3지구 신엄리 경작로 정비공사	경작로시설 1개소, 누수관보수 3개소	19,280	서호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어음(F-58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8,873	주식회사 상우종합건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산양(D-18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5,703	제주수도개발 (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귀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9,084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명도암(F-36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2,670	재능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종달(F-380)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6,115	하지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조수(D-5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9,251	㈜웅지산업 개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용수(F-12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2,736	(주)규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귀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양수장 전기시설공사	양수장 전기시설공사 1식	16,441	도연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어음(F-20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8,306	신성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동부지역 가뭄대비 농업용수 시설물 정비공사	급수탑 설치 1개소, 감압변 설치 3개소	17,362	(주)남지개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2015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항포구CCTV시설사업	○ 사업량 : 1개소 ○ 사업완료 - 착공 : ‘15. 05. 26 - 준공 : ‘15. 06. 09	16,671	주)코지라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감척어선 해체처리	○사업량 : 4척 (연안어선, 13.74톤) ○착 공 : ‘15.08.27 ○준 공 : ‘15.10.25	12,649	한라FR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항 주변 해양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량 : 해양폐기물 32.94톤 ○착 공 : ‘15.8.19 ○준 공 : ‘15.10.27	9,889	㈜한수풀 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하도철새도래지 파래 수거 처리사업	○사업량 : 해양폐기물 22.82㎡톤 ○착 공 : ‘15.8.18 ○준 공 : ‘15.9.2	19,800	지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우도관광낚시터관리동신축 공사(통신)	○사업량 : 통신1식 ○착 공 : ‘15.6.9 ○준 공 : ‘15.12.11	12,059	㈜동아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야간경관등 보강공사	○사업량 : 등보강1식 ○착 공 : ‘15.12.9 ○준 공 : ‘15.12.23	18,728	상록수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야간경관등전기공사	○사업량 : 전기1식 ○착 공 : ‘15.12.9 ○준 공 : ‘15.12.23	11,400	㈜호수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용담어촌정주어항정비공사	○사업량 : 정비1식 ○착 공 : ‘15.10.7 ○준 공 : ‘15.12.3	18,446	정현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신촌어촌정주어항정비공사	○사업량 : 정비1식 ○착 공 : ‘15.11.3 ○준 공 : ‘15.12.8	15,697	㈜남지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안전시설물정비 및 보강공사	○사업량 : 정비 및 보강1식 ○착 공 : ‘15.11.3 ○준 공 : ‘15.12.22	16,998	㈜아이존 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고산항화장실 신축공사(전기)	○사업량 : 전기1식 ○착 공 : ‘15.3.12 ○준 공 : ‘15.7.7	13,047	㈜아이존 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2015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1차)	○ 사업기간 : '15.9.18 ~ 10.15 ○ 사업내용 : 펌프 등 처리설비 보수 1식	16,544	㈜경원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15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전기설비)	○ 사업기간 : '15.10.19 ~ 11.12 ○ 사업내용 : 전기설비 교체 1식	16,128	㈜금강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15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소독시설)	○ 사업기간 : ‘15.11.20 ~ 12.17 ○ 사업내용 : 차량소독시설 보수 2개소	12,863	삼남매EN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15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6차, 배관교체)	○ 사업기간 : ‘15.11.27 ~ 12.18 ○ 사업내용 : 오존주변 노후배관교체 44m	16,986	㈜푸른이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노동복지회관 유지보수공사	○ 사업기간 - ‘15.06.09.~’15.06.26. ○ 사업내용 - 급수펌프 및 창 보수	15,266	㈜진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금능농공단지 관리건물 정비공사	○ 사업기간 - ‘15.03.04.~’15.04.28. ○ 사업내용 - 관리건물 방수공사 및 출입문정비 1식	17,549	광령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시장내 노후바닥 보수공사	○사업기간 - ‘15.04.20.~’15.05.09. ○사업내용 - 바닥보수 A=51㎡	10,764	㈜ 지오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정비공사	○ 사업기간 - ‘15.04.20.~’15.05.14. ○사업내용 - 주차라인 도색1식 - 주차규제봉 1식	13,363	(주)섬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기간 - ‘15.07.23.~’15.08.16. ○사업내용 - 준설 V=325㎥	18,610	대명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사업기간 - ‘15.08.04.~’15.08.23. ○사업내용 - 바닥보수 A=3,500㎡	14,305	(주)신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노후안내간판 보수공사	○사업기간 - ‘15.06.15.~’15.07.13. ○사업내용 - 입구간판보수 2개소 - 옥상간판 보수 1개소	18,631	금강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외2개시장 환경정비공사	○사업기간 - ‘15.08.0.4~’15.08.25. ○사업내용 - 아케이드 도색 및 이미지교체 1식	12,350	㈜아이존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사업기간 - ‘15.02.27.~’15.03.28. ○사업내용 - 하수관 정비 L=100m	18,865	영해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CCTV설치공사	○사업기간 - ‘15.07.09.~’15.08.06.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8,473	삼부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신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전기 보수 공사	○사업기간 - ‘15.03.30.~’15.05.18.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15,490	우진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주차장환경 개선사업	○사업기간 - ‘15.05.21.~’15.06.15. ○사업내용 - 화단정비 1식	14,912	(주)우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장옥 소방시설 교체공사	○사업기간 - ‘15.05.27.~’15.07.06. ○ 사업내용 - 소방시설 교체 1식	11,638	효성소방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서문공설시장 옥상 방수공사	○사업기간 - ‘15.09.17.~’15.10.11. ○ 사업내용 - 옥상 방수 A=363.5㎡	18,957	(주)레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CCTV설치공사	○사업기간 - ‘15.09.17.~’15.10.17. ○ 사업내용 - CCTV설치공사 1식	18,980	중앙정보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CCTV 설치공사	○사업기간 - ‘15.10.28.~’15.11.26. ○ 사업내용 - CCTV설치 4개소	18,963	㈜신성 정보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가로등 보수공사	○사업기간 - ‘15.11.05.~’16.01.29. ○ 사업내용 - 가로등 보수 9개소	18,240	강준전력(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환경개선공사	○사업기간 - ‘15.11.16.~’15.12.10. ○ 사업내용 - 아케이드 방수 A=103.2㎡ - 바닥타일 보수 A=3.84㎡	19,119	광영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환경개선공사	○사업기간 - ‘15.11.23.~’15.12.17. ○ 사업내용 - 아케이드 도색 A=590㎡	18,555	황산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LED교체공사	○사업기간 - ‘15.11.16.~’15.12.10. ○ 사업내용 - LED교체 486EA	19,121	(주)엔알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내 바닥정비 공사	○사업기간 - ‘15.11.19.~’15.12.21. ○ 사업내용 - 바닥정비 A=46.6㎡ - 인도정비 A=60.0㎡	13,343	도진 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건어물 및 활어 판매대 제작 설치 공사	○사업기간 - ‘15.11.25.~’15.12.17. ○ 사업내용 - 건어물 및 활어판매대 제작설치 1식	19,281	(주)조일금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방송설비 설치 공사	○사업기간 - ‘15.11.27.~’15.12.12. ○ 사업내용 - 방송장비 설치 1식	14,628	삼부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방송설비 설치공사	○사업기간 - ‘15.11.03.~’15.11.28. ○ 사업내용 - 방송설비설치 1개소	17,505	제승정보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불꽃감지기 교체공사	○사업기간 - ‘15.12.05.~’15.12.25. ○ 사업내용 - 불꽃감지기 교체 34EA	18,432	(주)왕성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배연창 개폐장치 보수공사	○사업기간 - ‘15.12.05.~’15.12.20. ○ 사업내용 - 배연창 개폐기 보수 1식	17,285	주식회사 라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전통시장내 하수관 준설공사	○사업기간 - ‘15.12.08.~’15.12.23. ○ 사업내용 - 흡입준설 V=318㎥	17,799	대명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보성시장1층 통로 천정 보수 공사	○사업기간 - ‘15.08.04.~’15.10.02. ○ 사업내용 - 건물외벽 및1층 통로벽 보수 1식	15,784	(주)성실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아케이드 환기 갤러리창 설치공사	○사업기간 - ‘15.12.09~’15.12.28. ○ 사업내용 - 아케이드 갤러리창 설치 A=143.18㎡	18,534	㈜성신 에이엘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한원리 마을소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데크설치 1개소, 돌담정비 43m, 인터로킹포장 51㎡, 콘크리트포장 32㎡	11,399	주식회사강산종합조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조수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고산광역배수지 기계실 배관 공사	기계실배관공사 1식	19,111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조수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고산배수지 기계실 덮개 제작 설치 공사	기계실배관공사 1식	18,794	㈜웅지 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하귀(F-56)지구 농업용관정 수중모터기 동반 제작 설치 공사	제작설치1식	18,580	티비테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하가(F-22)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수중모터 기동반 제작 설치 공사	제작설치1식	16,294	원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하귀(F-56)지구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설치 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5,758	주식회사 지원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2015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선흘7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 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287,17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2015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저지3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 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245,62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2014년도 밭기반정비사업 봉성6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 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392,84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2014년도 밭기반정비사업 강구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191,65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납읍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광역배수지 전기공사	광역배수지 전기공사 1식	17,903	(주)삼화전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납읍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광역배수지 배관공사	배관공사 1식	18,776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2015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소공원 전기조명정비)	소공원 전기조명정비 1식	9,686	미래전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F-470(아오2지구)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설치 공사	수중모터펌프 1식	17,522	(주)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방애왓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3,887	아모전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대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1,257	(주)동은전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고산1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공사 1식, 부대공사 1식	16,973	㈜웅지 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어음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8,645	주식회사 서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공공 농업용관정(F-457) 무선 수위조절기 설치 공사	무선수위조절기 설치공사 1식	3,087	원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고산1리 광역배수지 정비공사	배수지 정비 공사 1식	19,243	㈜디에이치 건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비고 (담당부서)
추자항 보안카메라 보수·보강	CCTV 보수·보강 3대	18,953	㈜동아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이호1동항 등 보안카메라 보수·보강	CCTV 보수·보강 4대	18,777	㈜엘지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2015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우도)조명타워 설치전기공사	○사업량 : 전기1식 ○착 공 : ‘15.5.22 ○준 공 : ‘16.5.31	8,874	하나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동복어촌정주어항정비공사	○사업량 : 정비1식 ○착 공 : ‘16.3.23 ○준 공 : ‘16.4.26	15,841	우남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수리전통포구 정비공사	○사업량 : 정비1식 ○착 공 : ‘16.3.23 ○준 공 : ‘16.4.26	16,323	운암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어항 안전시설보수및보강공사 (동부)	○사업량 : 보수1식 ○착 공 : ‘16.6.14 ○준 공 : ‘16.8.9	20,019	케이엘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어항 안전시설보수및보강공사 (서부)	○사업량 : 보수1식 ○착 공 : ‘16.6.15 ○준 공 : ‘16.7.22	13,932	섬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애월항조명탑투광등 전기 보수공사	○사업량 : 보수1식 ○착 공 : ‘16.5.23 ○준 공 : ‘16.6.15	18,504	㈜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애월항조명탑투광등 교체 공사	○사업량 : 보수1식 ○착 공 : ‘16.6.17 ○준 공 : ‘16.7.11	16,418	㈜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림항구획정비 도색공사	○사업량 : 도색1식 ○착 공 : ‘16.8.1 ○일시중지 : ‘16.8.18	6,261	㈜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식	8,939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식	2,683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1식	18,758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식	11,652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교반기교체)	○ 사업기간 : ‘16.1.11 ~ 2.5 ○ 사업내용 : 교반기교체 1개소	8,612	㈜푸른이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노동복지회관 LED 조명등 교체공사	○ 사업기간 - ‘16.04.04.~’16.04.28. ○ 사업내용 - LED 조명등 교체	18,825	㈜우림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노동복지회관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공사	○ 사업기간 - ‘16.05.20.~’16.06.13. ○ 사업내용 -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	18,304	㈜부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2016년 전통시장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사업기간 - ‘16.01.21.~’16.12.31. ○ 사업내용 - 보안등 유지보수 80개	10,512	제남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 사업내용 - 저소득 145가구 - LED조명 435개 교체	17,618	㈜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계단 도색공사	○사업기간 - ‘16.04.28.~’16.05.20. ○ 사업내용 - 시장 출입구 계단 2개소 도색 및 청소	15,244	(주)한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추가)	○ 사업내용 - 저소득 85가구 - LED조명 255개 교체	10,698	㈜우림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LED 교체공사	○사업기간 - ‘15.06.09.~’16.06.29. ○ 사업내용 - LED 등기구 철거 176개소, LED 등기구 신설 299개소	19,178	(주)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동문시장 준설 및 그레이팅 교체공사	○사업기간 - ‘16.06.22.~’16.07.06. ○ 사업내용 - 동문시장 준설(야간) 77㎥ 및 스틸그레이팅 교체	19,006	주식회사 하나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LED조명 교체공사(2차분)	○사업기간 - ‘16.07.14.~’16.08.17. ○ 사업내용 - LED조명 교체 183개소	16,417	주식회사 엔알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시설사업	○ 사업내용 - LED조명 305개 교체	18,023	오라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금등리 (D-041관정) 수중모터펌프 교체 공사	수중모터펌프 1식	18,296	주식회사용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고산리(F-366관정)전동밸브 설치 공사	전동밸브 설치 1식	14,176	(주)우진기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금등지구 외 3개소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6,532	남양기업(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유수암 3지구 3개소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7,584	오로라전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평대4지구 외 2개소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8,387	주식회사 디에스에스 에너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2016년 밭기반정비사업 송당3지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심도 290m	354,19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김녕(D-242관정) 압상파이프 및 밀폐식 정호커버 설치 공사	압상파이프 교체 1식	15,432	(주)대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곽지(F-27관정) 압상파이프 및 밀폐식 정호커버 설치공사	압상파이프 교체 1식	18,638	하지산업(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광령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경작로 590m 기설 저수조 정비 1식	19,919	정원건설(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와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용 공공관정(F-451) 원상복구 공사	원상복구 공사 1식	18,835	㈜웅지 산업개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송당리 외 1개소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전기 설치 공사	전기공사 1식	5,976	(주)동방전력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30조제1항제2호)	건설과
가뭄대비 납읍(F-257관정) 수중모터 교체 공사	수중모터펌프 1식	13,493	주식회사용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30조제1항제2호)	건설과
명월(F-132관정) 압상파이프 교체 공사	압상파이프 교체 1식	19,098	(주)대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30조제1항제2호)	건설과
서부지역 가뭄대비 관로정비공사	관로정비공사 1식	18,414	(주)성혁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30조제1항제2호)	건설과

○ 용   역(3백만원 이상)

【2014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어촌정주어항 개발및정비 용역	어항정비및보강 실시설계용역 1식	17,253	성광종합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 사업 실시설계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 실시설계1식	19,260	한국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사업 (우도) 우수처리시설 조성사업	우수처리시설 실시설계1식	6,345	성광종합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체험휴양센터조성	체험휴양센터 신축 실시설계1식	19,794	삼진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월령판포) 실시설계	어항정비 실시설계용역1식	10,521	범영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고산항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용역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1식	13,417	건축사사무소 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어항정비 실시설계 1식	19,773	㈜건양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82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우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64	㈜성광종합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낚시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4. 2. 3 ○ 준 공 : ‘14. 3. 4	8,720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4. 4. 29 ○ 준 공 : ‘14. 5. 28	9,543	㈜연안 생태기술 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4. 7. 24 ○ 준 공 : ‘14. 8. 14	11,464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청정수산물 해수공급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 사업량 : 타당성 조사1식 ○ 착 공 : ‘14. 8. 23 ○ 준 공 : ‘14. 12. 21	35,76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양수산과
추자“후포”지선 소파제(가두리양식장 안전보호 시설) 보강사업 실시설계	소파제시설보강 설계 1식	17,712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후 환경영향평가	○ 위치 : 한림읍 금악리 ○ 사업기간 - ‘14. 2 ~ ‘14. 12 ○ 총사업기간 - 준공후 3년 ○ 내 용 - 악취현황측정, 하천수질, 지하수 수질 측정 등	17,948	㈜늘푸른 평가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5조, 환경영향 평가법 제36조	축산과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 사업기간 - ‘14.02.03~’14.12.31.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사후관리 (3개소)	5,400	㈜웅지산업 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건물 개보수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17.~’14.03.1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6,974	건축사사무소 이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신산시장 시설현대화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13.~’14.03.1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6,247	건축사사무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 주차장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17.~’14.03.1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3,841	(주)범영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노후 소방설비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17.~’14.03.1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9,006	에이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교체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17.~’14.03.1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4,981	에이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17.~’14.03.1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526	(주)범영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27.~’14.03.2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2,636	건축사사무소 선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아케이드 바닥정비공사 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20.~’14.09.20.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9,126	(주)원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공설시장 및 고객지원센터 석면조사용역	○ 사업기간 - ‘14.03.06.~’14.05.04. ○ 사업내용 - 설게용역 1식	12,360	주식회사 한국석면환경 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벽타일 조명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3.21.~’14.04.19.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526	에이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벽타일 교체공사 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3.24.~’14.04.22.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4,737	건축사사무소 선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전기조명 디자인용역	○ 사업기간 - ‘14.03.27.~’14.04.15.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9,603	문라이팅디자인(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 사업기간 - ‘14.04.09.~’14.05.01.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3,601	(주)한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기간 - ‘14.04.14.~’14.06.12.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 1식	15,028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 상점가 상징아치 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4.14.~’14.05.30.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6,270	건축사사무소 주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시장 노후간선교체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5.16.~’14.06.1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4,487	(주)웅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동문수산시장 건어물 판매대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5.30.~’14.07.15.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7,767	건축사사무소 영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6.05.~’14.07.2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8,204	건축사사무소 고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관내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계약	○ 사업기간 - ‘14.07.10.~’14.08.18. ○ 사업내용 - 연구용역 1식	3,564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14.09.02.~’14.10.01.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1,299	케이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탑동유니코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9.12.~’14.10.01.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3,038	주식회사 제이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입주문설치공사 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9.17.~’14.10.17.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9,994	CMI 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읍면동청사 LED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4.02.10.~’14.03.11. ○ 사업내용 - LED조명설치 실시설계	8,598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서부보건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 사업기간 - ‘14.03.18.~’14.05.23.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감리	3,975	㈜대경 엔지지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읍면보건지소 (3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감리용역	○ 사업기간 - ‘14.03.24.~’14.05.23.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감리	3,870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3차분)	감리용역 1식	274,414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 본부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3차분)	감리용역 1식	245,035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 본부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6차분)	감리용역 1식	46,956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 본부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6차분)	감리용역 1식	54,296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 본부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제주시 배수개선사업 무연분묘 개장용역	무연분묘 3기	3,037	e편한 장의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유수암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10.90톤 폐아스콘 454.50톤	14,228	제주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조천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6.70톤 폐아스콘 560.40톤	14,071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함덕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1.50톤 폐아스콘 117.50톤	2,831	(주)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수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12.10톤 폐아스콘 246.60톤	9,711	주식회사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봉성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69.90톤 폐아스콘 230.20톤	16,039	서광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서김녕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32.0톤	4,934	(주)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월정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87.90톤 폐아스콘 184.20톤	9,307	유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대흘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6.70톤 폐아스콘 560.40톤 임목폐기물 21.60톤	15,552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강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1톤 폐아스콘 96.70톤	2,214	서광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월산지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1.96톤 폐아스콘 344.28톤	7,860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금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09.80톤 폐아스콘 97.40톤	11,568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2014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폐콘크리트 1,065.10톤	19,342	주식회사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2014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 용역	세부설계 1식	284,986	한국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조수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1식	11,517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무연분묘 개장 15기	12,447	상록장의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84.70톤 폐아스콘 92.60톤	7,327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1식	11,187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1식	13,022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애월지구(납읍)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40.6톤	4,645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2015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우도항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야간조명시설 실시설계용역 1식	5,457	에이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환경자원순환센터 영향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773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체험휴양센터 신축 감리용역	건물 신축 감리용역 1식	9,670	건축사사무소 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추포도 소규모선착장 시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011	㈜범영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하도항물양장 정비공사외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028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미수동항물양장정비 및 준설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011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외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414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우도항야간조명시설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457	㈜에이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종합상황실 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5. 9. 7 ○ 준 공 : ‘15. 11. 5	10,122	고태하 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변오수처리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5. 11. 17 ○ 준 공 : ‘16. 1. 5	13,361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금능해수욕장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5. 12. 15 ○ 준 공 : ‘16. 1. 23	5,051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증설 사후 환경영향 평가	○ 위치 : 한림읍 금악리 ○ 사업기간 - ‘15. 2 ~ ‘15. 6 ○ 총사업기간 - 준공후 3년 ○ 내 용 - 악취현황측정, 하천수질, 지하수 수질 측정 등	7,820	㈜늘푸른 평가 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5조, 환경영향 평가법 제36조	축산과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 사업기간 - ‘15.01.13.~’15.12.31.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사후관리 (3개소)	7,938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15.01.09.~’15.12.31. ○ 사업내용 - 전기안전대행 용역 1식	5,239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활성화구역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 사업기간 - ‘15.01.12.~’15.12.31. ○ 사업내용 - 화장실 청소용역 1식	10,899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로상점가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 사업기간 - ‘15.01.12.~’15.12.31. ○ 사업내용 - 화장실 청소용역 1식	8,496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2.04.~’15.03.05.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4,528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신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2.13.~’15.03.09.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543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 사업기간 - ‘15.01.12.~’15.12.31. ○ 사업내용 - 화장실 청소용역 1식	7,776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 CCTV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3.03.~’15.04.01.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7,298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건물도색 및 출입문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3.09.~’15.04.0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520	가와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장옥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3.25.~’15.04.23.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5,480	건축사사무소 상상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4.27.~’15.05.25.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4,837	가원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5.26.~’15.07.0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0,641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용역	○ 사업기간 - ‘15.06.01.~’15.07.30. ○ 사업내용 - 안전진단 1식	19,700	(주)부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 감리용역	○ 사업기간 - ‘15.06.11.~’15.07.06. ○ 사업내용 - 감리용역 1식	3,438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내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 사업기간 - ‘15.07.06.~’15.07.15.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용역 1식	7,418	부영환경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배수로 및 하수관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7.29.~’15.08.27.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9,126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기간 - ‘15.09.15.~’15.11.30.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용역 1식	4,800	푸른환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아케이드 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15.10.01.~’15.11.05.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276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4로 바닥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사업기간 - ‘15.12.10.~’15.12.29.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용역 1식	4,741	(주)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배수로 및 하수관증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기간 - ‘15.12.10.~’16.05.30.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용역 1식	6,429	제주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읍면동 청사 LED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1.27.~’15.02.25. ○ 사업내용 - LED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	5,530	㈜제이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연동종합복지관 외 2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2.02.~’15.03.18.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	6,651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보건소 LED조명 교체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5.02.16.~’15.03.17. ○ 사업내용 - LED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	5,466	㈜도암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6차분-2회) 폐기물처리 용역	폐콘크리트 375.50톤 폐아스콘 0.70톤	6,832	유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97,529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광령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41,76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1차분)	감리용역 1식	123,357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2015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세부설계 1식	10,853	조경디자인 나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금악, 산양, 낙천구역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8,73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4차분)	감리용역 1식	283,96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4차분)	감리용역 1식	93,60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2차분)	감리용역 1식	124,13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명월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11.60톤 폐아스콘 165.60톤	7,573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와흘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07.00톤	4,364	에코산업개발 (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방애왓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60톤 폐아스콘 143.70톤	3,204	에코산업개발 (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봉성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497.20톤 폐아스콘 157.70톤	14,936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어음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03.00톤 폐아스콘 169.10톤	6,010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대흘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19.00톤 폐아스콘 219.60톤	9,629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서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78.20톤 폐아스콘 176.00톤 임목폐기물 6.20톤	6,251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금능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64.30톤 폐아스콘 593.80톤	10,549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2015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시행	세부설계 1식	287,451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89,21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광령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532.7톤 폐아스콘 316.3톤	17,746	(주)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한림읍,한경면)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83.3톤	4,567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조천읍, 구좌읍)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669.30톤 폐아스콘 21.20톤	15,054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분)	폐콘크리트 438.2톤 폐아스콘 274.0톤	15,786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건설과

【2016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추자도 수산물 어시장 및 연안자망 공동작업장시설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1,925	건축사무소 고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우도친환경 관광방파제 정비공사외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533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2016비양도 비법정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200	㈜태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우도친환경 관광방파제 정비공사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271	흥만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우도하고수동어촌정주어항준설공사 간이해역 이용협의서 작성용역	해역이용협의서작성 1식	5,940	에코이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신흥전통어로체험 원담복원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160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항안전시설보수및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513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준설및방파제보수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956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6. 1. 15 ○ 준 공 : ‘16. 2. 13	4,305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하귀2리소규모 연안정비 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6. 3. 29 ○ 준 공 : ‘16. 4. 27	6,344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 사업기간 - ‘16.01.07.~’16.12.31.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1식	7,995	(주)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전기안전대행 용역 1식	5,715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서문공설시장 방역소독 업무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방역소독용역 1식	6,003	주식회사 에스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11,673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9,800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9,800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전통시장(4개소)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16.01.05.~’16.12.31. ○ 사업내용 -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1식	10,672	(주)우리방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1.29.~’16.05.0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9,545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1층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16.03.09.~’16.04.1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163	건축사사무소 상상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신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노후전기. 소방시설보수)	○ 사업기간 - ‘16.03.15.~’16.04.12.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543	㈜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3.31.~’16.05.10.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6,459	소울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급배기 닥트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4.26.~’16.06.07.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3,769	하나 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시설공사(전기-소방)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5.19.~’16.06.1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9,170	(주)종합전기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지형현황측량 용역	○ 사업기간 - ‘16.07.08.~’16.07.0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5,489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사회복지지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1.11.~’16.02.19. ○ 사업내용 - LED조명 교체 실시설계	18,025	에이스 엔 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1.27.~’16.02.25.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	13,162	㈜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중앙로타리 전광판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16.04.01.~’16.04.20. ○ 사업내용 - 전광판 철거 실시설계	4,318	㈜도암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공사감리용역	○ 사업기간 - ‘16.03.31.~’16.06.21.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감리	5,585	㈜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역경제과
기계화경작로, 소규모배수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39,260	주식회사 원 엔지니어링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판포지구(낙천구역)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73.7ton 폐 아 스 콘: 118.2ton	11,537	(주)청봉환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오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630.0톤 폐아스콘178.6톤	19,151	(주)더존환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송당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614.6톤 폐아스콘42.3톤	16,722	흥남개발(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고산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334.3톤 폐아스콘249.1톤	14,522	주식회사미래제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청수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193.7톤 폐아스콘189.6톤	9,014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세화10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655.7톤 폐아스콘474.2톤	28,786	제주산업(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와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7.1톤 폐아스콘498.7톤	11,431	영진기업(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봉성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836.8톤 폐아스콘423.5톤	28,556	서광산업 주식회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동복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255.8톤 폐아스콘1.6톤	5,783	영진기업(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행원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132.7톤 폐아스콘351.6톤	12,015	흥남개발(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산천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235.3톤 폐아스콘385.4톤	14,451	(주)청봉환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2016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770	주식회사 제이피엠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추정가격2천만원이하의용역)	건설과
행원 2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780	㈜해진 이엔씨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용역)	건설과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1차분)	감리용역 1식	222,413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2016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8,79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지표조사 1식	2,267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추정가격2천만원이하의용역)	건설과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제작 용역(동지역)	관로69공 관로 299km	122,966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실시 설계용역	설게용역 1식	222,28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행원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무연분묘 개장용역	문화재 개장 1식	2,159	동아 장의운수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과
오도지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표본조사 1식	2,167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건설과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시굴조사 1식	4,741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건설과
행원2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99,804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신촌2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 용역	감리용역 1식	61,207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건설과
신촌2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폐콘크리트 2,193.7톤	41,937	유창토건 주식회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제25조제1항제5호가목)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18,916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건설과
산천단지구(황사평구역)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255톤	1,286	영진기업(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제30조제1항제2호)	건설과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236.4톤 폐아스콘 21.3톤	23,688	동남산업 주식회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제25조제1항제5호가목)	건설과

○ 물품구입(3백만원 이상)

【2014년】                                            (단위 : 천원)

구입명	구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조천항 수산물 인양기 제작 구입 설치	○ 사업량 : 1대 ○ 착 공 : ‘14. 9. 15 ○ 준 공 : ‘14. 12. 10	29,900	로얄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변인명 구조용 장비구입 (레스큐튜브)	○ 사업량 : 24개 ○ 계 약 : ‘14. 6. 9 ○ 납 품 : ‘14. 6. 17	3,888	대현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자동발열 구명동의	○사업량 : 210벌 ○계 약 : ‘15.03.24 ○납 품 : ‘15.04.23	50,820	㈜아라 세이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특허물품으로 경쟁 불가능 경우)	해양수산과
잠수테왁 보호망 지원	○사업량 : 2,846개 ○계 약 : 1차 ‘14.01.24 2차 ‘14.05.12 ○납 품 : 1차 ‘15.03.18 2차 ‘15.05.21	21,771	해륙 개발산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잠수어업인 조업안전장비구입	○사업량 : 96개 ○계 약 : 1차 ‘14.03.04 2차 ‘14..04.02 ○납 품 : 1차 ‘14..03.19 2차 ‘14.04.10	9,936	삼성의료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조천항 수산물 인양기 제작 구입 설치	○사업량 : 1대 ○착 공 : ‘14.09.15 ○준 공 : ‘14.12.10	29,900	로얄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금액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브루셀라 검진용 물품 구입	진공채혈관 등 5종	8,338,	태흥 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축산과
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구입	젖소 유방염 방제약(2종) 5,000개	17,25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등 백신접종용 물품 구입	연속주사기 등 5종	5,251	태흥 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송아지파이로) 구입	송아지파이로예방약 1,100병	26,07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말 비강폐렴 예방약품 구입	말비강폐렴예방약 (뉴마볼트) 2,000시린지	62,20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 관리재료 구입	유기견 생포트랩 4식	3,300	보령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용 물품 구입	연속주사기 등 6종	12,52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백신접종용 물품 구입	방역복 등 10종	14,835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 관리재료	유기견이송장 및 고양이생포트랩	3,860	제주동물 메디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브루셀라 검진 물품 구입	전혈튜브 등 7종	6,322	태흥 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조끼 구입	○ 안전조끼 285매 구입	3,078	수성아울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CCTV설치 공사에 따른 자재구입	○ 적외선카메라 신설 16대	14,778	삼부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CCTV 설치공사 장비구매설치	○ CCTV(2 메가픽셀) 설치 19개소	12,649	인터넷 정보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칠성로 입주문 간판제작 설치	○ 간판설치 1식	17,604	온유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가스 ,전기, 승강기 통합안전 리후렛 제작	○ 리후렛 15,000부 제작	3,300	개척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CCTV설치 통신공사 자재구입	○ 적외선카메라 12대	11,575	삼부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안전교육용 홍보동영상 USB제작	○ 홍보동영상 USB 500개 제작	3,300	삼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조끼 구입	○ 안전조끼 300매 구입	3,000	수성아울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1로 조명 교체공사 물품구입 (LED 30W급)	○ 아케이드 1~3 전기조명 1식	3,823	문라이팅 디자인(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 업 방범(LED)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 LED조명기구(90W) 219개 ○ LED조명기구(50W) 26개 ○ LED조명기구(12W) 15개	205,150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국가유공자 단체 중 상이(傷痍)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8호마목)	지역경제과
납읍(F-2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 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1,566	원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선흘10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6,497	㈜ 대은계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구엄 (하귀대체공)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 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1,199	정우계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어음지구 밭기반정비사업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6,497	(주)아쿠아지노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광령6지구 밭기반정비사업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5,870	㈜ 대원 계전산업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조수1지구 밭기반정비사업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1,566	티비테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귀덕2-1 (귀덕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 동반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4,114	㈜ 대은계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수산(성장2호)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2,861	원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고산 (U-40대체공)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1,384	협신기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종달5지구 밭기반정비사업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1,676	㈜ 대은계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명월(F-31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8,248	원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명월(F-31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8,248	원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영평(F-10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5,529	㈜ 대은계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중엄(D-26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4,221	(주)아쿠아지노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애월(F-41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3,451	티비테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외도(F-220)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6,509	(주)대은계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청수(F-420)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관급자재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12,594	하지산업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유수암(D-30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관급자재 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19,021	제주 수도개발 (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대흘(F-509)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기 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7,791	티비테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어도(F-33)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기 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6,720	㈜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장전(D-294)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5,443	협신기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청수(R-12)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기 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4,318	㈜에코 파워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하귀(F-327)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기 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4,169	㈜대원계전산업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함덕(F-58)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기동반 제작설치	기동반 제작설치 1식	18,280	㈜아쿠아 지노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청수(R-12)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관급자재 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13,165	재능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장전(D-294)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관급자재 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15,900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어도(F-33)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관급자재 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14,184	㈜지혁건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애월(F-414)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관급자재 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9,385	신성건설 (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대흘(F-509)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관급자재 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15,817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함덕(F-58)지구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관급자재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10,133	제주 수도개발 (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가뭄대책 비상용 수중펌프 구입	수중펌프 구입 1식	8,910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과

【2015년】                                            (단위 : 천원)

구입명	구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자동발열 구명동의	○사업량 : 280벌 ○계 약 : ‘15.03.12 ○납 품 : ‘15.04.24	67,760	㈜아라세이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특허물품으로 경쟁 불가능 경우 )	해양수산과
잠수테왁 보호망 지원	○ 사업량 : 1,531개 ○ 계 약 :1차‘15.02.26 2차‘15.05.01 ○납 품 : 1차‘15.03.25 2차‘15.05.27	12,401	해륙개발산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잠수안전장비 (산소공급박동구입)구입	○ 사업량 : 안전장비세트94개 ○계 약 : ‘15.03.12 ○납 품 : ‘15.03.31	19,068	대현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변민간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	○ 사업량 : 375대 ○ 계 약 : ‘16. 6. 19 ○ 납 품 : ‘16. 7. 25	6,750	월드컵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변민간 안전요원 모자 구입	○ 사업량 : 130개 ○ 계 약 : ‘16. 6.22 ○ 납 품 : ‘16.6.29	4,680	K2 제주대리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변민간 안전요원 슈트, 선그라스 구입	○ 사업량 : 125개 ○ 계 약 : ‘16. 7.17 ○ 납 품 : ‘16. 7.23	6,273	대현통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관련 물품구입	방역복 등 9종	15,39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송아지파이로) 예방약품구입	송아지파이로예방약1,000병	26,50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재료 구입	유기견생포트랩 5식	4,125	보령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소규모 농가 공급용 구제역 단가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200병	7,150	㈜중앙백신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말비강페렴) 구입	말비강폐렴예방약(뉴마볼트) 2,200시린지	70,40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브루셀라병 검진관련 물품 구입	방역복 등 6종	17,525	아라 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소규모 농가 공급용 구제역 단가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320병	10,725	㈜중앙백신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구입	젖소유방염 방제약품 6,400시린지	17,60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소규모농가 공급용 구제역 단가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250병	8,937	㈜중앙백신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단가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250병	8,937	고려비엔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소규모 농가공급용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250병	8,937	㈜중앙백신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관련 물품 구입	방역복 등 9종	15,79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250병	8,937	고려비엔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소규모 농가 공급용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490병	17,517	㈜중앙백신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업무용 복사기 조달구입	○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 구입 1대	3,410	한국 후지제록스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신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 조명기구 평판매입형 (LED50W) 33개	4,455	(주)솔라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201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 사업내용 -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구입내역 -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 9,300매	11,625	알뜰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2015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 사업내용 -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구입내역 -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 10,300매 30ℓ 1,000매	13,375	알뜰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2016년】                                            (단위 : 천원)

구입명	1구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자동발열 위치추적 구명동의	○사업량 : 180벌 ○계 약 : ‘16. 5. 27 ○납 품 : ‘16. 6. 10	95,657	㈜아라세이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특허물품으로 경쟁 불가능 경우)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수상오토바이) 구입	○ 사업량 : 2대 ○ 계 약 : ‘16. 7. 4 ○ 납 품 : ‘16. 8. 3	46,944	대현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해양수산과
해변 민간안전요원 근무복 구입	○ 사업량 : 540벌 ○ 계 약 : ‘16. 6.24 ○ 납 품 : ‘16.6.30	8,991	월드컵 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요원 장비구입	○ 사업량 : 270대 ○ 계 약 : ‘16. 6.24 ○ 납 품 : ‘16. 6.30	17,649	형지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변수상안전 부표구입	○ 사업량 : 40개 ○ 계 약 : ‘16. 7.4 ○ 납 품 : ‘16. 7.22	14,400	형지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변 민간안전요원 아쿠아슈즈 및 모자구입	○ 사업량 : 260개 ○ 계 약 : ‘16. 7.4 ○ 납 품 : ‘16. 7.22	4,855	스포츠메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변 민간안전요원 물품구입	○ 사업량 : 135개 ○ 계 약 : ‘16. 7.12 ○ 납 품 : ‘16. 7.22	4,050	스포츠메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홍해삼종묘 매입방류 (고내어촌계)	○ 사업량 : 홍해삼(0.8~7.0g) 22,506미 ○ 계 약 : ‘16.3.9 ○ 납 품 : ‘16..3.14	18,004	한림바다목장(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전복종패지원 (도두어촌계)	○ 사업량 : 전복(각장 4.0㎝이상) 21,585미 ○ 계 약 : ‘16.6.20 ○ 납 품 : ‘16..6.23	18,001	외도어촌계 전복양식(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유기동물 포획 관리재료 구입	고양이 생포트랩 20식	3,60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 관리재료 구입	알루미늄 켄넬 등 8종	6,240	제주동물메디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320병	11,440	㈜대성미생물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관련 물품 구입	일회용주사기 등 9종	5,96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200병	8,500	고려비엔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400병	14,300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280병	9,010	㈜대성미생물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일제검사 물품 구입	코보정기 등 4종	12,322	아라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송아지파이로) 구입	송아지파이로예방약 1,000병	27,00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구입	젖소유방염 방제약품 5,500시린지	17,820	고려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160병	5,720	㈜대성미생물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말비강폐렴) 구입	말비강폐렴예방약 (뉴마볼트) 2,200시린지	70,40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320병	11,440	㈜대성미생물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브루셀라병 검진용 방역복 구입	방역복 55box	8,662	청솔애니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돼지열병 긴급방역복 등 구입	방역복 및 부츠커버	16,380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구제역 백신(50㎖) 320병	11,400	㈜대성미생물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산업디자인실 개발디자인 프린터 구입	프린터 구입 1대	3,800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201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 사업내용 -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구입내역 -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 10,200매	12,750	알뜰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201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 사업내용 -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구입내역 -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 9,104매	11,380	알뜰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역경제과

15. 2016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 산업화 사업	2016.8 ~ 2018.12	2,829,000 (지특 1,980,300 도 848,700)	○ 총사업비 : 3,924,000천원 (지특 2,746,800 도비 1,177,200) ※ 행정시별 : 제주시 2,829,000천원, 서귀포시 1,095,000천원 ※ 대행기관별 : 제주발전연구원 2,310,000천원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1,614,000천원 ○ 사업내용 : 제주밭담 6차산업화 브랜드개발, 기념품개발, 아카데미 운영, 자연치유·건강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영공동체 육성 등 ○ 2개 사업단별 사업추진 중 (기반구축사업단, 개발운영사업단)	농정과
감귤원 성목이식 사업	2016.1 ~ 2016.12	143,000 (자체재원 100,000 자담 43,000)	○ 사 업 량 : 8농가 ‧3.2ha ○ 사 업 비 : 143,000천원 - 자체재원 100,000, 자담 43,000 ○ 지원단가 : 44,418천원/ha ○ 사업내용 : 성목이식, 다목적자동방제시설, 개폐형위드스톱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8농가‧3.2ha	농정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	2016.6 ~ 2016.12	40,000 (국비 8,000 도비 12,000 융자 8,000 자담 12,000)	○ 사 업 량 : 2농가 ‧2개소 ○ 사 업 비 : 40,000천원 - 국비 8,000, 도비 12,000, 융자 12,000, 자담 8,000 ○ 사업내용 : 첨단센싱, 모니터링 등 ICT융복합 원격제어 시스템 ○ 추진상황 - 추진중 : 2농가(10월중 완료예정)	농정과
조천읍 친환경감귤 생산기자재(장비) 지원사업	2016.3 ~ 2016.12	83,400천원 (자체재원 50,000, 자담 34,000)	○ 사 업 량 : 1개단체‧장비3종 ○사 업 비 : 83,400천원 - 자체재원 50,000, 자담 34,000 ○ 사업내용 : 파쇄기 11대, 동력운반차 3대, 엔진톱 6대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1개단체	농정과
고품질감귤 생산장비 지원사업	2016.5 ~ 2016.12	117,000천원 (자체재원 70,000, 자담 47,000)	○ 사 업 량 : 5개단체‧장비5종 ○ 사 업 비 : 117,000천원 - 자체재원 70,000, 자담 47,000 ○ 사업내용 : 파쇄기 7대, 동력운반차 6대, 선과건조기 1대, 박스자동제함기 1대, 박스컨베이어 1대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4개단체 - 추진중 : 1개단체(11월중 완료예정)
조천읍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장비 지원사업	2016.3 ~ 2016.12	50,000천원 (자체재원 30,000, 자담 20,000)	○ 사 업 량 : 1개단체‧장비1종 ○ 사 업 비 : 50,000천원 - 자체재원 30,000, 자담 20,000 ○ 사업내용 : 파쇄기 9대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1개단체
무 세척시설 현대화지원사업	2016.2 ~ 2016.12	133,334 (보조 80,000 자담 53,334)	○ 사업량 : 1개소 ○ 예산액 : 80,000천원 ○ 대상자선정 : 함덕농협 - 지원내용 : 무세척시설 현대화시설 1식 ○ 정산완료 : 2016. 9월	농정과
축산악취지역 마을 공동 버섯재배사업	2016.2 ~ 2016.12	205,000 (보조 150,000 자담 100,000)	○ 사업량 : 1개소 ○ 예산액 : 150,000천원 ○ 대상자선정 : 뜨레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 버섯재배사, 버섯재배 생산유통시설 장비 등 ○ 12월 중 완료	농정과
채소 대형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2016.2 ~ 2016.12	133,334 (보조 80,000 자담 53,334)	○ 사업량 : 1개소 ○ 예산액 : 80,000천원 ○ 지원내용 : 육묘장 시설비 ○ 대상자 미선정 / 지속 공모 중	농정과
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2016.2 ~ 2016.12	1,000,000 (국비 300,000 도비 500,000 자부담 200,000)	○ 사업량 : 1개소 ○ 예산액 : 800,000천원 ○ 대상자선정 : 진생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 잡곡 선별기, 지게차, 마케팅 홍보(TV광고) ○ 추진상황 -잡곡선별기입찰완료(7.28) : 12월 완료예정 -지게차 입찰완료(8.2) : 9월말 완료예정 -마케팅홍보 추진 : 7월~9월	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	2016.2 ~ 2016.12	55,000 (보조 50,000 자부담 5,000)	○ 사업량 : 2개소 ○ 예산액 : 50,000천원(개소당 25,000천원) ○ 대상자선정 -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 한농연제주시지회친환경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및 추진상황 - 한농연제주시 : 고양시 꽃박람회 참가 제주농산물 홍보 및 판매장운영 - 한농연제주지회영농법인 : 아라올래직거래 장터운영(‘16.10.1~11.30)	농정과
노후기관 대체사업 (자체)	2016.1 ~ 2016.12	333,400 (보조 200,000 자담 133,400)	○ 사업량 : 12척 ○ 예산액 : 200,000천원 ○ 대상자 선정 : 12척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 변경계획 수립(용역)	2016.1 ~ 2016.12	300,000	○ 위 치 : 어촌정주어항 35(동부 18, 서부 17) ○ 사업량 : 개발계획 변경용역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월정리 어촌해양관광센터 설치(실시설계용역)	2016.1 ~ 2016.12	50,000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 ○ 사업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	2016.1 ~ 2016.12	250,000 (보조 150,000 자담 100,000)	○ 지원대상 : 추자도해역 면허 법인 및 개인 ○ 지원내용 : 우렁쉥이 등 특화양식품종 종묘 지원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 시설 지원	2016.1 ~ 2016.12	3350,000 (보조 200,000 자담 135,000)	○ 지원대상 : 추자도해역 면허 어업인 및 생산단체 ○ 지원내용 : 양식시설물 제작 지원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제주바다목장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2016.1 ~ 2016.12	115,000	○ 위 치 : 제주바다목장 체험관 내(한경면 신창리) ○ 사업량 :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2016.6 ~ 2018.12	5,200,000	○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해 주민 수익창출 및 복지 향상을 통한 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기회 마련 ○ 주요사업내용 - 마을공공시설 바이오가스공급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 친환경게스트하우스설치 및 포크빌리지시설 보완 - 마을안길 정비 및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등	축산과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2016.1 ~ 2016.12	20,000	○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들불축제, 제주마축제, 탐라문화제 등)	축산과
제주 창업카페 조성 및 운영	2016.5 ~ 2016.12	80,000(공기관대행사업비)	○ 사업자 : 제주시 - 제주대 산학협력단 부설 지역주민행복드림JOB사업단 위탁운영 ○ 사업내용 -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활동장소 제공 - 창업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세미나 등 진행 ○ 추진상황 - 창업카페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6. 5월 - 제주시-제주대 간 업무 위탁 협약 : ‘16. 6월 - 창업카페 입주자 및 명칭공모: : ‘16. 7월~9월 - 창업카페 내부공사 : ‘16. 7월~9월 - 창업카페 개소 : ‘16. 9월	지역경제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016년 ~ 계속	34,670,000	○ 사업내용 : 50ha 미만의 상습 침수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 추진현황 - 2016. 2 ~ 5 : 설계용역 시행 - 2016. 6 : 1회추경(844백만원) 추가편성 - 2016. 6 : 공사 착공(3개지구) - 2016. 9 : 1회 추경예산 추가공사 발주 - 2016. 12 : 공사 준공 예정	건설과

16. 해외연수 현황

【2014년】

기간	인 원 (명)	국 적	목 적	성 과	비고 (담당부서)
‘14.10.26 ~ 10.29	1명	일본	○정부로부터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말산업 특화단지 및 민선 6기의 제주형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코자 함	○말산업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말의 고장 제주의 위치를 점검하고 풍부한 제주의 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축산과
‘14.12.16 ~ 12.21	1명	캄보디아, 베트남	○제9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의 해외견학의 인센티브 부여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시정에 접목할 새로운 시책 개발 계기 마련 및 글로벌 시민마인드 함양	축산과

【2015년】

기 간	인 원 (명)	국 적	목 적	성 과	비고 (담당부서)
2015. 9. 3 ~ 9. 8.	1	독일 프랑스	○EU축산업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제주축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EU축산물 가공제품 생산실태 벤치마킹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 청정성, 품질 고품화를 통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내외 판로 다변화 확인	축산과
2015.5.19. ~ 2015.5.23.	3명	중국, 홍콩	○전기자동차 현지 운영 실태 연수	○중국 전기자동차 현지실태 파악 및 현지 기업체와의 정보교류 통한 상호 협력방안 제고	지역경제과
2015.10.11. ~ 2015.10.17.	1명	독일, 프랑스	○선진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조사	○선진화된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조사 및 견학,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가스산업 발전에 적용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지역경제과

【2016년】

기 간	인 원 (명)	국 적	목 적	성 과	비고 (담당부서)
2016.7.16 ~ 7.23	1	독일, 오스트리아	○친환경에너지타운 선진지 견학 (환경부 주관)	○해외 선진 에너지타운 벤치마킹을 통한 지원제도 및 적용 방법을 국내 제도와 비교하여 향후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에 적용 및 활용방안 모색	축산과
2016.4.19 ~ 4.23	1	베트남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축산업을 농업과 연관하여 다양한 방법의 동방 성장 요인 방안 모색	축산과
2016.6.19 ~ 6.23	1	일본	○반려동물 관련사업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선진국 해외사례 조사	○반려동물 관련 시장분석 및 산업적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축산과
2016.4.3 ~ 4.10	2명	터키, 스페인, 영국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관련 해외시장 특성화 지원 자료조사	○해외 우수시장 탐방을 통해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적용	지역경제과
2016.6.12 ~ 6.18	1명	영국, 프랑스	○선진 가스안전시스템 조사	○선진 가스공급동향, 진단·검사기술 및 안전가이드 현황 파악 등 관련지식 습득으로 안전관리 정책수립 기여	지역경제과

17.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구분	2017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담당부서)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 산업화사업	지특	계속	1,166	816	350	-	816	농정과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국비	신규	25,000	12,500	6,250	6,250	12,500	농정과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국비	계속	15	15	-	-	15	농정과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계속	13,930	2,786	4,179	6,965	2,786	농정과
고품질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도이관	770	154	231	385	154	농정과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S/W)	지특	계속	349	325	24	-	325	농정과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S/W)	지특	계속	400	50	350	-	50	농정과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H/W)	지특	계속	195	75	120	-	75	농정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비	계속	950	190	285	475	190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지특	계속	200	100	40	60	100	농정과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조성	지특	계속	340	170	68	102	170	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지원	국비	계속	276	55	82	138	55	농정과
시설원예현대화	기금	계속	400	80	120	200	80	농정과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기금	계속	40	8	12	20	8	농정과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H/W)	지특	계속	680	490	190	-	490	농정과
한경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국비	신규	3,669	1,100	1,100	1,469	1,100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지특	계속	453	302	151	302	302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국비	계속	25	10	15	-	25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계속	4,200	2,100	2,100	-	5,000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특	계속	2,500	1,750	750	-	1,747	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7,000	5,600	1,400	-	6,500	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1,600	1,600	-	-	1,880	농정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10	10	-	-	2	농정과
패조류 투석사업	지특	계속	650	600	150		600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국비	계속	200	100	100		100	해양수산과
초단파대 무선전화 지원	국비	계속	72	21.6	21.6	28.8	21.6	해양수산과
자동소화시스템 지원	국비	계속	33	9.9	9.9	13.2	9.9	해양수산과
수산장비임대사업 (이동수리소 운영)	국비	계속	30	15	15		15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사업	지특	계속	62.5	50	12.5		50	해양수산과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국비	계속	1,185	355.6	355.6	474	355.6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	국비	계속	428	300	128		300	해양수산과
위해생물(해파리)구제사업	국비	계속	15	15			15	해양수산과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	국비	계속	14	7	7	-	7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지특	계속	1,500	450	450	600	450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사업)	국비	계속	3,666	1,100	733	1,833	1,100	해양수산과
위생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	국비	도이관	42	42	-	-	42	해양수산과
육상양식장 용수처리시설 지원	국비	신규	833	250	250	333	250	해양수산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계속	1,020	510	510		510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국비	계속	29	15	14		15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	국비	계속	1,256	1,005	251		1,005	해양수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발기금	계속	4,676	1,396	2,355	925	1,396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지특	계속	106	53	32	-	53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지특	계속	160	100	60	-	100	축산과
제주 양봉 명품화 지원	지특	신규	126	79	47	-	79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기금	계속	1,000	200	200	600	200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지특	계속	424	85	212	127	85	축산과
액비살포비 지원	지특	계속	470	235	235	-	235	축산과
에코힐링마로조성	기금	계속	445	200	200	45	200	축산과
마필사육기반확충	기금	계속	1,340	400	400	540	400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기금	계속	120	36	48	36	36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지원	기금	계속	80	40	40		40	축산과
농촌관광승마활성화	기금	계속	100	30	30	40	30	축산과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계속	1,204	963	241	-	963	축산과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국비	계속	2,000	1,000	1,000	-	1,000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국비	계속	814	350	464		350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	국비	계속	801	401	400		401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국비	계속	2,797	979	420	1,398	979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국비	계속	46	23	23		23	축산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국비	계속	125	87	38		87	축산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소모품 구입	국비	계속	50	10	40		10	축산과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국비	계속	53	16	37		16	축산과
돼지소모성 지도 지원	국비	계속	150	45	45	60	45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국비	계속	80	24	24	32	24	축산과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기금	계속	107	54	53		54	축산과
거점소독 세척시설	국비	신규	486	243	243		243	축산과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부담	국비	계속	38	19	19		19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기금	계속	624	374	250		374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금	도이관	56	22	17	17	22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식약처)	국비	도이관	16	6	5	5	6	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기금	도이관	80	40	40		40	축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국비	도이관	5	5			5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기금	계속	5,000	1,000	1,000	3,000	1,000	축산과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기금	계속	2,600	780	520	1,300	780	축산과
주민행복드림 JOB프로젝트	지특	계속	337	270	67	-	270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사업	기금	계속	3,200	3,200		-	3,200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 사업	지특	계속	182	91	91	-	91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지특	계속	1,474	1,474		-	1,474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지특	계속	1,150	1,150		-	1,150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지특	계속	190	190		-	190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신규	360	216	144	-	216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70	42	21	7	42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105	63	42	-	63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240	144	96	-	144	지역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2,147	1,288	859	-	1,288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40	24	12	4	24	지역경제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35	21	10	3	21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66	39	19	6	39	지역경제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400	240	160	-	240	지역경제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70	42	28	-	42	지역경제과
한림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400	240	127	33	240	지역경제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	계속	200	120	80	-	120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금	계속	356	356	-	-	심의중	지역경제과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국비	계속	96	48	48		심의중	지역경제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시설사업	기금	계속	300	210	90		심의중	지역경제과
저소득가구 LED 조명시설사업	기금	계속	150	105	45		심의중	지역경제과
배수개선사업	국고	당해	6,818	6,818			미정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지특	당해	6,124	7,899	1,975		7,899	건설과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지특	당해	750	600	150		600	건설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특	당해	256	179	77		미정	건설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지특	당해	597	418	179		미정	건설과

18. 업무협약 체결현황

【2014년】                                                      (단위 : 천원)

건명	주요내용 (의회보고여부 포함)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비고 (담당부서)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 업무 협약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 입찰, 시공, 감리, 감독 - 시운전 지도 및 기술지원	12. 24	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 ·인계 까지	2,100,000	축산과

【2015년】                                                      (단위 : 천원)

건명	주요내용 (의회보고여부 포함)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비고 (담당부서)
해	당	사	항	없	음

【2016년】                                                      (단위 : 천원)

건명	주요내용 (의회보고여부 포함)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비고 (담당부서)
‘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	‘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으로 다양한 성공 모델 발굴 및 확산 도모 (의회 보고 완료)	4. 28	별도 해지 시 까지	-	축산과
제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공사 입찰, 시공, 감리, 감독 (의회 보고 완료)	5. 13	공사완료 시 까지	405,000	축산과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가뭄발생시 한해대비 비상용수원 및 보조수원으로서 저수지의 역할 증대 수질악화(녹조현상, 탁수유입)로 비상용수원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수질개선 필요	2016. 5. 3.	2016. 5. 3. ~ 2018. 5. 2.	0	건설과

19.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15년-공모사업) 풀뿌리 기업육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사업	2015. 7월 ~ 2018. 6월 (3년)	○ 총계 : 2,507 - 국가직접지원 : 1,710 - 도매칭 : 300 - 시매칭 : 60 - 민간부담금 : 437	○ 전통자원(전통발효식품, 전통문화생활용품 등)활용 산업육성 - 시제품, 특허/인증,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경제과
(‘16년-공모사업) 풀뿌리 기업육성 사업	2016. 4월 ~ 2019. 3월 (3년)	○ 총계 : 2,100 - 국가직접지원 : 1,800 - 도매칭 : 180 - 제주시매칭 : 30 - 서귀포시매칭 : 30 - 민간부담금 : 60	○ 기능성 기반 제주생물자원 고부가가치 육성사업 - 기능성 식품, 화장품, 건축자재, 사료 등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경제과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2016. 3월 ~ 2017. 2월 (1년)	○ 총계 : 61,200 - 국가직접지원 : 24,480 - 도매칭 : 30,600 - 민간부담금 : 6,120	○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급여의 30~70%를 국가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2016. 1월 ~ 2016. 12월 (1년)	○ 총계 : 51,600 - 국가직접지원 : 25,800 - 도매칭 : 20,640 - 민간부담금 : 5,160	○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방문객에 편의제공을 위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지역경제과

(단위 : 천원)

2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농산물유통시설 등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웰빙작목 재배단지 조성 하영작목반 보조사업 시설물을 작목반 명이 아닌 대표 명으로 등기 → 보조사업자명으로 변경 등기	○ 보조사업자명으로 변경 등기(2015.8.31)	농정과 (완결)
농산물유통시설 등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종달리새마을회 보조사업 시설물 담보제공에 따른 담보 해지	○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14. 11. 4)	농정과 (완결)
농산물유통시설 등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삼다작목반 보조사업 시설물 대표(허수명)명 등기 사항을 보조사업자명으로 변경 등기	○ 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4. 9. 19) ○ 보조사업자명의로 변경 등기 (2015.10.27)	농정과 (완결)
농산물유통시설 등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인성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시설물 담보제공에 따른 담보해지	○ 저당권설정 등기 말소 (‘14.9.19)	농정과 (완결)
농산물유통시설 등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일산영농애월백록취나물작목반 보조사업 시설물 대표(김종근)명 등기 사항을 보조사업자명으로 변경 등기	○ 보조사업자명으로 변경 등기(2015.6.8.)	농정과 (완결)
농산물유통시설 등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영농조합법인 흥국 보조사업 시설물 담보제공에 따른 담보 해지	○ 조치촉구(2회) ○ 처분(보조금 환수) 사전통지(2015.2.17.) ○ 현장확인(2015.3.13.) ○ 1차 조치계획 제출(2015.7.31) ○ 2차 조치계획 제출(2016.1.8.) ○ 1차시정명령이행촉구 (2016.5.18.) ○ 2차시정명령이행촉구 (2016.9.30.)	농정과 (추진중)
농산물유통시설 등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일산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시설물 담보제공에 따른 담보해지	○ 조치촉구(2회) ○ 처분(보조금 환수) 사전통지(2015.2.17.) ○ 현장확인(2015.3.13.) ○ 보조금환수고지서발송(2015.5.13.) ○ 독촉고지서 발송 (2015.7.22.) ○ 부동산 압류(2015.9.23.) ○ 독촉고지서 발송(2016.9.30.)	농정과 (추진중)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소홀 (감사위원회)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와 이용실태조사 소홀(시정)	○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심사요령 강화 통보	농정과 (완결)
어장관리선 지정·승인에 따른 어업권관리 대장 기재 소홀 (감사위원회)	○ 어장관리선 지정(42척), 어장관리선 사용승인(22척)을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및 사용승인을 한 후 어업권관리대장에 기재 하지 않음	○ 어장관리선 지정 또는 사용 승인된 어장관리선 64척을 어업권 관리대장에 일제히 기재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해양수산과 (완결)
어업권 등록원부 대표자 변경 직권등록 소홀 (감사위원회)	○ 어업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직권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음	○ 어업권 13건에 대하여 대표자 변경사항 등 직권 등록조치하고, 어업권원부에 등재 완료 하였음	해양수산과 (완결)
2014년도 생분해성어구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감사위원회)	○ 생분해성어구보급 시범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과정에서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간접 보조사업자인 한림수협 외 1개 수협에 보조금에 대해 자부담 예치 후 보조금 집행 조치 ○ 관련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 강화로 자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 및 사업자 적격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해양수산과 (완료)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소홀 (감사위원회)	○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통지하는 등 어업허가 업무 철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부터 30일 전까지 기간만료일 통지하고 있음	해양수산과 (완결)
어항시설의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소홀 (감사위원회)	○ 어항시설을 매1회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나 업무 과증으로 월1회 이상 점검하지 못하고 점검부를 비치하지 못함	○ 김녕항 등 어항 48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 비치 하였음	해양수산과 (완결)
2013년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보조금 선지급 관련 (감사위원회)	○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보조금을 선지급함	○ 도서운임 지원사업은 선지급을 지양하고 매월 실적비로 지출토록 업무를 개선해 집행하고 있음	해양수산과 (완결)
찾아가고 싶은섬 우도 가꾸기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 (감사위원회)	○ 우도 가꾸기 조성사업 추진시 H빔을 이용한 조형물 설계과정에서 건설품셈을 적용하지 않음	○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음	해양수산과 (완결)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등 부적정 (감사위원회)	○ 2013년 판포월령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 외 7건에 대하여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 대상업체 7개소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았으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찬교육 실시 및 업무지도 강화 하였음	해양수산과 (완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사항 통보 미이행 (감사위원회)	○ 2013년 추자도공원 조성공사외 1건에 대해 설계 변경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공사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이 발생하는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 및 업무지도를 강화 하였음	해양수산과 (완결)
국유재산(항만시설) 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추자항 대합실을 사용하려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항만 관리 소홀	○ 여객선사측 ㈜ 씨월드 항만시설사용 허가 처분 조치 (`14.10.16)	해양수산과 (완결)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적정 (감사위원회)	○ 한림항 대합실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림읍장이 계속 사용 허가를 하여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	○ `14.12.29일자 제주시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분하였음 (`15.1.1~12.31)	해양수산과 (완결)
어항시설 무단사용 (감사위원회)	○ 무단 사용되고 있는 우도 천진항 및 하우목동항 대합실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허가 조치	○ 우도 도항선 대합실 (천진항․하우목동항) 사용허가 (‘14.5.8) 및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3,981천원) 조치 하였음	해양수산과 (완결)
2013년도 어항 및 해안변 정화사업 정산 부적정 (감사위원회)	○ 어항 및 해안변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결과 차량유류 구입비로 2회에 걸쳐 400천원을 과다 지급	○ 어항 및 해안변 정화사업 정산시 사용하지 않은 차량유류비 400천원 회수 조치(`14.7.28)	해양수산과 (완결)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4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시비처방전 없이 액비를 살포하고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요구 및 사후관리 철저 요구	○ 액비살포비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	축산과 (완결)
가축분뇨처리 시설 보조사업 사후관리부적정 (감사위원회)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퇴비사를 지원목적외 용도로 사용 ○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요구 및 사후관리 철저 요구	○ 퇴비사를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당 농가에 시정 조치	축산과 (완결)
노․사․시민 한마음 마라톤 대회 위탁 계약 및 정산 등 부적정 (감사위원회)	○ 보조 사업에 따른 수익금 정산 및 향후 계획 수립시 수입금에 대한 내용 기재	○ `14년도 사업 정산시 수익금 정산 완료 ○ `15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수익금 정산 방법(세입조치 등) 기재	지역경제과 (완결)
자체교육 등에 따른 강사수당 및 번역료 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 소흘 (감사위원회)	○ 자체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 기획예산과 등 8개 부서는 2012~2013년 강사수당 등 지급시 소득세를 미 원천징수 (2012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지식 재산교육 강사수당 등 2건·29,480원, 2013년도 여성발명지도자 양성과정 강사수당 등 2건·91,520원)	○ 기타소득세 121,000원 추징완료	지역경제과 (완결)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감사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규정에 의거 건설과로 과태료 처분요청 (`14. 9. 22)	지역경제과 (완결)
가스안전교육 미 이수자 행정조치소홀 (감사위원회)	○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 요구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 관리에 철저	○ 안전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완료 (`14. 11월)	지역경제과 (완결)
월림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원도급자가 직접시공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주의 요구	○ 직무연찬실시 (2014. 9.5)	건설과 (완결)
판포지구(명이동구역) 배수개선사업(6차분)	○ 판포지구(명이동구역) 배수개선사업(6차분) 설계 부적정 - 감액 22,018천원	○ 2014. 12월 설계변경 시 감액	건설과 (완결)

【2015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부적정 (감사위원회)	○ 보조사업자에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저	○ 영농조합법인등 보조금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2015.9.10.)	농정과 (완결)
심사확정 통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 등 부적정 (감사위원회)	○ 보조사업 수행자 규정에 위배되게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철저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 추진 관련 직원 업무연찬 실시	농정과 (완결)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위원회)	○ 향토산업 육성지원업무 관리감독 철저, 스토리텔링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보증보험기간 연장조치, 스토리텔링 마케팅 중복 발주 용역비 회수, HACCP 컨설팅 완료금 회수	○ 감사결과 조치결과 제출 독촉문서 발송 : 2016. 5. 16 ○ 청문실시 : 2016. 6. 24. → 청문결과 최종처분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종결 후 보조금 회수절차 이행	농정과 (추진중)
지원자격이 없는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감사위원회)	○ 지원 자격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업무 철저	○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2015.8.25.)	농정과 (완결)
물량 과다선정분 보조금환수 (감사위원회)	○ 2014년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시 창고 설계시 과다 산정분 보조금반환(3,255천원)	○ 보조금 반환(2015.9.2.)	농정과 (완결)
한라대학교 운영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감사원)	○ 지적사항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시 부동산실명법 및 농지법 위반 ○ 처분요구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조치 방안 만련 및 고발조치 등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의무 부과 : 2016.1.4~2017.1.3(1년간) ○ 농지법 제59조 1호에 따른 형사고발 : 2016.1월	농정과 (완결)
수익금 환수기준 미비 및 수익발생 보조사업 정산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보조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에 수익발생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산검사 철저 및 반환여부 등 검토	○ 단체행사 보조사업 지원시 광고 수입도 함께 정산(2015.8.18.)	농정과 (완결)
보조금관리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감사위원회)	○ 보조사업 시설에 대해 승인 없이 근저당 설정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농식품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719백만원) 이내로 근저당 설정(692백만원) 변경 완료(2015.11.5.)	농정과 (완결)
유사·중복사업 보조금지원 부적정 (감사위원회)	○ 유사·중복사업지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저해 ○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저	○ 2016년 사업추진 가축분뇨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 저감제 공급사업으로 통합추진	축산과 (완결)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공급제품 금액지급 부적정 (감사위원회)	○ 제품구입가격이 유사사업 공금제품과 같은데도 단가가 상이하고 당초 납품업체가 제시한 금액과 다르게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함 ○ 보조금 과다지급분 회수(5,130천원)	○ 보조금 과다지급분 회수 완료 (‘15. 9월)	축산과 (완결)
농산물집하장 보조사업 등 정산 검사부적정 (2013년 가축 분뇨 액비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감사위원회)	○ 보조금 과다지급분 회수조치 〔사업안전관리비사용내역 중안전화 지급내역 및 산업안전관리비사업명세서 확인불가〕 ○ 보조금 과다지급분 회수(3,213천원)	○ 보조금 과다지급분 회수 완료 (‘15. 9월)	축산과 (완결)

【2016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2014년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지적사항 :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입금 여부 미확인, 자부담금 중도 인출하여 재입금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앞으로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시 자부담 예치여부 반드시 확인, 보조사업 추진 중 임의적으로 자부담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지도 및 정산검사 철저	○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 지도 및 정산 검사 철저	농정과 (완료)
농업법인 감사결과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으로 농지취득 (감사원)	○ 지적사항 : 농업법인 감사결과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으로 농지취득 ○ 처분요구 : 농지 이용실태 조사 등을 거쳐 농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당사자(농업회사법인 진진(주)) 농지 처분의무 부과 : 2016.6.16~2017.6.15 ○ 농지법 제59조 1호에 따른 형사고발(농업회사법인명품개발(주), 농업회사법인 진진(주)) : 2016.4월, 2016.5월	농정과 (완결)
농어촌 민박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 농정과-14959(2016. 6. 14.) ※ 2016. 6. 2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농정과 (추진중)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추진 (감사위원회)	○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처분요구) 경징계 3명	○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개발사업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 숙지	해양수산과 (추진중)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 부당처리 (감사위원회)	○ 곽지관광지 조성사업 부당추진으로 원상복구 초래, 중대한 과실로 관련자 변상명령 ○ (처분요구) 변상명령	○ 변상명령 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청(9.20)	해양수산과 (추진중)
유어장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유어장 지정 이용 공고하지 않았고 지정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실태 등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실태점검 미이행 등 행정지도 소홀 ○ (처분요구) 주의	○ 유어장 지정 공고 및 유어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토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추진중)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및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운영 관리 실태 점검 소홀 사후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심의위원 구성 운영토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추진중)
예비비 승인사업 집행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괭생이모자반 제거사업비 전액 미집행 및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운영경비 등 3개 사업 집행 비율 저조 ○ (처분요구) 주의	○ 예비비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경비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신중 검토	해양수산과 (추진중)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 이행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민간위탁 협약서 주요내용 기재 미흡 및 위탁 수행 보고서 제출 등 미이행 ○ (처분요구) 주의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주요내용 기재 및 공증완료 : ‘16. 4. 20	해양수산과 (완결)
수산물 가공업 신고업무 처리소홀 (감사위원회)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제출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 (처분요구) 주의.	○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서류만 징구토록 업무연찬 실시	해양수산과 (완결)
어장관리실태 기록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어장관리실태조사서와 어업권 관리대장 기재를 소홀히 함 ○ (처분요구) 주의.	○ 어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어업권 관리대장을 철저히 작성토록 업무연찬 실시	해양수산과 (완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감사위원회)	○ 공유수면이 아닌 지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리 부적정	○ 원상회복 명령(2차)	해양수산과 (추진중)
미생물제제공급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위원회)	○ 미생물제제를 조기 살포하여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양돈농가에 공급이 늦어짐 ○ 농가별 미생물제제 공급․살포 이행여부 점검 행정 소홀	○ 2017년 사업추진 시 기존 소취성능 합격 제품 제외 및 신규참여 제품만 의뢰토록 도에 건의 및 미생물 공급‧살포 점검반 편성 운영	축산과 (완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감사위원회)	○ 지침에 의거 증축이 불가하나 296.3㎡ 증축하여 증축면적에 대해 보조금(87,033천원) 회수 ○ 부가가치세 환급물품에 따라 환급금액 보조금(909천원) 회수	○ 보조금 회수 문서발송(9.22)	축산과 (추진중)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등록소홀 (감사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등이 개최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 조치일자 : 2016.8.8. - 조치내용 :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등록	지역경제과 (완결)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 미이수자 행정조치 소홀 (감사위원회)	○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교육이수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 가스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	○ 안전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처분 (`16.7월)	지역경제과 (완결)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태양광발전시설의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시설장소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전담자와 소관부서의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분담하는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재산관리관 변경 (소관부서 지정), 소관업무 전담자 지정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지역경제과 (추진중)
농업용 공공관정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수리계 지도점검 권한 등 일치하지 않는 사무처리 권한 개정요구 ○ 경비지침을 마련하여 수리계 규약에 반영 ○ 농업용수가 불법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관망도 조사하며 등 농업용수 유지관리 철저 ○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소홀	○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무위임조례 요청 8월 (제주시→친환경농정과) ○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실태조사 합동점검 (6월 ~ 12월) ○ 제주시 관망도(동지역) 구축 용역 착수(6월) ○ 미사용 관정 활용방안 검토 및 생활용 관정 관리전환 절차 추진	건설과 (추진중)
건설공사장 사토 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하여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 요구	○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재 완료	건설과 (완결)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설계 부적정 (감사위원회)	○ 사토운반거리 미적정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 2km→1km, 밭기반정비사업 10개지구 4km→1km)	○ 설계변경 시 반영 조치	건설과 (추진중)

부 서 별  요 구 사 항

1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밭작물 생산․유통지원과 체질

개선으로 밭작물 재배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안정화 도모

□ 지원계획

❍ 밭작물 농업기반정비사업 : 9개사업  5,747백만원(국비 390.4 지방비 3,013.6 자부담 2,343)

∙ 밭작물관수시설, 밭작물기계화촉진, 경작지암반제거, 시설원예품질개선,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채소·화훼 자동화 시설, 농가보급형육묘장,

∙  파프리카수출단지조성, 특용작물(녹차)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밭작물 유통 인프라 구축 : 10개사업 4,883백만원(국비 966 지방비 2,423자부담 1,494)

∙ 애월농협APC지원, 수매농산물포장재비, 소규모저온저장고, 농산물 유통시설

∙ 하귀농협집하장유통장비지원사업, 고산마을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지원사업

∙ 약용작물장려금, 농기계임대, ICT융복합, 식량작물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 1개사업  80백만원(국비 16 지방비 24 자부담 40)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 사업

❍ 수출용화훼종구 구입비 지원 등 : 2개사업 90백만원(지방비 90)

∙ 유채생산비 지원, 수출용화훼(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22개사업	10,800	1,372.4	5,550.6	3,877	22개사업	7,447.4	1,235.7	3,580.5	2,656.2
밭작물기계화 촉진사업	643대	1,750	-	1,050	700	549대	1,395	-	837	558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	136농가	755	302	151	302	111농가	612	245	122	245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57개소	500	-	300	200	29개소	253	-	152	101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84농가	250	-	150	100	97농가	126	-	76	50
소규모 저온 저장고지원	65개소	1,083	-	650	433	33개소	545	-	327	218
수매농산물 포장 재비 지원사업	PP마대 42,850매	30	-	30	-	PP마대 42,850매	30	-	30	-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2개소	83	-	50	33	3개소	50	-	45	45
하귀농협집하장 유통장비지원사업	1개소	87	-	50	37	1개소	85	-	35	35
고산마을 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지원사업	1개소	50	-	30	20	1개소	50	-	30	20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	3개소	857	-	600	257	3개소	794	-	550	244
식량작물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	1,000	300	500	200	1개소	1,000	300	500	200
애월농협 농산물산지유통 센터지원	APC 1동 3,666㎡	1,646	658	494	494	APC 1동 3,666㎡	1,646	658	494	494
ICT융복합 확산지원	2개소	40	8	12	20	-	-	-	-	-
약용작물장려금	7ha	7		7		-	-	-	-	-
시설원예품질개선	18개소	302	60.4	90.6	151	4개소	98.4	19.7	29.5	49.2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5개소	80	16	24	40	3개소	74	13	19	42
특용작물 (녹차)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139	28	42	69	-	-	-	-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28개소	1,667		1,000	667	3개소	226		104	122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18개소	50		30	20	18개소	51		30	21
파프리카 수출 단지조성	2개소	334		200	134	2개소	412		200	212
유채생산 지원사업	8.7톤	20		20		-	-	-	-	-
수출용화훼(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200천구	70		70		-	-	-	-	-

□ 향후계획

❍ FTA 대응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 농업확대 방안 마련

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생산을 기반으로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 현    황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사업별 30억원(지특 50%, 도비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S/W부문 : 사업단 운영, 사업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제품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 H/W부문 : 가공공장 건축 및 기계설비 구축 등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자본보조 사 업 자	사업기간	주요생산품목	매 출 액		비고
				`15	`16. 8.
구좌향당근 명품화사업	구좌농업 협동조합	`11 ~ `13	당근주스, 주방세재	225	114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우도바당땅콩영농조합법인	`12 ~ `14	볶음땅콩, 알땅콩 등	347	415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사업	㈜제주아가	`12 ~ `14	양갱	610	310
거문오름 블랙진미 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블랙푸드	`13 ~ `15	오메기떡, 육가공품	25	20	추진중 (명시이월)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농업회사법인(유)제주황칠조합	`15 ~ `18	(예정)황칠음료, 진액 등	-	-	추진중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	새오름 영농조합법인	`16 ~ `19	(예정)초콜릿, 발효차 등	-	-	추진중

3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 1997년부터 실시한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해 폐원 익년도 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 식재가 금지되어 있어 폐원감귤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폐원현황

(단위 : ha)

읍면동별	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합 계	1,470.1	23	24	16.2	19.2	3.6	1,384.1
한림읍	140.6	0.4	0.9	1.2	0.7	-	137.4
애월읍	479.4	4.5	11.7	4.9	7.4	0.4	450.5
구좌읍	108.35	1.8	0.25	1.4	1.6	-	103.3
조천읍	223	2.8	2.8	1.2	1.5	3.2	211.5
한경면	187.9	1.1	1.2	0.2	4.0	-	181.4
동지역	330.85	12.4	7.15	7.3	4.0	0	300

※ ´97 - ´09년 폐원현황 : 2,664ha(‘97-’03년 : 1,194.1ha)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6. 8. 30  ~ 9. 23

❍ 조사대상 :  ‘06 ~ ‘09년까지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폐원한 과원

(사후관리기간 경과한 폐원감귤원(´97 -´05년) 병행 조사)

❍ 조사기관 : 읍․면․동

❍ 조사사항 : 사업비지원 폐원지 감귤식재여부 등 농작물 재배실태

□ 조사결과

❍ 사후관리기간(‘06 ~‘09년)내 조사결과

∙ 감귤원 폐원지 재식 ⇒ 3농가 ․ 0.45ha

- 원상복구 및 보조금 회수 조치 예정

❍ 사후관리기간 경과( ‘97년- ‘05년) 후 감귤재식재 현황 : 164농가 76ha

□ 향후계획

❍ 감귤류 재식재농가 원상복구 및 행·재정적 지원 금지, 보조금 회수조치

4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2014.1.1. ~ 2016.10.1.현재)

(단위 : 천원)

년도별	부과금액		결손처분		징수금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합 계	217	75,112	1	5,000	200	51,774	68.9	16	18,338
2016	44	18,605	-	-	30	4,397	23.6	14	14,208
2015	88	34,133	1	5,000	85	25,003	73.3	2	4,130
2014	85	22,374	-	-	85	22,374	100	-	-

※ 2016년도 법원이송건(과태료재판) : 4건

□ 체납원인 및 채권확보 현황 (2016.10.1.현재)

(단위 : 천원)

년도별	체납현황		체납 원인별				채권확보(재산압류)
	건수	금액	고의		무재산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합 계	16	18,338	16	18,338	-	-	2	4,130
2016	14	14,208	14	14,208	-	-	-	-
2015	2	4,130	2	4,130	-	-	2	4,130
2014	-	-	-	-	-	-	-	-

5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5-1		조건불리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4,000ha ․ 7,000백만원(국비 5,600 지방비 1,400)

❍ 신청자격 : 조건불리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

【조건불리지역 기준(사업대상 마을 선정 기준)】

◈육지 : 읍․면지역 법정리(마을) 중 ①경지율 22% 이하이고, ②경지경사도

14%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인 마을

◈제주 :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경지율과 경사도 관계 없음

❍ 지원대상농지 : 농지법 및 초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  없이 ‘03 ~ ’05년까지 실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

❍ 지원내용 : 지원대상농지 실경작자에게 조건불리직불금지금

- 밭․과수원 500천원/ha, 초지 250천원/ha(국비80%, 지방비20%)

□ 추진상황

❍ 마을단위 사업신청 및 마을발전 계획서 제출 (마을→읍면→시) : 2016. 2월

❍ 농가 사업신청 접수 (마을→읍면) : 2 ~ 4월

❍ 전산입력(신청 접수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 ~ 5월

❍ 사업 신청현황 : 13,277농가·12,970ha [전년(12,552ha) 대비 103%]

❍ 신청농지(필지) 사업시행(경작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2016. 9.30

□ 향후계획

❍ 조건불리 마을 관리협약 체결(10월) : 마을운영위원회 ↔ 시

❍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협약 이행여부 등 적정관리 지도 점검

❍ 사업비(직불금) 지급액 확정 및 지급 : 2016. 11월 ~ 12월

5-2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 농가 소득보전 및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 제고 및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보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000ha ․ 1200백만원(전액 국비)

❍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내용 : 밭작물 재배면적 1㏊(10,000㎡)당 40만원 직불금 지급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는 휴경도 지급 대상)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 추진상황

❍ 사업 시행지침 알림 : 2016. 1월

❍ 신청접수(농가 → 농지 소재지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6. 2. 1 ~ 4. 29

❍ 전산입력(신청 접수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6. 2. 1 ~ 5. 6

❍ 사업 신청현황 : 5,535농가·4,630ha [전년(4,880ha) 대비 95%]

❍ 신청농지(필지) 사업시행(경작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2016. 9.30

□ 향후계획

❍ 사업비(직불금) 지급액 확정 및 지급 : 2016. 11월 ~ 12월

5-3		쌀소득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 DDA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4ha ․ 10백만원(국비 100%)

❍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1998.1.1 ~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지원내용 : 고정직불금(1,000천원/ha(평균)), 변동직불금(80kg기준)*

* [(목표가격-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85%]-고정직불금 단가

□ 추진상황

❍ 사업 시행지침 알림 : 1월

❍ 신청접수(농가 → 농지 소재지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6. 2. 1 ~ 4. 29

❍ 전산입력(신청 접수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6. 2. 1 ~ 5. 6

❍ 사업 신청현황 : 3농가·1.1ha (※2015년 4농가·1.2ha)

❍ 신청농지(필지) 사업시행(경작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2016. 9.30

□ 향후계획

❍ 사업비(직불금) 지급액 확정 및 지급 : 2016. 11월 ~ 12월

5-4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00ha ․ 552백만원 (전액 국비)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논 : 유기 600천원/ha, 유기지속 300,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유기지속 600, 무농약 1,0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이상 ~ 5.0㏊이하

❍ 지급기간 : 1필지당 인증유형 관계없이 3회(3년)에 한하여 지급

(단, 유기인증 필지의 경우 5회까지 지급, 유기인증 지속 유지농가 3회 더 지급)

□ 추진상황

❍ 사업 신청 홍보 및 접수 : ‘16. 3. 1 ~ 3. 31.

❍ 신청현황 : 229농가·252ha·266백만원(전액국비)

❍ 최근5년간 지원실적                              (호, ha, 천원)

구 분	계	2015	2014	2013	2012	2011	비고
농가수	1,368	227	181	263	350	347
사업량	1,261	242	175	241	308	295
지원액	1,195,361	261,439	185,269	251,068	303,841	193,744

□ 향후계획

❍ 친환경직불이행점검 : ‘16. 11. 18.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보조금 지급 대상농가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사항 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 수령자 명단 공개를 통한 투명한 보조금 운영

5-5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 개선

❍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액 일부 보전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7.6ha ․ 110백만원(국비 77 도비 33)

※ 국비50% 도비 50%

❍ 지원대상 :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금액 : 경관작물(개인) 170만원/ha ,경관보전활동비(마을) 15만원/ha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 ‘15. 11. 20.

❍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행정시↔ 4개 마을) : ‘15. 12. 24.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개인별 농가 지급 : ‘16. 7. 18.

- 개인농가지급 : 46농가·21ha·36,817천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호, ha, 천원)

구 분	계	2015	2014	2013	비고
농가수(마을포함)	268	81	74	113
사업량	121.6	37.4	30.8	53.4
지원액	279,583	85,901	70,933	122,749

□ 향후계획

❍ 경관보전활동비(마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및 정산

6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 실적

6-1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 실적(농업분야)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 청정제주 친환경농업시범도 실천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현황

(2016년 9월말 현재)

구 분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농가수 (호)	618	186	432
면 적(ha)	1,142.37	638.07	504.30

※ 2015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로 인증 면적 감소

□ 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실적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인

□ 2016년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계		2,382,000	1,667,000	715,000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지원	600농가	1,250,000	625,000	625,000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34,103톤	400,000	400,000	-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00ha	552,000	552,000	-	기타보상금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지원	4,500통	180,000	90,000	90,000	민간경상보조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한도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에 적합한 자재)	- 유 기 : 200만원/ha - 무농약 : 150만원/ha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 유기질비료 3종 - 가축분 및 일반 퇴비	- 유기질비료 2,000원~3,000원/20kg - 부산물비료 1,400~2,000원/20kg 등급별 차등 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인증농가 및 법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필지별로 3년(3회)간 지급 (단, 유기농은 5년간 지급)	- 유 기 1,200천원/ha - 유기지속 600천원/ha - 무농약 1,000천원/ha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 폐광어 발효액비 지원 (친환경유기농업자재등록)	- 1통당 50% 지원 - 10ℓ당 20,000원지원

□ 2016년 지원 현황(2016. 9. 27 현재)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현황(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계		1,511,605	955,802	555,803
친환경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377농가	931,605	465,802	465,803	- 국고보조금확정(4/14) - 사업추진 중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	34,103톤	400,000	400,000	-	-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19,438톤(8월말 기준) *사업량 대비 5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00ha	0	0	0	- 이행점검 추진 중 - 보조금 지급(12월)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지원	4,500통	180,000	90,000	90,000	- 대상자 확정(1차~3차) - 사업추진 중

□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 이행농가 대상 지원 사업 확대

6-2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 실적(축산분야)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친환경 인증 유도로

청정 제주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

❍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확대를 통해 안심·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현황

(2016년 9월말 현재)

구 분	계	유기축산물	친환경 축산물
축 종		젖소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메추리	오리
농가 수	65	2	9	3	4	32	13	1	1

※ 도 전체 : 94개소(유기축산물 : 4, 친환경축산물 : 90)

□ 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실적

□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 인증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제 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 인증기관 :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 2016년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7종	19,996	19,996	-

※ 지원단가

한우(등급 1C이상)	돼지(등급 1이상)	닭ㆍ오리	계 란	메추리알	우 유
50,000원/두	5,000원/두	50원/수	5원/개	2원/개	10원/ℓ

□ 향후계획

□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에

예산지원 확대 노력

7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 FTA 체결 등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농산물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 비용 경감 및 수출 다변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 농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

□ 지원품목 : 정부지원 품목(94종) + 지자체 지원품목(13종)

□ 사 업 량 : 35개 업체 / 10,000여톤

□ 지원기준 : 정부표준물류비의 25%

□ 추진실적

구 분	수출물량(톤)	수출액(천불)	수출물류비 지원금액(천원)	비 고
합 계	3,041	3,293	597,041
과 수	292	672	73,206
화 훼	77	553	56,832
파프리카	42	106	11,873
양배추	1,679	717	287,991
가공품	297	895	44,580
기 타	654	350	122,559

□ 향후계획

□ 2016. 9~12월 수출실적에 따라 신청 수출물류비 지원

8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실적

❍ 농기계사고, 농약중독 등 농작업 시 안전 사고 피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해공제 혜택을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공동 부담으로 공제료 지원

□ 사업개요

❍ 건    명 : 농어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 업 량 : 20,480명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568,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 부담율 : 국비50%, 도비25%, 농협25%(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집행)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지원 실적

구 분	지원실적		수혜실적
	인 원	지원금액	합 계		사망		장해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8,530	2,190	1,239	2,500	48	988	43	643	1,148	1,092
2012년도	21,217	427.8	282	508	3	5	6	112	273	391
2013년도	21,653	451.4	327	659	20	318	9	64	298	277
2014년도	21,256	437.5	272	520	12	285	6	248	254	210
2015년도	18,064	455	201	400	8	200	12	83	181	117
2016년도	16,340	418.3	157	413	5	180	10	136	142	97

※ 2016년 실적은 8월말 현재 기준

□ 향후계획

❍ 농업인 안전공제료 등 복지예산 지속적 확충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농촌체험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 위     치

- 한림읍 한림리, 애월읍 금성리, 구좌읍 김녕리, 조천읍 함덕리,

한경면 신창리(추자, 우도 신청자 없음)

❍ 사 업 량 : 5개소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54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지원 실적

연도별	계	2013	2014	2015
사업량 (개소)	14	4	5	5
사업비(백만원)	1,372	348	484	540

❍ 2016년 추진상황 : 5개소, 540백만원

□ 향후계획

❍ 농한기 여성농어업인 중심 문화 활동 체험기회 지속 확대 추진

10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실적

□ 지도 ‧ 단속 현황 (2016.10.1.현재)

년도별	지도단속내역		주체별 적발내역				유형별 적발내역				비고
	단속반 인 원 (명)	적발 건수 (건)	농․감협	유통인	법인	개인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 관리미이행	기타
합 계	209	222	50	65	4	103	138	8	76	0
2016년산	72	5	0	0	0	5	4	1	0	0
2015년산	67	93	6	12	2	73	27	5	61	0
2014년산	70	124	44	53	2	25	107	2	15	0

□ 조치결과 (2016.10.1.현재)

년도별	과태료부과(건/천원)	경고 및 이첩(건)	조치중(건)	비고
합 계	180/61,152	33	9
2016년산	1/1,800	1	3
2015년산	60/26,957	29	4
2014년산	119/32,395	3	2

1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 감귤선과장 현황 (2016.10.1.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총 선과장 수			등록추진상황			비고
	합 계 (A)	등록가능 (B)	등 록 부적합	등록건수 (C)	등록실적(%)
					C/A	C/B
합 계	154	124	30	124	80%	100%
농 협	39	33	6	33	85%	100%
감 협	41	37	4	37	90%	100%
유 통 인	36	18	18	18	50%	100%
영농법인	21	20	1	20	95%	100%
개 인	17	16	1	16	94%	100%

※ 2016년도 품질검사원 위촉 선과장수(‘16.10.1일 현재) : 114개소(193명)

□ 등록 부적합 선과장 현황 (2016.10.1.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무 허 가 건 물		화염열풍기	기타	비 고
		전 체	일 부
합 계	30	30	0	0	0
농 협	6	6	0	0	0
감 협	4	4	0	0	0
유 통 인	18	18	0	0	0
영농법인	1	1	0	0	0
개인 및 기타	1	1	0	0	0

12		연도별 감귤재배현황

□ 2011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80.8	559.5	1,549.3	103.5	1,609.9	877	2,081.6
	농가수	11,058	824	3,178	172	2,195	1,067	3,622
노 지 온 주	면 적	6,224	470	1,416.6	90.1	1,521.3	765	1,961.0
	농가수	9,693	651	2,808	131	1,981	826	3,296
가 온 하우스	면 적	13.8	-	3.3	-	2.1	0.3	8.1
	농가수	44		11		8	1	24
무가온하우스	면 적	196.6	34	52.4	1.4	22.6	37.6	48.6
	농가수	460	66	133	5	50	84	122
만감류	면 적	346.3	55.5	76.98	11.96	63.89	74.1	63.9
	농가수	861	107	226	36	156	156	180

□ 2012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87.9	562.5	1,556	102.9	1,610.8	879.7	2,076
	농가수	10,947	768	3,128	174	2,204	1,079	3,594
노 지 온 주	면 적	6,134.8	465.1	1,396.5	89.9	1,488.9	753.9	1,940.5
	농가수	9,257	570	2,678	131	1,880	799	3,199
가 온 하우스	면 적	15.6	-	1.9	-	3.2	0.5	10.0
	농가수	44		7		10	2	25
무가온하우스	면 적	266.5	39.8	74.9	1.8	44.0	49.5	56.5
	농가수	622	72	197	7	101	95	150
만감류	면 적	371	57.6	82.7	11.2	74.7	75.8	69.0
	농가수	1,024	126	246	36	213	183	220

□ 2013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94.8	564.1	1,563.5	103.8	1,613.7	879.6	2,070.1
	농가수	10,932	763	3,125	174	2,203	1,079	3,588
노 지 온 주	면 적	6,092	464	1,395	90.2	1473.5	745	1,924.3
	농가수	9,153	550	2,666	130	1,870	763	3,174
가 온 하우스	면 적	12.1	-	1.6	-	1.4	0.5	8.6
	농가수	34	-	5	-	4	2	23
무가온하우스	면 적	301.6	41.3	82.7	2.5	51.2	55.1	68.8
	농가수	696	81	207	9	100	118	181
만감류	면 적	389.1	58.8	84.2	11.1	87.6	79	68.4
	농가수	1,049	132	247	35	229	196	210

□ 2014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803	570.4	1,568.2	103.8	1,620.7	886.3	2,053.6
	농가수	10,526	715	2,934	185	2,145	1,050	3,497
노 지 온 주	면 적	6,020	453	1,385	90	1,461	728	1,903
	농가수	8,416	472	2,340	142	1,738	678	3,046
가 온 하우스	면 적	15	2.7	1.5	-	2	0.8	8
	농가수	40	8	5	-	4	3	20
무가온하우스	면 적	340	45	94	1.8	59	69.5	70.7
	농가수	871	89	288	7	133	164	190
만감류	면 적	428	69.7	87.7	12	98.7	88	71.9
	농가수	1,199	146	301	36	270	205	241

□ 2015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88.4	576.9	1,576.6	104.6	1,610.7	892.4	2,027.2
	농가수	10,570	777	2,817	199	2,279	1,118	3,380
노 지 온 주	면 적	5,956.1	448	1,377	89.3	1,439.3	728	1,874.5
	농가수	8,324	510	2,175	152	1,836	721	2,930
가 온 하우스	면 적	15.8	2.9	1.6	1	1.4	0.9	8
	농가수	41	8	5	2	4	3	19
무가온하우스	면 적	354.3	48	103	2.3	59	73.5	68.5
	농가수	916	94	314	9	133	177	189
만감류	면 적	462.2	78	95	12	111	90	76.2
	농가수	1,289	165	323	36	306	217	242

13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

❍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한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 도모

❍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농어촌지역의 근무함에 있어 도시의 보육교사와의 소외감 해소 및 농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 사업개요

❍ 건    명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위    치 : 제주시 관내

- 지원대상 :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제외 : 농외소득 4,000만원 이상소득자)

❍ 사 업 량 : 908명/분기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1,090,000천원 (자체재원 100%)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지원 실적

연도별	계	2013	2014	2015
사업량 (명)	11,150	4,191	3,773	3,186
사업비(백만원)	3,027	1,141	1,012	874

❍ 2016년 추진상황 : 1,2,3분기 지급(2,294명, 585백만원)

□ 향후계획

❍ 수혜대상자 지원 확대를 통한 농어촌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 추진

14		FTA대응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14-1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 FTA체결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감귤의 생산에 필요한 사업 지원

❍ 고품질 안정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 12,240백만원(기금 2,448, 지방비 3,672, 융자 3,672, 자부담2,448)

⦁지원대상사업 : 10개사업

- 감귤비가림하우스, 감귤우량품종갱신,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감귤하우스 방풍망시설,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기준 : 보조 50%(기금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추진상황(최근 5년간)

❍ 2012년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517	8개사업	22,809.9	4,085.7	6,128.2	5,784.8	6,811.2
감귤비가림하우스	138	56.7ha	20,789.7	3,683.6	5,524.9	5,524.5	6,056.7	‘11년사고 이월포함
감귤우량품종갱신	17	4.3ha	85	17	25.5	25.5	17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13	13대	126.5	25.1	37.6	34.7	29.1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169	70.8ha	921	184.2	276.3	89.9	370.6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4	14.5ha	143.3	28.5	42.8	10.7	61.3
감귤원방풍망시설	76	34.8ha	546.4	108	162	80.3	196.1
감귤원농산물운반기	79	24.2ha	193.8	38.5	57.8	17.9	79.6
감귤원차수막시설	1	0.5ha	4.2	0.8	1.3	1.3	0.8

❍ 2013년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629	8개사업	28,515.4	4,961	7,441.6	6,486.4	9,626.4
감귤비가림하우스	197	67.4ha	26,117.4	4,492.5	6,738.8	6,123.2	8,762.9
감귤우량품종갱신	10	2.8ha	67.9	10.6	16	0	41.3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38	39대	371.8	74.4	111.5	71.6	114.3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146	58.8ha	763.7	152.7	229.1	123.4	258.5	‘12년 사고 이월 포함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4	8.9ha	127.1	25.3	38	19.3	44.5
감귤원방풍망시설	71	39.3ha	510	96.9	145.4	93.8	173.9
감귤원농산물운반기	62	36.9ha	213.8	42.7	64	35.3	71.8
감귤원토양피복재배	81	28.6ha	343.7	65.9	98.8	19.8	159.2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489	8개사업	20,654.1	3,664.7	5,488.1	4,759.1	6,742.2
감귤비가림하우스	150	67.4ha	18,751.5	3,291.7	4,937.5	4,543.1	5,979.2	‘13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우량품종갱신	6	2.8ha	55.9	8.4	12.5	0	35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7	39대	273.4	54.5	81.7	32.3	104.9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107	58.8ha	533.5	106.9	157.7	58.2	210.7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3	8.9ha	157.9	30.4	45.6	10.4	71.5
감귤원방풍망시설	54	39.3ha	350.3	69.3	100.9	55.3	124.8
감귤원농산물운반기	62	36.9ha	221.4	45.1	64.7	17.5	94.1
감귤원토양피복재배	60	28.6ha	310.2	58.4	87.5	42.3	122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399	10개사업	20,483.1	3,741.3	5,611.7	4,470.9	6,659.2
감귤비가림하우스	126	42.1ha	17,327	3,131.1	4,696.6	3,828.6	5,670.7	‘14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우량품종갱신	7	2.3ha	56.3	8.5	12.7	0	35.1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3	25대	248.9	49.6	74.3	56.3	68.7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48	17.3ha	252.3	50.4	75.7	31.2	95.0
감귤하우스관수시설	17	8.0ha	104.9	21.0	31.4	16.8	35.7
감귤원 방풍망시설	52	26.7ha	441.7	84.1	126.1	98.3	133.2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30	14.0ha	100.1	20.0	30.0	10.3	39.8
감귤원토양피복재배	37	16.1ha	215.5	40.9	61.3	31.9	81.4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29	10.8ha	1,248.7	238.2	357.3	307.2	346.0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30	16.1ha	487.7	97.5	146.3	90.3	153.6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진도
	사업량	농가수	사업비(A)					사업량	농가수	사업비(B)					B/A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10개 사업	344	12,240	2,448	3,672	3,672	2,448	10개 사업	239	9,576.2	1,885.6	2,826.7	2,709.1	2,154.8	78
감귤비가림하우스	22ha	59	8,142	1,628.4	2,442.6	2,442.6	1,628.4	18.5ha	54	7238.1	1424.3	2136.5	2136.4	1540.9	89
감귤우량품종갱신	2.5ha	4	55.8	11.2	16.7	16.7	11.2	2.5ha	4	55.6	11.1	16.7	16.7	11.1	100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13대	13	126.6	25.3	38	38	25.3	12대	12	116.6	23.3	35	29.3	29	92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21.7ha	45	335	67	100.5	100.5	67	13.2ha	28	188.7	36.9	55.4	41.3	55.1	56
감귤하우스관수시설	9.5ha	16	130.4	26.1	39.1	39.1	26.1	7.3ha	12	89.8	17.8	26.8	22.5	22.7	69
감귤원 방풍망시설	21.8ha	42	338	67.6	101.4	101.4	67.6	19.3ha	36	277.3	52.8	79.1	39.7	105.7	82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24.4ha	43	173.6	34.7	52.1	52.1	34.7	23.4ha	29	116.7	24.1	34.2	19.7	38.7	67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12ha	27	1,320	264	396	396	264	5.6ha	12	623.3	122.5	183.8	167.6	149.4	47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27.4ha	49	1,266.6	253.3	380	380	253.3	20.9ha	36	757.5	150.3	225.4	203	178.8	60
감귤하우스 환풍기	18ha	46	352	70.4	105.6	105.6	70.4	6.5ha	16	112.6	22.5	33.8	32.9	23.4	32

□ 향후계획

❍ 사업포기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 감귤 비가림하우스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승인 사용

❍ 사업장별 지도·점검 강화 및 농가 사업독려로 12월 중 사업마무리

14-2		FTA대응 수산분야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 2012년도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담
합 계	5개사업	2,967	1,371	979	617
연안어선감척	9척	513	410	103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1식	831	247	247	337
어선자동화시설	120척	517		294	223
패조류 투석	13개소·32ha	536	429	107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9개소	570	285	228	57

❍ 2013년도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담
합 계	6개사업	3,857	1,941	1,219	697
연안어선감척	7척	1,017	814	203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1식	700	194	194	312
어선자동화시설	126척	689	-	390	299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	4개소	68	-	40	28
패조류 투석	25개소·50ha	803	643	160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9개소	580	290	232	58

❍ 2014년도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담
합 계	7개사업	7,953	2,886	2,032	3,035
연안어선감척	7척	488	390	98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1식	900	239	239	422
어선자동화시설	129척	609	-	331	278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	5개소	84	-	50	3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2개소	4,462	1,339	892	2,231
패조류 투석	20개소	710	568	142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7개소	700	350	280	70

❍ 2015년도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담
합 계	7개사업	8,681	3,053	2,302	3,326
연안어선감척	4척	326	261	65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17척	600	180	180	240
어선자동화시설	184척	834	-	500	334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	5개소	83	-	50	33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2개소	5,298	1,590	1,059	2,649
패조류 투석	15개소·41ha	840	672	168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7개소	700	350	280	70

❍ 2016년도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담
합 계	7개사업	9,305	3,221	2,589	3,495
연안어선감척	7척	498	398	100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51척	2,321	696	696	929
어선자동화시설	145척	717	-	430	287
노후기관대체(자체)	12척	333	-	200	133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0개소	4,216	1,265	843	2,108
패조류 투석	19개소·38ha	840	672	168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3개소	380	190	152	38

15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 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재식금지 작물식재 현황을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강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재식 현황

❍ 사후관리기간 내 재식재 현황

조사년도별	현황			보조금지급액 (천원)	비 고
	농가수	필지수	면적㎡
계	70	93	197,618	424,536
2005년	1	1	2,600	3,432
2007년	1	1	4,000	9,600
2008년	34	43	103,632	237,738
2009년	2	4	6,710	16,104
2010년	8	11	20,089	45,977
2011년	5	8	15,232	35,623
2012년	2	2	2,830	4,434
2013년	2	2	6,080	14,592
2014년	9	14	20,290	47,364
2015년	3	3	11,672	6,982
2016년	3	4	4,483	2,690

❍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97년- ‘05년) 재식재 현황 : 164농가, 76ha

□ 재식재농가 조치결과

❍ 2016년 : 3농가 4필지(4,483㎡) ⇒ 원상복구 및 보조금 회수 조치 예정

❍ 2005~2015년 : 67농가/89필지(193,135㎡)

∙ 원상복구 : 29농가/40필지(83,793㎡)

∙ 보조금회수 : 30농가/40필지(85,251㎡) 173,305천원

∙ 압류 및 압류예고 : 3농가/3필지(8,224㎡) 20,795천원

∙ 원상복구 및 보조금 회수 중 : 5농가/6필지(15,867㎡)

❍ 사후관리기간경과 후 감귤나무 재식된 폐원지는 행․재정적 지원금지

□ 향후계획

❍ 원상복구 독려 및 미이행농가 보조금 회수조치

❍ 폐원지 감귤 재식금지를 위한 폐원농가 지도 강화

16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통한 국내산 경쟁력 확보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

❍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시민 홍보 및 표시의무대상자 경각심 고취

【 농산물 원산지표시 】

□ 단속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단속장소 : 중․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합동

❍ 대상품목 : 농수산물･가공품 875개, 음식점 20개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설․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

∙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미표시, 거짓표시) 확인, 원산지 표시제 안내

∙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위반 행위 신고 안내

□ 2016년 추진실적

❍ 2016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 2회·335개소

∙ 표시 위반 신고･적발 및 현장 확인 : 신고 16건(자치경찰 6건, 민간 10건), 현장확인 5회

∙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단속(연중 수시) : 11회

❍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배포 : 2종 ․ 6000매

∙ 홍보 리플렛 3,000매, 홍보용 물티슈 3,000매

□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대상기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유통물품(농산물) 조사 건수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실적		비고
		건 수	금액(원)
2014	110건	-	-
2015	208건	-	-
2016	335건	2	480,000

□ 향후계획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읍․면․동별 자체 지도․점검반 편성, 홍보․계도 활동 전개

【 수산물 원산지표시 】

□ 단속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단속장소 : 중․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자치경찰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 단체 등

❍ 중점품목 : 옥돔, 조기, 오징어, 고등어, 갈치, 넙치, 참돔 등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

∙ 명절 및 여름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기간 설정 운영

□ 추진실적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5회, 125개소

∙ 과태료 처분(원산지 미표시) : 4건·150만원

□ 향후계획

❍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개정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등 지속 홍보 실시

【 축산물 원산지 표시 】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단속장소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소

❍ 단속기관 :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 명예감시원 합동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

☞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시행시기 : 2009년 6월 22일)

□ 추진실적

❍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

- 쇠고기 이력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중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 축산물 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63개 업소

- 과태료 처분(원산지 미표시) : 3건·90만원

□ 향후계획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시 적극적인 참여

❍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 홍보

1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등)의 재원으로 활용함.

□ 부과개요

□ 근    거 : 「농지법」 제38조

□ 납입의무자 : 농지전용 허가․협의 받은 자

□ 부과금액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금액 : 5만원/㎡)

□ 부과결정권자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시장)

□ 납입통지 : 한국농어촌공사(통지납)

□ 납입기한 :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 가산금적용 : 납기후 3% 가산금 부과(1개월 경과시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

□ 분할납부 :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외) 건당 4천만원 이상

□ 부과․징수 실적

년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207	132,876	6,175	132,452	32	424
2016.8월	2,298	50,180	2,295	50,164	3	16
2015년	2,330	59,250	2,316	59,170	14	80
2014년	1,579	23,446	1,564	23,118	15	328

(단위 : 건, 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자관리를 통한 체납해소

∙ 재산조회를 통해 행정조치(확약서 징구, 부동산 압류, 허가취소 등)

18		농지전용(허가 ∙ 신고) 현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심사를 받아 추진

□ 농지전용절차

□ 근    거 : 「농지법」 제34조~제36조

□ 허가권자

∙ 전용신고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지역 읍‧면장, 동지역 시장

∙ 전용허가․협의 : 시장

□ 심사기준

∙ 전용신고 : 신청자격(농업인 여부), 행위제한 여부 등

∙ 전용허가․협의 : 신청자격(시행자 여부), 행위제한 여부 등

년도별	계		신 고		허가․협의		비 고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8,704	1,220	473	36	8,019	1,184
2016.8월	2808	433	77	5	2731	428
2015년	2335	340	161	12	2174	328
2014년	1428	159	52	4	1269	155
2013년	1276	155	69	4	1121	151
2012년	857	133	114	11	724	122

□ 전용실적

□ 향후계획

□ 농지전용 심사 철저

∙ 무단형질변경 여부 및 신청자격 여부 등 심사 철저

∙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1년 이상 자경 및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심사 철저

∙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농지 전용 불가

19		농지처분의무 통지 현황

❍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 제주농지기능강화방침 발표(ʼ15.5.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지법 시행(ʼ96.1.1)이후 취득한 농지의 자기농업경영 미이행 농지의 행정처분

□ 농지이용실태조사

□ 근    거 : 「농지법」 제10조,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ʼ15.5.11)

□ 조사시기 : (정기) 매년 9월1일~11월30일 (특별) ʼ15.5월 이후 단계적 전수조사

□ 조사기관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장

□ 조사내용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사항 등

□ 행정조치 : 처분의무결정(1년 이내 해당농지 처분)

년 도 별	실 적		비 고
	건수(필지)	면적(ha)
합 계	2,722	346
2016	1,573	164
2015	296	38
2014	355	69	수시조사 3회 포함
2006~2013	498	75

□ 처분의무실적

□ 향후계획

□ 사후관리 철저

∙ 처분명령 : 처분의무기간내 농업경영 또는 소유권 이전 미이행

∙ 처분유예 : 처분의무기간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 처분명령 미 이행시 공시지가의 20% 처분 시 까지 매년 부과

2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근거법률 : 「농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규칙 제7조

□ 발급권자 :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동지역), 읍․면장(읍‧면지역)

□ 발급대상자

‣ 경영목적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개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실습목적 : 학교, 생산자단체, 연구소등

‣ 주말체험목적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전용목적 :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협의) 받은 자

□ 발급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8월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9,754	1,779	13,775	1,870	8,188	1,074
동 지역	2,727	333	3,190	354	1,878	219
읍‧면 지역	7,027	1,446	10,585	1,516	6,310	855

□ 향후계획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철저

∙ 도외거주자 및 외국인 농지취득 자격 심사 철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및 구성원자격 심사 철저

∙ 불법전용 의심 농지 현장확인 확행 및 위장전입자 농지취득 불가

21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을 수시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 보전

□ 단속개요

□ 단속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주요 벌칙조항

∙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 「농지법」 제4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금액 이하 벌금 : 「농지법」 제57조

□ 조사시기 및 기간 :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

□ 단속기관 : 읍·면지역(읍·면장), 동지역(동장‧시장)

□ 단속대상 및 조치

∙ 농지 무단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원칙(단, 생계, 고의정도에 따라 계고)

년 도	단 속		조 치			비 고
	건수	면적(ha)	완결	복구중	고발
합 계	136	231.7	114	10	12
2016.8월	56	7.6	46	9	1
2015년	13	206	11	1	1
2014년	19	4.2	18	-	1
2013년	12	6.3	10	-	2
2012년	36	7.6	29	-	7

□ 추진실적

□ 향후계획

□ ʼ16년 농지이용실태 및 농지불법전용 조사 시 읍·면·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농지 불법전용 집중 단속

22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실적

❍ 소농‧고령농‧여성농 등 밭작물 재배 영세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출하 조절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농가당 16.5㎡ 이하의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또는 장비

- 사업비(시설) : 16,500천원/개소(보조 9,900, 자부담 6,600)

- 사업비(장비) : 12,500천원/개소(보조 7,500, 자부담 5,000)

□ 2016년 추진현황

❍ 사업계획 : 65개소 / 1,083백만원(도비 650, 자담 433)

□ 사업 신청‧접수 현황

∙ 13개 읍･면･동 / 101농가 / 1,676,000천원(보조 1,006,000)

□ 사업 추진현황(2016.8.31.기준)

∙ 사업완료 : 33농가 / 544,500천원(보조 326,700 자담 217,800)

∙ 추 진 중 : 32농가 / 538,500천원(보조 216,000 자담 144,000)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연도별 구 분	계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계획	비고
농가수(농가)	173	43	65	65
사업비(백만원)	2,434	538	813	1,083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16.12월

23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지원실적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기계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농 비용 절감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농가당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이용료

- 사 업 비 : 7,000천원/개소(보조 4,200, 자부담 2,800)

- 지원단가 : 35천원/㎥(복토비 10천원 포함)

□ 추진현황

❍ 사업계획 : 136농가·21,400㎥ / 755백만원(국비 302, 도비 151, 자담 302)

□ 사업 신청‧접수 현황

∙ 12개 읍･면･동 / 210농가 / 1,273,000천원(보조 891,501)

□ 사업 추진현황(2016.8.31.기준)

∙ 사업완료 : 111농가 / 610,000천원(보조 366,000 자담 244,000)

∙ 추 진 중 : 25농가 / 145,000천원(보조 87,000 자담 58,000)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연도별 구 분	계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계획	비고
농가수(농가)	430	161	133	136
사업비(백만원)	2,089	674	660	755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16.12월

24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지원실적

❍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밭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농작업 기계화 촉진 지원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사 업 비 : 6,000천원/대(보조 3,600, 자부담 2,400)

-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 대상 또는 형식 승인이나 품질 인증을 받은 농기계 지원)

- 지원내역 : 비료살포기, 동력살분무기, 보행형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등 밭작물 농기계(단, 파쇄기, 동력 운반기 등 과수 농기계 제외)

□ 추진현황

❍ 사업계획 : 643대 / 1,750백만원(도비 1,050, 자담 700)

□ 사업 신청‧접수 현황

∙ 22개 읍･면･동 / 922농가 / 2,480,000천원(보조 1,488,000)

□ 사업진행(2016.8.31.기준)

∙ 사업완료 : 549농가 / 1,395,000천원(보조 837,000 자담 558,000)

∙ 추 진 중 : 94농가 / 355,000천원(보조213,000 자담 142,000)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연도별 구 분	계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계획	비고
농가수(농가)	2,077	721	713	643
사업비(백만원)	5,422	1,862	1,810	1,750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16.12월

25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실적

❍ 농가의 자가 육묘 기반 확충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적정 재배 시기 조절을 통한 영농 환경의 유연성 확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개별 육묘시설 희망농가 중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농가당 1동·165㎡이하의 육묘장 시설비 지원

- 사 업 비 : 8,745천원/개소(보조 5,247, 자부담 3,498)

- 지원단가 : ㎡당 53,000원

□ 추진현황

❍ 사업계획 : 57개소 / 500백만원(도비 300, 자담 200)

□ 사업 신청‧접수 현황

∙ 10개 읍･면･동 / 82농가 / 718,000천원(보조 431,000)

□ 사업 추진현황(2016.8.31.기준)

∙ 사업완료 : 29농가 / 253,605천원(보조 152,163 자담 101,442)

∙ 추 진 중 : 28농가 / 246,395천원(보조 147,837  자담 98,558)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연도별 구 분	계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계획	비고
농가수(농가/㏊)	234/4.3	38/0.6	72/1.6	57/0.9
사업비(백만원)	1,449	332	617	500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15.12

26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내역

❍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제주산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  계약재배 품목의 수출 장려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내 가격 안정화 도모

□ 연도별 지원내역

【2012】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역	비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944,322	농산물,화훼, 가공식품 7,503톤 감귤 653톤	제주 →부산간 화물운송비 정액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80,000	9개소·2,294톤	양배추30원,무30원 단호박80원,당근40원,파프리카 120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100,000	286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013】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역	비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959,181	농산물,화훼, 가공식품 2,880톤 감귤 2,088톤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0%정액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79,861	6개소·1,388톤	양배추30원,무30원 단호박80원,당근40원,파프리카 120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150,000	429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014】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역	비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322,000	농산물,화훼, 가공식품 10,583톤 감귤 1738톤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5%정액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340,000	10개소·9,125톤	양배추30원,무30원 단호박80원,당근40원,파프리카 120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150,000	429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015】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역	비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62,444	농산물,화훼, 가공식품 3,220톤 감귤 285톤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5%정액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	30,000	유기질·부산물 비료 3,246포	수출실적 kg당 200원 정액지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70,000	200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016】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역	비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97	농산물 2,378톤, 감귤 292톤 화훼 77톤 가공품 297톤 ※지원계획 2,300백만원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5%정액지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70,000	200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7		밭작물 지원 사업 실적

□ 2013년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11,054	1,003	5,540	4,511		11,309	693	5,999	4,617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64농가	83		50	33	841농가	1,668		1,001	667
밭작물 기계화촉진사업	1,050대	3,035		1,821	1,214	1,050대	3,066		1,840	1,226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51농가	755	302	151	302	213개소	755	302	151	302
농가보급형 육묘장지원	47개소	416		250	166	47개소	412		247	165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60천매	30		30		60천매	30		30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254천매	26		20	6	254천매	26		20	6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1,388톤	80		80		1,388톤	80		80
소규모 저온저장고지원	100개소	1,250		750	500	97개소	1,213		728	485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33개소	1,920		1,152	768	33개소	1,886		1,132	754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23개소	80		48	32	23개소	80		48	32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1개소	880	176	264	440	11개소	872	170	254	448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17개소	2,250	525	675	1,050	17개소	1,057	221	304	532
유채생산지원사업	90톤	99		99		13톤	14		14
									150
							150
						16개소
				150
		150
	16개소
수출용화훼(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단위 : 백만원)

□ 2014년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8,834	780	4,546	3,508		8,180	404	4,699	3,254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45개소	67		40	27	45개소	41		25	16
밭작물 기계화촉진 사업	691대	1,917		1,150	767	721대	1,862		1,117	745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	171개소	755	302	151	302	161개소	674		404	270
농가보급형 육묘장지원	38개소	334		200	134	38개소	332		199	133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60천매	30		30		60천매	30		30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265천매	25		20	5	265천매	23		199	1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9,125톤	340		340		9,125톤	340		340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46개소	584		350	234	43개소	538		323	215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11개소	1,256	251	377	628	11개소	1,256	251	377	628
채소․화훼비닐 하우스 시설 지원	30개소	1,666	-	1,000	666	30개소	1,666	-	1,000	666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지원	238대	50	-	30	20	238대	50	-	30	20
순수밭작물 전기시설지원	123개소	167		100	67	91개소	145		87	58
물저장(양수장비) 시설지원	31개소	417		250	167	20개소	299		179	120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26개소	1,026	227	308	491	14개소	764	153	229	382
유채생산지원사업	45톤	50		50		9톤	10		10
수출용화훼(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429천구	150		150		429천구	150		150

(단위 : 백만원)

□ 2015년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11,209.5	689	5,951.5	4,569		10,945	588	5,642	4,714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93농가	317		190	127	182농가	282		169	113
밭작물 기계화촉진사업	658대	1,817		1,090	727	713대	1,810		1,086	724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	140농가	755	302	151	302	133농가	665	266	133	266
농가 보급형 육묘장지원	72개소	633		380	253	72개소	617		370	247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41천매	28	-	28	-	41천매	28	-	28	-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	비료 3,246포	30	-	30	-	비료 3,246포	30	-	30	-
소규모 저온저장고지원	82개소	1,029		617	412	65개소	813		488	325
농산물 유통시설	2개소	81.5	-	47.5	34	2개소	79	-	47	32
당근상품화시설 지원사업	흙당근 선별라인 1식	475	-	285	190	흙당근 선별라인 1식	475	-	285	190
농기계임대	2개소	570	-	400	170	2개소	563	-	394	169
신엄마을회 저온저장고지원	저온저장수리 1식	80	-	48	32	저온저장수리 1식	72	-	43	28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10개소	518	104	155	259	10개소	504	101	151	252
ICT융복합 확산지원	2개소	140	28	42	70	2개소	186	35	53	98
약용작물장려금	5ha	5		5		4.2	2		2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6.7ha	808	162	242	404	6.2ha	745	147	217	381
고추비가림 시설지원	1ha	215	43	64	108	0.1ha	37	4	6	27
양액재배 시설지원	1ha	259		155	104	1ha	250		148	102
녹차현대화 시설지원	6개소	250	50	75	125	3개소	176	35	53	88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48개소	2,745		1,647	1,098	47농가	3,067		1,639	1,428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329대	50		30	20	329대	50		30	20
파프리카수출 단지조성	2개소	334		200	134	2개소	424		200	224
수출용화훼(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200천구	70		70		200천구	70		70

(단위 : 백만원)

□ 2016년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9,664	714.4	5,357.6	3,590		5,964.4	577.7	3,166.5	2,275.2
밭작물기계화촉진 사업	643대	1,750	-	1,050	700	549대	1,395	-	837	558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	136농가	755	302	151	302	111농가	612	245	122	245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57개소	500	-	300	200	29개소	253	-	152	101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84농가	250	-	150	100	97농가	126	-	76	50
소규모 저온 저장고지원	65개소	1,083	-	650	433	33개소	545	-	327	218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PP마대 42,850매	30	-	28	-	PP마대 42,850매	30	-	30	30
농산물 유통시설	2개소	83	-	50	33	3개소	50	-	45	45
하귀농협 집하장 유통장비 지원사업	1개소	87	-	50	37	1개소	85	-	35	35
고산마을영농 조합법인 유통장비지원사업	1개소	50	-	30	20	1개소	50	-	30	20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	3개소	857	-	600	257	3개소	794	-	550	244
식량작물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	1,000	300	500	200	1개소	1,000	300	500	200
무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개소	133		80	53	1개소	163		80	83
파프리카 수출단지 확충 지원 사업	2개소	334		200	134	2개소	412		200	212
축산악취지역 마을 공동 버섯재배사업	1개소	250		150	100	-	-	-	-	-
채소대형육묘장 시설지원	2개소	134		80	54	-	-	-	-	-
특용작물(녹차)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139	28	42	69	-	-	-	-	-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 시설지원	28개소	1,667		1,000	667	3개소	226		104	122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18개소	50		30	20	18개소	51		30	21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8개소	302	60.4	90.6	151	4개소	98.4	19.7	29.5	49.2
ICT융복합 확산지원	2개소	40	8	12	20	-	-	-	-	-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5개소	80	16	24	40	3개소	74	13	19	42
유채생산 지원사업	8.7톤	20		20		-	-	-	-	-
수출용화훼(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200천구	70		70		-	-	-	-	-

(단위 : 백만원)

28		농업성공대학 운영 상황

❍ 농업인을 대상으로 FTA대응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추진 등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6. 5. 4 ~ 11. 16(6개월)

※ 농협별 주1회(2시간), 25주(총 50시간)

❍ 운영주체 : 제주시, 농협지역본부, 지역농협 등(10개소)

❍ 운영주관 : 지역농업협동조합(농협회의실 활용)

❍ 사 업 비 : 188,000천원(보조 131,600, 자담 56,400)

❍ 주요 강좌내용

∙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 재배기술, 친환경농법 등 농업 전문 교육

∙ 건강, 자녀교육, 취미생활, 생활법률, 생활세무 등 교양 강좌

□ 추진상황

❍ ‘12년 실적 : 수료인원 493명(8개농협)  ※수강인원(554명)의 89% 수료

❍ ‘13년 실적 : 수료인원 589명(9개농협) ※수강인원(702명)의 84% 수료

❍ ‘14년 실적 : 수료인원 432명(7개농협) ※수강인원(514명)의 84% 수료

❍ ‘15년 실적 : 수료인원 672명(9개 지역농협 및 우도면) ※수강인원(761명)의 88% 수료

❍ ‘16년 실적(추진중) : 수강인원 473명

→ 운영농협 : 7개 농협(제주시, 한림, 애월, 하귀, 구좌, 조천, 함덕)

□ 향후계획

❍ 참여 농가 대상 교육과정 평가 등을 통하여 농업성공대학 운영내실화 도모

29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지역 특화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新소득원 발굴로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화 대비 밭농업 경쟁력 강화

□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3 ~ 2017년(5년)

❍ 사업규모 : 5개소․10,000백만원(도비 6,000,  자부담 4,000)

- 개소당 규모 : 하우스 시설재배 단지 3ha 이상

- 지원단가 : 개소당 2,000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 대상품목 :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 밭작물 및 기타 과수류

❍ 지원대상 : 소득작목단지 조성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 농가 : 사업계획 제출한 생산자단체의 공선회조직에 가입한 자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산․유통 시설 패키지(Package) 지원

- 농가 : 하우스 시설비(농가당 3,000㎡ 이내) - 3ha 규모 조성

- 생산자단체 : 공동이용 농기계 및 유통시설․장비 등

□ 추진상황

❍ 지원대상 : 함덕농협(패션후르츠), 구좌농협(쌈채소)

❍ 사 업 량 : 소득작목단지 2개소 조성

※ 단지조성규모 : 단지면적 7ha, 참여농가 25농가

❍ 사 업 비 : 2,334백만원 (보조 1,400, 자부담 934)

- 구좌농협 (쌈채소) : 15농가‧4ha‧1,254백만원

- 함덕농협농협 (패션후르츠) : 10농가‧3ha‧1,080백만원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 시설(7ha) 지원

❍ ‘16년 사업대상자 공모(2015. 8월) 및 심의(2015. 10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6. 1월

❍ 사업추진 : 2016. 2월 ~ 12월

□ 향후계획

❍ 정예소득작목단지별 운영현황(유통량, 소득 등) 파악

30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해올렛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실적

Ⅰ. 향토산업육성사업

□ 현    황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사업별 30억원(지특 50%, 도비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S/W부문 : 사업단 운영, 사업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제품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 H/W부문 : 가공공장 건축 및 기계설비 구축 등

□ 추진실적

❍ 구좌향당근 명품화사업(30억원) : 완료

❍ 우도땅콩 명품화사업(30억원) : 완료

❍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38억원) : 완료

❍ 거문오름 블랙진미육성사업(30억원) : 추진중(명시이월 사업)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30억원) : 추진중

❍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30억원) : 추진중

□ 예산지원 및 매출실적

❍ 예산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개)	1	3	4	3	2	2
지원액	534	2,094	3,980	3,920	1,445	1,796

❍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사업(개)	-	2	2	3	4	4
매출액	-	79	418	614	1,207	858

Ⅱ. 해올렛 공동브랜드

□ 현    황

❍ 해올렛 상표 특허 등록 : 7건(2011년)

❍ 해올렛 브랜드 참여 품목 : 32업체·49개 품목(당초 8개품목)

❍ 해올렛 직판장 : 1개소(231㎡, 노형동 제주시산림조합 1층)

❍ 운영주관 : 농업회사법인(주)해올렛연합사업단(단장 이중환)

□ 추진실적

❍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별 특화대상 8개 품목 선정 : ‘07년

❍ 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해올렛□개발, 상표 등록 : ‘08. 1월

❍ 지역별 특화품목 관련단체(8개) 해올렛운영협의회 구성 : ‘08. 10월

❍ 운영협의회를 ㈜농업회사법인 해올렛연합사업단으로 전환 : ‘11. 5월

❍ 해올렛 직판장 개장(231㎡, 제주시 연동 제주서중 옆) : ‘12. 1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부문 대상

2회 연속 수상(동아일보 주관) : 2014년, 2015년

□ 예산지원 및 매출실적

❍ 예산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액	200	130	120	50	38	40

❍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참여품목 (개)	30	34	34	50	49	49
매출액	20,307	34,511	44,317	86,573	98,033	61,500

31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현황

❍ 해녀들이 바다의 고된 조업환경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림

❍ 사회보장적 지원 차원에서 해녀어업인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해녀증을 소지한 제주시 관내 전·현직해녀

- 해녀어업인 4,818명 (현직 2,481명, 전직 2,337명)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지원내용 : 병·의원 검사 진료․시술 등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

※ 지정 진료기관 : 262개소 (병․의원 149, 한의원 112)

□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지원액	인원	비 고
계	10,910	10,448	490,993
2012	1,680	1,911	103,878
2013	1,900	1,900	99,674
2014	2,369	2,369	110,701
2015	2,446	2,446	101,078
2016. 8월말	2,515	1,822	75,662	추진중

□ 1년간 (2015. 6월 ~ 2016. 5월까지) 개인별 최고 누적 지원 내역

❍ 최다 진료자 : 구좌읍 고ㅇㅇ (진료건수 : 143건·금액2,555천원)

❍ 최대 지원 금액 : 구좌읍 고ㅇㅇ (진료건수 : 143건·금액2,555천원)

32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어선화재 및 도난사고 등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기존 노후된 CCTV 보수·보강으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 보호

□ CCTV 설치현황(2016. 9월 현재)

항포구별	설치주체	설치년도	설치대수	교체년도	교체예정	운영․관리자
계		‘08～’16	36대		8
제주항	제주시	2011	5	‘15(4대교체) 200만화소	1	제주해양안전서 (제주파출소)
		2012	1		1
한림항	제주시	2011	6	‘14(3대보수) 200만화소	3	제주해양안전서(한림파출소)
		2016	1
이호1동항	제주시	2012	2	‘16(1대교체) 200만화소	1	제주해양안전서 (도두출장소)
추자항	제주시	2011	3	‘16(3대교체) 200만화소		제주해양안전서 (추자출장소)
	제주해양안전서	2009	2
도두항	제주시	2011	2	‘16(2대교체) 200만 화소		제주해양안전서 (도두출장소)
	제주해양안전서	2008	2
애월항	제주해양안전서	2009	4			제주해양안전서 (애월출장소)
김녕항	제주해양안전서	2013	3			제주해양안전서 (김녕출장소)
고산항	제주해양안전서	2009	2			제주해양안전서 (고산출장소)
신양항	제주해양안전서	2011	3			제주해양안전서 (추자파출소)

□ 운영현황

❍ 제주항·한림항 등 주요 항포구에 설치되어 해경안전센터(출장소 포함) 내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예방 활동

❍ 정박중인 어선의 화재 및 어선장비 등 도난사고 예방

❍ 태풍 등 기상악화시 정박중인 어선의 충돌 등 안전사고 예방

□ 향후계획

❍ 방범 사각지대 등 미설치 항·포구를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어선화재 및 도난사고 사전 예방 도모

33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2016 (야간)	3,368,200 (594,150)	969,440 (54,300)	233,000	257,250	83,500	992,200 (290,900)	207,510 (68,950)	625,300 (180,000)
2015 (야간)	2,391,370 (461,205)	646,500 (38,525)	136,250	202,000	69,800	643,940 (156,500)	166,880 (66,780)	526,000 (199,400)
2014 (야간)	1,348,720 (286,857)	218,150 (7,760)	76,040	120,690	43,235	415,530 (118,950)	140,975 (46,567)	334,100 (113,580)
2013 (야간)	2,249,926 (519,846)	579,059 (41,560)	150.664	207.407	27,350	648.391 (257,301)	185,645 (57,235)	451,410 (163,750)
2012 (야간)	1,997,170 (416,986)	571,694 (11,906)	120,025	138,198	62,992	658,201 (258,640)	104,490	341,570 (146,440)

34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해변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유형별)	합계	공통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계	9		1		2		5	1
개인 파라솔 설치	3		1				2
기 타	6				2		3	1

※ 도(시)정 홈페이지, 관광불편센터, 새올민원 집계 결과

□ 처리 결과

❍ 민원내용

- 마을 운영주체가 개인파라솔 설치 방해 및 설치금지 입간판 설치

- 해변에 파래가 밀려와 해수욕시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 않음

- 야간에도 고성방가로 주변 숙소 등에서 불편

❍ 확인 및 조치사항

- 운영주체 계도 및 개인파라솔 설치 금지 입간판 철거

- 새벽시간에 장비 및 인력 동원 수거 하고 있음

- 해변 여름파출소에 통보 야간순찰 강화

3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 편의시설물 현황

구 분	종 합 상황실	편 의 시 설					기타시설
		화장실	탈의장	샤워장	식수대	안전시설 구명보트 등	주차장 (대수)	휴게시설
소 계	7동	16개소	9동	9동	16개소	12척	2,333대
협재해변	1동	1개소	1동	1동	1개소	2척	120대	야영장 1 파고라 1
금능으뜸원해변	1동	1개소	1동	1동	2개소	1척	100대	야영장 1 파고라 2
곽지과물해변	1동	3개소	1동	1동	3개소	2척	287대	정자 6, 벤치 20, 노천탕 1 등
김녕성세기해변	1동	3개소	1동	1동	3개소	1척	256대	야영장 2, 파고라 10
함덕서우봉해변	1동	4개소	2동	2동	3개소	2척	800대	정자 3 파고라 2
삼양검은모래해변	1동	2개소	1동	1동	1개소	2척	120대	파고라 1동
이호테우해변	1동	2개소	2동	2동	3개소	2척	650대	정자,벤치 노천탕등

□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예산 투자 현황⟨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비 고
계	160	470	535
모래보강	40	40	100
시설개보수 등	120	430	435

3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 공유수면 허가내용

년도별	건 수	면 적	허 가 내 역
계	307건	744,109㎡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26건 13건 31건 88건 150건	12,622㎡ 608,267㎡ 16,757㎡ 37,313㎡ 69,150㎡
2012	56건	632,168㎡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5건 6건 4건 10건 31건	4,425㎡ 598,871㎡ 1,404㎡ 5,480㎡ 21,988㎡
2013	51건	23,476㎡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4건 1건 4건 16건 26건	1,359㎡ 2,454㎡ 288㎡ 10,670㎡ 8,705㎡
2014	50건	22,967㎡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3건 3건 4건 13건 27건	1,738㎡ 4,507㎡ 565㎡ 6,191㎡ 9,966㎡
2015	78건	27,173㎡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9건 2건 7건 26건 34건	2,892㎡ 2,435㎡ 1,017㎡ 7,083㎡ 13,746㎡
2016 (8월말 현재)	72건	38,325㎡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5건 - 12건 23건 32건	2,208㎡ - 13,483㎡ 7,889㎡ 14,745㎡

□ 연도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액

(단위:천원)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계	866,950	744,164	-	1,144
2012	152,571	152,571	-	-
2013	190,802	190,802	-	-
2014	184,763	184,763	-	-
2015	198,984	198,984	-	-
2016	18,188	17,044	-	1,144

37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 열악한 교통여건과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추자 지역주민 뭍 나들이 불편 초래

❍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요금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집행지침(해양수산부)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도서민 여객선운임 중 5,000원 초과금액은 전액 보조

❍ 지원대상 : 내항여객선 이용 추자주민(제주↔추자↔목포․완도구간)

❍ 예 산 액 : 1,020백만원 (지특 510, 지방비 510)

□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년도별	합 계		핑크돌핀호 (제주↔추자↔목포)		한일카훼리3호 (제주↔추자↔완도)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2011년	54,971	812	27,472	544	27,499	268
2012년	52,920	796	24,066	480	28,854	316
2013년	51,944	766	21,968	436	29,976	330
2014년	46,677	674	19,197	370	27,480	304
2015년	45,870	677	22,788	420	23,082	257
2016년 8월말	34,117	481	13,959	255	20,158	226

※ ㈜한일고속 노후여객선 대체 운항(한일카훼리3호 ⇒ 레드펄호) : 2015. 7. 27

※ ㈜씨월드고속 대체운항(핑크돌핀호 ⇒ 퀸스타2호) : 2015. 9. 22

38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신속히 제거하여 해양경관 보전 및 오염 방지

❍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 기여

□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척)

구 분	발생척수	처리완료	처리중	비 고
계	21	21	-
2011년도	2	2	-
2012년도	14	9	-
2013년도	-	5	-	‘12년 미처리 방치폐선 처리
2014년도	5	5	-
2015년도	-	-	-
2016년도

39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2012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국비60%, 지방비4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125,000	5,955	14
제주시수협	10,000	648	5
한림수협	80,000	-	-
추자도수협	35,000	5,307	9

【2013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국비60%, 지방비4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89,000	34,398	76
제주시수협	10,000	-	-
한림수협	49,000	4,398	(마대제작)
추자도수협	30,000	30,000	76

【2014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국비50%, 지방비5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90,000	78,219	103
한림수협	49,000	37,235	46
추자도수협	41,000	40,984	57

【2015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국비50%, 지방비5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100,000	100,000	184
한림수협	50,000	50,000	102
추자도수협	50,000	50,000	82

【2016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국비60%, 지방비4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100,000	75,000	107
한림수협	50,000	40,000	65
추자도수협	50,000	35,000	42

40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

□ 육상양식장                            (단위 : 개소, ㎡, 톤)

연도별	계			어 류			패 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12년	147	44.62	10,596	125	43.70	10,488	22	0.92	108
‘13년	148	45.60	10,816	126	44.60	10,704	22	0.95	112
‘14년	146	46.98	11,353	127	46.06	11,246	19	0.92	107
`15년	143	46.69	11,301	126	45.91	11,210	17	0.78	91
`16년 8월말 현재	144	46.78	11,322	127	45.99	9,211	13	0.61	33

□ 종묘생산                        (단위 : 개소, ha, 천마리)

연도별	계			어 류			패 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12년	75	7.07	128,287	41	5.42	108,485	34	1.65	19,802
‘13년	74	7.19	129,607	41	5.42	108,485	33	1.77	21,122
‘14년	74	7.17	129,207	41	5.40	108,085	33	1.77	21,122
`15년	74	7.19	131,102	41	5.47	107,985	34	1.65	19,802
`16년 8월말 현재	74	7.19	131,102	41	5.42	107,985	31	1.70	20,400

41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013)  8개소ㆍ151,700천원(보조 91,000, 자담 60,700)

∙ 품종 : 4개품종ㆍ1,005천마리(참조기60, 돌돔385, 강도다리60, 새우500)

□ (2014) 5개소ㆍ83,674천원(보조 50,000, 자담 33,674)

∙ 품종 : 3개품종 ․ 1,507천마리(터봇 29, 강도다리 28, 새우 1,450)

□ (2015)  3개소․61,000천원(보조 35,500 자담 25,500)

∙ 품종 : 3개품종 ․ 140천마리(터봇 20, 돌돔 70, 쥐치 70)

※ 2016년부터 도에서 일괄 사업시행 중

42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 연안어선 척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안어선 11척

❍ 사 업 비 : 498백만원(국비 398, 도비 100)

❍ 지 원 율 : 국비 80%, 도비 20%

❍ 대상업종 : 연안복합·연안들망·연안자망·연안통발

❍ 신청자격

-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

- 입찰공고일 기준 조업 실적이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 폐업지원금은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과 신청인의 희망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어선·어구등 잔존가치는 전문기관 감정평가 후 감정가격 전액 지급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 2016. 1월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2016. 2. ~ 3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 3월(1척·연안복합/3.73톤)

□ 잔존가치 평가(감정평가) : 2016. 4월

□ 최종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6. 5월

□ 어선 인수 및 보상금 지급 : 2016. 6월(보상금 지급 : 56,778천원)

□ 감척대상 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평대어촌계 무상 제공

□ 연도별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척, 백만원)

년도별	감척수 (척)	집행실적 (백만원)				비 고
		계	폐업지원금	감정평가액	해체처리비
합 계	634	30,596	13,123	15,668	1,805
2005	33	1,696	710	882	104
2006	95	3,986	1,512	2,131	343
2007	124	4,750	1,405	2,966	379
2008	233	11,895	5,177	6,095	623
2009	81	4,009	2,075	1,745	189
2010	22	1,400	656	705	39
2011	10	587	309	255	23
2012	9	513	300	180	33
2013	16	1,017	559	415	43
2014	7	472	259	196	17
2015	4	271	161	98	12

□ 향후계획

❍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가 사업신청 공고 후 사업희망자가 없을 시 정기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

43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 갯녹음 확산, 자원남획 등으로 연안(마을)어장 자원 감소

❍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어촌계

❍ 사 업 비 : 1,260백만원(국비 862, 지방비 360, 자담 38)

❍ 세부사업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 3개소·380백만원

∙ 사업내용 : 투석, 전복 및 홍해삼 종묘방류 등

- 패조류 투석 : 40ha·840백만원

- 수산종묘방류 : 2개소·40백만원

□ 추진상황

❍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 3개소 (신창, 김녕, 종달) : 추진중

❍ 패조류 투석사업 (삼양~종달 동부권역·조일~오봉 우도권역 : 19개어촌계·38ha) : 완료

❍ 수산종묘방류 : 2개소(도두 – 전복 21천미, 고내 – 홍해삼 22천미) :  완료

□ 향후계획

❍ 시공 중인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 3개소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 마무리 추진

44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어장축소, 자원감소 및 유가상승 등으로 어업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지원으로 어업생산 활동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재원내역 (천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2개사업	2,322,000	696,600	696,600	928,800
LED집어등(반사장치)	1식	930,0000	279,000	279,000	372,000
어선기관 및 장비설비	1식	1,392,000	417,600	417,600	556,800

□ 재원내역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형 LED 등, 집어등 반사장치, 유류절감 장치, 어선의 기관․장비 설비의 설치 등

※ 단가 ⇒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구매단가 적용

□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1. 세부사업명 : LED집어등(작업등, 반사장치포함)

❍ 단위사업별 지원순위

- 1순위 :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 탈락자 중 당해연도 재 신청자

- 2순위 : LED집어등 설치하고자 하는 자

- 3순위 : LED작업등 설치하고자 하는 자

- 4순위 :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자 기준

- 사업희망자 현재 지방세 등 체납자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어선 제외(계선계 제출어선은 제외)

- 1년간 입출항 60일 이하 인 자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2. 세부사업명 : 기관교체(연료절감장비 포함)

❍ 단위사업별 지원순위

- 1순위 :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 탈락자 중 2015년 재 신청자(노후기관 우선)

- 2순위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 3순위 : 유류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관․장비․설비

- 4순위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 5순위 :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 6순위 :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자 기준

- 사업희망자 현재 지방세 등 체납자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어선 제외(계선계 제출어선은 제외)

- 1년간 입출항 60일 이하 인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사업의 지원을 받은자(단 LED집어등 제외)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 2016. 1월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2016. 1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016. 3월

□ 사업자선정

사업명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자담
계	122척	51척	2,057,420	532,580	532,580	992,080
LED집어등	8척	8척	405,640	121,638	121,638	162,184
기관대체	114척	43척	1,651,780	410,942	410,942	829,896

□ 사업추진 내용

- LED집어등 : 8척·405,460천원(국비 121,638  지방비 121,638  자담 162,184)

· 시공중 : 3척·218,760천원(국비 65,628  지방비 65,628  자담 87,504)

· 계약중 : 5척·186,700천원(국비 56,010  지방비 56,010  자담 74,680)

- 노후기관대체 : 43척·1,651,780천원(국비 410,942  지방비 410,942  자담 829,896)

· 준  공 : 31척·1,154,140천원(국비 291,462  지방비 291,462  자담 571,216)

· 시공중 :  3척·139,140천원(국비 29,480  지방비 29,480  자담 80,180)

· 계약중 :  9척·358,500천원(국비 90,000  지방비 90,000  자담 178,500)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척, 천원)

년도별	세부사업명	설 치 어선수	금 액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계		135	3,885,324	1,097,466	1,097,466	1,690,392
계		40	806,021	241,146	241,146	323,729
2011	LED집어등	4	369,944	110,983	110,983	147,978
	LED작업등	7	21,514	6,454	6,454	8,606
	집어등반사장치	20	129,433	38,830	38,830	51,773
	어선기관대체	9	285,130	84,879	84,879	115,372
계		39	830,348	246,372	246,372	337,604
2012	LED집어등	2	123,228	36,968	36,968	49,292
	집어등반사장치	10	61,120	18,170	18,170	24,780
	어선기관대체	21	646,000	191,234	191,234	263,532
계		22	718,830	194,080	194,080	330,670
2013	LED집어등	2	104,650	27,926	27,926	48,798
	집어등반사장치	3	23,580	7,074	7,074	9,432
	어선기관대체	17	590,600	159,080	159,080	272,440
계		23	901,740	239,390	239,390	422,960
2014	LED집어등	2	167,440	48,720	48,720	70,000
	어선기관대체	21	734,300	190,670	190,670	352,960
계		17	628,385	176,478	176,478	275,429
2015	LED집어등	2	136,725	40,000	40,000	56,725
	연료절감장비	1	7,260	2,178	2,178	2,904
	어선기관대체	14	484,400	134,300	134,300	215,800

□ 향후계획

□ 노후기관대체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확대 지원을 통한 유류비 등 어업경비 부담 해소 및 어선안전조업 도모

45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연근해 어선어업의 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어선자동화시설사업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5척·7개 사업

□ 사 업 비 : 720,000천원(지방비 430,000 자담 290,000)

□ 지 원 율 : 보조 60%, 자담 40%(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조건

- 어선방향타 : 수협중앙회 표준 구매단가 적용, - 노후기관수리 : 척당 5,000천원

- 어선자동조타기 : 척당 5,500천원, - 어선자동투․양묘기 : 척당 5,500천원

- 갈치․오징어채낚기양승기 : 척당  6,000천원, - 어선용전자장비 : 척당  3,000천원

- 어선자동양망(승)기 : 척당 10,000천원내

□ 추진상황

(단위 : 척, 천원)

사업명	사업신청	사업자선정현황				집 행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 담		계	지방비	자 담
계	275	145	714,000	428,400	285,600	101	499,777	265,278	222,639
노후기관수리	20	15	75,000	45,000	30,000	12	60,000	36,000	24,000
어선자동조타기	39	11	60,500	36,300	24,200	6	30,657	16,566	14,091
자동투·양묘기	40	19	104,500	62,700	41,800	15	103,180	48,708	41,272
갈치·오징어채낚기 양승기	19	9	54,000	32,400	21,600	6	34,500	20,160	14,340
방향타	4	4	40,000	24,000	16,000	2	19,980	11,988	7,992
어선용전자장비	127	76	270,000	162,000	108,000	54	188,460	101,256	88,544
어선자동양망(승)기	26	11	110,000	66,000	44,000	6	63,000	30,600	32,400

□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 기준

❍ 채낚기자동릴, 어선자동양(망)승기, 어선자동조타기, 어선자동투양묘기,

갈치·오징어 채낚기양승기

1)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중 금년도 재 신청자

2) 소형어선 소유자

3) 선령이 낮은 어선소유자, 어업인후계자 순

❍ 어선용 전자장비

1)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 탈락자 중 금년도 재신청자

2) 법령 제․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어선안전조업과 관련한 전자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어선방향타(키)

1)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중 금년도 재 신청자

2) 대형어선 소유자

3) 선령이 낮은 어선소유자, 어업인후계자 순

❍ 노후기관수리

1) 사업시행 년도 어선기관 정기검사(개방검사) 대상 어선 소유자

2)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 탈락자 중 금년도 재신청자

3) 저마력 어선 소유자, 소형어선 소유자 순

❍ 지원대상 제외

1)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어업(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어선

2) 당해연도 사업신청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지방세 및 수산과련 법령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체납자

3)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기종으로 지원받은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자동화사업 사업자 선정 후 포기한자

□ 향후계획

❍ 계약중 및 시공중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

❍ 사업포기자 발생시 추가사업자 선정을 통한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46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도서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제고

❍ 도서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로 쾌적하고 매력 있는 살기 좋은 섬 조성

□ 사업개요

❍ 대상도서 : 3개 도서 (비양도, 추자도, 우도)

❍ 사 업 비 : 873백만원 (국비 698, 지방비 175)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월

□ 추진실적

❍ 우도 친환경 방파제조성 (방파제 보수 및 포장·273백만원)

: 추진중 (‘16. 11월 완료예정)

❍ 비양도 비법정항 정비공사 (돌제신설·300백만원)

: 추진중 (‘16. 10월 완료예정)

❍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설립외 1 (공장설립 실시설계·200백만원)

: 추진중 (‘16. 12월 완료예정)

❍ 우도 소규모어항 준설정비 (준설ㆍ100백만원)

: 추진중 (‘16. 12월 완료예정)

□ 향후계획

❍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추진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 지속적 추진

47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 어촌지역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정주어항 개발로 어업인 편의 도모

❍ 어선의 안정적 관리, 어획물의 신속 양육․유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어촌정주어항 : 어촌정주어항(36개항), 소규모항(11개항)

❍ 사업대상 : 14개항

❍ 총사업비 : 1,536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돌제 및 물양장 정비, 파제벽시설, 개발계획변경, 방파제 TTP 보강 등

□ 추진상황

❍ 어항개발(3개항) : 600백만원

- 완료 : 미수동(방파제보강), 하도(방파제보강), 수원(방파제보강)

❍ 어항정비(11개항) : 936백만원

- 완  료(6개항) : 옹포 (파제벽), 동복 (피복석복구), 한수리 (포구정비),

신촌 (포장), 도두 (선가장), 이호1(선가장)

- 추진중(5개항) : 가문동 (방파제정비), 월정 (준설 및 사석복구), 고내 (준설),

이호1 (물양장보수 및 준설), 행원(방파제보수)

□ 향후계획

❍ 어항이용 편의를 위하여 어항정비 및 보강 위주로 사업 추진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에 의거 지속적 사업 추진

48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열대야 발생으로 야간에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힐링”공간 제공

❍ 유관기관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인명사고 사전 예방

□ 운영개요

❍ 개장기간 : 2016. 7. 16 ~ 8. 15 (21시까지)

❍ 운영주관 : 각 해변별 마을회․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 협조기관 : 소방안전본부, 제주해양경비안전서 등

❍ 운영방법

- 야간 유영구역 별도 지정 및 야간 조명시설 등 확충

- 민간안전요원 배치

□ 운영실적

❍ 야간해변 이용객수 : 594,150명 (전년대비 28.8% 증가)

☞ 야간해변 운영 : 협재해변, 함덕서우봉해변, 삼양검은모래해변, 이호테우해변

※ 연도별 이용객 수

연도별	합계	협재	함덕	삼양	이호
2016	594,150	54,300	290,900	68,950	180,000
2015	461,205	38,525	156,500	66,780	199,400
2014	286,857	7,760	118,950	46,567	113,580
2013	519,846	41,560	257,301	57,235	163,750
2012	416,986	11,906	258,640	-	146,440

□ 운영성과

❍ 지역 야간상권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 야간 해변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유발 (594천명·255억원 경제효과)

49		추자도 참굴비 특구 사업 추진상황

❍ 추자도는 42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전국 최대의  참조기 생산지이며 천혜의 바다낚시 관광지 부각

❍ 참조기 부가가치 제고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자도 참굴비․섬 체험 특구”지정 추진

□ 특구개요

❍ 특구지정 : 2009. 5. 1 (변경고시 : 2014. 7. 18)

❍ 사업기간 : (당초) 2009년~2013년 → (변경) 2009년~2018년(5년 연장)

❍ 사업비 : 24,800백만원 (국비 11,980, 지방비 12,259, 민자 561)

❍ 주요 특화사업

∙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 참굴비 품질개선 사업	∙ 참굴비 활용 관광사업
∙ 추자도 섬체험 관광사업	∙ 추자도 휴양관광사업 등

□ 특구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계 획	실 적	주요사업	비고
계	20,933	20,487
2009	3,150	3,284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외 2개 사업
2010	3,665	2,350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외 4개 사업
2011	6,495	2,279	·참굴비 홍보마케팅 외 4개 사업
2012	1,305	3,423	· 참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개발 외 4개 사업
2013	1,605	3,524	·추자도 어선계류 부잔교 시설 외 15개사업
2014	1,540	2,656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사업 외 10개 사업
2015	1,450	1,143	·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5개사업
2016	1,723	1,828	·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6개사업

□ 향후계획

❍ 지역특구 특화사업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한 추자도 참굴비 특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 및 절충 강화 (중소기업청)

❍ 추자도 참굴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홍보강화로 매출액 지속적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0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지원현황

❍ 추자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을 통하여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 ⇔ 추자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

❍ 지원금액 : 여객운임 중 11,900원 초과금액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 사 업 비 : 500백만원 (지방비)

❍ 여객선 항로 운임표(1인당/편도)                         (단위 : 원)

여객선별	운항구간	일반운임	선사할인 (25%)	행정지원액 (35%)	방문자부담 (40%)
퀸스타2호 (364톤, 450명)	제주↔추자 ↔우수영	29,800	7,500	10,400	11,900 (터미널사용료 1,500원 별도)
한일레드펄호 (2,862톤,365명)	제주↔추자 ↔완도	21,550	5,400	7,500	8,650 (터미널사용료 1,500원 별도)

※ ㈜한일고속 노후로 대체운항(한일카훼리3호 ⇒ 레드펄호) : `15. 7. 27

※ ㈜씨월드고속 대체운항(핑크돌핀호 ⇒ 퀸스타2호) : `15. 9. 22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이용객	지원금액	비 고
2011년도	57,870	508,710
2012년도	54,683	467,000
2013년도	55,043	463,000
2014년도	51,529	437,601
2015년도	53,531	461,296
2016년 8월말	41,431	371,058

□ 향후계획

❍ 추자지역 방문객에 대한 지속적인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51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환경오염예방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냄새발생 최소화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실적

시 설 명		운영 및 대표자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처리량(톤)			시설 가동	비고
					2014	2015	2016.8월
공공처리시설		㈜경원산업	한림읍 금악리	200	40,497	49,995	30,823	‘05, ’12	정화방류
공동자원화	계	4개소		600	171,268	178,051	113,471
	EM축산(영)	김재우	한림읍 상대리	200	46,249	53,189	38,288	‘09, ’14	퇴액비화
	이호(영)	임재홍	한림읍 금악리	200	61,612	72,536	42,205	‘09, ’14	퇴액비화
	양돈농협(상대)	조합장	한림읍 상대리	100	28,807	25,506	16,898	‘08	퇴액비화
	양돈농협(세화)	조합장	구좌읍 세화리	100	34,600	26,820	16,080	‘12	퇴액비화

□ 가축분뇨공공(공동)처리시설 지원실적

시 설 명		지 원 금 액(천원)
		2014			2015			2016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공공처리시설		1,170,058	1,170,058	-	1,252,934	1,252,934	-	1,273,236	1,273,236	-
공동자원화	계	53,360	32,000	21,360	47,634	28,500	19,134	42,138	22,500	19,638
	EM축산(영)	13,340	8,000	5,340	15,837	9,500	6,337	-	-	-
	이호(영)	13,340	8,000	5,340	15,837	9,500	6,337	25,000	15,000	10,000
	양돈농협(상대)	13,340	8,000	5,340	7,980	4,750	3,230	17,138	7,500	9,638
	양돈농협(세화)	13,340	8,000	5,340	7,980	4,750	3,230	-	-	-

※ 공공처리시설 : 위탁운영비 지급, 공동자원화시설 : 운영비 지원

52		폐사가축 처리실적

❍ 화재 및 정전 등의 재해로 대량의 폐사가축 발생시 위생적인 처리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환경오염 방지

□ 현    황

❍ 화재 발생 및 폐사축 발생현황(돼지)

년도별	피해농가수	사고유형	폐사축 발생두수	처리방법	비고
합계	15호		7,916두
2013	3호	화재 및 정전에 의한 질식	1,245두	렌더링처리 3건
2014	6호	정전에 의한 질식	1,010두	렌더링처리 4건	2개소 자체처리시설이용
2015	5호	화재로 인한 질식	5,456두	랜더링처리 5건
2016	1호	화재에 의한 질식	205두	랜더링처리 1건

□ 추진상황

❍ 화재 및 정전 등 재해로 인한 폐사축 발생 시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매립에 따른 침출수 발생 등 주변 환경오염 방지

□ 향후계획

❍ 2016년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추진 : 150개소

❍ 화재 및 정전에 의한 질식, 일반 폐사 돼지 발생 시 폐사축 렌더링 처리      시설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냄새발생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 폐사축 렌더링 처리시설 운영상황 및 처리실태 점검 등 동절기 양돈농가 행정 지도

53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 축산농가의 폐사가축 발생 시 위생처리시설를 통한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 폐사축 처리시설 현황

❍ 폐사축 발생 현황

- 사육단계별 평균 폐사율

․포유자돈(8.6%), 이유자돈(4.3%), 육성돈(2.4%), 비육돈(2.0%)

※ ′15년 대한한돈협회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연구자료

❍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현황 (‘06년~’15년)

- 개별 처리시설 : 24개소

※ 처리규모 : 평균 500kg ~ 700kg/일

- 렌더링 처리업체 : 2개소

구 분	처리능력	처리구분	재활용업	처리량 (1~8월)	비 고 (신고일자)
㈜한라산업	56톤/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돈지, 뼈, 폐사축 등)	단미사료 (우지)	386톤	2011.1.11
이엠축산(영)	3톤/일	폐기물 처분시설 (조합원 폐사축)	비료	271톤	2012.1.27

※ 렌더링 처리비 : 평균 350원/kg

□ 추진상황

❍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리상태 점검 : 12개소(‘16. 6월)

❍ 양돈장 환경개선 지도·점검(85개소) : 2016. 8.8. ~ 10. 31

- 점검내용

· 양돈장 냄새발생 최소화를 위한 미생물제제 살포 이행여부 및가축분뇨 배출시설(퇴비사 등) 내 폐사축 처리방법 개선 등 축산환경 개선 지도‧점검

54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말산업 특구” 지정(‘14. 1. 2)에 따라 특구에 걸맞는 기반확충으로 선진 말산업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개사업

❍ 사 업 비 : 3,442백만원(국비 906 지방비 1,152, 융자 210, 자담 1,174)

❍ 사업내용 : 말 사육환경 개선, 승마체험(일반,청소년,가족,학생)교실 운영,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마제품 제조시설 지원, 말 수송트레일러 지원,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등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월

□ 추진상황

❍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완료) : 2개소․34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완료) : 200두․20백만원

❍ 마필사육기반확충(추진중) : 14개소․1,340백만원

❍ 말전용조사료생산설비지원(추진중) : 6개소․334백만원

❍ 말 사육환경개선(추진중) : 2개소․117백만원

❍ 말비육(식용마)전문농가 지원(추진중) : 1개소․50백만원

❍ 승마체험(일반,청소년,가족,학생) 교실 운영 : 4개 사업·199백만원(일반, 청소년, 가족 : 완료, 학생 : 추진중)

❍ 유소년승마단 지원(추진중) : 4개소·260백만원

❍ 민간승마시설지원(추진중) : 1개소·700백만원

❍ 말연관산업인프라조성(추진중) : 2개소·334백만원

❍ 마제품 제조시설 지원(완료) : 1개소․34백만원

❍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추진중) : 1개소·20백만원

□ 향후계획

❍ 관광·레저와 연계한 힐링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마필 사육기반 확충 및 말 산업 특구을 기반으로 한 명마 생산기지 역할 수행

55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가축분뇨 발생현황

(‘15. 12월 기준)

축 종		농가수	사육두수	배출량 (㎏)/일	발 생 량
					1일(톤)	연간(천톤)
계		1,355	1,861,123		2,715	992
소	한육우	490	17,404	13.7	238	87
	젖 소	35	3,878	37.7(30.1)	145(117)	54(11)
돼 지		208	402,665	5.1(2.61)	2,054(1,676)	750(612)
말		537	11,386	13.7	156	57
닭		85	1,425,790	0.0855	122	44

※ (  )내는 세정수를 제외한 가축분뇨 발생량

□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단위:천톤)

축 종	발생량	처 리 실 태				세척수 및 기타
		자 원 화 이 용			공공처리
		계	퇴 비	액 비
전 체	992	794	283	511	50	148
돼 지	750	562	127	435	50	138
비 율	100%	75	17	58	7	18

※ 돼지를 제외한 전축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액비화 : 돼지, 젖소)

□ 향후계획

❍ 양돈규모, 사육두수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할 수 있는 처리시설 확대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조기 정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시설점검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5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시설 필요

❍ 기존 단순정화 처리에서 탈피한 폐기물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 사업위치 : 한림읍 현 공공처리장 부지 내(금악리 255-16)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9. 12월

❍ 총사업비 : 439억원 / (기확보) 212억원 → 439억원(증 227억원)

- 재원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

❍ 시설용량 : 230㎥/일(가축분뇨 170+음폐수 60)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 추진상황

❍ ‘14. 11월 : 이장, 개발위원장, 청년회장 등 20여명 사업계획 설명

❍ ‘14. 12월 : 설치사업 위·수탁협약 체결(제주시↔한국환경공단)

□ ‘15.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보고회 개최(설계사 : ㈜건화)

□ ‘15.  8월 ~ 12월 : 지역주민협의(리장, 개발위원회, 청년회 등)

□ ‘16.  1월 ~  4월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선정 추진(주민지원사업)

□ ‘16.  5월 ~  6월 : 사업비 증가분 재원협의(환경부)

□ ‘16.  7월 ~  8월 : 입찰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 향후계획

❍ ‘16. 10월 ~ 11월 : 재원협의 지속 추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

❍ ‘16. 12월 ~ ’17. 3월 : 기술제안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7.  4월 : 기술제안에 따른 사업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 착공

❍ ‘17.  4월 ~ ’19. 12월 : 시설공사 시행(시운전 8개월 포함)

❍ ‘19. 12월 : 시설물 인계·인수(한국환경공단→제주시)

57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 2009. 7. 1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동물복지 선진문화 정착 및 동물 소유자의 주인의식 고취

❍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과 복지 증진 등 시민의 정서 함양 도모

□ 개    요

❍ 시행일시 : 2009. 7. 1일부터

❍ 시행지역 : 제주시 (2013.7.26일부터 동 → 읍·면 지역까지 확대)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령 이상)

❍ 등록방식 : 마이크로칩(또는 목걸이) 시술 및 등록증 발급

□ 추진상황

❍ 동물보호법 개정시행(’08. 1. 27)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 공포(‘08. 12. 31)

❍ 동물등록제 제도 정착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시행(‘09.5.11~6.30)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개정(‘13.7.26) : 동물등록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

- 등록지역 확대 : 행정시동지역 → 도 전역(도서지역 제외)

- 등록수수료(20천원) 면제 : ‘13.7.26 ~ ’16.6.30일까지

☞ 등록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동물보호 조례 개정(‘16.8.4)

⇒ (종전) ‘16.6.30일까지 → (개정) ’19.6.30일까지

❍ 동물등록제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포스터 등 배부

❍ 제주시 동물등록제 대행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 : 40개소

- 2016. 8월말 현재 1,285두 동물등록 완료(누계 11,351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동물등록제 시행 홍보를 통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정착 및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신속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58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 행복한 서민생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친서민 경제시책 지원 확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5개분야·119개사업·6,367명

∙ 공공근로(700명·2,500백만원), 지역공동체(52명·201백만원)

∙ 취업 유관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중장년 나침반 생애설계)운영 : 1회

❍ 창업카페 (창직마루)운영 및 창업·창직 활성화 : 2016. 9. 27(화) 개소

∙ 예비창업자 창업·소통공간 제공 및 다양한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 주민행복드림(Dream) JOB 프로젝트 사업 선정(15~17년·1,387백만원)

∙ New Job(창직, 창업) 창출,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 등

❍ 시민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시민경제 대학』운영(8개월) : 80명

❍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64, 협동조합 140) 육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및 시설개발비 지원(3개기업·30백만원)

❍ 특성화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11개시장․14,680백만원), 시설현대화사업(13개시장․4,432백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 중앙공모사업 추진 : 2개사업․11,500백만원

-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사업 선정(15~17년·1,240백만원)

∙ 나들가게 시설개선(모델숍, 숍in숍, 건강관리), 지역특화사업, 점주 역량강화 교육 등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창업․창직 지원 확대로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융․복합형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지원 강화

59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 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재정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 연도별 현황

□ ‘13년(5,474명) → ‘14년(5,878명) → ‘15년(6,397명)→ ‘16년 9월(6,367명)

□ 추진실적

분 야	참여인원	주요 내용	비 고
합 계	6,367명
1차산업	154명	ㆍ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농정과) ㆍ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보조원(농정과) ㆍ해변 민간 안전요원(해양수산과)
공익 일자리	898명	ㆍ행정도우미 운영(총무과) ㆍ문화재 및 문화재지구관리 인부임(문화예술과) ㆍ제주올레 올레지킴이운영(관광진흥과) ㆍ공영버스 운전원 대체인력(교통행정과) ㆍ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산업(지역경제과)
보건 복지	92명	ㆍ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ㆍ건강생활실천사업(보건소) ㆍ금연클리닉․방역소독요원 등(보건소)
저소득 지원	4,528명	ㆍ아동복지교사 지원(주민복지과) ㆍ장애인일자리(경로장애인복지과) ㆍ노인일자리(경로장애인복지과) ㆍ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기초생활보장과) ㆍ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여성가족과)
클린환경 조성	695명	ㆍ가로환경정비․클린하우스세척작업(환경미화과) ㆍ산불예방․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공원녹지과) ㆍ재활용 사전 선별작업(환경시설관리사무소)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노력 강화

60		농공단지 운영상황

□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지별	조성년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분양률 (%)	비 고
계	2개단지	197	146	146	100
구 좌	1989년	67	49	49	100
금 능	1994년	130	97	97	100

□ 입주업체 현황

단지별	입 주 업 체 운 영 상 황					고 용 인 원 (명)
	계 (개소)	공 장 설 립
		가 동	휴업	폐업	설립중
계	37	32	2	-	3	457
구 좌	17	13	2	-	2	212
금 능	20	19	-	-	1	245

□ 업종별 현황

종별 합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인쇄	화 학 플라스틱	금속장비	기타
합 계	37	13	4	8	8	4
구좌농공단지	17	4	3	4	4	2
금능농공단지	20	9	1	4	4	2

61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 오일시장 시설물유지관리 및 질서유지를 사용자 주체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오일시장관리 도모

□ 오일시장 현황

구 분	소 재 지	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비고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도두1동 1212	59,346㎡	18,067㎡	940
함덕오일시장	조천읍 함덕리 972	4,912㎡	996.8㎡	66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대림리 1698-4	16,122㎡	3,585㎡	160
세화오일시장	구좌읍 세화리 1500-5	4,752㎡	3,103㎡	151

□ 위탁관리상황

구 분	위․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 탁 내 용	비 고 (최초위탁)
	위탁자	수탁자
함덕 오일시장	조천읍	함덕 오일시장 상인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8.11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한림 오일시장 상인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2.09
세화 오일시장	구좌읍	세화리 연합 청년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4.08

□ 향후계획

❍ 읍면별 오일시장 위탁관리 갱신계약 협의 : ‘16. 12월

62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전통시장내 노후된 안전시설 등 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

❍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 중심의 이용편의시설 확충으로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25개사업 4,432백만원

시장별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자부담
13개시장	25개사업	4,432,500	2,659,500	1,660,200	112,800
동문수산시장	∙시장입구지주판교체(1개소) ∙노후전기배선교체1식)	55,000	33,000	19,500	2,500
중앙지하상가	∙장애인보도블럭설치(100m)	50,000	30,000	20,000	-
서문공설시장	∙시장안내간판(2개소) ∙급배기 닥트시설(제작 1식)	194,500	116,700	77,800	-
칠성로상점가	∙cctv설치(18개소) ∙아케이드기둥도색(1식)	90,000	54,000	27,000	9,000
도남시장	∙출입구 비가림 설치 (셔터 방화문 1식)	39,000	23,400	11,700	3,900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시설(160m)	1,708,000	1,024,800	683,200	-
보성시장	∙시장입구지주간판(1개) ∙화장실(1층)보수(남여1개소)	117,000	70,200	44,300	2,500
탑동유니코상가	∙냉난방 설비보수(1식) ∙급배기 설비보수(5대) ∙CCTV 설치(32대)	949,000	569,400	284,700	94,900
신산시장	∙노후 전기.소방 보수공사	100,000	60,000	40,000	-
세화오일시장	∙상하수도시설정비(500m) ∙전기 소방 통신시설보수 (1식) ∙시장입구 지주 간판(2개)	500,000	300,000	200,000	-
함덕오일시장	∙시장입구아치제작설치(1개소) ∙장옥벽체 문설치 (1식)	130,000	78,000	52,000	-
한림매일시장	∙상하수도시설(450m)	80,000	48,000	32,000	-
한림오일시장	∙경관가로등시설(30개) ∙장옥시설보수(80m) ∙CCTV설치(10개) ∙환경개선(200개)	420,000	252,000	168,000	-

□ 추진실적

❍ 사업완료 : 서문공설시장 안내간판설치 등 13개사업 2,888백만원

❍ 추 진 중 : 동문수산시장 간판교체 등 12개사업 1,544백만원

□ 향후계획

❍ 지속적 전통시장 시설 및 쇼핑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6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제공

□ 사업개요

□ 참여자격 :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기준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974천원), 2인가구(1,659천원), 3인가구(2,147천원)

□ 사업기간 : 2016. 3월 ~ 10월 [8개월]

- 상반기 : 2016. 3월 ~ 6월 [4개월]  - 하반기 : 2016. 7월 ~ 10월[4개월]

□ 사 업 비 : 201백만원 (국비 100, 지방비 101)

- 인건비 175백만원, 재료비 25백만원, 사무관리비 1백만원

※  2015년 본예산  580백만원 (인건비 546.8, 재료비 32.2, 관리비 1)

□ 추진실적

❍ 2016년 추진인원 : 3개부서․5개사업․52명(상반기 : 26명, 하반기 : 26명)

※ 2015년 참여인원 : 212명(상반기 : 100명, 하반기 : 112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세부사업현황

사업유형	사 업 명	세부사업명	부서 (사업장)	배치 인원
계		5개 사업	3(5)	26
지역공간 개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도시공원 노후시설물보수사업	공원녹지과	2
		절물휴양림 녹색 관광시설 관리사업	절물생태 관리사무소	11
서민생활 지원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알기	여성가족과	5
		다문화가정 유아돌보미	여성가족과	6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여성가족과	2

64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추진으로 시장의 고유특성을 발굴 및 상인역량을 강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 각종 사업 진행시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활력화

❍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편안한 쇼핑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전통시장의 안전 및 쇼핑환경 개선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전기·소방시설 정비, 편의시설 개보수 등

❍ 특색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경영혁신 지원 사업 추진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 지원 : 동문시장 일대 (3년 50억)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 시장당 3년차 18억원

·신규시장 : 중앙로상점가

·계속시장 : 칠성로상점가, 세화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각2년차)

중앙지하상가(3년차)

- 골목형시장 육성 지원 : 보성시장 , 한림매일시장 (각 1년 4억8천)

❍ 상인 역량 강화 및 이용고객 소통 기반 마련 지원

- 중국어 통역안내도우미 배치 운영 : 4개시장·15명

- 퇴직인력 활용 시장매니저 사업지원 운영 : 1개시장

-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지원 및 친절교육 등 실시

□  향후계획

❍ 전통시장마다의 개성과 특색 있는 대표브랜드 개발 육성

❍ 특성화 사례 시장 성공요인 벤치마킹 및 상품혁신과 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6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65-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통하여 중소유통기업 간 상호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정현황

❍ 대   상 : 관내 전통시장 20개소 경계로 1㎞ 범위내

❍ 면   적 : 37.45㎢(시장면적 152,296㎡포함)

※ ‘11.10.12 조례 개정으로 시장 경계 500m에서 1km 범위 이내로 확대

→ 전체 지정면적 14.15㎢에서 37.45㎢로 23.3㎢ 증가

□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공포 : ‘11. 4. 6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보존구역 확정 : ‘11. 5. 19

❍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시장경계 500m) : ‘11. 5. 23

❍ 조례 개정 공포 (시장경계 500m → 1km범위내로 확대): ‘11. 10. 12

❍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 ‘11. 10. 13 ~ 11. 4

❍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지정 고시 : ‘11. 11. 9

□ 향후계획

❍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내실화

65-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조성,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발전 도모

□ 구성 및 운영개요

❍ 설치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제8조

❍ 구   성 : 행정, 대형마트·상인회 대표, 소비자 단체 등 10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015. 9. 1. ~ 2017. 8. 31.)

❍ 기   능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에 관한사항 협의 등

□  운영실적

❍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11. 5. 19.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범위내 - 총 지정면적14.15㎢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 : ‘11. 11. 8.

∙ 시장경계 500m에서 1㎞범위내로 확대 - 총 지정면적  37.45㎢(증23.3㎢)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 ‘12. 5. 1.

∙  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지정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관련 협의 : ‘13. 6. 26.

∙ 기존 휴업일로 지정(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 추석연휴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관련 협의 : ‘15. 9. 8.

∙ 기존 휴업일로 지정(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협조 요청  : ‘16. 9. 8.

∙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

- 2016. 10. 7.(금) → (변경) 2016. 10. 12.(수)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개최 등 운영 내실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현황

구분	분야	소 속	직위	성 명	비고
회장 (당연직)	행정	제주시	부 시 장	조 상 범
부회장 (위촉직)	학계전문가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 수	김 형 길
위원) (위촉직)	대형유통 기업대표	롯데마트제주점	지 점 장	문 지 혁
“		㈜이마트 신제주점	지 점 장	박 종 석
“	중소기업 대표	전국상인연합회 제주도지회	회 장	김 원 일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오 재 천
“	소비자단체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시지회	회 장	오 혜 숙
“	이해관계자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회 장	조 창 숙
위원 (당연직)	행정	제주시	지역경제 과장	김 영 호

※ 간사 : 시장육성담당 강인규

66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 도내 유일한 연탄공장의 폐업으로 연탄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육지부

연탄의 도내반입 수송비를 지원하여 서민 연료인 연탄의 안정적 공급

도모 (2004년부터 지원)

□ 사업개요

❍ 연탄 생산공장 :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주)경동홀딩스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사 업 비 : 251,600천원

❍ 사 업 량 : 육지부 연탄 수송 680천장(연탄 1장당 370지원)

❍ 연탄운송 및 판매소 : 운송 1개소, 판매소 6개소

※ 사업시행 근거 : 연탄수급안정 대책 시행(도 미래산업과-4903. ‘04.9.8)

도내 연탄수송비 인상지원(도 스마트그리드과-2560‘13.9.12)

□ 지원실적

❍ 연탄사용가구 : 685가구(주택용 236, 영업용 407, 농업용 39, 기타 3)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장)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지원액	200,876	233,646	247,407	250,596	194,549
수 량	590,812	687,194	672,607	677,469	525,930

※ 저소득층 연탄구입비 지원(한국광해관리공단)

∙ 사 업 명 :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연탄보조)

∙ 사업기간 : ’16. 10월 ~ ’17. 4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 중 연탄사용가구(34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235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연탄 300여장 구매 가능)

□ 향후계획

❍ 적정량 상시비축 체제유지 및 운송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연탄공급

67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융자 추천

(해당사항 없음)

※ 사유 : 2015. 7. 20일자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업무위탁된 사항임

<참고>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7.20현재)
건 수	4,094	5,257	6,836	9,148	8,007	9,084	7,940	9,691	9,691	6,393
금 액	1,471	2,278	3,045	4,095	3,601	4,187	3,603	4,453	4,534	3,081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제주지역 특산품, 전통식품, 농․수․축산물 등 생산업체

❍ 지원분야 : 포장 및 시각 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 연도별 지원실적

년도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월말)
업체수	128	13	13	10	13	13	13	10	14	15	10	4
디자인개발건수	404	43	47	34	47	33	40	33	43	40	27	17

68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 상인회 조직의 육성과 자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퇴직인력)을 시장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 소상공인진흥공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    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자격조건 : 유통업체 5년 이상 또는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 퇴직인력

❍ 사 업 비 : 41백만원(국비 19, 도비 17, 상인회 5)

❍ 근무조건 : 급여 월 1,650천원

❍ 채용절차 : 신청(상인회)→추천(자치단체)→선정(소상공인진흥공단)→채용(상인회)

□ 추진실적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계약기간	비고
칠성로상점가	김주봉	(전)중소기업청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13. 3.~’15. 2.
보성시장+도남시장	김순종	(전)제주시청 공무원	‘13. 3.~’14. 2.
서문공설시장	김석찬	(전)제주시청 공무원	‘13. 4.~’13. 5.
칠성로상점가	김주봉	(전)중소기업청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14. 3.~’15. 2.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태룡	(전)제주시청 공무원	‘15. 4.~’16. 2.
서문공설시장	김석찬	(전)제주시청 공무원	‘16. 4.~’18. 3.

□ 향후계획

❍ 전통장의 전문인력(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확대 지속 추진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69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 도서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연료 공급

❍ 도서지역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 주민생활 안정화

※ 최초 시행연도 : LPG – 1992년, 등유 - 2000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추자도, 우도, 비양도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사 업 비 : 261,079천원

❍ 사 업 량 : 추자~제주(LPG), 추자~목포(등유), 우도~종달(LPG·등유), 비양~한림( LPG·등유) 해상운송 물량

※ 연료운송비 지원기준(휘발유, 경유는 운송비 지원대상 제외)

∙ 추자도 : LPG – 21,709원(20kg/1통), 등유 – 190원(ℓ당)

∙ 우  도 : 1회 운송시 5,000천원(LPG, 등유 동반운송)

∙ 비양도 : 1회 운송시 2,200천원(LPG, 등유 동반운송)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월
합 계		101,292	101,959	106,156	96,633	108,372	116,155	219,514	160,708
LPG	소계	84.392	86,855	89,217	85,256	97,092	103,641	185,114	132,208
	추자도	82,511	83,930	86,841	83,408	94,419	96,074	101,014	77,208
	우도	1,881	2,046	2,376	1,848	2,673	7,567	72,000	39,600
	비양도	-	-	-	-	-	-	12,100	15,400
등유	소계	16,900	15,104	16,939	11,377	11,280	12,514	34,400	28,500
	추자도	14,700	13,300	13,650	9,870	8,750	8,400	34,400	28,500
	우도	2,200	1,804	3,289	1,507	2,530	4,114	LPG	LPG
	비양도	-	-	-	-	-	-

□ 향후계획

❍ 월별 해상운송 사업자의 운송비 청구에 따른 보조금 교부

70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상황 및 결과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추진 현황	비 고 (담당부서)
금능농공단지 관리건물 정비공사	17,549	관리건물 방수공사 및 출입문정비 등 1식	지역경제과
금능농공단지 지하수계량기 교체공사	9,587	지하수계량기 교체 17개소	지역경제과
금능농공단지 차선도색 정비	3,180	농공단지내 차선도색 정비(472m)	지역경제과
금능농공단지 우수관 준설 및 집수구 증설공사	4,437	우수관 준설(330m) 및 집수구 증설(2개소)	지역경제과
구좌농공단지 간판보수 및 가로등 제어함 보수	3,033	간판보수 및 가로등 제어함 보수 1식	지역경제과
구좌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약품주입펌프 보수	500	지하수관정 약품주입펌프 보수 1식	지역경제과
구좌농공단지 지하수관 노후부품 교체	620	지하수관 누수방지 및 노후부품 교체 1식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7,938	(공통)지하수관정 사후관리(3개소)	지역경제과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추진 현황	비 고 (담당부서)
금능농공단지 울타리 정비공사	8,974	금능농공단지 울타리 정비공사 1식	지역경제과
금능농공단지 우수관 준설공사	1,700	금능농공단지 우수관 준설공사 1식	지역경제과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7,995	지하수관정 사후관리(3개소)	지역경제과
구좌농공단지 지하수관교체 공사	1,800	구좌농공단지 지하수관교체 공사1식	지역경제과
구좌농공단지 누수탐사 용역	3,133	구좌농공단지 누수탐사 용역	지역경제과
금능농공단지 지하수관정 2호공 자동무선수위 조절기 교체	3,079	금능농공단지 지하수관정 2호공 자동무선수위 조절기 교체	지역경제과

71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 농경지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55지구ㆍ21,536ha

□ 사업기간 : 1994년 ~ 2022년

□ 총사업비 : 513,722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사업내용 : 용수원개발(관정 및 양수장), 용수이용시설(송․배수관로 및 저수조)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5년 까지	2016년 추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면적	21,536ha	16,288ha	713ha	4,535 ha
	지구	455지구	376지구	10지구	69지구
합 계		513,722	336,934	9,766	167,022
국 비		410,978	269,547	7,813	133,618	지특
도 비		102,744	67,387	1,953	33,404

□ 2016년 추진현황

∙ 이용시설(완료지구) …… 10개 지구 ․ 9,266백만원

☞ 산천단, 오도, 봉성6, 행원2, 송당3, 세화10, 동복4, 와산, 청수5, 고산4

☞ 저수조 8개소, 양수장 3개소, 관정 1공, 송배수관로 47,368m

∙ 세부설계(착수지구) …… 10개 지구 ․ 500백만원

☞ 월영, 신성, 신흥, 광령4, 구엄, 납읍2, 고산2, 송당8, 한동7, 함덕5

□ 추진계획

□ 2016. 10월 : 이용시설(완료지구) 공사 준공예정

□ 2016. 12월 : 세부설계(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완료예정

72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5년 까지	2016년 추진	향후계획
지구(수)	39	완료 : 13	계속 : 4	22
수혜면적	4,329ha	2,320ha	551ha	1,458ha
사업비	245,307	156,176	7,369	81,762
지구 현황	(39개 지구)	신촌, 한경, 납읍, 월림, 장원, 구엄, 송당, 용수, 수원, 명도암, 판포, 금악, 김녕	행원 신촌 조천 귀덕1	하귀2(기본조사완료), 동복, 산양, 덕천 (기본조사추진) 등

※ 재원 : 국비 100%

□ 추진현황

❍ 2016. 9월 : 행원, 신촌, 조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시행중

❍ 2016. 9월 : 귀덕지구 세부실시 설계용역 시행

□ 추진계획

❍ 행원지구 (배수로 1km, 저류지 2지 ․ 3,257백만원)

∙2016. 12월 : 4차분 공사 준공예정(전체사업완료)

❍ 신촌지구 (배수로 2km ․ 1,842백만원)

∙2016. 12월 : 2차분 공사 준공예정(전체사업완료)

❍ 조천지구 (배수로 1km, 저류지 1지 ․ 2,090백만원)

∙2016.  3월 : 1차분 공사착공

∙2016. 11월 : 1차분 공사 준공 예정

❍ 귀덕1지구(실시설계용역 1식 ․ 180백만원)

∙2017. 1월 : 실시설계 완료예정

73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리현황

❍ 관정 주기적 사후관리로 수질보전 및 용수공급 원활

❍ 수리시설 위탁관리로 고장민원 신속 처리로 불편해소

□ 관정현황

(2016. 09. 30. 현재)

구 분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비고
계	475개소	71	120	52	48	115	69

□ 2016 관정 개발현황

❍ 사 업 량 : 관정개발 1공(송당)

❍ 사 업 비 : 300백만 원

❍ 추진상황 : 2016년 10월말 준공예정

□ 관정 관리현황

❍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5공) 사후관리 1식

-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수질검사 8개 항목, 관정소독 및 청소 등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 7,072백만원(도비 10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6년 추진	비 고
합 계	7,072	5,042	2,030
도 비	7,072	5,042	2,030

❍ 2016. 1. ~ 2016. 12. : 농업용 수리시설 위탁 및 사후관리 추진

74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현황

❍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한경면 관내 15개 마을

❍ 기    간 : 1990 ~ 2018년

□ 총사업비 : 17,84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16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17,840	16,703	251	886
국 비	11,424	10,628	176	620	지특
도 비	6,416	6,075	75	266

□ 2016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저지리	판포리	청수리
사업량	배수로 0.75km	배수로 0.4km	배수로 0.2km	배수로 0.15km
사업비	251	100	69	82

□ 추진계획

❍ 2016. 10월 : 사업 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