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10. 28.(금)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노사분쟁 해결 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2.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 · 전문성 확보

3. 집단적 노동분쟁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4.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Ⅳ.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상황

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노동위원회법)

❍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합의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기관

□ 기 능

❍ 노사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결정(2011. 7. 1.시행)

□ 연 혁

❍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사회부장관 소속)

❍ 1963.12. 7.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위  원

(단위: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익 위 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 사무국

(단위: 명, 정원/현원)

계	2급 (위원장)	5급 (사무국장)	6급	7・8급	공무직
11/11	1/1	1/1	5/6	3/2	1/1

3

2016년도 예산현황

(단위: 천원)

합 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비 고
385,308	258,024	84,606	42,678	※ 인건비 별도 편성 - 도 총무과 예산 (642,370천원)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53,897 (100.0)	44,393 (82.4)	5,842 (10.9)	2,057 (3.8)	1,132 (2.1)	320 (0.6)	127 (0.2)	26 (0.0)
근로자수	235,650 (100.0)	80,640 (34.2)	37,103 (15.7)	27,493 (11.7)	34,057 (14.4)	21,645 (9.2)	20,677 (8.8)	14,035 (6.0)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보고서」(2014. 12. 31.기준)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수 9,504개소(17.6%), 근로자수 155,010명(65.8%)

○ 산업별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53,897 (100.0)	2,154 (4.0)	2,046 (3.8)	13,829 (25.7)	13,594 (25.2)	5,855 (10.9)	16,419 (30.4)
근로자수	235,650 (100.0)	10,067 (4.3)	17,012 (7.2)	40,147 (17.0)	43,644 (18.5)	13,302 (5.7)	111,478 (47.3)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보고서」(2014. 12. 31.기준)

Ⅱ. 비전 및 목표

Ⅱ. 비전 및 목표

비전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

목표		노사분쟁 조정 역량 및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과제		노사분쟁 해결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조정역량 강화 적극적인 조정회의 운영 상시적 노사분쟁 해결 지원시스템 구축		심판사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위원 및 조사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신뢰받는 심문회의 운영 조사·판정의 전문성 강화 및 초심유지율 등 향상 신속한 권리구제 및 화해율 제고 등		전담위원, 전담조사관 등 지정 및 운영체계 개선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심문 강화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열린 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노동위원회 구축

신망과 경륜 있는 인사 발굴 및 참여 유도

도민과 함께 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 역량 등 전문성 강화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노사분쟁 해결 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및 조정성립률 목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2016년 조정성립률 목표: 61%(3개년 평균)

□ 올해 조정신청 건수(8월말 현재)는 총 7건으로 전년도(12건) 대비 41.7% 감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조정 성립 3건(조정안 수락 1건, 합의취하 2건), 조정 불성립 3건(조정중지 3건), 취하 1건임

❍ 조정성립률은 50%로써 전국 평균 57.7%(2016. 8월 기준)보다 7.7%p 낮고, 올해 목표 61%보다 11%p 부족함

(단위: 건, %)

연 도 별		2016. 8.	2015년	2014년	2013년
접 수		7	12	6	11
처 리		7	12	6	11
조 정 성 립	소 계 (A)	3	6	4	4
	조정안 수락	1	2	3	2
	합의취하	2	4	1	2
조 정 불성립	소 계 (B)	3	3	2	4
	조정안 거부	0	0	0	2
	조정중지	3	3	2	2
행정지도		0	2	0	1
취하·철회		1	1	0	2
조정성립률 (A/A+B)		50.0	66.7	66.7	50.0

□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조정역량 강화

❍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2회)을 통해 조정사건 현황, 조정기법 등 사례 공유로 조정 전문성 제고

❍ (위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의 만족․불만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조정위원에게 피드백

❍ (조사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조정사건 피드백’회의(7회) 주기적 개최

□ 적극적인 조정회의 운영

❍ (조정위원회 구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조정 경험이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사전 전략회의 정례화) 조정회의 개최 전 조정위원 및 조사관이 참여하여 쟁점, 조정방안 등 검토

❍ (최종 결정권자 참석)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있는 노․사 대표의 조정회의 참석을 설득하여 분쟁의 합리적 해결 도모

□ 상시적 노사분쟁 해결 지원시스템 구축

❍ 최근 조정신청 사업장 및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교섭 일정을 확인하고, 조정 전 지원 활동 강화

*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 ㈜한불에너지관리 등 6개 사업체

- 조정 공익위원으로 구성된‘준상근 조정위원제’를 활용하여 교섭 주선, 대안 제시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준상근 조정위원 3명 위촉(’14. 3월)

** 조정 전 교섭지원 사업장 사전조정 지원(2회)

2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추진방향 및 지표별 목표
	사건 배정에서부터 사건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심문회의 진행, 판정서 송부까지 노동위원회 공정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2016년 핵심성과지표별 목표 초심유지율: 82%(전년 실적 80%) 화해･취하율: 59%(전년 실적 57.9%) 사건평균처리일수 단축: 53일(전년 실적 57일)

2-1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처리 현황

□ 2016년 8월말 기준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117건으로 전년 동기(156건) 대비 39건(25%) 감소

❍ 유형별로는 부당해고 89건(76%), 부당노동행위 26건(22.2%), 손해배상청구 1건(0.9%),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명령 1건(0.9%)임

❍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96건으로, 판정 30건(31.2%), 화해·취하 66건(68.8%)임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6. 8.	117	96	10	1	15	4	59	7	21
‘15	205	197	42	1	24	16	101	13	8
‘14	171	143	17	1	21	17	75	12	28
‘13	110	87	11	3	11	5	44	13	23

2-2		복수노조사건 처리 현황

□ 2016년 8월말 현재 13건으로 전년(129건)보다 116건 감소

❍ 유형별로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5건),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7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1건)임

- 판정결과: 인정 4건(인정률 33.3%), 각하 8건, 취하 1건

※ 연도별 인정률: ’12년 81.5%, ’13년 33.3%, ’14년 0%, ’15년 6.8%, ’16년 33.3%

❍ 신청사건 급감 이유는 선원노동조합 간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분쟁*이 급감한데 기인함

* 선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사건 유형별 현황: 총 122건(교섭요구사실 공고시정신청 115건,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7건)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6. 8.	13	13	4	0	0	8	1	0	0
‘15	129	122	10	0	14	97	1	0	7
‘14	2	2	0	0	1	0	1	0	0

2-3		심판 공정성 등 확보 및 권리구제의 내실화

□ 위원․조사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심판위원회 구성 및 위원․조사관 사건 배정을 기준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위원) 심판회의 균등참여 원칙, (조사관) 순차 사건 배정 원칙

❍ 회피․제척․기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한 심문회의 유도

- 사건 당사자에게는 제척․기피 제도, 위원에게는 회피 제도를 안내하고, 기피․회피 신청 시 적극 수용

□ 조사·판정의 전문성 강화 및 초심유지율 향상

❍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간담회 및 자체 직무학습 등 정기적 실시

- (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정례 개최하여 분야별 주요 쟁점사례 발표 및 토론 실시

* 위원 워크숍 3회(’16. 3․4․7월)

- (조사관) 심판실무과정 교육이수, 권역별 워크숍 개최, 정기 월례「조사관 학습포럼」등을 통해 주요사건 처리 지식 공유

* 조사관 학습포럼 12회(매월 1회 또는 2회 실시)

❍ 공정하고도 전문성이 있는 조사·판정 등을 통해 판정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초심유지율 등 향상 노력

- 초심유지율은 75%로 전년 80% 대비 5%p 감소

□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화해율 제고

❍ 심문회의 부의(접수일부터 60일), 판정서 작성(판정일부터 30일)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노력

- 사건평균처리일수는 50일로 전년 57일보다 7일 단축되었으며, 올해 목표(53일) 대비 3일 단축

❍ 사실조사 및 심문회의 시 화해제도를 안내하고, 당사자 화해의사를 적극 확인하여 화해․취하율 제고

- 화해․취하율은 68.8%로 전년 57.9% 대비 10.9%p 증가

* ’16년 목표(59%) 대비 9.8%p 초과 달성

❍ 저소득 근로자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저임금 근로자(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법률자문,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변론 등)를 지원하도록 하여 권리구제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13년(15건), ’14년(21건), ’15년(37건), ’16년(22건)

3

집단적 노동분쟁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 전담위원, 전담조사관 등 지정 및 운영체계 개선

❍ 집단적 노사분쟁 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담위원․조사관* 지정제도 운영

* 집단적 노사분쟁 심판사건 처리 경험과 교육이수 등이 많은 위원과 조사관들 중에서 지정(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전담조사관 2명 지정)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보다 구체적(예: 판정문 게시 장소 및 내용 지정)으로 하고 노동위-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 연계 강화*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구제명령 확정 여부 통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부당노동행위 수사, ▴수사결과 통보 등 업무 연계

□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 구제명령 11건 중 1건의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 1명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백만원을 부과

- 2008. 7. 1. 이행강제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누적 징수율은 85%임

* 전국 평균 징수율(’16. 8월말 기준): 31.6%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고발

- 재심 및 소송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이행을 거부할 경우

· 지방노동관서에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고발건수: ’08년(1건), ’09년(1건), ’11년(3건), ’12년(5건), ’14년(1건), ’15년(1건)

4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4-1		열린 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노동위원회 구축

□ 노 ․ 사 단체, 노동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3회)를 통한 대내․외적 소통채널 활성화

* 간담회 현황: 권리구제업무대리인(’16.1.5.),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16.1.26.),노동행정유관기관(’16.2.1.)

□ ｢노동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

❍ 요일별 전담 상담조사관 배치 운영(160여 건 상담)

□ 도민이 참여하는 ｢심판정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심문회의 투명성 및 고도의 청렴성 확보

❍ 매월 2회 심판사건 모니터링 실시(모니터링위원 3명, 12회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위원․조사관 워크숍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 운영 및 심판사건 심문에 피드백

4-2		신망과 경륜 있는 인사 발굴 및 적극 참여 유도

□ 공정성․전문성 등을 갖춘 위원을 지속 발굴하여 위촉

* ’16. 7. 25. 총 59명 신규 위촉 (근로자 위원 19명, 사용자 위원 10명, 공익위원 30명)

□ 위원들의 성실한 회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실적 분기별 관리

4-3		도민과 함께 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 홍보 및 교육 실시

❍ 청소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권익 침해 시 대응방안에 대한 노동권 권리구제 사항 교육 홍보

* 3개 고등학교 학생 550명, 경찰청 공무원노조 대상 35명,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60명

□ 노동관련 학술세미나 ｢2016 분권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행사 개최

* ‘16. 7. 22.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노사 단체, 노동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

□ 위원회 활동사항, 노사관련 자료 등 홈페이지 게재, 언론기고(2회) 등을 통한 홍보

❍‘노사분쟁,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해결합니다’홍보 팸플릿(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각 5백부 제작·배부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일반근로자용)’교육 책자 1천부 제작·배부

4-4		위원 업무역량 제고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위원) 부문별 위원 워크숍 개최 및 중노위 판정례․법원판례 분석자료 수시 제공 등을 통해 위원 업무역량 제고

❍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3. 16, 7. 27)

* ’15년 조정사건 추진실적 평가 및 ’16년 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15년 조정사건 쟁점별 분석,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토의 등

❍ 심판·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4. 28, 7. 27)

* ’15년 추진실적 평가 및 ’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복수노조업무 주요내용 발표 및 토론, 주요 판례별 분석 토론, 우리 위원회 운영 활성화 제고방안 등 토의

□ (조사관) 업무연찬 및 연수원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조사관 학습포럼 운영｣으로 주요사건 분석 및 공유

* 심판사건 사례 및 판례분석 등 학습포럼 실시(12회)

❍ 고용노동연수원, 중앙노동위원회 전문교육과정 및 권역별 합동 워크숍 참여(4회, 4명)

Ⅳ.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상황

Ⅳ.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상황

1

2015년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잔 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416,921	384,417	0	32,504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111,500	110,556	0	944
청사관리	63,000	59,568	0	3,432
전원회의	7,500	7,470	0	30
역량강화	66,899	66,474	0	425
인력운영비	37,708	36,429	0	1,279
기본경비	25,101	23,465	0	1,636
재무활동	105,213	80,455	0	24,758

2

2016년도 예산 집행 상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률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385,308	268,115	69.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139,000	95,066	68.3	회의운영지원
청사관리	67,000	50,135	74.8	청사운영
역량강화	52,024	44,760	86	노동세미나
인력운영비	44,630	29,744	66.6	부서인건비
기본경비	39,976	15,732	39.3	사무실운영
재무활동	42,678	32,678	76.5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2
지방노동위원회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화	완료
2	○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구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동위원회 (☎)710-7981
□ 지적사항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화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도 산하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간에 복리후생 등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 노력 강화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의한 차별시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 인사 및 노무관리 권한을 가진 도청 총무과(공직노무계)에 건의 및 협조 요청: 2015. 11. 23. • 향후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정책 결정 및 관련 업무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 공무직 노동조합과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 갱신 체결 및 2016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동위원회 (☎)710-7981

□ 지적사항

□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구

-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노력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4회

일시	대상기관	주요내용
2015. 5.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효율적인 노사문제 해결과 노동행정 업무협의 등
2015. 6.22.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노사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업무협의
2015. 9.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복수노조 등 노동현안사항 공조체제 구축방안 협의, 제주노동세미나 개최 관련 토론 등
2015. 11.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노․사 단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등	제주형 노사관계 발전방안 협의, 노동세미나 관련 협의 등

□“분권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학술세미나 개최 : 2015. 11. 27.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관: 한국노동법학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과)

•주제: 지방노동거버넌스 체제의 구상

•참여: 노․사 단체, 노동 전문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도민 등 100여명

•내용: 기조강연, 세션별 발표(제주형 노동행정의 역할 및 과제, 노동위원 회의 발전방안 등), 종합토론(제주지역 노동행정 발전방안) 등

□ 향후계획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분기별 간담회 개최) 구축

□ 제2회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2016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Ⅵ.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 구 자 료 목 록

Ⅰ. 공통사항

1.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2. 용역 현황

3.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4. 수의계약 현황

5. 2016년 신규시책 추진상황

6. 웹사이트 운영현황

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

Ⅱ.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1. 최근 5년간 노동쟁의 발생 현황

2.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3.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

4.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

5.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6.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7.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8.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9.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10. 공인노무사 선임 현황 및 운영실적

11.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실적

12. 화해‧취하사건 처리 현황

13. 조사관 임명 현황

14. 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현황

Ⅰ. 공통사항

1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 행정소송 현황

구분	소송제기 건수			승소	패소			취하	계류중
	계	근로자	사용자		계	근로자	사용자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6년	1	-	1	-	-	-	-	-	1	-	1	-
’15년	1	-	1	1	-	-	-	-	-	-	-	-

※ 사건명: ① 제주지법 2015구합282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② 광주고법(제주) 2016누1112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 ’12년～’14년: 해당사항 없음

□ 행정심판 현황

구분	소송제기 건수			승소	패 소			취하	계류중
	계	근로자	사용자		계	근로자	사용자
’14년	2	1	1	2	-	-	-	-	-

※ 사건명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2506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5430 이행강제금 부과이행 청구

2		용역 현황

□ 용역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물 활용 상황
’16년	『제주노동거버넌스』 제주노동세미나 행사대행용역	30,000	27,000	『제주노동거버넌스』 제주노동세미나 행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6.4.28. ∼8.31.	행사 대행	’16.4.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노사분쟁,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해결합니다.”등 외국어 번역 용역	7,500	6,538	지방노동위원회 홍보용책자 4개외국어 번역	㈜제주스타컴	’16.4.27. ∼5.30.	번역	’16.4.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외국어 홍보용책자 인쇄 및 배부
’15년	분권 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행사용역	20,000	18,000	분권 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행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15.9.21.∼12.21.	행사 대행	’15.9.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3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

(단위: 천원, 2016. 8. 31.현재)

구 분	부 과 액		부과취소액		징 수 액		미 징 수		비 고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4	631,000	4	29,000	49	512,000	11	90,000	85.0
’16년	1	2,000	1	2,000	-	-	-	-	-
’15년	5	34,000	1	17,000	3	12,000	1	5,000	70.6
’14년	5	25,000	1	5,000	3	15,000	1	5,000	75.0
’13년	3	15,000	-	-	3	15,000	-	-	100
’12년	12	105,000	1	5,000	8	70,000	3	30,000	70.0
’11년~ ’08년	38	450,000	-	-	32	400,000	6	50,000	88.9

4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등
2016	전자심판정 증거자료 재생용 TV구입	TV 구입 1식	4,280	미래오에이	심문회의 증거자료 재생용
2014	심판정 내 단상 및칸막이 설치	단상 칸막이 1식	3,100	신아목공	방청석
2014	스캐너 및 롤러 구입	스캐너 및 롤러 구입 1식	6,430	미래오에이	사건서류입력용

5		2016년 신규시책 추진 상황

□ 취약계층 노동인권 및 권익보호 홍보사업

❍ 사업목적: 청소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노동법관련 상식을 교육․홍보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및 사회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의식 신장 및 관심 유도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도내 고등학생, 외국인 근로자 및 사회취약계층

❍ 교육내용

- 올바른 직업관 및 기본적 노동인권

- 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 노동관계법령 상식

-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 노동기본권 행사 방법 등

❍ 사 업 비: 30,000천원(강사수당 2,000, 번역 6,500, 홍보책자 유인 21,500)

❍ 추진상황

- 4회·3개 고등학교․경찰청 공무원노조 등(뷰티고, 제주여상, 표선고)·590여명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일반 근로자용)’교육 책자 1천부 제작․배부

-‘노사분쟁,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해결합니다.’홍보 팸플릿(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각 5백부 제작․배부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60명

□ 심판정 청렴모니터링단 운영

❍ 사업목적

- 신망 있는 위원회 구성, 청렴성과 도덕성이 구비된 위원, 전문성 있는 조사관 능력 제고를 통한 우리 위원회 판결의 공정성 및 청렴성 확보

- 도민들이 참여하는 심문회의 모니터링 등 열린 행정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및 고도의 청렴성 확보

❍ 사업기간: 2016. 3월~2016. 12월

❍ 대상회의: 심판사건 심문회의

❍ 운영주기: 월 2회 이상

❍ 사 업 비: 3,000천원(참석수당 등)

❍ 운영방법: 평가표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황

- 모니터링 위원 공모: 2016. 2. 19.까지

- 모니터링 위원 위촉(3명): 2016. 2. 29.

- 모니터링 위원 평가회의 개최: 1회(2016. 6. 22.)

- 심문회의 모니터링 실시: 12회(매월 2회)

❍ 심판정 모니터링 효과

- 일반 도민 모니터링위원의 참관에 따른 위원 및 사건당사자의 신중하고 바른 언행 유도

- 심문회의에 대한 제3자 평가로 회의운영의 객관성 확보

- 일반 도민에 의한 외부평가로 신뢰성과 공정성 향상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일반도민의 참관기회 확대 및 학생 등의 견학 방안 검토 추진

- 노동위원회 홍보방안 검토

- 각종 워크숍 시 위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및 업무추진계획에 반영

- 심문기법 향상 방안 모색 등

6		웹사이트 운영 현황

□ 웹사이트 운영현황

부서명	주 소	관리자	구축일자
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jeju.jsp	중앙노동위원회	2006. 7. 1.

□ 운영내용

❍ 위원회 소개: 인사말, 제도소개, 위원 명단, 부서 및 직원소개 등

❍ 위원회 소식: 공지사항, 위원회 소식 등

❍ 전자민원창구: FAQ, 질의응답, 각종서식

❍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자료실: 법령자료, 노동위원회 브리프, 조정과 심판

※ 노동위원회 조정, 심판, 판결사례 및 해당 월 통계자료 소개

※ 조정과 심판: 계간마다 노동관련 논문, 판례평석, 조정․심판, 차별시정 사례, 판례, 노동위원회 소식, 통계 등 소개

❍ 나의 사건: 나의 사건 처리현황 조회, 회의 일정 등

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총괄

구 분	행정상 처분					재정상(건/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통보	권고	계	회수	감액	계	징계	훈계
계	4	-	3	1	-	1	1/77	-	-	-	-
재무감사	4	-	3	1	-	1	1/77	-	-	-	-

※ 2014년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지적사항(2014. 2.11.～2. 14.)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4년도 행정상 조치(4건)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지적사항 내용	처리결과
1	국유재산 사용료율 검토 소홀	통보	2013. 4. 5.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1항 제3의2호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13년 안전행정부의 사용허가서 제3조에 따르면 사용료는 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용료율 1천분의25 적용하여 31,983,930원 납부 (2014.3.21 지출)
2	회계절차 미이행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	주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 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전에 예산집행품의를 받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 강화 조치	직원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추진
3	회계관직 공무원 이동보고 및 인감신고 소홀	주의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회계 관직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 관직 변경보고와 인감신고를 철저히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 강화 조치	직원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추진
4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 강화 조치	직원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추진

○ 2014년도 재정상 조치(1건)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지적사항 내용	처리결과
1	강사수당 및 사례금 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 소홀	시 정 (추징)	「소득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청징수하지 않은 기타소득세 금77,340원(소득세 70,320원, 주민세7,020원) 납부 조치	기타소득세 4건 77,340원 납부(2014. 3. 11)

8		공통사항 중「해당사항」없는 목록

서      류      명

o 2014～2016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o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o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o 각종 축제개최 현황

o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o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o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o 2016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o 2016 예산 집행내역(민간자본보조, 경상자본보조, 시설비)

o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o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현황

o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o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o POOL사업비 집행내역

o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o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o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o 2011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o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o 도지사 공약사항(제주 3·6·5 약속실천) 추진상황

o 해외연수 현황

o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o 업무협약 체결 현황

o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Ⅱ.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1		최근 5년간 노동쟁의 발생 현황

구 분	분규건수	분규 사업장	비고
’16년	0건	없 음
’15년	2건	□ 제주경마장마필관리사 - 1. 21.~1. 22. 파업 □ (주)제주방송 - 3. 19.～6. 2. 파업
’14년	0건	없 음
’13년	0건	없 음
’12년	0건	없 음

※ 고용노동부 소관업무로 광주지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과) 자료를 참고 기재

2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현황(8명)

성 명	현 직	비 고
고광수	변호사	2016. 7. 25. 재위촉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7. 25. 신규위촉
송석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7. 25. 재위촉
양은석	변호사	2016. 7. 25. 재위촉
윤은경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7. 25. 재위촉
장혜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7. 25. 신규위촉
최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6. 7. 25. 신규위촉
현덕규	변호사	2016. 7. 25. 신규위촉

□ 운영실적(처리현황)

연도	사 건 명	판정결과	비고
‘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별시정 신청	기각	’16년 처리
	00헤어아카데미 차별시정 신청	취하
	제주시공영버스 차별시정 신청	조정성립
‘14년	없 음	-
‘1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별시정 신청	취하
‘12년	없 음	-

3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위원회	접 수			처리내역								진행
		계	이월	당해년도	계	판정				조 정 성립	중재결정	취하
						시정 명령		기각	각하
						전부	일부
‘16년	전국	65	27	38	49	5	21	9	4	3	0	7	16
	제주	1	1	0	1	0	0	1	0	0	0	0	0
‘15년	전국	175	23	152	127	19	18	27	3	6	0	54	39
	제주	3	0	3	2	0	0	0	0	1	0	1	1
‘14년	전국	184	4	180	161	4	2	33	10	11	0	101	23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13년	전국	103	23	80	99	8	15	13	6	20	0	37	4
	제주	1	0	1	0	0	0	0	0	0	0	1	0
‘12년	전국	101	5	96	78	3	4	13	14	17	0	27	23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4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

□ 조정사건 통계 현황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취하철회	행정지도	진행이월	조정 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16년	7	7	3	1	2	3	0	3	1	0	0	50.0
‘15년	12	12	6	2	4	3	0	3	1	2	0	66.7
‘14년	6	6	4	3	1	2	0	2	0	0	0	66.7
‘13년	11	11	4	2	2	4	2	2	2	1	0	50.0
‘12년	5	5	2	1	1	2	0	2	0	1	0	50.0

[연도별 조정건수 및 조정성립률]

(단위: 건, %)

구 분	제 주		전 국
	조정건수	조정성립률	조정건수	조정성립률
‘16년	7	50.0	524	57.7
‘15년	12	66.7	877	53.7
‘14년	6	66.7	864	55.1
‘13년	11	50.0	739	65.0
‘12년	5	50.0	741	61.9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안수락+합의취하)/[조정성립+조정불성립(조정안거부+조정중지)]×100

□ 심판사건 관련 통계 현황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6년	117	96	10	1	15	4	59	7	21
‘15년	205	197	42	1	24	16	101	13	8
‘14년	171	143	17	1	21	17	75	12	28
‘13년	110	87	11	3	11	5	44	13	23
‘12년	126	115	19	4	25	10	42	15	11

[연도별 초심유지율]

(단위: 건, %)

구 분	재심처리건수(A)	초심유지건수(B)	초심유지율(B/A)
‘16년	20	15	75.0
‘15년	20	16	80.0
‘14년	20	19	95.0
‘13년	21	17	81.0
‘12년	9	7	77.8

[연도별 판정수용률]

(단위: 건, %)

구 분	사건처리건수	초심판정건수(A)	재심신청건수(B)	재심신청률(B/A)	판정수용률(100-B/A)
‘16년	96	30	16	53.3	46.7
‘15년	197	81	28	34.6	65.4
‘14년	143	56	21	37.5	62.5
‘13년	87	30	16	53.3	46.7
‘12년	115	58	14	24.1	75.9

[연도별 분쟁해결률]

(단위: 건, %)

구 분	처 리 건 수	판 정 사 건 수	재심신청건수	분쟁해결률
‘16년	96	30	16	83.3
‘15년	197	81	28	85.8
‘14년	143	56	21	85.3
‘13년	87	30	16	81.6
‘12년	115	58	14	87.8

※ 분쟁해결률 = (처리건수-재심신청건수)/처리건수

[연도별 사건당 처리일수]

(단위: 건, %)

구 분	사 건 처 리 건 수	건당 처리일수(제주)	건당 처리일수(전국)
‘16년	96	50	56
‘15년	197	57	51
‘14년	143	48	47
‘13년	87	51	50
‘12년	115	57	47

[연도별 구제신청 인정률]

(단위: 건, %)

구 분	처리건수	판정사건수	인정사건수	인 정 률
‘16년	96	30	11	36.7
‘15년	197	81	43	53.1
‘14년	143	56	18	32.1
‘13년	87	30	14	46.7
‘12년	115	58	23	39.7

※ 인정률 = 인정사건수/판정사건수

□ 소송 현황

[행정소송 현황]

구분	소송제기 건수			승소	패소			취하	계류중
	계	근로자	사용자		계	근로자	사용자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6년	1	-	1	-	-	-	-	-	1	-	1	-
’15년	1	-	1	1	-	-	-	-	-	-	-	-

※ 사건명: ① 제주지법 2015구합282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② 광주고법(제주) 2016누1112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 ’12년～’14년: 해당사항 없음

5		조정·중재사건 처리 결과

□ 조정사건 처리결과(2012. 1. 1.～2016. 8. 31.)

○ 2016년 8월말(7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3. 8.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5. 13.	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5. 23.	제주특별자치도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6. 21.	㈜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6. 22.	제주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7. 11.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8. 19.	㈜제주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 2015년(12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3. 17.	주식회사 00방송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3. 31.	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4. 9.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금0여객)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4. 9.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삼0여객)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5. 21.	제주특별자치도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6. 25.	전국000협동조합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7. 7.	(주)00000 제주00환경관리센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9. 15.	000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1. 4.	(사)제주특별자치도00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1. 13.	제주특별자치도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11. 13.	제주특별자치도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12. 28.	제주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 2014년(6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3. 20.	주식회사 00방송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7. 14.	(주)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7. 22.	0000협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9. 5.	000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0. 27.	000교육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1. 3.	전국경마장 00000노동조합(00경마공원지부)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 2013년(11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3. 7.	00대학교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4. 9.	(재)000농촌산업개발협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6. 14.	00컨트리클럽(유)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7. 22.	00컨트리클럽(유)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11. 6.	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11. 26.	0000000 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1. 26.	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2. 4.	0000000 교육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12. 23.	재단법인 000산업개발협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2. 27.	학교법인 00학원(00대학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2. 31.	(주)항공종합서비스 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 2012년(5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1. 20.	제주특별자치도(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6. 27.	제주특별자치도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6. 27.	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0. 10.	(주)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0. 19.	제주특별자치도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 중재사건 처리결과

- ‘03년 이후 중재사건 없음

6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 총 괄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16년 8월말	117	96	11	19	66	21
’15년	205	197	43	40	114	8
’14년	171	143	18	38	87	28
’13년	110	87	14	16	57	23
’12년	126	115	23	35	57	11

□ 세부내역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 · 각하	취하 · 화해
’16년 8월말	26	21	1	1	19	5
’15년	33	32	13	6	13	1
’14년	17	8	0	3	5	9
’13년	14	11	0	6	5	3
’12년	25	24	2	17	5	1

②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 · 각하	취하 · 화해
’16년 8월말	89	75	10	18	47	14
’15년	168	162	27	35	100	6
’14년	151	132	16	34	82	17
’13년	96	76	14	10	52	20
’12년	100	90	20	18	52	9

③ 의결요청사건

(단위: 건)

구 분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16년 8월말	-	해당 없음
’15년	1. 12.	00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일부인정
’14년	4. 29.	00의료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일부인정
	8. 12.	00노동조합 직권해산처리 의결요청	전부인정
’13년	-	없 음
’12년	3. 27.	00교통(주)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일부인정

④ 기타 사건

- 선광0000(주) 근로조건 위반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정요청(서울지노위 이송)

- 00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명령요청(진행)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처리 내역

○ 2016년 8월말(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１	‘16. 1. 29.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２	1. 29.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３	1. 29.	제주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전부인정
4	1. 29.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5	2. 15.	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6	2. 15.	학교법인 0000학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강임 구제신청	전부인정
7	2. 16.	000000(주)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	취하
8	2. 16.	00000호텔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9	2. 16.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	2. 22.	주식회사 00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11	2. 23.	제주특별자치도(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	2. 23.	제주특별자치도(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	2. 25.	000 동물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	3. 10.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5	3. 10.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	3. 1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	3. 15.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	3. 15.	000000(주), (주)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9	3. 22.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	3. 28.	0000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	3. 28.	(주)00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2	3. 30.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23	3. 3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4	4. 5.	주식회사 0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5	4. 5.	제주특별자치도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6	4. 5.	제주특별자치도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	4. 5.	제주특별자치도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8	4. 6.	주식회사 00 부당정직 구제 신청	전부인정
29	4. 11.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0	4. 11.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31	4. 15.	0000 화북영업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2	4. 22.	0000 00000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3	4. 26.	유한회사 000000,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34	4. 29.	000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35	5. 11.	(주)000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6	5. 11.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7	5. 12.	주식회사 제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8	5. 12.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39	5. 12.	주식회사 000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0	5. 16.	(주)제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41	5. 19.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2	5. 23.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3	5. 23.	애월000000 부당전적 구제신청	취하
44	5. 24.	제주특별자치도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5	5. 26.	(주)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46	5. 27.	(주)0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7	6. 2.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8	6. 7.	고산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49	6. 8.	0000칠성통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0	6. 9.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1	6. 9.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2	6. 9.	(주)00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일부인정
53	6. 9.	(주)00교통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54	6. 13.	000000유한공사 영업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5	6. 14.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6	6. 15.	제주특별자치도(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57	6. 16.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8	6. 21.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9	6. 22.	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0	6. 27.	000 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1	7. 13.	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62	7. 15.	(주)0000000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3	7. 15.	(주)0000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4	7. 19.	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5	7. 20.	00렌트카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신청	기각
66	7. 21.	0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67	7. 21.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8	7. 2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9	7. 2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0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1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2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3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4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5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6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7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8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9	7. 26.	제주000 0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0	7. 26.	제주000 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1	7. 26.	제주000 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2	7. 26.	제주000 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3	7. 26.	제주000 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4	7. 26.	제주000 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5	7. 26.	제주000 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6	7. 26.	제주000 00 000 000 부당노동행의 구제신청	취하
87	7. 26.	제주000 00 00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8	7. 26.	00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9	8. 3.	0000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90	8. 3.	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1	8. 4.	제주특별자치도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92	8. 4.	제주특별자치도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93	8. 5.	(주)0000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94	8. 8.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95	8. 17.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6	8. 23.	(주)000 부당전보 구제 신청	취하

96건)

○ 2015년(197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5. 1. 5.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0000000 부당전보 구제신청	전부인정
2	1. 7.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3	1. 7.	000건설(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4	1. 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	1. 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	1. 12.	주식회사 00교통 부당승무정지 구제 신청	취하
7	1. 13.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	1. 21.	제주00000 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9	1. 21.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	1. 28.	주식회사 제주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1	1. 30.	사회복지법인 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2	2. 2.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	2. 5.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	2. 5.	000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	2. 9.	제주0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6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전직 구제 신청	전부인정
17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전직 구제 신청	전부인정
18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전직 구제 신청	전부인정
19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전직 구제 신청	전부인정
20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전직 구제 신청	전부인정
21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정직 구제 신청	기각
22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23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24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25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26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27	2. 11.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8	2. 16.	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29	2. 16.	제주특별자치도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30	2. 16.	제주특별자치도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31	2. 16.	000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32	2. 16.	000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33	2. 23.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4	2. 23.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5	2. 23.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6	2. 23.	주식회사 제주000000 부당전직 구제신청	취하
37	3. 2.	00000000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38	3. 3.	(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39	3. 3.	(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40	3. 3.	한국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41	3. 3.	한국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42	3. 4.	제주도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43	3. 11.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44	3. 1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45	3. 13.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6	3. 16.	(유)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47	3. 18.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8	3. 18.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49	3. 23.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0	3. 23.	영농조합법인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51	3. 26.	0000000000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2	3. 27.	제주도00000000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일부인정
53	3. 30.	00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4	3. 30.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5	4. 2.	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56	4. 7.	0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7	4. 9.	000000 노래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8	4. 9.	000000 노래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9	4. 9.	000000 노래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0	14. 10.	제주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61	4. 10.	제주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62	4. 10.	재단법인 제주00000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63	4. 13.	제주특별자치도000000 부당강등 구제 신청	각하
64	4. 13.	제주특별자치도000000 부당강등 구제 신청	각하
65	4. 13.	제주특별자치도000000 부당강등 구제 신청	각하
66	4. 13.	제주특별자치도000000 부당강등 구제 신청	각하
67	4. 14.	(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68	4. 21.	(주)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9	4. 23.	사단법인 제주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70	4. 28.0	00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1	4. 29.	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72	4. 29.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73	5. 1.	주식회사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4	5. 4.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75	5. 6.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6	5. 8.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7	5. 12.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78	5. 12.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79	5. 12.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80	5. 12.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81	5. 20.	0000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신청	기각
82	6. 8.	0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3	6. 12.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4	6. 18.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5	6. 18.	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
86	6. 18.	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87	6. 18.	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8	6. 22.	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9	6. 29.	0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0	6. 29.	(주)0000제주지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
91	6. 30.	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2	7. 1.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93	7. 2.	00000(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94	7. 2.	00 000협의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95	7. 2.	사단법인 제주도000000협의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96	7. 6.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7	7. 9.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98	7. 9.	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99	7. 20.	(주)0000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취하
100	7. 20.	000 000협의회(000000 외00)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01	7. 27.	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02	7. 27.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3	7. 27.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4	7. 27.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5	7. 27.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6	7. 27.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07	7. 28.	유한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08	7. 31.	사회복지법인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9	7. 31.	00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
110	8. 3.	(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11	8. 13.	0000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112	8. 17.	한국0000000 제주지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3	8. 19.	(주)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14	8. 24.	(주)000000제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15	8. 24.	(주)000000제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16	8. 31.	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17	8. 31.	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18	8. 31.	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19	8. 31.	0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20	8. 31.	0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21	8. 31.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22	8. 31.	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23	8. 31.	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24	8. 31.	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25	9. 1.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6	9. 2.	00000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127	9. 4.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28	9. 7.	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129	9. 25.	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
130	9. 30.	한국000 부당면직 구제 신청	전부인정
131	10. 5.	(주)0000000000제주 단체협약 해석 요청	전부인정
132	10. 7.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33	10. 7.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34	10. 12.	(주)0000000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	취하
135	10. 16.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6	10. 16.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7	10. 16.	(주)00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38	10. 16.	(주)00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39	10. 19.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40	10. 21.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41	10. 26.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2	10. 27.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3	10. 28.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4	10. 28.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5	10. 30.	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46	10. 30.	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47	11. 2.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48	11. 9.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9	11. 9.	제주특별자치도(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50	11. 11.	(주)제주0000000 부당전보 구제 신청	전부인정
151	11. 13.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52	11. 16.	0000000 대표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3	11. 16.	000000제주연동신시가지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54	11. 16.	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5	11. 18.	0000000 단체협약 해석요청	전부인정
156	11. 20.	00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
157	11. 20.	00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
158	11. 20.	00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
159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0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1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2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63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4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5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6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7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8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69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0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1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2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3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4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5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6	11. 25.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7	11. 26.	한국000000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8	12. 3.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9	12. 3.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0	12. 4.	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181	12. 7.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2	12. 7.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3	12. 7.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4	12. 8.	(사)제주특별자치도000 총연합회 부당강등 구제 신청	취하
185	12. 11.	000 약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6	12. 15.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
187	12. 15.	0000000 부당직위해제및대기발령 구제신청	전부인정
188	12. 21.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189	12. 24.	(주)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0	12. 28.	00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191	12. 29.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192	12. 29.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193	12. 29.	(주)00000 복직거부 등 구제신청	각하
194	12. 30.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5	12. 30.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6	12. 30.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7	12. 30.	000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 2014년(143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4. 1. 2.	영어조합법인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	1. 2.	(주)00 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	1. 2.	(주)0000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	1. 6.	농업회사법인 (주)0000 부당전보 구제신청	화해
5	1. 6.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6	1. 6.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7	1. 9.	재단법인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8	1. 9.	재단법인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	1. 21.	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	1. 27.	0000000클럽 유한회사 외 2개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1	1. 27.	0000클럽 유한회사 외 2개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2	1. 28.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	1. 28.	주식회사 00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취하
14	2. 6.	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	2. 7.	00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	2. 14.	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	2. 18.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	2. 19.	00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9	2. 19.	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0	2. 19.	학교법인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1	2. 20.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2	2. 24.	0000000조합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
23	2. 27.	000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4	2. 28.	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5	3. 3.	(주)000렌터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6	3. 6.	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7	3. 6.	(주)00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8	3. 7.	000000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9	3. 7.	(주)000000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0	3. 10.	제주 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1	3. 10.	유한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2	3. 11.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3	3. 11.	0000000(주)외1개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4	3. 17.	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5	3. 20.	(주)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6	3. 20.	(주)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7	3. 20.	(주)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8	3. 20.	(주)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9	3. 20.	(주)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0	3. 20.	0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1	3. 24.	00000에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2	3. 24.	000 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3	3. 25.	00000조선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4	3. 27.	00000금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45	3. 28.	00000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6	3. 28.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7	4. 7.	(주)00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48	4. 9.	(주)00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9	4. 15.	0000법인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0	4. 15.	0000000리조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51	4. 18.	주식회사 00 부당인사고과 구제신청	취하
52	4. 24.	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3	4. 25.	00000000협의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4	4. 29.	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5	4. 29.	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6	4. 29.	00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57	5. 2.	000마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8	5. 7.	00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9	5. 13.	재단법인 000 부당정직 및 부당면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60	5. 14.	(주)00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1	5. 15.	(주)0000000000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62	5. 15.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3	5. 15.	(주)0000000000학교 부당강등 구제신청	각하
64	5. 16.	재단법인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5	5. 20.	(주)00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6	5. 26.	00000금고 부당면직 구제신청	기각
67	5. 28.	000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8	5. 28.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69	5. 30.	00000000협회 12조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70	6. 12.	(주)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71	6. 13.	000000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2	6. 16.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3	6. 17.	(주)0000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4	6. 17.	(주)0000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5	6. 19.	00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6	6. 23.	(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7	6. 26.	0000000조합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기각
78	7. 1.	000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9	7. 8.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0	7. 8.	0000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	각하
81	7. 11.	제주특별자치도 00의료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82	7. 11.	000000 부당전직 구제신청	취하
83	7. 11.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4	7. 14.	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5	7. 23.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6	7. 24.	0000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7	7. 25.	0000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8	7. 29.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9	7. 29.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0	8. 1.	00000 조교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화해
91	8. 1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2	8. 13.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3	8. 13.	00조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94	8. 18.	0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5	8. 18.	0000000(주) 부당강등 구제신청	전부인정
96	8. 29.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7	9. 1.	00교통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전부인정
98	9. 2.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9	9. 3.	제주특별자치도 00의료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일부인정
100	9. 4.	0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01	9. 15.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2	9. 16.	0000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3	9. 22.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4	9. 25.	000000000조합 직권해산 처리 의결요청	전부인정
105	9. 26.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6	9. 26.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7	9. 30.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08	10. 1.	00건설산업(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9	10. 2.	00해운(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0	10. 20.	00000리조트 부당강등 구제신청	취하
111	10. 21.	학교법인 00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12	10. 21.	학교법인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3	10. 22.	00새마을금고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전부인정
114	10. 23.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5	10. 23.	주식회사 000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16	10. 24.	(주)00지에프에스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17	10. 28.	00000랜드 남자사우나매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8	11. 10.	0000법인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9	11. 10.	00설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0	11. 10.	00설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1	11. 10.	00설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2	11. 10.	00선과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3	11. 12.	0000 주식회사 부당 전보 구제신청	기각
124	11. 17.	00000 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5	11. 18.	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6	11. 18.	00관광개발(주)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7	11. 19.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8	11. 21.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29	11. 21.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30	11. 21.	주식회사 00000000코리아 부당정직 구제신청	각하
131	11. 21.	주식회사 0000000코리아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132	12. 3.	사단법인 0000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취하
133	12. 3.	(주)00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4	12. 4.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35	12. 5.	유한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6	12. 5.	유한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7	12. 5.	유한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8	12. 5.	유한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9	12. 9.	(주) 000 쇼핑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0	12. 11.	00농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1	12. 22.	제주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2	12. 24.	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3	12. 31.	서귀포000협동조합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 2013년(87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3. 1. 2..	(주)00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	1. 3.	(주)한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3	1. 10.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4	1. 11.	(주)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	1. 15.	(주)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	1. 22.	0000 회원관리(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	1. 23.	(주)00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	1. 25.	0000 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	1. 30.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	2. 1.	00개발(주) 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1	2. 1.	00개발(주)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12	2. 6.	(주)000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3	2. 22.	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	2. 22.	0000(주) 부당강직 구제신청	화해
15	2. 22.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6	2. 22.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	2. 28.	제주00 00아파트 신축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	3. 4.	(주)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9	3. 26.	제주특별자치도(0000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0	3. 28.	00야채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	4. 19.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2	4. 23.	00차량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3	4. 24.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4	4. 25.	대한민국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5	5. 1.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6	5. 3.	(재)00산업개발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7	5. 3.	(재)00산업개발협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8	5. 3.	(주)제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9	5. 6.	00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30	5. 8.	영농조합법인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1	5. 9.	00컨트리클럽(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2	5. 9.	00컨트리클럽(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33	5. 13.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34	5. 13.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5	5. 13.	0000건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6	5. 14.	(주)0000자산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7	5. 21.	00000 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38	5. 23.	하늘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9	5. 24.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0	5. 27.	0000코리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1	5. 31.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42	6. 4.	0000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3	6. 4.	0000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4	6. 21.	(주)0000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5	6. 25.	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6	7. 1.	0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7	7. 1.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8	7. 9.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9	7. 31.	00000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0	8. 6.	00000금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51	8. 6.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52	8. 7.	(주)00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3	8. 14.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4	8. 19.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5	8. 20.	0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6	8. 28.	0000제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7	8. 30.	(주)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8	9. 3.	농업회사법인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9	9. 12.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60	9. 12.	주식회사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1	9. 12.	00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2	9. 13.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3	9. 23.	(주)00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4	9. 24.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5	9. 25.	000수협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6	10. 7.	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67	10. 7.	(주)0000호텔제주 부당인사 구제신청	전부인정
68	10. 17.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69	10. 17.	학교법인 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0	10. 17.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1	10. 21.	(주)0000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2	10. 28.	00컨트리클럽(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3	10. 28.	0000컨트리클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4	10. 28.	00컨트리클럽(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5	10. 28.	0000컨트리클럽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76	10. 30.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7	11. 15.	제주특별자치도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78	11. 15.	제주특별자치도 00000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79	11. 18.	(주)0000은행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하
80	11. 19.	00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1	11. 20.	(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2	11. 25.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3	11. 28.	(주)00000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4	12. 10.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5	12. 24.	000종합상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6	12. 24.	000종합상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7	12. 24.	레스토랑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 2012년(115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2. 1. 0.	00협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	1. 6.	00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	1. 17.	주식회사00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	1. 17.	주식회사00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5	1. 17.	주식회사00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6	1. 31.	서귀포00자활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	2. 1.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	2. 6.	(주)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	2. 24.	(주)00종합건설/건설일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	3. 2.	00 타워프로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	3. 8.	제주국제00도시개발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	3. 23.	주식회사 00내셔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3	3. 27.	0000(주)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일부인정
14	3. 30.	00교통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5	3. 30.	00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6	3. 30.	00교통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7	3. 30.	00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	4. 2.	00중국어관광서비스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	4. 18.	(유한)00상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	4. 18.	00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1	4. 18.	00한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2	4. 18.	00조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23	4. 18.	00남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4	4. 18.	00재한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25	4. 18.	00희망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6	4. 18.	00우정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7	4. 18.	00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8	4. 23.	00스빌리지1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9	4. 23.	00스빌리지1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0	4. 23.	00스빌리지1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1	4. 30.	00고려인삼(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2	4. 30.	00성용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33	4. 30.	00대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34	4. 30.	00진흥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35	5. 11.	00종합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6	5. 11.	(주)00엔비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7	5. 11.	(주)00엔비텍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8	5. 11.	(주)00엔비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39	5. 11.	(주)00엔비텍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40	5. 11.	(주)00엔비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1	5. 11.	(주)00엔비텍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42	5. 11.	(주)00엔비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3	5. 11.	(주)00엔비텍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44	5. 11.	(주)00엔비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5	5. 14.	한국00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6	5. 16.	00제주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7	5. 22.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8	5. 23.	00물산(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9	5. 23.	000주니어 영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0	5. 28.	(주)00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1	6. 11.	제주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2	6. 19.	(주)제주00공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3	6. 19.	(주)제주00공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4	6. 19.	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55	6. 20.	학교법인 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56	6. 27.	(주)00추모공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7	7. 3.	00종합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8	7. 4.	0000발전(주)00발전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59	7. 4.	0000발전(주)00발전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60	7. 9.	(주)제주00세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1	7. 9.	(주)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2	7. 23.	00여객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63	7. 23.	00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4	7. 25.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5	7. 25.	000하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6	7. 30.	(주)00푸드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7	8. 1.	(주)00클리닉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8	8. 8.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9	8. 9.	(주)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0	8. 10.	00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1	8. 10.	00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72	8. 10.	00마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3	8. 10.	00교통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74	8. 10.	00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5	8. 16.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6	8. 16.	00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7	8. 17.	학교법인 00학원 부당근무성적평정 구제신청	화해
78	8. 17.	학교법인 00학원 부당인사 구제신청	화해
79	8. 20.	00제주한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0	8. 21.	00제주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1	8. 22.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2	8. 28.	00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83	8. 28.	00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4	8. 31.	000000000관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5	9. 10.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6	9. 12.	00클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7	9. 13.	00수산영어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8	9. 13.	제주00000영어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9	9. 13.	00교육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90	9. 13.	00교육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91	9. 13.	제주특별자치도0000000시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2	9. 13.	학교법인 00교육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93	9. 13.	학교법인 00교육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94	9. 18.	00골프연습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5	10. 9.	(주)제주0000 부당인사 구제신청	화해
96	10. 17.	00새마을 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97	10. 24.	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8	10. 24.	(주)00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9	11. 1.	00건설일괄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중
100	11. 5.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1	11. 6.	한국00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2	11. 7.	00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3	11. 7.	00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4	11. 19.	재단법인 00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5	11. 21.	00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6	11. 26.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07	12. 17.	(주)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08	12. 17.	(주)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09	12. 17.	(주)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10	12. 17.	00아파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11	12. 21.	0000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12	12. 26.	(주)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3	12. 27.	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14	12. 27.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5	12. 28.	베가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구 분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16년	-	선광0000(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관할(서울지노위)로 이송
’15년		없 음
’14년		없 음
’13년	-	없 음
’12년	-	없 음

(2012. 1. 1.～2016. 8월말)

8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구 분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16년	-	없 음
’15년	-	없 음
’14년	-	없 음
’13년	-	없 음
’12년	-	없 음

9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총괄)

(단위: 천원, 2016. 8. 31.현재)

구 분	부 과 액		부과취소액		징 수 액		미 징 수		비 고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4	631,000	4	29,000	49	512,000	11	90,000	85.0
’16년	1	2,000	1	2,000	-	-	-	-	-
’15년	5	34,000	1	17,000	3	12,000	1	5,000	70.6
’14년	5	25,000	1	5,000	3	15,000	1	5,000	75.0
’13년	3	15,000	-	-	3	15,000	-	-	100
’12년	12	105,000	1	5,000	8	70,000	3	30,000	70.0
’11년	9	90,000	-	-	5	55,000	4	35,000	61.1
’10년	10	110,000	-	-	10	110,000	-	-	100
’09년	14	175,000	-	-	13	165,000	1	10,000	94.3
’08년	5	75,000	-	-	4	70,000	1	5,000	93.3

※ 이행강제금 징수율 : 85.0%(전국 평균징수율: 31.6%)

□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 2016년도(1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주)제주국제○○○센터	’16. 1. 19.	1	전보	1차	2,000	’16. 2. 5.	-	‘16. 3. 18. 중노위 초심취소에 따라 부과취소

○ 2015년도(5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컴퍼니	‘15. 3. 9.	1	해고	2차	5,000	‘15. 3. 24.	-	소송중
2	(사)제주특별자치도○○○총연합회	’15. 3. 18.	1	해고	1차	2,000	’15. 3. 30.	’15. 3. 24.	-
3	(재)제주○○○파크	’15. 6. 15.	1	해고	3차	5,000	’15. 6. 30.	’15. 6. 23.	-
4	○○향	’15. 7. 13.	1	해고	1차	5,000	’15. 7. 28.	‘16. 6. 24.
5	(재)제주○○○파크	’15. 12. 7.	1	해고	4차	17,000	’15. 12. 24.	-	‘16. 2. 2. 부과취소 (완전이행)

○ 2014년도(5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재)제주○○○파크	’14. 7. 1.	1	해고	1차	5,000	’14. 8. 1.	’14. 7. 15.	-
2	○○○자동차운수(주)	’14. 11. 4.	1	해고	1차	5,000	’14. 11. 20.	’15. 7. 29.	-
3	(재)제주○○○파크	‘14. 12. 15.	1	해고	2차	5,000	’14. 12. 30.	’14. 12. 22.	-
4	(유)○○○○ 컨트리클럽	‘14. 3. 10.	1	해고	1차	5,000	’14. 4. 1.	-	법원 구제명령 취소로 부과취소 (‘15.3.26.)
5	○○○컴퍼니	‘14. 6. 25.	1	해고	1차	5,000	‘14. 7. 10.	-	소송중

○ 2013년도(3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교통(주)	’13. 4. 26.	1	해고	2차	5,000	’13. 5. 13.	’13. 8. 30.	-
2	(유)○○○○ 컨트리클럽	’13. 8. 16.	1	해고	1차	5,000	’13. 8. 29.	’13. 8. 29.	반환5,000 (’15.3.30)
3	○○교통(주)	’13. 10. 29.	1	해고	3차	5,000	’13. 11. 13.	’13. 9. 2.	-

○ 2012년도(12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우○○○○ 입주자대표회의	’11. 1. 16.	1	해고	4차	5,000	’11. 1. 27.	’12. 4. 12.	-
2	(주)더○○제주	’12. 3. 12.	3	해고	1차	15,000	’12. 3. 27.	’13. 6. 19.	-
3	(주)더○○제주	’12. 4. 27.	3	해고	4차	15,000	’12. 5. 11.	’13. 6. 19.	-
4	○○교통(주)	’12. 6. 15.	1	해고	1차	5,000	’12. 7. 2.	’12. 10. 22.	-
5	(주)더○○제주	’12. 10. 4.	3	해고	2차	15,000	’12. 10. 18.	’13. 7. 3.	-
6	○○교통(주)	’12. 10. 30.	1	해고	1차	5,000	’12. 11. 13.	’14. 6. 30.	-
7	○○교육학원	’12. 11. 27.	1	해고	1차	5.000	’12. 12. 14.	’12. 12. 6.	-
8	○○교통(주)	’12. 12. 14.	1	해고	2차	5,000	’12. 12. 31.	’13. 3. 19.	-
9	○○○○교육(주)	‘12. 1. 6.	1	해고	3차	10,000	’12. 01. 27	-	-
10	○○○○교육(주)	‘12. 7. 4.	1	해고	4차	10,000	’12. 07. 20	-	-
11	○○LED○○기획	‘12. 4. 3.	2	해고	3차	10,000	‘12. 4. 16.	-	-
12	한국○○○공사	‘12. 7. 30.	1	해고	1차	5,000	’12. 08. 10	-	‘12.10.16.부과취소 (초심취소)

○ 2011년도(9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대상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주)애○○	’11. 3. 16.	3	해고	1차	15,000	’11. 3. 28.	’11. 3. 31.	반환10,000 (’11.4.20)
2	티○○레저(주)	’11. 4. 18.	3	해고	2차	15,000	’11. 4. 29.	’13. 5. 31.	-
3	우○○○○ 입주자대표회의	’11. 7. 22.	1	해고	3차	5,000	’11. 8. 6.	’12. 3. 13.	-
4	(주)애○○	’11. 9. 9.	1	해고	2차	5,000	’11. 9. 21.	’11. 9. 19.	-
5	티○○레저(주)	’11. 10. 13.	3	해고	3차	15,000	’11. 10. 28.	’13. 5. 14.	-
6	○○○○교육(주)	‘11. 02. 07	1	해고	1차	5,000	‘11. 02. 18	-	-
7	○○LED ○○기획	‘11. 03. 07	2	해고	1차	10,000	‘11. 03. 18	-	-
8	○○○○교육(주)	‘11. 08. 18	1	해고	2차	10,000	‘11. 09. 02	-	-
9	○○LED ○○기획	‘11. 09. 06	2	해고	2차	10,000	‘11. 09. 23	-	-

※ (주)애○○ 2011. 3. 31. 중노위 초심 일부취소(근로자 3명 중 2명) 1차 이행강제금 일부  (2명분, 10백만원) 반환

○ 2010년도(10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대상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개발(주)	’10. 1. 27.	1	해고	2차	5,000	’10. 2. 12.	’11. 2. 28.	-
2	○○개발(주)	’10. 2. 26.	10	해고	4차	50,000	’10. 3. 12.	’11. 2. 28.	-
3	○○개발(주)	’10. 4. 5.	2	해고	4차	10,000	’10. 4. 20.	’11. 2. 28.	-
4	○○개발(주)	’10. 4. 12.	1	해고	3차	5,000	’10. 4. 26.	’11. 2. 28.	-
5	○○교통(주)	’10. 4. 23.	1	해고	3차	5,000	’10. 5. 10.	’12. 3. 12.	-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 5. 14.	1	해고	1차	5,000	’10. 6. 1.	’10. 11. 26.
7	○○개발(주)	’10. 7. 27.	1	해고	3차	5,000	’10. 8. 10.	’11. 2. 28.	-
8	○○교통(주)	’10. 10. 18.	1	해고	4차	5,000	’10. 11. 3.	’12. 3. 12.	-
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 11. 17.	1	해고	2차	5,000	’10. 11. 29.	’11. 2. 7.	-
10	○○○레저(주)	’10. 11. 19.	3	해고	1차	15,000	’10. 12. 3.	’13. 4. 22.	-

○ 2009년도(14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대상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병원	’09. 1. 19.	1	해고	2차	5,000	’09. 2. 2.	’09. 2. 13.	반환5,000 (’10.4.14)
2	○○개발(주)	’09. 1. 19.	10	해고	2차	50,000	’09. 2. 2.	’10. 11. 30.	-
3	○○신용 협동조합	’09. 1. 22.	1	해고	1차	5,000	’09. 2. 5.	’09. 3. 6.	반환5,000 (’10.7.30)
4	○○개발(주)	’09. 3. 3.	1	해고	1차	5,000	’09. 3. 18.	’10. 11. 30.	-
5	○○개발(주)	’09. 3. 27.	2	해고	2차	10,000	’09. 4. 13.	’10. 11. 30.	-
6	○○병원	’09. 6. 1.	1	해고	3차	5,000	’09. 6. 19.	’09. 7. 27.	반환5,000 (’10.4.14)
7	○○교통(주)	’09. 6. 1.	1	해고	1차	5,000	’09. 6. 19.	’12. 3. 12.	-
8	○○개발(주)	’09. 7. 13.	1	해고	1차	5,000	’09. 7. 24.	’10. 11. 30.	-
9	○○개발(주)	’09. 7. 28.	1	해고	2차	5,000	’09. 8. 17.	’10. 11. 30.	-
10	○○개발(주)	’09. 9. 2.	10	해고	3차	50,000	’09. 9. 18.	’11. 2. 28.	-
11	○○신용 협동조합	’09. 9. 28.	1	해고	2차	5,000	’09. 10. 12.	’09. 12. 16.	반환5,000 (’10.7.30)
12	○○개발(주)	’09. 9. 28.	2	해고	3차	10,000	’09. 10. 12.	’11. 2. 28.	-
13	○○교통(주)	’09. 11. 2.	1	해고	2차	5,000	’09. 11. 18.	’12. 3. 12.	-
14	㈜정○	‘09. 08. 11	2	해고	1차	10,000	‘09. 08. 28	-	폐업

※ ○○신용협동조합 2010. 7. 12. 피고패 확정으로 1차, 2차 이행강제금(10백만원) 반환

○ 2008년도(5건)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대상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납부일	비고
1	(주)○○육삼시티	’08. 5. 26.	1	해고	1차	5,000	’08. 6. 16.	’08. 6. 16.	-
2	○○개발(주)	’08. 8. 22.	10	해고	1차	50,000	’08. 9. 8.	’10. 9. 3.	-
3	○○병원	’08. 9. 25.	1	해고	1차	5,000	’08. 10. 10.	’08. 10. 10.	반환5,000 (’10.4.14)
4	○○개발(주)	’08. 11. 17.	2	해고	1차	10,000	’08. 12. 8.	’10. 9. 3.	-
5	○마트	‘08. 09. 01	1	해고	1차	5,000	‘08. 09. 19	-	폐업

※ ○○병원 2010. 3. 29. 대법원 피고패 확정으로 1차, 2차, 3차 이행강제금(15백만원) 반환

○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08년∼’16년 8월말 현재)

(단위: 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기한	쟁송 확정여부	비고
1	○마트 (폐업)	’08. 9. 1.	1	해고	1차	5,000	’08. 9. 19.	’08. 7. 4. 초심확정	-
2	(주)○○ (폐업)	’09. 8. 11.	2	해고	1차	10,000	’09. 8. 28.	’09.5.28. 초심확정	압류(09. 10. 21.)
3	○○○○ 교육(주)	’11. 2. 7.	1	해고	1차	5,000	’11. 2. 18.	’11. 7. 12 소송확정	압류(11. 4. 11.) 압류(11. 7. 15.)
4	○○LED ○○기획 (폐업)	’11. 3. 7.	2	해고	1차	10,000	’11. 3. 18.	’11.4.18. 재심확정	압류(11. 5. 2.)
5	○○○○ 교육(주)	’11. 8. 18.	1	해고	2차	10,000	’11. 9. 2.	’11. 7. 12 소송확정	압류(11. 12. 22.)
6	○○LED ○○기획 (폐업)	’11. 9. 6.	2	해고	2차	10,000	’11. 9. 23.	’11.4.18. 재심확정	압류(11. 5. 2.)
7	○○○○ 교육(주)	’12. 1. 16.	1	해고	3차	10,000	’12. 1. 27.	’11. 7. 12 소송확정	압류(12. 4. 3.)
8	○○LED ○○기획 (폐업)	’12. 4. 3.	2	해고	3차	10,000	’12. 4. 16.	’11.4.18. 재심확정	압류(11. 5. 2.)
9	○○○○ 교육(주)	’12. 7. 4.	1	해고	4차	10,000	’12. 7. 20.	’11. 7. 12 소송확정	압류(12. 9. 13.)
10	○○○컴퍼니	’14. 6. 25.	1	해고	1차	5,000	’14. 7. 10.	소송중	-
11	○○○컴퍼니	’15. 3. 9.	1	해고	2차	5,000	’15. 3. 24.	소송중	-

10		공인노무사 선임 현황 및 운영실적

□ (권리구제업무 대리) 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현황

❍ 2011년(1명), 2012(1명), 2013년(2명), 2014년(3명), 2015년(13명), 2016년(10명)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2015. 1. 20.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015. 7. 20.개정)에 의거 변호사도 추가로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위촉(2015. 8. 11.자 변호사 10명 위촉 운영)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지정 및 위촉

❍ 근거법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2015. 7. 20 개정)

❍ 지정 절차

- 2015. 7. 21.부터 변호사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위촉된 공인노무사 외 일반 공인노무사도 권리구제 대리인 위촉 가능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1월 중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 년도‘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발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2월 중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작성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2월 중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별로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매년 12. 20.까지 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우리 위원회는 2016. 1. 1.자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10명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운영(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 선임사건 현황

❍ 지원 대상

-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10. 7. 1.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14. 10. 24. 시행)

❍ 선임현황

(단위 : 건)

구분	총접수건수	200(170)만원 미만 접수건수	대리인 선임 신청건수	대리인 선임건수	비고
’16년 8월말	88	22	22	22	-
’15년	168	50	47	47	-
’14년	171	21	21	21	-
’13년	110	15	15	15	-
’12년	126	27	27	27	-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처리 현황

○ 2016년(22건, 2016. 8. 31.현재)

연번	사 건 명	결과	권리구제대리인	선임일
1	㈜00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정	강00(노)	1. 6.
2	제주특별자치도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고00(노)	1. 22.
3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강00(노)	1. 27.
4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고00(노)	2. 4.
5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강00(노)	2. 11.
6	(유)동양0000, 미림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권00(변)	2. 29.
7	㈜00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3. 11.
8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김00(노)	3. 28.
9	㈜0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3. 31.
10	제주특별자치도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고00(노)	4. 5.
11	㈜서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변)	4. 7.
12	0000 00000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4. 8.
13	0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김00(노)	4. 11.
14	0000칠성통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5. 25.
15	우도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강00(노)	6. 2.
16	늘푸른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6. 9.
17	키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김00(변)	6. 13.
18	㈜엔에00 영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고00(노)	6. 15.
19	광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6. 23.
20	키00(주) 부당전보 구제신청	처리중	강00(노)	8. 4.
21	㈜큐텔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중	박00(변)	8. 25.
22	인피니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중	부00(변)	8. 29.

○ 2015년(47건)

연번	사 건 명	결 과	권리구제대리인	선임일
1	0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김00(노)	1. 8.
2	사회복지법인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1. 14.
3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1. 15.
4	000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노)	2. 2.
5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2. 9.
6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2. 9.
7	영농조합법인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2. 9.
8	제주도0000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2. 17.
9	00박물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2. 24.
10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김00(노)	3. 18.
11	00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고00(노)	3. 23.
12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3. 31.
13	0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4. 1.
14	제주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김00(노)	4. 1.
15	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고00(노)	4. 13.
16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4. 15.
17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4. 20.
18	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고00(노)	4. 22.
19	제주특별자치도(0000000) 차별시정 신청	조정성립	고00(노)	4. 29.
20	㈜해우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5. 6.
21	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김00(노)	5. 12.
22	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노)	6. 3.
23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6. 4.
24	㈜0000제주지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노)	6. 12.
25	제00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김00(노)	6. 18.
26	0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김00(노)	6. 18.
27	0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김00(노)	6. 18.
28	0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김00(노)	6. 18.
29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6. 18.
30	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6. 18.
31	0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6. 22.
32	사회복지법인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7. 10.
33	00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노)	7. 15.
34	00유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7. 28.
35	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노)	8. 10.
36	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고00(노)	8. 18.
37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강00(변)	8. 25.
38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9. 21.
39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9. 24.
40	00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권00(변)	10. 5.
41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10. 12.
42	00000000연동신시가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10. 27.
43	0000000 대표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노)	11. 9.
44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노)	11. 9.
45	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노)	11. 9.
46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김00(변)	11. 9.
47	㈜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고00(노)	12. 8.

○ 2014년(21건)

연번	사 건 명	결 과	권리구제대리인	선임일
1	(주)000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고00	1. 22.
2	(주)000렌터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2. 4.
3	000 FRP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고00	2. 5.
4	유한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	2. 13.
5	000컨트리클럽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고00	2. 17.
6	0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2. 28.
7	영농조합법인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	3. 24.
8	000협의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3. 25.
9	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고00	5. 9.
10	(주)000서비스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	5. 28.
11	(주)000농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6. 13.
12	000교통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6. 24.
13	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김00	7. 17.
14	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7. 25
15	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고00	9. 2.
16	유한회사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	9. 22.
17	제주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12. 1.
18	㈜000 쇼핑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12. 1.
19	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김00	12. 2.
20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12. 23.
21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12. 31.

○ 2013년도(15건)

연번	사 건 명	결과	권리구제대리인	선임일
1	(주)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고00	1. 9.
2	0000 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1. 17.
3	학교법인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2. 13.
4	학교법인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고00	3. 12.
5	00000 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3. 14.
6	0000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고00	3. 28.
7	대한민국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4. 10.
8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5. 10.
9	00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7. 22.
10	000노인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7. 24.
11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8. 6.
12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8. 20.
13	00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10. 2.
14	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10. 22
15	학교법인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고00	11. 14

연번	사 건 명	결 과	권리구제대리인	선임일
1	제주00도시개발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양00	1. 17.
2	00프로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양00	1. 3.
3	00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양00	2 .17.
4	00중국어관광서비스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양00	3. 2.
5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3. 16.
6	00 영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4. 23.
7	제주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4. 23.
8	중앙00법인 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고00	4. 27.
9	(주)00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4. 27.
10	(주)00추모공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5. 8.
11	(주)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5. 24.
12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5. 31.
13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6. 5.
14	(주)00추모공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6. 8.
15	000하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6. 25.
16	(주)00바이오세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6. 28.
17	(주)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7. 3.
18	00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7. 13.
19	(주)00라인 부당인사 구제신청	화해	고00	8. 14.
20	제주00영어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8. 20.
21	00골프연습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고00	9. 07.
22	(주)00일괄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9. 25.
23	재단법인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10. 4.
24	00아파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10. 26.
25	(주)한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고00	10. 30.
26	(주)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12. 3.
27	(주)동서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고00	12. 21.

○ 2012년도(27건)

11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 조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이수

○ 2016년 8월말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법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사무 국장	고태빈	2. 22∼2. 26. (5일간)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2	조사관	조상효	4. 27∼4. 29. (3일간)	심판업무 심화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 신규 전입자 김희정 신규조사관 과정 이수(9. 5.～9. 9. /5일, 고용노동연수원)

○ 2015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법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사무 국장	변영선	3. 20. (1일간)	차별시정담당 조사관 워크숍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	조사관	조상효	3. 20. (1일간)	차별시정담당 조사관 워크숍	인천지방노동위원회
3	조사관	양동진	3. 20. (1일간)	전라권역 집단노동분쟁 담당조사관 학습포럼	광주정부합동청사
4	사무 국장	변영선	6. 15∼6. 17 (3일간)	재무제표분석 실무과정	한국생산성본부
5	사무 국장	김찬호	8. 31∼9. 4. (5일간)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6	조사관	강혜진	8. 31∼9. 4. (5일간)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7	조사관	조상효	10. 28∼10. 30. (3일간)	집단노동분쟁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8	조사관	이성엽	11. 4∼11. 6. (3일간)	조정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 2014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법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조사관	양창원	3.3.～3.7. (5일간)	조사관 기본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2	조사관	이윤희	3.3.～3.7. (5일간)	조사관 기본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3	조사관	조상효	3. 26. (1일간)	전국차별시정 담당조사관 워크숍	서울지노위 (서울)
4	조사관	김용필	3. 26. (1일간)	전국차별시정 담당조사관 워크숍	서울지노위 (서울)
5	조사관	조상효	3.21.～3.22. (2일간)	권역별 복수노조 담당조사관 워크숍	중앙노동위 (세종)
6	조사관	김용필	3.21.～3.22. (2일간)	권역별 복수노조 담당조사관 워크숍	중앙노동위 (세종)
7	조사관	조상효	9.4.～9.5. (2일간)	권역별 차별시정 담당조사관 워크숍	충북지노위 (충북)
8	사무 국장	변영선	9.22.～9.26. (5일간)	조사관 기본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9	조사관	고영길	9.22.～9.26. (5일간)	조사관 기본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0	조사관	양창원	10.6.～10.8. (3일간)	조사관 심화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1	조사관	조상효	10.6.～10.8. (3일간)	조사관 심화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2	조사관	고영길	10.6.～10.8. (3일간)	조사관 심화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3	조사관	이성엽	10.20.～10.22. (3일간)	심판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4	조사관	양창원	10.20.～10.22. (3일간)	심판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5	사무국장	변영선	11.3.～11.5. (3일간)	조정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6	조사관	이성엽	11.3.～11.5. (3일간)	조정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 2013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법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조사관	이성엽	3.4.～3.8. (5일간)	조사관 기본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2	조사관	양동진	3.4.～3.8. (5일간)	조사관 기본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3	조사관	이영돈	3.4.～3.8. (5일간)	조사관 기본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4	조사관	이성엽	3.20.～3.22. (3일간)	조정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5	조사관	양동진	3.20.～3.22. (3일간)	조정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6	조사관	이영돈	3.20.～3.22. (3일간)	조정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7	조사관	김정환	4.15.～4.17. (3일간)	조사관 심화과정 (실습사례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8	사무 국장	전재도	4. 25. (1일간)	전국 조정담당 조사관 워크숍	중앙노동위원회 (서울)
9	조사관	김정환	4. 25. (1일간)	전국 조정담당 조사관 워크숍	중앙노동위원회 (서울)
10	조사관	강병익	6.12.～6.14. (3일간)	복수노조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1	조사관	이성엽	6.12.～6.14. (3일간)	복수노조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2	사무 국장	전재도	6.21.～6.22. (2일간)	전국 차별시정 담당조사관 워크숍	한화리조트 (충남)
13	조사관	김정환	6.21.～6.22. (2일간)	전국 차별시정 담당조사관 워크숍	한화리조트 (충남)
14	사무 국장	전재도	7. 4. (1일간)	전국 심판담당 조사관 워크숍	인터시티호텔 (대전)
15	조사관	이성엽	7. 4. (1일간)	전국 심판담당 조사관 워크숍	인터시티호텔 (대전)
16	조사관	조상효	7. 4. (1일간)	전국 심판담당 조사관 워크숍	인터시티호텔 (대전)
17	조사관	강병익	7. 11 (3일간)	복수노조 담당조사관 워크숍	서울가든호텔 (서울)
18	조사관	조상효	7. 11 (3일간)	복수노조 담당조사관 워크숍	서울가든호텔 (서울)

○ 2012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법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조사관	강병익	3.19.～3.21. (3일간)	조정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2	조사관	조석현	3.19.～3.21. (3일간)	조정업무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3	조사관	김용수	4.23.～4.25. (3일간)	핵심조사관 양성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4	사무 국장	전재도	6.11.～6.13. (3일간)	복수노조 실무과정	한화리조트 (경북경기)
5	조사관	김정환	6.11.～6.13. (3일간)	복수노조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6	조사관	조상효	6.11.～6.13. (3일간)	복수노조 실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7	사무 국장	전재도	10.26.～10.27. (3일간)	전국 심판담당 조사관 워크숍	곤지암리조트 (경기)
8	조사관	강병익	10.26.～10.27. (3일간)	전국 심판담당 조사관 워크숍	곤지암리조트 (경기)
9	조사관	조석현	10.26.～10.27. (3일간)	전국 심판담당 조사관 워크숍	곤지암리조트 (경기)
10	조사관	오승배	10.26.～10.27. (3일간)	전국 심판담당 조사관 워크숍	곤지암리조트 (경기)
11	사무 국장	전재도	12.14.～12.15. (2일간)	전국 조정담당 조사관 워크숍	롯데부여리조트 (충남)
12	조사관	강병익	12.14.～12.15. (2일간)	전국 조정담당 조사관 워크숍	롯데부여리조트 (충남)
13	조사관	조상효	12.14.～12.15. (2일간)	전국 조정담당 조사관 워크숍	롯데부여리조트 (충남)

12		화해·취하사건 처리 현황

□ 연도별 화해 · 취하사건 처리현황 및 화해 · 취하율

(단위: 건, %, 2016. 8. 31.현재)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화해 · 취하율	49.6	65.5	60.8	57.9	68.8
처 리 건 수	115	87	143	197	96
판 정 사 건 수	58	30	56	83	30
화해 · 취하건수	57	57	87	114	66

※ 화해․취하율 = (화해․취하건수) / 처리건수 × 100

13		조사관 임명 현황

□ 신규 조사관 임명 현황(’06년 7월 1일 기관 이관 이후)

직 급	성 명	위원회 전 · 출입일		교육 이수일	조사관 임명일	임명권자
		전입일	전출일
행정6급	최명동	‘07. 1. 8.	‘07. 8. 15.	-	‘07. 4. 1.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
행정6급	강병익	‘07. 8. 16.	‘14. 1. 8.	‘07. 9. 11.	‘07. 9. 18.
행정6급	이혁희	‘08. 3. 5.	‘08. 12. 16.	‘08. 8. 28.	‘08. 9. 8.
행정7급	오승배	‘08. 3. 5.	‘13. 1. 8.	‘08. 8. 28.	‘08. 9. 8.
행정6급	김용수	‘09. 7. 2.	‘12. 12. 31.	‘09. 9. 9.	‘09. 9. 22.
행정6급	조석현	‘11. 1. 19.	‘13. 1. 8.	‘11. 2. 18.	‘11. 3. 15.
행정6급	이성엽	‘13. 1. 8.	-	‘13. 3. 8.	‘13. 3. 12.
행정6급	양동진	‘13. 1. 8.	-	‘13. 3. 8.	‘13. 3. 12.
행정7급	이영돈	‘13. 1. 8.	‘14. 1. 8.	‘13. 3. 8.	‘13. 3. 12.
행정7급	이윤희	‘14. 1. 8.	‘14. 8. 13.	‘14. 3. 7.	‘14. 3. 19.
행정6급	양창원	‘14. 1. 8.	‘16. 7. 28.	‘14. 3. 7.	‘14. 3. 19.
행정7급	고영길	‘14. 8. 13.	‘15. 8. 3.	‘14. 9. 27.	‘14. 11. 11.
행정7급	강혜진	‘15. 8. 3.	‘16. 7. 10.	‘15. 9. 4.	-

14		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현황

□ 관련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 제4항

□ 위원 위촉 절차

❍ 노동위원회 위원 정수

(단위: 명, 정원/현원)

합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 공익위원 위촉 방법

-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순차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결정

* 노사단체가 후보자 추천 및 배제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 선정

- 결정된 위촉대상 공익위원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함

❍ 공익위원 자격기준

- 근거규정: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제2항

- 심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제2항 제1호)

⚫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조정담당 공익위원(제2항 제2호)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위촉방법은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 근로자위원은 우리 위원회 관할 내에 조직되어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민주노총제주본부,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촉 제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촉

- 사용자위원은 우리 위원회 관할구역의 사용자단체(제주경영자총협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촉 제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촉

* 근로자․사용자위원 후보자 추천 시 1.5배수 이상 추천

□ 위원 임기

❍ 관련근거: ｢노동위원회법｣ 제7조(위원의 임기 등)

-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됨

-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위원 구분	성 명	공익위원 담당	근로자위원 노총구분	위촉일	재위촉일	임기만료일
1	위 원 장	박윤기	심판·조정·차별시정		2016.8.12.		2017.6.30.
2	공익위원	강남규	조정		2016.7.25.		2019.7.24.
3	공익위원	강영순	조정		2006.6.19.	2015.7.6.	2018.7.5.
4	공익위원	고순생	조정		2006.6.19.	2016.7.25.	2019.7.24.
5	공익위원	고승화	조정		2013.7.23.	2016.7.25.	2019.7.24.
6	공익위원	김정훈	조정		2016.7.25.		2019.7.24.
7	공익위원	김정희	조정		2007.5.25.	2016.7.25.	2019.7.24.
8	공익위원	양길현	조정		2011.10.11.	2016.7.25.	2019.7.24.
9	공익위원	염미경	조정		2007.5.25.	2016.7.25.	2019.7.24.
10	공익위원	조문수	조정		2016.7.25.		2019.7.24.
11	공익위원	좌남수	조정		2016.7.25.		2019.7.24.
12	공익위원	강명수	심판		2016.7.25.		2019.7.24.
13	공익위원	강성헌	심판		2016.7.25.		2019.7.24.
14	공익위원	강석보	심판		2006.6.19.	2015.7.6.	2018.7.5.
15	공익위원	고호성	심판		1999.10.15.	2016.7.25.	2019.7.24.
16	공익위원	권 범	심판		2013.7.23.	2016.7.25.	2019.7.24.
17	공익위원	권영호	심판		2007.5.25.	2016.7.25.	2019.7.24.
18	공익위원	권준혁	심판		2016.7.25.		2019.7.24.
19	공익위원	김세희	심판		2015.7.6.		2018.7.5.
20	공익위원	김은주	심판		2013.7.23.	2016.7.25.	2019.7.24.
21	공익위원	김현수	심판		2007.5.25.	2016.7.25.	2019.7.24.
22	공익위원	백신옥	심판		2016.7.25.		2019.7.24.
23	공익위원	양성국	심판		2010.6.18.	2016.7.25.	2019.7.24.
24	공익위원	이연봉	심판		1999.10.15.	2015.7.6.	2018.7.5.
25	공익위원	한대삼	심판		2007.5.25.	2016.7.25.	2019.7.24.
26	공익위원	한삼인	심판		1997.5.17.	2016.7.25.	2019.7.24.
27	공익위원	한석지	심판		2003.4.28.	2016.7.25.	2019.7.24.
28	공익위원	고광수	차별시정		2010.6.18.	2016.7.25.	2019.7.24.
29	공익위원	김성욱	차별시정		2016.7.25.		2019.7.24.
30	공익위원	송석언	차별시정		2007.5.25.	2016.7.25.	2019.7.24.
31	공익위원	양은석	차별시정		2007.5.25.	2016.7.25.	2019.7.24.
32	공익위원	윤은경	차별시정		2012.4.20.	2016.7.25.	2019.7.24.
33	공익위원	장혜진	차별시정		2016.7.25.		2019.7.24.
34	공익위원	최현	차별시정		2016.7.25.		2019.7.24.
35	공익위원	현덕규	차별시정		2016.7.25.		2019.7.24.
36	근로자위원	강종철		한국노총	2014.9.17.	2015.11.11.	2018.11.10.
37	근로자위원	고동현		한국노총	2013.7.23.	2016.7.25.	2019.7.24.
38	근로자위원	고현석		한국노총	2016.7.25.		2019.7.24.
39	근로자위원	김성욱		한국노총	2016.7.25.		2019.7.24.
40	근로자위원	김성학		한국노총	2004.2.24.	2015.5.26.	2018.5.25.
41	근로자위원	양경호		한국노총	2015.11.11.		2018.5.25.
42	근로자위원	양동남		한국노총	2010.6.18.	2016.7.25.	2019.7.24.
43	근로자위원	양진우		한국노총	2012.5.11.	2015.5.26.	2018.5.25.
44	근로자위원	양필순		한국노총	2016.7.25.		2019.7.24.
45	근로자위원	이상철		한국노총	2015.2.16	2016.7.25.	2019.7.24.
46	근로자위원	조경신		한국노총	2012.9.18.	2016.7.25.	2019.7.24.
47	근로자위원	최창득		한국노총	2012.5.11.	2015.5.26	2018.5.25.
48	근로자위원	홍정혁		한국노총	2013.7.23.	2016.7.25.	2019.7.24.
49	근로자위원	김경희		민주노총	2016.7.25.		2019.7.24.
50	근로자위원	김변철		민주노총	2016.7.25.		2019.7.24.
51	근로자위원	김신자		민주노총	2008.12.18.	2016.7.25.	2019.7.24.
52	근로자위원	김영민		민주노총	2016.7.25.		2019.7.24.
53	근로자위원	김재형		민주노총	2013.7.23.	2016.7.25.	2019.7.24.
54	근로자위원	부현일		민주노총	2016.7.25.		2019.7.24.
55	근로자위원	서군택		민주노총	2016.7.25.		2019.7.24.
56	근로자위원	서승환		민주노총	2016.7.25.		2019.7.24.
57	근로자위원	손이자		민주노총	2013.7.23.	2016.7.25.	2019.7.24.
58	근로자위원	송승헌		민주노총	2014.9.17.	2014.12.1.	2017.11.30.
59	근로자위원	양연준		민주노총	2016.7.25.		2019.7.24.
60	근로자위원	임기환		민주노총	2007.5.25.	2016.7.25.	2019.7.24.
61	사용자위원	강신보			2015.11.26.		2018.11.25.
62	사용자위원	강정신			2008.12.20.	2015.1.12.	2018.1.11.
63	사용자위원	강지윤			2012.11.26	2015.11.26.	2018.11.25.
64	사용자위원	강현철			2016.7.25.		2019.7.24.
65	사용자위원	강희석			2016.7.25.		2019.7.24.
66	사용자위원	고동린			2001.3.5.	2015.11.26.	2018.11.25.
67	사용자위원	고문화			2010.6.18.	2016.7.25.	2019.7.24.
68	사용자위원	고영철			2005.3.17.	2015.10.6.	2018.10.5.
69	사용자위원	김경희			2016.7.25.		2019.7.24.
70	사용자위원	김영진			2005.12.20.	2015.1.12	2018.1.11.
71	사용자위원	문창배			2016.7.25.		2019.7.24.
72	사용자위원	박용남			2011.3.25.	2015.7.6.	2018.7.5.
73	사용자위원	변민수			2008.12.20.	2015.1.12.	2018.1.11.
74	사용자위원	변영실			2016.7.25.		2019.7.24.
75	사용자위원	서석주			2014.3.11.		2017.3.10.
76	사용자위원	양철웅			2016.7.25.		2019.7.24.
77	사용자위원	유행수			2015.11.26.		2018.11.25.
78	사용자위원	이봉석			2012.11.26	2015.11.26.	2018.11.25.
79	사용자위원	이원진			2000.9.21.	2015.11.26.	2018.11.25.
80	사용자위원	임기현			2013.7.23.	2016.7.25.	2019.7.24.
81	사용자위원	정기범			2015.11.26.		2018.11.25.
82	사용자위원	한미경			2013.7.23.	2016.7.25.	2019.7.24.
83	사용자위원	한봉심			2015.1.1.		2018.1.11.
84	사용자위원	현길화			2016.7.25.		2019.7.24.
85	사용자위원	현재웅			2015.11.26.		2018.11.25.

○ 위원 수: 총 85명[위원장 1명, 공익 34명(조정 10, 심판 16, 차별 8),  근로자 25명, 사용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