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10. 28(금) 10:00

주 요 업 무 보 고

고 용 센 터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비전 및 추진전략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내실화

2. 재취업 중심 실업인정 업무 정착

3.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4.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6.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7.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8.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9.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Ⅳ.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Ⅴ. 소관 입법 현황

Ⅵ.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Ⅶ.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공 통 사 항

2. 고용센터 소관사항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고용총괄과																																취업지원과

□ 정․현원

(2016.9.30, 단위 : 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28	1	2	4	9	7	5	3
현 원		30	26	1	2	4	12	1	6	4
고용총괄과	정원	10	10	1	1	2	3	2	1	-
	현원	8	8	1	1	2	3	1
취업지원과	정원	21	18	-	1	2	6	5	4	3
	현원	22	18		1	2	9		6	4

※ 현원에는 고용노동부 파견자 5급 1명, 7급 1명 포함

※ 휴직 : 일반직 4명, 공무직 1명

□ 주 요 기 능

고용총괄과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직업소개업에 관한 사항

□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고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과

□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업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 2016도 세출예산 현황(9월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집행액	집행률
	계	국비	도비
고용센터	10,246	3,714	6,532	7,004	68.35

※ 인건비(국비) 1,343백만원은 총무과 소관으로 편성

□ 2016년도 고용보험기금 집행 현황(9월말)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총 계	실업급여	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지원액	42,716	31,561	8,042	1,211	1,902
수혜인원	35,944	8,820	8,482	17,474	1,168

※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과 실업급여계정으로 나누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직무능력향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사업 등에, 실업급여계정은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용도에 쓰임

※ 집행방법은 고용노동부 펌뱅킹(firm-banking)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

□ 청사 현황

□ 자체 청사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165 (舊 제주상록회관)

- 시설규모 : 지상 5층 ~ 지하 3층

- 건물 15,287㎡(4,624평), 대지 3,711㎡(1,123평)

※ 소유권 이전 : ‘16. 6. 15

□ 임차 청사 (서귀포지소팀)

- 위 치 : 서귀포시 법환동 신중로 50 KT신서귀포 분실 3층

- 임차면적(전용) : 659.04㎡(434.56㎡) *전세금 255백만원

Ⅱ.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세계를 품는 더 큰 제주

비전

활기찬 경제, 더 나은 일자리, 행복한 도민

목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 취업지원 강화로 고용률 제고		①「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내실화 ② 재취업 중심 실업인정 업무 정착 ③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 실업자∙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고용안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①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③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④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Ⅲ.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내실화

❍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취업촉진 및 자립지원

□ 사업개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단계별․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경로 설정	⇨	2단계 의욕∙능력증진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 ∙집단상담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 추진실적(8월말)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 : 목표 530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이하),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영세자영업자 등

- (실적) 자체실시 484명

※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전문상담직원 신규채용(5명)

❍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층) : 목표 315명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4세) 및 청년(18~34세)

- (실적) 민간기관 실시 219명(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110명,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109명)

□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강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유도로 성과 제고

재취업 중심 실업인정 업무 정착

❍ 고용센터가 단순 실업급여 지급기관에서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중심의 실업인정 업무 정착

□ 사업개요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취업알선,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적합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 촉진

□ 추진실적(8월말)

❍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취업률 제고

- (1단계) 실업신고일~90일까지로 자기주도적 재취업활동단계

※ “수급자격 판단+실업인정업무” 중심

- (2단계) 90일 이후~수급종료일까지로 적극적 개입 단계

※ “실업인정+고용서비스 제공업무” 중심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실적) 재취업률 :  29.0%(수급기간 만료자 5,262명, 취업자 1,526명)

❍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 상담컨설팅 연 400회 ․ 30백만원

- 수급자의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과 심리적 안정회복 지원

- (실적) 상담컨설팅  170회 ․ 1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실업인정 업무를 취업상담 중심으로 강화, 적합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 청년, 주부, 고령자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종합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자 별 특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고, 재취업․창업, 생애설계지원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추진실적(8월말)

❍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단기 취업특강 운영 : 목표 88회·3,360명

- 취업취약 구직자 대상 근로의욕 증진 및 자신감 향상 지원

- (실적)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 취업특강 운영 : 63회·5,854명

* 취약계층 대상으로 12～15명의 소규모 그룹 형태로 3～5일 과정으로 운영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내실화 등 중장년의 취업 촉진

-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서귀포YWCA, 제주YWCA)

* 신규지정(2016.9.1.) : 제주YWCA(종전 제주시니어클럽)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등 고령자의 취업촉진

* 취업 실적 : 제주시니어클럽 2,831건, 서귀포YWCA 2,491건

- 성실프로그램 운영 : 4회·40명

* 고령자의 취업 자신감 제고, 고령자 구직기술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적극적 협업으로 청년 중심의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실업자 취업역량 강화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 사업개요

❍ 청년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

□ 추진실적(8월말)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지원(국비매칭 50:50) : 목표 505명

- 27개 과정 ․ 451명, 18개 직업훈련기관 실시

- 훈련비(전액 무료) 및 교통비 지급(50,000원)

- (실적) 367명 ․ 335백만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 목표 750명(신규  150명, 전직 600명)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자부담 20~50%)와 훈련장려금 지급(식대 ․ 교통비 월 50,000원~116,000원)

- (실적)493명(전직실업자392명, 신규실업자101명)  545백만원(기금405백만원포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목표 300명   * 고용보험기금

- 인력부족 직종, 인력양성 필요 직종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 훈련비 전액 지원

- (실적) 2개 과정, 136명 ․ 131백만원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2016.1.25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이관 받아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실업자 등 훈련참여자 발굴 홍보강화 등 사업 활성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통하여 자기계발 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추진실적(8월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목표 2,200명  * 고용보험기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 45세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등

* 지원대상 확대: 45세 이상 피보험자,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15.7.1. 시행)

* 자비부담 면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직예정자, 휴직 중인 자

-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수준) 수강료의 50% ~ 100%

- (실적) 2,531명 ․ 34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홍보 강화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산업 현장에 부응한 인력양성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실업의 예방, 재취업 촉진 및 고용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으로 고용기회 창출 및 확대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

□ 추진실적(8월말)

❍ (고용촉진 지원사업) : 849명, 1,464백만원   * 고용보험기금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6백만원~9백만원 지원

❍ (고용유지 지원사업) :  112명, 124백만원    * 고용보험기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직업훈련, 무급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지급한 휴직(휴업)수당의 2/3를 지급

※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전환, 현재 2015년 사업계획 승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12명, 29백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활성화로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 도모

일 ․ 가정양립 지원 강화

❍ 임신․출산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여성이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지 않고

❍ 휴가․휴직 이후에도 다시 복귀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와 일의 병행 지원

□ 추진실적(8월말)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 : 1,519명, 2,551백만원

-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급여 지원(다태아 경우 120일)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35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5,947명, 4,574백만원

- 고용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 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 지원

※ 월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100만원)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으로 출산․양육 부담 완화 : 103명, 60백만원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원

※ 월 통상임금의 60%에 단축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상한액 150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추진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가입확대 및 피보험자 적정 관리로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개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상황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내실 있는 고용보험사업 운용 도모

❍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추진실적(8월말)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60% 지원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간 연계, 가입확대 기반 마련

-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적 : 13,908명(5,798개소), 346백만원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중 생계안정 도모

- 실업급여 지급 :  8,247명 ․ 28,263백만원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적정 도모

- 미신고, 미상실 소멸사업장, 이중취득 사업장 정리 강화

- 피보험자 없는 사업장은 자진신고 유도 및 직권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 강화

❍ 고용보험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이용 편의 제고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추진

□ 추진상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신청(고용노동부, ‘14. 12월)

❍「제주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축 계획 수립(‘15. 6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예산(778백만원) 국비 반영(‘15. 9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수요조사(‘15. 9월, 12월)

❍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 체결(‘15.12.3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기관 선정(‘16. 2월)

□ 타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벤치마킹(‘16. 3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회의(‘16. 3월, 6월)

❍ 제주상록회관 소유권 이전(’16. 6월)

□ 입주기관별 내부 공사 발주 및 입주 추진(‘16. 7 ~ 9월)

□ 참여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금융
고용 센터			중장년 일자리 센 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											복지 지원팀								서민금융 통합지원 센터

분야	기 관	주요 업무
고용	고용센터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고용보험 ▴모성보호 ▴직업진로지도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새일인턴 지원 등
	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재취업․창업 ▴구인․구직알선 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의무 이행지원
복지	제주시 복지지원팀	▴초기상담 ▴사회서비스 신청 및 수급자 등 보장 신청․접수
금융	제주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햇살론 등 상담․접수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자활상담․접수

※ 관련기관 입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카페, 근로자건강센터 등

□ 향후계획

❍ 참여기관과의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 마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16.10월 중)로 원활한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Ⅳ. ’15년도 결산 및 ’16년도 예산집행현황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율(%)
합 계	7,441	3,982	3,000	459	89.7
고용센터운영	3,375	323	3,000	52	86.1
고용센터기본경비	6	6		0	100
고용안정사업운영	5	5		0	100
실업급여운영	79	77		2	97.4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7	7		0	100
고용창출지원사업	171	76		95	44.4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62	44		18	70.9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456	332		124	72.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1,133	1,126		7	99.3
민간취업기관지원	76	73		3	96.0
고령자인재은행지원	150	144		6	96.0
지역실업자직업훈련	494	490		4	99.2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438	297		141	67.8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9	29		0	100
부서인건비	84	77		7	91.6
기본경비	36	36		0	100
재무활동 보전지출	840	840		0	100

□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9.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 고
합 계	10,246	7,004	68.35
고용센터운영	1,298	361	27.81
고용안정사업운영	4	1	25.00
실업급여운영	79	37	46.83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7	2	28.57
고용창출지원사업	68	30	44.11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45	0	0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1,133	616	54.36
민간취업기관지원	76	53	69.73
고령자인재은행지원	150	100	66.66
지역실업자직업훈련	522	335	64.17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437	139	31.80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9	19	65.51
고용센터 청사확보	5,230	5,000	95.60
심리안정지원	30	10	33.3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375	75	20.00
부서인건비	114	45	39.47
기본경비	42	17	40.47
재무활동 보전지출	607	164	27.18

Ⅴ. 소관 입법 현황

소관 입법 현황(조례, 규칙 등)

□ 현  황

(2016년 8월 31일 현재)

구분	조례명	주요내용	근거법령	특별법 조항	소관 부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395조 제2항	고용 노동부

※ 현재까지 채용된 민간직업상담원은 없음(기존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체된  민간직업상담원은 '08.7월 공무원으로 전환)

Ⅵ.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9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고용센터	6	5	1	0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고용센터 청사 국비 확보방안 강구	완 결
2	○ 예산 집행부진 및 불용 최소화 대책 마련	완 결
3	○ 고용보험법 위반사례 관리감독 철저 및 과태료 체납 최소화	추진 중
4	○ 상담직 직급상향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마련	완 결
5	○ 제주실정에 맞는 사업 매뉴얼 마련 제도개선 강구	완 결
6	○ 고용 창출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고용센터 청사 국비 확보방안 강구 ∙ 민선 6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고용센터 청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비 절충을 위한 논리 개발 등 개선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사항의 세부실천계획인 고용센터 역할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청사확보 추진 • 청사 매입비 110억원 기준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지방비 30억원*을 충당하고 * 고용센터 임차보증금 18.3억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9.7억원 • 국비 80억원은 매년 20억원씩 4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할 계획 * 국비(고용보험기금) 전액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 시 자체재원으로 확보 □ 국비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제주지원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국회에 “타 지역과의 국가고용서비스의 수혜 형평성, 국가사무의 수행” 등을 논리로 많은 절충 노력을 기울였음 • 2014년 국고보조금(고용보험기금) 사업신청(도→고용노동부) : ‘13.5.29 • 국회 환노위 홍영표 의원(민, 부평을) 지원 건의 : ‘14.3.6 • 국회 환노위 권성동 의원(새, 강릉) 지원 건의 : ‘14.10.6,11.14 • 제주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선정 요청(도→고용노동부) : ‘15.1.29

• 국회 예결위 강창일 의원(민, 제주갑) 면담 및 청사확보 지원 요청 : ‘15.2.1, 3.30 • 고용노동부 방문, 청사확보 예산지원 건의 : ‘15.3.26 •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방문, 예산지원 건의(행정부지사) : ‘15.4.8 • 국무조정실 추경호 실장 방문, 청사확보 예산 지원건의(도지사) : ‘15.4.13 • 고용노동부장관 제주 방문, 청사확보 예산 지원건의(도지사) : ‘15.4.23 • 2016년 복권수익금 사업신청(기획재정부) : ‘15.4.26 • 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 방문, 청사확보 예산지원 건의 : ‘15.6.17 • 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 방문, 청사확보 예산지원 건의 : ‘15.8.25 □ 그러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는 청사매입 국고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국비확보는 곤란한 실정이며 • 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예산으로 778백만원을 2016년 국비예산에 반영 □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 체결 : ‘15.12.31 □ 제주상록회관 소유권 이전 : ’16. 6. 15 □ 2017년도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비 국비(924백만원) 확보를 위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예산절충(3회) □ 향후계획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국비로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예산 집행부진 및 불용 최소화 대책 마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부진 및 불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1> 고용창출사업 □ 추진상황 □ ‘16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 ‘15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사업장에 대해서만 진행여부를 지속 관리하여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12명, 29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향후 고용센터 사업으로 전환 시 불용 최소화 노력 경주 <2>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 추진상황 □ ‘16. 8월말 현재 신규실업자 101명이 훈련 참여, 140백만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 KCTV제주방송(‘16.5.16~8.31, 1일 16회), JIBS라디오방송(‘16.9.5~12.4까지, 1일 3회) □ 예산집행 부진사유 □ 훈련생 자비부담이 취업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서비스과정이 많은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비부담 증가(20~50%)에 따른 훈련참여 기피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로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4대보험 가입확대에 따른 대상자 발굴 어려움 □ 제주는 타 지역 고용센터와는 달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병행 실시하고 있어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우선 선호하고, 동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을 선택 ※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15. 12월) : 264개 과정․325명 참여 □ 향후계획 □ 지역훈련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노력 추진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수요조사 내용을 훈련과정 편성에 반영 * 2016년 60개 통합과정 신설 (전체 118개 과정 운영) □ 훈련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대학 졸업생, 비진학 청소년 등을 타켓 홍보 □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대학, 특성화고 등 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협업․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적정예산 편성 : (’16년) 437백만원 → (‘17년) 306백만원 ※ 2015.12월말 직업능력개발 관련 집행현황 : 4,194백만원 ∙ 일반회계 : 788백만원(지역실업자 직업훈련490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298) ∙ 고용보험기금 : 3,406백만원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 : 2,124백만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 : 528백만원 □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 754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고용보험법 위반사례 관리감독 철저 및 과태료 체납 최소화

∙ 도내 사업장의 고용보험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이는 실직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과태료 체납 최소화 대책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는 상실사유 허위신고,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취득 지연신고의 경우에 부과됨

□ 과태료 부과 현황(2016.8월말)

(단위:천원)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수납액	미납액
2016년	507	50,360	46,056	4,304
2015년	477	60,936	58,310	2,626
2014년	242	40,370	37,224	3,146
2013년	611	98,588	89,586	9,002
계	1,837	250,254	231,176	19,078

※ 2016년 미납액중 2,586천원은 납기 미도래(체납액 1,718천원)

□ 2016년도에 13개 체납사업장  4,686천원 징수

※ 체납사업장 39개 사업장 중 23개 사업장 폐업(체납액 9,828천원)

□ 향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 구성하여(2인1조)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유선 또는 출장 방문하여 납부 독촉

□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부동산 현황 파악 후 압류 진행

□ 폐업, 소멸사업장 등 무재산으로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상담직 직급상향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마련 ∙ 고용센터의 중요성을 감안 직급도 상향되었으나 업무 성과가 미흡함, 아울러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상담직 직급 상향 및 전문 인력 확충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사항의 세부실천계획인 고용센터 역할강화를 위해 고용서비스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지속 추진 중 •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관으로서 고용센터의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제주고용센터와 행정대상 규모가 비슷한 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수준으로 공무원 증원 추진 □ 그간 취업지원업무 등 고용센터의 핵심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업상담직 공무원 정원 확대 추진 • 현재, 고용센터 공무원 정원 28명으로 2016년도 조직개편시 정원(직업상담직) 2명 증원 * (2015년) 정원 26명 → (2016년) 28명, 증 2명 • 직업상담직 신규채용이 늘어 종전 고용노동부에서 이체된 11명과 신규채용 8명 등 모두 19명의 직업상담직이 있으며 이는 공무원 정원의 67.9% 수준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충으로 취업취약계층 등 대상자별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제주실정에 맞는 사업 매뉴얼 마련 제도개선 강구 ∙ 국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도내 실정에 맞는 사업 매뉴얼 마련 등 제도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전국 동일한 기준을 적용 ❍ 특히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순수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참여자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 ※ 전국 실업자 직업훈련 추이 : 98,729명(‘13) → 51,477명(’14) → 39,767명(‘15) ❍ 그럼에도 제주지역은 각종 취업박람회 행사의 틈새 홍보, KCTV홍보 등을 통해 훈련참여자가 소폭 증가추세에 있음 ※ 제주지역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추이 : 291명(’14) → 325명(’15)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고3 비진학 청소년 - 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의 최종학년 재학 중인 자(‘16.7월~) □ 향후계획 □ 신규실업자 등 훈련 참여자 발굴 홍보 강화로 사업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고용 창출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고용창출 지원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사업주 입장에서 진행되다보니 정작 고용의 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 ‘15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사업장에 대해서 진행여부를 지속 관리하여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12명, 29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고용창출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을 안내, 반드시 최저임금이상 적정급여를 지급토록 지도 등 고용의 질 개선에 노력 □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사업주 정기 설명회(반기 1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형태 변경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안내 □ 고용안정사업 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원대상자(신규채용 전문인력)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 입장에서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Ⅶ. 201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 2014~2016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 용역 현황

❍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 결과

❍ 2016 예산 집행내역

❍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 수의계약 현황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7. 7월~현재)

❍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도지사 공약 사항

❍ 해외연수 현황

❍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 계획 및 추진 상황

❍ 업무협약 체결 현황(최근 5년간)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해당 없는 목록』

2014～2016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주 소	성 명		처리 일자	처 리 내 용
15. 8.19	제주시 신산로 000	00대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판단 및 환급조치 이의	‘15. 8.21	○ 민원인이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신규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적법하다고 ‘13.10.14 대법원 판결에 의거 확정됨 (대판 2013두11802) ○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별도 처분은 불가하다고 통보함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사무명	당 사 자	주 요 내 용	진 행 상 황(완료)
행정심판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처분 취소	❍ 행정심판 청구(2011. 9.30) ❍ 재결(2012. 4. 3) - 청구 기각(완료)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처분 취소	❍ 행정심판 청구 (2012. 4. 5) ❍ 2012.7.30 원고청구인용 - 동일 사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지(2012.10.24)
행정소송	❍ 원고 : ○○○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 무효	❍ 행정소송청구: 2011.11.14 - 1심 : 원고청구기각(완료) (2012.2.15)
	❍ 원고 : ○○○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반환명령 취소	❍ 행정소송청구: 2011.11.15 ❍ 2011구합4819(대전지법) - 전국사건이송병합 -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소송수행 ❍ 취하(완료) (2014.1.24.)
	❍ 원고 : ○○○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훈련비 반환처분 등 취소	❍ 행정소송청구 : 2012.2.6 ❍ 사건번호 : 2011구합144 (제주지법) ❍ 각하(완료) (2014.6.18.)
	❍ 원고 : ○○○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처분 취소	❍ 행정소송 청구 (2012. 7.13) - 1심 : 일부승소 (2013.1.9) - 2심 :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 (2013.5.22) - 3심 : 심리불속행기각 (2013.10.11.)
민사소송	❍ 원고 : ○○○외 1명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민사소송청구 : 2011.11.4 - 1심 : 원고청구기각(완료) (2012. 6. 8)

용  역  현  황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중장년 전직지원서비스 구축에 따른 홍보프로그램 제작	20	19	중장년 전직지원 홍보프로그램제작 및 방송	제주문화방송	‘14.10.16 ~ ‘15.01.30	10.16	수의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내일배움카드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홍보 버스광고 용역	10	10	내일배움카드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홍보	㈜애드하임	‘15.4.16 ~ ‘15.5.15	4.14	수의	버스광고 시행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계 용역	200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모델링 설계 1식	㈜칸건축사사무소	‘16.5.17 ~ ‘16.6.5	5.17	수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시설 공사추진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세외수입

(단위 : 천원)

년도별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2012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37,821	37,821	-	0
2013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98,588	89,586	-	9,002
2014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40,370	37,224	-	3,146
2015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60,936	58,310	-	2,626
2016. 8.31현재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50,360	46,056	-	4,304	납기미도래액 2,586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5,693	5,693	-	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단위 : 천원)

년도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2014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YWCA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147,800	130,216	고령자인재은행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한국커리어잡스	2014년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사업	46,800	46,790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및인건비지원
	㈜시와월드 ㈜제주콩산업 (유)디앤디드림 ㈜비케이수 ㈜제주넷) ㈜오존에이드	고용창출지원사업	171,000	35,615	6개사업장 ․ 7명 인건비 지원, 일부 승인사업장 중도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커리어코칭 연구소	취업캠프 운영사업	30,000	29,920	취업캠프운영비지원
	(재)노사발전재단	제주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지원	54,500	54,482	중장년일자리희망 센터운영비지원
2015	㈜비케이수 ㈜에이오디 ㈜오존에이드 대봉엘에프영어 조합법인 ㈜제주콩산업 스톡미 ㈜리코리스 삼성클라크지게차제주판매	고용창출지원사업	171,000	75,674	347,899천원 승인하였으나 사업포기 및 승인후 6개월이내 전문인력미채용으로 요건 미충족, 조기퇴사
	㈜한국커리어잡스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운영	40,000	40,000	강소기업탐방프로 그램운영비지원
	㈜한국커리어잡스 주식회사커리어앤피플	민간취업기관지원	75,600	73,500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YWCA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지원	147,800	141,600	고령자인재은행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016	스톡미 리코리스 ㈜아이스에스앤씨씨엠제주	고용창출지원사업	68,000	29,700	추진중
	㈜한국커리어잡스 주식회사커리어앤피플	민간취업기관지원	75,600	52,920	추진중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YWCA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지원	150,000	100,327	추진중
	㈜한국커리어잡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30,000	10,140	추진중

2016 예산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8월31일 현재)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청년취업진로사업	강소기업탐방 (400명)	40,000	0	프로그램운영비 잔액지급 (’16.11월,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고령자인재 은행운영비 지원(2개소)	147,800	100,327	고령자인재운행 운영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16.12월)
민간취업기관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40회, 560명)	75,600	52,920	프로그램운영비 잔액지급 (’16.12월)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주 고용 창출지원 (수시)	68,000	29,700	’15년에 승인된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시(수시)지원예정
심리안정지원사업	심리안정 프로그램지원 (400회)	30,000	10,140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지급(’16.12월)

□ 시설비(8월31일 현재)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조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성 1식 (전기,통신포함)	200,000	123,768	- 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 등 추가 조성
청사민원편의 시설 및 회의실 추가 조성	회의실 추가 조성 1식	100,000	-	- 지하 볼링장 용도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 - 회의장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전기·소방 포함)
고용센터 청사 간판정비	간판정비 1식	45,000	40,636	-
고용센터 청사 장애인 화장실 설치	장애인 화장실 1식	30,000	-	- 장애인화장실 설치 공사
고용센터 청사 매입	제주상록회관 매입	5,230,000	5,000,000	- 고용센터 청사매입 대금 분할이자지급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2015년	고용센터 청사매입	3,000	-	3,000	3,000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약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2014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12	한라공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장년 전직지원서비스 구축에 따른 홍보프로그램 제작	홍보프로 그램제작 1식	19	제주문화방송
2015	내일배움카드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홍보 버스광고 용역	버스광고 1식	10	㈜애드하임
	민원상담데스크및회의실수납가구 제작	책상 구입 등	11	공간과사람들
	냉난방기 설치공사	냉난방기설치공사 1식	5	한라공조
	회의실 등 냉난방기 구입		11	한라공조
2016	고용센터 불용품 폐기(해체)	불용품처리 1식	6	제주환경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책상 유리 등 구입	책상유리 설치	4	영원 유리알미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계 용역	용역 1식	6	㈜칸건축 사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인물 교체 공사	간판정비등 1식	40	주)와이에스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설 공사	리모델링 1식	81	주)세기에너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보통신망 구축공사	정보통신망 구축 1식	18	광명디엔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7	도연전기공사

※ 공사(1천만원 이상), 기타(3백만원 이상) 작성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제도개선 실적

단 계 별	건 수	주 요 내 용	비 고
계	142건
5단계	5	․직업훈련과정 인정ㆍ인정취소, 위탁․인정제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무 재이관(도→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재취업승인
		․국가기술자격 취소 ․ 조사
4단계	32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대행권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 ․민간직업 상담원에 관한 사항 등 ․고령자고용촉진사업 실시권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권 ․외국인고용제한 ․직업소개사업 등의 행정처분권
3단계	1	․공인노무사 감독상의 명령에 관한 사항
2단계	19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감독 ․구인․구직신청 수리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 ․고용보험 고용창출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단계	8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수급 자격의 인정 및 결정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

□ 향후계획(6단계)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신규사무 수행 근거 마련

❍ ｢고용보험법｣상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사업을 제주자치도로 이양 추진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07. 7. ～ 현재)

부 서 명	위 임 조 례 명	제․개정 주요내용
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6.5.10(조례 제2633호)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위 임 사 항	조례 미반영 내역	비 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필요한 사업 등 ⇒ 고령자 고용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 제정 유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과태료 ⇒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며,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 제정 유보

도지사 공약 사항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센터 역할 강화

	공 약 내 용
❍ 도민들에게 질높은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강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2014년 ~ 2018년)

- 고용서비스망(Work-Net) 연계강화를 통한 일자리정보 통합관리

-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고용허브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

-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일자리 협치행정(고용거버넌스) 체제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소요예산 : 9,205백만원(국비 8,000, 도비 1,205)

□ 추진상황

❍ 제주지역고용지원협의회 구성․운영 (’14.10.31)

❍ 일자리 창출 및 고용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정책토론회개최(’14.12.1)

❍ 제주지역 고용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개최 (’15.4.2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계획 수립(’15.6.3)

❍ 고용센터 청사 확보 기본계획 수립(’15.6.12)

❍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승인(’15.7.2)

❍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ㆍ의결 (’15.9.16)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ㆍ의결 (’15.11.4)

❍ 제주상록회관매매계약 체결 (’15.12.3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대상 선정(’16.2.19.)

❍ 제주지역 청년고용협의회 구성(’16.3.17)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시설계획 수립(’16.4.28)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추진 운영기관 간담회(’16.5.20, 6.22)

❍ 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제주지역 협의회 개최(’16.5.31)

❍ 제주상록회관 소유권이전(’16.6.15)

❍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2015년 정원 26명 → 2016년 정원 28명, 직업상담직 2명 증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시설공사 및 입주(’16.6～9월)

□ 향후 추진계획

❍ 고용․복지+센터 확산 정부정책과 민선6기 공약사항을 결합하여 제주지역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제주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개관 및 서비스 개시

❍ 지역 고용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

해외연수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기 간	인원(명)	방문국	목 적	비고
2014	10.13~ 10.18	1	베트남, 캄보디아	2014년 도정유공자 해외문화 탐방
	10.19~ 10.23	2	일본	중장년 전직네트워크 구축 및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선진지 견학
	12.14~ 12.19	2	캐나다	고용센터 캐나다 고용서비스 통합 Service Canada 선진지 시찰
2015	5.17~ 5.21	1	캄보디아	2014년 공무직 직원 해외연수

2017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국비확보 계획

❍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인 국고 지원 요구

- 고용률 70% 달성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하여 국가고용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확보 강조

□ 국비 확보 추진상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17년 반영(A)	2017년 요구	2016년 (B)	증감 (A-B)	비고
합계		4,988	5,015	4,815	48
소계		4,076	4,273	4,204	△128
지역 발전 특별 회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35	235	261	△26
	직업안정기관 운영	924	990	988	△64
	제주고용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	1,478	1,478	1,385	93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133	1,133	1,133	0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306	437	437	△131
소계		912	742	611	176
고용 보험 기금	고용안정사업 운영	5	5	5	0
	고용창출지원사업	68	10	68	0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운영	42	42	42	0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155	163	150	5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7	7	7	0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29	39	29	0
	실업급여 운영	79	116	79	0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72	80	76	△4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30	30	30	0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300	250	125	175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125	-	-	125

업무협약 체결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건 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2012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12.7.4	-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협약	외국인근로자 방문진료, 건강강좌, 보건교육 등 지원 협력	‘12.9.26	-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 5년간)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2013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710-4471

1.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한 사업주 79명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요구

(2009년 발생건에 대하여 2013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임)

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3.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 및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 촉구

처 리 결 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 79명에게 11,360천원의 과태료 부과

(단위 : 천원, 개소, 건)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액	미납사업장수 (건수)	미납액
79	11,360	10,624	3*(4)	736

* 3개 사업장 모두 폐업 상태임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관리 업무담당자들에게 집중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

□ 관련공무원 주의조치(총무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2013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1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개정 소홀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을 고용노동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하여 운영	∙연수 실시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동일하게 시행지침 수립(’14.1.28) 하여 운영	완결
2	지정직업훈련시설 지도․감독업무 추진 소홀	시정	12개 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이행서약 체결 직무연찬 및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7개 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 체결 * 5개 직업훈련시설은 폐업으로 서약 체결불가 ∙직무연찬 실시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완결
3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부적정	시정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강생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징구 훈련기관 지도․감독 업무 철저	∙6개 훈련기관 훈련수강생 57명에 대해 동의서 징구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완결
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시정명령 조치결과 확인 소홀	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련기관 지도․감독업무 철저 직무연찬 강화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직무연찬 실시(3.7)	완결
5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주의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철저 직무연찬 실시	∙회계규칙등 관련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만전을 기함 ∙직무연찬 실시	완결
6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증빙자료 징구 소홀	주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직무연찬 강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노력 ∙직무연찬 실시	완결

◉ 감사결과 현지조치요구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1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세출예산 신청 시 소요예산 산출 부적정	주의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업비 세출예산 산출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신청	○ 2015 예산 반영 시 조치 ○ 직무연찬 실시	완결
2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법인 사용카드 포인트 적립금(6,259원) 세입조치	○ 추후 30,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세입조치 ○ 직무연찬 실시	완결
3	회계지출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집행, 직무연찬 강화	○ 직무연찬 실시	완결
4	사용 불가능한 물품 등 관리 소홀	시정	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용결정 등 조치 강구, 직무연찬 강화	○ 폐기대상불품 불용처분 ○ 직무연찬 실시	완결
5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기관지도⋅점검 소홀	주의	지역⋅업종⋅사업규모별 분포 및 배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완료 ○ 직무연찬 실시	완결
6	집단상담프로그램 약정체결 구비서류 확인 소홀	주의	위탁 약정체결 시 구비서류 첨부 조치, 직무연찬 강화	○ 직무연찬 실시	완결
7	고용보험법 위반사업장 과태료 징수 소홀	시정	과태료 674천원을 조속히 징수하시기 바람	○ 674천원 징수완료	완결
8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비 정산 소홀	시정	과오급된 위탁비 80천원 회수 조치	○ 80천원 회수완료	완결
9	잘못 지급된 취업성공수당 회수 소홀	시정	과오급된 취업성공수당 500천원 회수 조치	○ 500천원 회수완료	완결

[ 별지 ]

『해당 없는 목록』

연번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1	o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 동
2	o 도민 제안사업 추진 상황
3	o 각종 축제개최 현황
4	o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5	o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6	o 2016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7	o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8	o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9	o 민간지원 보조금 정산완료 후 환수(반납) 현황
10	o POOL사업비 집행내역
11	o 2016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12	o 2010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 조치사항
13	o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14	o 웹사이트 운영 현황
15	o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 현황

요구자료 목록

				고용센터 소관 사항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현황

❍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 실업급여 지급 현황(자치도 이관 이후 현재까지)

❍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

❍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현황

❍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실적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 정규직․기간제 현황

❍ 취업성공패키지 (I, II)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 청년강소기업체험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 지역수요를 반영한 근로자 훈련과정 개설 현황

❍ 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현황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및 육아 휴직 급여 지원 현황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민원 접수 현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사 확보 및 운영 현황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현황

❍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및 정년 연장 또는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 개요

❍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 제26조

❍ 재    원 : 고용보험기금

□ 추진 상황

❍ 지급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2014년	554	1,123	1,414
2015년	823	1,842	2,689
2016.8.31현재	473	849	1,464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지원금 폐지로 지원 실적 감소

□ 향후 계획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구직자 취업알선 확대․사업장별 제도 안내문 발송 및 수시상담으로 지원제도 홍보 강화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실적

❍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의 적극적인 취업 및 고용안정 도모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6조, 제주특별법 제147조

❍ 운영방식 : 민간 취업지원기관 위탁운영

❍ 지정기관 : 2개 기관(제주YWCA, 서귀포YWCA)

* 신규지정(2016.9.1.) : 제주YWCA(종전 제주시니어클럽)

❍ 예 산 액 : 150,000천원(국비)

❍ 지원내용 : 운영비 및 인건비

□ 추진 상황

❍ 취업실적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4분기	비고
서귀포YWCA	2,691	4,620	2,491건
제주시니어클럽	4,697	5,044	2,831건

□ 향후 계획

❍ 고령자 인재은행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집행에 따른 평가

직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현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현황(2016. 8. 31. 현재)

연번	등 록 일	훈련시설명	대표자	직 종
1	‘05. 12. 15	개성연출미용학원	오중규	13-03
2	‘05. 12. 19	북경중국어학원	황인호	13-02
3	‘06. 7. 31	제원학원	김영희	13-02
4	‘06. 11. 17	한라조리학원	부경여	13-01
5	‘06. 12. 21	김지순요리제과전문학원	김지순	13-01
6	‘07. 7. 31	성경희미용학원	성경희	13-03
7	‘08. 3. 11	(주)한국조리제과직업전문학교	고경찬	13-03
8	‘08. 11. 21	김정기에스테틱미용학원	김정기	13-03
9	‘09. 3. 23	공간직업전문학교	임학기	09-4외5종
10	‘09. 4. 13	중앙E＆C아카데미학원	임광택	14-06외1종
11	‘09. 7. 10	제주카이로미용학원	김재홍	13-03
12	‘13. 6. 5	차이나어학원	이견숙	13-02

※ 직종 ⇒ 09-4(프로그래밍), 09-06(정보통신응용),13-01(음식서비스),13-02(관광 및 숙박서비스), 13-03(기타서비스), 14-06(사무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행정처분현황(2016. 8. 31 현재)

(단위 : 건)

구분	계	시정 명령	계약해지 및 당해과정 6개월위탁 제한	계약해지 및 당해과정 1년위탁 제한	계약해지 및 당해과정 2년위탁 제한	계약해지 및 전과정 6개월위탁 제한	계약해지 및 전과정 1년위탁 제한
2016.8.31현재	6	5	1	-	-	-	-
2015년	7	4	1	2	-	-	-
2014년	16	15	-	1	-	-	-

실업급여 지급 현황(자치도 이관 이후 현재까지)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구직급여 :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실업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합계 (인원/지급액)	구직급여 (인원/지급액)	취업촉진수당(인원/지급액)
			소계	조기재취업 수 당	이주비
2016.8.31현재	8,247/28,263	7,876/27,313	371/950	368/941	3/9
2015	10,708/38,872	10,244/37,689	464/1,183	457/1,163	7/20
2014	10,496/34,072	9,879/32,885	617/1,187	610/1,168	7/19
2013	10,094/30,400	9,306/28,877	788/1,523	783/1,514	5/9
2012	9,715/29,453	9,008/28,106	707/1,347	702/1,336	5/11
2011	9,181/25,693	8,477/24,447	704/1,246	702/1,244	2/2
2006.7~2010	28,806/90,463	25,483/84,194	3,323/6,269	3,306/6,252	17/17

※ 구직급여에는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됨

□ 향후 계획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연계로 조기 재취업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 사업 개요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6조

❍ 재    원 : 고용보험기금 및 국비

□ 추진 상황

❍ 지급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2014년	576	1,238	1,553
2015년	948	2,714	3,546
2016.8.31현재	489	973	1,617

□ 향후 계획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구직자 취업알선 확대 및 사업장별 제도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로 사업효과 제고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

❍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개요

❍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지원

․훈련비 : 훈련비용 기준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 평균 훈련생 수

․교통비 : 교통비 월 50,000원(출석율 80% 이상)

❍ 대  상 : 제주에 주소를 둔 실업자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상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과정수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순 중도 탈락 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	지원액
					계	조기 취업	수료후 취업
2016.8.31현재	27	367	211	46	34	16	18	14.98*	335
2015년	33	676	517	66	260	51	209	45.77	490
2014년	34	469	356	58	201	54	147	49.02	550

* 취업률 : (조기취업인원+수료후취업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인원)×100

⇒ 훈련과정별 수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최종 취업률이 산정되는 관계로 ‘16년의 경우는 ’17년 하반기에 결정

❍ ‘13년~’15년 총 101개 과정, 평균교육기간 4개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현황

□ 사업개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란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 1인당 200만원~300만원을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훈련받고자 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Ⅰ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비 부담률(10~50%) 결정

□ 실업자 계좌제 등 직업훈련 추진상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과정수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순중도 탈락 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	지원액
					계	조기 취업	수료후 취업
2016.8.31현재	118	493	285	32	36	4	32	12.46	545
2015년	149	1,358	1,167	171	334	20	314	28.14	1,052
2014년	191	1,077	910	145	280	22	258	30.4	887

※ 훈련실시 인원은 고용보험기금(예산 미편성)으로 지원되는 전직실업자 훈련을 포함한 총인원이며, 예산액은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당해 예산임.

※ 취업률 : (조기취업인원+수료후 취업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인원)×100

⇒ 훈련과정별 수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최종 취업률 산정됨

❍ 각 년도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 ‘13년~’15년 총 726개 과정, 평균 교육기간 2개월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 실적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 도모

※ 외국인 고용업종은 제조업․건설업․어업․농축산업․서비스업에 한정

□ 추진 상황

(단위 : 개소, 명)

업 종	사 업 장 수			외 국 인 수
	2014년	2015년	2016.8.31현재	2014년	2015년	2016.8.31. 현재
합 계	944	1,065	1,224	1,951	2,310	2,667
건 설 업	7	5	13	22	18	25
농․축산	315	366	430	592	697	826
서비스업	49	57	69	67	72	92
어 업	426	427	466	761	812	893
제 조 업	147	210	246	509	711	831

□ 향후 계획

❍ 2016년도 4회차 제조업종 신규인력배정

- 접수기간 : 2016.10.4.~10.17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북한 이탈주민이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 장려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통일부로 이송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의 도모

□ 사업 개요

❍ 통일부 지원내용

• 취업 장려금 : 6월 이상 동일업체 근무자에게 최대 3년까지  기간별로 250~750만원 지원

•  자격취득 장려금 : 일정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원

• 직업훈련 장려금 :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시간별로 120~16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장려금 신청 → 서류 접수 및 이송(고용센터) → 서류 접수 및  장려금 지급(통일부 하나원)

□ 추진 상황

(단위 : 명)

구 분	장려금 신청인원
	계	취업	자격취득	직업훈련
2016.8.31현재	24	21	2	1
2015년	33	25	6	2
2014년	37	33	1	3

□ 향후 계획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한 취업의식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

정규직․기간제 현황(2016.9.31현재)

□ 정 ․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28	1	2	4	9	7	5	3
현 원		30	26	1	2	4	12	1	6	4
고용총괄과	정원	10	10	1	1	2	3	2	1	-
	현원	8	8	1	1	2	3	1	-	-
취업지원과	정원	21	18	-	1	2	6	5	4	3
	현원	22	18	-	1	2	9	-	6	4

□ 기간제근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채용근거	복리후생지원	비고
김**	1989.2.1	2016.1.4	-	×
조**	1971.8.14	2016.1.4	-	×
백**	1971.7.12	2016.1.4	-	×	‘16.4.9 계약해지
김**	1975.1.3	2016.1.4	-	×
김**	1985.12.25	2016.1.14	-	×
양**	1975.10.17	2016.2.1	-	×
김**	1978.1.12	2016.2.1	-	×
강**	1975.1.14	2016.2.22	-	×
강**	1968.3.4	2016.3.14	-	×
배**	1977.7.2	2016.4.19	-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없음

취업성공패키지 (Ⅰ,Ⅱ)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참여대상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

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 등) : 고용센터 직접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가구원(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하), 건설일용근로자 등

②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층) : 민간위탁 운영(3개소*)

- 18세~34세 고등학교 및 대졸 미취업자, 35~64세 중장년층(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원)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 ㈜한국커리어잡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내일

❍ 지원내용

1단계/진단․경로설정 (3주-4주)	2단계/의욕․능력증진 (6개월-8개월)	3단계/집중취업알선 (3개월)
□ 심층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직업훈련 □ 인턴(청년, 장년)사업	□ 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① 참여수당 : 15만원∼25만원(1단계에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자))

② 훈련참여수당 : 월 284,000원(2단계에서 실업자계좌제훈련 참여자)

③ 직업훈련비 지원

④ 취업성공수당 : 1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만 해당)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8월말)	집행률
	계	국비	도비
2016.8.31현재	1,133	1,133	-	616	54.4%

□ 취업성공패키지Ⅰ추진실적

(단위 : 명, %)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중단인원	종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016.8.31현재	530	484	49	91	40	44.0
2015	470	693	146	646	310	48.0
2014	430	581	74	571	268	46.9

□ 취업성공패키지 Ⅱ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중단인원	종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016.8.31현재	315	219	6	39	32	80.8
2015	310	342	27	312	169	54.2
2014	347	175	62	169	74	43.8

□ 향후 계획

❍ 사업홍보 강화,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사업 참여자 확대

❍ 참여자에 대한 밀착 상담, 집중 취업알선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청년강소기업체험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의 실효성, 사업참여자의 근로자성(근로조건	보호) 문제 등으로 ‘16년부터 사업 폐지

지역수요를 반영한 근로자 훈련과정 개설 현황

(단위 : 개 과정)

구 분	계	건축	교육	미용	보건	사무	외국어	음식	정보	기타
2016.8.31현재	103	-	-	-	-	7	85	10	-	1
2015년	217	11	1	5	1	3	178	13	1	4
2014년	253	12	-	-	8	3	179	27	18	6

※ 기타 : 서비스, 소방, 자동차, 홈페션, 공예

□ 지역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설(2015년부터)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제주상공회의소 2014.11월 발족)의 지역훈련수요에 기반한 기계, 식품가공, 숙박여행, 미용, 요리, 전기, 건설, 정보, 공예분야 15개 과정을 지역산업맞춤형 과정으로 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에서 별도 운영

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현황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 사업 개요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2조

❍ 재    원 : 고용보험기금

□ 추진 상황

❍ 지급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2014년	10	91	59
2015년	99	834	692
2016.8.31현재	7	112	124

※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전환, 현재 2015년 사업계획

승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12명, 29백만원 지원)

□ 향후 계획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경영 위기의 극복은 물론 근로자들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에 기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휴가중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 (지급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 (지급기간 및 금액) 통상임금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그 외의 기업은 30일 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활성화

❍ (지급요건)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지급기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

❍ (지원금액)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지원실적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계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2016. 8.31현재	7,569	1,671	7,185	1,519	833	2,551	5,947	815	4,574
2015년	11,245	2,512	10,869	2,292	1,317	3,869	8,864	1,180	6,954
2014년	9,661	2,504	9,075	2,316	1,344	3,707	7,309	1,148	5,348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미신고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8.31현재
사업장수	116	626	456

□ 미상실 소멸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8.31현재
사업장 수	117	-	-

※ 이중 취득 사업자 현황은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지 않아 자료 추출이 곤란

□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및 지연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2014	242	40,370	37,224	-	3,146
2015	477	60,936	58,310	-	2,626
2016.8.31. 현재	507	50,360	46,056	-	4,304

민원 접수 현황

□ 민원접수 현황

구분	연도별	계	도지사에게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	인터넷신문고 (상담민원)
진정	2014년	8	-	-	8
	2015년	11	-	-	11
	2016.8.31현재	2	-	-	2
건의	2014년	5	-	-	5
	2015년	-	-	-	-
	2016.8.31현재	2	1	1	-
질의	2014년	1	-	-	1
	2015년	8	-	-	8
	2016.8.31현재	-	-	-	-
기타	2014년	-	-	-	-
	2015년	3	-	-	3
	2016.8.31현재	1	-	-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사 확보 및 운영현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고용센터는 자치도 이관 이후 인적․물적 고용서비스 인프라 취약

- 도민들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절실

□ 추진방향

❍ 구 제주상록회관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

□ 확보상황

❍ 2014년 국고보조금(고용보험기금) 사업신청(도→고용노동부) : ‘13.5.29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신청(고용노동부) : ‘14.12.

❍ 2016년 복권수익금 사업신청(기획재정부) : ‘15.4.26

❍ ｢제주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계획 수립 : ‘15.6.3

❍ 고용센터 청사 확보 기본계획 수립 : ‘15.6.12

❍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 ‘15.7.1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도비, 5년 분할상환) : ‘15.7.2

❍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가결 : ‘15.9.16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의결 : ‘15.11.4

❍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 체결 : ‘15.12.3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대상 선정 : ‘16.2.19

❍ 제주상록회관 소유권 이전 : ‘16.6.15

□ 운영현황

❍ 고용․복지 등 관련기관* 입주 추진 중

*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창업카페 창직마루, 제주근로자건강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예정(‘16.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