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6.  10.

목   차

□ 일반현황

□ 2016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 2016년 주요업무현황

□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형 보증지원 강화

□ 회생지원 중심의 구상채권관리시스템 강화

□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다변화

□ 참여와 소통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ㆍ현원

◈ 연    혁

◈ 주요업무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이 사 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경영본부												기업지원본부
기획혁신부					채권관리부					신용보증부				고객지원팀			서귀포지점

□ 정ㆍ현원

구 분	합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서무원	무기 계약직
정 원	28명	2명	3명	5명	5명	6명	3명	4명
현 원	28명	2명	3명	5명	5명	6명	3명	4명

□ 연   혁

□ 2003.  7. 29.  재단 설립허가(중소기업청)

□ 2003.  8.  2.  법인설립 등기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 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 개소

□ 2009.  1. 13.  서귀포지점 승격

□ 2015.  1. 14.  조직 개편 (1사무국 → 2본부)

□ 주 요 업 무

기 획 혁 신 부

□ 종합경영계획의 수립, 조정, 통제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 직원의 인사 □ 종합근무평정 □ 복무에 관한사항

□ 재단 중장기 제도개혁에 관한 사항

채 권 관 리 부

□ 구상권 관리 및 소송업무

□ 보증채무이행 및 재보증금 청구에 관한 사항

□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사고 관리

신용보증부ㆍ지점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업무

□ 재보증에 관한 사항

□ 기업체 신용정보자료의 종합관리

□ 보증심사위원회 관리

고 객 지 원 팀

□ 고객서비스 종합추진계획

□ 보증홍보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 고객만족도 조사

□ 민원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2016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더』 다가서서 서민을 섬기는 재단

비   전

경영방침

지역□산업균형발전 견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경영목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형 적극적 보증지원 강화

▪보증공급 목표 : 7,000건 / 1,650억원

▪포용금융확대를 통한 최고의 고객감동 실현

추진전략

회생지원 중심의

구상채권관리시스템 강화

▪구상채권 회수 목표 : 24억원

▪효율적인 채권관리 역량 강화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다변화

▪출연금 조성 목표 : 62억원

▪종합적 재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건전재정 구현

참여와 소통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

▪자기주도적 근무문화로 미래지향적 조직 발전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재단 인지도 향상

2016년 주요업무현황

◈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형 보증지원 강화

◈ 회생지원 중심의 구상채권관리시스템 강화

◈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다변화

◈ 참여와 소통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형 보증지원 강화

	◀ '16년 주요업무성과 ▶
□ 서민중심의 지역밀착형 보증지원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제주경제 선도 □ 소상공인 보증지원 강화를 통한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 2016년도 보증공급 실적

('16. 8. 31. 현재,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율	총 누계
건 수	7,000	5,472	78.2%	52,084
금 액	165,000	136,700	82.8%	1,105,391

□ 본 □ 지점별 보증공급 실적

('16. 8. 31. 현재,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율		총 누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본 점	5,500	131,000	4,227	104,179	76.9%	79.5%	41,274	883,374
지 점	1,500	34,000	1,245	32,521	83.0%	95.7%	10,810	222,017

□ 세부 추진실적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맞춤형 보증지원 강화

□ 골목상권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특별보증｣ 확대 시행

【실적】 ('16. 8월말) 514건 / 9,758백만원 ⇒ (누계) 3,705건 / 65,171백만원

□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저신용ㆍ저소득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주희망드림특별보증｣ 확대 시행

【실적】 ('16. 8월말) 691건 / 14,155백만원 ⇒ (누계) 2,721건 / 54,432백만원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햇살론 보증｣ 지속 지원

【실적】 ('16. 8월말) 274건 / 2,909백만원 ⇒ (누계) 5,166건 / 50,763백만원

□ 자영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메르스 특별보증｣ 전액 기한연장 실시

【실적】 ('16. 8월말) 417건 / 8,837백만원 ⇒ (누계) 2,448건 / 50,018백만원

□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강화

【실적】 ('16. 8월말) 13건 / 1,386백만원 ⇒ (누계) 117건 / 12,306백만원

□ 정부 □ 지자체 기업지원 정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보증지원 강화

□ 소기업ㆍ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적극 지원

【실적】 ('16. 8월말) 3,776건 / 90,322백만원 ⇒ (누계) 34,691건 / 782,563백만원

□ 창업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성장지원을 위한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시행 ('16. 7. 22)

【실적】 ('16. 8월말) 21건 / 975백만원 ⇒ (누계) 21건 / 975백만원

□ 제주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제주 구현을 위한 ｢제주 이주 정착민 특별보증｣ 시행 ('16. 9. 1)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전략｣ 수립

□ 창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별 지원체계 마련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장애인의 창업 및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기업 보증｣ 지속 지원

【실적】 ('16. 8월말) 36건 / 902백만원 ⇒ (누계) 446건 / 11,431백만원

□ 성실실패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한도 및 보증료 우대 지원

□ 다양한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보증이용 접근성 향상

□ 대고객 민원서비스 해결을 위한 ｢해피콜｣ 신규 운영(주 1회)

□ 보증서비스 만족도 점검 및 고객불편사항 즉시 해결을 위해 전화모니터링 실시

□ 서류제출 및 재단방문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시행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세무전송시스템 등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지속 추진

□ 찾아가는 ｢현장보증-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한 무방문 보증서비스 제공(주 1회)

□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Nego제｣ 시행으로 금리인하 지속 유도(월 1회)

□ 신규 보증상품 안내 및 재단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책 설명회｣ 실시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 경영컨설팅 실시(68회)

□ 업종별 종합진단ㆍ처방ㆍ치유를 통해 소상공인 생존률 제고

□ 부실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업기반 재조성

□ 도내 기업체간 경영 및 기술정보 상호교환 등을 위한 ｢제주희망 기업협의회｣ 운영(2회)

회생지원 중심의 구상채권관리시스템 강화

	◀ '16년 주요업무성과 ▶
□ 채무자 맞춤형 회생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및 상생 발전 도모 □ 단계별 사고 정상화 활동을 통한 재단 리스크 최소화

□ 2016년도 구상채권 회수 실적

('16.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율	총 누계
금 액	2,400	1,515	63.1%	14,289

□ 세부 추진실적

□ 고객 맞춤형 회생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회수 극대화

□ [1단계] 채무자별 경제여건 조사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재무상황 파악(부채 및 재산현황 등)

□ [2단계] 현장방문 상담 및 컨설팅

□ 사업장 가동여부 및 채무컨설팅 실시

□ [3단계] 상환능력에 맞는 회생지원정책 유도

□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자체신용회복프로그램 가동)

【자체신용회복프로그램 실적】 ('16. 8월말) 60건 / 726백만원 ⇒ (누계) 291건 / 3,394백만원

□ 회생지원보증을 통한 정상채무 전환으로 이자부담 경감 지원

【회생지원보증 실적】 ('16. 8월말) 9건 / 149백만원 ⇒ (누계) 88건 / 2,896백만원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실시

□ 사회소외계층 등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실시(시행일 : '16. 10. 1)

□ 일정기간 성실 납부한 경우 신용관리정보 해제로 채무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지원

□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구상권 업체의 조기상환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

□ 사고기업 정상화 활동 강화를 통한 부실채권 발생 최소화

□ 조기경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부실가능성 사전파악으로 조기 사고대응

□ 경미한 연체기업의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으로 실태점검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리스크 최소화

□ 상환의지가 있는 사고업체의 경우 회수보증을 통한 정상화 유도

【사고 정상화 실적】 ('16. 8월말) 60건 / 721백만원 ⇒ (누계) 1,467건 / 15,459백만원

□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채무자 관리등급 재분류 개선

□ 구상채권 회수가능성에 따라 관리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하여 체계적 회수활동 전개

□ 구상채권 금액별 담당자 배정으로 집중적인 회수활동 강화

□ 채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업무 효용성 증대

□ 전자독촉(소송) 활성화 및 소장 자동작성으로 업무 효율화 제고

【전자독촉 실적】 ('16. 8월말) 31건 / 339백만원 ⇒ (누계) 89건 / 1,157백만원

□ 우편물 자동발송시스템 활용으로 관리업무 시간ㆍ비용 절감

□ 공공정보를 활용한 채권보전조치 및 회수관리 강화

□ 채권관리 전문가 과정 이수 등을 통해 채권관리 전문지식 함양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다변화

	◀ '16년 주요업무성과 ▶
□ 다각적인 출연 유치를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자생력 강화 □ 통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및 부실위험 선제 대응

□ 2016년도 기본재산 조성실적

('16.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율	총 누계
금 액	6,200	6,695	108.0%	100,374

□ 세부 추진실적

□ 다각적인 출연금 유치활동을 통한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

□ ｢특별출연유치단｣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출연금 유치 지속 실천

□ 분기별로 특별출연 유치대상을 선정하여 도내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안서 제출

□ 보증공급 및 지자체 출연금 확대를 통한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 확대

□ 금융기관의 안정적 여신기회 확대 및 기존 고객과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특별출연 확대 지속 추진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및 16개 지역재단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기관 의무출연비율 상향조정 지속 추진 (0.02% ⇒ 0.04%)

□ 특별보증 상품 개발 및 시행을 통한 출연재원 조성

□ 지자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시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출연금 조성

【실적】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시행을 통한 출연금 10억원 조성

□ 효율적 재무관리를 통한 재단 운용수익 극대화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자금운용목표수익률 지정 운영

【자금운용수익률】 ('16년 목표) 2.18% ⇒ ('16. 8월말 실적) 3.27%

□ 금융기관간 금리경쟁 유도를 통해 고수익 상품 예치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채권금리 매월 점검을 통해 단기ㆍ중기ㆍ장기 포트폴리오 재구성

□ 월별 예산운용액 설정을 통해 예산낭비 조기 방지

□ 자금 및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매일ㆍ매주ㆍ매월 상시모니터링 실시

□ 매월 자금수지 예측을 통해 요구불예금 평잔 최소화 실시

□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단 재무건전성 강화

□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 구상채권 회수 등 부채관리지표 설정을 통한 전사적 리스크관리로 부실위험 선제적 대응

【부채관리지표】 ① 보증사고율 : (목표) 2.93% ⇒ (실적) 1.96%

② 대위변제율 : (목표) 3.23% ⇒ (실적) 1.87%

③ 구상채권 회수 : (목표) 24억원 ⇒ (실적) 15억원

□ 매일ㆍ매주ㆍ분기별 점검 및 보고를 통해 상시대응체계 마련

□ 부실위험 사전 대응을 위한 내부감사 기능 강화

□ e-감사시스템(매일), 본부간 Cross 감사(반기)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참여와 소통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

	◀ '16년 주요업무성과 ▶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ㆍ행정 편의적 불합리성 개선 □ 2단계 경영혁신을 통한 도민 신뢰 구축 및 경영효율화 제고

□ 세부 추진실적

□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부패행위 제로화 지속 실천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직원 서약서 징구 및 정기교육 실시

□ 윤리ㆍ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후 집합교육 실시

□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

□ ｢규제개혁 T/F팀｣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재단 업무행태 개선

【실적】 ('16. 8월말) 보증료 수납제도 개선, 제주형 창업기업 특별보증 상품 개발

□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운동 전개

□ ｢가정의날 운영｣ 및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문화 조성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스트레스 제로화를 위한 웃음치료 등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로드맵 도입

□ 부서ㆍ직급ㆍ경력별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 각 부서별 우수사례 정보교환을 위해 선진 재단 벤치마킹 실시

□ 자기주도형 학습문화 조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직원 ｢학점이수제｣ 지속 시행

□ 체계적인 경영혁신 점검을 위해 매주ㆍ매월 ｢환류시스템｣ 구축 운영

□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통한 재단 인지도 향상

□ 재단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주도 전지역 ｢마을투어설명회｣ 개최(분기별 1회)

□ 재단 운영방향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CEO가 간다｣ 실시(분기별 1회)

□ 분기별 재단소식지 발간을 통한 재단 운영현황 홍보

□ 도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합동 홍보프로그램 운영

□ On-off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

□ SNS, 페이스북, 신문광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강화로 나눔과 기부의 공적책임 준수

□ 수요자 맞춤형 : 반기별 ｢좋은 세상만들기｣ 기부활동 전개

□ 시너지 창출형 : 금융기관과 합동 봉사활동,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분기별 1회)

□ 재능기부형 : 재단 인재 Pool을 통한 무료교육 재능기부 실시(2회)

□ 고객에게 ｢더｣ 다가서기 위한 친절서비스 구현

□ 내ㆍ외부 전문가 교육을 통한 전직원 CS리더 역량 강화

□ 자발적ㆍ창의적 CS문화 조성을 통한 친절 직원 육성

□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매일 CS교육 실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해당사항 없는 목록

◈ 공통감사 목록

◈ 제주신용보증재단 요구자료 목록

해당사항 없는 목록

□ 2014 ~ 2016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각종 축제개최 현황

□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실적(최근 5년간)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6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실적(2007. 7. 1 ~ 현재)

□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2011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ㆍ개정) 후속조치 사항

□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 도지사 공약사항(제주 3ㆍ6ㆍ5 약속실천) 추진상황

□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국가 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공 통 감 사 목 록

◈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용역 현황

◈ 2016년 예산집행 내역

◈ 수의계약 현황

◈ 2016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해외연수 현황

◈ 웹사이트 운영 현황

◈ 업무협약 체결 현황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자금운용위원회

□ 구성일시 : 2010. 8. 11.

□ 설치근거 : 제주신용보증재단 ｢자금운용위원회 운용기준｣ 제1조

□ 위원명단

□ 위원장 : 경영본부장

□ 위  원 : 기업지원본부장, 기획혁신부장, 회계사

□ 개최실적 및 내용, 조치결과

【2014년】

일 자	내 용	결 과
'14. 1. 8	2014년 여유자금운용 계획	2014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지정
'14. 1. 24	국채 매입에 따른 심의	국채 20억원 매입
'14. 2. 26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30억원 매입
'14. 3. 20	여유자금 운용방안 심의	포트폴리오 변경
'14. 3. 25	국채 및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국채 20억원 및 금융채 25억원 매입
'14. 4. 25	지방채 매입에 따른 심의	지방채 10억원 매입
'14. 7. 16	지방채 매입에 따른 심의	지방채 60억원 매입
'14. 8. 11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16억원 매입
'14. 8. 26	2014년 여유자금 포트폴리오 운용 계획 변경, 국채 및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포트폴리오 변경, 국채 11억원 및 금융채 18억원 매입
'14. 9. 17	국채 매입에 따른 심의	국채 40억원 매입
'14. 10. 27	국채 및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국채 50억원 및 금융채 20억원 매입
'14. 11. 13	국채 매입에 따른 심의	국채 30억원 매입
'14. 11. 25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40억원 매입

【2015년】

일 자	내 용	결 과
'15. 1. 9	2015년 여유자금운용 계획	2015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지정
'15. 1. 13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50억원 매입
'15. 1. 27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15억원 매입
'15. 2. 12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20억원 매입
'15. 3. 10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20억원 매입
'15. 4. 15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30억원 매입
'15. 4. 29	국채 매입에 따른 심의	국채 47억원 매입
'15. 6. 24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80억원 매입
'15. 8. 31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10억원 매입
'15. 10. 15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30억원 매입
'15. 11. 13	2015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변경 및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변경 및 금융채 10억원 매입
'15. 12. 7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50억원 매입

【2016년】

일 자	내 용	결 과
'16. 1. 8	2016년 여유자금운용 계획	2016년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지정
'16. 1. 22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70억원 매입
'16. 2. 17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20억원 매입
'16. 2. 25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50억원 매입
'16. 3. 30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40억원 매입
'16. 4. 5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10억원 매입
'16. 5. 23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금융채 80억원 매입
'16. 6. 24	2016년 여유자금 포트폴리오 운용 계획 변경 및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포트폴리오 변경 및 금융채 15억원 매입
'16. 8. 2	국채 및 금융채 매입에 따른 심의	국채 15억원 및 금융채 14억원 매입
'16. 8. 31	국채 매입에 따른 심의	국채 15억원 매입

□ 인사위원회

□ 구성일시 : 2003. 8. 4.

□ 설치근거 : 제주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43조

□ 위원명단

□ 위원장 : 재단 이사

□ 위  원 : 경영본부장, 변호사, 도 기업통상과장

□ 개최실적 및 내용, 조치결과

【2014년】

일 자	내 용	결 과
'14. 8. 26	직원 표창에 관한 사항	재단 우수직원 및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 심의 의결

【2015년】

일 자	내 용	결 과
'15. 4. 21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4급 → 3급 직원으로의 승진 심의 의결
'15. 8. 25	직원 표창에 관한 사항	재단 우수직원 및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 심의 의결

【2016년】

일 자	내 용	결 과
'16. 5. 23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5급 → 4급 직원으로의 승진 심의 의결

용역 현황

□ 용 역 명 : 조직 재설계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컨설팅

□ 예 산 액 : 30,000,000원

□ 용역금액 : 19,800,000원

□ 용역내용

□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안 마련

□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수행기관 : (사)한국능률협회

□ 용역기간 : '15. 9. 7 ~ '15. 11. 13

□ 계약일자 : '15. 9. 7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근거 : 제주신용보증재단 ｢회계규정｣ 제146조

□ 용역결과물 활용 상황

□ 조직 재설계 및 인력운용 기본계획 수립

□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4명 증원 및 신규 채용 실시

2016년 예산집행 내역

('16. 8. 31. 현재,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비 고
사업비	재보증료	1,218,400	929,155	289,245
	보증료환급	561,800	270,290	291,510
	구상채권상각비	1,200,000	0	1,200,000	'16년도말 집행예정
	대지급금상각비	50,000	0	50,000
	대위변제준비비	50,000	0	50,000
	감가상각비	110,000	0	110,000
관리 업무비	인건비	1,724,981	966,782	758,199
	경 비	1,221,346	520,255	701,091
영업외비용	기부금	10,000	3,900	6,100
	예비비	143,308	0	143,308
	기 타	231,993	113,501	118,492
합 계		6,521,828	2,803,883	3,717,945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서귀포지점 실내인테리어공사	'15. 3. 24 ~ '15. 4. 17	39.8	혜승건설(주)	재단 ｢회계규정｣ 제146조
조직진단 연구용역	'15. 9. 7 ~ '15. 11. 13	19.8	(사)한국능률협회	재단 ｢회계규정｣ 제146조

2016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 보증규모 : 총 15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ㆍ지식서비스업ㆍ미래성장동력 분야 산업 등을 영위중인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중 창업교육을 이수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대출기관 : 시중은행

□ 보증기간 : 6년 이내

□ 보 증 료 : 고정 0.8%

□ 추진실적 : 21건 / 97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7. 22. ~ 한도 소진시 까지

해외연수 현황

기 간	목 적	인원	주최기관
'15. 11. 14 ~ 11. 20	제28차 ACSIC 총회	2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6. 6. 13 ~ 6. 20	제61차 ICSB 총회	1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웹사이트 운영 현황

□ 주  소 : http://www.jejusinbo.co.kr

□ 운영목적

□ 고객편의를 위한 각종 예약제도 운영

□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통한 고객 편의 도모

□ 재무제표 등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한 재단 운영

□ 건의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객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노력 극대화

□ 구축일자 : '05. 12. 27.

□ 구축비용 : 8,800,000원

□ 방문자수(년) : 45,185명

□ 유지보수 위탁업체명 : (주)나인커뮤니케이션

□ 유지보수비용 : 년 660,000원

□ 유지보수인원 : 1명(비상주)

□ 유지보수 범위 : 웹서비스 서버 호스팅,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무협약 체결 현황

건 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보고 여부
｢서귀포매일올레시장협동조합｣ 등 업무협약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용 및 우선 보증지원 협약	'15. 2. 10	-	-	부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무협약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용 및 우선 보증지원 협약	'15. 2. 11	-	-	부
｢제주대 리걸클리닉센터｣ 업무협약	법률, 세무, 노무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15. 2. 25	'15. 2. 25 ~ '17. 2. 24	-	부
｢동문재래시장 상인회｣ 등 업무협약	전통시장 이용 및 우선 보증지원 협약	'15. 4. 17	-	-	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업무협약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15. 7. 14	-	-	부
｢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	제주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16. 1. 14	-	-	부
｢제주로(사회적 협동조합)｣ 업무협약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	'16. 5. 16	-	-	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약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16. 8. 18	-	-	부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중년일자리희망센터｣ 업무협약	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 및 근로자 생애설계 지원	'16. 8. 30	-	-	부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감사위원회

□ 2015년

구분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	직원채용 및 징계 관련 규정 불합리	개선	① ｢인사규정｣ 합리적 개정(‘합산경력 기준표’ 개정) ② ｢직원상벌규정｣ 합리적 개정(해임 기준 마련)	① ｢인사규정｣ 개정 (이사회 의결, '15. 10. 1) ② ｢직원상벌규정｣ 개정 (이사회 의결, '15. 10. 1)	완결
2	회계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소홀	주의	재무제표 작성업무 철저(국가회계기준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개선계획｣ 수립 및 직원 직무연찬 실시 (혁신 15-812, '15. 9. 1)	완결
3	신용보증기업 등 경영지도 소홀	주의	경영지도 업무 철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개선계획｣ 수립 및 직원 직무연찬 실시 (혁신 15-812, '15. 9. 1)	완결
4	신용보증 대상기업 선정 부적정	주의	신용보증 업무 철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개선계획｣ 수립 및 직원 직무연찬 실시 (혁신 15-812, '15. 9. 1)	완결
5	제규정 불합리 등 정비 소홀	통보	｢보수규정｣, ｢여비규정｣, ｢관리업무비 집행기준｣ 합리적 개정	① ｢보수규정｣ 및 ｢여비규정｣ 개정 (이사회 의결, '15. 10. 1) ② ｢관리업무비 집행기준｣ 개정 (혁신 15-888, '15. 10. 5)	완결
6-1	홈페이지 외주 제작 및 유지보수 보안관리 소홀	통보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구	홈페이지 보안운영계획 수립	완결
6-2		주의	홈페이지 보안관리 업무 철저	유지보수업체 보안서약서 및 보안운영계획서 징구	완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15. 8. 31. 현재)

구 분	합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신용보증재단	3	2	-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방안 강구	완 료
2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 이차보전 지원방안 강구	추진불가
3	의무출연금 등 확대방안 강구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혁신부 (☎) 758-5740
1.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방안 강구 □ 당기순이익 증가, 보증공급, 구상채권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인력확충 방안 강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직진단 용역 실시 □ 목 적 : 재단 조직관리상의 당면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및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 (한국능률협회) □ 용역결과 발표 : '15. 11. 13 □ 조직재설계 및 인력운용효율화 방안 수립 ('15. 11. 23) □ 조직진단 용역결과 반영(인력 충원) □ 재단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정원 4명 확보 ('15. 12. 29) □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16. 1. 11) □ 신규직원 채용 ('16. 3. 1) □ 향후계획 □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 예정 □ ｢조직재설계 및 인력운용 기본계획｣ 수립 □ 정원 확보(제주특별자치도 협의) 및 채용 실시
처 리 상 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혁신부 (☎) 758-5740
2.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 이차보전 지원방안 강구 □ 보증지원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협상ㆍ관리시스템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단의 주요업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재단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에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재단에서 이차보전제도를 직접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없음 □ (現) 이차보전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지자체(도)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지자체(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 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15. 1월부터 ｢대출금리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16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대출금리 공시제도｣ 지속 시행을 통한 금융기관의 금리하락 유도 □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 운영을 통한 무방문 보증서비스 제공 □ ｢경영컨설팅｣ 시행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 경쟁력 제고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혁신부 (☎) 758-5740

3. 의무출연금 등 확대방안 강구

□ 신용보증재단 자산 확대를 통한 보증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 등 확대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정 부	제주도	금융기관	기 타
'03 ~ '10년	50,508	17,063	21,996	11,449	-
'11년	8,977	1,413	2,890	4,674	-
'12년	9,355	863	4,143	4,349	-
'13년	10,170	216	6,020	3,934	-
'14년	6,546	132	3,450	2,964	-
'15년	8,122	131	4,480	3,411	100

□ 출연금 조성 다변화를 위해 ｢특별출연금 유치단｣ 운영

□ '15. 4. 24 : 롯데면세점 1억원, 제주은행 1억원 특별출연

□ '15. 5.  4 : 신한은행 1억원 특별출연

□ '15. 7.  2 : 농협은행 2억원 특별출연

※ '15년 출연금 조성 현황 : (목표) 59억원 ⇒ ('15. 12월말 실적) 81억원

□ 향후계획

□ 다각적인 출연금 유치활동 강화

□ ｢특별출연금 유치단｣ 지속 운영을 통한 금융기관 및 기업체 출연 유치

□ 금융기관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확대를 통한 출연금 조성

※ '16년 출연금 조성 계획 : 62억원

처 리 상 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요 구 자 료 목 록

◈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선임 현황

◈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보증실적 현황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현황

◈ 보증심사기준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현황

◈ 연도별 보증공급 및 사고현황

◈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현황

◈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현황

◈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보증비율 현황

◈ 기본재산 운용규정

◈ 최근 5년간 신규 특별채용 현황

◈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현황

◈ 조건변경 처리기준 및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 보증심사위원회 심사보증 신청 및 실적 현황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 2014년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비 고
사업비	재보증료	865,900	968,438	△102,538
	보증료환급	434,000	364,922	69,078
	구상채권상각비	1,850,000	1,850,000	0
	대지급금상각비	90,000	20,000	70,000
	대위변제준비비	100,000	0	100,000
	감가상각비	110,000	84,690	25,310
관리 업무비	인건비	1,333,164	1,199,845	133,319
	경 비	1,365,227	1,023,495	341,732
영업외비용	기부금	5,000	5,000	0
	예비비	26,793	0	26,793
	기 타	17,213	7,839	9,374
합 계		6,197,297	5,524,229	673,068

□ 2015년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비 고
사업비	재보증료	1,041,000	1,263,904	△222,904
	보증료환급	490,000	558,997	△68,997
	구상채권상각비	1,550,000	1,550,000	0
	대지급금상각비	100,000	0	100,000
	대위변제준비비	424,783	424,783	0
	감가상각비	110,000	67,466	42,534
관리 업무비	인건비	1,810,411	1,605,536	204,875
	경 비	1,052,700	915,033	137,667
영업외비용	기부금	15,000	15,000	0
	예비비	27,829	0	27,829
	기 타	18,789	18,691	98
합 계		6,640,512	6,419,410	221,102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선임 현황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선출방식	주요경력
이사장	강 태 욱	'14. 11. 3 ~ '17. 11. 2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도지사 임명	前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당연직 이 사	문 원 일	'16. 1. 11 ~	도지사 지명	現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당연직 이 사	황 영 호	'14. 12. 29 ~	중소기업청장 지명	現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
선임직 이 사	박 소 희	'15. 8. 4 ~ '18. 8. 3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도지사 임명	前 고산농협 상무
선임직 이 사	임 형 종	'15. 8. 4 ~ '18. 8. 3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도지사 임명	現 대양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선임직 이 사	강 지 윤	'15. 8. 4 ~ '18. 8. 3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도지사 임명	現 삼영교통 대표이사
선임직 이 사	전 정 택	'15. 8. 4 ~ '18. 8. 3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도지사 임명	現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선임직 이 사	오 광 석	'16. 7. 11 ~ '18. 8. 3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도지사 임명	現 제주은행 부행장
감 사	강 대 호	'15. 8. 4 ~ '18. 8. 3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중소기업청장 협의 → 도지사 임명	現 공인회계사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정 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기관	기 타
합 계	100,374	19,819	47,519	32,936	100
'03~10년	50,508	17,063	21,996	11,449	-
'11년	8,977	1,413	2,890	4,674	-
'12년	9,355	863	4,143	4,349	-
'13년	10,170	217	6,020	3,933	-
'14년	6,546	131	3,450	2,965	-
'15년	8,123	132	4,480	3,411	100
'16. 8월말	6,695	-	4,540	2,155	-

□ 출연금 운용 현황

('16.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유 동 자 산					기 타
		소 계	정기예금	채 권	금전신탁	보통예금
금 액	100,374	99,830	33,440	64,853	1,259	278	544

※ 기 타 : 유형자산(235백만원), 임대보증금(60백만원) 등

최근 3년간 보증실적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 8월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도소매업	1,362	35,606	1,711	46,518	1,211	36,602
음식ㆍ숙박업	1,635	31,065	2,349	44,755	1,718	33,909
서비스업	1,146	21,580	1,219	24,934	959	20,500
건설업	481	12,927	622	16,776	453	13,654
제조업	177	6,338	208	7,779	153	6,238
1차산업 및 연계업종	541	17,735	708	22,195	492	16,900
기 타	554	9,025	682	11,034	486	8,897
합 계	5,896	134,276	7,499	173,991	5,472	136,700

최근 3년간 대위변제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 8월말
대위변제 발 생	건 수	476	357	262
	금 액	5,838	4,162	3,620
대위변제 회 수	건 수	113	117	91
	금 액	2,559	2,678	1,515

보증심사기준

□ 소액심사 (5천만원 이하)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이 3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영업(가동) 중에 있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 (연체중 포함)

3.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6개월 이내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1회 이상 부도발생

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

다.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4. 신청기업이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변경사항

일 자	변경 내용
2012. 1. 1	심사항목 중 “국세 체납 사실 여부” 항목 삭제
2016. 1. 8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 적용 생략 확대 (2천만원 ⇒ 3천만원)

□ 표준심사 (1억원 이하)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영업(가동) 중에 있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연체중 포함)

3.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1년 이내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보증사고발생 (신보, 기보 보증사고 발생사실 포함)

나. 1회 이상 부도발생

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

라.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4.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5. 신청기업이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6.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의 3/4 이내일 것.

7.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내일 것.

업 종	신용등급	보증한도액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B등급 이상	당기매출액의 1/3
	CCC등급 이하	당기매출액의 1/4
기 타	B등급 이상	당기매출액의 1/4
	CCC등급 이하	당기매출액의 1/6

※ 변경사항

일 자	변경 내용
2014. 10. 22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의 경우 보증한도금액 사정 생략 확대 (5천만원 ⇒ 7천만원)

□ 정밀심사 (1억원 초과)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영업(가동) 중에 있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연체중 포함)

3.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1년 이내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보증사고발생 (신보, 기보 보증사고 발생사실 포함)

나. 1회 이상 부도발생

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

라.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4.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5. 신청기업이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6.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의 50% 이내일 것.

7. 신청건 포함 총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의 75% 이내일 것.

8. 결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한 기업이 아닐 것.

9. 결산재무제표상 최근 2년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기업이 아닐 것.

10.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내일 것.

업 종	신용등급	보증한도액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B등급 이상	당기매출액의 1/3
	CCC등급 이하	당기매출액의 1/4
기 타	B등급 이상	당기매출액의 1/4
	CCC등급 이하	당기매출액의 1/6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4.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5.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라. 신보 및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6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6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6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8. 제6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9.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10.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11.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12.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13. 기타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 기업

□ 재보증제한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현황

□ 영세자영업자 보증(5인 이하)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 8월말
건 수	5,661	7,223	5,268
금 액	113,372	148,658	116,714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 8월말
건 수	58	58	36
금 액	1,269	1,534	902

연도별 보증공급 및 사고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3년	24	509	-	-	-	-
'04년	392	9,093	-	-	-	-
'05년	466	9,586	7	141	4	72
'06년	869	22,959	16	390	8	153
'07년	1,778	46,688	23	622	11	228
'08년	2,254	53,073	80	2,183	45	1,188
'09년	5,991	97,301	179	3,084	117	2,077
'10년	6,695	98,823	545	5,883	263	3,198
'11년	4,671	96,420	1,003	9,429	600	6,153
'12년	4,661	104,238	944	8,093	655	5,888
'13년	5,416	121,734	823	8,130	576	5,784
'14년	5,896	134,276	603	7,095	476	5,838
'15년	7,499	173,991	383	4,721	357	4,162
'16. 8월말	5,472	136,700	326	4,510	262	3,620
합 계	52,084	1,105,391	4,932	54,281	3,374	38,361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9년	2,436	11,746	49	230	18	86
'10년	1,817	12,865	332	1,619	141	652
'11년	179	894	461	2,348	282	1,286
'12년	237	1,927	345	1,518	242	980
'13년	129	663	203	744	155	592
'14년	156	678	85	358	74	315
'15년	88	361	16	89	20	75
'16. 8월말	42	126	2	7	4	18
합 계	5,084	29,260	1,493	6,913	936	4,004

※ 사업기간 : 2009. 2. 9. ~ 2010. 8. 31. (사업종료)

※ '11년 ~ '16. 8월말 현재 보증지원은 기한연장건임.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현황

('16. 8. 31. 현재,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보증공급	36	170

※ 사업기간 : 2010. 3. 3. ~ 2010. 8. 31. (사업종료)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보증비율 현황

('16. 8. 31. 현재)

시행일자	특례보증	재보증비율
'09. 1. 12 ~ '09. 4. 20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80%
'09. 4. 21 ~ '10. 4. 7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0%
'10. 4. 8 ~ '10. 7. 25	2010년 자영업자 특례보증	60%

기본재산 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이라 함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범위와 같다.

2. “기본재산운용”이라 함은 기본재산의 이익증대를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운용원칙) 기본재산은 안정성ㆍ수익성ㆍ유동성의 원칙에 의해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과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제5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항)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특별채용 현황

성 명	성별	직 급	채용일자	채 용 사 유
해당사항 없음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현황

□ 기한연장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 8월말
건 수	2,017	2,817	2,239
금 액	48,367	66,162	57,970

□ 기보증회수보증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 8월말
건 수	634	272	606
금 액	14,722	8,354	15,049

조건변경 처리기준 및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 조건변경 처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보증규정｣ 제59조에 따른 조건변경에 관한 세부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조건변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조건”이란 ｢신용보증규정｣ 제58조에 해당하는 조건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당초보증금액”이란 금차 조건변경의 직전에 취급된 보증(기보증회수보증, 기한연장 포함)의 보증금액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신용도하락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보증금지기업, 보증보증제한기업(사고기업, 사고유보기업 포함)

2.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심사기준일 현재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④ 이 기준에서 “호의보증인”이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증인을 말한다.

⑤ 이 기준에서 “입보사유 확인대상자”란 ｢연대보증 운용기준｣ 제2조 제7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조건변경의 범위와 시기

제4조(조건변경의 범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절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신규보증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2. 보증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단 비은행대출보증을 대출보증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대출보증을 비은행대출보증(농ㆍ수ㆍ축협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3. 자금의 용도가 다른 자금을 상호간에 변경(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4.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심사운용요령｣상의 사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6. 개별보증으로서 기보증부대출이 신규대출 형식으로 대환취급 되는 경우

7. 시설자금보증에 따른 대출취급 후 채권기관에서 낮은 감정가격 등을 이유로 보증해지비율을 저감 시키는 경우

8. 보증비율을 당초보다 상향조정하는 경우

제5조(조건변경의 시기) ① 조건의 변경은 보증서의 발급 전 또는 보증서 발급 후 주채무 실행전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채무 실행 후라도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개별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장기분할 상환조건의 대출에 있어 분할상환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 주채무의 기한이 당초보다 연장되는 경우

2. 개별보증의 경우 주채무 기한이 보증기한보다 장기로 실행됨에 따라 보증기한을 주채무 기한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3. 개별보증의 경우 주채무가 보증금액 또는 보증기한보다 감액 또는 단축하여 실행됨에 따라 보증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증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4. 근보증의 주채무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5. 외화표시보증에 있어서 주채무 통화변경에 따라 보증서의 표시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6.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7. 보증사고 발생전에 재단이 채권자에게 담보의 보전을 요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8. 채권자의 내규변경 또는 업무착오로 사실상 그 내용이나 성격 등이 동일한 대출이면서 대출과목을 다르게 기표하여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9. 책임분담비율이 줄어드는 보증비율 변경의 경우

10. 보증원금과 보증비율이 당초와 동일하거나 당초보다 유리해지는 대출예정금액 변경의 경우

11. 당초보증이 대출금의 분할실행이 인정되는 시설자금보증으로 대출을 일부 실행한 후 신제품의 출현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등으로 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담보취득의 제한,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보증특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2. 그 밖에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장  조건변경 처리절차

제6조(조건변경시 조사사항) 조건의 변경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운용기준｣에 따른다.

1. 조건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변경결과 보증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3. 변경결과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4.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 유무

제7조(조건변경신청서와 보증약정서의 접수) ① 보증기업으로부터 조건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기업과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 등을 한 조건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며 주채무 관련 조건변경은 전신으로 채권자에게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이 단축되거나 보증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 접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추가시에는 새로 입보하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초의 보증약정서에 서명날인 등을 하도록 하고, 서명란의 부족 등으로 당초 약정서에 추가하여 새로운 보증약정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피보증인과 새로 입보한 연대보증인만 서명날인 등을 하고, 그 이외의 연대보증인은 생략한다.

제8조(조건변경처리) 제6조의 조사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보증조건변경품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조건변경의 통지) ① 보증조건 변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증조건 변경내용을 통지한다.

1. 주채무가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한다.

2. 주채무가 실행된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실행통지서를 보증조건변경통지서와 함께 채권자에게 교부한 후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조건 변경절차 완료 즉시 보증조건변경실행통지서로 보증조건 실행 내용을 재단에 통지하도록 하고, 보증조건변경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증사고 발생 전에 재단이 채권자에게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채권자가 해지하고자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형식으로 동의 의사를 통지한다.

제10조(주채무의 감액, 기한단축실행의 처리) ① 개별보증의 경우 주채무가 보증금액보다 감액 실행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채권자로부터 접수한 “보증대출실행통지서” 내용을 채권기관에게 확인한다.

2. 확인결과 주채무가 감액 실행된 경우의 조건변경 통지는 보증조건변경통지서에 따르며, 동 통지서 하단에 “주채무 감액 실행에 따른 통지”를 기재한다.

② 개별보증의 주채무가 보증기한보다 단축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조건변경통지를 생략한다.

제4장  보증기한연장

제11조(조건변경신청서 접수 등) ① 보증기한 연장시에는 보증기업과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 등을 한 조건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 단, 제15조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인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 접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 접수시 보증기업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연대보증인에게 설명한다.

제12조(조건변경 심사) 보증조건변경품의서 작성은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정보조회서 등에 의거 신용도하락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근보증의 기한연장 유의사항) ① 근보증의 기한연장취급은 당초 근보증기한까지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한 근보증 기한연장 처리시에는 기한연장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일 현재의 잔존채무명세서(대출원장 사본 등)를 접수하고 주채무가 상환될 때마다 보증해지 기표하여 보증료 등을 정산한다.

③ 당초 보증기한이 경과한 근보증은 기한연장 할 수 없다.

④ 사고기업에 대한 근보증 기한연장은 정상가동(영업)여부, 채권보전조치 완료여부, 연체대출금 등 보유여부, 자가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기타 중요한 경영부실요인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정상화를 위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 보증의 전결권자의 전결로 기한연장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연대보증인이 있는 보증건의 기한연장) ① 연대보증인 중 호의보증인이 있는 보증건을 기한연장 할 때에는 동인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조건변경신청서 외에 “연대보증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호의보증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이 있는 보증건을 기한연장하는 경우로서 2016. 2. 3. 이전에 취급된 보증건을 기한연장할 때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연대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서(근보증용)”을 1회에 한하여 접수한다.

1. 개별거래 방식의 보증을 기한연장 할 경우 : “연대보증서” 접수

2. 계속적 거래 방식의 보증을 기한연장 할 경우 : “연대보증서(근보증용)” 접수

제15조(무방문 기한연장) ① 개별보증(한도거래 내 개별보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에 피보증인의 서명날인 등을 생략하고 재단 방문 없이 기한연장을 처리 할 수 있다.

1. 피보증인이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사전 요청한 경우

2.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건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

1.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2. ｢휴ㆍ폐업기업 기한연장 등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기한연장 대상 휴ㆍ폐업 기업

3. 그 밖에 보증취급 후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③ 제1항의 무방문 기한연장처리 대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할 때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건 임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무방문 기한연장으로 취급할 때에도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증심사운용요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에 관한 세부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② 한도거래 내에서 취급하는 기보증회수보증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보증회수보증”이란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시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을 말한다.

1. 기보증이 개별보증인 경우 기보증잔액 이내에서 취급하는 보증

2. 기보증이 근보증인 경우 기취급한 근보증금액 이내에서 취급하는 보증

3. 기보증이 보증한도와 운용기간을 정하여 취급하는 보증의 경우 기보증잔액 이내에서 운용기간을 다시 설정하여 취급하는 보증(한도거래보증은 제외)

② “당초보증금액”이란 금차 기보증회수보증의 직전에 취급된 보증(기보증회수보증, 기한연장 포함)의 보증금액을 말한다.

③ “신용도하락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사고기업, 사고유보기업 포함)

2.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심사기준일 현재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4조(기보증회수보증 대상금액) ① 기보증회수보증의 대상금액은 심사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재단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부금급부금, 적립식목적신탁대출 등과 같이 부금․적금 납입으로 원금이 상환되거나, 상환재원이 적립되는 경우 동 원금 상환액이나 목적신탁 등 상환재원 적립액은 주채무잔액에서 차감한다.

1. 개별보증

가. 일시상환조건 대출금 : 주채무잔액

나. 분할상환조건 대출금 : 기한도래 할부원금 또는 주채무잔액

2. 근보증 또는 한도거래방식의 보증(한도거래보증 제외)

가. 보증기한 이내에 보증신청(신청서 접수기준)하는 경우 : 주채무 잔액 유무에 불구하고 기보증금액 이내

나. 보증기한 경과후 보증신청(신청서 접수기준)하는 경우

(1) 주채무잔액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 기보증금액 이내

(2) 주채무잔액이 없는 경우 : 기보증회수보증 불가

② 기보증이 수개인 경우 매건별로 기보증회수보증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개의 건을 동시에 운용할 때에는 금차보증의 합계금액이 기보증회수보증 대상금액 합계액 이내인 경우 기보증회수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와 심사방법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자료 수집은 ｢신용조사자료 접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장 현장조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용도하락기업

2. 부가세 미신고 또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신용도하락기업은 3개월) 이내에 보증취급, 사후관리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시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한다.

1. 휴․폐업 여부 등 조업현황

2. 업종 변경․추가,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여부

3. 주요경영진, 핵심인력의 변동 여부

4.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 등 보증해지에 미칠만한 사항

⑤ 신용조사서 작성은 생략한다.

제6조(심사방법) ① 보증품의서는 작성(종합의견 기재는 생략한다)하되, ｢신용조사자료 접수기준｣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의 신용상태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의견란에 신청개요, 최근 영업상황, 지원의견 등을 기재한다.

1. 재보증제한대상업종 영위기업

2. 제5조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3. 제7조 제2항의 당초보증금액의 축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7조 제3항의 부도어음환매를 위한 보증 취급시 당초보증금액의 축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주채무 상환이 불가한 특정대출금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6. 제10조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상호간 기보증회수보증)

7. 연대보증 교체 또는 면제가 수반되는 경우

8. 법인전환, 합병, 채무인수 등 피보증인이 변경되는 경우

③ 이행보증은 해당보증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④ 기보증회수보증시 회수되는 보증부대출의 상환약정기일이 경과되었더라도 해당 대출에 한하여 연체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당초보증금액의 축소) ①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에는 당초보증금액이 축소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제5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증을 감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보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신용도하락기업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2. 재보증제한 대상업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③ 부도어음환매를 위한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당초의 할인어음보증을 본건 환매자금보증금액의 125%이상 해지(또는 전액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보증회수보증점검)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1.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여부

2. 신용도하락기업으로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해외이주신고 정보 보유여부

제3장  특수한 기보증회수보증 심사방법

제9조(특정대출금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여타자금으로 기보증회수보증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주채무잔액 중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기보증회수보증 취급할 수 있다.

1. 할인어음, 무역금융, 환어음매입, 환어음담보대출, Network Loan,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자체상환 기능이 있는 채무

2. 전자상거래대출보증, 전자상거래비은행대출보증,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채무

3. 어음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채무의 성격이 일반적인 운전자금대출과 다른 채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각 호 내에서 상호간 기보증회수보증 취급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대출보증, 전자상거래비은행대출보증 상호간

2. 담보어음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상호간

제10조(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상호간 기보증회수보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상호간에 기보증회수보증 할 수 없다.

1. 기보증이 시설자금보증으로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상환재원이 없어 운전자금으로 기보증회수보증 하고자 할 경우

2. 사고발생기업으로 사고정상화를 위한 경우

제11조(담보어음 보증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① 보증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하는 담보어음보증의 기보증회수보증은 주채무잔액 확인을 생략하고 기존 보증금액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기한으로부터 90일이 초과하면 취급할 수 없다.

② 담보어음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할 때 재단양식 어음은 구보증어음을 회수하고, 은행의 약속어음 방식 담보어음은 보증사실을 표시한 보전지를 절취하여 보관한 후 어음은 반환한다.

③ 채권자에 대하여 구보증어음 반환요청을 할 경우 담보어음 기보증회수보증에 따른 [별지 1] “구어음 반환요청서”를 송부함으로써 채권자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사고기업 등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① 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초보증의 실익있는 연대보증인 입보 여ㆍ부

2. 당초보증의 채권보전조치 존속 여ㆍ부

3. 당초보증 채권은행의 담보권 상실 여ㆍ부 등

② 사고사유 발생하였으나 보증사고 처리(사고유보 처리 포함) 전 제3자에 대하여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검토사항을 검토하는 이외에 당초보증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피보증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기관을 변경하는 기보증회수보증) ① 채권기관을 변경하는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현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기업으로부터 다음 예시문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후일 항변자료나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우리 회사(본인)가 00년 00월 00일자로 신청한 대출보증 ○○○원은 구보증서 ○○○ 관련 보증부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신용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실행 즉시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우리 회사(본인)가 부담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확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확약서 여백에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하며, 담당자는 확약서를 받을 때 그 취지를 보증신청 기업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과 대출금 수령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신용보증서는 재단 직원이 직접 지참하는 등 관련 대출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본건 대출취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2] “요청서”를 받아 다음의 보증특약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증서발급 당일 기존 보증부대출 채권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해지통지서를 받아 해당대출 상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본 보증서는 00년 00월 00일 발급한 보증서(피보증인:○○○,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채권자:○○은행 ○○지점, 대출과목:○○○)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으로 본건 대출실행 즉시 ○○은행의 해당 보증부대출이 상환되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가 전액(일부갱신인 경우 금○○○원으로 한정)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장  채무인수

제14조(채무인수) ⓛ 채무인수로 피보증기업 변경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현재 보증기업과 채무인수기업이 연서한 조건변경신청서와 채무인수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접수한다.

2. 채무인수기업을 기준으로 「신용조사자료 접수기준」에 따라 조사자료를 접수하되,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는 현재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수한다.

3. 기업조사서를 작성한다.

4. 신용조사서 작성, 보증금액사정 등은 생략하되 보증품의서를 작성(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의견을 종합의견란에 기재)하여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여부를 판단한다.

5. 동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규거래와 동일하게 보증약정서 등의 채권서류를 접수한다.

6. 채권자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조건변경통지서에 “채무인수에 따른 주채무자 변경” 문언을 기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채무가 대환되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로 피보증기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내용이 당초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각 호 모두에 대한 사항. 다만, 당초보증의 연대보증인이 채무인수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때에는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채무인수기업 등에 대한 신용도

제5장  보증특약의 부여

제15조(보증특약의 부여) 기보증회수보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특약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근보증(근보증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부여)

“본 보증서에 따른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 ◦◦◦에 따른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2. 개별보증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 ㅇㅇㅇ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3. 부도된 할인어음의 환매자금에 대한 보증

“(1) 본 보증서는 년 월 일자 보증서(보증번호 ×××××××××)에 따라 할인한 어음(어음번호, 발행인, 어음금액) 회수조건입니다.

(2) 본 보증서에 따른 대출금으로 위 (1)의 할인어음이 회수되면, 회수일 이후부터 년  월  일자 보증서(보증번호 ×××××××××)에 따른 보증책임은 ◦◦◦ 원이 감액된 ◦◦◦ 원을 한도로 부담합니다.”

4. 근보증 중 일부 주채무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1) 본 보증서는   년  월  일자 보증서(보증번호 ×××××)에 따라    년  월  일자 취급된 개별주채무(△△△원) 회수조건입니다.

(2) 본 보증서에 따른 대출금으로 위(1)의 개별주채무가 회수되면, 회수일 이후부터   년  월  일자 보증서 (보증번호 ×××××)에 따른 보증책임은 △△△원이 감액된 ○○○원을 한도로 부담합니다.”

5.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중 일부 주채무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시 특약부여는 담보권 보전을 위하여 「시설자금보증 운용기준」의 “별표 2”에서 정하는 특약부여 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한 보증특약을 부여한다.

보증심사위원회 심사보증 신청 및 실적 현황

□ 2014년

【5천만원 이하】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	홋***	17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차입금 과다	가
2	쌍둥***	5.5	회생지원보증	가
3	메디*****	34	차입금 과다, 신용평가등급 미달	가
4	오장***	7.8	회생지원보증	가
5	제주60*****	12	회생지원보증	가
6	피오*****	42.5	회생지원보증	가
7	㈜세******	42.5	회생지원보증	가
8	㈜비***	25.5	차입금 과다	가
9	제주61*****	12	회생지원보증	가

【5천만원 초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	㈜예****	85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차입금 과다	가
2	디엠***	170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차입금 과다	가
3	유한**	170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가
4	연동***	85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가
5	대양******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6	이건**	127.5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가
7	해녀***	85	차입금 과다	가
8	토끼****	85	차입금 과다	가
9	에이****	170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가
10	㈜경***	46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1	1박******	42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12	대봉*********	40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3	빨강**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14	묵리******	8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15	㈜재***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6	백록**	170	차입금 과다	가
17	삼다****	170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가
18	㈜제*****	297.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9	티****	51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0	산방*****	212.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21	제이**********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2	㈜삼***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3	제주*****	85	차입금 과다	가
24	로케*********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5	한라*************	96.05	차입금 과다	가
26	동천***	170	차입금 과다	가
27	㈜건*****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가
28	㈜제***	85	차입금 과다	가
29	㈜케****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30	㈜유*	170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가
31	함덕******	212.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과다	가
32	(주)신*****	212.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33	상익***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34	(주)대***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 2015년

【5천만원 이하】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	HE****	6.6	회생지원 보증	가

【5천만원 초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	제주****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	대왕**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3	아라***	127.5	차입금 과다	가
4	제주*****	170	차입금 과다	가
5	케이***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6	한라**	100	차입금 과다	가
7	헤어******	85	차입금 과다	가
8	헤어******	85	차입금 과다	가
9	(주)서*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0	진광****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1	행복****	51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2	(주)한***	170	차입금 과다	가
13	(주)아*****	68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4	원일***	42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15	서한***	53	회생지원보증	가
16	(주)나*******	85	차입금 과다	가
17	(주)하******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8	(주)메*****	170	차입금 과다	가
19	(주)진****	42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0	(주)윤****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1	(주)한***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22	대합***	85	차입금 과다	가
23	건영**	85	차입금 과다	가
24	몰**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5	(주)예*	68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26	노형****	85	차입금 과다	가
27	도원******	153	차입금 과다	가
28	㈜유**	85	차입금 과다	가
29	미향***	467.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30	동천*****	170	신용보증기금 이용 중	가
31	㈜삼***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32	신례**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 2016년

【5천만원 이하】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	마카****	15.8	회생지원보증	가
2	래*	42.5	차입금 과다	가
3	한림******	20	회생지원보증	가
4	비제***	20	회생지원보증	가
5	한라*************	42.5	차입금 과다	가
6	골프******	42.5	차입금 과다	가
7	보**	6.3	회생지원보증	가

【5천만원 초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1	㈜제******	10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	㈜비***	213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3	㈜해***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4	삼일***	127.5	차입금 과다	가
5	유강*****	51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6	궁중****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7	신제****	85	차입금 과다	가

구분	업 체 명	보증 금액	부 의 사 유	결과
8	맥수*******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9	제주**	170	차입금 과다	가
10	㈜한***	42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1	무지****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12	한백**	161.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13	아*	565.2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4	한우*******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5	길호********	85	차입금 과다	가
16	㈜부*****	34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7	남녕**	255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18	타이*******	85	차입금 과다	가
19	현대****	127.5	차입금 과다	가
20	㈜도*****	85	차입금 과다	가
21	㈜소***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차입금 과다	가
22	㈜에*****	127.5	차입금 과다	가
23	(유)농**********	127.5	차입금 과다	가
24	㈜에*****	136	차입금 과다	가
25	㈜오****	170	차입금 과다	가
26	신가****	85	차입금 과다	가
27	금강****	170	총 보증금액 200백만원 초과	가
28	하나**	85	차입금 과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