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 정 사 무 감 사	2016.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서귀포시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시정운영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집행 상황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 【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Ⅰ.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89,650(50.9%), 여 86,255(49.1%)

※ 도전체 655,778명의 26.8%, ‘15년말 대비 5,328명 증가

❍ 출 산 율 : 1.417명(전국 1.239명, 도 전체 1.477명)  * ‘15년 기준

❍ 귀농‧귀촌 : 9,813가구․15,534명  * ‘16. 6월말 기준

❍ 다 문 화 : 883명(서귀포시 인구의 0.5%) * ‘15년 기준

인 구

73,641세대 ․ 175,905명(외국인 6,626명 포함) - ‘16. 8월말

※ ‘15년 12월말 170,577명

면 적

870.73㎢ (도전체 1,849.05㎢의 47.1%)

❍ 경 지 : 263.54㎢(30.2%)       ❍ 임 야 : 429.08㎢(49.3%)

❍ 대 지 : 26.93㎢(3.1%)         ❍ 기 타 : 151.18㎢(17.4%)

지 표

❍ 행정구역 : 3읍․2면․12동 (76리․65통․1,252반)

❍ 예    산 : 7,212억원 (일반 6,667 특별 545)

❍ 지역내 총생산 : 4조 1,992억원 * 도 전체 13조 1,975억원의 31.8%

❍ 1인당 GRDP : 28,017천원

❍ 산업구조 : 1차 27.1%, 2차 2.2%, 3차 70.7%

❍ 고용률 : 72.4%   * 시 단위 고용률 최고

❍ 기구 : 5국, 28실.과.팀,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1,796명 ※ 일반직 1,081명(별도 83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56명, 청원경찰 59명

기구‧정원

Ⅱ. 시정운영 방향

비 전 (슬로건)
시 정 목 표
시정방침		□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 실현 □ 시민 만족의 책임행정 구현 □ 지속 가능한 서귀포다움 창조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소통 혁신		□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 □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성과중심의 합리적 조직운영 □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지역경제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및 밭작물 지역품목 육성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신소득 창출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축산업 구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안전 교통		□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해소 등 안전관리 강화 □ 도심권 주차난 해소 및 선진 교통문화 개선 □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도시 환경		□ 서귀포다움의 도시 형성 추진 □ 난개발 방지 및 도시행정 전문성 강화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인 녹색·휴양도시 기반 마련
문화 관광 체육		□ 문화르네상스 구현 기반 마련 □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문화수준 향상 □ 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확립 □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복지 교육		□ 맞춤형급여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사회 조성 □ 명품교육도시 육성 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Ⅲ. 주요 업무 추진 상황

Ⅲ. 주요 업무 추진 상황

[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생태도시 조성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 하논마르분화구 보전을 위한 훼손방지 추진

○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

○ 청결한 서귀포시 만들기 추진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 재활용시설 안정적 운영 추진

○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추진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

○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요업무보고

○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회수지구)

○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사장 운영

○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

○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 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사업

[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 늘 푸른 녹색환경 조성 사업

○ 쾌적한 도심속 공원가꾸기 사업

○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예방위주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

○ 서귀포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

[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7과 31담당 1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5과 21담당 1팀

					안전환경도시국
안전총괄과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전기획			환경관리				환경미화			도시계획					건축기획			건설행정				교통행정
재난관리			기후변화대응				사업장폐기물			도시정비					건축관리			도로시설				공영버스
복구지원			환경보호				환경시설관리			도시재생					주거복지			도로관리				주차환경
민방위			환경보존				읍면환경시설			도시디자인					건축경관			하천관리				자동차등록
							자원순환								농지산림			농업기반
							환경자원화 시설관리T/F팀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안 전 총괄과	녹 색 환경과	생 활 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 통 행정과
정 원	140	19	15	31	16	22	22	15
현 원	141	18	15	33	16	22	22	15
과부족	1	△1	-	2	-	-	-	-

부서별 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오름, 습지보전업무

❍ 도립공원 관리 업무

❍ 하논 분화구 복원ㆍ보전에 관한 업무

❍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총괄

생활환경과

❍ 쓰레기 줄이기 추진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조성(클린하우스) 및 쓰레기 수거․운반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업무

❍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 쾌적한 매립장 조성 및 시설관리 업무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효율적 운영업무

❍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도시과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촌중심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절·상대보존지역 행위허가 및 관리

❍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 도시디자인 지원 및 도시경관조성 사업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 개선, 건의, 질의업무

□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 주거복지 및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건축기행 및 건축포럼 운영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건 설 과

□ 가로(보안) 등 관리 및 건설업 등록업무

□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교량 유지관리

□ 도로 보수 유지 관리 및 보행환경 조성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사업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현황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499.7	70.2	150.5
	육지	870.9	218.2	499.7	70.2	82.8
	해면	76.2	8.5	-	-	67.7

※ 도 전체 면적 2,050.2㎢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비율(%)	100.0	9.5	0.9	0.8	85.9	2.9

※ 도 전체 면적 453.2㎢의 50.0%

□ 보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도 전 체	1,461.991	191.740	13.193	1,257.058
서귀포시	681.666	83.237	6.781	591.648
도전체 대비(%)	46.6	43.1	51.4	47

□ 자연공원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도립 해양공원	‘99.1.5 (‘08.9.19)	19.54		19.54	서귀포시(서귀, 서호, 호근, 동홍, 서홍, 토평, 보목, 법환, 강정동)해안 일부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97.8.23 (‘08.9.19)	16.156		16.156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해상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97.8.23 (‘08.9.19)	49.755	0.58	49.175	대정읍 송악산 일대 및 형제도	육지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해상과 안덕면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해상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11.12.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부지역	육지

□ 도로 및 교량

(2016. 9. 30. 기준)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068.6	84	229.9	403.5	351.2
	포 장(km)	722.26	84	227.4	250.06	160.8
	포장율(%)	76.67	100	98.9	61.97	45.79
교 량	개 소	97	40	30	14	13
	연장(m)	3,791.6	1954	806.6	424.4	606.6

□ 주택보급률

(2015. 12. 31 기준)   (단위 : 호)

구 분	가구수 (주민등록)	주 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51,809	60,847	38,669	12,258	6,038	3,882	117.4

□ 건축허가 현황

(2016년 8월 기준)  (단위 : 호)

년도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문화/ 교육용	농수산용	기타	전년 대비 증감(%)	비고
2016년 (8월 까지)	동수	3,741	2,767	579	30	53	312	-
	연면적 (㎡)	1,089,553	657,488	217,827	68,164	15,963	130,111	-
2015년	동수	4,335	2,974	852	64	73	372	44
	연면적 (㎡)	1,169,754	644,803	401,137	49,253	14,243	60,318	-0.9
2014년	동수	3,011	1,622	817	76	92	404	-
	연면적 (㎡)	1,180,653	483,921	521,489	42,203	26,510	106,530	-

□ 청소차량

(단위 : 대)

계	압축 (압착)	압롤 트럭	진개 덤프	화물 트럭	음식물 수 거	음식물 세 척	노 면 청 소	단속(정비) 차 량
60(21)	15(9)	2(1)	17(11)	6	7	5	6	2

(  )는 읍면 청소차량

□ 청소인력

(단위 : 명)

계	운전원	미화원	대체인력	비 고
200	34	111	55

□ 폐기물사업장

(단위 : 개소)

계	처리업체					배출업체 등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폐유등	의료
1,208	28	5	21	36	26	236	556	51	249

□ 소각시설

구 분	위 치	처리용량	관리주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색달동	70톤/일	생활환경과

□ 자원순환시설

구 분	위 치	규 모	처리용량
음식물자원화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처리동(330㎡)외 6동	46톤/일
재활용선별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선별장(396㎡)외 3동	45톤/일
	서귀포시 표선면	선별장(214㎡)	10톤/일

□ 매립시설

(단위 : 천㎥, %)

구 분	처리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현재
계	925	925	662	71.6
색달매립장	812	812	583	71.8	‘34. 12	‘19. 2
남원매립장	50	50	40	80.3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4	25	73.2	‘29. 12	‘29. 12
표선매립장	29	29	14	48.9	‘27. 12	‘27. 12

□ 매립장비

구 분	연 식	대 수	용 도
굴삭기(차륜)	2001. 5. 21	1	매립복토 및 구내 작업용
굴삭기(궤도)	2011. 5. 30	1	폐기물매립 복토다짐
굴삭기(차륜)	2015. 12. 8	1	폐기물매립 복토다짐
굴삭기(궤도)	2015. 12.16	1	폐기물매립 복토다짐
불도저	2012. 12. 5	1	폐기물매립 복토다짐
덤프트럭	2012. 5. 3	1	복토재 운반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170,327	19,585	21,682	116,081	12,979
녹색 환경과		9,032	387	1,674	6,971
생 활 환경과		32,508	45	567	29,941	1,955
도시과		46,842		5,989	38,115	2,738
건축과		5,005	3,630		1,375
건설과		76,940	15,523	13,452	39,679	8,286
	환경도시 위원회	30,765	150	876	28,474	1,265
	농수축경제 위원회	30,679	11,483	9,139	6,473	3,58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15,496	3,890	3,437	4,732	3,437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도시 조성

❍ 생태환경의 보전과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및 활용공간 조성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일몰사업) : ‘16. 3월 ~ 9월(일시정지 ’16.8.18.)

- 사업개요 : 2013~2016(4개년) / 3,233백만원(‘16년 : 859백만원)

- 사업내용 : 차집관거 이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하중도 복원

- 추진상황 : 2차분 공사 추진 중

❍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 ‘16. 2월 ~ 12월

- 사업개요 : 2015~2017(3개년), 남원읍 하례리,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 2014. 12월)

- 사업내용

· 2015년 :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등/94백만원

· 2016년 :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등/100백만원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추진

- 사업개요 : 남원읍(물영아리오름습지) / 80백만원(민경)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 2015년 10월)

- 사업내용 :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및 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중점 운영

- 추진상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운영 위탁

·사)자원생물연구센터(대표 고평열)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 사업개요 : 4개분야(오름, 습지, 용천수, 생태마을) / 1,260백만원

- 사업내용 : 생태환경 훼손방지 및 탐방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상황 : 오름정비(10개소, 703백만원), 습지복원(1개소, 51백만원), 생태    마을지원(1개소, 30백만원), 용천수복원(1개소, 43백만원)

□ 추진계획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 추진 : 2016. 10월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최종선정 : 2017. 7월(예정)

- 국립습지센터에서 모니터링 후 환경부 → 람사르 사무국 제출

❍ 생태관광육성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연내 마무리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 제주의 대표 자원인 곶자왈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해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는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 사업개요(현황)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 22,420㎡, 도유지 : 1,038,613㎡, 신평리 마을회 : 485,724㎡)

- 주요시설 : 탐방로,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사업비 : 320백만원

❍ 사업내용 :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 추진상황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고시 : `11. 12월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준공 : `15. 7월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도) : `15. 7월

❍ 다자간 실무 협력 협약 체결(도, 시, JDC, 곶자왈공유화재단, 신평리) : `15. 7월

❍ 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사무 인계·인수(도→서귀포시) : `15. 12월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관리 운영 :‘16. 3. 24 ~ 12. 31

- 수탁자 및 위탁금액 : 신평리마을회(회장 송홍관) / 218,736천원

※ 생태체험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16.3.21 ~ 12.31)

- 신평리마을회(회장 송홍관) / 94,750천원

□ 추진계획

❍ 2017년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6. 10월

❍ 2017년도 민간위탁 입찰 공고 및 수탁자 선정 :‘16.11월~12월

❍ 입장료 징수(‘17.1.1시행) 대비 징수관리시스템 구축 : ’16. 12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교육, 정보 공유 및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한 자연재난 최소화 방안 모색 및 저탄소 도시 구현

□ 사업개요(현황)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600세대·30백만원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참여자 확대 : 12천명·12천톤CO2 감축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지급 : 240백만원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추진 : 3개소·100백만원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 2개소·100백만원

□ 추진상황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홍보 및 에너지 배출량 진단 컨설팅

- 제8회 기후변화주간 탄소줄이기 체험행사 실시 : ‘16.4.20~4.26

-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실시 : 460세대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 : 99백명·18천톤CO2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온실가스 감축 : 13천명·1,327톤CO2

- 상반기 인센티브지급(82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확대(누적 29,718세대)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완료 : 3개소(남원읍·동홍동·대천동)·100백만원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 2개소(상예1·하예2마을)□100백만원

- 폭염□한파 대비 단열 및 방수성능 개선, 야외쉼터 정비사업 등

□ 추진계획

❍ 가정 에너지 배출량 진단 컨설팅 지속 추진 및 사후관리 : ‘16. 9~12월

❍ 온실가스 감축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우수 읍면동 평가 : ‘16. 12월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완료 : ‘16. 11월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캠페인 지속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추진

□ 사업개요(현황)

(‘16.9월, 단위:개소)

합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가축 분뇨	기타 수질 오 염 원	비산 먼지	토양 오염등
1,523	99	136	57	372	308	412	139

□ 추진상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인·허가 : 349건(비산특정 225건 등)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 68개소

- 배출부과금 1건(17,696천원), 과태료 3건(2,600천원),

경고 2건, 개선명령 1건

❍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점검 : 86개소

- 고발 3건(무허가 1, 분뇨유출 2), 경고 1건(변경미이행, 과태료 병행)

❍ 비산먼지‧특정공사사업장 점검 : 341개소

- 고발 4건, 경고 9건, 과태료 39건(28,600천원), 개선및조치명령 22건

❍ 기타 수질오염원 점검 : 35개소

- 과태료 1건(1,000천원), 개선및조치명령 1건

❍ 대기·수질 등 분야별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 176명

❍  생활환경민원처리                                  (단위 : 건)

구분	합계	소음	악취	대기	매연	수질	기타
‘15.09	490	240	140	57	30	11	12
‘16.09	848	444	210	110	54	17	13
증 감 (증감률)	358 ▲73.0%	204 ▲85%	70 ▲50%	53 ▲93%	24 ▲80%	6 ▲64.7%	증 1

□ 추진계획

❍ 환경(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 총 123개소

- 점검주기 : 우수업체(1회/2년), 일반관리(1회/년), 중점관리(3회/년)

❍ 가축분뇨,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사업장 점검 : 연중

하논마르분화구 보전을 위한 훼손방지 추진

□ 2012 제주 WCC에서 국제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하논 마르분화구”의 무분별한 훼손방지와 복원  공감대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1,188천㎡)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사 업 비 : 1,113백만원 (자체재원)

❍ 사업내용

- 하논분화구 복원 공감대조성 및 훼손방지 사업

- 하논분화구 탐방로 보수정비 및 수질오염 예방사업

- (사)하논분화구복원범추위 운영 지원 사업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및 보전계획 수립 : `15. 3월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15. 11월

❍ 하논분화구 탐방로 및 안내판 보수정비 :‘16. 6월

❍ 하논분화구 용천수 및 수로 수질 측정 : 매분기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비 확보 :‘16. 6월

❍ 하논생태체험 및 저농약 벼농사관련 추진 : `16. 6월

□ 추진계획

❍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변경심의 및 관리계획의결 : `16. 10~11월중

❍ 방문자센터 부지 매입 : `16. 12월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

❍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이미지제고

□ 사업개요(현황)

❍ 일반이용화장실현황 : 302개소

합 계	수 세 식				간이(발효식)
	행정기관관리건물 공중화장실	순환수세식 화장실	개인소유		해안가, 오름, 올레, 공원 등 공중화장실
			올레개방 화장실	열린 화장실
302	189	5	45	22	41

❍ 사 업 비 : 1,81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개요 :

- 간이(발효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및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건비 지원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 `16. 2월

❍ 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계약체결(55개소) : `16. 3월

❍ 발효식화장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공유재산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 `16. 5월

❍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건비 지원 (13명) : `16. 3월

❍ 발효식화장실 교체 및 철거공사 착공 : `16. 6월

❍ 화장실 비상벨 설치관련 서귀포경찰서(생활안전과) 협의 : ‘16. 8. 18

□ 추진계획

❍ 발효식 화장실 교체 및 철거공사 마무리 : 39개소

❍ 시민사회단체 협업을 통한 화장실 문화개선 시민실천운동 전개 : 연중

❍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정산 및 내년 청소위탁준비 : ‘16. 12월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범 운영 : ‘16. 10~12월

청결한 서귀포시 만들기 추진

❍ 낮 시간대 악취·해충없는 클린하우스 관리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 시민이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낮 시간대 배출 쓰레기 효율적 관리 ⇒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배출시간) 24시간 → 저녁시간대(19:00 ~ 24:00) 배출운동 전개

(추진주체) 관 → 민간 : 추진위(3개 분과) 구성

※ 교육 : 부녀회, 홍보 : 청년회, 계도 : 노인회

☞ 민간 주도의 3대 혁신과제(쓰레기․교통․친절)로 선정하여 추진중

□ 추진상황

❍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운영(1개소) : ‘16. 1. 8

❍ 올바른 쓰레기 배출 강사 양성(50명) : ‘16. 2월

- 쓰레기 배출 강사 : 새마을 부녀회 회장 및 회원 : 50명

❍ 청결한 서귀포시 만들기 읍면별 추진위 구성 운영 : ‘16. 3월

- 구성현황 : 5읍면․440명(대정170, 남원92, 성산61, 안덕65, 표선52)

※ (교육) 새마을 부녀회 ․ (홍보) 마을회,청년회 ․ (계도) 노인회,청결지킴이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분리배출 교육자료 제작(보급) : ‘16. 3월

- 3종(어린이, 일반, 어르신용) ☞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서귀포시 쓰레기 줄이기 기본계획 수립 : ‘16. 10월중

- 자체토론회, 시민토론회 거쳐 기본계획 수립

❍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 종이박스 무상공급 중단 등 쓰레기 줄이기 추진

❍ 청결한 클린하우스 : 지역별 맞춤형 클린하우스 조성

- 읍면) 클린하우스 주변 우영밭, 꽃밭조성, 동)준광역클린하우스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로 수집·운반·처리에 상당한 어려움 초래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시행으로 혼합배출 문제점 해소

□ 사업개요(현황)

❍ 발생량(톤/일) : ‘13년) 33.1 → ‘14년) 39.1 → ‘15년) 49.8 →‘16년) 63.0

❍ 음식물처리시설 : 46톤/일 (퇴비화)

❍ 분리배출지역 지정(도 조례) : 동지역(지정), 읍면지역(미지정)

□ 추진상황

❍ 동 지 역 : 전지역(12개동) 분리배출 ☞ 종량제 시행(2013년)

❍ 읍면지역 : 5읍면 76리 중 27리 시행 ☞ ‘15년부터 단계적 추진

- 동부지역 및 영어교육도시 분리배출 시범운영(7개리) : ‘15. 7. 1.

- 서부지역 분리배출 시행(8개리) : ‘16. 3. 1.

- 남원읍 전지역 분리배출 확대(12개리) : ‘16. 6. 1.

❍ 읍면지역 RFID 구축사업비 예산신청(기재부) : ‘16. 4월

- 600대 / 12억원(2017년 복권기금 사업)

❍ 음식물처리시설(건조화) 설계용역 착수(20톤/일, 15억원) : ‘16. 8월

□ 추진계획

❍ 읍면지역 분리배출지역 단계적 확대 시행 :‘17. 하반기

❍ 음식물처리시설(건조화) 증설(20톤/일) 및 운영 :‘17. 하반기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RFID계량장비 시설구축 :‘17. 하반기

❍ 대주민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언론, 현수막, 전단지 등) : 연중

재활용시설 안정적 운영 추진

❍ 매립·소각장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및 분리배출 교육강화 등에 의한 재활용쓰레기 적기 수거 및 적정 처리 어려움

❍ 처리시설 증설 및 민간위탁 운영으로 재활용쓰레기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  구축

□ 사업개요(현황)

❍ 음식물자원화시설 – 퇴비화

(단위 : 톤/일, 명, 대)

구 분	시설규모	처리방법	가동일	반입량	인력	장비	비고
계	46	퇴비화	-	63.0	7	3
기 존	20	호기성	01.2월	63.0	7	3
증 설	26	고속발효	15.4월

❍ 재활용품선별시설

(단위 : 톤/일, 명, 대)

구 분		처리용량	처리가능량 (5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필요인력	장비
계		55	42	-	-	30.2	54	8
색달	기존	15	12	인 력	01.1월	30.2	17	2
	신설	30	20	자동+인력	15.8월		30	5
동부(표선)		10	10	인 력	‘16.11월(예정)		7

□ 추진상황

❍ 선별시설 직영․민간위탁 병행 운영

- 기존시설 - 민간위탁 (344백만원, ‘16. 3 ~ 12월)

- 신규시설 - 직영 (공무직 + 기간제)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16.7.27~12.28)

□ 추진계획

❍ 선별시설 직영․민간위탁 병행 운영

- 기존시설 – 민간위탁

- 신규시설 - 직영(연중운영)

- 동부(표선)시설 – 민간위탁(110백만원, ‘16. 11 ~ 12월)

❍ 음식물자원화시설(감량화)설치운영 : ‘17. 하반기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 소각시설 운영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척된 민간업체에 소각장 위탁 운영

□ 가연성쓰레기 효과적 처리를 위한 압축포장시설 및 보관창고 설치

□ 매립장 만적 연장을 위한 주민감시요원 위촉 ⇒ 반입 검사 강화

□ 사업개요(현황)

매립장	조성면적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가능량	사용기간
	60,824㎥	812,868㎥	583,534㎥ (71.8%)	229,334㎥	‘97.7~‘34. 12 (37년)

소각장	건물면적	시설규모	반입량	소각량	위탁기간
	7,122㎡	70톤/일	59.7톤/일	56.7톤/일	‘14 .4 ~‘17. 4

□ 추진상황

❍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매립장, 소각장) : 연중

❍ 압축쓰레기 보관창고 설치공사 준공 : ‘16. 8. 25

❍ 압축․포장기 구매 설치 발주 : ‘16. 4. 4

❍ 색달매립장 매립량 변경협약 (증278,000㎥) : ‘16. 10. 4

□ 추진계획

❍ 매립장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 : 연중

❍ 남부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 연중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매립장) 준공 : ‘18. 5월예정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추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사후확인이 가능하도록 봉투실명제 도입 시행으로 분리배출 인식제고

❍ 분리배출 활성화로 매립장‧소각시설 사용기간 최대 연장

□ 사업개요(현황)

(단위 : 개소)

합계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업소 (1일 300kg 이상)	환경컨설팅 대상업체 (관광 및 숙박시설)
	소계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367	54	28	5	21	31	282

□ 추진상황

❍ 폐기물 배출업소 종사자 교육 실시 : 7개소 ․ 246명

❍ 환경(분리배출) 컨설팅 추진 : 170개소(60%)

❍ 폐기물 처리업체 분리배출실태 평가 : 2회․54개소

❍ 사업장폐기물 배출실명제 추진 : 31개소

❍ 건설·사업장폐기물 중점관리 추진

- 올바로시스템 교육(1회 39명), 지도점검(190개소)

□ 추진계획

❍ 폐기물사업장 종사자 대상 분리배출 교육 실시 : 3회․150명

❍ 환경(분리배출) 컨설팅 추진 : 미흡업소 재컨설팅

❍ 폐기물 분리배출실태 평가 : 매분기 1회(등급결정 및 차등관리)

❍ 실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 검사 강화 및 최종 점검

❍ 건설․사업장폐기물 특별관리 지속 추진 : 연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소득 창출

□ 사업개요(현황)

❍ 대상지역 : 대정, 남원, 성산, 표선, 서홍, 영천

❍ 사업기간 : 2015. 1 ~ 2020. 12.(6개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다목적회관, 석주명기념관, 공원조성,

특화거리 조성, 주차장 등

❍ 총사업비 : 48,229백만원(지특 70%, 지방비 3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비고
계	48,229	12,425	4,633	5,732	25,439
국 비	33,760	8,698	3,243	4,013	17,806
지방비	14,469	3,727	1,390	1,719	7,633

□ 추진상황

❍ 성산읍 : 도로 4개노선 L=1.2km 완료, 섭지코지 진입로 추진

❍ 서홍동 : 서귀서초교 진입로 2개 노선 L=610m

❍ 표선면 : 도로정비(L=0.7km), 다목적 회관신축, 주차장정비

❍ 영천동 : 기본계획 및 석주명 기념관 교환부지 확보

(산림조합)

❍ 대정읍 : 기본계획 및 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 완료

❍ 남원읍 : 신규 사업지구로 공모 선정(‘17년사업)

□ 추진계획

❍ 성산읍 : 섭지코지 진입도로(마을외) 확장 추진(L=995m)

❍ 서홍동 : 서귀서초 통학로 개선(2-13,18호선) L=0.4km 추진

❍ 표선면 : 다목적 홍보아치 및 어린이 쉼터 정비

❍ 대정읍 : 대정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추진

❍ 영천동 : 석주명기념관 공원 조성 및 기념관 사업 추진

❍ 남원읍 :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도로현황

❍ 전체 : 1,525개 노선 ⇒ 939.3㎞, 15.7㎢

❍ 집행 : 767개 노선 ⇒ 624.7㎞, 11.7㎢(개설율 : 74.9％)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노선수	사업량 (㎞)	총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기투자	2016년	향후
합 계	28	31.47	154,724	74,030	12,902	67,792
지 특	1	2.60	28,000	26,238	1,762	-	관광 미항
도 비	27	28.87	126,724	47,792	11,140	67,792

□ 추진상황

❍ 보상 및 공사 병행 추진 : 태흥1리(중3-5호선) 등, 13개 노선

※ ‵16년 7개 노선 마무리 : 태흥1리(중로3-5호선), 수산1리(중로2-4-17호선), 신효(중로2-10호선), 토평초교(중로2-9호선), 서귀포관광미항, 동홍(소로2-68호선), 색달마을 내

❍ 보상 추진 : 운진항 연결도로 등, 15개 노선

□ 추진계획

❍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 및 장기미집행 예산 집행의 극대화를 통해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

※ 최근 3년간 평균(‘13 ~ ‘15)

- 예산 집행율 : 82% ⇒ 2016년 목표 93%(11% ⇑)

- 불용액 : 예산액의 1% ⇒ 2016년 목표 0.5%(0.5% ⇓)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

❍ 시민회관 인근에 조성된 CGI창조센터의 시너지 효과와 서귀포 원도심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동홍동 시민회관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8.(3개년)

❍ 사업내용 : 광장 조성(9,308㎡), 야외공연 및 전시 판매시설,

편입 토지·지장물 매입 등

❍ 총사업비 : 5,000백만원(지방비)  ※‘16년도예산 : 2,000백만원

❍ 투자계획

사 업 별		조 성 계 획
문화광장 조성 (9,308㎡)		□ 문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 : 8필지 2,123㎡, 건물 17동 □ 야외공원 및 전시·판매장 조성, 편의시설 구축
별도추진	복합문화센터 건립	□ 현) 시민회관 정비 : 지상3층, 1,623.14㎡(43년 경과) □ 애니메이션 복합문화 건립 : 연면적 6,000㎡(지하 1, 지상 3)
	서귀포소방서 이설	□ 현) 서귀포소방서 이설 : 지하1 지상4층 2,335.36㎡
	테마거리 조성	□ 건물 및 울타리 색채개선 □ 보차도 사고석 포장
	동홍천 수로복원	□ 수로복원 : 290m

※ 사업부지내 도유지 : 6필지 7,185㎡,  - 사유지 : 8필지 2,123㎡(642평)

□ 추진상황

❍ ‘15. 9월 ~ 현재 : 문화광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중

❍ ‘16. 5. 16 : 토지주 의견 수렴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16. 7월 ~ 8월 : 토지주와 보상협의 (보상가액 상향 요구)

□ 추진계획

❍ ‘16. 10 : 문화광장 및 옛물길(동홍천)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개최

❍ ‘16. 11. ~ 12 : 주민설명회 및 동홍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기본계획 확정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범죄(도둑)·

차별(대문)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DURIM) 도시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읍·면·동)

❍ 사업기간 : 2016. ~ 2025.(10개년)

❍ 총사업비 : 77,900백만원(도비 48,400, 기금 29,500)

※ ‘16년도 예산 : 150백만원(도비 100, 기금 50)

❍ 총사업량

- 가로구역정비 : 18개 지구 가로구역개선 A = 214,252㎡

- 도시계획도로개설 : 17개 노선 도로개설(L=6,375m, B=8~10m)

□ 추진상황

❍ ‘16. 7월 :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서홍 지구(L=410m, B=8m), 신효지구(L=350m, B=10m)

□ 추진계획

❍ ‘16. 10월 : 가로구역 실시설계용역 발주

- 법환 지구(L=450m, B=8m)

❍ ‘16. 11월 : 분할 측량 및 평가절차 이행

❍ ‘16. 12월 :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회수지구)

❍ 거주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물리적 재생은 물론 문화·사회적 재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회수동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9.(4개년)

❍ 총사업비 : 5,500백만원(지특 2,750, 지방비 2,750)

※ ‘16년도예산 : 142백만원(지특 71, 지방비 71)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도시계획도로, 실버체육시설조성, 공원 조성 등

- 지역경관개선 : 가로경관개선, 마을안길 정비, 건축물 경관개선

-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 추진상황

❍ ‘15. 9월 : 2016년도 신규 사업 선정(회수동)

※ 소관부처 변경(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16. 3월 ~ 9월 :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 ‘16. 9월 ~  :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 추진계획

❍ ‘16. 11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 ‘16. 12월 : 도시계획도로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진입하는 도로변에 가로

경관 개선으로 세계자연유산 마을에 걸 맞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

□ 사업개요(현황)

❍ 사업위치 : 성산읍 성산리 일원(성산일출로 및 등용로 2.94㎞)

❍ 사업내용 : 가로시설물 정비, 야간경관 설치, 노후시설 정비 등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4 ~ 2017년(4년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2,000	328	228	1,083	361
국비	1,401	230	160	758	253
지방비	599	98	68	325	108

□ 추진상황

❍ 2014. : 공모사업 선정, 문화재청 협의, 실시설계

❍ 2015. 2. ~ 4월 : 제주도 경관심의, 주민설명회, 계약심사 이행

❍ 2015. 5. ~ 12월 : 전기 및 조경 1단계 공사 완료

- 조경 : 노후시설 도색 2,500㎡

- 전기 : 노후 가로등 교체 25개소, 보행등 185개소 신설 등

❍ 2016. 2월 ~ : 전기 및 조경 2단계 사업 추진중(진도 70%)

- 조경 : 노후시설 도색 5,000㎡, 조경수 식재 3,700주,

판석 포장 760㎡

- 전기 : 노후가로등 교체 51개소, 보행등 188개소 신설

□ 추진계획

❍ 2016. 11월 : 2단계 조경 및 전기공사 마무리

❍ 2016. 12월 : 3단계 마무리 차수분 공사(2017년) 발주 준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 지역 건축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귀포다운 건축문화 발굴 및 확산

❍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업무 능력 향상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현황)

❍ 건축행정 발전 T/F 구성으로 우리시 도시건축의 발전적 방향 모색

❍ 지역 건축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매 2개월 건축제도, 정책 등 특정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 운영

❍ 업무 역량 강화교육 실시 및 적극적 행정 추진

- 매 2개월 건축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 정례화

- 건축관련 제도 개선 건의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등)

□ 추진계획

❍ 건축행정 발전 T/F 구성 및 운영

- 주기 : 월 1회 (필요 시 수시) ※ 12월까지 시범 운영

- 내용 : 서귀포시 도시건축에 관한 전반적 사항, 건축제도, 정책 등 특정한 주제를 놓고 건축정보 공유

- 효과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협업강화

❍ 업무 역량 강화교육

- 시기 : 9월, 11월 (월 1회)

- 대상 :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읍․면 포함)

- 내용 : 법령 제․개정 사항, 법령 적용 시 운용사항 등

❍ 업무 매뉴얼 발간

- 업무별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공무원 및 건축사사무소 등에 보급(상습 보완사항 홍보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사장 운영

❍ 최근 제주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인구 증가로 인한 건축 허가 신청 건이 급증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어 가설울타리 표준안 개발 시행과 마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사장 운영

□ 사업개요(현황)

❍ 가설울타리 표준안 개발 시행(3∼4개)

구분	대형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중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5,000㎡미만)
가설울타리 재질 및 규격	E.G.I 휀스(H=2.4M) + 흡음판(H=1M 내외)	E.G.I 휀스(H=2.4M)
표준안 내용	도정, 시정 방침 홍보	서귀포시 지역 특산물 홍보
표준안 색채	미술 전문가 자문

❍ 건축공사장 명예 감독관제 운영

- 대상 : 연면적 500㎡ ~ 2,000㎡ 범위 내 건축공사장

- 마을 리통장, 노인회장 등 지역유지를 명예감독관으로 운영

-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 정리상태 등 감독

□ 추진계획

❍ 2016. 10월

- 가설울타리 표준안 자문 및 개발(건축사협회, 건설협회 통보)

- 마을 명예감독관 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읍·면·동)

❍ 2016. 11월 ∼ 연중

- 가설울타리 표준안 시행(건축 인･허가시 조건 부여)

- 마을 명예감독관 운영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 자가소유 저소득층에 수선유지급여 지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 및 실질적 주거보장 강화

□ 사업개요(현황)

❍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 시 각종 급여가 포괄 지급되던 방식을 수급자 소득에 따라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로 개편

❍ 주거급여도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5. 7월부터(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이관)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하여 시행

□ 추진상황

❍ 주거급여 수급권자 현황

(‘16. 7. 31. 기준)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사용대차가구등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030	6,164	295	507	2,882	4,657	853	1,000

❍ 2016 주거급여 지급(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비 : 4,538백만원(국비 3,630백만원, 지방비 908백만원)

- 주거급여 지급액(7월 현재) : 2,414백만원

· 임차급여 : 2,028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 386백만원

- 주거급여 지급 : 매월 20일

□ 추진계획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 주거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완화

❍ 공정․투명한 수급권자 결정 및 잠재적 대상자 확대 발굴 강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아름다운 서귀포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행위의 필요성 증대로 민간부문 주도의 건축포럼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 확대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 사업개요(현황)

❍ 건축, 문화, 환경, 도시계획, 디자인 등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건축포럼을 운영

❍ 도시경관 중요요소로서 제주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가치분석 및 건축방향 모색

❍ 서귀포 건축문화 발전과 자원 활용 방안 마련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66	-	-	33	33
국 비		-	-
지방비	66	-	-	33	33

□ 추진상황

❍ 2016. 2월 : 서귀포 건축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6. 10월 ~ : 서귀포시 건축포럼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 3개분과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추진계획

❍ 2016. 10월 ~ : 분과별 포럼 운영(3개 분과)

❍ 2016. 11월 ~ : 서귀포 건축포럼 행사 운영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 사업

❍ 시가지 경관개선 및 통행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인근

매일올레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 안정적인 전력선 확보로 쾌적한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동 중정로61번길 일원

❍ 사 업 량 : 지상전신주 지중화(L=890M), 전주 40개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12월

❍ 사 업 비 : 2,580백만원(자체재원 50%, 한전 50%)

□ 추진상황

❍‘15. 10. 8. : 공사 착공(한전)

❍ 지역상인들의 요청으로 공사 일시중단(한전)

- 1차 : 2015. 9월(추석) ~ 12월(연말성수기)

- 2차 : 2016. 5월 ~ 9.20.(여름성수기)

❍‘16. 4월 : 전선과 매설공사(도로굴착 및 임시복구) 완료(한전)

□ 추진계획

❍‘16. 10월 : 각 수용가 전기인입공사 시행

❍‘16. 10월말 : 전주철거공사 시행

❍‘16. 11월~12월 : 포장복구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 시행(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지역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199개노선 754.7km(군도74개, 403.5km, 농어촌125개, 351.2km)

❍ 사업기간 : 1989년 이후 계속

❍ 사 업 비 : 637,800백만원(2016년 : 8,530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재원별	전쳬계획		기투자		2015년		2016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54.7	637,800	410.9	288,500	4.3	7,900	4.5	8,530	334.9	332,870
군 도	403.5	341,900	250.1	176,600	3.4	5,000	2.0	3,500	148.0	156,800
농어촌	351.2	295,900	160.8	111,900	0.9	2,900	2.5	5,030	186.9	176,070

※ 총 199개노선 : 완료 64개노선 217.4km, 일부완료 65개노선 193.5km

□ 추진상황

❍‘15년까지 : 199개 노선 755㎞ 중 411㎞ 포장(포장율 54.4%)

❍‘16년 추진 : 18개 노선 4.5㎞(군도 2.0㎞, 농어촌 2.5㎞)

- 공사추진 : 12개 노선(7개 노선 완료)

※ 전체분 준공 2개노선(신풍~상하동선간, 신풍~번영로간)

- 보상추진 : 5개 노선(28필지 7,418㎡ 협의완료)

- 실시설계 : 1개 노선(남원 하한선 용역 추진중)

□ 추진계획

❍ 군도, 농어촌도로 용역(1) 및 공사추진(5) 노선 12월말 이전 마무리

❍ 보상 5개노선 미협의 토지 보상 및 2017년 장기계속사업

발주 준비 추진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482개노선 ․ 721km

❍ 총사업비 : 65,781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 2015 ~ 2019년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향후
계	65,781	3,291	9,515	15,975	37,000
재포장	34,600	1,800	4,800	8,000	20,000
차선도색	7,570	480	1,140	1,950	4,000
배수로정비	10,395	95	2,100	3,200	5,000
인도정비	5,395	95	300	1,000	4,000
도로시설물보수	7,821	821	1,175	1,825	4,000

□ 추진상황

❍ 2016년 추진(현재)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600a 완료(지방도, 시내 주요 도로 등)

- 차선도색

․ 주요도로 차선도색 L=16.6km,(완료)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L=10.7km(시행중)

- 배수로정비 : 완료 2개소(도순,중문농협앞), 시행중 2개소(효돈,색달)

- 인도정비 : 인도정비 2개구간 ․ L=1.0km(표선,보목) 시행중

- 도로시설물보수 : 교차로알리미, 충격흡수시설, 볼라드 등 정비

□ 추진계획

❍‘16. 12월중 : 도로유지관리사업 마무리 추진

❍‘16. 12월 ~‘17. 2월 : 주요도로 적설 및 결빙구간 제설작업 시행

※ 다목적차량 1대 및 읍면동 제설장비(삽날, 살포기) 34기 추가 확보(12월중)

❍‘17. 1월~5월 : FIFA U-20 월드컵 대비 주요도로 도로보수 추진

❍‘17. 5월~10월 : 도로노견 풀베기(다목적 차량 이용)

[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5과1소 26담당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1과1소 7담당

				경제산업녹지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 관리소
			녹지관리											산림휴양
														서귀포 휴양림
			공원관리
														붉은오름 휴양림
			산지경영
			재선충방제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6 26	2 2	7 8	5 10	6 4	6 2
경제 산업 녹지 국	공원녹지과	16 16	1 1	4 5	5 7	3 2	3 1
	산림휴양관리소	10 10	1 1	3 3	0 3	3 2	3 1

※ 청원경찰 : 공원녹지과 1명, 산림휴양관리소 3명

부서별 주요사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도시숲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관리, 자생식물원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 붉은오름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추진

❍ 목재체험장 운영 및 관리

기본현황

□ 도시공원

구 분	총 괄		조성완료		조 성 중		미 조 성
	수량	면 적	수량	면 적	수량	면 적	수량	면 적
합 계	64	3,002,367	41	1,290,731	2	985,640	21	725,996
어린이공원	27	70,802	23	51,902	-	-	4	18,900
근린공원	30	1,882,653	14	398,304	2	985,640	14	498,709
문화공원	1	54,190	-	-	-	-	1	54,190
수변공원	1	104,137	-	-	-	-	1	104,137
묘지공원	1	274,680	1	274,680	-	-	-	-
체육공원	4	615,905	3	565,845	-	-	1	50,060

□ 가로수 관리 현황

노선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4개 노선	108개 구간	후박나무 외 25종	28,282본	340.3㎞

□ 산    림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656	16,172	10,988	5,184	2,079	25,405

※ 도 전체 산림면적 88,874ha의 49.1%

늘 푸른 녹색환경 조성 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 계절화 식재․풀베기 등으로 쾌적하고 늘 푸른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476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2,476)

❍ 사업대상 : 주요도로변, 공한지, 마을안길, 시가지 등

❍ 사업내용

- 가로수 식재, 쉼터조성, 생육개선(가로수 전정) 사업 등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주요도로변 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

❏ 추진상황

❍ 가로수 2.5㎞ 조성 및 정비(3개소) : ‘16. 1 ~ 9월

- 대신로(스모루~솜반천), 남원해안도로, 부두로

❍ 쉼터 6.8㏊ 조성(5개소) 사업 : ‘16. 1 ~ 9월

- 세화리, 번영로, 동일리, 중정로, 효돈동

※ 14년도 3개소(도시숲 조성사업(서부도서관 입구 쉼터, 신흥2리 쉼터, 송악도서관)

15년도 3개소(도시숲 조성사업(위미 입구 교통섬, 표선체육관, 의귀리 쉼터)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봄․여름꽃 식재) : 238천본

❍ 주요도로변 풀베기 추진 : 4회

❍ 가로수 전지 전정 : 8회

❏ 추진계획

❍ 가로수(예래동) 정비 및 쉼터(신시가지)조성 추진 : ‘16. 10 ~ 11월

❍ 계절화 식재(238천본) : ‘16. 9 ~ 11월

❍ 주요도로변 풀베기 추진(1회) : ‘16. 10 ~ 11월

쾌적한 도심속 공원가꾸기사업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대규모개발사업 이관 시설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쾌적한 도심속 공원 가꾸기 사업

❍ 대    상 : 80개소, 1,282천㎡(공원 36개소, 1,156천㎡, 녹지 44개소, 126천㎡)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비 : 1,681백만원(지방비 1,481, 소방안전교부세 200)

❍ 사업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예초․수목 정비(전정,방제),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 연중 수시(758백만원)

※ 영어교육도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관 협의(‘17년) : 125개소, 1,722천㎡

❍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외 3개사업 시행 : 752백만원

- 삼매봉공원 토지매입(1필지, 1,134㎡) : ‘16. 2. 24 완료(200백만원)

- 수목 정비사업 완료 : ‘16. 5. 18 ~ 8. 17(100백만원)

-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 ‘16. 5. 30 ~ 10. 26(공정율 90%)(202백만원)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완료 : ‘16. 5. 30 ~ 10. 4(250백만원)

❍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추가 정비외 1개사업 시행 : 171백만원

-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 ‘16. 10. 05 ~ 11. 23(100백만원)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 발주완료 및 계약 요청(71백만원)

❏ 추진 계획

❍ 도시공원․녹지 시설물 유지관리‧환경정비 지속 추진 : 수시

❍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외 1개사업 추진

-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 10.26일한 완료예정

-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 ‘16. 10. 5 ~ 11. 23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 ‘16. 12월 완료예정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비 : 451백만원(국비149, 도비 93, 융자50, 자담159)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 등 4종 ․ 13개소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4개소 ․ 193백만원), 임산물유통지원 (7개소 ․ 54백만원),  목재생산지원(1개소 ․ 200백만원), 표고자목 운송비지원( 1식 ․ 4백만원)

※ 지원대상 : 임산물 소득원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추진상황

❍ 농림사업 및 공모사업 예산확정 : 2015. 12. 23

❍ 농림사업 보조금 교부결정(13개소․451백만원) : 2016. 3. 8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표고 및 대추 재배시설 등) : 4개소 ․ 193백만원

∙ 임산물유통지원(임산물 가공·유통장비 등) : 7개소 ․ 54백만원

∙ 목재생산지원(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 1개소 ․ 200백만원

∙ 표고자목 운송비 : 1식(6명) ․ 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교부 : ‘16.  10 ~ 11월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정산 : ‘16. 11월 중

예방위주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

□ 선제적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방제품질 향상, 다양한 복합방제 시행

➡ 재선충병 피해 재발생율 최소화

□ 현   황

❍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지역(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현황 : 357천본(도전체 1,643천본의 22%)

·‘13이전 (6천본) ⇒ 1차 (132천본) ⇒ 2차 (119천본) ⇒ 3차 (100천본)

□ 추진상황

❍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방제본수·사업비 : 66,930본·5,603백만원

·책임방제 : 22개구역 / 16개업체(시공 11, 감리 5)

※ 3차방제(‘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 8,439백만원/ 100,183본

❍ 예방 나무주사 사업

·사업량·사업비 : 743ha(267,442본)·566백만원

·피해극심 주요오름, 중산간(선단지) 등

※ 3차방제(‘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 954백만원·933ha(377,075본)

❍ 지상․항공방제 추진 : 지상 443ha·항공 290ha×4회

·생활권, 주요도로변, 관광지, 중산간 등

□ 추진계획

❍ 추진기간(하반기 4차방제) :‘16. 10월 ∼ 12월

❍ 사업구역 및 사업비 : 26개구역 / 45억원

❍ 중점추진계획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 35천본·4,200백만원

※ 4차방제(‘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 69천본·6,900백만원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 250ha·300백만원

※ 4차방제(‘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 1,000ha/380천본·1,100백만원

서귀포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 제주만이 갖고 있는 명품 숲을 활용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국민의 사회·정신·신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산1번지 일원(시오름 주변)

□ 사업내용 : 가족, 직장인, 일반인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 치유시설 : 힐링센터(건강측정실, 치유실 등), 치유숲길, 숲속교실 등

❏ 추진상황

❍ 치유의 숲 조성공사 완료(힐링센터, 방문자 센터 등) : ‘15. 12월

❍ 제주포럼 관계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 ‘16. 5. 27

❍ 치유마을과 협약 체결(차롱치유 도시락 등) : ‘16. 6. 21

❍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 ‘16. 7. 11

❍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2시간, 10인 내외) : ‘16. 7월부터

❏ 추진계획

❍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가족산림치유 : 모드락 숲드림 → 가족구성원의 소통과 웃음, 자기회복

∙ 직장인산림치유 : 놀멍쉬멍 숲드림 → 직무 스트레스 해소, 정신과 신체 건강회복

∙ 제주문화를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 마을터, 잣성 등

❍ 치유마을과 연계한 협력사업

∙ 마을주민 산림치유해설사 양성, 치유도시락 등을 통한 지역소득창출

❍ 운영계획

∙ 치유(차롱)도시락 메뉴개발 등 운영체계 확립

❍ 숲속의 야영장 조성 : 치유마을 분수림 내 시설 등 예정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제주산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문화의 이용보급 확대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붉은오름자연휴양림내)

❍ 사업기간 : 2013 ~ 2016 (연차사업)

❍ 총사업비 : 5,400백만원 (국비 4,320, 지방비 1,080)

❍ 사업내용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식 (2층, 건축면적 1,450.35㎡)

- 체험공방, 전시실・시청각실 등 목재문화체험시설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14년도 본공사(건축, 전기, 통신 등) 추진 :‘14. 4월 ~‘15. 6월

❍ 전시시설 공사 추진(벽체 ․ 천정목재마감, 전시물설치) :‘16. 6. 23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전시프로그램 용역 착수 : ‘16. 7. 22

❍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완료(조경,순환로정비 등) :‘16. 9. 12

� 추진계획

❍ 착공 중 사업마무리 : ‘16. 8월 ~‘16. 11월

- 체험프로그램 영상제작,  미비점 보완(훈증기 설치, 배수로설치) 등

❍ 목재문화체험장 시범운영(운영계획수립 등) : ‘16. 11월 ~‘17. 2월

- 체험프로그램 시범모집 및 휴양림 이용자관람 등 개장준비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 ‘17. 3월예정

Ⅳ.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 집행상황

1. 2015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합 계			136,943,730	112,546,620	18,127,000	6,270,110
일반회계			128,870,647	105,965,761	17,948,262	4,956,624
안전환경도시국			100,680,641	84,421,473	12,393,773	3,865,395
	녹색환경과		7,976,943	5,132,419	309,100	2,535,424
	생활환경과		33,454,308	30,638,512	2,286,926	528,870
	도시건축과		31,180,366	23,275,324	7,630,517	274,525
	건 설 과		28,069,024	25,375,218	2,167,230	526,576
경제산업녹지국			28,190,006	21,544,288	5,554,489	1,091,229
	공원녹지과		28,190,006	21,544,288	5,554,489	1,091,229
특별회계			8,073,083	6,580,859	178,738	1,313,48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407,243	374,326	0	32,917
		서귀기타지구	39,549	1,389	0	38,1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7,626,291	6,205,144	178,738	1,242,409

2.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9. 30일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50,900,652	98,409,931	52,490,721
일 반 회 계			137,336,412	87,918,034	49,418,378
안전환경도시국			110,590,296	71,140,034	39,450,262
	녹색환경과		7,640,164	3,512,352	4,127,812
	생활환경과		30,553,315	19,343,288	11,210,027
	도 시 과		36,625,564	25,962,020	10,663,544
	건 축 과		5,005,802	3,215,115	1,790,687
	건 설 과		30,765,451	19,107,259	11,658,192
경제산업녹지국			26,746,116	16,778,000	9,968,116
	공원녹지과		18,380,136	13,837,000	4,543,136
	산림휴양관리소		8,365,980	2,941,000	5,424,980	유보사업 :4,000백만원
특별회계			13,564,240	10,491,897	3,072,34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1,392,350	986,583	405,767
		서귀기타지구	38,152	0	38,1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0,178,738	7,879,203	2,299,53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955,000	1,626,111	328,889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부서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5	7	8	-
녹색환경과	3	1	2	-
생활환경과	3	1	2	-
도 시 과	1	-	1	-
건 축 과	-	-	-	-
건 설 과	5	3	2	-
공원녹지과	3	2	1	-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6531
□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과 관련하여 중․단기 계획을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필요가 있으며, 대중앙 절충을 통한 국비확충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88천㎡(359천평) □ 사업기간 : 사업착수 후 약 12년 □ 소요사업비(추정) : 2,600여억원(토지보상비 포함) □ 주요사업내용 - 500여년 전 훼손된 분화구 및 마르호수 복원 - 분석구 및 분화구 일대 사라진 천연식생 복원 - 고생물 고기후 및 미래환경변화 연구센터, 마르박물관 등 건립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및 보전계획 수립 : `15. 3월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련 환경부 협의 : ‘15. 3월,10월,’16.3월 □ 하논분화구 용천수 및 수로 수질 측정 : 매분기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15. 11월 □ 하논분화구 탐방로 및 안내판 보수정비 : ‘16. 6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비 확보 : ‘16. 6월 □ 하논생태체험 및 저농약 벼농사관련 추진 : `16. 6월 □ 추진계획 □ 환경전문가 초청 하논 복원·보전 심포지엄 개최: `16. 11월 □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변경심의 및 관리계획의결 : `16. 10~11월중 □ 방문자센터 부지 매입 : `16. 12월 □ 생태경관보전지역 국가지정 및 국책사업추진 등 중앙절충 강화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6531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재래식화장실 91가구(※ 전체 1,580가구)

□ 사업기간 : ‘16. 1 ~ 12월

□ ‘16년 사업비 : 11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액 : 가구당 1,200천원(정액)

□ 지원내용 :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

□ 지원대상 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 계층 / 3순위 :

무연고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 추진상황

□ 재래식화장실 1단계(2008～2012년) 정비완료 : 737개소 737백만원

□ 재래식화장실 2단계 (2013∼2017)정비대상 전수조사 완료 및 5개년

계획수립 추진 중

□ 정비상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가구)

구분	계	‘08 ~‘12	‘13	‘14	‘15	‘16	‘17이후
가구수	1,580	737	163	83	79	91	427
정비금액	1,754	737	200	100	95	110	512

□ 추진계획

□ `16년에 91가구 정비사업 마무리 (45가구 사업완료, 35가구 사업추진중이며, 11가구 사업포기로 추가모집후 12월중 마무리)

□ 자연감소분 등 전수조사 실시후 미정비 가구(427가구) 조기사업 완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2911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용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편익시설 위주로 시설되면서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절차 : 계획수립(시) → 수요량 파악 및 대상지 추천(읍면동,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사업 검토 및 확정(시) → 사업시행(시 및 읍면동, 수자원본부 협의) • 사업비 및 사업량(‘15년) : 300백만원, 7개소 • 주요시설 : 식생복원, 쉼터조성, 울타리 정비, 조경시설 등 □ 추진실적 : 7개소(성산1, 남원1, 안덕4, 예래1) □ 향후계획 □ 자연환경보전법(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정추진 •대상지 선정시 사전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 시행시 수자원본부 협의 추진(복원, 보전, 보호 중점 사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대규모 개발사업 및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로 쓰레기 발생량 증가 • 2006 ~ 2016년 10년간 연평균 9.1% 증가 • 2016 ~ 2026년 동안 향후 5.7% 증가 예상 됨 □ 문 제 점 □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적기․적정 처리에 어려움 □ 쓰레기 발생량 급증에 따른 소각장․매립장 조기 포화 초래 □ 추진상황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분리배출 교육자료 제작(보급) : 3종류 □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용 홍보물 제작 보급(책받침, 수첩) : 17,000부 □ 민관협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T/F 구성 :‘16. 2월 □ 행정부터 쓰레기 줄이기 솔선수범 실천(종이컵 사용 안하기 등):‘16. 8월 □ 서귀포시 쓰레기 줄이기 추진 시민 토론회 개최 :‘16. 9월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 대책 기본계획』 수립 :‘16. 10월중 □ 『쓰레기줄이기 시민 실천본부』 구성 및 운영 □ 쓰레기 줄이기 운동 공공기관 및 전시민으로 확대 □ 종이박스 수집 장려금 지급 등 쓰레기줄이기 시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51
□ 영농폐기물 수거량 감소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수 거 량 : 13년) 3,344톤 → 14년) 3,075톤 → 15년) 2,983톤 □ 집 하 장 : 92(대정 31, 남원 19, 성산 10, 안덕 14 표선 4, 동지역 14) □ 감소원인 분석 □ 교체주기(2~3년) 및 태풍 영향 등으로 인한 폐비닐 발생량 감소 □ 영농방법 및 품종 다변화로 폐비닐 감소(타이백, 묘종판 등은 증가) □ 민간업체에서 양질의 영농폐비닐 등을 수거·처리(1,000톤/년 추정) □ 추진상황(대책) □ 영농폐기물 전량 수집·처리계획 수립·운영 : ‘16. 1. 21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92개소) 및 시설정비(12개소) ∙수집장려금 미대상 영농폐기물 매립장 반입 및 선별·처리 □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4등급 - A,B,C,D) 운영 : 연중 ∙단가 인상 : A등급(160→180원), B등급(140→150원), C등급(120원) □ 영농폐기물 수집·처리 및 수집장려금 지급 : 연중 ∙폐비닐(2,323톤·349백만원), 농약용기(112톤·125백만원), 기타(272톤) □ 전년도 동기(8월 기준) 대비 영농폐기물 수거량 증가 : 28% ∙‘14년) 1,816톤 → ‘15년) 1,811톤 → ‘16년) 2,323톤 □ 향후계획 □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 주민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연중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농산물 수확철 등) 운영 : 연중 □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실태 점검·관리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3851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시 발생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개 요

• 시 설 명 : 남부소각장

• 소각용량 : 70톤/일

• 가동개시 : 2004. 1. 12.(운영인력 : 39명)

• 운영방법 : 위탁운영(㈜우주엔비텍 대표 곽태헌)

• 처리지역 : 서귀포시 동지역 및 서부지역(안덕,대정), 제주시 서부지역(한경,한림,애월)

□ 다이옥신 측정현황

• 다이옥신 측정 : 2016. 5. 24(측정기관 : 포항공대환경연구소)

(단위 : ng-TEQ/S㎥, O2 = 12%)

분석항목	농 도	시료채취장소	비 고
다이옥신	0.003	굴뚝	배출기준 : 0.1
	0.002	폐수	배출기준 : 10

※ 시험기준 : 전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ES10330.1

• 선택적 촉매탈질설비(SCR) 운영 ⇒ 다이옥신 배출 최대 저감

• 소각온도 850℃이상 유지 ⇒ 다이옥신 분해 처리

• 냉각설비 및 폐열회수설비 적정 운영 ⇒ 다이옥신 재합성 방지

• 여과집진(BAG Filter) 설비 운영 ⇒ 다이옥신 흡착 및 포집 제거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다이옥신 측정 의뢰결과 환경부 기준치이하로 배출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소각온도 850℃ 이상 유지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으로 다이옥신 저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 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녹지지역 내 난개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제주도) □ 도 전역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하침투 방식 개선 □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 토지 분할기준 개선 □ 소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허용 □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입지 개선 □ 자연녹지지역에 소규모 주거단지의 계획적 개발 □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 추진 상황 □ 2016. 5. 11 ~ 5. 31 :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2016. 6. 15 : 주민 공청회 ※ “기존 공공하수관로로 연결되어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용” 개정 조례안 내용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 □ 2016. 9. 27 : 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회 ∙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예외(개인 오수처리시설 허용) - 표고 2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예외) ∙ 주택 호수에 따른 읍면지역 도로기준 완화 - (개정안) 10~30호(세대) 8m도로, 30~50호(세대) 10m도로, 50호(세대)이상 12m도로 - (수정안) 10~50호(세대) 8m도로, 50호(세대) 이상 10m도로 □ 향후 계획 □ 2016. 10 ~ 11 : 규제 및 조례규칙 심의 후, 도의회 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인도포장 공사 시 빗물 투수성이 우수한 재료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에 이용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인도 포장]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목재인도교체 25개구간 19km -‘14년까지 추진 : 19개구간 11km완료 -‘15년 추진 : 서홍동(중앙서적~세차장) 외 1개구간 1.6km • 사 업 비 : 5,03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자전거도로]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112.1km • 사 업 비 : 18,1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추진현황 - 자전거 유도용 블루라인, 자전거도로 및 유선도로 노면표시 - 규제봉, 볼라드 등 시인성 확보 시설물 설치 □ 향후계획 □ 인도 포장공사 시 경사 등을 개선하여 빗물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시공하고 투수성 우수한 재료를 이용하여 추진 □ 자전거도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설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921
□ 효돈천 동측 미개발지역 구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명 : 동홍천 외 1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용역내용 : 기본계획수립 L=98.66km • 용 역 비 : 1,616백만원 • 용역기간 :‘14. 2. 21 ~‘15. 12. 25 □ 용역 추진상황 •‘14. 2월 ~‘15. 12월 : 하천기본계획용역 추진 •‘16. 3월 : 하천관리 위원회 심의 •‘16. 6월 : 동홍천 외 13개 하천 기본계획 고시 ※ 효돈천 정비계획 (제방보강 L=0.66km 등)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 ※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월드컵경기장 3차로가 과속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고원식 교 차로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위 치 : 서귀포시 법환동 일원 □ 현 실 태 : 월드컵경기장에서 법환교회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이 과속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있음. □ 추진상황 □ ‘15. 12. 3 : 합동점검 추진 •도로교통공단,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 ’16. 5 ~ 6월 : 고원식 교차로 설치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에 기여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평화로입구 ~ 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노 선 명 :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 □ 연 장 : 29.24km (서귀포시 동 지역 :19.2km) □ 관리주체 • 도로관리사업소 : 읍․면지역 지방도로(일주도로,중산간도로,516도로 등) • 서귀포시 : 동지역, 산록도로 동지역 - 201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도시지역’확대 지정되어 행정시에서 관리 □ 현 실 태 □ 2010년 제2산록도로가 ‘도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산록도로 동 지역 구간 19.2km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서귀포시로 관리이관 □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 관리 어려움 □ 향후계획 □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지원 및 도로보수작업 시행시 서귀포시 관리 구간도 병행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도(도로관리과)와 업무 협의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투수성블럭 뒤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진입억제봉)를 조속히 탄력재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볼라드 현황 : 573개(2016.9.30. 현재) • 우레탄 : 307개 • 석재 : 175개 • 기타(금속 및 목재) : 91개 □ 추진상황 □ 위 치 : 구 서귀포시 도심지역 □ 사 업 량 : 볼라드 정비 429개소 ※ 2016년 정비실적 : 132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향후계획 □ 비규격 볼라드(144개소)에 대하여 전 노선 교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60-3041)
□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재선충병 관련 불법 입목벌채 원상복구 완료 - 소재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100외5필지 - 훼손면적 : 32,631㎡ - 복구내용 : 수목식재 9,900본(굴거리나무 등) - 복구완료 : 자치경찰대 구속수사 → 원상복구 사건종료 ❍ 2015년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건 단속을 했는데 재선충병 관련 불법입목벌채 건은 1건으로 구속 수사하였으며, 현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수사기관인 자치경찰대와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60-3031)
□ 가로수로 사용되는 담팔수가 고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가로수 수종선정 시 적합한 수종으로 변경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구 간 : 신시가지 8개 노선․12㎞ □ 식재년도 : 1993년(신서귀포 조성 후 한국토지공사에서 인계) □ 식재수종 및 본수 : 담팔수 · 672본 ※ 서귀포시 담팔수 식재 현황 : 17개노선 · 23.4km, 2,153본 □ 추진상황 □ 2013. 2월 : 전문가 현장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1차) •전문가 자문(한라산연구소, 난대아열대 산림 연구소) □ 2015. 1월 : 전문가 현장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2차) •전문가 자문(한라산연구소, 난대아열대 산림 연구소) - 진단결과 :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수령이 오래되면서 식수폭이 너무 좁아 수분 및 영양 공급 조건이 열악하여 부피 생장에 장애를 주어 고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식수대 확장 및 객토 등을 통한 생육개선 시급 □ 2016. 3 ~ 5월 : 수세 회복을 위한 엽면 시비 2회 실시 □ 향후계획 □ 2016. 9 ~ 10월 : 수세 회복을 위한 복합비료 시비 □ 2016. 9 ~ 11월 : 뿌리 돌출 부분 생육환경 개선사업 □ 향후 고사목 대량 발생시 적합한 수종 식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60-3031)
□ 남원읍 해안도로 야자수 거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구 간 : 남원 포구~ 태흥1리 해안도로 2㎞ □ 사 업 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16년 3월 ~ 6월 □ 사 업 량 : 워싱톤 야자 63본, 카나리아 야자 5본 등 ※ 군식(3~5본) 및 염해에 강한 관목류 혼합식재 추진 □ 추진상황 □ 2015. 11월 : 대상지 선정 □ 2015. 12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6. 3월 ~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향후계획 □ 야자수 생육 상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철저한 관리로 야자수 명품거리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Ⅵ.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

[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

[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녹색환경과 소관
	∙ 생활환경과 소관
	∙ 도 시 과 소관
	∙ 건 축 과 소관
	∙ 건 설 과 소관

			공 통 사 항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0

3. 청원서 처리 현황

4. 진정서 처리 현황

5.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7.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9. 용역발주현황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1. 2016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3. 2016 예산집행현황(‘16. 8. 31. 기준)

14.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15.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6. 수의계약 현황

17.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18.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19.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21. 각종 차입금 현황

22. 행정소송(심판)현황(최근 3년간)

23. 업무추진과 관련 수범사례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녹색환경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6. 05.31	김성○ 외 27명 (중문동 마마스빌)	❍ 발파작업 및 토목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 2016.05.16.일 이후로 발파작업을 중단하였으며, 발파 대신 브레이커(1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 브레이커 작업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방음벽 등의 추가 보완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수시살수 등 지도	2016. 06.03
2016. 06.10	송수○ 외 6명 (서귀동 우성빌라)	❍ 호텔공사 소음․먼지 피해	❍ 공작업시 살수를 병행하고 공사공정 및 작업시간 조절, 장비의 분산투입 등 지도	2016. 06.16
2016. 06.15	신현○ 외 54명 (서귀동 남양리조트)	❍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음․먼지 피해	❍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확인서 징구) ❍ 공사공정 및 작업시간․인원 조절, 건축물 외부 방진망 설치, 야간작업 지양 등을 행정지도	2016. 06.20
2016. 07.11	이강○ 외 44명 (표선면 가시리)	❍ 인근 양돈장의 악취로 피해 - 돈사 매매금지 - 악취초과 시 허가 취소 등 - 양돈장 인허가 서류 등 - 야간 악취측정 ❍ 양돈장 악취 근본적 대책	❍ 녹색환경과 - 돈사 매매금지 강제규정은 없음 - 악취관련은 규정에 따른 처분(답변) - 인허가 서류 등(공개) - 민원인 입회 야간측정(기준이하) ❍ 축산과 : 악취방지시범사업 추진	2016. 07.19
2016. 08.03	안덕면 서광동리 마을회	❍ 아스콘 공장 변경신고(시설교체 후 재가동) 반대 및 불허 요청 - 운행차량 소음 및 분진 피해 - 기존 레미콘공장 등 관리소홀	❍ 안덕면,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주민대표 면담 - 제한규정 없으나 신중 처리 (답변) - 레미콘공장 점검 시행	2016. 08.11
2016. 08.04	신현○ 외 39명 (서귀동 남양리조트)	❍ 공사장 먼지 및 소음피해	❍ 아침 국민체조시 볼륨조절 및 소음발생이 큰 작업시 공정 및 시간조절, 건축물 외부 방진망 추가설치 검토 등	2016. 08.10
2016. 08.17	송수○ 외 8명 (서귀동 우성빌라)	❍ 호텔공사 소음․먼지 피해	❍ 소음발생이 큰 작업시 공정 및 시간조절, 공사장 내 수시 살수 등 소음과 비산먼지의 주민피해를 최소화	2016. 08.19
2016. 08.22	이선○ 외 17명 (중문상지빌라)	❍ 리조트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 소음측정(4회) 결과 기준이내 - 생활소음규제기준 : 65dB ❍ 향후 터파기시 무소음장비 검토, 특정공사장비 분산투입, 에어방음벽 추가 설치 등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2016. 08.26

【 건축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03.23	양상○ 외 826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민원	❍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담당자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겠음을 회신함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검토 후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임(시 생활환경과)	2015. 04.08
2015. 04.20	○○○예비입주자회회장 고○철 외 115인	❍ 삼정연립주택 공사 민원	❍ 사용검사 시 의견 반영	2015. 04.24
2015. 05.29	강○배 외 68인	❍ 공사중단요청에 대한 건의사항	❍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2015. 06.04
2015. 06.04	○○○분양계약자운영위원회장(고○철)	❍ 준공검사 반려 민원	❍ 준공검사 철저	2015. 06.10
2015. 06.09	○○○예비입주자협의회 외 173인	❍ 공동주택 민원	❍ 시공사 및 감리단 보완조치	2015. 06.17
2015. 06.17	○○○예비입주자대표회	❍ 삼정 에듀 단체민원합 의에 따른 후속조치민원	❍ 대안 제시 후 설득	2015.06.23
2015. 06.18	박○옥 외 6인	❍ 건축물사용승인보류 요청	❍ 건축법상 사용승인 보류불가	2015. 06.24
2015. 08.12	송○후 외 6인	❍ 삼정G-에듀 아파트 민원회신	❍ 시공자 하자보수 및 건의사항 보완토록 조치	2015. 08.21
2016. 05.20	이기○ 외 11인 (중문동)	❍ ○○아파트옆 근린생활건축에 따른 피해조치	❍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처리가능여부 등 처리계획을 빠른시일 내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통보 원만히 해결됨	2016. 07.04
2016. 06.10	송수○ 외 5인 (서귀동)	❍ ○○빌라옆 호텔건축에 대한 피해조치	❍ 건축물균열을 파악하여 보수토록 지시함 ❍ 소음, 분진은 관련부서와 시간조정 등 현장관리 철저히 지도할 계획임을 회신함	2016. 07.04
2016. 06.15	신현○ 외 54인	❍ 호텔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피해 민원	❍ 녹색환경과에서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확인서 징구하였으며 수시점검을 통한 행정지도 조치	2016. 06.23
2016. 07.06	오인○ 외 27인 (서귀동)	❍ 철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발생 및 이후 재건축 공사에 대한 우려 민원	❍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와 관하여 관련부서인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관리할 계획임을 회신함 ❍ 향후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관련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건축공사 차량 진입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회신함	2016. 07.13
2016. 08.04	신현○ 외 39인 (서귀동)	❍ 호텔건축에 따른 ○○오피스텔 누수	❍ 시공자와 민원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민원발생 요인 해소 ❍ 소음, 분진은 관련부서와 주기적으로 현장 지도할 계획임을 회신함 ❋ 현재 시행사와 민원인간에 합의	2016. 08.17
2016. 08.17	송수○ 외 8인 (서귀동)	❍ ○○빌라옆 호텔건축에 대한 피해조치	❍ 지하 굴착에 따른 피해사항에 보수토록하고 주민불편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요청 회시 ❍ 소음, 분진은 관련부서와 주기적으로 현장 지도할 계획임을 회신함	2016. 08.30.

3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도시과 】

접수 일자	청원인 (주소, 연락처)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04.27	송재○ 외 12명 (동홍동)	❍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 길 중 회수동 594-4, 562-3 번지의 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	❍ 회수지구 주거지역내에도 현재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이 결정되었고, 2개 노선이 개설되는 등 8개 노선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고, 서귀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여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주변 여건변화 및 도로의 필요성 등에 따라 도로확장이나 도로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확장에 필요한 재원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임	2015. 06.05

【 건설과 】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6. 02.15	영어조합법인 제광	❍ 성산읍 성산리 396-1번지 앞 도로부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 요청	❍ 민원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진입도로 확보 완료 (텃밭철거) 및 무허가 건물주와 민원인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져 진정민원 취하.	2016. 08.01

4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도시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11.09	김○○ 외 384	❍ 중문 푸른마을 아파트 인근 건축 중인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량 분산을 위 해 아파트 북측에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15m) 조기 개 설 요청	❍ 도로 현황 - 도로명 : 도시계획도로 2-1-53호선 - 도로규모 : 연장 548m, 폭원 15m ❍ 실시계획인가 : ‘14. 12. 24 - 사업량 : 연장 234m, 폭원 15m - 사업비 : 1,423백만원 - 시행자 : 남해주택(주) ❍ 주택건설사업 승인 : ‘15. 1. 08. - 위치 및 면적 : 중문동 1743 외 20필지, 24,344㎡ - 공급계획 : 공동주택 290세대 ❍ 도로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 ‘16. 9. : 옹벽, 오수관부설, 토공작업 중(진도48%) - ‘16. 10. : 도시계획도로(234m) 완료 예정	2015. 11.03

【 건축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5. 06.22	김○○	❍ 분양형 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서귀포시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음	❍ 건축허가 접수일 : ‘15.1.20 ❍ 건축허가 사전예고 : ‘15.1.21 ~ 1.27 ❍ 건축허가 민원 실무협의회 개최 ‘15.1.29 ❍ 주민설명회 개최(5차) : ‘15.2.26 ~ 5.18 ❍ 건축허가 처리 : ‘15.5.19 ❍ 진정서(분양형 호텔 무분별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에 대한 회신 : ‘15. 7. 6	2015. 07.06
2016. 06.27	김〇〇	❍ 분양형 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	❍ 가설울타리 공사시 경계 침범 민원발생 처리 :‘16.6.11 ❍ 가설울타리 공사시 수도계량기 누수 민원 처리: ‘16.6.17 ❍ 서귀동 270-20 번지 울타리 경계훼손 원상복구 : ‘16.7.4 ❍ 국민권익위 동일 내용 진정서 접수 : ‘16.7.5 ❍ 서귀동 호텔 공사 전․후 준수서 협의(시행사,시공사, 대책위, 건축과) : ‘16.5.11 ~ 8.5(7회)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안됨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방문 조사 : ‘16.9.1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통보 시 일괄 답변회신 예정	진행중

【 건설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6. 04.25	윤〇〇	❍ 강정동 4374-1번지 앞 도로 부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 요청	❍ 무허가 건물주와 민원인과 면담을 실시 건물철거 시기 등을 조율키로 합의.	2016. 07.12

5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5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8건	647,825	647,825
하례리생태관광지역협의회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94,000	94,000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생태우수마을 7개소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프로그램	13,125	13,125	생태탐방로 정비, 체험프로그램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관리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 (세대별 온실가스 컨설팅)	3,000	3,000	온실가스 컨설팅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 교육)	3,300	3,300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교육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 (상반기 찾아가는 환경교육)	4,900	4,900	찾아가는 환경교육
자연보호서귀포시협의회	2015저탄소생활실천운동추진사업 (갯대추나무 서식지 복원 및 보호 사업)	3,000	3,000	갯대추자생지 정비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15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추진 사업(지구! 환경지킴이)	4,990	4,990	청소년문화의집 체험행사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15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추진 사업(지구야 놀자! 체험 및 캠페인)	3,500	3,500	예래생태마을체험 축제시 부스운영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15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추진 사업(녹색생활실천 내가 먼저!)	2,500	2,500	돈네코원앙축제시 환경체험 부스운영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그린스타트운동 (하반기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13,000	13,000	찾아가는 환경학교, 온실가스진단 등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그린스타트운동 (그린환경대학 및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11,810	11,810	그린환경대학, 평생 학습박람회 환경체험부스 운영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15년 서귀포시의제21 협의회 지방의제 21실천사업	77,750	77,750	지방의제실천사업
자연보호서귀포시협의회	2015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정비 및 무인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950	950	갯대추자생지환경 정비 및 무인도 해안쓰레기수거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 추진위원회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사업	38,000	38,000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사업, 홍보 등
(사)제주자연 학교	하논분화구 생태교실 운영	10,000	9,180	하논분화구 생태교실(벼베기체험 등) 운영
재래식화장실 정비대상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104,500	94,800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250,000	228,175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7,600	7,600	야생동물 까치트랩 설치 및 관리 야생생물보호관리 및 밀렵단속업무 추진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1,900	1,883	야생동물 까치트랩 설치 및 관리 야생생물보호관리 및 밀렵단속업무 추진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28건	7,182,415	6,482,408
예래4통 마을회	예래4통 마을회관 2층 증축공사	492,186	492,186	예래4통 마을회관 2층 북카페 증축공사
산남지역주민협의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 운영	7,600	7,600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
색달마을회	가정용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	5,836	5,836	가정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지원
산남지역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시설(예래사우나)헬스기구 구입	10,000	10,000	주민지원시설(예래사우나)헬스기구 구입비 지원
색달마을회	색달마을회 운영물품 구입	7,600	7,600	색달마을회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
산남지역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10,000	10,000	선진지 환경기초시설벤치마킹에 따른 행사비지원
색달마을회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3,338,933	3,338,933	색달동 복합문화시설
토평마을회	토평마을회 주민숙원사업 (다목적회관신축)	497,521	497,521	다목적회관 신축
성읍 1리	성읍1리 복지타운 신축공사	784,231	784,231	복지타운 신축 (551.34㎡)
성읍 2리	성읍2리마을회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392,940	392,940	저온저장고 신축 (295.2㎡)
난 산 리	난산리 노인회관 신축공사	299,912	299,912	노인회관 신축 (341.4㎡)
한 남 리	한남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499,160	499,160	다가구주택 신축 (304.62㎡)
성읍 2리	성읍2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00,000		다가구주택 신축 (451.68㎡)	사업중
난 산 리	난산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500,000		다목적회관 신축 (469.52㎡)	사업중
한 남 리	한남리마을회 운영비	8,998	8,998	마을회 운영경비
난 산 리	난산리마을회 운영비	9,398	9,398	공공요금 및 마을회 운영경비
상 천 리	상천리마을회 운영비	7,658	7,658	마을회 운영경비
광 평 리	광평리마을회 운영비	7,408	7,407	마을회 운영경비
성읍 1리	성읍1리마을회 운영비	12,688	12,688	공공요금 및 마을회 운영경비
성읍 2리	성읍2리마을회 운영비	8,288	8,288	공공요금 및 마을회 운영경비
가 시 리	가시리마을회 운영비	12,058	12,058	마을회 운영경비
한 남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7,000	6,994	한남리 도로변 가지치기 등 환경정비
난 산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7,000	7,000	마을 풀베기 및 환경정비
상 천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7,000	7,000	마을 농로주변 환경정비 및 어울림 마당행사
광 평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6,000	6,000	행기소 및 저온저장고 등 환경정비
성읍 2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7,000	7,000	마을 단합대회 및 침수지역 환경정비
가 시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6,000	6,000	마을안길 및 갑마장길 등 환경정비
성읍 1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소규모사업지원	30,000	30,000	성읍1리 복지타운 운영물품 구입

❍ 도시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5,000	15,000
강○○ 외 27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15,000	15,000	노후간판 교체 및 신규간판 설치지원

❍ 건축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4건	28,500	28,500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삼주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	10,000	10,000	보안등 교체 공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생훼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9,500	9,500	옥상 우레탄 공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주공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3,200	3,200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남원반석타운 입주자대표회	5,800	5,800	울타리 개·보수 공사

【 2016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2건	796,500
하례리생태관광 지역협의회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94,000		생태관광프로그램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사업중
사단법인자원생 물연구센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원	80,000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원프로그램 추진	사업중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80,000		협의회 운영비, 녹색생활실천사업	사업중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30,00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사업중
자연보호서귀포시 협의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지원	8,000		협의회 운영비	사업중
자연보호서귀포시 협의회	자연보호 추진	1,000	1,000	갯대추자생지 복원사업
상예1마을, 하예2마을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100,000		폭염□한파대비 단열 및 방수성능개선 등	사업중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 추진위원회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사업	33,500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 사업, 홍보 등	사업중
재래식화장실 정비대상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110,000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	사업중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250,000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중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8,000		야생동물 까치트랩 설치 및 관리 야생생물보호관리 및 밀렵단속업무 추진	사업중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2,000		야생동물 까치트랩 설치 및 관리 야생생물보호관리 및 밀렵단속업무 추진	사업중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42건	1,886,001	626,817
산남주민지원협의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 운영	8,000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사업중
예래동연합 청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3,000		예래동연합청년회환경정비활동	사업중
예래동새마을부녀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3,300		예래동새마을부녀회환경정비활동	사업중
예래4통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사업비지원	16,000	16,000	예래4통마을회비가림시설설치공사
예래동연합 청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3,000	3,000	어린이날기념행사
색달경로당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17,821	17,821	색달경로당환경기초시설선진지견학
예래2통경로당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3,000	3,000	예래2통경로당 어버이날행사
열리생활 개선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3,300	3,300	열리생활개선회환경정비사업
색달동청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 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3,300	3,300	색달동청년회어린이날기념행사
예래동생활 개선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3,300	3,300	예래동생활개성회환경정비사업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소규모행사비지원	2,300	2,300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환경정비사업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3,000	3,000	예래생태마을 골든벨퀴즈대회
상예1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사업비 지원	6,172	6,172	상예1마을회노후장비교체
예래5통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사업비 지원	16,000	16,000	예래5통마을회복지회관수도공사
상예2동생활 개선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3,300	3,300	상예2동생활개선회환경정비사업
색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15,000		색달마을 환경정비사업	사업중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8,584		환경기초시설 선진지견학	사업중
열리생활 개선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2,500		천연염색 체험사업	사업중
예래동노인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6,000		예래동노인회게이트볼친선대회	사업중
상예2동생활 개선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1,500		된장만들기 체험행사	사업중
예래동사자 놀이풍물패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2,000		예래동사자놀이풍물패 환경정비사업	사업중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3,000		환경정비사업	사업중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3,300		환경정비사업	사업중
예래동생활 개선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3,000		천연비누및천연화장품만들기 체험행사	사업중
성읍 1리	성읍1리 운동장시설 보강공사	200,000		운동장 시설보강	사업중
성읍 2리	성읍2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400,000		다가구주택 신축 (451.68㎡)	사업중
난 산 리	난산리 노인회관 신축공사	436,354	436,354	다목적회관 신축 (469.52㎡)	‘15 ~‘16
한 남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10,000		마을안길 수목정전 등 환경정비 및 단합체육대회	사업중
난 산 리	난산리 노인회관 증축공사	500,000			사업중
난 산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10,000	10,000	난산리마을 체육대회 지원
상 천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10,000		마을농로 환경정비 및 선진지 견학	사업중
광 평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10,000		태극기 거리 환경개선 및 행기소 주변 환경정비	사업중
성읍 1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10,000		리민 건강증진 지원 및 마을환경정비	사업중
성읍 2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10,000		오름걷기 행사 및 마을 환경정비	사업중
가 시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행사 지원	10,000		마을안길 등 환경정비 및 체육대회 지원	사업중
한 남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19,970	19,970	한남리 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등 외부도색
난 산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20,000		6차산업에 따른 체험농장 설치	사업중
상 천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20,000	20,000	마을저온정장고 개보수
광 평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20,000		복지회관 계단 넥산 설치 및 도장보수	사업중
성읍 1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20,000	20,000	마을회관 화장실 수리 및 집기비품 구입
성읍 2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20,000	20,000	마을저온저장시설 냉장기계 교체
가 시 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20,000	20,000	조랑말박물관 유물 전시대 제작구입 및 부대시설 수리

❍ 도시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1,000
오○○ 외 21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15,000	11,000	노후간판 교체 및 신규 간판 설치지원

❍ 건축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4건	30,000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일호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6,190		수전설비교체공사	사업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주택관리공동(주)서귀포동홍3관리소	5,100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서호2차현대맨션 입주자대표회	8,985		외부울타리 철거 및 교체공사	사업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남원반석타운 입주자대표회	9,725		옥상방수공사	사업중

7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15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5건	300,181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37,197	‘15. 1 ~ ‘15. 12	민간건물 열린 화장실 관리 사업
자연발효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18,664	‘15. 3 ~ ‘15. 12	자연발효식화장실 관리사업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18,470	‘15. 1 ~ ‘15. 12	순환수세식화장실 관리사업
노루포획 관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111,150	‘15. 1 ~ ‘15. 12	노루 포획의뢰 시 대리포획 및 처리 노루생포틀 관리 및 생포이주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14,700	‘15. 1 ~ ‘15. 12	야생동물 로드킬에 따른 처리 및 관리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11건	4,833,208
남부소각장 운영관리위탁	㈜우주엔비텍	4,000,000	‘15. 1 .1 ~ 12.31	소각시설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서귀용역	44,630	‘15. 1. 1 ~ 3. 8	재활용품 수집운반 (동지역)
	환경제주	265,607	‘15 3. 9 ~ 12. 31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민간대행	서귀용역	23,241	‘15. 1. 1 ~ 3. 8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동․서홍)
	환경제주	102,399	‘15. 3. 9 ~ 12. 31
	환경제주	23,518	‘15. 1. 1 ~ 3. 8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륜~예래)
		103,247	‘15. 3. 9 ~ 12. 31
용기세척 및 소독 민간대행	(사) 일하는사람들	19,000	‘15. 1. 1 ~ 2. 28	용기세척 및 소독(대천~예래)
		94,990	‘15. 3. 1 ~ 12. 31
마라도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신개발	19,730	‘15. 4. 3 ~ 12.31	마라도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서귀포시 야적 재활용쓰레기 분리선별 민간위탁	대구공업사	136,846	‘15. 10. 12 ~ 12. 31	야적 재활용쓰레기 분리선별

❍ 도시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1건	50,000
표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역량 강화사업	㈜ 인포 다이렉트	50,000	‘15. 9. 1 ~11. 29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 건설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1건	8,000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8,000	‘15. 9~‘15. 12	자전거 안전교육

【 2016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7개건	638,265
곶자왈도립공원 위탁 관리	신평리마을회	218,736	‘16. 3. ~ ‘16. 12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생태체험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	신평리마을회	94,750	‘16. 3. ~ ‘16. 12	신평생태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11,520	‘16. 3 ~ ‘16. 12	민간건물 열린 화장실 청소관리 등
자연발효식 화장실 위탁관리	주식회사 우성환경산업	47,389	‘16. 1 ~ ‘16. 12	자연발효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19,270	‘16. 1 ~ ‘16. 12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노루포획 관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127,000	‘16. 1 ~ ‘16. 12	노루 포획의뢰 시 대리포획 및 처리 노루생포틀 관리 및 생포이주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19,600	‘16. 1 ~ ‘16. 12	야생동물 로드킬에 따른 처리 및 관리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13건	5,966,759
남부소각장 운영관리위탁	㈜우주엔비텍	4,500,000	‘16. 1 .1 ~ 12. 31	소각시설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환경제주	502,870	‘16. 3. 1 ~ 12. 31	재활용품 수집운반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민간대행	환경제주	20,617	‘16. 1. 1 ~ 2. 28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동․서홍)
	서부환경	136,569	‘16. 3. 1 ~ 12. 31
	환경제주	20,787	‘16 1. 1 ~ 2. 28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륜~예래)
	서부환경	137,597	‘16. 3. 1 ~ 12. 31
용기세척 및 소독 민간대행	(사) 일하는사람들	130,085	‘16. 3. 1 ~ 12.31	용기세척 및 소독(대천~예래)
마라도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서귀용역	43,094	‘16. 3. 1 ~ 12.31	마라도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파도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서귀용역	20,180	‘16. 7. 1 ~ 12.31	가파도생활쓰레기수집운반
재활용쓰레기(야적및반입)선별처리(1차분) 민간위탁 용역	대구공업사	118,300	‘16. 3. 2 ~ 6.29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재활용쓰레기(야적및반입)선별처리(2차분) 민간위탁 용역	대구공업사	47,860	‘16. 6. 9 ~ 7. 23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재활용쓰레기(야적및반입)선별처리(3차분) 민간위탁 용역	대구공업사	178,000	‘16. 9. 19 ~ 12. 31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표선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운영	대구공업사	110,800	‘16. 6. 1 ~ 12. 31	반입 재활용쓰레기 선별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9		용역발주현황

【 2015년 】

❍ 녹색환경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서홍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8,300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15. 3. 3 ~ ‘15. 4. 24	기술 용역	‘15. 2.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공사(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3,900	㈜더존환경	‘15. 10 8 ~ ‘15. 12. 26	폐기물용역	‘15. 10 .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 생활환경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색달매립장 현장근로자 휴게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820	㈜건축사 사무소 이담	‘15. 1. 29 ~ ‘15. 3. 14	기술 용역	‘15.. 1. 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8,570	하나기술사 사무소	‘15. 3. 2 ~ ‘15. 4. 15	기술 용역	‘15. 2.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색달매립장 지하수 증량에 다른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영향조사	30,926	(주)신아코퍼레이션	‘54. 3. 26 ~ ‘15. 8. 22	기술 용역	‘15. 3. 2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완료)
색달매립장 운영 효율화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계획 수립	92,040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5. 6. 1 ~ ‘15. 11. 27	기술 용역	‘15. 5. 2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완료)
색달매립장 압축쓰레기 보관용창고시설 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190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 8. 24 ~ ‘15. 10. 12	기술 용역	‘15.. 8. 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남부광역소각장 쓰레기 압축포장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9,470	㈜평화엔지니어링	‘15. 10. 2 ~ ‘15. 11. 30	기술 용역	‘15. 9. 24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4조	활용 (완료)
음식물발효동 기계장비(교반,살포기)교체 및 정비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11,640	하나기술사 사무소	‘15. 4. 28 ~ ‘15. 5. 27	기술 용역	‘15. 4.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서귀포시 야적 재활용쓰레기 처리 위탁 원가계산용역	원가계산	2,480	한국자치경제연구원	‘15. 6. 18 ~ ‘15. 7. 2	일반 용역	‘15. 6.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재활용선별시설 노후장비 보강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6,850	하나기술사 사무소	‘15. 9. 8 ~ ‘15. 10. 7	기술 용역	‘15. 9.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표선매립장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층 설치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17,850	㈜상아엔지니어링	‘15. 6. 17 ~ ‘15. 7. 31	기술용역	‘15. 6. 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공사발주)
남원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관 시설물D.B. 구축용역	DB구축	30,930	㈜가온도시정보	‘15. 10. 12 ~ ’15. 12. 7	기술용역	‘15. 10. 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D.B.구축)
표선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4,854	제주산업(주)	‘15. 5. 26 ~ ’15. 12. 23	폐기물 용역	‘15. 5. 22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활용 (공사완료)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91,236	㈜도암 엔지니어링	‘15.03.18 ~ ‘15.10.13 (일시정지 :‘16.2.5)	기술 용역	‘15. 3. 1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상모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96,983	㈜도암 엔지니어링	‘15.04.07 ~ ‘15.11.02 (일시정지 :‘16.1.22)	기술 용역	‘15. 4. 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GIS DB 구축사업	GIS DB 구축	19,800	㈜가온도시 정보 (안수환)	‘15.03.26 ~ ‘15.06.23	측량 용역	‘15. 3. 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건물철거공사 (서부지역)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9,640	㈜상아 엔지니어링 (전명택)	‘15.04.17 ~ ‘15.10.13	기술 용역	‘15. 4. 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효돈초교 서측 (소로1-4, 1-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7,330	동남산업 주식회사 (이추자)	‘15.05.12. ~ ‘15.11.07	폐기물 용역	‘15. 5. 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효돈빌라~효례천간 (중로3-25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8,120	동남산업 주식회사 (이추자)	‘15.05.20 ~ ‘15.11.15	폐기물 용역	‘15. 5. 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정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1-32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690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유병호)	‘15.07.28 ~ ‘15.11.24	기술 용역	‘15. 7. 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서호 마을안길 (소로2-2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0,450	동남산업 주식회사 (이추자)	‘15.08.18 ~ ‘15.11.15	폐기물 용역	‘15. 8. 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1,650	(주)웹솔루스제주 (김석고)	‘15.09.04 ~ ‘15.12.12	기술 용역	‘15. 9. 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효 중로2-1-10호선 (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8,720	동남산업 주식회사 (이추자)	‘15.09.11 ~ ‘15.12.09	폐기물 용역	‘15. 9.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문 소로2-8호선)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1,063	흥남개발(주) (김주언)	‘15.01.28 ~ ‘15.05.27	폐기물 용역	‘15. 1. 2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5,767	(주)부림기술 (이치훈)	‘15.02.24 ~ ‘15.04.24	기술 용역	‘15. 2. 2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동홍동) 건물철거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0,680	(주)더존환경 (변순심)	‘15.04.10 ~ ‘15.07.08	폐기물 용역	‘15. 4. 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효 중로2-1-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7,234	성진산업(주) (양창인)	‘15.04.28 ~ ‘15.10.24	폐기물 용역	‘15. 4. 2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건물 철거공사(중문동)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1,396	(주)더존환경 (변순심)	‘15.05.12 ~ ‘15.11.07	폐기물 용역	‘15. 5. 1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3,642	(주)동화산업 (이종진)	‘15.07.22 ~ ‘15.12.18	폐기물 용역	‘15. 7. 2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폐기물 처리용역(2차분)	폐기물처리	68,449	주식회사 미래제주 (이영륜)	‘15.03.03 ~ ‘15.10.28	폐기물 용역	‘15. 3. 2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중문우회도로~ 1136호선간 도로개설사업 (중로2-1-19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4,762	㈜건양 기술단 (고성철)	‘15.03.03 ~ ‘15.08.29	기술 용역	‘15. 3. 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장기미집행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3,411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황수명)	‘15.05.08 ~ ‘15.11.03	폐기물 용역	‘15. 5. 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건물 철거공사(화순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67,142	에코 산업개발(주) (박성찬)	‘15.05.26 ~ ‘15.11.21	폐기물 용역	‘15. 5. 22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건물 철거공사(법환동)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69,619	흥남개발(주) (김주언)	‘15.06.02 ~ ‘15.11.28	폐기물 용역	‘15. 6. 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건물 철거공사(서홍동)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3,617	제주산업(주) (조경식)	‘15.07.03 ~ ‘15.12.29	폐기물 용역	‘15. 7. 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계획수립	95,000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유병호)	‘15.09.08. ~ ‘15.12.06. (일시정지 ‘15.11.13)	기술 용역	‘15. 9. 4	협상에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서귀포시 관내 2종 시설교량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용역 1식	52,486	태경개발(주)	‘15. 3. 20 ~ ‘15. 6. 11	정밀점검용역	‘15. 3. 20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완료
서귀포시 관내 교차로 기본계획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60,225	제원 엔지니어링 (주)	‘15. 4. 13 ~ ‘15. 9. 9	기술 용역	‘15. 4. 1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완료
표선 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860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15. 8. 21 ~ ‘15. 11. 18	기술 용역	‘15. 8. 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서귀포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1식	403,800	㈜동일기술 공사	‘15.2.25 ~ ‘15.12.21	기술 용역	‘15. 2. 24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도로보수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9,500	㈜해진이엔씨	‘15.3.2 ~ ‘15.8.27	기술 용역	‘15. 3.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재해예방(제설) 비가림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9,290	㈜건축사 사무소 이담	‘15.8.6 ~ ‘15.9.14	기술 용역	‘15. 8. 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시민안전위해요인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8,860	㈜부림기술	‘15.8.25 ~ ‘15.9.23	기술 용역	‘15. 8. 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신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8,860	㈜도암엔지니어링	‘15.9.17 ~ ‘15.10.16	기술 용역	‘15. 9. 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주민불편 해소에 따른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9,090	㈜해진이엔씨	‘15.10.26 ~ ‘15.12.14	기술 용역	‘15. 10. 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6년 】

❍ 녹색환경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4,350	㈜동화산업	‘16. 3 18 ~ ‘16. 9. 13 (일시정지 ‘15.8.24)	폐기물용역	‘16. 3. 1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추진중
효돈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320	㈜제원엔지니어링	‘16. 8. 29 ~ ‘16. 10. 9	기술용역	‘16. 8. 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자연발효식화장실 교체 및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2,575	주식회사 광장건축사 사무소	‘16. 2. 22 ~ ‘16. 4. 6	기술용역	‘16. 2. 1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업무 추진 활용

❍ 생활환경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노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870	하나기술사 사무소	‘16. 6. 7 ~ ‘16. 7. 6	기술 용역	‘16. 6. 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7,670	온건축사 사무소	‘16. 7. 18 ~ ‘16. 8. 5	건축설계	‘16.. 7. 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4,798	(주)유신	‘16. 7. 27 ~ ‘16. 12. 28	기술 용역	‘16. 7. 2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용역중
침출수처리시설 침전물 준설공사	준설용역	18,950	성빈건설 주식회사	‘16. 8. 5 ~ ‘16. 8. 29	일반 용역	‘16. 8. 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완료)
안덕매립장 최종복토 및 녹지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7,072	㈜한일엔지니어링	‘16. 3. 9 ~ ‘16. 5. 7	기술용역	‘16. 3. 9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공사발주)
안덕매립장 최종복토 및 녹지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980	동남산업(주)	‘16. 7. 18 ~ ’16. 12. 17	일반용역	‘16. 7. 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공사추진)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토평초교 진입로 (중로2-9호선) 개설공사(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2,180	동남산업 주식회사	‘16.01.18 ~ ‘16.09.23	폐기물용역	‘16. 1. 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동해물가든)~ 월평입구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6,760	㈜도암 엔지니어	‘16.01.27 ~ ‘16.07.22	기술 용역	‘16. 1. 2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 5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1,370	동남산업 주식회사	‘16.01.29 ~ ‘16.06.23	폐기물용역	‘16. 1. 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색달마을 안길(소로2-6호선) 석면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050	산남산업개발	‘16.02.03 ~ ‘16.03.04	폐기물용역	‘16. 1. 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색달마을 안길 (소로2-6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716	(주)제주산업서귀포	‘16.02.12 ~ ‘16.06.29	폐기물용역	‘16. 2. 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위미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270	(주)성광종합기술개발	‘16.02.22 ~ ‘16.06.16	기술 용역	‘16. 2. 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문우회도로~ 지방도1136호선 도로개설사업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2,914	(주)더존환경	‘16.03.14 ~ ‘16.11.08	폐기물용역	‘16. 3. 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대정 도시계획도로 (운진항) 인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680	(주)제주산업서귀포	‘16.03.08 ~ ‘16.06.24	폐기물용역	‘16. 3.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상예2동 중로2-59호선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000	(주)제주산업서귀포	‘16.03.08 ~ ‘16.05.25	폐기물용역	‘16. 3.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효 중로2-1-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9,334	(주)동화산업	‘16.03.16 ~ ‘16.09.11	폐기물용역	‘16. 3. 1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철거공사 (상효동, 보목동)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4,987	제주산업(주)	‘16.03.18 ~ ‘16.11.12	폐기물용역	‘16. 3. 15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서귀도시계획도로 (소로2-54호선)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3,894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16.03.30 ~ ‘16.08.26	폐기물용역	‘16. 3. 30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동일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8,790	㈜한일 엔지니어링	‘16.04.05 ~ ‘16.09.05	기술 용역	‘16. 4. 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GIS DB 구축사업	지하시설물 측량	73,270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	‘16.04.14 ~ ‘16.08.11	측량 용역	‘16. 4. 1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폐기물처리	37,350	유창토건 주식회사	‘16.05.02 ~ ‘16.10.28	폐기물용역	‘16. 5. 2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중문도시계획도로 (중로2-56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0,765	(주)제이피엠	‘16.05.16 ~ ‘16.09.12	기술 용역	‘16. 5. 1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동홍지구 소로 1-7호선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490	주식회사원 엔지니어링	‘16.06.13 ~ ‘16.10.10	기술 용역	‘16. 6. 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토평초교 진입로 (중로2-9호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400	㈜대경 엔지니어링	‘16.07.01 ~ ‘16.08.29	기술 용역	‘16. 6. 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교통안전진단용역 시행	교통안전진단	13,440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16.08.12 ~ ‘16.09.30	기술 용역	‘16. 8. 1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토평초교 진입로 (중로2-9호선) 교차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5,490	(주)제이피엠	‘16.08.17 ~ ‘16.10.15	기술 용역	‘16. 8.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효돈초교 서측 (소로1-4,1-10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0,370	성진산업(주)	‘16.08.24 ~ ‘16.12.21	폐기물용역	‘16. 8. 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중문우회도로 ~1136호선) 교차로 개선 타당성용역	타당성용역	19,120	주식회사 인트랜	‘16.08.25 ~ ‘16.10.13	기술 용역	‘16. 8. 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85,821	(주)씨엠제주	‘16.03.03. ~ ‘16.10.28	기술 용역	‘16. 3. 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서귀포시 문화광장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용역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신설)	53,052	㈜제원 엔지니어링	‘16.03.07. ~ ‘16.09.02. (일시정지 ‘16.8.23)	기술 용역	‘16. 3. 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성산읍 소재지 (2-4-9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90ton	10,820	일승산업	‘16.1.21. ~ ‘16.4.19	기술 용역	‘16. 1. 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읍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건축,설비)실시설계용역	다목적회관 신축 2층 (연멱적 846㎡)	52,744	홍건축	‘16.4.11. ~ ‘16.10.16	기술 용역	‘16. 4. 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대정읍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용역	다목적회관 신축 1식	6,160	㈜대경 엔지니어링	‘16.4.15. ~ ‘16.10.20	기술 용역	‘16. 4. 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회수지구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기본계획수립 1식	65,457	㈜웹솔루스 제주	‘16.3.16. ~ ‘16.11.10	기술 용역	‘16. 3. 15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지하 시설물 (서홍지구 외 2개 노선)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1식	21,456	㈜글로베이	‘16.5.2. ~ ‘16.8.29	기술 용역	‘16. 4. 2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강정지구 소로1-3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 L=476m (B=10→15m)	19,620	JPM엔지니어링	‘16.2.4. ~ ‘16.6.4	기술 용역	‘16. 2. 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회수지구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계획수립	65,457	㈜웹솔루스 제주 (원유석)	‘16.03.16. ~ ‘16.11.10	기술 용역	‘16. 3. 15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제주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	40,923	㈜제이피엠 (강미란)	‘16.07.29. ~ ‘16.11.25	기술 용역	‘16. 7. 2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2016년도 서귀포시 관내 2종시설교량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54,605	태경개발(주)	‘16. 3.25 ~ ‘16. 6.12	정밀점검용역	‘16. 3. 25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완료
남원(하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8,128	제원 엔지니어링(주)	‘16.4.25 ~ ‘16.11.21	기술 용역	‘16. 4. 25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용역중
수산리 자연생태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4,847	(주)씨엠제주	‘16. 4.11 ~ ‘16. 6. 9	기술 용역	‘16. 4. 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16년도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720	㈜상아 엔지니어링	‘16.3.7 ~ ‘16.4.25	기술 용역	‘16. 3.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도 서귀포시 관내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400	㈜부림기술	‘16.3.7 ~ ‘16.4.25	기술 용역	‘16. 3. 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720	㈜태신 엔지니어링	‘16.3.24 ~ ‘16.5.11	기술 용역	‘16. 3. 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도 서귀포시 하반기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090	㈜한일 엔지니어링	‘16.5.31 ~ ‘16.8.28	기술 용역	‘16. 5. 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도 서귀포시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9,980	㈜부림기술	‘16.6.10 ~ ‘16.10.7	기술 용역	‘16. 6. 9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예정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녹색환경과 】

제 목 (감사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015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1년 이상 보존자원 매매업 운영하지 않은 업체 허가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 중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하여 1개 업체는 폐업신고 완료(‘16.3.30)하였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6. 11월 중 허가취소 절차 예정	추진중
2015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존자원 매매업 관리업무 철저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 지도 점검 - ‘15.11.16. ~ 12.04. - ‘16.09.19. ~ 10.07.(추진중)	완결
2015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기타수질오염원(육상해수양식장) 지도점검 소홀	⦁‘16년 육상해수양식장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완결
공유재산 등기․등록업무 부적정 (2016년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남원읍 한남리 1622-3번지 머체왓숲길 방문객 지원센터 건축물 미등기	⦁등기완료(‘16.9.23.)	완결
공유재산 등기․등록업무 부적정 (2016년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서홍동 705-3번지 서귀포해양도립공원 화장실 건축물 미등기	⦁건축물 현황측량 : ‘16. 9. 20. → 건축물 대장 미등재 및 인근토지 침범 ⦁건축물 양성화 절차 추진중	추진중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회 가입 및 보험료 징수업무 소홀 ( ″ )	⦁남원읍 한남리 1622-3번지 머체왓숲길 방문객 지원센터 보험료 미징수	⦁보험료 징수 고지서 발부 : ‘16. 9. 23. - 납부기한:‘16. 9. 30.	완료예정 (9.30)

【 생활환경과 】

제 목 (감사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015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 설계 변경 등 부적정	⦁선별슈트제작 설치비로 과다 지급된 2,940천원 회수조치	완결
2015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생수천 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 등 준공 및 정산 부적정	⦁과다지급된 돌쌓기 공사비 10,580천원 회수조치	완결
2015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생수천 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 등 준공 및 정산 부적정	⦁과다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48천원 회수 조치	완결
2015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생활자원회수센터 전기공사 준공정산 소홀	⦁전기공사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된 안전 관리비 1,141천원(제경 비 포함) 상당 금액을 회수 조치	완결
2015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청소차량운전원 공무직근무관련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반영 소흘	⦁지적사항 반영 협조문서 발송(도총무과) : ‘15. 12. 18 ⦁ ‘16년도 단체협약 체결 : ’16. 7. 11 ※ 지적사항 반영조치	완결

【 도시과 】

제 목 (감사명)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 여부
개발행위허가·준공처리 부적정 (2015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미준공 55건 현지 확인하여 허가취소 등 조치	⦁2016. 9월 : 총 55건중 48건 사업 준공 조치 완료 ⦁미조치된 7건(완료 예정 : ‘16.10월) - 취소예고 및 준공 촉구하여 미이행시 취소 등 조치	추진중
지하시설물 설치 공사 준공 (전자) 도면 공공측량 성과심사 미이행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하시설물 설치 공사 준공(전자) 도면 공공측량 성과심사 미이행	⦁GIS DB구축 용역 착수 : 2016.4.14. ⦁GIS DB구축 용역 완료 : 2016.8.11. - 6개노선 GIS DB 구축 완료 - 서홍지구 소로2-5호선 - 표선 소로2-19호선 - 위미 소로2-9호선 - 혁신도시~서호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 동홍 중로2-31호선 - 보목(장안아파트뒷길)	완결

【 건축과 】

제 목 (감사명)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 여부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원상회복, 고발 등 필요한 조치	⦁건축물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15.11.27.) ⦁건축물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16.1.11.)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6.4.14.) ⦁이행강제금(63백만원) 부과고지서 발부(‘16.7.27.) ⦁이행강제금 납부(‘16.8.31.)	완결
개발행위허가 협의업무 소홀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협의(허가)를 하지 않은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의 협의	⦁협의완료 (‘15.12.02.)	완결

11		2016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계속비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남부광역소각장 쓰레기 압축․포장기 설치공사 (시설비)	900	쓰레기 압축․포장기 설치 1식	870	649	221	⦁발주 :‘16. 8월	10
색달매립장 압축쓰레기보관용 창고 시설 공사 (시설비)	350	압축쓰레기 보관창고 설치 1식	326	311	15	⦁발주 :‘16. 2월 ⦁착공 :‘16. 2월 ⦁준공 :‘16. 9월	100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시설정비	200	재활용	122	81	41	⦁노후시설보강 : ‘16. 3.27 ⦁칸막이보강 : ‘16.5.25 ⦁휴계실보수보강 : ‘16.7.28	66
성읍2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민간자본보조)	200	다가구주택 신축공사1식	184	184	0	⦁교부결정 : ‘15. 5월 ⦁설계용역 : ‘15. 9월 ⦁착공 : ‘16. 5월	100
난산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민간자본보조)	500	다목적회관 신축공사1식	484	420	64	⦁교부결정 : ‘15. 4월 ⦁설계용역 : ‘15. 10월 ⦁착공 : ‘15. 12월 ⦁준공 : ‘16. 4월	100

❍ 도시과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 업비	사업 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 상황	진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819	❍대정읍 및 영천동 기본계획수립 ❍석주명 기념관 부지 매입 ❍대정 다목적 회관 신축	661	130	531	❍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 6. 31 : 기본 계획수립 완료 - ‘16. 9. 30 : 다목 적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완료 - ‘16. 10. :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착수하여 집행 ❍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16. 6. 24 : 석주 명 기념관 교환 부지 확보 (산림조합중앙회) - ‘16. 12 : 공유지 및 도유지 교환추진	20
대정 소도읍 일과리 배수로 정비사업	258	배수로 정비 L=174m	228	218	10	❍ 2016. 9. 1 : 공사 완료	100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95	기본계획 수립	28	-	28	❍ 용역 일시정지 중 (‘15.11.13) ❍ 10월:자문회의 시행 ❍ 12월:주민설명회 및 동홍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기본계획 완료	85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개선공사 (장기1차분)	400 도급 266 관급 134	L=530m B=10m	272	188	84	❍ 1차분 착수 (‘16.03.14) ❍ 미보상 토지 6필지 보상협의 추진 중 ❍ 공사 일시정지 중 (‘16.08.22) ❍ 10월 관급자재 구입 완료됨에 따라 이월 집행잔액 지출 완료	70
법환해안 도로개설	9,500	L=2.0km B=15m	626	626	-	❍ 19필지(2,766㎡) 중 13필지(2,051㎡) 보상 완료 ❍ 2016. 7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100
대포~컨벤션간 (대로2-1호선) 도로개설	784	L=1.91km B=15~20m	784	-	784	❍ 잔여 3필지(1,432㎡) 보상 협의 추진 중 ❍ 미 보상비 ‵16. 10월 토지 수용 신청 ❍‘16. 12월 보상비 공탁(616백만원) ❍ 잔여예산(104백만원) 활용 공사 추진 (11월~12월)	0
효돈초교 서측 (소로1-4, 1-10호선) 개설	2,450	L=0.7km B=10m	310	230	80	❍ ‵16. 10월 : 미협의 1필지(93㎡) 토지수용 ❍‘16. 12월 보상비 공탁(31백만원) ❍‘16. 11월 설계변경 시 잔여예산 (41백만원) 집행	74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개설	4,800	L=0.82km B=15m	300	299	1	❍ 24필지(6,073㎡) 중 17필지(4,680㎡) 보상완료	99
정문동 (중로3-34호선)도시계획도로확장	5,500	L=1.3km B=12m	561	531	30	❍ 79필지(9,586㎡) 중 43필지(5,384㎡) 보상 완료	95
대유랜드입구~ 하예1동 도시계획 도로확장	11,310	L=2.8km B=15m	300	245	55	❍ 112필지(34,502㎡) 중 53필지(17,257㎡) 보상 ❍ 10월 중 협의 토지 중 잔여예산 활용 보상 추진	82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2-9호선)확장	2,015	L=0.3km B=15m	43	40	3	❍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확포장 공사(4차분) 완료	93
상예2동 (중로2-59호선)도로확장	779	L=1.3km B=15m	89	29	60	❍ 중로2-59호선 본선구간 공사 완료 ❍ 간선도로(50m) 구간 설계 중 ❍ 10~12월 잔여예산 (60백만원) 활용 공사 추진	33
위미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개설	950	L=0.22km B=8m	27	16	11	❍ 9필지(1,962㎡) 중 5필지(1,222㎡) 보상 ❍ 6월 실시설계 완료 ❍ 10월 중 협의 토지 중 잔여예산 (11백만원) 활용 보상 추진완료	59
혁신도시~ 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400	L=0.75km B=25m	511	511	-	❍ 37필지(16,943㎡) 중 25필지(12,946㎡) 보상완료 ※미보상 : 12필지(1,474㎡)	100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 호선) 개설사업	5,600	L=0.31km B=20m	900	310	590	❍ 38필지(7,871㎡) 중 15필지(3,982㎡) 보상 ❍ 9. 28일 설계용역 착공 ❍ 잔여예산 활용 10월 중 공사발주 ❍ 12월 공사 준공	34
동일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개설	1,000	L=0.27km B=10m	300	265	35	❍ 전체 필지(10필지‧ 1,246㎡) 보상완료 ❍ 9월 공사 발주 ❍ 잔여예산 활용 10월 1차분 착공 ❍ 11월 중 집행 완료	88
오조리 (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900	L=0.36km B=15m	300	295	5	❍ 전체필지 보상완료 ❍ 2016.9월 : 200m구간 상하수도 및 토공	98
도순~강정간 (중로2-1-14 호선) 도로확포장	4,381	L=2.1km B=15m	500	499	1	❍ 35필지(6,919㎡) 중 23필지(3,932㎡) 보상 완료	99
지방도1132~ 서상효간 도로개설사업	4,649	L=1.5km B=12m	500	495	5	❍ 46필지(4,193㎡) 중 23필지(3,932㎡) 보상 완료	99
표선도시계획도로 (동측)중로2-2호선 개설	3,500	L=0.6km B=15m	15	15	-	❍ 24필지(10,538㎡) 중 13필지(5,931㎡) 보상 완료	100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도로확포장	2,200	L=1.13km B=8m	21	5	16	❍ 52필지(3,539㎡) 중 42필지(2,896㎡) 보상 ❍ 11월 1필지(묘,14㎡) 잔여예산 활용 보상 추진	24

❍ 건설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중정로61번길지중화사업	1,020	중정로 61번길 지중화 30개소	1,290	1,021	269	⦁‘15. 7월 : 착공(한전) ⦁‘16. 12월 : 준공(시)	80
신흥1리 (방구동) 도로 확포장공사	300	도로확포장L=1.33km	300	300	0	⦁‘16. 4월 : 편입토지보상비 지출(4필지)	100
도로표지판 시설 정비공사	200	표지판 정비 1식	200	196	4	⦁‘16. 3. : 착공 ⦁‘16. 6. : 준공	100
표선 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공사	300	도로확포장 L=0.9km	300	292	8	⦁‘16. 5월 : 편입토지보상비 지출(9필지)	100
교통안전 시설사업	200	교통안전 시설1식	200	198	2	⦁‘16.4~6월 : 공사추진	100

□ 사고이월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233	차집관로 이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하중도 복원 등	309	271	38	⦁‘15. 2 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5. 4월 : 공사 착공 ⦁‘16. 10월 : 사업 마무리	90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장비 구입	222	재활용	56	56		⦁구매계약심사 :‘15.11.21 ⦁구매요청 :‘15.11.24 ⦁구매완료 :‘16. 1.19	100
표선매립장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층 설치공사	297	최종복토 2,814㎡	244	209	35	⦁착공 : ‘15. 10월 ⦁최종복토중간검사 : ‘16. 4월	90

❍ 도시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대포~컨벤션간 (대로2-1호선) 도로개설	249	L=1.91km B=15~20m	108	4	104	❍ 잔여 3필지 (1,432㎡) 보상 협의 추진중 ❍ 미보상비 : ‵16. 10월 토지 수용 신청 ❍‘16. 12월 보상비 공탁 ❍ 잔여예산(104백만원) 활용 공사추진 (11월~12월)	4
중문우회도로~ 지방도 1136호선 개설	700	L=0.5km B=15m	242	242	-	❍ 17필지(1,490㎡) 보상완료	100
장기미집행 시설대지 보상금	6,633	장기미집행 시설 내 건물철거 6동	178	106	72	❍ 건물 철거 6동 완료 ❍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금액	60

❍ 건설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172	정비계획 수립용역 1식	172	98	74	⦁‘15. 2. : 공사착공 ⦁‘16. 12. : 준공예정	75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423	자전거 인프라 구축	423	366	57	⦁‘15. 5. : 공사착공 ⦁‘16. 4. : 준공	100

13		2016 예산집행현황(2016. 8. 31기준)

【 녹색환경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9,032,514	4,308,232	4,724,282	47.70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6,394,857	3,046,492	3,348,365	47.64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5,002,507	2,104,530	2,897,977	42.07
	도립공원 관리	1,392,350	941,962	450,388	67.65
온실가스감축으로 저탄소녹색성장		664,370	348,654	315,716	52.48
	기후변화대응	664,370	348,654	315,716	52.48
환경오염 예방강화		1,934,360	887,436	1,046,924	45.88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1,934,360	887,436	1,046,924	45.88
행정운영경비		38,927	25,651	13,276	65.90
	기본경비	38,927	25,651	13,276	65.90
재무활동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 생활환경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32,508,315	19,369,643	13,138,672	59.6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23,237,650	13,973,115	6,854,529	60.13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5,906,259	3,960,488	1,945,771	67.06
	사업장폐기물 관리	4,715	2,284	2,431	48.44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7,734,375	5,865,328	1,869,047	75.83
	폐기물자원화	3,646,767	1,042,231	2,604,536	28.58
	읍면환경시설 관리	3,990,534	1,580,528	2,41,006	39.61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955,000	1,522,256	432,744	77.86
행정운영경비		9,270,665	5,396,528	3,874,137	58.21
	인력운영비	9,124,833	5,311,330	3,813,503	58.21
	기본경비	145,832	85,198	60,634	58.42

【 도시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46,842,454	32,407,547	14,428,747	69.18
도시균형발전		46,083,423	31,673,631	14,403,632	68.73
	도시계획도로정비	20,608,254	15,520,513	5,087,741	75.31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10,469,231	6,703,013	3,766,218	64.02
	혁신도시건설지원	1,263,600	1,146,390	117,210	90.72
	도시경관개선	3,525,448	1,380,338	2,145,110	39.15
	토지구획정리(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38,152	0	38,152	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사업지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0,178,738	6,923,377	3,255,361	68.02
행정운영경비 (서귀포시도시과)		62,031	50,842	11,189	81.96
	기본경비	62,031	50,842	11,189	81.96
재무활동 (서귀포시도시과)		697,000	683,074	13,926	98.00
	보전지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697,000	683,074	13,926	98.00

【 건축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5,005,802	3,211,546	1,794,256	64.16
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445,590	204,935	240,655	46.00
	신뢰받는 건축행정	10,310	6,540	3,770	63.44
	조화로운 주택행정	388,200	176,414	211,786	45.45
	건축행정관리	43,920	19,005	24,915	43.28
	농지산림 복합민원 관리	3,160	2,976	184	94.18
서민 주거 안정지원		4,542,785	2,999,263	1,543,522	66.03
	주거복지 향상	4,542,785	2,999,263	1,543,522	66.03
행정운영경비 (서귀포시건축과)		17,427	7,348	10,079	42.17
	기본경비	17,427	7,348	10,079	42.17

【 건설과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30,765,451	17,957,286	12,808,165	58.37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0,711,814	17,920,659	12,791,155	58.35
	도로 및 국유재산 관리	6,932,954	4,532,728	2,400,226	65.38
	도로개발사업	9,453,000	6,357,022	3,095,978	67.25
	도로유지관리	14,325,860	7,030,909	7,294,951	49.08
행정운영기본경비		53,637	36,627	17,010	68.29
	기본경비	53,637	36,627	17,010	68.29

14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공사 5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원 이상

【 2015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공사(1차분)	생태하천 복원 L=1.5㎞	‘15. 4. 27 ~ ‘15. 10. 23 (중지 : 9.11)	828,800	㈜이다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송악산 안전난간 교체공사	안전난간교체 L=540m	‘15. 6. 22 ~ ‘15. 9. 19	61,306	지연디자인(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홍동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조성공사	생태놀이터 조성 1식	‘15. 6. 22 ~ ‘15. 12. 18	462,433	㈜현인	경쟁입찰	사업완료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청소행정 현대화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	트럭1대	‘15. 5. 19 ~ ‘15. 8. 12	60,107	㈜현대자동차	조달구입	사업완료
청소차량 구입	압착차량 4대	‘15. 5. 26 ~ ‘15. 8. 21	348,652	에이엠특장	조달구입	사업완료
청소차량 구입	음식물수거 1대 트럭 3대	‘15. 9. 1 ~ ‘16. 1. 29	287,534	에코필드(유) ㈜현대자동차	조달구입	사업완료
클린하우스 배수시설공사	12개소	‘15. 6. 9 ~ ‘15. 8. 7	47,070	삼록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및 이설공사	신규 7개소 이설 22개소	‘15. 6. 26 ~ ‘15. 10. 13	178,004	대림강건	경쟁입찰	사업완료
스티로폼 수거용기 제작설치공사	50개소	‘15. 9. 30 ~ ‘15. 11. 8	49,019	도심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클린하우스 비치용 음식물 및 유리병 전용수거용기	음식물 500개 유리병용기 400개	‘15. 5. 4 ~ ‘15. 6. 24	43,723	㈜오토코리아	조달구입	사업완료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제작구매	15대	‘15. 5. 20 ~ ‘16. 6. 30	25,547	㈜지테크인터내셔날	조달구매	사업완료
클린하우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540개	‘15. 9. 17 ~ ‘15. 10. 25	21,270	㈜오토코리아	조달구입	사업완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건축공사	건축토목공사 1식 (1,642㎡)	‘14. 5. 28 ~ ‘15. 6. 19	1,833,778	두영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사업완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1식	‘14. 6. 17 ~ ‘15. 6. 11	68,050	㈜제주안전시스템	경쟁입찰	사업완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4. 6. 24 ~ ‘15. 6. 25	678,555	영재전기	경쟁입찰	사업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	교체 1식 (탈수기, 브로워)	‘14.11. 20 ~ ‘15. 1. 16	91,873	㈜대경이엔지	경쟁입찰	사업완료
색달매립장 현장근로자 휴게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리모델링 1식	‘15. 4. 23 ~ ‘15. 6. 21	109,853	㈜다온	경쟁입찰	사업완료
색달매립장 내 휀스설치공사	휀스설치 1식	‘15. 5. 13 ~ ‘15. 8. 18	98,624	㈜제이엘	조달계약	사업완료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내 기계설비 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15. 5. 18 ~ ‘15. 8. 15	159,380	대신설비(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음식물발효동 기계장비(교반,살포기) 교체 및 정비공사	교반살포기 1대 시설 보강 1식	‘15. 7. 7 ~ ‘15. 9. 11	218,875	㈜거윤설비	경쟁입찰	사업완료
표선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이송관로 설치공사	설치공사 1식	‘15. 5. 22 ~ ‘15. 12. 21	434,423	㈜성광종합기술개발	제한경쟁	사업완료
읍면매립장 자동 계근시스템 구축공사	시스템 구축 : 4개소	‘15. 5. 13 ~ ‘15. 6. 22	81,753	㈜대일아이씨티	제한경쟁	사업완료
표선매립장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층 설치공사	최종복토 2,814㎡	‘15. 10. 20 ~ ’15. 12. 18	194,420	㈜록야원개발	제한경쟁	-착공 : ‘15. 10월 -최종복토중간검사 : ‘16. 4월

❍ 도시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섭지코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L=0.28km B=20m	‘15. 3. 5 ~ ‘15. 10. 30	270,553	청도종합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표선면다목적회관 신축공사(2차분)	연면적 746㎡	‘15. 6. 1 ~ ‘15. 10. 28	421,113	㈜다성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성산읍소재지 (중로2-4-9호선) 도로개설공사(1차분)	L=0.23km B=15m	‘15. 3. 10 ~ ‘15. 11. 4	513,265	청호환경건설(주)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서홍지구(2-19,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차분)	L=0.33km B=8m	‘15. 6. 3 ~ ‘15. 11. 2	170,380	㈜강한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효돈빌라~효례천간 (중로3-25호선) 개설공사(1공구, 5차분)	L=0.5km B=12m	‘15. 8. 11 ~ ‘15. 9. 9	87,121	신진종합토건(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효돈초교서측 (소로1-4,1-10호선) 개설공사(2차분)	L=0.7km B=10m	‘15. 4. 1 ~ ‘15. 5. 30	88,059	강민종합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공사(3차분)	L=1.06km B=15m	‘15. 2. 11 ~ ‘15. 10. 8	406,489	유성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제지기오름~ 지방도1132호선 (중로3-22호선)개설공사 (1공구, 3차분)	L=2.4km B=12m	‘15. 6. 24 ~ ‘15. 12. 20	119,176	대안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 (2공구)공사(4차분)	L=1.07km B=12~20m	‘15. 3. 9 ~ ‘15. 10. 10	856,075	형지종합건설㈜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토평초교 진입도로 (중로 2-9호선)개설공사 (3차분)	L=0.77km B=15m	‘15. 3. 17 ~ ‘15. 5. 15	250,470	형남종합건설㈜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2-9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L=0.3km B=15m	‘15. 6. 11 ~ ‘15. 7. 10	60,415	일진개발(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상예2동 중로2-59호선 (일주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7차분)	L=1.3km B=15m	‘15. 4. 9 ~ ‘15. 4. 28	195,468	부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상예2동 중로2-59호선 (일주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8차분)	L=1.3km B=15m	‘15. 9. 1 ~ ‘15. 12. 29	185,380	부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법환해안도로 (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 개설공사	L=2.0km B=15m	‘15. 3. 5 ~ ‘15. 6. 2	69,100	신풍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서호마을안길 (소로2-2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L=0.23km B=8m	‘15. 5. 13 ~ ‘15. 9. 9	224,042	㈜그린종합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동홍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68,1-7호선) 개설공사(2차분)	L=0.25km B=8~10m	‘15. 3. 2 ~ ‘15. 8. 28	252,582	청남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서홍마을안길 (소로1-1호선)확포장공사(2차분)	L=1.13km B=15m	‘15. 1. 19 ~ ‘15. 10. 24	150,370	한양종합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도시계획도로 (신효 중로2-1-10호선) 개설공사(2차분)	L=0.55km B=15m	‘15. 3. 9 ~ ‘15. 8. 5	189,410	우창종합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도시계획도로 (신효 중로 2-1-10호선) 개설공사(3차분)	L=0.55km B=15m	‘15. 9. 11 ~ ‘15. 11. 19	189,410	우창종합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안덕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1132호선) 연결도로공사(1차분)	L=0.149km	‘15. 3. 6 ~ ‘15. 5. 9	100,265	삼성산업개발(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안덕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1132호선) 연결도로공사(2차분)	L=0.149km	‘15. 6. 15 ~ ‘15. 9. 6	82,742	삼성산업개발(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안덕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1132호선) 연결도로공사(3차분)	L=0.149km	‘15. 8. 28 ~ ‘15. 10. 26	85,910	삼성산업개발(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중문우회도로~ 1136호선간 도로개설사업(1차분)	L=0.5km B=15m	‘15. 7. 29 ~ ‘15. 11. 25	483,890	장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색달마을안길 (소로2-6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L=0.26km B=8m	‘15. 6. 23 ~ ‘15. 12. 29	304,129	광영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L=0.37km B=12m	‘15. 6. 23 ~ ‘15. 12. 19	274,897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1차분)사업(조경)	가로녹지대 및 휴게시설물 설치 1식	‘15. 7. 21 ~ ‘15. 12. 23	110,381	㈜이레녹화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1공구)사업(전기)	노후가로등 및 보행등신설 L=2.94km	‘15. 6. 16 ~ ‘15. 12. 12	171,616	향진전기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아랑조을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	건물 88동 업소 108개 (1km)	‘15. 7. 15 ~ ‘15. 12. 15	402,000	시티간판, 소울디자인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 건설과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동홍동 보안등 시설공사	보안등시설 54개소	‘15. 6. 12 ~ ‘15. 8. 10	50,249	삼화전력	경쟁입찰	사업완료
솔목천 공원등시설공사	데크등 117개 시설 공원등 31개 시설	‘15. 6. 17 ~ ‘15. 8. 15	69,661	경원산업(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등 정비공사	서귀포시 가로등 정비 1식	‘15. 8. 5 ~ ‘15. 10. 03	50,047	영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서귀로97번길 가로등 이설공사	가로등이설 및 보행등시설 23개소	‘15. 9. 4 ~ ‘15. 11. 02	56,555	건영전기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동지역 2차 가로등 정비공사	누전회로정비81개소	‘15. 9. 11 ~ ‘15. 12. 09	83,502	대성전력	경쟁입찰	사업완료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절연활선차 현대마이티 3.5톤)	가로(보안)등 보수용	‘15. 6. 3	142,659	㈜동해기계항공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사업완료
신풍-상하동선간 군도 확포장공사(5차분)	도로확포장 L=2.83km	‘15. 2. 9 ~ ‘15. 12. 31	2,850,000	장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하모~인성간 군도 확포장공사(4차분)	도로확포장 L=2.8km	‘15. 2. 24 ~ ‘15. 9. 21 (공사중지 : ‘15. 8. 7)	270,000	경원산업(주)	경쟁입찰	추진중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도로확포장 L=1.08km	‘15. 3. 2 ~ ‘15. 5. 30	152,000	우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차분)	도로확포장 L=3.0km	‘15. 3. 3 ~ ‘15. 6. 30	260,000	성은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천~신풍간 군도 확포장공사(3차분)	도로확포장 L=2.1km	‘15. 3. 3 ~ ‘15. 5. 31	280,000	제웅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효돈~신례군도(28호선)확포장공사(1공구)9차분	도로확포장 L=1.8km	‘15. 3. 11 ~ ‘15. 8. 10	244,000	한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효돈~신례군도(28호선)일부확포장공사(2공구) 9차분	도로확포장 L=1.6km	‘15. 3. 11 ~ ‘15. 7. 8	240,000	한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토산1~1리(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2.74km	‘15. 3. 12 ~ ‘15. 9. 7	314,000	풍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9차분)	도로확포장 L=1.98km	‘15. 3. 20 ~ ‘15. 5. 19	93,000	장원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풍~번영로간 농어촌도로(104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2.06km	‘15. 3. 25 ~ ‘15. 8. 21 (공사중지 : ‘15. 8. 7)	170,000	은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무릉~사장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차분)	도로확포장 L=2.2km	‘15. 3. 31 ~ ‘15. 9. 26	264,000	대복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남원 월산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1.09km	‘15. 4. 8 ~ ‘15. 8. 5 (공사중지 : ‘15. 7. 20)	283,000	금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세화리외 2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1식	‘15. 5. 13 ~ ‘15. 8. 10 (공사중지 : ‘15. 7. 20)	217,000	고려개발(주)	경쟁입찰	추진중
사계~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1차분)	도로확포장 L=2.27km	‘15. 5. 26 ~ ‘15. 7. 25 (공사중지 : ‘15. 6. 3)	490,000	아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관내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5. 2. 27 ~ ‘15. 9. 9	88,212	㈜동성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대정읍 동일1리 복지회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분)	자전거도로 L=0.13km	‘15. 3. 9 ~ ‘15. 4. 15	73,767	우림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주요도로(동부지역) 소파보수 공사	소파보수 1식	‘15. 5. 19 ~ ‘15. 6. 23	61,229	기흥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주요도로(서부지역) 소파보수 공사	소파보수 1식	‘15. 5. 18 ~ ‘15. 6. 19	60,803	㈜코스모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시가지내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 1식	‘15. 8. 26 ~ ‘15. 11. 23	64,597	재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서부지역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 1식	‘15. 8. 25 ~ ‘15. 11. 22	64,016	㈜인해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동부지역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 1식	‘15. 8. 26 ~ ‘15. 11. 23	64,918	세영토건(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강정동 마을안길 확장공사	L=0.12km	‘15. 2. 26 ~ ‘15. 7. 29	181,090	대원 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삼매봉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차분)	선형개량 L=0.9km	‘15. 3. 4 ~ ‘15. 11. 28	462,714	현재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관내 도로시설물 공량단가 공사	도로시설물보수 1식	‘15. 3. 9 ~ ‘15. 12. 31	174,574	㈜태안토건	경쟁입찰	사업완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나폴리호텔~ 선경오피스텔구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1식	‘15. 3. 24 ~ ‘15. 6. 21	128,780	㈜지원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서적~세차장) 인도 교체공사	판석포장 A=1,800㎡	‘15. 4. 1 ~ ‘15. 7. 29	230,895	㈜연일개발	경쟁입찰	사업완료
자전거인프라 (대정읍~안덕면) 구축사업	자전거인프라구축 L=2.98km	‘15. 4. 21 ~ ‘15. 8. 18	181,962	이상 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동홍동 (LG25~동양금속) 인도교체공사	판석포장 A=1,388㎡	‘15. 4. 28 ~ ‘15. 7. 28	186,553	신일토건	경쟁입찰	사업완료
자전거인프라 (솜반천~중앙로터리) 구축사업	자전거인프라구축 L=0.75km	‘15. 4. 29 ~ ‘15. 11. 30	363,406	신산 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자전거인프라 (중앙로터리~쇠소깍) 구축사업	자전거인프라구축 L=9.25km	‘15. 4. 30 ~ ‘15. 11. 30	366,389	㈜남경산업	경쟁입찰	사업완료
자전거인프라 (상예동~솜반천) 구축사업	자전거인프라구축 L=18km	‘15. 5. 7 ~ ‘15. 11. 30	240,038	대영 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자전거인프라 (남원읍~성산읍) 구축사업	자전거인프라구축 L=52.8km	‘15. 5. 8 ~ ‘15. 11. 30	349,738	동토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자전거인프라 (중문오아시스펜션~ 예래입구교차로) 구축사업	자전거인프라구축 L=0.99km	‘15. 5. 6 ~ ‘15. 11. 30	229,425	대해 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홍중로(태봉주택 ~중산간도로) 보행환경조성공사	보행환경조성 L=0.46km	‘15. 5. 11 ~ ‘15. 11. 6	345,932	(합)동남 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자전거인프라 (예래헬스사우나~중문오아시스팬션)구축사업	자전거인프라구축 L=0.81km	‘15. 5. 12 ~ ‘15. 11. 30	339,082	세기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자전거인프라(한도교) 구축사업	자전거인프라구축 L=0.82km	‘15. 5. 26 ~ ‘15. 11. 21	711,195	유탑종합건설 (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관내 차선도색 유지보수 (하반기)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1식	‘15. 8. 28 ~ ‘15. 12. 5	132,589	㈜혜원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관내 (하반기)도로시설물 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보수 1식	‘15. 9. 1 ~ ‘15. 12. 9	173,847	㈜동민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 2016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공사(2차분)	생태하천 복원 L=1.5㎞	‘16. 3. 11 ~ ‘16. 9. 6 (중지 8.18)	855,890	㈜이다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자연발효식(간이)화장실 교체 및 철거 건축공사	자연발효식화장실 교체28개, 철거39개	‘16. 6. 20 ~ ‘16. 11. 16	328,807	세상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자연발효식(간이)화장실 교체 및 철거 전기공사	자연발효식화장실 27개(군산 1개제외)	‘16. 6. 20 ~ ‘16. 11. 16	53,388	주식회사 우리이앤씨	경쟁입찰	추진중
자연발효식(간이)화장실 교체 및 철거 건축공사 관급자재 구입	자연발효식화장실 28개	‘16. 6. 28 ~ ‘16. 11. 16	446,877	제일철강	조달구입	추진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업무 추진용 관용차량 구입	차량구입 1대 (코란도스포츠)	‘16. 3. 15	28,806	쌍용자동차	조달구입	사업완료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청소차량 구입	화물트럭(진개 덤프) 4대	‘16. 3. 11 ~ ‘16. 8. 21	283,089	현대자동차	조달구입	사업완료
청소차량 구입	노면청소차 1대	‘16. 3. 22 ~ ‘16. 8. 25	149,078	신정개발 특장차	조달구입	사업완료
청소차량 구입	압축차량 2대	‘16. 6. 14 ~ ‘16. 7. 19	178,359	삼능기계	조달구입	사업완료
클린하우스비치용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공사	스티로폼수거함 78개 제작 클린하우스에 설치	‘16. 7. 19 ~ ‘16. 9. 3	59,988	우승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마라도 준광역 클린하우스 설치공사	마라도의 폐쇄된 소각시설 준광역클린하우스로 변경 공사	‘16. 9. 20 ~ ‘16. 11. 28	60,911	㈜장우	경쟁입찰	사업중
색달매립장 압축쓰레기 보관용 창고시설 공사(장기2차분)	압축쓰레기 보관 창고 설치 1식	‘16. 2. 19 ~ ‘16. 9. 7	240,600	㈜천마 종합건설	제한경쟁	사업완료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건축,기계설비 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16. 8. 24 ~ ‘16. 9. 30	68,920	(주)진산	제한경쟁	공사중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 폐기물 운반차량 조달구입	압롤트럭 1대	‘16. 3. 10 ~ ‘16. 8. 7	76,489	㈜현대자동차	조달계약	사업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교반살포기 등) 교체공사	발효 A동 지붕 교체 1식 발효동 행거도어 교체 4개소 발효 B동 교반 살포기 1식 루츠블로워 제어반 교체 4개소	‘16. 8. 23 ~ ‘16. 10.27	206,290	(주)혜성	제한경쟁	사업중
남부광역소각장 압축쓰레기 운반차량 조달구입	메가트럭 1대	‘16. 3. 10 ~ ‘16. 8. 7	63,125	㈜현대자동차	조달계약	사업완료
남부광역소각장 압축쓰레기 운반용 지게차 구입	지게차 1대	‘16. 3. 15 ~ ‘16. 4. 15	47,300	클라크지게차	경쟁입찰	사업완료
색달매립장 내 현장근로자 통근버스 조달구입	중형버스25인승 1대	‘16. 6. 16 ~ ‘16. 7. 8	74,396	㈜현대자동차	조달계약	사업완료
안덕매립장 최종복토 및 녹지조성공사	최종복토 6,590㎡ 시설물철거 및 수목식재	‘16. 6. 21 ~ ‘17. 5월	476,597	승보건설(주)	제한경쟁	-착공 : ‘15. 6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신규 1대 교체 2대	‘16. 2 ~ 10월	296,892	에코필드(유)	조달구입	구입완료(2대) 납 품 중(1대)
재활용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크레인카고 트럭(1대)	‘16. 4 ~ ‘16. 7월	113,288	(주)현대자동차	조달구입	구입완료

❍ 도시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섭지코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3차분)	L=0.28km B=20m	‘16. 1. 18 ~ ‘16. 11. 30	71,151	청도종합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공사중
성산읍소재지 (중로2-4-9호선) 도로개설공사(3차분)	L=0.23km B=15m	‘16. 1. 15 ~ ‘16. 6. 9	107,511	청호환경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완료
서홍지구(2-19,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L=0.33km B=8m	‘16. 1. 15 ~ ‘16. 9. 30	214,089	㈜강한건설	경쟁입찰	공사 완료
대정 소도읍(일과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4m	‘15. 10. 1 ~ ‘16. 9. 7	217,320	금가건설(주)	경쟁입찰	공사완료
성산읍 소재지 (중로1-4-1호선)확포장공사 (1차분)	L=0.95km, B=20m	‘16. 3. 18 ~ ‘16. 11. 12	499,000	㈜그린종합건설	경쟁입찰	차수분 공사 추진중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선공사(장기1차분)	L=530m B=10m	‘16. 3. 14 ~ ‘16. 10. 9	399,643	신명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추진중 (일시정지, ‘16.08.22)
서홍지구(소로2-5호선) 도로개설공사	L=0.18km, B=8m	‘16. 2. 5 ~ ‘16. 8. 2	183,802	주원종합건설	경쟁입찰	공사완료
색달마을 안길(소로2-6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L=0.26km B=8m	‘16. 1. 11 ~ ‘16. 7. 8	164,628	광영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5차분)	L=1.07km B=12~20m	‘16. 8. 10 ~ ‘16. 6. 20	344,000	형지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동홍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68, 소로1-7호선) 개설공사(3차분)	L=0.25km B=8~10m	‘16. 1. 12 ~ ‘16. 4. 28	33,000	청남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공사(4차분)	L=1.06km B=15m	‘16. 1. 15 ~ ‘16. 6. 12	236,483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차수분 준공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확포장공사 (2차분)	L=0.37km B=12m	‘16. 1. 15 ~ ‘16. 12. 9	67,384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토평초교 진입로 (중로2-9호선) 개설공사 (4차분)	L=0.77km B=15m	‘16. 1. 18 ~ ‘16. 9. 9	329,428	형남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전체사업 마무리 (교차로 공사 별도 발주)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22호선) 개설공사(1공구, 4차분)	L=2.4km B=12m	‘16. 2. 2 ~ ‘16. 12. 10	81,916	대안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중문우회도로~ 지방도1136호선간 도로개설사업(2차분)	L=0.5km B=15m	‘16. 2. 22 ~ ‘16. 12. 10	43,251	장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대정 도시계획도로 (운진항) 정비공사	교차로 가각정비(200㎡) 보도정비(463㎡)	‘16. 3. 4 ~ ‘16. 6. 24	106,850	(주)행진	경쟁입찰	사업완료
도시계획도로 (신효 중로2-1-10호선) 개설공사(4차분)	L=0.55km B=15m	‘16. 3. 4 ~ ‘16. 10. 20	159,970	우창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성산도시계획도로(오조리) 중로2-4-6호선 개설공사(1차분)	L=0.36km B=15m	‘16. 3. 22 ~ ‘16. 12. 16	215,750	이상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정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1-32호선) 개설공사(1차분)	L=265m B=12m	‘16. 3. 22 ~ ‘16. 11. 16	357,011	아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서귀도시계획도로 (소로2-54호선) 개설공사	L=80m B=10m	‘16. 3. 25 ~ ‘16. 11. 21	179,572	한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L=595m B=15m	‘16. 3. 25 ~ ‘16. 11. 19	279,750	대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제지기오름~ 지방도1132호선 도시계획도로 (중로3-22호선) 개설공사(2공구, 1차분)	L=1.04km B=12m	‘16. 4. 5 ~ ‘16. 12. 10	234,150	(주)진일토건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효돈초교 서측 (소로1-4,1-10호선)개설 공사(5차분)	L=0.7km B=10m	‘16. 4. 4 ~ ‘16. 12. 10	111,369	동경종합건설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L=595m B=15m	‘16. 6. 21 ~ ‘16. 12. 17	291,560	대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개설공사 (5차분)	L=1.06km B=15m	‘16. 6. 21 ~ ‘16. 12. 17	730,909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2차분)사업(조경)	가로녹지대 및 휴게시설물 설치 1식	‘16. 3. 23 ~ ‘16. 11. 17	515,510	㈜이레녹화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2공구)사업(전기)	노후가로등 및 보행등신설 L=2.94km	‘16. 3. 22 ~ ‘16. 12. 16	551,903	주)전일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칠십리음식특화거리간판 개선사업	간판 69개소	‘16. 8. 3 ~ ‘16. 12. 15	237,613	삼호공사	경쟁입찰	공사 추진중

❍ 건설과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대포이어도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36개소 시설	‘16. 2. 17 ~ ‘16. 4. 16	95,381	건영전기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서귀로 및 신서귀로 97번길 가로등 이설공사	가로등 29개소 이설	‘16. 2. 3 ~ ‘16. 4. 01	70,587	엔알케이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등 정비공사	보안등39, 누전정비44, 가로등신설5개소	‘16. 2. 18 ~ ‘16. 5. 17	13,916	세광전기공사	경쟁입찰	사업완료
중정로61번길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시설 50개소	‘16. 6. 13 ~ 일시정지	84,687	㈜화승전력	경쟁입찰	추진중
예래해안로 가로등 시설공사	보안등 25개소, 가로등신설 34개소	‘16. 6. 21 ~ ‘16. 8. 21	120,087	㈜광현전력	경쟁입찰	사업완료
효돈~신례군도(28호선)확포장공사(1공구)10차분	도로확포장 L=1.8km	‘16. 2. 22 ~ ‘16. 7. 21	239,590	한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효돈~신례군도(28호선)일부확포장공사(2공구) 10차분	도로확포장 L=1.6km	‘16. 2. 17 ~ ‘16. 6. 15	170,787	한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0차분)	도로확포장 L=2.06km	‘16. 2. 18 ~ ‘16. 5. 17	354,663	장원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사계~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2차분)	도로확포장 L=2.27km	‘16. 2. 17 ~ ‘16. 4. 16	404,222	아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무릉~사장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차분)	도로확포장 L=2.2km	‘16. 2. 18 ~ ‘16. 10. 21	118,238	대복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하모~인성간 군도 확포장공사(5차분)	도로확포장 L=2.8km	‘16. 2. 16 ~ ‘16. 7. 14	174,476	경원산업(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풍-상하동선간 군도 확포장공사(6차분)	도로확포장 L=2.83km	‘16. 2. 1 ~ ‘16. 7. 29	35,360	장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차분)	도로확포장 L=3.0km	‘16. 3. 3 ~ ‘16. 7. 30	273,913	성은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천~신풍간 군도 확포장공사(4차분)	도로확포장 L=2.1km	‘16. 2. 11 ~ ‘16. 10. 9 (일시정지 9. 6)	275,664	제웅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3차분)	도로확포장 L=1.08km	‘16. 2. 22 ~ ‘16. 7. 20	404,870	우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삼매봉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3차분)	선형개량L=0.9km	‘16. 1. 11 ~ ‘16. 11. 30	326,022	현재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고성리 도로환경 정비공사	도로환경정비 L=440m	‘16. 1. 26 ~ ‘16. 6. 23	104,152	지안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6년 서귀포시 관내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1식	‘16. 1. 25 ~ ‘16. 6. 23	128,887	㈜서우기업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6년 서귀포시 동부권역 도로시설물 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보수1식	‘16. 1. 27 ~ ‘16. 6. 23	172,500	제주산업(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6년도 서귀포시 주요도로(예래,중문)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1식	‘16. 3. 28 ~ ‘16. 5. 20	67,162	유정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6년도 서귀포시 주요도로(대천,대륜)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1식	‘16. 3. 28 ~ ‘16. 5. 23	67,496	제주개발(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6년도 서귀포시 주요도로(시내권역)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1식	‘16. 3. 28 ~ ‘16. 4. 21	67,956	다온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하원동 하원초교입구4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그루빙, 보행안전섬 설치	‘16. 3. 28 ~ ‘16. 6. 24	77,615	황산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홍중로(태봉주택~중산간도로)보행환경 조성공사(2차분)	보행환경조성 L=0.48km	‘16. 4. 5 ~ ‘16. 12. 20	345,288	(합)동남종합 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남원읍 신흥리 도로정비공사	덧씌우기 26a 노견포장 15a	‘16. 4. 18 ~ ‘16. 6. 16	58,843	㈜유선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신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230m 판석포장 810㎡	‘16. 4. 21 ~ ‘16. 8. 8	119,679	㈜아인산업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보도재포장공사	보도정비L=500m	‘16. 5. 13 ~ ‘16. 11. 8	57,210	㈜승진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관내(상반기) 노인보호구역 등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설치	‘16. 5. 19 ~ ‘16. 7. 7	56,683	㈜코스모스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주요도로(용흥동~호근동)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1식	‘16. 5. 24 ~ ‘16. 8. 11	160,015	경동건업(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주요도로(상예동~도순동)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1식	‘16. 5. 27 ~ ‘16. 8. 11	160,716	삼도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신시가지 고원식교차로 설치공사	고원식교차로설치	‘16. 5. 26 ~ ‘16. 6. 23	56,874	기흥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일주도로(호근동~서홍동)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1식	‘16. 6. 24 ~ ‘16. 9. 21	105,462	㈜혜원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6년도 서귀포시 일주도로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1식	‘16. 6. 24 ~ ‘16. 9. 21	135,122	금탑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6년도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1식	‘16. 6. 24 ~ ‘16. 9. 21	193,794	정원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6년 서귀포시 하반기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1식	‘16. 6. 24 ~ ‘16. 12. 20	114,260	㈜승지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섭지코지 진입로(신양해수욕장) 안전한 보행로 개선공사	보행로조성 L=666m	‘16. 6. 24 ~ ‘16. 11. 20	88,249	㈜동화산업	경쟁입찰	추진중
2016년도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도로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1식	‘16. 6. 24 ~ ‘16. 9. 21	145,944	유창토건(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예래동 농협주유소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슈로정비 L=388m	‘16. 6. 27 ~ ‘16. 11. 23	103,941	삼덕개발(주)	경쟁입찰	추진중
2016년 서귀포시 하반기 도로시설물 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보수	‘16. 6. 27 ~ ’16. 12. 23	172,894	제주개발(주)	경쟁입찰	추진중

15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2015년 】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색달매립장 압축쓰레기 보관용 창고시설 공사(장기 1차분)	4.2	‘15. 11. 20 ~ ‘15. 12. 19	□ 사업비 감액 - 34,990 → 4,280천원 □ 사업량 감소 -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차분 공사물량 변경			□ 관급자재 레미콘 및 철근 수급지연
색달매립장 현장근로자 휴게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17	‘15. 4. 23 ~ ‘15. 6. 21	□ 사업비 증액 - 16,520 → 17,392천원 □ 사업량 증가 - 에어콘이설에 따른 전원 및 접지 케이블 증가(증42m)			□ 휴게실 에어컨 이설설치에 따른 케이블 연장
색달매립장 현장근로자 휴게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116	‘15. 4. 23 ~ ‘15. 6. 21	□ 사업비 증액 - 109,853 → 116,368천원 □ 사업량 증가 - 배수관로 연결물량변경(15.2m) - 석면텍스철거 물량증가(70.8㎡)			□ 배수관로 연결위치 변경으로 배관수량 변경 □ 기존석면텍스 철거물량변경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건축공사	1,681	‘14. 5. 28 ~ ‘15. 6. 20	□ 사업비 증액 - 1,499,508 → 1,708,640천원 □ 사업량 증가 - 흙깍기및터파기 물량증가 (흙깍기 3,311㎡증, 터파기 1,391㎡증) - 파쇄암쌓기변경(164㎡) - 콘크리트깨기 물량증가(226.1㎡)	❍ 사업비감액 □ 1,708,640 → 1,681,262천원 ❍ 사업량 감액 □ 포장면적 감소(포장 161.88㎥감,포장깨기 감소(121.6㎥)		□ 터파기 암발생 물량증가 등 현장실정에 맞게조정 □ 포장면적 감소 현장실정에 맞게조정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전기공사	348	‘14. 6. 24 ~ ‘15. 6. 25	□ 사업비 증액 - 285,865 → 348,230천원 □ 사업량 증가 - 접지보강(보링접지15개소) - 기존간선선로 우회시공			□ 암반으로 인한 접지목표치 부적합으로 암반지역에 적합한 보링접지 추가시공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정보통신공사	69	‘14. 6. 17 ~ ‘15. 6. 11	□ 사업비 증액 - 60,420 → 69,310천원 □ 사업량 증가 - 누락된 전선관 반영(28mm/250m) - CCTV카메라 규격변경 (41만화소→ 210만화소)			□ 누락된 전선관시설 반영 □ CCTV카메라 규격변경
표선매립장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층 설치공사	194	‘15. 10. 20 ~ ‘15. 12. 18	□ 사업비 - 171,560→194,420천원 □ 사업량 - 현장내운반 및 사토정리 0㎥→930㎥ - 순성토 운반 : 1,732㎥→2,662㎥ - 혼합토 골라내기:0㎥→852㎥			□ 기존 복토층 쓰레기 혼합으로 재사용 불가 930㎥ □ 재사용 불가에 따른 외부토사 추가 반입 930㎥ □ 벤토나이트 혼합토용 돌 골라내기 작업 추가 852㎥
남원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 이송관로 설치공사	439	‘14. 12. 29 ~ ‘15. 6. 22	□ 사업비 - 422,295→439,785천원 □ 사업량 - 관로 설치: 4,539m → 4,509m - 오수맨홀 설치 78개 → 81개 - 시설물 D.B.구축 5km → 0km - 차선도색 : 114㎡ → 673㎡			□ 도로굴착 심의결과 일부 이송관로 변경 및 암반선 조정으로 물량변경 □ 매립장 내 이송관로 2라인 1라인으로 변경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2014년 상반기) 반영 시설물 D.B.구축 내역 삭감 후 분리발주
표선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이송관로 설치공사	434	‘15. 5. 22 ~ ‘15. 12. 21	□ 사업비 - 434,423→434,423천원 □ 사업량 - 콘크리트포장 깨기 333㎥→574㎥ - 콘크리트 포장줄눈0m→390m - 보조기층 포설다짐 0㎥→736㎥ - 콘크리트 포장절단 4,303m→1,254m - 터파기(토사)3,612㎥→3,898㎥			□ 지역마을 민원요청에 따른 매립장 진입도로 일부분 재포장 및 관부설 변경(도로 종단 →노견)
성산매립장 반입폐기물 복토공사(1차)	37	‘15. 8. 24 ~ ’15. 9. 21	□ 사업비 증액 - 30,645 → 37,640천원 □ 사업량 증가 - 복토재 운반거리 11km → 28km - 공사기간 변경 : 25일 → 33일			□ 도내 건설공사 붐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복토재 부족으로 골재원 변경 및 반출처 선정지연으로 인하여 7일 공기연장
남원매립장 반입폐기물 복토공사(1차)	28	‘15. 9. 11 ~ ’15. 11. 2	□ 사업비 - 25,298→28,400천원 □ 사업량 - 복토재 변경(750㎥) 순성토→토분			□ 도내 건설공사 붐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복토재 (순성토) 품귀현상에 따른 복토재 변경

❍ 도시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섭지코지 진입도로 (중로1-4-1호선)확포장 공사(2차분)	252	‘15. 3. 5 ~ ‘15. 10. 30	□ 사업비 : 270 → 252(감 18) □ 사업량 : L= 283m → L=380m			□ 유관기관(자치경찰단, 경찰서,도로교통공단) 교차로 합동 점검 시 원할한 차량 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접속구간 연장 시공분 반영(L= 283m→ 380m) □ 당초 과설계된 돌담 쌓기 물량 조정(3,104㎡→1,400㎡) □ 구조물 터파기 암물량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1,225㎥→0㎥)
표선면 다목적 회관신축공사 (1차분)	356	‘14. 11. 25 ~ ‘15. 5. 28	□ 사업비 : 356→356( - ) □ 사업량 : 다목적회관신축 A=746㎡			□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용 - 건축물 후면 주방공간 확충 - 샤워실 및 탈의실 공간 확보 - 여닫이문을 미닫이문으로 변경 □ 외벽 마감재 과다 설계 부분에 대하여 물량 조정 □ 콘크리트옹벽 수량 누락에 따른 물량 조정(0m→66m)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말질로) 확포장공사(2차분)	191	‘14. 12. 10 ~ ‘15. 6. 7 (공사 중지: ‘15. 5. 15)	□ 사업비 : 191→191( - ) □ 사업량 : L=595m,B=8m			□ 지역주민 돌담 높이조정 (H= 1.0m→ 1.5m) 요구에 따른 물량 변경 □ 기존 지하 매설물(우,오수관) 활용에 따른 물량 조정 (323m→292m)
성산읍 소재지(2-4-9호선) 도로개설공사(2차분)	729	‘15. 3. 10 ~ ‘15. 12. 03	□ 사업비 : 513→465(감48) □ 사업량 : L=229m, B=15m			□ 험프식 교차로 설계 반영 □ 법면 보호를 위하여 석축쌓기를 전석쌓기로 변경 시공
표선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2차분)	560	‘15. 6. 1 ~ ‘15. 12. 30	□ 사업비 : 421→462(증41) □ 사업량 : 다목적회관 신축 (2층, A=746㎡)			□ 주방기구 추가 설치분 반영 □ 탁자 및 의자 운반비 누락에 따른 설계 반영
서홍지구 도시계획 도로(2-19,20호선)개설공사(1차분)	356	‘15. 5. 7 ~ ‘15. 12. 20	□ 사업비 : 170→191(증21) □ 사업량 : L=326m,B=8m			□ 배수로 터파기 암물량 조정 (221㎥→0㎥) □ 서귀서초등학교 요구사항 설계 반영 - 학교 경계 블록 페인팅 반영 - 학교 후문 변경으로 인한 소형고압블럭 포장 추가 설치 (66㎡)
서홍마을안길 (소로1-1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46	‘15. 1. 19 ~ ‘15. 3. 19	□ 사업비 : 50→46(감 4) □ 사업량 : L=0.14km, B=10m			□ GIS구축(우수, 오수, 상수도) 공정 분리발주 추진에 따른 감액
수산1리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공사(3차분)	395	‘15. 2. 11 ~ ‘15. 10. 08	□ 사업비 : 406→395(감 11) □ 사업량 : L=1.05km, B=15m			□ 마을회 요청에 의한 농업용수관 추가 매설 □ 암검측 결과 반영, 흙깍기 암물량 변경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동홍지구도시계획도로 (소로2-68,소로1-7) 개설공사(2차분)	218	‘15. 3. 2 ~ ‘15. 8. 28	□ 사업비 : 252→218(감 34) □ 사업량 : L=0.24km, B=8~10m			□ 옹벽설치 일부구간 전석쌓기 공종으로 변경 □ 설계누락 공종(오수받이, 개인오수관 연결)반영 □ 주민요구사항 반영 (돌담 높이 조정)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도시계획도로 (신효 중로2-1-10호선) 개설공사(2차분)	174	‘15. 3. 9 ~ ‘15. 8. 5	□ 사업비 : 189→174(감 15) □ 사업량 : L=0.55km, B=15m			□ 임목폐기물 실제 보상내역 수량에 맞게 증액 □ 주거밀집지역 민원발생에 따라 일부구간 미진동 암파쇄 변경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법환해안도로 (신성리조트~법환포구)일부 개설공사(2차분)	61	‘15. 3. 5 ~ ‘15. 6. 2	□ 사업비 : 69→61(감 8) □ 사업량 : L=2.0km, B=15m			□ 석축쌓기 물량 감소 □ 기층포설 및 다짐 물량 증가 □ 설계누락 공종(수목이식) 반영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토평초교 진입로 (중로2-9호선) 개설공사(3차분)	182	‘15. 3. 17 ~ ‘15. 7. 8	□ 사업비 : 250→182(감 68) □ 사업량 : L=1.1km, B=15m			□ 임목파쇄 물량 감소 □ 토공 규준틀 물량 감소 □ 차수분 시공구간 및 공정 변경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효돈초교 서측 (소로1-4,1-10호선) 개설공사(4차분)	70	‘15. 4. 1 ~ ‘15. 7. 25	□ 사업비 : 88→70(감 18) □ 사업량 : L=0.7km, B=10m			□ 암검측 결과 반영 □ 횡단보도구간 보차도경계석(다운석) 미반영에 따른 변경 □ 도로경계석, 소형고압블럭 포장 물량 증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상예2동 중로2-59호선 (일주도로~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7차분)	234	‘15. 4. 9 ~ ‘15. 4. 28	□ 사업비 : 247→234(감 13) □ 사업량 : L=1.3km, B=15m			□ 기존설계 된 상수도관(PFP)이 수자원본부에서 자재 지원에 따른 물량 감소 □ 상예동 분묘 이설구간 차량통행 불편 민원에 따른 돌담쌓기 및 포장물량 추가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서호마을안길 (소로2-2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218	‘15. 5. 13 ~ ‘15. 9. 9	□ 사업비 : 224→218(감 6) □ 사업량 : L=0.23km, B=8m			□ 오수받이 교체 : PE사각→ 내충격 PVC 원형. □ 옹벽 설치 수량 감소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안덕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1132호선) 연결도로공사(2차분)	80	‘15. 6. 15 ~ ‘15. 9. 6	□ 사업비 : 82→80(감 2) □ 사업량 : L=0.5km, B=25m			□ 옹벽 터파기 시공중 급경사로(H=6m)로 주택 겹담 유실에 따른 추가(132㎡) 시공 □ 옹벽 시공중 주택이 인접해 있어 사면보호용 전석 쌓기 추가(255㎡) 시공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도시계획도로(신효 중로2-1-10호선) 개설공사(3차분)	339	‘15. 9. 11 ~ ‘15. 12. 15	□ 사업비 : 223→339(증 116) □ 사업량 : L=0.55km, B=15m			□ 현장 암검측에 따른 본선 흙깍기 물량 변경 □ 현장 암검측에 따른 구조물 터파기 물량 변경 □ 미반영 전석쌓기 물량 추가 □ 기타 현지 여건 변동등에 따른 물량 정산
효돈빌라~효례천간 (중로3-25호선) 개설공사(5차분)	91	‘15. 8. 11 ~ ‘15. 10. 18	□ 사업비 : 87→91(증 4) □ 사업량 : L=534m, B=12m			□ 현장 암검측에 따른 본선 흙깍기 물량 증가 □ 주차장 부근 전석쌓기 물량 미반영분 반영에 따른 물량 증가 □ 기타 현지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물량 정산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1차분)사업(조경)	59	‘15. 7. 21 ~ ‘15. 12. 23	□ 사업비 : 110→59(감51) □ 사업량 : 가로녹지대 및 휴게시설물 설치 L=2.941km			□ 포장도색 2차분으로 조정 ( 4,475㎡→2,751㎡)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1공구)사업(전기)	203	‘15. 6. 16 ~ ‘15. 12. 12	□ 사업비 : 171→203(증 32) □ 사업량 : 노후가로등 및 보행등 설치 L=2.941km			□ 도로 횡단 굴착방지 및 향후 간설시설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간선케이블 등 물량 추가
아랑조을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	402	‘15. 7. 15 ~ ‘15. 12. 15	□ 사업비 : 393→402(증 9) □ 사업량 : 간판정비 78개소			□ 간판교체 수량 변경 (간판 108개소->간판 78개소, 파사드 78개소) □ 포인트간판 디자인 및 수량변경 (원형, 108개소->사각126개소)

❍건설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등 정비공사	50	‘15. 8. 5 ~ ‘15. 10. 3	□사업비 : 71 → 50 □사업량 : 데크등, 가로등 및 누전회로 정비1식			□ 굴착구간 및 누전구간 공량 감
서귀포시 동지역 2차 가로등 정비공사	84	‘15. 9. 11 ~ ‘15. 12 9	□사업비 : 87 → 84 □사업량 : 가로등 회로정비 82, 보안등시설 5개소			□ 관로 굴착구간 감소 □ 보안등, 가로등 설치증가 □ 누전점검개소 증가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공사	60	‘15. 2. 6 ~ ‘15. 12. 29	□사업비 : 41→60 □사업량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식			□ 민원요청에 따른 공종별 설치 수량 증가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152	‘15. 3. 2 ~ ‘15. 5. 30	□사업비 : -전체분 : 1,183→1,183 - 2차분 : 118→122 □사업량 : L=1.08km B=12~15m			□ 포장공법 변경 콘크리트포장 167㎥ → 아스콘포장 923㎡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3차분)	260	‘15. 3. 3 ~ ‘15. 6. 30	□ 사업비 : -전체분 : 1,438→1,480 - 3차분 : 219→175 □ 사업량 : L=2.94km B=12~15m			□ 토공 물량 조정 흙깎기(암) 4,250→ 2,596㎥
신천~신풍간 군도 확포장공사(3차분)	280	‘15. 3. 3 ~ ‘15. 5. 31	□ 사업비 : -전체분 : 878→903 - 3차분 : 154→160 □ 사업량 : L=1.38km B=12~15m			□ 부채도로부 포장 단면 조정(B=8.0→8.5m)
효돈~신례 군도(28호선) 확포장공사(1공구,9차분)	244	‘15. 3. 11 ~ ‘15. 8. 10	□ 사업비 : -전체분 : 3,663→3,682 - 9차분 : 151→148 □ 사업량 : L=1.77km B=12~15m			□ 교량 교면방수 및 포장 삭제(6→0a)
효돈~신례 군도(28호선) 확포장공사(2공구,9차분)	240	‘15. 3. 11 ~ ‘15. 7. 8	□ 사업비 : -전체분 : 3,404→3,382 - 9차분 : 160→150 □ 사업량 : L=1.6km B=12~15m			□ 보강토옹벽 물량조정 (9,684→ 8,710㎡)
토산1~2리(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314	‘15. 3. 12 ~ ‘15. 9. 7	□ 사업비 : -전체분 : 1,519→,529 - 1차분 : 161→150 □ 사업량 : L=2.74km B=12~15m			□ 토공 물량 조정 흙깎기(토사) 23,371→24,235㎥,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9차분)	93	‘15. 3. 20 ~ ‘15. 5. 19	□ 사업비 : -전체분 : 2,192→2,264 - 9차분 : 66→71 □ 사업량 : L=1.98km B=12~15m			□ J형측구 추가설치 476m → 751m
대정읍 동일1리 복지회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74	‘15. 3. 9 ~ ‘15. 4. 15	□ 사업비 : 55→74 □ 사업량 : 자전거도로 L=0.13km			□ 해수에 의한 아스콘 포장면 훼손에 따른 콘크리트포장변경 (117㎥→152㎥) □ 전석물량 증가 (176㎡→269㎡)
강정동 마을안길 확장공사	181	‘15. 2. 26 ~ ‘15. 7. 29	□ 사업비 : 172→181 □ 사업량 : L=0.12km			□ 건축물 철거 추가 (113㎥→314㎥)
삼매봉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63	‘15. 3. 4 ~ ‘15. 11. 28	□ 사업비 : 417→462 □ 사업량 : 선형개량 L=0.9km			□ 아스콘포장 (12,416㎡→21,382㎡), 인도포장 (3,051㎡→1,477㎡) 우수관로 물량 증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나폴리호텔~선경오피스텔구간)	129	‘15. 3. 24 ~ ‘15. 6. 21	□ 사업비 : 116→129 □ 사업량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식			□ 판석포장 물량증가 (67㎡→344㎡)
2015년 서귀포시 (안덕면, 예래동) 시민안전위해요인 정비공사	68	‘15. 11. 3 ~ ‘15. 12. 14	□ 사업비 : 73→68 □ 사업량 : 고원식교차로, 석축정비, 아스콘, 가드레일			□ 석축물량 조정 □ 가드레일 물량 조정
서귀포시관내(하반기)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59	‘15. 11. 5 ~ ‘15. 12. 14	□ 사업비 : 59→59 □ 사업량 : 과속방지턱설치			□ 과속방지턱 물량 조정
서귀포시 재해예방(제설) 비가림시설 신축공사	243	‘15. 11. 2 ~ ‘15. 12. 28	□ 사업비 : 224→243 □ 사업량 : 비가림시설신축			□ 성토다짐, 보강토옹벽 등 물량 증가

【 2016년 】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색달매립장 압축쓰레기 보관용 창고시설 공사(장기 2차분)	245	‘16. 2. 19 ~ ‘16. 8. 25	□ 사업비 감액 - 217,021 → 245,228천원 □ 사업량 증가 -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차분 공사물량 추가 - 전석쌓기(257.7㎡) 및 배수관(D400 L=105m)추가			□ 1차분 공사물량 추가 □ 창고시설 절토부 단차 발생으로 인한 전석쌓기 물량(257.7㎡) 추가 □ 우수관로(D1500) 노출에 따른 배수관(D400 L=105m) 추가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정비공사	50	‘16. 5. 2. ~ ‘16. 6. 22.	□ 사업비 증액 - 45,607 → 50,000천원 □ 사업량 증가 - 정비대상지 10 → 12개소 - 수량(메쉬판, 출입문) 증가			□ 대정읍 요구사항에 따른 정비 대상지 추가(2개소) □ 현장 실측에 따른 메쉬판 (3경간), 출입문(2.8㎡) 수량 증가

❍ 도시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서홍동(소로2-5호선) 도로개설공사	184	‘16. 2. 5 ~ ‘16. 8. 2	□ 사업비 : 124→124 □ 사업량 : L=118m,B=8m			□ 암물량 조정 (61㎥→0㎥) □ 연약지반 치환 (0㎥→500㎥)
대정 소도읍(일과리) 배수로 정비사업	217	‘15. 10. 1 ~ ‘16. 9. 7	□ 사업비 : 140→165(증25) □ 사업량 : 배수로 정비 L=174m			□ 되메우기용 암 소활깨기 반영(0㎥→191㎥) □ 배수로 연장에 따른 전석 물량 변경(78㎡→177㎡)
서홍지구 도시계획 도로(2-19,20호선) 개설공사 (2차분)	236	‘16. 1. 15 ~ ‘16. 9. 30	□ 사업비 : 91→106(증15) □ 사업량 : L=326m,B=8m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지주 설계반영(0개소→4개소) □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가로등 기초 및 전선관 매설 (0m→336m)
색달마을 안길(소로2-6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164	‘16. 1. 11 ~ ‘16. 7. 8	□ 사업비 : 169→164(감 5) □ 사업량 : L=0.26km, B=8m			□ 토공 발생물량 변경 □ 전석쌓기 물량 증 □ 접속도로 추가(아스콘 물량 증가)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 5차분)	344	‘16. 8. 10 ~ ‘16. 6. 20	□ 사업비 : 162→366(증 204) □ 사업량 : L=1.07km, B=12~20m			□ 정방교 교량 난간변경 (알류미늄→석재) □ 인도 판석추가 시공 (0m→680m)
동홍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68, 소로1-7) 개설공사(3차분)	33	‘16. 1. 12 ~ ‘16. 4. 28	□ 사업비 : 198→33(감 165) □ 사업량 : L=0.25km, B=8~10m			□ 교량공 삭제 □ 교량설치구간 가설방음벽 수량 감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공사(4차분)	236	‘16. 1. 15 ~ ‘16. 6. 12	□ 사업비 : 272→236(감 36) □ 사업량 : L=1.06km, B=15m			□ 발주처 요구에 의한 일부 차수분 공정 삭제(배수공 관로터파기 (토사, 보통암+연암)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장기미집행(중로2-1-46)편입건물 철거공사(보목동)	17	‘16. 2. 17 ~ ‘16. 8. 14	□ 사업비 : 17→16(감 1) □ 사업량 : 건물철거 251㎡→247㎡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장기미집행(소로2-54) 편입건물 철거공사	54	‘16. 3. 21 ~ ‘16. 6. 18	□ 사업비 : 54→47(감 7) □ 사업량 : 건물철거 472㎡→446㎡			□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정산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2차분)사업(조경)	438	‘16. 3. 23 ~ ‘16. 11. 17	□ 사업비 : 438→438 □ 사업량 : - 비상주차대 설치 삭재 66대 - 경관쉼터 바닥포장 추가 42㎡	.		□ 경관쉄터 바닥포장 추가 □ 가로녹지대 식재 및 조경석 추가 □ 기존 돌담 정비, 연장 설치, 돌벤치 놓기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2공구)사업(전기)	314	‘16. 3. 22 ~ ‘16. 12. 16	□ 사업비 : 290→314(감 24) □ 사업량 : 누전차단기 방후함 누락 추가 0→51개소			□ 누전차단기 방수함 누락 추가 : 51개소 □ 도로포장복구 누락분 반영 □ 기존가로등 철거 및 이설물량증가

❍ 건설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등 정비공사	139	‘16. 2. 18 ~ ‘16. 5. 17	□ 사업비 : 156 → 139 □ 사업량 : 가로등시설정비			□ 누전점검개소 감소 □ 가로등 관로 굴착구간 감소 □ 보안등, 가로등 설치증가
예래해안로 가로등 시설공사	121	‘16. 6. 21 ~ ‘16. 8. 21	□ 사업비 : 128 → 121 □ 사업량 : 가로등시설정비			□ 관로터파기 폭 80㎝ → 70㎝ □ 부두 관로터파기 40m → 지상관로배관
예래해안로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16. 7. 8 ~ ‘16. 8. 21	□ 사업비 : 4 → 3 □ 사업량 : 가로등시설에 따른 폐기물 처리1식			□ 폐아스콘 149ton → 122ton
남원~월산동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전체분, 3차분)	324	‘16. 6. 22 ~ ‘16. 10. 19	□ 사업비 : -전체분 : 841→976 - 3차분 : 324 → 160 □ 사업량 : L=1.5km B=12m			□ 상수도관(2.2km) 신설 및 노후관 교체
무릉~사장동간 군도 확포장공사 (전체분, 6차분)	118	‘16. 2. 25 ~ ‘16. 10. 21	□ 사업비 : -전체분 : 1,075→1,101 - 6차분 : 118 → 120 □ 사업량 : L=2.7km B=8m			□ 우수관 보강 및 횡배수관 추가 설치
신풍~상하동선간 군도 확포장공사 (전체분, 6차분)	35	‘16. 2. 1 ~ ‘16. 7. 29	□ 사업비 : -전체분 : 2,413→2,476 - 6차분 : 35 → 98 □ 사업량 : L=2.8km B=15m			□ 상습침수지 횡배수관 추가, 아스콘 포장 추가, 전석쌓기 및 돌담 물량 추가
효돈~신례 군도 확포장공사(2공구, 10차분)	170	‘16. 2. 17 ~ ‘16. 6. 15	□ 사업비 : -전체분 : 3,382→3,391 - 10차분 : 170 → 170 □ 사업량 : L=1.6km B=15m			□ 종단구배 조정 및 전석쌓기 물량 증가
토산1리~토산2리(군도73호선)확포장공사 (2차분)	306	‘16. 2. 12 ~ ‘16. 8. 9	□ 사업비 : -전체분 : 1,529→1,532 - 2차분 : 306 → 307 □ 사업량 : L=2.7km B=12m			□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암 물량 감소
사계~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2차분)	404	‘16. 2. 17 ~ ‘16. 4. 16	□ 사업비 : -전체분 : 3,174→3,273 - 12차분 : 404 → 426 □ 사업량 : L=2.27km B=15m			□ 상습침수지 배수로 정비 물량 증가, 전석쌓기 물량 및 천단 콘크리트 물량 추가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전체분, 10차분)	354	‘16. 2. 18 ~ ‘16. 5. 17	□ 사업비 : -전체분 : 2,264→2,418 - 10차분 : 303 → 303 □ 사업량 : L=1.98km B=12m			□ 배수로 정비 추가, 조경수 이식 추가 및 물가변동 적용
고성리 도로환경 정비공사	104	‘16. 1. 26 ~ ‘16. 6. 23	□ 사업비 : 90→104 □ 사업량 : 도로환경정비 L=440m			□ 석축쌓기 물량 증가 (19㎥) □ 돌담정비 증가(211㎡)
2016년 서귀포시 동부권역 도로시설물 보수 공량단가공사	172	‘16. 1. 27 ~ ‘16. 6. 23	□ 사업비 : 175→172 □ 사업량 : 도로보수1식			□ 도로시설물 보수 물량 조정
하원동 하원초교입구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7	‘16. 3. 28 ~ ‘16. 6. 24	□ 사업비 : 79→77 □ 사업량 : 그루빙, 보행안전섬 설치			□ 차선도색 물량 감소 □ 경계석설치 물량 증(28m)
서귀포시 관내(상반기) 노인보호구역 등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56	‘16. 5. 19 ~ ‘16. 7. 7	□ 사업비 : 58→56 □ 사업량 : 과속방지턱 설치			□ 과속방지턱 물량 조정

16		수의계약 현황

【 2015년도 】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용기 세척 및 소독 민간대행	용기 세척 및 소독 (대천~예래)	113,990	(사)일하는 사람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1항8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

❍ 건 설 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신서귀포 가로등 이설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각 8개소 이설	20,498	일출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5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여성기업
1/4분기 가로(보안)등 시설공사	보안등 32개소 정비	36,984	일출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5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여성기업
민원요청지 가로등 시설 및 정비공사	보안등10, 가로등9,표찰51, 누전회로 정비	45,298	㈜삼영전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5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여성기업

【 2016년도 】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용기 세척 및 소독 민간대행	용기 세척 및 소독 (대천~예래)	130,085	(사)일하는 사람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1항8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
색달매립장 압축쓰레기 보관용 창고시설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1,755	㈜산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5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여성기업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정비공사	0 공사위치 : 시일원 0 사 업 량 : 12개소 - 설치 4, 정비 8 0 공사기간 : 5.2~6.22	50,000	아라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1항5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여성기업

❍ 건설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516로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LED등기구 교체 100개소	23,309	㈜아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5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여성기업
홍중로(태봉주택~중산간동로)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12개소	23,060	태영전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5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여성기업

17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18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개    요

○ 운용기간 : 2015. 1. 1. ~

○ 등록대상 : 계약금액 1억원이상

□ 등록내역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종료일
신풍~상하동선간 군도 확포장공사(5차분)	1,860,812,000	2015-02-06	2015-12-31
사계~인성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11차분)	321,369,000	2015-05-15	2015-07-25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10차분) 시행	334,220,000	2016-02-18	2016-05-17
신천~신풍간 군도 확포장공사(4차분) 시행	275,664,000	2016-02-04	2016-07-09
사계~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2차분) 시행	421,578,000	2016-02-16	2016-07-18
남원~월산동선간 농어촌도로(212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시행	324,456,000	2016-06-17	2016-10-19

19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015년】

❍ 건 설 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원)	진 단 결 과
2종 시설교량 4개소	52,486	○중문2교 : 안전등급 B ○제8산록교 : 안전등급 B ○직사교 : 안전등급 B ○법호촌교 : 안전등급 B

【2016년】

❍ 건 설 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원)	진 단 결 과
서귀포 동지역 가로등 (제어함 263개소)	60,034	○적합 가로등 : 196개소 ○부적합가로등 : 67개소
2종 시설교량 4개소	59,862	○제3산록교 : 안전등급 B ○제4산록교 : 안전등급 B ○제7산록교 : 안전등급 B ○한도교 : 안전등급 B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2015년 】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 행 상 황	이행 여부
서귀포시 야적 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따른 협의요청 (2015. 7. 27)	❍ 서귀포시 색달 및 성산매립장에 야적된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업체에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은 현재 재활용쓰레기 반입 여건 및 처리능력, 시급성을 고려할 때 가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이와 같은 쓰레기 야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활용쓰레기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015. 8. 4)	❍ 추진상황 ‣ 야적된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위한 직영·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 시행 : 3회 ·1차 :‘16.3.2~6.29 ·2차 :‘16.6.9 ~ 7.23 ·3차 :‘16.9.19 ~ 12.31 ‣ 야적된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T/F팀 구성 운영(‘16.9.26) ❍ 향후계획 ‣‘17년 재활용품선별시설 직영 및 민간위탁 이원화 운영 추진 으로 야적된 재활용쓰레기 처리 ※ 세부추진계획 의회 보고 (‘15. 12. 22)	완료

21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행정소송(심판) 현황 (최근 3년간)

【 녹색환경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2014년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세화농장 (홍○○)	❍ 가축분뇨유출 행정처분 취소 (돈사를 청소한 물로 가축분뇨가 섞였다고 입증할 증거없음)	❍ 행정처분 취소 및 청구취하	완료

【 도시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2016 구합 5260 손실보상금증액	홍○○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에 의해 결정된 손실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 원고 : 홍○○ - 피고 : 서귀포시장	❍ ‘16.05.09. : 손실보상금 증액 소제기 ❍ ‘16.06.16. : 답변서 제출 (피고) ❍ ‘16.07.19. : 감정신청서 제출(원고) ❍ ‘16.07.20. : 변론기일 (감정평가 일자 추후지정)
2016 구합 5291 손실보상금증액	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에 의해 결정된 손실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 원고 : 오○○ - 피고 : 서귀포시장	❍ ‘16.05.13. : 손실보상금증액 소제기 ❍ ‘16.06.22. : 답변서 제출(피고) ❍ ‘16.07.04. : 감정신청서 제출 (원고)

【건축과 】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제주행심 2014-86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케이씨 마린 ㈜	❍ 어항개발사업 허가조건 상 국가에 귀속 예정인 건축물의 기부 등에 관한 계약서를 요구함은 부당함 ❍ 해당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양여할 서류로 갈음하라는 취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부당한 행정조치임	❍‘14.10.02 : 행정심판 청구 ❍‘14.10.13 : 답변서 제출 ❍‘15.02.12 : 1차심리기일 ❍‘15.03.18 : 2차심리기일 ❍‘15.03.18 : 재결 - 피청구인이 ‘14.08.04 청구인 에게 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기부채납협약 부관이 있는 건축허가‘로 변경하라 ❋ 행정소송 청구(‘15.07.14) - 피고 : 도행정심판위원회 - 청구내용 : 행정심판 재결 취소	조건부인용
제주행심 2015-83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박○○	❍ 2015.4.3.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마을공동묘지에 인접하여 마을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주거‧교육환경 등 농촌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으나 ❍ 이 사건 사업부지는 상창리 마을외곽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15.6.8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15.9.1. : 청구서 접수 ❍‘15.9.8. : 답변서 제출 ❍‘16.1.14 : 재결(피고승소)	확정 (피고승소)
제주행심 2015-84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박○○	❍ 2015.4.3.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4‧3추모비,초등학생의 통학로인접, 인근채석장차량으로 교통혼잡 및 사고우려로 마을 미풍양속저해, 주거교육환경 등 농촌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되었으나 ❍ 이 사건 사업부지는 서광리 마을외곽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15.6.8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15.9.1. : 청구서 접수 ❍‘15.9.8. : 답변서 제출 ❍‘16.1.14 : 재결(피고승소)	확정 (피고승소)
제주행심 2015-105 건축허가서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강OO	❍ 2015.8.6. 회수동 돈사증축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기, 수질오염 등 유해물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돈사가 마을과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악취로 인하여 현재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사를 증축하는 경우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음에도 막연히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이유로 불허가 하였다고 주장	❍‘15.8. 6.: 피 청구기관에 건축허가 신청 ❍‘15. 8. 6. : 관련부서 협조 문서 ❍‘15. 8. 7. ~ 8.14. : 사전예고 시행 - 주민의견 : 기존축사시설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어 증축 반대 - WE호텔 : 악취로 투숙객 및 직원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증축반대 ❍‘15. 9. 3. : 건축허가 불가 처분 ❍‘15. 10. 16. : 행정심판청구 ❍‘15. 10. 27. :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16. 3. 3. : 재결(원고승소)
제주행심 2016-85 건축허가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강OO	❍ 청구인은 수도법 제3조 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6.1.20.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득하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행위를 진행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기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하고 관련규정을 법률에서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피청구기관에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무리하게 해석하여 개인의 자유를 훼손시킨 사례라고 주장 하며, 기 허가된 지하수 및 사용중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달하고 청원중이라고 주장	❍‘16. 6. 2.: 피 청구기관에 건축허가 신청 ❍‘16. 6. 7. : 관련부서 협조 문서 ❍‘16. 6. 30. : 상수도 공급불가 회시(제주특별자치도) ❍‘16. 7. 7. : 건축허가 불가 처분 ❍‘16. 8. 17. : 행정심판청구 ❍‘16. 9. 6. :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23		업무추진과 관련 수범사례

분 야	환경개선분야	부서명	생활환경과
제 목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8

❍ 위  치 : 천지공영주차장내

❍ 내  용 : 클린하우스 3~4개소 통합 운영(규모 : 100㎡ 내외)

<기존클린하우스 문제점>

- 여름철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한 이설민원 요구 다수 발생

- 만성적인 쓰레기 넘침 현상으로 도시미관 저해 등

□ 추진상황

❍ 천지공영주차장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운영 : ‘16. 1. 8

❍ 구)공영버스터미널 등 인근 클린하우스 3개소 폐쇄 효과

❍ 마라도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공사 착공 : ‘16 . 9. 20

□ 추진계획

❍ 마라도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공사 준공 : ‘16. 11. 28

❍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신규 설치(10개소) : ‘17. 1월 ~

□ 언론보도 및 벤치마킹

❍ 전국최초 준광역 클린하우스 운영 언론 보도(KCTV) : ‘16.1.18

- 기존 클린하우스 냄새·넘침 등 단점 보완 밀폐형 설치 보도

❍ 재활용 동네마당(환경부 주관) 사례 발표 : ‘16. 2. 25

❍ 환경부 관계 공무원 등 지자체 공무원 다수 현장 방문

분 야	환경개선분야	부서명	생활환경과
제 목	주민이 가꾸는 “아름다운 클린하우스 캠페인”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월 ~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 내  용

- 읍면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상습 투기장소 공한지 활용

- 노인회, 봉사단 등과 1:1 결연을 통한 “우영밭, 벽화페인팅”작업 등

□ 추진상황

❍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추진(안덕면) : ‘16. 2월

❍ 아름다운 클린하우스 캠페인 : ‘16. 4월~

- 노인회가 관리하는 우리동네 클린하우스(4개소) : ‘16. 3월

- 우리동네 클린하우스 우영밭 조성(4개소) : ‘16. 4월

- 청소년 봉사단 클린하우스 벽화페인팅(1개소) : ‘16. 6월

※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 ‘16. 8월

클린하우스 옆 우영밭 조성	에코페인팅 벽화작업

□ 추진계획

❍ ‘17년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정비 사업추진(10억원) : 100개소

분 야	유능	부서명	도시과
제 목	“색이 달라지면 도시미관이 달라져요”, 아름다운 동행, 민관협력 색채개선

□ 사업개요(현황)

❍ 사업대상 : 서귀포 원도심에 노후 시설물

(건축물, 담벼락, 노후간판 등)

❍ 참여인원 : 93명(민간 73명, 도시과 직원 20명)

※ 참여단체 : 2개 단체 73명

-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 회원 40명(지부장 이용해)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서귀포지역회원 33명(회장 김병철)

❍ 내    용

- 색채개선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참가자 기부를 통해 마련

- 민관협력을 통해 크레인 및 트럭 등 작업 장비 무상 지원

- 단체회원, 공무원 및 전문가(디자인, 화가) 재능기부 참여

□ 추진상황

❍ 16. 3. : 노후된 도심, 민관협력 색채개선 계획수립

❍ 16. 3. 31. : 색채개선 민관협력 협약체결

(서귀포시 + 참여단체)

❍ 16. 4. : 노후도심 색채개선 대상지 현장조사

❍ 16. 5. ~ 9. : 서귀포 원도심 일원 노후공간 색채개선 전개

【색채개선 전개내용】

·장비지원 : 4대(크레인차량 2대, 작업차량 2대)

·재능기부 : 전문가 2명(디자인, 화가)

·재 료 비 : 4백만원(참여자 기부)

·참여인원 : 80명(행정 38명, 민간 25명, 전문가 2명, 지역주민 15명)

□ 주요성과

❍ 색채개선 성과

- 노후건물 14개소, 노후담장 10개소(153㎡),

건물울타리 140m 색채개선

- 철쭉식재 100본, 노후간판 철거 5개소

-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6회 1,240건 정비

❍ 성공요인

- 노후된 지역의 생활 환경을 민관 협력인 주민참여와 재능기부로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가 극대화 됨

□ 기대 효과

❍ 원도심의 슬럼화되는 생활공간의 개선 ⇒ 주민 만족도 증대

❍ 재능기부 등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협업행정 구현

녹색환경과 소관

1.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상황(3년간)

- 용천수명(지역), 예산 , 정비 내역 등

2.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습지명(지역), 예산 , 정비 내역 등

3.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4.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5.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현황

6.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8.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9.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 생태우수마을 지원 사업 추진 상황

11.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1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13.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14.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5.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16. 탄소포인트제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지원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17.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19.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20.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21.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2.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2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25.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2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27.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28.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2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3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31.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

(최근 3년간)

32. 가축분뇨 배출시설(개사육시설 포함)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최근 3년간)

3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34.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축산폐기물배출업소, 최근 3년간)

1.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2014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3개소	66
큰물	안덕면 사계리	21	편의시설 및 울타리정비
영구물	안덕면 창천리	19	편의시설 및 난간 정비
거슨새미	표선면 토산리	26	진입로 정비

□ 2015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7개소	289
대왕수	예래동	18	목재데크 및 목재난간 설치
족지물	성산읍 오조리	13	하상준설 및 돌담정비
엉덕물	안덕면 화순리	98	족욕장 1개소, 바닥포장
큰물	안덕면 사계리	52	파고라 1개소, 바닥포장
통물	안덕면 감산리	20	돌담정비
붕어못	안덕면 사계리	28	용천수 복원 및 편의시설
이맹이	남원읍 수망리	60	용천수 복원 및 편의시설

□ 2016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개소	43
새미물	안덕면 사계리	43	용천수 복원 및 편의시설	추진중

2.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2014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수어못	성산읍 삼달리	100	연못준설, 관찰데크 정비

□ 2015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58
덴데못	성산읍 신풍리	18	연못정비
사려물	성산읍 난산리	40	습지 준설 및 편의시설

□ 2016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개소	51
사려물	성산읍 난산리	51	수생식물 식재 및 주변정비

3. 곶자왈도립공원 관리 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 22,420㎡, 도유지 : 1,038,613㎡, 신평리 마을회 : 485,724㎡)

❍ 위탁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생태체험학교) 시설 운영 관리

- 탐방안내소, 주차장, 생태전망대, 탐방로, 휴게쉼터

∙ 도립공원 및 부대시설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수탁자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운영 :‘16. 3. 24 ~ 12. 31

- 수탁자 및 위탁금액 : 신평리마을회(회장 송홍관) / 218,736천원

·생태체험학교 위탁 운영 : ‘16. 3. 21 ~ 12. 31

- 수탁자 및 위탁금액 : 신평리마을회(회장 송홍관) / 94,750천원

□ 위탁 방법 : 도립공원과 생태체험학교 분리 위탁(신평리마을회)

❍ (도립공원) 협상에 의한 계약(단독입찰 및 유찰로 수의계약)

❍ (생태체험학교) : 교육청 무상대부(1993년 ~ ) 사용으로 수의계약

□ 추진계획

❍ 2016년 위탁 운영 성과 평가(‘16.12월) 및 정산(’17.1월말)

❍ 입장료 징수(‘17.1.1시행)에 따른 준비

·탐방로 출입구 및 매표소 설치 : ‘16. 11월 ~ 12월

·입장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준비 : ‘16. 12월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위탁 운영 :‘17. 1월 ~ 12월

4.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후보지 : 물영아리 오름

- 전국 : 5개소(제주 2개소 : 동백동산, 물영아리)

❍ 사업내용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습지 생태계 서비스 및 습지관리 프로그램 발굴 ,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수립 등

❍ 사 업 비 : 8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50%, 도비 50%)

□ 추진상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서귀포시) 신청 및 선정 : ‘15. 10월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지원사업 :  추진 중

⦁사업기간/사업비 : 2016. 6월 ~ 12월말/ 80백만원

⦁보조사업자 : (사)자원생물연구센터(대표 : 고평열)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추진(직접사업)

- 사업기간/사업비 : `15. 12 ~ `16. 9월/46백만원

- 위탁계약자 : (사)자원생물연구센터(대표 : 고평열)

□ 추진계획

❍ 국립지원센터 인증후보지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 연중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지원사업 추진(지자체) : `16.6월 ~ `16.12월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최종 선정 : `17. 7월(예정)

- 국립습지센터 후보지별 인증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연중)

5.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 남원읍 하례1,2리와 효돈천

❍ 지정기간 : 2015 ~ 2017(3년 후 재지정 추진)

❍ 사업내용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주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역량 교육,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 총사업비 : 29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16년	향후계획	비 고
계	294	94	100	100
국 비	147	47	50	50
도 비	147	47	50	50

※ 사업시행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 추진상황

❍ 생태관광지역 선정 : `14. 12월

❍ 하례리 생태관광협의체 구성(20명) : `15. 5월

※ 위원장 : 하례1리장, 부위원장 : 하례2리장

❍ 생태관광안내자 양성교육(4회), 환경교사 교육(5회), 주민교육(1회) 및 간담회(1회), 17개단체(295명) 방문 및 체험

∙ 토속음식 발굴(감귤쉰다리, 감귤보리수제비, 황칠나무장아찌, 감귤상외떡 등)

❍ 생태관광축제개최(‘15.10.25.), 영상물제작, 홈페이지 구축,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 `16년 사업 보조금 교부 : `16. 3월

□ 추진계획

❍ `16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보조사업 추진 : `16. 3 ~ 12월

6.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효돈동 일원(효례교 ~ 쇠소깍 1.5㎞)

❍ 사업기간 : 2013 ~ 2016(4개년)

❍ 총사업비 : 3,233백만원(지특 60%, 지방비 40%)

(단위: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15년	‘16년	향후계획	비고
합 계	3,233	1,801	573	859	-
지 특	1,940	1,080	344	516	-
지방비	1,293	721	229	343	-

□ 사업내용 : 차집관거 이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하중도 복원 등

- 1차분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개소, 오수관매설 L=1.5km 등

- 2차분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3개소, 차집관거 철거, 하중도 복원 등

※ 사업시행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제54조(국고보조)

□ 추진상황

❍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지 확정(환경부 공모사업) :‘12. 12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13. 4월 ~‘15. 2월

- 용역 일시 중지(‘13.10.4):영산강유역환경청 설계 심의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행

❍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 '14. 12. 23.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전체분 및 1차분) 공사발주('15. 3월) 및 착공(4월)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공사(1차분) 일시정지('15. 9월) 및 시공재개('16. 5월)

※ 1차분 사업비 사고이월 : 309백만원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공사(2차분) 발주 및 착공 : '16. 3월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공사(1차분) 준공 : '16. 6월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공사(2차분) 일시정지('16. 8월)

□ 향후계획

❍ 2차분 공사 시공재개 및 전체사업 마무리 : ‘16. 10월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사업개요

❍ 대상지 : 도립공원 4개소(서귀포, 마라, 성산일출, 제주곶자왈)

∙ 해양도립공원  : 86.998㎢(육상 2.127㎢, 해면 84.871㎢)

-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  곶자왈도립공원 : 1,546,757㎡(47만평)/대정읍 신평리 일원

❍ 주요내용

∙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정비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위탁 징수 수수료

∙ 곶자왈도립공원 위탁 운영

∙ 성산포항 주차장 및 휴게시설 정비 등

□ 집행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합계	407,243	374,326
도립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등	35,250	23,084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16,325	158,569
해양도립공원 운영(홍보물, 현수막, 입장권 제작 등)	64,268	48,971
해양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운영	32,400	28,914
통합발권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0	5,790
해양도립공원 환경개선	15,000	12,587
해양도립공원 시설정비	114,000	96,411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합계	1,392,350	941,962
도립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등	34,700	20,156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23,140	67,620
해양도립공원 운영(홍보물, 입장권, 여비 등)	52,460	28,661
해양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운영	32,500	23,468
통합발권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0	5,844
해양도립공원 시설정비	820,000	482,727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민간위탁금)	319,550	313,486

8.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대    상 :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강정천~엉또폭포~악근천 : 9㎞)

❍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3개년)

❍ 총사업비 : 9,000백만원(지특 50%, 지방비 50%)

∙‘14년  :  2,000백만원, ‘13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탐방로 조성, 소공원 및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반영 : ‘12. 3월

❍ 업무협의 및 지역 주민 간담회 개최(2회) : ‘13. 7월⋅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심사 완료 : ‘13. 11. 22

❍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의 완료 : ‘14. 1. 29

❍ 사업수행능력평가 수정 보완 및 공고 : ‘14. 2. 25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및 가격제안서 공고 : ‘14. 4.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4. 5. 13 ~ 11.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보고회 : ‘14. 7. 1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 : ‘14. 10. 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해지 : ‘16. 5. 27

※ 계약해지 사유

- 도지사와 강정마을회와의 대화 시(‘14.9.1.) 강정마을회에서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계획 사업중지 및 ‘15년 국비편성 유보 건의에 따른 용역중지

- 진상규명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불명확 하고 장기간 진척사항이 없는 실정으로 계약해지하여 사업 마무리 조치

9.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312	3개소
병악오름	안덕면 상창리	42	산책로정비 및 벤치 설치
망오름	표선면 토산리	22	산책로정비 및 난간 보강
갑선이오름	표선면 가시리	248	산책로정비 및 쉼터 설치

□ 2014년

□ 2015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993	13개소
가시오름	대정읍 동일리	50	산책로정비 및 쉼터 조성
민오름	남원읍 수망리	112	주차장 조성 및 전망대 설치
이승악	남원읍 신례리	31	전망대 설치
물오름	남원읍 하례리	19	안전로프, 안전난간, 계단 설치
남산봉	성산읍 신풍리	88	야자매트 및 안내판 정비
독자봉	성산읍 신산리	88	야자매트 및 전망대 설치
군산오름	안덕면 창천리 예래동	205	야자매트 및 계단 정비
매오름	표선면 세화리	125	야자매트 및 계단 정비
개오름	표선면 성읍리	64	야자매트, 계단 설치 및 파고라 설치
병곳오름	표선면 가시리	42	야자매트 설치
우보악	색달동	26	야자매트 및 목재헨스 설치
법정이오름	하원동	88	야자매트 설치
보로미오름	호근동	55	배수로 준설

□ 2016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703	10개소
이승이오름	남원읍 신례리	43	산책로 정비 및 편의시설(벤치 등) 설치
두산봉	성산읍 시흥리	86	산책로 매트교체, 난간보수
모구악	성산읍 난산리	87	산책로 매트교체, 쉼터정비
대수산봉	성산읍 고성리	43	산책로 매트교체
월라봉	안덕면 감산리	61	야자매트 설치 및 난간도색
군산	안덕면 창천리	121	야자매트 설치
따라비오름	표선면 가시리	138	식생매트 설치, 전망대 및 안내판 정비
대록산	표선면 가시리	48	식생매트 설치
병곳오름	표선면 가시리	55	식생매트 설치 및 진입로 정비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21	식생매트 설치

10. 생태우수마을 지원 사업 추진 상황

□ 2014년

생태우수마을명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 고
계	180	2개마을
성산읍 수산리	130	벌라릿굴 정비, 남거봉탐방로 정비, 대왕산․후곡악 산책로 정비, 생태마을 탐방로 안내판 설치, 자연생태체험안내센터 간판 등 설치
안덕면 감산리	50	감산리 테크시설 보수 및 도색

□ 2015년

생태우수마을명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 고
계	190	3개마을
대정읍 무릉리	60	소공원 조성
남원읍 수망리	90	야자매트 설치, 안전난간 교체 초화류 식재 등
예래동	40	가로등 설치

□ 2016년

생태우수마을명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 고
계	30	1개마을
남원읍 하례리	30	탐방로 안내판(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및 리본 설치

11.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 3년간)

□ 사업목적

❍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기구인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간주도 환경보전 운동 선도적 역할 수행

※ 사업시행 근거 :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제3항

□ 사업추진 현황

연도별	사 업 내 역
2014년	∙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30회 - 찾아가는 환경교육 : 29회·1,398명 -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교육 : 1회․500명 ∙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 8회 -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 5회․8,000명 (평생학습축제, 예래생태마을축제, 칠십리축제, FC축구경기 등) -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가지 행진 : 1회․40명 -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 운영 : 2회․50대 ∙ 제6회 기후변화대응 주간행사 추진 : `14. 4월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홍보물 전시, 나만의 부채 만들기, 자전거 발전기 전기 생산 체험, 폐품 활용 식물 키우기 체험,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다짐 캠페인 등 ∙ 환경보전활동 전개 : 20회 -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 3회․1,800여명 - 관내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 12회·108명 - 해수면 상승에 따른 모니터링 : 5회․50명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홍보 추진 : 관내 가정 200세대 ∙ 기타 의제사업 및 교류협력사업 - 의제발굴 워크숍 등 : 2회․140명 - 제16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참가 : 19명 - 사회복지시설 환경 가꾸기 사랑사업
2015년	∙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55회 - 찾아가는 환경교육 : 31회·1,685명 - 환경지킴이 청소년환경교육 : 11회 228명 - 어린이 CO2 감축을 위한 매립시설 견학 : 1회·45명 - 하논분화구 생태교실 : 1회·32명 - 환경사랑 그림·글짓기 대회 : 1회 - 제1기 서귀포 그린환경대학 운영 : 10회·41명 ∙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 5회 - CO2 줄이기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 : 2회·80대 - 온실가스감축 실천운동(백열등·LED 교체사업) : 1회·9가구 - 동절기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 2회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및 서약 : 15,753명 ∙ 제7회 기후변화대응 주간행사 추진 : `15. 4월 - 나무 나눠주기, 자전거 발전기 이용 전기 만들기, 에코가방 만들기, 나만의 부채 만들기, EM비누 만들기,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홍보물 전시 등 ∙ 환경보전활동 전개 : 11회 - 반딧불이 축제 : 1회·100명 - 환경정화 활동 : 1회·12명 - 반딧불이 모니터 및 교육 : 7회·75명 - 해수면 상승에 따른 모니터링 및 교육 : 2회·70명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홍보 추진 : 관내 가정 700세대 ∙ 기타 의제사업 및 교류협력사업 - 의제발굴 회원간담회 및 워크숍 : 9회 - 제17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참가 : 19명 - 저탄소생활실천국민대회 참가 : 10명
2016년	∙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24회 - 찾아가는 환경교육 : 12회·726명 - 청소년어울림마당 홍보체험관 운영 : 1회·500명 - 우리지역 알아보기 사랑사업 : 1회·19명 - 제2기 서귀포 그린환경대학 운영 : 10회·46명 ∙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 3회 - CO2 줄이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3회·90대 - 생활분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및 서약 : 9,923명(8월기준) ∙ 제8회 기후변화대응 주간행사 추진 : ‘16. 4월 - 야생화 만들기, EM발효액·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재활용 민속놀이 체험, 환경사랑 그림·글짓기 전시회 등 ∙ 환경보전활동 전개 : 4회 - 하논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교육 및 사업 : 1회·22명 -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하논생태하천 모니터링 : 2회·13명 - 반딧불이 탐방 : 1회·80명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홍보 추진 : 관내 가정 460세대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 10명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 대상가구 선정 및 컨설팅 실시 ∙ 기타 의제사업 및 교류협력사업 - 제25차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및 제11회 제주포럼 참석 - 서귀포시·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매결연 협약 - 시책발굴 회원 워크숍 : 1회·54명 - 품격높은 문화도시 조성 범시민 실천운동 워크숍 등 참석 : 3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비 고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12,000	124,750	110,000	50,127
인건비	29,568	22,504	35,080	23,340	상근직원2명
운영비	5,000	5,590	3,920	2,189	제세공과금 등
사업비(보조)	77,432	96,656	71,000	24,598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교육, 캠페인, 체험활동, 온실가스 컨설팅 등)

1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부과∙징수 현황 (1993 ~ 2016. 1기분)

(단위 : 건/백만원)

구분	부과액(A)		징수액(B)		체납액(A-B)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95,040	39,219	931,201	36,739	63,839	2,480	93.7%
시설물	62,946	8,679	61,542	8,554	1,404	125	98.6%
자동차	932,094	30,540	869,659	28,185	62,435	2,355	92.3%

□ 체납액 현황

(2016. 8월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A)		징 수 액(B)			체 납 액(A-B)		비고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합 계	97,182	4,000	33,343	1,520	38.0%	63,839	2,480
	시설물	1,739	407	335	282	69.3%	1,404	125
	자동차	95,443	3,593	33,008	1,238	34.5%	62,435	2,355
과년도	소 계	67,562	2,895	10,009	640	22.1%	57,553	2,255
	시설물	1,739	406	335	282	69.3%	1,404	125
	자동차	65,823	2,489	9,674	358	14.4%	56,149	2,130
현년도	소 계	29,620	1,105	23,334	880	79.6%	6,286	225
	시설물	-	-	-	-	-	-	-
	자동차	29,620	1,105	23,334	880	79.6%	6,286	225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설물 부과 종료

□ 체납자 압류 현황

(2016. 8월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분	계		시설물		자동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	63,839	2,480	1,404	125	62,435	2,355
압류	57,820	2,211	432	34	57,388	2,177
압류비율	90.6%	89.2%	30.8%	27.2%	91.9%	92.4%

13.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추진 배경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반면 녹색생활 실천 의지는 부족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 친환경 녹색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

□ 2015년 추진실적

❍ 제7회 기후변화대응 주간행사 추진 : `15. 4월

∙ 녹색 출근길 캠페인 전개, 나무 나눠주기, 자전거 발전기 이용 전기 만들기, 에코가방 만들기, 나만의 부채 만들기, EM비누 만들기, 친환경 녹색교통 자전거 대행진 퍼레이드 전개, 나눔과 순환장터 운영 등

❍ 제6회 서귀포시 행복나눔의 날「환경체험부스」운영  : `15. 9월

∙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 나만의 화분 만들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 제21회 서귀포칠십리축제 「녹색생활체험관」운영 : `15. 10월

∙ 나만의 에코가방 만들기, 친환경 아크릴수세미 만들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 브랜드 감귤대학(`15. 7월) : 감귤농업 종사자 50명

∙ 기후변화 적응 교육(`15. 9월) : 공무원, 시민 50명

∙ 제1기 서귀포 그린환경대학 운영(`15. 10 ~ 12월) : 그린리더 41명 양성

∙ 기후변화대응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교육(어린이집) : 13개소, 507명

∙ 환경지킴이 청소년 환경교육(청소년문화의집) : 11회 228명

∙ 찾아가는 환경학교(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 31회, 1,685명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 29,325세대

❍ 세대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홍보 : 700세대

❍ 보호희귀식물 갯대추나무 자생지 보호활동 추진 : 대정읍 일과리 일대

❍ 온실가스 줄이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1회, 30대

□ 2016년 추진실적

❍ 제8회 기후변화대응 주간행사 추진 : `16. 4월

∙ 녹색출근길 캠페인, 생활분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저탄소생활 실천 체험행사(태양광 풍차 만들기, 태양열 오븐 체험, 야생화 화분 만들기,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나눔과 순환장터 운영, 분리배출 홍보관 운영 등

❍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운영 : `16. 9월

∙ 자전거 수리센터, 친환경수세미 만들기,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홍보 및 신청세대 모집,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

❍ 제7회 서귀포시 행복나눔의 날「환경체험부스」운영  : `16. 9월

∙ 자전거 발전기 이용 에너지 생산 체험, 저탄소 생활실천운동·탄소줄이기 캠페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

❍ 제22회 서귀포칠십리축제 「녹색생활체험관」운영 : `16. 10월

∙ 나만의 에코가방 만들기, 가정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 및 가입 안내, 생활분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추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

❍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 찾아가는 환경교육(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 12회·726명

∙ 농·축산인,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16. 5 ~ 7월) : 280명

∙ 제2기 서귀포시 그린환경대학 운영(`16. 6 ~ 7월) : 그린리더 46명 양성

∙ 기후변화대응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교육(어린이집) : 8개소, 312명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 29,718세대

❍ 세대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홍보 : 460세대

❍ 갯대추나무 서식지 복원사업 추진(대정읍 일과리) : 500본 식재

❍ 온실가스 줄이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3회, 90대

14.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 사업목적 : 청사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휴식공간 제공 및 친환경적인 쾌적한 청사 조성

□ 사업내용 : 옥상 조경, 관목류 식재, 관수시설 설치 등

❍ 사업추진 현황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대 상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	사 업 내 용
2016년	100 (국 50, 지 50)	남원읍사무소	38	3,821	교목 및 관목 식재, 캐노피설치, 목재데크 설치 등
		동홍동주민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20	123	지피식물 및 관목류 식재, 파고라 및 벤치 설치, 관수시설 등
		대천동주민센터	42	233	초화류 및 지피식물 식재, 관목류 식재, 파고라 및 벤치설치, 관수시설 등

※ 기 추진 : 서귀포시청 2청사(2013년), 안덕면사무소(2014년)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 마을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폭염, 집중호우, 한파 및 폭설 등)에 따른 피해를 완화 및 예방하여 삶의 안전을 도모

□ 사업내용 : 단열 및 방수성능 개선사업, 야외 쉼터 정비사업(정자 가림막 시설 및 외벽 설치 등)

❍ 사업추진 현황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대 상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2016년	100 (국 50, 지 50)	상예1마을	50	∙ 폭염·한파대비 야외쉼터 정비사업(상예1 복지타운 내 정자 가림막 시설) ∙ 폭우대비 노인복지타운 방수성능 개선사업
		하예2마을	50	∙ 한파대비 노인회관 단열성능 개선사업 ∙ 폭염·한파대비 노인회관 전면 차양막 설치 ∙ 폭염·한파대비 야외쉼터 정비사업 (마을회관내 정자지붕 보완 및 외벽설치) ∙ 한파·폭우대비 노인회관 옥상단열 및 방수성능 개선사업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무료 컨설팅은 도민 전문컨설턴트 가정□상가□학교를 방문해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안내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사업내용 : 에너지원별 사용패턴 진단, 저탄소생활실천 방법□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등

□ 사업주체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 정구철)

❍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내 용
2015년	50 (국 25 지 25)	700세대	∙ 세대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 ∙ 저탄소 친환경생활지킴이 그린리더 교육 ∙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 체험행사 추진
2016년	30 (국 15 지 15)	600세대	∙ 세대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 ∙ 저탄소 친환경생활지킴이 그린리더 교육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 체험행사 추진

15.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운영목적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일정수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 운영방향

❍ 2016년 기준배출량의 22% 감축(2020년까지 30% 감축목표)

□ 대상시설

❍ 서귀포시청 소속 52개소(본청, 보건소, 읍면동)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대상기관 : 서귀포시청›

연도별	기준배출량 (tCO2eq)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tCO2eq)	이행실적		비고
				이행실적 (tCO2eq)	감축률 (%)
2014년	7,242.29	16%	6,083.52	5,740.23	20.74
2015년	7,242.29	20%	5,793.83	6,426.20	11.27
2016. 6월	7,242.29	22%	5,340.08	3,512.93	51.49	전년 동기 배출량 (3,685.08톤)대비 4.7% 감축

□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상황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연도별	사업비	대 상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	사 업 내 용
2016년	100 (국 50, 지 50)	남원읍사무소	38	3,821	교목 및 관목 식재, 캐노피설치, 목재데크 설치 등
		동홍동주민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20	123	지피식물 및 관목류 식재, 파고라 및 벤치 설치, 관수시설 등
		대천동주민센터	42	233	초화류 및 지피식물 식재, 관목류 식재, 파고라 및 벤치설치, 관수시설 등

※ 기 추진 : 서귀포시청 2청사(2013년), 안덕면사무소(2014년)

16. 탄소포인트제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지원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2016. 8월 기준)

구분	세대수	가입 세대	가입률(%)
계	73,641	29,718	40.4
대정읍	8,639	2,859	33.1
남원읍	8,131	3,302	40.6
성산읍	7,050	3,096	43.9
안덕면	4,719	1,892	40.1
표선면	5,272	2,148	40.7
송산동	2,110	1,023	48.5
정방동	1,495	408	27.3
중앙동	2,238	745	33.3
천지동	1,947	603	31.0
효돈동	2,074	1,119	54.0
영천동	2,200	941	42.8
동홍동	8,448	4,397	52.0
서홍동	4,111	1,522	37.0
대륜동	5,290	2,063	39.0
대천동	3,803	1,661	43.7
중문동	4,419	1,194	27.0
예래동	1,695	745	44.0

□ 온실가스 저감실적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최근 3년)

구 분	감축 세대수	온실가스 저감량		인센티브		인센티브 품목
		전력 (Mwh)	CO2 (톤)	세대	금액 (천원)
2014년	22,046	9,920	4,206	17,622	234,821	현금(계좌입금), 제주사랑상품권, 쓰레기봉투, 에코마일리지
2015년	25,095	9,002	3,817	18,881	164,699
2016.6월	13,200	3,131	1,327	9,768	81,626

17.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 분야별 민원

(단위 : 건)

구 분	소 계	소 음	대기 (비산먼지)
2014년	358	284	74
2015년	421	340	81
2016년9월	554	444	110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년도별	상호명(대표자)	축종	허가(신고)일	준공처리여부
2014년	민병서	소	2014-02-12	준공
	임소연마사 임소연	말	2014-02-24	준공
	신천리영농조합법인 신천리장	닭	2014-03-04	준공
	의귀리마을회 마을리장	말	2014-05-22	준공
	올레목장 김승인	소	2014-07-21	준공
	서귀포영농조합법인 권영복	소	2014-10-27	준공
	주식회사이레 최종구	말	2014-07-24	준공
	이상영	말	2014-07-30	준공
	야인축산영농조합법인 오경보	말	2014-09-23	준공
	초원목장 조동식	말	2014-10-30	준공
	동엽목장 이동엽	소	2014-07-20	준공
	이만형	소	2014-11-11	준공
2015년	김경업	소	2015-01-09	준공
	김두봉(2)	소	2014-11-26	준공
	오수진	말	2015-02-02	준공
	정환	말	2014-12-01	준공
	김명자	개	2014-12-31	준공
	안주현마사 안주현	말	2016-02-16	준공
	가시리협업목장 가시리장	말	2015-08-31	준공
	서귀포축산업협동조합 송봉섭	소	2015-09-22	준공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말	2015-10-08	준공
	삼진농장 강춘식	소	2015-11-06	준공
	서귀산업과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말	2015-11-19	준공
	농업회사법인휴애리 양지선	돼지	2015-11-11	준공
‘16년 9월	장철환 장철환	말	2016-02-25	준공
	김민욱계사 김민욱	닭	2016-05-31	준공
	이승우마사 이승우	말	2016-08-08	준공
	골드한우농장 김경환	소	2016-05-12	준공
	양영부우사 양영부	소	2016-03-11	준공
	박동훈마사 박동훈	말	2016-05-11	준공
	제주한아름농장 김정순	소	2016-03-02	준공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소	2016-03-11	준공
	영동축산 강금학	소	2016-05-19	준공
	한상식우사 한상식	소	2016-09-27	미준공

19.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비 고
2014	352	198	9
2015	365	105	7
‘16.9월	372	86	4

20.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불법투기,유출행위)	비 고
2014	352	198	9(1)
2015	365	105	7(2)
‘16.9월	372	86	4(2)

21.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해당사항 없음

22. 열린 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2015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37,197	‘15. 1 ~ ’15. 12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 2016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11,520	‘16. 3 ~ ’16. 12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2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2015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 업 기 간	정 비 내 용	추진실적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87가구	104,500	‘15. 1 ～ ’15. 12	저소득층 가구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보수	79가구 / 94,800천원

□ 2016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 업 기 간	정 비 내 용	추진실적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91가구	110,000	‘16. 1 ～ ’16. 12	저소득층 가구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보수	추진중

□ 추진상황

□‘16년 사업량 91가구 중 45가구 사업완료, 35가구 사업추진 중

- 11가구는 사업포기로 추가대상자 확정 10월 사업추진

□ 추진계획

□ ‘16년 사업 마무리 : ‘16. 12월중

□ 미정비 가구(427가구) 자연감소분 등 전수조사 후 조기정비완료추진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관내 64개 지점

❍ ‘16년 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탐방시설 : 탐방로, 위험 방지시설, 안내판 정비 등

∙ 편의시설 정비 : 화장실 정비 등

□ 추진상황

❍ 생태문화탐방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검토 : ‘11.  6월

❍ 생태문화 탐방예정지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 ‘12. 2. 21

❍ ‘12년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12. 4. 16 ~ 6. 4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부서 추진상황 보고회 : ‘12. 5. 15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추진 : 64개 지점 ･ 78억원

❍ 생태문화탐방로 시설물 정비

∙ 서광동리 곶자왈 탐방로 : ‘14. 4. 7 ~ 4. 29

∙ 중문색달해변 탐방로 : ‘14. 5. 7 ~ 5. 30

∙ 하원수로길 : ‘15. 4. 14 ~ 7. 12

∙ 예래동(논짓물) 솔라등 : ‘15. 6. 10 ~ 6. 29

∙ 이승악(남원읍) 순환수세식 화장실 : 추진 중

□ 추진계획

❍ 노후 및 파손 생태탐방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 : 연중

25.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 기본계획수립용역

❍ 용역기간 / 용역비 : ‘13. 4 ~‘14. 6월 / 188백만원(자체재원)

❍ 용역업체 : ㈜원엔지니어링(IUCN 생태위원회, 한국생태학회, 지방자치학회 등)

【용역결과】

❍ 사업기간 : 사업착수 후 약 12년

❍ 소요사업비(추정) : 2,600여억원(토지보상비 포함)

∙ 토지매입비 및 복원, 조경 2,176여억원

∙ 기반시설, 건축공사, 시설물 철거 및 보상 424여억원 등

❍ 주요사업내용

∙ 500여년 전 훼손된 분화구 및 마르호수 복원

∙ 분석구 및 분화구 천연식생 복원

□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 ‘12. 9. 12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용역 완료 : ‘13. 4 ~‘14. 6월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및 보전계획 수립 : ‘15. 3월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련 환경부 협의 : ‘15. 3월,10월,‘16. 3월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15. 11월

❍ 하논분화구 용천수 및 수로 수질 측정 : 매분기

❍ 하논분화구 탐방로 및 안내판 보수정비 :‘16. 6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비 확보 :‘16. 6월

❍ 하논생태체험 및 저농약 벼농사관련 추진 : `16. 6월

□ 추진계획

❍ 환경전문가 초청 하논 복원·보전 심포지엄 개최: `16. 11월

❍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변경심의 및 관리계획의결 : `16. 10~11월중

❍ 방문자센터 부지 매입 : `16. 12월

2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건)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 정상 가동	무 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788	286	12	6	1	2	4	5	(2)	2		5		3
2014년	243	116	6	3		1	2	2	(1)	1		3		1
2015년	253	102	4	3		1		3	(1)	1				2
2016년. 9월	292	68	2				2					2

※ 가축분뇨, 비산먼지 및 양식장 등 제외

27.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 농가수	피해면적 (㎡)	자부담금액	지원금액	비 고 (매칭비율)
계	193	1,252,350	139,932	443,872
2015년	98	715,229	63,927	228,175	국비 25% 도비 75%
2016년8월	95	537,121	76,005	215,697

28.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구분	포획허가 (건)	포획실적 (마리)	처리방법 (마리)				지원금액 (천원)
			자가 소비	대리 포획자	매립	생포 이주
계	120	647	456	189	2	0	238,150
2015년	72	444	278	164	2		111,150
2016년8월	48	203	178	25			127,000

2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건, 만원)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과태료 (금액)	병과 고발
				행정처분불이행	시설기준부적정	신고 (변경)미이행	기타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총 계	986	714	113	-	75	15	23	-	56	13	15	92 (8,120)	6
2014년	246	125	9	-	9	-	-	-	9	-	-	9 (1,080)	-
2015년	328	248	58	-	40	6	12	2	28	10	6	44 (4,180)	2
2016.9월	412	341	46	-	26	9	11	4	19	3	9	39 (2,860)	4

3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 및 단속 장비 현황

구 분	운영규모 (명)	단속장비 현황 (대)
		계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서귀포시	2	2	1	1	-

□ 연간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일반차량)

- 2014년 : 10회, 58대 점검(기준초과 2)

- 2015년 : 11회, 65대 점검(기준초과 2)

-‘16.9월 : 8회, 50대 점검(기준초과 1)

□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관공서 협조)

구 분	업 체 명	점검대수	위반대수	조치사항
2014년	소 계	114	-
	서귀포경찰서	33	-
	제주해안경비단	81	-
2015년	소 계	64	-
	서귀포경찰서	27	-
	제주해안경비단	37	-
2016년 9월	소계	56	-
	서귀포경찰서	37	-
	제주해안경비단	19	-

31.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등) 현황(최근3년간)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 현황 (2005. 7. 1부터 시행)

(단위 : 개소)

년도별	점 검 대 상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업소수	조치내역	비고
		계	평상시	급이시
2014년	190	30	21	9	-	-
2015년	287	22	22	-	-	-
2016년	308	35	35	-

※ 양식장 현황 중 전복, 해삼 등 어패류 제외됨.

32. 가축분뇨 배출시설(개사육시설 포함)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3년간)

□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년도별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고
2014년	352	141	211
2015년	365	151	214
‘16년 9월	372	155	217

□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점 검 시설수	위 반 시설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무허가 (무신고)	부적정 운 영	변 경 미이행	기 타
2014년	198	9	-	6	3	-	경고 1, 과태료 5, 고발 3(1)
2015년	105	7		5		2	고발 4(개선명령 2) 경고 2(과태료 3)
‘16년 9월	86	4	-	3	1		고발 3(경고 1) 과태료 1(경고 1)

3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

(최근 3년간)

□ 오염도 검사 및 누출 검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	검사년도				면제	검사 주기
		2014	2015	‘16. 9월	기 간 미도래
오염도검사	130	31	28	27	(20)	24	5년째, 10년째, 매 2년
누출검사	130	8	31	24	(43)	24	10년째, 매 8년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4. 악취 방지법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축산폐기물 배출업소)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년도별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고
2014년	352	140	212
2015년	365	151	214
‘16년 9월	372	155	217

□ 악취민원에 따른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민원 접수 건수	위 반 시설수 (악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악취기준 초 과	부적정 운 영	기 타	가축분뇨 관련 (병행처분)	악취관련
2014년	126	10(1)	(1)	6	3	고발3, 과태료 6	1 (개선권고)
2015년	162	7(1)	(1)	4	2	고발4(경고2,개선2) 과태료3(경고2, 개선1)	1 (과태료)
‘16년9월	210	4(-)	-	3	1	고발3(경고1) 과태료1(경고1)	-

생활환경과 소관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현황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3년)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인원, 예

산, 고장발생원인)등

1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 비용 및 감량화율

11.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1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 3년)

13.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포함)

14.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소각로, 재활용선별장 등 시설보강   내역, 최근3년)

15.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운영비 지원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 기간 기재, 최근3년간)

16. 클린하우스 설치지역(읍면동별, 도로, 주차장, 공원별 구분)

17. 클린하우스 CCTV설치 현황 및 임대료

18.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19.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20.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3년)

21.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

22.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3년간)

23. 청소차량, 수거장비 현황 / 286

24.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최근3년간)

25.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3년간)

2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27.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28.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29.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3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설치계획

3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32.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최근3년간)

-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적

33.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34.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35.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36.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민원접수 처리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16	2015	2014
계	58	66	52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인원(명)
	2016	2015
계	200	196
청소차 운전원	34	29
환경미화원	111	109
대체인력 (수거 및 가로청소)	55	58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해당사항없음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연도	구 분	계 (운전/승차)	캔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음식물	비닐류	폐지류	대형폐기물
2016	인력 (명)	50(16/34)	9(3/6)	9(3/6)	18(6/12)	3(1/2)	3(1/2)	8(2/6)
	차량 (대)	16	진개 덤프3	화물 트럭3	음식물 수거차6	압롤1	화물 트럭1	화물 트럭2
2015	인력 (명)	38(12/26)	9(3/6)	9(3/6)	12(4/8)	-	-	8(2/6)
	차량 (대)	14	진개 덤프3	화물 트럭3	음식물 수거차6	-	-	화물 트럭2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탁금액			동 지 역		읍면지역
	`16	`15	`14	위탁	직영	위탁	직영
계	776	471	500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137	103	129	대륜, 대천, 중문, 예래	6개동	-	전읍면
	136	102	127	동홍, 서홍		-	전읍면
캔고철플라스틱병류 (재활용품) 수집운반	503	266	244	동전역	-	-	전읍면
대형폐기물, 비닐류, 폐지, 스티로폼 (재활용품) 수집운반	-	-		-	전 동지역	-	전읍면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3년)

□ 마을 운영비 지원(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구 분	마을명	연도별 지원액			비 고
		2016	2015	2014
계	7마을	-	66,496	40,830
남원읍	한남리	-	8,998	5,650	매립장주변지역
성산읍	난산리	-	9,398	5,770	〃
안덕면	상천리	-	7,658	5,250	〃
	광평리	-	7,408	5,150	〃
표선면	성읍1리	-	12,688	6,850	〃
	성읍2리	-	8,288	5,510	〃
	가시리	-	12,058	6,650	〃

□ 소규모 행사비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2014	계		140,155
	생태공원 환경정비	예래생태마을위원회	2,500
	해녀 잠수복구입	하예어촌계	4,670
	경로당화합한마당개최	예래3통 노인회	2,000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산남지역주민지원협의체	15,000
	주민지원협의체 쓰레기분리배출캠페인전개	산남지역주민지원협의체	4,000
	선진지 견학사업	예래동5통부녀회	5,074
	선진지 견학사업	예래동4통부녀회	7,000
	선진지 견학사업	예래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	8,000
	선진지 견학사업	하예어촌계	10,000
	게이트볼대회 행사	예래동게이트볼동호회	2,00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성읍1리마을회	14,685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성읍1리부녀회	7,986
	표선면 노인회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표선면 노인회	8,675
	표선면 지역리더 그룹 환경관리시설 선진지 견학	표선면 지역리더 그룹	10,484
	성읍2리 마을회 선진매립장 견학	성읍2리마을회	7,504
	표선남성의용소방대 선진매립장 견학	표선남성의용소방대	7,412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	4,233
	표선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표선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827
	표선면 새마을부녀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표선면 새마을부녀회	7,380
	성읍1리 지역주민 환경기초시설 견학	성읍1리마을회	6,725
2015	계		109,633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산남지역주민지원협의체	7,600
	색달마을회 가정용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	색달마을회	5,836
	예래동연합청년회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연합청년회	10,000
	상예1동 부녀회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상예1동부녀회	9,830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군산입구환경정비	예래재능나눔봉사단	2,500
	대왕수천생태공원환경정비	열리생활개선회	2,500
	예래동 새마을부녀회 환경정비 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3,000
	예래동연합청년회 환경정비 사업	예래동연합청년회	3,000
	소보리당로 환경정비 사업	예래2통마을회	2,500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환경기초시설선진지견학	예래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	8,487
	예래동 재향군인회 환경정비 사업	예래동재향군인회	3,000
	색달마을회 환경정비 사업	색달마을회	1,380
	환경기초시설 선진지견학	산남주민지원협의체	10,000
	한남리 도로변 가지치기 등 환경정비	한남리마을회	7,000
	마을 풀베기 및 환경정비	난산리마을회	7,000
	마을 농로주변 환경정비 및 어울림 마당행사	상천리마을회	7,000
	행기소 및 저온저장고 등 환경정비	광평리마을회	6,000
	마을 단합대회 및 침수지역 환경정비	성읍2리마을회	7,000
	마을안길 및 갑마장길 등 환경정비	가시리마을회	6,000
2016	계		188,005
	남부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 운영	산남주민지원협의체	8,000
	예래동연합청년회 환경정비사업	예래동연합청년회	3,000
	예래동새마을부녀회 환경정비사업	예래동부녀회	3,300
	예래동노인회게이트볼 친선대회	예래동노인회	6,000
	어린이날기념행사	예래동연합청년회	3,000
	선진지 견학사업	색달경로당	17,821
	예래2통경로당 어버이날 행사	예래2통 경로당	3,000
	열리생활개선회 환경정비사업	열리생활개선회	3,300
	어린이날 기념행사	색달동청년회	3,300
	예래동생활개선회 환경정비사업	예래동생활개선회	3,300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환경정비사업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2,300
	예래생태마을골든벨 퀴즈대회	예래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3,000
	된장만들기 체험행사	상예2동생활개선회	1,500
	예래동사자놀이풍물패환경정비사업	예래동사자놀이풍물패	2,000
	상예2동생활개선회 환경정비사업	상예2통생활개선회	3,300
	색달마을 환경정비	색달마을회	15,000
	선진지 견학사업	새마을지도자예래동 협의회	8,584
	천연염색 체험행사	열리생활개선회	2,500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환경정비사업	새마을지도자예래동 협의회	3,000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환경정비사업	예래동지역사회보장 협의회	3,300
	천연비누및천연화장품만들기체험행사	예래동생활개선회	3,000
	색달동부녀회 환경정비사업	색달동부녀회	3,300
	상예1부녀회 환경정비사업	상예1부녀회	3,300
	예래3통부녀회 환경정비사업	예래3통부녀회	3,300
	예래4통부녀회 환경정비사업	예래4통부녀회	3,300
	예래5통부녀회 환경정비사업	예래5통부녀회	3,300
	마을안길 수목정전 등 환경정비 및 단합체육대회	한남리마을회	10,000
	난산리마을 체육대회 지원	난산리마을회	10,000
	마을농로 환경정비 및 선진지 견학	상천리마을회	10,000
	태극기 거리 환경개선 및 행기소 주변 환경정비	광평리마을회	10,000
	리민 건강증진 지원 및 마을환경정비	성읍1리마을회	10,000
	오름걷기 행사 및 마을 환경정비	성읍2리마을회	10,000
	마을안길 등 환경정비 및 체육대회 지원	가시리마을회	10,000

□ 소규모 현안사업비 지원(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2014	계		100,000
	예래동 풍물패비품 구입	예래동풍물패회	6,000
	하예1동마을회관보수	하예1동(4통)	10,000
	체육공원시설물정비 사업	색달마을회	13,000
	부녀회운영물품 구입	남원읍새마을부녀회	5,000
	노인회관 기능보강 사업	난산리노인회	11,000
	예래사우나 헬스장 물품구입	산남주민지원협의체	10,000
	예래2통(상예1동)마을회관 전기, 통신, 소방 보수공사	예래2통(상예1동)마을회	35,000
	예래3통 상예복지회관 정비 사업	예래3통마을회	10,000
2015	계		619,786
	예래사우나 내 헬스기구 구입	산남지역주민협의체	10,000
	색달동 마을회관 사무소 내 운영물품 구입	색달마을회	7,600
	예래동 공공시설물 보수	예래동	20,000
	성읍1리 복지타운 운영물품 구입	성읍1리마을회	30,000
	마을회 비품 및 운영물품 구입	성읍1리마을회	51,000
	마을회 운영물품 구입	성읍2리마을회	9,000
	예래4통마을회관 2층 증축공사	예래4통마을회	492,186
2016	계		456,452
	예래4통마을회 비가림시설설치공사	예래4통마을회	16,000
	상예1마을회 노후장비교체	상예1마을회	6,172
	예래5통마을회 복지회관 수도공사	예래5통마을회	16,000
	예래동연합청년회 사무실보수공사	예래동연합청년회	8,000
	예래5통청년회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예래5통청년회	6,000
	예래3통마을회 보수공사	예래3통마을회	23,000
	색달해수욕장긴급후송차량및모래살포기구입	색달마을회	42,000
	우남동경로당 신축공사	우남동노인회	199,280
	한남리 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등 외부도색	한남리마을회	20,000
	6차산업에 따른 체험농장 설치	난산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정장고 개보수	상천리마을회	20,000
	복지회관 계단 넥산 설치 및 도장보수	광평리마을회	20,000
	마을회관 화장실 수리 및 집기비품 구입	성읍1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저장시설 냉장기계 교체	성읍2리마을회	20,000
	조랑말박물관 유물 전시대 제작구입 및 부대시설 수리	가시리마을회	20,000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구분	사 업 명	대상지역	수탁업체	사업기간	집행액
2015	계		7건		582,372
	재활용품 수집운반	소계	2건		310,237
		동지역	서귀용역	1. 1 ~ 3. 8	44,630
			환경제주	3. 9 ~ 12.31	265,607
	음식물 수집운반	소계	4건		252,405
		동․서홍	서귀용역	1. 1 ~ 3. 8	23,241
			환경제주	3. 9 ~ 12. 31	102,399
		대륜~예래	환경제주	1. 1 ~ 3. 8	23,518
				3. 9 ~ 12. 31	103,247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마라도	대신개발	4. 3 ~ 12. 31	19,730
2016	계		8건		1,235,469
	재활용품 수집운반	소계	2건		561,672
		동지역	환경제주	1. 1 ~ 2.28	58,802
			환경제주	3. 1 ~ 12.31	502,870
	음식물 수집운반	소계	4건		610,523
		동․서홍	환경제주	1. 1 ~ 2.28	315,570
			서부환경	3. 1 ~ 12.31	136,569
		대륜~예래	환경제주	1. 1 ~ 2.28	20,787
			서부환경	3. 1 ~ 12.31	137,597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마라도	서귀용역	3. 1 ~ 12.31	43,094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파도	서귀용역	7. 1 ~ 12.31	20,180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단위 : 대)

구분	계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정
계	910	60	40	44	64	56	46	186	60	126	70	96	50	12
2015	42 (14)		2		8					20 (14)				12
2014	326	12	8	12	14	56	44	42	2	12	10	64	50
2013	390 (14)	46	28	32	42			72	28	82 (14)	50	10
2012	152	2	2				2	72	30	12	10	22

(  )는 민간설치 현황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

□ 관리현황

□ 인    원 : 5명(공무직 1, 기간제 4)

□ 예    산 : 200백만원(인건비 130, 운영비 40, 재료비 30)

□ 고장원인 : 부품 노후화, 전기합선(쥐·해충), 사용부주의 등

□추진상황

□ RFID계량장비 점검 및 민원처리 전담반(5명) 운영 - 연중

□ 노후장비 부품교체·정비(수리) 운영·관리 - 연중

1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

비용 및 감량화율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비 용(세입액)			감량화율 (전년대비)
	계	RFID	전용봉투
2016	176,901	88,244	88,657	26.5% 증
2015	172,665	123,965	48,700	27.4% 증

11.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단위 : 천매, 백만원)

구분	판 매 량						판매금액
	계	2L	3L	5L	10L	20L
2016	741	103	151	196	162	129	88
2015	383	54	73	104	93	59	49

1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2016	88,244	88,244	0
2015	123,965	123,965	0
2014	100,856	100,856	0

13.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구 분	반입량(톤)	일평균(톤/일)	처리율(%)	비 고
2016	36,614	150.1	100
2015	43,779	119.9	100

□ 하수슬러지부숙토 반입현황

- 반입현황없음

14.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보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보 강 내 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가파도 소각장	계			13,696
	2015	해 당 사 항	없음(폐쇄:‘15.2월)	-
	2014	소각로폐열보일러 수리	‘14. 9. 11~9. 30	13,696
마라도 소각장	계			2,233
	2015	해 당 사 항	없음(폐쇄:‘15.4월)	-
	2014	소각로 버너수리	‘14. 9. 27 ~ 9. 28	2,233

15.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연도별 위탁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기 타
2016	2,712,585	1,743,199	969,386	230,816	115,568	435,679	187,323
2015	4,001,406	2,324,266	1,677,140	246,274	182,597	1,019,828	228,441
2014	4,417,354	2,125,191	2,292,163	294,968	208,717	1,566,202	222,276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현황

측정공위치	측정주기	데이터 전송	측정항목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 자료생성 전송기관 : 한국환경관리공단 호남권 관제센터

□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염화수소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70ppm	50ppm	20mg/S㎥	20ppm	0.1ng-TEQ/S㎥
측정 결과	2016	19.9	24.0	7.0	0.4	0.003
	2015	30.4	19.0	5.3	4.3	0.049
	2014	25.61	10.23	4.36	2.59	0.027

□ 연도별 소각로 가동일수

2016				2015				2014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300	269	5	0	300	331	32	2	300	334	30	1

16. 클린하우스 설치

□ 연도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계	2016	2015	2014	2013	2012
478	3	7	15	21	432

※ ‘15철거 1개소, ‘16철거 6개소

□ 클린하우스 현황

구 분		유형별			설치장소별
		계	비가림	거치대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623	470	153	623	440	59	20	104
읍면지역	소계	340	276	64	340	262	36	7	35
	대정	136	72	64	136	107	9	3	17
	남원	57	57	0	57	43	13	1	0
	성산	47	47	0	47	39	0	2	6
	안덕	57	57		57	43	9	1	4
	표선	43	43	0	43	30	5	0	8
동 지역	소계	283	194	89	283	178	23	13	69
	송산	20	16	4	20	16	1	1	2
	정방	10	9	1	10	1	7	2	0
	중앙	8	7	1	8	6	1	1	0
	천지	12	10	2	12	10	1	0	1
	효돈	31	15	16	31	27	0	1	3
	영천	20	16	4	20	18			2
	동홍	46	23	23	46	26	2	0	18
	서홍	22	17	5	22	18	0	0	4
	대륜	34	22	12	34	12	2	6	14
	대천	29	21	8	29	15	4	1	9
	중문	32	23	9	32	15	5	1	11
	예래	19	15	4	19	14	0	0	5

17. 클린하우스 CCTV설치 현황 및 임대료
□ 클린하우스 CCTV 현황

구 분		계	27만화소			42만화소			210만화소
			소계	2007	2008	소계	2009	2010	소계	2014	2015
계		283	62	18	44	178	54	124	43(40)	3	40(40)
읍면 지역	소 계	109	10		10	68	4	64	31(31)		31(31)
	대 정	39	2		2	18		18	19(19)		19(19)
	남 원	13	2		2	11		11
	성 산	20	2		2	13	2	11	5(5)		5(5)
	안 덕	10	2		2	8		8
	표 선	27	2		2	18	2	16	7(7)		7(7)
동 지역	소 계	174	52	18	34	110	50	60	12(9)	3	9(9)
	송 산	13	4	2	2	9	1	8
	정 방	10	3	2	1	7	7
	중 앙	15	6	2	4	2	1	1	7(7)		7(7)
	천 지	10	3		3	6	3	3	1	1
	효 돈	12	2	1	1	10	8	2
	영 천	15	6	2	4	9	5	4
	동 홍	23	3	2	1	19	8	11	1	1
	서 홍	13	3	1	2	10	3	7
	대 륜	14	5	3	2	8	5	3	1	1
	대 천	13	5	1	4	8	2	6
	중 문	21	9	1	8	12	5	7
	예 래	15	3	1	2	10	2	8	2(2)		2(2)

□ 임대료 – 해당사항 없음

18.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28건 / 1,700천원

19.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쓰레기 줄이기 인식부족 →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발생

□ 대형 종이박스 넘침현상으로 미관저해

□ 휴일, 저녁시간 쓰레기 노출 → 도시미관 저해

□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악취, 파리 등 발생 → 이설민원 증가

□ 대 책

□ 지역별 맞춤형 클린하우스 조성(우영밭, 꽃밭조성 등)

□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확대 운영

□ 클린하우스 넘침 : 종이박스(주원인) 수집보상장려금 지급

□ 시내 중심가 및 취약지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상시 배치

20.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16	376.4	69.2	18.4	76.0	20.2	231.2	61.4	168.2 (30.2)	63.0	2.14
2015	345.7	54.7	15.8	86.5	25.0	204.5	59.1	154.7 (25.9)	49.8	2.04
2014	318.7	48.3	15.2	83.8	26.3	186.6	58.6	147.2 (12.4)	39.4	1.95

21.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

□ 쓰레기 처리비용

❍ 쓰레기 수거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차량구입 및 유지비	민간대행비
2016	3,019	1,910	1,109
2015	1,939	1,225	714
2014	1,093	608	485

❍ 쓰레기 처리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소각장 운영비	매립장 운영비	자원순환시설운영비	기타
2016	13,006	4,720	4,981	2,716	589
2015	15,954	5,721	8,600	1,045	588
2014	20,237	5,630	8,635	5,456	516

❍ 인건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환경미화원	운전원	대체인력
				미화원	매립장
2016	11,319	7,568	1,556	1,456	739
2015	8,700	6,310	1,231	874	285
2014	7,741	6,296	1,201	244	-

□ 쓰레기 처리인력

(단위 : 명)

구 분	계	청소인력				처리시설운영인력
		소계	미화원	운전원	대체 인력	소계	공무직	대체 인력
2016	251	200	111	34	55	51	19	32
2015	247	196	109	29	58	51	27	24
2014	177	156	103	29	24	21	21	-

22.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3년)

(단위 : 톤, 천원)

구 분	수거실적	지급액	비 고
2016	2,323	349,663
2015	2,799	418,620
2014	2,916	407,765

23. 청소차량, 수거장비 현황

□ 청소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압축	압롤	진개 덤프	화물 트럭	음식물 수거	음식물 세척	노면 청소	단속
2016	60	15	2	17	6	7	5	6	2
2015	45	13	2	9	3	6	5	5	2
2014	45	11	2	10	4	5	6	5	2

24.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허가현황

(단위 : 개소)

연도	2016	2015	2014
업체수	4	3	4

□ 지도점검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업체	점검 횟수	위 반 내 역(건수)				조치 결과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2016	54	105	3	-	1	2	조치명령 3건 과태료 부과 2건(6백만원)
2015	50	23	7	4	2	1	허가취소 1건 과징금 부과 1건(20백만원) 조치명령 3건 과태료 부과 4건(13백만원)
2014	47	14	1	-	1	-	- 과태료 부과 1건(3백만원)

25.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3년간)

(단위 : 명)

구분	구 분
	2016		2015		2014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근로자수
	3	146	2	142	2	130
대상자	미화원	노** 지** 강**	미화원	좌** 양**	미화원	강** 김**

2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단위 : 건/천원)

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징수율 (%)
	부 과		징 수
	건	금 액	건	금 액
2016	222	22,423	189	18,502	82.5
2015	210	16,290	207	15,923	97.7
2014	113	9,662	110	8,987	93.0

27.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 폐지로 도 관련조례 폐지(2014. 10. 15.)

28.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연도별 제작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제 작 량									제작 금액
		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공공용	재사용
2016	계	2,219	288	376	447	139	540	-	165	264	341
2015	계	3,806	300	970	890	192	795	146	50	463	312

□ 연도별 판매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판 매 량									판매 금액
		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공공용	재사용
2016	계	2,353	91	529	563	132	530	9	129	370	1,379
2015	계	3,883	113	820	1,160	270	788	154	50	528	1,777

29.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구 분	2016	2015	2014
폐형광등(개)	106,213	148,428	83,953
폐건전지(㎏)	1,830	1,930	1,630
종 이 팩(kg)	13,150	4,380	-

3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비 및 인력 운용현황

❍ 반입량

(단위 : 톤)

구 분	2016	2015	2014
연 간	15,375	18,166	14,271
일평균	63.0	49.8	39.1

□ 운영장비․인력․시설

❍ 장    비 : 3대(지게차 2, 탱크로리 1)

❍ 현장인력 : 7명(공무직7)

❍ 처리시설

발효장	건조(포장)실	숙성실	보관실	선별장	창고	고속발효실
1,655㎡(2동)	315㎡	540㎡	223㎡	330㎡	381㎡	380㎡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포(20kg), 천원)

구 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2016	8,100	5,476	8,936	13,690
2015	17,402	12,677	6,312	31,693
2014	13,489	13,196	1,887	32,990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설치계획 : 없음

31. 음식물폐기물류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동 지 역 : 분리배출(전지역) → RFID계량장비 설치·운영

❍ 읍면지역 : 분리배출 + 혼합배출

‣ 분리배출 : 5읍면 76리 중 27리 →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

‣ 혼합배출 : 5읍면 76리 중 49리 → 가연성 일반봉투 사용

□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감량화) 확충사업 추진 :‘17년하반기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거) 전면 시행 :‘17년하반기

❍ 읍면지역 음식물 배출 RFID계량장비 기반시설 구축 :‘17년하반기

32.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최근3년간)

□ 쓰레기 발생량

❍ 마라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16	0.24	0.078	0.034	0.051	0.077
2015	0.304	0.106	0.056	0.082	0.06
2014	0.069	0.018	0.016	0.015	0.02

❍ 가파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16	0.184	0.022	0.034	0.051	0.077
2015	0.079	0.011	0.019	0.022	0.027
2014	0.098	0.017	0.017	0.031	0.033

□ 쓰레기 처리시설(소각장)

- 해당사항 없음(폐쇄 : 마라도 - ‘15.4월, 가파도 - ‘15.2월)

□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적 – 없음

33.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2039번지(생수천) 일원

❍ 총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사업량 : 토목․조경․전기 1식, 건축공사 1식(민간자본보조)

❍ 총사업비 : 5,400백만원(시설비 2,000,  민간자본보조 3,400)

〈연도별․공종별 사업비〉

구 분		연도별 사업비(백만원)
		계	2015	2014	2013	2012	2011
계		5,400	1,900	1,500	1,500	300	200
시설비	소 계	2,000		800	700	300	200
	토지매입	300				100	200
	토목․조경	1,600		700	700	200	-
	전 기	100		100	-	-	-
민간자본보조	건 축	3,400	1,900	700	800	-	-

□ 추진상황

❍ 토지매입(8필지 4,615㎡, 224백만원) : ‘11년 ~ ‘12. 2월

❍ 설명회, 실시설계, 행정절차 완료(계약심사 등) :‘12. 4 ~ 9월

❍ 토목․조경공사(3차분) 준공 : ‘14. 11월

❍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착공 : ‘14. 12월

❍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1차 준공 : ‘15. 5월

❍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2차 착공 : ‘15. 6월

❍ 복합문화시설(건축,토목,기계설비) 준공 : ‘15. 12월

❍ 복합문화시설(전기공사) 준공 : ‘15. 12월

❍ 복합문화시설(소방공사) 준공 : ‘15. 12월

❍ 복합문화시설(통신공사) 준공 : ‘15. 12월

34.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처리현황

(단위 : 톤, 천원)

구 분	2016	2015	2014
처 리 량	882.8	742.3	155.0
세외수입	21,165	10,309	2,571

□ 향후계획

❍ 공동주택 복합필름류 분리배출·수거 확대 운영

∙ 당초) 100세대 이상 → 확대) 50세대 이상

❍ 단체, 학생, 주민 등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교육·홍보 : 연중

35.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8-6번지

❍ 총사업기간 : 2013 ~ 2015

❍ 시설용량 : 30톤/일 (건축연면적 : 1,642㎡)

∙ 주요설비 : 파봉기, 발리스틱선별기, 자력선별기, 광학선별기 등

❍ 총사업비 : 4,600백만원(국비 1,380, 지방비 3,220)

□ 추진상황

❍ 사전절차 이행

∙ 투융자심사(‘13.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13. 11월)

∙ 건축계획 심의(‘13. 12월), 공사계약(건축․토목․전기) 심사(’14. 5월)

❍ 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

∙ 건축토목(‘14.5월), 기계제작․전기․통신․소방(‘14.6월)

❍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 준공 :‘15. 7월

※ 재활용쓰레기 일일 처리량 : 20톤(시설용량 : 30톤/일)

□ 향후계획

❍ 민간위탁을 통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효율화 도모 :‘17. 1월

36.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비 고
2016	소계	1,573,556	1,573,556
	혼합성	773,189	773,189
	불연성	80,331	80,331
	슬러지	80,847	80,847
	소각재	96,984	96,984
	음식물	237,608	237,608
	폐밀감	139,350	139,350
	대형	3,406	3,406
	기타	161,841	161,841
2015	소계	1,602,689	1,602,689
	혼합성	508,074	508,074
	불연성	182,305	182,305
	슬러지	142,329	142,329
	소각재	172,189	172,189
	음식물	264,729	264,729
	폐밀감	277,445	277,445
	대형	2,985	2,985
	기타	52,633	52,633
2014	소계	1,884,636	1,884,636
	혼합성	1,076,650	1,076,650
	불연성	64,833	64,833
	슬러지	135,433	135,433
	소각재	218,470	218,470
	음식물	191,892	191,892
	폐밀감	154,015	154,015
	대형	3,166	3,166
	기타	40,177	40,177

도시과 소관

1.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2.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20년

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14년까지 투자, 2015년

추진, 향후), 사업기간, 추진상황, 진도 등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5.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

6.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7. 개발행위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8.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9.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10.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11.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

12. 도로 기부채납 현황

13. 불법토지형질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

- 원상복구 실적 및 지번별 조서

14. 제주혁신도시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에 한함

15.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1.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현황

(2016. 8월 기준)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780	7,415	1,144,283	388,753	755,530
도 로	738	3,786	900,347	332,441	567,906
광 장	5	21	3,958	1,901	2,057
공 원	26	2,578	231,844	50,845	180,999
녹 지	5	52	5,793	2,210	3,583
주 차 장	2	7	687	-	687
유 원 지	3	968	-	-	-
문화시설	1	3	1,654	1,356	298

2. 도시계획도로 현황

□ 지역 - 기간별

구분	기간별	노선수	연장 (㎞)	면적 (천㎡)	사업비(백만원)
					소계	보상비	공사비
총괄	합계	738	304	3,786	900,347	332,441	567,906
	40년이상	19	31	655	137,487	39,230	98,257
	30~40년	412	152	1,755	435,425	172,074	263,351
	20~30년	143	62	719	166,075	58,254	107,821
	10~20년	164	59	657	161,360	62,883	98,477
동 지역	소계	330	164	2,143	513,035	191,536	321,499
	40년이상	16	27	586	125,196	37,312	87,884
	30~40년	168	64	687	185,169	82,114	103,055
	20~30년	83	39	436	102,225	36,798	65,427
	10~20년	63	34	434	100,445	35,312	65,133
읍면 지역	소계	408	141	1,643	387,312	140,905	246,407
	40년이상	11	24	452	80,863	13,054	67,809
	30~40년	236	70	735	192,149	81,968	110,181
	20~30년	89	28	279	70,127	28,246	41,881
	10~20년	74	19	180	47,252	20,261	26,991

□ 규모 - 기간별

구분	기간별	노선수	연장 (㎞)	면적 (천㎡)	사업비(백만원)
					소계	보상비	공사비
합계	-	738	304	3,786	900,347	332,441	567,906
대로	소계	12	26	762	160,812	46,680	114,132
	40년이상	2	11	315	70,337	23,151	47,186
	30~40년	6	9	290	55,014	11,553	43,461
	20~30년	2	4	96	22,843	8,443	14,400
	10~20년	2	2	61	12,618	3,533	9,085
중로	소계	74	103	1,561	296,515	62,271	234,244
	40년이상	7	19	325	60,932	12,150	48,782
	30~40년	29	39	593	108,564	19,544	89,020
	20~30년	19	23	338	63,700	13,049	50,651
	10~20년	19	22	305	63,319	17,528	45,791
소로	소계	652	175	1,463	443,020	223,490	219,530
	40년이상	10	2	15	6,217	3,928	2,289
	30~40년	377	104	872	271,848	140,978	130,870
	20~30년	122	35	285	79,532	36,762	42,770
	10~20년	143	34	291	85,423	41,822	43,601

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16)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전체 진도 (%)	비고
				계	기투자	'15예산	'16예산	향후계획
	합 계	28개노선 L=31.47㎞		154,724	59,018	15,012	12,902	67,792
대정	소 계(2개 노선)	L=0.58㎞		6,600	1,200	1,200	500	3,700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개설	L=0.31㎞, B=20m	2012 ~2018	5,600	1,200	900	500	3,000	∙ 보상추진 ∙ 38필지 중 14필지 보상	46%	명시 900
	동일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개설	L=0.27㎞, B=10m	2016 ~2020	1,000	-	300	-	700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실시 ∙ 10필지 중 9필지	30%	명시 300
남원	소 계(2개 노선)	L=0.57㎞		2,600	700	285	600	1,015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L=0.34㎞ B=12m	2014 ~2016	1,100	700	-	400	-	∙ L=0.27㎞ 표층포장 완료 ∙ 34필지 중 19필지	90%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개설	L=0.23㎞ B=10m	2015 ~2018	1,500	-	285	200	1,015	∙ 보상추진 ∙ 10필지 중 5필지	32%
성산	소 계(2개 노선)	L=1.41㎞		5,700	2,420	775	1,925	580
	오조리(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L=0.36㎞, B=15m	2008 ~2017	1,900	1,020	300	-	580	∙ L=0.2㎞ 차수분 준공 ∙ 13필지 보상완료	69%	명시 300
	수산1리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개설	L=1.06㎞, B=15m	2009 ~2018	3,800	1,400	475	1,925	-	∙ 36필지 중 33필지 보상 ∙ L=0.4㎞ 기층포장 완료	70%	1추 1,425
안덕	소 계(1개 노선)	L=0.54㎞		4,430	1,050	380	1,000	2,000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확장	L=0.54㎞, B=15m	2009 ~2019	4,430	1,050	380	1,000	2,000	∙ 2차분 공사착공(L=0.10㎞) ∙ 79필지 중 67필지 보상	55%	1추 500
표선	소 계(1개 노선)	L=0.6㎞		4,000	-	190	500	3,310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2호선)개설	L=0.6㎞, B=15m	2015 ~2020	4,000	-	190	500	3,310	∙ L=1.36㎞ 도로개설 포장완료 ∙ 24필지 중 13필지 보상	17%	명시 15
송산	소 계(1개 노선)	L=2.4㎞		7,580	1,480	190	500	5,410
	제지기오름~지방도1132 (중로3-22)개설	L=2.4㎞, B=12m	2008 ~2019	7,580	1,480	190	500	5,410	∙ 도로개설 L=0.5㎞완료 (차수분 준공) ∙ 33필지 중 30필지 보상	28%
정방	소 계(1개 노선)	L=1.72㎞		3,000	-	760	200	2,040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L=1.72㎞ B=10m	2015 ~2018	3,000	-	760	200	2,040	∙ 소로2-54호선 공사착공 ∙ 22필지 보상완료	32%
효돈	소 계(2개 노선)	L=1.25㎞		4,550	2,440	1,227	400	483
	신효 중로 2-10호선도로개설	L=0.55㎞, B=15m	2008 ~2016	2,100	915	785	400	-	∙ L=0.5㎞ 기층포장완료 ∙ 47필지 중 36필지 보상	95%
	효돈초교 서측 소로1-4, 1-10호선 개설	L=0.7㎞, B=10m	2009 ~2016	2,450	1,525	442	-	483	∙ 5차분 공사 착공 ∙ 41필지 중 35필지 보상	80%	명시 310
영천	소 계(2개 노선)	L=2.6㎞		8,749	5,405	785	715	1,844
	토평초교 진입로 (중로 2-9호선) 개설	L=1.1㎞, B=15m	2005 ~2016	4,100	3,100	285	715	-	∙ 도로개설 L=0.4㎞완료 (차수분 준공) ∙ 잔여구간 L=0.7㎞ 표층,인도포장 완료	95%
	지방도1132~서상효간 도로개설	L=1.5㎞ B=12m	2002 ~2020	4,649	2,305	500	-	1,844	∙ 보상추진 ∙ 62필지 중 16필지 보상	60%	명시 500
동홍	소 계(3개 노선)	L=3.66㎞		34,030	24,983	2,775	2,162	4,110
	서귀포 관광미항진입도로	L=2.6㎞ B=20~25m	2006 ~2016	28,000	24,238	2,000	1,762	-	∙ 도로개설 L=2.6㎞완료 (사업완료)	100%
	동홍지구 소로2-68호선 (동원교회~신진빌라)	L=0.24㎞, B=8~10m	2007 ~2016	1,230	545	285	400	-	∙ 도로개설 L=0.27㎞완료 ∙ 연계도로 실시설계 발주	100%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L=0.82㎞, B=15m	2014 ~2020	4,800	200	490	-	4,110	∙ 보상추진 ∙ 24필지 중 17필지 보상	14%	명시 300
서홍	소 계(1개 노선)	L=1.3㎞		5,854	2,554	190	200	2,910
	서홍동~산록도로간 (중로2-34호선) 도로	L=1.3㎞ B=15m	2005 ~2020	5,854	2,354	200	190	3,110	∙ 도로개설 L=0.8㎞완료 ∙ 14필지 중 6필지 보상	47%
대륜	소 계(3개 노선)	L=6.45㎞		36,100	9,390	3,050	2,000	21,660
	법환해안도로 개설	L=2.0㎞ B=15m	2003 ~2019	9,500	5,090	885	300	3,225	∙ 도로개설 0.1km 기층포장 ∙ 78필지 중 54필지 보상	66%	명시 626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L=0.75㎞ B=25m	2009 ~2020	8,400	100	2,165	700	5,435	∙ 보상추진 ∙ 37필지 중 25필지	35%	명시 511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L=3.7㎞ B=15~20m	2008 ~2020	18,200	4,200	-	1,000	13,000	∙ 보상추진 ∙ 19필지 중 9필지	28%
대천	소 계(2개 노선)	L=2.8㎞		6,981	1,566	500	500	4,415
	강정(동해물가든) ~월평입구 도로개설	L=0.5km B=15m	2015 ~2018	2,600	300	-	500	1,80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필지 중 13필지 보상	31%
	도순~강정간 (중로2-1-14호선) 도로확포장	L=2.3km B=15m	2005 ~2020	4,381	1,266	500	-	2,615	∙ 35필지 중 23필지 보상	40%	명시 500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선공사	L=530m, B=10m	2016. ~ 2018.	1,190	-	272	143	775	∙ 공사 추진(1차분) ∙ 30필지 중 24필지 보상	70
중문	소 계(2개 노선)	L=1.23㎞		6,700	2,900	285	700	2,815
	중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56호선) 개설	L=0.73㎞, B=15m	2008 ~2017	5,100	1,800	285	500	2,515	∙ 도로개설 L=1.3㎞완료 ∙ 잔여구간 L=0.61㎞ 공사추진 ∙ 25필지 중 14필지 보상	50%
	중문우회도로 ~지방도1136호선	L=0.5㎞ B=15m	2008 ~2018	1,600	1,100	-	200	300	∙ 도로개설 L=0.19㎞완료 ∙ 잔여구간 L=0.54㎞ 보상추진 ∙ 17필지 중 14필지 보상	80%
예래	소 계(3개 노선)	L=4.36㎞		17,850	2,930	2,420	1,000	11,500
	색달마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L=0.26㎞, B=8~10m	2008 ~2016	1,040	455	285	300	-	∙ 도로개설 L=0.9㎞완료 ∙ 색달마을2-5호선 보상추진	100%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L=2.8㎞, B=15m	2009 ~2020	11,310	1,400	1,265	700	7,945	∙ 보상추진 ∙ 112필지 중 53필지 보상	30%	1추 500 명시 300
	정문동(중로 3-34호선) 도로확․포장	L=1.3㎞, B=12m	2007 ~2018	5,500	1,075	870	-	3,555	∙ 보상완료구간(L=200m) 공사착공 ∙ 79필지 중 43필지 보상	35%	명시 561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 매수청구

❍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주특별 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절   차 : 매수청구후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결정후 2년

이내 매수

□ 매수청구 및 조치현황

구 분	청 구			매수결정 현황			매 수
	청구 건수	청구면적 (㎡)	청구금액 (백만원)	건수	편입면적 (㎡)	결정금액 (백만원)	매수 건수	매수면적 (㎡)	매수금액 (백만원)
계	649	103,674	42,145	592	89,147	38,579	565	86,254	36,234
’11까지	272	50,921	20,131	225	37,467	17,019	201	34,630	14,794
‘12년	47	5,733	2,278	45	5,731	2,645	45	5,731	2,645
‘13년	55	11,555	4,807	52	11,346	4,726	52	11,346	4,726
‘14년	70	8,547	4,534	66	7,685	3,604	65	7,635	3,492
‘15년	112	10,340	4,800	111	10,340	4,990	109	10,334	4,982
‘16년	93	16,578	5,595	93	16,578	5,595	93	16,578	5,595

❍ 청구 철회 : 57건 14,527㎡ ( 3,566백만원)

❍ 향후 매수대상 : 27건(2,903㎡ 2,34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약 15%에 해당액을 확보(특별회계)하여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청구 된 토지는 가급적 매수조치

❍ 도시계획도로 사업시에는 장기미집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음

5.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 도시기능 회복하는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주거공간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읍·면·동)

❍ 사업개요

- 가로구역정비

·법환지구 : 가로구역 정비(A=29,527㎡)

- 도시계획도로개설

·서홍지구 : 소로2-5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L=410m, B=8m)

·신효지구 : 소로1-6호선 도로개설(L=350m, B=10m)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100 기금 50)

□ 추진상황

<법환지구>

❍ 2016. 6. 3 :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구간 선정

❍ 2016. 7월 ~ 현재 : 기금사업추진에 따른 절차 이행 및 사업 검토

<서홍지구, 신효지구>

❍ 2016. 6. 3 :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구간 선정

❍ 2016. 7.29 : 서홍, 신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9. 9 : 서홍지구 감정평가 실시

6.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최근3년간)

□ 미불용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노선수	토지(필지)	면적(㎡)	소요 보상예상액	비 고
계	61	1,733	208,313	39,070
동지역	24	890	101,392	23,580
대정읍	7	154	20,208	2,942
남원읍	15	226	29,951	2,678
성산읍	5	224	22,270	5,809
안덕면	6	202	27,829	3,467
표선면	4	37	6,663	594

□ 보상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필지)	면적(㎡)	보상비	비고
계	31	7,153	668
‘14년	8	2,815	299
‘15년	18	3,394	183
‘16년	5	944	186

7. 개발행위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8.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사업개요(현황)

❍ 대상지역 : 서귀포시 일원(성산,표선,서홍,대정,영천,남원)

❍ 사업기간 : 2015. 1 ~ 2020. 12.(6개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다목적회관, 석주명기념관, 공원조성, 특화거리조성등

❍ 총사업비 : 48,229백만원(지특 70%, 지방비 3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	계	기투자	2016년	향후계획	비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	48,229	12,425	4,633	31,171
	국 비	33,760	8,698	3,243	21,819
	지방비	14,469	3,727	1,390	9,352

※ 소도읍 육성(‘12년이전)→읍면소재지 정비(‘12년~’14년)→농촌중심지활성화(‘15년부터)

□ 추진상황

❍ 성산읍 : 도로 4개노선 L=1.2km완료, 섭지코지 진입로 추진

❍ 서홍동 : 서귀서초 진입로 2개노선 L=610m

❍ 표선면 : 도로정비(L=0.7km), 다목적 회관신축, 주차장정비

❍ 영천동 : 기본계획 및 석주명 기념관 교환부지 확보

(산림조합)

❍ 대정읍 : 기본계획 및 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 완료

❍ 남원읍 : 신규 사업지구로 공모 선정(‘17년사업)

□ 추진계획

❍ 성산읍 : 섭지코지 진입도로(마을외) 확장 추진(L=995m)

❍ 서홍동 : 서귀서초교 통학로 개선(2-13,18호선) L=0.4km추진

❍ 표선면 : 다목적 홍보아치 및 어린이 쉼터 정비

❍ 대정읍 : 대정다목적회관 공사 완료(2017. 6월)

❍ 영천동 : 석주명기념관 공원 조성 및 기념관 추진

❍ 남원읍 :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9.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10.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

❍ 관광지와 주요도로 등에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해나감으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에 걸 맞는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 구축

□ 추진방침

❍ 분야별,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검토 지원

❍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여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도시경관 조성 추진

□ 추진상황

❍ 아랑조을거리 2번가 간판개선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5. 6월 ~ 11월

□ 위    치 :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2번가 및 그 이면도로(L=1km)

□ 사 업 량 : 건물 88동, 업소 108개

□ 사 업 비 : 404백만원(중앙기금 202, 도옥외광고정비기금 202)

❍ 칠십리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6. 8월 ~ 12월

□ 위    치 : 칠십리음식특화거리 1.2km(부두로 일부포함)

□ 사 업 량 : 업소 69개(기존간판 114개 -> 69개)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 옥외광고정비기금)

❍ 성산리 가로경관개선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 업 량 : 가로시설물 정비, 야간경관 설치, 노후시설 정비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지특 1,400, 도비 600)

□ 기대효과

❍ 도시의 경관을 반영하는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서 특색있고 아름다운 제주 경관 창출

11.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

□ 2014년도 - 153건, 559,763㎡

수 허 가 자		토 지 형 질 변 경 허 가 내 역					허 가 일
주 소	성 명	위 치	지목	지 적 (㎡)	허가면적 (㎡)	허가목적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수산 영어법인 (고○○)	영락리 584번지 외 6필지	양	8,309	공작물222	육상양식장 수조	2014.01.07
서귀포시 표면선 표선관정로	김○○	표선리 545-4	전	1,015	40	대지조성(합병)	2014.01.15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395번길	㈜제주○○○○ 발전소 대표이사 이○○	표선면 가시리 3078, 2739-1번지	전	30,864	27,746	태양광발전시설	2014.01.17
제주시 성화로 6길	○○태양광발전소 김○○	대정읍 영락리 1405-1	전	1,622	1,622	태양광발전시설	2014.01.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태양광발전소 김○○	대정읍 무릉리 2117	전	6,205	6,205	태양광발전시설	2014.01.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태양광발전소 김○○	대정읍 신도리 2351,2352	전	5,135	5,135	태양광발전시설	2014.01.17
서울강남구남부순환로	이○○	표선면 가시리 3063번지	전	7,997	7,997	태양광발전시설	2014.01.2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태양광 발전소 이○○	대정읍 무릉리 475-1	전	6,183	6,000	태양광발전시설	2014.01.20
제주시 신설로	오○○	대정읍 무릉리 3622-3	전	1,775	1,775	태양광발전시설	2014.01.20
서귀포시 중문로	김○○	상예동 3976-3	전	147	100	묘지조성 (자연장)	2014.01.27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전파기지국㈜ 장○○	하원동 산1-1, 대포동 산1-8	임	8,771,257	공작물 48	공용화기지국 (통신시설) 공작물설치	2014.01.29
제주시 성화로	○○ 태양광 발전소 김○○	대정읍 영락리 2027-12	전	1,076	1,076	태양광발전시설	2014.02.05
제주시 성화로	○○태양광발전소 이○○	대정읍 영락리 2027-10	전	1,035	1,035	태양광발전시설	2014.02.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개발㈜ 김○○	대정읍 무릉리 268-1번지 외 5필지	전	9,260	9,260	태양광발전시설	2014.02.0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그린파워㈜ 김○○	대정읍 무릉리 280번지외 7필지	전,답	8,840	8,840	태양광발전시설	2014.02.12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어업회사법인㈜ ○○수산 (강○○)	남원읍 위미리 95, 96번지	양	7,174	공작물 913.55	육상양식장수조 증설	2014.02.12
서귀포시칠십리로	강광언	보목동 288번지	전	2,737	2,737	농지조성	2014.02.13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	㈜○○부경 김○○	표선면 가시리 3472, 3473번지	임	33,722	29,990	태양광발전시설	2014.02.19
서귀포시 토평로	오○○	상효동 672-1번지	과	10,549	1,500	농지조성	2014.02.19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상로	권○○	성산읍 신산리 405, 406번지	대, 양	729	공작물 72	종묘배양시설 증설	2014.02.19
서귀포시 토평로	김○○	동홍동 868번지	과	2,453	1,890	농지조성	2014.02.19
제주시 서광로	정○○	하효동 1372-2, 1374번지	양	8,724	공작물 2,223.76	육상양식수조 설치	2014.02.24
서귀포시 중동로8번길	원○○	회수동 578-1번지외 3필지	전	1,997	1,997	농지조성	2014.02.26
서귀포시 신서귀로	강○○	강정동 1888	전	4,311	943	농지조성	2014.02.26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오○○	남원읍 위미리 2879번지	전	418	418	대지조성(합병)	2014.02.2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유○○	상효동 670-3번지	과	2,199	352	농지조성(성토)	2014.02.28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김○○	성산읍 난산리 1966-1번지	임	4,767	66	진입로 개설(합병)	2014.03.03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그린파워㈜ 김○○	대정읍 신도리 991-1번지외 3필지	임,전	4,859	4,859	태양광발전시설	2014.03.03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그린파워㈜ 김○○	대정읍 동일리 1128번지외 2필지	잡,임	9,446	9,344	태양광발전시설	2014.03.03
제주시 고마로	현○○, 현○○	표선면 세화리 993-1	임	698	99	묘지(자연장) 조성	2014.03.06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동진 김○○	대정읍 영락리 1744-2번지외 2필지	전	5,650	5,650	태양광발전시설	2014.03.07
제주시 연화로	오○○	대정읍 무릉리 3767번지외 3필지	전,임	5,933	5,933	육상양식장수조 설치	2014.03.07
안덕면 신화역사로	○○회사법인 ㈜○○	안덕면 서광리 1224-12번지외 2필지	전	24,658	1,819	서리방지용 수림조성(성토)	2014.03.12
서귀포시 서문로	임○○	안덕면 동광리 299	전	1,835	100	묘지(자연장) 조성	2014.03.14
서귀포시 안덕면 난드르로	임○○	안덕면 동광리 299	전	1,835	100	묘지(자연장) 조성	2014.03.14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임○○	안덕면 동광리 299	전	1,835	100	묘지(자연장) 조성	2014.03.14
제주시 정실	이○○	안덕면 상창리 1965번지외 2필지	전,임	3,001	2,922	주차장 조성	2014.03.17
전남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	㈜○○텍코리아 정○○	대정읍 동일리 504번지외 1필지	전	7,233	7,233	태양광발전시설	2014.03.1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수상태양광 정○○	대정읍 상모리 507-1번지	전	3,815	3,691	태양광발전시설	2014.03.1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수상태양광 정○○	대정읍 상모리 521-1번지외 1필지	전	6,168	6,112	태양광발전시설	2014.03.17
서귀포시 호근남로	송○○, 현○○	동홍동 1745	과	2,717	2,717	농지조성(성토)	2014.03.17
서귀포시 논짓물로	강복윤	상예동 3599-2, 3592-4	전	2,109	2,109	농지조성	2014.03.27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 태양광 발전소 양○○	대정읍 무릉리 2355-3번지외 4필지	전,답,임	4,274	3,841	태양광발전시설	2014.03.31
서귀포시 천지연로	고○○	호근동 206-1, 206-5	전,임	4,878	652	대지조성(합병)	2014.03.31
전남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 장학회 전○○	대정읍 영락리 1880-1	전	7,878	7,878	태양광발전시설	2014.04.01
제수시 화삼로	임영미	대정읍 무릉리 3622-4	전	1,710	1,710	태양광발전시설	2014.04.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산업㈜	표선면표선리 2362번지 외 12필지	대, 양	12,014	공작물 1,772.08	종묘배양시설 증․개축	2014.04.1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제주○○태양광 발전소 정○○	대정읍 상모리 2172-1	전	4,856	4,856	태양광발전시설	2014.0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태양광발전소 조○○	대정읍 동일리 569	전	1,944	1,944	태양광발전시설	2014.0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이 에너지 서○○	대정읍 동일리 589, 298-4	전	1,864	1,864	태양광발전시설	2014.04.15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영어조합법인	남원읍 태흥리 1789-1,1789-5, 1828-2,1825-6	양,전	7,988	395	육상양식수조 설치	2014.04.16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	㈜○○ 태양광 김○○	대정읍 영락리 1304-2, 1343-3	전	4,724	4,724	태양광발전시설	2014.04.2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 에너지 이○○	대정읍 일과리 814-1번지	전	1,405	1,405	태양광발전시설	2014.04.2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 태양광 류○○	대정읍 일과리 814번지	전	1,200	1,200	태양광발전시설	2014.04.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안○○	동홍동 267-3	임	141	141	대지조성(합병)	2014.04.22
제주시 수덕로	강○○	토평동 1002-15, 1002-17	전,과	1,362	1362	야적장 조성	2014.04.22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최○○	성산읍 수산리 3988-4	임	1,000	90	대지조성(합병)	2014.04.23
제주시 수덕로	○○수산 문○○	대정읍 일과리 1927외 4필지	양,임	3,486	2,946	육상양식장 (수조)	2014.04.28
서귀포시 동홍북로	오○○	남원읍 위미리 1187번지	과	10,998	9,998	태양광발전시설	2014.05.02
서귀포시 동상효로	고○○	토평동 1947-1번지	과	2,211	1,466	야적장 조성	2014.05.08
서귀포시 신서귀로76번길	한○○, 김○○, 한○○	동홍동 1781, 1782, 1019번지	전, 임(사실상전)	9,372	6,644	농지조성(성토)	2014.05.07
서귀포시 법화로	강○○	월평동 336번지외 2필지	과,전	11,018	586	진입로 조성	2014.05.12
서귀포시 중문로	이○○	하예동 1654번지외 4필지	과,전	8,377	8,377	태양광발전시설	2014.05.12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허○○	남원읍 의귀리 80-6번지	과	15,581	122	대지조성(합병)	2014.05.12
제주시 우정로	제주○○태양광 발전소1호 홍○○	대정읍 무릉리 442-19	전	1,881	1,881	태양광발전시설	2014.05.13
제주시 우정로	제주○○태양광 발전소2호 홍○○	대정읍 무릉리 442-10	전	1,969	1,969	태양광발전시설	2014.05.13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고○○	안덕면 덕수리 1745-1번지	임(실제전)	12,649	1,558	농지조성(성토)	2014.05.19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 태양광 발전소 김○○	남원읍 한남리 972, 973번지	임	53,950	23,924	태양광발전시설	2014.05.20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부경 김○○	표선면 성읍리 1291,1297번지	임	12,902	12,480	태양광발전시설	2014.05.2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태양광 발전소 김○○	남원읍 한남리 973번지	임	47,309	28,070	태양광발전시설	2014.05.21
서귀포시 동홍로	이○○	동홍동 844-2번지	창고용지	4,065	공작물 373.5	태양광발전시설	2014.05.21
서귀포시 일주동로	문○○	남원읍 태위로2번길 16	창고용지	2,073	공작물 388.1	태양광발전시설	2014.05.21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솔라제주	대정읍 무릉리 3419-1번지외 4필지	과,전	19,785	19,785	태양광발전시설	2014.05.23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수산 문○○	대정읍 일과리 1416-3번지외 7필지	양,전	9,251	9,053 (기허가8,277, 금회신청776)	육상양식장 (수조) 개축	2014.05.23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영어조합법인 이○○	대정읍 무릉리 3796, 3796-1번지	양	6,610	공작물 6,358.5	육상양식장 (수조(폐류)) 개축	2014.05.28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태양광 발전소 이○○	남원읍 위미리 산100번지	임	31,837	25,983	태양광발전시설	2014.05.28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유)○○○○에너지 대표김○○	남원읍 위미리 3749-1번지 외 3필지	임	43,464	13,270	태양광발전시설	2014.05.28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수산 김○○	대정읍 무릉리 3795	양	8,121	공작물 169.35	육상양식장 (수조)증축	2014.06.03
제주시 수덕로	○○수산 김○○	대정읍 영락리 2114-1번지외 3필지	전	5,594	5,594	육상양식장 (수조)설치	2014.06.05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중앙로	김○○외 2인	대정읍 일과리 1890, 1901, 1902	대,전,임 (실제전)	4,347	1,713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설치	2014.06.10
서귀포시 대정읍 비행장로	고○○	대정읍 하모리 1722-3	전	1,480	99	묘지(자연장) 조성	2014.06.1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태양광발전소 김○○	대정읍 무릉리 1901-1	임	7,068	6,648	태양광발전시설	2014.06.11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강○○	남원읍 태흥리 1817-6번지	임	496	45	대지조성(합병)	2014.06.17
서귀포시 이어도로	민○○	강정동 2498-3번지	대	1,359	240	주차장조성	2014.06.1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씨 ○○○○○종친회 강○○	성산읍 신풍리 1262번지	임	2,805	331	묘지조성 (문중자연장)	2014.06.23
제주시 연북로	부○○	표선면 세화리 2090-1번지	전	3,342	1,800	태양광발전시설	2014.06.23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현○○	표선면 세화리 1805번지	전	1,864	1,864	태양광발전시설	2014.06.23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박○○	안덕면 사계리 731, 734번지	대,전	4,626	650	물놀이장 설치	2014.06.2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 태양광 발전	대정읍 상모리 892번지외 2필지	전	4,771	4,717	태양광발전시설	2014.06.26
서귀포시 중앙로	김○○	강정동 1715-1번지	임	1,323	99	묘지(자연장) 조성	2014.07.04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김○○	안덕면 사계리 3263-2번지	전	2,271	99	묘지(자연장) 조성	2014.07.15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김○○	표선면 표선리 2906-4	전	88	88	대지조성(합병)	2014.07.16
서귀포시 안덕면 소기왓로	김○○	상예동 3976-5번지	전	1,367	99	묘지(자연장) 조성	2014.07.21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김○○	표선면 세화리 1805-1번지	전	1,865	1,865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07.25
광주광역시 북구 소해로	○○태양광발전소 박○○	대정읍 동일리 2150번지	전	3,993	3,913	태양광발전시설	2014.07.28
제주시 정원로	㈜○○태양 발전소 정○○	대정읍 상모리 2326, 2302-1번지	전, 잡	5,694	5,094	태양광발전시설	2014.07.29
제주시원노형로	정○○	토평동 3275-5번지	공	1,507	공작물 590.4	태양광발전소 설치	2014.7.31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신항로	강○○	안덕면 서광리 1596번지외 3필지	전	2,997	2,997	농지조성(성토)	2014.07.31
제주시 독짓골	소○○	안덕면 창천리 747-1번지	전	5,098	141	농지(진입로) 조성	2014.07.31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중앙로	김○○	남원읍 신흥리 2037-5번지	임	1,483	99	묘지(자연장) 조성	2014.08.01
광주광역시 북구 양지길	○○태양광발전소 신○○	대정읍 동일리 841, 842번지	묘, 임	4,939	4,782	태양광발전시설	2014.08.01
제주시 광양2길	○○○씨○○○○종중회	표선면 성읍리 245번지	임	281	281	묘지(자연장) 조성	2014.08.04
서귀포시 신효동앙로	고○○	신효동555-1번지	전	3,545	19	대지조성(합병)	2014.08.04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부○○	표선면 표선리 530-2번지	전	5,326	250	대지조성	2014.08.08
제주시 신광로	홍○○	안덕면 덕수리 2852번지("가"필지)	전	5,150	2,318	태양광발전시설	2014.08.08
제주시 신광로	홍○○	안덕면 덕수리 2852번지("나"필지)	전	5,150	2,819	태양광발전시설	2014.08.08
서귀포시 일주서로	양○○	색달동 2439-1번지	전	1,362	213	대지조성(합병)	2014.08.08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전기(공○○)	남원읍 수망리 659-6번지	임	20,271	19,986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08.1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태양광발전소 (김○○)	남원읍 한남리 972, 973번지	임	53,950	24,16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8.11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태양광 발전소 (김○○)	남원읍 한남리 973번지	임	47,309	28,237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8.11
남원읍 중산간동로	양○○	남원읍 신례리 719	과	348	348	대지조성	2014.09.05
효돈순환로	유○○	하효동737	전	860	36	대지조성	2014.09.16
대구광역시 북구	전○○	남원읍 남원리 1590-1	과	2,286	1390	태양광발전시설	2014.9.23
안덕면 사계중앙로	송○○	안덕면 사계리 1732-6	전	2,513	70	대지조성 (합병)	2014.10.10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진스2 태양광 발전소 안○○	대정읍 무릉리 3370-1번지	전	4,120	4,12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10.16
안덕면 덕수리	보현솔라태양광 발전소1호 송○○	안덕면 덕수리 321번지외 3필지	전,임	9,946	9946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10.28
제주시 이도이동	강○○	안덕면 창천리 840-8번지	전	3,975	198	대지조성 (합병)	2014.10.24
서귀포시 신동로	강○○, 강○○	하원동 435-1번지외 2필지	대,전	497	117	대지조성 (합병)	2014.10.1
제주시 용담로	청주좌씨영흥공파종친회	대정읍 신도리 209-1	임	5,930	231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4.10.01
제주시 동화로	좌○○	대정읍 무릉리 1397-3	전	1,541	77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10.28
서귀포시 문필로	양○○	보목동 1207-2번지	전	660	12	대지조성	2014. 10. 6
충남아산시배방읍광장로	동엽 에너지 김○○	남원읍 수망리 104번지	잡	12,502	2,28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0. 7
충남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소현 태양광 발전소 김○○	남원읍 수망리 104번지	잡	12,502	2,02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0. 7
충남아산시배방읍광장로	승엽 에너지 강○○	남원읍 수망리 104번지	잡	12,502	1,765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0. 7
경남창원시의창구도계로	에스에이티태양광 발전소 김○○	남원읍 수망리 104번지	잡	12,502	1,977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0. 7
충남아산시음봉면음봉로	원선태양광발전소 최○○	남원읍 수망리 104번지	잡	12,502	2,221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0. 7
충남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나할라 태양광 발전소 이○○	남원읍 수망리 104번지	잡	12,502	2,20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0. 7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강왓로	연주현씨제주신산파 흥록공계친족회 (대표 현○○)	표선면 세화리 2429-1번지	전	992	992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4. 10.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동원산업㈜	표선면표선리 2362번지 외 12필지	대, 양	12,014	공작물설치 515.12	육상양식 수조 증설	2014. 10 .16
서귀포시 장수로	유○○	서홍동 388-5번지	대	440	공작물설치 236.16	태양광 발전소 설치 (건축물 상부)	2014. 11. 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현○○	성산읍 온평리 2505번지	전	2,389	2,389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1. 18
제주시 남광로	허○○	표선면 세화리 1806-1번지	전	3,560	2,236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11.19
광주광역시 북구 신창로	이레태양광 신○○	대정읍 무릉리 3370-3	전	1,334	1,33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11.21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예스에너지 김○	대정읍 동일리 883-3	전	1,382	1382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11.21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알파에너지 오○○	대정읍 동일리 883-5	전	1,382	1382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11.21
서귀포시 중앙로	강○○	회수동 556-5	과	1,040	1,040	농지조성 (성토)	2014.12.0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안○○	남원읍 남원리 1686-2번지	과	863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4. 12. 2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상동로	현○○, 김○○	성산읍 신풍리 903-3, 904-3번지	대	1,497	80	진입로 조성	2014. 12. 4
서귀포시 일주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법환교회	강정동 289-3	과	3,012	3,012	주차장 조성	2014.12.05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동로	효림수산 (오○○외2인)	성산읍신천리24번지외 2필지	양, 임	8,620	6,936	육상양식 수조 증설	2014. 12. 10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강○○	안덕면 상창리 1201-1	전	4,911	99	묘지조성	2014.12.10
서귀포시 중문주공 아파트	강○○	하원동 295-1	전	2,902	2,092	농지조성 (절토)	2014.12.1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박○○	성산읍 난산리 2707-6번지	목	1,653	1,653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2. 12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김○○	하효동 377번지	대	722	88	농지조성	2014. 12. 22
서귀포시 쇠소깍로	고○○	하효동 380번지	과	799	88	대지조성	2014. 12. 22
제주시 신성로	김○○	안덕면 동광리 산34-3	임	992	99	묘지조성	2014.12.22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박○○	성산읍 난산리 2727-9번지	임	4,959	1,568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2. 23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박○○	성산읍 난산리 2727-9번지	임	4,959	1,936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2. 23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로	박○○	성산읍 난산리 2727-9번지	임	4,959	1,455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 12. 23
서귀포시 홍중동로	김○○	남원읍 신례리 2156-1, 2156-13, 2156번지	전, 임 (실제과)	9,950	4,840	동‧식물관련시설 (개사육장) 설치	2014. 12. 26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사수동로	고○○	안덕면 서광리 1847-4	과	101	101	대지조성 (합병)	2014.12.3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한일 전력주식회사	남원읍 수망리 산83-1번지	임	13,884	13,731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4.12.31
서귀포시 대포동	박○○	서귀포시 대포동 2238-2	전	1,182	1,182	주차장조성	2014.11.27

□ 2015년도 - 242건, 1,118,886㎡

수 허 가 자		토 지 형 질 변 경 허 가 내 역					허 가 일
주 소	성 명	위 치	지목	지 적 (㎡)	허가면적 (㎡)	허가목적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홍○○	상예동 615번지	과	10,184	4,950	물건적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2015.1.6
대정읍 도원남로	양○○	대정읍 신도리 410	전	692	99	묘지조성	2015.1.7
성산읍 환해장성로	원양수산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문○○)	성산읍 온평리 3, 8-1, 21, 6-2, 8	임,양,전	30,872	20,126	육상양식 수조설치	2015.1.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무한에코에너지 (대표 김○○)	남원읍 위미리 3749-1, 산100-3,산101-2, 3748	임	13,292	13,292	태양광 발전시설	2015.1.7
제주시 고산동산6길	이○○	대정읍 신도리 588-1	임	1,770	1,73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1.8
제주시 남녕로	김○○	남원읍 신흥리 408, 409, 4009-1	과, 전	6,598	322	축사부지 조성	2015.1.8
남원읍 태위로	위미수산영어조합법인 (대표 오○○)	남원읍위미리 832-2, 836, 836-1, 837-2, 837-3	전	9,980	9,617	육상양식 수조설치	2015.1.8
표선면 가시리	강○○	표선면 가시리 341	전	7,168	667	축사부지 조성	2015.1.12
상예동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임○○	상예동 2810,2817번지	전	5,666	5,566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1.14
대정읍 동일리	김○○	대정읍 동일리 2995-9	임	12	12	대지조성 (합병)	2015.1.19
대정읍 신평로	김○○	대정읍 보성리 581	전	1,653	1,653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1.19
대정읍 신평로	김○○	대정읍 보성리 581-1	전	1,673	1,673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1.19
대정읍 보성하로	강○○	대정읍 보성리 1503-1	전	1,531	1,531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1.19
제주시 연북로	부○○	표선면 세화리 2090-1,2090-3	전	2,071	1,805	태양광 발전시설	2015.1.21
제주시 고마로	㈜태○	남원읍 위미리 2247, 2271, 2271-1, 2272	임	17,306	17,306	태양광 발전시설	2015.1.22
대정읍 도원남로	이○○	대정읍 신도리 410-8	전	1,120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5.1.27
대정읍 도원로	이○○	대정읍 신도리 410-8	전	1,120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5.1.27
보목로	이○○	보목동 1334-3	임	3,702	1,116	농지개량 (성토)	2015.1.28
제주시 한림읍 명랑남동길	이○○	안덕면 동광리 1389,1389-2	목,전	1,568	1,568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2.3
한림읍 명랑남동길	이○○	안덕면 동광리 1389-1	전	4,630	2,045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2.4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홍○○	대정읍 동일리 532-20번지	전	1,284	1,28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2.6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박○○	대정읍 동일리 532-1	전	1,400	1,40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회광태양광발전소 임○○	대정읍 신평리 1355	임	1,689	1,689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2.10
성산읍 신퐁하동로	강○○	성산읍 신풍리 69-4	과	2,357	152	대지조성 (합병)	2015.2.10
제주시 복지로	현재건설㈜ 김○○	서홍동 1161-2	전	2,417	2,417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물건적치	2015.2.13
서문로	다버러 영어조합법인 강○○	안덕면 화순리 677-1	전	1,008	1,008, 공작물설치761.7 (수조설치 580.3, 배수로 181.4)	육상양식장 설치	2015.2.13
태평로	고○○	상효동 2229,2230	전	4,216	4,216	농지개량 (성토)	2015.2.15
제주시 일도이동	군위오씨입도15세위갑돌파종친회 (대표오○○)	성산읍 삼달리 1736-9	임	662	662	묘지조성 (종종)	2015.2.16
대정읍 무릉중앙로	임○○	대정읍 무릉리 2579-6	전	375	99	묘지조성	2015.2.16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아모레퍼○○	안덕면 서광리 1224-2번지	전	13,273	2,440	주차장 조성	2015.2.16
제주시 외도	오○○	대정읍 신도리 370-3	전	2,626	2,626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2.16
남원읍 위미중앙로	대성○○(대표 김○○)	남원읍 위미리 782, 783,784-2,850, 851,852,853, 856-2	양	10,061	공작물설치 4,359.29	육상양식 수조설치	2015.2.16
신양로	강○○	성산읍 고성리 1939-1	과	5,187	1,885	태양광 발전시설	2015.2.16
광주광역시 서구동천로	신○○	대정읍 동일리 532-21	전	1,518	1,453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2.23
광주광역시 서구동천로	신○○	대정읍 동일리 532-22번지외2필지	전	1,610	1,547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2.23
제주시 동광로	강○○	표선면 표선리 1961,1959-7	전,임	16,808	1,921	태양광 발전시설	2015.2.25
대정읍 일과리	정○○	대정읍 보성리 1926-5	전	400	99	묘지조성 (사설묘지)	2015.3.13
안덕면 동광리	문○○	안덕면 동광리 954	임(사실상 전)	6,390	6,390	농지조성 (성토)	2015.3.14
남원읍 남원리	고○○	호근동 807-3, 808	임(사실상 전),전	5,715	5,715	농지개량 (성토)	2015.3.14
남원읍 태흥중동로	현○○	남원읍 수망리 533	임	4,779	342	묘지조성 (종종)	2015.3.16
남원읍 태위로	현○○	남원읍 수망리 533	임	4,779	342	묘지조성 (종종)	2015.3.16
제주시 고마로	현○○	남원읍 수망리 533	임	4,779	342	묘지조성 (종종)	2015.3.16
신동로	현○○	남원읍 수망리 533	임	4,779	374	묘지조성 (종종)	2015.3.16
태평로	현○○	남원읍 수망리 533	임	4,779	485	묘지조성 (종종)	2015.3.16
남원읍 태위로	현○○	남원읍 수망리 533	임	4,779	418	묘지조성 (종종)	2015.3.16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현○○	남원읍 수망리 533	임	4,779	398	묘지조성 (종종)	2015.3.16
남원읍 일주동로	김○○	남원읍 수망리 533	임	4,779	743	묘지조성 (종종)	2015.3.16
김정문화로	강○○	중문동 1871-3	과	5,035	5,035	농지개량 (성토)	2015.3.19
대정읍 인성리	인○리 마○○	대정읍 인성리 283-5	대	1,593	공작물설치 344.59	태양광 발전소 설치 (건물상부)	2015.3.19
남조로	김○○	남원읍 의귀리 1750	임	6,771	2,200	태양광 발전시설	2015.3.19
제주시 삼도1동	고○○	상예동 4565-1,3,7	전	2,278	2,278	농지조성 (성토)	2015.3.20
안덕면 대평리	박○○	안덕면 대평리 1022-4	전	2,301	173	주차장 조성	2015.3.24
제주시 남녕로	빛나리1호태양광발전소 강○○	대정읍 무릉리 3347	전	1,403	1,403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3.26
제주시 원남	빛나리2호태양광발전소 강○○	대정읍 무릉리 3347-1	전	1,400	1,40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3.26
동홍북로	오○○	대정읍 보성리 540-4,541-1,541-2,541-3	전	10,080	7,44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3.26
제주시 정존11길	홍○○	대정읍 영락리 1036	전	3,734	2,02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3.30
제주시 정존11길	홍○○	대정읍 영락리 1036	전	3,734	1,71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3.30
성산읍 신앙리	김○○	성산읍 고성리 509-8	전	886	74	대지조성 (합병)	2015.3.31
태평로	오○○	동홍동 559	대	-	공작물설치 216.35	태양광 발전시설 (건물상부)	2015.4.1
말질로	영어조합법인 벧○	월평동 665-4	양	4,913	공작물설치 3,997.46	양식장 증설	2015.4.1
중문상로	고○○	안덕면 상창리 2355-1	전	5,755	99	묘지조성 (가족 자연장)	2015.4.1
안덕면 창천리	임○○	안덕면 창천리 1350-1	전	3,792	106	대지조성 (합병)	2015.4.2
표선면 민속해안로	지원○○(대표 송○○)	표선면표선리 1306, 1307-1, 1307-2, 1308-1, 1308-2, 1308-3, 1309	양, 임	8,637	1038	육상양식 수조설치 (패류 증설)	2015.4.2
제주시 도령로	현○○,이○○	안덕면 화순리 1371-3	전	42	17	대지조성 (합병)	2015.4.6
제주시 삼무로	문○○	대정읍 무릉리 4071-3,4073,4073-1,4071,4074	임,전,양	4,711	공작물설치 4,221.38	육상양식장 설치 (관계자변경, 기존 2013년도 문순자)	2015.4.6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동은태양광발전소 임○○	대정읍 무릉리 2353-6	전	1,396	1,396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4.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수완태양광발전소 주○○	대정읍 무릉리 2353-1	전	1,396	1,395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4.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림길	하산태양광발전소 주○○	대정읍 무릉리 2353-7	전	1,303	1,303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4.10
회수동	강○○ (변경1차)	하원동 295-1	전	2,092	2,092	농지개량 (절토)	2015.4.16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서현에너지 박○○	대정읍 일과리 693	전	1,347	1,347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4.17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황금에너지 김○○	대정읍 일과리 693-3번지	전	1,330	1,33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4.17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임금에너지 김○○	대정읍 일과리 693-4번지	전	1,341	1,341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4.17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선영에너지 이○○	대정읍 일과리 693-2번지	전	1,110	1,11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4.17
제주시 선사로	한국농○○공사 제주지역○○	표선면 하천리 1349-1,1349-2,1349-3	임	1,328	1,258	콘크리트 수조설치	2015.4.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우○○	표선면 표선리 11-2,12-1	전	909	909	농지개량 (성토)	2015.4.20
서문로	정○○	상효동 650	과	2,285	1,625	농지개량 (성토)	2015.4.20
제주시 신산로	마하나임1호 (김○○)	표선면 가시리 2857-1	전	14,337	1,559	태양광 발전시설	2015.4.2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대현태양광(최○○)	표선면 가시리 2857-1	전	14,337	8,431	태양광 발전시설	2015.4.24
대정읍 상모로	강○○	대정읍 보성리 1946-3	임	2,066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5.4.29
대정읍상모이교로	진주강씨정낭공파(휘)리구공문중회 강○○	대정읍 동일리 2108-2	임	1,156	1,156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5.4.2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보배 태양광 정○○	대정읍 무릉리 2353-8	전	1,423	1,423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4.29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강○○	대정읍 보성리 1946-3	임	2,066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5.5.8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금학전기(대표 공○○)	남원읍 수망리 산 83-1	임	13,884	13,731	태양광 발전시설	2015.5.8
칠십리로	고○○	보목동 1278-2	과	1,107	1,107	물건적치	2015.5.11
대정읍 무릉중앙로	무릉중앙태양광 발전소 임○○	대정읍 신도리 953-10번지외3필지	전,답	7,907	7,907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5.11
하원북로	허○○	하원동 747	과	1,437	228	주차장 조성	2015.5.15
제주시 아란9길	아라태양광 (정○○)	남원읍 한남리 10,161,14	임, 전	19,893	5,300	태양광 발전시설	2015.5.15
신례리	신례새마을○○	남원읍 신례리 945-1,946	과	1,635	1,635	창고부지 확장	2015.5.18
안덕면 동광본동로	고○○	안덕면 동광리 810	전	6,142	2,175	농지개량 (성토)	2015.5.18
대정읍 노을해안로	김○○	대정읍 무릉리 3884,3885, 3887,3887-1, 3889,3890	양,묘	7,445	102	양식장 증설	2015.5.19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양산로	삼달1호태양광 (진○○)	성산읍 삼달리 2075	전	7,352	7,352	태양광 발전시설	2015.5.22
중산간서로	고○○	도순동 1131	과	6,175	5,016	농지개량 (절성토)	2015.5.26
제주시 연화로	오○○	대정읍 무릉리 3767,3768-1, 3771-2,3772	전,임	5,933	5,477	육상양식장 설치변경	2015.5.26
대정읍 가파로	강○○	대정읍 하모리 1788,1789	임,묘	813	22	묘지조성 (자연장)	2015.5.28
제주시 오남로	성수1 태양광 (양○○)	성산읍 수산리 4518	공	29,500	1,892	태양광 발전시설	2015.5.28
안덕면 사계리	거창신씨참판공파안덕면 사계리 문중회 신○○	대정읍 보성리 1980-9	임	826	826	묘지조성 (문중자연장)	2015.6.1
중문동 중문주공 아파트	강○○	하원동 295-1	전	2,092	2,092	농지개량 (절토)	2015.6.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심○○, 심○○, 심○○	표선면 표선리 1125	전	1,478	1478	농지개량 (성토)	2015.6.3
전남 담양군 고서면 상덕길	지현태양광발전소 현○○	대정읍 동일리 2158,2448번지	전	2,215	1,035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6.4
제주시 연화로	오○○	대정읍 무릉리 3767,3768-1, 3771-2,3772	전,임	5,933	4,028	육상양식장 설치변경	2015.6.5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대광태양광발전소 유○○	대정읍 동일리 2448,2158번지	전	2,215	1,18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6.8
광주시 광산구 수등로	브이이 에너지 서○○	대정읍 동일리 589,298-4번지	전	1,864	1,86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6.8
광주시북구추암로69	㈜동진 김○○	대정읍영락리1744-2번지외 2필지	전	5,620	5,62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6.9
광주시 서구 금화로	썬태양광발전소 양○○	대정읍 동일리 298-1번지외1	전	1,652	1,652,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6.8
제주시 아란9길	한남 태양광 (정○○)	남원읍 한남리 1016	전	12,948	4,570	태양광 발전시설	2015.6.8
색달동	김○○	색달동 1865-1	전	20	20	대지조성 (합병)	2015.6.8
제주시 아라일동	고○○외3인	안덕면 동광리 380-2	전	2,975	396 (99,4 개소)	묘지조성 (자연장)	2015.6.18
남원읍 남태해안로	우암○○(대표 김○○)	남원읍 태흥리 1164, 1165, 1165-1, 1166, 1123	양, 임	12,944	2,948	육상양식 수조설치 (패류증설)	2015.6.11
제주시 동광로	강○○	표선면 표선리 1961,1959-7	전,임	16,808	1,955	태양광 발전시설	2015.6.11
표선면 일주동로	안○○	표선면 세화리 1538-5	전	1,498	179	대지조성 (합병)	2015.6.12
색달동	이○○	상예동 4565-2	전	1,666	1,666	농지개량 (성토)	2015.6.16
대정읍 보성하로	강○○	대정읍 보성리 1503-1	전	1,531	1,531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6.18
표선면	지원○○(대표 송○○)	표선면표선리 1306, 1307-1, 1307-2, 1308-1, 1308-2, 1308-3, 1309	양, 임	8,637	1,038	육상양식수조 설치 (패류증설)	2015.6.22
제주시 고산동산	이○○	대정읍 신도리 588-1	임	1,770	1,73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6.25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은혜 태양광 발전 양○○	대정읍 무릉리 2355-3,2356, 2357,2319, 2358번지	전,답,임	4,274	3,864,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6.26
남원읍 태위로657번길	현○○	남원읍 수망리 555-3	임	3,306	568	액비저장조 설치	2015.7.2
정방연로	한○○	호근동 1672-1,1672-3,1672-8번지	전,창,전	2,635	2,635	물건적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2015.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에코플랜2호태양광발전소 (손○○)	영락리 112	전	1,779	1,779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7.6
토평로	오○○	토평동 1455	전	425	27	대지조성 (합병)	2015.7.9
보목로	이○○	보목동 1334-3	임	3,702	1,116	농지개량 (성토)	2015.7.10
광주광역시서구염화로	회광태양광발전소 임○○ (관계자변경)	대정읍 신평리 1355	임	1,689	1,689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7.10
제주시 연문6길	진주강씨창천계 오름선영 문족회 강○○	대정읍 보성리 1980-12	임	545	545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5.7.12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선영에너지 이○○	대정읍 일과리 693-2번지	전	1,110	1,110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7.13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양산로	제주삼달3호 (진○○)	성산읍 삼달리 2084	목	6,218	6,218	태양광 발전시설	2015.7.13
제주시 고전길	세○ 레미콘 주식○○	상예동 3757	전	4,443	4,443	물건적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2015.7.15
대정읍 상모로	김○○	대정읍 무릉리 3832-1,3833-2,3838-4번지	양	2,960	공작물설치 51.8	육상양식장 증설	2015.7.17
제주시 일주서로	명도○○ 진○○	대포동 2064-1	전	2,807	2,807	물건적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2015.7.21
대정읍 중산간서로	신○○	대정읍 신평리 570-3	전	464	58	대지조성 (합병)	2015.7.23
제주시 구남동	윤○○,강○○,김○○	안덕면 사계리 805-2번지	전	3,226	1,686	농지개량 (성토)	2015.7.23
대정읍 일주서로	문○○	대정읍 일과리 1897,1897-2, 1897-6,1898, 1899,1899-1, 1900	양	8,375	공작물설치면적 4994.70	육상양식장 증설	2015.7.24
대정읍 상모대서로	이○○	안덕면 동광리 1121	전	1,120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5.7.24
표선면 표선백사로	신○○	표선면 표선리 812	전	1,408	1,408	농지개량 (성토)	2015.7.24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오○○	남원읍 위미리 179-6	과	507	62	대지조성 (합병)	2015.7.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황○○	대정읍 무릉리 959-7	전	168	168	대지조성 (합병)	2015.7.27
대정읍 하모이삼로	김○○	대정읍 영락리 1553,1554, 1554-1,1554-4,1555,1556, 1574,1574-1	양,전,대	15,531	3,637	육상양식장 개축	2015.7.29
제주시 청귤로	원양수산(오○○)	성산읍 온평리 6-2,8	양	8,957	공작물설치 7,062.67	육상양식 수조설치 (면적변경)	2015.7.28
성산읍 환해장성로	원양수산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문○○)	성산읍 온평리3, 8-1, 21, 8	양,임,전	34,122	20,126	육상양식 수조설치 (변경)	2015.7.28
표선면 원님로	㈜위앤 ○○	표선면 성읍리 1291,1297	임	12,480	12,480	태양광 발전시설	2015.7.29
제주시 남녕로	빛나리 1호 강○○	대정읍 무릉리 3347	전	1,403	1,403,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8.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박○○	상예동 2273,2275,2276,2277번지	임,전	15,741	8,368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7.31
성산읍 삼달하동	삼○○ 어○○	성산읍 삼달리 4-1,5-1,6	양,임	2,487	209	육상양식수조설치 (증설)	2015.7.31
토평공단로	칠십리 환경산업 (대표 정○○)	토평동 1858	임	2,174	2,174	폐기물 처리부지 확장	2015.8.3
제주시구남로	양○○	대정읍 하모리 2040번지	임	1,362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5.8.4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케이크린에너지 1호㈜ (대표김○○)	성산읍 삼달리 2075	전	7,352	7,352	태양광 발전시설	2015.8.5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케이크린에너지1호㈜ (대표김○○)	성산읍 삼달리 2084	목	6,218	6,218	태양광 발전시설	2015.8.5
회수동	양○○	대포동 219번지	과	3,306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5.8.5
용흥로	(유)용흥마을 태양광 발전소 이○○	강정동 1794	임	3,322	3,037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8.7
제주시 남영로	박○○	대정읍 무릉리 3347-1	전	1,400	1,400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계자 변경)	2015.8.9
표선면 민속해안로	해원수산(대표 강○○)	표선면 표선리 2327-1,2327-2,2327-3,2323,2361-3, 2361-10	양, 전	10,634	2,423	육상양식 수조설치 (갑각류 수조증설)	2015.8.12
서울 송파구 거마로	㈜더원 산업 (대표 노○○)	성산읍 수산리 1887	임	10,216	9,766	태양광 발전시설	2015.8.14
제주시 서사로	신성수산(강○○, 양○○, 김○○	성산읍 신풍리25, 35, 27-1, 27-4	양	13,557	공작물설치 108.86	육상양식 수조 설치 (증설)	2015.8.18
신효중앙로	김○○	하효동 995-6	전	2,189	2,139	주차장 조성	2015.8.18
세종시 장군면	㈜태원 솔라 (대표 김○○)	표선면 가시리 1512, 1530-3	임	20,196	9,988	태양광 발전시설	2015.8.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호암로	㈜태호 에너지 (대표 최○○)	표선면 가시리 1512, 1530-3	임	20,196	9,978	태양광 발전시설	2015.8.18
안덕면 동광본동로	고○○	안덕면 동광리 849,855	전	8,595	8595	농지개량 (성토)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015.8.20
대정읍 일주서로	남평문씨 문○○	대정읍 보성리 1957	임	6,076	1,000	묘지조성 (문중 사설묘)	2015.8.20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회관로	김해김씨좌정승공파안반계문옥문중회 김○○	대정읍 동일리 2050-1	임	1,810	990	묘지조성 (사설 문중묘)	2015.8.20
과원동로	㈜세경 서○○	서호동 605	과	6,740	6,740	물건적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2015.8.20
회수동	강○○	하원동 295-1	전	2,092	2,092	농지개량 (절토)	2015.8.24
중앙로	선○○	하효동 1452-2	전	418	40	진입로 조성	2015.8.24
성산읍	김○○	성산읍 난산리 1055-1	전	1,498	301	대지조성 (합병)	2015.8.25
소보리당로	강○○	상예동 2748-1	전	1,575	1,575	농지개량 (성토)	2015.8.25
대정읍 무릉리	㈜탐라 ○○	대정읍 무릉리 1460,1476, 1474,1477, 150-1,1494, 1495,1497, 1505,1507, 1507-1	전	28,822	28,822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8.26
제주시 우정로	무릉태양광발전소1호 홍○○	대정읍 무릉리 442-19	전	1,881	1,881	태양광발소 설치에 따른 공작물 설치면적, 관계자변경	2015.8.27
제주시 우정로	무릉중앙태양광발전소2호 홍○○	대정읍 무릉리 442-10	전	1,969	1,969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작물설치 면적변경)	2015.8.28
대정읍 무릉중앙로	무릉중앙태양광 발전소 임○○	대정읍 시도리 953-10번지외3필지	전,답	7,907	7,907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5.8.28
신중로	제주국제감귤 박람회 조직 위원회 (대표 양○○)	남원읍 하례리 1650-2,1651, 1652-1, 1654-5	전	11,652	9,932	임시주차장 조성	2015.8.28
성산읍 일주동로	신풍수산(대표 한○○)	성산읍 신풍리 83-13,11,1	양, 임	13,607	1,656	육상양식수조설치 (증설)	2015.9.7
중앙로 71번길	서○○	서홍동 556	전	2,203	2,203	농지개량 (성토)	2015.9.7
대정읍 동일하모로	임○○	대정읍 동일리 3099-2	전	3,091	30	대지조성 (합병)	2015.9.10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	입도11대손오위장 이○○	안덕면 광평리 88	임	4,903	1,095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5.9.15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비봉태양광 박○○	대정읍 신평리 1288-4	임	2,011	2,011	태양광 발전사업 (관계자 변경)	2015.9.15
제주시 남광로	강○○	남원읍 신흥리 2010-1	임	2,548	99	묘지조성 (가족사설 묘지)	2015.9.15
신양로	강○○	성산읍 고성리 1939-1	과	5,187	1,885	태양광 발전시설	2015.9.15
서홍로	강○○	서홍동 1652-4	전	1,323	61	대지조성 (합병)	2015.9.17
제주시 오남로	광산김씨수감공계후손종친회(대표 김○○)	성산읍 수산리 2967-8	임	637	637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5.9.18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케이크린에너지1호㈜ (대표김○○)	성산읍 삼달리 2075	전	7,352	7,18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015.9.21
표선면 민속해안로	지원수산(대표 송○○)	표선면표선리 1306, 1307-1, 1307-2, 1308-1, 1308-2, 1308-3, 1309	양, 임	8,637	1,038	육상양식수조설치 (패류 증설)	2015.9.21
성산읍 중산간돌로 3510	수산산업㈜ (대표문○○)	성산읍 수산리 1723번지외 17필지	임	123,647	68,481	토석채취	2015.10.5.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임○○	대정읍 무릉리 3280	전	254.00	토지형질변경 146	대지조성 (합병)	2015.9.22.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김○○	하원동 939	장	12,610.00	토지형질변경 1258	적재장소를 위한 성토	2015.9.22
제주시 서광로	동진여객	서귀포시 서홍동 1652-4	전	1,323.00	토지형질변경 1262	차고지조성	2015.9.23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해찬태양광 김○○	도순동 84,85,86-1,88-2,91	전,임	26,495.00	토지형질변경23,925, 공작물설치면적10,161	태양광발전소 설치	2015.10.6
성산읍 동류암로39번길	강○○	성산읍 시흥리 10-1번지	전	3,939	3,939	농지개량 (성토)	2015.10.8.
성산읍 동류암로39번길	강○○	성산읍 고성리 330-4버지	전	221	221	주차장조성	2015.10.8.
서귀포시 남조로381번길	김○○	남원읍 의귀리 1750번지	임	2,200	2,200	태양광발전시설	2015.10.19.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170번길	우○○	상예동 2275-3,2276-1,2277-1	임,전	7,048.00	토지형질변경6,796, 공작물설치2,927	태양광발전소 설치	2015.10.2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임○○	상예동 2275-1,4109	임	7,706.00	토지형질변경7706 공작물설치2927	태양광발전소 설치	2015.10.20.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131번길	김○○	상예동 4106-1,4109-2	임,전	7,285.00	토지형질변경7285 공작물설치2927	태양광발전소 설치	2015.10.20.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김○○	상예동 4109-1,4106,2276-2,2277-2	임,전	7,077.00	토지형질변경7707, 공작물설치2927	태양광 발전소설치	2015.10.20.
제주시 한라대학로	오경수산 (대표 김○○)	남원읍 태흥리 99-2, 108,109-1,109-2,100-1	양,전	5,162	5,162	육상양식수조 설치(변경)	2015.10.27.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보현솔라태양광1호 송○○	안덕면 덕수리 320,311-2,321,374	전,임	9,946.00	토지형질변경9946, 공작물서치5766.84	태양광발전소 설치	2015.10.28.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서로50번길	김○○	성산읍 신천리 189-4, 389-5	전	13	13	대지조성(합병)	2015.10.30.
제주시 연북로	신천강씨신풍종친회 (대표○○)	성산읍 신풍리 363	임	1,511	1,451	묘지조성 (문중자연장)	2015.10.30.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고○○	대정읍 안성리 441-2	전	350.00	토지형질변경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5.11.2.
서귀포시 안원읍 위미대성로	㈜청정 박○○	성산읍 온평리 1285-1, 1285-2, 1285-3, 1290, 1286-3, 1286-2	전,임,양	14,138	7,449	양식수조 설치	2015.11.3.
광주 북구 양산택지소로	케이그린에너지㈜ 2호,김○○	성산읍 삼달리 2076	임	8,780	2,971	태양광 발전소	2015.11.9.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상로38번길	권○○	성산읍 신산리 405, 406, 406-1, 1980-8	대, 양	845		육상양식수조 설치	2015.11.11.
제주시 신광로 12길	홍○○	안덕면 덕수리 2852-4	전	2,331.00	토지형질변경 4	태양광발전소 부지확장	2015.11.19.
서귀포시 용흥로	용흥마을태양광 이○○	강정동 1794	임	3,322.00	토지형질변경 2662	태양광발전소 부지면적 변경	2015.11.20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임○○	안덕면 사계리 2436	전	145.00	토지형질변경 145	대지조성 (합병)	2015.11.20.
제주시 구산서길	고○○	대정읍 무릉리 2672-5	임	1,533.00	토지형질변경 99	묘지조성 (가족자연장)	2015.11.20.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고○○	도순동 1131	과	6,175.00	토지형질변경 5462	농지개량 (성토절토)	2015.11 23.
서귀포시 일주동로	김○○	호근동 661-1	전	1,683.00	토지형질변경 1683	물건적치, 토지형질변경	2015.11.25
제주시 선사로	한국 농어촌 공사 제주지역본부	표선면 성읍리 1109-1	임	1,405	792	농업용수조 설치	'15.11.30.
제주시 선사로	한국 농어촌 공사 제주지역본부	표선면 하천리 1276-7	임	763	763	농업용수조 설치	2015.11.30.
제주시 선사로	한국 농어촌 공사 제주지역본부	표선면 하천리 1055-5	임	1,576	1,576	농업용수조 설치	2015.11.30.
서귀포시 하예동	강○○	하예동 1836-3번지	전	1,854.00	토지형질변경 1854	야적장 조성	2015.12.1.
제주시 동화로1길	좌○○	대정읍 무릉리 1397-3	전	770.00	토지형질변경 770, 공작물 설치 243.20	태양광 발전소	2015.12.1.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유○○	성산읍 고성리 1246-1	전	760	760	농지개량 (성토)	2015.12.2.
제주시 아란9길	아라 태양광 정○○)	남원읍 한남리 10,161,014	임, 전	19,893	5,300	태양광 발전시설	2015.12.3.
제주시 한라대학로	오경수산 (대표 김○○)	남원읍 태흥리 99-2, 108,109-1,109-2,100-1	양,전	5,162	5,162	육상양식수조 설치(변경)	2015.12.3.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장○○	성산읍 신산리 1176-7	전	31	31	대지조성 (합병)	2015.12.3.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성로	고○○	남원읍 위미리 1105-2	과	940	19	대지조성 (합병)	2015.12.4.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46번길	동래정씨참의공파19세손종친회 정○○	성산읍 수산리 2967-4	임	434	434	묘지조성 (종중자연장)	2015.12.10.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하동32번길	삼달리어촌계	성산읍 삼달리 4-1, 5-1,6-4, 7-4	양,임	4,603	1,548	육상양식수조 설치(증설)	2015.12.15.
서귀포시 토평로	이○○	토평동 1429-2	과	1,573	23	대지조성(합병) 토평동1429-3과합병	2015.12.17.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46번길	신○○	표선면 토산리 697-1	전	330	80	묘지조성 (가족자연장)	2015.12.22.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121번길	신○○	성산읍 신산리 595-1	전	1,279	131	대지조성(합병) 신산리604-1과합병	2015.12.23.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금학전기 (대표 공○○)	남원읍 수망리 659-6	임	20,271	19,986	태양광 발전시설	2015.12.23.
서귀포시 칠십리로	서귀포 수산업 협동조합 홍○○	남원읍 남원리 78	전	1,981	1,981	주차장조성	2015.12.24.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36번길	오○○	성산읍 난산리 630	과	1,629	99	묘지조성 (가족자연장)	2015.12.24.
서귀포시 칠십리로	고○○	하효동 1434-3	전	1,540	1,540	농지개량(성토)	2015.12.31.
서귀포시 태평로536번길	조○○	남원읍 하례리 1812-1, 1812-5	전	5,544	2,609	농지개량(성토)	2015.12.31.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121번길	강○○	성산읍 신산리 595-1	전	1,279	131	대지조성(합병)	201512.23.

□ 2016년도 - 153건, 603,112㎡

수 허 가 자		토 지 형 질 변 경 허 가 내 역					허 가 일
주 소	성 명	위 치	지목	지 적 (㎡)	허가면적 (㎡)	허가목적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360번길	위미수산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오○○	832-2, 836, 836-1, 837-2, 837-3	전	9,980	9,617	육상양식 수조, 치어배양 시설 설치	2016.1.5.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신례 새마을 금고	945-1, 946	과	1,635	1,635	창고부지 확장에 따른 형질변경	2016.1.8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23번길	이○○	701	과	3,856	2,400	농지개량 (성토)	2016.1.9.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오○○	1950	전	3,295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6.1.1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7894번길	용자원 개발 대표 김○○	805-8	과	2,408	2,408	야적장조성 (재활용품야적)	2016.1.18.
서귀포시성산읍일주동로	신풍수산 대표 한○○	83-13	임	3,607	1,656	육상양식 수조 증설	2016.1.18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서귀포시산림조합 김○○	939	장	12,610	1,439	적재장조성 (성토)	2016.1.19.
경기도김포시청송로	박○○	1011-4	과	1,997	332	대지조성 (합병)	2016.1.20.
제주시 명신1길	차세대 렌트카㈜ 신○○	419, 460, 4165-56	전	2,738	2,738	주차장조성	2016.1.21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119번길	지원수산 송○○	1306+, 1307-1, 1307-2 ,1308-1, 1308-2, 1308-3, 1309	양, 임	8,637	1,038	양식수조 증설	2016.1.28
서귀포시 보목로60번길	이○○	1334-3	임	3,702	1,117	농지조성	2016.01.26
서귀포시 동홍로	강○○	959	묘	99	99	대지조성 (합병)	2016.1.26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탐라 그린	1460, 1476, 1474, 1477, 1504-1, 1494, 1495, 1497, 1505, 1507, 1507-1	전	28,822	28,409	태양광 발전소	2016.01.27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성로	㈜청정 박○○	1285-1, 1285-2, 1285-3, 1290, 1286-3, 1286-2	임,전,양	14,138	7,449	양식수조 증설	2016.01.29
제주시 화삼로	제주고씨영곡공파새별오름계가선대부종친회 고○○	2967-10, 2976-12	임	541	541	묘지조성 (자연장)	2016.2.12
제주시 오남로	성수1태양광발전소 양○○	4518	공	29,500	1,892	태양광 발전소	2016.2.1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198번길	현대산업㈜ 김○○	2215, 2216, 2218, 2219, 2220	임	149,741	99,176	토석채취	2016.2.17.
서귀포시 하원로19번길	김○○	1173	대	915	31	진출입로 조성	2016.2.19.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262번길	고○○	1190-1	임	1,269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6.2.23.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19번길	고○○	1190-1	임	1,269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6.2.23.
제주시 수덕로	진○○	664-3	임	1,228	207	묘지조성 (자연장)	2016.3.4.
서귀포시 일주동로	제주그린스타에너지㈜	71-2	임	15,210	9,995	태양광 발전소	2016.3.4.
서귀포시 호근로112번길	허○○ 이○○	1953-2	전	320	14	대지조성 (합병)	2016.3.4.
제주시 정존11길	홍○○2	1036	전	3,734	1,710	태양광 발전소	2016.3.7
서귀포시대정읍도원중로	김○○	2549-1	전	2,159	2,159	태양광 발전소	2016.3.14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상로38번길	권○○	406,405,406-1,1980-8	양,대	845		양식수조 증설	2016.3.17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강○○	1626-3	과	5,073	243	농업용창고 부지확장	2016.3.17.
제주시 다랑곶6길	김○○	3263-2	전	2,129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6.3.18.
제주시 구좌읍 문주란로	고○○	2517-9	과	1,020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6.3.18.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상하로	오○○	845-4	전	427	65	대지조성 (합병)	2016.3.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76번길	동은태양광 임○○	2353-6	전	1,396	1,396	태양광 발전소	2016.3.23.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76번길	수완 태양광 주○○	2353-1	전	1,395	1,395	태양광 발전소	2016.3.23
광주광역시광산구유림길	하산 태양광 주○○	2353-7	전	1,303	1,303	태양광 발전소	2016.3.2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99번길	보배 태양광 정○○	2353-8	전	1,423	1,423	태양광 발전소	2016.3.23
제주시 수덕9길	은영 태양광 오○○	1182	전	8,337	8,237	태양광 발전소	2016.3.30.
안덕면 일주서로1388번길	강○○	1179	임	4,939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6.4.1.
성산읍 시흥하동로82번길	문○○	12-137	임	102	102	대지조성 (합병)	2016.4.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제이 태양광 김○○	507-1	전	1,904	1,904	태양광 발전소	2013.7.31 2016.4.5.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진스2 태양광 안○○	3370-1	전	4,120	4,120	태양광 발전소	2014.10.16. 2016.4.7.
안덕면화순서서로 제주시수덕로	이○○, 서○○	1710	양	5,921	-	육상양식 수조증설	2016.4
제주시 가령골2길,	김○○	2800	임	3,425	99	묘지조성 (자연장)	2016.4
남원읍 태위로 517	고○○	807-3, 808	전	5,715	5,666	농지개량 (성토)	2015.3 2016.7.7
제주시 한림읍 옹포8길	군위오씨무혜공파 오○○	산34-5	임	596	596	묘지조성 (종문 자연장)	2016.4.14
제주시 신성로	무릉리나주김씨 김○○	2571-1	임	1,983	455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6.4.15
남원읍 중산간동로	현○○	727	과	2,093	2,093	농지개량 (성토)	2016.4.18
서귀포시 천제연로	수안이씨제주도 이○○	산34-2	임	726	724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6.4.18.
대정읍서림중앙로 대정읍노을해안로 대정읍전세비로	김○○ 남경영어조합법인 한진영어조합법인	1890, 1901, 1902-1	대,전,양	2,230	1,472	양식장 취배수라인	2016.4.18.
제주시 지석11길	정○○	1547-1	임	826	108	대지조성 (합병)	2016.4.19.
안덕면 신화역사로	안○○	774-2	목	6,001	4,990	농지조성	2016.4.20.
서귀포시 중문관고아로 72번길	아주호텔 문○○	754, 755-2	임,학	6,245	320	도로 부지 정리	2016.4.22.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8길	소○○	1814-2	과	576	57	대지조성 (합병)	2016.4.26.
서귀포시 중동로8번길	원○○	578-1 외 3필지	전	1,977	1,977	농지조성	2016.4.26
안덕면 사계남로13번길	문화유씨부윤공파 유○○	3263-5	전	413	413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6.4.26
성산읍 신고로	이○○	992	전	2,089	21	대지조성 (합병)	2016.4.27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김○○	84, 85, 86-1, 88-2, 91	전,임	26,495	23,925	태양광 발전소	2016.4.28
대정읍 노을해안로	제2상지수산 강○○	1418-4, 1419, 1419-1, 1419-2, 1420, 1896, 1896-1, 1897-2, 1898	양,대	9,740		양식장 수조 개축	2016.5.4.
서호호근로96번길	서○○	330-2, 330-3	전	30	30	대지조성 (합병)	2016.5.4
남원읍 남조로	방○○	947-10	과	5,362	189	농지개량 (성토)	2016.5.10.
표선면 성읍민속로	최○○	758-2	과	740	177	대지조성 (합병)	2016.5.10.
성산읍 병문로	김○○	1679	전	460	99	묘지조성 (가족 자연장)	2016.5.16
안덕면 중앙로24번길	오○○	121-5	과	1,709	82	대지조성 (합병)	2016.5.17.
안덕면 창천중앙로24번길	오○○	121-5	과	1,709	82	대지조성 (합병)	2016.5.17.
대정읍 하모이삼로15번길	김○○	1553, 1554, 1554-1, 1554-4, 1555, 1556, 1574, 1574-1	양,전대	9,566	4,863	양식수조 축조	2015.7.29 2016.5.17
서귀포시 검은여로	김○○	1221-2	대	3,316	3,316	야적장조성 (재활용품야적)	2016.5.18.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비봉 태양광 박○○	1288-4	임	2,011	2,011	태양광 발전소	2015.9.15. 2016.5.20
성산읍 중산간동로	수산산업	1723, 1729, 1730, 1731,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5, 1747, 1748, 1749, 1777, 1778, 1779, 1783-2, 939	임		68,481	토석채취	2006.5.25. 2015.10.5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강○○	690	전	4,050	4,050	농지개량 (성토)	2016.5.23
서귀포시 중정로	유한건철	1697-4	과	1,189	1,189	야적장조성 (건축자재)	2016.5.26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	대륙	227,228,229,230,232, 233,240,299-1,299-2	임	94,477	89,196	토석채취	2016.5.31.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위미 태양광 위○○	3752-1, 3762-1, 3762-5	임	43,282	10,735	태양광 발전소	2016.5.3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견훤로	신광1호 태양광 전○○	3762-5	임	14,469	9,401	태양광 발전소	2016.5.3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견훤로	신광2호 태양광 전○○	3762-1, 3762-5	임	29,685	9,856	태양광 발전소	2016.5.31.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서○○	1167-10	전	580	580	주차장조성	2016.6.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박○○	2275-1, 2276, 2277	임,전	9,767	8,771	태양광 발전소	2016.6.2.
제주시 고마로19길	장○○	1705	과	3,959	107	대지조성 (합병): 1709번지	2016.6.2.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내이쳐 제주 농업회사법인(주) 송○○	4472	목	8,800	8,800	공작물 (농산 물건조시설) 설치	2016.6.2.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이○○	834	묘	36	36	대지조성 (합병): 하모리 831번지	2016.6.15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금학 전기 공○○	666-1	임	13,756	13,603	태양광 발전소	2016.6.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피앤 에스개발 표○○	2335-4	과	272		물건적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2016.6.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고○○	629-10	전	741	741	농지개량 (성토)	2016.6.14.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감산로	오○○	3976-4	전	1,315	99	묘지조성 (가족 자연장)	2016.6.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드림라인㈜	산158	임	4,178,479	46	이동통신용 강관주	2016.6.16.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양○○	640-2	전	2,036	2,036	양식수조 축조	2016.6.16.
서귀포시 칠십리로	강○○	610-1	과	3,250	2,688	농지개량 (성토)	2016.6.20.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19번길	고씨전 서공파 구억리 문중회 고○○	1190-11	임	681	681	묘지조성 (문중 사설묘)	2016.6.22.
제주시 고전길	세기 레미콘㈜	3757	전	4,443	4,185	물건적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2016.6.24.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84번길	경주김씨의남공파종중회	3263-2	전	1,716	1,510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6.6.27.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탐라유통영농조합법인 현○○	313	전	654	654	야적장조성 (창고부지확장)	2016.6.27.
제주시 일주서로	명도건설 진○○	1262-1, 1262-2	과	2,292	2,292	물건적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2016.6.29.
제주시 일주서로	명도건설 진○○	2064-1	전	2,807	2,807	물건적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2016.6.29.
제주시 수덕로	김○○	3868-1, 3884-3, 3884-4, 3891	양	6,978		양식수조 축조	2016.7.4
서귀포시 동홍로262번길	강○○	819-1, 819-2, 819-4	과	9,104	9,104	주차장조성	2016.7.4.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성로	강○○	1440-4	과	2,206	104	대지조성 (합병)	2016.7.11.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198번길	(주)제주스톤 이○○	2214, 2213-1, 2215-1, 2215-4, 2215-6, 2215-7, 2215-8, 2215-9	전	27,227	24,881	야적장조성	2016.7.11.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하동로	노○○	1337-1	과	489	489	대지조성 (합병)	2016.7.11.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케이그린에너지1호 김○○	2075	전	7,352	7,180	태양광 발전소	2016.7.11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케이그린에너지3호 김○○	2084	목	6,218	6,218	태양광 발전소	2016.7.11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여산송씨종친회 송○○	177-3	임	1,076	990	묘지조성 (문중 사설묘)	2016.7.1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원선2호 태양광 최○○	2241	임	27,441	4,896	태양광 발전소	2016.7.14.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현일 태양광 김○○	2241	임	27,441	2,080	태양광 발전소	2016.7.15.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새방이1길	휴먼솔라태양광 발전소 김○○	2241	임	27,441	2,386	태양광 발전소	2016.7.15.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에이치 에스 태양광 발전소 김○○	2241	임	27,441	1,963	태양광 발전소	2016.7.15.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디브 태양광 발전소 최민희	2241	임	27,441	1,781	태양광 발전소	2016.7.18.
서울특별시 중구동 호로	디파워 태양광 발전소 이○○	2241	임	27,441	1,593	태양광 발전소	2016.7.1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울트라 태양광 발전소 정○○	2241	임	27,441	1,477	태양광 발전소	2016.7.18.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새방이1길	구름 태양광 발전소 박○○	2241	임	27,441	2,169	태양광 발전소	2016.7.18.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케이엠 태양광 발전소 김○○	2241	임	27,441	2,015	태양광 발전소	2016.7.18.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케이그린에너지(주)3호 김○○	2076	전	8,780	8,780	태양광 발전소	2016.7.18.
제주시 선사로	한국 농어촌 공사 제주지역본부 현○○	1194	임	356	356	공작물 (농업용 수조)	2016.7.19.
제주시 선사로	한국 농어촌 공사 제주지역본부 현○○	2954-25, 1883-1	임,전	266	266	공작물 (농업용 수조)	2016.7.19.
서귀포시 동홍로162번길	현○○	1798-1, 1798-2, 1813, 1747-1, 1747-3, 1798-3	전,과대,임	20,266	9,621	관광숙박 시설	2016.7.19.
서귀포시 호근서호로62번길	임○○	299	전	1,835	100	묘지조성	2016.7.20.
서귀포시 안덕면 난드르로	임○○	299	전	1,835	100	묘지조성	2016.7.20.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임○○	299	전	1,835	100	묘지조성	2016.7.20.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이성광파밀양박씨 대정 종친회	4060	임	1,002	330	묘지조성	2016.7.21.
제주시 진군1길	문○○	124-1	과	476	14	대지조성 (합병)	2016.7.22.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아모레 퍼시픽 심○○	1224-2	전	13,273	2,440	주차장조성	2016.7.25.
제주시 신산로9길	고○○	1379-2	대	483	483	야적장조성	2016.7.26.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고○○	1190-7	임	496	99	묘지조성	2016.7.26.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고○○	1190-7	임	496	99	묘지조성	2016.7.26.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고○○	1190-7	임	496	99	묘지조성	2016.7.26.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고○○	1190-7	임	496	99	묘지조성	2016.7.26.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고○○	1190-7	임	496	100	묘지조성	2016.7.2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성로	㈜청정 박○○	1285-1, 1285-2, 1285-3, 1290, 1286-3, 1286-2	양,전,임	14,138	7,449	양식수조 증설	2016.7.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재단 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1695-5	임	64	64	종교부지 조성(합병)	2016.7.29.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이○○	1190-9	임	496	99	묘지조성	2016.7.31
대전광역시 중구 성문로	이○○	1190-9	임	496	99	묘지조성	2016.7.3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이○○	1190-9	임	496	99	묘지조성	2016.7.31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이○○	1190-9	임	496	99	묘지조성	2016.7.31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78번길	이○○	1190-9	임	496	100	묘지조성	2016.7.31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신풍수산 한○○	83-13, 11, 1	임,양	13,607	1,656	양식수조 증설	2016.1.18.
제주시 수덕로	양○○	4260	임	4,159	99	묘지조성	2016.8.2.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탑인프라보현 박○○	21-3, 23, 24, 26-2, 28-1, 30, 42-1, 26-1	전,임	17,755	17,387	태양광 발전소	2016.8.5.
서울 송파구 거마로	더원산업 노○○	1887	임	10,216	9,766	태양광 발전소	2016.8.5.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성○○	113-4	목	3,848	3,563	농지조성 (초지전용)	2016.8.5.
제주시 원노형로	고○○	3802-1	임	2,430	2,430	양식수조 설치	2016.8.8.
서귀포시 천제연로	수안이씨 이○○	산34-2	임	715	713	묘지조성 (문중 자연장)	2016.8.8.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본동로22번길	고○○	849, 855	전	8,595	8,595	농지개량 (성토)	2016.8.10.
서귀포시 동홍로	서귀포 교회	443-17, 439-2, 440-4, 447-6, 447-4	전,임	1,533	1,533	주차장조성	2016.8.10.
서귀포시 북문로123번길	정○○	391-4	과	409	409	대지조성 (합병)	2016.8.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4번길	제이 태양광 전○○	507-1	전	2,009	1,904	태양광 발전소	2016.8.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에코 태양광 양○○	1288-4	임	2,011	2,011	태양광 발전소	2016.8.11.
제주시 동광로18길	오○○	2255-3	임	1,223	99	묘지조성	2016.8.12.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26번길	오○○	2255-1	임	1,278	99	묘지조성	2016.8.12.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대유영어조합 이○○	3796-6, 3796-8	전	179	179	양어장 부지조성	2016.8.18.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정○○	1302	임	5,073	1,124	야영장 부지조성	2016.8.22.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로	동화산업 이○○	2538-1, 2539	임	15,979	15,979	야적장조성	2016.8.22.
제주시 신설로	김○○	838	전	107	107	대지조성 (합병)	2016.8.23.
서귀포시 토평로	토평동 마을회	산9-7	임	36,587	4,836	산책로 및 쉼터조성	2016.8.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드림라인㈜	산1	목	777,277	86	공작물 (이동 통신주) 설치	2016.8.26.
안덕면 화순서서로, 제주시 수덕로	이○○,서○○	1710	양	5,921	-	육상양식 수조증설	2016.8.26.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로70번길	여산송씨 송○○	1190-10	임	595	595	묘지조성	2016.8.30.
광주광역시 북구 양지길	진송 태양광 신○○	841, 842	묘,임	4,939	4,849	태양광 발전소	2016.8.29.

12.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3.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 3년간)

위 치	행 위 자		용도 지역	불법 행위 내용			조치 내용		추진 상황
	주 소	성 명		지목	면적 (㎡)	목적	일자	결 과
계		37건			199,587.92
대정읍 안성리 466, 470번지	대정읍	김○○	계획관리	전	12,578	절토 성토	‘14.01.02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동홍동 1783-4번지	동홍동	남○○	자연녹지	전	860	성토	‘14.01.02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안덕면 상창리 2392-2, 1579, 1579-1, 1579-2, 1579-3 번지	이도 이동	박○○, 이○○	자연녹지	과	18,676	절토 성토, 폐골재 포장, 석축 쌓기	‘14.04.24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안덕면 화순리 920번지	대전 태평동	김○○	자연녹지	전	1,702	석축 쌓기, 성토	‘14.05.0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서홍동 1139, 1140-1 번지	서귀동	김○○	자연녹지	과	4,425	성토, PE관 및 골재 야적	‘14.05.0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안덕면상창리 2091-1 번지	안덕면 창천 중앙로	강○○	계획관리	전	8,453	농지 성토 및 전석 쌓기	‘14.05.1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태흥리 110번지외 5필지	남원읍 태흥리	김○○, 고○○	계획관리	양,대	884.92	수조	‘14.06.16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호근동 991번지	서홍동	강○○	자연녹지	임	6,116	절토 성토	‘14.08.2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상예동 4565-4 번지	강정동	이○○	자연녹지	전	1,038	성토,전석 쌓기	‘14.9.16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남원읍수망리 536번지	강정동	강○○	계획관리	전	5,881	성토,전석 쌓기	‘14.9.1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안덕면 사계리 1905, 1906, 1908	안덕면 산방로	김○○, 고○○	계획관리	전	1,557	성토,전석 쌓기	‘14.10.24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상예동 947-2	상예동	강○○	보전녹지	전	891	성토,전석 쌓기	‘15.2.4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표선면 하천리 2208, 2208-2	대전 서구	오○○	계획관리	전	3,735	성토	‘15.2.10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동홍동 929-1	동홍로	박○○	자연녹지	과	3,724	성토	‘15.4.15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대정읍 영락리 229-1	대정읍	강○○	계획관리	전	6,666	절토	‘15.6.5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대정읍 무릉리 4089-4,4088-3,4089,4090,4093	대정읍 노을해안로	우리영어조합법인	계획관리	양	9,586	공작물설치(수조)	‘15.10.5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동홍동 929-1번지일원	동홍로	박○○	자연녹지	과	3,274	성토	‘15.4.15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성산읍 고성리 296-1번지 일원	중정로 61번길	이○○, 김○○	보전녹지	유	10,490	성토	‘15.12.3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대정읍 무릉리1402	제주시 인다1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준서	계획관리	전	3,722	토석 채취	‘16.1.30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대정읍 상모리 3415-3	안덕면 사계신항로	박○○,이○○	자연녹지	임	546	성토	‘16.2.3.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서홍동 1317-1	서홍로 69번길	정○○, 임○○	보전녹지, 자연녹지	과	6,765	성토	‘16.2.18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하효동 2-3	태평로	설○○	제2종일반주거	전	527	석축 및 성토	‘16.2.2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안덕며 창천리 1410, 1410-1, 1410-2, 1410-3, 1410-4, 1410-5,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번길	정○○, 정○○	보전관리, 경관보전지구2등급	전	4,119	절토	‘16.2.2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안덕면 창천리 979, 979-3	서귀포시 법화로 10번길	권○○ 손○○,김○○	보전관리, 경관보전2등급, 지하수보전1, 2등급	과	2,380	성토	‘16.4.1.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안덕면 창천리 440, 440-1, 440-2, 440-3, 440-4, 440-5	표선면 중산간동로	김○○, 강○○, 강○○, 윤○○, 해가시 영농조합	자연녹지	과	4,485	석축 및 성토	‘16.4.22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성산읍 고성리 496-3, 496-4, 496-5	제주시 도령로	해비치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답	6,531	성토	‘16.5.16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안덕면 창천리 160-9, 121-6번지	안덕면 창천중앙로24번길	양○○ (춘심이네식당)	제1종일반주거지역	과	1,940	포장 (주차장 조성)	‘16.6.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서호동 1430-1	제주시 서광로	㈜탐라 토건	자연녹지,자연경관	임	9,703	석축및성토 (건축허가 면적 초과)	‘16.6.21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남원읍 하례리 1812-1	서귀포시 태평로536번길	조○○	계획관리	전	5,544	절성토 (개발행위 허가 면적 초과)	‘16.6.24	시정명령	복구중
서귀포시 서홍동 2123번지	서귀포시 현청로	현○○	자연녹지, 보전녹지/절대보전	과	21,120	절성토,절대 보전 훼손	‘16.7.5.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안덕면 사계리 306, 307	안덕면 사계중앙로	구○○	계획관리	전	2,091	성토및석축 (H=3m)	‘16.7.1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대정읍 인성리 432번지	제주시 신광로1길	김○○	계획관리	전	6,301	굴착,토석 채취	‘16.7.25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중문동 1376-7번지	서귀포시 천제연로213번길	서○○	자연녹지	과	1,447	성토및석축	‘16.8.2.	원상회복 명 령	복구완료
남원읍 신흥리 808번지	서귀포시 홍중로	고○○	계획관리	과	9,748	절토및성토	‘16.8.9.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보목동 835-4	서귀포시 동문로	문○○	제2종일반주거	전	657	석축및성토	‘16.8.26	원상회복 명 령	복구중
안덕면 동광리 954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본동로 33번길	문○○	생산관리, 계획관리	임	6,390	아스콘포장, 골재 야적, 차고지이용	‘16.8.30	시정명령	복구중
중문동 1871-3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강○○	자연녹지	임	5,035	석축 성토 높이, 석축 붕괴, 차고지이용 등	‘16.9.7.	시정명령	복구중

14. 제주혁신도시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들의 이전․이주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1,135천㎡

❍ 수용인구 : 5,100명(1,870호)

❍ 사업기간 : 2007. 9 ~2015. 12

❍ 총사업비 :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이전기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801명)

□ 행 ․ 재정적 지원 현황

<2015년>

❍ 혁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 이전기관 청사 신축 및 이전 행정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글로벌센터) : 2015. 7 이전

·국세청 3개기관 : 2015. 9 이전

·공무원연금공단 : 2015. 9 이전

❍ 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창출 비교탐방 행사 : 1회

- 2015. 6. 24 ~ 6. 26 / 서호주민 13명(울산혁신도시)

❍ 혁신도시 입주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의 세레나데(음악회) 개최

- 2015. 9. 21/ 혁신도시 내 야외무대 – 약 500여명 참석

❍ 혁신도시입주기관 교육생 야간시티투어버스 운영(관광진흥과)

- 혁신도시 ~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 새연교 운행(주 1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46,800,000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40,000,00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문재원 외 39
출산축하금	6,600,000	국립기상과학원 김기훈 외 5
학원수강료	200,000	국립기상과학원 이현정 외 1

<2016년>

❍ 혁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 이전기관 이전 행정지원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 이전에 따른 서귀포시청 2청사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시행(총무과)

❍ 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창출 비교탐방 행사 : 1회

- 2016. 7. 6 ~ 7. 8 / 서호주민 9명(전주혁신도시)

❍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신축(경로장애인지원과)

❍ 혁신도시입주기관 교육생 야간시티투어버스 운영(관광진흥과)

- 혁신도시 ~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 새연교 운행(주 1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54,200,000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34,000,000	국립기상과학원 강병남 외 33
출산축하금	18,000,000	국세공무원교육원 정하용 외 12
학원수강료	200,000	공무원연금공단 김지연 외 1
전입학장려금	2,000,000	공무원연금공단 박시현 외 1

15.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관광도시에 걸 맞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

□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현황

합 계	총 계	가로형 간 판	세로형 간 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이용	유동광고물 (현수막 등)	기타(아치 선전탑 등)
서귀포시	23,020	4,834	120	2,672	203	2,262	12,588	341

□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행정시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서귀포시	396	183,654	225	40,904	53	62,229	118	80,521

□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수, 금액(천원))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79	5 (12,500)	22	1 (2,000)	48	1 (4,800)	9	3 (5,700)

□ 향후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매일 순찰함으로서 불법 광고물 설치 사전 예방 강화

❍ 광고업자에 대한 사전지도 및 불법광고물 제작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제작 사전 차단

건축과 소관

1.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2.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4.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5.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6.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7.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포함

8.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9.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포함

10.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11.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12.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13.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1.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사 건 명	원 고	신청요지	진행상황	처리 결과
제주지방법원 2016 타경 4688호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탁OO 외 15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한 사항이라 주장하여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〇 개발행위별 검토 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나. 지하수 관정 사용 동의의 부존재 다. 지하수 관정 명의변경의 위법성 라. 수영장 철거의 위법성 마. 색달동 639 토지에 대한 도로 조건 불비 ※ 건축허가 현황 〇 건축지 : 색달동 661-3 〇 단독주택 / 지상2층 / 189.54㎡ 〇 건축허가일 : 2015.11.10 〇 건축지 : 색달동 640-5, 639번지 〇 단독주택 7동 / 지상2층 / 증축 1,326.78㎡ 〇 건축허가일 : 2015.11.10	〇‘15. 06. 30 : 건축허가 접수 〇‘15. 07. 16 : 보완 요구(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서류 미비) 〇‘15. 08. 28 : 관련 부서 협의(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6개) 〇‘15. 09. 02 : 지하수 공동이용 가능 협의 보완(도 수자원본부 수자원경영부) - 취수량 허가량 초과 〇‘15. 09. 24 : 지하수 공동이용 보완 완료(건축주) 〇‘15. 10. 08 : 지하수 이용 재협의 〇‘15. 10. 12 : 지하수 공동이용 재협의 회신 - 개인하수관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수도부서와 재협의 - 지하수공동이용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동이용 가능 〇‘15. 10. 15 : 배수설비 설치 협의(도 수자원본부 서귀포지역사업소) 〇‘15. 10. 20 : 배수설비 설치 협의 회신 〇‘15. 11. 10 : 건축허가 - 조건부 허가 : 지하수공동이용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동이용 가능 〇 ‘16. 06. 17 : 소장 접수 〇‘16. 07. 01 : 심문 기일 ⇨ 원고측이 답변서를 검토하지 못하여 검토 후 재심문(3주내) 〇‘16. 07. 15 : 2차 답변서 제출 〇‘16. 09. 28 : (예정) 반론 기일	미정 (9.28 반론 기일)
2015아1021 집행정지	제이○○○○	□ 피고가 성산읍 오조리 61-11번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은 제주지방법원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개월 후까지 집행정지 ※ 건축허가 현황 〇 건축지 : 성산읍 오조리 61-11 〇 숙박시설/ 지하1층~지상8층 / 8,336.71㎡ 〇 건축허가일 : 2015. 2. 6.	〇 `15. 2. 6 : 건축허가 〇 `15. 2.13 : 착공 〇 `15. 6. 8 : 건축공사중지명령 〇 `15.11.12 : 집행정지 소장접수 〇 `15.12. 2 : 집행정지결정 - 피고가 오조리 61-11번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은 제주지방법원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인용
2015구합5508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제이○○○○	□ 피고가 성산읍 오조리 61-11번지상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받지 않아서 처분한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취소 ※ 건축허가 현황 〇 건축지 : 성산읍 오조리 61-11 〇 숙박시설/ 지하1층~지상8층 / 8,336.71㎡ 〇 건축허가일 : 2015. 2. 6.	〇 `15. 2. 6 : 건축허가 〇 `15. 2.13 : 착공 〇 `15. 6. 8 : 건축공사중지명령 〇 `15.11.12 :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장접수 〇 `15.12. 2 : 집행정지결정 〇 `16. 5.26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 조정 〇 `16. 8.10 :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본안심리 〇 `16. 9.28 : 변론기일예정일	진행중
2016아1025집행정지	주식회사경○	□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일부취소처분, 공사중지명령 및 분양중지명령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499건축허가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 건축허가 현황 〇 건축지 : 남원읍 위미리 2895번지 외1필지 〇 숙박시설 / 지하1층~지상9층 / 13,674.94㎡ 〇 건축허가일 : 2015. 3. 23.	〇‘15. 02. 02 : 건축허가 접수 〇‘15. 03. 23 : 건축허가 처리 〇‘16. 02. 12 : 착공신고 수리 〇‘16. 02. 16 : 분양신고필증 교부 〇‘16. 05. 04 : 건축공사 및 분양업무 중지명령 - 높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허가된 건축물의 높이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변경 이행시까지 공사 및 분양업무 중지명령 〇 `16. 08. 09 : 집행정지 소장 접수 〇 `16. 09. 08 : 변론.	진행중
2016구합5499 건축허가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	주식회사경○	□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일부취소처분, 공사중지명령 및 분양중지명령을 모두 취소 ※ 건축허가 현황 〇 건축지 : 남원읍 위미리 2895번지 외1필지 〇 숙박시설 / 지하1층~지상9층 / 13,674.94㎡ 〇 건축허가일 : 2015. 3. 23.	〇‘15. 02. 02 : 건축허가 접수 〇‘15. 03. 23 : 건축허가 처리 〇‘16. 02. 12 : 착공신고 수리 〇‘16. 02. 16 : 분양신고필증 교부 〇‘16. 05. 04 : 건축공사 및 분양업무 중지명령 - 높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허가된 건축물의 높이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변경 이행시까지 공사중지명령. 〇 `16. 08. 09 : 건축허가일부처분취소 소장 접수	진행중

2.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14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중지사유
서귀동 JS오션블루호텔 신축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제주시 월랑로 39, 8층(노형동, 동마빌딩) ㈜종합건축사 사무소 선건축	‘14. 8. 18	○ 건축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 경계울타리 블록이 무너지면서 인근 아파트의 가스저장소에 설치된 밸브를 파손시켜 가스누출 사고로 주민이 대피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가 부적정하여 공사중지 명령함

□ 2015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중지사유
서귀동 데이즈호텔 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테밸리 23서관) ㈜아이비씨 파트터	제주시 월랑로 39, 8층(노형동, 동마빌딩) ㈜종합건축사 사무소 선건축	1차 :‘15. 5. 20.	○ 지하터파기공사로 발생한 지하수 배수작업으로 해안가‘소남머리’에 용천수가 감소되어, 지하수 분출원인, 해안가 용천수 감소 원인 등 전문가 의견 제출 요구
			2차 :‘15. 8. 25.	○ 수중콘크리트 타설시 시멘트혼합수를 방류하여 동홍천 수질 오염
디아일랜드마리나 2차	성산읍 고성오조로 92 ㈜제이디네이쳐	제주시 남광북3길 50, 201호(이도이동) 비앤케이건축사무소	1차 :‘15. 6. 8.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받지 않음
			2차 :‘15. 9. 23.	○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해석이 되거나,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건축물이 아닌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서귀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	제주시 도령로 111, 904호(연동, 진호뉴캐슬) ㈜ 상신	제주시 고마로 9 ㈜낭건축사 사무소	‘15. 3. 13.	○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침하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 중지 명령
대포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신서로122번길 38 (강정동) 오인화	서귀포시 중앙로 209 (서홍동) 건축사사무소 가온	‘15. 5. 1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높이 10m이상(현재 5층 골조중)은 낙하물 방지시설을 해야 하나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시행 ○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현장사무실 및 창고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부적정 ○ 「소음·진동관리법」규정에 의한 억제시설 미비 ○ 펌프카 및 크레인 등 공사용차량을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점용 공사시행 ○ 현장 입구 도로가 4m로 매우 협소하나 크레인 등 작업차량 작업시 신호수 등 미배치 시공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47길 35, 102호(길동, 유원빌라) 유순성
강정택지개발지구 유승한내들 아파트 건축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7층 ㈜유승종합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33 동하렉서스빌딩 706 ㈜명인건축사사무소	‘15. 5. 29.	○ 천공기 및 항타기 작업으로 101동, 102동 건축물 및 울타리 균열 발생
대포동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중산간서로594번길 7-8(대포동) 하동주 김선미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1(서홍동) 오제호 건축사사무소	‘15. 7. 30.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와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50Cm이상 성토가 이루어 짐 ○ 또한「건축법」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조성에 따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성토가 이루어짐
숙박시설 (호텔)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419 국제자산신탁㈜	제주시 신광로1길 36 ㈜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	1차 :‘15. 10. 5.	○ 공사장 가설울타리 미설치 ○ 세륜시설 미설치
			2차:‘15. 12. 30.	○ 공사장인근 불법컨테이너 설치 ○ 세륜시설 정상작동 조치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중지사유
숙박시설 (관광호텔) 건축공사	서귀포시 이어도로 1032 116 오렌지개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3 3층 301호 건축사사무소아름	‘16. 1. 20.	○ 기존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지하터파기 등 공사시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6 김연호
대포동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신서귀로76번길46 허 영 호 박 춘 이	서귀포시 칠십리로317번길 62 2층 건축사사무소한빛	‘16. 2. 23.	○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훼손 ○ 석축 및 옹벽시설에 따른 구조 검토 및 토목기술사 검토 ○ 경계 나 옥벽 등 건축허가사항과 다르게 진행 ○ 공사용차랑으로 인한 주변환경적 문제 및 도로지정이외의 토지로 차량통행
서귀동 공동주택 및 근생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0 이 춘 석	서귀포시 동문로 25 이세환건축사사무소	‘16. 3. 18.	○ 허가받은 층수(지상4층)외 지상(5층) 시공
서홍동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현청로 49-10 현 승 열	-	1차:‘16. 4. 6.	○ 절대보전지역 훼손 ○ 건축공사 중 분묘발견되어 경계측량 실시
			2차:‘16. 7. 8.	○ 건축부지 외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진행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호스텔)] 건축공사	서귀포시 칠십리로504번길 8-6 강 원 선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96 삼오종합 건축사사무소	‘16.04.06.	○ 건축공사 중 건물 외벽단열재 화재로 인접건물 피해
코업캐빈 서귀포호텔 건축공사	제주시 도령로 50 602호 ㈜지더블유 홀딩스	제주시 일도2동 132-20 ㈜낭건축사사무소	‘16.04.18.	○ 천공작업으로 인한 인접건물 내부 균열발생 ○ 세륜시설 미설치 및 펜스시설 부실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태평로 506 3층 306호 ㈜경성이옥희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1 오제호건축사사무소	‘16. 4. 29.	○ 건축물의 높이가 지역지구 높이규정을 초과하여 설계변경 이행 및 공사중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신동로27번길 6-6 임 두 안	제주시 동문로 125-1, 2층 건축사사무소예림	‘16. 5. 3.	○ 인접대지의 경계(돌담)훼손 ○ 인접대지의 토지주 동의없이 건축자재 무단적치
제1종근린 생활시설 건축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85 강 길 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4길 12 ㈜일정건축사사무소	‘16. 5. 9.	○ 건축물 높이변경(1m이상)으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이나 설계변경 없이 공사 진행 ○ 옹벽(석축)과 건축물 이격거리 불충족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50 104동 1502호 박 정 근	제주시 도남동 68-2, 102호 고태하건축사사무소	‘16. 5. 11.	○ 지하터파기 공사 중 인접대지 토지훼손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439동 401호 박 병 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현청로 8 나 상 현	서귀포시 동홍동로25번길 건축사사무소민건축	‘16. 5. 19.	○ 도로변 자재적치 및 펜스,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설치
공동주택 (연립주택) 건축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47 101동 401호 김 대 현	서귀포시 중앙로 144, 2층 건축사사무소한일	‘16. 5. 20.	○ 착공신고 전 공사개시 ○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2길 19 215동 106호 임 승 연
숙박시설 [관광숙박 시설(호스텔)] 건축공사	서귀포시 천지연로29번길 3 홍 승 남	서귀포시 중앙로 144, 2층 건축사사무소한일	‘16. 5. 25.	○ 소음·진동 등 억제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차선규제봉 훼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가족호텔)]건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4120번길 23-20 ㈜코텔리아리조트	제주시 서광로 235-1, 2층 ㈜덕승종합건설	‘16. 5. 25.	○ 소음·진동 방지 시설 및 방음벽 미설치 ○ 세륜시설 미설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117 이 호 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96 삼오종합 건축사사무소	‘16. 6. 7.	○ 건축부지 주변 펜스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설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33, 908동 402호 김 수 임	서귀포시 일주동로 9161 위드에이건축사 사무소	‘16. 6. 7.	○ 건축부지 주변 펜스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설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92 29동 106호 유 영 호	서귀포시 일주동로 8810 제이엠건축사사무소	‘16. 6. 10.	○ 건축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시공(다락규정 미충족)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634-33 권 영 선	-	‘16. 7. 11.	○ 우수로 인해 인접대지 피해 발생하여 우수계획이행 요청
공동주택 (연립주택) 건축공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5동 1501호 지 영 동	서귀포시 동홍동로 25, 3층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16. 7. 12.	○ 방음시설 일부 미설치 [관련과(녹색환경과)적발]
	서귀포시 대포중앙로 39 102동 501호 김 상 수
공동주택 (연립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코리아신탁(주) 대표 최익종	서귀포시 중앙로 144, 2층 건축사사무소한일	‘16. 7. 25.	○ 방음시설 일부 미설치 [관련과(녹색환경과)적발] ○ 공사장 위해방지시설 미설치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축공사	제주시 절물1길 37, 지하1층 ㈜수앤수제주	서귀포시 서문로 12, 2층 ㈜건축사사무소 이담	‘16. 8. 7.	○ 터파기공사중 인근지 건축물에 균열발생으로 인해 인접건물 정밀안전진단 요청

□ 2016년도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미분양 현황(‘16. 8월 말 기준)

❍ 규모별

(단위 : 세대)

구 분	주택유형	전용면적	공 급 세대수	미분양 세대수	전 월 미분양	비 고 (증감)
계 (3개 단지)			179	32	35	9% 감
민간단지 (2개 단지)	아파트	60㎡ 이하	90	13	14
		60~85㎡ 이하	56	0	2
		85㎡ 초과	0	0	0
민간단지 (1개 단지)	연립주택	85㎡ 초과	33	19	19

❍ 세부현황                                        (단위 : ㎡)

위치	사업자	허가일	준공일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지상/ 지하)	동수 (세대수)	미분양세대수
계				3644 (16371)		7 (179)	32
서귀동 204-40	㈜상신	2014.9.29	2016.3.24	664 (5406)	10/2	1 (90)	13 (원룸)
동홍동 534-1	㈜ 금성주택	2015.1.23	2016.4.26	1077 (5440)	7/1	2 (56)	0
토평동 2714-2	케이비 부동산 신탁(주)	2016.2.22	2017.5월 예정	1903 (5525)	3/1	4 (33)	19 (연립)

4.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옥상녹화로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충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으로 도시열섬 저감

❋ 사업시행 근거 : 2008년 8월에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새로운 국정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 지원기준 : 공사비의 50% 보조

❍ 선정기준

-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건축사 등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 옥상녹화 조성면적은 60㎡ 이상

- 근생, 의료, 노유자, 문화집회시설, 숙박, 다가구, 공동주택 등

□ 추진상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건축물 용도별
		소 계	근생 시설	숙박 시설	복지 시설	박물관	주택	기타
계	167 (지147, 특별20)	18	9	5	2	1	1	-
2010 (최초)	45(지방비)	5	4		1
2011	50(지30, 특별20)	5	3	-	-	1	1	-
2012	27(지방비)	3	1	1	1			-
2013	25(지방비)	2		2
2014	20(지방비)	3	1	2
2015	-	-	-	-	-	-	-	-
2016	-	-	-	-	-	-	-	-

5.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용 도 별				공 정 별				지 역 별
	공동 주택	숙박 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토 공사	기초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	동지역	읍·면지역
3	0	1	0	2	2	-	1	-	2	1

□ 세부현황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허가일 (착공일)	용 도	연면적 (㎡)	공 정	중단 기간	중단 사유
1	서귀포시 서귀동 324-4외 3	대순 진리회	1992-07-14 (1992-10-30)	종교집회장	5,577.47	5% (터파기)	23년	민원 갈등
2	서귀포시 서홍동 396-4외 3	㈜ 효성산업	2004-10-05 (2004-11-23)	판매 및 영업시설	6,980.84	5% (터파기)	11년	시공자, 임대자간 소송
3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3	㈜ 태양양행	2002-12-24 (2003-03-24)	숙박시설 (관광호텔)	1,530.37	50% (골조공사)	13년	자금 사정

□ 추진실적

연도	내용	개소/금액
2011	❍ 건축공사장 인접건물 피해경과조사 보고 용역 및 추가 매립복구	1개소 / 18백만원 (구 진고개식당)
2012	❍ 미관저해 가설울타리 정비	2개소 / 5백만원
	❍ 터파기 방치 공사장 매립복구	1개소 / 10백만원 (구 진고개식당)
2013	❍ 미관 저해 가설울타리 정비	2개소 / 7백만원
2014	❍ 장기간 중단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정비	2개소 / 4백만원
2015	❍ 장기간 중단 건축공사장 주변 정비 중	2개소 / 10백만원
2016	❍ 정비사항 없음

□ 처리계획

❍ 건축주에게 조속 공사 완료 및 현장 정비토록 지속 독려

- 의견제출 요청 및 의견 제출에 따른 행정 조치

- 상당기간 내에 준공할 수 없을 거라 판단될 시에는 건축허가취소 처분 고려

❍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우선 가설울타리 등 정비

❍ 공사 재개를 위한 건축관계자 변경 문의 시 적극 행정지원

❍ 도시미관 저해 시 예치된 안전관리예치금으로 건축공사장 주변 정비 추진

- 2006. 5. 8일 이후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건축공사비의 1% 해당하는 금액 예치

6.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폐가)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동, 23백만원(보상금)

❍ 사업대상 :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주택또는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

❍ 추진방법 : 소유자 자체철거 시 보상금 지원(일반보상금)

❍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 1,500천원, 일반 건축물 1,000천원

□ 추진상황

❍ ‘15. 12 ~ ’16. 1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20동)

❍ ‘16. 2 ~ ’16. 12월 : 사업추진(2016. 8월말 기준 11동 철거완료)

□ 추진실적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빈집정비	63	115	17	22	19	22	17	19

(단위 : 동, 백만원)

□ 추진계획

❍ ‘16.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상금 지급

7.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도심지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형건축공사 증가로 조망·일조권 침해, 교통·소음․진동 및 주변 건물 안전문제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제도 개선 필요

□ 대형건축물 및 비선호시설 범위

❍ 대형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숙박 및 판매시설 등

❍ 비 선호시설 : 공장,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시설 등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14. 11. 1.부터)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7일)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예고내용 :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높이, 공사기간 등

□ 추진상황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 2015년도 : 25개소(대형건축물 17, 축사 7, 고물상 1)

- 2016년도 : 17개소(대형건축물  9, 축사 8)

❍ 42개소 중 7개소에 대하여 의견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의견들은 건축허가 시 설계에 반영

- 2015년도 : 4개소 중 13건의 의견제출에 대해 8건 수용, 5건 수용불가

□ 수용 : 이격거리, 차량진출입로 변경, 오염(대기,수질,토질), 악취

□ 수용불가 : 일조권, 건축물규모축소

- 2016년도 : 3개소 중 10건의 의견제출에 대해 8건 수용, 2건 수용불가

□ 수용 : 소음, 건축자재관리, 토사관리, 교통, 오수관, 주차, 상수도, 기타

□ 수용불가 : 주차난(대형버스 주차공간), 고도제한

❍ 35개소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문제점 및개선대책

❍ 지역 주민들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의견 및 민원을 집단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건축주의 재산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 건축계획에 적극 반영 및 지역 주민의 공사피해 최소화되도록 조치

□ 향후계획

❍ 지역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제출토록 제도 취지 홍보

❍ 건축주와 주민 간의 이해 충돌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기능 강화 추진

8.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조 치 현 황							비고 (고발)
		조 치 중				조 치 완 료
		소계	계고중	소송중	이 행 강제금	소계	추인	철거
계	107	34	-	-	34	73	60	13	12
2014	44	17	-	-	17	27	23	4	4
2015	39	9	-	-	9	30	22	8	3
2016	24	8	-	-	8	16	15	1	5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단위 : 건)

구 분	양성화 건 수	용 도 별				비고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기 타
계	60	35	8	15	2
2014	23	15	2	5	1
2015	22	12	5	4	1
2016	15	8	1	6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94	490,547	92	485,362	2	11,160	98
2014	40	143,340	40	143,340	-	-	100
2015	31	148,697	30	143,573	1	5,124	96
2016	23	198,510	22	198,449	1	6,036	96

□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향후 계획

❍ 불법건축물 범위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

❍ 양성화 절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2014. 6. 13)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해당시)

□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에 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요율 적용

□ 고발 대상 : 건축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에 적합한 경우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처리 → 사용승인 처리(양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상 단속절차》

- 1단계 : 1차 시정명령(30일이상)

- 2단계 : 2차 시정명령(20일이상)

- 3단계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0일) 및 고발 조치(해당시)

□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에 도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요율 적용

□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 2회 범위내 부과

□ 고발대상 : 건축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향후 계획

- 관련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양성화 지속 추진

9.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2014년

승인 번호	승인일	착공일	사 용 검사일	위 치	사업 주체	대지 면적 (㎡)	지역/ 지구	건 축 면 적 (연면적) (㎡)	동 수 세대수	층 수 (지상/ 지하)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4-02-18	2014-04-10	2015-02-10	서귀포시 동홍동 96-2	서강종합건설㈜	1,794.8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554.94 (3963.232)	1 (35)	9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4-04-09	2014-05-20	2015-08-05	서귀포시 토평동 3084	종효C&D	9,950	자연녹지	1973.16 (7947.13)	9 (194)	4/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4-04-10	2014-05-15	2015-01-29	서귀포시 동홍동 440	(주)청목	2,801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1035.215 (4993.7)	1 (47)	7/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4-04-22	2014-07-05	2015-08-05	서귀포시 토평동 3083-1	㈜케이앤씨 개발	9,987	자연녹지	1971.36 (7852.82)	8 (182)	4/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4-05-07	2014-10-13	2015-11-25	서귀포시 서홍동 1589-1	솔로몬주택(주)	2,342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855.94 (5468.985)	1 (42)	7/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2014-05-29			서귀포시 동홍동 181-1	㈜초록동색	2,351	제2종일반주거/준주거/최고고도	997.26 (4839.57)	1 (42)	7/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14-06-26	2014-07-04	2014-12-24	서귀포시 신효동 879-3	이도건설(주)	4,060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1441.34 (5620.16)	10 (80)	5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2014-07-22	2014-11-03	2015-11-17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603	제아건설(주)	2,857	계획관리	498.6 (498.6)	20 (20)	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	2014-07-25	2014-10-09	2016-02-23	서귀포시 중문동 1869-1	태웅이앤씨(주)	9,830	자연녹지	1964.32 (8094.16)	7 (64)	4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0	2014-07-30	2014-09-22		서귀포시 강정동 서귀포강정택지개발지구 3	(주)에코세종	41,567	제2종일반주거/제1종지구단위계획	8222.653 (84448.0913)	13 (525)	12/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1	2014-08-27	2014-10-08	2015-04-13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23-2	㈜새고을	1,946	제2종일반주거	653.0772 (2716.7514)	1 (30)	7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	2014-09-17	2014-12-05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택지개발지구 공동2블럭	골드클래스(주)	16,702	제2종일반주거/제1종지구단위계획	3044.3112 (33217.094)	5 (212)	12/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3	2014-09-22	2015-03-12	2016-01-21	서귀포시 서홍동 1593-1	㈜에이원종합 건설	2,600	제2종일반주거	975.44 (4836.97)	1 (48)	7/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4	2014-09-24	2015-02-03	2016-08-12	서귀포시 중문동 1847-1	이에프건설(주)	9,780	자연녹지	1954.24 (8332.25)	4 (64)	4/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5	2014-11-14	2014-12-11	2015-11-19	서귀포시 서호동 611-1	㈜하나주택	2,181	제2종일반주거	550.11 (2907.05)	1 (50)	5/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6	2014-11-17	2015-06-02		서귀포시 서홍동 247-3	진용개발(주)	2,515	제2종일반주거/준주거/일반미관/최고고도	1004.946 (7630.9471)	1 (55)	10/1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7	2014-11-17	2015-01-20		서귀포시 강정동 서귀포시강정택지개발지구 4	㈜유승종합건설	41,892	제2종일반주거/제1종지구단위계획	8210.6119 (81697.4044)	12 (499)	12
201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8	2014-11-19	2015-01-14	2016-05-03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15	(주)해동주택	37,093.5	계획관리/제2종지구단위계획	11684.8411 (33403.0008)	18 (288)	5

❍ 2015년

승인 번호	승인일	착공일	사 용 검사일	위 치	사업 주체	대지 면적 (㎡)	지역/ 지구	건 축 면 적 (연면적) (㎡)	동 수 세대수	층 수 (지상/지하)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5-01-07	2015-06-26		서귀포시중문동1743외20필지	남해주택건설(주)	24,344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8047.824 (36647.69)	15 (290)	5/1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5-01-23	2015-03-30	2016-04-26	서귀포시 동홍동 534-1	㈜금성주택	4,304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1077.57 (5440.3975)	2 (56)	7/1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5-02-16	2016-01-12		서귀포시 강정동 1438	조은파트너스 개발(주)	8,295	자연녹지	1512.546 (6152.2155)	3 (48)	4/1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5-03-23	2015-04-01	2016-02-22	서귀포시 동홍동 1202-1	(주)뉴먼	1,769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671.77 (3219.325)	1 (62)	7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5-04-17	2015-06-09	2016-05-12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22	(주)일우건설	4,297	일반상업/제2종일반주거/방화	1062.87 (5105.26)	3 (53)	7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2015-05-21	2015-07-02	2016-09-08	서귀포시 서홍동 1598	㈜원우	3,131	제2종일반주거	1007.88 (5496.35)	1 (54)	7/1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15-06-24	2015-08-0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480	지음이엔씨(주)	1,923	제2종일반주거	699.82 (3168.675)	1 (70)	6/1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2015-07-20	2015-11-1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131	㈜산하송	3,797	제2종일반주거	958.852 (4476.9869)	2 (47)	7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	2015-07-30	2015-10-02	2016-08-19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41	지더블유건설(주)	4,573	계획관리/자연취락	1196.77 (3529.19)	6 (68)	4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0	2015-08-10			서귀포시 동홍동 116-2	(주)강율	811.6	준주거/일반미관/최고고도	365.24 (3097.8125)	1 (63)	10/2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1	2015-08-28	2016-02-05		서귀포시 강정동 1438-6	도시건축	7,577	자연녹지	1514.4099 (6250.4676)	4 (50)	4/1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	2015-09-02	2016-04-07		서귀포시 서귀동 328-2	다인하우스2	824.1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425.75 (2222.36)	1 (41)	6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3	2015-10-27	2015-12-15		서귀포시 동홍동 76-1	㈜승미주택	3,388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1054 (6935)	2 (68)	9/1
201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4	2015-12-08	2016-04-15		서귀포시 호근동 1937	㈜한국토지신탁	3,809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1199 (4496)	2 (40)	5/1

❍ 2016년

승인 번호	승인일	착공일	사 용 검사일	위 치	사업 주체	대지 면적 (㎡)	지역/ 지구	건 축 면 적 (연면적) (㎡)	동 수 세대수	층 수 (지상/지하)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6-01-21	2016-02-03		서귀포시 색달동 1978-1	(주)청목	4,831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2176 (8790)	5 (64)	4/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6-01-29	2016-04-21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53-108	(주)한국토지신탁	6,544	제2종일반주거	1864 (10552)	7 (88)	7/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6-02-03	2016-04-11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095-1	(주)아이진산업	4,941	제2종일반주거	1406 (7244)	2 (68)	7/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6-02-22	2016-04-22		서귀포시 토평동 2714-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9,609	자연녹지	1903 (5525)	4 (33)	3/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6-03-14	2016-04-28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17	㈜에이치엠자산관리	63,864	계획관리/제2종지구단위계획	19725 (57218)	36 (548)	5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2016-03-14	2016-07-18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519-2	(주)위듀디앤씨	3,038	계획관리/자연취락	889 (2637)	4 (32)	4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16-03-11			서귀포시 호근동 1550	㈜버자	9,612	자연녹지	1916 (9003)	8 (72)	4/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2016-03-29			서귀포시 법환동 1563	(주)라피엘주택	8,267	자연녹지	1652 (8924)	5 (56)	4/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	2016-04-19	2016-07-25		서귀포시 월평동 507	㈜별해리	4,050	제2종일반주거/최고고도	1537 (8472)	3 (66)	5/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0	2016-05-12	2016-07-15		서귀포시 서호동 395-6	광진주택㈜	8,245	자연녹지	1648 (6165)	4 (64)	4/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1	2016-06-10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	(주)나라	28,203	계획관리	4886 (6104)	49 (49)	2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	2016-06-20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78-6	동성개발(주)	4,926	계획관리/자연취락	1409 (3928)	6 (48)	4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3	2016-06-22	2016-09-01		서귀포시 대포동 792	(주)천마	9,998	자연녹지	1997 (7361)	6 (72)	4/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5	2016-06-28			서귀포시 동홍동 1368	도경주택(주)	8,823	제2종일반주거	2370 (11472)	4 (102)	7/1
2016-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6-08-30			서귀포시 동홍동 1045	광흥건설(주)	8,157	자연녹지	1620 (5744)	4 (56)	4/1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대지조성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2014년

승인 번호	승인일	착공일	사 용 검사일	위 치	사업 주체	대지 면적	지역/ 지구	용도	필지수
		해	당	사	항	없	음

❍ 2015년

승인 번호	승인일	착공일	사 용 검사일	위 치	사업 주체	대지 면적 (㎡)	지역/ 지구	용도	필지수
2015-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15-03-24	2015-05-08	2016-01-13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978외11필지	㈜제주후아다 제이케이	17,492	계획관리	단독주택	18
2015-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2	2015-09-16	2015-10-08	2016-09-06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908-1외7필지	㈜더힐디엔시	29,679	계획관리	단독주택	44

❍ 2016년

승인 번호	승인일	착공일	사 용 검사일	위 치	사업 주체	대지 면적 (㎡)	지역/ 지구	용도	필지수
2016-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16-02-04	2016-09-26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89외8필지	제주샹그릴라 (주)	18,025	계획관리	단독주택	30
2016-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2	2016-05-02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81외2필지	(주)한돌	19,087	계획관리	단독주택	35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14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소계	45 건
'14.01.03.	이○○	단독주택	서홍동 744-9	354.4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8.23.
'14.01.28.	김○○	공동주택	상예동 748-6	1,103.2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3.08.
'14.01.28.	신○○	단독주택	안덕면 감산리 586	228.9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6.04.
'14.01.28.	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남원리 1547	135.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7.31.
'14.01.28.	황○○	단독주택	호근동 1631-1	562.3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8.20.
'14.02.11.	곽○○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457-1	140.3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5.01.
'14.02.13.	김○○	단독주택	남원읍 신례리 24	619.5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4.08.
'14.03.04.	강○○	단독주택	안덕면 사계리 1355-6	433.2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12.30.
'14.03.06.	권○○	숙박시설	상효동 179-2	881.8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2.15.
'14.03.31.	배○○	단독주택	하원동 554-3	150.8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5.10.
'14.04.01.	곽○○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고성리 235	54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8.22.
'14.04.03.	이○○	숙박시설	호근동 630-2	1,090.7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8.08.
'14.04.08.	이○○	숙박시설	성산읍 신풍리 73-29	605.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1.03.25.
'14.04.16.	송○○	단독주택	강정동 129-5	493.6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12.05.
'14.04.18.	강○○	노유자시설	토평동 2713-5	1,215.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1.04.11.
'14.04.23.	농○○	문화및집회시설	성산읍 신풍리 1466-6	2,449.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0.05.28.
'14.04.23.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풍리 1479	1,454.8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0.05.28.
'14.04.25.	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강정동 231-6	356.7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4.04.
'14.06.10.	배○○	단독주택	법환동 129	255.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9.27.
'14.06.19.	정○○	숙박시설	성산읍 난산리 1807	706.7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3.26.
'14.07.03.	김○○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2946	174.4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12.11.
'14.07.15.	고○○	공동주택	중문동 1706-9	370.50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4.06.
'14.07.21.	영○○	창고시설	성산읍 온평리 1842	397.3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4.26.
'14.07.22.	주○○	공장	남원읍 한남리 5-7	4,010.9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11.12.
'14.07.23.	한○○	창고시설	토평동 2911-3	297.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6.21.
'14.07.25.	지○○	문화및집회시설	성산읍 수산리 3242	3,675.8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4.20.
'14.07.25.	오○○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4551-1	158.6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8.31.
'14.07.28.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고성리 313-5	11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1.25.
'14.07.29.	이○○	문화및집회시설	남원읍 의귀리 940	664.6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1.05.25.
'14.08.11.	김○○	숙박시설	하예동 1884	2,836.0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7.02.
'14.08.12.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603-1	211.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4.19.
'14.08.12.	최○○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홍동 348-12	323.1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7.19.
'14.08.13.	범○○	제1종근린생활시설	호근동 1792-2	8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7.05.
'14.08.26.	김○○	단독주택	남원읍 남원리 2317-34	489.4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6.07.
'14.09.03.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437-2	1,119.3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6.10.
'14.10.06.	㈜○○	숙박시설	서귀동 325-1	11,302.0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3.05.
'14.10.16.	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2128-1	307.8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4.14.
'14.10.28.	양○○	단독주택	성산읍 성산리 311	141.0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0.05.13.
'14.10.30.	정○○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창천리 777-18	342.0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4.07.
'14.10.31.	이○○	단독주택	상효동 2225-2	328.1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8.27.
'14.12.12.	임○○	공동주택	표선면 표선리 1536-1	2,615.1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3.20.
'14.12.18.	우○○	단독주택	남원읍 태흥리 1828	168.1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4.10.
'14.12.18.	김○○	단독주택	대정읍 구억리 A-9-9	228.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7.04.
'14.12.18.	이○○	단독주택	남원읍 남원리 1297-3	148.9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7.18.
'14.12.31.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덕수리 614	173.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3.18.

□ 2015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소계	48 건
'15.01.02.	㈜○○	운동시설	색달동 100	9,945.5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1.08.04.
'15.01.14.	이○○	창고시설	호근동 582-5	181.4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1.21.
'15.01.15.	김○○	창고시설	표선면 표선리 1215	250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0.12.27.
'15.01.30.	정○○	숙박시설	법환동 745-8	13,006.7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4.07.
'15.02.23.	김○○	단독주택	강정동 2145-1	195.8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1.14.
'15.02.24.	김○○	공동주택	남원읍 태흥리 22-11	802.0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0.30.
'15.02.26.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785	399.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08.03.25.
'15.03.03.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651	391.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2.24.
'15.03.16.	이○○	단독주택	동홍동 1894-5	174.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3.28.
'15.03.16.	황○○	단독주택	동홍동 1894-13	217.1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7.15.
'15.03.23.	이○○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545-1	468.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1.21.
'15.04.16.	박○○	단독주택	강정동 541	153.3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5.13.
'15.04.28.	주○○	공동주택	하원동 422-5	499.1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11.27.
'15.05.01.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화순리 1040-1	127.4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4.16.
'15.05.28.	농○○	창고시설	대정읍 영락리 2-8	657.7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0.06.28.
'15.06.10.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보목동 1450	375.3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2.10.
'15.06.18.	김○○	단독주택	법환동 135	479.6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3.27.
'15.07.14.	홍○○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성읍리 520	453.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2.23.
'15.07.30.	이○○	단독주택	색달동 1752-3	288.9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3.21.
'15.08.17.	최○○	단독주택	보목동 550-1	280.9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11.21.
'15.08.24.	김○○	숙박시설	하효동 994-2	1,244.9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4.17.
'15.09.03.	김○○	숙박시설	서귀동 223-5	1,771.8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1.25.
'15.10.01.	주○○	공동주택	중문동 1634-15	2,616.39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06.01.03.
'15.10.05.	㈜○○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위미리 2937	609.5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1.25.
'15.10.22.	윤○○	단독주택	대정읍 하모리 286	1,239.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7.08.
'15.10.22.	우○○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436-1	329.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0.02.
'15.10.22.	놋○○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436-1	329.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0.02.
'15.10.26.	이○○	숙박시설	남원읍 위미리 70-1	3,346.7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11.28.
'15.10.30.	정○○	숙박시설	대정읍 하모리 645-18	958.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7.06.
'15.11.09.	㈜○○	공동주택	색달동 1978-1	497.12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2.11.
'15.11.13.	신○○	단독주택	강정동 5360-14	659.8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0.29.
'15.11.20.	농○○	동.식물관련시설	대포동 125	1,955.0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6.22.
'15.11.24.	조○○	단독주택	대포동 359	199.6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08.01.21.
'15.11.27.	남○○	숙박시설	표선면 성읍리 1522	869.3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7.16.
'15.11.27.	남○○	숙박시설	표선면 성읍리 1522-1	869.3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9.11.
'15.12.03.	김○○	숙박시설	표선면 성읍리 1540-1	869.3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12.19.
'15.12.03.	고○○	숙박시설	표선면 성읍리 1539	869.3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12.19.
'15.12.04.	손○○	단독주택	서호동 1459-1	385.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07.11.09.
'15.12.04.	오○○	공동주택	남원읍 하례리 347-3	1,462.9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3.26.
'15.12.07.	김○○	단독주택	서귀동 325-29	294.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0.31.
'15.12.16.	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호근동 214-15	2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8.19.
'15.12.16.	정○○	단독주택	동홍동 104-11	393.4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1.09.
'15.12.17.	박○○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안덕면 동광리 824	353.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5.21.
'15.12.21.	농○○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459	149.0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09.16.
'15.12.21.	변○○	단독주택	법환동 1645-6	393.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3.18.
'15.12.22.	주○○	단독주택	대포동 241-6	169.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11.28.
'15.12.24.	오○○	단독주택	안덕면 사계리 1267-2	229.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0.23.
'15.12.24.	김○○	단독주택	동홍동 1303-7	489.3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9.24.

□ 2016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소계	60 건
'16.01.20.	이○○	단독주택	강정동 148-6	475.8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1.06.02.
'16.01.20.	김○○	공동주택	성산읍 신산리 519-2	1,318.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2.18.
'16.01.20.	㈜○○	단독주택	성산읍 신산리 519-2	374.8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2.23.
'16.01.21.	김○○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1105-1	384.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3.12.03.
'16.01.26.	현○○	공동주택	동홍동 114-10	553.4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4.23.
'16.01.27.	강○○	공동주택	동홍동 1094-7	1,225.5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2.01.12.
'16.01.28.	임○○	단독주택	토평동 52-6	139.0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9.16.
'16.01.29.	김○○	공동주택	중문동 2422-4	636.8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3.09.
'16.01.29.	안○○	공동주택	하원동 457-2	440.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11.05.
'16.01.29.	김○○	단독주택	법환동 599	999.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1.07.
'16.01.29.	이○○	단독주택	동홍동 1007-7	197.1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3.27.
'16.01.29.	박○○	단독주택	대정읍 구억리	224.2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5.21.
'16.01.29.	박○○	단독주택	대정읍 구억리	200.6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5.21.
'16.01.29.	송○○	단독주택	강정동 157	658.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9.06.
'16.01.29.	원○○	단독주택	하예동 15-5	643.7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10.11.
'16.01.29.	윤○○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411-6	229.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12.05.
'16.01.29.	김○○	단독주택	서호동 1166-10	499.8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12.19.
'16.01.29.	이○○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1193-3	291.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1.03.
'16.01.29.	진○○	단독주택	대정읍 구억리	146.2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2.05.
'16.01.29.	윤○○	단독주택	대정읍 일과리 930-1	488.3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2.07.
'16.01.29.	한○○	단독주택	성산읍 수산리 2722-17	204.5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2.10.
'16.01.29.	심○○	단독주택	대정읍 보성리	215.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5.21.
'16.01.29.	김○○	단독주택	호근동 2065-1	247.7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10.17.
'16.01.29.	이○○	단독주택	상예동 4558-1	535.9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11.13.
'16.02.23.	박○○	공동주택	대정읍 보성리 478-8	1,31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8.25.
'16.03.09.	주○○	창고시설	서홍동 1891-1	9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6.02.
'16.03.10.	성○○	제1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성읍리 432-1	78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7.28.
'16.03.15.	주○○	창고시설	호근동 1550	1,84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2.17.
'16.03.21.	김○○	공동주택	하효동 848-3	596.5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03.06.
'16.03.28.	오○○	단독주택	동홍동 538-1	143.6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1.07.
'16.04.21.	허○○	제1종근린생활시설	법환동 167	136.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1.30.
'16.04.21.	이○○	숙박시설	대정읍 신도리 3092-1	644.6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3.27.
'16.04.21.	삼○○	관광휴게시설	호근동	2,709.6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4.03.
'16.04.21.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수산리 247-4	1,812.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6.28.
'16.04.21.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고성리 298-18	269.9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2.08.01.
'16.04.21.	이○○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774-2	1,997.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3.19.
'16.04.21.	금○○	제1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하례리 1776-10	50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3.20.
'16.04.21.	김○○	문화및집회시설	강정동 3703-3	2,568.4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3.22.
'16.04.21.	주○○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352-10	10,393.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4.01.
'16.04.21.	주○○	공장	대정읍 신도리 11-2	824.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4.23.
'16.04.21.	농○○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128	375.5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5.07.
'16.04.21.	장○○	숙박시설	강정동 4692	1,715.7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6.14.
'16.04.21.	이○○	숙박시설	안덕면 화순리 862	2,474.9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7.22.
'16.04.21.	김○○	숙박시설	토평동 1734	1,991.7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8.09.
'16.04.21.	강○○	숙박시설	안덕면 화순리 2020-1	711.3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12.05.
'16.04.21.	대○○	창고시설	대정읍 무릉리 3802-4	33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4.14.
'16.04.21.	㈜○○	창고시설	안덕면 화순리 2015-3	19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4.22.
'16.04.21.	김○○	숙박시설	남원읍 남원리 44-3	1,464.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5.28.
'16.04.21.	오○○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성산리 261-9	144.0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8.29.
'16.04.21.	농○○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영락리 2164	25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9.16.
'16.04.21.	임○○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1050-16	250.1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4.09.24.
'16.05.09.	유○○	숙박시설	서귀동 700-10	2,979.1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4.12.26.
'16.05.09.	탑○○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3407-9	577.5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2.31.
'16.05.17.	㈜○○	제1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156	388.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4.16.
'16.06.14.	김○○	운동시설	안덕면 동광리 3-10	385.08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청문실시 후 취소	'06.10.11.
'16.07.22.	고○○	단독주택	신효동 877	1,482.8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08.02.
'16.07.26.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감산리 360-1	483.3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5.12.16.
'16.08.08.	㈜○○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213-1	289.1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4.04.
'16.08.08.	㈜○○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213-1	289.1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4.04.
'16.08.17.	권○○	단독주택	표선면 성읍리 2028	600.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3.05.07.

11.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착공기한	용도	연면적 (㎡)	비고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29	'14.02.05.	법환동 745-3	㈜더유○○	'16.02.05.	숙박시설	10,545.68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증축허가-6	'14.02.13.	대정읍 일과리 551-11	㈜화○○	'16.02.13.	공장	3,179.13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83	'14.03.06.	성산읍 고성리 1173-5	현○○	'16.03.06.	단독주택	416.18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89	'14.03.10.	안덕면 사계리 1267-1	오○○	'16.03.10.	단독주택	290.9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92	'14.03.11.	대정읍 보성리 제주영어교육도시 A-11-7	강○○	'16.03.11.	단독주택	216.21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117	'14.03.28.	법환동 213 외7필지	○○종합건설	'16.03.28.	숙박시설	6,219.58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228	'14.06.09.	상예동 200-1	㈜화인○○	'16.06.09.	제2종근린생활시설	774.68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284	'14.07.04.	서귀동 273-10	양○○	'16.07.04.	제1종근린생활시설	145.74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301	'14.07.18.	대포동 2359-1	김○○	'16.07.18.	단독주택	193.02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309	'14.07.24.	서호동 38	김○○	'16.07.24.	숙박시설	2,338.16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477	'14.11.14.	대정읍 하모리 2126-7	윤○○	'15.11.14.	단독주택	347.4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증축허가-63	'14.12.02.	남원읍 위미리 4195 외1필지	김○○	'15.12.02.	단독주택	393.78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554	'14.12.29.	호근동 1638 외4필지	김○○	'15.12.29.	단독주택	228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48	'15.02.03.	안덕면 사계리 3599-5	라○○	'16.02.03.	단독주택	182.69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52	'15.02.04.	남원읍 위미리 2978	정○○	'16.02.04.	제2종근린생활시설	347.63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6-도시건축과-신축허가-105	'15.03.02.	보목동 1405-1 외2필지	현○○	'16.03.02.	제2종근린생활시설	431.06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증축허가-20	'15.03.26.	호근동 1641-2 외1필지	김○○	'16.03.26.	제2종근린생활시설	1,743.04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244	'15.05.20.	성산읍 고성리 1192-9	오○○	'16.05.20.	제2종근린생활시설	388.75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248	'15.05.21.	남원읍 태흥리 911-1	㈜동○○	'16.05.21.	단독주택	221.3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292	'15.06.12.	남원읍 남원리 2421-9	채○○	'16.06.12.	단독주택	397.26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347	'15.07.01.	신효동 651-17	김○○	'16.07.01.	단독주택	164.41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396	'15.07.22.	표선면 표선리 2724	조○○	'16.07.22.	단독주택	205.52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397	'15.07.22.	표선면 표선리 2724	조○○	'16.07.22.	단독주택	205.52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418	'15.07.29.	남원읍 위미리 2917	양○○	'16.07.29.	제1종근린생활시설	226.55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428	'15.07.30.	토평동 842-2 외1필지	현○○	'16.07.30.	제2종근린생활시설	1,592.42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437	'15.08.04.	월평동 516	오○○	'16.08.04.	단독주택	380.16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453	'15.08.06.	안덕면 창천리 853-3	김○○	'16.08.06.	단독주택	490.14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468	'15.08.19.	법환동 1498 외3필지	㈜범○○	'16.08.19.	숙박시설	4,038.59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2015-도시건축과-신축허가-469	'15.08.20.	성산읍 고성리 1365	권○○	'16.08.20.	단독주택	382.44	취소예정(의견제출기한 9/29)

12.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 월별                                       (단위 : 건)

구분 월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2014.1	58	34	7	0	0	4	11
2014.2	91	50	5	3	1	6	14
2014.3	110	62	6	1	0	5	16
2014.4	105	59	3	1	0	3	38
2014.5	106	47	6	0	2	3	24
2014.6	107	44	5	0	2	5	30
2014.7	115	50	6	3	3	2	29
2014.8	108	44	4	0	3	2	21
2014.9	191	40	2	1	0	4	25
2014.10	96	60	5	1	1	5	20
2014.11	131	42	8	1	0	4	19
2014.12	116	73	2	0	1	7	21
2015.1	101	54	1	0	0	2	16
2015.2	89	43	2	1	1	3	24
2015.3	146	40	5	0	1	4	23
2015.4	203	67	8	0	0	4	18
2015.5	172	54	4	0	1	5	14
2015.6	262	59	3	0	1	6	32
2015.7	236	59	4	0	0	2	29
2015.8	207	50	1	0	0	1	28
2015.9	201	53	5	2	2	4	23
2015.10	267	61	5	0	0	5	23
2015.11	216	55	6	1	0	2	25
2015.12	276	76	2	1	1	5	20
2016.1	195	42	3	0	0	4	18
2016.2	210	39	3	1	0	2	14
2016.3	291	61	2	1	1	3	23
2016.4	240	58	6	0	1	3	38
2016.5	221	66	0	2	0	3	29
2016.6	318	64	2	1	2	1	27
2016.7	292	68	4	0	0	2	22
2016.8	245	59	2	1	0	4	31
계	5,722	315	14	4	3	13	147

용도 월별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운동 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2014.1	56	2	10	17	1						1	1			7			11			7					1
2014.2	84	5	12	26	1	1				1	2		1		11	1	2	14	1		5			1
2014.3	106	3	23	30	3	1		1		1					10		1	15			6
2014.4	100	7	19	30			1			1	2			1	5		1	38		1	3
2014.5	102	4	16	23	1						2			2	6			23	1		6	1		1
2014.6	102	5	15	19	1							1	3	1	9			29		1	5	1		1
2014.7	111	4	18	21			1		1			1		1	7	1	3	28	1		6	1		3
2014.8	106	3	18	19	1					1				1	4	1		21	1		4			2
2014.9	113	7	14	19		2					1		2	1	3		1	25	1		2
2014.10	91	6	19	28			1			1	2		2	1	8	1	1	20	1		5			1
2014.11	127	5	20	18	1					1	1		1		1	2	1	19			8
2014.12	113	4	26	30				1	1	1	3		1	1	11	3		21			2			1
2015.1	92	9	14	30							2				7	3		15			1	1
2015.2	83	7	9	26		1				2					4	1	1	25	1		2		1
2015.3	138	8	17	17	1	2					1				5			23	1		5			1
2015.4	191	12	28	31						1	1			1	6	1		18			8
2015.5	164	8	13	31		1					1		2		7	1		15	1		4				1
2015.6	255	9	18	29		3				1	2				9	1		32			3		1
2015.7	224	8	24	24							1	1			7			29	1	1	4
2015.8	198	10	18	24						1				1	5			26		1	1	2
2015.9	198	4	19	29						1	2		1	1	4		2	23			5			1
2015.10	259	9	18	30	3	1		2		1				4	6			23			5
2015.11	206	12	14	30							1		1		9		1	25			6
2015.12	265	12	15	40		1	2			2	2			4	12	2	1	20			2			1
2016.1	185	10	10	27						3	1			2	3			18			3
2016.2	193	17	11	20	1					1				2	4	2	1	14			3
2016.3	279	15	20	25	2								1	1	10	1	1	23		1	2			1
2016.4	235	6	23	24		1				1			1	3	8			37			6
2016.5	210	12	25	28							2			3	6	1	2	28		3						1
2016.6	304	15	17	37							1			3	5	2	1	27		1	2
2016.7	275	21	16	41	1						1			5	1	1		22			4
2016.8	233	13	20	31		1			1	1	1			2	5		1	31			2
계	5,398	272	559	854	17	15	5	4	3	22	33	4	16	41	205	25	21	715	10	9	127	6	2	14	1	2

□ 용도별                                                                (단위 : 건)

13.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소계	80 건
2014-01-02	2014-1	성산읍 성산리 308	성산읍 성산리 307-2 외3필지	6	도로확보
2014-01-03	2014-2	강정동 630-3	강정동 630-2	5.7	미달도로확보
2014-01-08	2014-4	상효동 2196 외1필지	상효동 2254 외2필지	6	도로확보
2014-01-20	2014-6	안덕면 서광리 453-1	안덕면 서광리 453-1	4	도로확보
2014-01-29	2014-8	강정동 3932-1	강정동 3932-1	4	도로확보
2014-02-11	2014-12	중문동 1960-7	중문동 1960-9 외1필지	3	미달도로확보
2014-03-04	2014-13	성산읍 신산리 271	성산읍 신산리 270 외2필지	4	도로확보
2014-03-05	2014-14	토평동 1799 외1필지	토평동 1893 외6필지	8	도로확보
2014-03-05	2014-15	성산읍 수산리 3233	성산읍 수산리 2722-17	8	도로확보
2014-03-18	2014-16	서홍동 1124-1	서홍동 1124-1	4.2	도로확보
2014-03-28	2014-20	법환동 213 외7필지	법환동 212 외4필지	15.42	도로확보
2014-03-28	2014-21	안덕면 창천리 777-16	안덕면 창천리 777-16	4.5	도로확보
2014-03-28	2014-22	성산읍 온평리 1616-3	성산읍 온평리 1616-1	4.3	도로확보
2014-04-07	2014-24	안덕면 동광리 862-1	안덕면 동광리 862-1 외2필지	6	도로확보
2014-04-11	2014-25	성산읍 난산리 2611 외1필지	성산읍 난산리 2613-1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4-11	2014-26	성산읍 난산리 1571	성산읍 난산리 1572 외1필지	4	도로확보
2014-04-14	2014-28	대정읍 신도리 2423-2	대정읍 신도리 2423	4	도로확보
2014-04-14	2014-29	대정읍 신도리 2423	대정읍 신도리 2423	10	도로확보
2014-04-17	2014-31	도순동 629-8	도순동 629-7	6	도로확보
2014-04-24	2014-35	성산읍 신천리 542	성산읍 신천리 542	4	도로확보
2014-04-24	2014-34	성산읍 삼달리 148-4	성산읍 신풍리 1726 외1필지	8	도로확보
2014-04-29	2014-36	성산읍 신풍리 185	성산읍 신풍리 185	4	도로확보
2014-04-30	2014-37	강정동 278-2	강정동 272-3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5-08	2014-39	하예동 1830-9	하예동 1830-1 외1필지	4	도로확보
2014-05-09	2014-41	강정동 1423-6	강정동 1423-2 외5필지	6	도로확보
2014-05-09	2014-126	강정동 1423-6	강정동 1423-2 외5필지	6	도로확보
2014-05-13	2014-42	서홍동 1798-1 외2필지	서홍동 1747-6 외2필지	0.5	미달도로확보
2014-05-20	2014-143	회수동 934	회수동 934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5-20	2014-43	표선면 세화리 1545	표선면 세화리 1545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5-20	2014-44	회수동 934	회수동 934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5-29	2014-47	안덕면 상창리 1579-1	안덕면 상창리 2392-2 외2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4-05-29	2014-46	성산읍 삼달리 1891	성산읍 삼달리 1891-3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5-30	2014-49	남원읍 의귀리 856-10	남원읍 의귀리 856-3	6	도로확보
2014-06-11	2014-51	표선면 표선리 1364 외2필지	표선면 표선리 1376-1 외5필지	6	도로확보
2014-06-13	2014-52	토평동 1097-1	토평동 1097-1 외5필지	6	도로확보
2014-06-20	2014-81	대정읍 신도리 1666	대정읍 신도리 1666 외1필지	4	도로확보
2014-06-24	2014-55	안덕면 동광리 1004	안덕면 동광리 1004	6	도로확보
2014-06-30	2014-57	성산읍 신풍리 179 외1필지	성산읍 신풍리 188-3 외14필지	8	미달도로확보
2014-07-02	2014-59	남원읍 신례리 8 외3필지	남원읍 신례리 8	6	도로확보
2014-07-04	2014-60	안덕면 상창리 1579-7	안덕면 상창리 1579-1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7-15	2014-62	상예동 1402	상예동 1402	6	도로확보
2014-07-16	2014-65	표선면 성읍리 2310-7	표선면 성읍리 2310-7	6	도로확보
2014-07-17	2014-66	표선면 토산리 437-2 외1필지	표선면 토산리 437-1 외3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4-07-18	2014-113	남원읍 남원리 1399-1 외1필지	남원읍 남원리 1421-2 외11필지	6	도로확보
2014-07-18	2014-71	남원읍 남원리 1399-1 외1필지	남원읍 남원리 1421-2 외11필지	6	도로확보
2014-07-21	2014-72	남원읍 태흥리 1734-10 외2필지	남원읍 태흥리 1734-2	6	도로확보
2014-07-23	2014-73	표선면 세화리 1358-2	표선면 세화리 1363-1	4	미달도로확보
2014-07-24	2014-75	성산읍 신산리 878-2 외1필지	성산읍 신산리 878-3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7-24	2014-74	대정읍 무릉리 산 8	대정읍 무릉리 산 8	6	도로확보
2014-07-25	2014-76	토평동 781-12	토평동 781-9	6	도로확보
2014-07-28	2014-77	표선면 하천리 202 외1필지	표선면 하천리 201	6	미달도로확보
2014-07-29	2014-79	안덕면 상창리 931-1	안덕면 상창리 931-1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8-04	2014-80	색달동 1134 외12필지	색달동 1137 외18필지	8	도로확보
2014-08-08	2014-85	대정읍 신도리 2719-1	대정읍 신도리 2719-1	6	도로확보
2014-08-12	2014-87	남원읍 남원리 1590-1	남원읍 남원리 1590-1	4	도로확보
2014-09-02	2014-92	표선면 표선리 1372-1	표선면 표선리 1372-1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09-24	2014-98	대정읍 신평리 1107-8	대정읍 신평리 0 외8필지	5	도로확보
2014-09-25	2014-99	표선면 표선리 1372-14 외2필지	표선면 표선리 1372-1 외3필지	6	도로확보
2014-09-26	2014-100	대정읍 무릉리 1467	대정읍 무릉리 1467-7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10-07	2014-103	성산읍 고성리 582	성산읍 고성리 581-7 외1필지	3	미달도로확보
2014-10-13	2014-105	색달동 1161	색달동 1161	6	도로확보
2014-10-15	2014-107	보목동 533-1 외1필지	보목동 533-23 외5필지	4	도로확보
2014-10-21	2014-108	호근동 530-5 외2필지	호근동 530-5 외4필지	7.8	미달도로확보
2014-10-23	2014-109	보목동 255	보목동 255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10-23	2014-111	중문동 1516-6 외1필지	중문동 1516-8 외8필지	4	도로확보
2014-10-30	2014-114	호근동 869-1 외2필지	호근동 867-3 외7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4-10-31	2014-115	상예동 1207-2	상예동 1207-2 외1필지	3	미달도로확보
2014-10-31	2014-116	성산읍 시흥리 1154	성산읍 시흥리 1154 외2필지	4	도로확보
2014-11-05	2014-117	표선면 세화리 1396-8	표선면 세화리 1396-1	4	도로확보
2014-11-14	2014-119	표선면 하천리 2187-9	표선면 하천리 2187-2	4	도로확보
2014-11-20	2014-120	안덕면 서광리 2160-2 외1필지	안덕면 서광리 2160-1	5	미달도로확보
2014-11-25	2014-122	강정동 2118	강정동 2118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11-28	2014-124	성산읍 수산리 3242-1 외1필지	성산읍 수산리 3242	6	도로확보
2014-11-28	2014-125	대포동 241-6	대포동 241-6 외1필지	6	도로확보
2014-12-02	2014-127	성산읍 오조리 1213	성산읍 오조리 1560 외9필지	6	도로확보
2014-12-04	2014-128	안덕면 창천리 930-2	안덕면 창천리 930-2	8	도로확보
2014-12-19	2014-133	성산읍 고성리 1578 외1필지	성산읍 고성리 1578 외1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4-12-19	2014-132	성산읍 온평리 1521-1	성산읍 온평리 1521-2 외1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4-12-26	2014-137	표선면 표선리 2022-4	표선면 표선리 2022-9	6	도로확보
2014-12-29	2014-138	호근동 1638 외4필지	호근동 산 1641-7 외5필지	6	도로확보

□ 2014년도

□ 2015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소계	181 건
2015-01-02	2015-1	대정읍 신평리 1391-1	대정읍 신평리 1391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5-01-07	2015-3	성산읍 신산리 513-1 외1필지	성산읍 신산리 520-2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5-01-13	2015-6	안덕면 서광리 654-6 외1필지	안덕면 서광리 654	6	도로 확보
2015-01-16	2015-7	중문동 1557	중문동 1556 외4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5-01-21	2015-8	동홍동 1377-4	동홍동 1377 외3필지	4	도로 확보
2015-01-22	2015-9	표선면 하천리 1798-5	표선면 하천리 1798-2 외2필지	5	도로 확보
2015-01-23	2015-10	중문동 958	중문동 960-3 외5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5-01-23	2015-12	표선면 성읍리 514	표선면 성읍리 514	4	미달도로확보
2015-02-03	2015-15	서홍동 1837	서홍동 1730-3 외19필지	8	미달도로확보
2015-02-04	2015-16	남원읍 신흥리 175-4	남원읍 신흥리 175-3 외1필지	4.7	미달도로확보
2015-02-04	2015-17	안덕면 사계리 1665 외2필지	안덕면 사계리 1682-1 외5필지	6	도로 확보
2015-02-05	2015-18	성산읍 온평리 2134-5	성산읍 온평리 2134-3 외7필지	8	미달도로확보
2015-02-10	2015-19	성산읍 신풍리 1688-19	성산읍 신풍리 1688 외12필지	6	도로 확보
2015-02-11	2015-289	남원읍 남원리 1302-3	남원읍 남원리 1302-3 외1필지	0.5	미달도로확보
2015-02-17	2015-20	남원읍 태흥리 1733-9	남원읍 태흥리 1733-11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5-02-25	2015-21	남원읍 위미리 76 외4필지	남원읍 위미리 76-2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03-02	2015-22	표선면 하천리 360-6	표선면 하천리 360-1 외4필지	6	도로 확보
2015-03-02	2015-23	표선면 하천리 360-1	표선면 하천리 360-1 외4필지	6	도로 확보
2015-03-04	2015-24	도순동 734-6	도순동 750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03-11	2015-25	하예동 1884-1	하예동 1536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3-13	2015-54	중문동 1575	중문동 1575 외3필지	3	미달도로확보
2015-03-13	2015-27	중문동 1575	중문동 1575 외3필지	3	미달도로확보
2015-03-17	2015-29	신효동 1044	신효동 1042 외17필지	6	도로 확보
2015-03-19	2015-30	안덕면 감산리 1 외1필지	안덕면 감산리 1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03-19	2015-31	안덕면 덕수리 199 외2필지	안덕면 덕수리 178 외4필지	6	도로 확보
2015-03-25	2015-33	신효동 651-1	신효동 651-1	6	도로 확보
2015-03-27	2015-34	안덕면 덕수리 1711	안덕면 덕수리 1883 외4필지	5	미달도로확보
2015-04-02	2015-37	대정읍 구억리 184 외1필지	대정읍 구억리 184 외5필지	6	도로 확보
2015-04-06	2015-39	호근동 1111-6	호근동 1111-4 외2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5-04-08	2015-41	표선면 표선리 1224-2 외1필지	표선면 표선리 1224-2 외11필지	12	도로 확보
2015-04-09	2015-42	서홍동 2099-7 외2필지	서홍동 2099-6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4-10	2015-43	안덕면 덕수리 2849-1 외4필지	안덕면 덕수리 2849 외2필지	7	도로 확보
2015-04-13	2015-44	표선면 세화리 1797-7 외1필지	표선면 세화리 1797 외1필지	5.7	도로 확보
2015-04-14	2015-46	대정읍 상모리 495 외1필지	대정읍 상모리 495-2 외6필지	6	도로 확보
2015-04-14	2015-45	대정읍 상모리 495	대정읍 상모리 495	6	도로 확보
2015-04-17	2015-47	상효동 2260-2	상효동 2260-1	3	미달도로확보
2015-04-21	2015-48	남원읍 하례리 528-2	남원읍 하례리 530-2 외6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5-04-21	2015-49	신효동 651-1	신효동 651-1	6	도로 확보
2015-05-01	2015-55	호근동 1120-6	호근동 1120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5-03	2015-56	안덕면 사계리 1150 외1필지	안덕면 사계리 1150 외1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5-05-04	2015-57	표선면 하천리 1782-3 외4필지	표선면 하천리 1774 외5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5-05-07	2015-60	안덕면 서광리 1384-5 외2필지	안덕면 서광리 1384-4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5-08	2015-62	강정동 454-1	강정동 454-1 외5필지	6	도로 확보
2015-05-12	2015-65	표선면 세화리 1521	표선면 세화리 1521	6	도로 확보
2015-05-14	2015-226	동홍동 1747	동홍동 1747	6	도로 확보
2015-05-14	2015-67	동홍동 1747	동홍동 1747	6	도로 확보
2015-05-15	2015-69	표선면 가시리 3429-3	표선면 가시리 3430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5-19	2015-71	성산읍 신풍리 178	성산읍 신풍리 178 외7필지	36	도로 확보
2015-05-27	2015-73	표선면 성읍리 2310-4	표선면 성읍리 2310-4	6	도로 확보
2015-05-28	2015-197	성산읍 온평리 1203-1 외1필지	성산읍 온평리 1203-2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5-05-28	2015-75	안덕면 동광리 862	안덕면 동광리 862 외1필지	8	도로 확보
2015-05-28	2015-76	성산읍 온평리 1203-1 외1필지	성산읍 온평리 1193-6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5-06-01	2015-77	대정읍 일과리 1000-5	대정읍 일과리 1000-5	6	도로 확보
2015-06-03	2015-80	성산읍 신풍리 674-1	성산읍 신풍리 674	6	도로 확보
2015-06-04	2015-81	성산읍 신풍리 674	성산읍 신풍리 674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6-08	2015-83	도순동 329 외1필지	도순동 329-1 외1필지	3	미달도로확보
2015-06-10	2015-86	토평동 2610-2	토평동 2610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5-06-10	2015-164	성산읍 시흥리 12-127	성산읍 시흥리 12-78	6.3	도로 확보
2015-06-11	2015-88	성산읍 난산리 107	성산읍 난산리 114	3	도로 확보
2015-06-11	2015-89	표선면 세화리 2177 외1필지	표선면 세화리 2188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6-16	2015-91	성산읍 수산리 2363-1	성산읍 수산리 2363-1	6	도로 확보
2015-06-16	2015-93	안덕면 상천리 486-2	안덕면 상천리 486	3	미달도로확보
2015-06-16	2015-92	성산읍 오조리 1621	성산읍 오조리 1621 외23필지	6	도로 확보
2015-06-18	2015-96	대정읍 영락리 503	대정읍 영락리 503	6	도로 확보
2015-06-18	2015-94	성산읍 오조리 1065 외4필지	성산읍 오조리 1052 외2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5-06-18	2015-95	안덕면 사계리 3075-5	안덕면 사계리 3075	4	도로 확보
2015-06-19	2015-98	표선면 세화리 2176-5 외4필지	표선면 세화리 2178 외4필지	6	도로 확보
2015-06-19	2015-97	성산읍 수산리 40	성산읍 수산리 40	6	도로 확보
2015-06-23	2015-102	남원읍 위미리 4066-3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4068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6-23	2015-103	남원읍 위미리 4066-3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4068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6-23	2015-101	남원읍 위미리 4066-3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4068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6-23	2015-216	성산읍 오조리 1042	성산읍 오조리 1138-58 외2필지	0.5	미달도로확보
2015-06-23	2015-105	남원읍 위미리 4066-3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4066-3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6-23	2015-106	남원읍 위미리 4066-3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4068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6-23	2015-104	남원읍 위미리 4066-3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4068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6-23	2015-107	표선면 가시리 202	표선면 가시리 202	4	도로 확보
2015-06-23	2015-100	안덕면 덕수리 1993	안덕면 덕수리 1982-1 외17필지	0.4	미달도로확보
2015-06-24	2015-109	표선면 가시리 1131-11	표선면 가시리 1131	4	도로 확보
2015-06-25	2015-112	토평동 1394 외1필지	서귀동 1394	0.354	미달도로확보
2015-06-26	2015-113	안덕면 서광리 1034-2 외3필지	안덕면 서광리 1034	6	도로 확보
2015-07-02	2015-116	색달동 2470	색달동 2468-8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5-07-02	2015-117	성산읍 오조리 990 외1필지	성산읍 오조리 991 외2필지	8	미달도로확보
2015-07-07	2015-120	호근동 1688-4	호근동 2157	5	도로 확보
2015-07-09	2015-121	표선면 표선리 2884-4	표선면 표선리 2884	6	도로 확보
2015-07-09	2015-123	대정읍 무릉리 3946-9	대정읍 무릉리 3946-10	4	도로 확보
2015-07-09	2015-122	안덕면 사계리 360-6	안덕면 사계리 360-2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07-10	2015-124	안덕면 사계리 2391-1	안덕면 사계리 2391-1	6	도로 확보
2015-07-11	2015-125	영남동 210-7	영남동 210	6	도로 확보
2015-07-14	2015-127	성산읍 수산리 2739	성산읍 수산리 2739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7-16	2015-129	대정읍 구억리 480-3	대정읍 구억리 480-4 외4필지	6	도로 확보
2015-07-17	2015-133	대정읍 하모리 1542-2	대정읍 하모리 1541-15 외5필지	3	미달도로확보
2015-07-17	2015-136	안덕면 화순리 1763 외6필지	안덕면 화순리 1763-1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5-07-20	2015-218	안덕면 덕수리 2421-11	안덕면 덕수리 2421-2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07-21	2015-138	성산읍 신천리 389 외1필지	성산읍 신천리 389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07-22	2015-139	표선면 표선리 2724	표선면 표선리 2724-1	6	도로 확보
2015-07-22	2015-140	성산읍 수산리 2545-1	성산읍 수산리 2545-1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07-23	2015-142	성산읍 수산리 2774	성산읍 수산리 2774 외18필지	6	도로 확보
2015-07-23	2015-141	남원읍 남원리 2459-5 외1필지	남원읍 남원리 2458-7	4	도로 확보
2015-07-24	2015-143	성산읍 삼달리 2250	성산읍 삼달리 2250-1 외6필지	6	도로 확보
2015-07-28	2015-144	안덕면 사계리 536	안덕면 사계리 522-1	1	미달도로확보
2015-07-29	2015-145	대정읍 안성리 1218-5	대정읍 안성리 1218-5	6	도로 확보
2015-07-29	2015-146	대정읍 인성리 60-3	대정읍 인성리 60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07-30	2015-147	남원읍 신흥리 633-8	남원읍 신흥리 632-16 외1필지	5	도로 확보
2015-08-04	2015-148	성산읍 수산리 1108-7	성산읍 수산리 1108-2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5-08-04	2015-149	성산읍 수산리 707	성산읍 수산리 707	6	도로 확보
2015-08-06	2015-151	상예동 762-1	상예동 762-1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08-06	2015-150	남원읍 신흥리 83	남원읍 신흥리 83	4	도로 확보
2015-08-07	2015-153	성산읍 신풍리 1674-3	성산읍 신풍리 1663-1 외4필지	7	도로 확보
2015-08-07	2015-154	토평동 1672-3	토평동 1672-2 외9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5-08-07	2015-155	대정읍 안성리 1607	대정읍 안성리 1607	0.56	미달도로확보
2015-08-09	2015-156	안덕면 감산리 1527 외1필지	안덕면 감산리 1527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5-08-10	2015-158	대정읍 구억리 523-9	대정읍 구억리 523	6	도로 확보
2015-08-13	2015-160	표선면 표선리 1579-2	표선면 표선리 1582-3 외6필지	6	도로 확보
2015-08-14	2015-161	표선면 토산리 1942	표선면 토산리 1942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5-08-16	2015-162	안덕면 서광리 2327-5	안덕면 서광리 2327	4	도로 확보
2015-08-17	2015-163	남원읍 태흥리 901-1	남원읍 태흥리 901-1	6	도로 확보
2015-08-18	2015-165	대정읍 안성리 1218-5	대정읍 안성리 1218-5	6	도로 확보
2015-08-18	2015-166	대정읍 안성리 1218-3	대정읍 안성리 1218-2	6	도로 확보
2015-08-20	2015-167	성산읍 고성리 1365	성산읍 고성리 1373-1	3	미달도로확보
2015-08-26	2015-173	표선면 표선리 952-3	표선면 표선리 952-4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5-09-01	2015-176	성산읍 신천리 396-2	성산읍 신천리 396-2	6	도로 확보
2015-09-03	2015-177	표선면 표선리 1998	표선면 표선리 2008-4 외10필지	4	도로 확보
2015-09-04	2015-181	토평동 337 외1필지	토평동 327-9 외4필지	6	도로 확보
2015-09-04	2015-268	성산읍 삼달리 1258-5	성산읍 삼달리 1258-1	4	도로 확보
2015-09-04	2015-182	안덕면 화순리 353-2 외1필지	안덕면 화순리 353-2 외1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5-09-07	2015-183	대정읍 신도리 953-5	대정읍 신도리 953-1	4	미달도로확보
2015-09-10	2015-185	성산읍 신천리 763-1	성산읍 신천리 763-1	4	도로 확보
2015-09-14	2015-188	성산읍 온평리 1809-1 외1필지	성산읍 온평리 1804 외1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5-09-14	2015-189	표선면 토산리 1242-7	표선면 토산리 1242	6	도로 확보
2015-09-23	2015-194	성산읍 신산리 1380	성산읍 수산리 1380-1 외4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5-09-24	2015-195	상예동 762-1	상예동 762-1	6	도로 확보
2015-10-01	2015-199	표선면 하천리 2185-8	표선면 하천리 2185-8	6	도로 확보
2015-10-05	2015-202	성산읍 온평리 2594-4	성산읍 온평리 2594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10-05	2015-203	성산읍 온평리 2594-3	성산읍 온평리 2594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10-08	2015-206	성산읍 수산리 2722	성산읍 수산리 2722	6	도로 확보
2015-10-12	2015-209	대정읍 신평리 815	대정읍 신평리 815	6	도로 확보
2015-10-13	2015-211	안덕면 덕수리 2724-8	안덕면 덕수리 2724	6	도로 확보
2015-10-19	2015-217	상효동 1404-5	상효동 1404-1	3	도로 확보
2015-10-21	2015-220	안덕면 화순리 372-4	안덕면 화순리 372-4	2	미달도로확보
2015-10-26	2015-223	표선면 토산리 1310 외1필지	표선면 토산리 1310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10-28	2015-228	신효동 502-4	상효동 109-11 외7필지	0.5	미달도로확보
2015-10-28	2015-227	호근동 912	호근동 912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10-29	2015-229	남원읍 의귀리 1160	남원읍 의귀리 2006	4	미달도로확보
2015-11-03	2015-234	동홍동 1696	동홍동 1696	1	미달도로확보
2015-11-03	2015-235	성산읍 수산리 3058-1	성산읍 수산리 3058-1	4	도로 확보
2015-11-09	2015-239	표선면 하천리 1724-3	표선면 하천리 1724-3	6	도로 확보
2015-11-12	2015-243	성산읍 신산리 64-5	성산읍 신산리 64-5	6	도로 확보
2015-11-12	2015-244	성산읍 고성리 2435-10	성산읍 고성리 2435-10 외6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5-11-16	2015-248	안덕면 사계리 3571	안덕면 사계리 3571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11-17	2015-249	신효동 762-3 외2필지	신효동 762-11	3	미달도로확보
2015-11-18	2015-250	대정읍 구억리 194 외1필지	대정읍 구억리 194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11-19	2015-251	안덕면 창천리 705-10	안덕면 창천리 705-1	6	도로 확보
2015-11-20	2015-252	대정읍 영락리 1274-19	대정읍 영락리 1274-19	4	도로 확보
2015-11-24	2015-253	안덕면 창천리 1085 외1필지	안덕면 창천리 1085	4	도로 확보
2015-11-24	2015-254	안덕면 사계리 2325	안덕면 사계리 2325	6	도로 확보
2015-11-26	2015-255	안덕면 화순리 745-2	안덕면 화순리 745-2	2	미달도로확보
2015-11-30	2015-257	중문동 1436	중문동 1435-2 외11필지	6	도로 확보
2015-12-02	2015-259	서홍동 2065-6	서홍동 2065-2 외1필지	8	도로 확보
2015-12-07	2015-263	대정읍 영락리 1551	대정읍 영락리 1551 외4필지	8	도로 확보
2015-12-07	2015-265	대정읍 상모리 2084 외2필지	대정읍 상모리 1366 외6필지	7	미달도로확보
2015-12-08	2015-266	대정읍 상모리 834-1	대정읍 상모리 834-1	6	도로 확보
2015-12-09	2015-269	표선면 성읍리 406-6	표선면 성읍리 419-2 외7필지	7	도로 확보
2015-12-09	2015-272	안덕면 서광리 863-3	안덕면 서광리 863-3 외1필지	5	도로 확보
2015-12-11	2015-274	성산읍 시흥리 852 외2필지	성산읍 시흥리 858	4	미달도로확보
2015-12-11	2015-273	서홍동 2068-5	서홍동 2068-2 외2필지	8	도로 확보
2015-12-16	2015-275	하원동 500-6	하원동 500-6	0.9	미달도로확보
2015-12-17	2015-276	색달동 764	색달동 760-2 외8필지	7	도로 확보
2015-12-17	2015-277	성산읍 신천리 160	성산읍 신천리 160	4	도로 확보
2015-12-23	2015-282	토평동 1689-1 외1필지	토평동 1687-3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5-12-23	2015-281	표선면 표선리 2403 외1필지	표선면 표선리 2403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5-12-24	2015-286	대정읍 보성리 1117-2	대정읍 보성리 1117	5	도로 확보
2015-12-24	2015-285	대정읍 하모리 1662-3	대정읍 하모리 1662-3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5-12-24	2015-283	성산읍 삼달리 1258-9 외1필지	성산읍 삼달리 1258-9 외2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5-12-24	2015-284	토평동 1689-1	토평동 1689-1 외5필지	6	도로 확보
2015-12-28	2015-287	대정읍 안성리 894	대정읍 안성리 894	6	도로 확보
2015-12-30	2015-292	안덕면 창천리 788-8	안덕면 창천리 788-8	6	도로 확보
2015-12-30	2015-291	안덕면 덕수리 1571 외1필지	안덕면 덕수리 1575-2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5-12-31	2015-293	대정읍 상모리 3407-9 외3필지	대정읍 상모리 3407-9 외7필지	8	도로 확보
2015-12-31	2015-297	안덕면 덕수리 1460	안덕면 덕수리 1460	6	도로 확보
2015-12-31	2015-295	상효동 1318-4	상효동 1318-3 외2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5-12-31	2015-294	상효동 1317-6	상효동 1317-1 외6필지	6	도로 확보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소계	141 건
2016-01-04	2016-1	안덕면 덕수리 1483	안덕면 덕수리 1485-1 외2필지	3	도로 확보
2016-01-05	2016-44	안덕면 사계리 3070	안덕면 사계리 3070	6	도로 확보
2016-01-07	2016-6	안덕면 광평리 192-1 외1필지	안덕면 광평리 192-1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1-08	2016-10	호근동 782-5	호근동 782-6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1-08	2016-9	표선면 표선리 2265-10	표선면 표선리 2265-10	6	도로 확보
2016-01-08	2016-11	동홍동 620	동홍동 620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6-01-11	2016-12	표선면 가시리 2146-1	표선면 가시리 2146-1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6-01-11	2016-13	성산읍 고성리 2476-2	성산읍 고성리 2485-1 외7필지	3	미달도로확보
2016-01-19	2016-15	대정읍 신평리 687 외1필지	대정읍 신평리 687-12 외1필지	8	도로 확보
2016-01-19	2016-16	강정동 1960-1	강정동 1960-1	6	도로 확보
2016-01-20	2016-17	성산읍 고성리 1090-25	성산읍 고성리 1090-25 외1필지	0.7	미달도로확보
2016-01-25	2016-18	표선면 하천리 716	표선면 하천리 717 외1필지	3.5	미달도로확보
2016-01-25	2016-185	토평동 2494-1	토평동 2494-1	0.9	미달도로확보
2016-01-28	2016-20	안덕면 사계리 2991 외1필지	안덕면 사계리 2985 외4필지	6	도로 확보
2016-02-04	2016-22	표선면 가시리 368	표선면 가시리 368	4	도로 확보
2016-02-05	2016-24	표선면 가시리 368-1	표선면 가시리 368-1	4	도로 확보
2016-02-05	2016-25	대정읍 상모리 115 외1필지	대정읍 상모리 115 외3필지	8	도로 확보
2016-02-11	2016-27	남원읍 수망리 952	남원읍 수망리 952-1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2-15	2016-32	안덕면 사계리 1576 외4필지	안덕면 사계리 1624-3 외3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6-02-18	2016-35	표선면 가시리 329	표선면 가시리 329	6	도로 확보
2016-02-20	2016-38	안덕면 서광리 880	안덕면 서광리 880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2-24	2016-40	표선면 토산리 934-4 외1필지	표선면 토산리 934-4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6-02-25	2016-43	남원읍 신흥리 881	남원읍 신흥리 881	6	도로 확보
2016-02-25	2016-42	대정읍 신도리 991-5	대정읍 신도리 991-5 외5필지	6	도로 확보
2016-02-25	2016-41	대정읍 신도리 991-5 외1필지	대정읍 신도리 992-5 외7필지	6	도로 확보
2016-02-29	2016-45	안덕면 서광리 2103	안덕면 서광리 2055-8	4	미달도로확보
2016-02-29	2016-46	안덕면 사계리 407	안덕면 사계리 407	4	도로 확보
2016-03-02	2016-47	성산읍 오조리 2036	성산읍 오조리 2035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3-07	2016-48	성산읍 신산리 380-14	성산읍 신산리 382-1 외1필지	8	도로 확보
2016-03-07	2016-49	표선면 세화리 2306-1	표선면 세화리 2306-1	6	도로 확보
2016-03-08	2016-50	도순동 274-4 외1필지	도순동 274-4	0.6	미달도로확보
2016-03-10	2016-51	남원읍 신례리 1468	남원읍 신례리 1468	4.35	도로 확보
2016-03-10	2016-52	상효동 999	상효동 999	0.75	미달도로확보
2016-03-10	2016-53	안덕면 덕수리 2435	안덕면 덕수리 2433-3 외5필지	4	도로 확보
2016-03-11	2016-55	표선면 표선리 1939-1	표선면 표선리 1939-1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6-03-15	2016-60	대정읍 신평리 731 외1필지	대정읍 신평리 731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6-03-16	2016-66	강정동 1961	강정동 1961	6	도로 확보
2016-03-16	2016-65	법환동 1148-1	법환동 1148-1	4	미달도로확보
2016-03-17	2016-69	표선면 하천리 227-2	표선면 하천리 227-3	4	미달도로확보
2016-03-17	2016-68	동홍동 1221	동홍동 1221	0.2	미달도로확보
2016-03-21	2016-71	안덕면 동광리 857-15	안덕면 동광리 856 외1필지	0.9	미달도로확보
2016-03-23	2016-74	강정동 63	강정동 63 외2필지	1	미달도로확보
2016-03-24	2016-76	하효동 37-2 외1필지	하효동 37-3 외7필지	5	도로 확보
2016-03-28	2016-79	서홍동 2123	서홍동 2123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3-28	2016-77	안덕면 창천리 840-3 외1필지	안덕면 창천리 840-8	4.5	도로 확보
2016-03-28	2016-78	서홍동 2123	서홍동 2123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3-28	2016-80	안덕면 덕수리 2712 외1필지	안덕면 덕수리 2713 외1필지	5	도로 확보
2016-03-29	2016-81	신효동 872-1	신효동 872-1 외1필지	1	미달도로확보
2016-03-29	2016-82	안덕면 상창리 1200-1	안덕면 상창리 1200-1	5	도로 확보
2016-03-30	2016-85	남원읍 의귀리 1298	남원읍 의귀리 2006	4	도로 확보
2016-03-30	2016-84	안덕면 사계리 3509 외2필지	안덕면 사계리 3509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6-03-30	2016-88	안덕면 창천리 35-1	안덕면 창천리 35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6-03-30	2016-87	색달동 1712	색달동 1712 외3필지	7.5	도로 확보
2016-03-31	2016-89	법환동 988	법환동 988-2	4	미달도로확보
2016-04-04	2016-91	표선면 표선리 2883-1	표선면 표선리 2883 외1필지	5	도로 확보
2016-04-06	2016-95	표선면 토산리 466	표선면 토산리 469-1 외3필지	2	도로 확보
2016-04-07	2016-96	남원읍 위미리 4023-3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4023-5	6	도로 확보
2016-04-07	2016-98	남원읍 위미리 3263-6 외1필지	남원읍 위미리 3263-6 외1필지	6.5	도로 확보
2016-04-07	2016-99	호근동 1127	호근동 1127	6	도로 확보
2016-04-07	2016-97	안덕면 상창리 2473	안덕면 상창리 2473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6-04-07	2016-151	호근동 1127	호근동 1127	6	도로 확보
2016-04-08	2016-100	표선면 가시리 639-2 외3필지	표선면 가시리 639-7 외3필지	2	미달도로확보
2016-04-12	2016-102	남원읍 위미리 3250-2	남원읍 위미리 3250-2	0.4	미달도로확보
2016-04-12	2016-103	하원동 1320-1	하원동 1320-1	1.5	미달도로확보
2016-04-15	2016-105	안덕면 화순리 2015-3	안덕면 화순리 2015-3 외7필지	6	도로 확보
2016-04-15	2016-106	토평동 2354	토평동 2354	0.74	미달도로확보
2016-04-18	2016-111	토평동 627-1 외2필지	토평동 630-2 외5필지	8	도로 확보
2016-04-18	2016-110	대정읍 동일리 2864	대정읍 동일리 2864	0.98	미달도로확보
2016-04-18	2016-109	성산읍 신천리 567-1	성산읍 신천리 567-1 외14필지	6	도로 확보
2016-04-19	2016-112	상효동 121-6	상효동 121-6	0.3	미달도로확보
2016-04-20	2016-114	하예동 701-2	하예동 701-4 외1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6-04-21	2016-115	남원읍 태흥리 1261-1	남원읍 태흥리 1261-1 외2필지	4	도로 확보
2016-04-22	2016-120	남원읍 태흥리 546-1	남원읍 태흥리 546-1	6	도로 확보
2016-04-22	2016-118	표선면 가시리 238-1	표선면 가시리 238-1 외1필지	5	도로 확보
2016-04-22	2016-119	남원읍 태흥리 544-5	남원읍 태흥리 544-5	6	도로 확보
2016-04-22	2016-117	표선면 세화리 1662-2	표선면 세화리 1662-2 외2필지	0.72	미달도로확보
2016-04-25	2016-124	하효동 1083	하효동 1083 외1필지	1.2	미달도로확보
2016-04-26	2016-125	표선면 가시리 2171-3	표선면 가시리 2171-3	5	도로 확보
2016-04-26	2016-126	표선면 하천리 1201-5 외1필지	표선면 하천리 1201-1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6-04-29	2016-131	안덕면 사계리 1283	안덕면 사계리 1283	6	도로 확보
2016-04-29	2016-130	안덕면 사계리 1014-1	안덕면 사계리 1014-1 외3필지	6	도로 확보
2016-05-03	2016-134	보목동 1564	보목동 1564	0.42	미달도로확보
2016-05-04	2016-139	하예동 252-4	하예동 252-4	1.68	미달도로확보
2016-05-04	2016-138	안덕면 사계리 1283 외1필지	안덕면 사계리 1281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5-09	2016-141	서홍동 2135 외1필지	서홍동 2136 외2필지	7.5	미달도로확보
2016-05-10	2016-143	성산읍 신산리 1176-9	성산읍 신산리 1176-2 외4필지	8	도로 확보
2016-05-11	2016-144	하효동 354 외2필지	하효동 354-3 외1필지	0.66	미달도로확보
2016-05-12	2016-146	하효동 740-4	하효동 740-4	1.1	미달도로확보
2016-05-16	2016-148	상예동 3416	상예동 3418-4 외2필지	6	도로 확보
2016-05-19	2016-149	강정동 3414-3	강정동 3414-3	1.33	미달도로확보
2016-05-20	2016-153	하효동 353-2 외2필지	하효동 354-3	0.667	미달도로확보
2016-05-20	2016-152	표선면 표선리 2708-9	표선면 표선리 2708-9 외1필지	17	도로 확보
2016-05-20	2016-154	하효동 354-3 외1필지	하효동 354-3 외1필지	1.02	미달도로확보
2016-05-24	2016-155	안덕면 화순리 464 외1필지	안덕면 화순리 465-1 외1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6-05-25	2016-157	표선면 가시리 687	표선면 가시리 688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6-05-30	2016-160	성산읍 오조리 986 외1필지	성산읍 오조리 986-1 외1필지	0.25	미달도로확보
2016-05-31	2016-162	남원읍 태흥리 1943-7	남원읍 태흥리 1942-2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6-06-02	2016-163	안덕면 화순리 920	안덕면 화순리 920	0.25	미달도로확보
2016-06-03	2016-165	대정읍 영락리 1621	대정읍 영락리 1621	4	도로 확보
2016-06-08	2016-171	대정읍 하모리 1394-11	대정읍 하모리 1394-12 외4필지	8	도로 확보
2016-06-14	2016-173	강정동 1984	강정동 1984 외1필지	1	미달도로확보
2016-06-14	2016-174	강정동 4400-12	강정동 4400-12 외4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6-06-21	2016-177	대정읍 인성리 293-3	대정읍 인성리 293-3	4	미달도로확보
2016-06-24	2016-181	남원읍 남원리 1585-4	남원읍 남원리 1585-4	0.4	미달도로확보
2016-06-24	2016-182	하예동 978	하예동 978	2.53	미달도로확보
2016-06-27	2016-183	표선면 토산리 1524-9	표선면 토산리 1524-9	0.43	미달도로확보
2016-06-29	2016-186	상효동 336	상효동 336	0.67	미달도로확보
2016-06-29	2016-187	하원동 157-1	하원동 1877	6.6	도로 확보
2016-06-30	2016-189	강정동 4524-1	강정동 4524-1	0.75	미달도로확보
2016-07-01	2016-190	대정읍 안성리 132	대정읍 안성리 132	6	도로 확보
2016-07-01	2016-193	상효동 1475-4	상효동 1475-4	6	도로 확보
2016-07-01	2016-192	남원읍 위미리 3482	남원읍 위미리 3482-1 외4필지	10	도로 확보
2016-07-05	2016-196	대포동 2000	대포동 1998-2	1.125	미달도로확보
2016-07-07	2016-197	대정읍 안성리 1701	대정읍 안성리 1701	4	미달도로확보
2016-07-08	2016-198	대정읍 무릉리 3039	대정읍 무릉리 3039	4	미달도로확보
2016-07-18	2016-200	신효동 845	신효동 845	0.32	미달도로확보
2016-07-18	2016-202	표선면 가시리 258-4 외1필지	표선면 가시리 258-4 외1필지	4	도로 확보
2016-07-18	2016-201	호근동 1328-2 외1필지	호근동 1328-2	4	미달도로확보
2016-07-18	2016-199	남원읍 한남리 654-8	남원읍 한남리 654-8	4	미달도로확보
2016-07-19	2016-203	표선면 가시리 329-2	표선면 가시리 329-2 외1필지	6	도로 확보
2016-07-21	2016-205	안덕면 서광리 1822-4	안덕면 서광리 1822-1 외2필지	1	미달도로확보
2016-07-22	2016-206	상예동 1228-1	상예동 1228-1	1.46	미달도로확보
2016-07-25	2016-207	표선면 하천리 2185-2	표선면 하천리 2185-35 외2필지	6	미달도로확보
2016-07-27	2016-209	대정읍 신평리 355-3	대정읍 신평리 365-2 외2필지	4	미달도로확보
2016-07-28	2016-211	법환동 491 외2필지	법환동 526-3 외1필지	1.3	미달도로확보
2016-08-01	2016-212	대정읍 안성리 916	대정읍 안성리 916	0.8	미달도로확보
2016-08-04	2016-214	남원읍 남원리 2408-3	남원읍 남원리 2408-3	6	도로 확보
2016-08-05	2016-215	표선면 가시리 266-3	표선면 가시리 266-3	4	도로 확보
2016-08-12	2016-218	하예동 67	하예동 67 외1필지	1.95	미달도로확보
2016-08-14	2016-220	성산읍 시흥리 12-105	성산읍 시흥리 12-105	4.5	도로 확보
2016-08-18	2016-221	표선면 가시리 257 외2필지	표선면 가시리 257 외2필지	4	도로 확보
2016-08-19	2016-222	안덕면 서광리 1847-1	안덕면 서광리 1847-1	0.5	미달도로확보
2016-08-22	2016-225	토평동 2874-6	토평동 2874-15 외1필지	1.5	미달도로확보
2016-08-23	2016-226	남원읍 신흥리 1769-14	남원읍 신흥리 1769-28 외1필지	3.3	미달도로확보
2016-08-25	2016-227	상효동 1410-2	상효동 1410-2	6	미달도로확보
2016-08-26	2016-229	안덕면 화순리 1896-2 외4필지	안덕면 화순리 1907 외3필지	2.4	미달도로확보
2016-08-26	2016-228	안덕면 창천리 74-1	안덕면 창천리 74-1	1	미달도로확보
2016-08-27	2016-230	표선면 표선리 954-3	표선면 표선리 954-3	1.8	미달도로확보
2016-08-30	2016-232	서홍동 2136	서홍동 2136	0.2	미달도로확보
2016-08-30	2016-231	서홍동 2136	서홍동 2136	0.6	미달도로확보
2016-08-30	2016-233	안덕면 덕수리 1988-4	안덕면 덕수리 1988-4 외3필지	0.9	미달도로확보

□ 2016년도

건설과 소관

1.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2.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3.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4.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5.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6.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7.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8.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9.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10.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11.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12.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1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14.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1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6.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17.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1.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사도허가일	사도개설자	위치	목적	연장(폭)	건축면적	비 고
‘15.3.17	㈜해비치인	성산읍 고성리	관광 숙박시설 진출입로	L=140.1m (B=12m)	842.4㎡ (80실)
‘16.5.2	마학우외1	남원읍 위미리	도시형 생활주택 진출입로	L=290m (B=10m)	1,268㎡ (40세대)
‘16.8.22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표선면 성읍리	메밀가공공장 진출입로	L=302m (B=8m)	637㎡

2.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14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비 고
		(건)	(천원)	(건)	(천원)
합 계	합계	1,703	656,456	1,588	643,846
	정기분	1,265	625,029	1,159	612,720
	수시분	438	31,427	429	31,126
동 지 역	계	1,130	350,585	1,067	346,507
	정기분	829	333,537	772	329,750
	수시분	301	17,048	295	16,757
읍ㆍ면지역	계	573	305,871	521	297,339
	정기분	436	291,492	387	282,970
	수시분	137	14,379	134	14,369
대정읍	소계	102	48,404	84	44,927
	정기분	80	46,051	63	42,580
	수시분	22	2,353	21	2,347
남원읍	소계	145	49,499	128	48,251
	정기분	83	48,623	68	47,379
	수시분	62	876	60	872
성산읍	소계	155	88,549	142	88,101
	정기분	121	87,219	108	86,771
	수시분	34	1,330	34	1,330
안덕면	소계	96	61,843	96	61,843
	정기분	85	60,783	85	60,783
	수시분	11	1,060	11	1,060
표선면	소계	75	57,576	71	54,217
	정기분	67	48,816	63	45,457
	수시분	8	8,760	8	8,760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15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비 고
		(건)	(천원)	(건)	(천원)
합 계	합계	2,092	744,074	1,882	723,771
	정기분	1,428	702,879	1,240	682,829
	수시분	664	41,195	642	40,942
동 지 역	계	1,475	405,749	1,340	396,072
	정기분	961	378,177	847	368,745
	수시분	514	27,572	493	27,327
읍ㆍ면지역	계	617	338,325	542	327,699
	정기분	467	324,702	393	314,084
	수시분	150	13,623	149	13,615
대정읍	소계	110	53,644	95	52,704
	정기분	90	50,499	76	49,577
	수시분	20	3,145	19	3,127
남원읍	소계	153	55,786	141	54,754
	정기분	89	54,567	77	53,535
	수시분	64	1,219	64	1,219
성산읍	소계	174	99,021	157	97,278
	정기분	126	97,755	109	96,002
	수시분	48	1,266	48	1,276
안덕면	소계	108	64,622	98	62,717
	정기분	95	64,210	85	62,305
	수시분	13	412	13	412
표선면	소계	72	65,252	51	60,146
	정기분	67	57,671	46	52,665
	수시분	5	7,581	5	7,581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16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비 고
		(건)	(천원)	(건)	(천원)
합 계	합계	2,419	829,944	1,878	704,317
	정기분	1,738	796,154	1,298	672,707
	수시분	681	33,790	580	31,610
동 지 역	계	1,673	463,255	1,368	442,183
	정기분	1,157	436,026	920	416,451
	수시분	516	27,229	448	25,732
읍ㆍ면지역	계	746	366,689	510	262,134
	정기분	581	360,128	378	256,256
	수시분	165	6,561	132	5,878
대정읍	소계	169	56,116	121	53,800
	정기분	115	55,571	78	53,314
	수시분	54	545	43	486
남원읍	소계	158	56,821	139	55,944
	정기분	140	55,467	123	54,640
	수시분	18	1,354	16	1,304
성산읍	소계	162	105,003	113	83,468
	정기분	136	104,020	88	82,505
	수시분	26	983	25	963
안덕면	소계	170	79,881	115	53,815
	정기분	108	77,903	72	52,391
	수시분	62	1,978	43	1,424
표선면	소계	87	68,868	22	15,107
	정기분	82	67,167	17	13,406
	수시분	5	1,701	5	1,701

3.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시설 현황

구 분	전체			2015년 까지		2016년		비고
	노선수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계	119	580.1	90,979	579.6	90,855	0.5	124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5	188.3	29,562	187.8	29,438	0.5	124

❏ 도로별 폭원, 포장방식

전체		전용도로		겸용도로		폭원(m)	포장방식	비고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119	580.1	-	-	119	580.1	1.5~3.0	아스콘

4.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노선, km, 백만원)

구 분	전체			2015년 까지		2016년		비고
	노선수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계	119	580.1	90,979	579.6	90,855	0.5	124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5	188.3	29,562	187.8	29,438	0.5	124

※ 제주환상자전거길 : 112km

❏ 문제점(현 실태)

❍ 자전거 겸용도로 폭이 1.5~3.0m로 협소하고, 정류장, 전주, 표지판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 불편

❍ 서귀포시 지역이 북고남저형으로 경사가 급하여 지형 여건상 타지역에 비해 자전거타기에 불리

❍ 20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일몰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자전거도로 정비 어려움

❏ 개선방안

❍ 기존 개설된 자전거도로 보도턱 낮춤, 안전시설물 등을 확충

하여 자전거도로 안정성 및 편익성 확보

❍ 동․서축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형자전거도로 지속적으로 구축

❍ 초․중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고예방 및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

5.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전용도로유무	포장방식 (재료)	비고
	연장(㎞)	폭(m)
계	17.1		4,760
2015년	1.1	2~3	574	성산읍 고성리	겸용도로	아스콘
	4.8	2~3	1,263	남원읍 남원리~ 태흥리	겸용도로	아스콘
	4.8	2~3	1,263	남원읍 태흥리~ 신흥리	겸용도로	아스콘
	4.8	2~3	1,263	표선~성산	겸용도로	아스콘
	1.1	2~3	273	남원읍 남원리	겸용도로	아스콘
2016년	0.5	2-~3	124	동홍동~토평동	겸용도로	아스콘

❍ 안전시설 설치현황

연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비고
2015	안전난간시설 L=0.4km	80	성산읍 오조리
2016	도로표지병 L=2km	50	성산읍 오조리~고성리

⇒ 대 책 : 자전거 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하여 발광형 도로표지병 및 안전 난간 시설                보강 등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6.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 현    황

❍ 지중화실적(1999년 ~ 2016년)

지중화 실적			지중화율
가공선로	지중선로	지중화사업비	서귀포	제주시	전국
1,628,094m	294,291m	283,186백만원	15.3%	19.2%	16.90%

❍ 사업비 부담 : 시 50%, 한전 50%

❍ 사업우선순위

① 국제행사지역, ② 관광지역, ③ 문화재보호지역, ④ 특화거리조성지역,

⑤ 간선도로, ⑥ 도로 개설 또는 확장지역 ⑦ 지장전주 이설 지역,

⑧ 기타 지중화 요청 지역

❏ 추진상황

❍ 지중화사업 완료현황(2011년 ~ 2015년)

∙ 아랑조을거리 1번가 지중화공사(L=0.89㎞ :‘12년 준공)

∙ 관광미항 진입도로 지중화공사(1차분)(L=0.89㎞ :‘13년 준공)

∙ 산이수동 형제해안로 지중화공사(L=0.16㎞ :‘13년 준공)

∙ 아랑조을거리 2번가 지중화공사(L=0.87㎞ :‘14년 준공)

∙ 중정로61번길 지중화공사(L=0.89km:‘16년준공, 한전공사중)

❍ 사업주관 : 한국전력공사(협조 : 서귀포시)

❏ 향후계획

❍‘16. 12월 : 중정로61번길 한전 공사 완료 후 가로등설치

및 도로포장복구 완료

❍‘16. 9월~12월 : 성산읍 일출로 및 신동로 일원 지중화공사 시행(한전)

❍‘17. 3월 : 가로등 설치 및 도로 포장복구 공사 시행(시)

❏ 기대효과

❍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7.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단속횟수	단속실적	조치실적	비 고
14년도	21회	1	1
15년도	23회	-	-
16년도	6회	-	-

❍ 단속구간 : 지방도 1132, 1135, 1136호선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하에 제주시, 서귀포시 및 경찰청(경찰서)과  매년 4회 합동 단속

❍ 조치내용 : 과적차량 계도

⇒ 공공시설물 보호 및 안전운행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 강화

8.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 미불용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요액	비고
계	33,143	5,021,170	3,923
군도및농어촌도로	879	247,403	74
농로,마을안길 등	32,264	4,773,767	3,849

❏ 보상실적

(단위: ㎡, 천원)

년 도	구 분	필지수	면 적	보상금액	비고
합계	합계	67	14,559	1,932,773
	군도	31	10,016	385,544
	농어촌도로	4	144	4,555
	농로,마을안길 등	32	4,399	1,542,674
2014년	계	22	4,993	667,995
	군도	6	3,232	92,954
	농어촌도로	1	61	1,982
	농로,마을안길 등	15	1,700	573,059
2015년	계	25	4,931	495,852
	군도	12	3,072	93,496
	농어촌도로	3	83	2,573
	농로,마을안길 등	10	1,776	399,783
2016년	계	20	4,635	768,926
	군도	13	3,712	199,094
	농어촌도로	-	-	-
	농로,마을안길 등	7	923	569,832

9.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2014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754.7km(군도403.5km, 농어촌도로351.2km)

(단위 : 백만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4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54.7	637,800	408.1	283,700	2.8	4,800	343.8	349,300
군 도	403.5	341,900	248	173,800	2.1	2,800	153.4	165,300
농어촌도로	351.2	295,900	160.1	109,900	0.7	2,000	190.4	184,000

□ 추진상황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20개 노선․L = 2.8m

∙ 계속사업 : 11개 노선․L = 2.8km․3,600백만원

∙ 보상추진 : 9개 노선․1,200백만원

□ 기대효과

❍ 농수산업의 원활한 수송으로 농수산업 생산활동에 기여

❍ 주민의 불편사항 및 교통소통의 원활로 주민의 생활개선 기여

❏ 2015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754.7km(군도403.5km, 농어촌도로351.2km)

(단위 : 백만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5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54.7	637,800	410.9	288,500	4.3	7,900	339.5	341,400
군 도	403.5	341,900	250.1	176,600	3.4	5,000	150.0	160,300
농어촌도로	351.2	295,900	160.8	111,900	0.9	2,900	189.5	181,100

□ 추진상황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9개 노선․L= 4.3km

∙ 계속사업 : 11개 노선․L= 4.3km․7,000백만원

∙ 보상추진 : 7개 노선․80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추진 : 1개 노선․100백만원

□ 기대효과

❍ 농수산업의 원활한 수송으로 농수산업 생산활동에 기여

❍ 주민의 불편사항 및 교통소통의 원활로 주민의 생활개선 기여

❏ 2016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754.7km(군도403.5km, 농어촌도로351.2km)

(단위 : 백만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6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54.7	637,800	415.2	296,400	4.5	8,530	335	332,870
군 도	403.5	341,900	253.5	181,600	2.0	3,500	148.0	156,800
농어촌도로	351.2	295,900	161.7	114,800	2.5	5,030	187.0	176,070

□ 추진상황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8개 노선․L = 4.5km

∙ 계속사업 : 12개 노선․L = 4.5km․6,180백만원

∙ 보상추진 :  5개 노선․2,050백만원

∙ 실시설계추진 :  1개 노선․300백만원

□ 기대효과

❍ 농수산업의 원활한 수송으로 농수산업 생산활동에 기여

❍ 주민의 불편사항 및 교통소통의 원활로 주민의 생활개선 기여

10.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현황

구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38개노선 27.95km	47,696
1차중장기계획	‘09~‘13년(5년)	12개노선, 7.15km	17,080	지특(50) 도비(50)
2차중장기계획	‘14~‘23(10년)	26개노선 20.8km	30,616

❏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기계획

읍면	계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38	47,696	13	19,360	19	22,612	6	5,724
동	13	19,360	13	19,360
대정	3	2,160			3	2,160
남원	6	6,040			4	4,040	2	2,000
성산	5	4,524			3	2,800	2	1,724
안덕	5	7,012			4	6,012	1	1,000
표선	6	8,600			5	7,600	1	1,000

11.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위험도로 구조개선 38개 노선 L=27.95㎞

❍ 사업기간 : 2009년 ~ 2023년

❍ 총사업비 : 47,696백만원(지특50%, 도비5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전쳬계획		기투자		2015년		2016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8개노선 27.95㎞	47,696	12개노선 8.15㎞	17,680	1개노선 0.9㎞	1,020	계속 사업	602	25개노선 18.9㎞	28,394
지 특		23,848		8,840		510		301		14,197
지방비		23,848		8,840		510		301		14,197

❏ 추진상황

□ 2014년까지 : 12개 노선, L=8.15km, 17,680백만원

□ 2015~2016년 추진 : 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원

∙ 위    치 : 남성사거리 ~ 서귀포여고

∙ 사업내용 : 우수관부설, 고원식교차로 시설, 미끄럼방지포장 등

※ 2016. 10월 현재 : 우수관부설, 고원식교차로 및 포장완료(진도율 90%)

❏ 추진계획

□ 사업 적극 추진하여 11월중 마무리 추진

- 안전난간시설 및 교통표지판 정비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잦은 외돌개 입구 교차로 고원식 등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 보행자 많은 구간에 대한 도로 및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2.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40개소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총사업비 : 6,430백만원(2016년 예산미반영)

(단위 : 개소,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15년까지	2016년
합 계	6,430,000	6,150,000	-	280,000
국고보조금	3,215,000	3,075,000	-	140,000
도 비	3,215,000	3,075,000	-	140,000

❏ 추진상황

❍ 2016년까지 회전교차로 40개소 설치 완료

※ 도로별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40	6	5	9	7	6	7
지방도	16	3	3	6	4	-	-
시․군도	24	3	2	3	3	6	7

❏ 기대효과

❍ 기존 신호등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잦은 지체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교차로 사고예방

1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6개노선 L=9.49㎞

❍ 사업기간 : 2009년 ~ 2018년

❍ 총사업비 : 24,000백만원(지특50%, 도비5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전쳬계획		기투자		2015년		2016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개노선 13.49㎞	30,018	5개노선 9.01㎞	19,400	1개노선 0.48㎞	1,000	계속 사업	1,060	1개노선 4.0㎞	8,558
지 특		15,009		9,700		500		530		4,279
지방비		15,009		9,700		500		530		4,279

❏ 추진상황

❍ 2014년까지 : 5개 노선, L=9.01㎞, 19,400백만원 완료

❍ 2015~2016년 추진 : 1개 노선(홍중로), L=0.48km, 2,060백만원

∙ 위    치 : 서홍동 태봉아파트 ~ 중산간도로

∙ 사업내용 : 도로확장(10→15m), 인도개설(2.5m), 험프식 횡단보도 등

※ 2016. 10월 현재 : 도로 L=0.28km 완료(진도율 60%)

❏ 추진계획

❍ 2016. 9 ~ 11월 : 편입토지 보상 협의(14필지․762㎡)

❍ 2016. 10 ~ 12월 : 도로확장 L=0.2km

∙ 사업 적극 추진하여 12월중 마무리 추진

❏ 기대효과

❍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사고예방 및 국민 안전 제고

14.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8개소

❍ 사업기간 :‘04. 1 ~‘17. 12

❍ 총사업비 : 6,694백만원(지특50%, 도비5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전체계획		2015까지		2016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8	6,694	35	6,524	1	90	2	90
지 특		3,347		3,262		45		40
도 비		3,347		3,262		45		40

❏ 추진상황

❍‘14년까지 : 35개 노선, 6,524백만원

❍‘16년추진 : 1개 노선, 90백만원(완료)
- 위    치 : 중문입구3가~하원초교입구4가

- 사업내용 : 그루빙, 보행안전섬설치, 횡단보도 조정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2개(구간 및 지점) 선정 추진

∙ 위    치 : 토평동 토평4가, 1호광장~한진주유소 앞 교차로구간

❍‘16. 10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17. 3 ~ 9월 : 사업추진

❏ 기대효과

❍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년간 3건이상인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섬, 점멸등, 미끄럼방지시설 등 시설하여 도로 환경 및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2014년도

(사업비 : 백만원)

지점명	노 선	위 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지특	도비
합 계			4개소	220	110	110
중문동 오렌지파크앞 3가	1132호선	중문동	- 교통섬설치 - 가속차로설치 - 좌회전차로연장설치 - 신호기 위치조정등	60	30	30
서홍동 한일라이닝 사거리	1136호선	서홍동	- 교차로 접근부 좌회전 차로 설치 - 무단횡단금지 시설 설치 -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정비	60	30	30
선경오피스텔앞 3가	시도	서귀동	- 교통섬설치 - 횡단보도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설치 - 경보등 설치등	40	20	20
동홍교차로~ 남주고입구교차로	시도	동홍동	- 중앙화단 제거 및 차로연장설치 - 미끄럼방지포장등	60	30	30

❏ 2015년도

(사업비 : 백만원)

지점명	노 선	위 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지특	도비
합 계			1개소	220	110	110
선경오피스텔~ 나폴리 구간	시도	서귀동	- 교통섬 및 횡단보도 위치조정 - 고원식 교차로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설치	220	110	110

❏ 2016년도

(사업비 : 백만원)

지점명	노 선	위 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지특	도비
합 계			1개소	90	45	45
중문입구 3가~ 하원초교 4가	지방도	하원동	- 그루빙 설치 - 보행안전섬 설치 횡단보도 조정	90	45	45

1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2014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해당	없음

❏ 2015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홍중로(태봉주택~ 중산가도로)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 L=0.48㎞	1,000	500	500	-

❏ 2016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홍중로(태봉주택~ 중산가도로)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 L=0.48㎞	1,060	530	530	-

16.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482개노선 ․ 721km

❍ 총사업비 : 34,600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 2015 ~ 2019년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향후
자체재원	34,600	1,800	4,800	8,000	20,000

❏ 추진상황

❍‘15년 추진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605a

❍‘16년 추진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600a 추진중

⇒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내 주요도로 등

❏ 문제점

❍ 포장후 10년 경과된 도로 적기 보수 미시행으로 노후도로 증가       및 교통량(대형 공사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파손 가속화

❍ 매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억원 미만의 소규모의 예산 투자로는 도로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어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

❏ 향후 대책

❍ 도로 초기균열 부분에 빗물침투 등으로 인한 도로 수명 단축으로       도로 훼손이 가속되고 있어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 전면 재보수       예산 지원 필요(연간 80~100억원 소요)

17.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14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4년 서귀포시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81	-	181	공사완료

❏ 2015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5년 서귀포시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42		142	공사완료

❏ 2016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6년 서귀포시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29		129	공사완료
서귀포시 주요도로(상예동~ 도순동)차선도색	차선도색 1식	96		96	공사완료
서귀포시 주요도로(용흥동~ 호근동)차선도색	차선도색 1식	160		160	공사완료
2016년 하반기 차선도색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식	114		114	시행중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15	일주도로(비석거리~효례교)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공사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114		114	공사완료
2015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한진주유소~ 동홍사거리)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공사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19		19	공사완료
2016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공사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105		105

[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공원녹지과 소관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공 통 사 항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3. 청원서 처리 현황

4. 진정서 처리 현황

5.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7.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

9. 용역발주현황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1. 2016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3. 2016 예산집행현황(‘16. 8.31기준)

14.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15.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6. 수의계약 현황

17.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18.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19.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21. 각종 차입금 현황

22. 행정소송(심판)현황

1.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 없음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해당 없음

3. 청원서 처리 현황

○ 해당 없음

4.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 없음

5.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 없음

6.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5년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9건	184,318	184,318
현OO 외 1	표고자목물류비 지원사업	800	800	도외산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완료
김OO 외 4	표고배지시범재배 지원사업	10,000	10,000	표고배지 구입비 지원	완료
강OO 외 4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17,490	17,490	표고재배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지원	완료
강OO 외 1	임산물유통기반지원	16,000	16,000	냉동탑차, 1톤화물 등 지원	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외 4	간벌재 수집비 지원사업	5,000	5,000	제주산 목재 운반비 및 구입비 지원	완료
전OO 외 4	임산물 상품화 사업	19,600	19,600	임산물 포장 자재등 구입비 지원	완료
양OO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0,822	10,822	저온저장고 시설	완료
황OO외 10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37,106	37,106	펠릿보일러 설치비 지원	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67,500	67,500	집진시설 1식	완료

� 2016년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9건	459,608
문OO 외 5	표고자목물류비 지원사업	4,000	-	도외산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추진중
김OO 외 2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93,485	-	대추비가림시설 등	추진중
김OO 외 3	임산물가공지원	19,250	-	표고재배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지원	추진중
강OO	임산물 상품화지원	5,040	-	표고재배 시설 등 지원	추진중
송OO 외 1	임산물유통 지원	30,000	-	제주산 목재 운반비 및 구입비 지원	추진중
서귀포시 산림조합	목재산업 현대화시설	200,000	-	임산물 포장 자재등 구입비 지원	추진중
송OO 외 1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7,833	-	저온저장고 시설 등	추진중

7.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15년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230,000	‘15.3.17 ~ ‘15.12.31	18개소 421,928본

� 2016년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280,000	‘16.3.08~’16.12.31	18개소 476,400본

8.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 없음

9. 용역발주현황

【 2015년 】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2015년 도시숲 조성 보완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1식	13,750	조경디자인 나우	‘15.7.27 ~‘15.8.30	기술용역	‘15.7.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도시숲 조성 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1식	13,750	조경디자인 나우	‘15.11.12 ~ ‘15.12.3	기술용역	‘15.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1식	4,330	조경디자인 나우	‘15.1.16 ~‘15.2.14	기술용역	‘15.1.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1식	19,7004	상아 엔지니어링	‘15.2.5 ~‘15.4.25	기술용역	‘15.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민유임도 신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996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5.5.26 ~6.18	기술용역	‘15.5.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민유림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1식	15,05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15.8.12 ~9.10	기술용역	‘15.8.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5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1식	11,960	산림조합 중앙회	‘15.4.16 ~’15.4.24	기술 용역	‘15.4.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5 사방사업 감리용역	실시설계1식	3,897	산림조합 중앙회	‘15.5.26 ~’15.6.25	기술 용역	‘15.5.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대정1-1)감리용역	감리	41,830	남도예림	‘15.10.19 ~ 12.2	기술용역	‘15.10.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대정2-2)감리용역	감리	17,460	남도예림	‘15.10.28 ~ 12.11	기술용역	‘15.10.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1)감리용역	감리	6,733	수엔지니어링	‘15.10.19 ~ 11.22	기술용역	‘15.10.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3)감리용역	감리	34,432	수엔지니어링	‘15.10.19 ~ 12.2	기술용역	‘15.10.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2)감리용역	감리	8,805	수엔지니어링	‘15.10.28 ~ 12.5	기술용역	‘15.10.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1-2)감리용역	감리	31,538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5.10.28 ~ 12.23	기술용역	‘15.10.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1-1)감리용역	감리	26,280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5.11.19 ~ 12.23	기술용역	‘15.11.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귀1-1,3)감리용역	감리	27,885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5.10.5 ~ 11.10	기술용역	‘15.10.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귀1-4)감리용역	감리	17,561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5.10.28 ~ 12.21	기술용역	‘15.10.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동부-성산,표선) 감리용역	감리	40,125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5.10.30 ~ 12.24	기술용역	‘15.10.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대정2-2)감리용역	감리	11,440	남도예림	‘15.11.25 ~ 12.23	기술용역	‘15.1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대정1-1,2) 감리용역	감리	23,107	남도예림	‘15.11.27 ~ 12.22	기술용역	‘15.11.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안덕2-2) 감리용역	감리	17,030	수엔지니어링	‘15.11.27 ~ 12.22	기술용역	‘15.11.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 (안덕2-3) 감리용역	감리	19,040	수엔지니어링	‘15.11.30 ~ 12.22	기술용역	‘15.11.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서귀1-1,3,4) 감리용역	감리	21,995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5.11.27 ~ 12.23	기술용역	‘15.11.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안덕1-1) 감리용역	감리	14,970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5.12.4 ~ 12.23	기술용역	‘15.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안덕2-3) 감리용역	감리	5,660	수엔지니어링	‘15.11.30 ~ 12.27	기술용역	‘15.11.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안덕1,2-1) 감리용역	감리	4,420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5.11.30 ~ 12.27	기술용역	‘15.11.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서귀1-4) 감리용역	감리	3,38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5.11.27 ~ 12.24	기술용역	‘15.11.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5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제거사업 실시설계(안덕1,2-2)	실시설계	43,68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5.9.21 ~ 11.4	기술용역	‘15.9.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5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제거사업 실시설계(대정2-2)	실시설계	34,584	남도예림	‘15.9.22 ~ 11.2	기술용역	‘15.9.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제거사업 실시설계(서귀1-4)	실시설계	28,547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5.9.22 ~ 11.10	기술용역	‘15.9.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6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 (서귀2,3,5사업구)	실시설계	24,06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5.11.27 ~ 12.21	기술용역	‘15.11.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6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도립공원)	실시설계	21,820	남도예림	‘15.12.4 ~ 12.23	기술용역	‘15.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6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 (안덕1-3)	실시설계	30,120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5.12.4 ~ 12.23	기술용역	‘15.1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서귀포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130	해밀종합 건축사사무소	‘15.2.11 ~‘15.4.2	기술용역	‘15.2.1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난방및급탕시스탬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970	하나 기술사무소	‘15.10.6 ~‘15.10.23	기술용역	‘15.10.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	화장실1동	12,270	건축사사무소미루(양창렬)	‘15.2.03 ~ 4.13	기술용역	‘15.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전기,통신공사 실시설계	전기,통신공사 설계 1식	3,320	㈜아성기술단 (현봉식)	‘15.2.23 ~ 4.22	기술용역	‘15.2.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실시설계	기존 매점 리모델링 등	8,156	우드에이 건축사사무소 (이기주)	‘15.11.19 ~ 12.18	기술 용역	‘15.11.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6년 】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도시숲 조성 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13,750	조경디자인 나우	‘16.1.14 ~‘16.2.12	기술용역	‘16.1.1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2차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13,750	조경디자인 나우	‘16.2.12 ~‘16.3.12	기술용역	‘16.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녹색복지공간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9,080	한일 엔지니어링	‘16.3.22 ~‘16.4.1	기술용역	‘16.3.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1식	18,110	제이피엠 엔지니어링	‘16.1.21 ~‘16.3.24	기술용역	‘16.1.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8,590	조경디자인 나우	‘16.8.1 ~‘16.9.9	기술용역	‘16.8.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명상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개소)	6,440	조경디자인 나우	‘16.1.14. ~2.27	기술용역	‘16.1.1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민유임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5,510	산림조합 중앙회	‘16.3.7 ~4.15	기술용역	‘16.3.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130	산림조합 중앙회	‘16.3.18 ~3.28	기술용역	‘16.3.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서귀1사업구) 감리용역	감리	54,654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6.1.15 ~ 5.20	기술용역	‘16.1.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안덕2-3) 감리용역	감리	24,863	수엔지니어링	‘16.1.18 ~ 4.17	기술용역	‘16.1.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1-3) 감리용역	감리	22,700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6.1.19 ~ 4.17	기술용역	‘16.1.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서귀2 외) 감리용역	감리	13,590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16.2.4 ~ 5.5	기술용역	‘16.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동부-성산,표선) 감리용역	감리	44,610	산림조합 중앙회	‘16.2.12 ~ 5.1	기술용역	‘16.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안덕1-2)감리용역	감리	71,552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6.2.12 ~ 5.10	기술용역	‘16.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도립공원)감리용역	감리	15,426	남도예림	‘16.2.1 ~ 4.30	기술용역	‘16.1.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대정2-1)감리용역	감리	36,844	남도예림	‘16.2.4~ 5.6	기술용역	‘16.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안덕2-2) 감리용역	감리	36,924	수엔지니어링	‘16.2.1 ~ 4.17	기술용역	‘16.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대정1) 감리용역	감리	34,697	남도예림	‘16.2.16 ~ 5.5	기술용역	‘16.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안덕1-1) 감리용역	감리	26,630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6.2.4 ~ 5.10	기술용역	‘16.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대정2-2) 감리용역	감리	79,200	남도예림	‘16.2.1 ~ 5.4	기술용역	‘16.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월라봉 위험지역 (절벽지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감리	7,875	수엔지니어링	‘16.2.12 ~ 4.11	기술용역	‘16.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부-제주경계) 감리용역	감리	10,530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16.4.21 ~ 5.10	기술용역	‘16.4.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동부-성산,표선) 감리용역	감리	25,110	산림조합중앙회	‘16.4.28 ~ 5.17	기술용역	‘16.4.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사업 (서귀1사업구외) 감리용역	감리	16,438	제주임업엔지니어링	‘16.1.22 ~ 3.26	기술용역	‘16.1.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16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2,42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6.3.28 ~ 4.5	기술용역	‘16.3.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서귀포 치유의숲 정비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1식	13,750	한일 엔지니어링	‘16.1.13 ~‘16.2.1	기술용역	‘16.1.12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활용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1식	9,130	(주)태신 엔지니어링	‘16. 3. 7 ~ ‘16.4.5	기술용역	‘16.3.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유아숲체험원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230	조경디자인 나우	‘16.3.28 ~‘16.4.26	기술용역	‘16.3.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활용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공원녹지과

제 목 (감사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새서귀포 지역 내 상점 간판을 가로수가 가림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관한 대책 강구. (2014 행정사무감사)	새서귀포 지역 내 상점 간판을 가로수가 가림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로수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2014년 ~ 2015년(연중) : 새서귀포 지역내 가로수 등 환경정비 실시완료 - 녹지 내 예초작업, 수목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제거 등 정비 시행 □ 향후계획 - ‘16년 녹지 관련 환경정비시 지속적인 가로수 정비 실시 → 녹지 내 가로수 정비시 주변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	완결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틈탄 무단 살림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등 대책강화 (2015 행정사무감사)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틈타 무단 산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추진현황 ❍ 재선충병 관련 불법 입목벌채 원상복구 완료 - 소재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100 외5필지 - 훼손면적 : 32,631㎡ - 복구내용 : 수목식재 9,900본 (굴거리나무 등) - 복구완료 : 자치경찰대 구속수사 → 원상복구 사건종료 ❍ 2015년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건 단속을 했는데 재선충병 관련 불법 입목벌채 건은 1건으로 구속 수사하였 으며, 현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수사기관인 자치경찰대와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 업무를 추진하겠음.	완결

제 목 (감사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가로수로 사용되는 담 팔수가 고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가로수 수종선정시 적합 수종 변경방안 검토 (2015 행정사무감사)	가로수로 사용되는 담팔수가 고사되고 있고, 이에 대한원인규명과 가로수 수종선정시 적합한 수종으로 변경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2013. 2월 : 전문가 현장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1차) □ 2015. 1월 : 전문가 현장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2차) - 진단결과 :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수령이 오래되면서 식수폭이 너무 좁아 수분 및 영양 공급 조건이 열악하여 부피 생장에 장애를 주어 고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식수대 확장 및 객토 등을 통한 생육개선 시급 □ 2016. 3월 : 수세 회복을 위한 엽면 시비 2회 실시 □ 향후계획 □ 2016. 9 ~ 10월 : 수세 회복을 위한 복합비료 시비 □ 2016. 9 ~ 11월 : 뿌리 돌출 부분 생육환경 개선사업 □ 향후 고사목 대량 발생시 적합한 수종 식재	추진중
남원읍 해안도로 야자수 거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2015 행정사무감사)	남원읍 해안도로 야자수 거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현 황 □ 구 간 : 남원 포구~ 태흥1리 해안도로 2㎞ □ 사 업 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16년 3월 ~ 6월 □ 사 업 량 : 워싱톤 야자 63본, 카나리아 야자 5본 등 ※ 군식(3~5본) 및 염해에 강한 관목류 혼합식재 추진 □ 추진상황 □ 2015. 11월 : 대상지 선정 □ 2015. 12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6. 3월 ~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향후계획 □ 야자수 생육 상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철저한 관리로 야자수 명품거리 조성	완결

11. 2014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 없음

12.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계속비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2015년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제주혁신도시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200	축구장 정비 1식	200	199	1	□‘15.12.28 : 사업완료	100%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건축 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2,500	방문자센타,힐링하우스,힐링센타 등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1,935	1,935	-	□‘15.11.13 : 사업완료	10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3,600	건축공사 1식 (2층,건축면적 1,450.35㎡)	1,722	1,722	-	□‘15.06.14 : 사업완료	100%

〈 2016년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산림병해충 방제운영 공공운영비	40	소나무재선충병차량및기계톱 등 유류비 및 장비수리비	40	35	5	- 2016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사업 추진 시 유류비, 수리비 등 지출 - 집행잔액은 2016년 하반기 방제사업시 지출	86%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활용 시설장비지원	1,800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을 펠릿·제조 및 열처리를 통해 고부가가치 목재로서 활용	1,800	1,791	9	- 사업기간 : ‘15. 9월 ~ ’16. 9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15. 9. 9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 ‘16. 9월 - 정산 : ‘16. 10월	100%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400	전시시설, 전시시설전기공사,전시프로그램제작 등	1,289	1,082	207	□‘16.8.12 : 사업완료	84%
산림치유인프라 구축사업	2,000	삼림욕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트레킹숲길 조성 등	2,000	-	2,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으로 추진하는사업으로 현재 유보되어 추진이 중지된 상태임

� 사고이월 : 해당사항 없음

13. 2016 예산집행현황(‘16.8.31.기준)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18,380,136	13,397,146	4,982,990	72.88
늘푸른 녹색도시 조성		5,277,322	3,337,680	1,939,642	63.2
	공원녹지조성관리	5,277,322	3,337,680	1,939,642	63.2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12,969,639	9,963,823	3,005,816	76.8
	산림자원보호관리	8,702,771	6,850,352	1,852,419	78.7
	산림자원조성관리	4,266,868	3,113,471	1,153,397	72.9
행정운영경비		133,175	95,643	37,532	71.8
	기본경비	133,175	95,643	37,532	71.8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8,366,488	2,888,510	5,477,978	34.5
산림휴양서비스증진		1,758,555	1,132,708	625,847	64.4
	자연휴양림조성관리	1,758,555	1,132,708	625,847	64.4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6,539,910	1,755,802	4,784,108	26.8
	산림자원보호관리	1,050,402	741,453	308,949	70.5
	산림자원조성관리	5,489,508	1,014,349	4,475,159	18.5	유보사업 : 4,00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8,023	0	68,023	0
	기본경비	68,023	0	68,023	0

14.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2015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2015년 도시숲조성사업 (위미입구 교통섬 외)	매화나무 이식 23주	`15.4.20 ~ 6.22	244,790	㈜ 아름다운 강산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5년 도시숲조성사업 (표선체육관 외)	하귤 13주, 초화류 17,178본	`15.4.20 ~7.18	172,507	㈜ 다모아	경쟁입찰	사업완료
신시가지 등 주요도로변 녹지시설물 정비사업	가로수 뿌리제거 111주, 초화류식재 등	`15.4.9 ~ 5.23	67,260	㈜신광	경쟁입찰	사업완료
수목이식 및 나무은행 정비 사업	수목이식 120본, 가로수 정비 150본	`15.4.15 ~ 5.24	71,229	㈜ 한수풀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5년 주요도로변 가로수 정비공사	수목이식 6본 가로수 전정 529본	`15.4.27 ~ 6.5	54,637	법윤토건(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2대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정비공사	꽃조형물 및 장식화단 설치 1식	`15.4.28 ~ 6.6	57,000	㈜신현	경쟁입찰	사업완료
도시숲조성 보완사업(의귀리외)	먼나무외 10종 664본 식재	'15.10.7~ 11.25	94,870	토성조경(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수목이식 및 나무은행정비사업	수목이식 120본, 가로수정비150본	'15.4.15~ 5.24	71,229	(주)한수풀	경쟁입찰	사업완료
태평로 생육개선 사업	황칠나무 15본 식재, 가로수정비 83본	'15.9.15~ 10.14	19,300	남주조경	수의계약	사업완료
신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수목 정비공사	수목이식 11본, 가로수정비80본	'15.6.17~ 7.2	19,430	건화조경(주)	수의계약	사업완료
서귀포시 도시공원 시설물 공량 단가공사(시설물)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5.5.18~ 12.31	117,965	동우건설(합)	제한경쟁	사업완료
식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근린공원 조성 1식	'15.6.8~ 11.5	170,846	(주)동해건설	제한경쟁	사업완료
삼매봉근린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1식	'15.6.25~ 11.27	86,430	㈜다온	수의2인견적	사업완료
제주혁신도시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축구장 정비 1식	'15.6.8~ 12.28	142,740	(주)성혁건설	제한경쟁	사업완료
큰나무공익조림사업	편백나무 외 6종 6,455본 : 34ha	'15. 4.21 ~5.22	215,622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큰나무공익조림사업	황칠나무 외 4종 920본 : 10ha	'15. 4.21~5.30	76,200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춘기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종가시외 3종, 1,800본 : 2ha	‘15. 5.4~6.2	133,720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명상숲 조성사업	녹색쉼터조성 2개소	‘15. 5.26~6.22	83,649	㈜대산조경	경쟁입찰	사업완료
경제림조성 조림사업	편백외 2종 33,000본 : 28ha	‘15.8.26~9.23	69,985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안덕면 상천리 외 2개소, 5.6 km	‘15.6.10~9.7	143,215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민유임도시설(성산지구)사업	성산읍 삼달리 외 1개소, 1.9km	‘15.7.8~10.25	177,247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15년 사방사업 (계류보전)	계류보전 0.2km	‘15. 5. 4 ~ 6. 18	104,490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15년 산지사방	산지사방 0.03ha	‘15. 5. 4 ~ 6. 22	90,560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대정1-1)	피해목 제거 3,310본	‘15.10.19 ~ 11.27	111,013	신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대정2-2)	피해목 제거 1,981본	‘15.10.28 ~ 12.6	186,248	이천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1)	피해목 제거 819본	‘15.10.19 ~ 11.17	34,831	여수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3)	피해목 제거 2,367본	‘15.10.19 ~ 11.27	177,298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2)	피해목 제거 1,206본	‘15.10.28 ~ 11.30	124,163	구례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1-2)	피해목 제거 4,532본	‘15.10.28 ~ 12.22	398,074	여주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1-1)	피해목 제거 1,942본	‘15.11.19 ~ 12.18	108,158	여수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귀1-1,3)	피해목 제거 2,078본	‘15.10.2 ~ 11.5	88,76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귀1-4)	피해목 제거 2,976본	‘15.10.28 ~ 12.16	280,35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동부-성산,표선)	피해목 제거 2,428본	‘15.10.30 ~ 12.23	216,828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대정2-2)	피해목 제거 1,530본	‘15.11.25 ~ 12.18	108,111	이천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대정1-1,2)	피해목 제거 1,655본	‘15.11.27 ~ 12.21	97,028	신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안덕2-2)	피해목 제거 1,553본	‘15.11.27 ~ 12.21	117,668	구례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 (안덕2-3)	피해목 제거 1,821본	‘15.11.30 ~ 12.27	103,109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서귀1-1,3,4)	피해목 제거 2,155본	‘15.11.27 ~ 12.21	133,78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안덕1-1)	피해목 제거 900본	‘15.12.4 ~ 12.23	72,611	여수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안덕2-3)	예방용 나무주사 46,603본	‘15.11.30 ~ 12.22	78,861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안덕1,2-1)	예방용 나무주사 33,334본	‘15.11.30 ~ 12.22	50,166	여수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서귀1-4)	예방용 나무주사 15,657본	‘15.11.27 ~ 12.22	35,622	여수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서귀포 치유의 숲 힐링하우스 신축공사	힐링하우스 5종 신축	`15.6.8 ~ 10.25	337,301	㈜건우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2015년도 숲길정비사업 (치유의 숲)	안전로프설치1400m, 야자매트 1580m	`15.3.19~6.16	85,610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명상숲 조성사업	녹색쉼터조성 2개소	‘15. 5.26~6.22	83,649	㈜대산조경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자연휴양림 보완공사	숙박동 지붕 보수공사, 잔디광장 정비 등	`15.6.5 ~ 9.2	177,479	대흥공영	경쟁입찰	사업완료
난방 및 급탕 시스템 개선 공사	동백나무동 보일러 시스템 공사	`15.9.1 ~11.29	126,529	㈜ 조양	경쟁입찰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	화장실1동(75.55㎡)	2015.5.26.~9.22	171,048	㈜청해종합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관리실,숙박동12동 차양시설(239.11㎡)	2015.5.20.~8.17	90,800	㈜명부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 2016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2016년 도시숲조성사업 (세화리 쉼터)	먼나무외 6종 6431본 식재	`16.2.2 ~ 4.1	94,029	동도건설㈜	경쟁입찰	사업완료
부두로 외 생육개선사업	가로수정비 541본	`16.1.25 ~2.23	51,886	㈜ 대산조경	경쟁입찰	사업완료
도시숲조성사업 (남원해안도로 가로수)	와싱톤야자외 1종 68본 식재	`16.3.25 ~ 6.22	147,179	제주시산림조합	경쟁입찰	사업완료
도시숲조성사업 (대신로 수목식재)	꽃댕강 19,150본 식재	`16.4.5 ~ 5.3	167,876	한라앨엔디	경쟁입찰	사업완료
토평동 마을안길 조경사업	황칠나무 10본 식재, 가로수 정비 114본	`16.5.11 ~ 5.30	18,670	법윤토건(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제주포럼 대비 대신로가로수 보식공사	후박나무외 1종 506본 식재	`16.5.11 ~ 5.30	19,700	㈜한수풀	수의계약	사업완료
도시숲조성사업 (성읍 번영로)	팽나무 4종 2,854본 식재	'16.6.14~ 7.23	175,687	진영조경	경쟁입찰	사업완료
도시숲조성사업 (동일리 쉼터)	동일리 쉼터 1식	'16.6.22~ 7.28	95,365	신영조경(유)	경쟁입찰	사업완료
도시숲조성사업 (중정로 쉼터)	치자나무 105본 식재	'16.6.22~ 7.21	118,887	록산에버그린	경쟁입찰	사업완료
도시숲조성사업 (효돈동 쉼터)	솔비나무 외 8종 42,796본 식재	'16.6.1~ 7.9	42,796	(주)동진	경쟁입찰	사업완료
고성리 가로수 생육개선사업	가로수 정비 204본	'16.7.18~ 8.11	24,880	가온조경(주)	수의계약	사업완료
신효동 마을안길 조경사업	가로수 정비 185본	'16.8.4~ 8.23	19,770	(주)아인산업	수의계약	사업완료
1청사 별관 수목이식공사	하귤나무 외 13종 73본 이식	'16.2.22~ 3.12	18,740	(주)이레녹화	수의계약	사업완료
치유의 숲 수목 이식공사	종가시나무 외 4종 48본 이식	'16.5.19~ 6.7	19,160	(주)대산조경	수의계약	사업완료
운진항 도로변 해송 이식공사	해송 6본 이식 가로수정비 124본	'16.5.13~ 6.1	17,555	(주)다산조경	수의계약	사업완료
방문자 센터 주차장 수목 이식 공사	해송 6본 이식 가로수정비 124본	'16.5.13~ 6.1	17,555	(주)다산조경	수의계약	사업완료
나무은행(강정 양묘장)정비사업	후박나무외 4종 346본 정비	'16.7.22~ 8.15	22,400	(주)금원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6년 결혼 출산기념식수사업	황칠나무외 3종 100본 식재	'16.3.8~ 3.27	19,7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가로수 생육개선 정비공사	가로수 정비 258본	'16.3.9~ 3.28	19,660	건인조경	수의계약	사업완료
야자수 생육개선 사업	가로수 정비 253본	'16.3.8~ 3.27	19,280	(주)신광	수의계약	사업완료
보목동 등 야자수 생육개선 사업	가로수 정비 440본	'16.4.6~ 4.30	32,556	죽림조경	수의계약	사업완료
중산간도로 야자수 생육개선 사업	가로수 정비 485본	'16.3.1~ 4.7	36,760	남주조경	수의계약	사업완료
2016년 녹색복지공간 나눔숲 조성공사	황칠나무외 10종 1,003본 식재	'16.5.2~ 7.3	135,567	㈜동진	경쟁입찰	사업완료
서귀포시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공사	공원 시설물 정비 1식	'16.5.23~ 10.26	166,066	㈜투원	제한경쟁	사업추진중
서귀포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식	'16.5.24~ 10.26	95,790	지현종합건설(주)	제한경쟁	사업추진중
서귀포시 도시공원 수목 유지 관리공사	수목 유지관리 1식	'16.5.18~ 8.17	95,840	㈜일성조경	수의2인견적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 및 나무심기사업	황칠나무 외 5종 3,950본 : 20ha	'16. 2.3 ~3.08	160,956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왕벚나무 외 11종, 872본 : 35ha	'16. 3.28~5.26	144,8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피해지 복구등 2차 조림사업	소귀나무외 7종 2,160본 : 15.3ha	‘16. 6.9~6.23	152,67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명상숲조성사업 (중문초)	중문초 수목식재 551본 등	‘16.3.25~5.23	51,998	㈜초록공간	경쟁입찰	사업완료
민유임도 신설 (색달)	색달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1개소, 2.5km	‘16.5.18.~6.24	182,3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안방재림-2ha	‘16.4.7.~5.16	144,08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서귀1사업구)	피해목 제거 18,869본	‘16.1.15 ~ 5.20	722,9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2-3)	피해목 제거 4,362본	‘16.1.18 ~ 4.17	272,273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1-3)	피해목 제거 3,083본	‘16.1.19 ~ 4.17	125,045	무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서귀2 외)	피해목 제거 2,497본	‘16.2.4 ~ 5.5	277,313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동부-성산,표선)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5,030본	‘16.2.12 ~ 5.1	371,519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안덕1-2)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7,774본	‘16.2.12 ~ 5.10	497,977	여주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도립공원)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2,566본	‘16.2.1 ~ 4.30	179,306	이천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피해목제거, 나무주사) 1차(대정2-1)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3,847본	‘16.2.4~ 5.6	241,244	여수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안덕2-2)	피해목 제거 3,900본	‘16.2.1 ~ 4.17	310,168	구례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대정1)	피해목 제거 3,178본	‘16.2.16 ~ 5.5	228,356	신안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안덕1-1)	피해목 제거 3,171본	‘16.2.4 ~ 5.10	215,673	여수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대정2-2)	피해목 제거 8,732본	‘16.2.1 ~ 5.4	532,679	이천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월라봉 위험지역 (절벽지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피해목 제거 597본	‘16.2.12 ~ 4.11	201,256	국유림 기계화영림단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 (숲가꾸기)사업 (동부-제주경계)	피해목 제거 1,523본	‘16.4.14 ~ 5.10	88,872	서울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숲가꾸기) 사업(단산오름)	피해목 제거 440본	‘16.4.14 ~ 5.8	65,457	국유림 기계화영림단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부-제주경계)	피해목 제거 2,608본	‘16.4.21 ~ 5.10	91,801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동부-성산,표선)	피해목 제거 5,263본	‘16.4.28 ~ 5.17	219,912	㈜흥림	수의계약	사업완료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사업 (서귀1사업구외)	예방용 나무주사 135,785본	‘16.1.22 ~ 3.23	197,98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치유의숲 정비공사	목제데크 45㎡ 잔디블럭 142㎡ 종합안내판 등	'16.3.21 ~ 5.24	122,634	(주)동재기업	경쟁입찰	사업완료
치유의숲 전기 정비공사	조명기구 25개 전기온돌난방공사 270㎡ 등	`16.3.21 ~ 5.24	40,711	㈜세경이엔씨	경쟁입찰	사업완료
치유숲길 정비공사	야자매트 200m 데크로드 160m 치유숲길정비 8.3㎞	`16.4.15 ~ 5.24	132,6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호근숲길 정비사업	야자매트 500m 안내간판 25개 수목표찰 100개 배수로 설치 235m	`16.6.27 ~ 8.5	74,61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목재문화체험장 전시시설공사	전시시설 1식	`16.1.20 ~ 6.23	639,848	제동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목재문화체험장 전시시설 전기공사	옥외보안등 1식 옥내전기공사 1식 프로그램장비설치 1식	`16.2.16 ~ 8.12	49,428	㈜삼성전력	경쟁입찰	사업완료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배수)	수로공사 1식 데크설치 70m	`16.6.10 ~ 7.1	29,442	㈜그린파크	경쟁입찰	사업완료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조경공사 1식 칼라투수콘, 경계석 설치 등	`16.6.23 ~ 8.21	136,055	이진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1식	`16.5.30 ~ 7.28	122,720	㈜중앙산업	경쟁입찰	사업완료
녹나무동 시설보완사업	난방배관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외벽보수등	`16.6.21 ~ 9.18	281,240	㈜강현산업개발	경쟁입찰	사업완료
오수처리시설공사	오수처리장치 교체	`16.4.18 ~ 8.25	42,190	세풍건설	수의계약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임간주차장)	임간주차장 시설 (1,530㎡)	‘16.3.25~6.21	76,8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 (매점시설 리모델링)	매점시설 리모델링 (41.50㎡)	‘16.2.15~5.2	174,968	세현건설(주)	경쟁입찰	사업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세미나실 리모델링)	세미나실 리모델링 1식	‘16.4.11~6.20	62,293	현대종합상재	경쟁입찰	사업완료

15.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2015년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식산근린공원 조성공사	222	‘15.6.8 ~ 11.5	□ 사업비 : 210 → 222 (증12) □ 사업량 - 침목계단 설치 물량 조정 - 돌담쌓기 물량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제주혁신도시 축구장 정비사업	194	‘15. 6. 8 ~ ‘15. 9.5 (‘15.6.8.~ ‘15.12.28)	□ 사업비 : 180 → 194 (증14) □ 사업량 - 법면구간 석축 시공 - 투수콘포장 물량 증가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서귀포시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공량 단가공사(시설물)	121	‘15. 5. 18 ~ 12 31	□ 사업비 : 132 → 122 (감10) □ 사업량 - 목재 가공 및 오일스테인 칠 물량 증가 - 설계서 오류 수정에 따른 금액 정정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삼매봉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88	‘15. 6. 25 ~ 11. 27	□ 사업비 : 83 → 88 (증5) □ 사업량 - 지붕공사 외부 마감재 변경 - 내부 철거공사 물량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영아리 임도시설 사업	144.9	‘14. 5. 7 ~ 9.3 (변경없음)	□ 사업비 : 144.9 → 141.2 (증3.7) □ 사업량 - 노선연장 1,783 → 1,800m(증 17m)			□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 임도 구조에 맞게 물량 증
민유임도시설 (중문지구)	97.2	‘14. 5. 7 ~ 9. 3 (변경없음)	□ 사업비 : 97.2 → 113.2(감 16) □ 사업량 - 물량변경 잡석구입→채집 등(88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조정
2015년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129.2	‘15. 6. 10 ~ 9. 7 (변경없음)	□ 사업비 : 129.2 → 148.2(증19) □ 사업량 - 깬돌메쌓기로 공정변경(230m) - 잔토처리 공정추가(539.6㎥)
2015년도 민유임도시설 (성산지구)사업	202.4	‘15.7.8~’ 15.10.5(당초) ‘15.7.8 ~ 15.10.25(변경)	□ 사업비 : 202.4 → 177.2 (감 25.2) □ 사업량 - 골재운반거리 단축 - 골재물량변동 : 68㎥ - 측구터파기 공정추가 등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제거사업 실시설계용역 (안덕1,2사업구-2)	40	‘15.9.21 ~ 11.9	□ 사업비 : 31 → 40 □ 사업량 - 피해목수량 :3,500본 → 5,00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 (서귀1-1,3임반)	91	‘15.10.22 ~ 10.31 (‘15.10.22 ~ 11.5)	□ 사업비 : 89 → 91 □ 사업량 - 피해목수량 :1,600본 → 2,078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 감리 (서귀1-1,3임반)	27	‘15.10.22 ~ 11.4 (‘15.10.22 ~ 11.10)	□ 사업비 : 25 → 27 □ 사업량 - 피해목수량 :1,600본 → 2,078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 (안덕2-1임반)	35	‘15.10.19 ~ 11.17	□ 사업비 : 24 → 35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571본 → 819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 감리 (안덕2-1임반)	6	‘15.10.19 ~ 11.22	□ 사업비 : 4 → 6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571본 → 819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2-3임소반)	182	‘15.10.19 ~ 11.27	□ 사업비 : 158 → 182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2,225본 → 2,36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대정1-1임반)	113	‘15.10.19 ~ 11.27	□ 사업비 : 122 → 113 □ 사업량 - 물량조정 : 813.6㎥ → 727.3㎥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감)조정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대정1-1임반)감리	41	‘15.10.19 ~ 12.2	□ 사업비 : 28 → 41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1,928본 → 3,31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안덕2-2임반)	128	‘15.10.28 ~ 11.26 (‘15.10.19 ~ 11.30)	□ 사업비 : 123 → 128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1,077본 → 1,20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안덕2-2임반)감리	8	‘15.10.28 ~ 12.1 (‘15.10.28 ~ 12.5)	□ 사업비 : 7 → 8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1,077본 → 1,20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 (안덕2-3)감리	34	‘15.10.19 ~ 12.2	□ 사업비 : 32 → 34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2,225본 → 2,36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 (동부사업구-성산,표선)	224	‘15.10.28 ~ 12.8 (‘15.10.28 ~ 12.23)	□ 사업비 : 194 → 224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2,860본 → 3,29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 (동부사업구-성산,표선)감리	40	‘15.10.30 ~ 12.13 (‘15.10.30 ~ 12.28)	□ 사업비 : 36 → 40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2,978본 → 3,33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서귀1-4)	288	‘15.10.28 ~ 12.16	□ 사업비 : 266 → 288 □ 사업량 - 적재및운반물량 2,978㎥ → 3,336㎥			□ 적재및운반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 (안덕1사업구-2임반)	411	‘15.10.28 ~ 12.16 (‘15.10.28 ~ 12.23)	□ 사업비 : 369 → 411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1,797본 → 2,01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1차(안덕1사업구-2임반)감리	31	‘15.10.28 ~ 12.21 (‘15.10.28 ~ 12.28)	□ 사업비 : 23 → 31 □ 사업량 - 확인및선목수량 : 3,984본 → 4,53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2차(안덕2-3임반)	106	‘15.10.30 ~ 12.24	□ 사업비 : 102 → 106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1,800본 → 1,821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2차 (대정1-1,2임반)	99	‘15.11.27 ~ 12.21	□ 사업비 : 98 → 99 □ 사업량 -피해목수량 : 2,000본(경급20) → 1,655본(경급22), 분지목130본			□ 평균경급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2차 (대정1-1,2임반)감리	23	‘15.11.27 ~ 12.24	□ 사업비 : 26 → 23 □ 사업량 -피해목수량 : 2,000본(경급20) → 1,655본(경급22)			□ 평균경급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2차(안덕2사업구-2임반)	121	‘15.11.27 ~ 12.21	□ 사업비 : 118 → 121 □ 사업량 -피해목수량 : 1,500본(경급26) → 1,553본(경급28)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안덕1사업구-3임반)	30	‘15.12.4 ~ 12.23	□ 사업비 : 21 → 30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2,000본 → 3,00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 (서귀1-1,3,4임반)	134	‘15.11.27 ~ 12.21	□ 사업비 : 113 → 134 □ 사업량 - 피해목수량 : 2,220본(경급22) → 2,155본(경급26)			□ 평균경급증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36	‘15.11.27 ~ 12.21 (‘15.11.27 ~ 12.24)	□ 사업비 : 37 → 36 □ 사업량 - 사업실행면적 : 48.6ha → 59.7ha			□ 사업면적 증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용 나무주사사업 (안덕1,2-1)	51	‘15.11.30 ~ 12.24	□ 사업비 : 52 → 51 □ 사업량 - 사업실행본수 : 60,463본 → 34,69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서귀포자연휴양림 보완공사	177	`15.6.5 ~ 9.2	□ 사업비 : 167 → 177 (증10) □ 사업량 - 목재데크 증 7.86㎡ - 제주 판석 붙임 증 30㎡ - 천정몰딩 증 36.4m, 걸레받이 증 30.8m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붉은오름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 (화장실신축)	171	❛15.05.26 ~9.22 (변경없음)	•사업비 : 171 → 185(증14) •사업량 - 인터로킹포장 증 180.37㎡ 상하수시설 증 118m 내수합판시설 109㎡		• 현장여건 맞게 물량조정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차양시설)	91	❛15.05.14 ~8.13 (변경없음)	•사업비 : 91 → 95(증4) •사업량 - 차양시설 증13.3㎡ 우레탄바니스칠 감3,495㎡ 방수시트 증 252.47㎡		• 현장여건 맞게 물량조정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잔디식재,탐방로보완)	32	❛15.06.16 ~8.12 (변경없음)	•사업비 : 32 → 30(감2) •사업량 - 보완시공구간에 경계석에서 합판거푸집으로 대체		• 현장여건 맞게 물량조정

� 2016년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2016년 녹색복지공간 나눔숲 조성사업	135,567	‘16. 5 .20 ~ 7 . 3	수목식재 : 1,003본 → 1,154본 전석쌓기 : 57㎥→ 81㎥		□ 물량 조정
서귀포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96	‘16.5.30 ~ 10..26	□ 사업비 : 87 → 96 (증 9) □ 사업량 - 대청공원 레미콘 포장 증 348㎡ - 미래1,2공원 안전휀스 증 40경간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서귀포시 도시공원 수목 유지 관리공사	99	‘16.5.18 ~ 8.17	□ 사업비 : 87 → 99 (증 12) □ 사업량 - 수목 전정 및 제거 증 94주등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2016년 민유임도시설 (색달동)	188.1	‘16. 5. 15 ~ 8. 15 (변경없음)	□ 사업비 : 188.1 → 189.4(증 1.3) □ 사업량 - 노면횡단개거 (스틸그레이팅 추가반영 93m 증) - 노선변경 2.42km → 2.40km , 0.2km 감 (토공량 변경)		□ 급경사지 및 조림지 우회,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설계변경
16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서귀1사업구 외)	217	‘16.1.22 ~ 3.1 (‘16.1.22 ~ 3.23)	□ 사업비 : 232 → 259 □ 사업량 - 사업실행면적 : 302.7ha → 359.7ha	□ 사업비 : 259 → 217 □ 사업량 - 사업실행본수 : 229,676본 → 134,199본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16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서귀1사업구 외)감리	18	‘16.1.22 ~ 3.26	□ 사업비 : 16 → 18 □ 사업량 - 감리실행면적 : 302.7ha → 359.7ha		□ 감리 면적 증가
안덕 월라봉 위험지역(절벽지대)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04	‘16.2.12 ~ 3.12 (‘16.2.12 ~ 4.11)	□ 사업비 : 115 → 188 □ 사업량 - 방제수량 : 295본(경급32) → 530본(경급30)	□ 사업비 : 188 → 204 □ 사업량 - 방제수량 : 증112본 훈증더미 감11개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안덕 월라봉 위험지역(절벽지대)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감리	8	‘16.2.12 ~ 3.17 (‘16.2.12 ~ 4.16)	□ 사업비 : 5 → 7 □ 사업량 - 방제수량 : 295본(경급32) → 530본(경급30)	□ 사업비 : 7 → 8 □ 사업량 - 방제수량 : 선목 증11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대정2-2)	353	‘16.2.1 ~ 4.17	□ 사업비 : 281 → 353 □ 사업량 - 방제수량 : 3,500본(경급24) → 5,054본(경급26)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2-2)	315	‘16.2.1 ~ 4.20	□ 사업비 : 260 → 315 □ 사업량 - 방제수량 : 3,375본(경급28) → 3,900본(경급26)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2-2)감리	37	‘16.2.1 ~ 4.25	□ 사업비 : 34 → 37 □ 사업량 - 감리수량 : 3,375본(경급28) → 3,900본(경급26)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2-3)	279	‘16.1.19 ~ 4.7 (‘16.1.19 ~ 4.17)	□ 사업비 : 215 → 279 □ 사업량 - 방제물량 : 3,475본 → 4,36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2-3)감리	24	‘16.1.19 ~ 4.12 (‘16.1.19 ~ 4.22)	□ 사업비 : 20 → 24 □ 사업량 - 감리물량 : 3,475본 → 4,36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안덕1-1)	220	‘16.2.4 ~ 4.3 (‘16.2.4 ~ 4.23)	□ 사업비 : 174 → 186 □ 사업량 - 방제물량 : 1,826본 → 3,000본	□ 사업비 : 186 → 220 □ 사업량 - 방제물량 : 3,000본 → 3,171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안덕1-1)감리	26	‘16.2.4 ~ 4.8 (‘16.2.4 ~ 4.28)	□ 사업비 : 19 → 26 □ 사업량 - 감리물량 : 1,826본 → 3,00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대정2-2)감리	72	‘16.2.1 ~ 4.25	□ 사업비 : 15 → 49 □ 사업량 - 감리물량 : 3,724본 → 5,142본	□ 사업비 : 49 → 72 □ 사업량 - 감리물량 : 5,142본 → 8,73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대정2-2 곶자왈도립공원)	180	‘16.2.1 ~ 4.17 (‘16.2.1 ~ 4.30)	□ 사업비 : 199 → 180 □ 사업량 - 방제물량 : 532㎥ → 431㎥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대정2-2 곶자왈도립공원)감리	15	‘16.2.1 ~ 4.17 (‘16.2.1 ~ 4.30)	□ 사업비 : 13 → 15 □ 사업량 - 감리물량 : 2,198본 → 2,56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1-3)	125	‘16.1.19 ~ 4.17	□ 사업비 : 116→ 125 □ 사업량 - 방제물량 : 3,000본 → 3,083본, 위험목2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동부-성산,표선)	382	‘16.2.12 ~ 5.1	□ 사업비 : 294→ 382 □ 사업량 - 방제물량 : 3,350본 → 5,0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 (동부-성산,표선)감리	44	‘16.2.12 ~ 5.6	□ 사업비 : 32→ 44 □ 사업량 - 감리물량 : 3,350본 → 5,03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서귀1사업구)	744	‘16.1.15 ~ 5.5 (‘16.1.15 ~ 5.20)	□ 사업비 : 303→ 446 □ 사업량 - 방제물량 : 5,860본 → 6,549본	□ 사업비 : 446 → 744 □ 사업량 - 방제물량 : 6,549본 → 12,18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서귀1사업구)감리	54	‘16.1.15 ~ 4.8 (16.1.15 ~ 5.10)	□ 사업비 : 32→ 44 □ 사업량 - 감리물량 : 5,930본 → 9,489본	□ 사업비 : 44 → 54 □ 사업량 - 감리물량 : 9,489본 → 12,18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서귀2,3,5사업구)	295	‘16.2.4 ~ 4.23 (‘16.2.4 ~ 5.5)	□ 사업비 : 277→ 295 □ 사업량 - 방제물량 : 2,230본 → 2,50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대정2-1)	251	‘16.2.4 ~ 4.28 (‘16.2.4 ~ 5.6)	□ 사업비 : 213→ 251 □ 사업량 - 방제물량 : 3,648본(경급24) → 3,856본(경급26)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대정2-1)감리	36	‘16.2.4 ~ 4.28 (‘16.2.4 ~ 5.11)	□ 사업비 : 35→ 36 □ 사업량 - 감리물량 : 3,648본 → 4,19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대정1사업구)	228	‘16.2.16 ~ 5.5	□ 사업비 : 188 → 228 □ 사업량 - 방제물량 : 2,780본 → 3,178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대정1사업구)감리	34	‘16.2.16 ~ 5.11	□ 사업비 : 31 → 34 □ 사업량 - 감리물량 : 2,780본 → 3,178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안덕1-2)	500	‘16.2.12 ~ 5.1	□ 사업비 : 388 → 500 □ 사업량 - 방제물량 : 6,000본 → 7,77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차(안덕1-2)감리	71	‘16.2.12 ~ 5.6	□ 사업비 : 66 → 71 □ 사업량 - 감리물량 : 6,000본 → 7,77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동부-제주시경계구역)	88	‘16.4.14 ~ 5.3 (‘16.4.14 ~ 5.10)	□ 사업비 : 70 → 88 □ 사업량 - 방제물량 : 1,270본 → 1,53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숲가꾸기)사업 (단산오름)	65	‘16.4.14 ~ 5.3	□ 사업비 : 49 → 65 □ 사업량 - 방제물량 : 특수지위험목 340본 → 44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숲가꾸기)사업 2차(동부-성산,표선)	219	‘16.4.28 ~ 5.17	□ 사업비 : 166 → 219 □ 사업량 - 방제물량 : 3,293본 → 5,26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피해목방제 (숲가꾸기)사업 2차(동부-성산,표선)감리	25	‘16.4.28 ~ 5.20	□ 사업비 : 20 → 25 □ 사업량 - 감리물량 : 3,293본 → 5,26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서귀포 치유의 숲 정비공사	122	‘16. 3. 21 ~‘16. 5. 24	□ 사업비 : 106 → 122 (증16) □ 사업량 - 울타리 가림막설치 증 0개소 → 19개소 - 국기게양대 증 0개소 → 1개소			□ 에어컨실외기,LPG가스통 등 노출된 시설물 자연경관에 맞게 가림막설치 □ 국기게양대 추가
서귀포자연휴양림 보완공사	281	`16. 6.21 ~ 9.18	□ 사업비 : 286 → 281 (감5) □ 사업량 - 물량감소 및 일부내역 누락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붉은오름자연휴양림시설 보완사업 (매점시설 리모델링)	161	❛16.2.15 ~6.13 (변경없음)	•사업비 : 161 → 179(증18) •사업량 - 현무암 판석마감 증45.94㎡ 방부목 데크깔기 증22.5㎡			• 현장여건 맞게 물량조정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세미나실 리모델링)	59	❛16.4.11 ~7.9 (변경없음)	•사업비 : 59 → 62(증3) •사업량 - 루바붙임 감81㎡ 합판붙임 증81㎡ 지붕방수 증55㎡			• 현장여건 맞게 물량조정

16. 수의계약 현황

� 2015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태평로 생육개선 사업	황칠나무 15본 식재, 가로수정비 83본	19,300	남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신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수목 정비공사	수목이식 11본, 가로수정비80본	19,430	건화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편백나무 외 6종 6,455본	215,62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큰나무공익조림사업	황칠나무 외4종 920본	76,2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춘기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종가시외 3종, 1,800본	133,72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경제림조성 조림사업	편백외 2종 33,000본	69,98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안덕면 상천리 외 2개소, 5.6 km	143,21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민유임도시설 (성산지구)사업	성산읍 삼달리 외 1개소, 1.9km	177,247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사방사업	계류보전 0.2km	104,4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사방사업법 제2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지사방사업	산지사방 0.03ha	90,5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사방사업법 제2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대정1-1)	피해목 제거 3,310본	111,013	신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대정2-2)	피해목 제거 1,981본	186,248	이천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1)	피해목 제거 819본	34,831	여수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3)	피해목 제거 2,367본	177,298	무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2-2)	피해목 제거 1,206본	124,163	구례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1-2)	피해목 제거 4,532본	398,074	여주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안덕1-1)	피해목 제거 1,942본	108,158	여수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귀1-1,3)	피해목 제거 2,078본	88,765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귀1-4)	피해목 제거 2,976본	280,351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동부-성산,표선)	피해목 제거 2,428본	216,828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대정2-2)	피해목 제거 1,530본	108,111	이천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대정1-1,2)	피해목 제거 1,655본	97,028	신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안덕2-2)	피해목 제거 1,553본	117,668	구례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 (안덕2-3)	피해목 제거 1,821본	103,109	무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서귀1-1,3,4)	피해목 제거 2,155본	133,785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안덕1-1)	피해목 제거 900본	72,611	여수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안덕2-3)	예방용 나무주사 46,603본	78,861	무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안덕1,2-1)	예방용 나무주사 33,334본	50,166	여수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15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서귀1-4)	예방용 나무주사 15,657본	35,622	여수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2015년도 숲길정비사업 (치유의 숲)	야자매트 설치, 삼나무 방부목 설치 등	85,61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서귀포휴양림 소나무동 및 방문자 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	13,520	더 건축	지방계약법 제9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소나무동 및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	통신공사	3,820	산기술	지방계약법 제9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소나무동 및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	전기공사	25,976	경동전력	지방계약법 제9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 (잔디식재, 탐방로 보완)	잔디식재(223㎡) 탐방로보완	52,20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 2016년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토평동 마을안길 조경사업	황칠나무 10본 식재, 가로수 정비 114본	18,670	법윤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신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수목 정비공사	수목이식 11본, 가로수정비80본	19,430	건화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제주포럼 대비 대신로가로수 보식공사	후박나무외 1종 506본 식재	19,700	㈜한수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고성리 가로수 생육개선사업	가로수 정비 204본	24,880	가온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신효동 마을안길 조경사업	가로수 정비 185본	19,770	(주)아인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1청사 별관 수목이식공사	하귤나무 외 13종 73본 이식	18,740	(주)이레녹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치유의 숲 수목 이식공사	종가시나무 외 4종 48본 이식	19,160	(주)대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운진항 도로변 해송 이식공사	해송 6본 이식 가로수정비 124본	17,555	(주)다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방문자 센터 주차장 수목 이식 공사	해송 6본 이식 가로수정비 124본	17,555	(주)다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나무은행(강정양묘장)정비사업	후박나무외 4종 346본 정비	22,400	(주)금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2016년 결혼 출산기념식수사업	황칠나무외 3종 100본 식재	19,7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가로수 생육개선 정비공사	가로수 정비 258본	19,660	건인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야자수 생육개선 사업	가로수 정비 253본	19,280	(주)신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보목동 등 야자수 생육개선 사업	가로수 정비 440본	32,556	죽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중산간도로 야자수 생육개선 사업	가로수 정비 485본	36,760	남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액입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 및 나무심기사업	황칠나무 외 5종 3,950본	160,95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왕벚나무 외 11종, 872본	144,8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소나무재선충피해지 복구등 2차 조림 사업	소귀나무외 7종 2,160본	152,67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추기조림사업	편백나무외 4종 33,160본	119,6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민유임도신설(색달)	색달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1개소, 2.5km	182,3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민유임도 구조개량	강정직영양묘장 진입로외 2개소, 3.4km	49,4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해안방재림조성사업	해안방재림-2ha	144,08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사방사업법 제2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서귀1사업구)	피해목 제거 18,869본	722,9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안덕2-3)	피해목 제거 4,362본	272,273	무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안덕1-3)	피해목 제거 3,083본	125,045	무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서귀2 외)	피해목 제거 2,497본	277,313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동부-성산,표선)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5,030본	371,519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안덕1-2)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7,774본	497,977	여주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도립공원)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2,566본	179,306	이천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목 제거,나무주사)1차 (대정2-1)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3,847본	241,244	여수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안덕2-2)	피해목 제거 3,900본	310,168	구례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대정1)	피해목 제거 3,178본	228,356	신안군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 (안덕1-1)	피해목 제거 3,171본	215,673	여수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1차(대정2-2)	피해목 제거 8,732본	532,679	이천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월라봉 위험지역 (절벽지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피해목 제거 597본	201,256	국유림 기계화영림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 (숲가꾸기)사업 (동부-제주경계)	피해목 제거 1,523본	88,872	서울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숲가꾸기) 사업(단산오름)	피해목 제거 440본	65,457	국유림 기계화영림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서부-제주경계)	피해목 제거 2,608본	91,801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2차(동부-성산,표선)	피해목 제거 5,263본	219,912	㈜흥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사업 (서귀1사업구외)	예방용 나무주사 135,785본	197,985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치유숲길 정비공사	야자매트 200m 데크로드 160m 숲길정비 8.3㎞ 등	132,6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호근숲길 정비사업	야자매트 500m 안내간판 25개 수목표찰 100개 배수로 설치 235m	74,61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유아숲체험원 실시설계용역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7,320	조경디자인 나우	지방계약법 제9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오수처리시설 공사	오수처리시설 보강 공사	3,820	산기술	지방계약법 제9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 (임간주차장)	임간주차장시설 (1,530㎡)	76,8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 법률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17.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

○ 해당 없음

18.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 해당 없음

19.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 해당 없음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 2015년 】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부대조건(의견)내용	이 행 사 항	이행 여부
파크골프장 시설사업 (강창학공원조성 계획 변경 심의)	- 산책로가 파크골프장 외곽으로 변경 개설하고, 산책로와 올레길이 연결되도록 설치 편의시설물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물은 영구적인 재료와 친환경적인 자연재를 사용하고 시설물의 디자인은 제주적인 것으로 설계 수목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수목에 대한 위치화 수량을 파악해 계획을 수립할 것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및 세부사업 추진 관련 도시공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 (2015. 12. 1.)	- 산책로를 파크골프장 외곽 으로 개설중 편의시설 등 부대의견 사항 반영조치 수목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완료	이행중 (체육 진흥과)

【 2016년 】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부대조건(의견)내용	이 행 사 항	이행 여부
기당미술관 증축사업 (삼매봉공원조성 계획 변경 심의)	- 삼매봉공원 주변에는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건축 설계 시 해당사항반영 건축물 증축에 편입되는 수목들을 주변 공간에 이식‧활용 공원 세부조성계획에 따른 건축 공사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의제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 (2016. 8. 9.)	건축 설계 및 시공시 부대의견 반영 조치	이행중 (문화 예술과)

21.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 없음

22. 행정소송(심판)현황(최근 3년간)

� 공원녹지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행정소송】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서홍동 ○○○번지 세림피스 ○○○호 김○○	❍ 삼매봉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김○○)의 주장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 하거나 변형시킬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서 처분의 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함 ❍ 피고(서귀포시)의 주장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 하거나 변형시킬 우려 및 특혜의 소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지정취소처분은 타당함	《1심》 ․‘11. 07. 13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12. 05. 12 판결선고 (1심판결을 취소한다) 《3심》 ․‘14.10.27 판결선고 (원심판결 파기 환송) 《파기 환송심》 ․‘15.12.02 판결선고 - 원고항소 기각 → 대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16.04.26 판결선고 - 원고 상소 기각

공원녹지과 소관

1. 산림관련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

2. 공원 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3.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관련

4. 도심지 유휴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5.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6.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7. 공원 점용허가 현황

8.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9. 산림 불법형질변경 행위단속 및 조치현황

10. 삼매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현황

11. 산림사업 추진실적

12.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상황

13. 나무은행 운영현황

14.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15.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16.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 추진상황

17.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

18.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19.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20. 사방사업 추진 상황

21. 토석채취허가관련 추진현황

2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23.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

1. 산림관련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

○ 해당 없음

2. 공원 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 토지 현황

(단위 : ㎡)

시설종류	시 설 명	결정년월일	위 치	면 적(㎡)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 계	64개소			3,002,367	1,540,316	1,462,001
어린이공원	27개소			70,802	70,303	499
	제석공원	1974-05-10	서귀동166-1	3,696	3,451	245
	천지공원	1987-04-09	서귀동304-4	2,425	2,425
	중앙공원	1987-04-09	서귀동277-1	1,515	1,515
	동홍공원	1987-04-09	동홍동199-3	1,520	1,520
	태양공원	1991-08-19	동홍동82-2	1,510	1,510
	희망공원	1991-08-19	동홍동87-4	1,511	1,511
	동광공원	1991-08-19	동홍동100-3	1,511	1,511
	양지공원	1991-08-19	동홍동420-1	1,511	1,511
	여명공원	1991-08-19	동홍동435-4	1,509	1,509
	표선어린이공원	1991-11-12	하천리 357-1	1,800	1,800
	미래1공원	1992-12-31	서호동1150	3,441	3,441
	문화2공원	1992-12-31	강정동138	2,676	2,676
	미래2공원	1992-12-31	서호동1453	3,074	3,074
	신학공원	1992-12-31	서호동1473-4	2,001	2,001
	대청공원	1992-12-31	강정동169-8	1,779	1,779
	문화1공원	1992-12-31	강정동123	3,633	3,633
	하모공원	1999-08-02	대정읍하모리 2140	1,733	1,733
	굴왓공원	2001-06-12	동홍동1460	5,890	5,851	39
	장수1공원	2001-06-12	동홍동1473-2	6,910	6,695	215
	동홍동공원	2001-06-12	동홍동1685	1,504	1,504
	바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07-9	1,465	1,465
	오름공원	2007-09-05	서호동 1533	4,194	4,194
	송이마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43	3,940	3,940
	바다공원	2008-07-02	강정동 199-1	2,022	2,022
	숲속공원	2008-07-02	강정동 191-1	2,149	2,149
	사계공원	2001-06-12	사계리 3589	1,583	1,583
	토평공원	2003-11-27	토평동 2240	4,300	4,300
근린공원	30개소			1,882,653	806,330	1,076,323
	월라봉공원	1965-03-04	신효동산1일원	359,670	182,950	176,720
	삼매봉공원	1974-05-10	서홍동821일원	625,970	95,810	530,160
	위미공원	1976-09-11	위미리2761일원	12,088	198	11,890
	태흥공원	1976-09-11	태흥리934일원	20,519	4,132	16,387
	식산공원	1977-02-08	오조리314일원	51,285	464	50,821
	소수산공원	1977-02-08	고성리887일원	49,520	733	48,787
	회수공원	1986-05-15	중문동1814일원	28,000	4,094	23,906
	중문공원	1986-05-15	중문동2203일원	67,990	797	67,193
	문부공원	1986-05-15	동홍동646-1	16,190	16,190
	장마니공원	1986-06-27	고성리1031일원	25,360	11,498	13,862
	모슬공원	1986-06-27	하모리1252-1일원	18,000	6,061	11,939
	하모공원	1986-06-27	하모리724-1일원	28,261	641	27,620
	인성공원	1986-06-27	인성리371-6일원	11,840	4,403	7,437
	토평근린공원	1991-08-19	토평동3273-1	10,000	10,000
	시민공원	1992-12-31	법환동 731-2	10,272	10,272
	문화공원	1992-12-31	강정동 176	20,882	20,882
	엉또공원	2002-04-24	강정동1584일원	92,370	17,831	74,539
	서건도공원	2002-04-24	강정동산1일원	17,760	17,760
	자구리공원	2002-04-24	서귀동70-1일원	48,000	43,400	4,600
	걸매생태공원	2002-04-24	서홍동470일원	90,570	90,570
	태평공원	2002-04-24	동홍동402-4일원	9,410	9,076	334
	큰엉공원	2002-12-18	남원리 2379-3일원	32,440	32,440
	화순공원	1992-12-31	화순리 274일원	10,000	105	9,895
	사계근린공원	2002-12-18	사계리 3637일원	84,561	84,329	232
	표선공원	2002-12-18	표선리 44-4일원	13,822	13,821	1
	설문대공원	2007-09-05	서호동 1598일원	22,660	22,660
	감귤길공원	2007-09-05	서호동 1599일원	31,677	31,677
	바람모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1일원	31,067	31,067
	숨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9일원	30,818	30,818
	강정제1호공원	2008-07-02	강정동 201일원	11,651	11,651
	3개소			433,007	219,092	213,915
문화공원	조각공원	1992-12-31	사계리613-2일원	54,190	2,492	51,698
수변공원	새섬공원	1974-05-10	서귀동산1일원	104,137	48,304	55,833
묘지공원	대정공원	1993-11-16	보성리1943일원	274,680	168,296	106,384
체육공원	4개소			615,905	444,591	171,314
	장수공원	1986-05-15	동홍동1437일원	38,340	37,559	781
	강창학공원	1986-05-15	강정동1480일원	485,490	362,349	123,141
	삼다체육공원	2007-09-05	서호동1602일원	42,015	42,015
	시흥공원	1986-06-27	시흥리 12일원	50,060	2,668	47,392

� 사유지 매입 실적(’13 ~ ’16년)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공 원 지정년도	현 재 사용용도	금후 계획	취득일자	비고
계	5필지	6,704	475,725
소계	1필지	3,025	75,625
‘13	서홍동 774-2	3,025	75,625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3.02.26	삼매봉공원
소계	2필지	1,140	97,114
‘14	서홍동 754-5	188	29,046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4.04.01	삼매봉공원
	서홍동 812-5	952	68,068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4.06.26	삼매봉공원
소계	1필지	1,405	100,000
‘15	서홍동 812-1	1,405	100,000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5.03.25	삼매봉공원
소계	1필지	1,405	100,000
‘16	호근동 319-1	1,134	202,986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6.02..24	삼매봉공원

3.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관련

� 2015년도 민간위탁 사업내역

❍ 장  소

∙ 화단 : 구중파 교통섬 외 17개소

❍ 사업비 : 230백만원

❍ 화종 및 본수 : 폐츄니아 외 12종 421,928본

�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청취 : ‘15. 2. 3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2항에 의거

❍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와 수의계약 체결 : ‘15. 3. 17

∙ 수의계약 추진 사유

- 생산비 절감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도내 생산자 협회 선정

- 계절화 생산이 가능한 시설(비닐하우스 1,500㎡이상, 물탱크 1톤 이상의 관수차 등)을 갖추고, 연간 300,000본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자를 선정

※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4항 바, 아, 자호

민간위탁 사업자	식재장소	사 업 량		비고
		위탁본수	위탁금액(천원)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구중파 교통섬 외 17개소	421,928	226,647

� 2016년도 민간위탁 사업내역

❍ 장  소

∙ 화단 : 구중파 교통섬 외 17개소

❍ 사업비 : 280 백만원

❍ 화종 및 본수 : 폐츄니아 외 12종 476,400본

�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청취 : ‘16. 1. 7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2항에 의거

❍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와 수의계약 체결 : ‘16. 3. 8

∙ 수의계약 추진 사유

- 생산비 절감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도내 생산자 협회 선정

- 계절화 생산이 가능한 시설(비닐하우스 1,500㎡이상, 물탱크 1톤 이상의 관수차 등)을 갖추고, 연간 300,000본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자를 선정

※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4항 바, 아, 자호

민간위탁 사업자	식재장소	사 업 량		비고
		위탁본수	위탁금액(천원)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구중파 교통섬 외 17개소	476,400	279,880

4. 도심지 유휴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 2015년 ]

� 사업개요

❍ 사업계획량 : 쉼터조성 14개소, 도로변 녹화 5개소

❍ 사업기간 : ‘15. 2월 ~ 12월

❍ 사 업 비 : 900백만원(지특 450, 지방비 450)

❍ 사 업 량 : 종가시외 19종 7,133본 식재

� 추진실적

【소공원조성】----------------------------------------------- 14개소․6,008본

❍ 녹지대조성 : 8개소․하귤외 16종, 3,346본

- 장 소 : 위미 입구, 상효입구, 평안요양원, 토평사거리 등

❍ 결혼출산기념 쉼터조성 : 1개소․재래 감나무외 4종, 100본

- 장 소 : 혁신도시

❍ 공한지 쉼터조성 : 5개소․담팔수외14종, 2,562본

- 장 소 : 표선리공한지, 하례리 공한지

【도로변녹화】---------------------------------------------------- 5개소․1,125본

❍ 가로수 전정 : 신시가지외 5개소(후박나무외 4종, 1,125본)

[ 2016년 ]

� 사업개요

❍ 사업계획량 : 쉼터조성 5개소, 도로변 녹화 5개소

❍ 사업기간 : ‘16. 2월 ~ 12월

❍ 사 업 비 : 1,620백만원(지특 810, 지방비 810)

❍ 사 업 량 : 종가시외 16종 19,890본 식재

� 추진실적

【소공원조성】----------------------------------------------- 8개소․19,890본

❍ 녹지대조성 : 3개소․후박나무외 4종, 19,265본

- 장 소 : 세화리, 번영로, 동일리, 중정로, 효돈동

❍ 결혼출산기념 쉼터조성 : 1개소․재래 감나무외 4종, 100본

- 장 소 : 혁신도시

❍ 공한지 쉼터조성 : 5개소․먼나무외 12종, 525본

- 장 소 : 세화리, 번영로, 동일리, 중정로, 효돈동

【도로변녹화】---------------------------------------------------- 5개소․1,125본

❍ 가로수 전정 : 신시가지외 5개소(후박나무외 4종, 1,436본)

� 향후계획

❍ 수목식재지 사후관리 실시(정비, 고사목 하자보식 등)

5.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 계 (2015년)	3개사업		503,484
태양공원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고무매트 181.2㎡	46,762
여명공원		고무매트 280.7㎡
문부공원		고무매트 204.6㎡
소계 (2016년)	2개사업		456,722
대청공원	서귀포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포장재 348㎡, 등의자 5	250,976
제석공원		탄성포장재 120㎡
문화1공원		안전휀스 54경간
미래1공원		안전휀스 43경간
문화2공원		안전휀스 65경간
미래2공원		안전휀스 43경간, 평의자 4
천지공원		스포츠안전휀스 16.5경간
문화공원	서귀포시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음수대 정비 2개소, 돌의자 24EA	205,746
샛기정공원		돌의자 18EA

6.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신효동 1194-7	윤○○	신효동 1194-7	불법건축물	129.6㎡	경량철골조등	주택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7. 공원 점용허가 현황

[2015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	2,610.74	노인복지회관 시설물 설치	15.4.28 ~ 시설물 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복지위생과장
사계근린공원	사계리	3640	337	공사용 도로	‘15.7.20 ~ ’17.10.15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장수1공원	동홍동	1473-2	1	CCTV 설치	‘15.6.24 ~ 시설물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담당관
굴왓공원	동홍동	1460	1	CCTV 설치	‘15.6.24 ~ 시설물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담당관
토평근린공원	토평동	3134	1	CCTV 설치	‘15.6.24 ~ 시설물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담당관

[2016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삼매봉공원	서홍동	794-3	12	공원관리 사무소	‘16. 1. 29 ~ 시설물 철거시까지	법환동 731	공원녹지 과장
중앙공원	서귀동	277-1	26	이중섭 조형물 설치	‘16. 2. 12 ~ 시설물철거시까지	법환동 731	지역경제 과장
중앙공원	서귀동	277-1	24	어린이극장	‘16. 2. 29 ~ 시설물철거시까지	중앙로 62번길 18(서귀동)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동광공원	동홍동	100-3	40	방범초소	‘16. 3. 22 ~ 시설물철거시까지	동홍중앙로90번길 35	동홍동 8통장
강창학공원	강정동	1449-2	27	물품창고	‘16. 4. 1 ~ ’19. 3. 31	법환동 731	축산과장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62	아케이드 설치	‘16. 8. 10 ~ 시설물 철거시까지	법환동 731	지역경제 과장
강창학공원	강정동	1464	18	물품창고	‘16. 8. 5 ~ 시설물존치시까지	법환동 731	체육진흥과장

8.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 산림형질변경 현황( 최근 3년간 )

(단위 : 건, ha)

연도 용도별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 8월		비 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수	면 적
계	1,232	220.71	246	92.91	458	67.2	528	60.6
농지조성	59	16.76	19	6.46	29	8	11	2.3
초지조성	3	3.75	2	1.25	1	2.5	0	0
택지조성	835	74.5	134	16.6	292	22.7	409	35.2
공장용지	2	0.5	0	0	0	0	2	0.5
도로조성	6	0.31	2	0.01	2	0.2	2	0.1
골프장	0	0	0	0	0	0	0	0
묘지조성	58	2.12	7	0.12	24	1.2	27	0.8
기타	269	122.77	82	68.47	110	32.6	77	21.7

※ 기타내역은 양식장, 전기사업, 창고시설, 축산시설 등

9. 산림 불법형질변경 행위단속 및 조치현황

(단위: 면적/ha, 재적/㎥)

구 분		2014			2015			2016.8월 현재			비고
		건수	인원	면적	건수	인원	면적	건수	인원	면적
합 계		19	19	3.92	25	25	17.69	8	8	2.66
피해구분	불법산지전용	15	15	2.38	23	23	16.02	6	6	2.47
	무허가 벌채	1	1	1.53	2	2	1.67	2	2	0.19
	기 타	3	3
조치내용	구 속	-	-		1	1		2	2
	불 구 속	19	19		24	24		1	1
	내사처리 등	-	-					5	5

10. 삼매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

� 공원현황

❍ 위    치 : 서홍동 704-2번지 일원

❍ 시설종류 : 근린공원

❍ 면    적 : 625,970㎡ (410필지)

※ 사 유 지 - 311필지․530,110㎡(84.7%)

국공유지 -  99필지․ 95,860㎡(15.3%)

❍ 이용실태

- 삼매봉 정상부분은 서귀포시민들이 산책, 운동 등 이용

- 해안변은 외돌개, 산책로(올레7코스), 자연 경관이 빼어나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공원임.

� 추진경위

❍ ‘74.05.10 : 삼매봉공원(근린공원) 시설결정고시(도시관리계획)

❍ ‘83.04.2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최초 조성계획)

❍ ‘95.06.07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공중화장실 설치)

❍ ‘97.06.04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불합리시설 변경)

❍ ‘00.01.1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도서관 확장)

❍ ‘01.12.1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해양체육관광시설 도입)

❍ ‘06.03.14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자연재해대책법)

※ 지정면적 : 56필지 133,536㎡(사유지 91%, 국공유지 9%)

❍ ‘10.02.10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불합리시설 변경)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절·상대보전지역 내 대형건축물 계획 삭제 등

� 토지현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 고
필 지	410	298	7	92
면적(㎡)	625,970 (100%)	530,110 (84.7%)	4,891 (0.8%)	90,969 (14.5%)

� 시설계획

구 분		시설계획	비 고
①문예회관․미술관		2동․9471㎡
② 편의 시설		5동․661㎡
	음식점(사유지)	1동․150㎡
	음식점(도서관)	1동․166㎡
	휴게음식(소매)점①	1동․150㎡
	휴게음식(소매)점②	1동․125㎡
	휴게음식(소매)점③	1동․ 70㎡
③ 화 장 실		3동․228㎡
④ 주 차 장		14,588㎡
⑤ 도 로		31,413㎡
⑥ 광 장		1개소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

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원(삼매봉공원 일대)

□ 총사업비 : 43,400백만원(국비2,000, 도비 12,477, 지방채 17,800, 기금 11,123)

년도별	´08	´09	´10	´11	´12	´13	‘14
총 43,400 백만원	2,492	6,908	10,000	1,000	3,000	18,400	1,600
	도비	국비1,000. 도비108 지방채5,800	국비1,000 지방채9,000	도비	지방채	기금11,123 도비 7,277	도비

□ 시설규모

- 부지/건물: 44,240㎡(25필지) / 8,481㎡(지하4, 지상2)

- 시설내용 : 대극장(802석), 소극장(190석),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등

□ 사업기간 : ‘09. 12. 4 ～ ’14. 01. 29

□ 시 공 사 : 광림토건(주) 대표 박영광 외1

□ 전면책임감리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시행부서 : 도 문화정책과

□ 추진경위

□ ´07.03.08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사업기간 및 위치 : ´07 ~ ´10(4년간), 서귀포시(별도선정)

- 사업비 : 200~300억원(국비20) - 부지매입비 제외

- 규  모 : 부지 10,000평 내외. 건물 2,000평 내외(객석수 800~1,000석)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 ‘08. 7. 25, (변경승인’09. 4. 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8. 7. 25 ~ ’09. 7. 2

□ 사업착공 : ‘09. 12. 4(실제사업기간 : ‘09. 12. 4 ～ ’14. 01. 29)

□ 삼매봉공원조성계획변경 : ‘10. 2. 10 (서귀포시 고시 제2010-6호)

□ 추진상황

□ ‘14. 1. 29 : 서귀포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완료

□ ‘14. 1. 29 : 예술의전당 개관

Ⅱ. 토지매입현황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계	12	28,066	1,530,369
2009	서홍동 771	5,283	195,471	2009.03.16
	서홍동 823	2,377	92,703	2009.03.16
2011	서홍동 769	5,285	367,307	2011.12.19
2012	서홍동 769-1	1,948	129,941	2012.03.05
	서홍동 767-1	790	55,695	2012.03.05
	서홍동 776	5,643	211,612	2012.03.05
	서홍동 767-4	36	1,458	2012.03.05
2013	서홍동 774-2	3,025	75,625	2013.02.26
2014	서홍동 812-5	952	68,068	2014.04.04
	서홍동 754-5	188	29,046	2014.06.30
2015	서홍동 812-1	1,405	100,457	2015.03.25
2016	호근동 319-1	1,134	202,986	2016.02.24

11.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조림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1,450,536
2014	소계		375,669
	경제수조림사업	상수리나무 외4종 40,000본	98,907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유휴지공익조림사업	매실 150본	41,459	사업완료	㈜아름다운강산
	큰나무공익조림	왕벚외 6종 7,445본	117,242	사업완료	㈜아름다운강산
	고사목대체조림	편백외 2종 1,500본	71,28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재해방지조림	까마귀쪽외 2종 2,200본	46,779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5	소계		616,391
	경관조림	편백나무 1,000본	23,41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춘기큰나무공익조림	종가시나무외 3종 1,800본	133,72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큰나무 공익조림	황칠나무외 4종 920본	76,20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큰나무 공익조림	편백나무외 6종 6,455본	215,62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대정해송림피해복구조림	배롱나무외 4종 100본	24,48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사계 해안도로변 산림재해 방지조림	후박나무외 9종 1,670본	72,97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경제림조성조림	편백나무외 2종 33,000본	69,985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6	소계		458,476
	소나무재선충병피해지복구 및 나무심기사업	황칠나무 외 5종 3,950본	160,956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춘기큰나무공익조림	왕벚나무 외 11종 872본	144,85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소나무재선충피해지복구 등 2차조림사업	소귀나무외 7종 2,160본	152,6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 임도시설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789,839
2014	소 계		242,272
	민유임도시설사업 (중문지구)	신설 1.2km	97,29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영아리임도시설사업	신설 1.8km	144,974	사업완료	산림조합 중앙회
2015	소 계		315,759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안덕면 상천리 외 2개소, 5.6 km	143,215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시설사업 (성산지구)	성산읍 삼달리 외 1개소, 1.9km	172,54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6	소 계		231,808
	민유임도 신설(색달)	색달동 매립장 인근 1개소, 2.5km	182,33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 구조개량	강정직영양묘장 외 2개소, 3.4km	49,47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 숲가꾸기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1,741,697
2014	소 계		1,536,640
	민유림 숲가꾸기 (일과 생활권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145㏊ 3636본	184,700	사업완료	무안산림조합
	민유림 숲가꾸기(일과 생활권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감리용역	44㏊ 3636본	18,310	사업완료	산림조합 중앙회
	민유림 숲가꾸기(송악산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152㏊ 3414본	105,335	사업완료	서귀포산림조합
	민유림 숲가꾸기(송악산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감리 용역	50㏊ 3414본	19,340	사업완료	제주임업
	민유림 숲가꾸기(신평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156㏊ 3634본	211,869	사업완료	무안산림조합
	민유림 숲가꾸기(신평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감리 용역	47㏊ 3634본	18,430	사업완료	산림조합 중앙회
	민유림 숲가꾸기(남송악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148㏊ 3425본	179,817	사업완료	서귀포산림조합
	민유림 숲가꾸기(남송악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감리 용역	44㏊ 3425본	17,380	사업완료	산림조합 중앙회
	민유림 숲가꾸기(군산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153㏊ 3798본	166,490	사업완료	무안산림조합
	민유림 숲가꾸기(군산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감리 용역	46㏊ 3798본	19,110	사업완료	산림조합중앙회
	민유림숲가꾸기(무릉 지구고사목제거 등) 사업	142㏊ 3832본	236,312	사업완료	서귀포산림조합
	민유림 숲가꾸기(무릉 지구 고사목 제거 등) 사업 감리 용역	142㏊ 3832본	19,070	사업완료	산림조합 중앙회
	소나무 고사목 방제사업 (동일 생활권 지구 등)	23㏊ 3259본	143,290	사업완료	무안산림조합
	소나무 고사목 방제 사업(동일 생활권 지구 등) 감리 용역	23㏊ 3259본	17,150	사업완료	산림조합중앙회
	소나무고사목방제사업 (영락생활권지구 등)	20㏊ 2945본	163,127	사업완료	서귀포산림조합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영락 생활권 지구 등) 감리 용역	20㏊ 2945본	16,910	사업완료	산림조합 중앙회
2015	소 계		205,057
	2015년 민유림 숲가꾸기 임지 정리사업	24.26ha (남원읍 위미리 2372 외 20필지)	31,6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5년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227.79ha (남원읍 한남리 산22 외 61필지)	173,387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12.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상황

□ 현황

❍ 수종별

(단위 : 본)

계	팽나무	후박나무	해송	구실잣밤	동백나무	소귀나무	푸조나무	조록나무	녹나무	먼나무
44	27	3	3	1	4	1	2	1	1	1

❍ 읍면별

(단위 : 본)

계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44	10	10	8	6	9	1

□ 추진상황 (‘14 ~ ’16)

❍ 보호수 지정 및 해제

·보호수 지정 : 소귀나무 1본(남원읍 하례리 / 수령  100년생)

·보호수 해제 : 해송 1본 (안덕면 사계리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 생육환경 개선

·보호수 정비사업 시행(고사지 및 쇠약지제거 등) 7개소

·팽나무 및 소나무류 영양제 및 나무주사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병행 보호수 지상방제 시행

□ 향후계획

❍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 노거수목 발굴 및 보호수 지정 확대

❍ 소나무류 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보호수 실태 점검 및 필요시 외과수술로 생육환경 개선

❍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 홍보 및 현황관리 철저

13. 나무은행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6.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지특 160, 지방비 40)

❍ 장    소 : 서귀포시 강정동 1642번지외 5개소(양묘장 10ha)

❍ 사업내용 : 각종 공공사업시 저촉 수목 및 기증수목 이식․관리

※ 일정기간(2~5년)동안 건전생육 유도, 공공용으로 활용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

� 추진실적

❍ 2015년 수목 기증 현황 : 서호동 산00

수 종	계(4종)	매실나무	대봉감	오미자	오갈피
수 량	1,300본	100본	100본	500본	600본

· 2015년 : 굴거리외 12종, 9,420본

- 나무 나누어주기 : 황칠나무외 10종 9,150본

- 양묘장 수목이식 : 굴거리외 1종, 270본

· 2016년 : 황칠나무외 6종, 5,114본

- 나무 나누어주기 : 황칠나무외 11종 5,000본

- 치유의 숲 수목이식 : 종가시나무 외 5종, 114본

❍ 각종 공사 수목 이식 현황 ------------------------------------- 87본

· 2015년 : 후박나무외 3종, 35본

- 건축허가지 저촉 가로수 : 후박나무외 3종, 35본

· 2016년 : 느티나무외 5종, 52본

- 건축허가지 저촉 가로수 : 후박나무외 5종, 52본

� 향후계획

❍ 이식 수목 비배 관리(전정, 비료시비, 관수 등) : 연중

❍ 공용, 공공용 수요량 조사 및 공급, 기증수목 접수 등 : 연중

14.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2014년도

번호	피해 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 사항
					면적 (㎡)	내 용
			19개소	304,238	39,232
1	산지 전용	14-04-02	남원읍수망리 산137-16	1,090	1,090	지반정리	불구속
2	산지 전용	14-04-08	성산읍수산리2544외1	2,789	2,789	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3	산지 전용	14-04-21	성산읍 온평리 2813	1,322	1,322	농지조성	불구속
4	산지 전용	14-06-09	서호동 1415-2	4,959	4,578	진입로조성	불구속
5	산지 전용	14-06-27	남원읍 한남리 1045	1,160	1,160	조경수식재	불구속
6	산지 전용	14-08-07	성산읍 고성리 2054-2	2,176	2,176	무단벌채및지반정리	불구속
7	산지 전용	14-02-15	표선읍 하천리 2061	6,919	2,261	사스레피 등	불구속
8	산지 전용	14-03-10	서홍동 2447-2	720	15,376	해송 6본 벌채	불구속
9	산지 전용	14-04-26	표선읍 성읍리 1092-1	793		후박나무 외1종 굴취	불구속
10	산지 전용	14-02-13	남원읍 전포천			소나무무단이동	불구속
11	산지 전용	14-02-13	대정읍 영락리 1519	9,511		소나무무단이동	불구속
12	산지 전용	14-04-01	남원읍 신흥리 222-1	6,526		소나무무단이동	불구속
13	산지 전용	14-09-05	안덕면 광평리 산37-1외1	770	770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14	산지 전용	14-09-15	표선면 표선리 1379-6	416	416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15	산지 전용	14-10-10	대정읍 보성리 2132 외6	3,407	3,407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16	산지 전용	14-10-02	대포동 1943-1	818	600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17	산지 전용	14-11-07	강정동 1715-1	1,325	1,226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18	산지 전용	14-11-03	성산읍 난산리 2302	207,273	150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19	산지전용	14-12-16	안덕면 광평리 산91	52,264	1,911	공사용작업로 개설	불구속

� 2015년도

번호	피해 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25개소	334,615	176,901
1	산지 전용	15-05-04	하원동 산100 외5	87,578	32,631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구속 (복구완료) '15.11.24
2	산지 전용	15-05-29	호근동 2108-1 외7	53,866	14,243	무단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16.06.08
3	산지 전용	15-03-06	서홍동 2434	2,648	2,648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4	산지 전용	15-04-17	한남리 산22	32,147	32,147	초지조성 및 진입로개설	불구속 (복구완료) '15.04.20
5	산지 전용	15-03-12	성산읍 삼달리 86-1	2,118	2,118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6	산지 전용	15-02-24	성산읍 온평리 1151-1	7,248	1,050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4.21
7	산지 전용	15-03-04	성산읍 수산리 3696 외3	45,434	23,800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8	산지 전용	15-04-07	안덕면 서광리 1859	974	974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5.21
9	산지 전용	15-05-21	표선면 성읍리 1206	7,209	7,209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5.28
10	산지 전용	15-05-29	서홍동 2337-1	637	637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6.12
11	산지 전용	15-05-13	성산 수산리 3885	912	912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6.22
12	산지 전용	15-07-16	색달동 759 외1	1,533	1,533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복구완료) '15.07.21
13	산지 전용	15-06-11	토평동 산28-1	8,778	8,778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8.06
14	산지 전용	15-07-27	강정동 1512-2	4,939	4,939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	산지 전용	15-07-07	대정읍 구억리 871-1	5,380	5,380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8.06
16	산지 전용	15-04-27	영남동 산10-13	900	900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8.06
17	산지 전용	15-06-11	토평동 산28-1	8,778	8,778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8.06
18	산지 전용	15-07-15	성산읍 오조리 1606	5,935	5,935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09.21
19	산지 전용	15-07-13	색달동 754 외1	5,482	5,482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5.10.05
20	산지 전용	15-08-21	표선면 하천리 1729	537	112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1	입목 훼손	15-08-26	중문동 570		-	해송 외 237본	불구속 (복구완료) '15.08.21
22	산지 전용	15-09-07	성산읍 수산리 2033-1 외1	15,755	4,836	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3	산지 전용	15-11-09	중문동 444 외1	8,707	7,204	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6.01.25
24	산지 전용	15-11-03	중문동 640	9,015	2,245	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6.05.24
25	산지 전용	15-12-15	안덕면 상창리 산68	11,391		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6.03.17

� 2016년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8개소	93,218	26,625
1	입목훼손	15년 12월경	안덕면 서광리 624 외2	10,050		팽나무 4본 무단굴취	복구 이행명령
2	입목훼손	16년 1월경	안덕면 동광리 산3-7 외2	42,096	1,883	팽나무 62본 무단굴취	구속 (복구완료)
3	산지전용	16년 3월경	안덕면 서광리 산50-14	1,813	1,813	무단주차장 조성	복구 이행명령
4	산지전용	16년 4월경	색달동 430-1	4,367	3,434	지반정리 및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16.06.23
5	산지전용	16-5-19	안덕면 동광리 산2-6번지	3,624	1,945	무단 지반정리	자치경찰 수사중
6	산지전용	16년 5월경	안덕면 광평리 191-1 외2	24,296	10,578	지반정리 및 입목벌채	구속 (복구완료)
7	토석채취	16년 7월경	대정읍 영락리 125-1외 2	5,654	5,654	무단지반 정리 및 토석채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의뢰
8	산지전용	16년 8월경	남원읍 위미리 4561-2	1,318	1,318	무단지반 정리 및 토석채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의뢰

15.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피해현황

❍ 소나무림현황

구 분	합 계	단 순 림			혼효림 (해송+타수종)	비고
		소 계	해 송	소나무
제 주 도	24,258	16,284	15,721	563	7,974
서귀포시	11,493 (47.3%)	5,614 (34.4%)	5,309 (33.7%)	305 (54.1%)	5,879 (73.7%)

❍ 피해현황 : 357천본

·‘13이전 (6천본) ⇒ 1차 (132천본) ⇒ 2차 (119천본) ⇒ 3차 (100천본)

※ 재선충병 최초발생 :‘10. 10월 대정(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방제현황

❍ 고사목 방제 현황

구 분	본 수	계	병해충 예산	숲가꾸기 예산	비 고
계	356,076	22,861,461	18,712,338	4,149,123
2013년이전	6,444	177,943	177,943	-
1차방제	131,939	6,524,455	4,987,815	1,536,640
2차방제	117,510	7,719,609	6,797,748	921,861
3차방제	100,183	8,439,454	6,748,832	1,690,622

❍ 예방용 나무주사 및 지상방제 현황

구 분	계(사업비)	예방용나무주사			지상방제		비 고
		면적(ha)	본수	사업비	면적(ha)	사업비
계	2,502,257	1,517.57	694,786	1,870,385	2,049	431,483
1차방제	236,465	68	105,950	236,465
2차방제	1,149,969	456	211,761	679,465	1,509	270,115
3차방제	1,115,823	993.57	377,075	954,455	540	161,368

16.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현황)

❍ 고사목 발생현황 : 357천본

- 피해면적 1,187ha(1차방제)→1,699ha(2차방제)→706.8ha(3차방제)

- 소나무림 면적(5,614㏊)은 산림면적(43,656㏊)의 12.8%

❍ 방제현황(’14 ~ ’16) : 356천본제거 ․ 투입예산 228억원

❍ 소나무재선충병 집단피해지(50% 이상) 조사현황 : 176ha

❍ 2016년 조림 사업비 : 734백만원(국 378, 도 356 )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복원을 위한 대체조림 중심으로 추진

□ 현재까지 추진상황(피해지 조림)

❍ 2013 ~ 2014  : 가시악외 3개소․14.5ha(편백외 8종, 4,200본)

❍ 2015. 8 ~ 9월 : 사계해안도로외 2개소․17ha (와싱톤야자외 12종, 18,730본 )

❍ 2016. 2 ~ 6월 :  색달동 산22번지외 6개소․20ha (황칠 외 5종 4,900본)

※ 피해지 복원 및 나무심기 붐조성을 위한 전국최초나무심기 행사 개최 : 2.15

□ 향후추진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4차방제 작업 추진 : ‘16. 10. 1 ~ ’17. 4. 30

❍ 2017년 재선충 피해지 복구대체조림 대상지 조사 : ‘16. 11. ~ ’17. 2.

- 국공유지 및 동의 가능한 사유지 우선 추진

❍ 복원사업(복구조림)추진 : 2017. 3 ~ 11월

- 피해방제지에 지역정서와 풍토에 적합한 수종식재

지대별	주 요 수 종
해안지역	돈나무, 우묵사스레피, 동백, 까마귀쪽, 후박나무, 박달목서 등
평 지 권	녹나무, 후박, 생달, 육박, 가시나무류, 느티, 헛개, 특용수 등
중산간지역	가시나무류, 편백, 비자, 황칠, 상수리, 느티, 고로쇠, 특용수 등

〔자료출처 : 해송림 종합관리계획(2013. 11)〕

❍ 생태복원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개선방안 모색

- 조사구 선정, 수목 건전생장 여부 등 생육상태 점검

17.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

11과 동일

18.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2014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계		주택용		주민편의 시 설 용		비고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권OO 외 15명	16	43,396	15	39,397	1	3,999

� 2015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계		주택용		주민편의 시 설 용		비고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황OO 외 10명	11	37,106	4	10,807	7	26,299

� 2016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계		주택용		주민편의 시 설 용		비고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송OO 외 2명	3	8,283	3	8,283	-	-	추진중

19.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합 계	2개사업		344,500
소 계 (2015년)	1개사업		46,762
태양공원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고무매트 181.2㎡	46,762
여명공원		고무매트 280.7㎡
문부공원		고무매트 204.6㎡
소계 (2016년)	1개사업
대청공원	서귀포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포장재 348㎡, 등의자 5	250,976
제석공원		탄성포장재 120㎡
문화1공원		안전휀스 54경간
미래1공원		안전휀스 43경간
문화2공원		안전휀스 65경간
미래2공원		안전휀스 43경간, 평의자 4
천지공원		스포츠안전휀스 16.5경간

20. 사방사업 추진상황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680,669
2014	소 계		310,011
	‘14 산지사방사업	산지사방 0.1ha	110,969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14 야계사방사업	계류보전시설 1식	133,636	사업완료
	‘14 야계사방2차	계류보전 100m	65,406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5	소 계		226,578
	‘15년 사방사업 (계류보전)	계류보전 –0.2km	99,78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15년 산지사방	산지사방 – 0.03ha	90,56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치유의 숲 사방사업	산지사방 1식	36,23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6	소계		144,080
	해안방재림조성사업	해안방재림-2ha	144,08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1. 토석채취허가관련 추진현황

위 치	수 허 가 자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업 체 명	대표자	면적 (㎡)	허가물량 (㎥)
8개소			664,876	6,623,842
남원읍수망리 1014외6	㈜경일산업	고성희	62,570	689,401	2006.5.30~ 2019.6.22
표선면하천리 2218외4	현대산업㈜	김주언	97,699	993,600	2007.1.4~ 2016.12.31
안덕면상창리 산 16외1	세창산업㈜	정만봉	99,418	534,061	2007.1.4~ 2017.12.31
안덕면상창리 산79외3	㈜서일	이숙자	69,480	478,072	2011.5.3∼ 2017.4.30
표선면성읍리 233외5	(주)대륙	박기대	94,477	466,769	2009.9.14~ 2017.7.31
안덕면상천리 산3-1	㈜부강산업개발	강희남	95,643	1,507,454	2012.3.9~ 2017.3.8
성산읍수산리 1723외19	수산산업㈜	문덕진	68,481	891,116	2006.5.25~ 2018.3.31
안덕면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김동규	77,108	1,063,369	2014.4.16~ 2019.4.30

2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단위 : 건/백만원)

연도별	부과현황			징수현황			미납액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985/4,138	985/3,707	985/431	782/3,229	782/2,888	782/340	203/908	203/818	203/90
2014	216/1,112	216/984	216/128	175/971	175/858	175/113	41/141	41/126	41/15	미납사유 사업 미발주
2015	385/1,560	385/1,403	385/157	299/1,340	299/1,204	299/136	86/220	86/199	86/21
2016	384/1,466	384/1,320	384/146	308/918	308/826	308/91	76/547	76/493	76/54

23.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

소관별	임도명	위 치	연 장 (km)	시설년도	비고
합계	26개 구간	31개소	59.069
민유림	민악 임도	한남리~수망리	8.50	1995~2004
	호근중어니케 임도	호근동중어니케~산록도로	2.00	1996~1999
	표선 따라비 임도	설오름~따라비	3.10	1997~2003
	수망리왕벚나무 군락지 임도	왕벚나무 군락지	1.64	1998
	중문거린사슴임도	중문1100도로 ~레이크힐스골프장 북쪽	3.00	1998~2000
	수산 궁대악 임도	수산리 궁대악	0.65	1999
	병곳오름 임도	가시리 병곳오름	1.15	1999
	서호 임도	고근산북쪽~산록도로	2.00	2000~2001
		서호동(산2번지)민유임도	0.80	2008
	산이왓 임도	위미리 산이왓	1.88	2000~2002
	대록산 임도	가시리 대록산	2.35	2000~2004
	용흥 임도	제남목장북쪽~산록도로	1.10	2001~2002
	중문너른네또 임도	중문공동묘지북쪽~산록도로	2.46	2002~2003
	독자봉 임도	신산리 독자봉	2.06	2003
	고이악 임도	위미리 고이악	1.24	2005
	도순 임도	도순동 굴왓~산록도로	1.20	2005~2006
		도순동 산32번지	1.08	2006-2007
		산록도로 남쪽(산54번지일원)	0.51	2007
	모구리오름 임도	난산리 모구리오름	1.02	2006
	호근동임도	호근동 중어니케(산6번지일원)	0.52	2007
	색달동임도	색달동 산2번지(화목림 내)	1.00	2008
	토산망임도	토산리 토산망	0.40	2009
	안덕경제림단지 임도	안덕 경제림단지 ~ 화목림	2.80	2009
		안덕 ~ 상천지구	2.03	2010
		안덕 상천	2.63	2011
	수망리 임도	물영아리 ~ 민악	2.37	2012
	표선 영아리 임도	가시리 산145(영아리오름) 일원	4.00	2013-2014
	중문~색달 임도	중문산2~색달동 산2	1.30	2014
	성산삼달 임도	삼달리 2023	1.14	2015
	성산신산리 임도	신산리 1687-1, 1669	0.739	2015
	색달동 임도	색달동 16-1	2.4	2016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서귀포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휴양림 운영상황

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Ⅱ.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Ⅲ. 시설물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Ⅳ.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3.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4.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및 이용객 현황

- 주차장 등 기반 시설현황

5.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6.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추진 상황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서귀포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휴양림현황

위 치	면적	1일수용인원	주차대수	개장일	위탁기간	관리인원
서귀포시 1,100로 882(대포동)	255ha	1,500명 (최적700명)	162대 (대 4, 소 158)	‘95.3.21	‘14.9.1~ ‘17.8.31	8명

�   시설물현황

∙ 객실수 : 7개동 26실 (176명 수용)

∙ 기타주요시설물 :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세미나실,

법정악전망대, 잔디광장, 물놀이장 등

�   운영상황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14년	568,635	40,664	458,901	30,721	38,349	152,412
2015년	668,595	51,945	555,273	41,973	19,404	159,734
2016년 (8월말 현재)	435,684	44,550	336,038	37,459	17,637	104,752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당직실	야외교육장	화장실	매점	취사장
3동(21실)	4동(5실)	1동	1동	1동	3동	1동	3동

❍ 기타 시설물

지하수시설	전기시설	순환로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산책로	생태연못
200톤/일	400㎾	3.8㎞	1.1㎞	1.1㎞	3.5㎞	1개소

� 이용 상황

(단위 : 명, 실)

연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객실수	가동률(%)
2014	152,,412	8,941	7,869	88
2015	159,734	9,316	8,277	88.8
2016 (8월말 현재)	104,752	5,442	4,759	87.4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2014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52,412	43,391	568,635	40,664	527,971	458,901	19,042	30,721	19,307
1월	4,434	1,302	37,469	1,222	36,247	35,149	-	893	205
2월	4,424	1.459	33,609	1,395	32,214	30,978	-	977	259
3월	5,300	1,419	40,022	1,381	38,641	36,023	1,140	1,104	374
1분기	14,158	4,180	111,100	3,998	107,102	102,150	1,140	2,974	838
4월	10,816	2,504	41,256	2,452	38,804	35,184	1,368	1,873	379
5월	12,340	4,131	52,292	4,000	48,292	42,508	2,442	3,209	133
6월	11,021	4,837	49,944	4,623	45,321	38,817	2,796	3,504	204
2분기	34,177	11,472	143,492	11,075	132,417	116.509	6,606	8,586	716
7월	14,688	6,006	63,422	5,481	57,941	48,958	3,810	4,139	1,034
8월	15,663	6,991	69,389	6,322	63,067	51,614	4,272	4,746	2,435
9월	13,459	5,819	47,208	5,460	41,748	34,885	2,232	4,241	390
3분기	43,810	18,816	180,019	17,263	162,756	135,457	10,314	13.126	3,859
10월	42,891	4,881	60,352	4,627	55,725	37,947	846	3,286	13,646
11월	14,304	3,505	42,747	3,192	39,555	36,973	136	2,355	91
12월	3,072	537	30,925	509	30,416	29,865	-	394	157
4분기	60,267	8,923	134,024	8,328	125,696	104,785	982	6,035	13,894

❍ 2015년도                               (인원: 명, 금액: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59,734	55,152	668,595	51,945	616,650	555,273	9,770	41,973	9,634
1월	4,922	1,265	48,020	1,210	46,810	41,600	-	828	4,382
2월	4,161	1,078	39,216	1,022	38,194	37,198	-	789	207
3월	7,397	1,901	43,310	1,856	41,454	39,908	84	1,376	86
1분기	16,480	4,244	130,546	4,088	126,458	118,706	84	2,993	4,675
4월	10,331	2,766	48,134	2,656	45,478	43,314	148	1,916	100
5월	15,815	5,528	58,902	5,279	53,623	48,648	644	4,035	296
6월	11,035	4,356	48,497	4,174	44,323	39,637	588	3,497	601
2분기	37,181	12,650	155,533	12,109	143,424	131,599	1,380	9,448	997
7월	17,461	8,231	74,739	7,608	67,131	57,856	2,140	5,930	1,205
8월	30,363	13,162	94,978	11,999	82.979	67,225	2,988	11,150	1,616
9월	21,259	5,747	55,865	5,529	50,336	44,257	1,474	4,434	171
3분기	68,983	27,140	225,582	25,136	200,446	169,338	6,602	21,514	2,992
10월	20,867	6,145	60,542	5,846	54,696	48,558	1,354	4,353	431
11월	9,745	3,171	49,155	3,036	46,119	43,073	350	2,340	356
12월	6,478	1,802	47,237	1,730	45,507	43,999	-	1,325	183
4분기	37,090	11,118	156,934	10,612	146,322	135,630	1,704	8,018	970

❍ 2016년도(8월말 현재)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04,752	47,875	435,684	44,550	391,134	336,038	9462	37,459	8,175
1월	4,352	1,275	38,550	1,193	37,357	36,394	-	855	108
2월	5,220	1,418	45,346	1,361	43,985	42,739	-	1,001	245
3월	6,304	2,192	49,227	2,142	47,085	40,849	146	1,646	4,444
1분기	15,876	4,885	133,123	4,696	128,427	119,982	146	3,502	4,797
4월	9,523	3,401	50,676	3,291	47,385	44,246	516	2,557	66
5월	13,439	4,749	52,783	4,519	48,264	42,190	1,034	4,437	603
6월	11,638	5,259	47,174	4,860	42,314	36,703	1,292	3,823	496
2분기	34,600	13,409	150,633	12,670	137,963	123,139	2,842	10,817	1,165
7월	21,315	11,246	65,728	10,325	55,403	42,748	2,472	8,860	1,323
8월	32,961	18,355	86,200	16,859	69,341	50,169	4,002	14,280	890
9월
3분기	54,276	29,581	151,928	27,184	124,744	92,917	6,474	23,140	2,213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휴양림 운영상황

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표선면 가시리 산 158)

❍ 규    모 : 휴양림조성 190ha(개발면적 42,744㎡)

❍ 도입시설 : 편의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등

❍ 총사업비 : 11,063백만원(국비 6,236  지방비 4,777  자체 50)

❍ 사업기간 : 2007. 8 ~ 2018. 12

(단위 : 백만원)

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비 고
	소 계	‘13까지	‘14	‘15	소 계	‘16	‘16이후
11,063	8,036	7,236	400	400	3,027	400	2,627

�   추진상황

❍ 산림청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 2005. 04. 15

❍ 개발사업 및 조성계획 승인  : 2007. 08. 07

❍ 추진상황(2007년 ~ 2016년)

∙ 기반시설 : 진입도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조성완료

∙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의 집(11동, 20실) 조성완료

∙ 위생편의시설 : 공중화장실(2동) 및 휴게시설(1동) 조성완료

∙ 기타시설 : 방문자센터 및 세미나실(1동), 세탁실 및 물품보관실(1동),

탐방로(3개소), 인공폭포(1개소), 다목적구장 조성완료

∙ 개장 일자 : 2012. 11. 01 : 개장

�   향후계획

❍ 숲속의 야영장 조성, 숙박동 및 산책로 보완 등

Ⅱ.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표선면 가시리 산 158)

❍ 규    모 : 휴양림조성 190ha(개발면적 42,744㎡)

❍ 도입시설 : 편의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등

❍ 총사업비 : 11,063백만원(국비 6,236 지방비 4,777 자체 50)

❍ 사업기간 : 2007. 8. 7 ~ 2020. 12

(단위 : 백만원)

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비 고
	소 계	‘13까지	‘14	‘15	소 계	‘16	‘16이후
11,063	8,036	7,236	400	400	3,027	400	2,627

�   추진상황

❍ 산림청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 2005. 04. 15

❍ 개발사업 및 조성계획 승인  : 2007. 08. 07

❍ 추진상황(2007년 ~ 2016년)

∙ 기반시설 : 진입도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조성완료

∙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의 집(11동, 20실) 조성완료

∙ 위생편의시설 : 공중화장실(3동) 및 휴게시설(1동) 조성완료

∙ 기타시설 : 방문자센터 및 세미나실(1동), 세탁실 및 물품보관실(1동),

탐방로(3개소), 인공폭포(1개소), 다목적구장 조성완료

∙ 개장 일자 : 2012. 11. 01 : 개장

�   향후계획

❍ 숲속의 야영장 조성, 숙박동 및 산책로 보완 등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현황

위 치	면 적 (㎡)	1일 수용인원	주차 대수	개장일	관리 인원
표선면 남조로 1487-73 (가시리 산 158)	190ha	1,500명 (최적 700명)	150대 (대3 , 소147 )	‘12. 11. 1	7명

□ 시설물현황

❍ 숙박시설 :  11개동  20실(105명 수용가능)

❍ 주요이용시설 : 붉은오름 등반로(1.7km), 상잣성 숲길(3.2km), 해맞이숲길(6.7km),                        야외공연장, 생태연못1개소, 잔디광장1개소, 세미나실1실 등

□ 운영상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14년	313,033	16,525	282,229	11,671	2,608	53,388
2015년	334,894	15,025	306,223	11,459	2,187	57,021
2016년 (8월말 현재)	225,318	10,297	205,020	8,511	1,490	37,097

Ⅲ.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및 세미나실	화장실	물품 보관실	장비 보관실
1동(7실)	10동(13실)	1동	1동	3동	1동	1동

❍ 기타 시설물

지하수 시설	전기시설	야외공연장	해맞이숲길	상잣성숲길	붉은오름 등반길	생태연못	어린이 놀이시설
100톤/일	300㎾	1개소 100명	6.7㎞	3.2㎞	1.7㎞	1개소	1개소

� 이용 상황

(단위 : 명, 실)

년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년)	가동률(%)
2014	53,388	6,570	6,191	94
2015	57,021	7,180	6,880	95.8
2016 (8월말 현재)	37,097	4,880	4,571	93.6

Ⅳ.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2014년도                                           (단위 : 명,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주차료	기타
계	53,388	17,566	313,033	16,525	296,508	282,229	11,671	2,608
1월	3,112	767	24,318	752	23,566	22,901	549	116
2월	2,857	703	20,381	668	19,713	19,107	451	155
3월	3,349	988	25,406	960	24,446	23,567	676	203
1분기	9,318	2,458	70,105	2,380	67,725	65,575	1,676	474
4월	3,745	816	23,630	791	22,839	21,994	599	246
5월	5,226	1,931	27,722	1,847	25,875	24,465	1,322	88
6월	5,514	2,257	26,294	2,114	24,180	22,440	1,392	348
2분기	14,485	5,004	77,646	4,752	72,894	68,899	3,313	682
7월	5,133	1,649	30,604	1,566	29,038	27,690	1,108	240
8월	4,363	1,459	31,155	1,384	29,771	28,439	1,050	282
9월	5,958	2,311	27,844	2,185	25,659	23,937	1,580	142
3분기	15,454	5,419	89,603	5,135	84,468	80,066	3,738	664
10월	7,193	2,506	28,641	2,270	26,371	24,588	1,486	297
11월	4,154	1,552	24,948	1,393	23,555	22,380	1,029	146
12월	2,784	627	22,090	595	21,496	20,721	429	346
4분기	53,388	17,566	313,033	16,525	296,508	282,229	11,671	2,608

❍ 2015년도                                            (단위 : 명,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주차료	기타
계	57,021	15,845	334,894	15,025	319,869	306,223	11,459	2,187
1월	3,354	851	23,878	815	23,063	22,385	587	91
2월	3,072	757	22,339	721	21,618	20,982	476	160
3월	3,607	935	26,891	910	25,981	25,118	712	151
1분기	10,033	2,543	73,108	2,446	70,662	68,485	1,775	402
4월	4,240	1,146	27,496	1,100	26,396	25,376	754	266
5월	6,286	2,077	30,165	1,927	28,238	26,731	1,330	177
6월	4,512	1,179	25,165	1,166	23,999	22,872	944	183
2분기	15,038	4,402	82,826	4,193	78,633	74,979	3,028	626
7월	5,688	1,596	32,768	1,502	31,266	29,846	1,096	324
8월	6,304	1,821	35,811	1,701	34,111	32,425	1,467	219
9월	5,792	1,612	28,440	1,529	26,911	25,519	1,205	187
3분기	17,784	5,029	97,019	4,732	92,288	87,790	3,768	730
10월	7,110	2,063	30,247	1,923	28,324	26,618	1,557	149
11월	3,676	1,073	26,163	1,012	25,150	24,161	809	180
12월	3,380	735	25,531	719	24,812	24,190	522	100
4분기	14,166	3,871	81,941	3,654	78,286	74,969	2,888	429

❍ 2016년도(8월말 현재)                             (단위 : 명,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주차료	기타
계	37,097	10,790	225,318	10,297	215,01	205,020	8,511	1,490
1월	3,228	689	23,687	668	23,019	22,409	493	117
2월	3,102	791	23,504	761	22,743	21942	601	200
3월	3,530	991	25,876	976	24,900	23971	772	157
1분기	9,860	2,471	73,067	2,405	70,662	68,322	1,866	474
4월	4,605	1,119	27,855	1,059	26,797	25,686	934	177
5월	5,736	1,512	28,429	1,434	26,995	25,323	1,434	238
6월	4,653	1,378	26,886	1330	25,556	24,352	1,061	143
2분기	14,994	4,009	83,170	3,823	79,348	75,361	3,429	558
7월	5,549	1,869	32,436	1,778	30,658	28,925	1,415	318
8월	6,694	2,441	36,645	2,291	34,354	32,412	1,801	141
9월
3분기	12,243	4,310	69,081	4,069	65,012	61,337	3,216	459

3.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2015년도

구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7	99,792
숲해설가	3	42,768
숲생태관리인	1	14,256
숲길체험지도사	2	28,512
수목원코디네이터	1	14,256

❍ 2016년도

구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7	99,792
숲해설가	2	28,512
숲생태관리인	2	28,512
숲길체험지도사	2	28,512
수목원코디네이터	1	14,256

□ 추진상황

❍ 숲해설가 배치

- 치유의 숲 1명, 붉은오름자연휴양림 1명

❍ 숲생태관리인 배치

- 붉은오름휴양림1명, 사려니숲길 1명

❍ 숲길체험지도사 배치

- 치유의 숲 2명

❍ 수목원코디네이터 배치

- 상효원 1명

□ 기대효과

❍ 숲해설, 숲체험지도 등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제공

4.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및 이용객 현황

□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주요시설 및 기기	면적(㎡)	1일 수용인원	비고
계 (9동)	4개소	1,073
방문자센터	화장실, 판매장, 관리사 등	278
힐링센터	건강측정실, 프로그램운영실, 시청각실, 안내실 등	409	25∼30명
치 유 실	치유실(편백열), 샤워실, 다담실(차마시는 곳) 등	191	10∼12명
공용화장실(중간)		61
힐링하우스(5동)	프로그램운영, 휴식공간	134	8∼10명/1동

□ 서귀포 치유의 숲 이용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5,484	4,978	10,506
숲길 탐방객	15,257	4,939	10,318
치유 프로그램	227	39(3회)	188(12회)

5.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상황

❍ 산림치유프로그램

- 사전예약제, ‘17년 1월부터 유료화(운영자 : 산림치유지도사)

프로그램명	대 상	인 원	운영 시간	목 표	비고
엄부랑 행복담은 숲	가족	4인가족 기준 5팀 약 20명	3시간	가족 간의 치유활동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	6세이상
놀멍쉬멍 회복숲	직장인	약 10여명	3시간	숲의 치유기능을 적극활용하여 몸과마음 정화 및 자기조절, 소통, 창조적사고 능력배양
느영나영 힐링숲	일반인	약 10여명	2시간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통합적 치유프로그램

❍ 숲길 탐방 코스

- 사전예약제(운영자 : 마을힐링해설사)

탐방명	거리 (km)	운영 시간	내 용	특 징	비고
빙삭빙삭 숲내음 코스	5.1	2시간	마을힐링해설사와 동행하면서 치유의숲의 인문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낙엽활엽수 군락을 이루어 사계절의 변 화를 느낌
꼬닥꼬닥 놀멍 코스	4.6			․편백나무가 울창하여 피톤치드 만끽
엉금엉금 시오름 코스	6.0			․60년 이상의 삼나무 와 가파른 시오름 정 상에서 한라산 감상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추진 상황

❍ 산림치유 시범프로그램 운영(수, 토 사전예약제)

- 일반인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16. 7월 ~ 11월)

- 8월말 현재 총 15회, 227명 시범프로그램 운영

❍ 치유의 숲길 탐방 방문객 무료 개방

- 8월 말 현재 총 15,257명

❍ 마을연계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 산림치유프로그램 중 마을 차롱치유도시락 판매(도시락 죽제품 전수 중)

-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 숲해설 교육을 통하여 마을힐링해설사 운영

6.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붉은오름자연휴양림내)

❍ 사업기간 : 2013 ~ 2016 (연차사업)

❍ 총사업비 : 5,400백만원 (국비 4,320, 지방비 1,080)

❍ 사업내용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식 (2층, 건축면적 1,450.35㎡)

- 체험공방, 전시실・시청각실 등 목재문화체험시설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14년도 본공사(건축, 전기, 통신 등) 추진 :‘14. 4월 ~‘15. 6월

❍ 전시시설 공사 추진(벽체 ․ 천정목재마감, 전시물설치) :‘16. 6. 23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전시프로그램 용역 착수 : ‘16. 7. 22

❍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완료(조경,순환로정비 등) :‘16. 9. 12

� 추진계획

❍ 착공 중 사업마무리 : ‘16. 8월 ~‘16. 11월

- 체험프로그램 영상제작,  미비점 보완(훈증기 설치, 배수로설치) 등

❍ 목재문화체험장 시범운영(운영계획수립 등) : ‘16. 11월 ~‘17. 2월

- 체험프로그램 시범모집 및 휴양림 이용자관람 등 개장준비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 ‘17. 3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