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75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06(근로자종합복지관)

다.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200백만원 내외)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등의 사업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적격자 선정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설치),제8조(운영)

2		민간위탁 필요성

❍ 현재 도내 고용률은 전국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16. 8월 기준 42.8%(95천명)로 전국 평균 32.0% 대비 10.8%P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높고

❍ 육지부와 달리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는 경기변동과 계절적 수요요인에 민감한 1·3차산업 집중화와 영세중소기업의 높은 비중에 따른 고용환경에 기인한 측면이 강함

❍ 이러한 제주지역이 갖는 비정규직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를 민간 자율적으로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사무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106(근로자종합복지관)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200백만원 내외)

- 인건비 61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 사업비 89백만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공개 모집계획

❍ (공고기간) 2017. 1월 ~ 2월(20일간)

❍ (접수기간) 1월 중(2일간)

❍ (모집방법)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 (수탁기관 또는 단체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 최근 5년이내 3년이상 노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위탁사무 수행능력을 갖춘 노동단체

❍ (제출서류) 수탁기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단체의 자산현황(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③ 노사관리 분야 최근 3년간의 단체 업무추진 실적

④ 사업계획서(목표 및 비전 제시, 추진 계획등)

⑤ 재정운영계획서

- 총 수입내역 : 보조금, 수익금 등

- 총 지출내역 :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

⑥ 조직인력운영계획서

- 총관리인원, 분야별 인원, 조직구성도, 분야별 업무분장, 참여인력 전문성 및 배치계획 등

⑦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발굴계획,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등

⑨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책자 제작하여 15부 제출

-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또는 CD-ROM) 1개

❍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도 경제정책과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필요시 신청단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 도에 있음)

-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5		선정절차 및 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단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5명(별도 구성운영)

❍ (절    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20일)	⇒	사업신청 접수마감 *평가위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 적격자선정(1,2순위)	⇒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협약체결서 공증 및 협약의 이행보증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시설 인계·인수 *지원센터 개소식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고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 순으로 선정

- 신청단체가 1개 단체인 경우 재공고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기    준) 사업단체 활동 범위, 사업계획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실적 등

6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계획 공고 : ‘17. 1.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17. 1.

❍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심사 : ‘17. 1.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17. 2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17. 3.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17. 3

❍ 지원센터 개소준비 및 개소식 : 설치공사 완료후(‘17. 4월 예정)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사업)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운영)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