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6. 10. 18 (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76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이유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운영비 및 지역산품의 판로확대 사업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1,300백만원

-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및 기본 운영 경비임.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461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제주대표 온라인쇼핑몰인 e-JEJU몰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매장확대 및 종합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함

제2차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120백만원

- 국가(산업통상자원부)와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통한 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 생산으로 운영경비 절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850백만원

-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일본시장에 대한 판로망 개척,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활동과 마케팅 지원, 중국 정부기관․단체․기업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제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10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동 전시판매장 개설하여 사회경제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3.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운영비,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제2차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3부․5팀, 현원 22명(정원 26명) - ‘16. 9. 1기준

- 사  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각종 컨설팅 사업 등

❑ 출연사업

□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보전지원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주차관계시스템 구축

- 기술보증기금 제주지점 임대료 지원 등

□ ‘17 출연액 :1,3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	비고
출연금	2,800	200	200	600	500	1,300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본점, 컨벤션점, 성산점)의 안정적 운영 및 온·오프라인 종합 마케팅 추진을 통한 매출확대

- 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른 이제주몰의 전략적 홍보 마케팅 운영 및 제휴몰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활성화

□ ‘17 출연액 : 461백만원

제2차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16년, ’17년 2개년에 걸쳐 신재생에너지(태양광시설) 설치

□ ‘17 출연액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중국 온라인마케팅 채널 운영, 현지 유통채널 판로망 개척, 제주상품       마케팅,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매칭 등 중국상해대표처 운영

- 일본 현지 바이어 발굴, 유통채널 판로망 개척, 홍보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경대표처 설립 및 운영

□ ‘17 출연액 : 850백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17 출연액 : 100백만원(자체재원)

4. 주요검토사항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법령 근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으로 동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4. 생략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운영비 및 시설운영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사업별 적정성 여부는 다음과 같음

□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1,300백만원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의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보전지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주차관재시스템 구축, 사무 운영경비 등 통상적 운영비로 인건비가 전체 90.8%를 차지하고 있어 출연을 통한 진흥원 운영이 불가피하며,

-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판로□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비하고 중소기업지원 종합기관으로 발돋음 하귀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461백만원

- 해당사업은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본점, 컨벤션점, 성산점)의 안정적 운영 및 온·오프라인 종합 마케팅 추진을 통한 매출확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모바일 쇼핑시장 급성장과 결제수단의 다양화 등 온라인 환경변화에 대응한 마켕팅이 필요해 보이며 이와 더불어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차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6년, ’17년 2개년에 걸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 자체 생산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850백만원

-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유통채널 판로망 개척,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중국 상해대표처 및 일본 동경대표처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 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거점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지원을 위한 운영비에 대한 출연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10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 전시판매장이 시설·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초기 제품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 및 자립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짐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호에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통상진흥원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의 사업추진 주체로 문제가 없어 보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운영비,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제2차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