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81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문화 ․ 여가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읍 ․ 면지역 여성농업인에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제로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사항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나. 사 업 비 : 예산범위 내

다. 위․수탁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에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읍・면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중 만 30세 이상~만 65세 미만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원(도비 민간위탁금 8, 자부담 2) - 지원분야 : 문화・스포츠・여행 분야에만 사용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성농어입인 육성법

제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2015.10.6. 일부개정)

제10조(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이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때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2. 사고발생 농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7. 여성농어업인의 병ㆍ의원 진료, 교육ㆍ문화, 여가활동 등 복지 서비스 지원

8. 농번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9. 귀농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Ⅰ.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 조례」제10조(복지 향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Ⅱ. 위・수탁 추진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 업 비 : 예산범위 내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1항 제4호 자목에 의해 수의계약 적용

❍ 위탁내용 : 문화 ․ 스포츠 ․ 여행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대상 : 읍 ․ 면지역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Ⅲ.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사업기관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 수의계약 사유

- 읍 ․ 면지역 여성농업인에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제 형식의 카드발급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실정임

- 이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이 읍・면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다수가 농업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어 카드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Ⅳ. 위탁협약체결

❍ 위탁협약 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Ⅴ. 향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침 수정 및 시달 : ‘17. 2월 중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17.  2월 ~ 3월중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17. 3월 중

❍ 위탁사업 시행 : ‘17.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