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71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향토음식업소 지정 심사를 위한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4조)

- 위원 10명→위원 15명으로 확대하되, 민간위원을 60% 이상으로 구성

◦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회피 및 기피 제도 마련(안 제4조의2)

◦ 현지심사 평가단 신설(안 제7조의2)

- 식품업무 또는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외에 외부전문가 3인 포함 5인 이내의 현지심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 마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 ~ 2016.  9.  22 .(20 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

- 부패영향평가: 2016.  9.  8.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3. (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2016.  9. 29. (원안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제주 고유 향토음식의 계승과 육성을 위하여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위원회’는 2010년 8월 25일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현행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6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4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심의(사)시 가족, 친족, 이해당사자 등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정한 심사(의)를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2(현지실사 평가단)

․향토음식업소 지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위하여 현지심사 평가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주 고유의 향토음식업소 지정․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 향토음식 지정․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향토음식업소를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제주고유 향토음식의 계승과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향토음식업소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15	69	59	10
2014	81	71	10
2013	81	71	10
2012	93	76	17
2011	93	7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