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5		제출연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 제주 감귤의 출하 정보를 통한 출하 물량 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17. 4. 1 ~ 2019. 3. 31 (2년간)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범위 내)

◦ 위탁내용

-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출하정보 수집관리

-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 공동수송을 위한 정보관리

-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 수급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원칙

-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1997년 5월 7일 (사)감귤출하연합회가 설립되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 (사)감귤출하연합회는 도외 반출 감귤출하신고, 육지부 도매시장 등 가격조사 및 정보제공, 출하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원활한 감귤유통을 운영하는 법인임.

◦ 회원은 제주자치도,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농업인단체, 농가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4조(출하연합회의 기능) 및 제5조(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4조(출하연합회의 기능)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2. 출하정보 수집관리

3.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4. 공동수송을 위한 정보관리

5.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6. 수급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제25조(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 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주자치도 및 농․감협, 상인조합의 출연금과 감귤 관련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사)감귤출하연합회	2016.4.1.~ 2017.3.31.(1년)	수의계약	950,000

4. 종합의견

◦ (사)감귤출하연합회는 도매시장 등 감귤가격 조사 및 정보제공, 감귤유통자료 분석 등 감귤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감귤 시장가격 자료 분석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감귤생산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에서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감귤출하연합회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지원	자부담
합계		6,515,800	5,558,800	957,000
2010	운영경비	814,800	693,800	121,000
2011	운영경비	821,000	700,000	121,000
2012	운영경비	850,000	723,000	127,000
2013	운영경비	909,000	775,000	134,000
2014	운영경비	971,000	829,000	142,000
2015	운영경비	1,039,000	888,000	151,000
2016	운영경비	1,111,000	950,000	161,000

감귤출하연합회 지원 및 운영상황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23조～25조

□ 설 립 일 : 1997. 5. 7(사단법인 등기일 : 2016. 5. 23)

□ 구    성 : 29개·32명 관․단체, 학계, 독농가 등

□ 행      정 : 4개 기관(도, 행정시, 농업기술원)

□ 생산자단체 : 21개 단체(농협지역본부, 지역농협, 감협)

□ 상인  단체 : 2개 단체(북부청과물조합, 제주감귤청과야채납세조합)

□ 기      타 : 농업인단체, 학계, 독농가

□ 회원수 : 32인

- 행정 5, 생산자단체 21, 상인단체 2, 농업인단체 1, 학계 1, 독농가 2

□ 주요업무

□ 출하신고소(5개소), 도매시장 가격정보요원(9개소) 운영

□ 전화 문자서비스 등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귤동향 전파

□ 감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 단속 등

□ 직원현황

□ 정 원 : 41명(상용 15, 파견 1, 업무보조원 25)

□ 현 원 : 40명(상용 14, 파견 1, 업무보조원 25)

□ 결 원 :  1명(상용  1)

□ 근무배치 : 사무국, 출하신고소(5개소) : 15명

※ 감귤출하시 업무보조원 :　25명(육지부도매시장 10, 출하신고소 15)

→ `16. 9월 26일 현장배치

□ ‘16년 예산액 : 1,111백만원(도 950, 농․감협 147, 상인단체 14)

□ 운영효과

□ 문자 메시지 등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1일 출하량과 판매금액 조사로 조수입 산출, 감귤 통계분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내외 관련기관·단체간 감귤통계자료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