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87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나. 이에 관한 사무를 노동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노사화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건물 :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제주시 가령로4길 24)

나. 위탁기간 : 2017. 1. 1 ~ 3. 31(3개월)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제주시 노형동 소재,‘17.3월말 개관예정)으로 현 노동복지회관은 본 용도로서의 사용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3개월 위탁운영 하고자 함. (종전 : 2년)

다. 사 업 비 : 10,000천원

라.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 도내 노동조합의 시설물(교육장 등) 사용편의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계획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노사화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일반현황

○ 위  치 : 제주시 가령로4길 24(이도2동)

○ 규  모 : 부지 573㎡, 건물 1,325㎡(지하 1층, 지상 3층)

○ 개관일 : ‘92. 11. 27(최초 위탁체결 : 1992. 11. 25)

○ 시설사용 현황

- 지상1층 :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회의실

- 지상2층 :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도지역본부

- 지상3층 : 교육장 및 근로자 예식장(‘93. 11월 개장)

▢ 위탁개요

○ 위탁건물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 위탁기간 : 2017. 1. 1 ~ 3. 31(3개월)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건립(제주시 노형동 소재, ‘17. 3월말 개관 예정)으로 현 노동복지회관은 본 용도로서의 사용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3개월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사 업 비 : 10,000천원 ※내역서 붙임

○ 지원내용 :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인건비, 기타 소요경비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 도내 노동조합의 시설물(교육장 등) 사용편의 제공

○ 처리절차

사업부서		계약부서		수탁기관		사업부서
․추진계획수립 ․(예산편성전)소관 상임위원회 동의안 제출 ․수탁기관 선정요청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공증) ․사후관리

▢ 향후 추진일정

○ 2016. 9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16.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17. 1월 : 사업수행

※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8조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관운영은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65호 2013.12.31.)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수의계약 : 지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 파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