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濟州特別自治道議會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6. 10. 24 ～ 11. 2(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경제통상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현정화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행정7급 지방해양수산7급	양시연 김준택 박성준 윤형석 이창륜 김기선 김승언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계약직	고경미 부순영 오지언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4 (월)	11: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30	o 지방노동위원회 o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제주에너지공사 o (재)제주테크노파크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5 (화)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	〃
10. 26 (수)	10:00	o 농축산식품국	〃	kctv 생방송
10. 27 (목)	10:00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8 (금)	10:00	o 의정자료 수집
10. 29 (토)		토 요 일
10. 30 (일)		일 요 일
10. 31 (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1 (화)	11: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
11. 2 (수)	14:00 15:00	o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박윤기 고 태 빈
경제통상산업국	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통상과장 미래에너지과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전략산업추진본부단장	문원일 현 창 행 고봉구 임수길 김명옥 이 영 철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장 식품원예특작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FTA대응팀장	윤창완 전병화 오창호 이우철 김경원 강동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창선 조동근 이기우 신용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농산물원종장장 원예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근 송승운 이필호 이경헌 홍순영 조연동 허태현 좌창숙 홍순영 김승만 박덕자 이광석 황재종 박재권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김진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태욱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김 영 철
행정시 (제주시)	제 주 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고경실 조상범 김 윤 자 백광식 강기훈 장근수 김병수 김 영 호 좌무경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경제산업녹지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이중환 허법률 김창문 김향욱 김재웅 정영헌 김원진 강윤욱 오대효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본부장 제주개발공사사장 제주개발공사총괄담당	김영진 김영철 고경수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경제통상산업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o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 상황 o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o 미래전략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6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참치, 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요트)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및 조치사항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고용센터	o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o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경제통상 산업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동물위생 시험소
132건	0	15	20	19	17	5	5	3
	고용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3	20	21	2	2	0	0

【경제통상산업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o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수립에 따른 법적 책임 회피를 적시하는 등 불신 자초,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실명제 도입 필요

풍력발전 안전강화 지침 마련

o 풍력단지 사고발생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미흡하며 정기적인 안전검사 및 내진설계 등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풍력발전사업 심의 위원 위촉 조례 위반에 따른 대책 마련

o 관련 조례에 따르면 1회 연임은 가능하지만, 유독 1인만 세차례 위촉하고 있어조례위반 시정요구

제주에너지공사 건설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o 풍력발전사업 기술자문위원회가 운영규정없이 운영되고 있어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행

일자리 창출 제고 방안 마련

o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노력 당부

제주지역 경제성장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방안 마련

o 제주지역 가계부채 9조 8천억원 등 가계부채가 전년대비 40.8%증가 등 문제점이 있으며 가계부채 TF운영을 통해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 서민생활 안정방안 마련

서민 물가관리 철저

o 쓰레기 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물가 인상에 따른 물가관리 대책 필요

LNG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후속 대책 강구

o LNG인수기지 발전계획 조례 발의 안됨, 관련법에 의거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등 가스 공급 대책 강구

□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 제고방안 강구

o 각종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근로자 실질 임금수준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임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고방안 강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마련

o 전기차 렌터카 구입에 관광진흥기금 지원등 예산지원의 적절성 여부 등 판단 필요, 차량대수 증가로 주차문제 등이 예견되고 있는데, 전기차 렌터카는 자동차 총량제 시행전 몸집 불리기, 영업 독점력 강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

출자출연 기관 관리･감독 기능 강화

o 출자 출연 기관은 정산 검사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의회에 의무 보고사항 등의 없어,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폐원지 태양광 수익보장 명확한 근거 필요

o 감귤 폐원지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따른 임대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5,100백만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실재 물가상승율 대비 계산했을시 3,900백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임대 수익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기름값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유가 지도 관리 철저

o 주유소에 따라 기름값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담당부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며 유가지도 철저

전기차 렌터카 보급사업 제도개선등 향후 추진 철저

o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렌터카 총량제 도입 추진중이며, 전기차 차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 철저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o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타법인 출자금 규모 등 확장할 수 있도록  자본금 규모 확대 방안 마련

【농축산식품국】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조정 방안 마련

o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에 대해 농업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타당한 수매가격 조정 방안 마련

양돈장 냄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o 양돈장 악취 냄새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양돈 산업 존립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책마련 추진

o 시설지원만큼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악취저감 노력을 하지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주고 악취시설 지정 등 대책 마련

일관성 있는 감귤정책 추진으로 농가혼선 방지해야

o 기존 친환경감귤에 크기기준 미적용 발표와 달리 크기 적용 예고로 인한 혼란과 조례시행규칙에서 당도기준을 병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여, 농가의 불만의 팽배해 있음. 예측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감귤정책 추진 필요

소규모농업인 영농안정 대책 마련

o 영세한 소규모 농업인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 마련 필요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의 농지 보유문제에 대한 해결과 농업관련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 방안 마련

o 농업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했음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농업관련 법인들이 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 조치 필요

감귤명품화사업 예산확보 등 추진 철저

o 감귤명품화사업 육성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저조한 상황으로 중앙 절충 강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반영 등 내실있는 추진 필요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농가부담 경감 등 개선방안 마련

o 농어업 재배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자부담 비율 경감 등 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

농가부채,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해결방안 마련

o 농가부채의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o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FTA기금사업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자기부담금 경감 등 대책 마련

□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관리 철저

o 서울시 소재의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위탁 운영을 하면서, 직판장의 매출확인 및 위탁수수료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귤품질기준 설정 추진

o 소비자는 당도(맛)기준으로 감귤을 선호하는데 여전히 크기로만 품질을 결정하고 있어서 당도를 높여 생산하는 감귤 농가에 피해가 발생

o 월동온주 생산농가에 대한 크기기준 적용 등 일률적인 크기기준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향토 산업(콩식품산업육성단 등) 운영·관리 철저

o 향토 산업의 사업 추진 및 성과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콩식품산업육성단 사업의

경우 농가와의 계약재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o 향토 산업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저감 대책 마련

o 제주지역 농경지의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 최고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 철저

o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포전거래에 따른 서면계약 작성 의무화 등 대책 마련

o 포전거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 강구

토양 피복제 사업 추진 농가 지원 방안 강구

o 우천시 토양 피복재배지 인근에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토양피복재 사업에 배수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여 추진 및 농가 교육 필요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비지원 개선 방안 마련

o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친환경 급식비 지원기준이 차이가 나고 있어서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제주밭담 보존·관리를 위한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o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밭담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 마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른 민원발생 없도록 사업계획 검토 철저

o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농업용수의 전용과 지하수 난개발이 심히 우려되는 바,  사업목적의 적합성 및 사업추진 전에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반영,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필요

롬주발생 관련 근본적 대안 마련

o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롬주에 전염성이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

도의원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자료 제출 철저

o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함에도 고의 누락 또는 제출 지연 등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에 방해 받고 있는 만큼,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충실한 답변자료 제출 필요

【해양수산국】

크루즈산업성장에 비해 정책 추진이 미흡한 제주 요트 및 마리나 산업 전면적인     개편 필요

① 현재 임기제 7급 인원 1명이 직무 한계로 관련 직원 배치 강화

② 크루즈 선사 유치에 걸맞는 요트 마리나 관련 투자 유치 박람회 등 설명회 개최

③ 요트 및 마리나 시설 등 직･간접 연관사업 추진 방안 마련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따른 마케팅 강화 및 선사 지역사무소 설치 필요

① 크루즈 선석 배정을 지역 상권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면세점 관광 선사 우선배정 개선

② 일본선사, 월드와이드 선사 유치 등 마케팅 강화

③ 크루즈 선사 지역사무소 설치

④ 준모항 및 모항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 마련

□ 제주항 선석부족에 따른 대책 강구

o 제주항 선석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관공선 등을 애월항이나 서귀포항으로 배치 및 화물선 등이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소 방안 대책 강구

□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방류사업 개선필요

o 제주도가 전복과 해삼 등 방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홍해삼 종묘생산기지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EEZ 협상에 따른 어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협상 추진

o EEZ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인에게 피해 없도록 빠른 협상 노력과 진행과정을 수시 어민들에게 홍보 필요

□ 마을어장내 백화현상 원인과 복원대책 강구

o 마을어장내 백화현상 심화되고 있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 및 화학물질 유입에 대한 원인 실태, 성상조사 등 원인조사와 복원대책 강구

□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o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장비･시설 지원(노후장비 교체) 확대 등을

통한 어선 안전사고 방지 및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 성산포항 포화에 따른 해소대책 강구

o 성산포항 포화에 따른 항만 운영 및 도로시설 등 해소 대책 강구

□ 크루즈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o 면세점 위주의 관광을 축소하고 지역 상권 및 유료 관광 프로그램, 제주산품 선식 활용하는 선사의 크루즈 선석 배정 강화

o 체류시간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마이너스피 문제등 관광업계와 크루즈 관련부서가 함께 활성화 대책 마련

법환항 등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태풍대비 대책 마련 강구

o 태풍내습시 법환항 등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태풍대비 조속한 대책 마련 강구

어선어업 연구개발 및 예산지원 증대 필요

o 어업자원의 감소와 어선어업분야 연구개발 예산 부족함, 어선어업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및 예산지원 증대 필요

크루즈 발생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 및 개선 대책 마련

o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집운반업체 등의 철저한 관리 필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조속한 마무리 추진

o 개정안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속히 파악하여 제주도에서 조사한 자료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 명확한 마무리 필요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모색

o 서귀포항이 무역항 기능 상실 등으로 항만업계의 어려움이 있는바 수산물 거점 유통센터(FPC), 국제여객선 유치, 화물창고 시설확충 등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모색

서귀포항 펜스철거 여론수렴 후 철거 추진

o 해군함정 이동에 따른 서귀포항 구역내 펜스 등이 미관저해로 민원발생 함에 따라

여론수렴 후 조속한 조치 필요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 민간투자 유치 대책 강구

o 위미항 다기능어항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이 미확보 상황에서 민간 투자 유치 대책 강구

양식수산물 약품사용 등 지도･단속 철저 및 활어유통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 강구

o 양식장 약품사용 등 지도･단속 철저

o 수산물 유통관련 안정적 공급 방안 강구 (예, 활어유통 → 선어유통)

수산물 수출 지원방안 마련

o 광어 및 소라 중국 등 수출 지원 방안 마련

마을어장 피해조사 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

o 하수처리장 해양방류로 인하여 마을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어,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통해 피해조사 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

【농업기술원】

감귤신품종 개발 추진

o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감귤 개발 노력 필요

태풍피해 농가 공동방제 대책 강구

o 태풍피해로 인한 병충해 발생시, 공동방제 등 적극적인 대책 강구

월동채소 적정생산량 조절 위한 정책 방안 강구

o 월동채소 적정생산량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개발·보급 등 정책 마련

□ 뿌리혹병 방제사업 지속 추진

o 뿌리혹병 발생 방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예산반영 등 사업 지속·확대 추진

액비 지속사용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o 액비살포로 인해 통해 토양 중금속 증가와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액비 제조에서부터 살포방안 등 전반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라봉 자근 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대책 마련

o 한라봉 자근 발생에 따른 품질 및 생산량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키위 궤양병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o 키위 궤양병 발생에 따른 원인조사 및 방제 등 대책 마련

□ 감귤박람회 개최에 따른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행정공백 대책 마련

o 감귤박람회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중단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적 수준의 박람회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장소 매입 등 검토

□ 노지감귤 품질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

o 조생품종 중심에서 벗어나 수확시기 다변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갱신 방안 마련

감귤 관측조사 개선방안 마련

o 5월에 실시하는 감귤 1차 관측조사에 대한 발표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농가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서 발표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유해동물 농가피해 방지 대책 마련

o 까치 등 유해동물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 농가피해 발생으로 방지 대책 마련

여성친화형 농기계 적극 도입

o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보 및 임대 확대

화학비료 중심의 농경지 시비 개선방안 마련

o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농경지 시비 개선방안 마련과 보급이 필요

감귤품질기준 변경 맛기준으로 기술 지도 정책 추진 강구

o 현행 감귤생산기술이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맛(당도) 중심의 재배기술이 보급 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술지도가 필요

콩수확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 센터 운영 방안 마련

o 콩 수확 인력부족으로 탈곡기 지원이나 인력센터 운영 등 농가 지원방안 마련

농산물 안전성검사 추진

o 농산물 안전성검사시 육지부로 분석의뢰 함에 따라 농가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 농업기술원의 안정성 검사인력, 장비 확보 필요

공무직 출장여비 지급 및 예산확보 필요

o 농기계 현장수리지원반 운영에 따른 공무직의 잦은 출장에도 예산 부족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축산진흥원】

제주견(犬) 발전방안 마련

o 제주 고유가축 육성개량, 산업화 방안 모색 및 활용방안 마련

흑우연구 추가 인력 확보 방안 마련

o 흑우 체계적 연구를 위한  추가 인력 확보 필요

축사환경 개선 및 냄새 저감 연구 강화

o 생산성 위주에서 환경중심으로 축사환경 개선 및 냄새 저감 연구 강화

□ 종축보존을 위한 방역 대책 강화

o 종축보존기관으로써 방역이 필수 요소이며 외부 왕래가 빈번한 종축분양장 등 위해요소 사전 차단 조치 필요

인력 확충 및 연구기관 강화 방안 강구

o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연구중심의 기관으로 변모 등 소득과 연계한 연구 강화 방안 강구

【해양수산연구원】

물품구입 및 연구기자재 관리 방안 강구

o 다이버 장비, 각종 실험용 기자재 등 물품구입에 따른 물품대장 관리 철저 및

특정업체에 물품구입 사항 등 전반적인 물품 관리 방안 강구

어업인 안전교육을 위한 제주 종합교육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o 해기사 교육 등 어업인 안전교육이 타시도에 나가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폐카페리 활용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만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마련

o 어민 교육업무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향후 수산대학 등 각종 교육을 활성화 하여 연구원의 어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마련하여 집합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광어연구센터 조직･인력확보 철저

o 광어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인력 확보 철저

o 어업지도직 신설 및 강화를 통한 어업현장 지도 강화

□ 어선어업 연구비 증액 및 자동화 연구 조속히 추진

o 갈치 및 참치 자동화, 어장탐색 등 어선어업 연구비 증액 및 자동화 연구 조속히 추진

□ 제주연근해 해황분석 기능 및 대어업인 홍보 강화 추진

o 환경관련 연구강화 및 인력보강으로 제주 주변 연근해 해황, 각종 해양방류로 인한 어장 피해 분석 기능강화 및 관련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여 피해산출 및 어장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어업인에게 적기 제공

o 연구자료 DB(대이터베이스)구축 및 상시 축적 자료 공개 시스템 구축

o 매년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논문 투고사항 제공을 통해 민간 및 어업인들 활용 극대화

【동물위생시험소】

원활한 검사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

o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육지부에서 최종 진단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안과 검사 정확도 향상 방안 마련

항만방역 철저

o 항만 방역에서 단수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으며, 향후에도 방역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

노후화된 동물보호센터 관리 방안 마련

o 노후화가 심각한 유기견 보호동 대책 마련 및 개축에 따른 유기견 관리 철저

【고용센터】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불용 최소화 대책 마련

o  2016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용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

제주도내 외국인 근로자 중도 해지 증가에 다른 대책 마련

o 구인난을 겪는 제주도내 1차산업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법 기획 입국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특행기관 국비지원 확대 방안 및 예산 집행 제고방안 강구

o 건물 매입비를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함

【행정시 공통】

1차산업지원에 관심 당부

o 1차산업 비중과 농가 비중 등을 고려하여 1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해양환경오염문제 등 해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당부

감귤 비가림 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등 농가경영 안정 대책 마련

o 비가림 월동하우스 농가의 온풍난방기 수요 증가로 보급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

o 감귤비가림 하우스시설등 설치시 농가 부채 저감 방안 차원에서 자가 시설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정책 건의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o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로 인한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o 어선 장비･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해난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한 조업 보장과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및 충분한 예산 확보

□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할망바당 등 조업 환경조성 마련 촉구

o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예, 해녀 정년제, 연금제 지급 등)

□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감귤선과장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o 감귤선과장 과태료 체납 등 행태 개선을 위하여 선과장 등록시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o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시설분야 개선 및 환경개선제 연중 사용 등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

□  전통시장 점포 소화기 설치 행정지도 철저

o  주요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가 전무한 상황으로 행정지도 철저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행위 강력 대응 요청

o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며, 행정 당국에서라도 강력하게,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청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에 따른 어선원 복지 시책 마련

o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재정 후 행정에서 어선원 복지와 관련한 정책 마련   전무하여 이에 대한 어선원 복지 향상 시책 마련 필요

【제주시】

1차산업 예산집행 제고 및 예산 확보 대책 마련

o 농업분야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장애인 LPG 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관련규정 홍보 철저

o 장애인 LPG차량 과태료 처분에 따른 사전예고 및 관련규정 홍보 부족으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일괄부과하여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사전예고 및 관련규정 홍보 철저

지역브랜드 “해올렛” 사업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o 지역브랜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올렛” 추진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및 실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 애월항 어선세력 증가에 따른 예산 지원 철저

o 어선세력 증가에 따른 국가연안항으로 승격 및 자제 투자계획 마련과 방파제 물양장 보강 등 예산지원 철저

□ 육상양식장 무단증축 지도･감독 철저

o 육상양식장 무단증축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확대 보급 시행

o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따른 확대 보급 방안 마련 및 추가 사업 발굴 필요

□ 제주밭담 보존을 위한 농업인 지원강화

o 제주밭담 활용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밭담을 소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감귤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시 역할 검토 및 개정 필요

o 감귤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필요한 사항은 적극조례개정 추진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함

□ 연탄 수송비 지원정책 제도개선 마련

o 연탄 수송비 지원정책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이나, 영업용에 대한 연탄 수송비 지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제도개선 마련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방안 마련

o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와 국비확대지원 방안 마련

【서귀포시】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o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른 민원발생 없도록 사업계획 검토 철저

o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농업용수의 전용과 지하수 난개발이 심히 우려되는 바,  사업목적의 적합성 및 사업추진 전에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반영,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필요

농가부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o 농업비중이 27.1%로 높은 상태로 농가부채의 위험성이 큰 만큼,  원인규명 및 이에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여성농업인 바우처 시범사업 적극 홍보

o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 홍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전액지원 방안 검토

□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o 비상품 감귤 단속에 따른 법집행 철저 및 불량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서귀포시에 맞는 감귤정책 추진

o 서귀포시 감귤정책이 예전과 변함이 없고 소규모 선과장이 60%를 점유하고 있어 산지유통인과의 대화 등을 통한 서귀포시에 맞는 감귤정책 추진 필요

□ 토양피복제 지원사업 추진 철저

o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양피복제 지원사업이 신청농가에 비해 지원 농가 비율이 낮고 사업중도 포기 사례도 있어 내실있는 사업추진 필요

□ 위미항, 다기능 어항(피셔리나) 개발 추진철저

o 위미항 다기능 어항 개발을 위해 가장 핵심인 민자유치에 대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계획이 소홀히 진행되지 않도록 추진 철저

4톤미만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안내 철저

o 어선원 재해보험 및 선체보험 가입율이 저조하여 어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만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 보험가입 안내 철저

가공용감귤 수매 보전 방안 강구

o 비상품 감귤 수매는 상품가격 지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수매가격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수매가를 인하하는 문제가 있어 감귤농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o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며 정상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별 진행상황을 예산 심의전 보고 바람

【제주에너지공사】

해상풍력발전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o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용역의 계약심사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지침대로 사업추진 등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공공주도 풍력발전 사업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

o 공공주도 풍력발전 추진에 대해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함, 에너지공사 수익구조 문제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사 자립 할수 있는 기반

검토 추진

【경제통상진흥원】

판매액 및 판매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o TV방송 지원은 늘고 있으나, 전년대비 판매액 및 판매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경제통상진흥원 전시판매장 운영 적자에 따른 대책 마련

o 경제통상진흥원 전시판매장의 방문객 감소, 매출이 부진 등 운영 적자가 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