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6. 10. 31.(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출석요구 대상자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Ⅴ.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 사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6. 10. 24(월) ~ 10. 31(월) (8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추진지원본부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경제산업녹지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하 민 철 홍 기 철 강 연 호 고 정 식 김 경 학 안 창 남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환경 7급 지방속기 7급 지방속기 7급	강 상 준 류 성 필 양 세 창 한 종 범 양 은 석 김 태 훈 강 민 석 김 정 미 양 진 희

5. 감사 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4 (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본부, 원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00 ～ 18:00	ㅇ 도시건설국 ㅇ 공항확충추진지원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5 (화)	10:00 ～ 18:00	ㅇ 환경보전국 (용암해수사업단 포함) ㅇ 보건환경연구원	“	“
10. 26 (수)	10:00 ～ 18:00	ㅇ 상하수도본부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7 (목)	10:00 ～ 18:00	ㅇ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0.28 (금)	10:00 ～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10. 29 (토)		토 요 일
10. 30 (일)		일 요 일
10. 31 (월)	10:00 ～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ㅇ총괄감사 및 강평 - 국, 본부, 원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11. 01 (금)	10:00 ～ 18:00	ㅇ 안건 심사
11. 02 (월)	10:00 ～ 18:00	ㅇ 안건 심사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건설국	ㅇ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상황 ㅇ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ㅇ 국지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 대책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관리 실태 ㅇ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계획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상황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실태 ㅇ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환경보전국	ㅇ 세계 환경수도조성 추진사항 ㅇ 수질, 대기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ㅇ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추진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 후보지 선정 추진사항 ㅇ 토착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사항 ㅇ 지하수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ㅇ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상황 ㅇ 곶자왈, 오름 등 자연환경자산 보전대책 추진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 대책 추진사항 ㅇ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사항 ㅇ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항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사항 ㅇ 산림휴양시설 확충사항 ㅇ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사항 ㅇ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 추진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공항확충 지원본부	ㅇ 제2공항 추진상황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 추진상황 ㅇ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하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그린스타트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조성 사항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안전환경도시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치유의 숲 조성 사항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Ⅲ. 출석요구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 영 수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도시재생과장 도로관리과장	고 운 봉 양 성 필 강 창 석 김 양 훈 김 창 우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자산물관리과장 생활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김 양 보 김 익 수 고 대 현 윤 승 언 이 창 호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팀장	임 성 수 현 학 수 이 양 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 인 숙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제주지역사업소장 서귀포지역사업소장	김 영 진 김 상 운 양 병 우 강 군 진 김 승 익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고 경 실 조 상 범 박 원 하 김 윤 자 현 윤 석 윤 선 홍 박 두 원 김 병 수 이 창 흡 백 광 식 고 윤 권 홍 종 택 김 영 구 현 기 봉 좌 무 경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환경도시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경제산업녹지국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이 중 환 허 법 률 김 향 욱 김 명 란 이 상 헌 김 희 훈 김 재 철 오 대 효 김 창 문 현 승 철 강 희 철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총괄 마켓총괄 생산총괄 고객총괄	김 영 철 양 해 석 구 자 익 고 경 수	상임이사 상임이사 (공석)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도시건설국 소관

○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해소한 후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심의내용에 대한 미 이행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휘도 우천형 차선에 대해 효율성이 미비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 주변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경관협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 임대료 산정 시 준칙에 있는 보육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시민복지타운 내 추진 중인 행복주택 입지 결정과정이 일방적이고, 교통 학교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제주특별법」에서는 지하수보전지구 내에서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례가 있으며 이럴 경우 행정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지하수자원보전지구 시행 후 – 현재까지) 요청.

○ 사실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 공유지 내 사실상 도로를 우선 지목 변경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및 마을진입도로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우선 재정 투입하는 등  미불용지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동복전지훈련센터 입지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부결)은 부서 상호간 비협조로 인해 발생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 최근 도심지 내 재건축에 따른 진․출입로와 관계된 주변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의 시 사업추진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주민참여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자전거 도로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에 대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시설 후 관리가 미비하므로 지원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비 법정 계획에 의해 법정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의 조기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공론화를 통한 주민참여로 갈등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바,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

○ 개발 부담금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노력 등에 만전을 기할 것.

○ 교래사거리 정체해소, 1132호선(구좌구간) 가로등 시설, 비자림로 인도설치, 위험도로(상덕천-송당간) 개선사업 등 현장 확인 후 개선사항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구도심 지역에 대해 블록단위 통합개발 또는 재개발을 통한 활력 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건축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 제고 및 심의기준 객관화 방안 강구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의 15%를 반드시 확보할 것.

○ 애조로 회천-신촌 노선이 북측으로 급하게 계획되어 있어 도로개설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조천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추가 검토할 것.

○ 도 일원 고도관리가 이원화되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로, 주택건설, 클린하우스 등 모든 면에서 동․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균형정책을 수립할 것.

□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 제2공항의 유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진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갈등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공항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할 것.

○ 제주공항 포화상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공항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 적기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환경보전국 소관

○ 쓰레기 감량정책은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대형매장의 박스 사용억제 정책은 시민불편 및 영세 상인들의 소득감소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한 이용자 중심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가축분뇨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장비고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전문가 관리방안 강구할 것.

○ 양돈 사육돈수 증가에 따라 악취발생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악취발생 방지법에 의한 허가․취소 등 강력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음식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지연에 대한 대책 및 환경자원화 순환센터 적기 완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할 것.

○ 소각장 이외 사업장에서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속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IUCN과의 협약, 환경자원순환센터 협약에 따른 도의회 동의(보고) 절차 미이행에 따른 재발 방지와 환경자원순환센터 협약내용 중 양돈장 이설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 제주형 의제에 포함된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하여 도에서 주축이 되어 중앙단위 심포지엄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할 것

○ 노루 자연 생태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가 편입되는 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U-IT 기술 활용 노루포획 시스템에 의한 노루포획실적을 보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유사 사업추진 시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

○ 쓰레기종량제 시행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강구하시기 바람.

○ 태풍에 의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각장 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하수보전 관리기금의 조성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 조사 및 연구기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하수연구소 설립타당성 조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 혼선 및 전문성 부족 등 운영상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용천수 용출량, 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오름 명칭이 본래의 의미와 달리 알려진 경우가 있으므로 오름 전수조사 후 명칭표기를 주변 마을의 의견을 들어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영향으로 오름 고유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복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람.

○ 농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비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쓰레기 매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확충을 검토할 것

○ 지하수 사용량 대비 과다하게 허가된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평균 사용량 위주로 재조정하고, 빗물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석산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육지부 사례조사 및 석산 인근지역 분진농도 조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상하수도본부 소관

○ 인구 및 건축행위 증가에 따라 하수발생량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장의 시설노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시일 내에 전문 인력 보충

-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등 긴급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예비비 등의 예산투입

-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및 시설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등의 사항에 대해 시급하게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산간지역 수압 저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산간지역 전용 상수도망 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봉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 관로가 화북 거로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인해 공업단지의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주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BTL사업 완료지역 내 오․우수 미 분리 가구에 대한 처리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 중계펌프장의 악취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과 중간 폄프장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증가 등 미래수요 예측에 걸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재검토 및 거주주민 지원 사업비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가뭄대비 물 관리 대책은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므로 급수불량지역 수원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유수율 개선과 병행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하며,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에 대한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개량 위주의 사업을 탈피하고, 상수관망 기술진단 실시 및 상수도 관정 최적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한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할 것.

○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자가 발전기 설치 등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광역상수도 1,2단계 시설 중 가동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한 원인분석과 상수도공급 지역 확대 등 가동률 증가 방안을 강구할 것

◯ 정수처리장 운영 인원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필요 인원을 조속히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태풍 등으로 인한 정전 등 발생 시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음. 핫라인을 설치하여 즉각 복구계획 등 설명이 필요

□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 봉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 관로가 화북 거로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인해 공업단지의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제주특별법」에서는 지하수보전지구 내에서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사도개설을 통한 녹지지역 등에 쪼개기 식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고,  사도개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에 허용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고시 가이드라인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갈 것.

○ 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휘도 우천형 차선에 대해 효율성이 미비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 사려니 숲길 셔틀버스 무료운행과 관련하여 이용객 탑승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_대중교통이용 유도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시설 후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운영시스템 진단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 방안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 야생동물(노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식이 피해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농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자동납부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고액체납 관리방안 강구할 것.

○ 1회용 안 쓰기 운동 정착을 위해 물품 구입비 지원 등 최소한의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쓰레기 매립장에 야적된 폐목재 처리에 대해 계약방법의 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할 것.

○ 폐 필림류 재활용 협약에 의해 계약해지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대상자가 주로 읍․면지역 저소득 계층으로 복지차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등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공원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불편이 있으므로 예선확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삼양지구 개발수익(잉여금) 지역재투자 또는 주민 환원방안 검토

○ 재선충병에 따른 고사나무 제거작업을 관광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도로변을 우선하여 제거작업을 검토할 것.

○ 어린이공원이 금연 구역 임에도 흡연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화북-삼양간 해안도로 선형이 개설할 수 없는 여건으로 조속히 개선안을 제시하고 해안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추진시 부지확보 후 시설공사 진행으로 추후 소유자와 분쟁발생 방지 및 이용주민 편의를 도모 할 것

○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건축행위(건축신고사항 포함)에 대한 조사 및 방지대책 마련

○ 도로, 주택건설, 클린하우스 등 모든 면에서 동․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균형정책을 수립할 것.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제주형 의제에 포함된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하여 도와 협의하면서 중앙단위 심포지엄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할 것

○ 사도개설을 통한 녹지지역 등에 쪼개기 식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고,  사도개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에 허용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고시 가이드라인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갈 것.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대상자가 주로 읍․면지역 저소득 계층으로 복지차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등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할 것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특별법」에서는 지하수보전지구 내에서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휘도 우천형 차선에 대해 효율성이 미비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류지 등)의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향후 이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 방안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불법 산림형질변경 증가에 따른 단속확대, 원상회복 이행여부 점검 등 불법 산림형질변경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RFID 추가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도로, 주택건설, 클린하우스 등 모든 면에서 동․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균형정책을 수립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 도내 골재수급 관련, 공영개발 방식과 병행하여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골재채취가 아닌 골재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 강구할 것.

○ 삼다수 판매증진을 위해 성수기 대비 비수기에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내업체 생산 및 공급가능 품목 확대를 통해 도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필요한 물품에 대한 도내 생산업체 지원 등 제품 구매율을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

○ 삼다수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수립을 통해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탄산수 합작법인 설립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농축액 생산제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역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급여수준, 지역사회 공헌기금 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법인세 절감방안을 강구할 것.

○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을 정비 할 것.

○ 2016년도 예산 집행이 부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공용 감귤 수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풋 귤 수매부진이 수매기간 제한에 따른 요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감귤 부산물 해양배출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건조설비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태풍 등에 따른 감귤농가 지원을 위해 감귤 수매단가를 2015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각종 소송(국외 소송 등)을 대비한 전담 법무팀 구성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내 행사비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탐라 영재관 공실률 발생 원인이 지리적 여건에 의한 것이므로 학생수요에 맞는 지역에 소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삼다수 시장 하락 원인 및 분석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삼다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주에서 실시하는 LPGA 경기 시 제품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가 아닌 중국 등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Ⅴ.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 「제주특별법」에서는 지하수보전지구 내에서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례가 있으며, 이럴 경우 행정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지하수자원보전지구 시행 후 – 현재까지)를 요청하오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