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10. 19.(수)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4조 4천 9백 9억 1천 1백만원 보다

1천 9십 6억 5천 8백만원(2.44%)이 증가한

4조 6천 5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6천 5백 1십 7억  7천 5백만원 보다 1천 8십 4억 6천 6백만원(2.97%)이 증가한 3조 7천 6백 2억 4천 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천 3백 9십 1억 3천 6백만원보다 1십 1억 9천 2백만원(0.14%)이 증가한

8천 4백 3억 2천 8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백 5십억원(1.34%) 증가한 1조 1천 3백 7십 2억 6백만원으로서,

- 수도권 법인의 제주이전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분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호조로 추가세입 지방세 1백 5십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확정액을 반영하여 5백 3십 3억 9천 6백만원 증액편성하고,

- 특별교부세 8십 2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 국고보조금 2백 2십억 6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십 8억 2천 8백만원과

- 기금보조금 7십 8억 5천 2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백 2십 7억 4천 8백만원(2.64%)을 증액하여 1조 2천 7백 1십 4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2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7천 4백 5십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5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백 6십 6억 6천 4백만원으로 의원회관 로비 도민 휴게공간 조성 4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백 6십 5억 6천 8백만원 보다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쪽에서 2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조 2천 3백 6십 9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천 3백 1억 3천 5백만원 보다 6십 8억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총무과 1천만원, 기획조정실 1억 5천 5백만원, 특별자치행정국 4억 5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억 7천 1백만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는 6십 3억 5천 5백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경마장 인근지역 학교(장전초) 급식실 지원	4억원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4억원	등을
▸표선면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원
▸중문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등	27억원
증액하고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15억원	등을
▸옛양어장 및 불턱 복원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쪽에서 46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조 1천 9백 7십 2억 6천 4백만으로 기정예산 1조 1천 8백 3십 2억 4천 9백만원 보다 1백 4십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실 5억 1천 2백만원, 보건복지여성국  4십 4억 9천 3백만원, 소방안전본부 4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직속기관은 자치경찰단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6십 8억 3천 7백만원, 서귀포시는 2십 1억 2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2억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21억원
▸방1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8억원
▸광령4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8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15억원	등을
증액하고
▸희망키움 통장사업	2억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다음은 47쪽에서 58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조 1백 1십 9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천 6백 4십억 2천 2백만원 보다 4백 7십 8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건설국 5억 3천 9백만원, 환경보전국 9억 1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시는 3백 3십 3억 4백만원, 서귀포시는 1백 3십 1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13억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구입	10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0억원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 시설공사	38억원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	1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0억원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	16억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1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다음은 59쪽에서 66쪽까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천6백 8십 8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6백 2십억 1천 7백만원보다 6십 8억 6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십 6억 9천 4백만원, 관광국은 3십 5억 1천 9백만원을 증액하고

○ 사업소인 세계유산본부는 2억 4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1억 6백만원, 서귀포시 1십 2억 9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16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35억원
▸중문 주상절리대 관람로 및 전망대 확충사업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다음은 67쪽에서 83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8천 6백 8십 9억 1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천 3백 4십 9억 1천 9백만원 보다 3백 3십 9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경제통상산업국 7십 7억 5백만원, 농축산식품국 7십 4억 3백만원, 해양수산국 6억 3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5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1백 3십 5억 9천만원, 서귀포시 4십억 7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73억원
▸노지감귤 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지원	8억원
▸농가별 비상품감귤 시장유통차단 사업	48억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05억원	등을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10억원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	9억원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 시설사업	12억원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원	등을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사업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지방세 초과 세입분을 활용하여

○ 관광객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사전준비,

○ 최근 급증하는 여성상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와 재해예방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도내 곳곳에 파여 있는 시가지내 도로 및 지방도 보수 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6.  10.  19.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정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