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9.(수) 10:00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 예산안 분석

2. 세출 예산안 분석

3.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Ⅳ.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사업(5천만원이상) 검토

2.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이상) 검토

3. 일부 감액사업(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검토

4. 일부 증액사업(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검토

5.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6. 민간이전 경비지원 검토

7. 학술연구용역비 검토

8. 출연금 검토

9. 민간위탁금 검토

10. 공유재산 예산반영 검토

Ⅴ. 종합 검토의견

Ⅵ.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6		제출일자 : 2016. 9.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9. 29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005억 6천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조 4,909억 1천1백만원 보다 2.4%가 증가한 1,096억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가 증가한 3조 7,602억 4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증가한 8,403억 2천8백만원 규모임.

【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600,569	4,490,911	109,658	2.4
일반회계		3,760,241	3,651,775	108,466	3.0
특별회계		840,328	839,136	1,192	0.1
	공기업특별회계	462,150	462,150	0	0.0
	기타특별회계	378,178	376,986	1,192	0.3

【 회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4,600,569	100	4,490,911	100	109,658	2.4
일반회계			3,760,241	81.7	3,651,775	81.3	108,466	3.0
특별회계			840,328	18.3	839,136	18.7	1,192	0.1
	공기업특별회계		462,150	10.0	462,150	10.3	0	0.0
		상수도사업	106,835	2.3	106,835	2.4	0	0.0
		하수도사업	216,279	4.7	216,279	4.8	0	0.0
		지역개발기금	139,036	3.0	139,036	3.1	0	0.0
	기타특별회계		378,178	8.2	376,986	8.4	1,192	0.3
		제주도개발사업	127,227	2.8	127,227	2.8	0	0.0
		의료급여기금운영	81,827	1.8	80,676	1.8	1,151	1.4
		도시개발사업	21,569	0.5	21,569	0.5	0	0.0
		주택사업	2,886	0.1	2,886	0.1	0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61	0.0	1,861	0.0	0	0.0
		주차장사업	16,486	0.4	16,486	0.4	0	0.0
		공영버스사업	12,001	0.3	12,001	0.3	0	0.0
		토지	31,438	0.7	31,438	0.7	0	0.0
		지하수관리	13,231	0.3	13,231	0.3	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42	0.5	21,842	0.5	0	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141	0.1	5,141	0.1	0	0.0
		지역균형발전	3,358	0.1	3,358	0.1	0	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1,402	0.0	1,402	0.0	0	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36,765	0.8	36,724	0.8	41	0.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1,144	0.0	1,144	0.0	0	0.0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 환경(쓰레기),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현안 해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분야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이월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음

❍ 추경예산안의 재정투자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① 환경(쓰레기 등)대책 추진 : 129억원

○ 관광객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등 개선 추진

1) 제주시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추진 39억원

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0억원

3)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체계 개선시범사업 5억원

4)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관리 2억원

○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등 지하수오염 방지사업에 투자

1) 회천동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 시설공사 38억원

2)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 16억원 등

② 교통·주차대책 추진 : 131억원

○ 2017년 8월 대중교통 전면개편 추진과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검토 용역비 등 반영

1)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검토용역 2억원

2) 제주교통혁신계획과제 추진 2억원

○ 교통 및 불법 주정차단속, 도로보수(소파,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반영 주민불편해소 추진

1) 교통사고 예방 위한 도로개선·보수 및 차선정비 113억원

2)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및 장비 등 구입 10억원 등

③ 청탁금지법 후속대책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133억원

○ 2016.9.28. 청탁금지법 본격시행에 따른 소규모 농축수산분야 및 골목상권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포장비 등 지원

1) 농축수산물 소포장재 및 상자대 지원 11억원

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마케팅 지원 2억원

○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야시장 조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05억원

2)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 10억원 등

④ 사회 안전망 구축 : 71억원

○ 최근 관광객 급증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 및 보행자 등 도로개선

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8억원

2) 안전도시 CCTV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7억원

3)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시설 6억원

○ 재해위험 및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1) 재난취약 시설물 정비 19억원

2) 상습침수지역 정비 17억원

3) 재해대비 배수개선사업 10억원 등

⑤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복지사업 : 100억원

○ 저소득층 및 아동, 장애인 등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 지원

1) 중증장애인 활동 등 장애인복지 지원 16억원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원

3) 의료급여사업 13억원 등

⑥ 1차산업 및 도로시설 등 지역현안사업 투자 : 533억원

○ 가뭄대책 지원, 감귤 등 1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지원

1) 농가별 비상품감귤 시장유통차단사업 48억원

2) 가뭄대책 지원 및 고수온저염분수 피해어장 복원 12억원 등

○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연내 집행가능 도로시설 보상 및 개설사업비 등 수요 반영

1) 산림병해충 방제 등 숲가꾸기사업 90억원

2) 전기차 구입 보조금 73억원

3)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61억원

4)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10억원 등을 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 예산안 분석

❍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005억 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909억 1천1백만원보다 2.4%가 증가한 1,096억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0.7%인 1조 4,136억 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86억 2천9백만원 보다 15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50억원(1.3%)이 증가한 1조 1,372억 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64억 2천3백만원(6.0%) 대비 증·감 변동이 없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액의 51.7%인 2조 3,769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24억 8천4백만원보다  944억 2천8백만원(4.1%)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조 437억 6천8백만원 보다 616억 8천만원 (5.9%)이 증가한 1조 1,054억 4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0%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조 2,387억 1천6백만원 보다 327억 4천8백만원(2.6%)을 증액한 1조 2,714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6%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650억원(1.4%) 대비 증․감 변동이 없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7,447억 9천8백만원 보다 2억3천만원(0.03%)이 증액된 7,450억 2천8백만원임.

가.  세입예산 추이 검토

1) 총 괄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005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909억 1천1백만원 대비 1,096억 5천8백만원(2.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참조

2) 자체재원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0.7%인 1조 4,136억 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86억 2천9백만원 보다 150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이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50억원(1.3%) 증액한 1조 1,372억 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음.

- 보통세 : 150억원 증가

(기정액 9,910억 3천8백만원 ⇒ 추경액 1조 60억 3천8백만원)

※ 지방세 수입현황 : 붙임참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없이 2,764억 2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3) 의존재원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등)은 총 세입 예산액의 51.7%인 2조 3,769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24억 8천4백만원 보다 944억 2천8백만원(4.1%)을 증액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조 437억 6천8백만원 보다 616억 8천만원(5.9%) 증액한 1조 1,054억 4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0%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액 1조 2,387억 1천6백만원 보다 327억 4천8백만원(2.6%) 증액한 1조 2,714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6%를 차지하고 있음.

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7,447억 9천8백만원 보다 2억 3천만원 증액한 7,450억 2천8백만원임

【 세입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자 체 재 원				1,413,629	30.7	1,398,629	31.1	15,000	1.1
	지방세수입			1,137,206	24.7	1,122,206	25.0	15,000	1.3
			지방세	1,137,206	24.7	1,122,206	25.0	15,000	1.3
	세 외 수 입			276,423	6.0	276,423	6.2	0	0.0
			경상적세외수입	220,218	4.8	220,218	4.9	0	0.0
			임시적세외수입	56,205	1.2	56,205	1.3	0	0.0
의 존 재 원				2,376,912	51.7	2,282,484	50.8	94,428	4.1
	지방교부세			1,105,448	24.0	1,043,768	23.2	61,680	5.9
			지방교부세	1,105,448	24.0	1,043,768	23.2	61,680	5.9
	보조금			1,271,464	27.6	1,238,716	27.6	32,748	2.6
			국고보조금	1,271,464	27.6	1,238,716	27.6	32,748	2.6
지방채				65,000	1.4	65,000	1.4	0	0.0
		국내차입금		65,000	1.4	65,000	1.4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5,028	16.2	744,798	16.6	230	0.0
		보전수입등		400,904	8.7	400,904	8.9	0	0.0
		내부거래		344,124	7.5	343,894	7.7	230	0.1

【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증감률
합계		1,137,206	100.0	1,122,206	100.0	15,000	1.3
보통세		1,006,038	88.5	991,038	88.3	15,000	1.5
	취득세	423,125	37.2	423,125	37.7	0	0.0
	등록면허세	27,118	2.4	27,118	2.4	0	0.0
	주민세	9,313	0.8	9,313	0.8	0	0.0
	재산세	93,366	8.2	93,366	8.3	0	0.0
	자동차세	100,492	8.8	100,492	9.0	0	0.0
	레저세	60,357	5.3	60,357	5.4	0	0.0
	담배소비세	47,620	4.2	47,620	4.2	0	0.0
	지방소비세	104,623	9.2	104,623	9.3	0	0.0
	지방소득세	140,024	12.3	125,024	11.1	15,000	12.0
목적세		122,642	10.8	122,642	10.9	0	0.0
	지역자원시설세	11,910	1.0	11,910	1.1	0	0.0
	지방교육세	110,732	9.7	110,732	9.9	0	0.0
지난년도 수입		8,526	0.7	8,526	0.8	0	0.0

2. 세출 예산안 분석

가. 기관별 분석

❍ 이번 도본청의 추경예산안은 2조 6,632억 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289억 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제주시는 1조 1,724억 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 증가한 536억 6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7,481억 7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 증가한 269억 7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는 166억 6천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 기관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도본청		2,663,283	57.9	2,634,366	58.7	28,917	1.1
	본청	2,106,441	45.8	2,078,365	46.3	28,076	1.4
	직속기관	66,215	1.4	65,621	1.5	594	0.9
	사업소	490,627	10.7	490,380	10.9	247	0.1
제주시		1,172,448	25.5	1,118,782	24.9	53,666	4.8
	제주시본청	1,116,124	24.3	1,063,450	23.7	52,674	5.0
	읍면동	56,324	1.2	55,332	1.2	992	1.8
서귀포시		748,174	16.3	721,195	16.1	26,979	3.7
	서귀포시본청	705,751	15.3	682,341	15.2	23,410	3.4
	읍면동	42,423	0.9	38,854	0.9	3,569	9.2
의회사무처		16,664	0.4	16,568	0.4	96	0.6

나. 성질별 분석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성질별 재원배분 증가율 추이를 보면

- 자본지출(4.7%), 물건비(2.1%), 경상이전(1.7%), 예비비및기타(1.5%), 인건비(0.5%), 내부거래(0.04%)순이며 융자및출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변동이 없음

※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 붙임 참조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24억 1백만원(0.5%) 증액한 5,169억 7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요인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억 1천8백만원(3.4%) 증가하고 있으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천6백만원(△0.02%)을 감액하고 있으며,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58억 7천5백만원(2.1%) 증액한 2,819억 4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요인은 연구개발비 8억 6천7천만원(6.9%), 재료비 10억 9천7백만원(4.0%), 일반운영비 37억 7천4백만원(1.9%), 여비 1억 2천만원(0.7%), 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0.3%) 등이 증가하고 있음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1조 2,553억 4천3백만원 보다 212억 2천

2백만원(1.7%) 증액한 1조 2,765억 6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7.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은 배상금등 2억 4천6백만원(36.6%), 출연금 26억 4천4백만원(5.0%), 자치단체 등 이전 27억 7천4백만원(2.9%), 민간이전 117억 5백만원(1.9%), 이주및재해보상금 4천5백만원(1.8%), 일반보상금 37억 6천1백만원(0.9%), 포상금 4천6백만원(0.2%) 등 이며

* 민간이전 증가액 117억 5백만원의 내역은

- 의료 및 구호비 : 6억 3천2백만원 증가

- 민간경상사업보조 : 70억 3천6백만원 증가

- 민간행사사업보조 : 3천만원 증가

- 민간위탁금 : 33억 2천9백만원 증가

- 운수업계보조금 : 3천만원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2억 4천9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 : 3억 9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보다 77억 3천5백만원(4.7%) 증액한 1조 7,058억 9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7.1% 차지

- 주요 증가요인은 민간자본이전 148억 2천5백만원(5.3%), 자산취득비 23억 1천9백만원(5.3%), 시설비 및 부대비 585억 2천만원(4.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억 6천9백만원(1.1%) 증가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천만원(0.04%)이 증액한 5,299억 3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1.5%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보다 28억 9천3백만원(1.4%) 증액한 2,002억 1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4.4% 차지

❍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음

【성질별 재원배분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인건비		516,974	11.2	514,573	11.5	2,401	0.5
물건비		281,943	6.1	276,068	6.1	5,875	2.1
경상이전		1,276,566	27.7	1,255,343	28.0	21,223	1.7
자본지출		1,705,898	37.1	1,628,863	36.3	77,035	4.7
융자및출자		16,151	0.4	16,151	0.4	0	0.0
보전재원		72,887	1.6	72,887	1.6	0	0.0
내부거래		529,938	11.5	529,708	11.8	230	0.0
예비비및기타		200,212	4.4	197,318	4.4	2,894	1.5
	예비비	150,781	3.3	150,857	3.4	△76	△0.1
	반환금기타	49,431	1.1	46,461	1.0	2,970	6.4

다. 분야(기능)별 분석

1) 재원 배분 현황

❍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 4조 6,005억 6천9백만원의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 정책사업은 기정예산액 3조 4,799억 9천6백만원 보다 1,094억 6백만원(3.1%) 증액한 3조 5,894억 2백만원이고,

❍ 재무활동은 기정예산액 4,526억 8천5백만원보다 2억 3천만원(0.05%) 증액한 4,529억 1천5백만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5,582억 3천만원보다 2천2백만원 (0.00%) 증액한 5,582억 5천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정책사업	3,589,402	78.0	3,479,996	77.5	109,406	3.1
	재무활동	452,915	9.9	452,685	10.1	230	0.0
	행정운영경비	558,252	12.1	558,230	12.4	22	0.0

2) 정책사업 재원배분 비율 추이

❍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이 증가되는 것은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최근 3년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2014년 77.0% ⇒ 2015년 77.5% ⇒ 2016년 본예산 77.4% ⇒ 2016년 제2회 추경 78.0%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6 당초예산액		2015 당초예산액		2014 당초예산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4,600,569	100.0	4,102,810	100.0	3,819,406	100.0	3,582,474	100.0
정책사업	3,589,402	78.0	3,176,123	77.4	2,960,732	77.5	2,756,793	77.0
재무활동	452,915	9.9	368,777	9.0	339,630	8.9	351,683	9.8
행정운영경비	558,252	12.1	557,910	13.6	519,044	13.6	473,998	13.2

3) 분야(기능)별 배분현황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분야(기능)별 재원배분 증가율 추이를 보면,

- 산업·중소기업(10.3%), 보건(6.1%), 농림해양수산(5.4%), 국토및지역개발(4.3%), 수송 및 교통(4.2%), 문화 및 관광(1.4%), 공공질서 및 안전(1.4%), 일반공공행정(1.4%), 사회복지(0.8%), 교육(0.5%), 기타(0.0%),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비비(△0.1%)는 감소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증감 변동이 없음

❍ 분야(기능)별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659억 5천9백만원으로 14.5%를 차지하고 기정예산 구성비율 14.7%보다 0.2%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으로 64억 9천2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84억 8천6백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증감없이 금액으로는 24억 3천3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교육분야는 776억 4천9백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증감없이 금액으로는 3억 6천만원 증액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43억 5천1백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변동없이 금액으로 33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보호분야는 5,634억 1천7백만원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0.1%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130억 8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는 8,100억 2천2백만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0.3%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63억 4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건분야는 632억 2천5백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0.1%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36억 8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231억 6천9백만원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0.3%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266억 3천4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452억 7천9백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0.3%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228억 1천4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수송 및 교통분야는 4,432억 7천8백만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0.1% 증가하고 176억 7천9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682억 8천2백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0.1%로 증가하고 69억 4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는 39억 5천4백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기정예산대비 증감변동이 없음

- 예비비는 652억 4천6백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잇으나 기정예산 구성대비 △0.1를 감소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7천6백만원 감액하고 있음

- 기타분야는 5,582억 5천2백만원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구성대비 △0.3%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2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분야(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일반공공행정	665,959	14.5	659,467	14.7	6,492	1.0
공공질서및안전	178,486	3.9	176,053	3.9	2,433	1.4
교육	77,649	1.7	77,289	1.7	360	0.5
문화및관광	234,351	5.1	231,031	5.1	3,320	1.4
환경보호	563,417	12.2	550,335	12.3	13,082	2.4
사회복지	810,022	17.6	803,675	17.9	6,347	0.8
보건	63,225	1.4	59,617	1.3	3,608	6.1
농림해양수산	523,169	11.4	496,535	11.1	26,634	5.4
산업․중소기업	245,279	5.3	222,465	5.0	22,814	10.3
수송및교통	443,278	9.6	425,599	9.5	17,679	4.2
국토및지역개발	168,282	3.7	161,339	3.6	6,943	4.3
과학기술	3,954	0.1	3,954	0.1	0.0	0.0
예비비	65,246	1.4	65,322	1.5	△76	△0.1
기타	558,252	12.1	558,230	12.4	22	0.0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7%⇒14.5%, 65억원 증)

∙ 제주시 총무과(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14억 5천6백만원) 서귀포시 총무과(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4억원),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교체 1억 2천만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3.9%⇒3.9%, 24억원 증)

∙ 제주시 안전총괄과(광령4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8억 5천만원, 방1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8억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억 6천만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3억 4천만원)

- 교육 분야(1.7%⇒1.7%, 4억원 증)

∙ 평생교육과(경마장 인근 지역학교(장전초) 급식실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 문화 및 관광 분야(5.1%⇒5.1%, 33억원 증)

∙ 체육진흥과(개방형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지원 15억 5천만원)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중문 주상절리대 관람로 및 전망대 확충사업 10억원, 감귤박물관유리온실 보수공사 1억 5천만원)

- 환경보호 분야(12.3%⇒12.2%, 131억원 증)

∙ 생활환경과(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 시범사업 5억원),

∙ 제주시 생활환경과(클린하우스 유리병 수거함 구입 1억 6천만원,

클린하우스 수거함 종류별 분리배출 안내실사제작 1억 1천만원)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역 전처리 시설공사 38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0억원, 노형미리내공원 소송 배상금 2억 1천만원)

∙ 제주시 해양수산과(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등 1억원)

∙ 서귀포시 생활환경관리과(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 15억 9천만원, 읍면동 클린하우스 운영관리 인부임 1억 5천만원,  재활용쓰레기 선별용 중기(로더) 구입 1억 2천만원)

- 사회복지 분야(17.9%⇒17.6%, 63억원 증)

∙ 복지청소년과(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0억 2천만원, 희망키움

통장Ⅱ사업비 1억 9천만원)

∙ 여성가족과(지역역량강화사업(김만덕기념관) 1억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0~2세 보육료 지원 15억 2천만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3억 5천만원)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억 7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3억 3천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교체 1억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1억 2천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6천만원)

∙ 제주시 주민복지과(발달 재활서비스사업 1억 2천만원)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억원, 신서귀경로당 신축 1억 1천만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7억 2천만원)

- 보건 분야(1.3%⇒1.4%, 36억원 증)

∙ 보건위생과(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 16억 5천만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개선) 4억 4천만원,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비품 등 구입 4억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4억원)

∙ 제주시 제주보건소(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 1천만원)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자동생화학자동분석장비 구입 1억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11.1%⇒11.4%, 266억원 증)

∙ 친환경농정과(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4억 1천만원)

∙ 감귤진흥과(감귤 소비촉진 홍보지원 3억원, 노지감귤 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등 지원 8억 1천만원, FTA기금사업평가 인센 티브지원 1억 3천만원, 농가별 비상품감귤 시장유통차단사업 48억원)

∙ 식품원예특작과(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2억 4천만원,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1억 5천만원)

∙ 축산과(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1억원,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1억원)

∙ 수산정책과(고수온저염분수 피해어장 복원사업 3억원)

∙ 농업기술원(농작물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5억원)

∙ 제주시 농정과(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시설 지원 5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1천만원)

∙ 제주시 건설과(가뭄긴급 대책사업 3억 5천만원, 배수개선사업

(4지구) 1억 8천만원)

∙ 제주시 공원녹지과(제주온천개발사업 승인취소지 산지대집행 복구비 반환 29억 6천만원, 숲가꾸기사업 20억원,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 20억원,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직영단운영 7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4억 4천만원, 재선충방제 지도차량 장비임차 및 비품구입 2억 5천만원)

∙ 제주시 해양수산과(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6억 6천만원,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동방파제 잔여구간 마무리시설 3억원)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 9억 2천만원,

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 7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3억 1천만원, 소형농기계지원 2억원)

∙ 서귀포시 건설과(영천동 보목천서측  배수로정비사업 5억원,

가뭄긴급대책사업 3억 5천만원, 배수개선사업(태신지구 등 4개지구) 1억 8천만원)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숲가꾸기사업 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고사목제거 등) 13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천만원)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5억 5천만원)

-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5.0%⇒5.3%, 228억원 증)

∙ 투자유치과(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35억 1천만원)

∙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2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2억원)

∙ 전략산업과(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73억원)

∙ 제주시 지역경제과(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05억원,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10억원)

- 수송 및 교통 분야(9.5%⇒9.6%, 177억원 증)

∙ 도로관리과(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억원)

∙ 교통안전과(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1억 7천만원, 제주교통혁신과제 추진 홍보비 1억원, 제주교통혁신계획 고효율 교차로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1억 2천만원)

∙ 제주시 도시계획과(연동(신대로) 지중화사업 1억 9천만원)

∙ 제주시 건설과(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62억원,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4억 6천만원, 지하도상가관리 8억원,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 2억원, 해안교차로(애조로-평화로 연결구간) 도로구조 개선사업 1억 5천만원)

∙ 제주시 교통행정과(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단속 장비구입 5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설치 1억 2천만원)

∙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시설개선 1억원)

∙ 서귀포시 건설과(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50억원, 서귀포시 시민안전위해 요인 정비 10억원, 남원~태흥간 군도 확포장공사 6억원, 번영로 명품도로 가로등 시설사업 2억원)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불법 주정차 단속용 장비(고정식) 2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장비(버스탑재형) 1억 5천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1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3.6%⇒3.7%, 69억원 증)

∙ 디자인건축지적과(주거실태조사 용역비 1억 1천만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억 1천만원)

∙ 제주시 도시계획과(삼양~신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56억원)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안전비상벨 설치 1억 6천만원, 교통표지판 가리는 수목정비 1억원)

∙ 서귀포시 도시과(토평초교 진입로 등 도로개설 등 5억원)

3.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가. 세입․세출 총괄

❍ 이번 제출된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은 8,403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91억 3천6백만원 대비 0.1%인 11억 9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21억 5천만원 대비 증감변동이 없으나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769억 8천6백만원 대비 0.3%인 11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된 3,781억 7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840,328	100.0	839,136	100.0	1,192	0.1
	공기업특별회계		462,150	55.0	462,150	55.1	0	0.0
		상수도사업	106,835	12.7	106,835	12.7	0	0.0
		하수도사업	216,279	25.7	216,279	25.8	0	0.0
		지역개발기금	139,036	16.5	139,036	16.6	0	0.0
	기타특별회계		378,178	45.0	376,986	44.9	1,192	0.3
		제주도개발사업	127,227	15.1	127,227	15.2	0	0.0
		의료급여기금운영	81,827	9.7	80,676	9.6	1,151	1.4
		도시개발사업	21,569	2.6	21,569	2.6	0	0.0
		주택사업	2,886	0.3	2,886	0.3	0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61	0.2	1,861	0.2	0	0.0
		주차장사업	16,486	2.0	16,486	2.0	0	0.0
		공영버스사업	12,001	1.4	12,001	1.4	0	0.0
		토지	31,438	3.7	31,438	3.7	0	0.0
		지하수관리	13,231	1.6	13,231	1.6	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42	2.6	21,842	2.6	0	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141	0.6	5,141	0.6	0	0.0
		지역균형발전	3,358	0.4	3,358	0.4	0	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1,402	0.2	1,402	0.2	0	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36,765	4.4	36,724	4.4	41	0.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1,144	0.1	1,144	0.1	0	0.0

❍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769억 8천6백만원 보다 11억 9천2백만원이 증가한 3,781억 7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 국고보조금 9억 6천2백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78,178	100.0	376,986	100.0	1,192	0.3
세외수입			34,115	9.0	34,115	9.0	0	0.0
	경상적 세외수입		25,252	6.7	25,252	6.7	0	0.0
		재산임대수입	4,781	1.3	4,781	1.3	0	0.0
		사용료수입	13,033	3.4	13,033	3.5	0	0.0
		사업수입	6,656	1.8	6,656	1.8	0	0.0
		이자수입	782	0.2	782	0.2	0	0.0
	임시적 세외수입		8,863	2.3	8,863	2.4	0	0.0
		재산매각수입	2,834	0.7	2,834	0.8	0	0.0
		부담금	723	0.2	723	0.2	0	0.0
		과징금및과태료등	2,654	0.7	2,654	0.7	0	0.0
		기타수입	355	0.1	355	0.1	0	0.0
		지난연도수입	2,297	0.6	2,297	0.6	0	0.0
지방교부세			15,946	4.2	15,946	4.2	0	0.0
국고보조금			179,097	47.4	178,135	47.3	962	0.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9,020	39.4	148,790	39.5	230	0.2
	보전수입등		72,434	19.2	72,434	19.2	0	0.0
		잉여금	70,233	18.6	70,233	18.6	0	0.0
		전년도이월금	1,160	0.3	1,160	0.3	0	0.0
		융자금원금수입	1,041	0.3	1,041	0.3	0	0.0
	내부거래		76,586	20.3	76,356	20.3	230	0.3
		전입금	72,586	19.2	72,356	19.2	230	0.3
		예탁금및예수금	4,000	1.1	4,000	1.1	0	0.0

나. 공기업특별회계

≪ 총 괄 ≫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21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68억 3천5백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62억 7천9백만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390억 3천6백만원 임

【 공기업특별회계 현황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공기업특별회계		462,150	55.0	462,150	55.1	0	0
	상수도사업	106,835	12.7	106,835	12.7	0	0
	하수도사업	216,279	25.7	216,279	25.8	0	0
	지역개발기금	139,036	16.5	139,036	16.6	0	0

(단위 : 백만원, %)

≪ 성질별 분석 ≫

❍ 인건비는 210억 2천2백만원

❍ 물건비는 347억 2천 8백만원

❍ 경상이전은 206억 4천3백만원

❍ 자본지출은 2,255억 8천5백만원

❍ 보전재원은 453억 5천만원

❍ 내부거래는 637억 4천9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510억 7천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 공기업 성질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462,150	100.0	462,150	100.0	0	0.0
인건비	21,022	4.5	21,022	4.5	0	0.0
물건비	34,728	7.5	34,728	7.5	0	0.0
경상이전	20,643	4.5	20,643	4.5	0	0.0
자본지출	225,585	48.8	225,585	48.8	0	0.0
보전재원	45,350	9.8	45,350	9.8	0	0.0
내부거래	63,749	13.8	63,749	13.8	0	0.0
예비비및 기타	51,073	11.1	51,073	11.1	0	0.0

다. 기타특별회계

≪ 총 괄 ≫

❍ 이번에 제출된 기타특별회계(15개) 추경예산안 규모는 3,781억 7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인 11억 9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는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72억 2천7백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11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818억 2천7백만원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15억 6천9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8억 8천6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8억 6천1백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64억 8천6백만원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120억 1백만원

∙ 토지특별회계는 314억 3천8백만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32억 3천1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는 218억 4천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51억 4천1백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3억 5천8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특별회계는 14억 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7억 2천4백만원대비 0.1%(4천1백만원) 증가한 367억 6천5백만원이며,

∙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특별회계는 11억 4천4백만원 임

【 기타특별회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		378,178	100.0	376,986	100.0	1,192	0.3
	제주도개발사업	127,227	33.6	127,227	33.7	0	0.0
	의료급여기금운영	81,827	21.6	80,676	21.4	1,151	1.4
	도시개발사업	21,569	5.7	21,569	5.7	0	0.0
	주택사업	2,886	0.8	2,886	0.8	0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61	0.5	1,861	0.5	0	0.0
	주차장사업	16,486	4.4	16,486	4.4	0	0.0
	공영버스사업	12,001	3.2	12,001	3.2	0	0.0
	토지	31,438	8.3	31,438	8.3	0	0.0
	지하수관리	13,231	3.5	13,231	3.5	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42	5.8	21,842	5.8	0	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141	1.4	5,141	1.4	0	0.0
	지역균형발전	3,358	0.9	3,358	0.9	0	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1,402	0.4	1,402	0.4	0	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36,765	9.7	36,724	9.7	41	0.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1,144	0.3	1,144	0.3	0	0.0

≪ 성질별 분석 ≫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성질별 재원배분 증가율 추이를 보면

- 경상이전(0.6%), 자본지출(0.4%), 물건비(0.2%), 인건비(0.0%) 순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는 증·감 변동이 없음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백만원(0.0%) 증액한 193억 4천5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5.1%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천6백만원(0.2%) 증액한 148억 3천 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9%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228억 9천5백만원보다 1억 2천8백만원(0.6%) 증액한 230억 2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1%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2천5백만원(0.4%) 증액한  2,557억 4천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7.6%

❍ 보전재원은 35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변동 없음

❍ 내부거래는 238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변동 없음

❍ 예비비 및 기타는 376억 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78,178	100.0	376,986	100.0	1,192	0.3
인건비	19,345	5.1	19,342	5.1	3	0.0
물건비	14,835	3.9	14,799	3.9	36	0.2
경상이전	23,023	6.1	22,895	6.1	128	0.6
자본지출	255,746	67.6	254,721	67.6	1,025	0.4
융자및출자	151	0.0	151	0.0	0	0.0
보전재원	3,528	0.9	3,528	0.9	0	0.0
내부거래	23,895	6.3	23,895	6.3	0	0.0
예비비및기타	37,655	10.0	37,655	10.0	0	0.0

Ⅳ.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신규로 반영된  5천만원이상 편성액을 보면 총 117건에 587억 9천9백만원으로    중앙지원 176억 6천3백만원(30.0%) 자체재원 411억 3천6백만원     (70.0%)이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은 38건, 150억원으로 전체의 25.5% 차지

∙ 제주시 43건, 279억 9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47.6% 차지

∙ 서귀포시 36건, 158억 6백만원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있음

【신규(5천만원 이상)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제2회 추경예산액				비율 (%)
	건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17	58,799	17,663	41,136	100.0%
도 본 청	38	15,000	3,934	11,066	25.5%
제 주 시	43	27,993	9,458	18,535	47.6%
서 귀 포 시	36	15,806	4,271	11,535	26.9%

❍ 또한, 성질별 세출예산 비중을 분석해 보면

∙ 자본지출 384억원(65.3%) 〉경상이전 150억원(25.5%) 〉물건비 40억원(6.8%) 〉인건비 14억원(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규(5천만원 이상)사업 성질별 세출예산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성질별	58,799	100%	1,433	2.4%	4,005	6.8%	14,986	25.5%	38,375	65.3%

□ 도 본청 기준으로 각 실국 ․ 부서에서 편성한 신규(5천만원 이상)

사업 편성 현황을 보면,

❍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소관은 2건, 1억 3천만원으로 도 본청전체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 7천만원   (국제화여비), 정부3.0 거점 지자체 육성사업(사전집행) 6천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임

❍ 안전관리실 안전정책과 등 2개 부서에 4건, 4억 8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안전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CCTV카메라 비상벨 안내표지 제작        9천5백만원(사무관리비)임

∙ 교통안전과 소관은 3건, 3억 9천만원으로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 1억 7천        만원(연구용역비), 제주교통혁신계획 고효율 교차로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1억 2천만원(시설비), 제주교통혁신과제 추진 홍보비        1억원(사무관리비) 임

❍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소관은 1건, 3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마장 인근 지역 학교(장전초) 급식실 지원사업 3억 5천만원(교육기관대한보조) 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등 2개부서에 2건, 16억 4백만원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 문화정책과 소관은 1건, 세계 섬문화축제 도민의견 조사(세미나,        토론회 등) 5천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임

∙ 체육진흥과 소관은 1건,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대흘초,보성초) 15억 5천4백만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임

❍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등 2개부서에 2건, 3억 1천만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은 1건, 주거실태조사 용역비 1억 1천만원        (연구용역비) 임

∙ 도로관리과 소관은 1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사전집행)         2억원(시설비) 임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3개부서에 5건, 26억 5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1건, 장애인 쉼터 운영 6천만원(사회        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임

∙ 여성가족과 소관은 1건, 지역역량강화사업(김만덕기념관)(사전        집행) 1억원(민간위탁금) 임

∙ 보건위생과 소관은 3건, 24억 9천4백만원으로 제주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장비보강) 16억 5천4백만원(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시설개선) 4억 4천만원(출연금),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비품 등 구입 4억원(출연금) 등임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인 경우 장비보강, 시설개선, 비품구입          등을 통해 국비 8억 2천7백만원을 포함한 총 24억 9천4백만원         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량 및 단가산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능보강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등 2개 부서에 2건, 4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 경제정책과 소관은 1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2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임

∙ 미래에너지과 소관은 1건, LNG인수기지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 지원 ·고내 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지원사업(정액) 2억 5천        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임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등 4개 부서에 9건, 71억 6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2건, 5억 3천1백만원으로 주산지 GAP(Good Agricult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안전성 분석사업 4억 1천1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콩선별시스템 구축사업(보조율 60%) 1억 2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임

∙ 식품원예특작과 소관은 2건, 3억 9천8백만원으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국가직접사업) 1억 5천        만원(출연금),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2억 4천8백만원(민간자본        사업보조)등임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국가         직접사업)인 경우 출연기관에 대한 국가지원 출연금인지 아니면          도청에서 지원하는 출연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과목이 『출연금』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감귤진흥과 소관은 4건, 60억 5천2백만원으로 농가별 비상품감귤  시장유통차단사업(정액) 48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노지감귤 산지  경매에 따른 상자대 등 지원(정액) 8억 1천9백만원(민간경상사업   보조), 감귤 소비촉진 홍보 지원(정액) 3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FTA기금사업평가 인센티브지원 1억 3천3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임

- 감귤 소비촉진 홍보 지원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감귤 소비촉진  홍보 1식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단가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축산과 소관은 1건,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정액) 1억 8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임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소관 1개 부서에 4건, 5억 2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수산정책과 소관은 4건으로 고수온저염분수 피해어장 복원사업  3억원(재료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정액) 9천만원(민간경상사업  보조),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하역 지게차 구입   지원(보조율 60%) 7천6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한림항 청소  집게 차량 구입 지원(보조율 60%) 6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임

- 고수온저염분수 피해어장 복원사업인 경우 단가산출 및 수량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산안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         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등 3개 부서에 3건, 6억 3천만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 환경정책과 소관은 1건,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운반비        (‘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5천만원(사무관리비) 임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은 1건,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 8천만원(시설비) 임

∙ 생활환경과 소관은 1건,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        시범사업(‘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5억원(전산        개발비) 임

❍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소관은 2건, 5억 6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작물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5억원(재료비), 농경지 미세기상 관측 기상장비 시설(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6천1백만원(시설비) 등임

❍ 사업소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2건, 1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재 10주년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제작 8천만원(사무관리비), 구 만덕관 리모델링 6천만원(시설비) 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 5천만원 이상  반영된 사업은 117건에 588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증액한 1,097억원의 53.6%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신규사업 비중을 보면, 제주시 43건 280억원(47.6%) 〉      서귀포시 36건 158억원(26.9%) 〉도 본청 38건 150억원(25.5%)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성질별 세출예산 비중을 분석해 보면, 자본지출 384억원(65.3%)       〉경상이전 150억원(25.5%) 〉물건비 40억원(6.8%) 〉인건비 14억원        (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기반 시설 및 민간자본 형성에 투자되는 자본지출은 384억원   규모로 신규(5천만원이상)사업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바

- 사회기반시설 및 민간자본에 투자되는 자본적 지출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소요가 요구되는데 2개월 남짓한 사업기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집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 이번이 추경예산임을 감안하면 양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시 소관   문화, 환경 빅콘서트 개최사업 7억원 등 일부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 예산안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도 본청 신규사업 편성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

(단위 :백만원)

실국 ․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율
				합 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도본청			38건	15,000	3,934	11,066	100%
기획조정실	협치정책 기획관	국제화 여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15 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 센티브 사업)	70	70	0	0.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정부3.0 거점 지자체 육성사업(사전집행)	60	48	12	0.4%
안전관리실	안전 정책과	사무관리비	○CCTV카메라 비상벨 안내표지 제작	95	0	95	0.6%
	교통 안전과	사무관리비	○제주교통혁신과제 추진 홍보비	100	0	100	0.7%
		연구용역비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15년 지자 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170	170	0	1.1%
		시설비	○제주교통혁신계획 고 효율 교차로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120	0	120	0.8%
특별자치행정국	평생 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경마장 인근 지역 학교(장전초) 급식실 지원사업	350	0	350	2.3%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문화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세계섬문화축제 도민 의견 조사(세미나, 토론회 등)	50	0	50	0.3%
	체육진흥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1,554	932	622	10.4%
도시건설국	디자인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주거실태조사 용역비	110	0	110	0.7%
	도로관리과	시설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사전집행)	200	200	0	1.3%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쉼터 운영	60	30	30	0.4%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지역역량강화사업(김만덕 기념관)(사전집행)	100	100	0	0.7%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장비보강)	1,654	827	827	11.0%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시설개선)	440	220	220	2.9%
		출연금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비품 등 구입	400	0	400	2.7%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200	0	200	1.3%
	미래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LNG인수기지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지원 ·고내 어촌계 어장관리 선 건조지원사업(정액)	250	0	250	1.7%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 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411	206	206	2.7%
		민간자본사업보조	○콩선별시스템 구축 사업(보조율 60%)	120	0	120	0.8%
	식품원예특작과	출연금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 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국가직접지원)	150	0	150	1.0%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48	138	110	1.7%
	감귤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감귤 소비촉진 홍보 지원(정액)	300	0	300	2.0%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지감귤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등 지원(정액)	819	0	819	5.5%
		민간경상사업보조	○FTA기금사업평가 인센티브지원	133	133	0	0.9%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별 비상품감귤 시장유통차단사업(정액)	4,800	0	4,800	32.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정액)	180	0	180	1.2%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재료비	○고수온저염분수 피해 어장 복원사업	300	0	300	2.0%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정액)	90	0	90	0.6%
		민간자본사업보조	○한림항 청소집게 차량 구입 지원(보조율 60%)	60	0	60	0.4%
		민간자본사업보조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 센터) 수산물하역 지게차 구입 지원(보조율 60%)	76	0	76	0.5%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운반비(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50	50	0	0.3%
	환경자산물관리과	시설비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	80	0	80	0.5%
	생활환경과	전산개발비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 시범사업(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500	500	0	3.3%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재료비	○농작물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500	250	250	3.3%
		시설비	○농경지 미세기상 관측 기상장비 시설(15년 자치단 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61	61	0	0.4%
사업소	세계유산본부	사무관리비	○등재 10주년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제작	80	0	80	0.5%
		시설비	○구 만덕관 리모델링	60	0	60	0.4%

【제주시 신규사업 편성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 비율
			합 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제주시		43건	27,993	9,458	18,535	100%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사전집행)	260	260	0	0.9%
	시설비	○방1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800	800	0	2.9%
	시설비	○광령4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850	850	0	3.0%
제주시교통행정과	시설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설치	120	0	120	0.4%
	자산및 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단속 장비구입(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500	350	150	1.8%
제주시차량관리과	시설비	○자동차등록사무소 시설개선	100	0	100	0.4%
제주시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전통문화 성장을 위한 제주 말총공예마을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50	0	50	0.2%
제주시체육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체육시설 조성 및 기능 보강사업(보조율 90%)	792	0	792	2.8%
제주시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1,283	0	1,283	4.6%
	사무관리비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언론 홍보비	200	0	200	0.7%
	사무관리비	○쓰레기 요일별 배출 안내 달력 제작	330	0	330	1.2%
	사무관리비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현수막 제작	77	0	77	0.3%
	사무관리비	○클린하우스 수거함 종류별 분리배출 안내실사제작 (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110	110	0	0.4%
	행사운영비	○문화, 환경 빅콘서트 개최	700	0	700	2.5%
	재료비	○클린하우스 유리병 수거함 구입	163	0	163	0.6%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120	0	120	0.4%
	자산및 물품취득비	○방제물품 및 항공예찰장비 구입	50	50	0	0.2%
	과오납금등	○제주온천개발사업 승인취소지 산지대집행 복구비 반환	2,969	0	2,969	10.6%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배상금등	○노형미리내공원 소송 배상금	216	0	216	0.8%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 시설공사	3,800	0	3,800	13.6%
제주시해양수산과	시설비	○옹포항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60	0	60	0.2%
	시설비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동방 파제 잔여구간 마무리 시설	300	0	300	1.1%
	시설비	○용당리 어촌정주어항 내 정자 철거 및 신설	50	0	50	0.2%
제주시지역경제과	행사운영비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개장 행사 운영	150	60	90	0.5%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10,380	6,228	4,152	37.1%
	시설비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850	340	510	3.0%
	감리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100	60	40	0.4%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차선,횡단보도,과속방지턱등 노면표시유지관리·노면표지	200	0	200	0.7%
	시설비	○도로표지판 정비	100	0	100	0.4%
	시설비	○제주영지학교 방음시설 정비	100	0	100	0.4%
	시설비	○우평로 인도정비공사	300	0	300	1.1%
	시설비	○원노형로 인도정비사업	70	0	70	0.3%
	시설비	○노형동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	70	0	70	0.3%
	시설비	○한경면 고산리 도로정비공사	250	0	250	0.9%
	시설비	○한경면 고산2리 농로포장공사	70	0	70	0.3%
	시설비	○한경면 해안로 가로등 설치공사	150	0	150	0.5%
	시설비	○가뭄긴급 대책사업	350	350	0	1.3%
제주시서부보건소	시설비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	55	0	55	0.2%
제주시한림읍	시설비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	400	0	400	1.4%
제주시구좌읍	시설비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200	0	200	0.7%
제주시조천읍	시설비	○조천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사업	188	0	188	0.7%
제주시오라동	시설비	○오라로(야구장 서측) 인도 조성공사	60	0	60	0.2%
제주시이호동	시설비	○이호동 관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50	0	50	0.2%

【서귀포시 신규사업 편성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율
			합 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서귀포시		36건	15,806	4,271	11,535	100%
서귀포시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 사	2,400	0	2,400	15.2%
서귀포시체육진흥과	공공운영비	○U-20 월드컵대회 유치금	300	0	300	1.9%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중문 주상절리대 관람로 및 전망대 확충사업(사전집행)	1,000	1,000	0	6.3%
	시설비	○감귤박물관 유리온실 보수공사	150	0	150	0.9%
서귀포시지역경제과	시설비	○토평공업지역 내 관리시설 설치 및 정비(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60	60	0	0.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	920	690	230	5.8%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시설비	○교통표지판 가리는 수목 1,000본 정비	100	0	100	0.6%
	시설비	○안전비상벨 설치(1식)	160	0	160	1.0%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 고사목 제거 20,000본)	2,000	1,000	1,000	12.7%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사전집행)	340	340	0	2.2%
서귀포시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동 클린하우스 운영관리 인부임	150	0	150	0.9%
	시설비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	1,594	0	1,594	10.1%
	자산및 물품취득비	○표선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작업차량(덤프트럭)구입(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51	51	0	0.3%
	자산및 물품취득비	○재활용쓰레기 선별용 중기(로더)구입	120	0	120	0.8%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300	0	300	1.9%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번영로 명품도로 가로등 시설사업	200	0	200	1.3%
	시설비	○남원~태흥간 군도 확포장공사	600	0	600	3.8%
	시설비	○배수개선사업(태신지구 등 4개 지구)(사전집행)	180	180	0	1.1%
	시설비	○가뭄긴급대책사업	350	350	0	2.2%
	시설비	○영천동 보목천서측 배수로 정비사업	500	500	0	3.2%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시설비	○불법 주정차 단속용 장비(고정식 장비)	200	0	200	1.3%
	시설비	○불법 주정차 단속용 장비 (버스탑재형 장비)	150	0	150	0.9%
	시설비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100	0	100	0.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생화학자동분석장비구입(15 년자치단체합동평가인센티브사업)	100	100	0	0.6%
서귀포시대정읍	시설비	○마라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7개소)	50	0	50	0.3%
서귀포시남원읍	시설비	○밝은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가로등 설치(주민참여예산 사업)	124	0	124	0.8%
	시설비	○큰엉 산책로 보안등 노후전선 교체공사	50	0	50	0.3%
	시설비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설치	100	0	100	0.6%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저온저장고 신축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사업(보조율 90%)(주민참여예산사업)	180	0	180	1.1%
서귀포시안덕면	시설비	○재해대비 농로변 우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100	0	100	0.6%
서귀포시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300	0	300	1.9%
서귀포시중문동	시설비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2,500	0	2,500	15.8%
	시설비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160	0	160	1.0%
	시설비	○농지전용부담금	55	0	55	0.3%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포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보조율 90%)	108	0	108	0.7%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포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보조율 90%)	54	0	54	0.3%

2.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13건에 △36억 2천4백만원으로

중앙지원 △1천9백만원(0.5%), 자체재원 △36억 5백만원(99.5%)이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은 3건, △4억원으로 전체의 11.0% 차지

∙ 제주시 5건, △24억 2백만원으로 전체의 66.3% 차지

∙ 서귀포시 5건, △8억 2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음

【전액 감액(1천만 이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제2회 추경예산액				비율 (%)
	건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3	△3,624	△19	△3,605	100.0%
도 본 청	3	△400	0	△400	11.0%
제 주 시	5	△2,402	0	△2,402	66.3%
서 귀 포 시	5	△822	△19	△803	22.7%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기관별 부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1천만원 이상) 편성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도 본청 교통안전과 등 3개 부서에 3건, △4억원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교통안전과 소관은 1건, 기상악화시 공항 체류객 등 비상수송        택시 임차료 △3천만원(사무관리비) 임

- 본 사업인 경우 당초 『사무관리비』를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    하여 예산과목을『운수업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고 있으나,

- 당초예산 편성시 기상악화 등으로 공항 체류객 발생시 비상 수송을           위한 택시 임차료 예산을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과목을            변경 하면서까지 심야시간대 공항 택시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인해 심야시간대 공항을 경유하여 이용객을 수송하는 택시에 대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외의 또 다른 대책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미래에너지과 소관은 1건, LNG인수기지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 지원·고내 어촌계 어촌종합개발센터 신축(정액) △2억 5천        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임

- 본 사업은 고내어촌계 어촌종합개발센터 건립예정 부지가 건축         허가 곤란 지역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해당            어촌계와 협의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에 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 사업 변경 추진계획으로 전액 감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1건,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 사업(보조율          60%) △1억 2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임

- 본 사업은 무인 항공방제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콩 선별 시스템 구축사업 변경 추진계획으로         전액 감액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 제주시 총무과 등 5개 부서에 4건, △24억 2백만원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총무과 소관은 1건,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14억 5천        2백만원(시설비) 임

- 본 사업은 시민 소통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시민이용 공간 폐쇄         및 기존부서 철거 이전이 필요하나, 시민이용 공간 철거에 따른         대체공간 확보 불가 및 증가하는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으로 광장조성사업 추진 유보 및 5별관 민관복합개발 사업         추진 포기에 따라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업으로

-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편성된         사업으로 보여짐

∙ 주민복지과 소관은 1건, (구)만덕관 리모델링 △6천만원(시설비) 임

- 본 사업은 조직 개편에 따른 도 세계유산본부로 사업비가 이관         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업임

∙ 체육진흥과 소관은 1건, 읍면단위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5억 9천만원(시설비) 임

-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개인 소유의 토지로 해당 마을의 의견         조회 결과 기부체납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부체납 여부 등 세밀한           검토없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 구좌읍 소관은 1건, 옛양어장 및 불턱 복원(평대리) △2억원         (시설비) 임

- 본 사업은 공유수면 및 해양환경 훼손 위험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 불허로 인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변경 추진계획으로 전액 감액되고 있음

∙ 오라동 소관은 1건, 오라동 특산물 데일리 마켓 △1억원(시설비) 임

- 본 사업은 오라동 특산물 데일리마켓 조성사업을 감액하고 오라로         인도 조성공사 및 미니 미로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등 4개 부서에 5건, △8억 2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은 1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천8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임

- 본 사업의 감액 사유를 보면 사업 담당부처 이관(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에 따라 감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체육진흥과 소관은 1건, U-20 월드컵대회 유치금 △3억원(민간        위탁금) 임

- 본 사업의 감액 사유를 보면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 →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고 있음

∙ 남원읍 소관은 2건,  산이물(청정 용천수) 담수풀장 조성(주민참여        예산사업) △1억 2천4백만원(시설비), 노후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수익사업 기반조성사업(보조율 90%)(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8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임

- 주민참여예산인 산이물(청정 용천수) 담수풀장 조성사업은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내 시설물 설치 금지로          인해 전액 감액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대상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사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노후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수익사업 기반조성 사업인           경우는 저온 저장고 노후도가 심각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향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축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임

∙ 중문동 소관은 1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포노인회관 2층         증축사업(보조율 90%)△1억 8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임

- 본 사업의 감액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불가로 대체사업으로 변경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검토의견 》

❍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감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13건에 △36억원 규모로, 중앙

지원 1건 △1천만원(0.5%), 자체재원 12건 △37억원(99.5%)이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5건 24억원(66.3%) 〉서귀포시 5건 8억원       (22.7%) 〉도 본청 3건 4억원(11.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업중 『예산과목 변경』 1건       3억원, 『사업계획 변경 추진』 7건 10억원, 『사업이관』 2건 1억원       등으로 실제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업은 제주시 총무과 소관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15억원 등 총 3건 22억원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 시민을 위해 발표된 사업이 대체 계획없이 사업이 취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추진하는 것은 사전 조기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예산과목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고

❍ 특히, 사업계획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관별(부서별) 전액 삭감된(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전액 감액			구성 비율
				합 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합 계			13건	△3,624	△19	△3,605	100%
도 본청			3건	△400	0	△400	11.0%
	교통안전과	사무관리비	○기상악화시 공항 체류객 등 비상수송 택시 임차료	△30	0	△30	0.8%
	미래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LNG인수기지유치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고내 어촌계 어촌종합개발센터 신축(정액)	△250	0	△250	6.9%
	친환경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 사업(보조율 60%)	△120	0	△120	3.3%
제주시			5건	△2,402	0	△2,402	66.3%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1,452	0	△1,452	40.1%
	제주시 주민복지과	시설비	○(구)만덕관 리모델링	△60	0	△60	1.7%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설비	○읍면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590	0	△590	16.3%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옛양어장 및 불턱 복원(평대리)	△200	0	△200	5.5%
	제주시 오라동	시설비	○오라동 특산물 데일리 마켓	△100	0	△100	2.8%
서귀포시			5건	△822	△19	△803	22.7%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38	△19	△19	1.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민간위탁금	○U-20 월드컵대회 유치금	△300	0	△300	8.3%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산이물(청정 용천수) 담수풀장 조성(주민참여예산 사업)	△124	0	△124	3.4%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수익사업 기 반조성사업(보조율 90%)(주민참여예산사업)	△180	0	△180	5.0%
	서귀포시 중문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포노인회관 2층 증축사 업 (보조율 90%)	△180	0	△180	5.0%

3. 일부 감액사업(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감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3건에 △2억 9천8백만원이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은 1건, △7천만원으로 감액율은 38.6% 차지

∙ 제주시 1건, △1억 8천8백만원으로 감액율은 94.0% 차지

∙ 서귀포시 1건, △4천만원으로 감액율은 66.7%를 차지하고 있음

【일부 감액(5천만 이상사업중 30%이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제2회 추경예산액				감액율 (%)
	건수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감 액
합 계	3	144	442	△298	67.4%
도 본 청	1	112	182	△70	38.6%
제 주 시	1	12	200	△188	94.0%
서 귀 포 시	1	20	60	△40	66.7%

❍ 기관별 부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감액 편성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도 본청 여성가족과 소관 1건,  농어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운영비 기정예산액 1억 8천2백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 대비 △7천만원(감액율 38.6%) 일부 감액되고 있음

∙ 제주시 조천읍 소관 1건, 조천리 용천수.원담정비 및 낚시체험장   조성사업 기정예산액 2억원(시설비) 대비 △1억 8천8백만원(감액율   94.0%) 일부 감액되고 있으며

- 본 사업인 경우 실시설계 용역 실시 완료후 사업추진을 시행   하였으나 사전 이행 행정절차인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불허   로 인해 사업취소 및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남원읍 소관 1건, 올레코스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신축   사업(주민참여 예산사업) 기정예산액 6천만원(시설비) 대비 △4천   만원(감액율 66.7%) 감액되고 있으며

- 본 사업인 경우 토지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결과        건축물 신축 불가로 인해 클린으뜸 남원읍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함

《 검토의견 》

❍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

이상 감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3건에 △2억 9천8백만원임

❍ 기관별 감액율를 살펴보면, 제주시 1건 △1억8천8백만원(94.0%) 〉       서귀포시 1건 △4천만원(66.7%) 〉도 본청 1건 △7천만원(38.6%)순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양 행정시의 일부 감액 사업인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불허       및 건축물 신축 불가 등으로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4. 일부 증액사업(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증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55건에 313억 1백만원으로 증액율은

78.2%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은 9건, 44억 3천4백만원으로 증액율은 54.4% 차지

∙ 제주시 30건, 179억 1천2백만원으로 증액율은 84.7% 차지

∙ 서귀포시 16건, 89억 5천5백만원으로 증액율은 83.5% 차지하고 있음

【일부 증액(5천만 이상사업중 30%이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제2회 추경예산액				증액율 (%)
	건수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액
합 계	55	71,332	40,031	31,301	78.2%
도 본 청	9	12,587	8,153	4,434	54.4%
제 주 시	30	39,066	21,154	17,912	84.7%
서 귀 포 시	16	19,679	10,724	8,955	83.5%

□ 도 본청 기준으로 각  부서에서 편성한 일부 증액(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편성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도 본청 세정담당관 등 8개 부서에 9건, 44억 3천4백만원으로 증액율은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정담당관 소관은 1건,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2천만원(포상금) 임

∙ 문화정책과 소관은 1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기정예산액 1억원        대비 3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도        서관 난방을 천장형 냉난방기만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타 작은        도서관들의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에 따라 바닥 난방을 추가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        으로 보여짐

∙ 투자유치과 소관은 1건,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은 기정        예산액 65억 7천2백만원 대비 35억 1천9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3개기업(이전기업.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등으로 추진상황 및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보건위생과 소관은 1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은 기정        예산액 4억 5백만원 대비 4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        업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복지부가 산정특        례 대상으로 지정한 134종 의료비 지원 등으로 사업추진 상황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경제정책과 소관은 1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은         기정예산액 5억원 대비 2억원(시설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마감재, 음향장비 등 관급자재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사업임

∙ 축산과 소관은 2건,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보조율 50%) 7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보조율 60%) 1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임

-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사업인 경우 기정예산액 2억         7천만원 대비 1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지원대상 3개소 등으로 단가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규모의 적적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환경정책과 소관은 1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4천5백만원(사무관리비) 임

∙ 생활환경과 소관은 1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 5천만원(민간인국외여비) 임

《 검토의견 》

❍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

이상 증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55건에 313억원 규모로 증액률은

78.2%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 증액률을 살펴보면, 제주시 30건 179억원(84.7%) 〉      서귀포시 16건 90억원(83.5%) 〉도 본청 9건 44억원(54.4%)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추경예산임을 감안하면 양 행정시를 포함한 일부사업인         경우 사업추진 상황 및 단가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증액률 편차를 보면 최소 30%, 최대 207.2%를 보이고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과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도 본청 일부 증액된(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증액율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액
도 본청			9건	12,587	8,153	4,434	54.4%
	세정담당관	포상금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75	55	20	36.4%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130	100	30	30.0%
	투자유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0,091	6,572	3,519	53.5%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805	405	400	98.8%
	경제정책과	시설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700	500	200	40.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운송차량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보조율 50%)	170	100	70	70.0%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보조율 60%)	370	270	100	37.0%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126	81	45	55.6%
	생활환경과	민간인 국외여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	120	70	50	71.4%

【제주시 일부 증액된(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증액율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제주시			30건	39,066	21,154	17,912	84.7%
	제주시 총무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노후비품 교체	100	60	40	66.7%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260	180	80	44.4%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 가시간 지원(정액)	1,147	810	337	41.6%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452	243	209	86.0%
	제주시 기초 생활보장과	의료및 구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290	168	123	73.0%
	제주시 생활환경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쓰레기및재활용품전용수거 차량 신규구입	1,814	800	1,014	126.8%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숲가꾸기(985ha)	3,726	1,764	1,962	111.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직영단 운영(인부임,보험료,부대경비) -상시고용금지	1,600	900	700	77.8%
		사무관리비	○재선충방제 지도차량, 장비 임차 및 비품구입	750	500	250	50.0%
		재료비	○재선충방제 물품 및 약제구입	100	50	50	100.0%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100ha)	777	337	440	130.5%
	제주시 농정과	사무관리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사무 관리비(15년 자치단체 합동 평가 인센티브 사업)	100	55	45	81.8%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 방기시설 지원(보조율 60%)	900	400	500	125.0%
	제주시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991	323	668	207.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삼양~신촌간(중로2-1-9,중로 2-5-10)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L=2160m,B=15m)	897	397	500	125.9%
		시설비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 2-1-45)도시계획도로개설사 업(L=1,300m, B=15m)	1,197	897	300	33.4%
		시설비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 (중로1-1-21)도로개설사업 (L=1,450m,B=20m)	1,098	798	300	37.6%
		시설비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 3-3-17호선)개설사업 (L=76 0m, B=12m)	696	496	200	40.3%
		시설비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 2-1-46)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L=1,200m, B=15m)	598	298	300	100.7%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 지구,대로1-1-6)개설사업 (L=1,960m, B=35m)	6,000	3,000	3,000	10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연동(신대로) 지중화사업	434	240	194	80.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11,730	6,730	5,000	74.3%
		시설비	○차선,횡단보도,과속방지턱등 노면표시유지관리·과속방지턱	200	100	100	100.0%
		시설비	·횡단보도 도색	300	100	200	200.0%
		시설비	·차선도색	1,100	600	500	83.3%
		시설비	○해안교차로(애조로~평화로 연결구간) 도로구조 개선사업	448	298	150	50.3%
		시설비	○신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600	300	300	100.0%
		시설비	○하도간 군도(44호선) 도로 및 배수로 정비	600	200	400	200.0%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71	51	20	39.5%
	제주시 추자면	사무관리비	○혼합폐기물처리및장비임차료· 선박임차료	90	60	30	50.0%

【서귀포시 일부 증액된(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증액율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액
서귀포시			16건	19,679	10,724	8,955	83.5%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교체(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170	50	120	24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보조율 60%)	1,000	300	700	233.3%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형농기계지원(보조율 60%)	739	539	200	37.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FTA대응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100	50	50	1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사업(보조율 70%)	150	100	50	5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단 -상시고용금지(인건비,부대경비,피복비 등 포함)	411	216	195	90.3%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고사목제거,나무주사,지 상방제,페로몬유인,유인목설치,훈증더미제거)	5,230	3,930	1,300	33.1%
	서귀포시 건설과	배상금등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130	100	30	30.0%
		시설비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난간,인도,교차로개선 등)정비	1,300	300	1,000	333.3%
		시설비	○소파보수및덧씌우기 ·덧씌우기	4,800	2,300	2,500	108.7%
		시설비	·소파보수	4,900	2,400	2,500	104.2%
		시설비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100	50	50	100.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81	121	60	49.4%
		사회보장적수혜금	○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122	92	30	32.5%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마을안길및농로정비 ·농로 재포장	245	125	120	96.0%
	서귀포시 중문동	시설비	○재난취약지역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사업	100	50	50	100.0%

5.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 붙임참조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46건에 93억 8천3백만원으로 도본청 16건 4억 5천4백만원, 제주시는 8건 71억 9천8백만원, 서귀포시는 22건에 17억 3천만원임

❍ 재원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사업(37건 74억 7천4백만원)

․ 도본청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등 14건 1억 9천  4백만원

․ 제주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우수운영 사례홍보 동영상제작 등 5건 69억 6백만원

․ 서귀포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등 18건 3억 7천3백만원

- 특별교부세 사업(7건 18억 9천만원)

․ 도본청 : 정부3.0 거점 지자체 육성사업 등 2건 2억 6천만원

․ 제주시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 2건 4억 6천만원

․ 서귀포시 : 중문 주상절리대 관람로 및 전망대 확충사업 등 3건 13억 4천9백만원

- 기금 사업(2건 1천9백만원)

․ 제주시 : FTA피해보전직불제 행정운영경비 1건 1천만원

․ 서귀포시 : FTA피해보전직불제 행정운영경비 1건 8백만원

《 검토의견 》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46건에 93억 8천  3백만원으로 도본청 16건 4억 5천4백만원, 제주시는 8건 71억 9천8백만원, 서귀포시는 22건에 17억 3천만원으로 성립전 사용목적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 및 소요예산 집행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성립전 사용예산 (사전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예산안	재원
합 계		46건	9,383,200
도본청		16건	454,000
협치정책 기획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정부3.0 거점 지자체 육성사업	60,000	특교
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2,500	국고
균형발전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업무 추진	600	국고
균형발전과	행사실비 보상금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자 간식비	400	국고
균형발전과	기타보상금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	14,500	국고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평생학습정보망 시스템 운영	10,000	국고
문화정책과	사무관리비	국내 우수 문화시설 현장조사 차량 임차료	7,800	국고
문화정책과	사무관리비	국내 우수 문화시설 담당자 연찬회 장소 임차료	1,950	국고
문화정책과	국내여비	국내 우수 문화시설 현장조사 여비	6,750	국고
문화정책과	행사실비 보상금	국내 우수 문화시설 현장조사 참가자 실비보상	12,600	국고
문화정책과	행사실비 보상금	국내 우수 문화시설 연찬회 발표자 수당	900	국고
도로관리과	시설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00,000	특교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지역역량강화사업(김만덕기념관)	100,000	국고
소방정책과	사무관리비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 워크숍 등 개최	11,000	국고
방호구조과	사무관리비	소방차량 길터주기 홍보 추진	13,000	국고
방호구조과	사무관리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추진	12,000	국고
제주시		8건	7,198,250
마을활력과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우수운영 사례홍보 동 영상 제작	20,000	국고
마을활력과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	20,000	국고
안전총괄과	시설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60,000	특교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관리 대책비(홍보물제작,차량임차 등)	21,000	특교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지오브랜드 홍보	25,000	국고
농정과	사무관리비	FTA피해보전직불제 행정운영경비	10,450	기금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업무	3,400	국고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4지구)	6,838,400	국고
서귀포시		22건	1,730,950
마을활력과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20,000	국고
마을활력과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3,000	국고
마을활력과	사무관리비	다문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3,000	국고
마을활력과	사무관리비	다문화사업 운영에 따른 특근매식비	1,000	국고
마을활력과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워크숍 개최	10,000	국고
마을활력과	행사운영비	다문화사업 홍보물품 구입	10,000	국고
마을활력과	행사운영비	다문화사업 홍보 부스 운영	10,000	국고
마을활력과	국내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및 사례수집	2,000	국고
마을활력과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및 방문 벤치마킹	2,000	국고
마을활력과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사전집행)	15,000	국고
마을활력과	행사실비 보상금	선진지 견학 및 방문 벤치마킹 참여자 보상	14,000	국고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지오브랜드별 홍보비	35,000	국고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지오브랜드 홍보 박람회 참가 운영	20,000	국고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지오브랜드 홍보를 위한 지역발전 위원회 공통 홍보비	25,000	국고
관광진흥과	국내여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견학	5,000	국고
관광진흥과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견학	15,000	국고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중문 주상절리대 관람로 및 전망대 확충사업	1,000,000	특교
감귤농정과	사무관리비	FTA피해보전직불제 행정운영경비	8,550	기금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2016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 홍보 리플렛 구입	3,400	국고
안전총괄과	시설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340,000	특교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관리대책비(홍보물제작,차량임차 등)	9,000	특교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태신지구 등 4개지구)	180,000	국고

6. 민간이전 경비지원 검토

1) 총 괄

❍ 민간이전 경비 중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항목) 예산안은 8,535억 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77억 8백만원 보다 3.1% 증가된 258억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증액 편성을 살펴보면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70억 3천6백만원 증액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정예산액 대비 5.4%인 148억 2천5백만원 증액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3천만원 증액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3억 9천

8백만원 증액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변동이 없음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2억  5천만원 증액

∙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33억 2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민간이전경비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제2회추경예산액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민간이전경비(합계)	853,576	18.6	827,708	18.4	25,868	3.1
민간경상사업보조	145,166	3.2	138,130	3.1	7,036	5.1
민간자본사업보조	288,982	6.3	274,157	6.1	14,825	5.4
민간행사사업보조	11,466	0.2	11,436	0.3	30	0.3
사회복지사업보조	58,241	1.3	57,843	1.3	398	0.7
민간단체법정운영비	10,977	0.2	10,977	0.2	0	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124,630	2.7	124,380	2.8	250	0.2
민간위탁금	214,114	4.7	210,785	4.7	3,329	1.6

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451억 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81억 3천만원 보다 5.1% 70억 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제2회추경예산액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민간경상사업보조	145,166	3.2	138,130	3.1	7,036	5.1

❍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서 기존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상 증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19건 73억 4천9백만원으로 기관별 편성현황을 보면

• 도본청 : 11건 68억 6천9백만원 증액

• 제주시 : 3건 9천5백만원 증액

• 서귀포시 : 5건 3억 8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증액계상 (증감액 1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계	19건	9,442	2,092	7,349
도본청	11건	6,904	35	6,869
자치행정과	적십자회비 지로고지서배부 우편료 지원	50	20	30
친환경농정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411	0	411
식품원예특작과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39	0	39
식품원예특작과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22	0	22
감귤진흥과	감귤 소비촉진 홍보지원	300	0	300
감귤진흥과	노지감귤 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등 지원	819	0	819
감귤진흥과	FTA기금사업평가 인센티브지원	133	0	133
감귤진흥과	농가별 비상품감귤 시장유통차단사업	4,800	0	4,800
축산과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80	0	180
수산정책과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90	0	90
환경정책과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60	15	45
제주시	3건	95	0	95
문화예술과	제주전통문화 성장을 위한 제주 말총공예마을 육성사업	50	0	50
농정과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작업반 운영지원	30	0	30
농정과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15	0	15
서귀포시	5건	2,443	2,057	385
지역경제과	1차산업 공동마케팅을 위한 향토물산전 지원	10	0	10
감귤농정과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10	0	10
감귤농정과	도시 유휴인력 활용한 영농작업반 운영사업	30	0	30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2,344	2,029	315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49	28	20

3)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2,889억 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8억 2천5백만원(5.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제2회추경예산액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민간자본사업보조	288,982	6.3	274,157	6.1	14,825	5.4

❍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서 기존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상 증액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 27건 155억 9천3백만원으로 기관별 편성현황을 보면

• 도본청 : 13건 118억 6천8백만원 증액

• 제주시 : 6건 14억 8천3백만원 증액

• 서귀포시 : 8건 22억 4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증액계상 (증감액 1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계	27건	105,334	89,741	15,593
도본청	13건	98,586	86,718	11,868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130	100	30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지원	10,090	6,572	3,518
노인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서부지역분관 차량구입	30	0	30
미래에너지과	LNG인수기지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	250	0	250
전략산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86,319	79,015	7,304
친환경농정과	콩선별시스템 구축 사업	120	0	120
식품원예 특작과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247	0	247
식품원예 특작과	깐마늘 소포장기 지원	14	0	14
축산과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170	100	70
축산과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370	270	100
수산정책과	한람항 청소집게 차량구입지원	60	0	60
수산정책과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하역 지게차 구입지원	75	0	75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09	661	48
제주시	6건	3,207	1,724	1,483
경로장애인 지원과	김녕노인교실 바닥보강 공사	11	0	11
경로장애인 지원과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674	574	100
경로장애인 지원과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30	0	30
체육진흥과	마을체육시설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	792	0	792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800	750	50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시설 지원	900	400	500
서귀포시	8건	3,541	1,299	2,242
경로장애인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90	360	30
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	1,000	300	700
감귤농정과	소형농기계지원	739	539	200
감귤농정과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	920	0	920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물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150	100	50
남원읍	노후저온저장고 신축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	180	0	180
중문동	대포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사업	108	0	108
중문동	대포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	54	0	54

4)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114억 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3천6백만원보다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제2회추경예산액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민간행사사업보조	11,466	0.2	11,436	0.3	30	0.3

❍ 이번 제출된 추경에서 기정 예산액 대비 1천만원 증액된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은 1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본청(체육진흥과) : 제13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30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증액계상 (증감액 1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계	1건	30	0	30
도본청	1건	30	0	30
체육진흥과	제13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30	0	30

5)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78억 4천3백만원보다 3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된 582억 4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2회추경예산액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사회복지사업보조	58,241	1.3	57,843	1.3	398	0.7

❍ 이번 제출된 추경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회복지사업보조는 7건 4억 4천3백만원으로 기관별 편성현황을 보면

• 도본청 : 2건 2억 2백만원 증액

• 제주시 : 3건 1억 6천7백만원 증액

• 서귀포시 : 2건 7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보조 증액계상 (증감액 1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계	7건	8,185	7,742	443
도본청	2건	1,660	1,458	202
복지청소년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비	908	717	190
여성가족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752	741	11
제주시	3건	2,884	2,716	167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489	1,366	122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760	745	15
경로장애인 지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634	604	30
서귀포시	2건	3,641	3,567	73
경로장애인 지원과	사회공헌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949	2,886	63
경로장애인 지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691	681	10

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 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억 7천7백만원 대비 증·감변동이 없음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2회추경예산액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977	0.2	10,977	0.2	0	0.0

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으로

❍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43억 8천만원보다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246억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2회추경예산액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4,630	2.7	124,380	2.8	250	0.2

❍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은 7건 2억 4천3백만원으로   기관별 편성현황을 보면

• 도본청 : 1건 6천만원 증액

• 제주시 : 4건 1억 5천7백만원 증액

• 서귀포시 : 2건 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증액계상 (증감액 1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계	7건	5,950	5,707	243
도본청	1건	60	0	60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쉼터운영	60	0	60
제주시	4건	5,216	5,059	157
주민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운영(7개소)	2,313	2,284	28
주민복지과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141	126	15
경로장애인 지원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2,140	2,066	73
기초생활 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621	582	38
서귀포시	2건	673	647	26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425	413	11
경로장애인 지원과	행복나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48	234	14

8)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액 2,107억 8천5백만원보다 33억 2천9백만원이 증액된 2,141억 1천4백만원을 계상  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2회추경예산액	4,600,569	100.0	4,490,911	100.0	109,658	2.4
민간위탁금	214,114	4.7	210,785	4.7	3,329	1.6

❍ 이번 제출된 추경의 기존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상 증액된 민간위탁금사업은 3건 36억 2천4백만원으로 기관별 편성현황을 보면

• 도본청 : 1건 1억원 증액

• 제주시 : 2건 35억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민간위탁금 증액계상 (증감액 1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계	3건	70,667	67,042	3,624
도본청	1건	100	0	100
여성가족과	지역역량강화사업(김만덕기념관)	100	0	100
제주시	2건	70,567	67,042	3,524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60,567	59,042	1,524
환경시설 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0,000	8,000	2,000

《 검토의견 》

❍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과목) 규모는 기정예산액 8,277억 8백만원보다 258억 6천8백만원(3.1%) 증액된 8,535억 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 민간이전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7. 학술연구용역비 검토

1) 총  괄

❍ 학술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용역 내용의 적정성, 용역비 산출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유사용역 또는 중복용역 여부 등을 심의기준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제출된 추경안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5건 3억 3천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적정 4건, 조건부 1건임.

- 교통관광기획단(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170백만원)

* 조건부사항 : 석면 슬레이트 현황조사 및 대책, 폐가 전수조사 추가

- 교통관광기획단(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디자인 연구용역, 20백만원)

- 디자인건축지적과(주거실태조사 용역비, 110백만원)

- 제주시 마을활력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 20백만원)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5백만원)

2) 조건부사업 검토

❍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조건부 사업은 도본청(디자인건축지적과)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용역 1건에 1억 1천만원이며 조건부 내용을 보면 석면 슬레이트 현황조사 및 대책, 폐가 전수조사 추가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학술연구용역비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연구용역비는 5건 3억 3천5백만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 4건, 조건부 1건임.

❍ 조건부 사업 1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조건부 이행 여부검토가 필요하며 이번 학술연구용역 5개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 용역심의일은 2016.9.28.로 추경예산안 제출일과 같고 심의대상을 보면 2건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서면심의, 3건은 총괄부서장의 심사로 갈음하고 있음

❍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12조(심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술용역

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용역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품질제고와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임

❍ 그러나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심의일과 예산안 제출일이 같고 서면심사와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로 갈음함으로써 형식적인 제도운영으로 볼 수 있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심의 방법
합계	5건	335	0	335
도본청	3건	300	0	300
교통관광 기획단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170	0	170	적정 (9.28)	총괄부서심의
교통관광 기획단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디자인 연구용역	20	0	20	적정 (9.28)	서면심의
디자인 건축지적과	주거실태조사 용역비	110	0	110	조건 (9.28)	서면심의
제주시	1건	20	0	20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	20 (국비)	0	20 (국비)	적정 (9.28)	총괄부서심의
서귀포시	1건	15	0	15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5 (국비)	0	15 (국비)	적정 (9.28)	총괄부서심의

8. 출연금 검토

❏ 총  괄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재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경비로서

- 이번에 계상된 출연금 추경예산액은 4건 26억 4천4백만원임로

❍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위생과의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 16억 5천4백만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개선) 4억 4천만원,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비품 구입 4억원 총 3건 24억 9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식품원예특작과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1억 5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합 계	4개사업	2,644	0	2,644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	1,654	0	1,654	15.12.14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개선)	440	0	440	15.12.14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비품 등 구입	400	0	400	15.12.14
식품원예 특작과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150	0	150	16.9.9 (부대조건)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은 도본청 보건위생과와 식품원예특작과에총 4개사업 26억 4천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추경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연 예산규모의 적정 수준과 그에 따른 사업 타당성 설명이 필요하며

❍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은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시 부대조건이 있는 식품원예특작과 제주산 흑무와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부대조건 이행 반영여부 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부대조건 충족여부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의결시 부대조건(1건)

·제주산 흑무와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식품원예특작과)

《부대조건》

1. 제주산 흑무와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

2. 또한 본 연구 진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농업기술원과 협의 추진

9. 민간위탁금 검토

❏ 총  괄

❍ 민간위탁금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경비로서,

- 이번에 계상된 민간위탁금 추경예산안은 5개사업 33억 2천9백만원이며

❍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도본청 여성가족과의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원 증액

- 제주시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지원 15억 2천4백만원 증액,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0억원 증액,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체육진흥과 U-20 월드컵 추진 유치금은 △3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합 계	5개사업	97,792	94,463	3,329
도본청	1건	100	0	100
여성가족과	지역역량강화사업(김만덕기념관)	100	0	100	41
제주시	2건	96,652	93,128	3,524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86,652	85,128	1,524	109
환경시설 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0,000	8,000	2,000	121
서귀포시	2건	1,040	1,335	△295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40	735	5	172
체육진흥과	U-20 월드컵 추진 유치금	300	600	△300	182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민간위탁금이 증감된 사업은 총 5건 33억 2천9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 도본청 여성가족과 지역역량강화사업(김만덕기념관) 1억원 증액

- 제주시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지원 15억 2천4백만원 증액,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0억원 증액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백만원 증액하고  체육진흥과 U-20 월드컵 추진 유치금은 △3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공유재산 예산반영 검토

1) 총  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 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공유재산 취득 예산계상 현황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7건 167억 8천8백만원으로 도본청 1건 8천만원, 제주시 3건 109억원, 서귀포시 3건 58억 8백만원 임

❍ 기관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본청

·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용역(8천만원)

- 제주시

· 총무과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사업(△14억 5천6백만원)

·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105억원)

· 한림읍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 조성사업(4억원)

- 서귀포시

· 총무과 시청사배치에 따른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공사(24억원)

· 경로장애인지원과 신서귀 경로당 신축(6억8천5백만원)

· 중문동 중문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27억 2천3백만원)

3) 공유재산 심의결과는

❍ 이번 추경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7건 중

- 심의완료 5건으로 제주시 3건, 서귀포시 2건

- 미심의 2건으로 도본청 1건, 서귀포시 1건이며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4건 중

- 의결완료 3건으로 제주시 2건, 서귀포시 1건

- 미의결 1건으로 서귀포시 1건임

○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1건)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청사신축사업(2,723백만원)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7건 167억 8천8백만원으로 도본청 1건 8천만원, 제주시 3건 109억원, 서귀포시 3건 58억 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도의회 의결대상 4건 중 의결 받은 3건을 제외한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2,723백만원)은 2016.9.28.까지 도 자체심의도 받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또한 중문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 총 사업비도 27억 2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이 또한 의회의 동의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정사항을 준수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도청 자체 심의	의회 심의	예산서P
		추경	기정	증감
합 계(7건 )		16,788	2,026	14,762
도본청(1건)		80	0	80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용역	80	0	80	16. 10.12 예정	심의제외대상	51
제주시( 3건 )		10,900	1,456	9,444
총무과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사업	0	1,456	△1,456	15. 6.22	15. 7.15	88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0,500	0	10,500	16. 7.26	16. 9.9	129
한림읍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 조성사업	400	0	400	16. 8.31	심의제외대상	145
서귀포시( 3건 )		5,808	570	5,238
총무과	시청사 배치에 따른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2,400	0	2,400	15. 10.16	15. 12.14	164
경로장애인지원과	신서귀 경로당 신축	685	570	115	16. 4.4	심의제외대상	174
중문동	중문동주민센터청사신축사업	2,723	0	2,723	16. 10.12 예정	심의신청예정	220

Ⅴ. 종합 검토의견

□ 세입․세출예산 규모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005억 6천9백만원 으로 기정예산액 4조 4,909억 1천1백만원 보다 2.4%가 증가한 1,096억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가 증가한 3조 7,602억 4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증가한 8,403억 2천8백만원 규모임.

❍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을 보면

-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 세출부분은 쓰레기 대책, 주차난 등 긴급현안사업과 청탁금지법 후속대책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전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목적에 부합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5천만원이상) 검토

❍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 5천만원 이상  반영된 사업은 117건에 588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증액예산 1,097억원의 53.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추경 증액 재원의  53.6%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별로 보면 제주시가 47.6%로 서귀포시 26.9% 보다 월등히 높게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관 간 재원배분에 대한 적정성이 필요하고 자본지출에 65.3%로 편중 편성하고 있음

❍ 자본지출의 경우 대부분 사회기반 시설 및 민간자본 형성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장기간 사업기간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남짓한 사업기간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그리고 환경 빅 콘서트 사업 등 경상이전 사업의 경우도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이상) 검토

❍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감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13건에 36억원 규모로, 중앙

지원 1건, 자체재원 12건 임

❍ 감액사유를 보면 『예산과목 변경』 1건 『사업계획 변경 추진』 7건, 『사업이관』 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제주시 총무과 소관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사업 등임

❍ 예산과목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전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 취소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로 인한 파급 영향에 대한 빠른 진단과 대체 계획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증액사업(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검토

❍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

이상 증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55건에 313억원 규모로 증액율은

78.2%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 증액율를 살펴보면, 제주시 30건 179억원(84.7%) 〉           서귀포시 16건 90억원(83.5%) 〉도 본청 9건 44억원(54.4%)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의 예를 보면 구체적인 산출단가 없이 사업 1식 등으로 표기되어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설명이 필요하고

❍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과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증액률 편차를 보면 최소 30%, 최대 207.2%를 보이고 있어 증액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학술연구용역비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연구용역비는 5건 3억 3천5백만원이며,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 4건, 조건부 1건임.

❍ 학술 용역에 대한 심의 과정을 보면

- 용역심의일은 2016.9.28.로 추경예산안 제출일과 같고 심의대상을 보면 2건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서면심의, 3건은 총괄부서장의 심사로 갈음하고 있음

❍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품질제고와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임

❍ 그러나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심의일과 예산안 제출일이 같고 서면심사와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로 갈음함으로써  제도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출연금 검토

❍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은 4개사업 26억 4천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은 법령의 위임이 있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출연금을 보면

- 식품원예특작과 제주산 흑무와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150백만원) 등 사업비 성격의 보조사업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과 보조사업의 차이를 보면 출연금은 지원 후 정산의무가 없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의무가 있어 보조사업 성격에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 예산반영 검토

❍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7건 167억 8천8백만원으로 도본청 1건 8천만원, 제주시 3건 109억원, 서귀포시 3건 58억 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도의회 의결대상 4건 중 3건은 의결을 받고 있으나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건은 미 의결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미의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후 예산반영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Ⅵ.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