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

2016. 11.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1099		발의연월일 : 2016. 10. 6. 발 의 자 : 이상봉‧고충홍의원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0.  6.

❍ 발  의  자 :  이상봉‧고충홍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0 . 10.

❍ 심사연월일 : 2016. 10 . 27.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안 제6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안 제7조)

❍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안 제8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안 제9조)

❍ 계약정보의 공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나. 입법예고: 2016. 9. 30 ~ 10. 6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4. 검토사항 (전문위원 김천우)

가.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함.

나. 조문별 검토의견

- 이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이 조례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례 제정에는 법령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4조는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도지사가 마련해야 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하나의 조문에 단순히 나열하는 것 보다는 호를 이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적 체계성을 높일 수 있음

∙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 신설

- 조례안 제8조 제3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하는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종합의견

❍ 현행 관계법령이나 조례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낙찰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기업의”를 “하여 기업이”로, “실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제3조의 제목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 경영시”를 “기업을 경영하면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본부․사업소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및 출연기관

제4조제2항 중 “기관은 공공조달시 본”을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조달을 하는 경우 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법령에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근로자의 권리보호

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4.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

제8조제1항 중 “선정시”를 “선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시”를 “공고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불이익”을 “적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민들”을 “도민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하여 기업이 ------------------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기업을 경영하면서 ---------------------------------------------------------------------.
제4조(적용범위) ①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도 산하 행정시, 본부ㆍ사업소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본부․사업소
3. 도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및 출연기관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② ------------------------------------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조달을 하는 경우 이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 조례에서 --------------------------------------------------.
제6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생 략)	제6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근로자의 권리보호 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4.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 선정 시 ---------------------------------------------------------------------------------------------------.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 공고 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따라 ----------------------------------------.
⑥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 적정---------------------.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생 략)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 제출하여야 --.
④ 도지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④ ------- 필요한 경우 -------------------------------------------------------------------------------------.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 도민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