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

2016. 11.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01		발의연월일	:	2016. 10. 6.
			발 의 자	:	김명만․고충홍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0. 6.

❍ 발  의  자 : 김명만‧고충홍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0. 10.

❍ 심사연월일 : 2016. 10 . 27.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신설(안 제4조의2)

❍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7, 제38조

나. 입법예고 :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전문위원 김천우)

가.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        안”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나. 조문별 검토의견

∙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법 제3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 그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도지사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시 편성된 지방보조금의 적정성․타당성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포괄적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 제4항 제2호는 위촉직 위원의 기준을 지방보조금에 대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향후

위촉 시 에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 타당함.

∙ 조례안 제8조의2(위원의 해촉)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의2 제3호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타당함.

□ 그 밖에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의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하여 수정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     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조문 및 자구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을 “제32조의8”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라”를 “"제주자치도"라”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의 경우”를 “위원은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를 “대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의”로,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이내를 포함하여”를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중에서”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위촉직 위원의”를 “위원의”로,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수년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한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로, “제32조의8의 규정”을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에”로 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제1항제1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4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위원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제32조의8의 -------------------------------------------------------------------------------------------------------------------------------------------------------------------.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3 및 제32조의8에--------------------------------------------------------------------------------------------------------------------------------------------------------------------.
〈신설〉		제6조의2(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1.ㆍ2. (생 략)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생 략)
3.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심의	3.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지방보조사업 지속기간이 수년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➃ (생략)	제8조(회의 등) ① ∼➃ (생략)
〈신설〉	⑥ 위원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부칙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