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

2016. 11.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02		발의연월일 : 2016. 10. 6. 발 의 자 : 이상봉‧강경식의원 회부년월일 : 2016. 10. 10.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0. 6.

❍ 발  의  자 : 이상봉‧강경식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0. 10.

❍ 심사연월일 : 2016. 10 . 27.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2006년 제정 이후 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 및 주민 의견조사 등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민의 정의 신설(제3조제1항)

❍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 집행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단계로 확대 개정(제3조의 2항)

❍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주민 연서 규모를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축소(제8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나. 입법예고: 2016. 9. 28 ~ 10. 4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06.11.)되었으나, 조례상의 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적이 전무하여 당초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안은  주민참여의 주체인 주민에 대한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참여의 범주를 기존 정책 집행의 단계에서 평가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청구인의 수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조례안 제3조제1호의 “주민”에는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  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에 있어서 신고해야 하는 거소와 국내 체류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보다 넓은 의미라 할 것이고,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

○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제1항을 보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은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헌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 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조례안 제3조제2항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의 범주를 기존 정책 집행의 단계에서 평가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8조제2항에는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청구인의 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연서를 1,000분의 3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축소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청구인의 축소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비교】

구 분		총선거인수(명)	주민청구수	비율(%)	비고
서 울 특 별 시		8,423,654	5,000명 이상	0.059
대 전 광 역 시		1,214,402	300명 이상	0.025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	364,572	1/1,000 (365명이상)
	서귀포시	136,760	1/1,000 (137명이상)

※총선거인수(재외도민,외국인 포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참조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인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 평가단계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책 토론 청구를 위한 주민연서 규모를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 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누구라도”를 “누구든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집행하는”을 “평가”로, “반영하고”를 “반영하는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하기”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5조 중 “누구나”를 “누구든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 하”를 “제외하”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1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판중”을 “재판 중”으로,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감사중”을 “감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하여 정한다”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개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 누구든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신 설>	1. “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 집행‧평가 ---------------------- 반영하는 등의 -----------------------------.
2. "협력"이라 함은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3. ----------------------------------------------------- 수행하기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 누구든지 --------------------------------------------------------.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 위촉직 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제외하--------------------.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삭 제>
②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 재판 중--------------------------------------------- 진행 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4. ----------- 감사 중-----
5.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5. 해당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1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⑤ ----------------------------------------------------------------------------------------------------------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따른 시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3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