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

2016. 11.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03		발의연월일 : 2016. 10. 6. 발 의 자 : 강경식 ‧고충홍･이상봉･ 박원철․손유원‧홍경희 의원 회부년월일 : 2016. 10. 10.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0. 6.

❍ 발  의  자 : 강경식 ‧고충홍･이상봉･박원철․손유원‧홍경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0 . 10.

❍ 심사연월일 : 2016. 10 . 27.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의회에서는 2013년 9월 16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를 먼저 실시하고,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다음 도정으로 넘기라는 의견을 제시함

❍ 민선 6기에서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를 위해 도와 행정시 간의 266개 사무를 재조정하고, 행정시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바 있음

❍ 의회가 2016년 7월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행정시 행정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일반도민 48.1%, 전문가 58.0%, 공무원 69.4%)이 현행유지 의견(일반도민 16.0%, 전문가 19.5%, 공무원 15.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존속기한을 2018년 6월30일까지 정함 (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의회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 조사”에서 현행 행정시 행정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 유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도민의견 수렴 확대 등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행정체제 변화 필요 (일반도민 48.1%, 전문가 58%, 공무원 69.4%)

- 행정체제 현행 유지 (일반도민 16%, 전문가 19.5%, 공무원 15.2%)

❍ 조례안 제9조는 현행 조례 제정 당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12. 12. 31. 이었으나, 행정체제개편 도민의견 수렴 확대, 행정체제개편 최종 대안 제시 및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후 2013. 12. 31. 존속기한 만료로 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음.

❍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재구성 및 활동 지속을 위해서 현행 조례 제9조의 존속기한에 대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 바,

❍ 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이미 현행 조례 제정 이후 수년간 도민의 의견수렴, 연구용역 수행, 행정체제 모형 모색 등에 대한 논의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특정기한을 정하는 것보다 조례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삭 제>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도민 여론조사 결과 현행 행정시 행정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 유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합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 등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특정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	제4조(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존토록 조치해야”를 “보존하여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ㆍ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1.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
제8조(간사) ①ㆍ② (생 략)	제8조(간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 보존하여야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관 계 법 령

□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