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

2016. 11.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09		제출연월일 : 2016. 10 .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10. 10.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0.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0 . 10.

❍ 심사연월일 : 2016. 10 . 27.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 중 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보성리와 신평리의 경계 일부 조정(안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 ~ 2016. 9.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행정구역선(대정읍 보성리, 신평리)으로 사업준공 시 일부 학교시설이 구역 경계선을 관통하게 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안은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부지인 대정읍 보성리 마을 지번   36필지 (60,098㎡)를 대정읍 신평리 마을 지번으로 편입하는 경계에 대하여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3조(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면	리	조 정 내 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보성리 96-1외 35필지(60,098㎡) 제외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보성리 96-1외 35필지(60,098㎡) 편입

❍  마을 간의 경계 조정에 따른  신평리 마을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결정하였으며, 보성리인 경우 주민설명회 및 임시총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나, 관심 부족 등 전체 주민의견 수렴은 어려운 상태임.

❍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에 따른 단순 경계조정 사항으로 보성리 및 신평리 등 주변 마을에 영향이 거의 없으며, 리간 경계조정은 개발행위가 아니라 그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부수적인 행정행위로써 마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단계별 개발사업에 따른, 향후 구역 경계조정(2019년도 예정) 계획에 의거 신평리 마을 지번이 보성리 마을 지번으로 편입될 예정으로,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 향후 구역 경계조정 계획 (2019년도 예정)

행정시	읍·면	리	조 정 내 용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신평리 산1-1외 4필지(60,752㎡) 제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신평리 산1-1외 4필지(60,752㎡) 편입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보성리와 신평리 경계선이 사업지구 내 일부 학교시설이 구역 경계선을 관통함에 따라 학교용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대민서비스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자료

❒ 위치도

향후 경계 조정 구역

금번 경계 조정 구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정읍란 중 신평리와 보성리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제3조 관련)

행정시명	읍‧면명	리명	관 할 구 역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신평리 일원 (종래의 보성리 일원중 보성리 96-1번지, 97번지 4,274㎡중 3,904㎡, 98번지 291㎡중 27㎡, 99번지, 100번지, 101번지, 101-1번지, 101-2번지, 102번지 10,264㎡중 9,622㎡, 269번지 2,069㎡중 1,881㎡, 270번지, 271번지, 272번지 2,575㎡중 2,212㎡, 273번지, 274-1번지, 275번지, 276번지, 276-1번지, 277번지, 278번지, 279번지, 279-1번지, 280번지, 281번지, 282번지, 283번지, 284번지, 285-3번지, 285-4번지, 291-1번지, 291-2번지, 292-2번지, 294-3번지 122㎡중 42㎡, 2138-50번지, 산1-16번지 215,313㎡중 1,741㎡, 산1-31번지를 편입한다.)
		보성리	보성리 일원 (종래의 보성리 일원중 보성리 2-3번지 501㎡중 77㎡, 5번지 6,257㎡중 3,729㎡, 5-1번지 291㎡중 62㎡, 5-2번지, 7번지, 7-1번지, 9번지 1,521㎡중 568㎡, 11번지 5,921㎡중 3,490㎡, 23번지 4,007㎡중 1,428㎡, 24번지, 25번지, 25-1번지, 25-2번지, 26번지, 27번지 5,424㎡중 4,355㎡, 27-1번지, 28번지 5,702㎡중 1,992㎡, 32번지 3,137㎡중 217㎡, 34번지 5,646㎡중 2,425㎡, 35-1번지, 35-2번지, 35-3번지, 35-4번지, 35-5번지, 35-6번지, 36번지, 37번지, 37-1번지, 38-1번지 4,354㎡중 4,322㎡, 38-2번지, 39번지 6,132㎡중 1,436㎡, 96-1번지, 97번지 4,274㎡중 3,904㎡, 98번지 291㎡중 27㎡, 99번지, 100번지, 101번지, 101-1번지, 101-2번지, 102번지 10,264㎡중 9,622㎡, 148번지 1,400㎡중 212㎡, 148-1번지 2,958㎡중 1,508㎡, 149번지 4,612㎡중 4,425㎡, 149-1번지, 150번지, 151번지 385㎡중 358㎡, 269번지 2,069㎡중 1,881㎡, 270번지, 271번지, 272번지 2,575㎡중 2,212㎡,273번지, 274-1번지, 275번지, 276번지, 276-1번지, 277번지, 278번지, 279번지, 279-1번지, 280번지, 281번지, 282번지, 283번지, 284번지, 285-3번지, 285-4번지, 291-1번지, 291-2번지, 292-2번지, 294-3번지 122㎡중 42㎡, 2137번지 1,200㎡중 482㎡, 2138-47번지 4,861㎡중 2,067㎡, 2138-50번지, 산1-8번지, 산1-13번지, 산1-15번지 222,407㎡중 7,752㎡, 산1-16번지 215,313㎡중

행정시명	읍‧면명	리명	관 할 구 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41㎡, 산1-31번지, 산4번지 26,777㎡중 8㎡를 제외하고 구억리 615번지 2,879㎡중 1,029㎡, 616번지, 617번지, 617-1번지, 618번지 4,307㎡중 4,284㎡, 618-1번지 355㎡중 30㎡, 618-4번지 2,100㎡중 2,071㎡, 618-5번지, 619번지, 619-1번지, 620-2번지 1,803㎡중 930㎡, 620-3번지 2,925㎡중 69㎡, 620-4번지 1,624㎡중 43㎡, 620-6번지 241㎡중 163㎡, 620-9번지, 620-10번지 109㎡중 63㎡, 1055-14번지 8,089㎡중 761㎡, 산1-7번지, 산1-8번지, 산9-2번지 118,278㎡중 11,737㎡, 산9-3번지, 산9-4번지, 산11번지 82,116㎡중 33,618㎡, 산24-5번지, 산24-7번지, 산24-9번지를 편입한다.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양원준
연 락 처	064) 710 - 6831 E-mail : kmc10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