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11. 3(목)  10:0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9 1120 1131		제출연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6. 10.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6. 10. 10.

❍ 상정일자 : 2016. 11. 2.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이 개정 시행됨 (2016. 7. 12.)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안 건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안건번호 : 1119)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다른 동의안 (안건번호:1120)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 주도 학습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번호 : 1131)

4.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안건번호 : 1119)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생태계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사업필요성이 인정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다른 동의안 (안건번호:112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백서발간은 구상권 철회 및 진상조사 등에 앞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유가 부족하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음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 주도 학습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번호 : 1131)

:　본 동의안은 교육수요자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에 파급될 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이 합리적일 것으로 고려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안건번호 1119)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원안가결

- (안건번호 112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다른 동의안 : 부결

- (안건번호  1131)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 주도 학습

사무프로그램” 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