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11.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0.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0.  10

❍ 상정일자 : 2016.  10.  28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조손 가정에 대한 학습수당 지원은 학습증진을 위해 학원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행 학습 수당으로 매월 일정액(5만 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이 생계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학습지도사 파견 등 학습서비스 지원으로 개선하는 사항

○ 실질적인 학습능력 제고 및 정서적 지원 등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수당 지원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17년도 예산에 반영(9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 ～ 2016. 9.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현행 학습수당으로 매월 일정액(5만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생계비 용도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안 제2조 1호는 조손가정의 정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한정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항이고

❍ 안 제2조 2호는 “조손가정 아동 학습 수당”을 “조손가정 아동학습 서비스”로 바꾸고 현금으로 지급하던 규정을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변경하여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2015년 3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결과 조손 가정 아동학습 수당의 경우 학습 수당으로 지원됨에 따른 지출 증빙의 문제와 현금 지급에 대한 효과성 등을 지적하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배움지도사를 활용하여 주1회 아동의 가정에 파견하여 학습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안 제2조에서 아동 학습 수당을 학습 서비스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는  도 특별자치법무과의 규제심사 결과 “지원센터 수탁 대상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으로 한정한 규정 개선” 토록 지적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조손가정 아동들에게 매월 일정액(5만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이 생계비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학습지도사 파견 등 학습서비스 지원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학습 능력 제고와 정서적 지원 등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8. 토론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