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11.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6. 10. 6.

□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 (찬성의원 8명)

□ 회부일자 : 2016. 10. 10.

□ 상정일자 : 2016. 11. 2.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도로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라. 도로안전시설 관리체계 구축(안 제4조)

마.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바. 도로안전시설의 조사(안 제6조)

사. 신고제도 운영(안 제7조)

아. 도로안전시설의 정비(안 제8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선유도표시,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설물 보수가 이루어 져 왔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도로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 내용이 도로법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도 18개노선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 제주도 도로현황 : 4,393노선 3,215.7㎞

❍ 또한, 과속방지턱,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관리를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