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11.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0.  6 .

◯ 발  의  자 : 김명만, 김희현, 이기붕 의원

◯ 상정일자

-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2016.10.26.) 상정, 수정가결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수 확대(20명 이내 → 25명 이내) (안 제4조제1항)

나. 당연직 위원 변경(행정시 부시장 → 행정시 문화예술 담당 국장) (안 제4조제3항)

다.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신설 (안 제7조의2)

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안 제39조)

마.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규정(안 제39조의3)

바. 공공조형물 심의사항에 대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9조의6)

사. 공공조형물의 관리 규정(안 제39조의7)

아. 기타 조항 근거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1.～ 9. 27(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려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의 설치 근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및 비용부담,  신청방법, 공공조형물의 심의 등을 명시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구성) 제1항, 제3항

- 안 제10조제1항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조형물의 심의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을 행정시 부시장에서 행정시 문화예술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7조2(분과위원회)

- 안 제7조2는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분야별로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제9장 공공조형물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39조 ~ 제39조7)

- 안 제39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는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9조의3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제39조의4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 부담, 제39조의5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제39조의6은 공공조형물의 심의, 제39조의7은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제9장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공공조형물 기본법이 없어 조형물설치 시 적용 가능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훼손· 손실 시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근거,       설치기준, 설치비용 부담, 설치신청, 설치심의·관리 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다만, 제9장에는 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나 ‘건립’은 건물을 세우는 경우에 해당되는 단어로        ‘설치’라는 용어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 공원

3. 녹지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6호 중 ″제주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안 제7조의2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장 중 “건립”을 “설치”로 한다.

안 제39조 중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한다.

안 제39조의7제1항 중 “건립”을 “설치”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안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 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 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 ----------------------------- ---- “제주특별법” ---------- ------------------------------- --------------------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조(임기) 위촉직 위원 ---------------- -----------------------------------------------------------------------------------------------------------.
제7조의2(분과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 -------------------------------------------------------------------------------- 위원회 ---------------------------------------------------------------------------------------------.
제9장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제9장 ------------ 설치 ---------
제39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등) 도지사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등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관리할 수 있다.	39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등) ------- ---------------------------------------------------------------------------------------------------------------------------------------------------------------------------------------------------------------------------------------------------------------------------------------------------------------- 공공조형물 ----------------------------------------------------------------------------------------------------------------------------------------------------------------------------------------------------------------------------------------------------------------------------------------------------------------------------------------------------------------------------------------.
제39조의7(공공조형물의 관리) 도지사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움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39조의7(공공조형물의 관리) -- --- 설치 ---------------------- -------------------------------. 1.~ 4.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