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11 3.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4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4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0. 24.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0.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0. 10.

□ 상정일자 : 2016. 10. 24.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그 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3. 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06(부지 3,832㎡, 건물 4,147㎡(지하1, 지상3))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310백만원 내외)

□ 주요시설

- 1층: 사무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 2층: 사무실, 소회의실 등

- 3층: 대강당, 중회의실 등       - 지하: 북카페, 기계실 등

□ 위․수탁 업무 내용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 그 밖에 근로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적격자 심사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주요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 소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호의 정의에 부합하여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준법」제27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음.

제2조(정의) (생략)

1. “공유재산”이란 자빙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조례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를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임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정의한 민간 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회의실 및 사무실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보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보임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부합하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할 것임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붙임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제19조의5까지 명시하고 있는 참가자의 자격,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본 동의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순 시설관리의 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여 일반입찰의 선정방법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동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 원가분석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적격심사의 입찰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하고,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는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해 볼 수 있음

❍ 그럼으로 본 동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적격자 심사선정을 통한 선정방법 및 협상에 의해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련법 및 사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해 보임

5. 종합의견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상사무 및 취지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 할 사항으로 동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그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으로 위탁자 선정방법 및 사유에 대해서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