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11. 3.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5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10.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4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0. 24.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0.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0. 10.

□ 상정일자 : 2016. 10. 24.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3. 민간위탁사무 개요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06(근로자종합복지관)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200백만원 내외)

□ 위․수탁 업무 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적격자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주요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및 기준 여부 >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조례 제3조에서 도지사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사무가 도지사 소관사무로 보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 동조례 제8조에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대상사무의 기준여부 또한 동 조례 제8조에서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 적용이 필요치 않아 보임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조례 제4조)>

❍ 위탁기관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해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서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이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다른 법령 및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하여 명시한 규정 사항을 찾을 수 없어 위탁기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따라야 할 것임

❍ 그럼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에서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하로 입찰 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이를 따라야 할 것이며, 일반입찰 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및 교육, 취업정보제공, 고용안정 촉진 사업 등을 수행 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해 보이며,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교육, 취업정보 제공, 고용안정 촉진사업 추진 등 그 운영을 위한 사무를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관련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방법 또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 다만, 공모자를 공개모집 후 적격자 선정이라는 선정방법은 용어의 해석이 애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입찰 공고 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및 교육, 취업정보제공, 고용안정 촉진 사업 등을 수행 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